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발언

재석의원 31명으로 제10회임시회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10회임시회제2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10회임시회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없으십니까? 의이없으면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보고사항이있기전에 각의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각자각자의 보고사항이 많이있으리라고 믿어마지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모든 관계로 여러분 될수있는한 보고사항에 자가반성으로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보고사항만 꼭 필요에 의해서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의원은 박명준 김제윤 양의원으로 지명해올립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에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기전에 선배 제위 여러분에게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올리겠읍니다. 실은 집행부의 공직에있는 한사람으로서 위법 및 근무태만 공무유기 3개조항의 사실이 있기때문에 이것에 의거해서 등한히 방치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시민에게 오는 영향이 나가서는 관민이 점차 거리가 멀어진다는 결과가 오기때문에 사전 방지하기위해서 파면권고를 하라는것인데 여러분 선배들께서 아직도 본회의가 시간이있는관계로서 좀 보류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때문에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올리고저하는것입니다. 소속은 서울시 사회부 국장 최홍구올시다. 가만이 게세요.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위법 위법이라는것은 무엇이 위법이냐. 우리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그청원에대한것을 이것을 집행부의 장으로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의견서류를 첨부해서 자치단체에게 넘기면 처리사항을 반드시 보고하여야하는것이 조문이 자치법 제41조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12월24일부로 어려운 노동자의직장인 동대문구 도살장의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청원을 결결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2일의 회의가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보고가 없에요. 이것이 위법이다 이것입니다. 특히 사회국장이 해당하므로해서 지난13일날 가서만난 결과 당연히 이 사실을 마땅히 이것을 처리사항으로서 상사에게 보고할 직책이있는 국장으로서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보고한 일이있소 하니까 아직 않했소 그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이 근무태만 했다는것입니다. 셋째로공무 유기 아시다싶이 이것은 다 아실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용산과 영등포의 전당포 부정사건인데······. 우리 해당분과위원의 한사람의 입장으로서 사회국장 한테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일이있어요. 이것은 당신이 감독기관의 국장으로써 이 경위를 알었을때에는 여기에대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법망에 걸려서 그 사무담당했든 계원들은 영창에 드러가있에요. 응당히 자신이 이것을 처리해야할것을 안한것이 공무유기라고 하지않을수 없읍니다. 그외에 등등이 많습니다마는 간략해서 이세가지 내용을 논한후에 여기에대한 대책이 없으면 그의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지금 최의원의 여기올라와서 보고사항석상에서 저말씀하는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하고 따라서 이문제에대해서는 보고사항에 끝칠것이아니라 이러한것은 철저히 규명해서 나아가서 우리 건의안건 그자체에 대한 우리서울 시의회의 이건의안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는것을 느끼는 동시에 느낀다. 몇가지를 이보고사항석상에서 말씀드리고 여러의원들과 연구를 하고저하는것입니다. 무엇이냐하면? 우리9월5일 개회이래에 우리의사당에서 절대 시민이 이를 아는바로 집행부에다 건의안건이 8 9건이나 나와있는것입니다. 이 9건중에 몇건이나 그대로 진행되여있느냐하는것을 여러의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본일이 있느냐하는 것을 저는걱정하는것은“9”개중에 지선도로의 5십만환 책정한것 이것만이 겨우 일부가 시달이되여가지고 나간 이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것이에요. 사회국장께서 말씀한 식육운반에대한 이것도 아무반응이 없에요.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대로 반응이없이 이문제에대해서는 별도하기로하고 그외의 청원안건이 16건이 있읍니다. 지금 시민들이 진정서 내지 청원서로 하여금 각 소할 분과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이러한 부당한 처사가 집행부에가있고 여기있으니 선처해 주십시요 하고 드러온것이 14건이 있어가지고······. 그외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러한것입니다. 의견을 집행부의장에게 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서는 태만하고있으니 우리 의회로서 묵과할수가 없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최인호의원이 보고한것을 보니까 날인한 사람이 적어도 47명이 반이상의 날인을 받고있는 이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점을 느끼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없으면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읍니다. 제3인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수도비 시립극장비 전당포비 주택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수도비등시립극장비전당포비주택비각특별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의보고를 하겠읍니다. 이것이 이 예산안 추가예산이라고 하드라도 그금액에 있어서 대단히 방대한것이고 또 시 행정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젔다고 보기때문에 지금 집행부의 간부님들이 나오지않는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말로 이것을 이예산안을 보고를 한말로 이것을 말하면 우리서울 특별시가 해마다 싸이고 싸인그러한 폐단이 여기에 한꺼번에 이추가예산으로서 노출된 그러한 감을 받게되고 또 여기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못하고 수동적으로 이러한추가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을 금할수없으며 따라서 우리예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크게 흥미를 느끼지못하는 점이 즉 흥미가없는 예산안으로서 볼수밖에없었읍니다.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중책을 느끼고 심의함에 힘을 쓰신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첫째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세출에 있어서 이월공사를 해야될것이 7억6천9백만환 또 작년도의 예산으로서 지불해야될것이 채무는 확정되었으나 돈이 없어서 지불못하고 금년도로 넘어와서 지불해야 될것이 7억4천4백만환 또 국고보조가 3억5천2백만환 내시가 왔읍니다. 또 세입에 있어서 그세출에대한 재원을 염출하기위하여 교육세를 받고있는데 여기에대한 경비를 교육사계에서 교부금을 받게되여있읍니다. 이것이 본년도 예산에 계정이 되어있지않기때문에 여기에 계상을해서 1억3천6백만환 국고보조 3억5천2백만환 또 지방세법이 개정되여서 우리의사에서도 지방세에대한 재조절을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었는데 여기에대한 요구액이 7억5천백만환 또 수로개수 신설 포장산에 따르는 특수한 수익자를 위해서 부담시키는 도로수익자부담금 1억7천4백만환 또 재산매각대 3억환 이래서 이세출에대한 세입조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으로서 책정된 금액이 세입세출 다같이 백억3천6백2십6만2천3백환으로 되여있읍니다. 순수한 추가액이 십7억4천3백4십4만천백환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다음에 수도비 특별사계의 규모를보면 7만둔증산계획하는데 따라서 세입에있어서 국고보조가 신규로4억2천만환이 온게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몇가지 세입을 조정해서 사용료 수수료에서 7천백만환 또 잡수입이 1억4천3백만환 또 이월금 5천만환 이래서 이세입에 있어서 상당한 변동이 있으므로서 세출에있어서 상수도확장비로 5억5천2백만환 또 유지비 1억7천6백만환 영선비에 3천5천만환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책정액이 세입세출 꼭같이 2십6억7백7십만7천환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다음에 시립극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약간의 추가경정을해서 책정이 되어있는데 세입세출 꼭같이 5천3백9십2만7천백환으로 되어있읍니다. 추가액이 4백십1만천5백환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다음에 공익전당포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같이 계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또 주택비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이 2억2천백만환이 들어오게 되어있읍니다. 또 세출에 있어서 시채비 2억1천7백만환 그래서 추가경정을 책정한 액이 세입세출 같이 십3억9천백3십1만2천9백환으로서 되여있고 순추가액이 2천6백십8만3천4백환으로 되어있읍니다. 여기에있어서 각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사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체로 중대한 변동이 있는것이 일반회계와 수도비 회계올시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상당한 수정을 가했고 수도비회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그외에 다요구액과 원안에 입각해서 인정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리는것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심사한 개요를 설명드리기로하고 또 수도비 특별회계를 여기에 관련시켜서 말씀드릴려고합니다. 일반회계에있어서 그중요한점은 이월공사 소위작년도에해야될 공사를 못하고 금년도에 넘겨오는 공사 이월공사에대한 문제와 또 작년도 예산으로서 지불해야될것을 못지불하고 금년도 넘거받은 과년도 지불금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할것인가 또 성격과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월공사에 성격을 우선보면 주로 토목비 그다음에 영선비에서 이월된 그금액이 이월공사로서 넘겨오는 신년도 예산으로서 대치할 말하자면 신년도 예산으로서 충당하여줄 금액이 집행부 계산과는 좀 달러 저희들이 세밀히 계산한결과 8억백만환으로서 금년도 예산으로서 지출해야할것이 금년을 넘어오니 8억환이 올시다. 그중에 국고보조로서 충당해야할것이 3억9천만환이올시다. 적은 수자는 말씀안드립니다. 그런데 실지에있어서는 이공사가 넘겨오는 작년도 공사가 금년도 공사도 할것입니다. 이공사가 넘어오면 시간에따라서 공사에 금액이 따라와서 해야하겠는데 이것은 금액은 따라오지 못하고 공사만 넘어왔읍니다. 그래서 약간한 금액이 넘어왔는데 이월금에서 2천8백만환으로 되여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수정한 결과 6천6백만환넘어온것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년도 90년 세입으로서 말하자면 4288년 예산에서 지출할 90년세입에서 지출할것도 7억3천5백만환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되는것입니다. 말하자면 신년도 예산으로서 하는것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로 되여있는것을 이이월금을 전부 국고보조로 간주하고보면 국고보조이기때문에 또 신년도 예산에넘겨드려오는것은 3억2천4백만환이 올시다. 말하자면 8억백만환에서 금액이 이월않되었을 뿐만아니라 국고보조 3억9천만환까지 다 전년도에 소비하고 국고보조에의해서 하는것인데 순수한 우리시민의 부담으로 결과에 여기에 나타나는것입니다. 따라서 이월공사는 사실상 신규 공사와 마찬가지한 결과를 가저오는것이고 또 90년 예산을 재정을보면 이것은 추가공사에 순수한 시비에 추가공사에 성격을 가지는것입니다. 물론 작년도 3억9천만환에 국고보조를 어떠한 시비로서 충당하리라고 봅니다만 이공사자체에 성격으로 본다고 할것같으면 금년도 90년도 예산으로서 특히 시비로 공사가 됨으로해서 이것이 신규공사부터 추가공사부터 시비로 충당되는것이 올시다. 그리고 88년도의 국고보조로서 3억2천4백만환을 어디다 썼느냐하는 문제가 또한 여기에 부차적으로 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서 자체에서 3억2천4백만환이라는 국고보조가 토목비 공사에 드러가지못하고 단비목으로 부당한 지출을했다는것은 자명하게 되여있읍니다. 이와 흡사한것이 또한 일반회중에서 기타 여러가지 항목이 있읍니다. 사회사업비에서 여러가지 항목에 이월금을 지출하지않는 돈은 수입하지않고 국고보조로 해야될 일이기때문에 해야되겠다. 이런것 이월공사와 마찬가지로 있읍니다. 그러한 이월공사비가 2천3백만환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국고보조로 이월되지않고 국고보조를 받었기때문에 이미 받어썼기때문에 해야될 사업이 2천3백만환 또있읍니다. 또하나는 수도회계에있어서 이월공사가 1억6천8백만환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로 온것이 1억4천6백만환이되고 이월금으로서 돈을 넘겨 받은것이 2억8천만환입니다. 시비 공사로 볼수밖에없는 이공사비용이 순수한 이 1억6천8백만환 또 이 시비로 부담하지않을수없는 90년도예산을 시비로 충당하지않으면 않될 고충이 생겼읍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로서 1억2천6백만환이 넘어와야 하겠는데 국고보조로서 7천6백만환인가 간것이 말하자면 딴 비용으로 국고보조로 쓰지않는 사업에다가 신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월공사 이월사업비에서 총액에 9억9천2백만환 88년도 국고보조로간것이 딴 항목으로 유용한다고 볼수있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우리가 성격을 본격을 규명해야할 것이 과년도 지출의 내용이 올시다. 과년도 지출이라고하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렀읍니다마는 작년도에 지출해야될 금액이 금년도에 지출해야 될 이런금액이 올시다. 이것은 7억4천4백만환으로서 요구하고있읍니다. 이금액은 88년도 예산에 책정되었고 집행부하고 그 제물가가 이전이됨으로서 우리시로서 불가불 이것을 90년도예산에 충당하였고 우리의회에서는 여기에대한 조처를 하지않으면 않되는 이러한 곤경에 떨어젔읍니다. 그중에서 공사 도중에 88년도예산에서 실지 지출금액에 여기에 요구액 7억4천4백만환 그가운데에 우리가 심의하는 도중에 집행부에서 실지 88년도예산에서 지출된 금액이 있다는것이 나타났읍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결산을 견주어서 지출로 받지않으면 않될 그런 관계로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금액은 얼마되느냐하면 과년도의 사업은 지출했는데 그것은 금년에 지출한 이런것으로 하지않으면 결산사무를 볼수없어서 했다는것이 4억1천6백만환이올시다. 우리가 과년도 지출로서 이 예산상에 요구한것이 7억4천4백만환인데 이것을 심의도중에 있어서 이렇게 과년도에 7억4천4백만환을 따지고 나가는 동안 예를들면 운남회관을 짓는데 돈을 지불못했다 무슨 물「봄부」를 사는데 지불못했다 이런것이 수자적으로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궁한결과 사실은 그것을 지불했고 이예산사무를 보기위하여 이4억천6백만환은 지불안한양으로 하고 금년도 신규 예산에추가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는 이런것을 증언했읍니다. 그래서 문서로 나와있읍니다. 이것은 그렇고 순수한미지출만 지출못한 금액이 3억천2백만이라는것이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역시 중대한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따라서 이추가경정 예산안에 나와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을 88년도 전년도 순적자를 제가 항목에 적자라고 할수있는것이 이것이 십7억3천6백만환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매꾸어나가느냐 하는데에서 나온것이라고 볼수밖에없고 이것은 88년도 예산만이 아니라 그것은 전부터 내려오는 많은모순에 금년도의 예산상 사무를 정확히 정하지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찰나에 나타난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비단 88년도 예산을······.

