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재석의원 28명으로서 제10회임시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제10회임시회 제1차회의록낭독 1. 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의이 없읍니까? 의이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이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이중구 최봉수 양의원을 지명합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학교영선자금 일시차입에관한 심의요청의건입니다. 본건은 5월15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오늘 각의원여러분에게 유인배부해들였고 이것을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시영뻐쓰처분에 관한건하고 서울특별시운수사업조례중개정에관한건입니다. 이것은 5월10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기히 각의원 여러분에게 유인배부해 들였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설 재정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했읍니다.

보고사항있으면 말씀해주십쇼. 말씀 하세요.

그동안 본위원회(사회보건위원회) 에서 청원서 심의한결과를 보고해 말씀들이겠읍니다. 미리 보고의말씀들일것은 전번회의에 보고해야만 될것을 그시에 보고사항이 너무많어서 시간관계로 이번에 하게 된것을 여러의원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4일자로 중구남창동205번지 최판성외16명으로부터 주택철거 보류청원이 들어와서 중구청을 방문하고 4월말까지 보류케 해달라는것을 결의했던것입니다. 그다음 2월4일자 중구회현동 김익봉외153명으로부터 들어온 천막거주민 철거보류에관한 진정서입니다. 이것도 그계절이 적당치못하다고 인정되서 중구청을 방문하고 4월말까지 보류하기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다음 2월4일자 남산고등학교 재단이사대표 이씨로부터 학교재산대지 분규문제를 본위원회에 진정을 냈던것인데 이는 개인대개인의 채무관계임으로 위원회에서 탓치할 성질이 못됨으로 이를 각하 결의했던것입니다. 다음 2월4일자 성북구 돈암동산12번지 김한수씨외 7인으로부터 들어온 탄원서도 역시 개인재산 관계인만큼 우리위원회에서는 성질이 탓치할것이 못되서 각하했던것입니다. 다음 2월18일자로 답십리동장 박영하외 16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 긴급구한대상자 선정요청은 긴급구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서 본위원회에서 원래대로 결의했던것입니다. 다음 2월18일자로 전농동동장 김창수외60명으로 제출된청원서입니다. 차건 역시 긴급구호대상자를 선정해달라는 요청인데 차건역시 타당하다고 인정되서 결의했던 것입니다. 다음 2월25일자 서대문구홍은동 송창호외 92명으로부터 제출된 탄원서는 식량과의류 연료등을 수배케 해달라는 요청인바 차는 집행부에 절충하였던바 식량이 없다고해서 역시 각하했던것입니다. 2월25일자 중구을지로6가 중앙농비공제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는 분수수거대행을 해달라는 요청인바 이는 원칙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각하하였읍니다. 다음도 5월25일자 동대문구제기동 신현식외 121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는 오물을 매몰해달라는 요청인바 동대문서위생계를 방문하고 이를 완전히 매몰케 해줬읍니다. 다음 2월25일자 노고산동소재물생원후생주택 자치회대표 서수덕외18명으로부터 제출된 재목 기타 용품을 달라는 요청인바 차는 정착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각하하였읍니다. 3월11일자 장사동시장대표 황순연으로부터 제출된 시장을 재건케 해달라는 진정서는 연고자에게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처리했읍니다. 5월8일자 노량진동 최상균외2명으로 부터 제출된 노량진동 재건주택 대지매수 요청은 건설국으로부터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원안대로 결의했읍니다. 5월8일자로 제출된 신길동시립병원 휴양소원일동으로부터 제출된 긴급구호미수배요청은 집행부로 하여금 배급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원안대로 결의했던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대체 우리손으로서 선출해서 인제 겨우 일해나가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도대체 모든 사무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네들의 행동이라든가 모든것이 도대체가 되먹지않었어요. 왜그런가 인제 간사장의 보고사항이 있어서 5억5천만환의 일시차입을 한다고승인해달라고 유인물을 배부했읍니다. 이런일을 하자면 우선 전번 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조례를 통과한바있는데 아직도 이행안했단말이에요. 어떻게 이행안했냐? 만약에 시의회에서 결의한것이 불법이라든가 부적당하다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15일이내로 재의요청이 와야되는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의요청이 안왔다말에요. 그렇다면 그걸 수락한거에요. 그러면 그금고를 금융조합이라든가 상업은행이든지 어느은행에 하든지 결정져야 된다말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고자체도 설치안하고 5억5천만환을 차입해달라고 요청이 왔읍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일시차입에 대한심의할것도 없고 이것을 반려할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보고사항 말씀들이겠읍니다. 아까 「교육위원회가 되먹지않었다」이것은 내개인으로 생각해도 내마음이 잔인하다는것을 자인하고있읍니다. 그리고 이런한일이 있을때마다 이것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해야지 인정상 그냥 나줬다가는 서울특별시의회 권위가 없어지고 그책임이 종국적으로는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보고사항만 하세요.

(계속) 이것이 보고 사항이지 뭐에요······. 이러한 영업관계를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이 교육가로서 이거 이러케 할수가 있느냐? 모순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시내의 각사진업자는 이러케 불법한 처사가 어디에 있에요 해가지고 본인한테 아침에와서 진정서를 내겠다해요. 또 요전차 신문에 13개 국민학교 교장 좌선적인 명령에 대해서······. 이거 내가 이학교에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사람을 좌선시켜도 “유만부덕”이지 또 좌선 시킨다는것이 공정한 교육행정에 있어서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순전히 사감입니다. 이호성씨가 와서 교장하고 어느 술집에 갔읍니다. 그때 이런얘기 저런얘기 논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그 사진사를 이때까지 하든 사람을 집어치고 이 사람을 시키는것이 어떻겠소······. 그래서 그문제는 사친회나 학부형들이 명령할일이지 어떻게 교장이 명령하겠소 하고 충고했다 그것이에요. 시내 80여개중 12개 학교는 교장이 부인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좌선된 학교 교장은 그러니 이러케 어굴한 때가 어되있소. 교육위원회부의장 한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만은 이러케 사회의 도의적인 윤리적인 이탈한 행동으로 한다는것은 묵과할수가 없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람이 이것도 정식 사과를 하면 명령적으로 행정을 철폐하지않으면 본의원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 묵과할수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보고.

가급적이면 보고사항석상에서 신문에대한 이야기를 안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있는 이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부득불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리므로해서 여러의원간이라 신문사 기자 여러분에기도 오해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사람이 올라온것입니나. 우리가 지난날 13일 날자로 종막을본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신문주간행사 이것이 제정이 되였을때에 몹시 기뻐하고 이에대한 기대하는점 역시 막대한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특히 우리네늘 약자입장 있는 우리로는 신문에대해 가지고 유일한 나의 무기요 나의대한 혹은 반려자였었읍니다. 역시 지금현재도 그렇기 생각하고있는 이 찰라을지나 전차 평화신문에서 보도가 되였고 또 역시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여있는 우리 의원 자체에대한 여러가지가 보도되였을때에 보도의 자유성은 충분히 인정하는 이사람으로 하여금 골자 내용을 말한다고 할것같으면 이놈의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술주자 이것을 쓸때에 기자 역시 쓴것은 자유겠지만······. 문제가 주식이라고 할때 우리가 보도 상식으로 낮에 밥먹는 낮에 받아다 보도 상식으로 역시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주식대를 바든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생각할때에 몹시 괴로운 감을 가게되는 것입니나. 문제가 시정과장의 문제를 여기에서 언급 한다면 4만환에 대해가지고 8백환식을 지불한다 이문제를 별도기회 있을때에 충분히 추구를해서 사실상 그러한 문제가있다면 여기에 대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줄수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런 사실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적같이 쌓여있는 진정서내지 청원서는 머냐하면 시행정을 잘 못하니까 잘 선처해주십시요 하는 진정의말이고 청원의 말입니다. 이내용도 모르고 무슨 매일 하는것없이 놀러다니니까 일비 지불할수없어 주는것이 공공연이 나와가지고 신문사에 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비평이나하고 이것은 고의적이든 아니든 이 문제해주지않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고있는 여러시민에게 기회 있을때마다 이야기하는것은 현하 중앙 집권제에있는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구애를 받고있는것은 왕왕이 있읍니다. 그런고로해가지고 항상 여기에 비애을 느끼고 8백환이 어떻게 되였는지 시정해야만이 된다. 또 지방장관은 우리손으로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는것을 항상 느끼는 이사람으로 하여금 이 자체에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불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머니머니 해가지고 걸핏하면 집행부에서는 시의원에 대해서 고소가된다 신문기자가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실이 아닌것이 보도될수가 없을것이에요. 의혹적인 사실을 제공하는 집행부가 잘못이다 그것이에요. 이런것을 기회있을때마다 우리 의원에게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임기년도를 앞두고 자기의 전력량을 기울려 시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가지고 노력할려는 이때에 심의하고있는 불소한 문제가 야기될때에 불문한것입니다. 이점 그저 여러분들께서는 기사취급에 있어서 항상좋은 방향으로 이끄는데있어서는 실질문제가 아까와같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할것같으면 직접 우리 의원을 한번 만나든가 시의회 전체를 운영하는 위원장을 만나서 집행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가 여기에 시의회에서는 어떻기 생각을가지고있는가 연락을하는 의미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것이 좋은것이아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항상 우리가 신문에 중요성을 잘알고있는 우리시의회 의원이기때문에 앞으로 모든면에 대해서 우리 기자단과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규정된 전반에 정하는 우리일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것이 많은 편달과 또 의원 자신도 그런점에 있어서는 견제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이이상 보고석상에서 보고사항 석상에서는 하자해도 이신문 문제에대해서 되도록 않하도록 하는것을 이자리에서 이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면에있어서는 전부 우리가 이점에 대해서는 유의할것이나 집행부에대한 입장은 집행부에 자신에있는지 모르지만 다만 아까 이야기할 방향을 제생각으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부 연락이 되기를 이사람도 각오를 하는 바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4288년도 서울시 특별회계 본회계에 대해서 검사에 착수한지 상당한 기일을 넘겼읍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도 이결과를 우선 본회의에 보고해 드리려고 예정을 했으나 실지에있어가지고 대단히 복잡한 내용도있을 뿐만아니라 광범위하기때문에 기일이 걸린것을 검사반 전체를 대신해서 여러분한테 사과의 말씀을 올리려하는 바이올시다. 동시에 이번 회기에 제출할러고 목적했든 보고서를 각 20여명 검사원에게 전부 배부가 되였읍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정리해가지고 내야하지않을까 해가지고 이번 회계에 보고할수가 없는 이 사정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또 일방적인 논의에 의할것같으면 이년도 결산 보고가 6월초하루에 본회의에서 결산보고의 회계검사의 관련이있으니 그때가지 보류해주기로 오늘 검사반원끼리 의사가 합의 되였읍니다. 이 과거 지나간 시의 전번회계 검사에대한 내용 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사항 또 없음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끝났읍니다. 의사일정으로 되여있는 소방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소방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님들께서 이소방행정에 대해서 많으신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도 드리는 바입니다. 이소방세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지 아니하면 안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이조례는 4288년 3월4일에 공포 시행되여가지고 그기간에 금년도 지난 3월3일로서 완료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갖다가 다시 개정하지않으면 안되겠금 되어있는것입니다. 그개정안의 조문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1조에있어서 종래 부과기간을 갖다가 2개년이라 규정한것입니다. 기간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이세율을 갔다가 조금식 인상된것입니다. 호별세할별 100분지8 이것은 국고의 기준으로 되여있기때문에 그것대로두고 가옥세할에 있어서는 종래에 100분지5를 갔다가 100분지6 1을갖다가 인상시키자는 것입니다. 차량세에 있어서는 차량세 100분지5를 100분지6으로 인상하자는것입니다. 이 1을 인상하는 이유는 2개년도에 이것이 통과된 조례니 만큼 그동안에 여러가지 물가가 많이 앙등하고 또 소방행정을 더욱 원활히 하기위해서 이것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 있어서 종래에 매년도 서울특별시의회에 의결을 얻어 서울 특별시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러한 의회에 의결을 얻으라는것은 이번······. 개정안에도 이것을 삭제 되여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개정안에 입안자가 이것은 보통법령과 마찬가지로 착각을 했기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여있는데 이것은 제 의견으로서는 어디까지나 매년도 의회의 의결을 거처가지고 한다는것을 갔다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요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셔서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처야한다는 것을갖다가 종래조례와 마찬가지로 해주섰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제 제안설명을 끝이겠읍니다.

다음에 문무위원회 재정위원회 예결위원회에 3 분과위원회에 종합심사보고를 박수형 의원으로부터 보고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보고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소방세 조례는 전문 5조 부칙으로 되여있는데 그중에서 집행부측에서 개정을 요구해온 조항이 3 4개 조항이됩니다. 조례 소방세는 2개년으로한다 이것이 현행 조례입니다. 만약 그냥하게되면 특별회계는 2개월이 모자랍니다. 개정이 나온안 2개년으로 한다는것을 개정안에는 서울 특별시 소방사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좌의 소방세를 부과한다. 여기에대해서 수정도 그렇고 드러가나 안드러가나 별차이가 없기때문에 수정안대로 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다음에 호별세를 100분지8로 되여있는데 이것은 수정안이 않나오고 그다음에 가옥세를 100분지5를 재정위원회 수정안에서 100분지6까지 나아서 차량세에 현행법에서 100분지5로 되는것은 100분지6으로 해달라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제1조에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2조에 소방세에 전조의 개정에의한 한도내에서 매년도 서울특별시 의회에 의결을 거처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다는 것으로 되였읍니다. 개정안 서울특별시 의회에 거치는것을 내왔읍니다. 소방세율은 전조의 규정한 한도내에서 매년도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다. 다시말하면 의회에서 먼저 인정하는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규정과같이······. 지방 의회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 조례를 가지고 정한다든가 세율 부담금 징수율을 정한다든가 하는것이 큰 권한으로 되여있기때문에 이 권한을 시 의회에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무시당하는것이 아닌가 또 이것을 넣는다고해서 집행부측에서 곤란한 일도 없으니 현행 그대로 그냥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한다는 것은 현행 법대로 하기로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조 4조 5조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안나오고 현행 조례를 그냥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소방세를 그 율에 있어서 가옥세 차량세의 100분지5로 하는것을 「6」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계 검사때에도 나타났고 사무감사때에도 그 실정이 나타났고 역시 서울시의 소방 행정을 하자고 하면 이것은 지금 이런 정도로 소방세를 받아 가지고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을 안 올려주다면 일방 시비에서 보조해주어야만 할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러한 사정 저런 사정을 참작해서 100분지 5를 100분지 6으로 하자는 정도의 조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소방세는 지방법 내지는 시행령에는 어느 정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할것같으면 지방세법 시행령중 그 4의 세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의 시설에 요하는것은 호별세 가옥세 또는 차량세의율은 본세의 100분지 20까지 받게되어 있읍니다. 서울특별시는 100분지 5를 갔다가 100분지 6으로 받는것은 전후모든 상황을 볼적에 무리가 아니니 아모조록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의순이 올시다. 요전번 회계 검사때에······. 대해서 몇군데 다니면서 조사한바에 의할것같으면 그 소방세는 전체로 보아서 작년도 소방세가 전부 6천5백만환 정도 나오는데 4개 소방소에 대해서 약 4천 5백만환 본청이 약 2천만환 정도 나왔읍니다. 그런데 사실 실지 소방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경제가 부족하다는것을 현직 실무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저의들도 이렇게 인정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 이것만 이렇게 해주었으면 또 그렇게 할수 없는가하는 점을 느끼고 오늘 여기에 소방과장도 나왔으니 몇가지 묻고저 합니다. 어느 소방서에나 가 볼것같으면 지금 소방관 그전부터 내려오는 소방관과 현직 경찰관이 현재 배석이 되여있읍니다. 소방서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직경찰관을 전부 다 철회하고 여기에 전부 소방관으로서 대치할수가 없는가 대치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었읍니다. 왜냐하면 현직 경찰관의 대부분 배석경찰관은 전부 사고자라든가 그 무슨 죄인자라든가 해서 경찰관으로서 말하자면 쫓겨난 사람도 이런곳에 우선 가서 좀 고생을 해라하는 식으로서 전부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라는것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어떠한 기회가 있다든지하면 빠저 나가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어떻게든지 가서 운동을 해 가지고 그 소방서에 가만이 있어야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살길을 강구해야 되겠으니까 가만있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빠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방기술이라는것은 과거 왜정대에는 참 소방 기술이 능해서 불을 잘 껐다 요사이에 와서는 그 기계는 대단히 좋은데 불을 잘못 끈다는것을 일반 시민들에게서 말을많이 들었읍니다. 이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소방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경찰관들이 들어왔다가도 이 직에 안 있으며 운동을 해가지고 나가요. 기술 배우고저 하는 생각이 없으며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러한 경찰관들을 쓰지말고 완전한 소방관을 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 직접 숙달 시켜서 소방 실무를 완전히 담당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과연 참 그렇겠다 그래서 회계 검사 보고에도 그런말을 한마디 적어서 냈읍니다마는 소방소 경찰관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될 이유로는 또 한가지 그 경찰관들을 전부 돌려 보내고 소방관으로 전부 대치 시킬수 있는가 이것을 간단히 소방과장께서 나와서 확실이 말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순이 올시다. 지금 장의순의원께서 말씀 하시는것을 잘 들었읍니다. 저도 장의순의원님 그말씀 하는데 같이 동의하며 같은 뜻의 논지로다가 그런 방면의 집행 당국에서 부시장님이 와 기시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부 소방서장이 불일간 경송 된다는 신문보도가 어제부터 아침 조간에까지 나와 있읍니다. 내가 뭣을 생각하거나 저도 중부 소방서장이라는것을 관 최후에 한5개월 했읍니다마는 소방에대한 상식이 있든 없든 치안국에서 인사 배치할적에 혹은 행정적 과오라든가 본인의 사무 착오라든가 지금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순경이나 경찰관을 소방관으로 배치하는것은 그뜻과 똑 같읍니다. 그렇게 해놓으나 서울 대서울의 생명 재산 참 그야말로 소방의 그 작용 활동 여하에 따라서 단시일 단시간에 불을 멈출수도 있고 혹은 멈추지 못하는 그러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부시장께서는 특히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우리 서울시내에 소방서장을 배치되는 사람은 과연 소방서장으로서 보직을 맡아 가지고 와서 힘을내고 열을 내고 일할수 있는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주기 바라고 또 소방에 좀 아는 사람 이것을 그냥 누구든지 자기의 생활이나 개인에 그 형편을 보아가지고서 그 소방서에 보내는 이러한 방식을 과거에 취하든 인사조치를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소방서장이라는 사람들이 50「메타」·60「메타」되는망에 못 올라가요. 예를 들자면 소방에 대한 그러한 기술과 그만 상식이 없으며「호스」가 어떻게 되고 몇「인치」몰라요. 대단히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2·30년동안 소방관을 지낸사람들이 그냥 방화계장이나 총무계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은 총경으로 승급 시켜서 소방서장을 시켜서 소방사무를 맡겨서 장족의 발족을 할수있께 거대한 수 을 넘을수 있는것을 구구하게 설명 안하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을 보내서 확실히 일할수 있는 사람을 배치 시키는것이 서울시 대소방 정책이 부흥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개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의가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 4개 소방서에 경찰관들이 배치된 이 경찰관들이 시내 4개소방서에 130여명이 배치되여 있읍니다. 이경찰관을 갔다가 소방서에다가 배치한 이유는 아마 여러의원들도 실정을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시내 4개소방서에 소방관의 정원이 168명으로 되여 있읍니다. 168명이라는 이것은 일개소방서를 갖다가 운영하는 인원에도 부족한 수자입니다. 그 부족한 수자를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갖다가 유용배치 하고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경찰관중에는 사실 각 시내서에서 여러가지 사고를 갖다가 일으키고 혹은 질적으로 좋지못한 사람이 배치되여 있다는것도 사실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울시 경찰당국에서도 중앙당국에 어디까지니 소방서원을 갖다가 좀 증원을 해달라는 것을 차 요청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소방행정을 갖다가 원활히하자면 먼저 소방법이라는것이 제정이 되여야하는데 이소방법은 이미 국회에 내노은지 3년이경과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통과 못되고 있읍니다. 중앙당국에 있어서는 지난번 농림부 화재사건을 갖다가 계기로 해가지고 최근 이소방에 있어서 상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소방법을 갔다가 어떻게 조속히 제정이 되어야 소방행정도 원활히 할수있다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기셔서 여기에대한 모든 준비를 갖다가 하고있는 실정이 올시다.

