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흡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4인으로 제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각의원들 자리에 정돈 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좌석에서 이석할 경우에는 성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유회될 우려가 없지않아 있읍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기를 바랍니다. 작일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출석률이 빈약하기 짝이없읍니다.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속시간을 실천에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8회임시회 제2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4회임시회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낭독)

김규원올시다. 어저께 회의록을 통과하기전에 어저께 교통순경에 대한 질의를 할적에 박수형의원이 발언한 가운데 교통순경이 자동차 운전수가 위반을 할적에 교통규칙에 위반할적에 거기에 기하의 금액을 받고저 이것을 묵인해주는 그런 사실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시정하자는 그런것을 강조하는 점에서 혹 열에 넘처서 발언을 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언사중에서 혹 강도라든지 혹 절도라든지 도둑놈이라든지 혹은 소굴 이라든지 제가 듣기에 그런 언구가 어저께 있었던 것같습니다. 이것은 혹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할적에나 의원 각자간에 혹 의사 발표할적에 혹 좀 지나치게 과격한 언사를 했을때 강도가 왕왕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차간에 각자가 좀 신중히 해야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도 쓸데없는 참 감정적 대립이나 마찰은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원 각자가 서로 인신공격이라든지 하는 그런 점은 우리의원의 위신의 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중히 이런 문제를 유의해야 될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은 어저께 박수형의원께서 발언한 그것은 좀 지나친 언사는 속기록에서 그것을 좀 온건한 방향으로 정정할수 있도록 이것을 박수형의원께서 속기록에서 정정해줄것을 대단히 외람됩니다만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의없읍니까? 박수형의원 용의있읍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그말씀은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것은 하나의 문법상으로 말하는 부사입니다. 내가 교통경찰관이 강도라든가 절도라든가 그것을 규정한것이 아니라 상대성 원리에 의거해서 물품을 팔자는 사람의 의사를 표시했을쩍에 상대방에게 하나의 억압을 당하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지 물품교환이라든가 중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의 권력이라든가 힘의 억압행위가 발동되었다면 매일반 강도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네들이 가지가지의 이러한 강도행위적인 그러한 방법을 썼다는 것을 말했지. 그사람들이 강도라든가 절도라든가 이렇게 한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저께 보안과장도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시인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되도록이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정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어졌기때문에 본의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형용적인 부사를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보다도 의회의 입장에서 같은 말을 할적에 점잔게 하지 너무 과도한 과격한 말을 해서 우리의회 전체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이 지배적인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간에는 하등의 악의를 가지고 한것은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좀 강력한 발언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지금부터 정정해주라는 이상이 믿어졌기때문에 선배의원들이 의도는 좋으나 어째든 발언한 결과가 그러한 한계를 초래했으니 이것은 좀 정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게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한 의견이 게시다면 과격한 문구 전체를 정정내지는 삭제해주기를 바랍니다.

김주흥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려 볼까했는데 그후에 진행 상태를 보아서 얘기할려고 오늘 나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제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간사장께서 나와서 회의록을 낭독을 했는데 무려 30분 걸렸읍니다. 어제 안건이라는 것은 긴급동의로서 두건 교통사고 문제와 또 마포구에 「선통」하수도인가 그문제와 두건밖에 논의되지 않았고 그것도 처리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내용을 죄다 기록하려고 하면 물론 낭독할 시간도 걸리겠읍니다만은 너무 세밀하게 기록함으로서 이것을 20분이나 시간을 잡아먹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줄 압니다만은 오늘과 같이 낭독한 회의록도 한 2분내지 3분이면 될텐데 통례적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10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한정된 시간에 또 한정된 날자에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혹 지장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방안이 없을까 좀 생각해왔는데 여기에 엄연히 규칙 38조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기재 사항을 명시해 있읍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제생각같애서는 3분내지 5분이면 끝날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발언한 분의 내용을 기록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이것을 작성하는 사무 당국에서도 밤잠을 자지않고 새워야만 이회의록 하나를 옳게만들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드라도 사실 그대로 여기에 표현할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규칙 38조에 의해서 그회의의 그회의날자라든가 또 출석한 의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간단하게 되어있고 보고사항은 그건명만 기록하고 또 결의사항에 가서는 제안자의 설명 또 심사보고한 자의 성명 또는 질의자의 성명 그리고 찬성발언하는 자가 누구며 반대발언하는 자가 누구며 누가 동의했으며 누가 개의했으며 그리고 표결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이 정도 기록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38조에 그와같은 방식이 되어있읍니다. 또 이것이 38조만 그렇게 된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그와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회만 지금 장황한 장문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국장에 알아봤드니 사실 의원이 자기 발언 요지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시고 자구 불응해서 말하고 해서 상세히 쓸려고 하니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또 국회같은데서 하는대로 회의록을 좀 간약하게 작성해서 낭독하는데 한 2 3분 정도를 끝나도록 했으면 이 회의를 능률있게 진행할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고해드리는 것이 이회의록 낭독에 오래 시간이 걸리면 의원이 집회하는데에도 회의록 낭독 시간이겠지 하고······. 물론 의원 자신들이 태만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책임을 저야 되겠읍니다만은 그 시간에 토의있는줄 압니다. 그러면 회의원이나 낭독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의사 재료로서 우리가 시민앞에 공개해 주십시사 하는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우리에 대한것이 아닐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이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좀 간약한 방법을 쓰는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또한 그 낭독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의원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의장님이 그렇게 지휘해 주시고 사무 당국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결의할 성질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규흥의원에 의견에 의의없으십니까? 이 회의록 낭독에 의의없으십니까? 없으면 여기에 의의있읍니까? 말씀하세요.

저 어제 박수형의원에 발언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그런 말씀이 게셨고 박의원이 거기에 대한 자기 의사를 표시하므로서 그것으로서 충분히 잘 해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따라서 본의원도 역시 너무나 과대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것을 역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이 김상흡의원께서 여기에 나와 가지고 합리적으로 회의 방식에 의해가지고 또 이 긴급동의안을 낼려고 하면은 우리가 잘알고 있는 수속 절차를 밟어가지고 일정에 올렸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허위예산 편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발언하는데 대해서 물론 국회의견과 같이 원내 발의에 대한 국회법으로 보장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만큼 얘기를 안해서야 우리 의원에 맛이라고 할가······. 또 본래에 사명을 완수할수 있는 것입니다. 형편상 그것이 나타난 사실에 있어서 앞으로 경고하기 위해서 허위 예산 편성에 대해 가지고는 또 우리가 논의하고 또 검토해야 되겠다. 이것을 물어보건데 집행부에서 그런 사실이 아니라 노력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타날 문제다 그 정도로서 종결 과정에 있다고 본것인데 어쨌다고 이것은 지나친단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얘기하지 않으면 안될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하자 하는 이런 얘깁니까? 나는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얘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의회에 운영 과정에 있어서 좀 다른 상식과 여러가지 면에 생각하는 것을 각자 의원에 재량에 맡기고 자주권에 맡기는 문제이고 또 따라서 얘기 방법도 자기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속기록에서 삭제란 운영위원장 본인이 본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삭제운운은 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상흡의원께서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엄연히 의사일정에 허위예산 질의이라는 것을 의사일정에 누가 올렸읍니까? 그렇다면 만일 이것을 속기록에서 내는 의사를 말씀하면 과장 이하 운영위원장이 허위예산 질의라는 그말에 있어서 무엇이 수치스럽고 무엇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발언할적에 물론 여러가지 본의아닌 흥분된 마음으로다 실수도 있을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취소할려면 취소할것입니다. 또 자기가 버틸려면 버티는 것입니다. 누구에 말을 듣고서 취소를 요구한다든가 취소하라든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차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엄연히 의사일정에 올릴적에는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또 의장 부의장이 책임을 질것입니다. 발언한 당사자 그분이 허위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그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제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서명의원은 박수형의원 방동석의원으로 지명합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2월27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의회에 부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 각 의원 여러분에게 유인 배부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설위원회에 부탁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조례개정안으로서 조례1조와 제5조에 한해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그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조례 제1조에 원안은「시유재산의 관리및 처분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본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는것이 일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원안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1조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제1조에「시유재산의 관리및 처분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본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대여는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는 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본조례에 규정한 재산중 부동산의 대여는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는 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거기 유인물에는 「본조례에 규정한 재산의 관리및 대여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올시다. 그리고 제5조 원안에는 「시유재산을 이를 교환할수없다. 단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용 또는 공용지에 필요되거나 또는 시유지 정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기타의 부동산과 교환할수있다.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기 가격이 균일 하지 아니할 시에는 금전으로 이를 보충한다. 단 시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하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했는데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중요한 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해서 요전날 가결을 했는데 그후 세밀히 조사 해보니까 자치법 다시말하면 모법에 이중적으로 중첩되어 있길래 이것을 본조례에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9조 6항을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건 이것은 의회의 결의를 요하게 되어 있읍니다. 자치법에 엄연히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또 여기에서도 요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때문에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여러분께서 논의해서 제안대로 가결해주실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해주세요.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1조의 꼭대기에 거래하고 똑같은데 한것을 제1조에 넣는것이 그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데 대단히 좀 어색한 점이 있는것 같고 또 이 대여라고 하는것이 지방의회의 이 권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제6항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건이라 했는데 지금 조기항의원한테 물으니까 대여라고 하는것은 처분이 될수없다. 이러지만 이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처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매각하는 것만이 처분입니다. 대여라고 하지만······. 부동산 대여라고 하는것은 이게 처분이나 실지는 거히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것이 많이 있었읍니다. 부동산을 대여해가지고서 그꼭대기에다가 무슨 집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대여가 아니라 말이에요. 문구는 대여로서 되어있지만 실지는 벌써 그집짓는 사람이 권리취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이대여라고 하는것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이게 제6항에 당연히 속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것을 처분과 대여는 별개 문제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구태여 제1조에 넣을것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도 들어갈수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잠깐 질문을 합니다.

마포구에서 실종 사건이 이러난 것을 여러의원께 보고 할라합니다. 주소는 마포구 공덕동 175번지에 거주하는 “지상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직장은 농업은행 마포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올시다. 실종되기전 그 유래를 말씀들이면 지나간 2월6일에 마포 농업은행 지점장이 마포경찰서 수사계에 가서 그 당시에 석탄 취체할때에 사용타가 취체 대상이 되는 그 석탄을 난로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 지점장을 연행해가지고 하루 종일 취체한 결과 은행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않기때문에 하부직원으로서 당사자인“지상신”씨와 동행원“지일상”씨와 두분이 마포경찰서에 찾어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저물도록 오지를 않어서 그서에 그두분이 기대되고 있다가 다행히 해질을 무렵에 지점장이 그 서로 부터 나오게 되여가지고 이분과 세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부 사람으로서 또한 지점장으로서 하부직원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해서 어느 식당에 가서 유식을 하고 거기에 술까지 마셔 가지고 시간이 느졌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식당에서 나와 가지고 하부 직원으로서 지씨와 차씨가 그지점장은 역시 마포구 “관만동”인데 그 자택까지 모시고 가서 모시고간 그지점장이 두 직원에게 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 술이 만취가 가 된것은 사실인지? 안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집에 오는 도중에“택시”를 잡어가지고 먼저 그 두사람이 타가지고 차씨와 지씨가 타가지고 차씨댁이 공덕동인데 먼저 안내하는데 자동차가 길이 문까지 못가서 약5백미구 내지 6백미타 거리에 내려놓고 지씨가 집에 돌아갈줄 알고 차씨는 집으로 돌아갔읍니다. 그리자 그 이튼날 차씨는 은행시간이 있어서 그 출근시간에 대왔는데 “지상신”씨라는 분이 출근치 않어서 또한 보통직원이 아닌 이사람이 수석직원으로서 금고열쇠를 맡었다고 합니다. 그 열쇠를 맡어가지고 시간이 늦도록 출근치 않기때문에 그 은행에서는 당황하고 행원은 그 지씨댁까지 보내본 결과 지씨댁에서는 어저께 나갔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않었읍니다. 하는 이런 말을 듣고 그 행원은 역시 은행에 가서 지점장에게 그러한 보고를 하고 또한 같이 동행했든 차씨에게 그런 말을 한 결과 그 진상을 서로 얘기를 하고 마포경찰서에 나가 그 실종에 대한것을 고발이라고 할가? 연락을 했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로서 형사들에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그 부문에 일괄해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든 것입니다. 그러자 1개월이 경과하도록 하등의 연락이 없고 단서를 잡지 못해서······.만1주일이 되자 마포서 관하에 신공덕동 파출소가 있읍니다. 그 파출소에서 은행에 전화가 오기를 신분증을 찾어가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아마 본인의 신분증이 있는줄 알고 희소식이라는 이념하에 당돌히 쫓아갔든 것같습니다. 가서 파출소에 보관 되었고 당자는 행방을 모른다고 해서 다시금 그러한 사유를 은행으로서 보고했다 합니다. 그러나 1주일이 경과되도록 하등의 단서를 못잡있는데 1주일간에 그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이 파출소와 본인의 주택의 거리를 보면 약20분 내지 25분 거리라는 이러한 거리입니다. 당사자 지씨의 댁은 방향으로 치면 북쪽이 되고 파출소는 남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술을 먹고 아마 밤중에 자기집으로 돌아가지않고 그 파출소를 지나가다가 통행 금지시간에 걸려든 것이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 수사계에서 재수사를 해서 알아본 결과 그 파출소에 근무하든 계순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계순경이 6일날전까지 근무하다가 수사계 형사로 발령이 내려가지고 서내에서 이동이 있었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계장의 말을 들어보면 수사계에 계순경이라는 분이 발령받어가지고 근무하는 도중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으니 각 형사들은 역에 치중해서 이 사건을 규명해서 어떻한 조치를 하라는 것을 수사계장으로 부터 수사주임으로부터 수차에 걸처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순경은 자신이 본인이 취체하고 본인의 신분증과 시민증을 압수해가지고 넣든 사람으로서 하등의 보고도 상관한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증은 그러면 누가 연락을 했느냐? 이 시민증과 본인도 안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동료에 설합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직장에 연락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회에서는 이목이 역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수사방법의 모든 각도가 달려졌든 것입니다. 이 신분증과 시민증이 그 지서에서 나타나지 않았드라면 어떻게 된것을 그 사유를 일절 모르고서 수사당국에서도 상당히 고민 가운데에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비록 1주일후에 파출소에서 이런것이 나타났기때문에 수사진에서는 상당히 긴장해서 역에 치중해서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건발생후 만3주일이 넘도록 하등에 이렇다할 어떤 경향이 미처지지 않어서 가족은 물론이고 그 이웃 사람도 당황하고 있고 본의아닌 경찰에 대한 의아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마포경찰서장은 현 수사과과장인 김총경이 당시의 마포경찰서장이냈고 현재로서는 마포경찰서장이 박사일씨가 서장으로 게시고 그래서 이런 보고를 각의원에게 보고를 안이들일래야 안이들일수없는것이 이렇다할 수도 서울에서 우리 경찰에서는 물론 다방면으로 치중해가지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뒤의 현수사과장이 당시의 마포경찰서장이고 박사일씨가 현재 서장으로 취임되어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의아감을 가지실까 해서 이 보고를 여러분에게 들이는 것입니다. 그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이 있읍니까?

장의순의원이요. 전차 본회의에서 3월1일부터 시정감사결과처리에 대한 조사와 시유재산 조사에 대한 일을 3월1일부터 개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의장단과 전형위원간에서는 어떻한 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내일부터 해야할테데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보고가 있어야만 처리를 해서 그래서 회계검사반과 그리고 또 이번 시정감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전형위원의 한분이신 의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었기때문에 제가 말씀들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달은 발언은 잘게 해달라고 해서 오늘 오전 점심시간에 해서 산회전에 하겠읍니다. 보고사항없읍니까?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각의원 여러분에게 몇마디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각의원 제씨께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제일 처음에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중에는 벌써 사흘째 입니다만은 두번 밖에 심의가 안되었읍니다. 그리고 긴급동의인데 오늘은 일정에 있는 것을 처리할려고 합니다. 이번은 여하튼 다 심의해 버려야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씀이 서울시민의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서울 시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아마 말씀 들인바와같이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발언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해서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의원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중복되지않도록 발언해주시기 바라마치 않습니다. 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긴급동의안이 또다시 김인기의원외 7인으로부터 나왔읍니다. 건명은 세국민 대책에 관한 건과 둘째 중고등학교 등록금 분납징수에 대한건 이 두가지를 긴급동의로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을 접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맨 끝으머리에 하기로 했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심의한 후에 이 긴급동의안을 상정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조례개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제안자로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개정안

조영석이 올시다. 본의원이 기억한바에 의하면 그 시유재산 자체가 본의회에서 통과된지 얼마되지 않는다고 기억됩니다. 그통과된 후로 하등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개정안은 소관상임분과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이나 그런것이 모두가 실지 사무를 취급하는 집행부측의 여하에 이것이 반영될것인가. 이런점에 있어서 본개정안을 심의하기전에 또는 질의하기전에 이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사를 일단 들어보고 우리가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인식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집행부측의 의사를 들을것을 동의합니다.

