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달에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28인으로 제2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전차회의록낭독 1. 제9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보고사항 말씀 드리겠읍니다. 단기4290년도 일시차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 4월10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의회에 부의요청이 있었읍니다. 오늘 각 의원 여러분에게 이것을 유인배부해 드렸고 이것을 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그간 휴회중에 본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접수 심의 처리한

그밖에 보고사항없읍니까? 없으시면 보고사항은 이대로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의해서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수도비 시립극장비 전당포비 주택비 각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유에대해서 부시장이 지금 설명을 하겠읍니다. 3.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수도비시립극장비전당포비주택비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금반 회기에 저히 집행부로부터서 내놀 단기429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저히들이 내놧읍니다만은······. 이 예산안을 내놨으면 시정방침연설이 있어야하지않겠느냐······. 이러한말씀으로 이제 부터서 얘기가 되였는데 마 여하튼 시정방침연설은 또 잠깐 그만두더라도 거기에대한 이유를 자세한 얘기를해야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되였느냐?해서 많이 말씀이되셨는데 이것에대해서는 저히들로서도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여기에대해서는 마 시장님께서 꼭 나오셔야하겠읍니다만은······. 다른 지장이 좀 있어서 제가 나와서 이유설명을하게된것을 거듭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째튼 방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으면 시정방침에대한 연설은 또 법조문이나 규칙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얘기할수가있지만 그것은 우선 그만두고라도 그 내용이나 자세한 얘기를 해야되겠는데 그것 조차 등한하지않느냐 하는 꾸지람말씀이신데······. 저히들로서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낼때에 저히들이 기어히 꼭 옳다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시정방침이 먼저번에 총예산을 내놨을때 대단히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까닭에 그것을 약하고 그리 간단한 제안설명을하는것이 좋겠다는 저히들의 생각하에서 간략한 제안설명을 내무국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든것입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게된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하니 저히들이 말씀을 들이자면 이러한 형편으로 답변을 했든것입니다. 다 잘아시는바와같이 90년도의 총예산안이 거년 12월 초순경에 의회에 내놓고 심의를 받었습니다만은 그 편성과정이라는것은 대충 말씀드리자면 저히 집행부에 형편으로서는 이 예산 편성이라는것이 간단하지를 못해서 대충 90년도의 예산자료를 12월초에 내놨읍니다만은······. 저히 집행부의 형편으로서 그렇게 이것 시월말경에 자료가 종합되여 이것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이래서 한달걸립니다. 그것도 저히들이 종합해서 이것을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의중점을 경중을 따저보고······. 이렇게해서 예산이 작성이되여서 나가는것이 12월초에 나가게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90년도의 총예산안의 반영된 그 자료라는것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거년 10월말일경에 자료가 기본이되여가지고 90년도 총예산안이 12월달 초하룻날······. 딱 초하룻날 못내놨읍니다만은······. 의회에도 제출되였읍니다. 그렇게 그것이 예산심의를 걸져서 통과된것이 1월중순경이올시다. 그러면 심의를 받어서 통과되였다고하지만······. 그내용이 내용되여가지고있는것이 말하자면 시월말일경에 내용이되였다 그말이에요. 그러고보니 그동안에 정세는 같은것도있고 달러진것도 있었읍니다만은 그래서 그러한 정세가 대뜸 1월초순경에 총예산안이 통과가 되였으니······. 그 금방 통과가된것을 정세가 바꿔 졌으니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기도 어려울뿐만아니라 잘아시다싶히 지방세법이 또 개정이되고 거기에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령이 이것이 3월 초순에가서 공포가된것이올시다. 기왕 예산안을 또 다시 낼때에가서는 얼마안가서 지방세법이 개정이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율이 변경될것이있으니 그것을 잡어가지고 낼때에 한목내놓은것이 이것이 쉽겠다하는것이 이것이 저히들의 생각이올시다. 그래서 금방내야될것도 좀기달려 조금기달리라고 지방세법이 개정이되고 실시하는 시행령이 작정이되여서 재원에이동이 있었으니까 재원의 이동을 정확하니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놀려고 이렇게생각을해서 이추가경정예산안이 오랜날자로 제출은되였읍니다만은······. 이것을 내놀려고한것은 준비를한것은 3월초순경부터서 다시 정확하니 세원의 이동관계를 그때 숫자를 잡었었고 또 그당시의 정세가 변동된것을 다시 잡어가지고 내는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러저러하면 저히들이 한달이라는 준비기간을가지고 이것이 상정된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정세의 변동이 있다든지······. 그동안에 달러진것이있으면 그즉시 포착해가지고 금방내놓지않고 이제4월 열흘경에나 내놓는다는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성의가 적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일분 이해해할수도있는 문제입니다. 90년도의 총예산이 그런 관계로해서 거년 시월말경에 자료가 기본이되였고 그뒤에 어쨋든 통과가 1월중순에되였고 또 세원의 내용이되는 지방세법이 이동관계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걸처서 겨우 내논것이 어제날자로 내논 이러한 경로입니다. 그 경로는 대개이상 말씀드린바와같고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게된 그이유를 좀더 자세하게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년도가 11월30일로 마감을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본즉시는 본예산안은 10월말경에 재료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10월11월12월 세달지나가는 동안 거년도 일을 맞어야할 공사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사가 마치지못하고 넘어오든 공사가 말하자면 이월공사가 7억6천9백만환에 해당하는 이월공사가 넘어오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고 도하나는 11월년도말로 지출을 못한 소위과년도 지출을 해야할것이 대략 7억4천4백만환이라고하는것이 11월30일까지 지불을못하고 금년도에 들어서 지불해야할 「케스」가 나오게된것입니다. 이번지출을 해야하겠고 이월공사니만큼 대부분이 공사가 계속공사입니다. 그런데 형편은 그렇지만 예산조치가 되지못한 까닭에 실지로 기본적인 기후관계도있고 그렇게되지만 해야할것은 몇건있지만 이것은 어떻게든지 이월공사는 과년도공사는 직시직시 처리해야할 형편에 있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야하겠다는것은 그기본요소가 하나로되었을 뿐만아니라 추가해서 국가매수가 또따라서 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당시에 과년 10월말경에 보조해야지 본예산이 다 계상이되어서 그때 심의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조예산 내시가 없었든것이 그후에 정부에도 정부회계년도가 변경해짐에 따라서 첫 사업계획의 보조내시가 내려오게되었읍니다. 그렇게해서 추가 국고보조액이라고 하는것이 3억5천2백만환이라는것은 추가 보조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보조가 오든 국가에 보조라든지 시 시민에게서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못하게되는것입니다. 국가에서 3억5천2백만환이 오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다소간 부담해야할시비 지불액이 7천4백만환이 늘고있고 이월액7억6천9백만환 과년도 지출이 7천7백만환 국가보조액이 나와가지고 지출을 해야할것이 3억5천2백만환 여기 따라 시비 부담이 7천4백만환 기타 좀 정세가 변동해서 경정예산으로 심의를 받어서 지출을 해야할것이 1억3천5백만환 이렇게해서 2십1억7천6백만환이라는 지출면에있어서 여기에 변동을가저왔고 재원면에있어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심의를 받지못했든 재원에 증감이라는것이 생기게되었읍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세원에 변동이 있기때문에 증가수입된 시세가 7억5천백만환이 세법개정이 되어서 세원이 좀더 늘었읍니다. 세법경정으로 시세수입증가가 7억5천백만환 또 교육세부과징수에다가 교부금에 수입이 1억3천6백만환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에 3억5천2백만환에 세입이 늘어나가고 저이들 사업진행비용 부담원칙으로 되여있는 수익자 부담에 있어서는 1억7천4백만환입니다. 이것을 좀더 절충을해보니 늘어서 이것은 수입이 3억 합해서 본예산에 예정아니했든 세입의 증가가 십7억4천3백만환 아까말씀드린 지출이 느는 반면에 여기에 수입된 재원은 십7억4천3백만환이 늘게되고 나머지 4억3천3백만환이라고하는것은 지출에 형편이 달러짐으로서 본예산에서 기히 심의를 받은것이 정세의 변동으로 말미아마서 예를 들자면 사무비면 사무비가줄고 인건비는 인건비가줄고 사업에따라서 반듯이 해야하겠다는것은 계상되었든 사업내용도 일부변동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너어서 3억3백만환에 수입을 보아가지고 양쪽에 수입지출에 말하자면 1억식을 만들어낸것입니다. 그외에 특별회계로 보아서는 수도특별회계에있어서 7만둔 생산계획이 확장됨으로서 그들이 국고보조로서 늘어나간것이고 4억2천만환이라고하는것이 본예산의 심의받을때의 그뒤에 일어난 사태로서 국고보조액이 4억2천만환이 보조내시가오고 수도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해놓고보니거기에대한 사용료 수입도 약4천만환 느러져 이월공사비 5천만환 기타 잡수입 1억3백만환해서 수도특별회계에있어서도 7억천7백만환이라는 이러한 지출수입내용의 변동을 가져오게된 까닭에 이것이 3월중순에 저의들의 붙잡은 이동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붙잡아가지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만들어서 약한달 두고 자료수집을해서 내놓은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략 내용입니다. 좀더 자세한 숫자는 이것은 혹은 각분과위원회에서 항목 항목이 따지고 들어갈때에 그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대충 이러한 내용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되였고 그시기가 어제날자가 된것이고 액수로보아서는 이러한 피치못할 내용이 생기고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내용을 대략 이렇게 말씀은 드렸읍니다마는 그 내용에있어서 하나 하나 또 여러의원님들이 잡아가지고 혹은 이러한 내용은 할수없었다 혹은 이러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좀더 정확하니 잡을수가 없었느냐······. 그내용의 하나 하나에있어서는 여러의원들께서 비평을 하실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의로서는 그러한 형편에 따라서 부득이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노은것입니다. 이것이 대충 말씀드린 그내용이고 금년도에 90년도의 총예산안을 통과는 시켜노았지만 그뒤에 집행내용에있어서도 일부에 이러한 변동은 있었지만 다른 변동없는것조차도 그런성실한 집행이 없지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게셨읍니다. 김주흥의원께서는 하나도 성의있게 집행한것이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라고 말씀드린것은 조금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일부 성실한 집행은 하고있읍니다. 변동이없는 면에있어서는······. 90년도 총예산으로서 그통과된 내용중에서 변동없는것은 일부 성실한 집행에 옮기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재정형편이 어찌되였든 간에 밖에서 상상조차 할수없을 정도로 곤란한 형편에 있는것은 여러의원님께서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하는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시재정위에서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집행을 해나가느냐하는 근본방침에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줄로압니다. 저의들 집행부에서도 일부의 견해를 따르자면 어려운 재정형편을 어렵다고 생각해서 너무 착실하게 일을 할려고 한즉슨 일이 그렇게 인기를 얻을만한 집행이 되지못하니 재산형편이 어렵기는 어렵지만 재정에 구애말고 인기행정을 한번해봅시다 이러한 견해도 있읍니다. 재정형편이야 지금 탈이 나든 내년에가서 더큰 탈이날는지 모르지만 내년일은 내년일이고 금년에는 좀더 적극성을 띄워서 예산이 섰으면 수입재원이야 차차로 해결문제이고 적극성을 띄워서 기왕에 심의받은 총예산을 백「퍼-센트」이상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견해도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들이 취하고있는 일시적인 인기행정이라고할까 외형적으로 일을 많이하고 내용적으로야 나중에 위험성이 있지만 외형으로야 잘하고있다. 이러한것을 이러한방법을 가급적 피하고 우리 세간사리는 금년에하고 말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해야하고 그후년에도 해야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재정형편은 될수있으면 탄탄한 길을 길어가는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지않은가 또 그러한길을 택하는것이 시민이 그러한 방향을 원하지않는가 이러한 생각하에서 비교적 견실성이 있는것은 충실한 집행을 해나갈려고하고 견실성이 희박한것은 그 집행을 희박한 만큼 조심성을 가해서 기왕에 받었든······. 90년도에 총심의를 받었든 총예산안이라도 가장 착실한 방법을 가려서 혹은 일시적인 인기는 주를는지 모르지만 내년이나 명년이고 우리 시재정이 견실한 방향을 취하자는 이러한 방침하에서 이 90년도의 총예산안이 겉으로 보기에는 침체한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견실한길음을 걷도록······. 고있다는것을 여러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있읍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노은 대략 경로와 대략의 내용과 기왕 심의를 받은 총예산안의 운영 방침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이 정도로 말씀을 올려서 평소부터서 관대하게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주시는 그렇한것을 믿고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편달을해 주실것을 믿고 이 정도로 부족한 제안 설명을 보태서 말씀 드린걸로 대하겠읍니다.

거기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광입니다. 이제 9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제안이유를 들었읍니다. 적어도 예산 자체에 대한 편성이라는것은 실현에 가까운 가장 비근한 숫자를 계정해야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현재 정부는 세출령 억제한다는 특례를 만들음으로해서 경제적이 포화 상태에있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하나라고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특별시 의회가 다시금 방대한 토목사업을 이르키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것을 본인으로서 대단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또는 명칭이 이월공사라고 이와같이 허울 좋은 색채를 띄우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마는 그 실은 전년도에 이룬 개정된사업이요. 또한 과년도로 하여금 충분히 실행해야 되리라고 믿는것입니다. 만일에 과년도것을 실행못했다면 응당 금년도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90년도 예산안에 계정 되있어야 한다는것을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세입이라든가 모든 재원을 포착하지못하고 이제와서 그당시 세에 대한 문제를 국회에서 세율에 대한 개정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오늘날 거기에 대한 재원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시 제 스스로 예산을 심의한 사람으로서 일부는 증가된것을 우리 추가예산을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당시에 누락된 사업은 의당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이 문제는 이왕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상정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기때문에 우선 각상임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세입면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입면도 억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것이 올시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또 예산 심의때되도록이면 심의에 대한 유세를 담세력을 감소하기 위하여 호별세 가옥세등 우리 유세로서 3할을 억제했던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앙등되는 가옥세라든지 차량세라든지 모든 수득세 앙등부분 토목사업에대한것을 제한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광범위한 부분의 변동에서 좋은 시설을 부분을 이용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으로한마디 소감의 일단을 드리고 내려갑시다.

구철회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데대해서 경빙하지 않을수 없는 심경의 변화를 가저 온것입니다. 그이유는 적어도지금 예산 설명에 있어서 과년도 공사의 미완성으로 인한 이월공사금액 또는 과년도채무 확정된지불액 미지불액이 다대수이고지방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원의 확장된 까닭에 자연히 세입과 세출에 불가피한 커다란 차이와 또는 작년도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10월말에 자료를 확립해서 불충분한것을 예산서에 책정해서 내노은 까닭에 오늘날 부득이 안 내노치 않으면 아니될 사정이 있어서 건실한 면에서 인기행정을 피하기 위해서 건실한 행정을 하기위해서 내 노았다는 이러한 제안설명을 개요해서 말씀을 했든것이 올시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서울특별시의 관치 행정이 자치 행정으로 거년 9월에 우리 의회을 구성함으로서 역력히 내려 온것인데 적어도 서울시가 작년이나 금년도에 행정을 시작해서 근 미진한다든지 혹은 행정적경험이 미열하다든지 혹은 전부 공무원 생활에 경험이 없어서 있다고 하면 차치해서 논리가 달라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서울특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로 또는 제일많은 160만이라는 인구를 포함하고있는 우리 서울특별시로서 어디까지나 예산이나 행정에 있어서 성실성과 권위있는 행정과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것이라고 이렇게 생각 되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재정법을 잘 보시고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내셨는지 만약에 이월공사나 할것같으면 어디까지나 과년도 세입에 의거한 이월공사인 까닭에 이것이 금액을 이월해서 이월계약을해서 그것을 마처야 될것이라고 생각하온 바이올시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부시장 말씀이 이월공사가 7억환 과년도 미불 7억여만환도 기타등급해서 2십억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적어도 법에 의거해서 계속공사라하면 계속공사로 의회의 승인을 맡어야하고 계속사업이 아닌 어떻한 계획에의한 지연으로 인한 재정 확정이 못되었다고 할것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수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이 법적 근거를 잘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적어도 행정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시에서 능난능숙한분이 행정을 담당하고 게시리라고 믿기때문에 이렇한 법에 근거없이 과년도공사에 또 과년도미불금이라는 것은 오늘 예산에 경정해서 계상할수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문제는 제가 말씀아니 드리드라도 잘 아시리라고 믿는것이 올시다. 그렇다고하면 예산이라는것을 도대체 제안할수있는 것이냐 없는것이냐 하는것이 근본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할것이라고하는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또 그것을 차치해놓고서 아까 부시장께서 설명을 말씀하신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더 건실한 면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조세를 감소하고 세입에 유효적절한 사업으로서 건전한 자치 행정을 해보자는 견지에서 우리의회에서 12월말까지 통과되어야 할것이 이자 말씀하신대로 2월에 통과되었든 것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세출면에 있어서 가장 긴급긴요한 세출하는데 그 근본정신이 있었다고 본의원으로서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불충분한 자료에서 온것이고 정세의 변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세의 변동이 저이가 생각컨대는 커다란 예산면에 있어서 정세의 변동이 있을만한 그러한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무슨 천재지변을 가져온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2십여억환······. 이 2십억환이라고 할것같으면 적어도 다른 자치단체에 1개년도에 해당하는 총예산안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추가예산을 내놓으시면서 정세의 변동이라고 하시니 대단히 본의원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곤란한 그러한 설명을 지금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부시장 설명에 있어서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으니 그러한 미사문구를 느러놓아서 설명에 대신할려고하는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만은 그 고충에는 십분 동정하고도 남음이 있는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시행정을 좀더 과학적근거밑에서 말씀대로 성실하게 해보자고 하는데 까지는 좋으나 우리가 금반 재정법을 위배하여서까지······. 할수없는 일을 해가면서 까지는 할수없는것이란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행정을 밟게되는것은 관치행정의 부패에서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당국에 게시는 분들도 잘아실 것입니다. 그런까닭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 동지여러분은 과연 이것을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먼저 고려하시고 이 문제를 논의하시지않으면 아니될줄로 생각해서 본의원의 의견의 일단을 말씀을 들이는것입니다.