의장님 사회하시는 순서가 바뀌는것 같지만 선포하셨으니 2독회로 들어가기로 하고 말씀하섰으니만치 2독회 3독회 생략하시고 회의 규칙대로 운영해줄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또 내무위원회 에서는 원안대로 있었는데 재정위원회에서 약간 수정된 것 같으니깐 재정위원회의 안대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갑수의원께서 동의하신데 찬성 합니다만는 약간 좀 잘못된것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와 재정위원회 간에 상반된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제1조는 꼭 같읍니다. 제2조 문제만 수정된것이에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의 동의 제1조는 내무위원회의 안과같고 제2조만 재정 내무 예결에서 심사한 안입니다. 이것은 현행안 그대로의 골자입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이갑수의원의 동의 통과되였읍니다. 다음 시립극장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의사일정에 기재되어서 안건이 상정되여 있다고해도 긴급 동의안이 서면으로 올라 갈적에는 의장이 당연이 채택을 해주어야 할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채택을 않하고 보류한다는것은 규칙에 위반이에요.

긴급 동의안이 늘어왔는데 의장하고 상의해서 이것 상정한것 끝난 후에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김경원의원의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였읍니다. 안건은 5월16일자 평화신문 제3면기사 서울시의회 너세스라는건의 긴급동의가 제출되였읍니다. 먼저 이것을 받어주시느냐 받지않느냐 하는것을 의원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신문보도에 늘어가서는 특히 본의원은 말안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말 안할수없읍니다. 평화신문 오늘니 제3면을 보니 분명히 시의원「너세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신문에 보면 집행부의 간사장이라는 이양반의 답변이라고 해가지고 이루 말할수없는 우리의회에 대한 모독이 나왔읍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오늘안건을 올려놓고 심의하기전에 여기에대한 해명이 되지않고서는 도저이 예산을 심의할수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찬동해 주십시요.

어떻습니까? 지금 김경원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채택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시립극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전에 이것부터 하겠읍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신문에 낸것을 일단 읽어 드리겠읍니다. (낭독) 신시정과장 역시「동지기사는 사실과 다름없다」고 말하므르서 김의원의 거지 발언은 여지없이 전보 되었으며 동기사는 더욱 시의원의 비헌사업을 재확인 시키고 말었다. 이것을 가르켜「누어 심비는 격이라 할까 여기 시관계관은 출장도 하지않고 나오지도 않는날도 꼬박꼬박 일률적으로 매월 3 4만환씩 지급한다는 것은 공문서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하고서 자기 이름만 밝히지 말어달라. 동김의원의 사자공같은 발언을 들은 일방청객은 「시의원들이 금「배지」를 달기 시작할 때부터 실망했다. 안하던 자동차도 분과위원장 10명과 정부의장용으로 12대기 전기도 아니때도 사용되고 있으니 기가 막히일이라고 장 탄식을 했다 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든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내노은 이안건을 처리할수가 없읍니다. 더욱이 오늘 이 기사를 적에 서울시민 전부가 정말 놀랄라것입니다. 이런 사실무근인 말을 우리가 늘어가면서 이 안건을 내노고 심의할수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르서 오늘 이자리에 시정과장을 불러놓고 사실을 설명한다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바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의원께서 예산 심의를 할수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예산가는 별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단 집행부에 요구하겠는데 간사장이 이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원 시정과장 나오기든 하시고 들어가 않으세요. 다리 아프실텐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연락중에 있으니까. (이갑수의원 하단) (의석에서

의장 시정과장 나오시기전에 제가 한마디 할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까 보고석상에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 안되겠에요. 목에 가시가 걸린것 같아서 이것을 설명해 놔야지······. 의원 상호간의 명랑성을 기할것으로 믿어저 가지고 지금 김경원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낸것으로 봅니다. 아까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가 노골적으로 예산심의 까지도 안하겠다는 말씀까지 있었읍니다 마는 무슨일을 할려면은 어디까지나 강력하게 나가야 될것입니다. 순서로 보아서는 이게 어제 김동순의원이 보고사항 석상에서 얘기한 내용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말이에요. 딴 내용이 어디로 흘렀느냐 하면 시 집행부에서 흘러내려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갑수의원은 시정과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무국장 내지 시장 부시장이 이따위 얘기를 않도록 하기위한 발언에 책임을 같이······. 말이야 이것이 시정과장이 얼마나 책임있는 말을해서 이렇게 되였는지는 모르되 내무국장이나 시장 부시장이 말 안했다는것을 누가 단정할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점을 참고로 해서 제일 약한 위치에 있는 간사장만 너무 괴롭게 하지말고 더한층 의층에대해 가지고 아주 일침을 가해서 명랑성을 기하도록 하십시요.

저는 이 신문기사를 가지고서 하등에 골날것도 없고 질의하기도 싫습니다만요 가금 이 금밧지 문제가 나오는데 남한일대에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특별시 의원이 금밧지를 달고싶어서 그 귀한 금을 맨들었다는 이러한 오해를 하실것입니다만은 이구구한 금밧지 설명보다도 이 금밧지는 서울특별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에게 달게한 이런 서울시 로서 나왔읍니다. 우리시의원이 맨드러 단것도 아니겠고 이것은 서울특별시 로서 금밧지를 갖다가 제정해 놓고서 우리시의원께 달게 시켰읍니다. 그러면 심심희면 끄내는 금밧지 문제 금밧지 문제하는데 5만명의 대변인이요 서울시의원의 상징인 이밧지 하나로서 우리자손 대대가도록 이금밧지 소리가 나올것입니다만은 역시 이것이 경제파장에 부디쳐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의원의 2천몇백환짜리 금밧지를 집행부에서는 달게해가지고 심심할때마다 들고나스니 이것은 얼른 생각하기에 정치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의원 40명에 대한 비애라고 하는것이 옳겠읍니다. 시민께서 우리 이밧지는 우리자신이 단것이 아니요 서울특별시 집행부에서 시 로 이것을 달었다는 이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일이 있는데 일비를 타먹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서울시에 나오게 된다는 이러한 오해를 하실분도 게실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저는 이임기 3년동안에 스물네시간 그만두고 48시간을 당겨도 할일 다못 하겠읍니다. 왜냐? 이번에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다 조사할려고 하면 3년걸려도 다 못해요. 또 경비를 말하면 1억 2억가까이 가지고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의해가지고 각 구별로 반을 만드러 가지고서 서울시내에 있는 시유재산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재산 조사할적에 우리가 거러 다니다가는 하루에 한건도 조사못해요. 그래서 차를 우리가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서울특별시 예산에서 회발유 같은것에 돈이 많이 삭감되었읍니다. 그래 차타고 나가서 회발유도 떨어지면 주머니를 털어서 사야되고 구청에 기술자도 데리고 현장에 도안표도 조사하고 검사도하고 이런 일을하고 있읍니다. 47명 자신이 자기 사업도 버리고 시민의 공복이 되어서······. 심부름군이 되어서 심부름을 충실히 하기위해서 우리는 매일 나오는 것입니다. 일비가 2만환 3만환 나오는것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읍니다. 2만환주면 2만환 받었고 3만환 주면 3만환 받었읍니다만은 실지 가지고 가는것은 천환이나 2천환밖에 못 가지고 갑니다. 주식대를 받아본일은 없읍니다. 만일 주식대를 준다면 받어가겠읍니다. 왜 내가 160만 심부름을 할적에 안받아먹고 도적질 해먹으란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한달에 2만환식 받았읍니다. 12월달 되어서 3만환 지난달에 4만환 받은일이 있읍니다. 나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의원 50명에 일비 3만환 내지 4만환 받었다고해서 시민들이 전부 욕을하고 시의원때문에 세를 더물게하고······. 정말 챙피하고 부끄러워서 나가 못 다니겠읍니다. 또 김규원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우리가 확실이 집행부에서 해명해 주시고 여러시민이 확실히 우리의애타는 심정을 알은 그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예산 심의한다는것을 절대적으로 나는 찬성을 하는바이 올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문기 대한 취제는 자유이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말씀 아니드리겠읍니다. 단 취제자체도 근거가 있어서 취제했다는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수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근거있는 취제를해서 기사에썼고 그 근거를 잡아가지고 있는······. 물론 언론계에서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어서 부인하느냐 신문기사 내용을 반문할것같으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직접 관계된 시정과장 간사장에게 붇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것을 정식으로······. 이자리에서 공식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기사 내용과······. 먼저한 내용과 나중한 내용을 사실 얘기한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기사에도 그와같이 내주실것을 특별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시민앞에 거짓말 하고싶지 않아요. 잘 되였에요. 우리가 일비 5백환식 받는것을 거이다 점심값이라고 해서 아마 1만환 더 준것같습니다. 우리 시민앞에서 반드시 공개하고 받고 싶어요. 기회가 잘 되었읍니다. 그러나 집행부 시장님 부시장님 혹은 내무국장님께 묻겠읍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변태경리를 한예는 사실은 여기서 부인 못 하실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시의원들이 일비타는 이문제만이 변태경리라고 집행부는 변태경리안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대단히 흥분되었에요. 내가 과거 시정감사 당시에 나타난 사실이 있읍니다. 전부가 변태경리를 하지않으면 아니······. 안할수없는 사실을 국과장님 내 한테 직접 말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변태경리가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한달에 2만환 3만환 가지고 살수있읍니까. 어째서 호화 한 적어도 외국제 양복을 입고 살수있느냐 말이에요. 달리 있지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단정 아니할수 없는 사실이다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변태경리를 해놓고 있는것만은 부인못할 사실인데 어째서 하물며 이 변태경리를 한것만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것이며······. 골자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나와서 사실이 있고 없었다 라는 것을 솔직히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실것을 나는 부탁합니다.

놈이 소 기름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소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신문기사에 떠들고 또는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흥분하서서 그렇게할 필요가 하등 근거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신문으로 말하면 물론 자기 발언대로 발언보담 될수있는대로 이사회에 유익되도록 이 나라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것이 신문보도의 직책일 것입니다. 그러면 기재하시는 분들 어떠한 생각으로 했든지 나는 생각에 보통 우리가 여러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으로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에요. 장 비 가 마 타 고 그자 여섯자를 우리 국문으로 써놓고 읽어라 할때에 어떤사람은 장비가 말타고 이렇게 읽고 장비가마 타고 이렇게도 읽을줄 생각해요. 혹 옳게된 일이라도 그 사람 묻는사람 든는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그 쪽으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수정해서 또 그렇게 말을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것이 전해가지고 오해가 되지않나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너무 떠들고 이렇게할 필요가 없는것이에요. 물론 여러가지 의미로 여러 의원들께서는 거기에 오해도 하시고 분노하시고 흥분하시고 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일치하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혹은 의회 의정단상에 내가지고 그 말을 해명한다든지 나는 생각이 이자리에서 의회의정단상에 내 세워가지고 여기에 그만한 해명한다든가 무엇이 하는것보다 물론 시장이 취제하는데 대해서 얘기한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시정과장도 그런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리에서 해명을 공식으로 나와서 반드시 할것없이 시장이 얘기한대로 혹은 과장이 얘기한대로 서면으로 내라고해서 나중에 봤으면 그로서 납득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또 아까 말한바와같이「장비가 말을 타고」「장비 가마 타고」이 소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해명을 듣는다면 듣는사람에 따라서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시크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가지로 일이 많을때 더 말썽일으킬것 없이 또는 말하기 좋은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부치도록 그렇게 할것없이 내가 말하는것이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일은 나중에 해명서로 내주시면 거기서 해명서를 보고 신문하고 대조해서 이것이 과연 어느쪽이 옳은 말인가를 판단할수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 밖에 다른 문제 앞으로 처결한 문제가 많은데 이것가지고 장황한 얘기 하실것없이 그렇게 처리하는것이 제일 온당한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얘기를 일로서 종결짓고.