「본조례에 규정한 재산중 부동산의 대여는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 그랬는데 막연히 이렇게 해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몇 만평을 대여해주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또 몇십평을 대여해주는 사람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은 시유지한 대여섯평 뭐서너평 대여해주는 것도 일일히 의회의 의결을 요해야 하는것은 사무 간소화상으로 좀 고려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또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런점을 고려한 바가 있는지 혹은 이것이 뭣하다고 할것같으면 적어도 만평이라든가 혹은 천평이라든가 이런데 한계를 가지고 그이상은 과거에도 시유지 처분한것이 무계획적이고 해서 모든 면에 있어 곤란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것의 한계를 어느 정도 생각한바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더 해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부 양이 나오신 모양인데 이제 장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러면은 한10평이나 한 50평 이렇게 하는 사소한 적은 대여를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요할것이냐. 그러면 몇천평의 한계를 가지고서 처리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연구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같은 시유지라고 해서 평수가 많다고해서 그것은 수적면으로 볼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대동뻐쓰가 점령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을지로 같은데는 한평에 10만내지 15만환 가는곳이 있읍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한평에 대해서 10만환씩만해도 이것은 벌써 2백평에 2천만환이나 됩니다. 한편 변두리 같은데보면 한평에 대해서 한 50환 이런데 대해서 백평이라고 해도 그수로 볼쩍에는 도저히 이 도심지의 2백평에 해당 못됩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좀 참작해서 역시 이것의 한도를 정하는것은 원의로 결정하신다면은 문제는 별문제이겠읍니다만은 한도의 기준을 평수에 두느냐 그렇지않으면 도심지하고 다시말하면 변두리와 그시가에 의해서 두느냐 이런점을 잘 참작해서 우리가 어째든 재정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어째든 시유지 대여문제는 시행정면으로 볼쩍에 기술문제로 되어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되어서 이런점을 참작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주세요.

수정안을 내신 분들이 수정안을 내시게 된 이유도 제가 잘 알겠읍니다. 또 수정안을 내신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의 19조5항을 보든지 혹은 19조7항을 보든지 거기에 「관리」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데 따라서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면 이부동산의 관리에 대해서 이것의 수속을 맡게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사무처리상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는데 기초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관리」라는 해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행정사무처리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이라는것은 전에 일제시대에 읍면등등이 되어서 그것을 수정하고 또 수정을 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입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그법문에 나타나는 해석만 하는것이 이것이 당연한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법이라는것은 법률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법변천 과정을 우리가 말하자면 그법의 연혁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법률의 대가도 게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의견을 말씀드리자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조6항에 중요한 재산 취득처분의 건이라 해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옛날 읍면제에 중요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이라 「관리」가 들어있읍니다. 그것을 빼놓고 「취득관리」라 했읍니다. 일일히 관리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자면 복잡해서 의회사무의 권한으로서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것이나 그래서 「관리」라는 것을 「대여」를 「관리」로 이렇게 뺀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재산 시유지라면 물론 부동산이 중요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항을 본다면 시유지의 「관리」를 즉 「대여」하는것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항 혹은 7항 거기에 「관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 역시 기본재산 또는 금고설치와 관리처분이라 했는데 시유지중 기본 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유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관리한다는 것은 처분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라 되어 있는데 그관리를 대여하는 것을 관리로 한다면 시의회를 얻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5항과 7항에 있는 「관리」라는것은 이 설치로 천평이라든지 5천평이라든지 이렇한 매건매건을 승인한다는것의 그런 뜻이 아니고 기본재산 혹은 적립금의 단을 설치한다든지 혹은 처분한다든지 그리고 「관리」라는 것은 「관리」 방침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정한다는것의 의미가 아닌 그런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 여기에 처음 시의회에서 이 관리라는것은 어떤 결의를 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것을 우리가 이해할수있는 것이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 의결기관과의 사무 분야를 우리가 구별할수가 있읍니다. 그렇지않으면 매건매건 마다 승인을 맡아라 이렇게 하다면 퍽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첫번 말씀드리는 것은 또 아까 말씀드렸든 둘째 문제에 매건매건 시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또 이렇게 한다면 퍽 복잡해서 시의회에서 다른 일을 하기가 곤란할것입니다. 그러니 그런것은 나중에 사무 검사도 할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째튼 수시로 이것을 논의할수있는 것이니 1천평이내의 시유지라든지 혹은 매건매건 시유지라든지 그런것을 시의회에서 일일히 보시는것은 법리상으로도 조금 부당한 것으로 저는 보고 또 한가지의 문제로서 지장을 초래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비견이나마 말씀드립니다.

방동석이 올시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시유재산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1조 수정안을 본의원은 전적찬동하는 의미에서 발언할려고 합니다. 그 찬동하는 본의원의 이유로서 제1조의 새로운 본조례에 규정한 재산중 부동산의 대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 이런 점이 있읍니다. 지금 재무국장의 설명을 잠깐 들었읍니다만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5항에 기본재산 또는 정리 혹은 관리를 하는것을 명시해 있는 이런 6항에 중요한 재산의 취득및 처분의 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의회의 위임된 의회의 권한이에요. 또 조장 사무에 있어서 이취득과 및 처분 또는 설치와 관리의 행위를 의회의 승인을 맡은 연후에 집행부에서 집행하게 되는 사실을 규정지어 놓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중요한 재산의 전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면 서울시 일반세입에 절대적인 기본이 되는것이고 또 그렇다고 보면 설치와 관리 혹은 취득처분의 이것의 부분을 보충하자면 자연히 부동산의 대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점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하천물이라든지 현재 관재행정에서 얼마든지하면 공원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대여라는 형식으로 관재행정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것은 이것은 서울시 세입에 중요한 기본재산의 일부가 되지않는다고 답변할수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9조 제5항 제6항에 규정되어있는데 설치 혹은 취득 처분에 있지않는 부분을 조례로서 보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이론적 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자동적으로 이렇한 결론을 짓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은 부동산의 대여는 더욱이 일반재산중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관리중에 대여라는 사무를 극히 내용이 복잡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무적인 면까지 일일히 의회의 의견을 얻는다는 것은 사무적면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것은 일응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본의원은 아까 박의원께서 잠깐 답변을 했읍니다만은 이것은 한도의 규정을 이러이러한 취득이라든지 처분에 있어서도 의회의 승인을 맡고 이러이러한 한계내에서는 맡지않는다는것은 제의견으로서 어떤 한계의 여하를 막론하고 일절의 서울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며 부동산의 대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본의원은 재정분과위원회의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마디 발언을 했읍니다.

이렇한 것이 원래 이수정안을 내놓는 정신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박의원의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단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시유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때에 이 자체를 잘 관리하고 있고 이 자체에 대해가지고 충분한 방향으로 시유지 관리하는 본래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면 구태여 이러한 개정안을 내지않었을것이라 말이에요. 문제가 지금 제가 지적한것은 항상이 시유지문제로 말미아마 이 관리사항 대여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었다는 그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요새말로······. 우리가 생각못하는 여러가지 결과가 초래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것은 반드시 의회의 결의을 받어가지고 좀더 잘해 나가자는데에 대한 중요한 골자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때에 모의원께서 시유지를 대여할때는 반드시 이것은 의회의 결의를 받어야한다는 얘기를 했을때에 본의원은 여기에 나와 가지고 얘기한 기억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결기관에서 너무 이문제에 대해서「타취」를 한다든가 나가서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는 안되리라고 믿었기때문에 모처럼 말씀은 있으셨으나 이것은 집행부에 일임하자는 얘기를 했든 이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씀이에요. 이재정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되기까지는 제가 미급한 설명이나 이러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방향으로 대여 내지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운운히 나타냈다는 실정은 전자 우리가 시유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자는 이러한 결론을 보았기때문에 부득이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서 의회의 결의를 받자는데에 대한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이랬는데 이것을 별도로한 결과 요일전에 상정이 되여있는데 의회의 권한 위임조례에 말이 나오는데 장의순의원의 지적한 몇평내의 문제라든가 사소한 재산에 대해서 저의 의회의 결의를 맡으면 복잡하지 않느냐······. 는 일응 수긍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야기는 의회권한위임조례 이것이 통과만 된다면 이다음에 그문제는 자연히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 있읍니다. 5백만환이내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 이로서 천평이내의 시유지의 대여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본회의아닌 상임위원회에다가 권한위임사항으로서······. 이것만 통과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내에서 이것을 만들은 안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구구한 사소한 사무적인 권한 사소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감이 없지않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구태여 이것을 의결기관에서 집행부에 대한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고 얼마나 기본재산이 중요하냐 한개의 시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있는 방향은 이시유지 문제입니다. 이런것으로 하여금 이문제도 제가······. 대단히 석연치 못한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무국장이 기본재산이라고 하는것은 무엇 무엇을 지적한 것이며 잡종재산 3천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하는 사항도 알지못하기때문에 이다음에 시유지 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밝혀질 문제이지만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적어도 상당한 3천만평 내지 6천만평 이러한 많은 시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구한 말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책도 물론이려니와 시유지에 대한 관리를 더 능동적으로 하자는 의미에 있어서 의회결의를 마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안이 다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않어요. 그렇기때문에 이안이 조사에 필요된다면 이안을 지지해해주시고 달리 그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좋은 안을 내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구태여 재정위원회에서 내였으니까 기어코 통과시키는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순서없는 설명으로서 이렇한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과거 관선시장의 1인 독선정치에 의해서 시유재산에 있어서 너무 그마음대로 처분이 되였고 마음대로 관리가 되었다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모순된 점을 발견했기때문에 앞으로 다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않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문제가 나오지 않는것인가 봅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이문제가 나왔는데 우리의회가 생기기전에 많은 이런 문제가 또 있을수있는 문제이고 우리의회가 성립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할때에 나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회가 있는한 이러한 일이 없을것이며 우리의회가 주지않는 한 눈을 감고 있지않는한 그러한 문제는 있을수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본조례에 규정한 재산중 부동산의 대여는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 부동산의 대여를 왜 대여를 해주느냐······. 만족한 관리를 위해서 대여를 해준다고 보고 있어요. 시에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이 자연히 어떠한 개인이 부당히 사용하든가 혹은 그대로 내버려둘것같으면 여러가지 손해가 있기때문에 대여함으로서 착실한 관리를 할수있다······. 저는 생각할때에 이 대여와 관리가 역시 같은 의미에서 생기지 않는것이냐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아까 지방자치법 19조5항 혹은 6항 그것이 엄연히 있는한 여기에 있어서 새삼스러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나로서는 이것이 우리의회의 앞으로 걸어나가는 길에 어떠한 무엇을 거져오지않는가 우리의회가 엄연히 눈을 뜨고 사정을 살피고 있는한 이런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같아서는 제1조의 원안 제1조는 원안 그대로 하고 제5조는 이번에 수정한 개정안 그대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할것같으면 제1조에서는 본조에 규정한 재산중 그 조항을 보고 원안 제1조 그대로 하고 제5조 개정안 역시 중요한 재산의 교환은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 그 개정안 그대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찬성발언을 반대발언을 두분만 하겠읍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발언을 제가 하겠읍니다. 시방 반대하시는 분도 게시지만요. 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원안을 반대하시는데 의회가 시방 구성되여가지고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이규정을 만들어 놓지않은 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한것을 사무감사때에 들추어 내가지고······. 못했나 하는 이러한 이론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실지면에 있어서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시에서 시유재산의 어떠한 행정면을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처리하는것이 이것이 우리의회의 권위가 서는 것이에요.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장을 초래한다······. 하등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집행하는데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할때에는 이것이 가히 옳은것이냐 아니야 하는것을 검토해서 시유재산을 처분하는것이 가장 옳은것이냐. 하는것을 검토해서 시유재산을 처분하는것이 가장 옳은것이에요. 아까 말마따나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로부터 이 처분할때에는 종합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시켜서 이것은 반드시 이기에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면 우리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협조를 하면 반드시 이러한 불상사가 이니날줄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날에 과거 시정을 살펴 볼것같으면 어느 권력층에······. 시장의 압력으로 늘려가지고 본의아닌 일을 많이했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 않읍니까? 이러함으로서 서민층으로서 받을것을 받지못하고 권력가에게 뺏기는 일이 허다함으로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지하기 위해서 시유재산에 대해서 세밀히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처리함으로서 부당한 대여를 할수가 없다는 견지입니다. 이러함으로서 이원안을 절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 삽입조항 1조 삽입조항을 반대하는 찬성발언이라고 해주십시요. 근본적으로 찬동하는 뜻도 있기때문에 저도 너무 잘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할수있어요. 과거 모든 시유재산에 대한 대여 등등의 모순성을 생각해 볼적에는······. 그리고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좀더 철두철미하게 할 의사는 다분히 있읍니다. 그러나 먼저번에 시금고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다시금 우리 47명 의원 각자한테 재의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모법 근본정신에 배반된다고 해서 이것은 할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인데 물론 그런것이요. 그모법에 근본적으로 위배를 했다고 하는 가운데에서 나올것이라고 볼수있고 또 집행부가 이것은 엄연히 되여있으니간 우리가 하겠다는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감독하겠다 하는 우리의 의도도 우리가 생각않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 역시 지방자치법 제19조 우리 권한내에 5항 6항 여기에 다같이 이 대여문제가······. 그러면 5항의 기본재산의 관리권은 이것이 대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될것같으면 또 중요재산취득처분에······. 이 처분은 아까 김규원의원이 대여와 같지않느냐 하지만 이처분과 대여와는 정반대입니다. 이러니까 그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것을 우리는 조례로서 작정하자는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 이것은 5항 6항 가운데에 없는것을 제정한다는 것은 이권한을 집행부에서는 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현재 수많은 시유재산 대여문제가 이것이 하루에 몇건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그러한 방대한 건수를 일일히 의회를 거친다. 그러한것은 좀 우리가 여러가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다음에 나오는······. 천평이내라고 하셨지만 기어코 서울시내 중요한 지대에는 반평을 이용하는 것도 허다히 많습니다. 이러한 등등 문제를 일일히 우리가 관여한다고 하는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너무나 우리가 간섭하는 것이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아까 장의원 말씀그대로 저도 역시 이 1조에 대해서는 삽입문제를······. 우리가 않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만일 이것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대여에 대한 문제를 삽입한다고 할것같으면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재의를 다시 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것같으면 또 한가지 커다란 문제가 생기리라고 보고서 될수 있으면 우리는 감독권은 우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승인하는데에 있어서 감시할수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까 김규원의원 말씀이 어떠한 권력층을 이야기했읍니다만은 반드시 시유재산을 권력있는 누가 대여해달라고 해가지고 미급한 재산자에게 결정해가지고 그러면 대상자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에 비위에 알맞는다고 미로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면에 합당하다고 할것같으면 우리가 승인해 준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봤댔자 서로 막대한 애로가 야기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아닌 집행부에 있어서 대여한 결과 근본적으로 우리 시재산에 손해되는 일을 할것같으면 먹을수도 있는 문제에요. 이것을 깊이 우리가 너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1조 삽입 문제는 안해야 한다는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 발언을 하겠읍니다. 여기 문구로는 대단히 좀 잠연치 못한 이런 점이 많아요. 지방자치법 19조 5항과 6항에 엄연히 있다면 구태여 이러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연 말씀을 하시는데 원의로 또 만약에 우리 지방의회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 5항과 6항에 엄연히 있다면 말이에요. 엄연히 있다면은 구태여 왜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것입니다. 엄연히 있지않느냐 그말이에요. 5항과 6항을 잘 기억하고 게시다면 구태여 우리 지방의회에 우리 권한을 찾일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찬성하려고 합니다. 이 자치법에 지방의원로서에 권한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넣는것은 잠연치 못하다는 이런 감이 있읍니다. 지금 재무국장 말씀이 이관리라고 하는것은 그 원칙만 알지 실지로 그대여하는데 일일히 이것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기 위한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찾어야할 것입니다. 전연 이것을 했던 것인지 아닌지 이런 의제가 나와놓고 전연 생각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지금 실지로 내가 그런것을 당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일일이 기보되었읍니다. 야시장이 시내에 한 서너군데 앞으로 개선하라 이랬는데 이것은 도외시하고 있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말하자면 공공단체에 특별시 사용하도록 주는것이 옳다. 누구든지 알수있는 문제인데 모권력층에서나 모기관에서 이것을 아무데에 주는것이 좋겠다. 이러므로 집행부로서 집행하기가 대단히 곤란점이 생긴다는 것을 실지로 당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런것은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여기서 결정하자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것을 느끼기때문에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원안을 찬성하면 뿐만 아니라 개정안을 잠연치 못하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5항 6항에 엄연히 이것이 명기가 되어있는데 다만 그재무국장 해석이 이것이 관리는 물론 대여라고 해석하고 있지만은 그 원칙만 지방의회에서 쓰는것이 옳다. 이런 설명이 있으리라고 여기에 대여라는 것은 명백히 넣는것이 좋겠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차후에······. 이 대여는 지방자치법위에 엄연히 있는데 대여라고 하는것은 넣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말했다면 우리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추후에 비난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재무국장 설명으로서 부득이 이 대여를 넣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석의원 발언하세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읍니다. 본의원은 이개정안을 반대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하면은 앞서 여러의원 발언가운데에 종전에 관리행위가 정해 있기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개정안이 필요없다. 이런점을 역설했읍니다. 그런점을 본의원으로 생각을 해서는 부당한 관리적 근거라고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 회의가 논의할수있는것은 어디까지나 법리면에 입각해서 논의해야 되는것이고 또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논의해야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과거에 집행이 부당했든지 또는 충실했든지간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바에 의해서 그규정이 당연히 이것을 할수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가 법리적인 면에 모든 규정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낙착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지방자치법 19조 5항 또는 6항에 해석할적에 여기에 관리라고 하는 문구가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아까 여러의원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대여라고 하는것 과연 관리에 속하느냐. 그렇지않으면 처분에 속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언급이 되였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하는것은 대여라고 하면은 관리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지방자치법 19조에 이규정을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디까지나 이 지방자치법 법 자체가 합리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행위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것이 아니고 원칙만을 우리가 규정하는것이 이법에 근본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므로 법리 해석밑에서 생각을 해볼적에 5항과 6항에 그것과······. 여기에 따르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것이지 세부적인 면을 규정하고 있는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갑에게 대여해 준다. 혹은 을에게 대여해 준다. 이것은 하나에 사무적인 문제요. 이것이 원칙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의회가 논의할수있는 것은 이렇게 대여해 줄적에는 어떻어떻한 안건과 어떠어떠한 각도에서 해주어야 한다 할것같으면 이러한 원칙만을 정하는 것이 의회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리적인 면에서 생각할적에 또한 실질적인 면에서 생각할적에 수많은 그러한 분산된 시유재산이 있는데 그 개개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 결의를 얻는다고 하면은 사무적 능률이 저하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것은 실질면에 있어서 합리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또한 도의적인 면에서 볼적에 이것이 당연히 우리 의회가 낼수있는 권한이라고 하드라도 일일히 이세부적인 문제는 집행부에 일임해서 집행부가 충실하니 집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거기에 개선을 촉구할수있을지언정 이것을 갖다가 법을······. 법률을 무시하는 규정을 설치한다고 하는것은 우리 의회 자신이 모순을 스스로 걸머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개정안 자체를 본의원으로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발언을 드렸읍니다.