앞으로 각위원회에서 상세한 질의를 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부시장님의 시정방침에 그 변동에 이르는 그 경유를 들었기때문에 여기에대해서 좀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의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제 부시장님께서 총예산을 편성한 시기가 작년 시월달이였고 따라서 그자료에 있어서도 많은 변동이 나왔다는데 대해서 저는 이해하는바있읍니다. 그리고 지방세법과 도는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의 개정이 있으므로 인해서 재산에 변동이 있었고 따라서 사업에 변동을 가능케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바가 있읍니다. 또는 이월공사가 그 명칭에 대해서는 ㅇ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에서 저는 이의를 가집니다 만은 하여간 하든일이 중도에 끊을수없고 신년도에 와서다시 이것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월공사를 여기에 고려치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이것도 이해할수 있읍니다. 또한 과년도지출에 대해서 확정 채무가 얼마큼 생겼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 할수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중앙정부로 부터의 보조금의 변동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이 올수 박게 없다 이 점에대해서도 저는 전

그 이유를 긍정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이러한것은 총예산으로의 반듯이 그 어떠한 시간에는 수정적인 그러한 추가 또는 경정 예산이 있으리라고 저이들도 상상했든바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대해서 제가 몇가지 느끼고 또한 묻고자 하는바는 이 예산안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너무 피동적인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즉말하자면 시민을위한 시민의 복지사업을 주안으로한 그러한 주동성있는 예산편성이 못되고 다만 이제 부시장님이 제안하는 그말씀을 하셨는데 그와같이 이러이러한 몇가지 조항에 불가피만 외부적 또는 하나의 사실에 입각해서 수정했다하는 그러한 감을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지금 이 수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더 이 현실에 맞는 또한 시민을 위한 그러한 주관성있는 예산을 편성할수는 없었든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수없었든가 하는점을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집행부에서 이예산을 총예산······. 전번 총예산을 편성할때에 그 자료가 있었는데 그자료의 변동을 고려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시민의 생활상태 여기에대한 변동을 고려하는것이 마땅 하지않었는가 우리는 이 시라는 자치기관이 결코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두리가 대립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의 재정상태를 고려치않고 즉 작년보다 금년이 어떤 상태로 6개월이면 6개월이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러한 기간동안에 시민의 재정상태를 여기에 고려하지않었나 하는것을 제가 지적하지않을수 없고 거기에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묻고자 하는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말씀들이려고 하는것은 부시장님 자신도 시인하는바와 같이 서울시에 재정수입 즉 세입의 현황을 볼것같으면 대단히 암다한 바가있읍니다. 지금 채권이 확정되어서 나가는 소위증권 이것은 유가증권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이러한것이 전부 공수표와같은 그러한 현황에 놓여있고 시에대한 그 재정적 신임이라는것은 땅에 떨어졌다고 볼수있고 또한 이것은 시민에대한 업자에대한 신용만이 아니라 하부기관 구청이나 또는 동회나 이런데에 내보내는 그러한 증권도 역시 공수표와같이 돌아다니는 이러한 현황에 있읍니다. 이것은 부하가 상관을 믿지않는 또는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을 믿지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르고 있읍니다. 이러한것이 결국은 시민의 재정상태가 대단히 궁박해서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날줄 압니다. 이러한 시민의 재정상태를 고려치않고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또한 셋째로 말씀들일것은 예산편성이 너무 기계적이아닌가 즉 이러이러한 몇가지사정이 생겼으니가 세입에 있어서도 어떠한 조처를 해야되겠다 말하자면 이러 이러한돈을 과년도지출을 해야겠다 또는 이월공사를 해야겠다 함으로해서 어떠한 자원을 발견해야겠다 해서 결국 기계적인 방법으로 세입을 책정하지않었나 하는감을 주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교부금에 대한문제는 시인하는바가 있어요. 2억3천6백만환 이것이 결국 교육세를 받어들이는데 있어서 시에 떨어지는 수수료라고봐서 가당히 보고있읍니다. 그러나 시세에 있어서 7억5천백만환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특히 독립세 목적세 이것이 결과에 있어서 지금 재정수입의 현황으로봐서 이것이 어느정도 가능한것인가 하는문제가 제기될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조금에있어도 지금 3억5천2백만환 수도비 4억2천만환 이것이 과거에 집행하는 상태로 봐서 어느정도 이것이 보호되는것인가 이점도 우리가 의아한마음을 가지지 않을수없읍니다. 또한 재산매각대 3억환을 더증가해서 책정했읍니다. 과거총예산당시에 1억2천2백만환 즉 시재산을 매각해서 2억2천2백만환으로 책정했더랬는데 이것을 책정할때도 그것이 사실상 가능한가 어디메 우리 매각해서 그런세입을 가져올수있는가 하는것을 퍽 의문시하면서 이것을 통과시켰던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막연하게 그3배나되는금액이 나올가능성이 있는가 시청본청사를 매각한다면 들타도 이러한 3억환이라는 거대한금액이 나올수있는가 또 수도비에 4억환이란 세입을 더책정했는데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산출한것이 아닌가하는 의아감을 가지지않을수없읍니다. 넷째로 저의들둘뿐만아니라 이것은 우리국가전체에 재정상태가 긴박해서 우리 국민의 또는 시민의 재정상태에 상부하는 그런예산은 책정해야되겠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런태도를 가지고 지금 논의되고있는것을 신문지상으로 우리가 다알수있읍니다. 그런데 저의들기대에도 이추가경정산안이 나오면 과거의 총예산을 수정하기를 어떤방법으로 수정할것인가 즉 시민의 재정상태에 부합하는 그런 경정예산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팽창된예산을 우리가 여기 대할적에 그야말로 놀라지않을수 없읍니다. 그래서 집행부당국으로서는 실지 재정상태에 부합한 그러한 예산을 경정할 그런용의를 가지고 왜 책정하지 못했는가하는것을 우리가 묻고저합니다. 아까 부시장께서는 인기적으로 활발한행정을하고싶었지만 해도 역시 재정상태의 긴박으로 말미임아 성실한집행을 하기때문에 나타난것이 적다는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성실한 집행은 활발하지않을수없읍니다. 우리가 실제 재정상태에 맞는예산을 세워가지고 활발하게 집행하는것이 의당하다고 봅니다. 재정상태에 부합치 않는 엉터리예산을 세워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못하는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발목을 비끄러매는것과 같은결과를 갖어오는거라고 봅니다. 어제그렇지않고 많이 집행된다는말씀을 어제들었는데 저는 그말씀을 듣고도 역시집행부가 존립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시공무원에 대한 월급을 주고 또는 그이들이 공문을 발송하기위해서 종이를 사온다든지가 집기를 놓는다든가하는외에 시민을 위해서 하는일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느끼기때문에 활발하게 집행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성실하게 집행하지못하는것이라고 단언할수밖에 없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이월공사올시다. 이것은 여기따르는 이월금도 역시 상부한것이 있어야 될줄압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러기때문에 이월공사 8억환이란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책정이 된다고 볼수박에 없읍니다. 물론 공사자체로보면 그것은 하지않으면 안되겠지만 예산상으로보면 새로운 금액이 여기 부여되야 할것이고 과거의 과년도수입 이것은 이내 다 총예산에 산입이 됐기때문에 여기에 따라오지못해요. 그런데도불구하고 또한 과년도지출은 막대한것이 걱정이 됐읍니다. 그러면 이과년도지출 또한 이월공사 이것은 새로운 어떠한 세입의조처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될상태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그런기회적인 세입조처를 하지않었다 하는점을 느끼게됩니다. 그래서 이이월공사에 따르는 예산의이월 또는 과년도수입이 경정예산에 나타나지 않었읍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체적인 말씀을 듣고저 합니다.

집행당국에서 상당히 수고를 하셔서 이많은 숫자의 추가예산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족히 평하면 국제적으로나 또한 세계적으로 우리대한민국 수도서울시행정의 호화찬란한 그 일면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봐서 제자신도 좀 기대하는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이 2백억환에 가까운 전체적인숫자는 국가의권위를 가지고 양과 같이 순한 시민한테 하나의 격렬한 향수를 횡포라고 저는 봐지는것입니다. 정치요체는 되도록이면 시민에 부과되는 각종세금 잡부금이 경감되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작년보다도 배나 올라가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집행될수있을것이냐를 따질적에 불가능한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것을 숫자만 나열한다는것이 적어도 예산편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양심에 나쁜말로 됀녹이 쓸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편성했다가 집행안된다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창피한것이라는것을 안다면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내놓는 그자체는 또한 법에 따라서 일단 내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질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바같이 이것은 불가능한 숫자인것입니다. 다 아시는바와 같이 작년도 20개월동안에 그 세입세출액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모두 합해서 백9십억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20개월동안에 세입세출면에 있어서 집행해 보았는데 6할 정도에 집행을 못봤던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불과 12개월동안에 교육위원회에 6십억환 또한 일반회계에 근백억환 또한 특별회계에 약4십억환 모두 합해서 작년도 20개월동안에 편성된 그 예산보다도 몇 억환 초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작년도 20개월동안에 이를 6할 정도 집행한 이 예산을 12개월동안에 2백억환에 가까운 이숫자를 어느 정도나 집행할것인가하는것을 생각할적에 이 편성에 있어서 맹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또 되지않는것입니다. 경제면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다소간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의 논을 들어 볼적에도 이것은 대단히 실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 말에 시간이 없기때에 한두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 가옥세니 호별세니 전체에 균등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역시 이것을 지금 예산에 상당한 숫자로 올려놨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특별회계같은것은 무엇때문에 이것을 1억7천6백만환에 가까이 되느냐 그것이에요. 다 아시는 바와같이 특별회계에서 세입 부과된것은 캬바레 다방등 이런 정도에 불과한것인데 전체적으로서 이러한 특별한 호별세가 부과세니 다 올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깎었느냐 작년도에 특별회계에 총 4억3천2백만환이 있는데 2억6천3백9십6만5천환 징수했다하게되면 7할정도 이것을 집행했는데······. 이러한 숫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또 삽입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바입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문제인데 보조금도 작년도에는 십3억7천9백만환을 책정했는데 내무부에서 돈을 받아왔다는것은 7억4천3백만환박에 못받어왔에요. 그러면은 비율로 보아서 5할정도밖에 안되는데 금년도 여기에 총액수 십4억환을 보조금에 따 나열해놓고 작년도에 비해서 어떤 정도로 이 숫자를 내무부에서 가져올수있느냐 이것 역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책정한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십4억환이라는 것에대해서 어떻한 언질을 받었느냐 여기에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12개월 수입면에 있어서 부담금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 잡수입에 있어서 총예산을 11억환을 잡아놓고 이것을 실지로 집행하기를 4억9천여만환박에 못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6십1억8천만환이라도 막대한 숫자를 나열해 놨는데 이 몇가지만 보아도 방편적인 예산이라 믿어지는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문제올습니다만은 본의원으로서는 이 제안설명 내지는 이 문자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허무하고 실천성이 없는 문제라고 믿어졌기때문에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는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신데 대해서 본의원으로 앉어서 대단히 유감된 점이 많다고봅니다. 그러하니 본추가예산안에 낸사정도 있을것이요 또는 거기에 대한 심심한 질의와 낸 사정도 확실한것을 듣지않으면 여기설랑은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아까 김재광의원 구철회의원이 말씀하신데 전폭적으로 본의원으로 앉아서도 거기에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니 본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회기도 구애 받는점이 있고 하니 이건은 각상임분과위원회에 냉겨서 당국의 사정을 잘 들어보아가지고 거기에서 처결하는것이 좋다고 본의원으로 앉아서 요청하는것입니다. (답변합시다 하는이 있음)

질의 종결 동의는 재청까지 있읍니다. 잠깐 표결을 보류하고 답변듣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을 들어보니 이 예산안이 시민의 재정상태를 이렇게 고려못했다 또 그 편성한것이 능동적이 되지못하고 피동적으로 편성된 감이있다. 거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봐도 그런데 금년도에 내는것이 실행성이 희박한 그러한 숫자에 나열이 아니냐. 지금 현재 형편으로서는 팽창할수가 없는데 공연히 숫자만 팽창한것같다 혹은 이월공사 그 숫자 자체도 의문이 나지만은 낸 재원 관계이도 불가능한 점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읍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국민 생활이······. 국민경제생활이 어려운 까닭에 국가에 정부의 예산에 허덕이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생활이······. 시민경제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만치 우리시 예산에 시 세간사리가 대개 시민생활은 어려운데 시에 세간사리가 능동적으로 가장 건설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같은 고통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안이 나왔고 또 고통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것으로 압니다. 이제 말씀해주신것을 저희들이 낫낫히 능동적이 되지 못했다 중대한 시민생활 형편이 그대로 안이 되지못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동감된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치 않어도 이 추가예산을 이렇게 내놓치않으면안될 이런 형편은 제가 이자리에서 일일히 설명말씀이나 변명의 말씀이 안될것같고 말씀을 드려봤자 얘기가 잘 안될까 그러한것을 부끄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좀더 치열한 말씀이 계실것같고 또 저희들이치밀한 말씀을 드려야할 기회가 있기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면 그기회로 밀어주신다면 그때에가서 다 같이 세간살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토의할 시간까지 맡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몇달 보류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해야하지않겠느냐? 하는 이말씀······. 대단히 좋은말씀이 올시다. 이렇게 해보자는 의도에서 아까 간사장에 보고도 있었읍니다만은······. 일시차입이라도 좀해보자하는 그러한 일시차입의 승인안에 이어서 나오고있읍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저희들 세입이 8십억이고 9십억이고 세입을 잡어봤지만이 세입이 시기적으로 지금 세입이 다드러와있는것이안이고 혹은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수입이 시기적으로 달러저서 있는까닭에 그세입이······. 어떤달에 저히들이 일을 할려고보면 시기적으로 공사같은 공사도 할수있는데 겨울이 되면 할수가없고······. 만기전에할 공사가있고 세입의 시기와 공사의 시기가 서로 상부되지못한점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공사의 시기에 맞는대로 할려고 종래 세입을 그대로보고 일시차입이라도해서 이 만기전에 해야될공사는 만기전에 하도록 적극성을 띄여서 성실히 집행을 해야하는 견지에서 차입안같은것도 내놓고있읍니다. 아무쪼록 잘 심의를해주셔서 좋은 우리시민의 생활에 알맞는 방법을 교시를 해주셨으면 그교시를 받들어서 이 예산집행을 잘해볼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연)

가만히 계세요. 아까 시세 증액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잠깐 설명을해들이겠답니다.

징수추가경정에 관해서 나중에 분과위원회에서도 설명을드리겠읍니다만은······. 여러분 들으시는데 간단하게 설명들이는것이 좋을것 같애서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총액으로는 7억5천만환이 증액이 되였읍니다.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해서 자연 증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영업세 이런것은 원체과징방법이 전과 달러졌읍니다. 전에는 예를들면 부산세관에 서울에있는 업자가 부산세관에 세를 볼때에는 서울시에 지방세를 부담하지않습니다. 그래서 탈세하는 예가 많었읍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서울시내에 지방세가 세관에서 띄어서 서울시에 돌아오게 이렇게 되였읍니다. 말하자면······. 세관이 특별 징수의무자로 되여있기때문에 자연히 시세가 증액되리라고 보는것은 명약관화한것입니다. 그러므로써 2억3천만환이 증액이 되였읍니다. 그다음에 가옥세는 그것을 1개당 6십전이 든것이 2환이 되였읍니다. 도축세는 소 1두 잡는데 2천환이 이번에 세법개정으로 3천환으로 증액이되고 또 되지 말 이것은 6백환 1두도살하는데 6백환이였든것이 1천환으로 변경이되였읍니다. 또 차량세는 각 과세규정이 배로 증액이 되는것입니다. 또 그외의 소방세를 말씀드린다면 1개당 특별세 8환이였든것이 십2환이 되였읍니다. 또 동세 역시 4십환이 6십환이 되였읍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연증액이 아니고 자연감액이된것이 몇까지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말씀하면 특별행위세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행위 1개에 대해서 그 가격기준 2백5십환에 대해서 과세했든것이 이번에는 5백환이되였읍니다. 그러니 2백5십환어치 팔은 과세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감해질수박에 없읍니다. 그리고 교통세를 말씀드린다면 전차가······. 전차에대한 교통세가 2할하였든것이 이번에는 2할5분으로되였읍니다. 「뻐쓰」에 대한것은 1할이였든것이 1할5분······. 택시ꡓ는 1할이 1할5분으로 되였읍니다. 그래서 자연히 증가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시세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읍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아까 이중구의원에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런 저······. 추가경정예산이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전국민이 인정할수있고 또한 우리 전시민이 고대하고 원하는······. 지금 여러분이 또 와계시는것도 역시 교육관계입니다. 그런데 교육관계에 대한 작년도의 일반전입금이 3억5천만환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교육위원에서 일을 못하고있는것은 아마 여러시의원들이 주지하시고 동정해주시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런때 이것을 일반전입금문제에 대해서 시당국으로서 앞으로 더 추가할 의사는 없는지? 요점을 한가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동의는 다 기억하시지요?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동계고등학교에 자율적진학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감이 나온다음에 하기로 했으니 걱정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지금 12시입니다. 5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휴회)

김재순이 올시다. 우리 나라의 좋은 법이있어도 이법을 좋게 이행하지 못하는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실정이요 또 우리국민의 비애라고 보지않을수없읍니다. 이 우리나라의 교육법도 좋은 법령이 있으나 특히625 동란으로 말미아마서 그법을 시행치못하고 배우자고 소리치는 이 절문 청년들도 수용치 못하는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비애 입니다. 교육자로서 교육에 힘안쓰는 분이 어디에있으며 학부형으로서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싫어하는 학부형이 어디에 있읍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금반 서울시내에서 특히 공립학교에서 같은 학교내에서 같이 배우다가 그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고 기회조차 얻지못하고 지금 180여명에 그 아동이 배움터를 찾을려고 여기에 모이신 학부형들의 심정을 볼적에 가령 그법이 나쁘다 합시다. 배움을 위해서는 본의원의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다지 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째서 문교위원회에 장의순의원께서 이 실정을 심심히 조사하셔서 그 보고를 들을적에 저 의심을 가지고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면으로 보거나 모든 사정을 비추어서 천막을 치고 공부하는 학교도있고 좋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심지어 어느학교는 간판조차 붙은데가 없느데도 불구하고 평당60명80명90명씩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고있는 학교도 있읍니다. 우리 교육법상 한학급당 50명이라는 정원 좋은법이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60명 80명 90명 수용해서 공부시키는 이런환경이야말로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대한민국내에 있는 정말 실지입니다. 어제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공립학교에 있어서 서울시 고등학교에 있어서 85%는 동계학생으로 보고 15%는 타교생으로 입학시킨다는 이러한 그 방안을 세웠다는 그말씀을 들었으니다. 그러면 그모든 교육행정에 있어서 이것을 바로 노력하시는 교육위원 여러분과 또 학부형 학교당국에서 노력하고있는 방침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더는 불만이 없읍니다. 또 85%라는 선을 근이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좋고 나쁘고 말입니다. 한번 결정했으면 결정한대로 실행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이 하나도 시행되지 안함에도불구하고 않기때문에 무효를 시켜야될것입니다. 어제 장의순의원께서 보고한 사항을 말씀하는것을 볼때 경기중학교는 598명중 거기서 한번 시험한 결과 540명이 합격되었고 58명이 낙제라고 그랬읍니다. 또 서울중학교는 450명중 420명이 합격 되었고 70명이 낙제했읍니다. 경복중학교는 571명중 508명이 합격되었고 63명이 낙제했다고 그랬읍니다. 이 낙제 들은 무엇을 기준 삼아서 낙제했는가 만약이학생들이 낙제했다면 그학교에서 다시묵어서 묵어야될것입니다. 졸업장을 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있다가 질의하기로 하고 80%라는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일례로 경기중학교는 제일 많이 위반했어요. 경기중학교 598명중 15%는 87명입니다. 87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동계 학교내의 학생 87명을 뽑아야 될것인데 교육상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58명밖에 넣지않었읍니다. 이 29명을 타교생에서 더 추가해서 뽑았읍니다. 그러면 왜 이 혼란한 이 교육행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85%다 15%다 법에 근거가 없는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금방 위반하지 않었느냐 이것이에요. 무엇때문에 경기중학교는 87명을 뽑아야 불만이 없을것인데도 29명을 타교생으로 뽑았다는 이것이에요. 이것 하나만 본다고 할지라도 조령모개정의 교육행정이라는것에 대해서 우리시민이 정말 불만이 안날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면 87%라든가 15%이것은 법적근거가 없고 단지 이혼란한 교육행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무엇이든 그대로 시행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말 아니할수 없는것이 사실일것입니다. 우리 교육법 몇항인지 왜우지않고 있읍니다마는 중학교를 졸업맡은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자격을 균등하게 부여해야 될것입니다. 자기가 정든학교에서 3년동안 배우다가 타학교로 갈적에 낙제에 졸업도못하고 가는 심정도 쓰라릴것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정에있는 그 학생은 무엇때문에 입학증원조차 거부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15%는 타교생을 뽑는다는 이 방법은 좋으나 이 15%를 뽑는 그학동과같이 시험볼 균등한 기회를 안주는것이 마땅하다고 하면 적어도 공립학교중학교는 동일한 방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타교생으로 전체시험으로 뽑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시험볼 기회도 묻지않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립학교로서는 각자 개인적 영웅심을 발휘해가지고서 이렇궁 저렇궁 하는 방안은 도저히 우리가 용인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가지는 몇몇 학교에서 타교생과같이 균등한 기회를 주어가지고 시험본 결과 보십시요. 그통계를 본다면 그 대부분이 다 합격 되었읍니다. 지방에서 온학생 서울시의 타교생을 합해서 동일한 시험문제로 동일히 균등하게 본 그 학교는 대부분이 합격 되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15% 그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시험볼 기회조차 주지않은 그 학교는 꼭 15%를 떼었읍니다. 그러면 그 시험방법이 나빠든가 그 얘기입니다.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한 그%테이지는 나는 조금도 불만이 없읍니다마는 시행하는 방도가 틀렸다 이것입니다. 틀린것은 좋고 나쁜것 보다도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기때문에 여기에 나는 불만이있는 사람이니다. 또 한가지는 무엇을 기준해서 85%만 꼭 진학을 시켰느냐 여기에 의아심을가지고 있읍니다. 적어도 동일한 중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고등학교에 진학 시키려면 적어도 3년동안이라는 긴 세월에 배운 성적을 보아가지고서 거기에 의거했다면 별문제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2학기 성적이 나쁜 학생도 즉 시험을 보아서 이번에 합격된 애들도 많을줄 믿습니다. 그러면 85%를 가다가 자율적으로 진학시키는데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3년도 성적을 보았든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일시필답 시험을 보아가지고 그렇게 한여 여기에 나는 불만이 있읍니다. 만일 차후로 이러한 %테이지로 한다면 성적을 무엇으로 기준은 삼았느냐 그러면 제 생각같이 개심 생각같아서 이와 85%를 갖다가 자율적으로 진학시킨다고 하면 3년동안의 모든 성적을 숙고 고려해서 참작해서 거기에 의해서 증원을 하는것이 타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었읍니다. 이제까지 평균40점 60점 70점 받든 그사람이 들어갔고 90점 80점 받든사람은 일시적 시험을 잘못보아서 떨어진 예도 들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모든 질서가 잡히지않고 우리 교육행정이 조령모개식으로 된이때 이것을 바로잡기위하여 모든 방안을 세운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마는 너무각자 행동을 취해서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볼수있는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이지 너무나 각자행동에 매껴서 정말질서를 교란시켰다고 봅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말하려는것은 배우고저 노력하고 가르키고저 노력하는 이심정을 심심양찰해서 이번동계학교에서 떨어진 소위15%의 학생아동들에 진학을 위해서 여하한 방법을 강구한다고 할지라도 한교실에 4 5명만 넣면 그아동들의 취학이 될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취학하도록 방안이 없을까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여러분에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말하려는것은 정원제 문제인데 한교실에 70명 내지80명을넣고 가르킬수있는 교실에 60명밖에 수용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의당한 말씀같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정원이 초과되드라도 배우고저하는 우리대한민국 국가민족의 초석이될 그아동들의 심정을 만약에 이해치못한다면 교육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여러의원들이 여러날 두고 많은 좋은 의견

압니다. 결론적으로 배우고저하는 그학생 그가르켜주고자 하는 그 부형들의 심정을 충분히 양찰해서 교실이 터지지않는한 넣고 가르켜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입학하는 모든방법입학에 대한절차는 금년도에 미리 발표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본다면 입학시기때에와서 시험방법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한다 하기때문에 공부하는 아동이 혼동하는 예를 여러분이 잘 알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말이 많으나 다른 의원께서 제말씀에 찬성발언도 많을것입니다. 배우고자 애원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 있을것으로 믿고 이만끝이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강을순의원 말씀해주십시요.

