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38인으로 제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 1. 제1회정기회제18차회의록통과 (제7회임시회 제18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없으세요.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되였습니다. 제7회 제1차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원옥 홍성유 두분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조례개정 공포에 건입니다. 제1회 정기회 제5차회의에서 의결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고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조례안을 작년 11월31일자로 조례 제103호로 공포되였다는 통지가 있었기에 여기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공사에 도급 노력에 공급 및 물건에 매매 대차 운반에관한 조례공포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단기4290년1월10일자 서울특별시 조례 105호로 공포되였다고 통지가 있었기에 보고합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금고조례안에 관한건입니다. 제1회정기회 11차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금고조례안에 대해서 1월9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요구하여왔기에 오늘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해 드려서 이것을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주변시민 복지균점에 관한 건의안 이송에 관한 건입니다. 제1회 정기회 제1차회의에서 한상기의원외 41명이 제안해서 채택된 본건의안은 1월5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청원서 처리결과 보고에 관한건입니다. 11월26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아현동 한천민 전원 요청 청원서는 앞으로 도로확정계획에 저촉되여 본하천 공사에 주변에대해서 하류에 주민에 피해가 우려됨으로 허가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1월10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보고합니다. 다음에는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예산안 제출에 관한 건입니다. 1월15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 부의요청이 있어 오늘 각의원께 유인배부해 드렸으니 이것은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있으세요. 김상흡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의원 동지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8일에 경상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치단체의 의결기관 각시도도의원께 의장단 친목회를 경상남도의회에서 대표해서 두분씩 내주십사하는 이와같은 내용입니다. 그 실내용은 친목뿐만 아니라 우리지방의회 친목뿐만아니라 우리 지방의회 운영상 여러가지로 장해되는 자치법을 개정해야하겠든 이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실은 작년에 본의원이 부산에 출장가서 여러의원 동지께 그때 당시에 보고를 말씀드리려고 했읍니다만은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가 음력정월과 양력정월을 비해가지고······ 또 업회 개회일을 이용해가지고 개회하려고 하겠다는데 경상남도의회에서 우리 서울시에 오해를 덜기 위해서 이렇게 지채하셨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로서도 여러가지 각도로 연구해 보았읍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책임을 가지고 지채하는 이상 개회중이니 의장단을 보낼수없지만 의원 두분을 보내기로 결의를 했읍니다. 동시 부의장 또 본의원 세사람이 그 인사에 대해서 상의한바 두분을 여러분 앞에 보고해드리겠읍니다. 한분은 홍순우의원 또 한분은 이중구의원 그두분을 선택했는데 의원 동지여러분께서 필요하다면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표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별 이의없으세요. 좋읍니까? 그다음 보고사항 있으세요.

회의규칙 48조2항에 의해서 진정서심의부탁에 대한 처리에 대한 안건을 보고하겠읍니다. 진정인은 명륜동2가 194번지 임승배로부터 왔읍니다. 내용은 대서업자가 명륜동1가에 대서허가를 받어가지고 진정인부근에 와서 대서안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서업을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데로 이전해 달라는것입니다. 그런데 대 4년7일자 대서업자취체규칙에 나타난 규정은 장소이동을 할적에는 반듯이 이전허가수속을 하게되었읍니다. 그런데 해당종로구청에는 본인이 철약을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10월말일이내로 자기의 허가장소로 이전한다는 철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처리하도록 이첩하도록 결정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전번 10월2일 제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결의로 내무위원회에서 진상조사보고토록 부탁받은 동장입후보자등록방해 선거연설방해 장부통령저격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도 말씀들입니다. 본건은 12월24일자로 중간보고를 들였읍니다. 그런데 특히 본위원회에서는 각의원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들입니다. 사건을 오래동안 가지고 있었다는점 또한 여태까지 처리못했다는 심심한 사과를 들이면서 각의원에게 말씀들입니다. 각위원에 유인물을 배부해들여서 잘아실줄 압니다. 그런데 제5항을 좀 봐주세요. 그전것 위 중간보고로 전부말씀들여서 잘아실줄 압니다. 제5항에는 「장부통령저격사건」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각도로 여러가지로 현재 수사하고 있는것은 여러의원이 충분히 아실줄압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본건에 관해서는 일체 조사를 하지않고 있읍니다. 국회에서 조사하고있고 그후 결과를 본다음에 어떠한 방안을 갖어올라고 하기때문에 그사건에 있어서는 일체 관여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제6차에 있어서는 결론에 있어서 1. 동장입후보자 등록방해사건 동대문구 창신2동및 전농2동에서 발생된 동장입후보자 등록방해사건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진술및 제반조사결과 경찰의 압력으로 인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대문경찰서장을 출석케하여 그 책임을 추궁코저 누차에 긍하여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함으로 본건에대한 처리는 본회의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찬조연설 방해사건 용산구 심원동에서 발생된 찬조연설 방해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인체포에 당하였다면 무난히 체포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사건에 사용한 짚차는 발견하면서 범인을 체포치 못한점은 경찰측에 고의적인 태만이라 아니할수 없음으로 관할 용산경찰서장을 출석케하여 증언을 청취코저 하였으나 불응함으로 상금 증언청취를 못하고 본건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으로 본건 역시 본회의결의로서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함. 용산서장 또한 동대문서장을 4289년 10월11일자로 본위원회에 출석토록 서면으로 당부를 했읍니다. 의장을 경유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출두토록 지시했던것입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출석안했읍니다. 12월6일자로 다시 의장을 경유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요청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양서장은 역시 출두하지 않었읍니다. 또한 89년12월12일자로 수차 서면을 내도 출석하지 않으니 이걸 의장단에게 요청을 했읍니다. 이것은 의장단에서 한번 시장과 절충을 해가지고 본건 해결에 있어선 반드시 출석해야 되겠다. 이런······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의장님으로부터 여기대한 회신을 받지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세번이나 요청했지만 본의원개인으로서 부시장 내무국장에게 4,5차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어떤힘과 권력이 있었는지 그분들은 영 출두하지않고 말었읍니다. 결과를 완전히 짓지못하고 보고를 들이는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관계기록은 이 정도로서 약천여매나 가까히 되고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처에다 부탁해서 본건전체 기록해서 배부해 들일것을 요청했읍니다. 그런데 사무처와 의장이 시간과 경비관계가 있으니 간단히 보고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고 해서 간단히 보고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정비특별회계 폐지에 관한건 이것은 오늘 일정에 올라왔기때문에 그때에 말씀 들이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기간 건설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의뢰된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단기4289년10월3일자 용산구소재 철거민집단부락에 전기가설에 대한 진정의 건이 있었던것입니다. 본안건을 본의원회에서 전후3회에 긍해서 현지조사와 아울러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여 정식으로 심의한 결과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집행사항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서 정식으로 기각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4289년 12월24일자 누각 동장외 13인으로부터 제출한 뻐쓰운행연장에 관한 청원이였던 것입니다. 본건 역시 현지에 출장하여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보고서를 근거로해서 본분과위원회의 결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뻐쓰운행노선을 연장해주는 것이 타당타는 결론을 분과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내리게 되었던것입니다. 그래서 4290년1월11일자로 집행부에 정식으로 이첩되었던것입니다. 이상 두건을 말씀들입니다.

그밖에 보고사항 있읍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대로 마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제 설명은 사계과장이 하겠읍니다. 3. 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관한건

여러의원께서 잘아시다싶이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시행정중에서도 가장 애로가 많은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160만 시민이 배설한 의 처리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오물은 언제든지 서울시 서울거리를 깨끗한 거리로 이루어야할 사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할뿐만이 아니라 그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곤란한 애로가 내포되어 있는것을 잘아는바입니다. 더구나 과거 10년전은 논외로 하고 해방후 우리시가 걸어온 청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애로 그대로 쭉 계속해 내려왔읍니다. 시에서 한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시민에게는 언제든지 불만이고 시민의 눈에는 불만으로 나타나 있는것입니다. 그것은 아시다싶이 시설에 불비요 경비관계라는 것도 공인하지만 시민 여러분이 협조가 적은점이나마 전연 부인할수없는 사실일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 이것을 좀 낫게 할수있고 또 부담을 일원적으로 할수있는가 작년일년만 하더라도 오물수거수수료를 7천여만환을 받었고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시세수입으로서 1억3천여만환이라는 것을 부담해서 약2억환이상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해내려왔든 것입니다. 어차피 수수료를 받는바에는 시민이 전담함으로서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과거에 요한통에 30환을 받는것을 60환으로 올리는 동시에 깨끗한 서울을 만들자고 해서 본의는 아니나마 개정안을 낸 중요한 내용이 올시다. 이점 잘 양찰하셔서 개정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해 주세요.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징수개정에 건은 12월18일부 본위원회가 의장으로부터 접수한 이래 본위원회로서 3,4차 회합을 가졌고 또 사회보건위원회와도 여러가지로 절충해서 여기에서 일치된 수정안을 내게 된것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2조 「오물수거수수료는 시내에 거주하는 시내에 가구에 대하여 분뇨수거와 동시에 분뇨수거통당(1두) 60환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작년도까지 집행부가 30환씩 받는것을 90년도부터는 자체의 수입을 가지고 세입세출을 마추어보겠다는 견지에서 배로 올렸든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본재정 위원회나 사회보건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수정안으로서 내놓은것입니다. 그이유는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올려야만 청소작업이 잘된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볼적에는 역시 잘안되는것이 한통에 30환을 받기때문에 잘안되는것이 아니라 운영면에 허다한 결함이 있다는것은 전번 시정 감사때에도 이것을 지적한바가 있읍니다. 또 한가지 우리시민은 지방세 21개종목에 한한 각종세로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60환씩 하게된다고 하면 적어도 한집에서 한번 치는데 천환가까운 돈을 내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게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그 자체의 세입세출을 도모하자는 그 의도는 좋읍니다마는 우리가 시민의 여론도 참작해서 양위원회에서는 제2조에 60환을 30환으로 할것을 수정한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우리 160만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통령각하이하 시청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수고를 하시고 이것을 선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것도 잘알고 있읍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이분뇨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화학비료를 만들기위해서 한강뚝 옆에다가3억이라는 돈을 김태선시장이 융자알선해서 공장을 시설했든것도 잘압니다마는 하루에 작업한것이 자동차로 2, 3차밖에 안되는 웃을만한 실정에 있는것도 잘알고있읍니다. 지금 한지게에 60환을 받고 있는것도 비싸다고 하여 할수없이 하수도에 버리는것이 사실입니다. 이 실정을 말씀드리고 현재 제출된것은 배로 인상하자 이것이지만 농민에게 파는것이 1량당 3천환이라고 여기에 나와있읍니다 마는 실지로 그것을 사쓰는 농민들의 진정서를 보면 수십명이 날인했읍니다 만은 이 3천환이라는 돈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자입니다. 왜냐 비수요기에 3천5백환내지 4천5백환을 받는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실수요기에는 얼마씩 파느냐 한「트럭구」에 1만3천환씩 팔었읍니다. 이래서 마땅히 3천환씩 팔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1만3천환씩 파는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은 두통에 60환도 비싼데 이것을 한통에 60환씩 하겠다는것을 절대 반대하는 동시에 즉 이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기만적인것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인상하는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들입니다.

