조기항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34인으로 제9회임시회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전차회의록 낭독 1. 제8회임시회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차 회의록은 그대로 통과되였읍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합니다. 이기환의원 이동률의원 두분으로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사망에 건입니다. 종로 제2선거구 출신인 문기옥의원은 신병으로 지난 3월16일 사망하였읍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보 선거실시에 건입니다. 종로 제2선거구출신 문기옥의원은 3월16일 사망했음으로 동선거구의 보 선거를 5월8일 실시한다는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왔읍니다. 다음은 회계검사 실시의 건입니다. 제8회임시회 제1차회의 결의로 실시한 회계검사는 의회가 폐회중인고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한 출납검사를 위하여 행하는 사전예비심사로 인정한다는 시장의 통고가 있읍니다. 다음은 건설비 세멘트 도난통고의 건입니다. 4월3일자로 시장으로부터 통고가있었는데 그내용이 장문으로 되어있읍니다. 이것은 오늘중으로 유인해서 통고문 그대로 여러의원께 배부해 들이겠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 시의회 의장단회의 개최의 건입니다. 3월28일 29일 30일 3일간 당시 주최로 본의사당에서 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현행자치법중 개정건의안을 채택해서 각관계요로에 건의키로 되어있읍니다. 여기서 보고해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주변시민 복지균점에 관한 건의안 처리의건입니다. 제1회 정기회 제10차회의에서 채택되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본건의안은 구체적방법을 수립해서 추진토록하겠다는 시장으로부터 통고가 왔읍니다. 그래서 보고해 들이겠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조례중 개정조례안재의 요청의 건입니다. 제8회임시회 제3차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본개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여 재의를 왔읍니다. 오늘 각의원에게 이것을 유인배부해 들였고 이것을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세조례개정안 제출의건입니다. 본건은 4월6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이것을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수도부흥위원회 조례폐지에 건입니다. 본건은 1월11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이것을 내무위원회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시립극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의 건입니다. 본건은 4월6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이것을 내무재무 예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의건입니다. 본건이 4월6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왔으므로 이를 관계위원회에 예비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우마차 식육 운반 청원 처리의건입니다. 제1회 정기회의에서 채택되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본청원은 위생상 지견에서도 자동차 운반이통합하여 재래의우마차 운반제로환원하기는 곤란하다는통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보고해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청원처리에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단기보관개축공사로 인한 통행로폐소반대 진정을 전춘식외46명으로부터 접수하고 이것을 채택하여서 시장께 3월8일자 이송하였든바 3월18일 동도로를 그즉시 개방하여 통행에 지장이없다는 시장으로부터 보고가 왔읍니다. 다음은 이미 제3동민의 수해로인한 하천범람으로 도로유실에대한 복구공사청원을 채택하고 이것을 3월6일자 시민께이송했던바 소요예산이 없어서 전면복구는 대단히곤란하여 우선 해당 구청에 양기에 대비하여 긴급조처하도록 지시했다는보고가 3월28일자로 접수되왔읍니다. 다음은 3월8일자 시장이 이송한 독도지구 교통 완화선에 대해서 운수사업청장에게 시영 뻐쓰를 운행토록 지시하였다는 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이 있읍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아까 간사장으로부터 보고중에 전차회의에서 88년도 검사의원을 선정해가지고 시작한예비 검사경우에 대해서 개요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번제8차회의에서 선정된 감사위원 21명을 가급적 최초에 3주일간 예산으로 8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대한 검사에 정료해가지고 제9차회의에서 임시회의에서 보고와 아울러서 의사일정에 올려가지고 의결혹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까지라도 할려고 하였으나 240여동에 사무소와 80여 국민학교 또는 각경찰서 또는 소방서 그런 여러가지 기관에대한 예산에 관계되는 기관을갖다가 일일히 할려고하면은 완전한 회계검사를 예비나마 할려고 할것같으면 최소한도 1개월 걸려야만 할것이 아니냐 하는것을 경우에 의해서 알게되였읍니다. 그래서 동회나 학교같은것은 뜸뜸히 띠어가면서 해서 일부분만 검사내용을 파악하자는 이런생각을 가지고 하였으나 그것은 역시 휴일관계 여러가지 아직도 5일간을 더 요하게되는데 그이유는 각기관과의 검사성과 먼저 교육위원회가 사무이양한 날자가 아직 미진해서 연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회의가 끝난뒤에 한 5일간을 요하지 않을것같으면 완전한 회계검사가 끝마치지 못하게 되어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의원 각위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이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요다음 임시회의에 상세히 보고와 혹은 의사일정에 요구사항이 나올줄로 예측하고 있읍니다. 오늘은 대개 과거에 검사한 개요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회의규칙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청원서 처리된 안건을 보고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동장대표 장세만이하 15명으로부터 제출된 3월5일자 당 위원회에 심의부탁한동장 임기연장및 사무이관 요망에관한 건의서에 대하여 3월10일자 제27차 본의원회에서 심의한 본건은 거반개축된 지방의회의장단회의의 건의사업으로 이미 당위원회에서 제안한바 있었고 시정감사 결과 동행정을 강화할 필요를인정하고 동의이관을 요하는 수개종월의 사무를 지적하여 집행부에대하여 조속히 적절한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바 있음으로 본건의서를 금후 집행부를 위시하여 중앙행정부 입법부등에 대하여 당의회로서 건의할기회에 참고자료로 채택키로하고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하였기 회의규칙 제48조 3항에 의거 자이보고 하다이다. 다음 서울특별시 교향악단 설치조례의 건입니다. 이것은 4290년도 2월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의부탁이 있었읍니다. 당시 심의할려고 하니까 교향악단이 동남아시아 파견하는 관계로해서 그 돌아올때까지 본건은 심의보류하기로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님의 위촉에 의해서 제가 개인보고올리 겠읍니다. 거반 여러의원께서 이미 다 아시는바와같이 지방의회 의장단체회의를 서울시의회 의장 초청하에 본의사당을 빌려가지고 개최했든것은 다아실줄 압니다. 역에대해서 간사장께서 이미 보고가 있었읍니다만은 역에대해서 몇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지방의회 의장단회의는 거반 된달에 부산에서 경남 도의회의장 초청하에 개최되었고 그연장으로서 제2차로서 서울시의회에서 왕최해가지고 열린것이올시다. 이의회를 열때에있어서 여러의원에 많은의견을 참고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그회의를 마지하지못한것을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역에 대해서 그준비의 각상임분과위원장께서 여기에 노력해 주셨읍니다. 회기는 3월28일 29일 30일 이렇게 사흘에걸처서 열었읍니다. 역에 모인 그 성원된 회의의장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각도도의장 부의장 또 각시의회에 의장 물론 역에는 그대리를 참고한분도 있었읍니다 만은. 그래서 정식으로 성원된것이 45명이 올시다. 의사로서는 제1일 개회를보고 제1차에대한 보고사항을 끝마치고 그냥 자유당 전당대회도 있고해서 거기에 모여든 각의장들이 대부분 당적을 자유당에 가진분들이기 때문에 오후 회의를 했읍니다. 제2일은 즉 29일이올시다. 지방자치법중 개정안에대한 토의가 있었읍니다. 제3일날에 역시 지방자치법중 개정안에대한 성안을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토의했읍니다. 다음으로 그러나 이 지방재정에 관한사항은 결론을 얻지못하고 다음 이러한회합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보류했읍니다. 그다음은 중앙정부 관당행정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안에 대해서 역에대해서는 역시 몇가지 논의가되어서 그종합된것을 하나의 안으로해서 결론을 얻었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중 그시행령․․․․․․. 시행령에대한 채택문제를 토의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그미진한 점이있어서 좀더우리가 연구하고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다음회합에서 결론을 얻도록 이렇게 보류되였읍니다. 그래서 첫날 그회의전체를 통해서 결의된사항이 지방자치법중 개정안 중앙행정사무를 지방청에 이관하는건 이두가지를 성안을 얻었읍니다 이성안에 대해서는 이 우리의회의 회의방식이 아니고 만장일치제를 채택해서 얻었읍니다. 그것은 특히 각요로에 건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인정을 안하고 정말로 안한다는 그러한 뜻으로서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는때에는 이것을 보류하고 만장일치제로서 그 건의안을 갖다가 채택했읍니다. 이 건의안을 채택하는 동시에 이것을 추진하기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추진위원은 각지방의회의 전국지방의회의 의원단이 추진위원으로서 추대되었고 그상임으로서 각도에서 다섯분시에서 다섯분 결의를해서 열사람으로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회의를 하는동안에 특별히 말씀드릴것은 국회의 의장님 서울특별시 시장님 또 경기도의회 그리고 각 언론기관에서 절대한 원조를 물질적으로나마 베풀어 주섰읍니다. 이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밖에 없읍니까?