서대문구에 강을순입니다. 제가 어저께 얻지못해서 오늘 이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들이게 되었읍니다. 어데까지나 의사진행에 있어서 가장 공정한 의사를 진행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어제 장의순의원께서 여기에 발언하러 나왔는데 발언의 요지자체가 잘못됬는지 나로서는 확정키 어려우나 마치 인신공격을 한듯이 그렇게 발언을 제지한다면 누가 발언하겠는가 그것은 마치 사회를 담당하는 의장께서 그러한 문제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신성한 의사당에 나와서 아무도 발언할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본의원이 긴급동의를 내가지고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하는도중에 어느의원이 의사진행이요 하니 이 따위가 어데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짓은 도저히 안될것입니다. 발언의 요지가 회의규칙상 위반되었다면 회의규칙상 위반된것에 대한 시정방법이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의사를 혼란해 가지고는 제반안건도 충분히 심의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제지하는 방법을 가해줄것을 요망하면서 의사진행의 말씀을 들입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하십시요.

김인기올시다. 금번 중학교아동 진학문제에 있어서 교육감에게 몇마디 묻고저 합니다. 교육법에 있어서 시행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수없으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금번중학교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있어서 임시조치법으로 시험제도를 만들어 갖이고 진학을 시킨다는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위반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구태여 공립학교에 한해서만 그러한 시험제도를 쓴다는것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교부 지시에 의해서 동계고등학교진학에 있어서 85%의라인ꡓ을 근다면 중학교에 있어서 1년내지3년동안에 있어서 그사람의 학력을 그학교자체로서 잘 알수있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시기를 당도해서 시험제도를 채택해서 평상시에 7-8

학생이 낙제되고 5-60등한 학생이 합격된다는것은 의문이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면 그학교에서는 3년동안 그학생들을 공부를 시켜서 그사람의 능률이 얼마나 있다는것이 증명될것이 아니겠읍니까. 나는오늘 학부형한테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든것입니다. 그러면 그학생은 3년동안에 그 아이에게 어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교육을 시킨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육법 몇조에 해당해서 그러한 시험이 실시되는가 교육감께서는 충분히 답변해주시고 또한가지는 동계고등학교진학 률 85%의라인ꡓ을 그고보니 나머지 15%의 학생은 타교로 가야하고 그학교에는 지원조차 하지못하게 한다면 어떻게해서 중학교졸업장은 줄수있는가 낙제라면 다시교육을 시켜야 할것입니다. 낙제생이라해서 타교로 가라는것은 있을수 없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때 해당하는 법령에의해서 했든가 교육감께서도 이미 잘아시다싶이 시방 자기학교에서 자기학교를 지원을못하고 다른학교 시험에가서 구타를 당하는일이 빈번한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을 시켜서 장래 나라에 초석이되도록 양성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교육행정을 함은 어느 법리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것입니다.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시방 우리나라에 재정 경제상으로 볼때 일부학교에서는 천막속에서 공부하고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80-85명을 수용하든 교실을 급작히 60명으로 저하시킨다는것은 그것은 아직 시기당조라고 아니할수없읍니다. 그것은 보건상 부득이한 조치다라고하나 오늘날 우리나라에 실정에비추어서 시방 천막속에서 수용하는 학생보다도 80명을 수용을 수용하는 교실의 입장이 보건상 더 날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감께서는 금번 중학교에 85%의 진학을 시킬아동은 평상시의 실력을 보아서 하여야할터인데 평상시의 실력을 보았는가? 85년도에 학생을 시험을보일때 어떤 학교에서는 일

열두분의 발언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니 될수있으면 먼저 말씀된것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찬부논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동석이 올시다. 해방10년에 역사에있어서 제반행정의부분에 이르기까지에 부정내지 독선에 흐르고 있음을 못내 유감이 생각해왔읍니다. 그러면서도 개중에 교육행정에 있어서만은 모다 민주적으로 일보전진내지 발전되고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볼때 대내대외적으로 우리는 커다란 자랑꺼리로 삼어오기도 했읍니다. 그 차제에 작년 추에 교육행정의 자치제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본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들의 손으로 조직되어 그기구가 구성되게 되었든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집행해오고 교육행정의······. 과연잘하고있다고 본의원 역시 그러한 사실등등을 경하해 마지않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이러궁 저러궁 교육위원회의 집행상황에서 시시비비가 없지도 않해서 본의원은 그러한 시시비비의 사실내용을 들어서 때로는 긍정도 부정도 했든차제에 금번 고등학교 진학에대한 탄원서를 보았던것입니다. 기회균등을 갖어야할 몇몇고등학교의 진학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처사가 정당치않고 그처리에 있어서 약간의 모순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러한 문제가 확대 내지 본의원에까지 파급되었다는것은 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위원회 제씨에게 심심한 유감뜻을 아니 표할려야 안할수 없읍니다. 지금 탄원서의 핵심이되어있고 요지가 되어있는 세부적 문제에 있어서는 깊이 본의원으로서 언급하고 싶지않습니다. 대체적인 이하의 세가지 질문으로서 직접적인 핵심을 밝혀볼까 합니다. 첫째 재학생 85% 타교생15%의 학생을 진학내지 입학시킨다는 법적근거가 나변에 있는가 그것이 첫째의 질문입니다. 둘째로 입학생 정수60명으로하고 개중에는 15%를 더 입학시킴으로서 학생을 구제하고있는 학교가있으니 그 이유는 어찌되었는가 세째로 경기고등학교의 예를본다면 금년도 신입생 학급당 60명인데도 불구하고 9학급으로 편성하여 60명내지 65명으로 편성함은 결국 1학급의 등격을 가지고 있는이유는 무엇인가 집행부인 교육위원회에 묻고저합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어저께 오늘의 양일에 걸처서 본서울시의회에서 토의하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이상 세가지의 질문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이올시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말씀 들이고저 합니다. 의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의제에중학교졸업생으로서 동계고등학교에 있어서 자율적진학에 대한 긴급동의ꡓ라고 했읍니다. 진학에 대한 긴급동의라했는데 진학ꡓ에 대한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학을 하도록 ꡒ권고ꡓ하는 건의는 할수있으나······. 진학건의를 한다든지로 의제가 붙어야 할것입니다. 진학을 권고한다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까 발언청구한 의원이 열두분인데 열두분이 5분식만 말씀한다고해서 한시간이상 걸일터이니 앞으로는 제안한 분이 의제에 있어서권고ꡓ라고한다든가건의라고 수정해서 찬부양론으로 논아서 그러니까 찬성하는분이 대부분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없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엇바꾸어 가면서 언권을 주도록 교육감이 나왔으니 질의를듣고 나서 빨리 귀결을 짓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자 박수형의원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 한다) 그러면 대단히좋고 편리하고 알기쉬운 의사진행이 되겠읍니다. 그러면 동계중학교 졸업자가 동계고등학교로 진학하는것을 권고하자 그러한 안으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침대로하자면 물론권고하라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동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것이 좋다는분만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질의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분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경원이 올시다. 이번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가는 진학문제에 있어서 우리서울특별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진학파동을 일으킨것같습니다. 이것 역시 요지음 유행되는 무법 유법에대한 불법성이 나온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특별시에 교육위원회가 생김으로서 우리서울시민은 과거와같은 무질서한 교육행정은 없을것이다. 이제부터는 명랑한 교육행정이 될것이라는것은 너나할것없이 다기대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요번 이진학문제에 있어서 우리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처사가 잘되어있지않다는 그러한 점에서 아마 오늘 이자리에 이러한 문제가 나올것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의원이 말씀한것은 좋은 말씀을 했기때문에 제가 교육감한테 그외 몇마디를 묻고저 합니다. 중학교 이번 졸업을 실제에 있어서 숫자를 1할에만 국한해놓고 동계고등학교 진학시험을 거부해놓고 같이 경쟁적인 시험을 배지않은 그이유는 어데있는가 이것을 발켜주십시요. 교육법 시행령 116조에 의거해서 60명이라는 그러한 제한TOꡓ를 만들었다고 보나 그렇다면이 법규에 의해서 이번 진학하는 1학년학생에만 국한된 법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똑같이 법규에 의해서 60명이라는TOꡓ를 너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2학년 3학년에는 8 90명의 현재인원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법 시행령 116조에 해당하는것이 아닐것입니다. 아까 김인기의원도 말씀했으나 교육법이라든가 시행령은 공사립을 불구하고 똑같이 법의 제재를 받을줄 압니다. 듣건데 경기나 서울 경복에 졸업생이 그학교에 무법적 처사로 말미아마서 어쩔수없이 다른학교에가서 시험을 보려고 지원을 했드랍니다. 그 숫자는 20명이 갔드랍니다. 응시차 갔드니 그학교학생들이 타교에서간 20명의 학생을 구타하고 추방을하는 등하여 응시를 방해하였으나 그중에서도 이리저리 피하고해서 응시를 해서 8명은 아마 필기시험에 붙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끄트머리판에는한사람도 합격을 시키지 않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은 알고게신지 모르고 게신지 답변해주세요.

차례대로 하겠읍니다. 다음 김제윤의원

교육법을 주대로한 관치 교육행정으로부터 자치행정에 이른 이마당에있어서 금반 시의회에 의제로서 진학에대한 긴급동의안이 제기된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것입니다. 또한 치교육에대한 문제를 주관으로하고 근심하시고 견실한 토대위에 놓으려고 하시는 교육위원 제위와 더불어 사무담당 교육감에게 경의를 표하는것입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서울특별시 시립에 국한된 중고등학교에 한한 문제보다도 적어도 국가의 법률이라면 만인이 균등하게 의할것입니다. 시의 설립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 영유하는 학교라고해서 교육법을 적용시키고 일반사립학교에대한 문제는 등곤히 하는 이와같은 경향이 있읍니다. 이와같은 준법정신이 희박한 당무자의 처사는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법 교육법 해가지고 거기에대한 제한을 들고 나오는분이 많이 게시고 또한 당국자로 하여금 거기에 의거한 처사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와같은 분규를 야기했다고 저는 보는것입니다. 모든 행정면이나 정치에 수반되는것이 단계 단계에 이르러서 수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것입니다. 일조일석에 과단성있게 시행했다고해서 반드시 옳은 결실을 가저오리라고는 믿지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을 운영함으로서 진선진미하다고 했으면 오늘날 이와같은 사회적 여론을······. 분규시키지 않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것이 올시다. 또한 교육법 116조에 의거해서 50명을 제한해놓았고 특례에 의거해서 60명을 할수있다고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운영상 행정에있어서 제한을 각학교마다 수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아마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었고 해도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도시마다 공사립학교가 다수가 설치되였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립으로서 시민의 자제가 그학교에 진학을 하겠다는데 무엇때문에 여기에 제한을 할것인가. 그렇기때문에 시로서 하여금 영위하고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립학교를 인가해주고 사립학교로 하여금 부족된 인원을 수용하게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각도시군마다 그도에서 영위하는 공립이있고 또한 사립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진대는 서울특별시의 시민의 자제가 진학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개의 선을 그어가지고 입학에대한 거부를했다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호소문과 더불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진대 이는 낙제생이기때문에 받어드리지 않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왕왕들었읍니다. 낙제생이라고하면 의당 그학교에 머물르고 있어가지고 졸업을 하지못했어야 할것입니다. 졸업장을 주었으며 학교에서 내몰았는가 또한 동일한 기성회에서 동일한 사친회에 같은 교장밑에서 같은 교사에서 수학을 했다는 사실 또한 그학교에 대한 건실성과 발전성을 누가 만들었든가 그 사친회와 그기성회에서 그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법적으로 비추어본다든가 연고권을 주장한다든가 사회적인 권리를 주장하든가 85%라는 라인을 그어가지고 진학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라리 입학에대한 시험을 타교에서 오는사람 지방에서 오는사람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같은 기회를 부여했다고하면 자기의 지능과 재질이 모자라서 입학못한것은 할수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3년동안 고이길러놓고 같은 학교에서 지나온 그들이 한개 편벽진 선을 단시일에 책정해서 부형에게도 시일전에 통지를 하지않고 생도에게도 여기에대한 언질을 주지않고 불과하로 이틀사이에 이것을 통지하고 또한 8시간이라는 지루한 시간의 시험을 치루었다는 사실로 보든지 너무나 무모하고 처사에있어서 옳지못한감을 느끼는것입니다. 이런점으로 보아서 이미 책정된 그사실을 번복한다는 그것보다도 진학에 열타는 생도들과 또한 이것을 수행하고저하는 학부형네들의 심정을 충분히 당무자는 받어드려서 이교육의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그 방안책으로 말하면 교육법 116조에 의거한다고 하드라도 학급수를 하나정도씩만 늘려서 이것은 능히 해결할수 있는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않다면 현재 수용되여있는 학급수의 숫자를 본다고 하드라도 전부 60명 정도가 사실의 엄연한것입니다. 만일60명 제한을 문제삼는다고 하면 3학년에서 낙제한 사람이 역시 각학급마다 수명씩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실을 들어도 법에 의거한 규칙에 범칙했다고 저는 보는것입니다. 이런것을 너무 고집마시고 될수있는데로 진학의 자유를 용이케하기 위하여 한개의 방책으로서 학급수를 하나씩만 증가시켰으면 하는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가 거지반 끝이나고 교육감게서 나오서서 답변할무렵에 한가지 첨가해서 물어보고싶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몇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중학교에 다니다가 상급학교인 고등학교에 못들어가서 연일 애를 쓰시는 학부형 여러분에게 동정을 불금하는 바이올시다. 작일의 동아일보 기사를 보건데는 학부형 제위께서는 진정을 하기위해서 진정단을 조직해가지고 교육감실을 방문한 남어지 교육감을 만나보지못하고 교육감 비서를 그 계단에서 만나가지고 교육감비서에게다가 폭행을 가하는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신문을 통해서 듣고 학부형 한명이 졸도까지 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어떤 학부형은 이런사태가 발생하자 마자 각신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소 하는 이런 넌센스까지 있었다는것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았읍니다. 물론 이것은 신문기사를 전적으로 믿는것을 전제로해서 교육감께서 그런 사실을 그러한 내용을 아시는지 혹은 있었든 일이냐 없었든 일이냐 하는것을 여기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학부형께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은······. 네 그러면 그내용만 밝혀주시고 교육감이 설명한 다음에 몇마디 하겠읍니다.

교육감 말씀하세요.