의장외에는 의원석에 들어오지 마세요.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기때문에 각의원들은 자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러면 이88년도 순적자라고볼수있는 십7억2천6백만환과 이번 추가예산인 십7억4천3백만환과 거진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의 적자를 어떻게 매꾸어 나가느냐 하는데에 나타난 예산이라고 파악하지 않을수없고 또한 88년에 있어서 집행한 액예산액의 6십2억환이 올시다. 작년도 88년도 예산이라는것은 1년6개월 즉 18개월에 집행한것이 6십2억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1년간으로서 우리가 계산해 볼것같으면 집행예산이 총40억정도 집행했다고 볼수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4십억밖에 집행못했기때문에 금년도에 있어 얼마나 세입이 늘며 또얼마나 집행할수있겠는가 이것을 도리켜 생각해 볼적에 이것이 전년도와 같은 상태에 이른다고 만일 생각할것같으면 이십7억이라는것은 이4십억을 파고 들어오는 이런 감을 가지게 되고 또 사무비라든가 기타시설비를 보면 금년도 우리가 년초에 채정한 본예산을 사실은 거이제처놓고 이추가예산으로서 나타난 국고보조라고 명칭되어 있는 그시비 공사 실시는 시비공사에 그치지말지않을가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본예산안은 이로말미암아서 공복화하는 그러한감을 느끼게 되였든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렇한 중대한 몇가지 성격과 사업의 성격과 본질을 규명하고 저의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우선 세입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었읍니다. 그이유는 이월공사의 과년도 지출 이것은 불가피 그정도의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불가피한것을 인정하고 이세입을 조처한데로 집행부로서는 피동적으로 할것이고 세입조치를 해야되겠고 또 이것을 억지로 했기때문에 재정이 건전치 못하지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본예산에 대해서 검토하는것이고 이세입에대한 검토는 이세출에 대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기초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로 한것입니다. 어제 또그전에 책정한 지방세에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기를 7십5천백만환 이었읍니다. 시세에 대해서 증액요구가 7억5천백만환 그중에서 우리가 심사한 결과 4억9천2백만환을 인정했읍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대폭사정됨으로서 불가피적으로 우리시조례를 뜯어고쳐야 되겠고 또조례를 뜯어고침으로서 일어나는 현상이 올시다. 어떻게 무슨 차량세 호별세 교통세 이런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이런 율을 집행부가 ○

한다면 7억5천백만환을 계상할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결정한바에 의할것같으면 4억9천2백만환정도로 계상했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이 되는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호별세 차량세 이것은 일부 부유층을 두둔하는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호별세나 이 차량세가 우리 서울특별시로 본다면 전시민에게 영향을 주는것이 집을가진사람이나 세방에 있는사람이나 또 차를부리는 사람이나 차를 타는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이것은 영향을주는 대중적인 세율이라고 해서 율을한꺼번에 올릴수가 없어서 어느정도 집행부와는 2부 내지 2부반 이렇게 되여있는데 이것을 5할정도 올리게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산매각대로 여기에 요구가 3억환인데 이것은 시의 형편을 보아서 이러한 거대한 재산매각을 알수가 없는것이여서 재정위원회에서 저의예결위원회에서는 1억환만 인정했읍니다. 그다음에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 약1억7천백만을 추가예산에 요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실지 시민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또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조사해온 결과 이도로수익자 부담금에대해서 부과방법 말하자면 운영에 거대한 그모순을 우리가 발견할수밖에 없었고 또집행부가 답변하기를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지 않었기때문에 이것을 정정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본 예산은 본년도 기정예산과 이번 추가금액하고 다시 조정해서 시비로 부담하는 공사를 30퍼센트 계산해서 통산한 결과 1억3천2백만환을 인정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한 부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줄 압니다. 그리고 그다음 몇가지 항목을 정리를 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세입에서 요구하는 십7억4천3백만환을 십1억5천백만환으로서 인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5억9천2백만환이 감액이 되였읍니다. 추가요구액보다 감액이 되었읍니다. 물론 십1억5천백만환은 기정예산에 첨가해서 증액이 되는것 입니다. 다음에 다시 세출로 돌아와서 토목비 특히 토목비의 이월공사 이것을 검토해 봣읍니다.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그야말로 울며 개자먹는는격으로 인정하지않을수 없었읍니다. 대체로 그래서 작년도의 국고보조금을 유용을 했다든가 또는 이

많다. 그러므로해서 회계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고있는한 그한정이 회계검사에 어떻게 해석할것인가 그러한 한정이 앞서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것 타당하고······. 하다고 하는것입니다. 넷째로 추가예산심의에 있어서 이것을 마무리 절차없이 결산의회 회계검사위원회의 구서를 우리위원께서 이것을 인정할것같으면 ○

회계검사 결산의회 이것을 거세하는······. 그기능에대해서 말살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도의적 우리의 의무감에서 여기에서 보류하고 앞으로 회계검사 또는 결산의회에서 이것을 재검토하는것이 좋겠다고 보고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마당에서는 그러한 경솔한 회의를 할수없다고 해서 이것을 보류한것입니다. 또하나 이것을 사실상 지불한 것이기때문에 이것을 대외적으로 채권자나 공사하는 그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장을 시키지 않는것을 알기때문에 다만 사무상 사무집행에 있어서 사무정리에 있어서 약간한 지장이 있다하드라도 실지 대외적으로는 아무 지장이 없고 시민이나 또는 업자에 대해서 무슨 방해하는 일이 아닙니까. 5억······. 이중 과년도 지출에서 앞으로 물어야할 3억천5백만환을 인정하고 이미 지출되었다는것은 제하지못하고 확정되지않었다는것 합해서 4억3천2백만환은 보류하므로서 삭감을한것이 올시다. 또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이에요 필요한 절차를 밟고 차기 경정예산에 인정할 기회가 있고 그때에는사무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합리화될것으로 우리가 기대한바 있읍니다. 그리고 그외에 몇가지 ㅇㅇ한것을 정리해서 또는 예비비를 조정해서 세입에 합치한데대해서 역시 요구액이 세출 요구액이 십7억4천3백이었던것이 십1억5천1백감5억9천2백만환으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도비 회계중에서 세출에약간한 수정을 가하고 모두 무수정으로서 통과했읍니다. 그외에 특별회계는 말할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정확정한 금액을 회계액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 과같이 이것은 수정된 액수올시다. 총예산의 9십4억4천4백5만7천5백환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액 8십2억9천2백8십2만1천2백환 보다 추가경정된 십1억5천백2십3만6천3백환으로 추가되었읍니다. 그다음 요구액······. 이런 요구액 백억3천6백2십6만2천3백환보다삭감된 5억6천2백2십만4천8백환으로 되었읍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추가경정 혹은 경정요구액다동일하게 되었읍니다. 끝으로 여러의원 동지에게 성실한 재검토를 가해서이수정된 예산액을 전폭적으로 찬동해주기를 바라는바입니다. 그리고 전차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약간한 수정이 필요한것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조례로서 확정이 되었기때문에 자율적으로 가해질것으로 믿고 또한 이것은 불가피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시간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예산 심의보고는 끝나고 제1독회로 드러갑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올시다. 전번에 예산위원회에서 도로수익자부담금에대한 병행하여야할 선행적인것을 제시했읍니다. 그것은 위원장에게 묻겠는데 당초예산 3억8천만환에 100분지30으로 해가지고 2천2백5십9만5천6백환을 정해올려 왔는데 여기에선행되는 조례안을 내놓는다는 전제조건밑에서 기입했는데 예산상에 편입되여 올려왔다면 그선행되여야할 조례안이 올러와있는지 먼저말씀해주십시요. 만약에 조례안이 안올라왔다면 이문제는 결의할수없는 사항인것입니다. 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제 두 의원동지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김수길의원게서 도로수익자 부담금에대해서 과년도 88년도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는것을 불과하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도대체 이문제는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의당문제가되여있었고 이것을 인정만하는 방향으로 나가려한것도 사실일것입니다. 아까 김수길의원께서는 말씀한바와같이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성질상 현저히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이익을 볼수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받는다는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타당하다고밖에 볼수없고 만약어떤 도로공사로 말마아마 현저한 이익을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전시민에게 부담시키는것보다도 일부분 사람에게 이익을 받는사람에게 부담시키자는 원칙은 옳은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에대해서 그원칙에 합의를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로수익자 부담금에있어서 작년도에대한 문제를 전연 무시한다면 소위 두가지 큰 결함인것입니다. 하나는 88년도예산으로서 책정되여서 시행한 공사 가운데 우리눈에 띠일만한 현저한 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는점을 발견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해서 만약90년도에 대한것만 논의한다면 일반시민에게 대해서 어째서 88년도에 시행한 그 공사 특히 이익이 현저한 혜택을 받는일부 시민에게 부담시켜야 할것을 전시민에게 부담시킨다는것은 부당한 부담이될것입니다. 집행부가 이미 결정서를 시민에게 내보내고있는데 만약에 이88년도 이것을 전연 인정안한다면 그결정서는 완전히 실문화가되고 말것입니다. 그것은 관의 위신이라고할까 집행부의 위신이라고할까 위신을 전연 무시한다면 앞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지않을까 하는점에있어서 염려하는의미에서 또한 이부과에대한율을 30%로 책정한것은 본예산에서 40%를 30%로 불하하려면 88년도 금액이 가해지지않는다면 인하조치가 어려운것입니다. 90년도 사업비만 가지고 한다면 대폭감액하는결과가 온다고보아서 88년도 문제를 가미해가지고 조절했읍니다. 이 조절상 필요도 역시 있었읍니다. (의석에서

강을순이올시다. 저는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있어서 집행부인 건설국장에게 하나 질의하려합니다. 전번 기정예산심의당시에 있어서 건설국장 증언을 명백히 본회의 석상에서 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도로수익자 부담금 예산책정에있어서는 추후에 있어서 별도로 조례를내놓겠읍니다. 이 예산안 통과시켜 주십시요. 그이유는 국고보조 예산 4억환을 타오기위해서 시급한관계라 하였읍니다. 본건에 있어서 국회에서나 여론상으로 혼란을 야기시킨다는것은 건설국장이 책임을 면할수없읍니다. 당시의 증언은 시민에게 부과통지된것은 일종의결정통지서에 불과한것이라고 술어를 분이나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사실인것입니다. 도로수익자 부담금관계 설명서를보면 도로수익자에게 부담을시킴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도로령에의해서 단독으로 할수있다는 해석인데 그것은 무식의소치인것입니다. 일제의악법인 도로령도 역시 부담금에 확실히 규정이 있읍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에도 완전히 규정이 있읍니다. 어떻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단독으로 할수있는가 법적해석을 명백히해주십시요. 건설국장의 증언내용을 입증하기위하여 속기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제64제7차회의 속기록중 “이걸통과해주시면 저희들도 여기에대한 지금날자는 없고 또한 12월말일이 지나면 저희들 사무수속상으로 국고보조 4억환을가져오지 못할 난경에 봉착해있읍니다. 그런고로해서 이것을 통과해주시면 여러분과 건설분과위원회와 합의를해서 저희들도 신설도로에 이것을 적용해볼까생각입니다“라는 답변을 한바있는데 조례가되었다면 본회의석상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은 신설도로에만 적용한다고했읍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건설행정을 해서는 누가 어떤 시민이 집행부를 맏을수있겠는가 건설국장께서 명백히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개인으로서는 법조해석을 대법원에 문의할 용의를 가지고있읍니다. 이러한 법해석을 모른다면 심히 유감된일이라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모든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제재를받는것이요 법률의제재를 받어사는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스스로가 시정하고 반드시 법을

최인호올시다. 방금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해서 선배여러분의원께서 자초지종부터 오늘날까지의 심사숙고한내용을 말씀했기때문에 서론을 약하고 다만 적부에 대해서 생각한점이 있기때문에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법에 적부만을 이렇게 해석하고싶습니다. 선법이 구법의 지배를 받는길이 법의 철칙일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법제정신을 본다면 과거에 왜놈들이 여하한 수단방법을 고려치않고 우리동포들의 고혈을 요하기위해서 만들어젔기때문에 현실에 맞지않는 악법도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서서히 고쳐서 우리현실에 알맞는 법으로 고처나가고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 시대의 도로령을보면 도로로 말미아마서 현저히 이익을 보는자에 한해서 분담금을받는다는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그것이 어데까지나 이법문은 현재 존재해있는한 수익자한테 부담할수있읍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동128조를 보면 엄연히 이부담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되었읍니다. 그렇다면 구법에 있어서 지배력을 가지지않으면 안됩니다. 꼭받는다는것 아닌것입니다. 안받을수도 있읍니다. 지방자치법제127 8조에 의거해서 조례가 선행조건으로서 나오지않으면 안됩니다. 조례가 나오지 않는다면 심의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삭감해 버릴것을 전제로해서 의견의 소환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자치법 제127조에대한 해석은 예결위원회에서 오래동안 토의해서 그것을 천명한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번에 여기에대한 설명서가 각의원에게도

삭감한다는것은 중대한 문제인것입니다. 작년에 계획하고 논 공사비를 금년에 삭감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기화로해서 삭감한다는것은 실질적으로 공사가될수없읍니다. 공개석상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지나가야할것입니다.