오늘 임시회의에 의사일정으로도 올라가있는데 고등학교 동계고등학교의 자율적인 진학문제에 따라서는 이에 따르는 탄원서가 들어와서 역에대한 그학교에 실정을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또 이문제가 요새 항간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있고 동문제가 중대하니만치 이것을 이자리에서 각의원에게 참고말씀을 들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탄원서 내용인즉 경기 서울 경복 3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졸업자로서 동계 고등학교에 진학못하는 학부형들이 탄원을 한것입니다. 그수자는 경기중학교졸업생 589명중 540명이 진학하고 58명이 낙제하고 서울중학생이 490명중 420명이 진학하고 70명이 낙제를하고 경복중학교 졸업생 571명중 508명이 진학하고 63명이 낙제 되였읍니다. 그중 경기 서울중학교 졸업생이․․․․․․. 이렇게 진학한것은 동교에 진학한것이 그렇고 경복고등학교에서는 타교에․․․․․․. 실업학교 18명 진학했읍니다. 490명 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봤읍니다. 그러면 어떻게되어서 그내용이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수차 이문제가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한두번이아니고 수차 이문제가 돌아와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과거 교육위원회에 개별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또 심지어 일선의 각학교에 까지 나가서 실제조사를 했든것입니다. 금년도 중고등학교진학문제에 있어서 서울시내․․․․․․. 그래서 금년도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공립학교에서는 될수있는대로 교육법상은 공립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완전히 분리가되었지만은․․․․․․. 그실 서울시내에 학생들을 그대로 살피지 될수있는대로 많이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교육위원회와 서울시내의 중고등학교 교장이 4 5차 연석회의를 열어가지고 금년도 잠정적인 조치로서 85「퍼센트」 정도로서 진학을 인정하는 동계학교에서는 남어지 15「퍼센트」를 외부의 지방학생들이 여기들어오겠금 학생들을위해서 길을 열어주라해서․․․․․․. 그래서 85「퍼센트」로 보게된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지금 85「퍼센트」냐․․․․․․?. 그래가지고 85「퍼센트」결정이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중고등학교 경기 서울 경복을 기본방침이 그것은 혹은 기본방침이 규정한데 따라서 학생을 통해서 우리학교형들에게 서울시방침이 이와같이 결정이 되었으니 아무날 시험을치겠다 또 사전에 학부형들에게 알려서 이번 85「퍼센트」권내에 들지못하면 우리동계고등학교에 올라올수없다 하는것을 사전에 연락이되었다. 또 어떠한 학교에서는 이 3개고등학교에서도 경기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전날봐서 85「퍼센트」를 고등학교에 넘겨보냈고 서울 경복은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시험문제를 냈읍니다. 그래서 엄격히 시험을봐서 15「퍼센트」이사람들은 딴 학교에 가지는것을 통고를 했고․․․․․․. 이런것도 전전부터 이것을 알고있었다. 물론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떨어진 사람들이 서울시가 그래가지고 어느정도인가 하는것을 참고까지 봤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경복이 66명중 각학년말 성적이 60년대가 59명이고 70점부터 75점 까지가 4명밖에 없었읍니다. 그 대부분이 평균 6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상이고․․․․․․. 역시 타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학교로서는 교장선생임의 말씀 혹은 교육감선생의 말씀은 학교로서는 당국의 방침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다. 학부형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했다. 시험을 완전히 받고해서 낙제한 학생과 합격된 학생의 명부를 시교육위원회에 완전히 제출했읍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이따가 교육위원회와 중고등학교에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방침과 거기에대한․․․․․․. 여러가지를 교육위원회에서도 나와서 말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조사한것은 실지 이러한․․․․․․. 될수있는대로 서울시내에 학생들을 살리기위해서 이것을 85「퍼센트」이상 보았다하는 것을 참고까지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동대문구출신 김동순 올시다. 중요안건을 앞두고 귀한시간에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서울시에 오물철거 장소가 거진 청량리밖에 제기동 용두동밖에 일대로 되는것같은데 휴회중에 그곳 주민의 46명의 대표자가나와서 본의원에게 말씀하기를 쓰레기를 갔다버리는데 시청에서는 어떤 지시가 있는지 경찰당국에서 허가했는지 허가를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택부근에 써거진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서 살수가 없다. 물론 변두리에 사는사람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대한 의무 즉 납세의의무 병역에의무 교육에의무를 공동 보조를 가추어서 자기의무를 다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러운쓰레기를 문앞에 버리고 또 그 쓰레기를 버리랍니다. 한추럭에 2천환 혹은 천5백환하는 이런것을 우리가 알고 말은 안할수가 없어요. 동민대표로나온 우리들이 이야말로 귀한 시간이지만 몇마디 말 안할수가 없어요. 썩은 씨레기에는 병균이있는 씨레기가 많은것입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 혹은 경찰당국에서 바야흐로 일기가 더워가고 병이많이 발생하는 이점에있어서 소독조치라든가 장소에 철거를 해주시고 시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용두동에 과거 왜정시대에 설치한 인분저장소가 지금 주택과 불과 1 2메타 거리가 안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1년에 4 5천만환에 후생비를 제공한다는 업자로부터에말을 들었다는것을 동민으로부터 본의원이 들었는데 어떤기관에서 이것을 받어먹는지 어찌서 타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있는지 동민의 고충을 좀 알어주시고 서울시의 씨레기가 약 7 80퍼센트가 동대문밖으로 나가는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집행당국에서 말은 소관사항인만큼 각별한시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시민의고충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있읍니까?

아까 간사장으로부터 우리시의회로서 문기옥의원에 사망에대한 보고를 우리가 정식으로 들었읍니다. 실은 우리시의원전원이 우리서울 살림살이를 우리임기를 마칠때까지 하등사고없이 지나지는것은 각자가요망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문기옥의원께서 급해서 약속이 무효로 3월16일 불귀객이 되었으니 우리는 불귀객이된 애통의점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리에서 고 문기옥의원께 명복을 빌기위해서 1분간 묵념을 올릴것을 정식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사항 그대로 끝나고 부의장께서 동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고사항이 끝난다음에 하셨읍니다. 그러면 우리 1분간 고인의 명복을 빌기위해서 묵념을 하기로 합시다. 의원들 기립해 주세요. 신임 경찰국장 또는 영선과장 신임인사가 있겠읍니다. 개회전에 잠깐 인사말씀 하세요.