홍순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않습니다. 실은 문제가 우리서울특별시 의회가 구성됨으로부터 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문제가 착잡한 연결성을 가지고 속출하고있는 현상태에 놓여젔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되서 하필 보도기관으로나 혹시 다른외부로 이런말이 나왔는가를 발본색원 하기위하여 내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일비문제 때문에 이갑수의원이 말씀을 하섰읍니다만은 여기에대한 우리시의원이 5백환외에 달에 따라서는 3만환도 되고 또 어떤경우에는 최고4만환을 더달 받었읍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것이 3만환이 되다 4만환이되다가 하느냐하면 이것이 절대로 변태경리를 하기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라말이에요. 이것은 서울특별시 의회 에 예산이 있어서 우리폐회기에도 분과위원회가 있고 조사하고해서 그비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적실하냐 안하냐 하는데 특약을 받을따름이라고 변태경리란 말은 해당안 됩니다. 사실말이지 의회가 생긴뒤에 자료를 수집하고 어디가서 안도 생각하고 할래도 자동차휘발유를 자기돈으로사서 타고 다녀야 되기때문에 그자료조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런문제를 아까 의장께서는 좀 점잔하게 처리하자고 말씀을 하섰읍니다만은 이것 사실과는 달릅니다. 왜 다르냐 할것같으면 국회든지 또한 지방의회든지 이런 모든것은 국민한테 시민한테 무엇을 하는것이며 또 그자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것을 명명하게 백백하게 고해바치고 해야 한다말이에요. 집행부에있는 관선공무원이나 또한 우리가 5만의 대변자로 당선된 시의원들이나 10만의기대를 받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가 잘되게하기위해서 일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이 알지못하는 정치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불란서에서 호랭이 같다고하는 「후래민서」라고하는 그러한 유명한 정치가가 있읍니다. 그사람이 나종에 단스두개를 어떻게서 사느냐 하는문제 때문에 국민앞에 나와가지고 해명을하고 또한 국민들은 「후래민서」만치 정치적으로 다 위대하고 세계적으로 호랭이 같다고하는 이런 정치가까지 국민의심판대에 안오르면 안되게 형편이 되 있더라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국민으로 하여금 수상으로있는 「후래민서」가 과연 어떤정치를 했으며 과연 자기사욕을 도모했느냐 어떠한 의혹이 있느냐 해서 심판을 받게된일도 있읍니다. 그런고로해서 어디까지나 평화신문에 나타난것을 시비곡절을 가려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것이 의회로서 할수있는 일이며 공개를 해야만 좋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은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왕왕이 신문기사에대해서 말이 있었읍니다만은······. 이 신문기사내용이 사실과 상이할적에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그 사실과 틀린 점을 지적해서 이것을 사회에 그렇지 않다고하는 해명을 해주어야 될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의회로서는 불행이도 이 매일 언론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수있는 이러한 기관이 없기때문에 신문기사는 매일 나오지만 매일 이 내용을 알수없다 이 말이에요. 또 서울시 의회로서는 발표할수없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좀더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 의장이 매주일 월요일 신문기사를 회견해 가지고 전주 1주일동안의 기사내용과 사실과 상이된점이 혹 있다면 이것을 시정해 나갈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것을 언제든지 주장해오든 한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평화신문의 기사내용은 그자가 한자 대단히 나는 문제가 된것같애요. 술주자하고 낮주자하고. 가만히 계세요. 내용이 첫째 상치되는 문제는 주식대라 해가지고 술주자를 큼직하게 써놨다 이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요다음 월요일날 기자회견석상에서 말씀해주섰으면하는 감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 신문기사를 보고 인식을 할때에 주식대를 술값으로 받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상식으로서 능히 판단할수있는 문제가 않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유감된점은 이 시정과장이란 우리 서울시 의회의 간사장 담화가 또 자신이 일응 승인한것처럼 이러한 이 담화발표내용이 되여 있는데······. 사적으로 어떻게 된일이요 물으니끼 사실이 아니요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직 사실이 늘리없다 이렇게 나오니 우수운 일이에요. 오늘 기왕 이자리에서 이러한 말이났으니 오늘은 시정과장이 담화를 두번식 발표한것으로 말씀해주시고 될수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시 의회 의장이 매주일 월요일날 서울시 출입기자를 만나서 될수있으면 은근한 방향으로 해결하는것이 좋을줄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여있는 이 신문의 보도문제를 둘러싸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있는것같이 보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너무 이런 문제에 그다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흥분할 문제도 없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신문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또는 보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여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기자가 취재를 하는것이고 그 기자 자신의 의견여하를 보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도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저오느냐 하는것은 보도의 내용과 골자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생각하기를 과연 시의원이 한달에 3만환 내지 4만환의 주식대를 받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을 내용을 보는 독자의 지성과 양심이 판단할것입니다. 우리가 피차에 안져서 주는 사람이 이렇다 받는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할것같으면 부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신문의 내용이 보도되여 가지고 일부 여론을 들었든바 있읍니다만은 우리가 3만환 내지 4만환의 돈을 주식대가 되였든간에 받었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그다지 우리 시의원의 입장이 그만큼 나뻐지지 않었다고 하는것을 모름지기 「켓치」했읍니다. 이 액수가 또는 든 십만환내지 4천만환의 액수가되여 상당히 많다면 모르지만······. 그 신문을 보는 사람은 다 많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일부에서는 시의원들이 한달에돈 십만환식이나 수입이 되는줄 알었드니 이것 돈 4만환밖에 안되느냐? 하는 소리까지 들린바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액수내용이 또는 집행부 이런 모-든면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큰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취재를 하는 사람에 의사의 재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의사가 우연히 일치되였다든지 이것이 어떻한 기회에 왕왕이 과거에도 여러번 있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런 원인을 없에도록하는 이것을 과연 우리가 생각할수있는 문제가 않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의원은 개인 의사입니다만은 이러한 문제가 차후로도 혹 논란이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에는 방향으로하자. 하나의 법으로서 보장을 받고있는 일비 문제조례 이것을 폐기시키면 차후 이런문제가 나오지 않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만환 4만환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것이 보장되는것도 않인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근거가 될수있는 원인이 될수있는 이러한것을 먼저 말살시키는것이 차후의 일을위해서 좋은 일이 않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앉저 말씀하시는데 이의원도 대단히 불쾌감을 가지고 앉었읍니다. 그것은 왜냐? 벌써 8개월이나 되었는데 이것을······. 그것을 가지고 시비니 여비니 떠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국회의원은 십만환의

상당액의 보수를 받습니까? 시의원이 돈 4만환 이라는것이 현 물가지수로 보더라도 현사회의 과장급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오늘 요새 환경이 추가경정 예산심의 이 입장에 있어서 이를 승인으로 본의원으로 앉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 금액출처를 알수없다 본의원으로 앉어서는 지식으로서 생각했는데 본의원은 설명을 한번도 안받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않하고 여기에 왈가왈부해봤자 우리시민으로 앉어서 시의원으로 앉어서 다 아는바입니다. 여기서 끝이고 책임자 나와서 그사실을 여기서 적당히 규명한 다음에 다시 에기에 잘잘못을 들어가지고 논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니 책임자가 나와서 여하의 결말을 지은 다음에 결말을 짓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않하려고 생각했읍니다만은 부득이 할려고 합니다. 시정과장 개인의 인격을 존중합니다만은 벌써 이 문제가 나와 벌써 별것없읍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요망하면서 이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몇 시간을 떠든다고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것이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조그만한것 큰것도 다 있읍니다만은 일장일단이 있읍니다. 그런점으로해서 충분히 여러의원 여러분도 양해하시고 다만 기왕에 이것이 긴급동의안 상정이 되었으니만큼 본회에 집행부에 시정과장이 참여되여 있는데 본의원은 시정과장의 답변을 듣는것보다도 시정과장 내무국장 부시장이 계신만큼 총괄적으로 시정과장 내무국장 부시장이 타협을 하서서 부시장이 나와서 사전에 신문의 오해라든가 또한 그러한 사실에 있어서 이 두가지중에 한가지를듣고 사실로 그런 사실이 상충되여 있는점을 밝히면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점으로해서 발언요청하신 각의원 충분히 잘 양해해 주십시요. 총괄적인 집행부로 하여금 두번식이나 기사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있든 없든 이 말씀을 밝혀주는 동시 앞으로는 부시장께서는 부하를 좀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시 않으면 않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정과장이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기사가 나오는것은 집행부에 시장 부시장이 책임을 지어야할 문제입니다. 응당 보고사항에 나와서 벌써 여기 긴급동의안이 나오기전에 그러한 사실이 있든 없든 설명을 해야 되는것이요. 시정과장에게 물어 보았읍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문제는 앞으로 왈가왈부 우리가 논의할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대단히 왜람됩니다만은 발언 요청하신 여러 의원께서 본의원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이것으로 끝내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강을순의원 이의 없읍니까? 이의있으면 조기항의원 말씀하세요.

이문제에 대해서 동지여러분께서 많이 흥분하고 있는줄 압니다. 흥분하신분 여러분의 심정도 잘 양해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의원이 될때에 무슨일비 받으려고 시의원 출마한것이 않이올시다. 사실상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나온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3만환 4만환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런것도 없는데 매일같이 나와서 애쓰는것을 보고 집행부에서 딱하게 생각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된것같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신문이 사실을 보도를 해주섰으면 좋았을것을 또다시 사실이 아닌것을 겸처서 했기때문에 여러분께서 흥분 하신것같은 이유인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흥분만 하실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작년8월에 당선할 당시에 심정을 다시한번 상기해서 또 생각에따라 해주십사 이말씀을 아래려고 왔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대다수일 것입니다. 조기항 이사람은 한 제개인으로 솔직한 말씀으로 백표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당 입후보 공천을 받었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조금도 거짓아니고 무슨「제스츄어」도 아니고 꼭 나는 그런줄 압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민주당 공천이라고 찍었느냐. 무조건하고 찍었읍니다. 민주당 사람은 특별히 잘 잘못하고 지금과같이 생각해볼때 일을잘 하지않을까 해서 나는 찍었을 것이라고 믿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하고 시민에 봉사해야 할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상 3만환 4만환이니 법적근거가 없읍니다. 우리가 신문에 따질려면 따질것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지지해주신 시민이나. (장내소연) 내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나왔읍니다. 내가 무슨 선거연설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사를 보고 덮어놓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내가 죽을 죄를 지더라도······. 사형선고라도 할말을 다듣고 사형을한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흥분하시는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흥분하실 필요없어요. 내 심정도 여러분과 꼭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잘못한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참 아홉시부터 서나와서 집행부가 다 퇴근한 후까지 수고하는줄 알아요. (장내 소란하다) 그래서······. 좀 가만이계셔요. 내가 여러분의 심정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이상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나한데 대해서 한다면 너무하지 않어요. 내가 여기에 올라온것은 다소나마 참고가 되어서 나왔읍니다. 내가 일전에 시골에 갔다가 왔는데 시골차중에서 내 어느 자지를 사 가지고 승객 몇 사람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침 서울시 의회에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왈가왈부 하는것을 듣고 참고가 될까해서 말하려고 올러 왔읍니다. 지금 진상 이라는잡지에 우리 서울시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제목하에서 기사가 났는데 그것을 승객 여러사람들이 사서보고 서울시 의회를 비판하는것을 직접 들었읍니다. 이것이 그러한 잡지에 난사실을 여러분 앞에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지않나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이 우리 행동에 충고가 될까해서 올러왔읍니다. 내용을 보면 기억이 잘 안나서 처음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자동차를 안탄다고 결의를 해놓고 지금은 자동차를 탄다 금빳찌를 달어야 한다는등 수도물이 안 나오는 등등 지방 의회들은 전라남도도 금빳찌로 했고 하데 이런데서는 기사가 나지않고 특히 서울시 의회만 어찌해서 났느냐 볼때 나는 서울시 의회를 어떻게 미워서 내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가 더컸든만큼 그런 특별기사 취급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를 아껴주는 의미로 기사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승객들이 왈가왈부 하는것을 다 소개하면 여러분이 내려오라고 하기때문에 말하지 않겠읍니다. 어느신문에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기대가 컸던만큼 우리에게 비난도 큰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크게 떠들것이 않인가 생각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의사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회의규칙에 법적근거를두고 의사진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조의원께서 말씀이 회의규칙 제24조를 무시하고 말씀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24조에 있어서 의원은 의제 외의것을 토의할수 없다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의원의 말씀은 시방 다른 말씀인것입니다. 규칙을 준수하고 발언해 줄것을 요청하고 규칙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길이 올시다. 이 기사 문제에 대해서 시 의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하고자 합니다. 평화신문 기자가 기사를 동신문에 쓴데 대해서는 신문은 어느 정도의 근거를두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신문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 하고자 않으나 단지 시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있어서 잠재적의식이 어데서부터 나왔는가 한마디 말씀 하겠읍니다. 그것이 원래 민주당 서울시 의회라고 할것같으면 이번 시 의회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당선을 시켜주었읍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 하면 너무 왜람된 말씀 같으나 앞으로의 시민이 기대하든 시 의회를 시민의 기대에서 이탈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명년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 의회가 특히 민주당 시 의회가 하는것이 국민의 기대한바에 어긋난다 엉망 진창이다 민주당 역시 자유당과 다름없이 기대되는바 없다는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위한 일종의 정책적인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집행부가 시정감사를 통해서 보는바와 같이 자기내들의 과오는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정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까 하는데는 생각을 안두고 가끔 볼것 같으면 자기네들의 예산심의할때나 호의를 배풀고하나 한번 얻어 먹은적이 없읍니다. (의장이 발언중지를 요구하다) 가만계셔요. 자기네들이 점심을 대접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시 의원들이 요구했다는등 경비가 많이 나갔다는 등 도매금으로 넘겨서 이 문제를 기사화해서 기자에게 그러한 힌트나마 주었기 때문에 썼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가 그러한 조고만한 잔재 의식을 붙이기 때문에 추잡한 발단이 된것입니다. 이에대한 사실을 규명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집행부 책임자에게 사과를 받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방청객이나 시민에게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기왕 말이 났으니까 해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우리시로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집행된 자세한 수자에 있어서는 기자라고해도 수자적내막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현격히 사실하고 차이지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위법도 아니고 그릇된 처사도 아닌것입니다. 예산에 계상된것이 서울시의회 의회비가 6천4백만환인것입니다. 그것은 서울 특별시 집행부가 예산을 내 노았읍니다. 그래서 통과 시켰읍니다. 의회비 범위내에서 잡비 예비비 보상비등을 집행권에 의해서 집행은 서울시가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예산이 통과된 범위내에서 집행부가 하느냐 안 하느냐 집행부 자체에 자유재량인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시 의원이 얼마 2 3만환 받었다는것은 시의회로서는 하등의 모순된 일을 한것이 안입니다. 한달에 2 3만환 받었다는것은 하등 법에 위배되는것이안이고 만약 있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것이니까 시민은 이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실 내용은 다 다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들이는 바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본건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회피하려했으나 어저께 보고사항에 있어서 보고사항으로서 묵과하려 했는데 오늘 신문에 재 보도되였다고 해서 우리는 신문기사에 대해서 관개하는것 보다도 집행부에 대해서 관개안 할수없읍니다. 이 이유는 시정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아니기를 바라나 이 문제는 사기횡령을 하지 않었나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이 신문기사는 여러분들이 말한바와 같이 어떤 근거없이 신문에다가 기사화할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근거를 두어서 서울시청 시정과장 신용석담 이라고 하고 기사를 실였읍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과장이라는 명목을 부처서 보도된것을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볼수없읍니다. 그사기 행위에 있어서는 보도된것을 3 4만환 이외에 술주자 주식대라해서 8백환을 지불했다. 그렇다면 여러 의원들에게 8백환을 지불했고 어떤 의원에게는 지불안 했는지는 모르나 본의원으로서는 아까 이중구 의원도 말씀한바와 같이 술주(주)자는 즉 주식대란 말임. 봉투는 받어본일이 없읍니다. 각 의원들에 있어서는 3 4만환외에 8백환식 지불했다하고 지불안 했음은 사기행위를 했다고 단정도 되는 것입니다. 시정과장이나 그 외에 국장 부시장 시장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않이라면 신문보도가 허위보도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조기항 의원은 진상 에 대한 잡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시 의회의 기사가 게재된것은 5월호 52혈인가 기억됩니다. 시에서 의원들에게 3 4만환외에 주식대라 하여 8백환식 했다는것을 확실이 사실을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아직도 발언신청 의원이 많은데. 발언신청한 여러분께서는 꼭 발언을해야 시원할줄 압니다만 한분 더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께서 과거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원여러분 각자각자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결부되어 본의원도 종래 이 보도에 대한 사명의 중대성과 여기에대한 자유를 인정해온 사람이요. 또한 언론의 창달을 극히 조장함으로서 이 사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침이 될것이며 그 결과로서 복지가 오리라고 믿었든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한 그렇게 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 나는 끝마추어 주기를 희구했든 것이며 그렇게될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보도원으로서 그들이 가지는 독선적인 전매특허와 마찬가지인 표본으로서 조절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오늘날 백성이 준법정신으로 말미 아마 이나라의 치안이 유지되고 만백성이 살수있는 국태민안의 시기가 오고 언론의 창달과 보도의 자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필봉이야말로 금과옥조와 같은것입니다. 이와같은 언론인만이 가지는 무기가 잘못 사용됨으로서 군중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피해가 가해지는 경우는 이것이야 말고 하나의 독재요 또한 테로 행위인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을치고 때린것만이 테로나 독재가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그들이 가지는 무기로 사회질서를 소란케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의 감정적이며 정략적인 것이라고 아니볼수 없는것입니다. 또한 언론인으로 말미아마 일반적인 근거로 말미아마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내의 피상해석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대성원리를 망각한 것입니다. 왜 설사 집행부에서 이와같은 취재의 자료를 주었다해도 더 좀 정확한 취재를 하려면 의회면 의장 부의장에게 일언반구의 상의조차 없이 보도를하여 서울시 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망신을 준다는것은 그네들의 어떤 정략이 아니고 무엇이 겠읍니까. 자료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의회의 기사를 씀에 앞서 서울시 의회 의장이라든가 해서 상대편의 사실여부도 확인하여 기사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였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저는 생각하기를 앞으로 여기가지는 사명과 의의는 조금도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중언재언하려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좀 정확한 보도를 함으로서 이 사회의 목탁이 될것입니다. 사회의 움직임이 보도의 힘을빌리지 않고는 암흑이요. 무슨 좋은일을 한다고 하드라도 보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야에 걸처서 알려지지 않을것입니다. 아무리 얻어맞고 폭행을 당하고 하드라도 그러나 나는 보도의 자유만은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읍니다. 보도를 하나의 거울삼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회 의원으로서는 가진바 힘을 다 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오늘날 이 시간까지 걸어온것은 사실입니다. 돈으로서 우리네의 체면을 결부시켜서 우리네의 행위에 대한 보

이제부터 집행부의 발언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최인호 올시다. 선배 여러분께서 본건에 대해서 대체 대동소이하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본의원은 이와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의 범위내에서 자유가 규정되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헌법이 만들어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선배 여러 동지앞에 말하려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세상을 께워주는 것이며 사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것이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아닌 사실을 낼때 그것은 법적문제가 될것입니다. 시 의원이 모인 이자리는 160만 시민이 모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대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형사상의 문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몇가지 말하려 합니다. 첫째 제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나 아까 의원께서 언론 보도의 자유라고 해서 취재를 마음대로 할수있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론계에 게신분의 권한이 어데 있는가. 취재에 있어서는 충분하고 정확한 근거에의해서 책임있는 취재를 하여야 할것이며 이번의 기사로 말하면 언론계에 종사하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것을 나는 당연코 형사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것을 느끼고 해당 신문인에게는 고소할 작정입니다. 공자임이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민은 기우나 불기하나니라. 즉 백성은 비록 어리석으나 속이지 못하나니라 하섰읍니다. 둘째로 민은 기약이나 불승이라 백성은 비록 약하지만 이기지 못 하나니라. 이와같은 말씀을 공자임께서는 말씀 하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좋은 교훈이되며 거울이 될것입니다.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따라서 만일 이 문제가 집행부로서 언급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발표한 시가 책임을 저야 할것입니다. 책임뿐 아니라 명예 훼손으로 입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선 의당히 책임저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볼때에 집행부에서 일언반구라도 의회와 합심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시 운영을 잘 하자는 것이 아닌 하나의 도전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때문에 본의원이 중대하다는 것은 선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가지고 명예 훼손으로 고발할 문제라고 이 사람은 강력히 요청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데 이의가 없읍니까? 아까 강을순께서 말씀한 간사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좀더 나가서 최고 책임자의 답변을 듣는데 이의가 없읍니까?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무국장 답변 하는데 이의 없음니까?