잠깐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이월공사에있어서 야구장확충공사비에 있어서 질의하려합니다. 이질의 이유는 전기 예결위원회석상에서 누누히 질의를 했고 이에대한 질의를 했으나 그석상에서 역연치못한 답변으로 여러가지완전을 기하지못함으로해서 널리알릴 필요가 있읍니다. 그것이 원래 야구장확충공사의 당초목적은 제3차 야구선수권대회를 대한민국인 수도서울에서 열자해서 전임시장이든 김태선씨가 착안해서 88년도 예산에 1억5천만환을 책정해서 그것을 금년 8월까지는 완성해서 9월에는 야구시합이 전개되어서 소정목적을 달성하고 선수권대회를 열 예산인데 결과적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진척이 잘안되고있읍니다. 그 중요한이유는 그것은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주지않기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늦어짐으로서 금년 8월에 개최될 가망성이 없다는말이 항간에 유포되고 있읍니다. 본의원 역시 야구인의 한사람이므로서 말하는것이 아니나 이에 관심을두고 알아보았읍니다. 사실상 이 88년도예산은 의회가 예산을 구성하기 전이기때문에 의회에서의 책임전가운운은 말이안되나 시의회에서 돈을 안주므로서 지연된것같이 생각해서동료이들한데 질책을 여러차례 받은바있읍니다. 심지어 이책임운운을 일간신문사설에까지 우리의회의 책임을추궁하는 방향으로 사설까지나 있음을 볼수있었읍니다. 이런것으로 볼때에 이예산을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일을 진섭시키자는 생각을 가고있는 한사람으로하여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안이올라와가지고 보건데 어떻게 되여있느냐 88년도에 1억5천만환을 주었는데 이월공사라 해가지고 7천9십2만환이 수자상에 나와있읍니다. 이거 깜짝 놀랐어요. 7천9십2만환어치 일을 못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여러가지가 전후가 모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것이 무엇이냐하면 88년도에 1억5천만환어치 일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8천만환어치 일밖에 못하고 7천만환어치는 일을못했다 말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하면 돈을 예산상에 책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했다말에요. 그래 왜 못했느냐 하니까 우기관계로 그랬읍니다 하고 어물어물하는식이다말에요. 이래가지고 이번에 7천9십2만환을 승인해달라고 내려왔는데 7천9십2만환을 승인해서 일을하드라도 금년 8월까지는 되지않습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늦어졌는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시에 어떠한 제주를 부려가지고 8월까지 여러분이 의도한 친선경기의 대회까지는 공사를 완료할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고 또 도로수익자 부담금이예산위원회에서 1억7천여만환이 책정되였는데 예결위원장이 얘기하기를 조례안이 올라오기전에는 안된다는것을 얘기한것과같이 그러한 조건부로 예결위원회에서 1억7천만환을 책정을했는데 이 문제가 김수길의원이 지적한바와같이 모국회의원이 큰 선전재료로 삼어가지고 서울시민에 대해서 의혹을 줄수있는 방향으로 얘기를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시의회에 대한 어떠한직무한계까지 언급한 이러한 사례가 있을때에 본의원도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시민한데 받을진대는 지방자치법 28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놓으라 말이에요. 지금 김주흥의원이 설명서내지 명세라 했지만 이것은 사리에 맞지않는것입니다. 또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집행부에 추궁도했고 사실상 100분지30푸로를 인정해주었는데 받는방향으로 조례를 내놓아라 하는데도 안내노고 있다말이에요. 안내놓고 받을 제주가 있다면 받어보라 말에요. 그저 어물어물할려면······. 돈을받는방향을 그따위짓으로 어물어물할려면 아주 철회해버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기전에 이조례를 내놓도록 부탁합니다.

금번 이 제기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당시에도 본의원으로 하여금 여기에대한 모순성과 세원에대한것을 상기하는것입니다. 원래가 당초예산당시에도 우리네 근본적인 정신에 근실한 예산을 책정함으로서 시민의 감세력을 경감시켜서 시정에 기여하는것을 근본정신으로 삼어가지고 나왔든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3개월이라는 길은 기한내에 다시 이와같은 반대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부로 하여금 제기하게 됨으로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의에 착수했던것입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서울시의 재정문제가 사실상 고갈되어있으며 세입에 부진으로해서 과거 3 4년을 끌어온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의 청산기가 되었다고해서 급기야 여기에대한 최종적인 선을 긋지않으면 안될 그와같은 운명에 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탕에 있어서 아무리 서울특별시가 재정면을 고려한다든가 또는 그외에 어떠한 재원포착에 혈안이 되어서 노력을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세정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더부러서 되도록이면 감세력을 경감하므로서 오는 이익이 이나라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할수있다고 저는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중에 이 예산심의당시에 대통령령으로 세율이 증가된데 대해서 반드시 그세율을 한도 삼어서 징수할수 없다고 저는 견해를 피력하는바에있는것입니다. 이 문제를 왜 여기에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동기는 하나의 분과위원인 저로서 견해를 우리건설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하나의 견해를 지었던것입니다. 그것은 금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하되 앞으로 나오는 사업면에대한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심의도했지요. 세입문제만은 전반에 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 세법의 세율이 증가된데 대해서 그것을 강요해서 되지않읍니다. 어디까지나 이문제는 의식적 부과하는 독립세나 목적세에 의거하지말고 잡수입과 그외에 세원을 또 넘으므로서 이사업을 보유하자는데에 하나의 견해를 일치로했든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금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나타난것을 든다고하면 89년도예산을 총체적으로 년도폐쇄기가 될 오늘날에 있어서 과년도 미수금 기타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수정되지아니한다는 중대한 사실인것입니다. 거기에의거해서 90년도 예산심의당시에 이월금으로서 존치 과목 백환으로 넘어왔든것입니다. 그존치과목 백환에대한 성질 여부를 규명한바 아직 년도 폐쇄기까지 이르기 그당시에 이것을 내걸었든 것입니다. 집행부는 역시 이것을 이행을 해서 금반 추가경정예산은 6천만환에 이월금을 조치했읍니다. 그러나 전년도 미수금에관한 문제로 당초예산당시에는 년12로 현%로 시세 2십2억 6천8백십4만4천4백환에 5십억에대한 징수 십1억3천4백환 또 7억2천2백만환에대한 수정을 내놨든것이고 또 사용료 수수료로 5천8백7십2만 5천2백환 40% 계산으로서 2천3백3십4만1천환에대한 계정을 역시 당초 예산에 계정했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회로 하여금 이 2억건에 대해서 무수정 통과를 보았든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그당시에 책정시일이 단기4289년10월말경에 이 예산을 책정을 했다는것이고 그와같은 증언을 드렀든것입니다. 그 다음에 5개월이 경과한 년도폐쇄기에있어서 확정된 과년도에대한 미수금액이 하나로 요번에 이월조치가 되지않었다는 이사실을 지적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문제에 대한것을 관계보조기관은 마땅히이자리에 나와서 이번 개정하지않는 이유에대한 명석한 설명이 되기를 바라며 또 수자적으로 년도 폐쇄기로도 드러와서 확정된 과년도 미수입에대한 항목별로서에 수자를 본회의석상에서 공개해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심의문제에있어서 본의원이 서론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되도록 앞으로는 세율에부탁드리는그것은 법적으로 위촉한 수입을 책정하지말고 전년도에 일괄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세 의무를 기홀히한다고할······. 또한 의무를 충분히 역행해야할 사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운동장 도로수익자에대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에대한 골자는 제6회 개정예산당시에 단기4287년 7월부터 89년8월말까지에 4억여환에대한 도로포장비로 해서 100분지40에대한 부과율로 1억7천여만환을 본의회에서 승인을 받어서 통과시킨 사실이 있는것입니다. 당초예산에있어서 공사비를 9억으로 개정을하고 3억8천만환 예산 증서를 의회에 의결을 받어서 해야한다는 원칙은 그당시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아까 어떤의원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그심의당시에 조례를 책정함으로서 부과에대한 방침과 징수에대한 기술을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든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법에대한 견해에 차이라고볼까 상임감독기관의 견해로 말미아마 이것은 좌절되고 다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회로하여금 통과한 이문제를 볼려고 획책하는 이사실은 마땅히 본인 역시 의회에 하나의 조문으로 법률로 확정후다라면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반이문제를 수조로 드러가고 거기에해야할 문제는 거기에대해서 논의하기로하고 지금개정된 2천2백환에대한 이상을 그대로 인정을하되 서울특별시 조례로서 확정된 연후에 집행키로한다는······. 이와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의사를 존중해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원찬입니다. 그런데 질은 의원들은 학식이 많으시고 또는 수자에 많으서서 저는 그조그마한 수자에구애되는것 보다는 좀 이집행당국에 큰 문제 두가지를 질의하고저 합니다. 예결에서 5억9천2백만환을 갖다가 삭감해 논데대해서 너무 집행부가 앞으로 곤란을 느끼고 장차 과거년도 미불을 어떻게 하라하는데 심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 수자를 보고서 발언한다는것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당국의 곤란한 점을 우리의회로서 아까도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로부터의 책임을 묻는 우리는 살수없다 혹은 업자간에 말이 많을뿐아니라 금후로서 서울시에의 납품이라든지 또는 청부에 공사의 입찰에 응할수 없다는 이러한 말이돌고 있는것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대한 두가지를 묻고저 하는것은 현재 3십5억2천만환이라는 막대한 거대한 미수가 있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어떠한 의도로다가 징수를 완화시켰든 관계로 미수가 많이 밀려 왔다는 점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많은 과년도 미수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예산에 올린 수자를 좀더 받어가지고 5억9천2백만을 어떻게 요리할수 있겠는가 물론 현황 국민 경제상태로 볼것같으면 곤란하나 과거에도 밀려내려왔고 앞으로 받는데 있어서도 곤란하다고 느끼기때문에 예산책정에있어 가지고 너무 허수아비 계상으로 인해서 세입과 세출이 같지않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십5억2천만환이라는 가운데에는 3분지1을 징수하면 여기에 5억9천2백만환이라는것은 넉넉히 갚아주고 이 삭감된것까지라도 갚아서 작년도의 미불을 해결할수가 있지않을까 이것을 대체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중에서 시세가 3십1억 3천8백만환이라는 시세가 시세가 밀렸고 또 사용료 가운데 3억8천백만환이라는것이 밀려있는데 각 구청이나 이런데가서 알아보면 수도요금같은데 한군데에 한 사람이 백여만환 밀려있어도 어떤 이유로인지 징수를 못하고있읍니다. 이런데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우리는 3십5억환 가운데 한 십억이라도 받아들이면 이 삭감된것을 보충할수가 있읍니다하며는 예산집행에 성공을 하지않을까 한는것을 갖다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구청에가니 부과과장이 말하는데 담세력이 충분히있는 대회사에도 어떠한 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이들에게 세원 조사도 못하고있는 이러한 큰사건이 많이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있는지 예를 들어 말씀하면 어떠한 세력있는 회사는 세무관사가 간다고해도 문간에 어떤 군경이군경에 근사한 사람이 파수를보고 있어서 일절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실례가 있어서 그 구청세무 직원들이 좋은 고급자동차를 빌려타고 속여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은 나종에 지적하겠읍니다. 그랬드니 사장이 본척 만척하고 그야말로 어디서 쥐새끼가 왔다하는 태도랍니다. 그래서 당지 계원이 나서가지고 조사를 추궁할때 막대한 이익도 있을뿐만아니라 세금을 탈세하고 있는것을 발견하여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왔는데 그후에 고위층의 어떠한 압력이왔는지 그냥 흐지부지해 버려서 결정을 짖지못했읍니다. 그러면 경제가 곤란한 세궁민층의 음식점 이것을가다가 차압하고 이러한 큰 담세력이 있는 이런사람들이 탈세하고 있는것을 묵인하다싶이 하니 서울시재정에 영향을 안줄수 없읍니다. 또 한가지는 관치 행정에있이 모든것이 그릇된길로 들어가서······. 그러므로서 청부업자 상인들이 과히 곤란을 받지않는 그러한 자치법이 의회가 구성된후 그러한 무리한 일을 할수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드시 정상적 지출을해야하며 또는 경계를해야될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관치 행정을 지하고 정상적으로 나갈려니까 이렇게 밀려 나가는것인지 왜 청부업자는 시민이 아니며 또는납품업자가 시민이 아닙니까? 우리시민한사람도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우리시의회는 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다같이 47인이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큰담세력을 가지고있는 사람 납세 의무가 있는사람들이 빠지는것은 우리는 과거에 그러한 관치 행정의 유풍을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오니까 세납에 시일이 걸리는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있는 이상 집행부에서는 잘해나가도록 우리는 인도하고 권고하여 이렇게 나갈 입장에 있다는것이 우리시의회라고보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니 책임을 갖다가 의회에묻는 이러한 일이있다고 할것같으면 우리는 시민에대한 대표자로서 우리의회로서는 천만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과년도 미수3분지1을 갖다가 5월말까지 이것을 능히 징수할수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집행부에 첫째 묻고싶고 다음 둘째는 아까 그 담세력이있는 그런 분들에대한 조치를 이렇게 할것인가 이렇게 견해를 말씀을 해주서서 이추가예산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한참고를 심이가지고 우리는 다시한번 고려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하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김재윤의원이 도로수익자 부담금조에대한 문제를 조건부로 말씀하셨기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동을 표시하면서 한가지 집행부에 묻겠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1억7천4백만환을 책정해올려왔을적에 여기에대한 문제를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있이야만 된다는것을 잘 알고계실줄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8천여만환이라는 거대한 액면을 일반해당자에게 먼저 결정통지서를 내보냈다고해서 오늘날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해당자로 하여금 여론이 분분하고있는 사실을 어떻게 하실것인가 이것을 결의를 받이 비로소 결정통지서가 나가야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결의없이 내보냈다는 이유를 여기에 나와서 말씀해주실것을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나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자신 정말 나뻐요. 이것은 의원자체를 대단히 소홀히 생각한것이라고 나는 지적아니할수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김항복의원이 운남회관에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나 이것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울시내 각처에 또는 변두리 중앙해가지고 먼저 무엇보다도 급한것이 무엇이냐 하는것을 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마 부시장에게도 묻고 또한 재무국장에게 묻는 사실이 있읍니다. 과년도 2억5천만환을 가지고 1억환 나머지밖에 운남회관의 공사를 못했는데 우리가 과년도 이월공사로서 1억천4백만환가지고서 우리가 당초에 1억환 책정해준것을 합하면 2억2천4백만환이 됩니다. 이 공사를 다못한것을 전제로 했든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띠어다가 단 급한것을 하자는데에서 문제가 발단되였든것입니다. 왜냐할것같으면 내가 그당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시장이나 재무국장에게 물은사실이 있어요. 서울시민이 무엇을 먼저해결해달라고하는 원성을 아느냐고 물었든 사실이 있읍니다. 첫째 상수도 하수도문제가 무엇보다도 급하다는 사실을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이 부인못하실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집에들어가면 누구나 수도들이 않나와······. 상수도 하수도문제로 집집마다 걱정하는 얘기를 하고있는것이 급하야 운남회관문제로 계속 사용하는것하고 어느것이 급하냐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대답해달라고 엄연히 물은 사실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답하는 골자를 내가 생각해보건데는 운남회관도 시민을위한 공관으로 사용이 급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답변하였어요. 이것은 도무지 있을수없는 답변이라고 나는 해석않할수없는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더 불급불요를 가지지도않고 우리의 심정을 솔직히 여기에다가 말씀드렸고 결과 1억1천4백만환이 삭감되었든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비로 3억환만은 주겠다 2억5천만환은 의회가 구성되기전에 내무부장관이 승인하고 결정되었던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인정할 문제이고 우리가 5천만환을 주었든 사실이 있읍니다. 국고보조로 5천만환······. 그러면 시비로서 3억환이상은 더 줄수없다하는것이 당초 예산심의당시에 결론이었. 그러면 아까 김항복의원 말씀대로 1억천4백만환이라고하는것은 이월공사에 과거에같이······. 시킬 필요성을느끼지않느냐는 말씀을 잘알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만일에 1억환 이것이 현재 큰공사가 3억환까지는 우리는 시비로 부담할수있다는것을 불급불요를 먼저 전제로하고서 1억천4백만환을 각었든 관계로 추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나오면 공사진전을 보아가지고 줄수있다고 나는 단정하고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공사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과년도의 실적을 보아가지고 도저히 만전을 기할수없는 그액을 다 여기에다가 계상해놓는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고해서 우리가 삭감했든 사실이라고 하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거기에 정치라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내심정만은 확실히 거기에서 취하지 않었다는것을 나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런 급한 문제가 서울시에서 그동안 수복이후에 뚜렸한 도로공사하나 해놓으신것이 있느냐 하는것을 나는 개회 당시부터 물은 사실이 있어요? 적어도 수도 중앙 한강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것같으면 가장 간선도로인 서울역에서 신당동가는길이 어떻게되여있다는것을 아실것입니다. 그러한 가장 급한 1억환만 가지면 1억5천만환만 가지면 능히 할수있는 무엇보다도 급한 일을 무엇보다도 상수도 하수도가 급한것을 제처놓고 이것은 급한것을 물으시고 말씀한다는데에 대해서 유감천만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없는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까 김항복의원의 말씀을대해서 제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구철회의원