이번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사회보건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한통에 60환의 수수료를 30환으로 한다. 이것이 수정해왔는데 그 다음에 관공서 및 학교에 대하여는 50환으로 징수한다 하는것을 그대로 두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것이 먼 저것이 30환으로 수정되면 이것은 20환쯤이나 15환쯤으로 해야되겠는데 그것을 수정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나온김에 겸해서 말씀들이겠는데 이 수수료 60환을 30환으로 수정한데에 찬성합니다. 동시에 요전번 시정감사 보고에 있어서도 제가 잠깐 말씀 들였습니다 만은 각학교관계 오물수거에 있어서 대단히 빈약한 학교예산에 오물수거수수료가 상당한 예산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어느 학교나 15만환 내지 20만환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의 오물은 아마 더러운 얘기이지만 실지로 소변이 많고 대변이 적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지 농장에 팔리지 않는다 해서 잘 안퍼간다 말씀이에요. 특히 청소를 하고 남어지 물을 많이 갖다가 변소에 갔다 버리는 예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 학교관계되는 것은 면제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들입니다. 또는 학교관계 오물수거수수료는 적어도 일반이 30환이면 이것은 10환 받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사회보건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서 수정한것을 이 관공서 학교에 대한것은 50환으로 그대로 두었으니 이것을 한번 말씀들이고 싶고 될수있으면 일반 수수료의 약3분지1 정도로서 정정해주실것을 요청하겠읍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으로 부터 종합심의 보고를 했읍니다 만은 첫째 집행부에 말씀올리고자 하는것은 금번 사무감사 당시에도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만은 자치법에 의거해서 직제상으로 보거나 그 사무성질상으로 보아서 반듯이 사회국에 주무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 경찰에서 한다는것이 부당하다 하기때문에 정상적인 사무를 기하기 위해서는 주무인 사회국에 이관하는것이 당연하지않느냐 이렇지 않은것이 무엇이냐 하는점을 제가 물은 기억이······ 부시장이 나와계시기때문에 기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에서 현재 하고있는데 이 사무자체에 주무국장이 나와서 여기에 설명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이 나오지 않은 이 가운데에서 토의를 했든들 하등에 무엇이 있겠읍니까? 아까 전중남의원도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적기에 분뇨가 필요해도 마음대로 못맏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거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무국장이 경찰국장이 나와야 되리라고 하는것은 나는 여실히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지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서의 올바른 시정을 기대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럼으로 보안과장이나 경찰국장이 나와서 이것을 사실을 한번 들어보라는것을 요청하면서 의사진행을 말씀들이는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논제가 되어있는 이 오물수거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들이고자 합니다. 대체로 아까 전중남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만은 본의원이 생각하는바도 이 청소행정 소위 위생행정이라고 하는것이 얼마나 불합리하다고 하는것을 제 자신이 많이 느꼈고 또한 많은 시민으로 부터서 이러한 소리를 들은바도 있읍니다. 그럼으로 근본문제로 돌아가서 여기 조례에도 보면은 7조에 이런것이 있읍니다. 7조에 시장은 당분간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여 본조례를 시행하지 않을수있다 이런것이 명백히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시내에 걸친 현황을 본다고 하면 도심지대에서는 예를 들어 종로구라든지 중구는 이 책임을 지고 수거 행위를 하지않으면 안될 사정에 있다는것을 인정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주변구는 예를들어 동대문구라든지 영등포구라든지 서대문구라든지 이런 구에는 책임을 지고 오물수거를 안하드라도 농민들이 얼마든지 수거해 나갈수 있다는것을 우리가 인정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 수거행정에 근본정책을 좀 고려해서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중심지에 있는 이 행정구역만은 관에서 하고 그 이외에서는 이것을 제외한다고 하는것으로 수정한다면 좀더 농민들이나 시민이 경제적으로 더 물지않은 이러한 위생행정이 잘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인다면 학교에 인분이 많이 쌓여있는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자신이 농민들에게 이 분뇨를 약간의 돈을 받고 처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 이것을 수거하는 수수료를 학부형의 주머니를 털어서 여기에다 이것을 내지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실정에 있는것입니다. 기타 시장의 공동변소라든지 이런데에도 제대로 두면은 농민들이 와서 그 약간의 돈을주고 사갈수있는 것인데 이것을 시장의 상인들의 부담으로서 수거를 부담하지않으면 안되고 그 수거되어가는 분뇨는 다시 농민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는 이런 결과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위생행정 자체가 시민과 주변농민을 양면으로 괴롭히고 경제적으로 해석해서는 하나의 착취 기관에 불과하다는것을 나는 명백히 지적하는 동시에 당국은 좀더 이런 실정을 검토해서 위생행정 근본 자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달라는것을 강경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대해서는 이미 개정안이 집행부로서 나왔는데 예산과 관계가 있어서 예결에서도 이것을 현행조례에 의해가지고 아마 예산도 심의가 진행된것 같읍니다. 동시에 집행부로부터 개정안이 나왔는데 여기에대한 수정안으로 사회보건 재정에서 합의해가지고 나온 모양인데 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가냐부냐 하는것을 갔다가 결정해서 작정한다해도 좋다고하는것은 시방 앞으로 13일밖에 남지않은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완결지을려고 할것같으면 상당히 시간도 요할뿐만 아니라 여기에 먼저 조례안이 상당히 나와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본의원은 가냐부냐 하는것을 결정해버리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발언통지가 있는데요. 수정안에대해 찬성발언 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동의에 가결짓는것이 어떨까요?

아까 오물수거 통당 60환을 30환으로서 재정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수정했는데 그다음 구절은 관공서나 학교에대하여는 50환으로 체감해 징수한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20환으로······ 25환 역시 반 가격입니다. 이것을 즉 관공서 및 학교에 대하여는 50환 25환으로 체감징수한다는 것을 동의측에서 받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받겠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있으세요?

이 세입재산에 있어서는 여러의원께서 이미 잘 아실줄 압니다 만은 재정위원회가 주로 이것을 심의했고 또 따라서 일률적으로 통당 30환가로 결정을 해보아가지고 예결위원회로 이것이 회부되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번 세입재산에 통당 30환 50환으로 책정한 이상 여기서 25환이라는 수수료에 대한 변경을 할수가있으면 이것을 앞으로 이 예산책정상 앞으로 재산책정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이르킬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집에서 25환을 받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동의집에서 여러분 의견을 받어서 동의에 첨부한것이라든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 말씀하기를 현행조례대로다 하는것을 결정하자고 동의했었읍니다. 그랬는데 시방 25환으로 5환을 깎자는것인데 이미 여러시간 여러날자를 두고 예산결산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행조례대로 예산이 대개 결정된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서 다시 새삼스럽게 5환을 더 깎는다는것은 이것은 예산책정상 복잡한 문제를 이르키지 않은까 해서 현행조례대로 결정하자는것을 동의한것입니다.

그러면 현행조례대로 한통에 30환 그대로 하자는것입니다. 무슨 말씀없으세요? 여기에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실은 아까 전중남의원 기타의원께서 여기에대한 모순점을 많이 발언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대한 찬성자의 한사람으로서 개의를 제의할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가운데에 아홉구중에서 종로구와 중구 빼놓고서는 이것이 저절로 수입이 생기면서 그것이 제거되는 길이 생깁니다. 아마 종로구와 중구에서는 이런 것은 도저히 그럴래야 그럴수 없는 문제이니까 이 오물수거 수수료문제는 30환이 되든가 20환이 되든간에 그것은 종로구와 중구만 적용시키고 기타 일곱구에는 전부 이 제한에서 제거시키기를 개의합니다.

개의에 찬성있읍니까? 개의에 찬성없읍니다. 그러면 동의에대해서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6인중 가가 31인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신년도 벽두에있어서 특히 오늘 집행부에 말씀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내 시정과장에게 하나 요청할것이 있읍니다. 아까 시보로서 각종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했는데 공포했는지 안했는지 알도리가 없어요. 공포했다고 하면 그 시보 자체를 각위원회에게 배부해줄것을 요청하면서 또한 오늘 집행부 각 국장들은 내가 작년도에도 수차 얘기했는데 자기가 주장하고있는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하면 당연히 여기에 주무국장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온 국장이 없다 말씀이에요. 또 시방 각의원들이 이 오물수거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의심난 점도 물어보려고해도 주무국장이나 관계과장이 안나오고 있다 말씀에요. 특히 경찰국 보안과장이라고 해서 안나왔는지 모르지만은 도저히 있을수없는 일이에요. 수차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다는것은 있을수없는것이에요. 또한 집행부주무국장이 냈다고하면 어디까지나 개정안을 통과시킬려면 나와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사람도 안나온다 말씀이에요.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점 십분 고려해서 반듯이 주무국장이나 관계과장 하나도 빠짐이 없어야 해요. 차후에 있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라는것입니다.