3 4만환 받은일 있어요. 분명히 밝히세요. 만일 줬다 어느때 받은 일 있어요. 또한 지금까지 받은일 한번도 없어요. 밝히세요. 이두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정과장 입니다. 14일 평화신문에 시정과장 담이라 그래서 보도된데 대해서 그 기사내용이 적당하든 사실이 과대 되였든 간에 의원 여러분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지난 월요일날 집에 들어 갔드니 평화신문 기자명함 한장이 와 있었읍니다. 내용은 좀 상의할 말이 있으니 오는데로 좀 전화를 걸어다오 하는 내용의 명함이 있었는데 그날 좀 늦게 들어간 관계로 해서 만나려고 월요일날 출근을 했드니 기자가 마침 왔읍니다. 와서 하는말이 의원들 한테 4만환을 지급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으켜 다오 하는 질문이 였읍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내용을 말씀 안 드릴수 없는 처지에 있어 또 내용으로 말씀 드리면 공고해도 상관없는 수자입니다. 일비를 해서 5백환식 또 연일 그 회의가 없다고 해도 의원 여래분은 조례 심의 기타 진정서 처리등에 저녁 늦게까지 연일 나오셔서 노력해주는 이러한 뜻도 있고 해서 차마비로 해서 1일당 하루에 천환식을 그래서 25일부로 해서 4만환식 지급한 것입니다. 또 당연히 이것은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것이요. 그 정도 답변을 했드니 그다음날 보도된 내용이 너무 과대하게 보도가 되어서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뭐라 여기에서 사과말씀 올려야······. 진상은 그 정도이고 저 아는바는 그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제가 답변한 것은 그정도 밖에는 답변한 일이 없으며 그것은 단지 기자가 기사로서 쓴것이 아닌가 추측 됩니다. 어제 신문 문제는 어제 제가 자리에 있었드니 기자가 왔기에 그런 기사를 써 가지고 될 얘기들이냐 그랬드니 너무 미안하게 되였소 이정도로 하고 났는데 또 그러한 기사가 나서 이 사실 제 입장에서 뭐라 변명해야 될지 죄송히 생각합니다. 좌우간 일이 이렇게 논란되어서 의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처드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내무국장님 얘기하는데 이의 없음니까?

내무국장 김성화 입니다. 평소에는 여기에 올라와서 답변을 드릴때는 용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어쩐지 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정과장께서 대략의 경유를 말씀을 드려서 제가 거듭 말씀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그 기재의 관계보도의 관계가 공보과소관이냐 의회관계가 시정과 소관입니다. 시정과장 관계과 이기때문에 결국책임은 내무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내에 과와과의 소관 사무를 조절못해서 신선한 의사당을 소란하게 한다는 것은 역시 내무국장에게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불했고 무슨 명목으로 지불했다는 것을 지금 시정과장이 답변을 명확하게 나왔읍니다. 이것은 적당한 지불이냐 적당치 못한 지불이냐 하는것도 명확하게 잘 알수있는 문제입니다. 더좀 자세한 내용을 상사의 명령을 받드러서 수자로서 상사의 연락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공고해서올릴 용의가 있읍니다. 더욱이 한가지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더욱이 신중을 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 이 정도로서 이문제를 종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시장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을순의원 말씀은 시에 하나 문제가 나와서 얘기 하시라고 하니까 작고 작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겠어요. 저는그런데 듣고와서 시정과장이 얘기하시고 내무국장이 얘기하섰으니 제얘기는 용서하실줄 알었드니 저까지 나오라고 하셔서······. 제가 답변이라고 하는것 보다도 소감은 이렇읍니다. 신문에 평화신문에 「시정과장담」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기사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시간 까지도 그것이 시의 집행부로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것이 아니지 않느냐 공식으로 발표한것 같지만 공식으로 어디까지든지 이야기할것인데 공식으로 이야기가 되는것이라고 할것같으면 부시장도 매일 나와있으니까 공식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종합이 될때에 있어서는 부시장도 참고가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가 발표되는데 제가 참고할 일이 없는 까닭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신문에 발표되였다고 이것을 집행부 전체의 공식 견해이고 공식으로 발표한 것이라고는 믿지않어요. 잘못 생각이 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먼 저의 집행부에서는 직원이많이 있는까닭에 어느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무슨 얘기를 말하자면 사담식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직원가운데에서 어떠한 직원이 어디에서 어떠한 사담을 얘기한것까지 그것이 보도가되고 논의가 되여가지고 얘기된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범위의 이것을 책임을 질머저야할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여러분한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적으로 얘기한것이 시청전체가 얘기한것 처럼 되여서 오늘 이시간 이 귀중한 시간까지 상당히 논의가되고 다대수의 의원의 흥분까지 하고보니 무슨 이것이 신문인과 저의 집행부의 직원사이에 얘기가 된것이 계기가 되여서 이렇게 시간도 많이 소모가되고 불쾌한 시간을 지내시게되니 의원 여러분 들께서도 그렇고 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해서 마지않읍니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으로 말하면 3만환을 지불했느니 4만환을 지불했느니 이것이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이러한것이 아마 핵심이 되는것 같읍니다. 정당한것을 지불했고 정당한 양을 받었으면 이것이 그것과 정당하지 못한것을 지불해 가지고 정당하지 못한 돈을 받어서 썼다는것과 이것이 어느것이냐 이것이 아마 발표내용의 핵심이 되는것 같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지출된 수자는······.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저의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위법까지해서 지출하지말라고 하는것까지 지출한 일은 없읍니다. 일당은 일당대로 혹은 판공비는 판공비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리 명예직이라고 하시지민 실비는 받어써야하고 받으실 권리도 계시니까 또 실비를 지불하도록 되여있읍니다. 이런까닭에 일당은 일당대로 지불이 되는것이고 또 의회의 사무에 종사 하실때에는 여비도 지불이 되어야 하고 또 안건심의에 있어서 경비가 소요될때에는 경비소요액이 되도록 예산도 서있고 또 집행하도록 되여있읍니다. 그러한 경비를 지출할 따름이지 그이외에 있어서는 지출한 기억이없고 그렇게 했을리도 없을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물론 이런얘기가 안되는것만 같지못하지민 이런것이 해명되는것도 무익하지는 않을것같읍니다. 그래서 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부당성이 있는 경비를 지출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않읍니다. 그래서 아마 흥분되신 원인도 우리가 그렇게 부당한 돈을 받어쓴일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였느냐 하는데에 흥분되신것 같은데 물론 언제와보시든지 저의들도 지출한 서류는 저의들만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언제든지 공개할수있는 서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와서 보아야할것과 이것의 예산에는 다 본회의에 얘기해서 공개되는 것이고 공개되면 시민이 다 알게되는 것이고 다 알게될때에는 오해할것없이 다 알게 되는것입니다. 그런까닭에 흥분하실것이 저는 그렇게 과히 없을것 같읍니다. 어째든 제가 생각되기에는 이렇게 공식으로 저의 집행부 전체가 정략으로 한것이 아닌데 너의들 집행부 전체가 정략적으로 하지않었느냐 하는 생각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억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째든 공식으로 되였든 안되였든 소란하게 되었고 흥분되었고 귀중한 시간을 소모한데에 대해서 저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출에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출하지않을 돈을 저의들이 지출한것이 아니고 지출해서는 안될돈을 여러의원들이 빼트러 타쓰신 일도없는 이상 이점을 이해해주시고 이문제를 결말을 지어주었으면 좋지않은가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신문 보도로해서 과거에도 그런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보다 더 우리 의원들이 흥분한때가 없을줄 압니다. 아까 조기항 의원께서 말씀하신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한번생각하고 결심하고 노력할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이와같이 흥분된 이유는 우리들이 언론기관에 대해서 그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고 따라서 이미 기대한바가 컸기때문에 이러한 흥분이 오지않었나 이렇게 봅니다. 자고로 신문은 보도의 사명만 가지는것이 아니라 그 국민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민의목탁을 삼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거니의 동시에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신문의 역할이라는것은 지대한바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저 유명한 영국의 정치학자「부라이스」는 민주정치의 기초적인 요소 가운데에 맨먼저 인간은 민주적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다음에 인간은 역시 신문의 보도를 통하지 않고는 민주정치를 할수없다 그랬읍니다. 그래서 이 민주정치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를 빼놓으면 신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것이 사실이 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은 언론기관에 대해서 보도적 위치를 인정하고 따라서 그것이 우리 기대에 어긋날때에 흥분할수밖에 없읍니다. 이제 이 평화신문의 기사내용은 좀 악의에 찬 기사가 아닌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취재방법에 있어서 그식견이 무식한 사람이 아닌가 볼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너무 흥분할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문이라면 우리관념이 일제시대에 우리민족을 지도하든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것을 연상합니다. 하나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이되어서 언론의 자유가있고 따라서 만민의 목탁이되고 민주정치에 하나의 기초요소가 되는 신문도 있읍니다마는 반대로 그와 맞지않게 혹은 어느당의 기관지 혹은 사회단체의 기관지 또는 어떠한 딴 목표를 견주는 그러한 신문도 존재하고 있는것을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문이 어떠한 기사를썼다고 해서 우리는 크게 흥분할바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신문을 가려볼줄알고 우리 대중에 대해서 이런 신문을 잘 선택할줄 아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는것도 우리들의 할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신문을 제가 나뿐 신문이라고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럴수 있읍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보니까「아까」신문이라는것이 있어가지고 남에 비위에 거슬리는 일 아주 귀찬은 일만 써가지고 신문사를 경영하는 신문사를 보았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의 신문기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문사 자체를 의심하고 또는 기사를쓴 기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해석하는것도 이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언론에 대해서 기대하는 본연에서 어긋나는 바도 있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할것은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첫머리에 제일 기사로서 나타났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 지방의회가 가지는 근본적인 사명에 대해서 흥미를 잃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것 우리지방 의회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루종일 발표하시는것이 지방의회와는 좀 거리가 멀다하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저는 부탁하기를 흥미없는 일이지만서도 이것을 흥미를 가지므로서 여러분이 지방의회와 올바른 기사를 시민앞에 전달할수 있을것이며 또한 민주정치의 지방자치제를 육성하는데 사회에 참 영향을미치고 좋은 결과를 맺은것으로 보기때문에 제발 여기에 대해서 흥를 가저주기 바라고 무슨 점심을 머었다던지 이런 문제에는 좀 적게 흥미를 가저주기 바라고 자격자찬을 하는것이 되였읍니다만 우리지방 의원들이 제자신 바라볼때에 성격은 몹시 온건한 사람이 올시다. 또 소심한 사람일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런 기사 기재를 가지고도 대단히 흥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라는 이러한 온건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나왔기때문에 의원 동지가 자연 온건한 인격자들이 여기에모였다고 봅니다. 이 온건한 인격자들에 대해서 너무 그 비난하는 기사로서 흔들어 놓는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기 대단히 거북해서 좀 피하려고 했는데요. 우리들이 특히 아까 조기항 의원 말씀과같이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의원이 40명이 있다 다른 의원들도 혹 선거때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서울특별시는 선거복마전이라 이런말을 했세요. 또 복마전에서 모두들 염도적인 표수를 얻어서 당선이 됬어요. 서울특별시는 지금 대단히 명랑한 시라고 봅니다마는 과거에 서울특별시는 좀 흐리터분하고 거기에 무엇이 있지않었느냐 거기에는 무슨 악폐들이 우글거리고 있지않느냐는것을 인상주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몇년동안 서울특별시에서 일어나는······. 복마전에서 이러나는 일을 폭로하는 기사를 한번도 본일이 없읍니다. 항간에 말하기를 이것을 서울특별시에서 과거의 집권자들이 기자선생들을 다루는데 대우하는데 능

그랬다 하는데 이것을 저는 오산이기를 오인이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자선생께 말씀하는것은 특히 여러분이 그 여론에 주사명인 그러한 기관에 종할것 또는 혹은 어떻게 불우해서 어떤 기관지적인 이러한데 일을 본다고 하드라도 기자 자체에 푸라이드를 잃지말아 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바로 기사를 써주시고 또 건설적인 기사를 써주서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와같이 언론기관을 아직도 만민의 목탁이고 또 아직도 정치의 기초적인 사명을 차차 진행하고 있다는것을 믿게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 계신 여러 공무원 제위께도 이 기사재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퍽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기사라는것은 사무시간내에 기자선생이 신문사에 가지고갈 사명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그 시간 관계나 또는 그 사무에 우리만큼 뿌리를 갖지않은 관계로 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어떻게라도 먼저기사를 기재할려고 할때가 많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 기사 자체에 대해서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기할줄 믿고 있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이 평화신문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가 충분히 되었고 또한 집행부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우리가 들었읍니다. 그래서 들은 결과 결국 집행부로서 그렇게 안 얘기한것을 결국 신문사에서 잘못 되었는지 어떻게 언어의 착오가 있었는지······. 그렇게 된 모양같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회에 우리가 한번 부탁하고 싶은것 언론창달을 위해서 또한 그것이 건전한 피보이므로 말미아마서 우리 민주주의가 창달이 되고 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국정 시정이 잘 운영해 나갔다는것은 깊이 생각해 주서야 되겠읍니다. 무관이 제왕이라 이렇게 언론기관에 게신분들하고 얘기합니다. 관이 없는 거기에서 권위있고 소위 국민을 살리고 집필로서 우리를 갔다가 구해 주시고 선도해 달라는 것에서 무관이 제왕이라는 칭호를 부처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후에는 기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세번 네번 걸든 기사를 비로서 기재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의회측에 한번도 얘기를 안듣고 한것도 또한 들립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여기서 좀 회의 규칙에 의해서······. 집행부로서는 그러한 사실 담화를 발표한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한 신문사에서 그 기사를 취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회의 규칙에 의해서 이대로 끝나게 되었다면 좋겠다고 동의 하겠읍니다.

