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9인으로 제2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1차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신용석제1차회의록낭독)

김규원올시다. 그냥 잠자코 묵인해서 넘어가도 관계없는데요. 차후 이런 폐단을 없게 하기위해서 유감이나마 말씀을 드리게 되는것입니다. 어저께 서울특별시 동정비 특별회계설치 조례폐지안을 내놓고 질의할적에 이원찬의원 토론종결을 갖다가 동의해 가지고 이갑수의원이 요청한 재무국장의 답변만듣고 토론종결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의장으로 게시던 이행득의장이 착각하시고 그냥 원안대로 토론종결도 아니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도 결처한것을 잘못 착각하시고 그따위 토론종결 통과된걸로 통과했읍니다. 그때 본의원이 나와서 이원찬의원이 동의하시는데 좀더 설명을 다시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이원찬의원께서 나와서 아까 동의한것은 말하자면 토론종결 동의이지 원안대로 통과해달라는 동의가 있었으니까 다시 나와서 아까 잘못된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한다고 분명히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갔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의장께서 양해해 달래서 넘어가고 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구지 어저께 부의장이 인정하신것을 밝히려는것은 아니올시다.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엄연한 사실을 사실대로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이의 없으십니까.

단기4288년도 운수사업 특별회계 궤도 전재 복구 및 광장선 전력선 시설 복구자금 기채 신청의 건입니다. 다음은 1955년도 「ICA」원조에의한 전차도입환화 소요 자금 기채 신청의건 이상 두건이 1월5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 우리의회 토의 요청이 있어 금일 각의원에게 유인 배부하여 드렸으며 이를 건설재정 예산 결산 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묘지및 장제장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1월16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 부의요청이 있어 금일 각 의원에게 유인 배부하여 드렸고 이를 사회 보건 재정 예산 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한가지 시급히 보고할것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정초 1월6일인가 7일됩니다만은 용산구 분일구 입니다. 한데 용산구아래에 새로이 신설로 도로가 있는데 화목을 실은 추럭이 지나가다가 전락돼서 수십척되는 아래로 전락이 되어서 인명과 차량에 대해서 큰 손상이 있다고해서 급속히 가보았는데 남산 서남측 후암동과 해방동을 연결하는 직통 도로가 지난10월에 새로 생겼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아시다싶이 해방동과 신흥동 이태원 부근의 8·15이후의 발전상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8·15이후에는 수십만인구가 집결되어서 살게 됨에 따라서 거기 중고등학교가 둘이 생겨서 대단히 급속한 발전을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암동과 그지대사이에 남산밑으로 집결하는 도로가 필요한것은 누구나 다 통감하고 있든것입니다. 그래서 그주민들 가운데에서 시당국에 대해서도 여러번 직통도로가 생기는것을 요망도하고 진정도 한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시당국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도로신설의 계획을 못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10월에 와서는 동민들이 교통란으로 살수가 없으니까 직통도로를 내다오해서 해병대 공병단의 협조를 얻어서 산밑을 뚫어서 도로를 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태원과 해방동을 연결하는 가장 긴급하고 교통에 필요한 도로지만 그것이 시기로 말하든지 혹은 상당한 설계와 어떤 계통적으로 된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할수없으니까 자립적으로 거기에 냈는데 완전한 공사도 못했고 또 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도관도 묻지않고해서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읍니다. 