이 대여 대여하지만 말씀이에요. 대여 이것이 재산취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부고권을 가지게 되요. 결론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사람이 기어히 취득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 문제가 무던히 괴로울것입니다. 매일 재무국장실에 출근록을 설치해놓고 출근하다싶이······. 나와 머지않는 거리에 있어가지고 있는 모모권력층에 사람이 그인원들을 당당하게 인솔해가지고 시유지 관계때문에 매일 심방하고 있는 사실을 나는 봤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재무국장 무던히 괴롭습니다. 거기에 지상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다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렇기때문에 대여에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순우위원장 말씀이에요. 여기에 없기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나도 좋다고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만은 위원장이 각도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자 이중구의원이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각도에 의견을 들어 보았드란 말이에요. 각도에서 이미 이점 생각하고 있다말이에요. 이러한 실정으로 보아가지고 이런 개정안에 나온 골자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대여가 즉 이 재산취득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표결하는데 많이······. 좀 이것은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들일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토론은 이상으로서 종결하고 제2독회로 넘어갑니다. 개정안을 부부터 묻겠읍니다. 반대하시는데 가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개정안을 찬성하는데 가하신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29인중 가 19인 부 일곱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였읍니다.

저는 질의가 안이고 이제 제안자인 운영위원장께서 나와서 간단한 설명이 게셨는데 이것이 서울특별시의회의 권한······. 다시말하면 권한위임조례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가 1년의 회기 정일수가 90일밖에 못됩니다. 그러면 이90일을 가지고 광범위한 의회의 일을 처결할려고 할것같으면 본회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판정이 내리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법에는 그 범위내에서 각해당분과위원회에서 휴회중에 체결하는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유인물만 가지고는 혹 의원제위께서 벌서 연구를 하신분은 별문제이로되 오늘 처음 보는분은 해득이 안갈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역에 표명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몇가지 설명을 해야 되겠읍니다. 전년도 예산에 계산에 예산차액은 요 년도에 이를 계산하기때문에 추가 이문제도 역시 중요한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사를 하나 시키는데 88년도 예산내에서 시켜가지고 그것이 88년도 그년도내로 일이 되지않았나 그것이에요. 그러나 되지않었으니까 그것이 계속사업으로서 90년도로 넘어올때에는 당연히 90년도 예산으로서 추가조치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에 2항에 국고보조금 분여세 기부금및 사업소 자체 수입등 특수재원으로 지정된 사도에 계산하기 위한 예산의 추가실정이라고 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추가예산 같은것을 해서 지방 행정단체에 폐기에 의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에도 중앙정부에 추가예산중에서 국고보조가 왔다고 합시다. 이런데에도 반드시 합당된 국고보조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되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말한것이고 또한 물론 역 기부금은 무엇때문에 이것을 예산추가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의한 운남회관같은것을 지금 정부가 기부금을 한 5천만엔을 받을수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부금이 만약 받어쓴다고 하면 이것이 추가예산조치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운남회관같은 공사에 쓸수없읍니다. 그리고 만약 의문이 게신분이 게시면 제안자의 한사람이기때문에 설명하겠읍니다.

질의가 게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읍니까?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5조에 가서 1억엔이내의 일시 차입금 또는 내무장관의 알선으로한 일시 차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엔 이내의 일시 차입금이라고 하는것이 실제로서는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로서 이것은 집행하기 곤란한 점도 있읍니다만은 이차입금이라고 하는것을 역 위임사항에다 맡기기가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또 아까도 잠깐 이시유재산 대여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읍니다만은······. 막연이 역에다가 1천평이내라고 해서는 안되리라고 지역에 따라서 이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평수만 가지고 우리가 대단히 그가격에 차이가 현재있는 것으로 보아서 평수는 제8조라고 하는것은 가격을 지적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격을 지적하면 역 7조에 가서 5백만엔이내의 재산취득에 관한것을 위임사항으로 한다면 제8조에도 5백만이내에 시유지를 대여할때에 이가격을 논의할것이지 평수를 넣서는 대단히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조에 가서 경이한 청원의 수리 이렇게 되었는데······. 이 청원이라고 하는것은 당연히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이10조라고 하는것은 전연 우리 의회규칙에 또 시조례에 위반되는 이런것을 위임사항으로 맡길수없는 것입니다. 이 10조라고 하는것은 역에다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9조 같은것도 화해에 관한건이라 되었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 중대한 문제를 9조에다 넣는데 이9조도 역에 널수없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들이면 제5조 또 제9조 제10조는 위임사항으로서 역에다가 널수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8조는 금액으로 고치고 평수로 할것이 않이라는 것을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점을 말씀해주십시요.

아까 제안자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만 본의원은 너무나 천박한 지식을 가졌기때문에 이러한 제안설명으로서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항 2항 항별로 어떻한 점에 있어서 불편이 있어서 안되겠다. 어떻한 점에 있어서 운영이 잘안된다는 이런것을 구체적인 결함을 지적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바람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적근거밑에서 행정을 하는것이고 의회규칙 이런것을 우리가 널리 운영할수있다고 하면 하등의 불편을 느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러한 조례안이 나온것은 그 회의규칙 우리가 가지는 의원의 조례 기타 법령에 넘우나 많은 결함이 있어서 운영이 잘 안되니 이러한데에 근본적인 의도가 있는것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해석으로서는 우리가 가지는 의회규칙이나 의원의 조례를 능동적으로 운영할수있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자의 요망하는 것을······. 이 제안설명을 1항부터 항별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말씀해 주십시요.

여러분게서 많이 질의하셨기때문에 저는 제4항을 질의할려고 합니다. 내무부장관의 지시한 준칙에 의한 조례의 제정 또는 변경이라했는데 왜 내무부장관이 지시한 준칙이라고 했에요. 경이해 보이지만 그조례를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으로 보아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가운데에 제1항으로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현지방자치법을 봐도 그가운데에 제1항 첫째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역 내무부장관이 지시하는 준칙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중요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범위를 널펴서 말한다고 할것같으면 일부 사항으로 말한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시의회로서 입법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특별한 기간에 이것을 부탁을 한다는것은 근본정신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의도에서 이것을 했는지? 이것을 질의겸 말씀을 드렷읍니다.

제안자측에 잠깐 질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제1항에 경이한 청원의 수리처결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회의규칙에 48조 3항에 의해서 현행 일반청원 사무는 주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그 해당분과에서 심의처리가 되고 그 심의처리한것을 역시 본 48조 3항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면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었읍니다. 물론 10조에 이것과 우리 회의규칙 제48조 3항에 정신하고 어떻게 틀리며 또 어떠한 때에 거리가 있고 상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복의원께서 제4항에 대해서 질문이 게셨는데 내무부장관의 준칙이라 하면 어떤것이 그안에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서울시의회의원들의 유비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들의 변상조례가 있읍니다. 이런것이 내무부장관 준칙······.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준칙이 내무부장관으로서 가령 2백환이면 2백환으로 해라 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행정부에서 다른 도에서는 이러이러하니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는것을 일단 내무부장관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내려오든가 혹은 증액된다든지 하는데 일단 행정부가 내무부장관의 준칙이 실정에 맞지않는다고 해서 신청해가지고 되는것이 아니올시다. 역시 의회의 결의를 얻어야만이 이것이 조례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미미한것이냐 중요한 것이냐 하는것을 볼때에는 유비규정이라든지 이러한것은 그렇게 중요한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위원회의 권한으로서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동석의원께서 10항의 경이한 청원의 수리처결 이것을 회의규칙에 적용했는데 만약에 어떠한 청원서가 우리 의회계로 와서 이것을 수리해가지고 의장명의로 해서 건설분과위원회면 거기에 심의요청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이것을 경이한 안건이라 해가지고 의회자체의 권한을 가지고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냥 해버린 그런것이 있는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때문에 여기에 넣느냐 했는데 그러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일단 보고를 하는데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경이한 안건이라고 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또 재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만환이내의 중요한 재산······. 이것은 제7항에 있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읍니까? 8항에 천평이내의 시유지의 대여에 관한건은 삭제하는것이 좋지않느냐 하는것은 조목조목 답변할적에 폐지해도 좋고 놓아두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5항의 「예산의 지출을 하기위한 일금1억환이내의 일시 차입금 또는 내무부장관의 알선으로 한 일시차입금」이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1억환이라 하면 이러한 거액을 본회의에 걸지않고 하나의 해당위원에 위임을 할수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지방자치법은 그 년도내의 예산범위내에서 그세입을 가지고 충당하는 범위내에서는 이 일시 차입금을 하게 되어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의회는 이것을 하나의 예로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위원회 권한에 요청을 했느냐하면 행정부가 세금은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무적으로 세금이 잘안들어오고 해서 내무장관한테 이러한 애달픈 사정을 말하게되면 내무장관이 어느 위원회에다가 1억환5천만환 융자알선을 해주자 이런것을 받는데는 일단 의회의 의결을 요해야 되는데 그시기가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기때면 별문제로되 그렇지 않을때에는 모처럼 내무장관이 1억환 융자알선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시기를 노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넣는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넣은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만약 90년도 년도중에 있어서 이지방분여세에 대한 것으로서 말한다 하더라도 분여세로서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쓸수없으니까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라든지 임시회의가 없을때에 곤란해서 이것도 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주어가지고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규정지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항은 자치법 제9조 5항에 명백히 있읍니다. 「적립금을 그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처분 또는 차에 관한 예산의 추가」이것은 이때까지 우리의회로서는 적립금이라든지 혹은 적립금이라는 것이 논의가 되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어떠한 시장을 위한 사업을 하나 하겠는데 명년도에 가서 사업에 충당할 자금이 없다고 할적에는 해마다 거기에 1억환이면 1억환이 필요하다고 할적에는 금년도에는 천만환 적립하고 그다음해에는 천만환 적립하고 이렇게 적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을 딱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시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럴적에는 그 적립금은 사업을 하겠다고해서 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률상으로 확정되어 있는것인데 이것도 역시 시기적으로 봉착하게 되면 본회의가 없을적에는 그당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6항도 그렇게 규정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안건은 우리의회를 지방지차법에 지금 규정되있는 그런 여러가지 제약된 안건밑에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조례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것 같애요. 또 몇가지 우리가 논의해서 서로 의문을 제거하고 또 이것을 풀어나갈수 있을줄 압니다. 여기 대해서는 시간이 허비되드라도 앞으로 상당한 본회의의 시간을 절약할 점도 있고해서 앞으로 유감없도록 하는것이 좋을줄 압니다. 여기 아까 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하신 제1조제4항 이거 아마 중대한 문제 같애요. 내무부장관이 지시한 준칙에 의한 조례의 제정 또는 변경 우선 내무장관의 준칙이라는 것이 본래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봐서 하나의 지도적인 준칙이지 이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시에 지금 내무부에서 지시한 준칙이라는 것이 각시읍면의회에 대체로 적용되고 있읍니다만은 역시 지방자치의 확장을 위해서 모든 지방에······. 말하자면 일률적으로 결의할것이 아니라 지방 지방에 맞도록 조례를 정하고 개편해야 될줄 압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이것이 도행정 또는 시읍면행정을 합치고도 그와 상반되는 대단히 독특한 지방자치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장관이 면이나 읍 또는 도에 지시하는 준칙이 따로따로 되있다면 과히 논란하지 않고 받어드릴수 있읍니다만은 현재까지 봐오면 지금 내무장관이 준칙이 일률적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가지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독자적인 견지에서 법이 허락된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줄 압니다. 그래서 4항목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특별히 필요없는거로 보고 역시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줄 압니다. 둘째로 여기 하나 꼭 볼것같은 제1조 끝으머리에 가서 제2조로 해도좋고 또는 2항으로 해도 좋을줄 압니다. 이 처리한 사항이 위원회에서 먼저 가지고 말면 본회의에서 물론 모를뿐만 아니다. 각의원들이 처리사항을 알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에 관련되는 조례 또는 관련되는 예산 관련되는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전후 착되는 점이 있을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되는 안건은 반드시 본회의에 보고할 책임이 있을줄 압니다. 그렇지않으면 의회운영의 유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봐서 여기 어떠한 조항을 하나 넣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이러한 임무를 부과시키면 좋을줄 압니다. 또 하나 역시 단일 분과에서 처리할 문제도 있읍니다만은 대체로 관련분과에서 논의될것이 있읍니다. 만일에 관계분과위원회간에 합의가 안됐을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줄 알어요. 경미한 문제라고 봐서 급하다고 해서 휴회중이라도 처리해야겠다. 해도 관련분과에서 합의안될적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것인가 하는것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또 하나 아까 누차 말씀한것 같습니다만은 청원에 대한 문제 올시다. 청원에 대한 문제는 의회규칙에 청원을 단독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보고하며 의회에서 불가하다고 생각할적에 1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수있읍니다. 위임조례로 말미아마 이런 권한이 이탈될 것입니다. 동시에 위임조례에 나온 항목도 본회의에서 꼭 협의해야 되겠다. 이럴때에는 할수있는길도 열어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봤읍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난점이 있어요. 이것이 대내적 문제만 가지고 논의되는것은 좋은데 대외적으로 동력을 발생할때가 있어요. 한편으로 동력이 발생했고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되면 대외적으로 곤란할까봐서 본회의에서 다시 논하고 싶어도 다시 논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니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 의문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만은 몇가지 의문과 의견을 말씀들입니다.