이번에 인사동의발령에 의하여 서울시 경찰국장으로 피임된 길경복이 올시다. 앞으로 공사간에 많은지도와 편달이 많이있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중에는 아시는분도 게시고 모르시는분도 게시겠지만 원래 서울출생으로서 대개아시는분이 많이있을줄로 압니다. 앞으로 많은협조를 받을것을 마음든든히 생각하고 앞으로심혈을 경주해서 맡은바 책임을 엄행할것을 이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공사간에 많은지도와 편달이 있을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금반4월6일자로 인사이동을 받은 강상희올시다. 앞으로 여기의원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성심성의껏집무에 완수를 기하고저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일로부터 의사일정의 진행을 하겠읍니다. 그전에 잠깐 의원동지 여러분께 한말씀 여주어서 우리가 서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의중에는 만부득이한 일이아니면 그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도록 주의해주시기를 바라는것이 한가지입니다. 또 이장내에 의사당내에서도 될수있는한 좌왕우왕 안하시도록 하실것을 바랍니다. 또 그밖에 오늘 하루에 질문이 많이있을것 같습니다. 이질문에대해서는 서로 우리의원동지의 인격을 자기가 존중하는 동시에 그질문의 언동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오늘 임시회의는 이대로 오늘 하루에 끝맞힐것 같습니다. 동일한 질문에의해서는 벌써 앞서질문이있은 질문에대해서는 생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될수있는한 질문에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으로서는 여러분과같이 없는 시간을 잘 기하고저하니 위해서 특별히 장내질서를 유지하는데 대해서 이만한주의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수도비 시립극장비 전당포비 주택비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수도비시립극장비전당포비주택비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내무국장 김성화입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각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를 이미 유인물을 여러분에게 잘 검토하실것이고 도 각분과에서 관계국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줄압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조그마한수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잘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8십2억9천2백만환이 이번추가경정예산에 백억3천6백만환 금반 추가액이 십7억4천3백만환입니다. 그세출의 개요의 내용은 전년도 이월공사 7억9천6백만환 과년도공사 지출 기타 과년도 물품대로서 7억4천4백만환 이번 국고보조로서 추가한 금액이 토목비라든지 혹은 농지 보상비 기타임업비등등해서 3억5천2백만환 거기에따라서 신규 국고보조에 관계되는 시비 지출은 7천4백만환 징세비 기타 세금반환금으로 7천2백만환 차마비 기타 제반추가액으로서 1억3천5백만환 그합계가 2십1억 7천6백만환 세입 재원의 중요한것은 교육세에서 교부금으로 1억3천6백만환 시세수입이 7천5백십만 국고보조금이 3억5천2백만환 재산매각대로서 3억환 도로수익자 부담금으로 1억7천4백만환 전년도 이월2천8백만환 그합계가 십7억4천3백만환 기정 예산에서 감액되는것이 4억3천3백만환 그계가 2십1억7천6백만환입니다. 이상이 일반회계의 개략입니다. 다음은 수도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십8억8천9백만환 추가예산이 2십6억7백만환 금번추가액이 7억1천7백만환 그중요한 이유로서는 7만둔의 상수도확장 계획에의한 국고보조금 4억2천만환 재원으로해서 시비를 가해서 5억5천2백만환으로 77만둔 증산하는데 지출하게 되는것입니다. 수도특별회계는 대략그것이 중요할것입니다. 다음은 시립극장특별회계 기정예산이 4천9백만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약4백만환 입니다. 4백만환이다는것은 흥행수입으로 말미아마서 징수되는것입니다. 그에따르는 사무비 과년도지출 그것이 약 6백만환입니다. 기정예산의 예비비에서 2백만환을 증가했읍니다. 다음은 전당포특별회계․․․․․․. 그것은 경정뿐입니다. 추가는 없읍니다. 적립금에서 2백만환을 감함 예비비에서 백8십만환을 감해서 3백8십만환을 사무비는 또 과년도지출로 감했읍니다. 전환을 시킨것이 1억7천5백만환 기정예산과 같읍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기정예산십1억6천5백만환 추가경정예산이 십3억9천백만환입니다. 금반 추가가 2억2천6백만환입니다. 그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4백8십만환 과년도주택 매각대로서 2억2천백만환 그합계가 2억2천6백만환인 것입니다. 시채상환으로서 지출된것이 3억1천7백5십6만환 주택재건비로서 7백9십만환 과년도지출이 5십4만환 그래서 3억2천6백만환이 추가되는것입니다. 지극히 간단하게 말씀했으나 이상이 금번제출된 예산의제안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다싶이 앞으로 5개월에 남은일자가 15일밖에 없읍니다. 이원찬의원께서 보고받은것을 들으면 앞으로 금년감사에 5백이상을 소요한다면 남는일자가 5개월동안에 회의일자가 10일밖에 없읍니다. 아주 금년보다도 보배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만장일치를 채택해서 일사천리로 가결해주시기를 믿고 물러가겠읍니다.

김주흥이 올시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의 1인으로서 이 의사진행에있어서 말씀안할수 없읍니다. 특히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인격을 존중해서 제가 발언도중에 말씀드리지 않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의회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읍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하면「예산안이 제출될때에는 시비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들은후 각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후 의회에보고케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국회를 비롯해서 각의회가 공동하게 채택되어있는 의회운영방법으로 봅니다. 예산안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총액이 2십7억이 추가되었읍니다. 우리 본예산이 통과되여가지고 아직 집행하는단계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2십7억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마치 강원도나 충청북도가 1년에쓰는 예산액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경정된 분야를보면 동예산의 영성을 범하고 있읍니다. 이러한중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놓으면서 시장님이 이예산조처에대한 시정방침에대한 연설이 없이 다만 내무국장님의 제안을 말씀으로 해가지고서 가항별로 각항별로 설명하는것을 낭독정도로해서는 우리가 막한 시민의 세납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태도에 있어서 극히 불순한 경솔한 불성실한 감을 우리가 받게되는것입니다. 여기에대해서 우리는 시민의 시정방침에대한 연설이 나오지 않었으니 유감된일이나마 시장께서 나오실수없다면 부시장께서 대리해서라고 시민의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이 있어야겠읍니다. 시정방침없는 예산안은 우리가 상상할수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에대해서 저는 대단이 실례되나 이제 내무국장님의 설적 그것은 회의규칙상 의사진행에 무의미한 것이고 그것은 정당하게 예산을 상정시키려면 우선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듣지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특히 이 예산문제는 우리중앙정부가 대단히 전국적인 경제적인 결핍에 의해서 재정이 빈곤해서 예산중에서 5분을 깍는다고해서 4장관이 일주일에 토의하고있는 찰나에있고 우리시민의 생활상태가 대단히 우려할 상태에 놓여있으며 시 자체의 재정상태역시 어려운데 처해있읍니다. 지금 각동회에서 종이한장을사쓰고 월급을줄때 주지못하고있는 형편인것입니다. 따라서 시가 목표하는 시민의 복리를위한 예산이 하나도 집행못하고 있다는것은 말해주고있는 것입니다. 시의재정상태가 위태로운 지경에있기 때문인것입니다. 그러한중대한 2십7억이라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여기에대한 일언반구도 설적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시책없는 그러한데 우리가 예산을 부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기에대해서는 제가믿기에는 의사진행도 회의규칙도 불법이라고 단정치 않을수 없읍니다. 따라서 여기에대한 수고를바라고 제 개인생각같애서는 시정연설을 들은연후에 이문제가 정식으로 상정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주흥의원의 말씀을 의사진행상 절차로 인해서 회의규칙 제33조를 들고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요.

시방내무국장께서 10일이 남었다는 회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아까 본의원이 말하기를 감사를 앞으로 정말5일간을 갖어야겠다는 말은 했는데 이회계문제에 대해서는 24조에 90일로만 정해있지 언제부터 통과하는지 통과기준을 의회가 구성된날로부터 만1년을 잡느냐 년도별로 잡느냐에 대해서는 하등의 규정이 없읍니다. 역년도로 계과한다면 앞으로 장시일남었다고 해석되니 여기에대한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법조계에 물어서 그것이 확정되지않고는 회기문제는 논란을 면치못할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앞으로 5일이니 10일이 남었다는것은 해결될수 없는것으로알고 좀더 연구할필요가 없다 합니다.