만일에 비만 내리면 남산 지대에 있는 그물이 전부 흘러내리게 되면 지금 신설된 도로라는것이 전부흘러내려서 그밑의 수십호는 당장 매몰될 위치에 있읍니다. 그러한 시급한 상태에 있는것을 그동안 시에서는 여러가지 관계로 지금까지 방치해둔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시민측에서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이것은 긴급 불가피한 도로니까 수로를 만든다든가 이것을 요망하고 진정한바도 있지만 이번 예산상에 여러가지 관계가 있어서 건설국장한테 물어보니까 본래 건설국에서는 할려고 했지만 만부득이해서 그예산이 삭제되었다는것을 알고있읍니다. 그리고 그리 차가 통행할때에는 어느차량이든지 전복하게 생겼읍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이번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읍니다 만은 지금 이 상태로두면 해빙될때에는 그밑의 주민이 매몰될 위험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런 상태인것을 보고를 하고 동시에 진정서와 청원서가 있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추가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기를 요망하면서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바로전에 전중남의원께서 보고사항으로 말씀한 그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들은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문제 자체가 5차계획이니 혹은 1차계획이니 지금 논란이 많슴니다만은 여기에있어서는 주무국장이 와게시니까 있다가 몇차 계획인지를 말씀해주시고 신문기자 취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방면에서 취재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전중남의원 담화라해가지고 정치자금······ 이러한 말 정치자금 운운하면 그 로터리의 5차계획을 2차계획으로 단축시키는데 있어서 무슨 어떠한 근거가 개재되어있다 그렇지않으면 그러한 정치자금 운운한다는 말자체가 건설위원회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로터리문제에 있어서 국회의 모의원이 지금 배후에서 조정한다는 말도 있읍니다만은 좋은 일이라면 교도해주어도 좋습니다만은 오는 민의원선거관계때문에 이 「로터리」문제를 문제 시켜가지고 우리시의회에 혼란을 일으키게한다면 이것 일고에 일고해서 해명하지않으면 안될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지금같은 동대문구 출신 최인호의원과 전중남의원 양의원의 논지가 달습니다. 최의원께서는 하지않겠다는것이요 전의원은 꼭해야되겠다 이렇게 듣고있는데 전의원이 건설위원장이 아니며 건설위원장이라도 청량리 로터리에서 불과 몇「미터」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지않더라도 그분쟁이 나진않었을까하는 생각도 있읍니다 만은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도 사심을 협잡이 꼈다고 안봅니다. 왜냐하면 건설위원장 총책임하에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혹은 삭제 혹은 유용정도로서 예결안에 보낸것도 혹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이로터리 문제만은 특별히 동아일보에 3단 기사로서 이것역시 서울시의회에서 동일한 보조한방면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광고가 된것이올시다. 여기에 특히 국회 모의원이 주관을하고있는 고려시보가 지금 전의원의말씀을 들으면 진정서의 사실 내용과 부합되지않는 이런것을 발표했다는데 있어서 지나간 일이지만 8월달 지나간선거에있어서 고려시보로 말미아마서 동대문구 출신 다섯사람 시의원이 다행히 당선은 되었읍니다 마는 대단히 피해를 본점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있어서는 우리가 목적을 달한 이상 사후에는 일언반구 하지않었읍니다만은 다시 고려시보가 일개인혹은 일방적 편의를 위해서······ 공정해야만될 언론기관이 어떠한 개인의 어떠한 정치에 편제되는 의도에서 필발이 기우러진다면 나는 신문의 사명을 다하는데 의심치 않을수 없읍니다. 여기에 로터리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물의가 난것이 여러가지 결과에있어서 혹은 우리의원중에서 누구나 가족이나 본인이 「테로」를 당한다. 집단폭행을 당한다 이런 문제까지 파급이 될것을 생각 할때에 이문제 수흡

여러의원의 명석한 두뇌판단이 있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관계로 이정도 말씀드려둡니다.

그밖에 보고사항 있읍니까?