시방 김주흥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감이 듭니다만은 그중에 하나 견해가 달러서 말씀들입니다. 물론 의견을 말씀들여서 찬부의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말미에 10항에 있는것은 없애야 할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경미한 안건은 청원에 대한 문제는 대개 분과위원회에서 대부분 처리해왔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회규칙 48조 가지고도 넉넉히 해내려왔고 잘할수 있는것을 여기다 삽입하면 전폭적으로 10인이상의 서명을 받을것같으면 그문제를 이의할수있는 권한을 완전히 박탈됩니다. 이것은 위원회규칙 48조가지고 할수있기때문에 이것은 필요없다고 봐서 삭제하는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김주흥의원 말씀대로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한 준칙에 의한 조례문제는 아까 박수형의원이 설명하신바 혹은 의원의 일비문제 같은것은 좋습니다만은 중요성이 있는것이 있다면 이것은 해당분과위원회에 권한을 일임하는 것은 47의원이 바지저고리 같은것 같애요. 그래서 요문제 역시 4항하고 10항은 여기 삽입할수없다는것 왜 그러냐 하면 11항까지가 전부가 본회의에 보고안해도 괜찬고 해도 괜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김주흥의원 말씀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10항 4항을 여기 넣을수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번연히 반대발언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역시 이안건 역시 본의원은 반대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회는 의회규칙과 위원회조례를 적용해서 그러한 법식밑에서 현재 능히 되어가고 있는것입니다. 다소간 불편한 점이 있고 또한 운영상 빈곤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해서 운영이 잘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약간 시인할수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론적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위원회라고 하는것이 그권한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미칠수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적에 우리의회안에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의회운영을 위한 방책으로 만들어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회 자체는 대외적인 책임을 줄수없다는 것이 정당한 이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이런 독립된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특권을 부여함으로서 그 위원회가 지는 책임을 전체의원이 진다고 하는것은 실질상으로 이론적 모순을 가져오지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이 상임분과 위원회는 의회 전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방편 하나의 협의상으로 만들어 진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의회 운영하는데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 구태여 조례로 나올수 있으면 다른 조례와 같이 하나에 그런 심의하는 방법인가 또한 이런것은 버려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조례안을 보면 33차 여기에서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심의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이것이 빈약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짐으로서 기위 만들어진 위원회의 조례라든지 의회규칙의 규정을 약탈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기때문에 각분과위원회의 권한을 특별히 부여함으로서 우리의회에 부당한 책임을 지는것이 아닌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수 없는 이런 기대가 어떻게 되서 독립된 권한의 조례안이 나올수 있는 것인가 또 본조례 설치 근본 정신부터가 본의원은 좀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장의순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나오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원래 이것은 지방지차법 제33조에 의해서 그것에 근거를 두고 나왔다고 보는데 이것은 각 분과위원회에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볼것같으면 대부분이 전부 거의 다라고 하리만큼 재정위원회에 관계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아마 운영위원장께서 이 조례안을 낼때 재정위원회에 긴밀한 연락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호간에 하등의 연락이 없었어요. 이것을 볼때 당황했읍니다. 각 분과위원회의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이 지시에 의한 준칙에 의한 조례뿐만 아니라 문교부관계는 문교부장관이 지시한 준칙의 조례도 있읍니다. 왜 하필 내무부장관의 제정한 조례만 중요하느냐 그런 각분과위원회에 위임된 것이라고 할것같으면 사전에 또 이번의 33조에 의해서 이러한 것으로 내려고 그러니 각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사전에 연락을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은 참 의회가 이런 검토가 있을때에 이렇게 해주는것이 좋겠다는 협의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 이것을 지적하고 이 문제는 좀더 각분과위원회에 그 특수성을 널리 연구할 자료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

생각을 합니다.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기 의회에 이것을 다시 각분과위원회에 들려서 연구해서 어느 정도 완전한 안이 나올수있을때까지 보류 해줄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이 우리 회의규칙을 보게되면 조례안의 발의도 5명의 발의로서 조례안을 발휘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조례안 내용은 어떻든지 뭣이 아니고 아까 장의원께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재정위원회에 주로 소관된 문제라 했는데 이것은 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주로 소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막연히 통과되었다고 해서 어떤 의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몇몇 분과위원회가 했다는 그런 말씀은 좀 해당했다는것의 얘기나 예산결산위원회라는 이것은 각분과에서 다 세명씩 파견 되어 있어서 각위원회까지 다 관여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좀 삼가 해주어야 되고 또 그런 모순은 없읍니다. 그리고 무작정하고 차기 의회까지 뭣한다는 것은 좀 방법에 있어서 좀 서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심사한 위원을 선정할적에 몇명을 정해서 심사한 위원한테 위임해서 심사한 위원들이 차기 의회에 까지 처리하는 방법이 간단할것입니다. 무작정하고 차기 의회에 넘기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심사위원을 내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장의순의원의 보류는 각분과위원회에 충분한 기한을 주자는 보류동의입니다. 찬성입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는 성립되있읍니다. 가부묻겠읍니다. 장의순의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가하신 분 거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요. 부하신분 거수해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된 마포구「선통」공사 국고보조에 대해서 전번 조사위원에게 권한을 일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섯 사람 조사위원을 선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일 전형위원 다섯사람의 의장 부의장 재정위원님 예결 각위원장이라고 했는데 합계 검사원 시유재산 처분 문제조사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해야할것입니다. 이것은 이회의가 끝나는대로 즉시 의장실로 조사위원들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5명중 가17 장의순의원의 보류동의는 가결되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다해야 되는데 이회의 시간을 연장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연장하겠읍니다. 오후 회의는 두 시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재정위원회에 심의 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여러의원 제위께서 지금쯤은 아마 잃어버렸을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재정위원회에 이것이 심의 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온 날자는 89년 10월25일자로 본 심의안건이 왔는데 이것이 그사이에 시유재산이 여러건 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건만에 한해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장구한 시일을 끄느냐 하는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신당동에 있는 다시말하면 서울특별시로서는 건설고로 쓰겠다고 해서 신당동에 이 재산 취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심의도 늦게 했고 오늘에야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하니 집행부가 내입을 하겠다고는 총액수 3천9백만환중에서 서울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7백8십만환을 먼저 주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재산이······. 그후에 시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7백8십만환에 계약금을 근거로서 남어지 잔액을 시의회에 위촉을 하여주고 이것을 취득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이렇게 수개월 이것을 끄느냐 이것을 본회의가 여러번 나가 보았고 관계당국자들을 불러다가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이것이 위 수용자는 어떤가하니 통신부입니다. 통신부에 재산입니다. 이 통신부에 재산을 중앙산업이 이것을 쓰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두고서 중앙산업의 소위 요새말로 말하면 아주 싼 가격으로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날 3천9백만환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 판다는 것은 너무 모리시하는 것은 아니냐. 대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러번 조사를 했는데 이 중앙산업에 책임자를 불러다 조사를 하니······. 당자네 이것을 대단시하느냐······.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모리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화폐개혁이 된후에 우리가 사가지고 판다든가 하는것은 별문제로의 화폐개혁이 되기전에 구화폐로서 15 60만환주고 이것을 산것입니다. 사서 우리가 쓰고 우리가 수리도 하고 했는데 서울특별시 건설국 당국에서 이것을 우리가 OEC 혹은 원조물자가 오게 되면은 서울역에다 내려놓고 옮길때가 없으니 창고를 좀 빌려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실현이 되어가지고 서울특별시가 이것을 장소도 없고하니 또 가격도 싸고 하니까 서울특별시 재산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이 아마 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한 바와같이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7백8십만환에 계약금을 주었고 남어지 잔액을 오늘날까지 미지불 되었는데 여기에 이것을 일일히 보고를 하자들면 한정이 없읍니다. 중앙산업에서 서울특별시 자체가 이것을 책임행정을 안했다고 해서 해약합시다. 다시 말하면 창고를 물러달라고 무려 10통을 산업에서 보낸것이 있읍니다. 우리들은 오늘에도 말씀이에요. 아주 해약을 해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런데 요전까지는 시 당국이 계약을 불이행했으니 계약금 7백8십만환을 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약을 해치우자는 것입니다.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 자기에 자신이 우리 해약합시다.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지금에 와서 이 건물이 어느분이 가 보드라도 5천만환이상에 가격이 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아는것입니다. 그러니 전부 이것을 해약을 해서 7백8십만환을······. 시에 해약을 반환을 해주어도 이것이 중앙산업에 요구입니다. 그러면 시가 이것을 취득하자는 그 평수는 얼마나 되느냐하면 1천3백4십평입니다. 그러면 건평은 얼마냐 되느냐 하면 2층인데 2층하고 아래층하고 합해서 8백4평입니다. 부속건물이 14평으로서 참 거대한 건물입니다. 중앙산업에 그러면 가격을 좀 조사하자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의회에서 이재산취득을 함에 있어서 당신네들 하고 집행부하고 합의된 그가격을 우리가 경우상도 그렇고 사실상도 그렇고 그냥 둘수없다. 그러니 실지로 우리도 5천만환 간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마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 문제를 해약이니 무엇이니 필요없이 백만환 더깎어보자 그랬드니 이양반들이 여기에 또 재정위원장 귀하라 해가지고 중앙산업 주식회사 대표 취체역 조성저 명의로 또 왔에요. 백만환 해약해 주십시요. 시끄러우니 해약해주십시요. 전부 불응하겠다고 하는것이 오늘날까지에 그네들에 태도이고 그래서 건설국장 재정위원회에 좀 오시라 해서 여기에 대한 상의를 했드니 어쨋든 그네들이 백만환에 사든 십만환에 사든 지금 현재에 가격이 5천만환하는데 이것을 시가 취득만 하게 되면은 싼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후에 성동구 출신 몇몇 의원들이 원재적으로 싼것은 좋은데 그 건물은 창고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억울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선 일착으로 어디가 좋으냐하면 병원같은것을 하면 대단히 좋겠다. 제2는 학교같은것을 하면 대단히 좋겠다. 문제는 이렇게 되였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다 이것을 상정했는데 그러면 자재 창고로 쓰던 학교로 쓰던 병원으로 쓰던 이것은 시자체가 일단 취득을 해놓고 이 시자체가 결정을 해놓고······. 이것을 산다는 것은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그만한 정도에 가격은 싸다. 여기에 지금 3천9백만환에 대해서 7백8십만환이라는 계약금은 주었고 남어지 잔금에 대해서 백만환은 일단 우리도 그렇게 봤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깎어서 재정위원회로서 백만환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들이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것이고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이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 내용이니 여러분께서 심심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제안 설명해 주십시요.

먼저 10월25일날 재정위원회로 심의를 부탁했는데 만4개월만에 이 본회의에 논의되게 되였다고 하는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또 요일전에 주신 신문 사설에도 났었읍니다만은 우리 이 시의회가 시민에 기대에 너무 어글어졌다. 태만하다는 이러한 뜻으로서 대단히 이런점을 앞으로 주의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역에 질의하고저 하는것을 이 340평 대지에 818평 연평건평이 있다고 그러는데 2층에 창고로 사용할수 있는것이 현장은 보지않었읍니다만은 2층을 어느 정도 창고로 사용할수있는지? 또 필요해서 계약까지하고 내약금까지 준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이 중앙산업이 소공동에 있는 중앙산업이라면 영등포 상도동인가 시유 임야에 대해서 토지를 대가를 받어가지고 거기다가 후생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대부를 받어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 어째 이런 질의를 할려고 하는고 하니 이 신당동에 창고 하나만 가지고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내약금만 줘가지고 오늘날 까지 여러달 동안 잔금을 지불치 않고 잔금을 지불키전에 먼저 사용하고 있는 이점을 본다면······. 당연히 시에서 그동안 계약위반도 했고 또 재정위원회에서는 어떻한 생각으로다가 백만엔을 역에서 깎겠다는 것은 좋을지모르지만은······. 또 이것은 도의에 너무 틀린일을 우리 시의회에서는 도저히 할수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영등포에 있는 시유토지를 14만평 가령을 중앙산업에서 저렴한 약 구체적인 대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은 극히 저렴한 대부를 가지고 후생주택을 건축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부가 아니라 이것은 중앙산업에 건축하기위해서 그냥 주는거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째 그러느냐하면······. 같은 중앙산업에서 시에서 산것을······. 또 시에서는 14만평으로 대부까지 해주고 하면 대부를 할것이 아니라 아주 팔아버려야 되고 이 대부를 상쇄하면 어떻냐? 그러면 지금 시에도 돈이 없어서 날마다 세금이 들어왔느냐? 하고 묻고 차압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 경위를 들어보건데······. 당연히 시에서 지불해야할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우리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을 갔다가 교환할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중앙산업에서는 제가 듣기에는 후생주택사업으로 대목적으로 나가 경영하고 있다니 14만평을 대부해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이것을 상쇄할수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을 좀 확실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어마디 집행부에 질의하겠읍니다. 이 방대한 건물을 아마 집행부에서 잘 알고 사셨는지? 모르고 사셨는지? 알수가 없어서 물어보겠읍니다. 이 건물은 여러분이 잘 아실줄 압니다만 이것은 과거 왜정때에 통신국건물인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6·25사변때인것 같습니다. 옥상이 폭격을 맞어 불탄바 있읍니다. 그런데 듣건데는 중앙산업에서 이것을 불하 맡을때에 건물이 현재 있는것을 없는것 같이 위실 신고를 해서 불하를 맡어가지고 서울시에 매도할때에는 건물이 있는것으로서 매매했다는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 사실 여부를 알고 매수을 했는지? 알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7백8십만엔의 계약금을 두고 수차에 선해서 오늘날까지하고 돈을 못 지불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로서 계약의 위반이 되어 있으면 줘야겠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한 박수형의원이 재정분과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절충을 해서 깎어서 백만엔을 깎겠다.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잔액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상대방에서 언제든지 해약을 하겠다. 동시에 계약금은 언제든지 들려보낼······. 이와같이 강력히 나온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무국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당시에는 우리 서울시로서 여러가지 건물 부문에 쓸 자재를 적재할 장소가 없기때문에 사드리기로 한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면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 서울시에 재정을 볼때에 제가 일전에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문을 닫게 되었읍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본회의에도 나와있는 것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면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 서울시에 재정을 볼때에 제가 일전에 말씀했읍니다만은 문을 닫게 되있읍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본회의에도 나와있는것 같습니다만은 또 일시차를 1억5천만엔을 해야 되겠소. 이렇게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서울시 재정면이 곤란한 입장에 있어서 서울시문을 달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렇한 위기에 봉착한 서울시로서 해약한다. 또 이번 시가에 다시 팔면 더 비싸게 팔수있으니 언제든지 계약금을 돌려보낼테니 내나라······. 이것이 무서워서 꼭 줘야하느냐······?. 이점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우리가 중앙산업에 다가 우리 시유지를 수만평을 빌려줬다 그러타면 중앙산업에 감을 내서 사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여러분 다같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우리 서울시가 풍성풍성하다면 사야되겠지만······. 이건물은 여러분이 보셔서 아실줄 압니다만은 창고로 쓰기는 아까운 건물이 올시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건축자재를 넣기위한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 재정면이 위태로운 이 지경에 사들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도 지불해놓고 그래 휴면상 안살래야 안살수 없다. 이렇한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제 생각같에서는 우리 기히 내준 계약금이 혹 없어진다면 모르겠읍니다만은 도로 찾질수있다. 따라서 우리가 중앙산업에 빌려준 터가 있으니까 그 터를 상쇄로 해서 오는 것이 않인가? 그런점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서서 동의를 하서야 할것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14만평 빌려준것이 있지않느냐 이것하고 상쇄할수없나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청에 온지가 3년 남짓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중앙산업에 시유지를 빌려준적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사용할려고 하든때와 시유지를 빌려 주었든때와 차가 퍽 다릅니다. 제가 듣기에는 중앙산업에 대해서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가격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중앙산업이 시유지를 빌려가지고 있는 사실 또한 중앙산업이 서울시에 토건업자로서 등록이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공사에 지면을 받게 되는데 시에 협조를 많이 해준다면 시에서도 중안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하는 이런뜻의말을 하고 가격을 깎었읍니다. 물론 이것이 추진하는데 따라서 어떻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한 계획을 더듬어 본다면 시유지를 중앙산업에 빌려준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 빌려준 시유지를 이번 가격하고 상쇄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얘기고 또 서울시 시유지를 신년도 예산에는 처분하기로 계획이 서있읍니다만은 중앙산업에 빌려준 시유지가 처분할 대상으로 되어있는지는 조사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실상 상쇄한다고 하더라도 사는데는 돈을 주고 사는것이고 파는데는 돈을 주고 파는 것이니 이것을 상쇄로 고려를 하지 않는것이 좋지않을까. 즉 상쇄할 문제는 고려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물이 체신부에서 중앙산업이 불하를 맡을적에는 건물이 파괴되어서 대지밖에 없는것으로 중앙산업이 불하를 맡었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살적에는 이 건물이 있는것으로 해가지고 샀으나 좀 어색하지 않느냐. 또 서울시가 손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의아를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저희도 듣기에는 체신부에서 불하를 맡을적에 건물이 없는 소실대지로서 불하를 염가로 맡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가 이것을 살적에는 건물이 있는것 같이 산것이 아닙니다. 불하를 맡을적에 소실대지로 불하를 맡었든 의존해 있는것으로 불하를 맡었든 저희들이 저히 눈으로 보고 평수을 보고 가격 심사위원회에 맡겨서 거기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평가에 의해서 한것이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는 고가라고는 저히들은 보고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경원의원께서 이건물을 자재창고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저도 동감이 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올시다만은 간부회의때에 제가 늘 진언하기를 자재창고는 다른데를 택하기로 하고 이것은 구청청사로 해도 능히 할수 있는 것이니 형편을 어떻게 변경해가지고 하는것이 좋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병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시민병원 용지를 지금 용두동에 구하고 있는중인데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재창고 자체가 다른데로 옮길수 있다든지 할것같으면 형편을 변경을 해서 시민병원으로 하고 자재창고는 단가를 싸게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좋겠다는 것을 누차 드린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은 좋은 의견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 물건을 사느냐 안사느냐 하는것이 문제지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2차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중앙산업에 대부한것은 이것은 시유지가 아니고 농림부소관 귀속임야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더 정확한것을 조사해 보겠읍니다.