이원찬의원의 발언을 제33조에 대한 발언인줄알고 발언하라고했는데 말하자면 동문서답된격이되어서 안되었으니 나중에 시기를보아서 말씀해주십시요.

다같이 회기를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에 있어서는 다 동감으로 생각하고있읍니다. 지금 김주흥의원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온데 대해서 말씀한데 대해서는 그것은 상식론으로 되어있음으로해서 이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의사진행으로서 김주흥의원이 그정도말씀을하신 결과에대해서 의의가 없을것이라고 믿어저서 본의원이 동의를 하려합니다. 그이유로는 지금예산안자체에 있어서 나와있는 이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상의 시정연설이 나와있지않으면 안되는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도록까지는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에 회의일정에 나와있는것을 회의일정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김제윤의원의 동의가 있읍니다. 이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아까 김주흥의원이 말씀한것은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그것을 찬성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십7억이되든 단2백7십만환이 되든간에 이번에 우리가 예산통과가 된후에 불과 3월말만에 다시 팽대한 예산에대한 경정안이 나온다면 그러면 그이유를 먼저 말해주어야 겠읍니다. 이유가 없음으로서 이문제를 앞으로 토의할수 없다는것인데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무국장이 나와서 말한것을 한낱 수자동설명에 불구하고 이번에 경정안을 내놓게된 이유를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줄수 있으면 설명을 듣고 다음 의사일정에 넘어가는것이 옳지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부시장이 나와서 당장에 설명을하기 곤란하다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는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부시장이나와서 추가경정안을 내는데대해서 설명할수있겠다는 없겠는가를 물어서 물어서할수있다면 듣고넘어가는것이 좋겠읍니다. 이것을 먼저 물어주시기바랍니다.

아까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왜 시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을 듣자는동의가 있으니 개의하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김규원의원의 개의에대해서 재청있읍니다. 그러면 자세히 기억하시겠어요. 부시장이 시정방침에대하여 말해줄것을 듣자는 개의입니다. 동의는 시장의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이 없는이상 이것을 보류해서 오후로 다른것을 먼저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개의 묻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가라는분 거수해 주십시요. 내리십시요. 그다음은 동의에대해서 묻겠읍니다. 동의가 가라는분은 거수해주십시요. 지금 표결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8인 개의에찬성 15인 동의에찬성 15인 식으로 둘다 미결입니다.

구철회입니다. 지금 동의나 개의나가 원래 김주흥의원의 동의가안되고 성질상 그것은 규칙상 접수할수없다는 결론이 내렸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사일정에서 삭제된것입니다. 이동의를 가부를 채택해서 채택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제윤의원께서 폐지여부로서 의사변경동의를 해서 개의는 지금이라도 들을수있으면 듣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주흥의원이 말한바와같이 시정연설도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시키는것이 원칙일것이며 설명을 하지않으면 규칙상위반인것이며 예산도 상정시킬수 없을것입니다. 여기에 대한것을 먼저채택하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의사일정변경동의와 김규원의원의 부시장이 임석하고있으니 될수있으면 듣자해서 지금한마디 말씀하게 되었읍니다. 그럼으로해서 김주흥의원의 발언하신것이 다수동의가 되어서 예산안을 채택할수없다면 자동적으로 넘어가게되는것입니다. 규칙발언을 들었읍니다.

물론 지금 구철회의원의 의사진행상 발언으로 김주흥의원의 발언에대해서 이의가 없다는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를 세보지못했기때문에 김(규원)의원의 개의를묻고 동의를 물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의사진행에대해서는 혹시 어떻게생각할지 모르나 그대로 순서대로 잘되었다고 봅니다. 두가지가 다 미결이니만큼 다시 잘 의논해서 또 결정이 있어야 겠읍니다.

사실상순서로보면 구철회의원이 발언한내용이 옳습니다. 이문제가 이의없을때 의장이 바로 이의없는것으로 진행해주어야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이계시고 문제를 수습하기위해서 성안이 필요하기때문에 본의원이 올라왔읍니다. 이문제가 예산이 통과한지 기개월도 못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만큼 마땅히 상세하게 내용을 들어야겠읍니다. 집행부에서는 돈이없다고 아우성을치고 있는데 어떻게할것인지 과년도 공사비자체가 미불상태에 있는데 이내용을 어찌하여 모르고있는가 그러한 점에있어서 의회에서는 의당히 내용을 들어야겠다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께서는 아까 의의없는 과정으로 수습했으면 될것인데 문제가 미결중에 있으니까 빨리 그것을 다음회의일정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연설을 들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공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마 개의하신분이 철회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그이유로서는 시정연설을 부시장이 나와서 구두로 설명을듣자고 했는데 부시장은 집행부의 장이 아닙니다. 어데까지나 서울시장의 보조기관인것입니다. 부시장의 부결사항이 따로있고 부시장이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시장연설을 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의하신분이 철회했으면 좋겠읍니다. 어는분이 시정방침연설을 예산심의가 불과3개월밖에 안된 이마당에 약3십억가까운 추가경정예산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구두로 몇마디 말을듣고 심의하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읍니다. 이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해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심의에 충분한자료를 획득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동의한분에 찬성할뿐 아니라 반드시 시정방침에 대한 유인물이 나온뒤에 하는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그래서 동의한분에 찬성하면서 개의한분이 철회했으면 좋겠읍니다.

김규원이 올시다. 시장이나 부시장에 있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게한이유나 방침을 듣자는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단지 광대한 예산안을 내놓았으니까 내무국장이 나와서 수자만을 얘기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그 부당성을 우리가 일단 옳다고 의사를 표결했다면 여기에 동의나 개의에 이의없다면 오늘 들어서 안될이 없읍니다. 그러면 일단 의제로서 한번 상정된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해라 이렇게 나왔든것이에요. 나는 규칙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렇다면 아까 김주흥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한것은 아닙니다만 그의견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은 할것이 없이 오늘은 들을것없이 다른의사일정으로 넘어가고 오늘은 듣지않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시간까지 말씀했다면 혹 동의가아니라고 여러분의 질의를 표시한데에 이해된다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잠깐 말씀드리니깐 부시장께서 나와서 그방침이라든지 이유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게된 이유를 설명하실수있다 이러한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개의한후에 다시 말씀들을수 있는것이라면 우리가 의사일정에도 올려놓고 있으니 들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의제만은 깨끗하게 처리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는것이 옳지않을까 도 이 설명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 방침을 듣는것이 좋읍니다. 들은연후에 우리가 이 세목에 선해서 앞으로우리가 질의가 있을것이에요. 그이유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나와서 설명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2십7억이라는 이방대한 예산을 그냥 내놓으실리는 없는것이에요. 그러니 질의하기전에 좀더 방침이라든지 이런것을 듣는것이 좋다. 방침을 지금 들을수있는것을 오늘 들을것이없이 요다음 듣자는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의사일정에 올려놓았으니까 이 개의에 찬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아까 김주흥의원이 말씀하신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그러한 절차를 밟지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여러분이 다 잘아시고 계신줄압니다. 그러면 개의이고 무엇이고 있을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까 김제 의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아까 구 회의원이 말씀하신것이 절차이다. 그러나 의장이 거기에대한 수습을 그때에 못했기때문에 그러한 동의가 나온것이다․․․․․․. 그리고 개의가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방 이자리에 나오셔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아니니까 들을수없다는것보다도 이런막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을적에는 집행부로서 당연히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들려서․․․․․․. 시정연설을 한다음에 이안건을 내놓고 제안설명도 해야겠고 우리의원이 질의도 한다는것이 이것이 원칙론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니 저러니하는것은 말할것없고 아까 김제윤의원이 말씀하시는것은 시장이 시방이라도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것은 내일이라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이 나오셔서 이야기만 해주신다면 문제가없고 그동안에다른 의제에 넘어가서 일을하자는 이야기이지 내일로하겠다 모래로하겠다는것이 아니니 이것을 양찰하셔서 다음순서로 넘어가 주셨으면 시방 추가경정예산안을 일시 보류해놓고 연설도 듣도록 여러분이 참아주신다는것이 우리의 회의진행상 아무 지장이 없는것으로 믿어마지 않읍니다.