먼저 답변하기전에 여러분 한테 사과의 말씀을 들이려고 합니다. 불초한 이사람을 초창기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서 뽑아주신데도 불구하고 무능과 부덕의 취임한지 수개월동안 제있는 힘을 다해서 하느라고 하다가 그만 건강에 해처서 지난 3월7일날부터 병원에 누었다가 약간 차치가 되어서 수일간 나왔다가 다시 발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의 일을 못해온것이 올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의회가 열린다는 말씀을 듣고 나왔든것이 올습니다. 나와서 시에 들렸다가 부득이한 일로 여러분께 나와뵙지못하고 오늘 이자리에 꼭 나오라는 분부를 듣고서 나왔읍니다. 이와같이 여러분에게 미리 사과를 들이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제 말씀도 들었고 저도 누어있는 동안에 여러 부모님들께서 누차 저의집까지도 무려 여섯 일곱차례 찾어왔읍니다 마는 마참 병이 급성간장염이라 절대 안정하라는 의사의 권고로 면회를 못하고있다가 이자리에 여러분에게도 이제 뵙게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못하는 바이올시다. 오늘은 사실인즉은 추칙해서 앞으로 2 3주일동안 절대안정하라는 권고를 받었읍니다 만은 저의없는 성의나마 역시 여러분에게 성의를 뵙고 저의 진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바 올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참 방청에 게시는 여러 학부형에게 대해서도 대단히 마음 괴롭습니다. 인간 김영훈으로서는 역시 30년 교편생활을 잡은 인간 김영훈으로서는 피와눈물이 없을수 없으며 또한 여러분에 입장에 대해서 동정안할바 없는바이 올시다. 그러나 교육감 김영훈으로서는 역시 여기에대한 직무를 다하는데 정성을 다하지않을수 없는 바이올시다. 여러분들도 아시다 싶이 교육위원회는 교육에대한 조장 행정이올시다. 어떻게하면 일선에있는 교육을 충분히 충실히 잘 해나갈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교육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헌법을 필요한 교육법 기타 여러가지 법을 시행하는데 주로 있어야될것이며 여기에대해서는 우한 역시 문교부장관에 지휘감독을 받는것이며 160만 시민 여러분들이 간접적이나마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교육위원회에 결의에 따라서 지휘감독을 받고 그범위내에서 일하는것이 교육감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질의가 나왔읍니다 마는 제가 듣기에는 역시 여러분들은 바쁘신몸이고 교육에만 전념하신 분이 못되기때문에 간혹은 잘못 생각하신분도 게신것 같고 그릇 생각하시는분도 게신것같아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는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될수있는데로 제심신을 다해서 말씀 들일려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법은 지금현재에 여러가지 말이많읍니다. 교육제에 있어가지고 6334제에 현제가 옳으냐 혹은 이것을 고치는것이 옳으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저도 일개의 교육학도로서 여기에 사견이 없는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 여론과 앞으로 이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것을 법은 법대로 이것을 해나갈수 밖에 없는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 동란이라는 역사에없는 비참한 난경을 받아 가지고서 부산에 내려가서 9월초1일부터 중고등학교가 완전히 분리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피난살이었기 때문에 학생수가 모자라고 중고등학교가 비록 명칭상으로 분리되었지만 학생수가 부족해서 중고등학교졸업생은 그대로올라가고 타교생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문제는 없었던것입니다. 재재작년 수복한후로 점점사회의질서가 잡혀가면서 교육에질서도 잡혔든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중고등학교문제가 표면적으로 확실히 나타난것은 재작년부터 인것을 여러분한테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게셨읍니다마는 학급당60명 정원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선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우리가 4년전에 우리수도서울을 복구할적에 우리개인사정도 그랬거니와 학교란 학교는 하나도 완전한학교가 하나도없었읍니다. 그것을 사립학교라고해서 각재단에서 수리복구할 도리밖에 없었든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날 보시다 싶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실상 완전한복구를 했다고하면 교육에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법을 모르는바는 아니겠고 지금 말씀이 게신 학급당70명80명 90명까지도 수용한것을 묵인한것도 사실올시다. 그때에 실정을보면 솔직히 말씀하자면 60명정원은 시험을 처서 석차대로 뽑아내고 그다음에는 학부형들이 자금을 내지마는 실지 저금으로서 후원을 받는분의 자녀는 점수가 미달인 경우가 되더라도 학교에 넣어서 학교운영을 유지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한바와같이 재작년부터 교육국이 생겨서 이래 나는 안되겠다고해서 중고등학교 동일계통학교도 역시 그와같은 운명에 빠젔던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금년에 경기 서울 경복 세학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지는 그런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금년에 경기 서울 경복이 진정해온 세학교만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는 그러한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서울에 있는 57개의 중학교또는 85개의 고등학교가 다같이 이와같은 사정에 놓여있었읍니다. 재작년의 숫자를 참고적으로 말씀한다면 재작년에 우리 공립학교만 여기 냈읍니다만은 18교분이 고등학교 진학한것이 7천백5십2명입니다마는 그중에서 동계고등교로 못가고 다른학교로 가지않으면 안될학생이 천3백6십명있는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들입니다. 여기 사립학교까지 말씀들이면 3천여명이 역시 오늘 세학교와 마찬가지로 눈물을 머금고 다른학교에 갔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7천9백2명이 였읍니다마는 동일계고등학교에서 떨어진 학생이 재작년보다도 2백명이 늘어서 천5백6십명이란 학생이 작년에 역시 눈물을 머금고 다른학교로 가지않으면 안되었던것입니다. 이것을 소상스럽게 말씀들이면 작년에는 재작년의 그런것을 알기때문에 각학교에서 떨어진학생들이 할수없다는 의미에로서 그다음학교 2차 또는 3차에 응모해가지고 대개 그학교에 들어갔던것입니다. 여기서 교명을 지적하기는 미안합니다만은 경기중학교 학부형들중에 불우한 학부형중에 유력한분이 많었는지 각방면에 운동한결과 4월말가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일계통에 떨어진 학생은 무조건 넣으라는 통첩이 있었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학부형과 아동들은 환성을 올렸읍니다만은 서울시교육계는 전일에없는 혼란상태에 빠젔던것입니다. 왜냐 한예를들면 여러학교에서 떨어진학생들이 같은 공립학교로서 성동학교가 있읍니다. 이곳은 중학졸업생이 적기때문에 다른학교에서 300명을 뽑아서 그중에 200명이란 학생은 이제말한 1차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들어갔읍니다. 수속도 다했고 교과서도 사고 한달동안 공부를 마음놓고 했었읍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과 같이 학부형들의 열성있는 운동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월1계학교로 보내라고해서 그네들이 다시 자기네학교로 다 갔읍니다. 한달동안 배웠으니 고맙다는 인사도 없고 나어디간다는 인사도없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갔읍니다. 또 경동학교는 다른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학급을 만들어보자해서 6백만환 만들어서 교실도짓고 3년동안 경비를 써보자해서 했었는데 돈못낸학생은 다른학교로 갔었읍니다. 그런데 한달후에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십만환을 다시달라고해서 교장책상을 두드리고 갔었읍니다. 교육계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해가지 않으면 안될교육계에 이와같은 불상사가 있었던것입니다. 이 결과 성동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갖어왔읍니다. 대개 미안합니다만은 2류학교에서 갖다가 했읍니다. 이렇게해서 서울시내학교는 여지없는 교육자로서 비참한 현실을 맛봤다는것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교육계를 전문으로 안하시는 여러분은 자세히 모를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국지시에 조차 더우기 작년정부통령선거때 눈물을 머금고 국민의 여론을 일으켜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도 역시 교장으로서 눈물을 머금고 참어왔읍니다. 그후 얼마안되서 때의 문교장관 이선근씨 때의 서울특별시장 김태선씨는 다 물러났읍니다. 새로 부임하신 최규남박사 문교장관께서는 교육질서를 잡어보자고 생각했던것입니다. 이러던중에 불초부덕한 사람이 여러분의 힘으로 교육감으로 이럭저럭하다가 작년10월24일날 사령을받고 취임했읍니다만은 초창기라 모든것이 잘안되는데 어쨌든 금년에 교육의 기강을 세우자 하는것이 분교장관의 명령도 아니고 교육감만의 의사도 아니고 전교장들의 의사였읍니다. 12월20일날 몹시 날이추었읍니다. 창덕학교에 167명교장이 전부모여서 금년은 우리가 어떻게할것이냐 작년과같은 쓰라린일을 다시할것이냐 학교에 1류 2류 3류가 생기고 1류학교는 학생을 60명밖에 못가르키겠는데 80명 90명 넣어서 배가 불러 교육에 불충분했고 그밑의학교는 학생이 모자라서 공부를 잘못했고 했으니 또 교장끼리 학생을 왜 뺏어가느니 했고해서 협의결과 금년에는 교육법대로 학급당 60명을해보자 누가명령했던것도 아니고 지시한것도 아니고 교장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떻게하느냐 심지어 교장들이 때의 경기고등학교장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교육감은 지금 나와가지고 설명하기를 대단치않은 방향으로······. 혹은 이문제에 있어서는 하는 도리가없다는 석연치않은 답변으로하여금 이것을 종결을 질려고 애를쓰고 있읍니다. 그말가운데에 교육의 일장시설 교육일절에관한 한개의 참 방향을 얘기하는 이시간은 대단히 좋은지는 몰라그러되······. 개중에있어서 매일같이 교육위원들이 나와서 열심이 교육 전체면에 대해가지고 노력했다는 얘기를 여기단상에 의연히했는데 우리의원들은 들었읍니다. 저는 제일 시초부터 불만을가진 총이유의하나로서 우리의원들이 이장소에서 이문제를 가지고 한개의 의제로서 의논사항이 되었다면 교육위원들이 마땅히 이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토론하고 결의를해서 결의한 사항을 교육감이 집행해야만이 순서로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한사람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유감하다는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성심성의하게 교육전반에 선해서 일을했느냐 교육감 잘 생각해보세요. 교육위원회가 조직이되고 따라서 교육감이 설치된 이유는 더말할것도 없이 교육에중요성을 고려해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는데 그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독립된 그중요한 이유로서는 두가지 요구된 어떠한 사실내에서 부터 하나로서 교육의 조장······. 그러 이 교육에 진전을 유지하기위하여 일반행정으로 부터 이것을 분리시켜가지고 교육기관이 중요성을 발견했기때문에 별도로 자치제에대한 교육감이라고 하는것을 설치한것입니다. 이와같은 근본요구 즉 분리된 이러한 어떠한 사실을 망각하는 처사를 하는일이 만약에 교육위원회로하여금 교육감이라고 할것같으면 그것은 결국 자체에 존중권위를 주장하는것이 되지않을수없는것입니다. 정책시행은 그시대에 적응하도록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고려할바가 없지않어 있는것입니다. 그이유는 오늘 나타난 이 진학문제에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고 있는것입니다. 기타 그좋은 개념만가지고 잘하다 하지말고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야만이 의당 교육감으로서 취할수있는 태도로라고 본의원은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안하는 오늘안에 편성에만 진지한 설에 하나임으로 오늘날 동일계에 진학문제에 있어서는······. 부장님······.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소리치는 이유에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장내소연) 이것을 제지시켜주십시요. 그렇지않으면 이야기 못하겠읍니다.

교육감은 나가서 요양하고 답변할것이 있으면 학무국장에 대해서 묻도록하고 그대로 나갔읍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좋다면 말씀계속하겠읍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오늘날 이현상에 대해서 고려한 나머지에있어서 제안된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비등된 본건에 대해가지고 교육감은 실행성있는 방법으로 많은 노력이있기를 우리의회는 희구하는것입니다. 당장에 이야기는 학급을 증설할수가 없다 이런 고충을 이야기했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10학급 즉 학급을 증설해놓고 의회에 먼저 경고를해가지고 이것을 증설을 받아야한다는 원칙상에 우리의회의 결의가된다면 시민전체가 해석하는 방향으로 교육감은 마땅히 이에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한다는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회에서 비등된 여론에 어디까지고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오늘 동의안으로 한개안건으로 상정된 이상 이문제를 어떤 방안을 세위서 해결할수밖에 없는 그안입니다. 그런고로해서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여러의원들이 환영을 해준다면은 석연치못한 교육감의 답변을 받었읍니다만은 이질의에대한 종결을 해두고 별도이 문제에대해서 진학시킬수있는것은 진학시킬수있는 방법으로하고 이경고에대한 결의안을 여기서 채택해서 문제를 종결하는 방법으로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여러의원들이 찬성을 한다면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귀결을 지겠읍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여러의원들이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 말씀을하는데 각자 회의진행상 도리가 없는것이고 본의원이 이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안을 존중해서 어떤 귀결을 지라면 본의원이 재차 여기에와가가지고 종결을하겠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개회시간이 오후 한시까지로되여 있읍니다. 지금 두시 가까운데 오전회의는 이로서 종결을하고 다시 의장님이 적당시간에 오후회의를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두시15분전입니다. 두시까지 계속해서 하지요.

이문제가 우리서울특별시의회가 개회이래로 하나의 제도로 되어있는 청원의 성질로서 의장으로서는 대단히 중대성을 디고 또 중대성을 띤 자체에는 어느정도라기 보다도 학부형을 맞이해서 많이 애원하는것을 드렀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순서로 말하면은 아까 여러의원들께서 자신에대한 포부겸 질의에대해서는 교육감으로하여금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제부터는 질의에 대해서 교육감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했으니 여기에대해서는 찬부 양쪽으로 갈러가지고 의장께서 지명해서 한사람식한다든지 두사람식한다든지 그렇게 하는것이 하나의 순서라고 믿어집니다. 또한 이문제를 처리하는데있어서는 아까 교육감이 나와서 한말이 진정인들이 진정한내용에 다소는 무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앉어서 들으니까 방청객들이 교육감이 하는말이 다거짓말이다 이러한 말을들었읍니다. 그러니 우리회의 규칙51조에 의해서 의회는 의안 기타 제정에 관한 사실을 심사또는 사항을 심사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좀더 정확한 실정을 듣기위하여 여기에 대해서 진정인으로 나와 가지고 이분들중 한사람이 대표해서 여기서 좀 증언을 들어 보는것이 어떨까하는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끝치고 회의를 3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읍니다.

출석의원 28인으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개의전에 운수사업청청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읍니다.

뜻밖에도 운수사업청의 중책을 맡게되는데있어서 그책임을 다 할수있는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동시에 그책임의 중대한것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운수사업청이란 지금 빈약한 시설에 보수개량이라든가 막대한 부채의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가로 놓여있읍니다. 앞으로 저로서는 성심성의 지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마는 또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편달과 지도를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의당히 일일히 진배인사말씀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여의치못하고 귀중한 이시간을 빌려주신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동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전회의에 대해서 계속하겠읍니다. 오전중에도 발언이 있었읍니다. 우리위원동지 잘 아시는바와같이 오늘회의는 오늘로 폐회할 단계에 이르러서 아까 오전중에 중학교 졸업생문제에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도 했었고 또 교육감의 설명 기타의 답변에대해서 여러가지 의논이 있어서 충분히 양해해주실줄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의한것을 채택안하고 말었읍니다마는 오전회의는 찬부양론으로 두분씩만 찬부의 발언을 하시고 그나중에는 결정적 단계에 가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고등학교에 그대로 진학시키는것이 좋다는 찬성일것 같습니다. 입학시키도록 권고건의하자······. 여기에 열여덟사람 열일곱 열아홉······. 일곱분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줄알고 특별히 그밖에 저기에 빠진 조문이 있다든지 조건이 있다면 찬부의 말씀을 하셨으면 적당할줄압니다. 가만게서요. 오전회의의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전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고등학교에 그대로 진학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는 절대적 찬성의 의견이였읍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벼란간 의장이 저더러 중학교졸업생에대한 질의문제로 이르렀는데 지금 의장께서 진학시키는것을 동의에 만장일치라고 이런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진학시키는 건의는 혹 현실 법적근거와 사회환경에 비추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진학시키는데에 이의없다고 한다면 엄연히 교육법이 수행되고있는 이상 우리자체가 법근거밑에서 운영이 되여야하고 논의가 되어야하는 이마당에 무관하고 그렇게 절차를 취할수없으리라고 생각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찬부양론보다는 이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니 어떻게해야 좀더 이러한 여론이 적고 부작용이 완화될수있는 문제인가 그러면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다시금 동일교에 진학시킨다든지 또 않시키면 어떠한 향학의 방편을 취할수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요망된 결의는 우리가 할수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외에 법적근거를 능가한 그러한 권력은 우리 결의로서 발생하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린것은 찬부양론으로서 하기는 그러한것을 적용해서 하지않으면 법근거없는 결의가 되어서 도리어 권위문제에 관하지않나 이렇게 해명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부양론에대해서 의아했든것입니다.

그러면 찬부양론을 이야기하지않고 의장으로서 오전중회의를 그대로 진행시키는것이 옳다는생각으로 그것을 찬성하는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취소합니다. 이로부터 언론봉쇄는 않하기로해서 말씀드리고 네분만을 거기에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결정지어서 말씀하도록하는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한분에 5분식 허락합니다. 5분이상은 중지합니다. 좋읍니까? (좋읍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전의원부터 먼저 발언권드리겠읍니다.

제 소관사무인 문교분과위원회로서는 여러분앞에 사과를 들입니다. 저이가 이문제를 갓다가 상정해야될터인데 권리를 뺐겨가지고 다른사람이 제안을 하고 우리는 방청하다싶이 했읍니다. 사실은 이문제는 1개월전에 우리 문교위원회에 건의가 들어왔고 진정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심의해가지고 각방면으로 조사를 했든것입니다. 그러면 저이 문교위원회에서도 지금 진학치못한 학생들을 학부형과 절충을해서 이렇게 하면 다 진학할수 있을까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갔다가 연구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가서 절충도했고 또한 문교부에가서도 절충을 해서 결국 저의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추진할수없다는 이러한 결론을 우리문교위원회에서 내린것이올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 문교위원회로서 어저께 장의순의원이 보고한바와같이 또한 오늘 교육감이 설명하신바와같이 그것을 그대로 제가 다시 말한다면 되는것이니까 말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이가 문교부에가서 보통교육국장과 차관을 만나가지고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문교부에서 이 진학지못한 이아동들에대해서 좀 진학토록해주는것이 좋치않겠느냐 하고 문의하니까 보통교육국장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고하니 이문제는 물론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은 국회에서도 이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국회문교부위원회로서 질의를한다. 그래서 가서 그 답변한 일이있다고······. 답변한 결과 이 문제를 국회에서도 역시 이문제는 상정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국회문교분과위원회에서 그대로 취소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렇다고해서 저의 문교위원회로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거부해가지고 여러 학부형들의 의사를 갖다가 무시하는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문제를 오늘 상정했으니만큼 다시 아까 교육감이 말씀한바와 같이 교육위원회나 저의 문교위원회로서는 더 협의해서 문교부에 어떠한 지시를 받어가지고 이문제를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또한 교육위원회로서도 단독히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까닭에 이문제는 문교부에서 승인을 얻어야만 될문제인만큼 그러한것을 여러분이 아서야 될것이며 또한 이문제는 우리가 문교부에 알려서 원만한 해결과 좋은 성과를 들이도록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될수있으면 그 동계학교가 아니고 딴 학교에 지금 넉넉히 갈수있는 그길이 또한 있지않은가 이런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

가만히 계서요. 지금 김준식의원의 말씀은 이사람의 생각에 규칙위반이되었읍니다. 지금 여기 질의시간이고 또는 의견말씀을 하시는데 그와는 다른말씀 입니다. 다른분 말씀하세요.

오전에 교육감이 나오서서 대강 여러가지 사정을 우리가 알수있도록 말씀을 했읍니다. 또 이자리에 특히 관심이 많이있으시고 학부형되시는 어른들이 많이 방청해온것도 잘 알고있읍니다. 말씀하기에 대단히 좀 부자연한 또 거북한 점도 없지않어 있읍니다 만은 기탄없이 말씀을 안들일수 없읍니다. 물론 학부형된 입장에서 진학을 못시키고 내 자제를 될수있는데로 진학을 시킬려고 노력하시는 그 심정은 충분히 동감하고 이해할수있읍니다 만은 아까 구철회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에 근거가 약한 우리 시의회의 권한으로 하기 어려운 이런 그결의는 도저히 할수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떻게 노력을 해서 진학을 시킬수있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건의를 시킬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의라 하는것도 어느정도 가능할까 이것도 많이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결국 이번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학교 동계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학교안에있는 그 한 학교에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적에 시험을 보지않었다. 우리는 낙제생이 아니다 이러한 진정서도 들어왔읍니다. 이것도 집행부당국에 사적으로도 많이 그 진상을 들어보았읍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계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1차 중학교는 졸업을 했읍니다. 졸업을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할적에는 그 전형시험은 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뵈이지않았다고 하면 문제는 또 다를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동계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졸업한 학생을 아까 85% 90%니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읍니다만은 이것은 고사해놓고 1차 그85% 고등학교에 입학시키는 전형시험은 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형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등교를 하게되어서 입학을 허락했지만 그 전형시험에 낙제를 했다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학을 시킬수있느냐 60명 정원이니 정원을 초과한 이러한 학교도 있으니까 될수있으면 그 진학을 하지못한 그학생들을 진학을 시킬수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는것이 어떻겠나 이러한것은 우리가 생각할수 있읍니다 만은 이것이 아까 교육감의 말씀을 들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어저께 부터 우리시의원한테 유인물을 배부하는것을 보면 경기 서울 경복중학교등 이 세군데에서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이 세학교에만 극한되어서 논의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이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기위하여 서울시의회의 문교분과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 일임을해서 거기서 좀더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법적근거에서 가능한한 또 실행성있는 이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보도록 두 위원회에 일임토록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5분간으로 시간을 제한하자하고 의장께서 말씀이 게셨는데 내가 의장님한테 한말씀 들여야 겠읍니다. 5분간 안되겠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5분간으로한다든지 내가 지금 말하면 다섯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한 감이 있어요. 중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나는 중대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대한 문제냐 방청석에 계시는 학부형을 위해서 하는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상 큰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중고등학교가 분립이 되어가지고 있기때문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법을보면 중고등학교가 교장도 다르고 교사도 다른것이 교육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정은 교장이 같고 교원이 같고 교사가 같고 간판도 같은데 다만 이름만이 중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도 거기들어갈때는 반드시 이선생님한테 모두 배워가지고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읍니다. 그런데 문자로 조금다르다고 못가르킨다는것은 안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수용능력이 없어서 부득이해서 못가르킨다면 양해할수있는것입니다. 허지만 다른학생을 데려다 가르키고 3년을 데리고 가르킨학생을 나가라 하는것은 안된다말이에요. 교육자로서 안됩니다. 장사꾼은 할수있읍니다. 조기항이가 이앞에서 술한잔먹고 갈짓자 걸음걸어가면 저놈 못된놈이라고 말안해요. 그러나 경기중학교교장이 그런짓을하면 모든사람한테 담박욕을 먹습니다. 왜 그양반이 조기항이보다 얼굴이 잘생겨 그런것이 아니고 그양반은 도덕률을 높이는 교육자인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학교교육자는 나쁘다 도덕률을 높이 평가해서 말씀들입니다. 자기가 3년간을 가르켜가지고 중학교 졸업장을 주면서 나는 던 너는 못가르킨다 너보다 공부잘할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킨다고 하는것은 도덕률로 말하는것이 아니고 이해타산입니다. 물론 경기중학교교장이라든지 서울중학교교장은 공부못하는 아이는 내보내고 다른학교에서 공부잘하는아이 데려다가 가르키고 싶겠지만 이것은 도덕이 아니요 이해타산입니다. 교육의 정신은 홍익인간을 만드는것이 아니고 교육의정신이에요. 공부를 못하고 행위가 나쁜아이에게 동정이 더 가야합니다. 홍익인간을 만들어서 내보내는것이 교육자의 양심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공부못하니까

이게 질의시간인지 토론시간인지 잘분간하기가 어려운것같습니다. 그러나 난 질의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각종발언을 보면 토론시간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데 각종의사 규칙을 지켜야할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여쭈어보니까 토론이라고 말씀하니까 토론으로 저도 알고 발언할라고 합니다. 금번 이문제에 있어서는 일장일단이 다있는것 같습니다. 우선 각의원에게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하나 발언을 할라고 합니다. 여기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이 많으심으로 좀 양보해주시면 제가 토론에대한 종결동의를 할까합니다. 양해해주시면 하고 안하시면 토론하겠읍니다. 그러면 종결동의를 하겠읍니다. 하는데 있어서는 몇가지 지적을하고 동의를 할라고 합니다. 우선 교육감이 여기 곧나왔는데 교육감에게 하나 지적을해두면서 말씀안들을수 없어요. 즉 88푸로를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법적근거가없는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혼란을 야기했다는것은 사과해야 할거에요. 이런조치할적에든 완전한 거기대한 태도를 취해주셨으면 학부형의 혼란을 가저오지 않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어느학교에서는 백명중에서 85푸로는 합격되고 15푸로는 시험도 안보였다는 말도 들었어요. 또 어느 학교는 딴학교에서 온아이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였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또 따라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아까교육감께서는 법에 근거를 두고 교육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 교육에 가장 고충이 있다. 이것은 교육감이 아마 시의원들이 교양을 하시는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법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근거없는 행정을 해가지고 이런 혼란을 가저왔나. 85푸로를 내지않으면 아무일이 없읍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따라서 시방 여기에 교육위원 여러분이 한분도 안나왔는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 따라서 특히 서울 경기 경복에만 이러한 문제가 나와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학교도 또한 이러한 동등한 애로가 있을것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사정에 있었는데 의회에 호소문이 오지 않었다는 딴 학교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 세학교는 지나가는 바람부는 말로서 귀족학교라고 듣고있고또한 자칭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특히 세학교에만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그 점 교육감 이하 교육에 종사하는 여러분은 학부형이나 또는 시민 전체에 사과의뜻을 표해야 될것입니다. 양심으로······. 법에 근거를 든다고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법에 근거를 안두고 교육행정을 이미로 하신다면 내 이런 말씀안드립니다. 이런 몇가지 지적하고 양해해 주시면 성안을해서 제가 동의를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성안해 보세요 하는이 있음) 우리 의회가 가질수있는 권한 또한 교육감이 가질수 권한 한계가 엄연히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의회가 가지고있는 권한은 이호소문에 대한 이사정을 충분히 발휘해서 진학에 길을열어 줄수있는······. 본의원으로서는 문교위원회 운영위원회 양위원회가 성안을 해가지고 교육감에게 이송해 줄것을······. 결의안을 할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재청있에요. (재청 하는이 있음) (의장 이의가있읍니까 하는이 있음)

조기항의원과 강을순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은 이문제만은 또한 제안에 대해서도 반드시할 필요도 없고 중대한 우리국가 민족의 초석이 되는 우리 자손들의 문제입니다.