조영석이 올시다. 본안과는 약간 달리 얘기가 나왔읍니다만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대로 해명을 할까 생각합니다. 아까 중앙산업에서 시유지를 갖다가 대부했다는 얘기를 제가 아는데로 얘기하면 영등포구 대방동 소재에 귀속림이라는 것이 있는것이 올시다. 이것을 제가 듣기에는 약14만평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귀속림에 대한것은 농림부의 소관으로 되어있으나 서울시장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중앙산업은 서울시장에게 그것을 신청해서 서울특별시장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1년간의 기한을 작정해가지고 사용 허가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자는 4288년도2월6일인가 그렇게 됩니다. 4월6일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산업이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후생주택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향금까지 주택을 집을 아무런 것도 계획도 하지않고 있으며 그 실정을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임야로 되어있지만 지금 상황은 나무가 하나도 없고 태반은 영세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경작하는 분들이 약3백여명이나 연고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고자의 과운 그런 여러가지 관계를 전부 무시하고 중앙물산이 하나의 권력을 배경으로 사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실정에 대해서 사용기한이 지내서 갱신 되었지만 본의원이 조사해 보지 못해서 잘모르겠읍니다만은 그러나 그경유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안으로 하나가 되어있는 이 시유재산 문제에 들어가 아까 김경원의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본래 체신부 소유인데 중앙산업이 소천대지로 다가 대지를 불하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다가 매도할적에는 그 건물이 있는 것같이 매도형식으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령 중앙산업이 체신부로부터 대지를 불하해 사던 것을 서울시에 팔적에는 사실 대지가 있으면 있는대로 사실 파는 경우를 따지는 것이 옳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산업이 그야말로 어떻한 모리적인 행위를 하는 정업체가 아닌것인 말이에요. 체신부에서 불하를 받을적에 대지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건물이 있는것을 이것을 매도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중앙산업의 처사에 의문을 아니 할수가 없읍니다. 또 경우를 다지면 어째는 정당한 가격으로 매매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산업 자체를 볼적에 서울시를 협조하겠다거나 또한 국가 서울에 이바지 하겠다거나 하는 그러한 정당한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 입장으로서도 그것이 시세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수 없는것이지만 저 사람이 싼 가격을 주고 매매 해서 파는것이 옳다고 할진데 산사람으로서 생각할때 억울한 감을 가질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사실상 건물이 없는 만큼 체신부 당국에서 정당한 시세로 불하를 받았고 하면 또 중앙산업 자체가 확실히 위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약간 우리가 말하자면 사실을 지적해서 다 구별할수가 있는 문제이에요. 다시 말하면 관을 속여서 불하받았다는 그것이에요. 그러니 결국 자료로 되는것은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논의하는 것은 이러한 재산이 서울시 살림살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할적에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세보다도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사드릴 수 있는것을 사드린다고 하면 본위원회의 부담도 과연 적을 것이고 그러한 재산 경유가 과거에 그러한 것이 부수되 있다는 점을 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원래 이건물이 저의 집문앞에 있음으로서 벌써부터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과거 체신부 건물로서 해방후에 미군이 거기에 들어있다가 휘발유에 불이 붙은 관계로 화재가 나서 내부가 불타고 현재 외형이 그대로 남아있읍니다. 겉은 전부 철근「콩크리트」로 되여있고 「다이루」로 부쳤읍니다. 대단히 깨끗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시의회에 나오기전에 어떤 분이 와서 이것을 학교를 하나 경영해보자는 말이 있어서 이것을 사자 했는제 저쪽에서는 4천만환내라······. 3천5백만환까지 모고등학교 이사장이 본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건물은 좋은데 운동장이 적다고 해서 그리고 있는데 그 후에 알어보니 중앙산업에서 건물멸실등기을 해가지고서 관재청에서 그불하를 받을때에 건물멸실수속을 해가지고 3백만환에 불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에 다가 팔때와 그사람들이 불하받을때와 별반 일수차이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7백5십만환 받어서 3백만환을 물었다고 볼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익을 본것이에요. 여하튼 건물은 대단히 좋은 건물이에요. 저는 성동구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그건물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재산창고로 쓰고 있다는것은 임시 자재창고 할데가 없어서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재창고로 쓰고 있을만한 건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집 지붕이 없어서 그렇지 지붕만 해노면 훌륭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을지로6가에 있는 시립병원이 머지 않어서 부득이한 사정에 미군「매디갈」이 사용한다고 해서 할수없이 쫓겨나갈 형편에 있어서 어디에 갈수없는 병원을 한다는 조건이면 사는것을 찬성합니다. 거기에 다가 시립병원을 이동하기로 하고 그러한 조례하에 그것을 사서 시립병원이 갈곳이 없으니 시립병원을 옮기는 조건하에라면 사는것을 찬성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이원찬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신 분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건물의 경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방 가격이나 계약당시 가격으로 보아서 싸나 비싸나를 논의하는것은 별문제이지만 체신부와 중앙산업의 관계를 우리가 따저가지고 그사람이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었는데······. 이것은 중앙산업이 영리기관인 이상 그것을 우리가 따저서 그렇게 싸게 산것을 갖다가 우리는 비싸게 사느냐 하는 논란을 하는것보다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수개월간 재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지않았나 생각을 해서 그 건물자체에 대해서 시의원 여러분의 말씀도 가격이 적당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격이 적당하냐 적당치 않느냐만 해결해가지고 승인하느냐 않느냐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을것이라고 의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원찬의원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가 건물에 대한 멸실증명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건물이 없는것으로 해서 불하맡어서 이 자체를 그냥 시에 다가 판다는 문제가 되여 있어서 우리의회에서 일응 논의을 해야될 문제로······. 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는 오래동안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본건을 가지고 상당하게 검토해 내려왔어요. 중앙산업의 상무로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경우와 여러가지 내용을 들으니 이것은 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도리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시측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은 그렇게 해놓고 계약불이행이라고 도리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마시요. 의회구성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이전에 매매하기로 된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팔지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 법적 부담을 취해가지고 어디가지나 이것을 해소해야겠다. 지금까지 사실 사용해가지고 이문제가 여기에 부수된다는 것으로 하여금 사실상 생각하기는 어렵게 경우가 되어가지고 건설국장과 주무국장에 대해서 집행부와 얘기는 어떤가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상 집행부로서도 애로가 있었다 말에요. 중앙산업에서와서 오히려 재촉질을 받고 이러한 고충도 있음으로 해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재무국장에게 해결할 도리가 있소? 저기에는 소송할 생각이 있으니 그러한 각오가 있고 따라서 이것을 살돈이 있느냐?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사야겠읍니다. 해 주서야할 집행부로서의 책임이 있읍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장의순의원이 얘기한 것과같이 이것이 관내에 있어서 이 관내주민들이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 저희들을 찾어와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중요한 건물을 사가지고 시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한다는 설이 있는데 김의원! 관내 사정을 검토한 일이 있읍니까? 검토한 일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자재창고로 쓰지말고 사실상 그관내에 여자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무학여고하나이니 학교를 하나 지어라······. 얘기가 장의순의원하고 꼭같은 얘기가 있었읍니다. 일설에는 어떠냐하면 고등학교보다도 병원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병원짓는 것과 학교를 짓고저 하는 수자의 비율로 말하면 병원의 수자가 많으므로서 이러한 결과로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요청이였읍니다. 말하자면 저희의 관내의 사정이야기다 역시 제가 소속되여있는 재정분과위원회의 고충도 많었읍니다. 여러가지 각도로 이것이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너무나 장구한 시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절충해볼려고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여러가지 난점을 해소해볼려고 했으나 좋은 발견이 없어서 이 요청해온 가격에 백만환을 삭감해서······. 이것은 사가지고 사용목적 변경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서 사실상 필요한 방향으로 하자 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이점을 여러의원이 많이 참작해서 이가격 고하 문제를 참작해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찬의원께서 지금 나오서서 중앙산업에서 이 우리 서울특별시와 계약한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때까지의 경우는 우리가 구태여 알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게셨는데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이의를 가지고 있는고 하니 이것이 애초에 체신부의 소유로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있어요. 그러면 체신부 그 자체는 누구이며 서울시는 누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적에 이 중앙산업이 만약에 체신부에서 이들 불하를 맡을적에 그러한 불순한 그이면이 있어가지고 불하를 맡고 또 아까 장의순의원이 말씀하기를 체신부에서 불하를 맡어가지고 서울시에 계약할때까지 불과 기간이 얼마 안된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듣기에는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말하자면 폭리를 한 그것이 막대한 금액이라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모르거니와 알고서 결국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는 그 지출세에 국한해서만 우리가 직접 관여할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역시 막대한 국세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체신부에서 그러한 참 부당한 방법으로 불순성이 끼인 그러한 방법으로 불하를 해가지고 또 심지어 거기에서 10배이상 되는 그러한 막대한 폭리로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매매계약을 한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냥 지금 당장 시세가 싸나 비싸나 필요하냐 않느냐 이것만 심의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시의회로서 임할 문제가 못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것은 결국 체신부의 재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귀속임야다 몇푼 안되는 것으로 권리취득을 하고 서울시에는 이러한 10배이상되는 폭리를 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알고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대단히 내용이 복잡한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니간 중앙산업의 부당한 행위 부당한 짓을 우리가 그냥 스스로 알고서 이것을 용인을 할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신부하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사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것이 마땅히 서울시로서 3천몇백만환이라는 잔금을 치루고 권리를 취득하느냐 그 결과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별방법이 없겠지만······. 잔금 치루기전에 체신부하고 여기의 사실을 받어가지고 이것이 부당한 무엇이라면 제가 법리는 잘 모르겠읍니다만은 중앙산업이 취득한 그것이 자연히 법률상 어떠한 그 구애를 받게 되지않을까 바꾸어 말하면 체신부에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비에 있어서는 무슨······. 다른 이해 관계가 없다고 하드라도 국가수입에 그만한 이익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초래할수있는 것이고 한거름 나가서는 우리시에서 그만한 활동을 해서 우리 국고보조로다가 어떠한 전입이라도 한다든지 그러한 다른 방법도 있지않을까 이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중앙산업이라고 하는데에······. 여기의 내용을 잘모르겠읍니다만은 당장 듣기에는 그러한 건물이 있는것을 판다고 만들어 놓고 싸게 불하해가지고 같은 관청은 아닙니다만은 시에 다가 폭리를 취해서 팔어먹는 이것은 우리가 알고 그냥 묵인할수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한 다섯사람 조사위원을 내가지고서 이것을 조사을 하고 규명을 한후에 처리하도록 하는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박승목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산다는데 자의를 표합니다. 단한가지 말씀들이고저 하는것은 이것을 지금 사용하는데 창고로 하느냐 학교로 하느냐 병원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읍니다. 이렇게 되면 입장이 대단히 곤란할거로 생각되서 단 사용목적은 앞으로도 변경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사는데 동의를 할까합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결국 집행부로서 이건물을 사야 하겠다는 원칙이 서있는것 같에요. 물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결기관을 거처서 사게 되는거니까 사고 안사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것만은 사실입니다. 산다고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말씀합니다. 아까 김규원의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귀속재산처리법에······. 가령 건물이 있다고 하면 벼들만 남았을때 이걸보고 안하고 소실 대지로 불하한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차츰 차츰 모든 사람에게 알려저 가지고 건물도 한 평당에 몇평 들어있으니까 그가격도 현재 내고 있어요. 과거 여하히 그사람이 귀속재산이 정부에서 사서 약간 수리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유재산이 됐을 것입니다. 사유재산에 된것을 우리 서울특별시로서 「너 과거 속였으니까······.」 하면 우리는 그 재산을 못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타취할 필요가 없어요. 사는것이 많다고 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안사면 되요. 다른 얘기할것 없이 다른 얘기 할것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여기 발언신청 한분이 전부 찬동하는 발언합니다. 그러면 발언하세요.

본의원은 취득에 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한사람이 올시다. 체신부 소유권을 양득하기까지 중앙산업에서 불하받었다는것을 경위를 들으면 하나의 수단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이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사회 현실을 간략해서 말씀드린다면 힘없고 권력없고 돈없는 사람이 이루 살어나갈수 없는 이현실을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입주해 있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많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산업에서 이것을 취득할때 얼마나 희생자가 났는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일개권력가나 돈있는 사람에게 불법하게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사서 공리를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귀속재산 불하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면 이것을 과거에 거기 취득권을 가졌던 분으로 하여금 생각해서 취소시키고 그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인정해서 불하맡은것이 시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보기때문에 여기 조사단을 5인을 구성해서 현장조사해서 사는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우선 취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난 취득에 대한······. 발언을 하겠읍니다. 혹은 여러의원께서 말씀과 같이 본창고건물이 시가보다 싸고 더군다나 철근공크리트한 건물로서 평당 2만2천환대니까 만2천환이라는 것이 시가보다 훨신 여러의원이 시인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가보다 싸고 7백여만환 계약금도 쉬는데 어제부터 쓴다는 원칙은 여러분이 다 썼을줄 압니다. 방법논의가 남었는데 예산이 서있는 이상 대금을 지불할적에 이전등기문제라던지 모든 합법적인 서류가 있는데 믿지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에요. 실가보다 싸서 사는 마당에서 합법적으로 서류가 있고 돈주고 사는데 왈가왈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며 한가지 말씀드릴것는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것을 산다는 안건이라면 우리가 여러가지 걱정도 하고 조사도 하겠읍니다만은 이미 의회가 구성되기전에 작년6월에 계약금도 지불했었고 지불할때에는 모든 증거서류가 있기때문에 계약금을 줬을 것입니다. 지금 장의순의원 말씀과 같이 제가 알기에는 불하맡은 날자는 상당히 기일이 넘어갔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아까 장의순의원 말씀과 같이 불하 맡어가지고 계약금으로 불하금치른것 이의없다고 봅니다. 이 이상 토의하는것보다도 산다는 원칙을 세우고 집행부에 일임하면 합법적으로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시의회로서도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의적으로 봐서 내가 여하한 사정이 있어서 못사면 못사지 「너는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고발해야겠다는 말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건 사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수속절차는 집행부에 일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반대발언 한분 찬성 한분만 들이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반대 김석근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본건 부동산 세득에 반대발언을 할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회의 위신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올시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이 소수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소수의 슬픔이랄가······. 여러분 다수가 결정하면 고만에요. 이것이 가결되면 조사위원이 구성될텐데 조사위원 구성해서 체신부장관 만나서「이건 어떻게 됐소?」하면 정당히 팔겠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면 뒷통치고 돌아올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신을 위해서 사는걸 반대합니다. 어느 사람이 광출하다가 노다지가 하나 나왔더란 말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부정취득이라고 하겠읍니까? 불로소득했다고 안사겠어요? 여기 대해서 조사위원이 운운할게 없읍니다.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잠깐 말씀했읍니다만은 귀속재산 처리법에는 전반다 반반다 이런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환산하는 법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되있어요. 그런데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한다면 얘기가 안되요. 그래서 이거 사는것을 적극반대합니다.