방금 보고사항에 있어서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한 청량리 광장을 둘러싸는 로타리문제는 제가 그지구 출신의원으로서 동조사위원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지명되었읍니다. 동시에 있어서 본의원은 반대한다는데 있어서 해당 최인호이기때문에 여기대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들이겠습니다. 본의원이 거기 건설하는데 자체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사는 없었던것입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집행부나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나왔다는것은 나자신도 존경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거기 이의있다는것은 공사자체가 첫째 현재 그지역을 보아서 긴급을 요하지않는다는것이 첫째조건이었고 둘째 그공사자체 그대로하면 완벽을 기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째이유는 그것을 만들자면 영세민이 사는 수십호가 철거를 당하게 된다는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한사실까지 있다고하지만 제가 볼때 거기지대가 낮기때문에 침수를 당하지않으면 안될 이문제인 로타리 자체입니다. 사면에서 모여드는것은 청계천에서 받지않으면 안될 지역에 놓여있다는것입니다. 긴급을 요하는것이 뭐냐 위에 침수를 당해서 수백호의 침수를 당하고 가재의 피해를 방비하는것이 긴급을 요하느냐 그것이······ 요하냐 하는것을 반대하는것입니다. 천상 하천공사를 안하고 이 로타리를 한다고 하면 이공사라는것은 자동적으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민은 수도서울자체의 경영도 빈약해서 어디까지나 부흥이 잘 되지않었다는것은 아는나머지 우리 시민이 이돈을 가지고서 효과있고 완고하고 싶이 할수 있는 완전을 기할수있는 공사를 해야된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수공사를 안하고 로타리 공사를 한다면 2중 3중의 시민의 부담을 시키기때문에 이런 가공적이고 헛공사를 하지않어야 된다는것입니다. 이로타리공사로 인해서 영세민의 가옥이 철거당하지않으면 안될문제가 있읍니다. 우리가 6·25동란에 전화입고 의지할때 없이 살어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남한전국에서 모여드는 세궁민의실정 여러분도 잘아실것입니다. 또 북한동포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김일성괴뢰도당밑에서 못살겠다고 적수공거 남부여대해서 월남한 동포들이 거기 살고있다는것입니다. 우리들이 볼때에 허실히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누구나 동감일줄 압니다. 나는 이세가지점을 들어서 반대하는것입니다. 이 공사를 완전히 할려면 배수공사를 먼저 해야됩니다. 오늘날의 민주행정은 과거의 하나의 중앙정부의 존속되는 독재행정을 피하고 자주적 민주주의적인데서 할 의향이 있느냐고 구명했읍니다. 그때에 동대문구청장이 모기관에서 로타리에다 주차장을하고 로타리전부를 사용한길이 없어서 교통난을 봐서 교통이 완화되겠기에 그반 로타리라도 고치기위해서 300만환을 상신했다는것입니다. 그럼 그3백만환은 어떤것을 할것이냐 했더니 미화작업을해서 현상유지를 하기위해서 냈던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수해보는 하천공사는 아직안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3천5백만환을 계상해서 상사에 요구했더니 그것은 안되고 그후에 천8백만환이 계상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해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했더니 구청장은 나는 상사의 명령에의해서 하천공사를 어떤무엇으로든지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답변이 있었든 것입니다. 나는 이세가지 원리원칙을 건설행정에 목표가 서있는 이상 나는 이주장이 관철될때까지 노력하겠다는것을 명백히 말씀들입니다.

이시각은 보고사항에 그친것입니다. 만일 보고사항외에 토론적으로 얘기를하신다는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42조2항에 의거해서 청원서 처리보고를 하겠읍니다. 장충동1가동장 장세만외 25 중구관내 동장으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된것입니다. 이것은 1월9일자 의장로부터 분과위원회에 심의부탁 받었던것입니다. 심의결과는 본건자체에 있어서 그내용은 과거 88년5월8일 동제실시중 그 동제가 지방자치법에 운행된다는 내용으로 과거 동회로 환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정예산을 각동에다 실제에 사정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차를 승인할것등 다섯가지요청입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전에는 논의할 대상이 못되서 본분과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밖에 보고사항 있읍니까? 김상흡의원!

어제 신문에 대통령께서 공보실을 통해서 우남회관 건축문제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한것이 있읍니다. 여러위원회동지께서도 잘아시다싶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비가 생겼다는 말씀을하셨다는데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남회관의 「우남」자가 달려서 반대한다든지 회관이 필요치않어서 반대한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부담으로는 짓기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건축중지를 보고해왔고 또 오늘날까지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그예산을 삭감했읍니다. 그런데 이 양반께서는 잘모르시고 당신의 아호를 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아시는 모양이에요. 또 그리고 공보실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보면 그때 당시에 건립위원이란 분들이 재정적으로 다됐다 하는것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는데 다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날턴데 거짓말로 대통령께 보고를하고 전적으로 서울특별에다 부담시킬랴고 한것이 오늘날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 두가지가 다른것입니다. 또 최근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는 회관은 국민의 이익이 되는것이니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회에서 결정할것이지 대통령이 정할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시장을 겸해서 한다든지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면 할수있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까지 압력을 가하는듯한 압력을 가한다는것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해요. 만일 끝끝내 우리 서울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셔서 교육문제도 있고 건설사항에 긴급한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돈을 내주시면 우리는 반갑게 받어서 짓겠어요. 이상 간단하나마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담화의 내용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건축비 삭제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발표를 하셨다는것을 이자리에서 여러 의원앞에 보고해들입니다.