이미 의사진행상 이러한 사태가 발단되였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시정방침연설을 듣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의도하는바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문구자체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했읍니다. 시정방침연설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있는것이 상식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왜그런고 하니 총예산은 1년동안에 한번 총예산을 제출할때에 있어서 시장은 1년간에 있어서 시정에 대한 그방침을 시정연설로서 할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누차말씀했읍니다 마는 김주흥의원의 시정방침연설을 들은후에 하자는 의도는 압니다. 이것이 시정방침이 아니겠고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 2십7억에 가까운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때문에 이것을 내놓느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서저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부시장이 나와서 하자면 그 2십7억에대한 다각적인 면에대해서 연구가 필요할것입니다. 여기에서 당장 아까 개의집에서 지금이라도 나와서 부시장이라도 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것은 불가능한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쨋든 그것이 제안이유가 되든 방침연설이되든 부시장이나 시장이나와서 할수있는 기회를 주기위하여 동의집에서 말씀과같이 다음의사일정을 우선 여기에서 논의하고 시간여유를 주고서 그다음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게된 동기를 설명해 주는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지에서 의장으로서는 동의이고 개의를 빨리 표결에 붙여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밖에 여러분의 말씀 잘들었을줄 생각합니다. 의장 이사람의 생각에는 1년에 한번 총예산 무엇이할때에 대통령이 시정방침을 이야기한다 국무총리가 한다든지 그렇게하고 경정에 대해서는 거기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나중에라도 시장또는 부시장이 여기에서 설명했다면 그것을 시정방침 즉 년도 처음에 나오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경정예산의 상세한 설명이 있다고하면 그것으로서 만족하지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쯤 말씀하고 그러면 묻겠읍니다. 지금 개의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읍니다. 이대로 이 즉석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상정된대로 진행하자 여기에대한 의견을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그다음 동의에대해서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7인 동의에가하다는 분이 19인 그러면 동의가가결 되였읍니다. 그러면 이안은 오늘 오후나 내일로 물리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한시5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오후에 계속해야겠으니 두시반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읍니다. 오전회의는 이걸로 휴회합니다.

재석의원 24명으로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되있는 「중학교졸업생으로서 동계고등학교에 자율적진학에대한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학교졸업생으로서동계고등학교에자율적진학에대한긴급건의안

본건을 외람하게 본의원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게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태가 사회적현상의 화제로서 논의되면 그논의되는 사태의성격에 따라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동계고등학교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학생이 자연적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느냐 못들어가느냐는 문제는 하루속히 결판이나야될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이미 개학한지 십여일이 가고있는데 이것이 결판을 못내짐으로서 학부형들은 미련을 가지고 진정서를 가지고 이리저리 다녀서 시간상 물질상 많은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대한 사회여론도 비등하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문교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하 각선배의원께서 교육위원회하고 많은절충을 해왔고 교육위원회 자체도 여기대한 뚜렷한한계를 지지못하고 진정인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보던지 하는 미련을 쉬기때문에 결정이 안나고 현사회에서 가장 비등한 여론의하나로 되있는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민을대표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우리로서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을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이것을 되느냐 안되느냐하는것을 하루속히 결정해서 학부형으로 하여금 차라리 안될것이라면 단념시키는것이 좋지않을까하는 의미로서 오늘날 여기다 긴급동의로서 상정한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나 교육위원회에 잘못했다든지 태만했다든가 하는것은 조금도 없는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어떠한 귀결점을 발견하자는데서 이것을 제안하게된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교육위원회 몇분이나 학교교장에게 물어보니 교장이나 교원은 「우리는 하나의법규가 결정되면 순종할따름이고 무어라고 말할수없읍니다」하고 교육위원회측에서는 「이것이 지금 제일골이아픈 문제이고 어떻게 타협점을 발견해 보자고해도 안되서」오늘날까지 내려온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하는 분과위원회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잘 모릅니다 마는 다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젊은이학생들로하여금 사회에 대해서 불감이 없이 다같이 학교에 들어갈수있도록 해줄 이것을 어디까지나 선도해 주는것이 사회전체면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일이 아닐까해서 되도록이면 이들을 수용해서 어떻게 잘할 방도가 없을가 해서 한것입니다. 그러나 연구해본 결과에 별 특별한 방법은 안섰읍니다 만은 다 아시는바와같이 교육법시행령 제116조에는「고등학교의학급수는 매학년학과당5학급 이하로 학생수는 50인이하로한다」 그러나 「특별한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받어 전항의학급수 또는 학생수를 증가할수있다. 단 학생수는 학급당 60인을 초과할수없다」 이렇게되면 이학생수 이문제를 가지고 결정안되지만은 마땅히 교육위원회 자체가 문교부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학급수만 하나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 선배의원들께서 심심히 심의를 해서 좋은 안을 하나내어서 이문제가 조속히 결정되었으면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박수형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시간이 늦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의사일정에 올라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식으로 의사일정에 오른 이문제 올시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대한것을 집행부에 연락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기에 한분도 나와게시지 않다는것은 유감스러우며 안게신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한댓자 아무 효과가 없으니 교육위원회의 총책임자가 여기에 나와서 있은 다음에 말씀하실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말씀 여쭈겠읍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교육감이 나와서 시비를 갖다가 얘기하는것이 옳지 교육국장이 나와서 말씀하신다는것은 여기에 앉어서 대단히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만큼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니 응당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교육감이 나와야 원칙인데 교육감이 요새 즉 앓고있어서 못나오고 현재 학교국장이 나와있어요․․․․․․. (장내소연)

조용하세요.

(계속) 교육위원회의 직제조례에 의해서 교육감이 앓고서 못나올때에는 주무국장인 학무국장이 대리할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학무국장이 나와있으니까 능히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감정을 일으키지말고 어디까지나 간단명료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시방 집행부교육감이 이자리에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말성이 많으신것같습니다. 시방 장의순의원이 나오셔서 교육감이 없을적에는 그 지차 국장이 말할수있다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적으로 서울시민 160만이 앉아서 요청하는것을 갖다가 그런 말못할것입니다. 당장 이자리에 교육감이 나오라고 그러세요. 나오는것이 원칙인것이에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갖다가 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가 있느냐 할수가있느냐 그말이에요. 이문제에있어서 논의하는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마지않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감이 벌써 십여일전부터 앓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무국장이 나와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문제가 아마 상당히 심각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에 맞지않는 요구를 하면 또한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감이 늘 앓고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교육감이 나왔다고합니다. 그러면 단연코 나와야 될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다른 얘기를가지고 학무국장이 나와서 한다 이런 얘기는 있을수없고 사실상 교육감이 아푸다는 것이 확정된다고하면 그대리 학무국장이 할수있을것이에요. 그러나 교육감이 오늘나왔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이문제를 학무국장이 대리로 답변한다면 우리가 시방 교육감이 앓고있느냐 이것을규명을 짓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안에대해서 물어보는것이 옳을것같습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의 의견과같이 타진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의사진행에 의장께서 강을순의원의 의사진행으로서 말씀 들였는데 이것은 의사진행을 그대로 두는것으로 취급해가지고 듣자고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먼저 말씀하신분이 만장일치 교육감이 나오지않으면 안된다 하는것으로 원칙이 서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동의나 개의로 받어들이므로서 결론을 짓기전에는 다시 이문제가 나올수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교육감에게서 듣고싶다는것이 우리 47명의 여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에게 나와주십사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못나오신다고 할것같으면 우리는 교육감이 아니면 안된다고하는것이니까 집행부로 하여금 교육감이 어떤 사유로서 못나온다는것을 통고해주십시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수있는 것입니다.