저는 이안건을 추가예산안에 상정시킬때부터 흥미를 갖지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핏 네가몰라서 흥미를 갖지못하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분도 혹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여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이외에도 아마 몇일을두고 이잘못을 규탄할려면 한이 없는것이에요. 시정을 말할려면 나는 한이없으리라고 확정하는바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것 날마다 회의때마다 잘못하는것만 이야기하느냐 시의회는 바나 잘못만 말하느냐 잘못만 말하니까 흥미를 못갖는다 그러면 잘하느냐 잘못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제 양심내에서는 잘못하는것이 과연 헤아릴수없을 정도로 많은것을 발견하고있는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리가 90년도예산을 심심히 검토한 연후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불과 3 4개월 지닌 오늘에 어느정도 집행을 하다가 집행과정에있어서 불가부득 예산을 추가시켜서 시행하지않으면 아니되겠다는 중대한 사실이 발견이 되였다고하면 이것은 건전한 면에서 즐거운 얘기이에요. 그러나 집행부도 아시고 시민도아시고 의원여러분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별로 한일이없읍니다. 그리고 그냥 내노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노은것을 보면 일절 과년도지불을 이월하는것만이 대부분 차지하고있는데 우리가 건전한면에서 볼적에 예산년도폐쇄기가 되여서 이월했다고하면 이것은 아까 예결위원장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예산과 실지와같이 이월조치가 되면 이것은 건전한것입니다. 또 년도말을 예상해서 폐쇄기를 예상해서 채무확립을 했다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거기에 부합되는 실지실무를 거둘수있도록 해야될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것이 아니되었다고하는것은 형식 행사를 했기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부인치 못할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우리의회가 구성된지 5 6개월이된 오늘날까지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중앙행정의 관치행정을 그냥 계승하고 있는까닭에 이렇게되지 않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만일 그렇지않다고 답변하실 용의를 가지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답변해 주십시요. 하고싶어요. 왜그런고하니 적어도 자치행정으로다가 체제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민의를 존중해야할것이고 민의를 존중한다고 그러면 의회를 존중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의회가 존중시되었고 우리의회의 결의를 실천했느냐? 안된것이 십중 8 90이다 이렇게말씀드리고싶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운영에 졸렬이요 둘째로 운영에 졸렬이다 셋째로 졸렬밖에는 나올것이 없는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역시 중앙집권하에있는것이기때문에 중앙을 의존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특히 지금 이예산을 내놓고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의하고 시정할것이 많이있읍니다마는 우리가 회계검사를 결의에 의해서였고 보고와 아울러서 질의 혹은 처결을 못했고 또 결산에 보고도 아직 못들어 그구체적인 십수억에대한 과연 7억여만환에 과년도 말불과 8억여만환에 이월공사에대한 그허위성 등등을 우리가 시정감사를 통해서또는 결산보고에의해서 나나히 같은 연후래야 이것이 과연 어느정도로 궁핍성과 허위성을 분석할수있는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밟게되었으니 흥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이렇게 듣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하는 행사기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일을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일을하다보니 우선 금번내노은 이예산안을 실지로 건전하냐 번잡하지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전부 지적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회에서 각상임분과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건전한 예산을 세우는데 노력하겠다는데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동정하지않을수 없으며 이 예산결산위원회안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또 여러분이 아실 문제라고보고 제가 아까 얘기한 선후문제를 우리가 잘고찰해서 하자고 하다보니 우선 예결위원회안이 근사하게 잘된것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여러의원이 아까 김항복의원과 김재광의원 이원찬선배 여러분이 말씀하신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의회가 어떠한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무인지 있게금 시민이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운남회관 문제를 김항복의원이 얘기했는데.

질의만 말씀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금년 예산에 운남회관 1억환 예산중에서 5천만환이 국고비로 되었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아온 이예산안을 한번봐주시면 나타나고있읍니다. 국고보조 5천만환이 계상되여있지않느냐 그말이에요. 약5천만환이 시비로 책정이 되었읍니다. (장내소연)

간단히 해주세요.

(계속) 내발언할데에요. 그러니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어떻게 되어서 본예산에 5천만환 국고보조로 했는데 이번에는 시비로다가 책정을 했느냐. (장내소연) 제가 알기에는 이푸린트가 된데에 국고비보조비가 계산안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경위를 말씀해주시고 묻고싶은것이 많이있읍니다마는 묻는것은 요다음 계회감사 혹은 결산보고때에 저묻겠읍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이렇게 금번 예산에도 미스푸린트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한가지만 답변해주시면 김항복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장내소연)

오전 회의를 주식시간이 있으므로 산회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오후 회의를 두시반에 재개의하기로하고 오전회의를 산회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와 집행부당국에 몇가지 질의할려고 그럼니다. 오전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장 김주흥의원으로 부터서 대략의심의결과를 말씀드렀읍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 지당액중에있는 4억3천2백만환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렀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있어서 4억3천2백만환이 작년도에 있어서 채무가 확정된 액수입니다. 또는 토목공사에있어서 이월해온것인지? 이각각 좀더 명백히 그 자세한 액수를 다시한번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에 제가 한가지 비공식으로 말을드는다면 사실 4억3천2백만환은 실제에있어서는 채무가 확정되여가지고 이돈이 나갔다 그러는데 만일 현금이 나갔다고 할것같으면은 어떠한 종류의것이 이돈으로 지불이되엇는지 아는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집행부 당국에 말씀 여주어보고싶은 것은 아까 여러의원께서도 많은여기에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도로부담금 문제에있어서 법리해석이 구구해서 물의를 이르키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고있는바를 말씀드린다고할것같으면 어디까지나 이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원칙······. 또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시인할수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과하는 방법에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에서 그방법을 결의하지않으면 부과할수 없는것이라고 본의원은 이러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예산심의에 나타나는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원액수가 예산상으로 올리고있는데 여기에 해명할 문제가 역시 이법적 조치인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해석으로서는 어쨋든 이것이 하나의 조례를 하는것이다. 그조례에 입각해서 정당하게 힙법적으로 부과한연후나 아니라면 이것이 서울시 재정으로 세입에 토의할수없다는 견해를 가지고있는데 과연 집행부는 이 설명서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부과할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조례를 제정할 용이가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국장에게 한마디 질문을 하고싶은것은 아까 이원찬의원께서 밝히셨읍니다마는 2월말현재에 과년도 시세의 미수액과 또는 사용료 이러한것이 3십5억이나 된다고하는데 이3십5억 가운데에서 징수직원을 동원시켜서 징수를 하므로서 얼마만한징수를 할수가있는것인가? 그가능한 액수를 말씀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한가지 아까말씀드렀읍니다마는 잠깐 빠트린것은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를 고려해본 일이있는지?없는지 그것을 겸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집행당국과 또 예결위원회에 잠깐 물을일이있어서 잠깐 질문하겠읍니다. 요번 집행당국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합 2십7억환 가령을 갔다가 추가요청을 해왔읍니다. 그럴것같으면 결국 일반회계가 1백억을 넘고 특별회계가 약 1백억 가령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 88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삭제한 수자가 드러왔읍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할 것 같으면은? 작년도······. 88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이 9십6억이라는것이 책정이 되었지만 금년 들어와서는 본의원도 알건데는 거기에대해서 벌써 1차추가 예산에 대해서 백2억이라는 수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88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볼것같으면 일반 특별모두합해가지고 예산에대한 수입비율이 59% 5 예산에대한 지출의 비율이 58% 5로다가 되여있읍니다. 만일 그렇게 할것같으면 이예산을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감당을 해나갈수가 있을것이며 또한 그것을 집행을 할수가 있겠느냐하는것이 하나의 커다란 의문이 남게됩니다. 그러므로 재정위원회에서는 될수있는대로 긴축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완급에서 제정당시부터도 인정심세에대한것을 생각했든것입니다. 한다음 이것을 수습할수가 없으니까 소위 경제 안전책이라고하는것을 끌어내가지고······. 그안전책이라는것을 말할것같으면······. 충주 제2비료공장을 희생시켜가지고 1천9백만불이라는것을 소비재로다가 도입을 하게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월급에서 1할을가다가 제하고 또는 아

저는 운남회관신축공사비 이월공사금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의 견해와 좀 다른점이 있어서 잠깐하고저합니다. 운남횐관신축비 문제는 우리가 90년도 예산에서 시비 5천만환과 국고보조 5천만환으로서 해라 이거 아주손을 디었어요. 그런데 단지 년도가 지나고 년도폐쇄기가 지나기때문에 과년도와 현년도에 연관을 스치기위해서 사무절차상 이월공사비로 나온줄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이 이월공사가 나왔다고해서 이번에 이것을 삭제한다 할것같으면 마치 어린애에게다가 과자를 주었다가 어느시기에 보니까

가지고 있드라해서 모두 뺏는것과 같은 사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월공사문제를 심의할적에는 그현실과 혹은 사무취급상 다소 애로가 있다는것을 우리가 참작해야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운남회관이월공사비를 삭감한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삭감을했는지 예결위원장의 설명을 듣고저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건에대하여 몇가지 질의할려고 합니다. 제2관에 사용료및 수수료 여기에대해서 그목에와서 도장사용료라고하는 여기에 당초예산에서 2천8백만환을 삭감한데대해서 법적인 이한계를 질의하고저 합니다. 내자신이 알건데 예산에대한 제청권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나오고있는것으로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그재청을하지않은 이관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삭감내지 증액할수있는 법적한계가 있는가 없는가 좀 묻고저 하는바입니다. 아까 의결에서 김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타당하드라도 세출에있어서는 자동적으로 깎이우는 문제가 있으니 이문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세출하고 세입하고는 이것은 도저히 인정성이 없는것으로 이것은 집행부가 제청권을 가지고 그 권한 침해를 할수가없느냐 나자신생각하기때문에 여기에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4관에있어서 잡수입 그항에있어서는 특별 부담금이 도로수익자 부담금에대한 또 재정위원회는 1억7천4백만환이라고 하는것을 금액 삭감했든것입니다. 금액 삭감을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천2백5십9만5천6백환을 이것을 인정했든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데다가 근거를 두고있느냐 물론 아까 법제실에 갔다오셨고 또 도로수익자 부담금에대한 집행부에대한 설명서를보면 내무부차관에 의견을 제출한것입니다마는 조선도로령에 의해서 토목기타 부담금을 징수할수있다는것을 작년도 추가예산시에도 총공사를 인정했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도로금을 하게되면 우리나라는 거기에대한 법이없어서 그냥 주로 그 서울특별시 자치단체가 도로령에 징수를 하겠지만 징수하는데대해서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하자하게되면 분명히해야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말을드려보면 작년도에 인정을했으니 금반 추가예산에 나와도 자율적으로 인정해줄것을 전제로하고 8천2백5십만환을 이미부과통지서를 냈다는것입니다. 또 재정위원회는 도로회에 의거해서 응당 징수할수있는데 서울특별시에있어서는 이것을 징수할수있는 방법에 그법적절차를 밟지않기때문에 이것은 금액삭감한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근거를두고 과정했는가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세출에있어서는 제25관 세지출에있어서는 4억3천2백만환을 삭감한 이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채무확정된 양곡배급이라든가 혹은 수수료 같은것을 7천5백만환으로 계상되여서 이미 채무확정된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출했다 그것입니다. 지출했는데 돈을 어째서 갖다쓰느냐 이것은 결국 채무로 감액이된것이 2억5천만환 일시차입금하고 수

답변하는데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답변을 듣기로하겠읍니다.