그밖에 보고사항 있읍니까? 그러면 보고사항 마침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시유재산반환조치에관한 긴급동의안」은 김제윤의원외 22인으로 긴급동의가 상정됐습니다. 김제윤의원 이유설명하십쇼. 3. 시유재산반환조치에관한긴급동의안

긴급동의안 시유재산 반환조치에관한건 시유재산으로서 무질서하게 대여 또는 대부하고있는 건수가 허다하여 그 정리에 있어서는 방금 집행부에서도 예의노중에 있는바 이거니와 그중 중요재산중 하나인 부민관은 장구한 시일 시로하여금 하등 중앙정부에 대한 임대계약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못한 결과로서 심지어는 소유권을 박탈당한 감이 불무한 현실에 감하여 더욱이 시의사당 시공관등 직접 시민에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목적건물로서 유일한 차건물을 시장의 자기소유권을 망각한 소치로서 방임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재산권익을 도모할뿐외라 시민전체의 재산을 확보하여 의회본래의 사명을 완수하고저 자이 반환결의를 하기위하여 긴급동의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런골자로 해서 본의원이 29명의 다수의 날인을받어서 이안을 상정하게 됐읍니다. 재일첫째 본의원이 말씀들이고저 하는것은 부민관부터 말씀들이고저 하는것은 부민관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시재산대장에 부민관이라는 건물에 대해가지고 임대차에 대한 하등의 조치가 되지않었단말에요. 즉 그것은 대장정리조차 안됐다는것을 표시하는것입니다. 그결과는 이런걸로 한가지로 미루어봐가지고 우리대수도의 행정면의 이면이 무궤도하고 무질서하고 무계획하다는 것을 노출시키고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장구한 시일에 대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있고 따라서 전체시민을 위해가지고 다각도로 사용능력이 있는 건물을 그냥 아무런 조치도없이 이것을 국가기관인 최중요기관인 물론 입법부에서 사용한다해서 방임상태에 있다는것은 시장은 사실상 우리시민이 부담하고있는 전체재산에 대하여 무성의하다는 얘기를하는 동시에 여기에대해서 임대형식을 취했던들 한달에 이러한 건물로서 수입을본다면 적어도 120만환 3년간에 긍해가지고 그냥무상으로 대부를 시켜주고있어 수입의 결함을 초래시키고 결과는 건설부문이라든지 교육비를 시민의 부담으로 안냈더라도 이걸로 충당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수있는데를 방치하고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면 국가기관인 입법부에서 사용하는것이니 우리는 영예스럽고 반가웁기도 합니다만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기위한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방임했기때문에 국가에서도 하등조치를 안하고 있읍니다. 수시 수시 이에대해가지고 수리를 개소라던가 이번부문에 대해가지고 부득이한조치로서 수리부문에 대한 한개의 영선비를 낸것에 불과했지 우리시장이 방임상태에 놓아젔든 관계로 국회의사당에 대한 계획도 안세우고있으므로 이것을 오늘날까지 사용해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건물의 총평수를 볼것같으면 대지에있어서 200평 건물이 2천6백평인데 이건물이외에도 도서관이라든지 부속건물을 짓고있는데 어떠한 연락을받고 어떠한 절차상의 조치를 받어가지고 했는지 참고재료가 없읍니다. 그냥 방임해둔체 있기때문에 정부기관은 임의로 시유지에다 필요한 건물을 자꾸 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해서 본의원이 요구하는것을 이건 지금 몇개국회의원들하고 사석에서도 알어본일이 있읍니다. 「이건 대단히 잘했다 우리가 사실상 여러가지 안과관계상으로 보나 지금 법질서를 제일먼저 유지할라고하는 입법기관에서 아무런법에 의하지않고 그냥 사용하고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었다. 시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하며 1석2조 로 국회의사당을 건립할수있는 추진제도 될것이다.」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에 내일 모래라든지 하루바삐 필요 합니다만은 하루이틀에 될문제가 아니기때문에 다른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상당한 일자를 정해가지고 그일자까지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시재산으로 환원시켜서 시민의 피찰를 증진하는 공회당으로 사용할수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날자등에 대해서는 다른의원이 나오서서 결정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부민관에 대해서는 이정도 말씀하고 시장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소재지는 장충동2가9번지에 두고있는 시장관사는 총부지면적이 2천평이나되는 대건물입니다. 이건평이 총352평이고 이게 소화12년 단기4269년에 건립기금을 5만환······ 5만환이면 다액으로 시장관사라 해가지고 건립했든것입니다. 당시 부민관사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때에는 행정적인 수속절차는 내가 잘 모르겠읍니다 만은 부민관사라해가지고 건립해가지고는 정부에 기증을 해서 거기에서 부민관사라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8·15해방과 더부러 건물을 미군측에서 쓰게 되었읍니다. 그때에도 사실상에 시장과 임대차계약을 합법적으로 수속을 밟고해서 미국측에서 사용하고 내려왔읍니다. 이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관계로 다소 말썽이 있었어요. 