여러의원들께서 책임있는 답변 또한 앞으로의 시행에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집행장인 교육감에 확고부동한 말씀을 듣기위해서 이 의사일정을 내일로미루고 하기위해 설랑은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찬동해주신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교육감이 나오실때까지 내일로 미루는데 찬동하신다면 변경동의를 하겠읍니다. (장내소연) 그러면은 제가 동의를하겠읍니다. 하는 이유를 국장으로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못합니다. 만일에 답변을 여기서 해놓고 나간다 할것같으면 또 여러분들이 추관을 교육감에게 할힘이없에요. 그러니까 본의원으로서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의 동의가 의사일정변경하여 내일아침에 교육감이 참석한 자리에서 하자는 의사일정변경에 의이없으십니까? 이의없에요. 이의없으면 이갑수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긴급동의안이 강을순의원외에 10인으로서 제출되었읍니다. 건명을 가. 공무원 양곡배급의건 나. 불량학생단속의건 다. 우마차식육운반처리의건 라. 불급차량회수여부의건 마. 청소차량관리운영의건 바. 시영조물내각조합단체명도에대한건 사. 교육위원회 사무인계의건 이 일곱가지 건을 긴급동의로 상정되였읍니다. 이것을 받어들이느냐 안드리느냐 하는것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의이없에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긴급동의안이 건수가 일곱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테한 이유를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을 어느안건을 채택을해서 제안을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일곱건에 대한것을 집행부관계국 책임자로 하여금 질의를 하려고 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안건을 채택을해서 해결하는것보다도 집행부에 의견 답변을 듣기위해서 한테 낸것입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다른 안건도 있기때문에 건명에대한 것만 설명하겠읍니다. 공무원 양곡 배급에관한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불량학생및 불량배의 단속에관한 건 또하나는 우마차식육운반의건 또한 불급차량회수의건 또한 청소차량운영관리의건 또한 서울시 영조물의 각종 조합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명도에건 또한 교육위원회의 사무인계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에대한 전체를 집행부 주무국장에게 답변을 듣기위한 질의를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설명하라고 하시면 또 하겠읍니다. 질의에요. 그런데 질의하시는데 사정이 있읍니다. 경찰국에서 지금 보안과장께서 안게셔서 오늘 못나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긴급동의를냈지만은 내일로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무국장 안게시다고 연락을 해왔에요. 경찰국장께서도 못나오시고해하니까 끝으머리로 넣어주십시요.

지금 강을순의원의 말씀․․․․․․. 의사일정을 끝으머리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끝으머리로․․․․․․. 말미에 이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창특별조처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빨리 설명해주세요. 5. 사창특별조처에대한건의안

사창 특별 조처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주문을 좀 낭독하겠읍니다. 여러의원 선배께서 다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공창을 폐지한 그 동기는 군정시대에 있어서 입법원에서 하나의 입법으로서 이것을 폐지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상 이 공창 폐지 법규는 법규 그자체가 내포하고있는 법의 정신과는 판이하게 오늘날 우리사회에 희귀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자신 설명에서 말씀안해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선 제자신의 선거구에 일부에 해당되는 종로3정목 4정목 5정목 와룡동 어느근방으로해서 적어도 서울이라고 하면 유서깊은 고적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보아서 종로라고 하는데 종로중에 있어서도 핵심구에 해당하는 이지역을 지나 묵정동도 그러하고 창신동도 그러하고 양동도 그러하고 서울시내에 요소 요소 중대한가로서 이름있는 위치에는 어디든지 이 사창에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인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되고보면은 군정입법원에서 이것을 공창을 폐지한다는법이 엄연히 되어가지고 공창은 못하게 되였고 사창을 하드라도 한건에 대해서 발견하는대로 1만환이상 내지는 벌금을 물게 되였기때문에 오늘날 그법은 하나에 있으나마나한 것으로서 시민각자가 다 인정하는것이니 사회정책상 또한 세대상으로서 논의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이문제만은 자체로서도 법을법대로 도저히 집행할수가 없게되었고 어는 부녀 지도자나 또한 정객이나 이론학자들의 이론가지고는 해결할수없는 문제로 형식과 이론을 떠나서 사창 자체가 내포하고있는 시대적 성격과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요소나 인간의 본능적인 생리적 조건을 참고로하여 차문제에 대하여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치않고는 도시 심장부에 뻗고있는 병균아닌 병균의 만연이야말로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 또한 도시미관상에 있어서 대단한 역행을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인것입니다. 그 하나로서는 도시미관과 위생 보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점 그 2로서는 그주변의 아동의 교육상 지장이 대단한 타격이 잇다는것 그세째는 야간에 있어서 절도라든가 강도에대한 치안상 지장이 대단히 막대한 것입니다. 그 네째로서는 사창이 시내 각 곳에 산만히 널려있기때문에 각종 범죄자들의 피신처가 되어서 각종 법적 수사에 대단한 지장이 또한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 다섯째로서는 각종 악질 병균에대한 진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사창자체가 공인된 업이 아님을 기화로서 그 약한 여성의 모으로서 다소의 수입으로 자체가 지니고 있는 죄과로서 세금아닌 세금을 다 바치고 하기때문에 그네들은 엄연히 소생할 길이 없는것이 그네들의 오늘날의 형편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상과같은 사실로서 행정당국은 그 실정을 특별히 고려해서 이 집단적인 위치를 시내 수개소에 불꽃어럼 만연되는 이 사창의 병균이 전신을 휩쓸기전에시급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말씀 드리자며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어느나라든지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창제도라는것은 다 폐지되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현실을 보아서도 이것도 그정신만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떠냐 할것같으면 이것은 사실 그 정신과는 배치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가의 그 예를 역행 하여서 우리만이 실정이 이렇다고해서 사창자체를 복구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내버려 둘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한계를 역시 정해가지고 서울의 외도 좋고 도심지도 좋으니 집행당국은 일정한 장소를 책정하셔서 이네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영업세를 받는다든지 특별세를 받드라도 집단적으로 다 등록을 시키게 하면은 국가 세입증수하는 면에 있어서도 편리하고 국가수입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병균도․․․․․․. 또한 따라서 이것을 집단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정기적인 진단을 제거하는 진단을 내리므로서 방지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같은 나라에는 사창을 역시 한 지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네들한테 유․엔군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일본화폐는 절대로 받지말라 이렇게 엄격한 명령을 내렸으므로 사창들이 딸라르 받아 정부에게 매껴가지고 하면 정부는 이것을 현금을 가지고 가서 바꾸어다가 주고 이것으로서 외미 획득이라든지 혹은 외화 획득에 막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잘 참작하여서 이 문제를 집행당국은 소홀히 하지말고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것을 여기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박수형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토론해 해 주세요.