우리가 누적한 조례안을 먼저 심의에 앞서가지고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심의할적에 간단명료하게 요령만 들어가지고 신속히 처리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오물수거수수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들이겠는데 요새 들어보니 오물수거를 전부 못하게 처간다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읍니다. 아마 이 조례안 통과로 말미아마서 그런 일이 없어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만일 그러한 일이있다고 할것 같으면 아까 어느 의원의 말씀대로 종로나 중구에는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 외의 변두리 시민에 수반해서 주변 것은 그 시민들이 직영을 할수있도록 할작정입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제2독회를 생략하고 이대로 통과된것으로 합니까? 어떻읍니까? 심의없으세요. 그러면 이 개정안은 이대로 가결되었읍니다. 통과되었읍니다. 지금 홍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분이 협조해주셔서 산적한 안건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장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4. 서울특별시도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에관한건

제안설명에 있어서 잠깐 인사의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제가 발령이 난것은 작년 12월8일자로 발령이 나가지고서 그달 12일자로 특명이 나왔읍니다. 부임한 당시에 의원 각위께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인사를 들였읍니다 만은 오늘 이 의사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들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 올시다. 그달 12일날 부임했읍니다. 부임한뒤에 위원각위에게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인사를 들였읍니다만은 오늘 이 의사당에서 공식으로 인사를 들이는것은 미안합니다. 원래 저는 비재천학하고 대단히 미열한 사람이 올시다. 제가 맡은직책을 과연 완수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해서 맞이않읍니다 만은 다행히 현명하신 제씨께서 절대적인 애호와 지도편달이 있으면 저는 힘을 얻어서 제 맡은 직책을 다하고저 각오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고저 인사를 마치겠읍니다. 오늘 상정된 도장사용료개정안에 있어서는 현행조례에 있어서 그 징수하는 요금의 2배인 1500환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그 인상하는 것으로는 대체 이세가지를 들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재정적면에 있어서 이거를 인상치않으면 안되겠어요. 그건 왜그러냐하면 도장운영이라는것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서 운영되는것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어데까지나 독립채산주의에 입각해서 수입지출이 균형을 취해가지고서 이것이 운영하는것이 가장 타당치 않은가 보고 있읍니다. 이 도장사용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시에서 직접 취급을 하지않고 대한축산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만은 신년도부터는 직접 우리시에서 직영해보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요금가지고서는 그 지출면을 카바할수없는 형편이어서 부득이 재정면의 형편에따라서 올리고저 하는것이 한가지 이유요 또 둘째로서는 1500환으로 인상하는것이 과연 서울특별시로서 독자적인 견해하에 하고 있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같은 대도시에서도 이와같은 사용료를 받고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요금은 가장 타당치않을까 생각하는것이 둘째이유요 또 세가지 이유는 과연 이 1500환이라는 것이 현행물가지수와 식육가격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점을 시찰한다면 도장사용료가 개정된 것이 단기4286년7월1일부터 개정되었다면 그때와 현재 물가시세를 본다면 백미한가마 5600환하던 때입니다. 또한 금한몸매가 그때 현재로 1950환 현재로는 5700환 또 그때 명태한짝이 5700환하던 것이 현재는 27000환 또 유안비료가 한가마니가 980환했는데 현재는 3100환 또 생고무가 한둔에 24만9천8백환 했든 것이 현재 49만8천환 이런 물가지수를 비교할적에 약 3배내지 5배라는 물가지수를 표현하고 있는것입니다. 이 물가지수에 의하더라도 3배인상하는것은 그다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상 세가지 이유로서 재정면을 보나 물가지수면으로 보나 또한 타도시의 실예로 보나 타당하다고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현명한 의원제씨께서는 신중히 고려해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그다음 심의보고가 있겠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먼저······. 재정에서 먼저 할까요······.

집행부가 본의회에 서울특별시 도장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넘어온 내역은 제2조에 국한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련된 분과로 말씀하면 산업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가 관련되있는데 오늘 여기대해서 개정안에 대한 개정안이 재정위원회로서 나와있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개정부문에는 수정안이 안나와있고 다른 부문의 수정안이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아까 집행부 당국에서 나와 말씀하시기를 여러가지 물가지수라든가 또한 자체수입으로서 또한 자체의 그 사업료를 보충한다는 견지에서 여러가지 각도로봐서 1500환에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것입니다. 이것은 농림과장하고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가지고 여러차례 논의한바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재정위원회로서는 1000환으로서 이것을 수정하였고 또한 양돈1두에 대해서는 500환에 한것을 400환씩 수정안을 내는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수정안을 내놓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들이 겠읍니다. 우리 피차가 다아시는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시민에게 세금에 있어서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현상을 그네들의 모든 부담을 경감하게하고 그네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수수료 세금에 허덕이지않고 일할수있는 터전을 만들어놓고 그렇게해서 사업이 잘됨으로서 국가에대한 충성심도 올을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오늘날 모든 물가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집행부가 여태까지 500환하던것을 3배나 올리자는데 대해서는 역시 이의를 가지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다만 이론정연하게 이론을 전개한다면 집행부에 말씀도 일리는 있읍니다 만은 관영요금이 오늘날 150%로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는 세금만 하더라도 우리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시민의 부담을 삭감하자고 했고 이런것도 100% 인상한것이 상례로 되있는데 이것만 3배로 올린다는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따라서 관영요금인상률에 의거하고 해서 이것을 100%올리는것이 좋겠다는 좋겠다는 이론적근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자체수입으로서 자체세출의 뒤를 막는다 했는데 회계학상으로 보나 경리상으로 볼때 도축사용료 자체가 독립적인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다 편입했다는 자체가 이자체에서 손해보는것은 타세입에서 해줘도 좋다는것으로 들어온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잘아는바와같이 아까 말씀한 그 오물수수료만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배로 올려야하지만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의 견지에서 작년과같이 그······ 에서 보류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문제에 대해서도 배정도 올리는것이 시민에 대해서나 우리 자체로서도 취할 행동이 아니냐를 말씀들입니다. 또 시에서도 소한마리 잡는데 1만300환이란 잡비가 드는데 이것쯤 올렸다고 무슨 영향이 가겠느냐했읍니다 만은 당연히 관영요금을 올리면 모든것이 올르게 마련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잘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물가의 조정은 관청이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 모든 물가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물가정책이 운영되는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것을 고려하고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도 말이많고 여러가지로 논란이 되었던만큼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냈으니 의원제씨께서 많이 생각하셔서 우리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그다음 산업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하세요.

거년12월31일자로 의장한테서 산업위원회에 심의부탁이 있어서 이달 초닷세날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해들이겠읍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장사용료 500환받던것을 1500환으로 인상하는것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했읍니다. 그 이유로서 인상함으로서 여기에오는 반응 이것을 충분히 토의를 했읍니다. 아까 재정위원회 간사되시는 박수형의원께서 나오셔서 500환받던것을 일약 3배올린다는것은 민심에주는 영향이 좋지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위원회에서도 그점을 많이 고려했읍니다. 500환이 1500환으로되서 3배라고 생각할수있지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견해가 달랐읍니다. 소한마리 잡는데 서울특별시에 수입되는것은 사용료만 오는것이 아니라 도장세라고 하는것을 수입하고 있읍니다. 현재 수입되는것이 2500환으로 되있던것입니다. 시에서 동시에 소득을 하는 2500환받던것을 3500환으로 만든다 이것은 배나 이렇게 올리는것도 못되고 역시 소한마리에 1000환 즉 4할이 오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식육상에 서울시내에 3백여점포 있읍니다. 식육상에 주는 지장이 생기거나 이런점도 충분히 고려했읍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다싶이 서울서 식육상이라고 하면 한이권화 되있읍니다. 아무리 변두리 식육상이라고 하더라도 식육상허가를 맡어가지고 몇식구가 생활을 지탕할수있는 이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500환이나 1000환 올림으로서 식육을 영업으로하는 그사람들에게 영업상이나 생활에 지장이 올까를 생각해 봤읍니다. 아까 박수형의원도 말씀했읍니다 만은 소한마리 잡는데 서울특별시에는 매두 2500환만 받지만 납세 수수료 운반비다 조합비다 무슨 등등의 명목을 부처가지고 매두에 10300환이 무슨 등등의 명목을 부처가지고 매두에 10300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서도 능히 그식육상이라는것이 운영하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다는것을 우리 산업위에서는 잘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500환이나 1000환으로 말미암아서 식육상에게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여기 소한마리에 연수를 최저200척을 잡는다해도 여기 그 가격을 좌우할만한 이만한 금액도 되지않을뿐더러 식육상에 하등에 지장이 없다는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도장사용료를 인상하므로해서 육가에 좌우될만한 금액이라면 역시 시민의 부담을 더하게 되고 이점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재 소한마리에 10300환이라고 하는 금액에 비교해보면 육가에 좌우될만한 금액은 못된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도장사용료를 올림으로서 식육상에게는 그만한 혜택이나 이익이 될지모르지만 서울특별시 다섯군데의 도축장에서 도살되는 소의 두수가 약 5만두인데 여기에 대해서 500환이 틀리면 서울특별시수입에 2백5십만환이라고하는 막대한 수입이 좌우될만한 금액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식육상에게 매두에 500환이나 이런 금액에 이익을 줌으로서 식육상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서울시 수입에 그만한 지장이 있다면 어느점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많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면 모든것에 하등지장이 없고 또 이것은 딴 세금과 달라서 받기 위해서 애쓰거나 강제로 징수하거나 할필요가 없는것이에요. 이것은 도장을 할려면 도장사용료 도장세를 선납해야 됩니다. 이런 실정이기때문에 이런것을 하지않고 포기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점을 잘 생각해서 이번 집행부의 개정안에 찬성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86년도7월1일부터 현재 도살사용료가 500환정도 되어있지만 그전까지 과거 일제때부터 도축세와 도장사용료는 500환 동액으로 되어있으니 우리 산업위에서는 이번에도 그전과같이 동액으로 하면 어떠냐하는 설도 있었읍니다 만은 이것은 너무나 일시에 굉장한 금액을 올리는것같으니 차제에 동액이 아니라도 집행부안대로 1500환으로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양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심의보고는 끝났읍니다. 다음은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특히 사무감사때에 도장에 관한 감사를 해서 아는데 이 도장사용료에 대해서 500환을 징수했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소를 한마리 잡어서 500환을 받는줄 알었는데 실제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붕밖에 안남은 100여평 되는데서 사용료라는것은 소를 갖다가 망치로 한번 때리면 그것을 받은것입니다. 500환을 받는다. 이500환은 막대한 돈입니다. 즉 소를 한마리 잡는데 한시간 내지 두시간 동안 걸리는데 소만 있으면 정말 서울시는 부자가 될만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도장사용료 500환이라 제가 볼때에는 도저히 서울시에서는 직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500환 받어가지고 그 도장을 대행시키는데 그 대행 하는 사람은 250환 받고서 소를 잡어주고 소제도 하고 운영해나갑니다. 남어지 250환 가지고서 120환은 서울시에 직접들여오고 120환은 만일 소가차서 부서진다든가 하면 고치는 영선비로 해서 전입시키기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250환 받어가지고서 그 도장이 상당한 이익을 보고있고 잘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볼때에 시설이 놓기해서 답십리로 옮기자고 해서 약 8천만환이라는 신영비를 여기에 올려놓았읍니다. 그러면 8천만환 들여서 도장을 지어놓면 좀 우서운 소리로 몇해동안에 본전을 빼느냐하면 1년반이면 됩니다. 실예를 들어서 1년에 5만두를 잡는다고 합니다 마는 제1도장 문제는 하루에 150두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4, 6제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1000환 받으면 400환 가지고서 도장을 영선할수도 있고 종업원들의 봉급을 주고서도 현재 공무원보다 났다는것입니다. 그리고 4, 6제로 할것같으면 1년에 3억2천4백만환이라는 실수입이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또 도살세가 1억 가까운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이나 백평이나 2백평에 지어놓고 1년에 1억5천만환 가까운 돈이 실수입으로 들어오는 여기에서 소한마리에 5백환식 더 올려서 하더라도 식육영업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는 될수있는대로 관영요금을 인상시키는것이 아니고 인하시키는것이 목적이고 이렇게해야······ 이래야 경제가······ 물가가 저하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강도행위입니다. 일본놈들은 세금과 도축장 사용료와 동액이였읍니다. ㅇㅇ할려고 그랬읍니다. 여러분이 냉정히 비판하세요. 한마리에 지금 만환 받어도 충분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약점을 잡어서 자꾸 받자고 해서 자꾸 받는다면 이것이 시민을 위한 산업위원장의 심리는 아닐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 영업으로 봅시다. 암만 자기가 독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1년 동안에 집 백평이나 2백평 지어놓고 1억5천만환이라는 이익을 보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폭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산업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서울시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산회사나 청과회사를 보면 거기에서 일년동안에 들어오는 수입을 보면 평당 4백환 내지 5백환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싸게 받느냐고 집행부에 하니까 중앙시장이라든지 공설시장 이것은 서울시에 영리를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물며 현재 5백환 받어도 현상유지된다고 하는 이 도장사용료만은 올린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식육업자가 몇백 몇천명이 된다고 하면 이런일이 안납니다만은 그약점을 잡어가지고 꼭 여기에서만 잡어라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수입으로 보더라도 5백환 더 올려서 2500환하더라도 서울시 수입이 적다. 서울시로서는 2500환이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식육업자조합에서는 막대한 돈입니다. 여기에 지장이 없다는것이에요? 언어도단입니다. 나는 1000환을 찬성하고 말씀들입니다 마는 실제로 보면 1000환도 올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대문밖에 도장을 옮기는데 거기에 소를 끌고 가는것도 상당한 비용과 힘이드는데 도장료를 또 올린다면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대변자의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보아서 집은 하나 지어도 20년동안은 걸려야 본전을 빼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하나 지어놓고 1년반에 본전을 뺄수있는데도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 이것 안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주장은 1000환도 비싸다 그러나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1000환을 받는것을 찬성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1500환으로 올린다고 하면 최소한 백명이나 2백명이 있는 식육업자에게만 세금을 받지말고 청과회사나 수산회사 이런데서 좀 받으라 말이에요. 어느 정도 탈선된 얘기입니다마는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진 공설시장에서도 1000환을 받는데 무엇때문에 수산회사나 청과회사 이런데에 대해서는 돈까지 융자해가면서 1년에 400환이나 500환밖에 못받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장사용료에 있어서는 1000환도 비싸나 이실정을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1500환을 반대하면서 1000환에 다수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집행당국 농림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을때에 지금부터 약 5년전 물가지수를 말씀하시는데 쌀 명태「암모니아」를 비교해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이 공공기업에 대해서 영리적으로 나가야되느냐 실비주의로 나가서 목적을 생각할수 있느냐하면 나는 어디까지나 그기업에 대해서는 실비정도가 못되드라도 민중 혹은 시민을 위해서 후생적으로다가 경영돼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림과장이 과거의 물가지수에 대해서 조사한 반면에 현재 기업체의 혹은 도살장사용료를 「퍼~센테이지」를 내보셨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으로서 가격을 과연 5년전에 하든 가격을 갖다가 시일이 오래 천연되었으니까 3배 내지 2배로 올려야만 되겠다는 이치가 스지않는것이 그러면 86년도의 개정가격을 5년동안이나 개정하지않었다는 것은 사무태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500환을 받는것을 1000환을 받어도 고기값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받어도 되겠다 이것이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도장사용료를 올린다고 하면 다소라도 영향이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순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마는 제일 지금 수지균형을 유지할수있는 기관이 이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어떠한 관계로 현재 제안된것은 500환이든것을 1500환으로 했지만 이것은 처음에 산업분과에서 할때에는 2000환으로 되었다는것을 들었읍니다. 그럴때에 아까 박수형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 마는 120「퍼~센트」올라간것이 현재의 관영요금이 올라간 비율이라고 했는데 500환이 가량 1500환이 된다고하면 250「퍼~센트」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산업위원장이하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토의하고해서 한것이 분과위원회와 집행부와 어느 정도의 의견의 차이도 없읍니다 마는 산업위원장께서 말씀한것은 거대한 증액이 아니냐 재정위원회의 1000환도 100「퍼~센트」올라가는데 있어서 이것도 내장처리비 여러가지를 합처서 한마리에 만5천환내지 2만환 가까운 동이 든다는 소리도 들었읍니다 마는 여하한 방면으로 따저 모든지 이 식육업자만의 이익을 생각하는것 보다도 전체 시민을 생각해야 될것입니다. 어려운 집에서 혹은 1년에 몇번씩 있는 제사때에 고기 한칼을 쓰는데도 이것은 고충을 느낄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하신 1000환도 많기는 많읍니다 마는 이것이 다른 관영요금과 비율이 맞지않을까 해서 이 도장의 이전문제 이런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까지 도장이전료에 있어서는 400만환이 수입이 안되고 이전해나갈 대지비로 400만환을 썼다는 대한축산협회의 변명하는 소리도 들었읍니다 마는 특히 집행부에서는 400만환에 대해서 징수했었든가 사용한 명세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기회있을때에 우리의 질문에 응해주기를 바랍니다. 결론에 있어서 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1500환을 1000환으로 하는것과 500환을 400환으로 할것을 바라서 한말씀 드립니다.