그러니 시당국에서는 어디까지나 시유재산이고하니 이것을 반환해달라고 누차 당국에다가 호소하고 그랬읍니다 만은 정부에다가 기증한 형식을 취했다는것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오늘날 국유화조치가 되어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줄수가 없다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왔는데 시당국에서 무한이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있으니 현재 상부기관이고 국가기관이니까 자기 재산인줄 번연히 알면서도 강경히 요청을 못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은 누가 살고있느냐하면 국무총리의 공관이라는것을 국가기관에서 만들어놓고 수석국무위원인 외무장관이 살고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있는 이 시장관사가 불필요하냐하면 절대필요하다고 체결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반환조치를 받어야된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마 우리의회이외에는 받을능력이 아마 시책이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의회로서는 이문제를 일정한 날자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반환조치를 받자고 할것이 본의원의 설명입니다. 이런고로해서 이건물은 사실상 내가 먼저 탐지한바에 의하면 무슨 국고보조로 시장관사나 부민관사로 된것이 아니고 시수입에서 이것을 지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환조치라는데는 국회의사당같이 장구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조금 더있다가 관계당국이라든지 이런분을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질문해서 그내용에 따라가지고 2월말일까지 반드시 반환조치를 받어야되겠다는데 대해서 결의를 해주십사 하는것입니다. 또하나는 대동뻐-스 회사에서 사용하고있는 광장 광교 다리역에있는 195평의 시유지 이것은 김수길의원께서 잘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김의원께서 말씀하시기로하고 한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시산하에 있는 사업소로서 거기에 부속되여있는 건물이 있읍니다. 숙사라든지 이런것으로해서······ 누가 살고있느냐하면 시직원이 살고있는데 이것을 불하신청을 요청한지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있읍니다. 이불하신청을 해놓고 시로서는 아무런 대책을 연구를 못하고있는 모양입니다. 불하신청을 했다고해서 개중에서는 불하대상이 안되는것도 있고 시에서 사용할수없는 건물도있기는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에 조치가 없어서 사용료도 없이 살고있는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성질상에 따라서 또 심지어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결과로해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것이 파괴되고있는데 불하신청을 받을려고 하는사람이 수리하겠읍니까? 이런고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폐단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빨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치를하므로해서 불하신청한 사람에게 불하를 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시건물로서 사용할수있는것을 만들어 놓도록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대해서 미비한점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방금 김제윤의원께서 시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시행정에 무질서를 통쾌하게 지적한바 있읍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본의원이 또하나 대동뻐스 대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종로구 서린동 42에 44 번지 195평 입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대동뻐스라고하는 대지갔습니다. 그러면 이대지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이 엄연히 시유재산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종전에 건설국에서 자재 창고로 써왔읍니다. 그런데 어떻한 이유로서인지 이것이 대동뻐쓰에다가 대부가 되여있읍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을 말씀드린다면은 4286년서부터 4287년 3월31일까지 대부 계약이 되어있을 뿐이요 그후에 일체에 갱신계약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비 조차 납부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유 재산을 어떻한 일개인에게 정실 관계라할까 뭘로해서 대부를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다하는 임대비조차 납부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유재산이 일개인의 이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임대료조차 물리지않고 대여해주고 있고 원인은 어디에있는지? 또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볼때에 시행정이 너무나 무질서 하다는것을 또 하나 지적하지않을수 없는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임대료에 일자에 있어서 4287년도 임대료가 9건750환 너무도 저렴하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거기 왕관 당국인 재무국장 회계과장 그두분중에서 나오서가지고 오늘날까지 임대료 갱신계약도 하지않고 그 임대료조차 받지않고있다는 원인······ 부득이한 입장이 있는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을 볼때에 시유지가 일개인이나 또는 마땅히 세입으로 드러와야될 성질에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지적 아니할수 없읍니다. 김제윤의원에게 시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들였읍니다. 한데 이건에 대해서도 한마디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할 분이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는 집행부로써 지금 제안설명에 대한 말씀을 답변을 먼저 듣고 할것인지.