홍순우의원에 동의 재청 삼청까지 들어 왔읍니다. 성립되었읍니다. 이의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장 하는이 있음)

평화신문이라고 했는데 대단히 불평을 해서 평화신문이라고 할수 있을는지이 사람 자체도 대단히 마음속 거북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의원들로서 대단히 불쾌감을 갖는데 저도 역시 불쾌감을 갖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조건으로 말하면 다른 신문에는 나지 않었으니까 다른 신문기자 되시는분은 염려마십시요. 신문은 귀공(공)에 그릇기(기)자 공기인데 공기는 이것도 저것도 다 담을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사람도 신문사업에 좀 종사해 보아서 눈을뜬 사실이 있읍니다. 평화신문을 보면 공지사항도 논설도 아니었읍니다.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오로지 비난과 단평입니다. 공기라는데 비난과 단평은 있을수 없읍니다. 셋째는 왜곡적이며 비꼬는 기사 예를들면 집행당국에서 이것은 술 값으로 내 준것이라고 하지 않었는데 그것을 왜 주식대라 하는데 낮주 자를 쓰지않고 술주(주) 자를 썼느냐 말입니다. 넷째는 간사장과 내무국장 부시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기사에는 사실외에 왜곡한것이 여러가지 있읍니다. 그것이 잘못된 점입니다. 다섯째 그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것은 대단히 우려성이 있읍니다. 이공기적인 신문이 시 의회의 자체의 몸덩이를 다치느냐 말인것입니다. 그 신문사의 관계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다치지 말어야 할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관개했읍니다. 오늘 집행부의 질문도 들어 보았지민 사실을 제외하고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명할 필요가 있읍니다. 액수의 차이되는 점과 왜곡적으로 된점은 신문사에 추궁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기라는 신문으로서 비공기인 사건을 발표 했으므로 시 의회에 있어서 적지않은 파문을 던젔으니 그만은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니 시 의회에서 신문사에 추궁해서 규명해야 되겠다는것을 성명합니다. 이점만은 우리시 의회에서 결정해서 신문사에 규명해서 정정이나 사과하게 할것을 동의합니다. 개의합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받어주신다면 첨가 하겠읍니다.

지금 정태희 의원께서 말씀해서 그취지는 잘 알아들었으나 아까 동의를 할때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담화를 발표한 사실이 없다는것을 담화를 발표해놓고 평화신문사로서는 그것을 취소한다면 자연이 취소되니 요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추궁이랄지 사과랄지 하는것은 평화신문사에서 사과하면 간단히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제윤이 올시다. 조금전에 정태희 의원이 여기에 올러와서 국한된 문제가 평화신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때 본의원도 그말씀에 대해서 긍정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얘기를 하려면 전체에 미치는 얘기로 나가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떤 출입기자단들이 공식으로 시정과장이나 국장을 만나서 담화된것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평화신문 단독적인 취재이니 언론은 어떻다 해서 타 신문사 기자로 하여금 대단히 귀에 거슬리는점이 어찌할바 없읍니다. 타 신문사에서는 다소 귀에 거슬리는 점이 있드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가 이렇게된 이상 사실상 장시간 갑의 잘못을 논의할려는것은 아니나 이 문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의에 첨부하려 합니다. 이 처리위원회 수습위원회등 적당한 용어로 본회의 석상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위원회로 하여금 내종에 처리케 해서 보고하도록 여기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원칙은 정의원이 누누히 말씀 했읍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의원이 납득할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서 그로하여금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의원이 첨부해 주신다면 그대로 첨부 하겠읍니다.

개의는 안받어 주었지요.

우리 서울시 의회 서울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되시는 분들이 하나의 기구가 기자단으로 구성되였고 거기에 간사의 부간사 소위 기사단을 솔한다고 할까 그러한 기관이 있읍니다. 제가 개의하고저 하는것은 이 신문기사가 유독히 평화신문에만 기재된 것입니다. 지금 정의원이 말씀한것은 평화신문은 평화신문이 아니고 불평화신문이라고 말씀 하시였으며 김주흥 의원께서는 동경의 아까 신문에 비하시였는데 이것 또한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평화신문의 자체로서 이에대한 사과를 한다고해서 임이 범한 범죄사실이 묵과되는것은 아니니까 법적수속을 밟어야 하겠으며 도의적취급을 한다면 서울특별시 의회출입기자단 자체로서 해결할수 있다면 사회의 공기적 능력을 발휘해 해결하여줄 것을 개의합니다.

김동순의원의 재개의에 찬성 있읍니까? 찬성 없으시면 성립인 됩니다. 네 나오세요.

개의 하겠읍니다. 개의의 골자는 아까 홍순우 의원께서 평화신문사에서 기사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니까 취소를 하거나 혹은 사과운운 하섰는데 불평화신문사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는 취소를 한다거나 사과한다는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할것없이 내무위원하고 운영위원회에다 맏기데 맏기는 점은 먼저 아까 김동순 의원도 말씀했지만 서울특별시에는 기자단이 게십니까? 그분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될수있는대로 온건한 방법으로 해보시고 정히 이러한 방법으로해서 효과를 못 거둔다면 법적수속을 한다는것을 찬성하는 생각으로서 내무위원회 하고 운영위원회에다 맏겨주시기를 동의집에서 받으시면 첨가하겠읍니다. (동의집으로부터 받겠는데요. 운영위원회에다민 위임하죠 함) 그러면 동의집에서 받어 주신다니까 운영위원회에다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것을 일임할것을 받어 주신다니까 개의안 하겠읍니다.

더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시면 홍순우 의원의동의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읍니다. 주식시간으로 휴게하겠는데 세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휴회합니다.

내무국장이 내무부에 가서서 제가 대리해서 설명하게 된데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극장 조례중 개정안을 제출하게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첫째 제1조에 명시되어있는 명칭변경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1조이하 전문이 개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 여러분께서 교육위원전직제 조례를 결의하실적에 관장문제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 관장 시킨것이 아니고 시가 관장해야 옳다고 해서 제 사무소관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 이 명칭을 시립극장 시공관으로 개정하는것이 좋겠다. 애당초에는 시공관이였읍니다. 그런데 중간에 명칭이 개정되어가지고 다시 명칭이 환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저이가

시공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 몇분을 모시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는데 여기 6조에다가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겠금 삽입한것입니다. 다음에는 사용료 인상문제 올시다. 현재의 사용료는 4286년 12월에 제정된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3년6개월이 걸렸는데 물가지수라든지 모든 관영요금만 인상이 되었읍니다. 그중간에 물론 인상했든때도 있었읍니다만은 그때가 마침 관영요금 환원한 때가 되어서 다시 취소당해 가지고 오늘날 까지 인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인상안을 내게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서 오전은 아홉시서부터 열두시까지 오후는 한시서부터 다섯시까지 야간은 여섯시부터 열시까지로 해서 오전에는 180% 야간과 오후에는 백%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이세가지 조항을 심의하셔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재정위원회 예결위원회 종합심사 보고를 강을순의원께서 보고 하시겠읍니다.

이 심의보고 하기전에 집행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시정과장이 아니라 간사장으로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내가 묵과했지민 이 조례안심의에 있어서는 주로 주무국장 과장이 나와달라는것이 벌써 몇개월서부터 떠들고 있었든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도축세심의에 있어서도 소위 산업국장 또한 농림과장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자리에서 발견을 못했에요. 좀더 그런 점을 추궁해서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공관조례에 있어서 반드시 시공관 관장이 있다 말이에요. 이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언제부터 벌써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으면 당연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분과위원회 심의시에도 안나왔다 말이에요. 사무장밖에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고해서 제가 묵과했지만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주무부장이 없어가지고야 되겠읍니까? 이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도저히 안 될것입니다. 또한 내무국장 역시도 자기가 조례안을 내 노았으면 통과가 목적일테니까 설명뿐 아니라 자기가 앉어서 들어야 된다말이에요. 뭐에요. 이게······. 도저히 집행부의 관계관들이 되 먹지 않었다는 것을 재삼 주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좀더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 20조중 10조가 개정이 되는것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내노은 원칙대로 무수정 통과할것을 합의를 보아서 의장에게 보고한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개정의 조항에 있어서 제6조에 조례상은 나타날수 없읍니다만은 시의회 의원과 예술사무를 담임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는 내용은 여기에다 넣을수 없읍니다마는 인원비율을 집행부와 사전 합의를 보아가지고 결정한것이 있읍니다. 또 따라서 개정조항에 있어서는 명칭관계 또하나는 사용료가 인상되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수정통과를 보았고 6조에 대한 내용은 공개석상에서 말씀들일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물으시면 답변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강의원께서 종합보고를 했읍니다. 한데 다만 예결에서 부대조건이라고 할까요. 이런것을 부처서 예안대로 해준 것입니다. 저의 예결의 성질상 시공관 사용료 다 여기에 대해서 치중하고 그본문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잘 할것이라고 믿기때문에 다만 저이로서는 하나의 의견을 부처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다싶이 이 시립극장이 시공관으로서 바꿔노은 이문제는 과거 교육위원회와 이서울특별시와에 사무한계를 지는데에서였으며 원안에서 볼수있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로서는 예술에관한 사항을 취급하지않고 또 예술과 다른 문화 일반에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한다는 이러한 원칙밑에서 이시립극장을 시장의 관리하에 두고 역시 명칭을 이다음에 그운영에 있어서 어느정도까지 거기에 상치한 방향으로 해야 하겠다는 데에서 이러난줄 압니다. 지금 이 시립극장을 시공관으로 바꾸는 이개정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되어있읍니다만은 역시 시공관이라면 극장과 달라서 그조문에 약간의 개편이 있지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제2조에 시공관은 시민의 문화생활에 향상을 위하여 민족예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시공관을 시립극장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예술에관한 사무 이 자체가 주동이 된것같은 인상을 주고 시립극장에 목표는 그대로 있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되도록 시공관이라고 하는것은 시민에 말하자면 극을 한다든가 또는 시민의 전당으로서 이것이 운영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그러함으로서 목적부터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적인 조건이였읍니다. 역시 3항 이런점이 있읍니다. 연극과 음악의 공연 그다음에 영화의 상연 예술의 향상육성 세가지 목적 그러면 시공관이라고 볼수있느냐 시립극장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이름만 그러하고 제6조를 보면 위원은 예술인과 또 예술사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이랬는데 예술인을 존중하여 고맙기는 해도 역시 시공관이니까 이런면에서 표현할 방법없고 시에서 예술사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을줄 압니다. 이런것들을 보아서 이문면에서 다소수정할 점이 있는것을 발견하고 무조건하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본문을 고치는것을 내무위원회에다가 일임하고 우리로서는 시공관에 사용료 % 여기에 대해서 심사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 바이 올시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항복이 올시다. 저 역시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갑자기 이것을 합동 심사해서 무수정으로 통과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 검토해보니까 사실 그렀읍니다. 그제목부터가 되지 않었어요. 지금 서울 특별시립극장 조례1부 개정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시립극장 조례가 폐지가 되고 서울 시공관 조례가 신설 되는것입니다. 한데 이것이 가령 개정이라니까 서울시립극장을 여하히 존칭해 가지고 여전히 존재하면서 개정하는것인 만큼 그러한 감을 주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육위원회가 관리하지만 이후에는 예술에 관한것은 가령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이것은 시립극장의 조례를 일단 폐지가되고 그다음에 다시 서울시공관으로서의 조례가 신설 되어야 마땅히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립 극장으로서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그시립극장보다도 시공관이라 전부 기입해 놨으니까 전부가 시립의 그런것이 되고 말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립 공관 조례가 서울시립 극장의 조례 그대로되어 있읍니다. 이름만 변경해 버렸읍니다. 이재 김주흥의원께서 이것을 지적한 이외에 여기에 포함 되니까 전부 이렇게되어 있읍니다. 시립 극장으로서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전부 일일히 한 두가지를 지적할것이 아닙니다. 9조에 있어 흥행이 주로되니 이 흥행이 문제입니다. 흥행은 달리 시공관에서 발동될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급해서 예결에 넘겨서 사실은 검토를 못 했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그대로 조례를 위주해서 확실한 시공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만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 시립 극장으로서 조례부터 폐지하고 그다음부터 시공관으로서 조례를 만들어서 자세히 검토해서 만드는것이 대단히 좋을줄 생각합니다. 또 하나 겸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시공관으로서 시립 극장을 정지하고 시공관으로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시립 극장으로서의 기능이 일단 해소된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시공관으로서 바굴때는 흥행할만한 이것이 될것입니다. 즉 시공관으로서 주가되고 극장으로 종이 될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그렇게 되지않었으니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겸해서 말씀드릴것은 사실 이것을 시공관으로서 우리가 완전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간다면 시립 극장을 없에 버리고 마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교부를 중심삼아서 국립 극장을 의탁하고 4천백만환이나 되는거액이 국립 극장에 의해서 의당 나간다면 국립극장을 그것으로 대치해서 경영했으면 좋겠는데 문교위원회에서 요청이 있고 그렀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것을 든 우리 이 부민관을 현재 지금 의사당으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소유로 확인하는 동시에 서울시와 국회와의 임대계약을 완료되는것을 전제로해서 시립극장이 없어지는 동시에 대단히 시민 예술의 향상 국가예술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한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방 대구에 있는 국립 극장을 빨리 중앙 지대로 이전하지 않을것 같으면 국립 극장의 기능을 다 발휘할수 없읍니다. 그런점을 보아서 이것을 그집행부에서 이것을 시공관으로 조례를 새로 신설하는 동시에 이런 시립 극장을 국립 극장으로 바꿀 용의가 있지않는가. 다시 말하면 부민관을 우리시의 소유로 확인하는 동시에 임대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해서 이 시립극장을 국립극장으로 1 2년 기한부로 해서 빌여줘서 사용하게 할만한 이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몇가지 점을 겸해서 질의 했었읍니다.