김재순의원

계속 내속에있는것을 다 발표한 다음에 의장님의 위임을 받들겠읍니다. 아까 교육감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적에 제가 말씀한것은 하나도 답변안하시고 단 의원의 말씀을 답변하기 때문에 또한번 국장님에게 묻고저 합니다. 조목 조목 질의보다 종합적으로 말씀하는것을 몇가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또 문교분과위원회에 장의순의원께도 나는 또 질의하고 싶읍니다. 제일먼저

김재순의원 개의이요. (종결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하는이 있음)

(계속)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단 올라온 이상 나할말 나해야겠읍니다. 저는 이제까지 듣기에 동계학교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있어서는 85푸로 선이 있다는것을 알았고 또 이제 장의원에게 보고사항으로 말씀하실때도 확실히 85푸로라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85푸로 선을 정한 교육위원회의 방침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일단 혼란한 이 교육행정을 바로잡기위해 가지고······. 해서 어느 방침이 섰다면 그대로 실행할것이에요. 하나라도 여기에 위반된다면 그 자체가 이것 기만 행위입니다.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85푸로 선은 확실하다고 이 속기록에 써있읍니다. 그러면 일단 정한85푸로 선을 위반하면 어느학교에는 2·3명 근 30여명까지 더 뽑는학교도 있읍니다. 85푸로라는 선을 정했으면 모든 시행하는 방법도 모든 학교에 동일한 방법을 쓸것이요 일단 교육에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정한 그선을 엄수해야 될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내놓은것을 금방 위반하는······. 아까 어느의원 말씀이 독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실행하는것 이것을 책임 추궁을 하겠읍니다. 또 한가지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 고등학교는 확실히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분리되었다는 법이있는 이상 지금 중학교에서 졸업 시험보기 전에 선발시험을 했다는것은 각학교 자체에 처사지······. 김재순 개인의 법이라면은 무시험제로 실행할것입니다. 어째서 전부 균등한 방법을 쓰지않고 어느학교 학생은 무시험제로 고등학교에 넣고 어느 학교는 시험을 치느냐 이 법적 근거를 확실히 답변해라 이것입니다. 용산고등학교같은데 한 학교내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읍니다. 이 학교는 타교생과 같이 시험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경기나 경복 서울은 무엇때문에 무시험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느냐 이자체가 벌써 위반된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무시험이 아니라 미리 예비 시험을 쳤다 그러면 대한민국내에 전부가 예비시험치자 이것입니다.

김재순의원 그만 하십시오. (장내소연) (시간 지키세요 하는이 있음)

(계속) 그러면 교육국장에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85푸로 선을 정하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한 학교에 여하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또한가지 중 고등학교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사에 동일한 교장의 중고등학교가 있다고해서 타교에대한 시험을 보지않고 자별적 전형을 해서 놓은것을 즉 저는 무시험 제도로 생각한다. 무시험제도로 위법한 학교는 어떻게 할것인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하필 세학교만 무시험제로 했는데 여기에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이의가없는 이상에는······. 동의못하겠읍니다. 개의말씀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지못한 학생으로 말미아마 건의안을 낸다든지 개의 혹은 의견을 진술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학교에 졸업을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이문제에 있어서 벌써 학사행정의 행정처분이 완결된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어째서 문서상의 정신을받어 정전한 일개의 성안을 볼것을 우리가 지금 이문제를 시의회의 권한에 속하느냐 안하느냐는 확연치못하겠읍니다만은 조금전에 조기항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바와같이 조의원은 보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는 법학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의아한 감을 느끼는것이 뭣이냐하면? 인간적으로 말씀하시는것이 백%경의를 표하고 머리가 수구러집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해석할때에 경기나경복을 막론하고 중학교에 들어갈때에 중학교에 입학을 허가한것이니까 고등학교에까지 쭉아무 꺼리낌없이 들어가도록 허가한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시안적으로 본다고하면 두뇌가좋든 나쁘든······. 능력이 있든 없든간에 그리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킨다는것은 국가적으로 볼때에 우수한 사람을 양성해가지고 국가의 역중을 골라야지······. 여하튼간에 그냥 무조건하고 입학을 할수없는것입니다. 지금 방청석에 학부형들이 여기와들입니다. 당신네들이 자기 자매를 사랑하는마음으로 시의회에 따라오고 교육감을 따라가고 그 3년동안의 성의를 생각할적에 가끔 아프실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에있어서는······. (장내소연) 기정사실은 행정처분에대해서 우리가 혹은 장래의 참고가될만한 방향으로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이 문교부장관에게 건의를해서 차후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않게 한다는 그정도의 건의안은 모르나······. 그러나 일단완전히 결과를 매진것을 개정한다는것은 행정소송이라든지 법적 조치가 있어야됩니다. 이점에 있어서 방청석에게신 학부형들에게는 섭섭한감이 있지만······. (장내소연) 가만히 게세요. 진학할수있는방향으로 건의한다는것은 찬성할지모르겠읍니다만은 강의원의 의견과는 달리 우리의 권한밖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의를 무시하고······. 우리가 여러분의 표수를 얻어가지고 들어왔고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골랐습니다만은 우리의 의사와 여러분의 의사가 서로 상통되는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의 의사와 교육감의의사가 상통됩니다. 보통 시의 직원들과 우리와 성질이 달릅니다. 교육위원회의 위원이나 교육감은 우리가 선정해준 일꾼입니다. 우리가 골라낸 일꾼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을 새로히 해야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의하고저하는것은 강의원이 허락하신다면은 그동의에 가입해주기를 바라며 만일 그러치않으면 개의가 성립되든지 안되든지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교위원회가 시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이문제를 여러분들한태서 드러온 진정서내용의 골자를 주려서 가능한 한도에서 노력을해주십사 하는것을 운영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 이문제의 처리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표결에 드러가겠읍니다. 표결 묻겠읍니다. 반대없읍니까? (만장일치입니다 하는이 있음) 만장일치입니까? 이의없으시지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시간이 사실······. 시간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의안상정합니다. 공무원양곡배급및 불량학생단속에건 거기에대한 질의없읍니까? 건의안 상정합니다. 자꾸 말씀합니다만은 오늘로서 폐회를해야될텐데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쓰지않도록 질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양곡 또는 불량학생단속 우마차식육운반처리에건 부급차량회 수여부의건 또는 청소차량관리 운영에대한건 시영유물내 각조합단체 명도에대한건 교육위원회사무인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석이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해주십시요. 5. 공무원양곡배급및6항목에대한질의긴급동의안

7개항목중에서 하나하나 제가 간단한 요지만 설명을하겠읍니다. 이중에 다른의원께서 찬성해주실의원도 계실것같어서 제가 간단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공무원양곡배급에 관하여 내무국장께서 잘들어주세요. 내무국장 안계세요? 안계시면 인사과장 잘들어 주세요. 현하 공무원이 조고만한 급료를 가지고 생활하고있는 이 차제에있어서 소위 국가에서 양곡배급을 준다는 미명아래 매월한사람앞에 8천9백환 이정도로 제하고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양곡대금이라칭하고 제하고있읍니다. 금년 1월2월3월분까지 약한사람앞에 2만7천환가령에 가까운 돈을 봉급에서 공제했읍니다. 또한 89년도 12월분······. 12월분은 무상배급을 주게되여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12월달의 무상배급조차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한 1월 2월 3월 이라고했읍니다만은 1월분은 내 알아보니까 배급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하면 2월 3월 여기에서 소위양곡배급이라고 제한 액은 약 5만환에 거진 가까운 돈입니다. 이것을 현하식량배급을 줄수없다고 가정한다고하면 공무원들에게 다시 그 공제한 돈을 도로 반환해준다든가······. 이러한 무엇이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등의 조치가없다는것······. 또한 제가 한가지 한가지 말씀드리니까 잘들어주세요. 양곡대금은 언제부터 오늘날가지 총받은 금액은 얼마인가 또한 현재 배급할수없으면 본인들에게 그금액을 반환해줄 생각은 없는가 셋째 공무원 식량배급을 외미로준다고했는데 특히 공무원은 외미를 많이 먹어야할것인가 충분히 국산미라도 충당할수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중앙당국에 국산미로 건의하여 배급해줄 용의가 없는가 또한 현재 양곡대금을 징수한후에 언제까지 양곡을 배급할수 있는가 이것을 묻겠읍니다. 또한 불량학생 단속에대해서 경찰국장 나오셨으면 잘들어주세요. 교육감 잘들어주세요. 교육감안계시면 학무국장 잘 들어주세요. 현하 불량학생은 본의원이 충분한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새 각종의 소위 중고등학교 이상 모표라든가 확실히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학생모자를 쓰고 빳지를더달고 이런학생들이 극장출입을하고 또 요정에 밀매 음식점에 드나들고있는 사실을 알고계신지 또한 모르고 계신지 또한 각종학생에 대하여 범죄사실등을 신문지상이나 또한현재 사회 통념상 발생하고있는것을 제거할 용의가있는것인지 이두가지점을 우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방안이있으면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마차 식육운반에 대하여 사회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현하 지방자치법 재40조에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자치의 장에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에게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항청원의 처리상황을 차기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했는데 전번의회에 하등에 보고하지않는 이유는 어째서인지 어저께 보고사항여서 처리한전말을 간단히 보고만 드렀읍니다만은 전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사회국장이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보고하지않는 이유 그경유는 무엇인지 또 본건에있어서 집행부에 다시 반환한다고하던 그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세가지 서울시 시청사내에 각종조합 또 산하단체라고하는 현하 산림조합회 또한 자동차운수조합 이런 등등이 현하 우리청사건물내에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 사용하고있는것인가 현하 볼것같으면 서울시에 약2백억 예산을 주무 담당하고있는 사계과장실하나없고 청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운수조합이나 산림조조합연합회니 이런데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지 사계과를 예를들어 2억환을 담당하고있는 중요한 예산안을 가지고있는 과장직이니만큼 여기에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가있는지 또 운영조합을 남대문도서관 여기에다가 가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지않는다는 그러한 소문을 드렀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만약 그렇다고하면 그렇게까지 그집행부에서 응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산림조합 운영조합 이라는것은 서울시 산하 단체인줄 알었습니다만은 회계검사때에 보니까 일종의 개인 단체나 다름없는 단체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면을 하나도 가지않고 있읍니다. 농림부에서 예산을주고 서울시에서 소방사업비를 약1억환에 가까운 돈이지만 이소방사업비에 쓰는데 일개 개인 사업자로서 지금 청부를 맡고있는 그사실을 비추어본다고하면 서울시와는 관련이 없는것은 산림조합연합회 운수조합을 딴데로 이전시키고 본시에서 사용할수있는 대책을 생각하시고 계신지 않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요 불급 차량 회수에대해서 주무국장님 들어주세요. 현하 서울시가 각종차량이 부족한 관계로 행정능률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이야기를 본의원이 듣고 있읍니다. 집행부의 차가 외부로는 많이있다고 합니다만 실지 주무국이 사용하고있는데는 자동차가 부족되어서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있는 현실인것같습니다. 예를 들어말하자면 현재 주무과장인 이분들이 차가없어가지고 세금행정이나 운수행정이 막대한 지장을가저오는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볼적에 필요없는 차량이 많이있는것같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또한 내무국으로 간 차량 또한 어떤 병원에있는 짚차 이것을 다 회수해가지고 현재 적재적소에 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점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사무인계에대하여 교육감이나 주무국장님이 좀 들어주세요. 현재 교육위원회가 ㅇ성한지 약 6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무인계를 하지않었다는 이 사실을 볼적에 본의원은 무한히 슬퍼하게 생각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어떤이유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본의원이 듣기에는 서울시가 교육위원회에 약 9십만환을 지불해야만이 사무인계를 할수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렀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한 사실인지 또한 교육위원회에 각종과거에 서울시 산하에 교육국소속으로 있든 각국공무원들이 현하 봉급을 못타고 또한여러가지 발령조차 하지못하고있는 사실을 잘아실것입니다. 그이유는 무슨 인계가 아직 안되었기때문에 그런지······.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사무인계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 집행부가 사무인계를 거부하는것인지 교육감이 사무인계를 받지않는것인지 이것을 두분이 명백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천만환가량 없어서 못해주는 것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위원회의 전입금을 3기분으로해서 교육위원회에 넘긴다고 했는데 그결과는 어떻게 된것인지 넘기게 될것인지 또한안될것인지 여기에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가지 제가 일곱가지를 제안했읍니다만은 경찰국 소방······. 취소합니다. 보안과입니다. 아까 보안과장이와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책을 따로했다는 말씀이 있기때문에 이문제만은 제가 제거할려고 합니다. 동의한 분께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관계 간단히 생략해서 요점만 질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기 올시다. 공무원식량문제에 대해서 질문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자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서서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게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역사상 처음보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자칭아니 할수 없읍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공무원들은 그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부유층이 아니면 공무원노릇할수없는 형편에 이르렀다는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소위고관 대작들은 커다란 의자에서 회전의자에 들어앉있기 때문에 배가 부릅니다만은 그밑에있는 공무원들은 쓰라린 가슴을 부든켜안고 방황하고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으나 무려 3개월씩이나 양곡을 갔다가 미리 배급대금을 회수하고 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하는것입니다. 하나 농촌에서는 입도선매라해서 돈을 얻을수 있으나 우리서울시내에 있는 각급공무원들의 실정을 조사해본 결과 선매를 요구하는 이러한 형편이라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34개월씩 양곡을 맏지 못할때에는 어느 업자에게 8두9백환을 그값을 그냥 이 쌀을내줄태니 돈을 다오 이래서 쓰는 형편이 부지 기수라 말이에요. 이것을 갔다가 집행부에 있는 책임자로서 아는지 모르는지? 오죽 공무원의 생활이 곤경한 형편에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쓸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오늘날까지 방관시하여 내버려두었다는 이 자체를 추궁아니 할수없읍니다. 시방 말단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그날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있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을 갓다가 과속히 해결시키지 않으면 아니될 처지에 있기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시방 3 4개월씩 타지못하고 있는 그공무원들은 이국가 방침에 의해서 배급통장을 그대로 상인에게 넘겨주어가지고 그날그날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렇한 형편을 위정자들은 좀 생각을 해가지고 또한 이하급 공무원의 배급을 빨리함으로서 이나라의 집행이 바로 잡힐수있는것이라고 나는생각 되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함으로 앞으로 이식량 문제에있어서 어떻한 방법으로든지 조속한시일내에 노력을해가지고 말단 공무원에게도 생계대책을 갖다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짓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해서 집행부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의순입니다. 아까 강의원께서 교육위원회의 사무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관련이 있어서 겸해서 질의하고저 합니다. 요사이 교육 자치제가 실시됨에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늘날 재정면에 심

최인호올시다. 방금 강을순의원께서 질의 사항중에 본의원이 근무하고있는 사회분과위원회에 해당하고 사항이기때문에 첨가질의하고저 하는것입니다. 사회 국장한태 묻겠읍니다. 우마차 식육운반에 관한 이 기득권을 반환하라는것은 지난번 작년12월20일날자로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이것은 이송한것은 자치법41조에 청원서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이것을 의견을 첨부해서 집행부에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해서 인정하게 되기때문에 이송했읍니다. 본조문의 2항에 집행부의장이 전항에 청원서를 처리한 사항을 차기의회에 반드시 집행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2차에 걸처서 회기가 지났는데도 하등의 일언반구도 없었는데 지난 9일부터 회답이 온것이 확연치 않습니다. 이에결정적인 결정사항이 없이 왔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묻고저합니다. 첫째 이 우마차에대한 자유수송기업이라고하는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가했다는 법적근거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것을 답변해달라고 하는것입니다. 본의원이 해석하기에있어서는 행정처분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허가의 일종이올시다. 일반에게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사항을 허용해주는 행정처분이 이것이 정의가 아닐까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떠한것에 결론을 내리느냐? 행정기관의 행정상 법규를 집행하기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대해서 특정한 사항을 관리하게하는것이 행정처분인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마차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엄연히 허트러진 노조사회를 개선하고 이사회를 바로 잡아서 이나라의 주인공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위하여 근로기준법이 있는것이고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단체적인 행동을 할수있는 노동조합법이 엄연히되여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를 가할수있는 행정조치의 근거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일반에게 금지되어있는 특정한 행위라면 허가행위로서 행정처분할수있되 이것은 자연적인 수십년 유대세업의 하나로서 자동적인 자유수송기업이라는 근로대상의 직장을 집행부로서 이 기득권을 박탈해서 하나의 기업주에게 준다는것은 이사회의 커다란 노동문제라고 하는것을 상상하느냐 하는것을 한가지 묻고저 하는것입니다. 이 노동문제라고하는것은 아시다싶이 사회국장은 특히 160만중에서 8할을 점령하는 이 근로대상에 대해서 고심하고 여기에 좋은 정책을 구상하는줄압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노동문제라고하는것은 하나의 사회문제로 화하는데 있어서 강자와 약자사이에 이해충돌을 시키고 분배의 적절한것을 피하고 동시에 서게하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읍니다. 그렇다면 노자간에 이러한 화해관계가 있다고하면 어디까지나 이 사회문제에 약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스스로 자립경제체제에 움직일수있는 방향으로 기도는 못할지언정 그들이 수십년동안 하나의 유대세업으로서 종사해서 연명하든 이직장을 박탈해서 하나의 기업체에 준다는 이 이유가 나변에있느냐 이것이 사회 대책의 하나로 집행부에서 구상한나머지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것을 나는 다시 여기에서 확연히 답변해달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행정조치한 이유는 나보것데는 행정처분을 가할수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한데에대한 이번의 회답 그것의 내용은 나만 그것을 우마차로 수송하게되면 진부한

질의이에요? 말씀하세요.