찬성 발언이 있었고 그밖에도 서면으로 발언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도장이전료로서 사용하겠다는 4천만환을 4백만환으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산업분과위원회의 한사람인데 산업분과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무분과의 안을 지지한다 하기보담도 나는 한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이 산업위원회안 원안을 절대 찬성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담도 간단명료하게 본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한사람으로서 이 1500환이라는 것을 인상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읍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 안된다면 예산상 그만한 차이가 생길것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될것입니다. 여기에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심한 검토를해서 1500환은 일약 3배로 인상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과중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1000환 재심 요구까지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안이며 산업분과위원회안인 1500환을 가결해서 이것을 예산에 책정한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이미 설명이 있었으니까 중복하지 않겠읍니다 마는 도장을 답십리로 이전하는데 1억환에 가까운 시비 예산을 책정했읍니다. 그럼으로 이것이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그 실은 일반회계지만은 이것이 바란스를 마추어 나가야 될것입니다. 그렇지않을것 같으면 그 비용은 일반시민의 부담이 될것입니다. 아까 재정분과위원회에서라든지 혹은 김동순의원의 설명이 시민의 이익은 생각했지만 그것이 실지 검토해본다면 상당히 비등한 점이 있읍니다. 이것을 1500환을 하는것이 시민의 이익이 되느냐 1000환을 하는것이 시민의 이익이 되느냐 이것은 얼른 생각하면 관영요금인상 하는것이 좋지못하다 시민의 부담 운운하지만 만일 1000환을 할것같으면 시민의 3할 정도가 이익이 되는것이고 1500환으로 인상하면 그것은 160만 시민이 그 이익을 균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은 절대로 올라가지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점을 명찰하셔서 여기에 이 안을 그르처서는 아니될줄 압니다. 그럼으로 이제 김재순의원의 반박가운데에 왜 수산회사는 그냥 내버려두느냐 수산회사는 그냥 내버려두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수산회사도 기회가 있으면 올리기 보다도 수산회사 이익을 과대히 보아서 시수입을 도모고자 하나 지금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손을 델수없는 사태에 있읍니다. 수산회사를 내버려두고 이 도장사용료만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과거와같이 어떤 회사에 이익을 도모하는것이 아니고 신년도부터 직영을 해서 즉 말할것같으면 현대 시설을 하면서 위생적으로 해서 직영을 하는까닭에 어떠한 기개인의 회사 사원이라 든지 일반분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후로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하는것은 식육상 몇백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재정위원회의 개정안대로 할것이냐 전체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인상할것이냐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가부결정해주시기 바래서 보충으로 몇마디 하는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수수료에대한 인상 제안 이유를 보면은 거기 기재되어 있는것이 대한축산업자에 대한 전제하에서 제안을 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구두로 농림과장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직영할수있는 대안을 가지고 말씀했다고 보겠읍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대행을 줄수있는 과정이라면 아마 이와같은 인상조치를 수긍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은 적어도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이 도장사용료를 현행 운영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3배를 책정했다는 이사실은 이해하기 곤란한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나라의 경제적인 이 폭등과 모든 문제가 흘러서 생활면이 법에의해서 보장되어 있기때문에 이나마도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법에의한 보장과 이문제에 수반된 여러가지 행정면에대한 억제가 없다면 오늘날의 이 경제면은 이 이상 더 파멸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영요금과 협정요금과 모든 수수료가 법에 의해서 억제되기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물가가 여기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은 어디까지나 행정면에 있어서 경제면을 수호하는 정책을 다시한번 고려해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들이고 아까 한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업위원회의 제안과 재정위원회의 안이 예결석상에서도 논의되었읍니다 만은 그 당시에도 이와같은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재정위원회의 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되지않고 다만 산업위원회안만이 상정되었기때문에 그문제만을 가지고 심의했든 것입니다. 급기야 이문제가 산업위원회안을 존중한다는 의미하에서 그에 수반되는 문제로서 이것은 가결이 되었든것입니다 만은 그외의 재정위원회로서의 이의와 또한 거기에대한것이 나오므로 말미암아 다시 이문제를 논의했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번안되지않기 때문에 다소의 찬동자는 얻었읍니다 만은 비토 했든것입니다. 이와같은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들이고 저는 재정위원회의 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아까 제안자로서 잠깐 말씀을 들었읍니다 만은 이제는 중복되지 않는데만 지적해서 말씀들이고자 합니다. 김재순의원이 본 단상에 올라와서 강도 운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원간에 의사가 좀 다르다고해서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가격을 갖다가 좌우할만한 이러한 그 점이 있다면 물론 500환이라고하는것을 그냥 인상하지않고 두어도 관계없겠어요. 500환이라고하는 그 현재의 소고기 값이 제가 알고있는바에는 근당 500환을 받고있다고 저는 알고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장 사용료를 갖다가 인상 안하므로서 소고기 값이 만약에 10환 50환이라도 싸진다면 500환 이상 올리지않을것입니다. 그러면 500환을 그냥 둔다고 하드라도 소고기가 한근당에 역시 500환을 받을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민에게 소고기 값을 단 몇십환이라도 적게 받을수 있다면 이것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도장사용료를 적게 받을수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소고기값은 그냥있고 도장 사용료만 여기서 인상을 안한다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역시 식육상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식육상도 서울시민이올시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점이라면 단 한사람의 이익이라도 물론 도모해주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300명의 이익을 위하느냐 또는 160만 전체 시민을 위해야 하느냐 하는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줄 압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들인다면 이것은 마치 호별세등급을 사정할적에 어느 개인이 그들보다 상당한 수입이 있는데 그사람의 등급을 사정할적에 등급을 한꺼번에 올려서는 안된다말씀이에요. 이것은 등급을 서서히 올려야 되겠다 혹은 등급을 그냥두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것과 마찬가지에요. 그사람의 수입이 호별세등급을 정해가지고 우리 시의 수입이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이런 점을 지적해서 여러분께서 상의해서 구태여 식육상 그 몇백명 안되지만은 그분들에게 괴로움을 주기위해서 한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도 영업에 지장이 없고 또 소고기값에 좌우가 될만은 금액이 아니라면 그세입을 느리므로서 그것이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라는것입니다.