죄송 합니다. 구철회 입니다. 이것이 내무 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검토가 되고 수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지금 여러의원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공관이라 그럽니다. 시공관의 목적을 분명히 명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장 제3조를 보면은 근본 목적에 결여하는 점이 많이 있는것을 발견할수가 있는것입니다. 왜그러냐 시공관은 시민의문화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민족 예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런데 3조의 그규정에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연극 음악의 공연 연극상연 예술의향상 육성 이렇게 나왔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시립 극장의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든 방식보다 그 문화가 협소하여 이렇게 축소되지 않는가. 만약 이 조례대로 운영대로 할것같으면 이 문화생활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경제 정치 모든것이 여기 포함 되는것인데 지금 제3조 전규 목적으로 한다는것은 예술이라 했진만 기타 문화경제 정치에 관한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까지 그러한 면에 실질적인 면에 시공관으로서 시립 극장으로서 운영해 왔읍니다. 운영상의 문제를 가젔든 것입니다. 그런것을 이 안대로 할것같으먼 역시 이규정에 제약을 받아서 현재까지의 운영보다도 더 범위가 위축이 되어서 실지 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사실의 억압을 받는 경우가 많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목적이 순전히 세가지 밖에 없어요. 문화생활이라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예술을 위주로 한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문화 생활이라 그러면 문화 정치 경제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문을 나열하야 하는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어 볼진데 과거 외국 시찰 귀환 보고 각정당의 강연 기타등등을 많이 해 왔읍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시민의 문화 생활의 보조로 쓴것입니다. 그런것을 이번에 보면 그간의 과거 시립극장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었든 것이나 이것이 없어요.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먼 코거리식이 되었다는 실질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본의원이 보기때문에 우리 또 시공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목적도 동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엄격하게 규정된 대로 우리가 철저히 운영한다면 시민의 문화 생활을 향상을 시키는것이 아니라 저하 시키고 위축 시키는 결과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규탄 할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런까닭에 제가 보기에는 이 주목적을 시민 문화생활 향상책에 둔다면 이 조례를 다시금 내무 위원회에서는 문화생활 향상이라고 그러면 문교 위원회와 같이 심의하야 되리라고 생각하든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 우견 입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재의를 양 위원회에서 건전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하는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의제를 가지고서 조례를 의논할 시기가 요다음 의제에 관련이 있지않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기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지않으면 도저이 심의하기 곤란한 이러한 사정이 있기때문에 지금 구의원이 말씀하신것은 그런 그관련이 없다고하면 모르거니와 관련이 있는 이상에 대단히 곤란한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립극장으로 명칭을 부친것을 시공관이라······. 그러면 과거에는 그 흥행을 위주로하든 이런 인상을 주든것을 앞으로는 흥행은 말하자면 주가 되지못할것이고 종이 되여가지고서 시공관으로서의 명칭을 고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즉 공익을 위한 모든 문화사업에 이바지하는 그런데에 될수있는데로 사용하는에 문호를 열어주가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18「페이지」시공관 사용일수표라고 해가지고 17페이지 18페이지에 「동상」이라 이렇게 되여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걸 이냥둔다고 하면 이름만 갈어썼을 뿐이지 그목적에 있어서는 과거와 꼭 같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연극이다 영화 음악 무용등등은 그냥 두어도 무관하다고 하지만 개인발표회라고 하는것을 사계권위자 그리고 이외에 주로 공공의 말하자면 공익을 위한 사용인데 여기에 과거예를 비추어 본다면 여러가지 이면에 제약을 많이 받어왔어요.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어떤 대학에서 사용할려고 하는데 당연이 오전중에사용을 갖다가 허가해주어야될 그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을 거절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는 흥행을 종으로 하는 이상에는 주로 서울특별시장이 차를 인가한다 이런것을 여기서 운영위원회 가량 예술인이나 혹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중에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허가해 주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될수있으면 이 오전중에 사용하는 말하자면 무슨 계몽강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될수있는대로 무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과거 이 무료사용이라고 하는것이 본의원이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별로 사용허가한적이 별로 없는것 같읍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순전이 말하자면 시민의 계몽을 위한 공익성을 띤 그런 모임은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는것이 좋지않은가 이런것을 충분히 조문에다 반영을 시키도록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원래 시립극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나왔을때에 문교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그 내용을보고 이것은 과거 시립극장 조례내용과 시공관 시립극장이라는 이름만 시공관으로 고쳤지 그내용은 하나도 다름이 없다고 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해 볼까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공관은 내무위원회에 소속한것이 되여서 내무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탓치」를 않하고 또 동시에 이것은 내용이 문교에 관한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교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도 않왔읍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서 잘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오늘 올라온것을 볼것같으면 이것이 시공관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것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시공관은 시민의 공공사업을 위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흥행을 해야되리라고 원칙적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더한층 전적으로 문구를 고처야 되겠다 말이에요. 또 13조가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가 시공관을 사용케 되는데 시공관은 흥행에 문장이없는 정도에 이것을 쓸수있다 그러면 13조 규정에 해당되어서 도저히 빌려줄수 없지않느냐 동시에 시공관으로서의 근본목적에 위배되지 않든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조의 시공관의 목적부터 뜯어 고처야 되겠읍니다. 그 아래에 죽 내려오는 조문 즉 시공관의 여러가지 세부에 들어가서의 목적 이것도 전적으로 시공관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뜯어 고처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시립극장은 시 교육위원회에 관한 문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지만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시공관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다시 재심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이문제가 이 시공관으로서의 목적에 위배된다고하는 얘기이기때문에 지금 계속되는 발언을 하고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에 국한이 되어가지고 좀 원래 목적한 시공관으로서의 사용상 부수되는 방향으로서 이 조례를 만들자는데에 대한 여러분의 의사만은 생각되고 역시 본의원이 그렇게 지 하는 것입니다. 요킨데 이 내용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사용료관계 이런 문제든 다 수긍할수있든 문제라고 생각이 되여저요. 그런고로해서 말씀이지 아까 여기에 지적한것 말이에요. 13조에 관한 흥행을 위주한것만은 제외하고 예산문제 이런것은 순서로 나오는 일정에 관계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내용을 승인하고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본연의 시공관으로 만들수있는 조례작성은 말이에요. 이것을 당해 분과위원회에 넘기는데 주무위원회의 소재가 대단히 막연해 젔어요. 내무국 공보과에서 이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해 내려온것은 사실이고 엄격히 회의규칙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법제관계를 취급하게 되여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개입하게 되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이 머리를 썼기때문에 내무위원회와 운영원회에서 이문제를 시공관으로서 쓸수있는 방향으로 조문을 만들수있게 하는것을 전제로해서 이내용만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결해 주었으면 회의진행상 대단히 편리하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정을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한 내무위원회 몇 운영분과위원회에다가 회부시키고 이 예산에 나타난 것은 승인할것을 동의합니다. 단 여기에서 잠깐 수정위원이 될수있는 해당분과위원에게 말씀드리는것은 아까 운영위원회에다가 시공관운영회에 인원의 제약을 하지 않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몇명이든지 할수있는 것이되고 또 시의원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시의원이 꼭 들어간다······. 시의원이라는 글자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시의원을 꼭 넣어야 한다는것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문구상 그렇게 나오는것은 부자연 스럽다는것을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에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분명히 해야됩니다. 지금 이 20조중에서 어떤 조문은 여기 오늘 의제로낸 이 안건의 개정안을 내놨는데 어떤 조문은 통과되고 재심을 가령 어느 분과위원회에다 위임한다 이래야지 덮어놓고 사용료 관계만 통과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기록관계도 있으니까 이취지에는 찬성하는데 동의하신분이 이 개정하는 이중에서 몇조문 몇조문 이 조문 설명이되야 되겠읍니다.

동의에 첨부하겠읍니다. 수정을 요망하는 조문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그다음 별표 1호표 사용일수표 이상을 동의 받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받어주세요. 김재광의원의 동의······. 받으시지요. 김재광의원의 동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 되겠읍니다. 긴급동의안이 두건이 드러 왔읍니다. 한건은······.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세조례개정안」 주문은 「본건추가개정 예산안과 관련된것이므로 긴급동의함」 그래가지고 강을순의원외 여섯분으로 부터 제출된 긴급동의안이고 그 다음 교육위원회가 장출한 「비용 변상 조례안 요구에 대한건과 일시차입금 차입에 대한 심의의건을 반려하는건」이고 이 두 가지가 긴급동의안으로 드러왔는데 이것을 받어주시는지······. 주문은 「제10조조례의 규칙에 지방의회에서 결의되면 의장은 3일이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되여있고 이송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공포 하여야한다」로 되여있는 기본정신이 위반되었음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장내소연) 가만히 게세요. 이거 의사일정의 제5의안건이 있읍니다 만은······. 이것을 먼저 바더 드리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서울특별시 동세조례개정안」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의사일정 변경 긴급 동의안을 본의원도 제출하고 싶지않읍니다만은 만부득이한 사정이 올시다. 그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15일 날자로 서울특별시 동세조례개정조례를 내무위원회에 심의 부탁이 어제 11시경에 저히 분과위원회에 도착이 되였읍니다. 그런고로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심의를 못했읍니다. 그러나 이 본건에 있어서는 예산과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된 관계로해서 만부득이 긴급동의로 의사일정변경 동의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집행부에 시시비비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각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의사일정변경에 동의해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시면 대단히 죄송스럽읍니다마은 이것이 어제 오후 11시경에 저이한테 심의부탁이 왔읍니다. 그래 심의할래야 시간이 없었에요. 그러기때문에 이 조례안에 있어서는 간단한 것입니다. 전문 5조지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 강을순의원으로 부터 상정된 안건 받어 들이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받어 들이는데······. 그러면 이것은 가결 되였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의사진행에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할려고 나왔읍니다. 별것이 아니라 아참에 제가 보고사항에서 말씀한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5억5천만환에 대한 일시차입을 하겠다고해서 심의요청이 온 것입니다. 이것하고 또한 비용변상조례안 요구의건 이래서 또 여기 배부 되였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위배 되였다고해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다 도로 반려하라는 것입니다. 긴급동의의 내용······.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이되면 법 제10조에있는 의장은 30일이내에 집행부의 장에게 이송하고 그 이송을 바든 집행부의 장은 이의가 있으시면 15일 이내에 재의 요청을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냥 공포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89년 12월 29일 통과된 것이니까 그것은 근 5 6개월 지나도록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재의요청을 안한것이 엄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법에 위반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건은 교육위원회에 반려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의사일정으로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원인을 결정해야 가결이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박수형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으로 받어 들이는데 이의 없읍니까?

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저함. 이 긴급동의안은 박수형의원외 9인으로서 제출되었읍니다. 이것 받어 드리느냐 안 받어 드리느냐 말씀해주십시요. 그러면 받어 드리기로하고 제안 설명해 주십시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인 이 씨에 대하여 금일 보고사항시 박수형의원이 보고한데 대하여 그것이 사실인가 또한 사실이라면은 그 범위는 어떠한 정도인가 만약 사실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내지는 지도하는 분으로서 부의장 이위원한데 이것을 좀 물어보자 하는 긴급동의입니다.

의이 없읍니까? 그러면 받아 드리기로 가결되었읍니다. 먼저 강을순의원의 건명 서울특별시동세 개정안을 설명하겠읍니다. 집행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집행부측에 또 좋지못한 말을 한마디 하고 이것을 보고드릴끼 합니다. 예산심의를 하자 하게되면은 세입면에 있어서에 각종조례를 먼저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끼 강을순의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어저께야 비로서 조례로서 개정안이 나왔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가뜩이나 사회에서도 그렇고 시의원이 일을 못한다고 여러가지 비난이 많은데다가 집행부에서 이래놓으면 가민이보면 비난을 듣게하는대반이 집행부라 그것이에요. 조례안을 말씀이에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저께 내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느냐 그말이에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야 내왔으니 부랴부랴 재정위원회에서 회의가 끝난두에 있것을 심의했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현행 동세 조례 개정조례 이것을 즉 내어보게 되면은 제1조에 있어서 세법에는 호별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100분지100까지 한다는것이 이번세법 개정에 따라서 100분지150까지 되고있읍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동세에 대해서 호별세에 100분지40 으로서는 다시 말하면 동운영을 못한다 못하기때문에 이번에 동

대한 그 세입에 대해서 심의를 할적에 100분지200을 100분지150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자체가 그렇게 심의되었읍니다. 심의되었는데 여기에는 집행부에서는 100분지160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100분지150으로 조례에도 정했을 지언정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이상으로 한다면 모순이되겠읍니다만은 그 이내로 하는것은 하등에 모순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하고 상의한 결과에 이의없다고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을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주로 내용은 그렇게 되있읍니다. 그러니 내용은 간단하고 원칙적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야겠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이렇게 했읍니다. 내용도 그리 복잡치 않으니까 시급히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하면서 제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같이 먼저 나왔어야 할건데 예산심의상 늦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같이 이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심의상 지장이 있다고 해서 심의동의로 내노신문제로 또 여기대해서 별다른것 없는데 다만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140 받든것을 160······. 최고한도로······. 그런데 실제 예산에는 150까지 했읍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100분지50을 하니까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조. 그렇다면 저도 작성해서 간단하니까 2독회 3독회를 약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겨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이갑수의원의동의 재청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갑수의원의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됬읍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위원비용변상 조례안 재의요구의건과 교육위원회 일시차입에 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때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일시차입은 이상으로 봐서 시의회에서 가결된바와같이 우선 금고조례를 교육위원회가 공포한걸로 알고있는데 공포가 된다면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아무 은행이나 금고를 일단 정하고 연후에 일시차입절차를 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상조례에 대해서는 자치법과 위원회규칙 모든것을 위반했으니 의회측으로 볼때는 재의요청에 대한 시효가 지나갔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부에 반려하자는 것이니 좋은 의견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어제 박수형의원께서 교육위원회위원회일비변상조례 또 이번에 일시차입에 관한문제 반려하자······. 저도 찬성하는 사람의 한사람인데 그런데 일시차입이 금고를 결정하지 못하고 올라오게 되었다는 이유 또 변상조례가 이미 결정한지가 오랬는데 오늘날까지 느저젔다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는것이 어떨까해서 나왔읍니다. 그이유가 정당한 그이유가 피치못할 것이였는지 그래서 이유를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장의순의원의 해당기관장의 이유설명을 듣기로 하는데 이의없읍니까?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장의순의원의 그 의사를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본다고하면 들을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본다고하면 의회가 통과해서 자치단체에 보내면 법적효력이 15일이내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는것입니다. 만일 그때까지 재의요구가 없으면 확실법률안과 같은것입니다. 다시 교육감 나와서 물어본다는것도 좀 쑥스러운 거에요. 그 이유는 법적으로 이미 결정됬단 말이에요. 그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변상조례는 몰라도 일시차입에 대하여는 일시차입 자체에 위반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용에 들어가서 차입은행이 한국상업은행이라고 됬읍니다. 그러면 취급금고를 의회의 의결을 안받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일시차입을 하는데 은행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결정만은 은행에 한해서만 차입할것도 없다고 봅니다. 차입은행을 의회에서 결의된 그 은행에 한해서 하라고 하면 하등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자체는 일시차입안자체에 위반이 있다면 몰라도 내용에 들어가서 은행문제는 별것 없다고봐요. 하루빨리 차입해줘야 되겠다면 양기를 앞두고 학교의신축 수선등을 생각안 할수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하셔서······. 아마 반려한다는것이 모순이 아닌가 해서 한마디 의견을 말씀들입니다.

재론이 있는것 같습니다. 해당기관장에게 이유를듣자 또 하등 필요없다는 양론인것 같습니다.

지금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의결한 이후에 15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재의하지않은다. 재의가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재의가 않일것입니다. 일시차입금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니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지금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해가지고 가급적 학교도 많이 설치해야 될만한 그러한 시급 불가피한 사업······. 「유엔」차물자를 많이 받어놓고 여기예산이 교육위원회 예산이 없기때문에 신축을 못한다는것을 이런 형편을 직접 목격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 예산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그실행예산이 않 나오기때문에 많은 물자를 받어놓고서 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읍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 긴급 불가피한 이러한 중대 사태를 앞에 놓고 가령 여기에 어떠한 수속절차 여하라든가 이러한 좀 문제를 근본 사태를 잘못짓게되면 좀 지나가 가지고 금년내에 많은학교 시설이라고 하는것은 전부다 헛되고 말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하나는 무엇인고하니 15일이 경과되었으니 될수있으면 일반회계는 이것을 의사일정으로 올려서 이것을 당해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이 금 회기내에 반드시 여기에대한 해결을 짓지않으면 않되리라고 봅니다.

가부를 물어야 될것같읍니다.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자는분과 고만두자는 분과 두가지가 배치되었는데 법적으로 보아서 두가지를 구별해서 묻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비용변상조례안 재의 요구의건 부터 묻겠읍니다. 이것은 양론인데.

이제 일시차입 문제로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또는 이유를 드러보자 했는데 저는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바꾸어 드리자고하면 지난해 12월 초순경에 금고에 대한 설치조례로서 은행을 지정함에 있어서 의회에 동의를 얻으라고 했든 것입니다. 다만 그목적은 의회법에 의한 강요로서 징수된 이 세금인 만큼 적어도 서울특별시 의회에 동의얻으라 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것으로 되지않는한 일시차입을 한다는 이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문제는 해당분과위원회에 설명 유무를 들을 필요가없이 그대로 동의자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 반려할것을 찬성 발언하는 바입니다.

아까 김항복의원이 나와서한 발언에 요지와 같읍니다만은 이것 우리가 이론상으로 주장할것은 어디까지나 주장을하고 이론에 벗어난 일이라 당장 벌할것이 있으면 또 그 제안한것은 실지로 우리가 집행토록 해나가야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 이론상 벗어나서 집행을 못하게 되면 만약에 집행을 못하게 함으로서 막대한 지장을 거기에 야기케 한다든지 막대한 크게 손실을 이르키게 한다면 그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의원회에도 혹은 책임이 없다고 할것입니다. 그런점을 비추어서 여기에 일시차입금 계획서를 제가실지로 보니 서울시내에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 교사를 이번에 신축을 혹은 수리를 하는데 법정납기관계로서 년도후에 이것을 실효를 거두게 되니까 기실로 대단히 곤란하니까 심히 확정하고 수배된 건축자재를 장기 보관하면 그 시기를 잃는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응 그 교육위원회에서 잘못된대로 새로 수정하도록 하고 당장에 자재를 각학교에서받어다가 사놓고 공사비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말입니다. 일을 못하고 말것이니 절차를 밟기전에는 용인할수없다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시 의회로서는 대단히 곤란한······. 이 나뿐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서 그분의 아까 말씀 심히 그 재의를 요청한 그런 시일을 다 놓친후에 또 더군다나 이런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넘겨온다고 할적에는 이것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도 이때까지 4 5개월을 두고 그냥 놓아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된점을 잘못된대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또 이 자재를 앞으로 이렇게 썩힌다든지 또 건설하는 이 시기는 노치지 않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위원회에 반려하다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반려하기로 가결되였읍니다.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좀 조용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선배인 김규원의원께서 말씀이 가장 현실적인 말씀을 하섰는데 그와는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법이라는것은 필요가 없을것이에요. 사실을 보아서 한다면······. 도대체 해석이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의회라는것은 법을 준수해야되고 법의 권위을 어디까지나 세워야 되는것을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변상전에 통과된것이라 말할것 없읍니다 만은······. 이 차입금 자체가 반려할 도리밖에 없는것이에요. 그 원인은 벌써 금고조례가 수개월전에 본의회에 통과되여서 보냈읍니다. 그러면 우선 금고가 설정이 되어야 되요. 이론이 거기에 있는것입니다. 두말할 여지가 없세요. 재료가 지금 드러왔다 이것이 어저께 그저께 드러온 것이 아닙니다. 벌써 작년에 들어온 거에요. 그렇다고하면 그러한 김의원께서 아량이 게시다고 할것 같으면 교육위원회에 충분히 연락을 취했느냐? 미리취했으면 날수있을 거에요. 오늘날 까지 안 하였다는 그자체를······. 슬금슬금 넘어간다 이것 해석이 곤란합니다. 김의원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본건을 반하는 동의를 하는바입니다.