본안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그내용이 극히 복잡한듯 하면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간단한 처리안건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거 역사에서 이 안건을 대상하는 것이 체신부 소유로 있던것이 어떠한 영리기관이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해가지고 가공비 약차 하게된 과정을 밟어서 서울특별시가 취득하게 된다면 현재의 안건에 대한 안문은 이자체를 매수한다는데만 국한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가지 이이만 해명한다면 더이상의 것은 알래야 알필요도 없고 궂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두가지 이유가 뭐냐하면 이 가격이 8백만평으로 되있으니 재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한 3천8백만환의 가격이 과연 비싸다 하는것을 본회의에서 첫째 심의할것이고 둘째는 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할지라도 싸다고 하는 것만으로 싸다고 하지않을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필요한 이상이 넘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설국 소유자재가 세매트로부터 무슨 무슨 등속으로해서 아래층이 가지 있어요. 그러면 형편으로 봐서 필요가 있고 그대가가 3천8백만환이라면 이평수이 건물의 시가로 봐서 분명히 싼것입니다. 이것을 환산해서 8백4평을 시가로 따진다면 매평당 4만환내지 4만5천환밖에 안먹는다면 싼거에요. 싸고 필요하다면 살것이지 과거에 역사를 따저서 장황하게 만들기때문에 한시간내지 두시간을 처리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들이는것이 있읍니다. 그 내역과 그사실을 맡았으며 재정위원회에서 백만환을 깎은 고충 등등을 참작해서 본건설위원회에서 3천8백만환의 재정위원회 원안에 전적 찬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들음으로서 본의원은 죄송스러운 말씀같습니다만은 토론은 이만하고······. 동의하겠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줄것을 동의합니다.

방동석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있읍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방동석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의회나 집행부에 있어서는 단 이것이 필요성이 느끼느냐 또한가지는 시가로서 비싸냐 안비싸냐 하는것을 놓고 논란한 외에 다른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형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볼때 그것이 절도물이라던지 장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필요한데도 본주한테 반송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당치도 않다고 규정짓고 넘어가는 것은 안되지 않나 해서 이것이 중앙산업이 부정으로서 취득나는것을 알면 우리가 취득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철회할것을 나는 개의합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위를 다시한번 설명하겠답니다.

우리 하나의 안건을 채결하는데 있어서 논의하는데 있어서 발언의 근거가 사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중앙산업이 이것을 부정취득을 했다는 말씀도 지나친 말씀이 게시겠고 중앙산업이 취득한 것은 구화폐적에 한것입니다. 중앙산업은 영리단체이니만큼 어떤 시기에 싼물건을 사서 수리를 가해서 비싸게 판다는 자체는 우리로서 말할것이 아닙니다만은 시가 이것을 취득해야 할것이 아니냐를 논의해야 될것이고 또 현시가보다 싸냐 비싸냐 하는것을 논의해야 할것입니다.

최인호의원의 개의 찬성있읍니까? 최인호의원의 개의 성립됐읍니다.

지금 김석근의원께서 등단하자 마자 소수의 비애를 느낀다 말했읍니다. 적어도 김석근 자연인이 그런말을 단상에서 했다면 혹 화혹이라고 돌려서 용납될수있는 문제일지 모르데 의정단상에서 소수의 비애를 느끼다 여기에 소수의 비애가 무엇인가 김의원의 발언을 청구했을적에 발언을 안주었는가 이러한 사례가 아직까지 우리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그규례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무슨 개의의 소속이라든지 정의에 관계없는 재산취득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만이 시민을 위하는 결과가 되느냐 하는 이문제를 논란하는 마당에 있어가지고 무슨 정치적 색채를 이것더러 소수의 비애다. 이런말을 하니 이것은 강경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본회의에서 취소를 요구할 것이지만 여러가지 피차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경고까지는 안하겠읍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러한 경솔한 발언은 두번다시 나서 본회의를 개의한다면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특히 의장이 그러한 반대발언을 요청해서 나와서 이자리를 통해서 발언하는 것을 그냥 방임해두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도 의장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것입니다. 적어도 찬부론이면 찬부론에 대한 취지요령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 무슨 소수의 비애니······. 무슨 소수의 비애가 있다말이에요. 그러니 이런말을 의장님도 앞으로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잘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규칙발언인데 특히 이진행에 있어서 우리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가부묻겠읍니다. 최인호의원의 개의가 재청이 있어서 성립되있읍니다. 이 개의에 찬성하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방동석의원의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0인중 가 22인으로서 방동석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아까 긴급동의안이 김인기의원으로 부터 제출된것을 오늘 의사일정 말에 하고자 했는데 본인이 의사일정 말에 하지말고 순서를 바꾸어서 해달라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 부흥주택건설자금 장기채갱신조치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흥주택건설자금장기채갱신조치의건

부흥주택건설자금 장기채 갱신조치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부흥주택은 객년 정부 지시에 의해서 작년에 서울특별시에 우선 일천호를 건축하라고 해서 육군본부 공병감이 이 공사를 담당하고 그 자금은 시가 기채방법으로 궤변하라는 정부 지시가 있었으며 그 건축실지를 성동구 신당동과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선정하여 이를 매수키로 하고 작년 6월7일 육군본부 공병감이 착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자금 십억4천3백만엔은 일반자금에서 궤변할 방침이 없으므로 단기4288년 5월30일 재무부에 융자신청을 했든과 대충자금에서 충당키로 부흥부와 협의가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관계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나 부흥부의 부결 부득이 기채승인신청을 내무부에 하도록하여서 단기4288년 그승인을 얻어서 백만으로 자금조달에 부심했든바 단기4288년 8월8일 부흥부에서 개최된 내무 재무 부흥 사회 보건부장관 연석회의에서 자금 궤변은 부흥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우는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니 시간적으로 공사에 지연을 초래하게 되어 우선 대지매수비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비조로 4억4천7백만환을 대충자금에서 일시 융자키로 회의결정을 보아서 동년 8월후인 부흥채 발행승인을 재무및 산업은행에 제출됨과 아울러서 긴급자금 융자도 관계부장관에게 신청했든바 동9월15일 긴급자금의 일시융자가 부흥부와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간에 합의되여 동년 9월21일 융자토록 신청을 산은에 제출하여서 동년 9월29일에 자금이 도달함으로서 동 10월17일 4억4천7백8십4만4백8십7환중 제2차로 2억6천6백만환을 부분차입하되 3개월 기한부로 했으나 부흥부 발행이 지연되고 공사금의 고갈이 핍박한 상태에 이르러 동년 4289년에 3월29일 잔여 1억8천8백8십8만8천4백8십7환을 마저 차입했든 것이며 이로서 1천호중 신당동에 2백호 청량리동에 2백호 도 합 4백호를 4288년12월21일 완공하여서 4289년5월17일 청량리동 동년 6월 신당동 주택을 분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채를 발행하면서 조관한 자금이 지체되므로 다시 신촌 36호이에 주택비를 합한 11억75만2백만환의 부흥채 발행 승인 신청을 내무부에 제출하여 4289년5월29일 그승인을 맡어서 곧 관계부장관에게 요청했든바 재무부의 부결로 말미암아 기채는 완전 좌절됨으로 이 막대한 자금의 조달은 시로서 도저히 감당할수 없어서 차입금의 상환은 물론 잔여 6백호와 건축사업도 또한 지체되는 것이 지난 4289년4월24일자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주택 건설의 일원화 방책이라고 해서 1천호중 잔여6백호 건설업자를 대한주택영단으로 하여금 관장케 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1천호 자금 부흥채발행 계획은 일단락을 지었으나 차입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하등의 대책이 없이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현금 산은의 독촉은 혹심한데다가 재원으로서는 부흥주택 4백호 매각대 수입은 5개년간 상환을 못받고 하니 부득이 차입금은 이 금액을 제외한 이 1억5천8만4천7백6십4환으로 장기채로 갱신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차입금의 사용 내용을 말하면 국내 자료이다. 노임조로 1억6천4백십4만2천8백2십2환 옥외 정기공사비 4백만환 급수공사비 백4십2만2천7백6십환및 대지 매수비 1억9천8백4십6만5환 공사잡비 백6십만3백8십환 도합 3억6천9백6십2만5천9백6십7환을 사용하고 현재 7천8백2십2만2천5백2십환이라는 금액이 남게 되었고 이번 잔기채 경신차입액을 1억5천8백9십8만4천7백64환으로 책정한 이유는 차입금중 잔금 7천8백2십2만2천5백2십환······. 지금 일반회계 토목비에서 제일 조치중인 시비 지관 간변도로 올시다. 녹지대 대지 매수비 대차금 3천5백2십2만8천9백6십2환 올시다. 6백호 건설업무중 주택영단 관장으로 다소 전부를 못보고 매수한 주택건설 격지인 신당동 지역······. 1만6천9백9십2평중 5천3십6평에 6백호분 대지대 4천5백2십2만6백5십7환······. 청량리지역······. 2만2천2백2십8평중 7천5백4십6평에 6백호분 대지대······. 2천8백3십9만6천7백4십환······. 계 7천3백5십1만7천3백9십7환을 금반 잔고된 6백호 분양에 따라 주택영단으로부터 징수 상환하고 4백호 분양 선납금으로 4289년6월에 입금된 9천6백3십5만환및 금월 징수중인 제1회 분양대금예측 3천6백8십만환 합계 1억3천6백십5만환중 차입금 이자로 3천백9십2만9천6백6십환과 1년간의 관리비로 2백3십2만5천4백9십환을 제외한 1억백8십9만4천8백4십4환이 원금 상환으로 도합 2억8천8백8십6만3천7백2십3환의 상환이 확실시됨으로 만난을 극복하여 상환에 이바지 하고져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시고 장기채 갱신차입이 이루어지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회보건위원회 예결위원회 종합심의를 박승목의원께서 해주시겠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예산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를 본 관계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본건은 이미 4290년도 예산안에 책정을 하신 관계로 무수정으로 통과를 시켰읍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면 해주세요.

부흥주택건설자금 장기채 갱신조치에 건에 있어서는 사회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또 세 해당위원회에서도 원만적인 심의를 해서 합의를 보았다고 하니 본건에 있어서는 원안에 가결해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김재순의원의 동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였읍니다. 다음 단기4288년도 운수사업비 특별회계 궤도전재복구및 광장선 전력선 시설복구자금 기채신청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7. 단기4288년도운수사업비특별회계궤도전재복구및광장선시설복구자금기채신청의건

ㅇ 본건 자금기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면 단기4286년 및 단기4287년 양년에 거처서 상업은행에서 3천8백만환을 차입해다가 궤도 교계 차량 건물 등의 보수공사를 끝마쳤읍니다. 그후 단기4288년에 이르러서 광장선 시설확충자금으로 다가 다시 은행에서 돈을 얻으니까 은행에서 먼저 구채가 3천8백만환 있기때문에 이것을 상환하지않을것 같으면 앞으로 채무를 더 진행할수없다는 이유에서 할수없이 4288년도에 이르러서 다시 5천백만환을 일시차입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구채 3천8백만환을 정리하고 나머지 천3백만환으로서 광장선전력공사를 마쳤읍니다. 결국에 이 5천백만환을 4288년에 전부 상환해야 할것인데 운수사업비에 현재정으로서 도저히 상환할 도리가 부채로다가 대치해주십사 하는 신청입니다. 이것을 여러의원께서 승인해주셔서 서류를 대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설 재정 예결 이 제분과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방동석의원으로부터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방동석의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 운수사업비 특별회계 전재시설 복구장기 기채의 건 기채의 발기년도는 4286년 및 4287년 양년에 거처서 기히 기채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이 대치가 되기를 과거에 정리할때에 되여온 안건인데 운수사업자체의 수입지출의 형편이 4286년및 4287년도의 기채할때의 예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겠금 적자 상태를 초래했기때문에 불가부득이 장기화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수사업청청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안건은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서식으로 채권자인 상업은행과 운수사업청과 대치되는 관계만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백만환에 대한 기채을 물론 처음 년도말에 갚지못했음으로 서면적으로 대치해야만될 형편이라고 하는것은 보시는 내용 그대로 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이 원안을 본건설분과위원회 그리고 재정예결 관계분과에서 합의를 보게 되였던 것입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질의있으면 말씀해주시요.