홍순우의원께서 88년도에 관한 1년반이나되는 장기간예산이 2백억 내외에있었는데 이90년도 예산은 1년반보다도 1년에 의한 예산인데 벌써 2백억을 넘어서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벌써 넘어오니 어떻게 우리재정형편이 얼마나 넉넉하기로 이렇게 느러나가느냐 이것은 예산결산위원장도 모르셨고 동시에 이런예산을 내놓고 저희들에게 물려주신것같읍니다. 그골자는 우리시민생활도 곤란하고 그러니 예산이라는것이 긴축예산을 세워서 좀 조라가면서 시려야만 되지않느냐 이런얘기를 했읍니다.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으로 저희를 알고있읍니다. 저희들도 추가경정예산을 내놀때나 당초에 이90년도 예산을 내놓고 심의를 받을때 생각자체가 우리서울시에 세간살이에 형편을 드려다볼때에 과연 이러한 세간살이 규모를 책정해나가는데에 우리현실상 맏는세간 사리에 규모가 될것인가 하는것을 사실 재정형편을 드러다볼때에 의문은 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간살이의 규모가 규모를작정하는 근본 한도로서의 우리가 역사상 없는 전쟁을 치르고서 우리 서울시는 파괴가 많은데 우리경제생활이 어려위져서 시민의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있는만치 우리시민의 생활이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세간살이의 규모도 대단히 줄여야 하고 졸라야하고 또 전장을 치루고서 수도서울이 파괴된현상을 볼것같으면 졸라가면서도 또 한쪽으로 세간살이규모를 늘여고칠것은 고치고 불이안나오는것은 불이나오게하고 또 그런 상태에 돈을 써야할 그러한 두가지 어려운점이 늘 부닥쳐 있는것입니다. 시민의 세간살이를 줄여야하고 또생활상 불가피 한것을 생각할적에 각종사업을 늘여해야 할 이러한마지않은 두개조례가 있읍니다. 지금 저희서울시세간살이를 늘여서 세간살이를 우리가 늘이다 볼때 가량 사업가운데에는 우리힘에 맞는 정도로 사업을 벌려 온것도있고 또는우리의힘에 벗어나 안 늘이는 사업도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늘이는 그사업 자체를 계속해야만할 그러한 형편도 있읍니다. 여러가지 지금에와서 생각하면 그렇게늘여 벌리지도않치만 이러한 비판을 받을만한 일도없어요. 그러치만 벌려논 이상에는 지금에와서 어렵다고해서 질려버리고 중지 시킬수는 없는 그러한 형편의사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까닭에 빌려논것을 벌려논 그대로 유지해서 완성시켜야 하겠고 또 일방적으로는 우리생활 환경에 너무 가찹게 곧 금방가서 다니는 길을 가서 다니기가 어려운 정도로 하루에 제때 쓰는 물 날마다 물도 금방 나오게 해야할 이러한 요구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간살이가 어렵다고하드라도 또는 몇가지씩을 해나가야할 이러한 형편에 있기때문에 이예산전체의 규모가 세간 전체의 규모가 우리의 힘에 사실은 마자 늘 정도로 보조하는의도를 가지고 늘여논것이 이것이 숨길수없는 사실입니다. 대략 수자적으로 들여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러한것중에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지금 금년에 얼마냐 하면 이것은 신규 사업을 볼것같으면 이것은 한2백억 가운데 한2십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신규사업을 동마러버린다고 할것같으면 여기에 줄여보았든것인데 현재 버려는 사업을 유지하기위하여 약2백억환에 가차운 정도의세간살이를 장기유지해 나가지않으면 안될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우리생활에 마고 우리의재모에 맞는세간살이를 빌릴려는 의도는 지금에 와서도 가지고있고 이세간살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앞으로 졸라맨것은 얼마든지 졸라매고 그러한 충분한 의욕을 가지고 금년도세간살이를 해나갈까하는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체로 또한 전쟁도 이정도로 심하게 치루지않은 이 우리나라를 보드라도 지방단체라는것은 우리사업 우리생활을해 많이 해나가야하는 까닭에 부강한 나라인 지방자치 단체도 몇군데 나라를 빼놓고서는 대부분의 지방단체라는것은 적자 재정에 허더기고 있는것입니다. 전쟁을 안치른 나라에있어서도 그런데 우리는 두말할것도 없이 역사상없는 이런전쟁을 치루고서 국토가 많이 태반이상이 개진대서 생활하기어렵고 또 지방단 세간살이 규모가 시원한 정도로 되어있느냐 그것이되어있지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더욱 우리지방 재정으로서 우리세간살이를 알수있는 세원의 대부분을 밝혀서 볼것같으면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안되었읍니다마는 우리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라는것은 가장 받기가 힘이 들고 세원중에서는 가장 악한 세원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재정권조례나마 이것을 전부를 우리가 재정권을 행사못하고 있는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있는 세원에라는것이 원래가 이렇게 약한것이 되여있고 그외에 여러가지 환경과 현실의 생활고가 반영되어서 지금 88년도 년도말에가 세입을해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미수가 된것이 결국 3십여억환이라는 미수가 떨어지고 마는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세간살이를 담당 세입을 확보해야 할 저희들이 대다수가있고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래 또다른 원인도 말하자면 세원이 이렇게 들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수도시민 생활이 이렇게 세간살이 정도로 넉넉하지 못한다든지 여러가지 환경이 겹쳤읍니다마는 하여간 세간살이를 내놓고 세입 30억이라는 액수의 미수를 내고말았읍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든지 긴축예산은 반드시 해야하겠읍니다. 앞으로 여러의원님들이 우리의 세간살이 실태를 알으서서 좀 졸라매고 지내가고저하는 이러한 고귀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받들어가지고 될수있는데로 될수있는대로가 아니라 저희 지금 현재 집행기관으로 결여 되여있는 세입을 들어보면 우리가 좀 세입이 들어올때까지 엇쨋든 세입 세출이 마는 이러한 세간살이를 해보아야지 괜히 우리가 허울좋게만 인기만 얻기위해서하는 이러한 살림살이는 말자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튼튼히 하고있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려놓았다고 하드라도 실지운영면에 있어서는 그 의도대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해서 많이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수익부담금 말씀이 대단히 많이 계셨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당초에 수익자부담금조례를 시에서 만들어서 조례안을 심의해주십시요······. 하고 의회에다가 낸일이 있읍니다. 왜그때에 냈는데 냈다가 도로가지고 갔느냐 이것을 설명해드리므로서 여러가지 오해가 풀릴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물어주신점이 스스로 풀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익자부담금은 하나의 견해로서 이것은 조선도로령규정규정이있어서 조선도로령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의회에 내 필요가 없다는 하나이 견해가 있읍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이제 여러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자치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조례로서 작정을 해야한다는 두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견해로는 하나의 규정을 도로령에도 규정을 하고 하나는 자치법에도 규정을해서 이것이 꼭같은것을 양쪽에서 규정을 해놓았을때 이쪽으로 갈려면 갈수있다 이러한 견해도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놓을때에 생각으로는 이령을 따라하드라도 주민의 부담에 관계가 되는것이니까 의회의 의견을 혹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하는것이 옳치않으냐하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 들째로는 가량 도로령에 규정해놓고 자치법에도 규정해놓았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우리법의 보통원칙으로 보아서 구법보다도 더세고 또 헌법에있어서도 우리나라법으로 정해놓은것이 있으면 그것에 저촉되는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법에 자치법으로 엄연히 그렇게 해석을 할수가 있으니 도로령의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우리해석으로서는 이러한 자치법하고 저촉마질이 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때문에 어재든 조례로서 한번 이러한 두가지······. 시민의 부담에 관계되는것이니 의회에 물어야한다. 법리론으로 보아서도 그렇게 해석하는것이 우리가 옳다는 뜻에서 조례안을 내놓고 심의를 받을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지금 현행법을 해석운영하는데있어서 나중에가서 행정소송이나 법적으로서 판단해놓기전에는 현재의 중앙관청이 유권적인 해석을 하도록 되여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집행부로서는 내무부에 물어보고 법제처에도 물어보았읍니다. 거기에 유권해석은 어떤가 그래서 그해석이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해석이 내렸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을려고 하다가 다시 그것을 거두어갔어요. 거두어갔는데 지금 그것을 조례로 내놓겠느냐 않내놓겠느냐 내놓지않으면 생각을 달리해야겠다하는 말씀인데 지금 조례로 내놓겠다는것을 부시장으로서 말씀을 확실히 드리기가 어려운것은 현재에 법을 해석하고 운영하는것이 중앙관서가 유권적으로 해석을 한까닭에 그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될수있는데로 몰리도록 노력을해서 그유권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조례 내놓겠읍니다. 이런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딱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래서 법의 해석을 중앙관서에서도 일부해석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해석이 그릇되지않다는 해석도 지금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될수있으면 해석을 같이마추어 가지고 하는것이 우리가 일을처리하는데에 제일무난하지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여기에서는 확답은 드리지는못하겠읍니다만서도 아마 여러의원님들의 해석하는것이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있는것이나 그해석이 통일될날이 불원했다고 저는보고있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조례 내놓고 않내놓고하는데에 그렇게 과히 구애안하서도 좋고 현재 조례가······. 만일 조례를 않내놓는다고 가사하드라도 저희들의 단독으로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런까닭에 조례라는 그형식은 취하지않드라도 의회의 의견을 받드러서 운영할 생각이지 저희들 집행부로서도 이것을 조례를 않내놓는다고해서 단독으로 처결한 의사는 없읍니다. 현재 결정통지서가 나간것을 저희들 단독으로 하지 않었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때에 88년도 최종추가예산을 심의할때에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의회의 의사도 어느정도 저희들도 알게되였고 또 90년도의 본예산심의를 하실때에도 십분의회의 의사가 거기의 예산을 확정지므로서 십분반영이 되였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조례를 않내놓는다고 하드라도 의회의 의사에 반박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여기에서 대답을 하지않으시드라도 과히 염려하실 정도가 아니라고하는것을 말씀 드려둡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가장많이 말씀을 해주신것 저희들이 애당초에 여기에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하는것을 기대를 하고있든 그서너가지 이월공사 과년도 지출······. 저희들이 내놓았다고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면은 꾸지람도 듣고 혹은 여러가지 비평을 해주시는 소리를 들을려고 저희들이 했든것입니다. 이 이월공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과년도 지불에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것이 도대체 이병이 어디에서든 병이냐 하는것은 제가말씀 드릴것도없이 이병은 과년도 미수입 3십여억이 못 거처젔다는데에서 난것입니다. 증액을 하시드라도 그외에 증액하실 길이없을것입니다. 이렇게되였는데 그미수를 어떻게 할테냐······. 금년에 얼마받을 자신이 있느냐 왜 이것은 경정예산에 세입자원으로 내놓지않었느냐하는 여러가지 말씀을해주셨읍니다. 저희들 이것은 힘닿는데로 받을작정이 올시다. 받어만 놓으면 이것은 대개 이월공사가 어떻다 과년도 지불이 어떻다 이런것이 다 앞으로 푸러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들받을 작정하고 있으니 받어라하고 여러분께서 많이 편달해 주시면 저희들 힘을다 하겠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것은 이월공사에 대해서······. 이월공사를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전부를 다 그저잘못했다고 꾸중은 꾸중대로 해주시고 현실 문제처리로서 이월공사를 다인정해 주십사하는것이 사업의 성질상 인정을 해주서야하고 또하나 실이익으로서는 무슨이익이 있느냐하면 이월공사를하면 다른이익도 많이있읍니다마는 당장 이월공사를하면 단위가 오르기전에 단가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기공사를 한다면 거년도 단가하고 신년도 단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그래서 같은일을하는데 이월공사를해서 인정을하고 단가계산에 있어서 그러한 당장에 이익도 있고 또 공사 자체가 지금하면 치른 값으로도 될수있는데 이것을 오래 끌어놓으면 일은 일대로 처저줄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들고 일하는 사람도 고충이 많은까닭에 이 이월공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느냐하는것을 야단처줄것은 야단처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좋다고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받드러야한다해서 이월공사에 대해서는 한모 처리해 주시는것을 저희들로서는 가장 기대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월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서야되겠고 과년도 지불······. 수익자 부담 이런등속에 있어서는 재원이······. 저희들 노력하면 과년도 받을수도 있읍니다. 이 과년도 미수금 이것은 저희들 그냥 내버려둘수가 없는것입니다. 내버려두면 또 나중에 직무 유기라고도 할수있읍니다. 그래서 세액이라는것은 법에 의해서 받어야하고 법에 의해서 이것을 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이과년도의것은 전력을 다해서 받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이상으로 말씀드려서 재정규모에 좀염려를 많이해주셨던것같습니다마는 이제 여러의원님들도 몇차례 예산심의 혹은 그동안에 회계검사 사무사등을 통해서 세간살이에 풍족치못한······. 저희 의사로서 파악하고있는 이상 앞으로도 재정이 튼튼해질리 없을줄로 압니다. 의원님들의 조력을 빌려서 이금년도예산은 튼튼하게 졸라매가면서 우리운영할 작정을 하고있읍니다. 제 설명으로 부족한것은 조목 조목 국장이 나와서 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대체적인 말씀을 이해해주서서 이개정예산을 될수있으면 저희들 기대하는것은 반드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집행부 답변에 이의없읍니까? 건설국장 답변해주십시요.