되풀이 같습니다만은 아까 공무원양곡에 있어가지고 질문 추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공무원 양곡배급은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에는 지금 정부에서 거짓말만하고 있는 관계로 그좋은 제도가 하나도 좋은 성과를 이루지못하고있으니 이것이 큰일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있어요. 아까 강을순의원이 말씀한바도있지만 작년12월양곡을 무상으로 준다고 했어도 지금 4월달이면 약5월에 해당하는 시일이 지나도 아직것 그것을 못받었다고하니 그제도가 아무리 좋다고하면 무엇합니까. 또 이 유상으로 준다고 준다고 해가지고 한달에 8천환씩 모두어가지고있어 그돈이 어디에가서 있는지 도대체 알도리가 없어요. 누가 잡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궁금한 이야기 올시다. 제가 볼쩍에 대한민국에 누가 가장 잘 일해야되겠느냐 하는것을 생각하면 말단의······. 우리 서울시로 볼쩍에 동의원 구청직원이 잘 해주므로서 이 행정이 잘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직원에대해서 배급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읍니까. 또한 구청이나 시본청이나 다 그런 정도이지만 특히 동직원이 어떠한 고충을 받고있다는것을 시본청의 간부되시는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으나마 저는 한 변두리 지역에있어가지고 그분네들이 항상 그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자기네들은 다만 바라는것은 다만 양곡을 바라고 다니는것인데 월급 몇푼보다도 양곡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조차 4개월이상을 안나오고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어 갈수가있느냐하는 말씀을 항상들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폐가 있는말씀일른지 모르겠으나 말단에있는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은 어째든지 좁은구석에 되지몰듯 냅다 일하라고 몰아넣는것이지 무엇줄것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이의원문제를 어떻게하겠다는 말씀을 확연히 말씀해주세요. 또 현재 어떻게 되여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나올바에 아주 말씀을 들이겠는데 불량학생취체에 있어가지고 참 이것 우리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문제라고 생각하고있읍니다. 지금 교육당국이나 또한 경찰당국에서 잘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서울시안에 군대군대 불량학생 깡패가 있어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은 언제나 안도감을 가지고있지 못하는 형편이올시다. 특히 중심지대도 이와같지만 변두리 지대는 어떠한 지대에 매일 저녁 나와있어요. 제가 알고있는 바로서는 이 10여일전에도 불량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어떤학생을 때려서 이가 세개나 빠지고 2주이상 치료를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놈을 잡어서 경찰에 주었드니 어떻게된 일인지 그 즉시 나왔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되겠으니 다시진단을 맡어가지고 고소를 해야되겠다 진단서 첨부해서 고소했드니 1주일 지나도 감감 소식이 없읍니다. 도대체 경찰에서는 이깡패가 이렇게 나와서 나쁜 행동을 하는것을 이것을 그냥 놔두어야 되는것이냐 아니냐 또 고소를 그냥두어야 올은것인지 알수없읍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되겠다는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권력가라고하면 고소안해도 당장 나와서 고소하고 잡어갑니다. 이 세궁민······. 가장 어려운 가정의 어떤 아이가 구타 당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법이 적용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해주겠다고 말씀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만 정도로하고 집행부측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할려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내무국장으로 부터 답변할터인데 내무국장이 지금 비행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과장이 대신해서 답변올린다고 합니다. 이점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나갈대가 없다면 도서관의 부속건물이 있으니 나가도록하라 이런말씀도있고해서 거기로 나가도록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가기로 약속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늦었느냐 택시조합은 역시 지금 상무이사 한사람이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하기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시일이 걸려서······. 이사간에 의견이 모두다르고 그래서 사실 결정치 못했던것입니다. 그러면 산림조합 연합회가있고 군경원호가 있었읍니다. 산림조합연합회는 그야말로 시의산하단체로 거기에는 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있고 부시장님이 부회장 사회국장이 부지사장으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결재서류가 이틀만의 결재가 역시 시장혹은 사회국장에다 서류가 모두 가기로 되어가지고 있어서 나가는 도리도 이를 추진해도좋다는 이런 점도 있읍니다. 또 택시조합은 어떻한 관계로해서 시에 들어가있기로 되었는고하니 택시조합의 서류등등해서 차량세를 받어드리기로 되었읍니다. 시에서 운행증을 떼어주는데 납세를한 증명서를 가지고 조합에 가면은 조합에서 운행증을 떼주게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시세징세상 불가분의것으로 되어있는것입니다. 현재 형편으로 보아서는 택시조합에니 시의산하조합단체가 수차를 혹은 교육위원회에 청에······. 관계로해서 속히 나가도록 시에서는 방침을 정해서 지금 하나 둘씩 나가기로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불원 장래에는 다나가기로 나가줄줄 알고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불급차량 회수의 건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시공관의 차량한대 있읍니다. 또 궤도사업청에 차량이 한대가있고 시립병원 순화병원 영등포병원에 한대씩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시사편산위원회에 한대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에 각과에 한대씩 있었으면 좋겠는데 각 과에 한대씩 ○ ○○

각국에 약두대 정도로 밖에 실지 없읍니다. 그래서는 이것은 시공관이라든지 혹은 궤도사업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내무부에서 그러면 차를 늘여서 보충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말씀으로 저이는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떤것인고하니 차가 많이 있는 본청에서는 서로 바터쓰기가 좋으나 시공관이라든지 궤도사업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데에서는 한대밖에 없는것을 뺏어버리고 나면은 실지로 곤란한점이 있지않느냐 이러한 견해로서 주차가 많이있는 본청에서는 한국에서 과가 다섯이라면은 네대가지고 5과의 국장이 바터쓰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거기에 한말씀 들일것은 예를들면 어느 과에 차가 없어서 곤란하다 저도 많이듣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줄 압니다만은 이것은 기실은 어느 한과의 차를 뺏어버리고 그차는 전연쓰지 못하게하는것이 아니고 여섯대가지고 있던것을 네대가지고 공동으로 쓰고 그중에 두대는 다른데로 돌린다 어느과에 소속된 차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래 전에 어떤 과에서는 숫한차가 있고어떤과에서는 하나도 차가없는것같이되는 경향이 있읍니다. 기실은 네대가지고 국장과 다섯과에서 이렇게 논아쓰기로 되어가지고있는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사무인계를 빨리 왜 안하느냐 저이들도 이것을 상당히 전부터 일찍하기를 원했고 또 교육위원회가 그것은 동시에 하루빨리 인계하기를 원했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인수할 태세가 잘되어가지고 있든것도 이유의 하나였읍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인계서류가 시장 결재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인계서류를 교육위원회에다 미리제공을하고 인수인계까지 조인을 하기전에 검토를해가지고 그시간에 모여서 간단하게 미리 예비지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인계인수를해가지고······. 이렇게되어있어서 수일내에 인계인수 다끝나게 되리라고 믿고있읍니다. 그다음에 장의순의원께서 교육위원회에 3천만환을 이월해주지않느냐 하는말씀이있었는데 이것은 인계인수가 끝나는데로 곧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9천만환이 없어서 인계인수를 못하고있는것이 아니냐 하는것은 더는 이해못하는 사실입니다. 차량관계의 한가지 말씀이 빠진것같습니다. 내무부에서 두대가 있는중에 한대가 일간에 곧 돌아오리고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다음 사회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께서 물으신 말씀과 최의원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전에 저이 집행부로서 반마차를 가지고서 식육을 운반하는것이 좋치못하다하는 그 경위말씀을 올리는것이 여러의원께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것같해서 그경위를 먼저 간단히 말씀올리겠읍니다. 당초에 이시에서 우마차로 식육을 운반하는것을 폐지하고 위생적이며 더 편리한 자동차로서 이 식육을 운반을 하므로인해서 도시미관상으로나 혹은 위생적견지에서나 보다나은 향상의 책을 갖다가 있고저 했든것이 이것이 4288년부터 계획했든 사실입니다. 그당시에는 이 서울지구에 「KCAC」에서는 이 우마차 즉 식육에대해서 너무나도 시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것이 불비한 이런것을 시가백만환에 해당하는 냉장고를 기증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각구의 모범업자에다 이것을 배부하고 또한 당시 시의 위생고문관으로있든「써크러」씨가 되도록이면 냉장장치를하고 모든 위생시설이된것으로 자동차에도 이러한 장치를하고 식육운반하는것이 시민의 위생상으로보나 모든 식육운반하는것을 갓다가 자동차로 개비할까하는 계획을가지고 이것을 서울시내 5개도장중에서 제일운반수량이 많은 동대문에있는 제1도장에대해서는 공문을 저이가 제시했든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될수있는데로 기존업자에대한 권익을 갖다가 계속 옹호해주고 될수있으면 그업자로하여금 자동차영업으로다가 전환시킬려고 이것을 권고했든바 자기들이 시의 권고를 받어드려서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모든 우마차를 팔어서도 단기4288년 12월말까지는 자동차로 대치해가지고 이영업을 계속해나가겠읍니다하는 요청을 시당국에서 해왔든것입니다. 그러나 그당시 시당국에서 우마차를 갔다가 시일내에 업자들이 자동차로 개비한다는 이것은 여러가지 경제적조건이 부수되어가지고······. 또 시일의 여유도 봐야되므로서 4289년2월말일까지 기한을 둬가지고 당신네들이 자동차로다가 경체해온다고 할것같으면 시로서 당신네들에게 계속해서 영업을 허락해주겠다는 확답을해줬든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89년 3월1일에 이르러가지고 당초 시와 기약을했든 업자측에서는 우리가 자동차로 할수가없으니 다시 먼저 우마차로 운반을 하겠끔 해달라는 요청이 왔든것입니다. 그래서 저히로서는 개업자를 포함해서 대단히 유감이나마 우마차를 폐지하고 위생적인 자동차를 대비할 이러한 방침하에 단기4289년 3월15일에 제1차적으로 제1도살장부터 일절 우마차의 출입을 금하고 자동차로 운반하고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있어가지고 저간 객년12월에 시의회에서는 이 업자들의 청원을 채택하서가지고 저히 지행부로 하여금 다시 이 업자들에게 취업의길을 열어주는것이 좋치않겠느냐하는 건의를 저히 집행부에서는 받었읍니다만은 이상말씀드린바와같은 경위에비춰봐가지고 어째 자동차로 운반하는것이 우마차로 운반하는 것보다 낳게느냐하는것을 장점 단점을 잘말씀드려서 여러의원께서 이안건심의하시는데 참고로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이 자동차로다가 식육을 운반하면 어떤점에 이로점이있으며 우마차로 운반을하면 어떤점에 이로운가하는것을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가 이 근대 문명을 지향하고 모든점에 있어서 도시미관상으로나 혹은 전화로인한복구 재건을해가지고······. 특히 국제적인 이 면목을 위해서나 도시미관상 우마차를 운반하는것이 좋겠느냐? 자동차로 운반하는것이 좋겠느냐? 하는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않습니다. 다음은 속도에있어가지고 이 식육이라는것이 시간의 경과에따라서 병균에 부패한다든지 전염병의 염착이된다든지하는 이러한점이 많은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있어서 직접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때까지 되도록이면 시간이 단축되면 될수록 싱싱한 고기를 소비자는 입수할수있읍니다. 이런점에있어서 제가 말씀안드려도 잘 이해하실줄아는 문제올시다. 특히 성하기에있어가지고 여름의 일광에 직사를 받어가지고 긴 시간을 걸려서 완전 소비자의 손의 들어가는 이거와 신속한 시간에 소비자의 손에 드러가게끔하는 이 속도 문제에대해서는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이루러 금일까지 이루러나와 있는것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마차 40조합원에대한 이 취업문제라는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라고하는 까닭에 이 문제는 우마차에대한 문제는 일단 저의 견해로서 다시 지향했든 그 길을 갖다가 약진시켜서까지 이것을 환원시키는 이유를 발견하기는 저의로서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부수해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이 실업된 40여 조합원에 대한 처치로서는 이것을 집행부로서는 좀더진지한 연구를 거듭하고 또한 의회에 계신 여러의원들과도 상의해서 좋은길로 그렇게 해나가고저하며 자동차 운반은 종전에 있어가지고 1·2·3·4·5 도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로하는 일은 저이들이 생각해서 지향해 나가는 길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전후가 좀 모순된것 같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을드리는것이니까 잘 심의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김경원이올시다. 지금 시방 사회국장께서 말씀하신것은 언뜻듣기에는 사실같습니다. 실지 나가서 조사해 볼적에 그렇게 안되있읍니다. 이점을 한마디 말씀안드릴수 없어요. 특히 이점을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이것을 넘겼던 놈이 이제와서 아마 다시 회부해온것같은데 실지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국장이 말씀하신것과같이 정반대입니다. 내가 실지나와서 조사해보았어요. 시방 자동차로서 운반하면 물론 시간적으로 빨을게라는것은 아마 얼른생각할때에 사실같습니다. 실지 그렇게 되있지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식육을 달을적에 도살장에서 한마리를 잡으면 한마리를 가지고 자동차에 싣는것은 따지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트럭한대에다 다섯마리 여섯마리 잡아서 싣는다는 말씀에요. 한마리를 잡아실으면 수지예산이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다섯마리 여섯마리를 잡아넣는 시간이 한마리를 마차에다 실어가서 부리고 오는동안에 몇시간이 걸린다는것을 확연히 제가보았읍니다. 따라서 그 자동차에 있는저장 설비가 가장위생적이고 마차는 위생적이 아니다 말씀을드리는것을 얼른 들을적에는 사실같습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자동차안의 설비라는것은 현재 마차가 가진설비와 똑같에요. 자동차안에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어가지고 무슨 냉장같은 용기를 따로장치가 되어서 냉장고같이 되어있어서 말씀하는것 같에서 그렇치 않습니다. 보통 이런 자동차를 갖다가 면을 막아서「프래기」간 몇간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갑을병정 사람의 물건을 죽 걸어놓아요. 걸어는 다음 이런 휘발유통같은 통에다 죽죽 놔 두는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지는 그것을 잡아가는 소매상들에 대한 피해가 커요. 왜 크냐. 이는 가는동안에 고기가 바꾸어 버려요. 그러니 소매상이 큰 손해를 본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차가 완전히 프래기간으로 장치가되어있어서 옛날과 같이되어 있지않습니다. 더욱 소를 잡아넣으면 완전히 뚜껑을 덮어서 밖으로 하나도 고기가 노출되어있지않토록 이런설비가 되어있다는것을 잘 나가보고 있었읍니다. 또 따라서 고기 그파는 소매상들에대해서 직접 제가 문의해 보았드니 자동차로 실고가면 큰길가에 자동차가 들어갈수있는 고기간에는 다 갖다가 놔둘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 고기파는 장소는 골목제기 장소에많이 있읍니다. 트럭에다 싣고가서 내려놓고 그 고기를 둘러매고 골목제기같은데를 10매타 20매타를 들어간다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생적이라고 할수있읍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사회국으로서 위생 관념이 큰 관계로서 말씀하신것같은데 실지면에 있어서는 탁상과는 다르다는것을 제가 잘 보고있었읍니다. 또 그 도살장안에 트럭으로서 운반하면 복잡성이 없고 마차가 들어가면 복잡성이있고 마차가 거기에서 오줌을 싸고똥을누고 해서 위생시설이 위생상 대단히 나쁘다. 우리대한민국이 왜놈들보다는 위생사상이 아즉 철저히되어있지 않은걸로 보고있읍니다. 왜놈들 40년동안 할적에 아무일없이 별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한일을 아시면 수백명의 노무자들을 일조일석에 실업 상태에 빠트려 버렸다는것은 우리서울시 행정으로서 도저히 있을수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서론을 말씀했는데 그건 있읍니다. 무슨 서울시에서 불러다가 권도하고 뭐이러구 저러구 말씀하신것 같은데 실지는 그렇지 않어요. 상이용사회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해도요 제가 말씀안하겠읍니다. 상이용사회에 계신 이 불구자 동지 여러분들은 직접본인이 아니에요. 이름만 팔아 주어가지고 한 마리에 백환이라는 수수료를 받고 계신다 말씀에요. 그럼으로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났다는것은 이 큰암입니다. 따라서 그 트럭크와 마차와 대치할적에 그 마차업자들이 저이들이 소위 트럭크로 대치할수도없고 위생상 대단히 사실상 나뻐서 관의 지시에 불응해서 하는것이 아니에요. 동대문 경찰서 정복 경찰관 수십명을 무장을시켜 동원해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유치장에 집어 넣는다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지······. 그리고 수개월지난 다음에 트럭크는 수지타산이 안맞으니 못하겠소 하고 나가자빠젔다 말이에요. 이렇게 이틀후 저희들이 마차더러 해라 마차가 들어가서 한다면 또 2·3일있다가 경찰관을 동원시켜 가지고 유치장에 다시 때려넣고 있다는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런말씀을 안하고 더좋은 말씀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죽여 들여는것은 있을수 없는말씀이에요. 또 물론 사회국장이 말씀하신것을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서울 대도시에서 옛날로 후퇴할수 있느냐 후퇴할수없을거다 그것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대한민국의 모든 실정이 그와같이 수십년앞선 전진국가 선진국가에 따라가기까지는 좀 멀습니다. 그렇지 않어요. 또 사회보건부장관이 서울시장 귀하라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구출하지않으면 안된다 노동자들에게 도루 돌려 보내라 이러한 선처공문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런조치를 하시느냐 말씀이에요. 다른일에는 중앙의 모든 지시를 이건 태두리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요. 이런 말할적에는 언제고 인제와서 이런것은 소용없다. 장관도 모른다는 말씀을 생각해서 안했읍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보다도 특히 집행부의 책임자들은 다시 심사숙고해서 우리서울 시민을 살린다는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죽여가면서 서울행정을 한다는것은 우리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점을 여러의원께서 잘 생각하신다면 도저히 사회국장말씀은 신용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다음은 위생시설면을 볼적에 자동차에 있어가지고는 완전한 냉각장치와 또는 현조봉 설치가 되어있어가지고 보관에 적합하고 또는 노출성이 없어서 먼지나 이런 불길로 인한 병균의 발생을 방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운반할수있는것이 자동차일것입니다. 우마차에 있어서는 역시 암만 여기서 완전한 시설을 할지라도 먼지가 들어가고 또한 병균의 부착성이 있어서 이런것을 갔다가 제가 염려하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다음은 도장내의 위생적인 관점인데 자동차에 있어가지고는 도장내에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로 보아서 이것이 대단히 거복한점을 갔다가 논할수있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우마차가 도장안에 들어왔을적에는 역시 사람 또는 우마라든지 거기에서 이러나는 여러가지 혼란 또 거기에 우마의 뇨분 이런 등등으로 보아가지고 도장내에 보건위생의확보하는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바입니다. 기타 경제적조건 이라든지 이러한 제도가 될것같으면 한가지 자동차로 운반한다는것은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한방울의 휘발유도 없는데 구태여 휘발유를 써가면서 식육을 운반한다는것은 어떠냐하는 이런 의견이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은 되도록이면 한대의 추럭을 가지고 목적달성을 지향하겠끔 이끌어 나가겠금 해야 한다는 이런점에서 그다지 큰 고려에 여지가 적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등등으로서 저의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관점으로 보아가지고 저이가 시의 한방침으로서 단행한 자동차로서 식육운반을 다시 마차로 환원시키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의견으로서 우리가 말씀올린바 있읍니다만은 먼저번의 경우를 참고삼아서 말씀올렸고 그다음에 강의원께서 물으신 질의에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지방자치법 41조의 규정에의해가지고 의당히 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서에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차기차회에 처리요강을 갖다가 반드시 보고해야된다는 그러한 경위로 되어있는것을 저이는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안건에대한 청원의 이송이 작년12월29일 시에 접수되어가지고 차기회의가 1월16일서부터 1월24일까지 있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부임전이니간 그동안의 경위를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차기회의에 이안건을 갖다가 올리지못한 이유는 원래 이것은 당초 시발할 당시에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든 문제이고 원상으로 복귀시킨다는 문제도 간단히 처리하지못할 문제가 되어서 신중히 각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다는것으로서 지연되었다는 점이 되리라고 듣고있읍니다. 그러면 이점에있어가지고 엄연히 법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집행부로서 보고가 이행되지않은 이점에있어가지고 집행부의 처리에있어가지고 다만 심심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지않을수 없는바입니다. 그다음 회기가 2월26일부터 28일까지 있었는데 그회의에도 보고가 없지않느냐 하는점도 아까말씀대로 집행부의 사무처리가 태만하다고 꾸중하시면 안받을수없겠읍니다만은 2월26일부터 28일까지의 회기에는 사실상 사회국장의 경송이 있었던것입니다. 제가 2월24일에 부임해서 연이어전국 사회국장회의에 참석했고 끝날에야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렸는데 그때에 비로서 이서류가 제손에 들어왔읍니다. 이것이 원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만큼 제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상사의재결을얻어 보고하기는 곤란했읍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으로서 세밀한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올리자해서 이번회기에 보고를 올리게된것입니다. 저의구구한변명이라고 하시겠지만은 이보고가 이러한 사정으로 지연되었는점에 사과의말씀을 올리고 장차 이러한점에 다시 재발이없도록 하겠다는것을 여러분께 맹서하겠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만약 이번회의에서 이것을 만약 건의를 반환할때의 대책은 어떻게하느냐는 강의원의 질의인데 저의경위 또 집행부로서 생각하고있는 우마차와 자동차의 영업상의 장점 단점을 들어서 저의경위는 이런입지에서 보고한만치 여러의원께서 재고하라하시면 다시 상사와 협의해서 답변할도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의원께서 물으시는데대해서 우마차를 갔다가 자동차로갔다가 이동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말씀이신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규칙 제103호 식육판매영업 단속규칙 제7조 규정과 184조 도장규칙16조 여기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모든 보건위생상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은 특별한 조치를 명할수있고 또 검사원을 언제든지 도장에 위생상 특별히 조사할수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처리를 한문제입니다. 다음에 최의원께서 물으신 자동차에 적시간에대해서 아까 겸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해명하지않어도 좋을줄 압니다. 다음에 근로자에 권익을 갖다가 침해했다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겸해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저의 역시 근로자의 권위를 옹호하는 입장에있어가지고 여러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법적 보장을 갖다가 장차 기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다만 이문제는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당시에있어가지고 우마차를 갖다가 대치할때에 당시에 대한상이용사에 의해서 일을하고 있읍니다.