지금 제안자 박수형의원의 열렬한 지극히 사회 현상에 부합되는것같은 제안설명이 있었지만은․․․․․․. 본의원의 견지는 다릅니다. 뭐냐하면 현재 민주국가는 물론 전제주의국가여서도 규법을 떠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예라든가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 있어서 사창제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여있읍니다. 딴 나라에서 무슨 사창제도를 설치해가지고 무슨 딸라를 획득해가지고 외미를 사다 들이고․․․․․․. 그런말은 그야말로 얼토 당토안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3천만의 미망인이 살길이 없어서 허덕이는 서울시내에 관에서 묵인을 한다면 더군다나 직장이 없어서 기아선상을 해매는 실은 부녀들의 갈곳은 거기밖에 없을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이문제에 있어서 공정한 결말을 얻어야지․․․․․․. 그냥 이것을 우야무야 내버려 둔다면은 전염병이 많은 이 사창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기타 문제에 있어서 피해가 있다는것을 압니다만은 몇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여자들이 종로밤거리에서 하루밤에․․․․․․. 더러운 말입니다 만은․․․․․․. 들린다는 짧은 시간에 5백환태지 7백환을 받고있는데․․․․․․. 받으면 주이놈이 5백환을 받는 경우에는 2백5십환을 때어먹습니다. 그다음에 소개한 여자가 얼마를 때먹고 이부자리값을 받고․․․․․․. 뭐하고 실지로 그여자한테 돌아가는 액수는 하루밤에 긴밤에 2천3백환을 받는데 6백환이나 7백환밖에 못벌어요. 잠깐 해서는 돈도 못벌어요. 웃을일이 안입니다. 이것이 또 대한민국의 동포요 자매요 이것이 같은․․․․․․. 동포올시다. 이것을 현행법령에있어서 만환이면 형벌을 줄수있는 이 법을 가지고있는데 이것을 강행해서 이제도를 없애야만될 것이고 이것을 법에 묵인한다면 법의 존재가 어데있으며 이점에 있어서 경찰당국이나 시위생당국에서는 철저한 법으로써 어느정도 이사창이며 매음․․․․․․. 이런 인간시장을 없애버리므로서 3천만에 가까운 실은 부녀자 미망인을 다시 재기의 길을 얻어주는․․․․․․. 열어준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혹은 방탕한 남자들의 행위를 제지할 이것을 인정한다면 언어도단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점에 있어서 내일부터 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부녀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우리나라의 인권정책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마 이문제가 가장 우리 서울시에 큰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점으로해서 이 제안하신분 자체로서도 여러가지 각도로 의논해가지고 제안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국장님에게 말할수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 질의하고저 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법률에 지배를 받고 법률에의해서 가는 과정이라는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하 사창을 여자경찰서나 각종 취체기관이 많이있읍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무슨 법률이 저이가 알기에는 6법인줄 알고있읍니다 만은 사창에는 7법 8법 다있어요. 그이유는 현하 중구 묵정동이라고 있읍니다. 과거에 시유곽촌이라고 불르든 현재 여기에는 공공연히 허가제도를 하고있읍니다. 그이유는 일주일에 두번식 소위 검정이라고 하는것을 당국에서 억제하고 있어요. 이것없는 사람은 영업행위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럼 이것은 마치 당국에서 허가한것이나 다름없는 이것이요. 또 이것뿐이 아니고 현하 소위여자서올시다. 이것 구체적 설명않겠읍니다. 사회국장님 잘아실것은 서울역앞에 소위 양동이라고 할곳이있는데․․․․․․. 저의 지상을 통해서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양동에 있어서는 시골에서 시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취직을 하려고 와가지고 서울역에서는 취직하려오는 사람들이 그사람들에 손에 끌려 양동으로 가지않으면 않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이유는 서울역 양동일대에 그포주들이 이러한자를 전문적으로 나시질을하고 있어요.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하면 하겠읍니다 만은 사실상입니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회국장께서 이러한점을 어떠한 사창을 무엇이지 하는것보다도 이러한 서울역 일대라든가 또한 중구나 종로 어떠한 장소는 허가를해서 영업행위를 하게하지 못하고 일단 사창을 없센다고 하면 철저적으로 어떠한 없앨 방안을 가지고 게신지 없는지 또 중구같이 그러한 부근으로 한다고하면 종로나 또 양동이라도 일대허가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없다고 하면 서울시내에서는 좀 먼거리 떨어진곳에 어떠한 방안에 연구라도 생각해 보셨는데 그세가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문제는 진실로 우리서울시민에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민족에 도의상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철저히 방지하며 개선했던 그실은 시의회 서울시 행정자체로서 이 해결하기 실지로 어려운 국가문제일줄 압니다. 국회와 국가전체가 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시책을 아니하면 안될줄 압니다. 그러나 큰 이문제가 어떤 단계로 있든지 안이상 우리힘이 자라는데까지 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터인데 그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 방법도 소극적방법도 있을터인데 본의원은 이러한문제가 났으니 다못 극히 소소한 소극적 한방법에 실지로서 나날이 느끼고 있는 방법을 참고로 한마디 말씀할려고 하는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 영업행위를 하고있는데 손님을 끌어들이는 왜말로 「각국비게」 인도하는 이것 저 서울역앞에나 길거리에 나가면 아주 구찮은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만 취체할지라도 수효가 총계적으로는 낼수없지만 많이 줄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길가에 가면 여관있읍니다 따뜻한방있읍니다 노골적으로 6백환입니다 7백환입니다 새것있읍니다 헌것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걸릴정도란 말이에요. 다른데는 말고 이것을 좀 취체를 경찰의 힘으로 능히 할수있는줄 압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가장적은 방법같습니다마는 경찰당국을 하여금 손님을 안내하는 아이들을 일절 취체할것같으면 이것도 적지않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난데 대해서 구체적 아무생각을 가지지 못했읍니다. 차제에 현재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취체하는데 좀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가능한 문제인 까닭에 사회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경찰국장과 연락해서 이손님을 그는 이것은 소극입니다마는 취체하는데 좀 힘써주시기를 바래서 한마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원이 올시다. 이런 문제는 골치아픈 문제가 되어서 몇마디 사회국장한테 물어보겠읍니다. 이문제에 있어서는 유법 무법이 합처있는 문제같습니다. 사회국장에게 몇마디말씀 엿주어 보겠읍니다. 아까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사창에 대한 영업세도 받고 흥행세도 받고 또 진찰도하고 그런것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법에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사창 행위를 하는것은 법에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없는것은 공공연하게 서울 대도시안에서 하고있는것 이것은 서울시 행정에대한 무능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사회국장 잘 들어 주십시요. 그러면 우리 서울 대도시의 종로 1정목으로부터 동대문 거리가 거반 아마 그러한 사창굴같고 서울역「세부란스」병원 뒤 일대 양동이라는데가 그러한 사창굴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행정부 당국자들은 알면서도 두는것이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 우리가 모든 법리학상으로 보아서 할수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범죄는 모조리잡아 치는판인데 어찌 이것의 정리를 안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국에서도 당연히 시행정의 무능을 폭로했었고 따라서 경찰국에서도 경찰행정의 무능을 폭로했다 말이에요. 이점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이말 저말 말씀하시는 말씀 다 실지에요. 우리말로 형언할수없는 이런 형상할수 없는 이런 형상이에요. 아마 거기에 갖다가 강도나 절도 이런 피해를 받은사람이 부지기수라 말이에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서울 대도시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책임자되는 분들이 낮잠을 자고있는지 이점을 특별히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세분 네분의 발언에 대해서 사회 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답변해 주세요.