부시장님께서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강을순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의회가 구성되기전에 저희들이 규칙을 재정했읍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 그규칙에 신설공장 개량공장으로 이렇게 규칙이 제정되었읍니다. 신설공사 개량공사를 저희들이 해석하기는 외처에 도로에 아무 시설이 없던것을 지금새로 만들것을 저희들이 신설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또한 개량공사는 십년전이나 혹은 5년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대단히 간략한 공사라 또한 그 공사가 빨리되어서 현재 쓸수없는 이런장소를 저희들이 완전하게 만든것을 개량공사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두공사에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했읍니다. 그리고 김제윤의원께서 서울운동장 확장공사에 작년도 1억5천만환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공사를 하다가 집행을 하다가 약 7천만환이 남아있어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있는데 이공사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 물었드니 우물주물하고 이것을 확실한것을 알수없으니 직무태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물으신 것이있읍니다. 이 서울운동장 확장공사는 작년에 예산편성시 작년도 예산에 계속 사업으로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1억5천만환 당시 총예산 편성액이 3억4천5백만환으로서 7년간 계속공사로서 하되 반드시 8월말까지는 이공사를 마추어야만이 금년도에 오는 야구대회를 이장소에서 열겠다하는 이러한목적하에서 작년에 착수를 했읍니다. 작년 10월에 급기야 이공사를 해달라는 명령을받고 착수를 했읍니다해서 약 한달은 공사가 약40몇% 진행되고 넘어지는 이공그리트 공사는 시기적으로 보아서 불공사로 보아서 중지를했읍니다. 제 자신의 당시 일선에서는 공사를 맡은 사람으로서는 신년에 적어도 여기에 약 2억환 예산을 얻어서 당시 3억4천5백만환 공사를 금년 8월까지는 반드시 마치겠다는 그러한 의도하에서 진행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예산이 우리시 재정 관계도 있었고 이것이 1억환 또한 의회에서 이것이 5천만환으로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남어지 7천만환 공사도 아직 집행을 못했읍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금년 3월초순에 이공사 해제를 할려고 했읍니다. 금년의 5천만환 공사는 이남어지 이7천만환공사는 이것은 적어도 4월말일에는 마칠 예정이 었읍니다. 이런 계획을 했읍니다. 이제 3월초순부터 어제까지 질것같으면 꼭 75일간입니다. 날자가 저희들이 일한날자가 75일입니다. 75일간에 금년의 온도가 가해서 못하는날 바람이 불어서 못하는날 비가와서 못하는날······. 못하는날을 제가 계산할것같으면 75일 치고 65일을 했다고 이당시까지 그장소에 손을 대지못하고 놀고있읍니다. 일선에서는 일을 할려고하는 그사람의 의욕으로서는 누차 재무국장이 여기계십니다마는 재무국장께서 근 한달이상을 두고 이사람은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약이 안되고있읍니다. 약 이60일이라는 날자는 저희들이 집안에서 일안하고 집밖에서 건설사업을 하는사람은 이것이 우리나라 기후로 보아서 1년 평균을 처볼것같으면 6개월에 해당하는 좋은 날씨입니다. 또 해가 길어서 일도많이할수있는 날을금년에는 6개월간을 놀았읍니다. 이것을 사실 제 자신이 이거 직무태만이라는 소리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주지못해서 못했세요. 하나도 못했어요. 이런 실정에 놓여있읍니다. 그것을 여러의원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내일이라도 이것을 계약을 해서 완료되도록 편달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계로서 건설국장이 저한테 상당히 감정이있는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저로서의 입장이 있읍니다. 재정법의구속을 받고 또 만일 계약을 했다가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혹은 어떻게 된다면 제 입장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자체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어요. 재무국장의 입장으로서 계약을 하지못했읍니다. 그러니 일을 빨리하기위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무국장한테 질의 하신 그각조항이 또 부시장님께서 제가 앞으로 말할수있는 소리 제위나 자세한 말씀을 드렀기때문에 제가 새삼스러이 말씀 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질문에 그대로 마지않는 점이 있었기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홍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년도 차출금은 출납 폐쇄기전에 이것을 알지않느냐? 그러시는데 그것은 잘모릅니다. 출납폐쇄를 하고나서 처음으로 과년도 지출 할것이얼마 된다는것을 처음으로 알게됩니다. 그것도 여러주일동안 계산을 하고나서 처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점을 애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3억8천만환이 자금으로서 남어야하는데 왜 남어있지않느냐? 이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을 얻어다가는 다른데······. 다른공사에 지불한것으로 여러분께서 혹은 의심을 가지고 보시는것 같은데 기실은 이렇습니다. 88년도 년도말의 공사는 준공이 많이되여서 채무는 확정되였있읍니다. 그러나 세금의수입은 거기에 반밖에되지않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도 있읍니다. 세금과 사용료 수수료 기타 잡수입이 포함되지않었기때문에 지불은 해야되겠고 그래서 공사를 불야불야 착수해서 국고보고금을 타왔읍니다. 또 회계가 같은이 국고보조단것을 가지고 다른공사······.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것은 다른데에 지불한것은 없읍니다. 꼭 공사만에 지불한것입니다. 국고보조공사로 지불한돈을 여러와서 시비공사 일반공사에 지불했기때문에 없어젔다 또 그당시에 이것을 편성을 해서 3억8천만환이 현재 있어야할데데······. 그만 이때에 또 재무 확정된것이 삭감을봅니다. 지금 없읍니다. 그러니 앞으로 드러오는 이시수입을 가지고 이것을 충당 하지않으면 않되겠다고하는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이월공사의 내용이올시다. 그러니 이점은 우리가 국고보조를 썼다는것보다 시비공사에 지불을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국고보조를 얻어와서 대치한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영석의원께서 미수 3십5억의 징수 가능액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원찬의원께서 과년도 수입에서 어느정도 5월말까지 징수할수있느냐? 이런말씀이신대 당초 예산에 책정하기는 과년도 미수를 십2억5천만환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세를 책정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힘도 부족하고 시민의 경제 상황도 곤란했기때문에 3십5억이라는 미수를 보아서 저로서는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3십5억을 앞으로 징수할수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3십5억가운데에 약 십5억 가까운 미수는 결손으로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88년도 세금같으면 결손이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그러나 수복이후의 마납시세가 4 5년동안 누적되다보니 결손처분을 해야할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십억은 결산처분으로 없어지지않을까 관측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남어지 2십5억 그가운데에 약5할 당초예산에도 시세는 5%를 징수할것으로 책정이되었읍니다. 약 5할정도는 5월말까지는 곤란합니다마는 년도말까지는 들어오리라고 보고있읍니다. 또 받는데는 최대의 노력을 할예정이올시다. 막연하게 말씀드리는것같습니다마는 실은 징수방법이 종전과다른······.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처분을 하도록 방침이 서있기때문에 종전보다는 후신 징수율이 나으리라고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재광의원께서 과년도수입에 왜 재원을 넣지않었느냐?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십2억이라는 큰 과년도수입을 예정하고있읍니다. 그러니 앞으로 거기에대해서 5 6억정도는 수자상으로 보아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적에는 미납세보다 구체적으로 가능성이많은 신재원 즉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한 지방세의 자연증 혹은 재산매각대 이런 적극적인 더 유력한 재원이 있기때문에 다른 재원을 책정했던것입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지출중에 기지출분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과년도지출중에 기지출액이라고하는것이 약4억3천만환이됩니다. 그중에는 일시차입을 실지로는 금년도에 이월을했읍니다마는 경리상으로는 신년도에 2억5천만환을 이월한것이 아니고 88년도에 이것을 상환한것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상환하자면 그만한 재원을 책정해야됩니다. 그러서는 일단 공사비로 지불한것을 예입조처를해서 신년도에 들어가서 90년도예산으로서 지불한것으로 되여있읍니다. 경리상으로는 일종의 변태입니다. 그러나 일시차입을 88년도 수입으로 갚지않고 90년도 수입으로 갚는다고하는 이것은 법적으로는 도저히 안되는것입니다. 그래서는 일시차입을 90년도로 이월시키기위해서 88년도 수입이 부족되기때문에 일시차입을 못갚으니 90년도에 이월시키기 위해서 88년도에 지출했든것을 일단 지출안한것으로하고 90년도 자금으로 지출한것으로 되어있읍니다. 변태 경리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일시차입을 그대로 이월할 도로도없고 또과년도 잔이 적자이기때문에 지불할수가없어서 신년도자금으로 지불한것으로 되어있읍니다. 일시차입을 높은재원이 들어오리라고 예정했든것이 들어오지않었기때문에 지불을 하기위해서 안할 도리가 없어서 지불한것입니다. 90년도 추가경정예산에다가 4억5천만환을 깊게 책정을 승인해주시므로 해서 처음으로 법적으로 저희들이 경리를 한것으로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동기가 있어서 한것이아니고 단 공사를 책정이되었고 일시차입은 년도내로해야되겠고해서 긴급히 지출한것이니 여러분들이 그사정을 이해해주시고 승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공사에 관해서는 지금 그대로 이월이 된다면 작년도 계약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조항대로 계약을 합니다. 작년 단가에 의해가지고 계약이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약을 하지않고 이월이되지않고 앞으로 신년도 예산으로 한다든지 한다면 단가를 새로매겨야됩니다. 그 단가는 작년도 단가에 약 3할증이됩니다. 그러니 그단가가 조금 증이 아니고 3할이나 다르다고 하는것을 잘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년도 미수금 수자를 질의하셨는데 시세 사용료 수수료 합해서 3십5억으로 보고있읍니다. 이상이 올시다.

예산위원장 답변해주세요.