제가 규칙발언을 하게된 동기를 말씀들입니다.

그다음 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3분과로하여금 합의가 충분히 되었다고하고 또 현 각물가지수에 의해서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는데 있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주실것을 동의하면서 제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해주실것을 첨가해서 동의하는것입니다.

재청있읍니까? 표결에부치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 1독회 2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8인중 문교위원회수정안이 23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설명이있겠읍니다. 제안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관한건

본인이 누차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데 의장에게 항의할말이 있읍니다. 아까도 집행부에 요구를 하도록 제가 의장에게 요청도 했고 집행부에 추궁도 했읍니다. 반드시 조례를 상정할때에 주무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그어떠한 과장에게 제안설명을 하라고하는것은 의사진행상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사실입니다. 이점을 의장께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이것을 반드시 의장께서는 먼저 알어야 할것입니다. 그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의사진행상 이점을 기하도록 의장 요구하는바입니다.

잘 아렀읍니다. 국장으로부터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말씀드리려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물론 강의원께서 말씀과같이 해당 국장이 나와서 설명해야할터인데 실지내용을 확실히 모르기때문에 해당과장으로하여금 나와서 제안설명해주신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주무국소관인줄 알고있읍니다. 잘 양해해주시기를바랍니다. 사실알어보면 책임있는 과장이 이사람을 대신해서 오늘만설명 해드리기로하고 후일은 내무국소관에 있어서는 내무국장이 설명해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굳게 약속하겠읍니다.

수수료 라는것은 여러의원께서 잘 아시는바와같이 시 또는 시관하 관공서에 비치하든 공문을 공무원이나 공무 자체의 분들이 그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어떤 사무적인 수속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 그 실비를 받어 둔다고 하는 원칙하에서 ○

다음에는 재정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건은 12월 17일자로 의장 명의로 심사 요청이 있어서 본위원회가 이것을 양차에 걸처서 심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한가지 납득못될 점은 현재 19사항에 있어 나머지는 다 10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 내지 150퍼센트 인상을 했는데 19사항에 있어서는 이 측량 건축상에 측량하는 것만 약 3배가 올랐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해명이 되어서 집행부에 여러가지 절충한 결과 이것은 불가피 하게 300환을 올린다는 집행부에 답변이 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특별시가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제1항으로 부터 22항에 긍해서 이렇한 비율로 인상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 제위께서 각자가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 원안대로 저의 위원······.

다음에는 예산 결산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정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만은 저이는 재정위원회에 심의결의에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을 무수정 결의했읍니다.

제1독회로 들어 가겠읍니다.

이것은 각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절충해서 충분히 잘 된것이니까 이 원안대로 제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하고 다음으로 급행 열차로 달리는 것으로 동의 하겠읍니다.

재청 입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과할때에 제1독회로부터 제3독회까지 전체 물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이 누차 나와서 발언한 것이 있읍니다 만은 오늘 대단히 유감 되고도 또 예산심의 관계도 있지만 조례안의 취급 소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형식이라도 한번 끝낸 다음에 제1독회를 질의한다든지 서로 심의한 연후에 제2독회를 제3독회를 끝낼수가있지 실지 우리에 이렇한 회의 규칙에 없는것을 우리가 위반하고 있는것입니다. 그점을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느냐? 과년도 11월달에 나왔으니까 11월달에는 통과될 것으로 아러서 여기에 부칙에는 단기 4290년 1월1일부터 시행함 이렇게 되여 있음니다. 오늘 16일 이니까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벌써 현실에 맞지 않음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집행부에 원안이라든지 각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에서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이것은 본의원 생각대로 당연히 이것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않될줄 암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아까 동의한 분이 받어 주신다면 그건 고치지 않겠음니다.

이의없읍니까? 이갑수의원님의 동의 지금에 김규원의원님의 부칙에 본조례는 단기 42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이것을 지금 현재로 모아서 좀 모순이 있으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것을 첨가해서 하겠음니다.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그대로 무수정 통과하자는 동의가 성립 되었기 때문에 가부를 묻겠음니다. 이갑수의원님에 동의에 대해서 가하다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32인중 이갑수의원님의 동의 원안대로 찬성 가가 27인으로서 결정되였음니다. 본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본건 표결 결과 가결이 되어서 통과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야기를 않해도 좋겠지만은 연후회의가 개시 되었는데 주무국장이 나오셔서 방금 나와서 이야기한것을 여러의원들이 다시 나와서 중언부언 중복할 필요가 없는것 같이 저는 생각되어서 잠깐나왔읍니다. 우리가 지금 47명 이 자리에 앉어있지만 서울시 160만의 시민이 앉어가지고 있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사적면에 있어서도 농담도 좋겠지만 지금 이는 공적입이 올시다. 우리 서울시민이 사러나가고 있는 올바른 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이라든지 법률을 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돈을 받는것이니까 재무국 주관이다 내무국장 주관인지 모르겠음니다. 유-모어라도 좀 잘하세요. 사계과장님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시다가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셔서 나오시게 되였는데 아침이나 혹은 오후에 거칠 시간에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어서 나왔음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령 계통이 실천 안되었으면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로서는 나오라고 명령을 했다 이것도 물론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명령할 아무 권한이 없음니다. 의결기관의 의무를 다할것뿐이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잘 나오겠음니다. 그것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좀더 유-모어도 좋습니다 만은 사석에서는 몰라도 공석에서는 삼가 주시기 바람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 않해도 좋겠음니다 만은 장래를 위해서 고언을 충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7에 서울특별시 동정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음니다. 6. 서울특별시동정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에관한건

이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한 말씀 들이겠음니다. 시청에 명령 계통이 않섰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일개 과장으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음니다. 주무국장께서 오늘 일정에 올라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음니다. 그 고충을 제에게 있으니 잘 이해해주셔서 그저 너그럽게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비특별회계를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였음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단기4287년 동제실시와 함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행정에 부여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돌린것입니다. 그 수자를 이 설명에 밝혀있음니다 만은 이 동정비특별회계가 수입이 되지않고 그 경비가 소요경비에 충당할수있는 그렇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다가 이것을 계산해서 오히려 동행정을 강력히 추진하는데있어서 경비난이라고 하는것을 앞으로 동행정을 강화하는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일반 회계에 편입하는 동시 특별회계를 폐지하자는 중심된 취지입니다. 잘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람니다.

다음에 내무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겠음니다 만은 보고하기 전에 본건에 있어서는 당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않해도 아르시리라고 믿음니다. 또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특별회계설치조례 요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된것을 보고 들입니다.

다음에는 재정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를 바람니다.

서울특별시 동정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심사해달라고왔는데 우리 재정위원회의 견해를 볼적에는 이 폐지요청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한 감을 느꼈음니다. 왜냐고하니 우리 자치단체가 명실공히 정상적으로 기왕 시의회가 생기기전에 특별회계로서 설치되었든 이 조례안이 역시 한거름 더나가서 건전한 발전을 해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가지 현실적인 환경하에 이 특별회계설치를 유지할수 없다고해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재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현실하에서는 폐지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지않으면 않된다는 그런 실정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결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이제 재정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말씀이 있었읍니다 만은 여러 의원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세······ 으로서는 도저히 동행정운영상 크다란 지장이 초래해서 종전에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동행정을 운영에 참 수지균형상 맞지않으리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다가 채택키로 되여 위원회에 의결을 보았던 것을 보고 말씀 들입니다.

이 동정비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한다고하는 정신이 동세를 갖다가 부과는 했지만 그 집행률이 저하되어서 그 동세를 받어가지고 각동의 영달금을 지출하자하니 실제로 지장이 많다는 이런정신은 잘 알겠읍니다마는 일반회계로 이것을 편입시킨 다고해서 과거에 잘들어 오지않든 동세가 한까번에 들어오리라는것은 우리가 상상할수없을 것입니다. 재작년 5월달 동제실시차후에 이 동회운영에 있어서 그 회계관계를 분다면 동제실시전보다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을 했다는 말을 우리가 서울시간에 있는 245동민한테 듣고있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동회에서 동민들한테 동회로서 소요로서 소요되는 그경비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립해왔는데 재작년 5월달 이후에는 동세란해서 호별세의 1할을 일률적으로 부과해가지고 이 호별세라는것이 등급이 공평치못해서 이것이 동세에 까지 영향이 있읍니다. 또 그 동내에서 거둔것을 그동회에서 자립해서 쓸수있다면 다소 무리하게 생각하더라도 지출을 하겠지만 미리 동세를 지출해도 경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동세가 잘 안들어오는 원인을 집행부에서는 잘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동세가 잘들어오는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압니다. 오늘 이 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한다고해서 이 폐단이 시정되리라고 믿지못하겠읍니다. 지난번 제가 서울시내에 있는 동장을 몇사람이 건의서를 가지고와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한일이 있었읍니다. 그사람들의 의견은 과거 동제실시전으로 환원해달라고해요. 그러니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특별회계조례만 폐지해놓고 차후에 이 동세가 잘 들어오지못하는 이 폐단은 어떻게 시정할려고 작정을 하고 내놓셨는지 이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동세를 갖다가 예산위원회에서 얼마를 제정해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재작년과 매한가지로 부과를하고 예산에 계정이 되어있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라는것은 불과 그중에 몇분지일 밖게 안되리라고봅니다. 그실정을 아는 우리로서는 이조례폐지 이것만가지고 시정하기가 곤란해요. 자연히 어떻한 폐단이 생기느냐하면 그동안 들어오지아니했고······ 일반회계로 돌려놓면 다른 수입에서 동회를 운영하는데 영달금안내줄수없으니 그러한 폐단이 생기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세요.