시유재산 반환 조치에 관한 긴급동의에 찬동한 한사람으로서 보충 말씀 올리고저 하는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이사실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왜놈들이 식민지 정책을할때에 소위 경성부라해가지고 경전회사를 경영하는 「무자언심」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부려가지고서 운행하겠다. 이렇한 조치밑에서 본건이 나왔는데 이 부민관을 부에다가 건축해서 기증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읍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여기에대한 말씀을 해주실줄 믿습니다 만은 이 재산 틀림없는 이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에 재산은 틀림없다고 우리는······ 본인은 인정하는 가운데에 집행부에 묻고저하는것입니다. 이것이 뜻하지않던 6·25동란을 통해서 이건설 자체가 이루 형용할수없이 파괴된것은 사실입니다. 그후 수복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헌장에도 있읍니다 만은 첫째 3권분립이 되어있는 입법부 행정부로 되어있읍니다 만은 이문제가 자치단체의 입법부와에 이것이 어떠한 조건으로서 약정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발의한 사람인 김제윤의원으로 부터 하등에 이러한 약정이 없다는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만일에 이것이 사실 여기에 약정 조건이 서면에 계약이 되지않었다 하면은 무슨 이유로서 이렇게 커다란······ 가장 유효 적절한 이와같은 이 건물을 입법부에다가 무조건 빌려주고 방임하고 있는냐? 하는것이······ 이것이 우리 서울시160만에대한 시민에대한 시행정 책임자로서 있을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묻고저 하는것입니다. 여기에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시공관 자체에 요전에 부시장께서도 나와 말씀한바 있읍니다만은 이 귀속재산 자체에 귀속재산법에 귀속재산 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조건이 있에요. 거기에 의해서 완전 무결할 임대라는 불하를 받었다면은 오늘날에소위 정부······ 문교부에서 국무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이 권한으로 비토를 다하지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전번에 하신것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지나친 말씀일른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이런점을 볼때에 있어서 무책임하다는것을 여기에 규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본의원은 입법부와의 어떻한 조건으로서 이것을 체결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어떠한 이유로써 이것은 방임하고 있느냐······ 하는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실것을 전제로하고 둘째로 있어서는 이것을 금후에는 어떻게 반환하는 조치를 할것이냐······ 그러한 시유재산을 그냥포기하느냐 하는것을 상식에 하나로 양심에 냉정한 비판를 해서 처리할······ 확고한 책임을 져야할 답변을 여기에 나와서 해주실것을······. 두가지를 가려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충 설명 먼저해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보충설명이면 말씀하세요. 보충설명 끝난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김제윤의원 이외 29명중에 저도 절대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서 서명날인했읍니다. 현재 엄연한 시유재산······ 과거에 부민관······ 이 건물이 국회에서 쓰고있는것 또 그전에 국립극장으로서 쓰고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문보급을 보면은 당시 국립극장이 대구에 가있는 것이 서울에 오면은 시립극장이니 현재 의사당으로 써야된다는······ 이러한것을 신문에 사설에까지 수일전에 나왔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의회 의원 47명이 참 그야말로 단결이 되어가지고 결연한······ 확고부동한 태도로 나가지않으면 우리 재산이 다른 사람에 수중에 영원히 도라가서 바꾸게될······ 운명에 처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현재 부민관에 부속 건물을 차차 건립중에 있는것을 보드라도 국회에 도서관이요. 혹은 기타 수도 상설이요 이것을 보면 좀체로 나가지않을것 같애요. 