처음에 김항복의원과 김석근의원께서 운남회관에 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자 운남회관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하신 3억환문제와 90년도 추가예산과는 별개로 해석되어야 될줄압니다. 물론 우리시의회가 어떠한 시비부담을 각오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5천만환을 책정해주므로서 3억환이라는것을 우리가 인정한것을 그렇게 볼수도있읍니다마는 이예산은 90년도를 기준으로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될줄압니다. 그래서 90년도 예산을 볼것같으면 이미 시비 5천만환과 보조금 5천만환으로서 1억환이 책정되여 있고 또 과년도의 지출금으로서 90년도에와서 물어주어야될 돈이 1억1천7백만환이 가했지만 이추가공사가 만일그대로 시인된다면 1억1천4백만환이 여기에 가해지니까 90년도 예산으로 본다면 3억3천만환이라는 방대한 수자에 달하므로서 90년도 예산조치를 너무크게 파괴하는 그런감이 없지않어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이문제에 대해 서는 앞으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도의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공사로 금년내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완공못하게 되니까 1억1천4백만환 정도에 시비부담을 다시 우리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는것으로 보아서 이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도의적으로나 사실상 말한것을 반복하는 이런것하고는 문제가 달릅니다. 따라서 오해하시는 그점은 그야말로 오해이올시다. 다음에 이시비가 여기에 운동장문제가 사실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심의한데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그가운데에 집행부가 적어도 세가지 조건으로서 이것을 이월공사에대한 조처를 한것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는 국고보조에 합리화를 하지않으면 않되겠다는것은 긴요 불급한 공사라는것이고 또하나는 이사업공사로서 국고보조가 수반된 공사에 치중해서 이공사를 계속하는데 여기에 금년안으로 끝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나갑니다. 덮어놓고 이를 보류하자는 이렇게 수정이 나옵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운남회관은 계속공사이올시다. 금년안으로 끝날수가없어요. 아까 김재윤의원께서 말씀했고 건설국장께서도 말씀한것과같은 운동장문제는 완료하지 않으면 소용없겠지만 그야말로 지나간다음에는 소용이없게 되는것입니다. 아세아 야구대회 여기에 맞도록 완공해야될만한 이러한 불가피법에 놓여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운남회관에 계속공사와 추가예산과 완공과는 구별한 점이 있읍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고 실지에있어서는 이운남회관이 작년에 1억환정도에 공사를 했읍니다. 1년안에 공사라는것은 공사가 못되고 1년동안에 1억환정도했는데 지금 책정된 1억환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또 2차공사에 지금 착수하고있는데 이금액이 역시 1억환정도됩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조금도 다른 의도가없고 혹 김항복의원과 마찬가우로 계속하기로 했다는 이런생각은 없읍니다. 김의원게서는 심의당시에 충분히 이해하실줄알고 다만 질의하시는것은 우리가 의회나 또집행부나 여기에 방청하시는 시민앞에 명백히 사실을 알려보자는 의도에서 질의하실줄 압니다. 본 이운남회관문제는 추가예산에대한 문제이올시다. 이것은 김석근의원께서 말씀과마찬가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는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올시다. 작년에일과 이것을 추가해서 인정하면 인정하고 여기서 인정한것을 다시드는다는것은 이것은 않됩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재로 과년도 지출에대한 홍순우 박수형의원께서 무르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 채무확정미지출 이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과년 지출이라는것은 과년도 채무가 확정되지않은 과년도 지출이란말이되지않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채무가 확정되었기요. 그래서 지불을 못하고 넘어왔기때문에 과년지출이 항목에 드러가는것은 금년도 지출로서 여기에 예산에 올릴필요가 없읍니다. 따라서 문제는 과년도에 실지지불액수가 4억1천6백만환이라고하는것이있읍니다. 그리고 3억1천2백만환 가운데에 아직 지불못한것 4억채무가 확정지불못한것은 4억환중에서 1천6백만환에다가 채무가 확정되지 않었고 실지 알어보니까 여기서 빠젔읍니다. 문제는 전년도에 이미 지출한것을 추가예산에 올리는것은 모순이다. 이것은 원래 과년도 지출로 전부 지출못한것을 넘어 왔지만 예산심의도중에 또 거기에 담당하시는 내무국장 또 내무국에있는 과장께 사실을 추궁해본바 지출했다는것은 나타났읍니다. 이미 나타났고 여기에대한 해석으로서는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과같이 그런조처를 한것을 저희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대한 한계점이 오른다 그것이 사실인가 판정권이 지금 추가경정을 심의하는 이마당에있어서 예결위원회가 받을수없는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읍니다. 그것은 누가 맞느냐 역시 아까 박수형의원께도 그방법을 말하라고했는데 저희로서는 방법을 말할수가 없어요. 만일 방법을 말하라면 이거야말로 회계검사위원회에서 그판정을 내려주어야할것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시의회라하드라도 그때에 따라서 기능이 다른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명을 알려준 이상 여기에대한 판정권이 회계검사위원회에 있다고 보기때문에 회계검사위원회에 판정이나면 예결위원회에서 받을려고합니다. 회계검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아시지못한것같은데 알드라도 여기에대한 판정을 못내릴것같읍니다. 하니까 이문제는 차후에 논의될줄알고 저희는 3억3천2백만환은 인정할것은 보류하고······. 보류함으로서 삭감한것이라고 누차 말했읍니다. 요것 오해하지마세요. 만일 우리예결위원회가 회계검사위원회를 겸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되었을것입니다. 그점은 양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올시다. 그 세입에 있어서 사용료를 삭감했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했느냐 이것은 세입에 있어서 본래 추가경정예산기정예산에 집행부가 요구하는액이 전연없어요. 이것을 새로히 책정한것은 무슨뜻인가 또무슨 권한으로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또하나 있읍니다. 잡수입 제5항 납부금 그다음목에 들어가서 포장관리납부금이 7백만환 추가된것이있읍니다. 이것은 세출에 있어서 농업보조비를 8개월동안 집행부가 8개월동안 대행시키는걸로하고 4개월동안 직영한걸로 예산이 경정되어왔읍니다. 이근본을 알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회에서 년도초에 본예산에서 정월달부터 직영하는것으로 되어있고 또 년초에 의회에서 이것을 시인한바있고 사무감사에서도 그것을 논했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당장에 우리가 8개월동안 대행을 인정한다는것은 이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고 동시에 산업국장 관계관을 입회해가지고 질의한 결과8개월만이 아니라 경우에따라서는 계속해서 대행시키라는것은 그의 방침의 변화가 왔다는것을 말씀들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회에서 중대한 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또 본예산에서 시인했고 이중대한 변화가 온다고 안할수없어서 이문제에있어서는 사실상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이것을 알키기위하여 적어도 5월달까지는 대행하고있읍니다. 사실상 하고있읍니다. 사실상하고있는데 인정안할수 없는걸로 보아서 6월까지 한달여유를 주어서 반년동안은 말하자면 직접 직영으로 할려면 그동안에 여러가지대행을 주로하는든 집행부니만큼 그만한 시간의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6개월에 대행개편한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예산책정상 말하자면 세출에 있어서 8개월동안 대행했다고하면 세입에 있어서 8개월을 대행해주어야만 이예산이 되는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당국자와 편성당국자와 논의한 결과 이것을 하나의 미수로 보았읍니다. 사무상 동의 요청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집행부가 어찌해서 균형이 맞지않는 조례에 맞지않는 예산을 편성했느냐 우리가 태만하지않는걸로 보아서 조금도 구애받을 일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개월동안 사용료에 있어서 6개월동안 한 양으로하고 우리납부금이라는 대부금으로서 사용료의 4분지1이 납부금으로 들어오게될것입니다. 그것은 7백만환이 들어오는것으로하고 그렇게 수자를 가함으로 합리화시킨것이올시다. 그다음 부담금 문제올시다. 이 부담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한바와같이 확실히 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것을 저희예결위원회에서 잘아는것이고 동시에 조례를 내놓는것을 전제로하고 이것을 우선통과시킨것이 올시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가 김제윤의원께서 약간오해했는데 제가나와서 말씀하는데 수익자 부담금에대한 조례대신에 설명서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한 같이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한것이 아니라 설명서 대신하는것으로 집행부가 내는것이라고 추측되는것이라고 했읍니다. 명백합니다. 여기에대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전삭했는데 어째서 예결위원회에서 복구해서 인정했느냐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래서 이문제는 아까도 설명때 상세히 말씀했읍니다. 했읍니다마는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시인한다면 집행부가 지금 과년도 88년도의 공사에대해서 결정통지서를 시민앞에 수익자앞에 보냈읍니다. 그것이 물론 잘되지 않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로법이 악법이아니라 좀 오용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나쁜결과가 생겻다고 그랬는데요. 잎지서의 권위를 세우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전연 삭감을하면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공사에 대해서는 실지시민에 대해서 권위가 서지않기 때문에 도로 수익자 부담금이라는것을 전연 받을수있는 처지에 이루지 않을까 이러게 추측하고 또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어서 여기에 하나의 이유가있고 또하나는 90년도 본예산에 3억8백만환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시인한바 있읍니다. 여기에 율이 40푸로 올시다. 총공사비에 대해서 40푸로 이것역시 공과금 고지서로 말미아마 실시하지 않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수정하기위하여 30푸로를 100분지30으로 수정하기위하여 이두가지를 합처서 계산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2할5분으로 계산해보았읍니다. 했드니 3억천만환에 한천만환이 적어젔어요. 그래서 추가로 1억4천여만에 한 천만환이되니까 너무과하다 이것이 또하나의 문제가 되었읍니다. 또한 우리40푸로를 인정하고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그 규정을 볼것같으면 60인가 65푸로까지 할수있는 그러한 규정이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어서 30푸로계산해보니까 통산한결과 지금 3억8천만환에다가 2천2백만환이 더 가해지는 수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 시킨것이 올시다. 그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홍순우의원께서 물으셨는데 아까 부시장님이나 재무국장이 답변했지만 저도 답변할 의무가있는줄 압니다. 오늘날 시민의경제 상태가 작년보다도 금년이 좋지못한줄로 되어있는데 또 예산이 자꾸 팽창되니 예결위원회에서 어떠한 근본적 태도를 가지고 심의했느냐 이런말씀이 있었읍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요 좋은 의견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본년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논의를본예산에······. 규모가 결정되므로해서 그것이 가트불트 여하간 결정됨으로 해서 이추가경정 예산은 거기에약간 가감하는 문제밖에 안되리라고 저는생각되고또한 본예산이 이미인정되었고 또 본예산의세입조치와같이 보면 이것을 문서상으로 대단히 건전한걸로되어있읍니다. 실지의 집행면에있어서 세입이 되지않으니까그러한그것이 사실이다 이집행자체가 근본이고 이것은하나의 공문화된것이 아니냐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그것을저희들도 주장한것을 기억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이문서상으로 나타난것은 세입조처에대해서 과거 우리는 합의를보았고 그합의가 각기본분과위원회 특히 재정위원회에서 세입에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회에서 규모를 결정하게되었고 이 추가예산도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의 경제상태에 결부시켜서 여러가지 무리없도록 해야할것인데 확실히 무리하게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책임 전가가 아님니다만도 재정위원회에서 세입에있어서 5억5천4백만환 삭감해놨는데 저희는 5억9천2백만환 삭감했으니까 시민의 경제상태에 대한 실지 수자로 나타난것을 보면 좀더 고려했다고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진한점이 있으면 다시말씀드리겠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이 건설국장이 올라와가지고 야구공사이 확장공사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아주 모처럼 멋지게 아주잘 설명한데 가지는 대단히 좋으나 우기가있어서 이렇게 천연이 되였다는 말 이것 빼주세요. 대단히 비안왔으면 큰일날번 했읍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데에 대해서는 왜답변을 안하고 슬슬 내려갔는데 겸해서 예산결산위원회하고 합해서 얘기를 들어보아야 속이시원하겠다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하면 이수익자 부담금을 내는데에 선행조건으로 조례를 내놓게되었다 말에요. 그런데 앞으로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이것심의여부가 없는것이에요. 그런데 건설국장이 아무 여기에대한 얘기는없고 확장공사에대한 머진 답변만 해놓고 내려갔다 말이에요. 예산결산위원장이 사실상 예살결산위원회에서 승인하고 들어간 조례가 있어야한다는것은 얘기안하고 수익자부담금 2억2천만환 책정한 경위만 얘기한다 말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알 도리가없고······. 얘기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설명서 같은 이런 무슨 교육식인 그정도는 우리자체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를 내놓고 어물어물 하지말고 사실상 시민들한테 돈을 받는데에 한개 푸로 이런조례를 내놓아요. 그렇지않으면 심의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에서 법리론을 가지고 도로령을 시의회에서 흥미없는줄 몰라 그러되 노골적얘기가 도로령이라고 하는것은 그당시 우리한국이 어떤 실정이냐하면 만주과는 괘뢰정부를 만들어놓고 중국대륙을 침범한다는것으로 한국실정이 그 당시 조선은 교두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진주하는데에 유리하게 이끌은 도로령이라 말이에요. 노골적 얘기를 내가실정대로 말씀드리자면 수익자부담금이 사실상 부담금을 받어야한다는 원칙은 알으면서도 우리가 사실대로 검토해봅시다. 무엇이냐하면 장충단도로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도로포장된것이 그 끝으머리에 누가 맡고있는가를 연구해본일이 있읍니까? 이런데에 누가 실고있는가를 알어본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특권계급의 사람들이 살고있는것이에요. 몇년전에 포장해놓고는 이제와가지고 그변두리에 사는사람들한테 수익자이니까 여기에대한 부담금을 내라는 식이니까······. 이것 말할 도리가 없어요. 이 문제가 대단히 모순이 되여있기 때문에 검토하기위해서 사전에 조례를 내놓으라고 하는것입니다. 이따위 설명서를 내놓고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할려고······.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문제를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지서 발부를 앞서가지고 말이지 결정통지서를 냈다는데 제반시에서 내는고지서 내지 구청에서 내는 고지서는 고지서 발부전에 반드시 결정통지서를 내야하는 원칙이 성립됩니까? 그런 이유가 성립된다는 이유가 어디에있어요? 결정통지서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수반되는 고지서라고하는것이 행정상의 복잡을 초래하는 방법이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자리에서 어물어물하기위해서 고지서를 안냈소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결정통지서를 냈다는 얘기가······. 그 내용이 모순이다 말이에요. 이내용이 무엇인지 아르켜주세요. 이런등등에있어서 말씀이지 어디까지나 조례가 앞선다는것을 말씀해두고 아까 김주흥의원장이 얘기한 자기가 위원장이면서도 역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부인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부인하느냐 말이에요. 또 따라서 설명내용에있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2천2백만환 만들어 놓은 경위만 설명하는데 급급했지 조례에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어서 불유쾌하다는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가 해방후 10년동안에 서울시에 부패한 정치를 광명으로 이끄는 이자리이고 또 3억이고 6억이고 십억이고 몇억의 돈 이것보다도 집행부장이하 모든 관사들이 과거 10년동안에 썩고썩은 서울시행정을 바로잡고 90년후부터는 건실한 예산을 집행하기위해서 그주야로 염려하고있는 그심정 동정하는 동시에 건전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집행부가 건전한 행정을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여기에서 나는 언제든지 마음이 깨름직하고 납득이 가지않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집행부에서 양심적으로 답변해주시므로서 추가경정예산에대한 모든것을 나는 승인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일제때부터 서울시내의 「도르바고」라고하는것은 무엇이냐하면 소잡는 도장입니다. 시의원이 작년 시정감사때에 도살장에 자진해서 나가서 감사해보았읍니다. 1년에 6만여두의 소를 잡는데 이제까지 무슨 계약을 했느냐 한마리잡는데 5백환이라는 사용료를 받고 2백5십환을 대주에주고 백2십5환은 도장영선비로 적립해놓고 백2십5환이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강 그동안의 집행부와의 계약을 볼때에좋고 나쁘다는것은 피하겠읍니다마는 2백5십환 대행기관에주고 백2십5환에대한 영선비에대한 적립금을 횡령하고 또 그외에도 몇 백만환 몇천만환에대한 부정사실이 서울시 내무과감사계에서 이것을 감사하러갔읍니다. 나는 작년 사무감사때에 그런 부정 이것을 그당시 빨리 시정해라 그것입니다. 또 이식육업자들이 자기들은 2백환도 좋으니 중간착취를 당하지않고 직접 식육업자에게 알라는 진정서도 들어왔고 조사도 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기에는 응하지않고 2백5십만환에 이것을 대행시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정감사때에 그대행시킨 그 기한이 89년6월3일까지 되였기때문에 그후에는 대행시키지말고하는것을 집행부에 말했읍니다. 그러나 어물어물 이때가지 대행시키고있는데 금년도 사용료조례에 천환으로 했읍니다. 천환으로 올렀는데 내가확실한 서류는 못보았읍니다마는 그대수에다가 5백환 줄것입니다. 이 한마리잡는데 2백5십환도 좋다고해서 이것을 받을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사용료 천환으로 올리는데에 대해서 왜 5백환을 주느냐 무엇때문에 중간착취를 시키느냐 말이에요. 또 그것은 그렇다고하고 90년도부터는 직영하겠다고 하고서 몇억 이상세웠읍니다. 그런데 왜 직영안했느냐 그말이에요. 6개월동안 직영을 안해서 서울시 세입 얼마나 틀리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먹 구구로 따저보아도······. 하여든 그수자는 제2차 문제로하고······. 그런데 왜 2백5십환에도 수지가 맞는 그대영업을 5백환씩 바꾸어서 직영한다고 예산편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또 한가지 서울시 시장은 모든 대영업장하고 이부정을 방지하고 이것을 선도하기 위해서 감사계를 통해서 전부 감사했느냐 그렇지않으면 부정 사실을 슬그머니 내버리고 어물어물하기 위해서 명목상 감사를 했느냐 또 남대문시장 노타리 문제에 있어서도 3년전에 계약해든것이 사용료가 9십만환인가 얼마인가 될것입니다. 이 사용료조차 징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제가지 그 사무처리가 어떻게되었는지 나는 집행부에 원하고싶은 것은 과거에 십년동안에것은 오늘 이자리에서 청산하고 과거에 잘못을 우리가 께긋이 시정하는 동시에 90년도부터는 명랑한 예산집행을하여 160만시민은 안심하고 살아갈수있는 이러한 마을으로 모든일을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끌어오는 도로수익자 부담금 이문제에 있어서 종로 중구 기타 고관들의집 문앞을 위해서 변두리 시민이 이것을 부담할수 없읍니다. 그 부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160만시민의 의사를 좀 존중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라하는것은 여러의원과 저와 동감한바 있읍니다. 요리집문앞이나 고관대작이나 이런데에 도로 포장을하고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받어드려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구별을 두는 이러한점으로 우리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내놓고 했는데 이조례를 끝끝내 우물주물하고있는 이러한 성의없는 집행부에 대해서 나는 암흑한 서울특별시 행정을 명랑하게하는 세행정을 해달라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하여 우리가 납득을 한다면 과년도 미수금이 3십5억2천만환있다면 이것반만 받어도 십7억5천만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2십2억을 보아가지고 십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결산기를 앞두고 합계검사에 있어서 3십5억2천만환이 미수금입니다. 이 미수금을 반만 잡어도 6억5천만환이 남읍니다. 그러면 운남회관 문제 1억몇천만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싶은 공사에 돈주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자리에서 우물주물하지말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지말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다고하면 우리도 승인을해 주겠읍니다.