일시차입금의 목적을 각 학교 교사 신축에 목적을둔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또 그 원조받은 건축재가 부패되기 때문에 빨리 하지않으면 안된다 이러한것을 들고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돈 굳는것도 좋고 부패가 되니까 빨리 하는것도 좋은데······. 이번에 이 공사를 도급 마틀 도급줄······. 그기술을 가지고 업을할 도급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법에 어떠한 특권도 없는데 뭣때문에 우리 도급 조례정신에 위배되는 납세액 약 3십만환이상에 납세자라야만 유자격이다 이렇게해서 그러지 않어도 물의가많고 사회에 파문을 가저오게한 특혜방법이 있기때문에 군소업자가 전부 부패해가는데 뭣때문에 교육위원회가 그러한 특권행사를 할려고 그러느냐? 그말이에요. 이러한것을 군소업자니까 평등한 기회를 두어야 할것이 아닌가? 이러한 학교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야할 것입니다. 어른아이는 낳지도 않고 포대기먼저 장만하는격입니다. 어떻게 하겠읍니까? 기이 빗진 돈을 차입하자고 그냥 내버려두는 방법밖에 없을거에요. 왜? 우리의회로서 묵인한다는것은 천만부당이다 그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재정과장 관리국장 또 모 교육위원한테 누차 얘기를 했세요. 그러나 하나의 현실을 무시하고 계약을 하기위해서이다 실력을 보기 위해서이다 등등의 괴변을 나열하고있는데 좀 사회실정에 맞지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싶읍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사회의 여러가지 비난이 야기되고 있에요. 뭐 이런 말씀을······. 꼬집어 말을하는것 같은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병행하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운영 한다는 최고의 목표를 이룩할수가 있는것이에요. 그런데 사회의실정을 망각하고 부하되지않는 유리된 이러한것을 구지 강행해서

그리고 운수업자를 억압할려고 그리고 생활권을 봉쇄할려고 그리고 이러한 짓을 행동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그러기때문에 그러한 것을 만약 또 했다고 할것같으면 혹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또한가지 다른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우리가 금고문제 등등 법으로 제정이 되였으면 그법의 절차를 선행시킬것은 시켜야한다 그말이에요. 이런것도 선행을 안하고 돈만 빌리겠소 는빌린다는 것이 나쁘다는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의원들은 대단히 불안스러워서 교육위원회에서 덩벙덩벙 하는것을 매낄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만은 선행조건를 우리가 조례에 의거한 금고설치 또는 이 공사를 마낄수있는 업자의 제정에 있어서 법에정신에 입각해서 평등권을 부여할것 이런것 등등을 불평불만 없이 다 해놓고서하면 여기 반대할분은 한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바로듣고 해명할일이 있으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하시자고 하는데에도 일리는 있읍니다. 있는데 사실 교육위원회에 묻고싶은것은 현재 한국상업은행은 작년부터 거래하든 은행이고 다시금 지정은행은 우리의원의 의결을 받어야······. 이은행이든 저은행이든지간에 받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받었다고 하면 하등 관계가 없는데 현재 받지않고 있다는데에서 과거의 법이 그대로 여기에 있다는 데에서 이것이 시방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하나 이 일시차입문제하고 은행하고는 우리는 분리시킬 필요가 있지않은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상업은행도 전혀 교육위원회에서 법래가 없다고 한다면 모르되 있다 말이에요. 또 그것을 우리가 필요없다고 할 경우에는 조건부로하면 될것이라 말이에요. 의원의 결의를 믿은 은행에 한한다 이런다면 될것이라고 나는 믿어집니다. 이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아요. 그러면 이 의사일정에 오른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믿는데 근본자체의 일개부분적인 모순이 있다고 해서 전폭적으로 원안을 그대로 반려한다는것은 일시차입에 대한 근본정신에 모순된다고 이렇게 지적하는것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김규원의원이 말씀하신바와같이 역시 급해요. 학교에 자재를 갖다놓고 썩히고 있는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생각해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조속히 해야된다는 것을 우리의원도 알리라고 믿읍니다.

교육위원회가 대단히 곤란한 위원회같읍니다.우리 서울시 의회를 너무 잘못 보고있어요. 이것은 바지 저고리도 아니고 아마 적삼 삼배이만 입은 사람으로 보는 정도라 말이에요. 가장 교육법을 잘 아는것같이 중학교 진학문제에서도 법의 정신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오는 교육위원회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률을 잘아는 교육위원회에서 왜 서울시 의원에서 통과된 조례는 모르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일시차입 문제를 어떤 의원은 별개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읍니다. 벌써 기히 상업은행을 거래하고있다 이것 안되지 않는것이에요! 이것은 법을 위반했어요. 또 이 은행에서 일시차입을 한다······. 이것 될 얘기입니까? 어떻게 거래해서 차입을 한다면 또 입금을 할테니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잘못 되어서 하고있는 이 위법행위를 장차에도 계속적으로 조장시킨다는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본의회에 내놓은 일시차입문제는 위법적이라는 이런 정신밑에서 반려한다는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금고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고조례안이 없어서 제가 보지못 했읍니다만도 금고설치조례와 일시차입과 문제가 다르리라고 봅니다. 왜냐 지정한 금고에서 돈이 없으면 기타 은행에서 차입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고설치는 금고설치대로 잘못된것은 잘못된 것으로 수정하게 하고 일시차입을 우리가가 오늘 승인했다고 하면 내일 돈이 들어올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부로 이차입이 될때까지 이차입이 그전에 된다고 하면 의회의 결의를 얻은 그 금고에다가 예입해가지고 그후에 사용하도록 이런 조건부로 이것을 결의해 주어야지 그렇지않으면 일시차입이라고 하는것을 하지못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국은행에가서 해오자면 적어도 한달 내지 두달이 걸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벌써 5월중순인데 6·7월 장마 다지나고 인제 학교를 건축하겠읍니까? 아까 김규원 의원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나 동감이 올시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갖다가 원만이 해결해서 차입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구철회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회의측에 언급해서 말씀하신것이 있읍니다만도 24조에 본문제외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기는 했으나 관련성이 있기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교육위원회의 도급조례안도 서울시 도급조례에 준해서 여기에서 통과시킨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디에서 근거를 얻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88년도 89년도 년도별로 해서 3십만환 이상의 납세자에 한한다고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감이 여기에왔서 답변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이를테면 재정법이라든지 어떤 조례가 있드라도 과거의 관례 혹은 관습에 어긋나지 못해요. 지금 정부 각부처에서 도급자를 갖다가 심사하는데에 대해서 자격기타 경력 이런 기준에 대해서 곤란을 받고있지 않어요. 2만환 3만환 이러한 정도 그렇지않으면 신설회사일것 같으면 자본금에 준해서 하는데 이 3만환의 세금을 물자면 적어도 국세 영업세등을 다 합하면 7백5십만환 어치는 내야되게 되여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특수관계를 할려고해서 그렇게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도급자의 대변자에 한사람인 관계로 교육위원 여러분과 관리과장과 기타 분을 만나서 대개 현행 결의한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안을 내 놓고있어요. 한가지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를 서울시에서 세간 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큰집에서 하는대로 답습하는것이 어떠냐고 했드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교육위원회가 서울시의 예속기관인줄 아느냐고 펄펄 뛴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가진 모든 부동산은 시장의 명의이다 말이에요. 당신네들은 관리하는데에 불과한데 왜 상제보다 조객이 더 서러워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난제를 냈기때문에 그야말로 적지않은 물의를 일으키고 전부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일반이 그야말로 신임이 두터워저야 할터인데 나날이 얕어가는것 같아요. 왜 그런지교육위원회가 생긴뒤에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듣자니까 도리혀 서울특별시 교육구로 있을때보다 여러가지로 폐가 많다고하는것이 이것이 시중 시민 여러사람의 꼭같은 말일것 같읍니다. 교육위원도 서울시 의원이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너무 지나친 그런감이 없지않읍니다. 그러니까 교육감께서는 도급자 선정에 대한 그런점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상정된 안건이외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사람은 지금 내가 않나오려다가 찬성발언 하나 주었기때문에 나도 이것을「비토」하는데에 대한 찬성을 하기때문에 내가 얘기 않할수없어요. 한사람주면 한사람주기로 마련이니까 우리 의장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아까 김규원의원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김규원 의원이 걱정하시는 자재가 썩고있다 또 시간적으로 급하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승인하는것을 기화로 삼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이 기회에 올리는 것이에요. 사실상 학교실정을 본다고 할적에는 지금 마땅이 돈을 내주어가지고 집을 지어야한다는 사실을 우리시 의원들이 잘 아니까 시간적으로 포착해 가지고 내놓는 뾰쭉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적어도 5억천만환이라는 이런 금액을 일시차입 할려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시의회에 최소한도 문교위원회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가야할것이에요. 또 여기에서 꼭 한마디 해두어야 하는것은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둔다고 할것같으면 자체 모속이 갑니다. 왜? 제도상의 적절한 순서를 우리가 모순할수가 없다 말이에요. 금고설치 조례안이라고 하는것을 금고를 설치하겠다는것을 전제로 안건을 내놓아서 여기에서 가결시켜서 교육위원회에 회부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효력발생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삼스럽게 나와서 그 서류를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무슨 재의요청 따위가 들어왔다고······. 나 아직 보지 못했읍니다. 그런것을 내놓아가지고 시 의회에 「캄푸라지」격으로 가장 교육자로서 교육이 중요하다는것을 내세워가지고······.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하나 사실대로 처리해 나가야 되겠어요. 이 교육위원회 문제만은 더더군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성한 건의 내지 결의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관철할수있는 방향을 강구하는것이고 이문제는 「비토」보내자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겸해서 올라온김에 교육감이 나와게시니 말씀드려두는것은 무엇이냐하면 그때 건의할때 나가드라 말이에요. 그때에 병환이 있다고 해서 나가는데 동정은 갔었읍니다마는 무엇이냐하면 흥용극장 얘기를 또 해야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건의안을 냈는데 왕왕 들리는 얘기를 보면 어떻다고 시의회에서 이런 건의안이 있느냐고 이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저의들의 위대성만을 호시하고 있으니 이것 않된다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우리 권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책없이 사실대로 그 법조문에 입각해가지고 나가자는데에 대해서 이의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론이 있는 모양이니까 빨리 의장께서 이것을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 이것은 들을 필요가없고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착각하신것 같읍니다. 제 동의내용은 집행부 교육감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고 또한 일시차입에 대해서 「비토」하자는데에 동의한 것입니다. 듣고 가부없이 그냥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재청으로서 성립 되였읍니다.

이미 교육감도 이자리에 임석해 가지고있고 교육위원회의 부의장도 여기에 임석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 여러가지 경위라든지 이런것을 말씀 듣자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듣기로 개의하겠읍니다. 말씀들을 필요가 없다고 동의하니까 말씀을 듣자고 개의합니다.

개의에 찬성 있읍니까? 재청으로서 김규원의원의 개의 성립 되였읍니다.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강을순의원의 동의입니다. (거수표결) 재석 29명중 강을순의원의 동의 19명으로서 가결되였읍니다. 긴급동의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부의장 이호성씨에 대한 긴급동의안건을 상정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수십년간 교단에서 교편을 잡으신 경험이 있으시고 또한 중앙정부의 문교부에서도 다년간 우리 학사행정을 맡어보았고 그 인격에 있어서나 또한 덕망에있어서 많은 시민이나 또는 인사들이 호로한 분이라고해서 우리 서울시 의회는 종로갑구에서 유일무이한 자격자라고 해서 우리는 많은표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추전했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의장이 되어가지고 전자 우리의회에 나와서 말씀을 몇가지했는데 대단히 고답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때도 여러가지로 논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또한 그후에 오늘 이 긴급동의안에 명기되여 있는것과 같이 하나의 학사행정을 담당한 교육위원 내지는 결의기관의 부의장으로 게시다면 그행동 그 살림살이에 있어서 그 모든태도는 어느누구보다도 시민의 지표가 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어느 직위에 있는분보다도 역시 교육가나 교육행정을 담당하신분은 그 생활이 청렴결백해야 되며 강한 의지로서 교육자로서의 사용을 명백히 다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의장께서는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이였다는 그 직권을 최고도로 남용해 가지고 이때가지 각 국민학교에 왜정시대부터 출입하고있든 사진업자를 제거시켜서 제거시키는 방법으로서 각국민학교교장한데 강제적으로 지시와같은 이러한 행위를 해가지고 서울시내에 87개에 달하는 국민학교에 대반을 이 부의장이 추천해주는 사진업자가 지정사진업자로서 지금 되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문제가 벌써 어제나 오늘에 들린것이 아니고 수개월전부터 이 말이 들려서 제딴에는 물론 오늘날 교육계의 지도자이시고 그러한 위치에 있으니까 업자들이 와서 그러면 잘 하실것이다 이러한 말을 해왔고 또 믿어 왔던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사진업계에서 일대 문제가 되어서 제거당한 업자들은 생계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것이니 몇몇 학교정도는 측근자라든지······. 당사적으로 할수없는 정도인데 일률적으로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자기가 친하든가 혹은 자기하고 거리가 가깝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것은 대단히 모순이 아닌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누구를 내세위서 제거를 당했다는 분들이 많이 찾어 오섰읍니다마는 우리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좀 여러의원께서 이 실정을 참작해 가지고 이 부의장으로 하여금 이때까지 강염적 그러한 행위를 한것을 조속히 중지시켜 주어야 하겠읍니다하는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와서 얘기를 했읍니다. 이사람들이 그 제거당한 사진업자들이 연명 날인을 받으러 다니고 있읍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만이면 되겠는데 역시 이번에 14개 국민학교 교장이 이동이 되였는데 그중에서 많은 수자의 교장들은 역시 이 부의장한테서 그러한 청을 받었다 그 말이에요. 받었지만은 우리학교마는 이 사진업자가 긴 동안을 두고 이렇게 되어왔는데 이것을 일조일석에 그리하겠읍니까? 이렇게 한번하고 두번하고 세번하고 그렇게해서 그 교장하고 이 교장하고 사이가 대외적으로 좋지못했다 그말이에요. 그랬드니 전동발령이 난것을 보니 변두리학교로······. 자기가 생각지 못한 좌선적인 전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부의장에게는 교육감이 발령하드라도 주장하는 권한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어째든 이문제만은 알아야겠다. 모국민학교 교장이 부의장하고 그러한 감정을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진업계를 대표한······. 지배한 실정인데 무제한 인정에 끌려서 그대로 넘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인 이 부의장께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러한 불가피한 사회적 여론을 덮어놓고 넘어갈 수가 없는것입니다. 동의를 낸것을 사실 그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 할것 같으면 교육자 내지는 학사행정을 지도하고있는 이러한 위치에있는 분으로서 본연의 그러한 직업형태로서 그러한 행위를 앞으로 포기할수는 없는가 여러의원과 상의해서 긴급동의안을 낸것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제안 설명을하신 박수형의원께서 대단히 좋은말씀을 했는데 본의원이 약두주일전에 사진사 몇몇 사람이 본의원의 집에 차저와서 그런 얘기를 누차 들은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적에 개인적으로 이호성씨 라고하는 인간면으로 보아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존경하는 한사람이고 교육방면으로 보아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게신 이호성씨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공적으로 무시못할만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일개 개인의 인신 공격이나 비난을 한다는것은 모름지기 좋지않은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두주일전에 교육위원회의 몇의원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것을 알고 게시냐 하는것을 문의한 사실도 있고 동시에 교육위원을 서울특별시 의원이 선출했는데 오늘에와서 영세 상인들이 사업에 그러한 막대한 지장을 가저오게 만들었다고하는 이 등등의 문제는······. 오늘날에 모든 책임은 교육위원회에 있는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의원이 교육위원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이러한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한 영향을 가저온다고 하는것은 약 두주일전에 들은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양반들의 얘기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것이 아니다하는 생각으로서 실지 전화로서 연락해본 사실이 있읍니다. 또 직접 대면한 일도 있읍니다. 사실 내가 어떤학교라고 지목은 안하나 교장자신이 실지 그러한 답변을한 사실도 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앞으로 이문제가 밝히게 된다고하면 지시할만한 무엇도 있읍니다. 동시에 아까 박의원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했다는것은 물론 이거만은 그책임을······. 자리를 이용해서 그 권력으로서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영세상인을 짓밟고 누른다고하는 그 자체에 모순이라고 하는것은 물론 권력을 남용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현실인지 몰라도 누구보다도 현실을 납득하고 더한층 그러한 위치에있는 사람이 헐벗고 이러한 자리를 삐기면 호구지책을 면하지 못할그러한 사람에게 권력을 이용한다는것은 아까 박의원이 말씀하신 바와마찬가지 본의원이 생각할적에 대체적으로 인격에 관한 이론으로서는 영원할수 없다고 하는것을 재삼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의 그런일이 없을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본의원 그러한 말을 들은 각 학교에는 전화도 연락해본 사실도 있고 재삼 재론하는것 같읍니다만은 입증할민한 물적 증거를 제시할 용의가 있고 이씨······. 교육위원회의 부의장 자리를 이용해서 영세상인이나 교장을 권력으로서 억염한다고 하는것이 과연 앞으로에 신성한 교육사업을 담당할수있는 명견과 권한이 나는 없다고 단정해 마지 않습니다. 이런점을 보아서 개인적인 사사 이씨에게 대해서 존경하는 한사람으로서 무한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상부에 위치를 가지고 이러한 처사가 적당치 않다는것을 개인적인 소견이나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할것을 결의들 용의가 있다고 하는것을 전제로 제가 들은 몇가지에 과거에 물질적 증거와 동시에 이 문제를 결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손으로 서울시 교육을 잘해주십사하고 뽑은 교육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특히 교육위원회부의장이란 중책을가진 그사람으로서 과연 이런일이 있든지 없든지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전에는 뭐라고 말할수없지만 여하든 그와같은 불순한 말이 났다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요전자에 4290년 5월 10일자 교육신보 86호에 일단기사로서 대대적으로 난것을 봤읍니다. 뭐라고 났느냐하면 사진동업자 소치부라고 하는사람하고 결탁을해가지고 시내 10여국민학교에다 사진을 개역 기록부 사진으로서 신분증사진 졸업앨범 각종사진을 찍는데 교장을 감언 혹은 협추 이런무엇이 있어서 다동에있는 경락이라고 하는 요리집에다 교장을 모서다 한잔 대접해 주면서 이런것을 해주십사 하는것이 있었답니다. 4월1일부터 오늘까지 개역기념부에 올라 수자가 천여만환이 넘다는것을 봤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편을 잡고있던 이분으로서 이부의장의 경력을 보거나 모든 인격을 보거나 전공이 가석하지 않는가······. 사실 제개인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한사람이. 그런것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무엇으로 대단히 가슴아팠던 것입니다. 이미 이런문제가 야기된 이상 이문제는 그대로 묵살하고 지나갈수 없다고 보겠읍니다. 우리 사회가 썩을때로 썩고 부패할대로 부패한 이마당에 있어서 그래도 교육계만은 신성하게 잘 되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교육계의 최고책임자라고 할만한 부의장에 이름으로 부정한 일을하고 있다는것은 대한민국 전체 교육계를 모독하고 있는것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이기회에 만약에 엇다면 다행이지만 또 앞으로 이런 아름답지 못한 소리가 나와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앙 이문제가 난이상 철저히 규명해서 그런일이 있다면 우리교육의 청신을 위해서도 국가의 만년대계를 위해서도 단호한 처단을 내리지 않어서는 안되리라고봅니다. 이러므로서 교육계의 신성한 맛을 다시 살려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요전 교육신보에 난것을 몇사람에게 물어보았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났는떼 어찌된 일이냐고 했더니 흐지부지한 얘기만을 듣고있었는데 오늘 이문제가 나서 신문보도에 이런것이 났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에 공하고저 합니다.