사회국장님께서······. 미관상에대한 문제는 동감입니다. 둘째 속도에대한 문제는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만은

강을순의원이 질의한 여섯가지 내지 일곱가지 질의건에 대해서 이것은 의원 제위의 거의 총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만치 이것은 종결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니 이것을 종결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그중에서 한가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있는 이 우마차관계에대해서 4290년4월9일부로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이것을 실천할수없읍니다······. 하는 공문이 왔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되고보면 우리의회의 위신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수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 그냥 결의대로 실행해라 하는것을 번안동의를 제가 제기하자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무엇인고하니 이문제는 의원 제위께서 더잘 아시는바와같이 우리 서울특별시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의한 사사건건에대해서 이것을 집행않해주는데에는 아마도 국내전체 어느의회보다도 제일 1등갈것같습니다. 일이 이렇게되고 보면 우리의원들도 역시 우리간에는 많은시간을 소비하고 우리가 지능을 자서 이것을 다수결로 결의한것을 집행부는 일사일사이것을 않해주니 우리는 다소간 감정이 난다 그것이에요. 만약 집행부가 앞으로 의회의 결의한 사사건건에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나온다면 여기에대해서는 역시의원 자체가 가지고있는 권한을 또한 행사해서 거기에대한 적응한 보복도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깊이 말해주는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이문제는 아까 사회국장인 말씀한것은 어디까지나 기존하는 자동차업자를 옹호하는 변명이 지나지못한다는것 우리 의회로서는 기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가족들 다시말하면 근로 대중의 이익을 옹호한 견지에서······. 이러한 투쟁이라고 저는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위를위하여서라도 이것을 그냥 집행부에 집행해달라고 하는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바이 올시다.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찬성이 있으십니까?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박수형의원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의해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설명하세요. 6.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대단히 지루할것같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단기4282년7월에 발족해서 85년6월에 이것이 규칙으로 제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동8월에 다시 규칙개정을해서 유급상임위원회를 두고 이 서울도시계획에 관한 법률개정 또는 지역제 교통위치 건물평가 이와같은 각도면에 연구를 가해왔읍니다. 또한 따라서 서울 파괴된 도시부흥재건에 여러가지 계획사업을 추진해오든바 비로소 작년에 의회가 성립된후에 여러의원들과같이 이문제를 토의할 그런생각으로서 이 기구를 확립해가지고 금반에 좀더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확대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안을 제출했읍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흡사히 보통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많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사람이 도시집중하는 이런면을 반대방향으로 나가기때문에 대단히 이것이 일반사람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작금에 특히 필요한것은 지금 얼마전의 과학전쟁으로 말미아마서 원자탄 이런것도 나왔읍니다만은 도시분산주의라는것이 군국주의에 가장 필요한것입니다. 또한가지 예로 볼것같으면 선진국가에서 볼것같으면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국토계획국을 만들어서 대통령 직속하에두고 국가백년 대계를 위해서 계획하고있읍니다. 또한 파괴된 나라에는 특히 이와같은것을 전제해가지고 자손만대에 그나라의 발전을위해서 계획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토계획국이 없고해서 우리 수도서울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어떻게해서 우리인생대로를 결정하느냐하는 그런 방대한 문제를 여기서 결정해나갑니다. 그러므로해서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것이 대단히 미약한것이나마 이와같이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수도서울을 재건또는 앞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하는것이 여기서 우리 국가백년대계에 기본방침이 책정되어나가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설명이 대단히 부족합니다만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을 제안했으니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심심 고려하서서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잘 육성하여나가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위원이 보시는바 잘 이해하시리라고 보지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것은 작년도 제출해서 불초 본의원도 건설분과위원회에 한사람으로 오늘날까지 본조례안에대한것을 심의하지못했다는데 대해서 다른 의원에게 대단히 죄송한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점을 십분 양해하시는 동시에 오늘 이자리에 여러의원이 가지고게신 또 조례안이 개정안이 나와있는 관계로 이 조례안에대한것은 후날 회의당시에 상정하기로 할것을 여러분이 찬성해주신다면 그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것이 가장 옳은 선책이 아닌가 말씀을들이는 동시에 아까 여러의원께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건설분과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본조례안에대한것을 심의못했다고 하는 이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이는데 대해서 우리건설위원회 자체로서는 오늘 이시간까지에 대단히 쑥스러운 감을 느끼는 한사람입니다만은 이점에대한것은 실지 구체적인 말씀을 들이자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보시고 거기에대한것을 완전히 잘 알지못하리라고 그점에 비추어서 말씀들이게 된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건설위원회의 한사람인만큼 본의원은 여러분에게 이점을 요다음 차기회의 당시에 이것을 돌려주실것을 찬성해주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차기회의에서 다시하기로 동의합니다.

잠깐 묻겠읍니다. 장시간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기때문에 피로함으로서 오늘 회의를 다 끝마칠수 없다고해서 내일회의로 연기하자는데 어떤지 가부묻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을 다음회의로 밀자 이것이 결정되는데 이 나머지 건수를 오늘 상정하느냐 이것을 묻겠읍니다. 지금 노승환의원의 동의는 이안건을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못한관계상 다음회의로 연기하자 한것인데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지루하기때문에 이다음 안건을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을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노승환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동의내용은 이안건을 차기회의로 연기시키자하는 내용같은데 이안은 이안건을 심의하되 날자를 연장해서 내일 아침으로 이것을 심의할것을 연기하고 오늘은 시간도 지루하고 또 이렇게 시간 늦게까지해서 우리가 피로를 무릅쓰고 이것을 심의할 그러한 긴급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휴회하고 내일 다시 속개해서 내일다시 심의할것을 개의합시다.

개의에 재청이 들어와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를 가결묻겠읍니다. 조영석의원의 개의에 설명요치 않습니다. 개의에 가하시는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의에 가하시는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지금 의장께서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되오니 다음 회기로 보류한다면 의장권한으로 결정할수있는거에요. 그런데 동의 개의로 구지 물어가지고 가부채택여부가 없는것입니다. 절차를 안밟었다면 밟어가지고 상정해라하면 그뿐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의니 개의니해서 여러시간 떠든다는것은 필요치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정을 아신다면 절차를 밟으라고 하세요.

오늘 남은것이 몇건있는데 시간을 요치않는 안건입니다. 될수있으면 오늘 심의한것을 전제로 하고있읍니다. 그건 도저히 내일 내놓는다 치더라도 그안건이 통과될수가 없는것입니다. 그이유는 뭐냐하면 건설위원회에서 나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의원들이 수정안내놀 2일간의여유가 있어야됩니다. 그런점으로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은 차기의회로 돌려주고 다음 청원 두건밖에 없는데 간단한거로 봅니다. 오늘 그걸 가결하고 본회의는 폐회하고 차기의회를 소집하는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의원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오늘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의 개의 미결이기때문에 다시 동의에 두분 개의에 두분 발언줘서 가부묻겠읍니다.

이제 조영석의원께서 내일다시 회의를하자 이런말씀인데 도시계획위원조례안을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내일 내주겠다는 말씀인데. 동의합니다.

이유인물이 어떻게된셈인지 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개정안이라고 나와있읍니다. 이것이 건설위원회몇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될수있는대로 여러분이 합의를 할수있는시기를 기다렸읍니다만은 어떤분은 나오서서 합의를 안봤다고하고 어느분은 합의를 본것으로 말씀하서서 곤란한데 건설위원회로서 이개정안을 내는건지 그진부를 알어야 되겠어요. 이개정안이 분명히 우리손에 들어와있는데 도○

구철회의원의 말씀과같이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차기회의로 회부합니다. 다음 흥용극장재건신청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7. 흥용극장재건청원처리의건

흥용극장 계속 건축공사및흥행장 허가 취소에관한 청원의건을 거년10월10일자로 본 건설분과위원회에 접수한 안건이었읍니다. 그 이래 본건설분과위원회에 조사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건축공사에 의해서 장소 내역과 흥행장 허가취소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실지 조사 그 내용을 본 건설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를 근거해서 그동안 심심한 토의를 거듭해오게 되었던것입니다. 본 건설분과위원회의 조사결과가 흥행장 건축처리의 주제로 본조사보고에 처리되었고 해당분과위원회인 문교분과위원회에 심사 처리된것입니다. 이 유인물의 내역을 보시면 여러의원께서 잘 아실것입니다만은 본흥용극장 건축진행이······. 그 계속공사가 취소되었고 관계되어서 흥행해야했던 장소나 또한 집행이되게 되었던 연유로 본청원이 제기되었던것이었읍니다. 이런점으로 미루어 여러의원께서는 본청원의 내역을 세세히 검토내지는 고려하시어서 본건 흥용극장이 가지는 지역적 성격과 본 흥용극장으로서 있을수있는 지리적 조건등등을 참작하시여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 처리의 전적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흥용극장에 관한 주무분과이기때문에 여기에대해서 문교위원 두사람이 실지현장에 답사해서 그 답사 결과를 우리의장 앞으로 보고서를 냈던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푸린트가 미스 푸린트가 되었는데 이것좀 양해해주서야 되겠읍니다. 서울시 바른켠에 서울특별시 문교위원회 위원장김준식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있지않습니다. 우리가 의장명의로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에게 갈텐데 이것 미스푸린트가 되었읍니다. 조사한 그보고서가 여기에 보고서라고 되었는데 문교위원회 자체로 발동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미스푸린트의 양해를 구합니다. 흥용극장 현재 이것이 허가를 해주어야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말할것같으면 그 사진도 보시다싶이 소의국민학교는 본래 그 흥용극장에 뒤에 있었고 흥용극장 그 뒷문에 뒤 담벼락에서 부터 10메타 떨어저있고 또 앞으로 야간만하고 주간에는 안하고 그도로상에 여러가지 간판이 붙고 그림이 붙는다. 이것이 교육환경상 나뿌지않느냐 이런론이 있었읍니다만은 문교위원회로서 이것을 허가해줄것을 아주 합의를 봤던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면. (동의하시요 하는이있음) 그러면 이것을 흥용극장은 허가해줄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장의원 동의에 찬성입니까? 동의에 찬성없으면 동의성립 되지않었읍니다.

이 청원서 처리에 있어서 동의하신분에 대한분에 대한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만은 우선 집행부에서 행정처분을 한 건설국장 또한 당시의 교육국의 시방 교육감 두분에게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중대한 이 시민의 재산을 뺏는것도 정도 문제일 것이에요. 언제는 극장허가를 해주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집을 짓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도중에 행정처분을 했다. 이것을 취소한 그 법적 근거를 건설국장에게 묻고 교육감에게 묻고싶습니다. 어디에다가 법적 근거를 두고 한것이냐 만약 정당한 행정 처분을 못했다고하면 극장주에게 손해배상이라도 물어주어야된다고 나는 단정할수있읍니다. 그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이렇게 자기 관하의 개인의 생명 재산을 마음대로 우왕 좌왕한다고하면 어떻게 서울시민이 믿고 살수가 있느냐 이점을 건설국장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 처분하는데는 정당한 이유없이는 행정처분을 할수없어요. 이것 극장주가 양심있는 인간이라면 단연코 서울시를 상대로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했을것입니다. 이런점으로 보아서 극장주가 선량한 시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두가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넘어가는것이 가장 좋을것같습니다.

강을순의원의 답변을 요구하는데 의이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취소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읍니다. 흥용극장은 극장으로서 단기4290년 4월28일자로 허가를했읍니다. 이극장이란 적어도 많은사람을 여기서 수용하는 장소이기때문에 개인가정이나 이것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법은 같지만 가장 이것이 어떠한 이 건물에대한 불상사다 이러날때에는 반드시 행정청으로서는 책임을 지게되는 이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간에 4월28일에 건축허가를하고 건축을 시작을해서 약3개월간 기초를 만들어서 지었읍니다. 약 석자 가령 쌓을때까지는 아마 여기 저히들이 모든 건축법에의한 그 법규에 또한 자기네들이 낸 건축에위한바와같이 만들었읍니다. 다음은 이것을 중지를하고 판자로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짓기때문에 아무 마포구청이나 혹은 경찰서로하여금 수차 이것을 주의를 줬습니다. 급기야 이것을 시설치않고 짓기때문에 8월1일 일자로서 우선 중지명령을 내렸읍니다. 이것을 규격에 마추어서 짓지않으면 할수가없다해서 이번 공사중지명령을 냈었는데 그후에는 밤에 불을 켜놓고 막 짓습니다. 그래서 몇번 이것을 또한 주의를 줬읍니다. 하다가 할수없이 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144조에 의거해서 8월28일 일자로서 건축취소를했읍니다. 여기에서 특히 생각해주실것은 이런 건물을 질때에는 시가지계획령에 의지해서 여러가지 제한된 규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지못하고 아무케나 함부로 막 질때가서는 나중에 어떠한 불상사가 이러날까? 우리가 대단히 우려하는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격에 마추어서 지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문제에있어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건축취소를 한것뿐입니다. 이 건설국장으로서는 건축취소를 한것입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읍니다.

다음 교육감임은 안게시고 문화과장이 그당시의 실정을 잘알기때문에 문화과장이 대신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문화과장 답변해주십시요.

허가취소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읍니다. 흥용극장이 이수용ꡓ정무ㅇꡓ두분으로부터 88년 11월1일자로 신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재접수가된 88년12월2일에 접수가되었읍니다. 본래에 신청 받을때에는 경찰서에서 받어가지고 경찰국을 통해서 시장에게 가저오도록 그당시 사무취급이 그렇게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이접수가 12월1일자로 접수될때에 시로 직접왔읍니다. 직접온 이유는 마포경찰서에 88년9월 몇일날자에 접수를 시켰는데 이핑게 저핑게하고하기때문에 직접왔다고하고 진정서와함께 신청해왔읍니다. 시에서 이 진정서와 신청서를 검토한결과 경찰국에 의견을 구신할려고 했는데 적당하다고 왔읍니다. 적당하다고 의견의 구신이 왔으나마 그 직후에 학교사친회에서 극력반대하는 이러한 보고가 왔읍니다. 그 직후에 또 사친회간부가 대체로 시에 수차 서면으로 진정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여러가지를 검토한결과 이것이 학교에 지장이없다 있다 이런 논란이 많다가 그당시 교육국으로서는 지장이있다고해서 상당한 기간논란하다가 허가가 나갔읍니다. 허가나갈때에 학교 문앞이니만치 여러가지 조건을 붙첬읍니다. 허가조건은 학교교육에 유익한 흥행을할것 흥행장외에 확성기장치를하지말것 흥행장정면에 쌍벽에다 동와조를 6척이상으로 정면뒤에 확고와 동시에 소정건축을 뜨더서 배정할것 등등에 조건을 부치는데 그에 건축위반으로서 아까 건설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89년8월1일에 또 건축허가가 중지되었읍니다. 그후에 8월28일자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읍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기까지가 소의국민학교에 사친회 학교교장 여러방면에서 말썽이 많이있었읍니다. 그래서 흥행령12조에 의해서 89년7월17일자로 취소했읍니다. 이것은 흥행령조문에의해서 취소했는데 그러면 그당시의 문화과로서는 건축허가를 취소당했다. 이것만하드라도 본래 조건부니 그조건에비취어서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안할수없읍니다. 또 여러가지 조건을 교육상 지장이 없도록하라고했는데 이것을 이행할것같이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취소했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교육위원회로서는 제대로 말씀드리면 이허가가 88년10월17일자를 허가취소되었는데 교육위원회는 구성이되어가지고있었지만은 교육감이 발령이 안났을때입니다. 그당시 시장으로있어서 이것을 허가취소를했읍니다. 시장으로가지고 말씀할것같으면 서울시 행정수반을 담당하고있는 시장이 교육상 지장이있다. 학교문앞에 극장이 생기면 좋치못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취소를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극장을 다시 허가를 할수있느냐? 이것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현장을 취소한연후에 그당시 부시장님과같이 현장을 나가보았읍니다. 여러의원께서 조사를 나가보셨다고하니까 더 설명을 요치말라고 봅니다만은 제견해를 말씀드리면 흥용극장을 짓겠다는 장소가 대단히 수로가 좋습니다. 제가 보건데는뻐쓰ꡓ두대가 지나다니기 대단히 힘들다고 봤읍니다. 그러한 그장소가 수로편에서불과 몇매타 앞에다가 극장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극장을한다면 밤에만 한다면 않될것입니다. 주간에도 해야만할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등교할때나 퇴교할때 한거번에 많이 쏘다저 나오는 학생과 지나가는 뻐스라고 이것을 보아서 다시 극장을 허가할수없는 사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있읍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을 희생을가한다면 이전할수없읍니다만은 우리들이 문화사업을 위해서 일개인의 사정을 일일히 고려한다면 도저히 문화사업을 할수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잠깐 문화과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우리서울시행정면을 보아서 답변하시는 그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의심을 아니가직수가없읍니다. 만일건축허가와 극장허가를 많이 겸행을 시킨다고 말입니다. 어떤 영업허가와 왜 건축허가와 극장허가와 겸행을 시킨다는 이유는 어디에있느냐 동시에 시방 여러가지 입지적조건으로 보아서 흥용극장을 도저히 그위치로 보아 허가해줄수없다고하면 사전에 허가를 할때에 가보지도않고 집에앉어서 책상위에서 허가를 했든가요. 허가해주었든것이 이건축허가령에 위법이있어서 건축허가를 비트시킨다면 무엇때문에 건축허가를 중지시키느냐 말입니다. 만일 구실에서 길이 좁었다고하면 예를들어서 문화극장같은것은 수송국민학교에 정문앞이요······. 얼마든지 돌리고 영화를 주야로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무슨답변인데 이론이 있읍니까? 나 이론이 없읍니다. 만일 어떤 조건이있어서 취소를 했다면은 양심에 가책을 않받을 정도로 이런것이 있었다는것을 말씀해요. 이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만일 남의 재산을 수십만환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저 모양이되었다고 극장허가를 취소해봤으니 이것이 서울시에 앉은 여러분들이 이서울시민을 위한시정을 하지 않고 이제것 난 서울시민을 망각시키는 시정을하지않었다고 보지않을수밖에 없읍니다. 저이들이가서 조사한 결과 아무리 교육당무자들이 변명을······. 한다하드라도 이문제는 해결이 되지않어요. 당연히 이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어디든지 이의회에서 해주었다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하실때 좋은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결론에 있어서 시민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은 시민을 받들고 사는 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사람의 권력을······. 침해를 한다면 책상위에서 벌벌떨고 일방적인 처사를 했다는것은 양심있는 이런일을 좀 참작해야 할것입니다. 문화국장이 이허가를 취소한 그이유를 다시한번 잠깐 드러보십시요. 흥용극장······. 거리와 흥용극장에서 당기는 흥용극장에 뒷켠에있는데 이것은 마주서있어요. 마이크를 내걸고 선전을하는 마주서있는 여러한 문과 학교정문 사이에 마주처있는 이대로폭으로 보아서 15매타 내외에있읍니다. 흥용극장과 학교와 정반대에있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면 이유에 해당하지요. 건설국장에 답변한것은 이 건축설계 위법으로 허가를 취소했다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건축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될수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취소했으니간 건축을 취소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은 이세상에 허가가질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은 구실에 불과한것입니다. 좀더좋은 답변을해주시고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신뢰하도록 좋은 답변해주세요. 여기에 할 말씀은 아니올시다. 문화과장 답변에 나도 이상했어요. 동대문보셨어요. 당신이 목이 말러서 수의계약하겠다고 에걸 복걸 사전승인해달라고 도라다니였읍니다. 어떻게됬어요. 동대문 전체를 건축자재를 그냥 비를 마치고 썩혀 버린 말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작년동짓달에 몸부림치고 쫓아다니면서 사전 승인해라고하든 이유가 어디에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처사를 하면서도 그래도 학생을 위해요. 학생을 무엇을위해요. 문화극장같은것은 마다고 떠들고 싸움밖질을하는데 흥용극장은 학교뒷문에있는데 무엇이 관계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하면 서울시에 국장은 하나도 허가해줄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학생들이 다니고 통로로 되여있읍니다. 마 이런 변명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일을 해주시면 참 가장 시민이 우리서울시 행정을 올바르게 따르실것입니다. 막대한 금품을 드려 파괴하고 이것이 무슨 시행정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제생각키에는 이론이 스지않습니다. 만약에 흥용극장을 어떤 큼직한 권력기관에서있는 사람이 허가를 해달라고하면 취소가 아니라 아무라도 해라고해도 못하였을것입니다. 이점을 잘아시고 좀더 ㅇ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주는 이시민의 입장으로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서서 재차 건축허가는 꼭꼭 여러분이 결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제윤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허가할수있는 권리의 소유자 비트할수있는 권리자 자신이 마음대로 비트를한 모양입니다. 비트한 자체를 비트해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당해분과위원회에 특히 그문교방면에 걱정해주신 당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분명히 해준 이러한 자체의 내용인 모양입니다. 문교위원회 역시 이런 모양인데 이자체의 문제가 너무 시간 관계상 제한을 받음으로 한마디만 하겠읍니다. 이허가권을 반대하는 허가권이라고하면 당국자들은 저히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것이에요. 그런것으로해서 일반약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언제든지취소할수있는 위험한 위치에 놓여있기때문에 기분 여하에따라 취소해 버려요.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것이에요. 본의원 관내에서 누누히 제반영업 허가라든가 이런것을 취소하는 문제등등이 있다 말이에요. 너무 무질서하고 기분에 흘러서 무성실한 이런방향으로 취급되는 그런사례가 허다하다 말이에요. 그런것으로해서 아무리약한 위치에있는 영업자라고해서 당국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서서 취급을 했다가는 코 다친다말이에요. 이것도 말이에요. 하등에 취소할조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취소 되겠느냐 행정 소송이라도 제기해가지고 하면 의당여기에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충분히 고려하게 될것이 말이에요. 비단 이 문제에만 그치지 말고 소위수리할수있는 교육위원회로서 할수있는 제반 허가 기타대여 임대계약 문제등등 이런것을 소홀히 하지말라는것을 이 기회로하여금 재차 부탁해드리고 본의원은 이 문제는 이 정도로서 종결을 지어가지고 그 허가 취소된것을 취소하자는 이런 방향으로해가지고 허가취소를 무효시킬수있게 여기에서 우리가 건의해 버립시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김제윤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김제윤의원의 동의 성립 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김제윤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성북구 돈암동 공원 부지 입용 허가 청원처리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 성북구돈암동공원부지점용허가청원처리의건