이안건에 대해서 여러의원 동지가 마음아프게 느끼는바에 또한 행정당국자로서도 모르는 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결코 조장행정인 사회정책만 가지고 서도 안될것이고 취체행정으로서 경찰의 힘만 가지고도 안될줄 압니다. 또한 이것이 큰전쟁이 지나간후에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오는것이고 또한 경제상태가 빈곤한 사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또한 나오기쉽고 교육과 사회질서가 찰란한 이러한 사회에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오는줄 압니다. 우리는 앞날이 오늘보다 나야되겠다는것을 기약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걱정하는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처리방법으로서는 아까 박의원께서 제안하셨는지 그제안한 방법을 말하자면 건의하는데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처리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의원께서 혹 이의가 있는줄 압니다. 법치국가에서 또한 사창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설정한다는 것을 불구하다. 또 이제 국장께서도 그러한 의견을 말했읍니다.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은 하나의 사회문제 로서 또한 이것은 우리시의 큰 병폐로서 이것은 하여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런 방안을 세우지 말고 집행부에서 대해서 이것을 조속한 시간에 또한 속도를 빨리해서 이러한 사태를 없이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안으로서 족할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배부하지 않었기 때문에 그 문안이 어떻게 되여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도 그 문안을 운영위원회에 들려서 그러한 방향으로 건의문을 작성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서 종결을 지었으면 좋을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시내 무허가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4백여명에 대한 긴급조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6. 시내무허가의사로서의업에종사하고있는4백여명에대한긴급건의안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고는 않하겠읍니다. 안건에 있어서 시내 무허가의사로서 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4백여명에 대한 긴급조처건의안입니다. 이문제는 왜 이것이 또 논의될수없는 문제인고 하니 다 아시는 바와같이 적어도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법의 정한바에 의하면 하나의 의업행위를 하자면 명백히 일정한 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사면허가 부여된 자가 아니면 의업을 할수없이 되어있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당초에 4백여명의 무허가 의사가 의사행위를 하고있다는데 대해서 혹시 여러 의원들께서도 사실 그수자가 정확하냐 사실 그런일이 있느냐 하는것을 의심을 가지실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더불어 몇마디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같이 군에서 소위 의사를 개업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도 다시 말하면 유자격의사에 대해서 의무관으로서 소집을 한일이 있읍니다. 의사관으로서 소집을 당한 그 의사들이 적어도 군의 법규에 의해서 일정한 기한을 두고 병원에 가서 종사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 자체가 적어도 자기가정에는 6 7명 내지 10명의 가족이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정 군에가서 군의사관에 종사하고 그 받는 소액의 보수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후방에있는 자기 가족들의 생활문제가 염려되여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를 군참모총장한테에다가 군의관들이 집단적으로 건의서를 낸일이 있읍니다. 그건의서를 내기를 어째든 우리는 가족이 많이있고 요보수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수없으니 우리가 마음놓고 군에 복무할수 있도록 어떠한 생활대책을 강구해야겠읍니다. 그 강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울시내의 각병원에 종사하고 있느니만큼 서울시내에서 다섯시부터는 나가서 의사개업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하는것을 진정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 역시 군의 지휘관들도 그것을 듣고 생활문제는 별도로는 해결해 줄수가 없고 해서 그문제를 국방부장관에게 또한 건의했든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이것을 받어가지고 또 보건사회부하고 이것을 상의했든 것입니다. 상의해서 그러면 오후 다섯시부터는 나가서 의사를 개업해라 하는것을 허가를 해준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분네들은 그러한 지시를 받었으면 오후 다섯시부터는 나와서 자기가 개업한 그 장소에서 자기 스스로가 의사영업을 해야 되겠는데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허가가 나왔으니깐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의원이니 무슨병원이니해서 의업을 개업했읍니다. 개업하고는 그 병원에다가 혹은 의원내에다가 조수로서 2 3명을 둔것입니다. 거기에는 소위 침이나 좀 놓든분이나 약종상에 종사하든 사람들이 조수하고 하고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무허가의사라고 하는것은 그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의관은 일정한 시간을 군에서 근무하고 오후 다섯시부터 나와서 의업을 하기로 했으니 그 조수들도 역시 오후 다섯시부터 그의사를 보조해서 조수노릇을 해야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는 의사의 간판을 부쳐놓았다 그것이에요. 붙여놓고 아침 아홉시나 여덟시가 되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일반 환자들은 모르고 이것이 의원 간판이 붙여있으니 가서 이것을 고쳐주십시요 합니다. 환자로서는 당신이 면허증이 있느냐 정확한 의사냐 하는것을 도저히 밝힐수 없는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침을놓고 약방문을 지어주니깐 이것이 의사가 아니냐하고 그네들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같이 병원에 다니다가 몇일 다니다가 죽었다든가 약을 잘못써서 죽었다는것은 그 중요한 원인이 능숙하지않한 면허없는 조수들이 의사노릇을 했기때문에 그러한 인명의 피해가 있다는것은 부인할수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역시 우리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우리로서는 이 사실을 알고서는 사회정책상 문제로서 그냥 묵인할수없는 문제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사회국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만약에 사실이 이렇다면 이문제를 어떻게 조처하겠는가 하는것을 몇마디 질의를 함과 동시에 이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있어주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이 무허가 의사 4백여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게셨는데 그 제안하신 박의원께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수자상 속기록에는 4백여명이라고 하면 대외적인 문제 또는 외국인들이 보드라도 한국의 수도 서울의 의사는 모두가 가짜의사라고 하는 폐단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4백여명이라고 하는 문구를 지어서 속기록에서 4백명을 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기십명이다. 기백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읍니다. (의석에서

「좋습니다. 이의없읍니다」함)

그러면 지금 강을순의원 말씀대로 속기록에서도 그렇게 떼주십쇼.

아까 사회국장께서도 영등포 일대에 무면허의사취체에 대한 설명을 여러의원께서 잘 들으셨을줄로 믿습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집행에 책임을 추궁했자 일조일석에 개선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영등포만 보더라도 수십개소의 무면허 의사가 개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으나 이것을 실지 조사할려면 동장 혹은 통장 반장 동장전체가 노력을 해야 될것이며 또한가지는 그 지방에 있는 의사 자체가 적극협력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색출 하기가 어려운 점을 저도 느꼈읍니다. 그래서 그 3개월전에 영등포구 의약과장과 의사가 회석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본 일이 있었읍니다. 그 방안은 영등포구에서는 구청사회과에서 각동에 공문을 돌려서 병원이 몇이나 있다 하는것을 보고하도록 해서 동이 협력을 하도록 지시한바 있읍니다. 무면허 단속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렇다 하게 공공연하게 결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상대방은 또 그것을 피할 방안을 강구할것입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적당한 방안을 강구해서 구청직원과 의사며 여러분들이 상호 협조해서 시청의 의약과에 있는 분들과 상호간에 협조해서 그 지역에 적당히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조속히 색출 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여기서 조금 탈선 되는것 같습니다 마는 사창 문제라든지 무면허 의사취체 문제라든지 우리가 집행당국에 추궁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의원 자신이 적극협력해야 할것입니다. 본인의 의사로서는 동무면허 의사단속에 있어서는 동민과 구청직원 여러분들이 상호 협조해서 비밀리에 이걸 무슨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단속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안․․․․․․. (의석에서

의장 처리방안을 말씀하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처리방안을 잠깐 생각한바 있어서 말씀들이려고 합니다. 이 제안을 한 동기라든지 그 정신은 우리가 대단히 공명하고 찬양할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건의를 할려면 제안하는 분이 좀더 무슨 구체적인 방안까지 연구해 가지고 나와야 될줄로 압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없에야 되겠다 이러는 것은 도저히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도 여기에 연관성이 있읍니다 마는 아까 문제는 기히 지난 문제이고 우리 시의회 사회보건위원회 하고 내격위원회 이 두 분과위원회가 아마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두 분과위원회에다 앞으로 이것을 무슨 좋은 방안을 연구하도록․․․․․․. 연구해서 다시 요다음 회의에․․․․․․. 본회의에 내놓도록 이렇게 처리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김규원의원의 동의에 여러분이 이의 없음으로 인해서 이 건은 이대로 가결 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대로 끝이고 시간이 지금에 시간이 지금 네시20분입니다. 내일 제2차회의 의사일정을 말씀 들이겠읍니다. 1.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및 수도비 시립극장비 전당포비 주택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중학교졸업생으로서 동계고등학교에 자율적 진학에 대한 긴급동의안 3. 공무원 양곡배급의 건 외 6건의 긴급동의안 강을순의원외 10인으로 제출된것입니다.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 5. 흥용극장 재건 청원 처리의건 6. 성북구 돈암동 공원부지 점용 허가청원 처리의건 이 여섯가지를 내일 의사일정으로 올리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