이 특별회계를 폐지한다고해서 동세가 잘들어온다는것은 아니올시다. 동세의 납기와 호별세의 납기를 달리하고있기 때문에 동회에서 동세를 징수하는데 곤란한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다행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호별세로 연 4기로해서 받도록 되어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세로 겸해서 호별세고지서와같이 나가게 되기때문에 앞으로 동세징수하는데 있어서 동직원을 통해서 하는것보다 구청직원의 손을 통해서 징수하는데 다소 났지않을까 생각하는것입니다. 그외에 동세가 잘 안거친다는 이유를 지적하셨는데 호별세부과가 불공평했기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고있읍니다. 이래서 이 호별세를 공정하게 부과하는데 노력해야 될것이요. 그렇게 하므로서 납기를 같이해서 같은 고지서에 내보내서 하기때문에 이것이 호별세와 동률로······ 징수되는데 마찬가지 율로 올라갈라고 하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회제도의 환원 말씀이 계셨는데 이점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데 따라서 좌우될 문제로 이자리에서 지금 얘기할 문제가 아니지않은가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것은 과거에 여러가지 판공비 나가는것을 보면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 나가는데 그 동자체의 세대수를 고려하지않고 동일한 비율로서 나가는 그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점을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 김규원의원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 조금전에 사계과장께서 말씀하신 호별세와 같이 징수를 하게되면 동세도 더 징수를 하게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호별세부과상황이 공평치못한 그점에서 그런 폐단이 있는데 말단행정의 오늘날 살림사리를 본의원이 생각한바로는 아직까지 말단행정 실정을 파악치 못했기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오늘날까지 지난 모든 경향으로 호별세 징수율이 낳으냐 특별회계로 책정이 되여있는 동세가 많이 들어와있느냐 하면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보아서는 동세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동세라고 하는것은 말단기관인 동직원이 직접관련되어있기때문에 사실상 88년도 회계당시에는 일반회계에서 2억환이상을 증액해서 썼을 망정 앞으로 일반회계로 돌리고 특별회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동살림을 하는 동회관계의 책임자 여러분들은 본의원이 생각하는바를 백분지일이라도 혜택을 받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서울시나 구청자체에서는 징수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진하다는것을 다시한번 알어보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그러니 집행부로서는 앞으로 과거 87년5월1일 이전으로서 동회자치기관으로서에 말단행정을 끌어 나갈수있는 이견지에서 집행부로서는 재삼 고려해서 동회비에 마음놓고 자기네들이 원활을 기해서 살수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십사하는것을 간청합니다. 동시에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하는 한사람으로서 이것을 살림에대한 애로가 있다는데 대해서 두서없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이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는 이의가 없읍니다만은 이기회에 앞으로 호별세 즉 시세징수부과에 대한 문제를 이 기회에 재무국장에게 묻고싶으니 내가 말씀한것을 기록하셨다가 이말씀이 끝나면 말씀해달라는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겠읍니다. 금년도시정방침에 단기4288년4월18일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제를실시하여 동을 명실상부한 말단행정기관으로서 강화를 추진하고있는바 앞으로 중요사무를 더욱 광범위히 이관하여 시민의 편의을 증진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4288년 4월18일날 과연 명실상부한 동행정을 만들어놨느냐는것을 묻겠읍니다. 저는 명실상부한거라고 보겠읍니다. 앞으로 동세가 일반회계로 들어와가지고······ 시세에대한 징수부과가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대단히 낮은 한심한 거에요. 이문제를 앞으로 금년도에 들어가서 시장님의 시정방침연설그대로 과연 동행정을 강화시켜줄수있는지 없는지 이문제를 묻고저 하는것은 구청장님이 지방세법시행령에 관장이 구청장이 되기때문에 징수부과사무를 구청장이 하게됐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서울특별시동행정이라는것은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는 어디있느냐하면 호별세나 지방세에대한 월액을 면장이 징수하고 부과할수있는 한계가 뚜렷이 되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서는 구청장이 이것을 장악하고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하고싶어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동장이 물론 절름바리 자치법이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만은 동직원은 구청장의 직원이라고 보겠어요. 그렇다면 동직원이 여기대한 부과징수할뭣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동직원에게 징수부과를 넘겨줄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무엇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쥐고있는지 말단행정인 동직원이 할수없다면 몰라도 할수있다면 넘겨줄수있느냐 없느냐를 왜 묻느냐하면 오늘날 부과하는 것이 여간 불공평이 않예요. 그것을 동직원이 한다면 한집 한집의 살림살이 실정을 잘알고있는데 구청에서 쥐고있는이유는 부과징수제도의 결함이 한두가지가 않예요. 이 권리를 자기가 쥐고있음으로 암암리에 생기는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지않는다고 솔직히 말씀들여요. 이런데서 불공평을 제거하고 공평무사한 부과를 하자면 실정을 잘아는 말단직원이 부과한다면 이런 폐단이 어느정도 70% 80% 수정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들이겠읍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동회에 이관하는것을 둘째치고도 동직원에 부과를 맡길수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책임있는 답변 대망하겠읍니다. 「유의하겠읍니다」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이거 한마디하고싶어서 나왔는데 폐지하거나 또는 다른방법으로 하거나 어쨌던 호별세라던지 동정세가 잘들어오도록 하는것이 가장 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친다고 하더라도 다른방식으로 또한다 하더라도 그방식에 대해서 잘수입이 되도록 하지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람이 직접느낀것이 몇가지 있어서 참고상 일익이 될까해서 말씀들입니다. 현재 우리집의사람이 반장이랍시고 보고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사람이 본것 몇가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들여요. 첫째로는 통반장의 협조가 적습니다. 먼저 호별세고지서라든지 동정세고지서를 동에서 통반장이 오래보니 시달려서 지루해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어떤때는 돌려주기도하고 어떤때는 돌려주지않고 한다말이에요. 그래서 고지서를 받는사람에게는 세납을 바치라고 하는것을 깨닫고 있겠지만 그것을 받지못한사람은 세납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정신을 가지고 있지않고 또 둘째로는 호별세와 차이가 현격하게 다른것이 있다말에요. 어떤 사람네집에서는 겨우 죽밥씩이나 먹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호별세를 많이내보내니 감당할수 있어야 낼게 않예요. 또 호별세를 이탈하는사람이 많다 말에요. 액수가 많던지 적던지 자기편에는 맞지않는다고 내지않는사람이 많어요. 그래서 석달 혹은 넉달 일년내지까지 끌어놓니 세납을 받으러온사람은 매우 두통하고 있다 말에요. 또 어떤사람은 말없이 슬그머니 이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호별세고지서를 받었거나 이사가버린단말에요. 그런분도 또 많고 다섯째로는 동에 거주계를 내지않는다. 그래서 이사람이 동회장으로 있을때도 제일 두통거리가 뭐냐하면 와서살면서도 거주계를 내지않고 있기때문에 도무지 세납이던지 뭐던지 가서 달래기가 곤란막심하단말에요. 가서 달랠수도 없어요. 여섯째는 거주자의 존재를 도무지 알수가 없어요. 거주계를 내고도 이동에서 저동으로 저방에서 이방으로 넘어가고해서 같은동에서도 어느반에 살고있는지를 몰라보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그런등등을 봐서는 시자체로서 철저하게 이 세납에 대한 징수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일반시민으로서 평등하게 또 자기처지에 알맞게가서 세납리가 조르지않어도 스스로 갖다 바칠경우가 하는방법을 연구해서 세납이 저절로는 들어온다고 할수없지만 의례히 마땅한줄로 생각해서 국민의 의무로서 갖다바처야겠다는 정도까지 나가기까지는 도저히 할수없는지 알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연설을하고 이론을 캤댔자 세납이 안들어오면 포부가 크드라도 일을 제대로 할수가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자체로서 어떤방법으로 든지 일반민중에게 나는 세금이 많어서 낼수없다 말은 안해도 이렇게 비싼것을 내가 낼수가 있을까봐서 이사를 한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것이 일하는데 가장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정세를 폐지한다는 이자리에서 동정세가 잘들어옴으로서 동회를 유지해갈것인데 동세가 안들어온다고해서 이방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근본적원칙을 고치지않고하면 도로타불이 되고말거에요. 오늘날까지 이자리에 앉어서 이것이 큰 문제라고해서 그문제에 있어서 연구해서 이것을 잘되도록 만들어놔야겠다는 이념을 가지고 참고거리를 삼어서 나와서 말씀들이는 바이올시다.

본의원이 규칙에 대해서 낙언을 몇마디 하겠읍니다. 정태희의원전에 이갑수 의원이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해서 거기에대해서 실로 찬성합니다만은 회의규칙 제44조에 의원이 시장 또는 그보조기관에 질의하려고할때에는 1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그래가지고 긴급을 요할때는 제45조 끝으머리에 질문의 긴급을 요할때에는 의회의 결의로서 구두로 질문할수있읍니다. 의원 각사람 한사람 이 전체 우리의회에서 출석통지를해야 될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동의가있을때까지 받을수있읍니다. 이갑수의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될까해서 법적 견해를 밝혀야할것입니다. 자치법시행회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로 집행부에 사무비 설치문제에 있어 무엇이라고 이유를 부처가지고 비토를 받은것이 있읍니다만은 추후라도 위법통지해서 않을이유로 일반적으로 법을 준행하는 의미에 있어서 규칙발언을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본건에 대해서 이유 설명을 본다고할것같으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징수기일이 많이 있을수록에 시민이 곤란할것입니다. 동시에 동정비를 받는다고 할것같으면 일반시민에 납세중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정비를 폐지하고 각예산에서 각 동정비를 지출한다면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했읍니다만은 이 이상더 토의할 필요가 없을줄압니다. 주무국장의 방침을 듣고저하는 말씀인데 그 방침에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원안을 찬성해서 통과시키는것이 좋을까 그리고 할일이 많이 있읍니다. 1개월 예산 가예산을 내준것이 또 1개월 내주지않으면 않될 우리 의회로서는 곤란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에 요청에 의해서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갑수의원님 이의있으시면······.

종결 동의를하고서 그래도 넘어가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읍니다. 어째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읍니다. 김동순의원이 이 질의는 열사람 이상에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겸해서 말씀드리기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질의를 했으면 그질의를 들어주셔야될것이지 종결동의를 한다고 그 발언한 사람의 권위가 스지않는다는것을 아러야할것입니다.