질의하겠읍니다. 궤도관리청청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동대문서부터 두서 유원지까지 전차가 다니는데 여기에 수입 지출 관계가 여기에 나와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 궤도회사가 과거······. 궤도회사 그 기업체를 서울시에서 관리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쭉 전부 적자만 내왔지 흑자낸 일이 한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채를 우리가 해준댔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물론 많이 주면 많이 주는대로 적자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히 쓴것이라지요. 쓴것을 기히 승인할수도 없고 이것 별도리 없는데 차제에 우리가 기왕 쓴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승인해주는 이러한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 궤도청을 서울시비로서 이것을 앞으로 적자를 갖다가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부담할것인가. 무슨 흑자를 낼만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저 승인해야 되겠어요. 더펴놓고 번연히 늘어가면 막 써서 없어지는 돈인줄 알면서도 승인할수는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청장님께서 나오셨으니 앞으로는 어떠한 이 과거의 적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적자를 좀 막어낼 방법······. 이것을 우리가 막을수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규원의원께서도 말씀이 게셨는데 궤도청사업에 있어서 그야말로 년년히 계속적으로 적자가 생기고 참 그야말로 시에서 희생적으로 공공사업으로서 자선적으로 그냥 무료승차를 해주어서 적자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일부분이라도 궤도사업으로 말미아마 시수입을 도모해 가지고 시민생활에 좀 윤택을 베푸러서 주며 시민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공과금의 부담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여기에 있어서 건설국장이나 서울시 당국에서 철저히 운영방침에 있어서 일대쇄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물론 제가 천박 지식으로서 판단에 착오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대청장이 그냥 관리를 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있는 구청장을 고만두었다든가······. 좌천공무원을 그자리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좌천공무원을 많이 그쪽으로 전근을 시킨다 말이에요. 본궤도청장도 성북구 청장으로 있었으며 대개 궤도청장으로 가면 불과 수개월이면 목이 달아나고 말고 또 사무과장 총무과장 죄다 같이 관직에서 떠났는데 듣자하니 사정위원회의 조사도 받았고 혹은 형사 책임이라도 질수 있는 사항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물론 개인 개인의 수완의 졸렬로 인해서 생기는지 사욕을 치울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궤도청의 사업에 있어서 좀더 그 수완에 대해서 영리적 방향을 채구할수있고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냥 역시 적자 또 적자······. 지금 김규원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런점에서 시당국에서 좀더 재능을 써서 궤도사업을 하서야지 도장이나 찍고 결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가보십시요. 고철이 지금 처분못하고 상당히 석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엇어요. 빨리 처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적자를 막으면서 나가야지 그냥 그날그날 출근이나 하고 도장이나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백년 하청을 얻을수 없으며 우리서울시가 관리하므로서 시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또 관리사업을 갖다가 민관으로 돌린다는 그런말이 있어서 그야말로 여러사람들이 그것을 사보겠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러한 정보를 저도 들을 일이 있읍니다. 이점의 운영방침에 특별히 건설국 당국자로서 좀 12분 연구하고 그 기술면에 있어서 많이 연구해서 차후에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순이 올시다. 궤도청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만 사업같으면 얼마의 세입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증언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마는 특히 궤도사업에 있어서는 그 일의 상황을 대체적으로 잡는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다고 해서 자꾸 장기채 장기채 요구만 하지말고 차라리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해서 손해을 본다든가 하는것은 청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1년에 사람이 몇명다니면 평균해서 그 운임은 얼마인가. 또 그 차에 소모율은 1년에 얼마나 되는가 이런것을 전부 계산하면 1년에 얼마의 이익이 되며 얼마의 손해를 보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1년에 불충분 할것같으면 차의「다이야」를 변경시킨다든지 혹은 차의 부족을 임시로 대치시킨다든지 혹은 차량을 더 산다든가 우리가 확고 부동한 계획밑에······. 어려운 판국에서 돈 없다고 자꾸 기채만 하지말고 또 현재의 그 궤도에 있어 모든 기채액수만 할지라도 확실히 제가 기억못합니다만은 상당한 부채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궤도사업에 자구 기채만 하면 끝에 적자는 얼마로 보는가 이런 무계획적인 궤도사업으로 말미아마 차라리 궤도청 운영에 있어 적자를 안 나겠읍니다. 어떠한 방책을 세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한다든가 모든 시설 차량과 교량등 여러가지를 보았읍니다만은 그때 그때의 계획보다도 1년 2년 3년 우리가 미구적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작년도 운수사업에 있어 얼마의 적자를 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입니다. 김규원의원 ㅇ의원 김재순의원 각의원께서 질문을 듣고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실은 지금 궤도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올린거와 같이 과거 4286년도에 기국 궤도청을 갖다가 재정형편상 상환을 못하고 다만 이심에 상정하는 수리로다가 배치해 주십시요. 이것을 신청한것이 올시다. 그리고 운수하업청 운영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실은 작년 12월 13일에 거기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약3개월 넘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공무원의 모든 실정을 살펴보건데 여러가지 근본 이유가 있읍니다. 첫째는 왜정 시대에 경전에서 전차요금이 5전할적에 이 궤도는 9전을 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관리를 갖다가 생각할적에 회사에서 대우가 좋아서 경전의 종업원들이 오히려 궤도회사를 갖다가 희망을 했다는 이런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랬는데 4286년도 시에서 접수한 이후 워낙 이것이 적자를 보기때문에 모든 시설을 갖다가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의 궤도를 보건데 궤도의 침목이 2만7천여개가 있는데 현재 이 침목을 갖다가 경환하지 않으면 해빙기 앞두고 당장 전부 대치시켜야할 지경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전차를 가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이것을 말씀드리면 다행히 겨울 동절에 결빙이 되어서 결빙기에 있어서 동요되지 않어서 전차가 탈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얼음이 녹으면서 다시 침목이 동요가 되어서 탈선한 사실이 있읍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제가 부임 당시에 열네대가 있었는데 열네대 대부분이 폐차가 되어서 이것을 움직일적에 원래 다섯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11월13일 부임해가지고 11월27일에 가 가지고 자동차 두대를 수리했던 것입니다. 그 부근에 정치 대학이 있고 더욱 한 종로가 되어서 여기에 찰도하는데 아무리 차 두대 세대로 운반을 해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때 공부에서 조사한 결과 11월27일에 자동차 수리에 착수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 부임했든 당시 자동차 수리에 3백8십여만환의 채무를 가지고 자동차를 수리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현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동차 업자들도 물건을 주지 않읍니다. 그래서 운수사업에 있어서 전에는 무표제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랬든것을 중간에 이 제도를 바꾸었는데 이유는 무표제로 하니가 손님들이 을지로6가같은데서는 무표도 아니하고 또 표를 살려고도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곳을 통과할것인데 표를 샀댔자 그 차를 타지도 못하니 손님들은 표를 사지못하고 표는 팔리지않아서 그때 성동서장과 연락해서 전부 그것을 갖다가 제거하고 일시에 파면을 해가지고 새로운 차장을 가다가 현찰제로 임시 제도로 가주어 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 현찰제에 단점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그때 역시 표를 파는 무표제도를 부활 시킬수도 있읍니다만은 현재와 같이 현찰제로 하는것이 운영이 잘되니 현찰제로 수입을 올릴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수입도 올라 갈것입니다. 내일 결과를 볼것같으면 자동차수입이 올라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차는 여러가지로 말이 있었고 급한 곳만 그 차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계절사업이니 만큼 얘기를 듣건데는 차량만 충분히 하면 천호동선은 충분히 수입을······. 올릴수있고 자동차 17대를 가지고도 그손질을······. 다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궤도에 대해서는 전차를 수리해서 9대는 수리해서 움직이는 수가 현재 5대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것 역시 가끔 모-타 차량등이 고장이 되는데 교통부공작창 같은데 안가면 수리를 못합니다. 앞으로 있어서 시설자금을 위에서 영단을 가지고 이 운수사업을 일으켜 봐야 겠다. 이것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기어히 일으켜야겠다는 관심을 가졌다면 궤도시설과 자동차수리만 완수하면 수입에 대해서 기필 틀림이 없을것 같습니다. 네 이만 하겠읍니다. 채무가 있는데 채무는 도저히 보상 안하고는 해나갈수가 없읍니다. 채무관계를 정리해야겠고 시설에서 일부수리비용이 있으면 되겠고 애로는 승무원들의 급료와 양곡을 못주고 있읍니다. 12월달의 양곡과 1월의 봉급을 못주고 있읍니다. 신년도에 들어서 4 5만환의 적자가 났다는 것은 종업원의 수당이 2백4십만환의 인건비가 곱이상 되기때문에 적자가 납니다. 운임이 인상안되면 운영하기가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대개 교통운수사업이라면 지금 어디서나 영리적으로 가장 무난한 사실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운수사업만은 이와같이 매일 적자가 나고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하지않으면 안되겠고 이와같이 되서 도저히 지금으로봐서 현상으로 둔다면 상당한 바란스를 마칠수없을것이 력연한 사실로 되있읍니다. 그런즉 이건에 대해서는 이제 승인안건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다시 이문제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란스를 마칠까하는 대책을 연구하는 위원회나 기관을 설치했으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건이 기채승인에 대한 안건으로 됐으니까 저는 이왕 쓴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인하는 것을 가결하고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에요. 잘 시설하고 잘 운영하면 이제 사업청장 말씀과 같이 또 상식상으로 봐서 운수사업이 서울시내에서 손해본다는 것은 없읍니다. 허기때문에 이건 그대로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근본대책위원회를 다섯사람가량 구성해서 시설도 증가하고 다른 여러가지 개혁할만한 점이 있으면 개혁하고 다른 새로운 검토를 해가지고 만전의 성안을 해서 재검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요. 2단계로 나눠서 할까요? 이제 안건은 기채에 대한 승인이니까 그대로 통과할까요. 둘째 문제는 둘째 문제로 두고 기채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김항복의원에 동의 기채를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감항복의원에 동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4288년도 운수사업 특별계획 궤도전재복구및 광장선시설복구자금 신청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아까 구철회의원에 규칙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석근의원이 자리에 안계서서 답변못하고 있읍니다. 들어오시면 답변듣겠읍니다. 다음 인천 송수에 대한 수도요금 개정에 관한 건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로부터 설명해 주시겠읍니다. (장내소연) 8. 인천송수에대한수도요금개정에관한건

인천시에 매일같이 3억7천톤에 물을 생산해서 송수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단기4287년 8월5일자로서 이것을 한 입방미들에 대해서 생산비를 5환 3십6전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해왔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아서 지금까지 거기에 쓰는 약품을 ICA로 부터 계약을 받어서 그냥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그냥 써왔읍니다. 이것이 ICA에 통고에 의하면 금년도서 부터는 우리가 사서 쓰기로 되였읍니다. 또한가지 이유는 대폭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갔읍니다. 또 하나는······. 요가 상당히 올라갔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 생산가격을 십2환6십1전으로 생산가격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가격으로서는 종전에 5한3십6전으로 받었던 것을 금년부터는 12환6십1전으로 올리지 않을것같으면 되지 않으므로서 이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 재정 예결위원회에 종합심사보고를 방동석의원으로부터 보고하겠읍니다.

본모 인천 급수 개정에 관해서는 집행부에 설명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인천 급수에 관한 서울시의회에 특별 예산면에는 십환7십6전으로······. 정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 급수 개정안으로 되어있는 본안은 1입방미타에 십2환십1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본 재래에 요금에 즉 5환3십6전에 비한다 하면은 약135퍼센트 정도로 인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 기본요금에 약80프로 인상된 3백6십환에 비교한다고 할것같으면 미타비가 너무 비싼 인상이 아니냐고 이렇게 착각을 가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135프로 정도에 인상은 어디까지나 배수지에서 인천에 급수하기 위해서 일절에 시설비가 가산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은 만 부득이 서울시 재정 형편으로서는 이렇게 되지않으면 아니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1입방미타 십2환6십1전으로 되어있는 우리 서울시 특별회계 세입에서 1입방미타에 십환7십6전으로 되어 있으므로 장차 인천에 급수되어 있는 대부분의 수도는 약80프로는 인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저이들 특별회계 회수할때에 년말년시를 계기로 해서 회수할때에 십환7십6전으로 하등에 예산상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발견할수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역으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관계 재정 예결 양분과위원회에서 완전히 원안대로 통과시킨것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급수요금이 아니고 경기도 관 인천에서 차용하고 계신분이 지불하실 것입니다. 그런고로 본의원에 견해는 가격이 조금 싼것같읍니다만은 또 너무 많은 가격으로 한다하면 경기도에서 또한 항의도 있을것이고 해서 원안이 가장 충분히 심의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에 동의재청으로서 성립되었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면 강을순의원에 동의 인천 송수에 대한 수도요금 개정에 관한 건은 강을순의원에 원안대로 통과할것에 가결했읍니다. 다음 1955년도 ICA원조에 의한 신청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5분동안 휴회를 선언합니다. (장내소연)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도급공사에 관한건 물품구매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단기4286년7월8일 문교부 지시에 의거하고 또 교육법 백3십7조 제2항에 입각해서 작년 10월 공사의 청부물건의 매매대차와 노력의 공급 기타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라해서 여러분 한테 배부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서울특별시의 공사의 도급 물건의 매매 대차와 노력의 공급 기타 계약에 관한 조례가 제1회 정기회 5차회의 즉 단기4289년 12월 21일에 통과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는 애당초 교육위원회에서 내려온 조례안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후에 서울특별시의 공사조례안이 결정이 되고보니 건설위원회 재정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과거에 통과된 그 공사의 도급물건의 매매대차와 노력의 공급 기타 계약에 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니까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그 계약조례로 스게하자고 합의를 보았읍니다. 또 역시 성질상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만 여기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쓸수있도록 그대로 합의를 3분과에서 본것 입니다. 이상 심의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교육위원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도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장의순의원께서 3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들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건설위원회에 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가져온 조례안을 본 사실도 없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또 작년 12월경해서 본조례안이 통과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마찬가지라도 몇몇 사람이 합의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각개 의원에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인물이라도 노아주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전 승인이라도 받는다든가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것을 나는 지적하는 동시에 오늘 본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이 도급자 조례안이라고 하는것은 재정 예결 건설에서 심의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아는 바로서는 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 심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동시에 이러한 조례안을 결정하는것이 순서 즉 이상으로 보아서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재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볼가요? 그러면 재정 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해주세요.

오늘 이 교육위원회 도급청부 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좀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 모양같습니다. 그 첫째의 이야기로 말할것같으면 어떻게 각분과로다가 들린것이 분과위원도 모르게 통과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신 모양같읍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로 보아가지고는 그것이 성원이 안되는 수가 가끔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름니다만은 사실 얘기하자면 저도 당해 본일이 있읍니다마는 성원이 잘안되는 수가 많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특히 건설위원회에서 개의적으로 빼놓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원만히 안되였다는 것은 천만 유감으로 생각이 되여 이 도급청부 조례안을 볼적에 그전에 시도급청부조례안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소청 일본말로 「기리고미」라고 하는것을 방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안되였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미 질문이 나왔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한두건만이 아니고 여러건이 어려운 상태에 빠저가지고 요 몇달전에 되여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것이 계획 그대로 못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집행부 당국으로부터 개정안이 나오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후로다가 개정을 하기로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도급청부조례안보다도 교육위원회의 도급청부조례안이 잘 되여 있읍니다. 그러니 만큼 이것이 그렇게 원만히 못되었다고 하는것만은 그 해당분과위원회회에서 그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시고 이것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빨리 어떠한 사실을 시작한다고 할것같으면 내일부터라도 이 조례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의원께서도 그만한것을 양해를 해주서가지고 이것을 오늘 통과해주는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읍니다. 제안자로부터 설명해주세요.

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도급조례안에 관해서는 본건설위원회에 한분이신 노승환의원께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신 것같아서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노승환의원 개인에게 미안히 생각하면서 이러한 발언을 하시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유감히 생각합니다. 본건이 의장명의로서 건설분과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이첩된 이후로 누누히 건설위원회를 가지려고 여러번 소집을 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시간과 개인의 사정으로 연유해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인원이 소집이 되지 못했든 관계로 인해가지고 본안건은 저이들 건설위원회에서 처리상 서면결의를 보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면결의상에 있어서 노승환의원의 날인이 받어지지 않을것으로 노승환의원께서 심의에 참고못한것 같이 생각해서 그점을 개인의 입장으로서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육위원회 도급조례안의 원안을 본건설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때에 전번 서울시도급조례안을 통과시킨것으로 보아서 서울시도급조례의 집행기관과 교육위원회의 집행기관의 한계는 다르다고 하고 또 집행하는 주무국과는 다르다고 하드라도 이 사실 도급관계 일절에 과정은 서울시의회에서 전항에 통과시킨 도급조례안과 다름이 없다고 보고 그러한 결론을 보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인물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벌써 몇일전에 교육위원회에서 배부된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건설위원회에서도 제안설명하고 심의설명을 할때에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드리면 구지 유인물을 재차 접수해서 배부하지 않드라도 될것이라고 이렇게 말었든 것입니다. 그점을 말씀드리므로서 여러의원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교육위원회의 도급조례와 서울특별시도급조례안을 같이 병행시킨다는 것이 처리상의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한가지의 결론을 각개 해당분과위원회에서 가지게 되였든 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동석의원의 해명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상정한것으로 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입니다. 노승환의원의 의사진행이 있어 가지고 의사진행에 약간 시간을 요했읍니다. 당연한 의사진행의 말씀이며 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 따라서 이것은 마치 이상스러워요. 교육위원회의 문제만 나오면 말썽이에요. 교육감이 무능한지 아닌지 또 따라서 문교위원회에서 좀 신중히 해야 되겠읍니다. 또 따라서 건설분과도 전적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병합해서 수정안을 따로 유인물을 내놔야 됩니다. 여기에서 구두로 대치했다면 유감입니다. 또 회기의 날자에 대해서 각의원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양해하시면 매우 고맙겠읍니다. 또 따라서 이것이 오늘 의사일정의 원칙에 따라서 소속 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커다란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으로 해서 지난 4289년도 12월 21일자 1회 정기 회의 5차 회의에서 결의된 서울시 공사도급 조례안이 똑같이 유인물이 나와야 됩니다만은 그날 결의안 통과된 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이동의를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12월 21일자 정기회 5차 회의대로 원안대로 통과해준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교육감에게 한번 물어보았읍니다. 교육감과 주무 교육위원회와 완전한 합의를 본것이라고 합니다. 자문 수정만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이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자문 수정만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하도록 합니다. 이의없읍니까? 강을순의원의 1독회 2독회를 생략하고 자문 수정은 운영분과위원회에 일임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여기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강을순의원의 동의는 원안대로 통과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을 오늘 의사일정 말미에 상정할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긴급동의안으로 박수형의원 외 4인으로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은 일시 차입금 4288년도 상환기한 연기에 관한 건이 올시다. 이 안건을 상정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상정하겠읍니다. 전에 김석근의원의 발언중 소수의 비애라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비애의 의사진행에 가서 해명을 부탁합니다.