아가 부시장께서 나와서 말씀이 가장건설적이요 현실적인 말씀을했는데 잘못한것을 꾸지람하고 잘하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또한 의회가 지지주의라 이런말씀을 했에요. 이것이 양심의 말씀인지 해석할 도리가 없는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에게 의원이 질의하겠다 이러면은 성심것 답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이것은 자연인 강을순이가 나와서 묻는것이 아니고 다만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묻는것입니다. 의석에서 보면은 각의원이 어느 국장에게 질의한다······. 웃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읍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우리 서울시의 머슴이라고 단정할수있에요. 왕인이 물어보겠다는데 웃고있다 그말이에요. 좀더 반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부시장 말씀과같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데 그의원이 질의하는데에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무엇을 질의하였는데하고 만족할수있는 답변을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처음부터 웃고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할수있느냐 그말이에요.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좀더 각급 공무원은 이점 유의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떠드는 사람은 목이 아프도록 핏때를 올려가며 떠드는것은 누구고 부시장이나 각국장 자연인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닙니다. 국장이면 국장 부시장에게 이것을 어떻게하면 건설적이요 시정을 잘해볼가 시민을 어떻게하면 절박한 생활에서 구할수있나해서 묻는데 흐리망덩하게 듣고나와서 정확한 답변할수있느냐 그말이에요. 양심을 호소해보십시요. 거짓말이라면 그 시간과 장소를 증언할 자신이 있에요. 이래서는 안되겠읍니다.

시간 연장을먼저······. 시간 연장을 할것을 먼저 동의합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이회의를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대강 아는 문제이고 여기에 개정동의안까지 드러왔기때문에 아마 오늘은 않될것이라고 믿고 최인호의원에 한분만을 듣고 집행부에 답변을 듣기로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갑수의원에 동의재청입니까?

방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우리의원 선배여러분께서 근심한 나머지 열렬한 질의를했으니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닥달한 말씀이시지만 무어라고 이짓기 곤란하기 때문에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 2개조항을 주장하면서 지배력을 받는다는것까지도 확실히 인식을 하면서 조례를 제시하겠다 하기때문에 직석에서 조례를 제시하겠느냐 않하겠느냐 답변해줄것이고 재무국장의 주관입니다마는 이것을 겸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년도 미수금 3십5억중에서 결산을보지않는 2십억에 대해서 받을길이 있다 별단에 조처를해서 받을 자신을 가진것같이 말씀을하셨는데 그렇다고하면 이채무정리 하기위해서 수도를 내놓고 받을수있다면 과년도에 미수금을 받지못하였는데 결과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는데 재무국장께서 도장료에대한 과년도에 물가감사당시에 90년도 1월말까지에 반드시 직영으로하고 대행기관을 철폐하였느냐 하는것입니다. 금년도 수천만환을 삭감하였는데 직무상 반드시 상사의 이야기없이 이행하지 않었다고 제가보고 하나의 공무원으로서에 직무상 서면이없이 이렇게 규정짓고왔다고 단정하고싶은데 그렇게생각하고 계신지 아닌지······. 셋째 건설국장님의 주관사무입니다. 남대문「로타리」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완전히 이것을 철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폐하지않고 있는데 이것을 역시 직무상으로 볼때 자기직장을 다하지않었다는데 종합적으로해서 부시장님께서 공무원법 제45조 2항에있어서 집무상에 위반이나 집무를 태만하였을때 기타에대한것을 여기 뚜렷한 조문이있읍니다. 징계감봉 면직 견책 파면등 공무원법에 의해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할 용의가있느냐 없느냐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에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집행부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산업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산업국장은 자세한것을 모르기때문에 당해과장이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대강 답변을 들었읍니다만은 불충분해서 다시더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강을순의원께서 물으신것을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국고보조금 3억8천만환을 어디에다가 썼느냐 이런말씀인데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제가한번 설명하겠읍니다. 년도말에 공사는 준공이 되어서 채무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불을해야 되겠고한데 수입은 얼마들어오지않습니다. 그래서는 공사를 준공하고 난후 공사금을 지불안한다는것은 저희로서는 막 괴로웁습니다. 공사를 시켜놓고 채권자의 압박이라고하는것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는 내무부에 토목부에 가서 금년도 공사를 아직 착공하지 않은것이지마는 빨리 착공할터이니 돈을 다고······. 착공을 빨리하겠다.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국고보조에서 시의 재정권을 타개하기 위해서 달라 이렇게해서 어느정도 관계관들의 허가를 얻고 첫번에 얻는것은 4억8천만환 둘째번에 얻은것은 1억4천5백만환 재차에 걸처서 년도말에 얻어왔읍니다. 얻어온것은 물론 다 국고보조에 지불해야 할터인데 기실은 아까 말씀드린것이 시 재정이 곤란하고 일반시비공사의 준공을해서 지불을해야 하기때문에 얻은것이기때문에 일반시비 공사에다가 혹은 국고보조공사중에 일부이라는 이런점에 지불한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디서 썼느냐하는것은 결국 국고보조 공사에 금액을 써야할터인데 금액을 쓰지못하고 일부를 일반시비공사에다가 쓴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때 형편으로 그렇게하지않으면 저희입장이 아주 곤란한 형편이었기때문에 그 재정난을 타개하기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공사가 준공이되면 일단 시비에서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든것이니까 시비에서 이것을 지불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시차입금 2억5천만환은 어디다 썼느냐 이것은 전에 시차입 4억5천만환을 차입할적에 공사는 준공이 되어서 지불을 해야되겠는데 시재정이 수반이 되지않으니 이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6억을 차입하겠다고해서 제출한것이 4억5천만환으로 승인이 나서 차입했든것입니다. 그중에 당초에는 이것을 1월말까지 금액을 상환하기로 예정했든것이 수입이 여의치 못해서 2월말현재로 2억은 갚고 나머지 2억5천만환은 갚지못했읍니다. 그래서 2억5천만환을 신년도로······. 88년도로 차입한 4억5천만환중에 2억5천만은 88년도에 상환한것으로 하고 나머지 2억5천만환을 신년도에다가 신규로 일시차입한것으로해서 지금 2억5천만환이 그대로 남어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다가 썼느냐하는것은 결국 공사에 썼다고하는것이 여러분도 잘아실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이자가 들어가는데 왜 빨리갚지못하느냐?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갚지못해서 막 노심초사하고 애를쓰고 있는것도 알어주서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상환할수있느냐 처음에는 5월말일까지 할려고 했었으나 5월말까지 몇주일 남지않었고 지금 시재정형편으로 본다면 앞으로 공사에 지불할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예측해서 앞날을 보아서 12월말일까지 상환하겠읍니까? 상환기를 연기해달라는것을 갖다가 내무장관한테 신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연기해달라는것은 상환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끌겠다는것 아닙니다. 물론 최대한도로 12월말일까지는 갚겠다고 하는것이 7월하순쯤되면 장마기이기때문에 그때는 공사가 비교적 적고해서 8월경에는 갚을수있지 않느냐 예측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2월말현재 국고보조 3억8천만환도 일반시비 공사에 유용을했고 또 일시차입금 2억5천만환도 갚지못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불해야될 공사금은 상당히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년도폐쇄기인 2월말일까지는 공사금도 지불이 다되고 혹은 일시차입중 남은 2억5천만환도다 갚을 예정으로 수입을 독려를 했읍니다마는 그때 현재로서는 2억5천만환을 갚을뿐아니라 일반회계 공사로 본다면 약 1억8천만환에 달하는 적자를 현출하고있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일시차입이 신년도로 그대로 넘어온다면 법적으로는 안되는것입니다마는 그대로 넘어온다면 1억8천만환이라는 적자예산을 해버리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적자의 결산이라는것도 곤란하고 일시차입금 2억5천만환을 신년도에 그대로 넘긴다고하는것은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는 그대 현재 1억8천만환 또 일시차입은 년도내의 수입가지고 갚을테니 1억8천만환 이것은 일단 지불한 공사금중에서 일단예입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3월이후에 지불한것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니 만일 일시차입금을 갚지를않고 혹은 1억8천만환을 갚지를않고 그대로 둔다면 7억7천4백7십8만5천환이 그대로 미지불채무로 넘어오는것입니다. 2억5천만환이라는것을 신년도에 일시차입을 한다면 이것은 지불할수있는 돈입니다. 또 그뒤에 수입된것해서 3월1일이후에 실제로 문서상으로는 미지불로 되어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지불된것이 4억3천2백만환이라는것입니다. 이것은 3월초에 이실정을 결산을 하기위해서 예결위원장한테 회계과장과 제가가서 실정을 사실대로 말씀을했고 실정이 이러니 결산을 하기위해서 일단 산입한 조치로 해가지고 3월이후에 지불한것으로 했읍니다. 그러니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낼테니 양해를 해주십사하고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랬드니 실제가 그렇게 되었으니 이것은 부득이한것이다 그러니 추가경정예산을 낼수밖에 없다는것으로 해석을 했읍니다. 본회의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어서 혹은 이것이 부당지출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것입니다 마는 기실은 사정이 그렇게된것입니다. 그리고 내역은 4억3천2백만환은 어떠한것이냐 과년도 채무 확정액 7억4천4백만환은 조서중에 어떤것이 지불한것이고 아니고하는 말씀은 조서속에 괄호1한것은 이것은 전연 지불하지않고 앞으로 지불해야할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괄호 2라고 써놓은것이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4억3천2백만환 내역입니다. 강을순의원께서 무르신데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규원의원께서 재산매각대 3억환은 매각할수있느냐 또매각할수있다면 근거는 무엇이냐 물으셨읍니다. 당초예산이 1억여만환입니다. 그래서 신규 총액이 4억몇천만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한것은 다음에 저희들 회의의 생각입니다. 시유지중에 건물이 들어있는 시유지가있고 또 임야도 있고 혹은 각목은 임야지만 원래는 대지화한 땅이있읍니다. 그중에 당초예산에 계상한것은 건명이 드러있는 시유지는 이것을 관리하기도

또 매각할 재산이기때문에 거기에 건물이 드러있는 토지만 팔기로 결정하였읍니다. 그래서 약 1억을 계상했는데 큰재정난을 일으키고 큰 재정난은 발견하지않으면 않될 시유지재산은 처분해서는 않되지만 보통재산은 처분해도 별사무적 예산에 드러있지 않으리라는 재산이기때문에 이지대에 이것을 매각하는것이 타당하다 이렇게해서 건물이 드러있지않은 대지와 임야로 되여가지고 있지만 원래 대지화한것은 그대로해준다면 이것은 판자집반 자구 내뿐만아니라 실지 시에서 필요도없고해서 이것을 매각하는것이 좋겠다고해서 이번 추가예산에는 좀 시유지를 처분하는것이 좋겠다고해서 3억환을 추가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평수가 약 얼마되느냐 이것은 추가한것이 3십3만평입니다. 그러면 위치에따라서 지가가 혹 다릅니다. 서울시에 변두리에것은 평당 1천환 구별은 정하였읍니다. 3억3십만환입니다. 그러나 다른 대지에있는것은 1천환아니나 수천환할것입니다. 3십3만평을 팔고 또 건물이 처분해야할것이있읍니다. 그것이 4백9십5평입니다. 그래서 3억추가한것은 토지 혹은 건물의 재산은 3억의 훨신 넘으리라고 보고있읍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토지감정을 하고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구상할것은 부동산 가격심사위원회에 일단넘겨서 은내가격 은내인정가격보다 필요한 시의회에 승인은 곤란합니다. 대체로 승인을 받어서 매각할려고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되는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라고했든 그이유로서 팔기 곤란한것만 약1억정도달하고 2억정도 삭감하는것은 다 저희도보는 견해는 쫌 다릅니다. 그다음에 최인호의원께서 미수세금 3십5억중에 2십5억은 받을수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왜않받었느냐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분한것은 물론 제외하지만 예산상은 50% 징수율로 되여있읍니다만 저희들도 극력 50% 혹은 60 70 기타 필요할뿐만아니라 또 어느정도 이것을 처분할 시기도있고해서 최선을다해서 충분히 이상을 받을 자신이 어느정도있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설명말씀드리겠읍니다.

내일의사일정을 예고해 올리겠읍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과 단기4290년도 일시차입에 관한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수도부흥위원회조례 폐지에건.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후회의는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