이원찬의원의 동의는 최인호의원이 동의의 요지에 대해서 집행부로 부터 자세히 듣자는 이것을 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집행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징수계장 회의를 하느라고 출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정비 경리사항 동정세에 성적을 이런것을 잠깐말씀 드려둡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장에게 세금의 부과자와 징수자를 이양할수있느냐하는 문제인데 금년도 동정세에 예산은 5억19만5천9백40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정액이 좀적습니다. 왜 적으냐 이것은 언제 말씀드린바도 있읍니다만은 내무부 징수액에 대해서 서울시 실정으로서는 호별세 징수액에 대해서 조정할수가 없다 그래서 다소 한계개정을 했기때문에 거기에 수출된 동정세는 자연히 적어저 감니다. 조정액에 대해서 수입액이 2천8백93만9천8백80환 %지로 말하면 47%입니다. 그리고 예산처분한 것이 5천2백51만6천4백96환 입니다 자세히 수자는 못내보았읍니다만은 미징수액이 40% 되지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동정세 특별회계 정립 예산액이 1억9천4백만환인데 금액을 정립을 했읍니다. 일반회계에서 정립을 한데있어서는 지금 현재에 동정비 자금 실정은 어떻게 됐는냐하면 약 1억3백만환에 적자를 내고있읍니다. 그러면 이적자를 어떻게 보충하느냐 일반회계에서 정립조치할 방법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88년도 결산을하기 위해서 아마 일반회계 추가예산하는 방법밖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니 동행정을 하기위해가지고 동정비특별회계를 만드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재에있어서도 일반회계에서 1억9천4백만환을 정립했는데 또 정립하지 않으면 않된다. 동운영에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동정비특별회계 폐지조례안이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나온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릴것은 동직원에대해서 시설부과징수권을 이양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을 말씀드릴것같으면 법적으로 좀 곤란한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도 이렇게 있읍니다만은 지방세의 부과는 구청장 시읍면장에 권한으로 나와서 가지고 있읍니다. 구청장 시읍면장의 권한으로 해가지고 있는것을 동장보조기관인 구청장에 이양할수없다는것이 아닙니다만은 실지에 있어서는 이양하기 좀 곤란한것이 있읍니다. 호별세에 말하자면 호별세라고 하는것이 어떤 개인에 사생계정도를 가지고 인정 과세적인 과세를 하고있읍니다. 또 세 보다도 인정 세정을 하고있읍니다. 그사람의 생계에 따라서 하고있읍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에 그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 동에 극한되여있는것이 아닌한 시전역에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또 타 지방까지도 관계합니다. 시방 현재 구청장이 조정을 하고있는데도 각구청끼리 통고를하고 조사자료 교환 이런것까지 해도 조정 비난을 듣고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이들이 동직원의 인적 확장을해서 동행정을 원활히하고 현 상태하에서는 도저히 지방세의 또 직원에 이양이라고 하는것은 좀 가망이 없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원찬의원님의 종결동의 성립되였기 때문에 가부를 묻겠읍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이원찬의원님이 동의에 대해서 가하다는 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32인중 원안대로 찬성하시는분이 26인 원안대로 가결되였읍니다. 다음에는 8에 서울특별시 공익 전당포조례중 일부개정에 관한건. 그럼 제안자설명이 있겠읍니다. 국장이 않나오시고 과장님이 대리로 설명올리겠읍니다.

동의하신 이원찬의원의 말씀을 듣기를 분명히 드렸읍니다. 토론종결을 하자고 질의한 양반이 답변이나마 듣고 토론종결을 하고 했는데 우리 회의규칙상 모순입니다. 하니까 토론종결 그대로하지않고 말하자면 접수안에대한 그가부는 따로 또 무러야 됩니다. 본의원이 어째서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이것은 예산심의 할때에 이것은 중대한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적자 편성을 갔다가 또 1억이나 2억까지 적자를 승인하고 드러가는 이 폐기안입니다. 가부 이것은 다시 또 무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규원의원님이 토론종결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김규원의원님의 말씀······.

아까 토론을 종결하는 동시 원안가결을 첨가해서 동의했읍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전당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장께서 상정된 이안 자체가 본사회보건위원회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것은 주무국장이 보여지지 않는것 같읍니다만 제안설명을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OEC에서 미국 손님이와서 주무국장님이 나오지 못하시고 해당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 합니다. 해당과장님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공익전당포조례중개정에관한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게 되였는데 OEC에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말씀드리는것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전당포조례안 4조 대출자 월2분을 대출자 월3분으로 개정하시는 이점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제물가가 앙등일로에 있고 또 지금 관영요금 일체가 앙등개시에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월2분에 이자를 4288년 11월부터 88월 12월30일까지에 이자 지출을 보았드니 2천4백만환이라고 결손이 되었어요. 현년도 관허요금에 인상 이러한 현실에서 이자를 올리지 않으면 결손을 보게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3분5리를 올린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전당포 인건비 이런것이 모다 이번에 인상이 되었고 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용품 소모품등 해서 물가가 88년도 11월현재 보아서 5할 앙등되었다는 현실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는 월분5리를 계산을 했다면 아는수입이 2천백만환이 되는데 이기본경비 여기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는 1천6백만환 또 이 기채된 시채비 제은행에 이자 입니다. 이것이 한 4백만환 계상되고 있읍니다. 널리 심사하셔서 저의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위원회에서도 간단히 심의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건은 결국 이렀읍니다. 기채를 해서 아마 전당포를 하고있는데 결국 은행이자가 다소 올라감으로 자동적으로 올르게 되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별 이의가 없고 또 본위원회에서도 가결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통과시킬것으로 가결이 되어서 양위원회에서 무수정가결하기를 결정을 본것입니다. 예결도 무수정 통과하기를 가결했으니 무수정으로 통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예결 통합해서 보고합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제1독회로 드러갑니다. 질의있으면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당포조례안에 있어서 별 이의가 없는것 같읍니다. 제2독회로 드러가는데 제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기로다가 동의합니다.

홍순우의원님의 동의 제1, 2, 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6인중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하신분이 25인 홍순우의원님의 동의 서울특별시 공익 전당포조례중 일부 개정에 관한건을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가결하였읍니다. 통과한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순서에 따라서 9번째의 시유재산 반환조치에 대한것을 이 시간에 상정이 되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장께서는 질의를 해야겠다는것과 긴급동의를 채택해서 그전에 의안으로 해야겠다는데 대해서 따지고싶은 맘많이 있읍니다만은 순서는 그렇게해서는 곤란합니다. 의제가 저렇게 (의사일정판을 가리키며) 되였는데 그안에 넣지않으면 안된다는 이유를 발견할수 없어요. 9호는 내가 동의했던 관계로 말씀들이겠는데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라고 내일첫번째에다 넣어주실것을 조건부로해서 그안에다 지금나온안건을 넣어주시도록 바랍니다.

의사일정되있는 것을 먼저하고 긴급동의안은 내일아침제1심에 상정해달라······. 네. 이의없읍니까? 질의서요지를 제안자로 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8. 우마차식육운반에대한건

집행부에 질의하고저 질의서를 제출하는데 발의인의 한사람으로서 설명을 하겠읍니다. 4289년도12월 22일자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한 결과에 수십년간 하나의 업으로서 하든 우마차가 자동차에 박탈된것을 회복시키는데 원칙으로 결의되서 자치법 40조에 의거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고 또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41조나 회의규칙 44조를보면 의회에서 결의되서 이송되면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하게 됐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20일을 경과한 오늘날까지 답변이 없었다는것 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처리결과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는 그외분이 조목 조목 질의하리라고 생각해서 간략해서 질의의 요지를 설명 합니다.

사회국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마침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보조자인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지방자치법 41조를 적용하게되면 특히 의회에서 결의된 그 사항 처리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기의회에 보고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법적으로 되있읍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을 법을 준수할 것이고 원칙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오늘아침 보고사항에 자연적으로 이거 나오리라고 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보고사항에 말이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문제가 나온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부시장께선 마땅히 부하직원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사무적으로나 공사간에 분주해서 착오가 생겼다고 선의로 생각합니다 마는 앞으로는 좀더 부하 통솔하는데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것은 물론이지만 부시장께서 여기대한 처리사항을 상세히 말씀해줄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이걸 악의로 해석한다면 현재 계속하고 있는 그업자를 계속하기 위한것이 아닌가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선의로 해석합니다. 사무착오로 되기를 빌지만 부시장께서는 이결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문까지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다음 회기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문이 없더라도 처리보고를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해야합니다. 지금 선의로 해석하고 악의로 해석하고 두가지로 해석해 주셨는데 될수있으면 선의로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회기라고 했으니까 다음 회기 첫날에는 보고하드라도 안되었읍니다. 처리사항 보고하겠읍니다. 그식육을 운반하는데 있어서 우마차가 운반하든것을 추럭으로 운반하도록 바꾼것을 지금 우연히 우마차종사하던 사람들이 그이후로 실직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이 말씀이 되는데 추럭으로 운반하는것이 가장 시간적으로 빠르고 또 위생적이고 이런면에 대해서는 추럭자체로 운반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여러분 의원도 안보실줄 압니다. 시자체는 우마차로 운반해야 좋지 추럭으로 운반하는것이 나쁘다고도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마차 운반하는 것 보다도 추럭으로 운반하는것이 났읍니다. 단지 글로 인해서 실업상태에 있어서 그렇지 않어도 곤란할텐데 실업까지 하고 있으니 더욱 곤란할것은 저의들 동정도 하고 어떻게 하던지 좋은 도리가 없겠는가를 생각은 하고 있읍니다 마는 그 실업상태가 딱하니까 추럭으로 운반하는것이 번연이 좋은줄 알면서 우마차로 돌린다는 생각까지는 아직 안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어떻게 든지 보고를 해 드려야겠는데 지금 까지는 그분들에게 실업상태 충분히 우리 양해도 하고 동정도 합니다 마는 그렇다고 해서 추럭으로 하든것을 우마차로 바꾼다는 것은 얘기를 못하겠다 해서 사회국 에서도 돌려 보냈읍니다. 어쨌든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실업상태가 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추럭을 우마차로 바꾼다는 것은 아직 결정 안하고 있읍니다. 결정 안하고 있는이상 지금 추럭으로 운반하고 있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예를들면 지난번 법적으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잘 아실줄 압니다 마는 자유경제 미가를 가마니당 1만2천환이상 받지말라는 이런일을 경찰국장이 한일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질의한것과 마찬가지고 자유수송기업이 이것을 너희들이 할수 있다 없다 하는것은 그 법에대한 집행부의 행정조처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허가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다만 위생상 또는 미관상 이유로서 구속력을 가해서 그직장을 떠나게 했다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인이 인계맡어 가지고 오성 자동차주식회사에 인계를 해서 그분들이 움직이다가 대의명분이 스지 않었고 또 우마차가 운반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회 여론이 있으니까 상이용사회 부회장이 찾어와 가지고 이 오성 자동차 조합은 하나의 유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격하고 자동차 기업체와 직접 상대해서 상이용사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에요. 그래서 어제 부터 하느냐 했드니 한 20일전 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 제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어디 까지나 민주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나라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한 이것을 무시하고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손해가 우리 160만 시민의 복지에 영향이 많다는 것을 잘 알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부회장 으로서는 사회여론이 어떻겠다는 것을 잘 알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갔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하는 말씀은 어느정도 까지가 결과적으로 나타날는진 모르겠지만 본회의에서 결의된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거한 원칙으로서 이것이 결의된 점을 알으셔야 될것으로 재삼 강조하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시겠는지 이것을 다시 나와서 확실코 답변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이문제는 우리가 결의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그대로 실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질의전이 전개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이 계셨고 또 최인호 의원께서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회기중으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치고 질의는 이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제윤의원의 말씀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서 마치겠읍니다. 다음 긴급동의안 김동순의원외 48인으로 부터 제출된 것으로 경남도의회 초청에 의한 당해 의회의원 출장에 관한 것입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내일 아침 홍순우의원과 이중구의원이 출장하셔서 수고하게 되었다는것은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셔서 토의하실 건이 많이 있을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저 오실줄 믿숩니다 마는 가시는 두분도 어떠한 복안으로 가시는지 두분의 의도라든지 또는 가지 않는 45명의 의견 이런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동의안을 낸것입니다. 대단히 시간상 죄송하지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홍순우 의원께서 말씀하시겠답니다.