방동석이 올시다. 본건 성북구 시장 번영회로부터 제출된 공원부지 점유 허가권으로 되어있읍니다. 본 청원을 접수한 본 건설 분과위원회에서조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간 심심한 검토를 했던것입니다. 그내용에 있어서 방사 여러 의원이 가지고게시는 유인물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읍니다만은 본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조사 개요를 자에 말씀드릴것 같으면 본건 청원 내용과같이 돈암시장의 현실황으로 보아개책내지 확장치 않으면 안될 실정임은 물론 성북 일대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면으로도 일용품 시장의 필요성은

불요하는 바로서 본안에 기입된 해지구의 공원 부지 문제에 있어서는 현하 전체 서울시의 형편이 여사하듯이 시대적 과정과 아울러 기 시정을 기대하는바 불소함은 6·25전란과 아울러 수다한 가건축물의 난입과 함께 지리적 사정으로 자연히 변동되게되는 관계로 본건 역시 성북지역의 발전과 동남문 지대의 일용품 수요량등으로 참작할때 공원부지로서는 적당치않고 시장으로 확장 내지 개축하기위한 부지로 사용함이 최적당함과 동시에 본안 내역에 명시된 제반조건과 지리적 환경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인정되는 보고로 되어있읍니다. 본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럴진대 이점을 특별히 유의하시고 배려하시어 본건설위원회 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간청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박승목의원의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박승목이 올시다. 본건에 대해서 번영회가 생긴데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성북구이라하면 동대문구에서 갈려 나가서 성북구로 조그마한것이 되었던것입니다. 그 당시 공설시장으로 조그마한 공설시장으로서 일용품을 팔게되었고 그후 공인시장이라는것을 붙처서 조그마하게 두었던것입니다. 그후 인구가 차차 늘어서 지금 현재 16만가차이 되어있는 구민으로서 일용품 사용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서 대략 지금 20리이상되는 거기에 전차를타고 동대문까지가게 마련이 되어 있는것을 잘알고있읍니다. 그후 장사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질수도없고 해서 구에 사시는 유지들이 지가가 한 20여명이 모여서 작년 9월달에 자진 좀 자금을 내서 돈암 시장을 좀 확장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번영회를 발족했든 것입니다. 그후 시당국에 여러차례 아마 교섭해 보았읍니다만은 현재 그곳을 도저히 확장할수가 없어서 그앞에 30여평되는 도로 공원아닌 도로입니다. 본 시장을 앞을보면 도로를 결국 확장시켜서 신설해야 하는데 그것이 공원부지라 해서 여태까지 허가가 나지않고 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부지를 허가해 달라는이유가 유인물에 있는것과같이 대체로 되어있읍니다. 그후 말씀드리자면 그번영회에서 아마 6개월동안 이것을 처리할려고 애를썼읍니다만은 공원용지가 허가가 안됨으로 여러분께서는 이 애로를 잘 생각하시고 또한 성북구에 계시는 그주민들의 애로를 좀 타개하기위해서는 아마 꼭 이 돈암시장이 있어야 되겠다는것을 여러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원안대로 이의없이 통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보충설명을 끝이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강을순입니다. 이 청원처리에 있어서 건설위원회위원장에게 한마디질문하겠읍니다. 현재 이전체 청원서를 볼것같으면 이 점유지가 도대체 어디지 모르겠읍니다. 이 청원 유인물을 보아서 어디 점유지인지 저자신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그렇다고하면 이것을 가결했는데 있어 상세한 어디가 어떻게 생겼다든지 무슨한계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의 진정인들이 4289년12월10일에 점유허가원이다 그랬는데 어디다 넣었는지? 이 점유허가는 서울시장이하게 되어있읍니다. 또한 공원용지 점유관계를 집행부에서 할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가결되는 문제 또 집행부에서할 문제를 의회에서 의결을 어디까지나 계약을 할려고하는 이러한 요지가 수상한것같어서 사실상보아 그 문제를 좀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합시다.

이문제는 이 청원서내용을 여러분이 잘보시면 아실줄 압니다마는 이 공원부지를 갖다가 점유하겠다는 그사용목적이 시장을 갖다 건축하겠다는 그러한 사용목적이 뚜렸이 나타나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해당 분과위원회인 산업분과위원회에도 조사를 의장명의로서 부탁이 왔었읍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났읍니다만은 산업분과위원회를 열지못하고 통과가 안되였읍니다. 그래서 건설분과위원회에 이보고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곧 위원회를 통과시켜가지고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읍니다. 공원을 먼저 해제하겠다는 이야기도 할수있는지 모르지만 이 청원내용에 공원을 해제하는동시에 시장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간 시장건설하는것을 따로 처리하고 또 공원해제하는것을 따로 처리하고 이렇게 할수가 없어요. 그러니간 미안하지만 동시에 처리해주십시요.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산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아주 합의를 못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도 산업분과위원회 사람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지사용목적 즉 공원부지해제를 갓다가 토지사용의 인가가난 다음에 시장허가를 내겠끔 되여있읍니다. 그러니간 순서적 절차로 보아서는 산업분과위원회는 요다음에 토지사용목적이 허용되는데는 따라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것이고 아직은 논의대상이 되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을순의원께서 위치적으로 여러가지 세밀한 내용이 분명히 되여있지않었다고했는데······. (의석에서

건설위원장에게 질문했읍니다.) 제가 위치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어요. 성북구에 제가 살기때문에요. 여기에대한 찬성발언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시 집행행정이라고 하는것이 오늘날까지 권력층에 의거해서 오늘날까지 집행되어 내려왔든것입니다. 이것을 내 듣고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청원서가······. 제출하는 사람이해당 구청장의 경찰서장이 합의를 보아가지고 방명서를 첨부해가지고 1건 서류를 갖다가 시장한테에다가 작년11월달에 제출한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합의를 보겠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다시서류가 각하가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끌어 나온것이에요. 실지에있어서는 그당시에 구청장 서장 합의를 보아가지고 방명서를 부치라고 해서 서장 구청장 다 합의보았어요. 신청한 위치로 볼것같으면 성북경찰서앞에 돈암동 다리가 있읍니다. 죽 내려오다가 개천을끼고 내려서 약한3미터가량······. 넓이가 10여척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방 현재 위치로 볼것같으면 전부 상인이 상점을 벌리고있는 자리에요. 거리가 약 15마장밖에 안됩니다. 이런것을 시방 공원부지가······. 법적으로 볼적에는 공원부지라고 해버려왔어도 현재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자께서 설명하신것과같이 성북구는 위치적으로 보나 모든 지리적으로 볼적에 지금은 대단히팽창하고 있는데 동대문시장의 거리등 여러가지 관계로 볼적에 주민들이 대단히 이 상계에대해서 큰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재건축을 해가지고 돈암시장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성북구민에게 일상생활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주민에게 어떻게든지 복리를 주자는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의 서류를 냈든것입니다. 여기에 경찰서장하고 구청장하고 방명서부친 내용까지 집행부에서는 세세히 다 아실줄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이 찬동을 해주서서······. 공원부지해지문제가 집행부에서 서류가 각하되였읍니다. 이래서 원의로다가 결정을해가지고 집행부에 말씀드려서 합의적으로 해보자는 견해로다가 문제가 나온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께서 각별 유의하서서 찬동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의원의 질의 건설위원장 답변하시라고 하는것같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건설위원장 대신 방의원이 답변합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 질의하신점에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본의원의 지역 지리관계가 명확하지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점용장소로 되여있는것은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119번지로 분명히 나와있고 다못 불비하다고하는것은 변명같읍니다만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약도가 첨부되어야 할것인데 다만 점용장소로서만 되여있는 성북구돈암동119번지로만 나왔기때문에 그점을 널리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안에 첨부되어있는 공원부지점용 허가원에있는 지금 서류 이안이 사본으로 되여있기때문에 이사본이라는 사자가 빠저있어서 보시는데에 좀 불편을 일으키신것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본인 동시에 상대방은 서울특별시장 아무개로 되여있읍니다. 이사본에 나와있는 상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여있으니 그점 역시 빠저있는 사실을 널리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산업분과위원회와 사전합의가 있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건은 공원부지를 점유하기위한 한개의 청원이지 그해당부지가 점유허가가 됨으로인해서 미치는 시장건축허가를 재차받을수있는 과정은 재차 서면상으로 나올것으로 알겠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문면상으로 나와있기는 가정된 사실로보아서 시장을 확충시키는 부지로서 사용하자는 이야기로 되어있기때문에 합의가 되어야하고 양자가 병행이 되어야되지않느냐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그점은 청원의 주문이 공원부지를 해제함으로해서 이것이 결과를 맺게되는 관계로해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있어서 시장확장에대한 허가문제는 재차 청원으로 처리될줄알고 있는것입니다. 그점은 양해해주시고 건설분과위원회에 심의안과 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있는 심의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것을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은 이청원을 받고 현재답사해보았읍니다. 이것이 위치를 얘기해라 하는데 도로부지가 아니고 하천부지에요. 그 시장앞에······. 돈암동 공설시장앞에 하천부지가 약 폭이 세평기리는 백여평이 가깝습니다. 좌우간 지금 대여할려고하는 시장조합에서 가깝게 쓸만한 부지가 되어서 아마 요구를 하는것같습니다. 다못 공원지라고해서 유지해왔읍니다만은 저이가 보기에는 공원으로는 대단히 부적당하고 다못 명칭만 공원부지라고 칭해두는것이라고 보아서 시장으로서 청구한것같습니다. 하나 이것을 제가 볼적에 하천부지를 그냥 340평을 그냥두고보니 시에서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취득도없으니 이것을 쓸만한 사람에게 대여해주면 적절하게 쓸것이고 시에서도 다만 얼마나 수입이 있드라도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감을 가지기때문에 대여해주었으면하는 그런감을 가지고 이번에 현장 답사를 해왔읍니다. 그러니 여기서 요구하는것은 시장조합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가졌기때문에 대여를 해주는것이 의당하다고 보아서 저는 이 청원에대해서 전적대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감을갖고 또 여러의원들이 동의를 해라하면 이자리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대여 일것입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공원이 해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대여해줄것을 정식동의하겠읍니다.

이익렬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않을까 하는 염려하에서 이 처리방법에대해서 여러분이 십분 조사했고 또 이제 보고를 들었으니까 대개 거기에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줄 압니다. 하나 이앞으로 제가 믿기에는 서울시내 공원예산지라든지 또는 아동공원지라든지 이런것이 각동내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진사람이 많이있읍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혹은 개인별로 이익을 보는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우리가 사용하는것을 허가하자 이렇게되면 좀 어폐가 있는줄알어요. 이제 이익렬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이것이 공원으로서 부적당하다. 하천부지다 하니까 이것을 공원으로서 해제하는것만 결정하면 그다음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시장의 건축이라든지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지않을까도 보아가지고······. 보아서 이것이 공원으로서 적당치않다하는 정도로하는것이 어떨가······. 제 의견입니다. 만일 그렇치않다면 이것이 변두리가 되어서 혹 문제가 안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시가지 중앙에는 땅 한평이 그 이권쟁탈로서 큰 대상이 되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이 공원이라는것은 역시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누누히 그공원을 갖다가 개인이 사용할수없다는 그러한 의사로 시키지않기위해서 공원을 어떻게 해제하는 방법 그런방법이 있으면 그런식으로 하는것이 어떨까?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사항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를 낼적에도 공원예정지로 되어있는 것을 해제해서 그것을 시장으로 사용하도록 대여를해달라고하는 얘기에요. 결국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청원서에 볼것같으면 대여라는 말이 잠깐빠젔읍니다. 그러나 청원서를 낼적에 그취지로 말할것같으면 우선 해제를 한다음에 그것을 대여해서 시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해제한 다음에 여기에대한 대여가 자연히 부수적으로 오게되는것입니다. 지금 산업위원장께 말씀들이겠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들인바와 마찬가지고 전부 단일식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분리심의를해도 좋다고 생각이됩니다. 그것은 왜냐할것같으면 이 산업위원회에하는 얘기는 그가 시장지로 해당하느냐 안하느냐 배치를 하드라도 이문제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시장으로 사용할려고하는 돈암동 그시장은 반드시 시장으로 있어야 할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별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청원서 취지가 그렇게 되어있는것만 밝혀둡시다.

이익렬의원의 동의에재청있었읍니까?

그런데 여기에대해서 선배의원 네분이 이청원서에다가 소개인으로서 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하나의 청원으로서 올라왔는데 오늘날까지 건설위원회가 취급한 여러가지 수십건에 청원에 의하면 이것이 그렇게 그평수로 보아서 300여평이라는것은 그리큰문제가 아닐것같습니다. 또 이것이 위치가 변두리에 있고보니 이런것을 이렇게 본회의까지 상정시켜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것은 앞으로 이런 일에대해서 좀 해당위원회에서 심심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의 조그만 안건으로서 집행부에 이러이러하니 무엇하나 처리해달라는 조그만 안건으로서 보냈으면 아무일 없는 일인데 이것을 어째든 이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값이 비싸다 그썼다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서 변두리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종로나 중구같은데서 이 아동들이 노는 50평 100평미만의 아동공원을 상인이라든지 개인이 공원을 폐지하고하는 이런문제가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제시켜가지고 그 시장상인조합에다 대여시켜주는데 있어서도 좋은 방법론을 강구해서 이것이 공원지를 고치든 공공연하게 만들어놓아가지고 하면 이것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바입니다. 그러나 이문제를 그렇다고해서 시간이 오래고한데 더오래 논의할 필요없이 1차 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올라갔으니 우선 공원부지를 해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절히 상인한테 대여를 해주든가 그렇게 편이를 보아주도록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박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으면 박수형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긴급동의가 조영석의원외 5인으로서 제출되었읍니다. 건명은 동장선거 감시반 편성결의안인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분위기가 이렇게 될까봐서 내일로 연기하자고 했읍니다. 문제는 달라집니다만은 아까처럼 의장이 그렇게 불법을 감행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결의안을 내면서 일편 어색한감을 금치 못했읍니다. 왜그런고하니 우리사회가 염원한바와같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되어가고있고 모든행정이 민주행정으로서 과정을 걷고있는것이라고하면 이런문제가 나올리가 없고 또 내놀필요가 없겠읍니다만은 요즘 사회실정이라는것이 과거 체험에 비추어서 극히 중대한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의회로서 ㅇ의로서 동장일제선거를 유종의미를 거둘수있도록 노력해보자 하는데 취지가있는것입니다. 왕왕히 작년8·13선거이후에 동장보관선거가 일제히 있었고 동시에 여기저기서 선거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읍니다. 이번에 4월25일 시행되는 동장선거는 시내245동장중 166명의동장을 선거하게되는 하나의 큰 행사인것입니다. 이 행사를 앞둔 오늘날의 현실을 잠깐 비추어보면 우리가 보통상식적으로 볼적에 동장은 한말단행정을 맡어가지고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이것이 전반적인 정치문제와 관련이없고 또 없어야되는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동장선거를 중심으로 여야간에 빌어지는 암투심각한것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각급공무원 기타 여기서 가장 중립을 지켜야할 경찰이 약간 본분을 망각하고일개인 후보자를 돕기위해서 또는 일개정당에 유리한결과를 가저오도록 하기위해서 탈선적인 그러한 사무집행을 하는것을 과거 왕왕보고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동장선거를 우리는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와 완전히 분리시켜서 순결한 하나의행정인을

말씀하실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감시라고 이름을 부처서 적합할는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동장 선거나 모든 선거법에 준해서 선거하는것 같은데 재작년에 보니까 제가 경험을 했읍니다 만은 엄격한 무엇이 없읍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의견같에서는 이 이름을 붙치는것은 운영위원회에 일단돌리고 우리가 이름을 반이라고 걸것이 없고 인원편성하는것은 각 출신구 단위로다가 하는것이 좋치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로 하지요 하는이있음) 그러면 다만 이런의견을 붙여서 내무위원회에다가 임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김규원의원의 동의 이의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이있음) 이의없으면 김규원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오후 회의를 산회하겠읍니다. 폐회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지금으로부터 제9회 임시회 폐회식을 개회하겠읍니다. (국기배례)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이번 제9회 임시회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여러의원동지의 진지한 대의로 여러가지 안건을 심의를 해주시고 의결을 해주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폐회에 임해서 개회식에 말씀한것같이 좀더 낳게 이제부터는 활동을 해주시면 어떨까하는것을 희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대신 읽겠읍니다. 오늘 제9회 임시회의를 마침에 임하여 몇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고저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틀이라는 단기일이였으나 시정운영에 기본이되는 제반주요안건과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을 능률적으로 심의하여 주신데대하여는 충심으로 사의를 드리는바이며 의사 능률의 현저한 향상과 착실한 진전이 있게된것을 다같이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앞으로 안건의 통과를 기다려 각위의 의도하신바는 물론재정 원칙에 입각한 수지균형을 지향하는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하여 가일층 복지행정의 실효를 기하려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끈임없는 건강과 편달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단기4290년4월11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

만세삼창을 부의장께서 선창해주시겠읍니다. (만세삼창) 이상으로서 제9회 임시회 폐회식을 끝마치겠습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