김인기올시다. 우리 서울시민에 현황 살림살이를 돌이켜 볼적에 시민의 살림살이가 대단히 핍박한 상태에 놓여있읍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160만이라고 봅니다. 또한 수도 복판에서 세궁민들의 식량 대책은 너무 계획없는 현상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볼수 있읍니다. 제 출신관내는 무려 만명의 세궁민이 기아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왕왕 신문지상에서 보는 자살건이 생활고로 말미아마 자살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증거로 여러 의원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시방 세궁민의 생활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한가지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각의원이 나오신 출신 관내에 비지 공장에 가서 실정을 들어 보시면 잘 알것입니다. 비지 공장에서 밤 한시 두시에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 비지는 살려고 줄을 서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바이고 또 한가지는 양조장 근처에 게신분은 다 알것입니다. 이 술찌게기를 사기도 힘든다는 이러한 현실에 지경을 당국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이것을 질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수도 서울에 있는 세궁민들이 이만큼 아사지경에 있다는 것을 당국에서는 방관시하고 있는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가운데에는 대체적으로 볼것같으면 무한한 가족들이 호구책으로 연명해가는 수가 나날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히 뚜렷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자살사건이 왕왕이 신문에 기재되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절도 강도 이것 역시 생활이 빈한한 관계로 이러한 일이 수도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주무 당국자들은 방관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추궁하고 싶습니다. 이 십만에 가깝다는 수자가 어디서 나왔느냐하면 1개 동에 백 세대로 잡고 245개동 같으면 무려 십만이라는 수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각 의원들이 자기의 동네에 가서 실정을 살펴 볼것같으면 백세대 2백세데 초과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실정을 나는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것인가 또한가지는 지방농촌으로 말할것같으면 이 세궁민들은 춘궁기를 당해서 허덕인다고 할지라도 초근목피를 케먹으면서 살수있으나 수도 복판에서는 초근목피도 케 먹을수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사회국장이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헌재에 중등학교 부담금을 갔다가 등록제를 실시해놓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 등록제를 실시하므로 말미아마서 시방 현재에 등교치 못하는 아동이 각 대학에 수자를 볼것같으면 약3할이라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렇게 교육제도를 만들것같으면 앞날에 자라나는 아동들에 교육에는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여 보고 싶습니다. 이로 말미아마 불원한 가정에서 태여난 아동들은 학교에 가고 싶은 그마음은 산적같것만 정문에 들어서면 돈내라는 소리 또한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학교를 오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또한 이 등록제를 폐지하고 납입금을 분납으로다가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방 입학시기가 되였읍니다. 시방 시민의 경제상태를 볼것같으면 대단히 곤궁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년년히 이 입학기로 말미아마 그 입학금에 집중이 되어서 학교를 가면은 날이 갈수록 시중에 경제는 파산 상태를 이를 염려가 있으므로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듣건데 국민학교 아동이 식량 아동이 시방 55퍼센트가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국민학교 아동에 식량 아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는지 이것 역시 교육감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여기에 대한 긴급 동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회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김인기의원께서도 상세한 원안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사회국장에 질의코저 하는 요지는 지난 겨울과 금년 2월초순에 일선과 혹은 논산훈련소를 가 보아도 모든 사무체제를 통보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통보로서 그 군무에 모든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저이가 집행부에서 조사한 요 구호 대상자에 수자를 본다면 59,848명이 서울 시내에 요 구호대상자로 수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실에 있어서 각구별로 그 요구호 대상자가 늘었는가 줄었는가 늘었다면 얼마 늘고 줄었다면 얼마 줄었는가 이 수자를 알고저 하는것은 지금 구청이나 혹은 이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구호양곡이라든가 모든 그 구호물자 이것을 배급할때에 어쨌든지 같은 수자를 가지고서 관계당국에 교섭을 하러 갔읍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성동구에 6,322명 성북구에 10,689명 종로구에 4,083명 중구에 2,729명 동대문구에 7,267명 서대문구에 9,650명 영등포구에 5,829명 용산구 6,780명 마포구 6,439명 이렇게 자세한 수자가 나왔읍니다.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타구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영등포구만할지라도 5,829명이 수자에 약 배이상이 지금 요구호 대상에 형편에 놓여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 사회국장께서는 또 작년 12월달까지 현재에 수자와 금년에 수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또 아까 김인기의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작년 수자에 배에 가까운 십여만이라는 이러한 요구호 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에 구호 대책은 어떻게 서있는가 이것을 수자적으로 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시간도 점점 급박해오고 그래서 말씀아니 드리려고 그랬으나 모처럼 교육감에게 이것을 착안하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한가지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요 일전에 각동장 각학교 선생님이 모인 자리에서 또는 신문궤도에 의하면 지금 중대한 입학시기가 된 동시에 교원에 이동을 3월말까지 하고 4월말에 교장이동을 한다고 정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의원으로 알아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은 인사행정을 모든 인사행정은 기밀에 행정을 해야 정확한 행정이라고 하는데 한달전 두달전에 인사행정을 예고를 하신다는 것은 본의원으로 알아서는 알수없으면 교육에 대한 또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긴급동의에 질의하실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집행부에 답변 듣기로 하는데 이의없읍니까?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오늘 이러한 기회에서까지 세궁민에 대한 식량대책에 대해서 아직 부임 한 저도 있어가지고는 대단히 송구하기 짝이 없고 또 그간 실정을 듣건데 여기 저의 집행부에 있어 가지고는 그간 동의를 다할려고 애는 썼읍니다마는 원래 이것이 저의 자체의 힘만으로 해결될것이 아니고 문제는 중앙당국과 관계된 문제가 많아서 완전한 구호대책이 실시되지 못한것을 주무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세궁민의 식량대책이 어떠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가지로 분류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나는 조선구호회에 의한 요구호대상자 이것은 중앙정의 소관으로 보면 보건사회부로 되있읍니다. 또 예년 우리나라에 닥처오는 춘궁기에 처한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문제 이것은 중앙정부의 소관이 농림부의 대가으로 되였읍니다. 그런고로 조선구호회에 의한 요구호대상자에 대해서 대략 구호시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 말씀들이겠읍니다. 당시에 요구호대상자의 수자는 현재 지금 후생시설 74군데 10,991명 보건시설구호자가 15개소에 859명이 있고 그외에는 일반구호대상자 또는 일시응급 구호대상자 이렇게 되있읍니다. 교육적으로 아까 말씀하기를 59,484명이라는 년말 총계수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먼저 보건사회부의 구호양곡개책을 설명해드리자면 사회국장회의에서 보건사회장관께서 설명한바 있읍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43만명을 잡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정부예산으로 조치된것이 12만명밖에 안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받고있는 것도 결국 12만명 케-스안에서 구호양곡 배정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32만명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현재 보건사회부의 OEC간에 계속 두어야겠다는 것도 절충중에 있으며 불원해서 해결되리라는 보건사회장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그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59,484명의 구호대상자가 서울특별시에 있읍니다만은 43만명 케-스 안에서 배정받은 것인데 현재는 매월 1만2천명에 대한 것을 구호양곡을 배정받고 있읍니다. 1만2천만명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예산면으로 조치가 되있는 12만명 케-스안에서 나타난 수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받고 있는 1만2천명의 즉 하루 한사람 3십씩 되는 양곡가지고 십수만을 넘는 세궁민을 어떻게 구제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구호사무를 책임 가지고 있는 저로서도 모연하다고 솔직히 말씀들일것이 없읍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 1만2천명 구호양곡 배당받는것에 2월분까지 배정을 마치고 있읍니다. 불원해서 3월분 양곡이 나오면 곧 배정이 되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포망적인 측이라고 말씀들일수 있을까요? 전국 43만명 구호대상자중에서 구호조치가 안되고 있는것은 현재 중앙당국과 OEC간에 절충중에 있고 해결의 서광이 보입니다. 여기서 포망적인 측을 찾일수 있고 또 한가지는 미공법 480호 3호에 의한 미국잉여농산물 들어오는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주로 민간구호기관을 통해서 6월말까지 14만명 입하될 예정에 있고 현재 계속 도입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러한 긴급한 오늘날의 긴급한 구호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종전과 같이 미국민간원호기관과 우리 민간원호기관까지 연결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해서 보건사회부에서 그 기관과 합의를 해서 배정하게 되었으므로 서울시민도 이혜택을 받을수 있으리라는 포망적인 관측을 말씀들일수 있읍니다. 이러한 포망적인 두가지점을 바랄수있다고 했지만 1만2천명의 양곡에 현재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양조장의 술지께기 두부공장의 비지가 없어진다는 실정 이것도 저의가 잘 알고 있읍니다. 현재 요전번만 하더라도 제가 부임 전입니다만은 사회국장이 외국사람을 안내해가지고 43개소의 피난민 밀집소를 다니면서 위로도 하고 실정도 파악해서 현재 우리서울특별시로서 특수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보건사회부와는 관련이 없읍니다만은 2월상순경에 민간원호단체에다가 교섭을 해가지고 옥수수가루 1천 포장을 얻어가지고 우선 위급한 대상자에게 중점적으로 배급을 했읍니다. 계속 절충을 해서 옥수수 6천포장이 입하중에 있읍니다. 입하가 끝나는대로 중점배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 있어 가지고도 미국민간원호단체를 통해서 결식시민에게는 중점적인 배급을 하자는데 OEC와 합의를 봤읍니다. 실시단계라고 할까요. 2월7일날 성수동2가 450세대에 대해서 기독교봉사회에서 구호를 실시한바 있읍니다. 1세대당 십만여환의 구호물자가 배정되었읍니다. 이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외국민간원호기관을 적극 찾어다니면서 구호에 만전을 기할려고 합니다. 또한 시로서 또한가지 조처할랴고 하는것은 각구에는 식자급식소를 갖다가 설치한바 있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예산심의에도 의원여러분께 말씀들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현재 예산상 계속이 지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적십자사에 교섭을 하고 있고 특지가의 찬조를 받는다든지 부인회 동원을 얻어서 계속 운영을 도모하고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 사회과장과 계획중에 있읍니다만은 순회 급식소라할까······. 우주를 순회하면서 급식해보자는 안도 모색중에 있읍니다. 이것도 장차 곧 실시할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만은 실시가 되면 일평균 6천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올린 바와같이 저의가 있는지 라던지 힘을 최고도로 발휘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할랴고 합니다만은 원안 세궁민에 대한 식량대책은 기다란 국가적인 문제이고 다만 서울시당국의 힘만으로서는 근본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안올릴수가 없읍니다. 이러므로 저의 시로서 할수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그외에는 중앙당국과 긴밀히 연락해서 할랴고 하며 또는 시기적으로 일실치 않도록 하겠금 적극 노력할랴고 합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저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사회국장회의에서 절량농가대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사환곡을 방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도 있었읍니다. 이런점 등등으로 보아가지고 장차 여러가지고 구호의 실시가 되지않을까 보고 있읍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저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저 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 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람니다.

연 3일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울시정에 발전을 위해서 숙숙하신 고견을 교환하고 계신데 교육감된 이사람으로서 마땅히 나와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직접 간접으로 편달해 주시는 것을 교육면에 반영시켜야 되겠읍니다만은 때마침 졸업기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제 자신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바 입니다. 이제 몇분이 교육을 사랑하시는 뜻으로 물으신것을 가능한 한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인기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분납제에 대한 말씀이 옳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자신 생각이 학교만은 어떻게 좀 운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시불로 하기가 곤란할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서 월별로 하기 대단히 곤란하므로 해서 우선 신년도되는 4월부터는 학교에 형편에 따라서 또는 학교에 의할지라도 각 학생 형편에 따라서 분납제를 실시하려고 지금 심심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음식 아동이 55퍼센트라고 발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에 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조사된 수자에 대단한 착오가 있는것을 죄송스러게 생각하며 여러분께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들이고저 합니다. 아까 이제 본사회국장으로부터 말씀이 게신것과 같이 서울시에서 책정된것은 약십만명 가량 실지로 여기에 부하하든 것은 약만천가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십만에 대해서 여기에서 비해 수자의 10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지금 구하고 있는것은 불과 10분이 6에 해당하는 수자라고 하든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시기 바라는 것 입니다. 지금 의무교육이 되였있읍니다마는 완전한 의무교육은 되지 못하고 있는 그점이야 말로 극난한 과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학교에 나와있는 학생으로 말할것같으면 결식한다는 학생은 극히 적어서 종로구가 천분의 1 그외의 많은데가 천분의 67까지 감니다만은 한구 영등포구에서 수자가 착각을 일으켰는지 99퍼센트에서 27퍼센트까지 그렇게 되여 있읍니다. 이것은 현명한 여러분께서 생각하셔도 서울시민의 굶주려다고 해도 백명에 99명이 있다고 하는것을 생각할적에 여러분앞에 이러한 조사를 발표한것은 아닙니다만은 나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이중구의원께서 주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요번 인사문제는 물론 가장 신중히 해야 할것이고 신상필벌의 상벌을 분명히 함으로서 모든것이 구애 되지 않는다고 할적에 저 역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아실뿐만아니라 잘 협조해주서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학구제의 실시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사이동에는 시간적으로 충실할 따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월말에는 정기 이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교장 및 일반교사의 이동이 있었음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4월부터 일제히 개학을 하고 입학식을 하는데 이와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니다. 교사의 이동은 3월25일에 확정해서 발령에 주어야만 3월말까지 부임해서 4월초의 새학기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교사는 3월25일까지 하도록 내시했음니다. 그리고 예년 3월말로 교장의 이동이 있음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월말이라면 졸업식을 끝낸다음 정리사항이 있어서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금년에는 학구제 실시에 따라서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때문에 3월의 교장정기이동은 한달 늦추어서 졸업에 대한 귀추를 분명히 하고 새로 입학식을 마춘다음에 필요한 이동을 할려고 하는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교장의 이동으로 교원간의 어떠한 이동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걸로서 답변 말씀드립니다.

질문없음니까? 그러면 김인기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을 이상으로 끝마치는데 이의없음니까? 이의없으면 긴급동의안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 박수형의원으로부터 제출한 일시차입금 잔액 미상환분을 단기4290년에 이월승인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자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무당국이 정신을 차렸으면 이 문제가 정식으로 의제에 오를것인데 그분네들이 무슨 꿈을 구고 있었는지 이러한 유인물을 배부만 하고 의회계와 하등 연락도 없고 의회와 하등 연락도 없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결의해달라는 재청인데 이것을 의회규칙에 의해서 역시 의사일정에 올리자면 부득불 긴급동의안으로서 밖에 할수없게 되였읍니다. 그리고 그 안건으로는 일시차입금중 미상환금을 4290년도에 이월승인하자는 건으로 되여있읍니다. 주문은 당기4288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4억5천만환중 미상환분 2억5천만환을 재정운영원칙에 의해서 일단 의회의 승인을 득한 연후에 추가예산조치로서 90년도 예산에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도에 의회가 생겨서 처음으로 집행부가 당시에 5억환이라는 일시차입을 요청 해온것을 우리 의회에서 4억5천만환을 승인했음니다. 이것은 신청할적에 집행부당국은 무슨 일이 있드라도 금년 1월말까지는 금액을 이자까지 합해서 상환한다고 명백히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말 현재에 와서도 2억환 밖에 상환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2억5천만환이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합계법상으로 어떻게 처결되어야 할것인가 이것은 역시 90년도에 이월하자는 이문제가 벌써 해결되어야 할터인데 이제와서 부랴부랴 내놓는 것은 이것은 합계법상 폐쇄기가 2월말까지임으로 금일중에는 원의로서 일단 결정해놓고 차후 상환할적에 세입면에 추가예산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신도 이것을 4억5천만환의 일시차입을 승인할적에 핏대를 올리고 집행부에 협력을 했읍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면으로 이때까지 나타난 바와같이 절반도 이행하지 못하고 6할에 가까운 액수가 미상환으로서 의회에 나오게 된것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검토하서서 잘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회계과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회계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읍니다. 1월말일까지 갚기로 약속을 하고 4억5천만환 일시차입 승인을 해주섰는데 좀 사정이 여의치 못했기때문에 2억환을 갚고 나머지 2억5천만환은 부득이 3월말에 들어가서야 갚게 되었기 때문에 년도독립원칙에 의해서 상환기한을 연장을 할수밖에 없기때문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것입니다. 기왕 여러분이 염려해주서서 4억5천만환을 갖다가 급한 불을 끄고 1월말까지 부랴부랴 세입을 확보해서 갚었드라면 이러한 폐를 여러분에게 끼치지 않어도 좋았을 것인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좀 사정이 여의치 못했기때문에 상환기일을 연장해주십사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고충과 실정을 동찰하셔서 승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건이 원칙은 해당분과위원회에 심의를 거처서 보고가 되어야 할것인데 이 심의보고하는 시일관계로 하지 못하고 긴급동의안으로 나온것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입니다. 이것은 근본원칙에 좀 위배되는 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로 부터 서울특별시 의회 김진용각하라 그랬읍니다. 이것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나와서 주무위원회에 가서 충분한 심의를 거처 가지고 여기에 심의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장께서 그만한 양해를 해달라면 충분히 양해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러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소홀이 한다면 오늘날까지 신중히 못했다는 그점을 주무관계를 취급하는 분들은 책임을 느껴야 될것이에요. 동시에 벌써 의회가 성립된지 사흘되었읍니다. 사흘동안 의회에 토의못했느냐 여기서 재정위원회 각위원께서 긴급동의를 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하나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로 회계법상 법리상의 토의못했느냐 말이여 이런점을 의장께서 좀 충분히 알어야 될것입니다. 덮어놓고 양해해달라고 그러냐 기왕 재무국장이 게시지만은 여러가지 세입에 결함을 제가 말하고 싶지않읍니다마는 꼭 이렇게 긴급동의로 나와야만 되지 않겠금 앞으로 해주었으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또 따라서 각의원께서도 이 회계법상 여러가지로 오늘 승인않해주면 아니될 여러가지 고충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점으로 시간도 오래되였고 그러니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해줄것을 동의하겠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것은 여러의원께서 말씀이 많이 게실것 같아서 양해해주고 동의에 가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찬성있읍니까? 강을순의원의 동의 모든 결함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였읍니다. 이의있읍니까? 그러면 강을순의원 동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회계검사 조사위원의 선출을 일임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결과를 보고해올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