의장 부의장 이하 여러분께서 천학한 저희들 두사람을 이번 회의에 참석케 해준데 대해서는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번 회합의 목적은 친목을 도모한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되어있읍니다 마는 특히 그것 보다도 지방자치법에 대한 합리성을 발견하자는데 아마 중요한 의의가 있는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가게되면 어떠한 것을 할 작정이냐 하는데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든 몇가지 사실이 있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4289년 2월에 통과되었고 시행령은 동년 3월에 통과을 보게 되었으나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항상 불만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라 이러 이러한 점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이 114「퍼-시」나 되는데 첫째 말할것은 지방자치 법에만 적용될 법률을 제정할 적에는 그 지방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그 의사를 반영할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만 지방 자치가 완전히 실현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의제를 내놓았읍니다. 둘째로 말하면 회기문제 입니다. 이것은 90일 회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결에 지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 자치법에 불신임권과 해산권이 있읍니다. 그것은 도와 서울특별시에만 인정한 것이 있고 다른 시읍면에는 인정치 않은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하고저 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가지고 시읍면장은 임명제로 하는 이점에 대해서 말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의회예산독립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말할것 같으면 집행부에 예속된 의회예산을 편성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에 거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통감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 말씀 할려 합니다. 그다음에 여섯째로 말할것 같으면 사무처 설치 문제입니다. 그문제는 지방자치법 30조와 18조에 관련되는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그다음에 일곱째는 벌칙제정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제도로서 벌칙제정을 볼것같으면 1개월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에 이런것을 물적에는 제정이 있어야 한다는것 이것이 또하나 시정이 되어야 할것 여덟째로 말할것 같으면 시금고 설치문제 입니다. 그다음에 아홉째로 말할것 같으면 이 8조······. 그것은 빼겠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등등이 저희들에 생각입니다 만은 이 여러가지 문제중에도 다른 시읍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라든지 또는 저이가 생각하지 않었던 또는 시읍면에만 특히 적용되어야 할 그러한 안건이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어째든 이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하는데 있어서도 각계각층에서 또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것 만큼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날줄 압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하는 아홉가지 항목중에서 어떤것이 우리 의회로서 가장 급하고 어떤것은 또한 모든 방면에 절충하고 우리가 양보할것은 양보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 등등의 실현이 기대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께서 생각하시는것이 있을것 같으면 저의들 한테 말을 할것 같으면 여러분은 의사를 충분히 반영 시켜서 만유감이 없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지방 자치법에만 적용될 법률의 제정문제 입니다. 그다음에 회기 문제 입니다. 또 불신임권 해산권 문제 입니다. 그다음에 직선제와 임명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의회예산 독주 문제입니다. 또 사무처문제 그것은 30조와 시행령 18조······. 지방자치법 30조와 18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는 벌칙제정의 문제입니다. 시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한다든가 또한 벌칙을 제정할때에는 법률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덟째로 말할것 같으면 시금고 설치 문제입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차기회합의 문제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회합해 주도록 요망하고 오겠읍니다.

지방자치법 18조2항에 이런것이 있읍니다. 지방자치의회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혹은 관리인이 될수없다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 하나 생각할것이 있에요. 지금 우리 민의원은 우리 나라에서 불하하는 물건 관리 수의계약 다하고 다닌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다 알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의원이 명예직입니다. 자치법에 의해서 전부 수의계약 이라든지 적용으로 하는것이 아니에요. 전부 공정한 입장에서 하는 것은 시의원이나 지방의원이라도 자유 경제원칙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간 내가 몇몇 국회의원을 만나서 말했어요. 그런 조문이 본회의에서의 기회있으면 끈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것을 들었읍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원 지방의원은 자연인인 시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된것이니 그 조문에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를 위요해 가지고 각 도는 시읍면에도 그런 일이 있을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사용료를 물건을 받든지 여러가지 지장을 줄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도 과거에도 다소 일어났다고 내가 듣기는 했읍니다 만은 이번에 가서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이런점을 유의하셔서 좀 그조문을 고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왜냐 하면 명예직인데 자기가 자기 돈을 집어 써가면서 명예의 제한을 당한다고 할것같으면 그 생활에 지장을 받게되고 또한 억제에 지장을 초래할것 이니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으셔서 기필코 여기에 주장하는 바를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특별시에서 자치제가 처음 실시되면서 본의원도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당선이 되어서 서울 자치행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만은 이 근본법의 불비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그런회합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 가시는분에 몇가지를 부탁드려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상부한 민주행정이 발전될수있는 근본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까 홍순우의원께서 무엇 무엇을 주장하겠다는 말씀을 전폭적으로 찬성 하면서 그외에 몇가지 본의원의 의견을 첨부 하겠읍니다. 이 자치법에 보면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이러한것이 몇조문이 있는것을 보았읍니다. 예를 들어서 일비문제라든지 이런것이 의회의 결의를 얻어서 또 그 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이것은 불필요한 그러한 수속을 하는것이고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오기때문에 이런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원에 임기문제 이것이 자치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민의원의 임기와 같이 4년으로 되어있는 것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3년으로 되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문제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4년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의 파면권을 어느정도 가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회기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90일로 제한이 되어있고 회기문제에 제한이 있음으로 말미아마서 지금 각급의회에서 회기를 유효적으로 쓰지못하기 때문에 폐단이 많다고 보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데에 서는 1년에 90일이라는 회기를 가지고 행정사무를 논의할수 없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용 안된다고 하드라도 특별시 의회 회기는 제한을 받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자치법에다 삽입했으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과 일반법 이러한 법률이 상치되어 가지고 어느것이 우선적이냐 하는 문제가 잘 되지않고 있는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하나 얘기한다면 지방경찰이 자치법으로 보면은 엄연히 서울시장의 지휘감독하에 들어가고 또 그 기구와 체계로 보아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것이지만은 실지 서울시장의 권한이 결찰국장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 정부조직법과 상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반법과 자치법과 상치되는것을 생각해서 자치법이 우선한 것이라는 것이 자치법에 두므로서 제대로 발전이 올수가 있다는것을 생각해서 이런점을 참고로 생각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주장하셔서 그야말로 지방행정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발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떠나시는 두 의원이 부산가셔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시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줄 압니다 마는 제생각 같애서는 여기에 어느정도까지에 성과를 얻어서 돌아오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동시에 몇가지 첨부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아홉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연구가 있었다고 보고 또 몇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바도 찬동합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서울특별시란 이 점에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도요 특별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도나 또는 시읍면의 자치 기관과는 다른것이기 때문에 이 서울특별시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외국에는 지방자치법 가운데에 서너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수도를 위한 자치법 또는 도나 시를 위한 자치법 읍면을 위한 자치법 이렇게 세가지도 되어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 다음에 가는 자치기관으로서 동시에 시읍면에 그역할을 다 겸하는 자치단체 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어떠한 애로가 있어서는 안될줄 압니다.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일률적인 지방 자치법에 이것이 통용된다면 서울 특별시라는 것은 운영난에 빠지지않을까 해서 그런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 대한 직선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나라 사태가 아직 도지사에 대한 문제는 직선제가 어렵다고 하드라도 이 특별시장에 대한 직선제를 극히 단기간에 선처하지 않으면 안될줄압니다. 또한 특별시로서 주장할것은 이치로 보아서 적어도 읍면에 대등하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위 지방의 동리 이것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아서 적어도 동의회 같은것이 구성될만한 그러한 동을 우리가 주장해야 될줄 압니다. 이것이 제가 간단히 생각하기를 서울특별시에 대한 두가지 점을 말씀 들이고 또 하나는 다른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잘 될줄 압니다 마는 지방세에 대한 확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방 경찰에 대한 문제를 하나 논제로 올렸으면 좋을까 봅니다. 국가 경찰 이다 해가지고 완전한 국가경찰이 아니라 경찰 국가를 형성 하고 있는 우리 실정인데 역시 지방 경찰제같은 것을 채택함으로서 확충을 기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방 경찰제를 하나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남에서 이런 회합이 있다 요전에도 경남에서 한다 서울시 의회로서 대단히 부끄러운감을 가졌읍니다. 어디까지나 수도 서울이 우리나라 전국에 걸처서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에서 하는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저로서 항상 뼈저리게 느끼는 바는 지방 자치법과 세법가운데에 목적세로서 교육세가 되어 있읍니다 마는 엄연히 교육의 자치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목적세로서 이것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모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세를 독립시켜서 지방세 가운데에 목적세를 떠나서 교육세로서 독립해서 받도록 해서 교육의 자치를 할수 있도록 하나 거기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홍의원한테 몇마디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것이 있어서 첨가 할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런 문제는 아마 토의석상에 내놓게 되면은 이유하여를 막론하고 찬성을 받을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원 혹은 도의원 각급 지방의원 한테 신분 보장될만한 그런것도 내일 아침 내려가시면 차간에서 연구해 가지고서 그것을 토의사항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하나 더 첨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벼란간에 여러분께서 부산을 가서 수고해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제 까지도 준비된 것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하신것을 홍위원장을 비서역할을 충분히 해서 여러분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안을 지어 볼까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니 다녀온 후에 결과를 여러분에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할까 합니다.

본의원은 본회의를 종결할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적절히 하세요. 이런 문제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이에요. 이것으로서 다른 안건이 없으면 폐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읍니까? 제7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안을 말씀 들이겠읍니다. 내일 안건이 시유재산 반환 조치에 관한 긴급동의안건 둘째 서울특별시 가축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의건 세째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조례개정에 관한건 네째 서울특별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의건 다섯째 서울특별시 택지조성비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 수도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이상 일곱가지 안건을 내일 상정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폐회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