현재 지금까지 부민관이 먼저 의사당으로서 쓰게된 동기는 여러가지로 있겠지만 국가의 재정······ 6·25 동란으로 말미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많겠지만은 중앙청 건물을 수리하지않는다는······ 중앙청 건물을 수리하지 않은 일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계로 중앙청이 산지사방으로 해저가지고 상공부 보건부 혹은 치안국 기타 농림부 여러가지 각 지 각부가 중앙청 이외에 도심지에 나오고있는 관계로 지금 교통에 법칙상 혹은 기타 일반민 권리 침해를 당하고있는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에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중앙청을 수리안하느냐 일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공업기술이 건축기술이 부족해서 하지못한다 혹은 재정 문제로 말미아마 착수치 않는다 혹은 이대통령께서 왜놈들이 쓰든 건물이라 이것을 쓰지않겠다는 관계로서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그러한······ 만약에 세번째말이 왜놈들이 쓰던 자리라 더러워서 안쓰겠다 한다고 하면 경무대는 누가 살던거에요. 왜놈에 발자죽이 아직 남아있는것입니다. 동일한 이치입니다. 19억인가? 20억이 들면 고칠수있다는 중앙청 건물을 아직 수리하지않고 있는지······ 혹은 먼저번 강문봉중장 사건에 대법원 판결에 아직도 전시다. 휴전중이지만은 전시다. 그러한 전시 상태가 되어서 수리를 하지않는다면 그러면은 아까도 문제가 지금 되어있는 소위 우남회관에 있어서 어째서 백년대계를 하느냐? 그러한 큰 건축을 하는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런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부민관을 기한을 정해서 반환을 해주시사 2월29일인가 28일인가 되어있지만은 저는 소급해서 임대료 가옥사용료 그건물 사용료에 있어서도 서울시 의회 이름으로서 단연히 집행부에 고해가지고 기 사용건물에 대한 기사용료를 추구하여야만 될줄로 압니다. 이것도 시민에 출혈을 강요하는 한 원인과 이유도 될 것입니다. 또 수입이 그만큼이면 공세금을 그만큼 안받어야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의사당을 이번에도 예산에 한푼도 계산하지않고 삭제한 이점도 역시 시민의 출혈을 우려해서 이 세출이 없는 일반 시민에 부담을 적게할 의도가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하루 속히 부민관을 차저가지고 의사당으로 쓴다든가······ 사용 융자에 융통을 해서 어떠한 시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건물로서 써야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김태선시장이 과거에 김태선시장이 서울시의사당을 재작년이 올시다. 각 신문에 설계도를······ 우리가 아직도 내눈에 암암이 기억이 새롭습니다 만은 작정해 가지고 그 앞에 지하에 무슨 자동차 주차장이요 지상에 무슨 목욕탕이요 여러가지 설명이 되고 했읍니다. 속담에 초가 삼간을 지으면 돼지우리가 나드라도 그런말이 있읍니다. 그러한 설계를 했으면서 이행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그러한 그때에 계획은 온대간대없고 시에 소유건물은 갖일 생각도 안하고 대한민국에 상명하종하는 이 관리도라고 하는것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좀 과도한 아첨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서울시의사당을 짓는다고 하는 그러한 과거에 그 집행부에 계획이 어떻게 없어지고 말았는지 모르며 그러니 신예산을 보충해서 건축하자고 하는것을 우리의원에 대다수가 결국은 차차로 세태에 변화 혹은 각 국외에 정세라든가 여러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명년이나 명후년에 지어도 좋지 않느냐 과히 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렇게 되어있는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우리 발의자 29명은 물론이요 전원일치해서 찬성을 해 주서서 어떻게 하드라도 부민관은 우리가 찾어 가지고 우리에 소유재산으로서 100퍼센트 이상에 효과를 이루게할것을 보충 찬성 발언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발언 요청이 많이게신데 이것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설명을 들으면 더 확실히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실수가 있을것같고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 답변을 먼저 듣는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차례로 답변해 주십시요.