기왕 말이 났기때문에 제가 오늘날 까지 하나의 숙제로서 또 학부형의 입장으로서 풀지못하고 있는 이문제를 겸해서 교육감이 나오섰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한데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저 의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직제상을 보거나 뭣보거나 여기에 간섭할 권한은 하등 없읍니다만은 희구하는······. 그나라의 본분을 가르키는 교육행정의 책임을 믿은 최고기관인 교육행정에 있어서 모순된 사실을 하나의 부형의 입장으로서 국민의 입장으로 말씀을 아니아뢸수 없어서 말씀을 들입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청량리 학교 교장으로 게시던 류형모 선생에게 관한 인사문제 올시다. 이분이 청량리 변두리에 중학교 창설자의 한사람이요 없는교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의 우리부형 유지전체의 호주머니를 떨어내어 지는데 가진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학교를 지었던 공로가 있는 교장선생이 올시다. 이분인사에 왜 말씀들이냐하면 당시에 우리동대문 출신5의원은 부형자체로서 동일계통의 고등학교가 없는것을 느끼고 동계고등학교의 절대필요성이 느껴젔기때문에 동대문출신 5의원이 다 고등학교 설치를 요구했던것은 사실이 올시다. 그러나 이학교를 설치한 장소가 농대를 갖다가해서 그동계통이라고 해서

무엇인자 알수가 없읍니다 만은 이런동계통에 얘스는 교육자가 무엇이 잘못되서 이랬는지는 알수 없읍니다 만은 그런사실이 결과적으로 나는것을 볼때에 반드시 부근주민들 관계상 이런사실이 있지 않었나 확신하는 바이며 본인자체도 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부형들은 아동을 학교에 보낼적에 아동이 잘되고 못되는것은 교육행정에 달린 것입니다. 원내에 지나는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수있읍니다만은 이것때문에 농대학부형과 청량리 학부형간의 징연한 투쟁이 있었던것을 부인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됬던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의사가 말살되고 말었다는 나머지 이 교장은 수도 서울에서 자녀교육에 공로를 세운분이 지난번에 저기 3인선 우리가 민족이 원치않는 경계선인 포산으로 날려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람이 과오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사행정의 빈곤으로 말미아마 교육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잘압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적재주의로 해야할 터인데 이 인사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알고싶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번에 신문에 보니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것이 6월달이면 서울시내 수백교원을 교체한다는 말씀을 하섰는데 오늘날에야 비로서 금고도 결정안하고 기채요청을 낸다고 하니 뭣가지고 교사를 질라고 이런것을 하세요. 어디가지나 교육행정을 담당한 사람은 영리적이 아니요. 또한 의식주보다도 봉사적인 복리증진에 입각해서 일을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전농동 국민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학생을 수용할데가 없어서 노변에다 수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OEC의 원조를 3년전에 받은것이 목재가 썩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데 혈안을 경주해서 교사증축은 않고 모순된 인사행정을 강행한다는것은 말이안 됩니다. 하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여기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섰으면 감사하겠다는것 첨가해서 말씀 합니다. 또 학부형들이 아동들을 학교에 보낼때에 선생임들의 지도를 요구 하는 것입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도 교육행정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을하면 오늘날 인사행정에 빈약성으로 말미아마······. 사실을 잘 일러 보았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디까지고 책임여부를 지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을 거반에 신문을 보니까 교육감이 말하신것은 6월달까지 신축을한다. 오늘날 전부 조례가 결정된 의회에 요청을 낸 이자신들이 이야기로 해가지고 교사를 지을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렀읍니다. 어디까지나 교육행정에 담당한 이는 영리적인것 보다도 자기 의식주 이것을 볼때에 복리면에 입각해서는 않 될것이며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실은 국민학교만도 지금 사실 아동들을 수용할때없이 마르에서 방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오이시」원조를 받은 3년전에 받은것이 현재 노점에서 썩고있는 사실을 알수 없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섰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문제가 대단히 불부로게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대해서 재정에 일부에 사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니다. 그러면 그런문제는 본의원이 설명하지 않드라도 장의원이 여기에 나외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문 날자까지 지적하여 그런 사실이 있다면 중지를 시킨 문교위원회에서는 중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것은 저는 알수 없읍니다만은 여기에 나와서 증명하지 않은이상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저는 책 하고 심습니다. 문교위원회에 상의하는것이 이니라 여러가지 문교행정이라든지 종적 횡적 오늘에와서 이야기 한다는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되여······. 지적해서 했다는것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나 교육위원회에 잘못이 있으면 소의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해서 철저한 귀결을 지서서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본의원 동의 하겠읍니다.

본건 처리에 있어서는 특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부의장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체적인 교육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시방 공개회의 석상에서 본인을 나와서 답변하라면 확실한 이야기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좋은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본건은 긴급동의로 의제가 상정된 이상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문제를 처리한다든지 이런것이 원칙이 아닐까 합니다. 이자리에서 본의원이 나와서 답변하자면 무어라고 말하겠읍니까? 공개회의석상에서 또 개인에 대한 신분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참작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본건 처리 이중구의원께서 말씀했는데 전체는 확실한것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제안하신분이 교육위원회에 부위원장이라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신분에대한 문제를 여기에서 교육위원에 부위원장에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는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조사위원회에 선정에 있어서는 문교에 두사람 내무에 한사람 사회에 한사람 산업 재정 건설 1명 합 7명으로 하여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본인에게 충분한 세밀히 조사해서 본의원이 보고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해서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형법 123조를 적용해서 엄벌에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해서 본의원에 동의에 전적으로 찬성해 주섰으면 고맙겠읍니다.

장의순이가 문교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것을 조사해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말이 없이하느냐 하는것을 드렀읍니다. 저로서도 문교위원회에 한 시람이 이야기를 못한 고충을 느끼고 있읍니다. 설명해 보려고 얘도 썼읍니다. 이것은 이자리에 나와서 이야기 하지않게 되였다는 고충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서야 하겠읍니다. 문교위원도 시위원 입니다. 개인의 그신문 보도를 보고 따라서 일일이 물어 보았읍니다. 물어보았읍니다만 시원한 대답이 없었고 그러한 문제가 났기때문에 이야기를 않하려 안할수 없는 고충 저로서도 잘 알고있읍니다. 내가 잘해야 하겠다는 입장을 잘알고 있읍니다. 내고충을 모르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것은 시인할것입니다. 저로서는 역시 할려고 얘써보았고 했다는것을 알어 주섰으면 고맙겠읍니다.

강을순의원에 동의 재청 있읍니까?

김경원이 올시다. 박수형의원 긴급 동의안을 제출한것은 이호성씨에 대한 그 「국민학교 사진관계 여기에 질의하고저 함」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질의하기 위하여 의제로 긴급동의안이 채택 되었읍니다. 그러면 질의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나외서 이러 이러한 점을 질의한다 이래놓고서 질의를 하고서는 답변을 듣지않고 본인에 관계되는 인사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나와게시는데 질의에 답변을 듣지않고 처리하라는것이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긴급동의안 그대로 채택된 질의를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의는 성립 될수없읍니다.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처리입안은 좀 빨렀어요. 시방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피의자 입니다. 아까 김경원의원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현재 질의하고 있으니 일단 피의자에 대한 답변을 들은연후에 처리방안을 세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니까 그 동의집에다가 한가지 첨부 하겠읍니다. 가부간 이것이 사실이냐를 본인한데 답변을 듣고저 사실과 상치된다고 하면 조사라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철회 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 사실을 정의감에서 규탄하자는 심정에는 본의원으로서도 여러분과 똑 같은 심정에 노여있읍니다. 그러나 절차에 있어서 박수형의원이 제기한것이 과연 우리가 절차상으로 보아서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위원회가 엄연히 조직되여 있는것이요 또한 교육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비난의 원성이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과학적인 사실이 있으니 이것을 조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선처라든가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 의회로서의 원만하고 가장 온건하게 하는일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처리하는데 있어서 교육위원회라 든가 교육감을 불러서 물어보는 도리가 있지않을까 이것을 현실로 보면 과연 이것이 현재 이호성씨 한분을 불러서 우리가 미치 사법권을 가지고 피의자를 대려다놓고 마 취체하는 이러한 형식하에 심문을하고 있지않느냐 이런 감상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위원회의 이호성씨에 대해서 오늘은 질문을 합니다마는 한사람 한사람 전부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비행을 갖다가 논란한다는것은 우리 의회의 권위상 조금 곤란하지 않는가 만약 이런것을 총체적으로 결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어떤분이 라든가 혹은 공적으로 교육위원회를 불러다 놓고 실질상 조사 규명한다고 해서 질의한다 든가 그것은 불법이라든가 이래서 총체적으로 교육 위원회를 공격 하는것이 좋지않는가 또 이것이 불법이 되어서 형사상의 범법일 경우 본인을 처벌한다든가 또 자진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하는것이 오히려 좋지않는가 이렇게 생각 하는것이 올시다. 여러의원들이 말씀 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 더 했으면 더했지 덜 한것은 없읍니다. 하나 이것은 너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긴급동의안으로 이렇게 질의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형사상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별 문제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문제라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교육위원회에다가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조사해서 규명해서 시의회의 차기 의회에 보고해 다오 이렇게 해서 처리할적에는 차기 의회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기 의회에까지 보고라든가 혹은 보고처리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 위원회 전체를 불러서 이것을 규탄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의견이나마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부의장 이호성씨의 해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호성 입니다. 이 문제가 나기에는 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투서가 여기 저기돌아다니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그 투서를 보고서 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아마 필연코 동업자가 내가 관계하고 있는줄 알고저 손을 떼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략일것이다 그런정도로 웃어 버렸읍니다. 그 후날 교육신보에 아까 장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났읍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서 당장에 성명서를 낼려고 그랬으나 많은 분들이 상대가 적지 않으나 성명서를 내는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지는것이 되니까 그대로 잠자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이사람이 억울한 이 심정을 해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만복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을 말씀 할것같으면 제가 문교부에 한 10년 있다가 어떤 인사 이동에 따라서 실직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전부터 친히 아는 친구가 제가 살기 어려우니까 살 도리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같이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굶어 죽게 됬는데 뭣이 보입니까. 내가 교육위원회에 있었다고 하면 교육위원회도 생각도 안 했었을 것입니다마는. (연단을 치면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계속) 네. 흥분이 자연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했읍니다.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나는 무엇을 맡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자본주의고 기업주 이기때문에 나는 신문에 난바와 같이 제가 알기에는 선전을 맡었읍니다 했어요. 안 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교육위원이 된 후에도 역시 상대가 학교입니다.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위치를 보거나 할수없이 사진에 관여했읍니다.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순전히 사진업자가 기술자가 지금하는 사람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모략으로 빼어 버릴수 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고서 섭섭한 말씀을 하는것은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물적 증거를 내 놔 주세요. 무슨 물적 증거 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졸렬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은 순전히 모략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분이 조사위원을 낸다 아주 감사 합니다. 조사해 주세요. 얼마든지 해 주세요. 이 물적 증거를 가젔다면 보여 달라는 것이에요. 보여 줄수 없어요. 그때 신문에 내지말라······. 가만히 보니 신문에 난것을 처음에는 흥분되서 내 버려두었다가 마음을 가라 앉히고 보니까 하두 사실이 유치하다 말이에요. 교장에게 가서 네 자리가 이번에 움직이니 이것을 해주면 그대로 앉게 될것이다. 교장들이 벌벌떨고 해주었다 서울장안에 어니 이런 교장이 있어요. 교육감이 당장파면 시킨다고 벌벌떨 교장이 없읍니다. 이것은 교장도 모독하는 것이요 나 자신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 않합니다. 단지 물적 증거가 명함에다가 도장을 찍어보냈다 도장하나로 충분히 됩니다. 제 도장을 와서 보시면 이것은 전부 가이 떨어저서 없는것을 쓰고 있는것입니다. 만일 그런 도장이 찍혀다고하면 그것은 연연 내것이니까 어떻게 할수없으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알아보면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말하는것은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정말 이것은 제 억울한것을 해명해 주기위해서 조사위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이 되어서 실례한것을 널리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발언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좌중에서 본의원이 여러의원이 게신 이자리를 통해서 물적 증거를 제시할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물적 증거를 내노라고 하면 내노을만한 용의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이호성씨가 대단히 흥분하신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리나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존경하는분이 이러한 문제로 왈가왈부를 가하게 되였다는데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하는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물적 증거를 이자리에서 내노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섰는데 물적 증거가 어느종이 쪽에다가 가지고 있다는것은 문제가 아니고 실지 물적 증거는 방금 조사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면 자진 본의원도 조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넣어 주십사 하는것을 앙청합니다. 동시에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으로 게신 이호성씨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림사리에 시달리고 있자니 자본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하자고해서 그양반은 돈을대고 나는 선전을 맡었기때문에 각 학교에가서 얘기한것이 사실인데 그런 그일을 교육 위원회의 위원이라든가 부의장이 된 이후로는 하지않었다. 그렇게한 말씀을 이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섰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얘기하고저 하는것은 교육위원회부의장이된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였음으로 인해서 이야기 하는것이지 교육위원회부의장이 되기전에 한 이호성이라는 개인적인 면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영리사업이니까 얼마든지 할수있을 것입니다. 다만 교육위원회부의장 자리에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한데에서 문제가 되는것이지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자리에 아니 있었든가 교육위원이 아니였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리사업이니까 얼마든지 할수있고 교장에게 공갈협박 했다고 해도 그사람의 영업의 수단방법이지만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이 되신 이후에 발단이 되였다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달러진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방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물적증거를 제시하라는 있는것이니 여러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의같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가 건설분과 위원회의 한 사람 입니다마는 조사위원으로 넣어 주실것을 앙청합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 드렸읍니다.

본의원은 본건에 대해서 종결동의를 하겠읍니다. 종결동의를 하겠어요. 왜냐 상대방의 얘기를 들었읍니다. 듣고보니 정반대이에요. 여기에서 해명 할수없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각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이상 논의할것 같으면 나중에 피차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으니까 이 이상 논의하지 말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서 종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소연)

조사위원 선출에 있어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해서 한사람씩 내줄것을 첨가합니다.

이갑수의원의 종결동의 재청있읍니까? 재청으로서 이갑수의원의 종결동의 성립 되였읍니다. (장내소연) 강을순의원의 동의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구성하자는데에 조사위원 선출의 방법은 각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동일하게 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강을순의원의 동의 가결 되었읍니다. 내일 일정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