시유재산 반환조치에 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제일 첫번에 구 부민관에 관한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한 요지는 결국 계약체결을 왜안하느냐 직무 태만이다. 또 임대료를 어떻게 안 받어서 시에 재정한 손실을 끼첬다. 뿐만아니라 도서관이니 기타 부대건물을 자꾸 짓겠는데 그점을 어떻게 시에서는 아무관심도 없이 그대로 보고있느냐 또 이것을 반환을 해야되겠는데 언제까지 반환을 해야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외에 다른분들도 그러케 이런 범위내에서 말씀하신것 같에서 여기에대해서 요항목에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구 부민관이라는것이 이 경위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아까 어떠한 분이 말씀하듯이 경전에서 시전을 시에빼기지 않기 위해서 그때 돈으로 백만원을 시에다 기부해서 시가 그것으로서 부민관과 시립병원 이둘을 지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유재산에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해서 이것을 국회에 빌려주었느냐 이것은 정부가 수립이되고 정부에 의사당으로 쓸만한 건물이 없어서 서울시가 이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될 그때 실정이 있었기때문에 이것을 빌려드린것입니다. 빌려드린것도 시비를 드려가지고 수리할수있는 재정사정이 못되기때문에 전액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약 2억이상이라고 저는 기억하고있읍니다 만은 전액을 보조를 받어서 이것을 수리 증축······. 이렇게해서 이것을 빌려준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돈으로 수리했지만은 또 증축을 했지만 그렇다고해서 이것이 정부의 건물을 증축한 정부의 건물이 되는것은 아니올시다. 시에 보조를 받었기때문에 이것이 일단 시비에 드러와서 증축된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시가 반환을 받으면 이것은 시재산이 되는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임차료를 왜 받지않느냐 계약을 왜 체결안했느냐 이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4287년 6월10일날 국회의사당으로 이것을 쓰기로 정했던것입니다. 그때 그전일부터 제가 국회사무총장을 만났읍니다.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뒤에 수리할수있다. 그러니 사무총장말이 지금 현재하고있는 수리가 끝나지 않었으니까 우리가 임계를 발의한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하여 사용을 하드라도 서류상으로 임계를 받기가 곤란하니 수리가 완수된후에 임차계약을 하자 이런 말이 있어 그때에 체결을······ 대여하기 전에 계약을 하려고 하든 시에 의도가 완수가 뭇되고 며칠을 지났읍니다. 그뒤에 재차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것을 계약을 하자하니 역시 같은 소리였읍니다. 뿐만아니라 그뒤에 수리증축이 누차 계속이 되기때문에 여러날 천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최근에 와서 또 그 안건이 되고 계약이 체결할 단계에 놓여있기때문에 체결하려고 다시 누차 제가 형식적같기도하고 누차 가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관재계장하고 절충을 했었는데 그계약 조항이 시측하고 국회사무처측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계약을 체결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계약조항이 시측하고 국회 사무처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계약 체결 즉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는것은 여러가지 조항을 체결해야하는데 첫째로 이 사용에 관해서는 임대료에 관해서 이것을 무료로하는것이 쌍방히 대개 합의점을 보았던것입니다. 무료로하느냐 하는것을 여러분께서나 혹은 시민들이 시재산에대해서 왜 무료로 주느냐 의심이 날겁니다. 그러나 여기대해서 이런점이 있읍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적에는 무료로 시재산을 배부한다는 설도 있읍니다. 이 공공물로 사용할뿐만 아니라 정부에 이사용료를 갖는 것은 오히려 통례로 지나 어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것은 우리로서 너무 지나친다고 생각해서 사무처측에서나 시측에서 임차료를 시인하지 않고 무료로 산다는데 대개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증축 혹은 개수 구조 변경등이 있을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처와 이것을 직접수리하느냐 시측이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국고 보조에 의해서 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수리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작금에 의견이 다르나 시에서는 시의 관재로써 시가 이것을 직접해야한다는것 그래야지 구조 변경이라든지 이것은 후일 시가 사용할적에 지장이 없어야한다는 견지에서 시가 해야 될적에 시가 사무처에서 그 증축이라든지 혹은 큰 개수 같은데 대해서는 재수한다고 하드라도 소속한것이 사무처에 영선 관리과가 있으니 영선 관리에 대해서는 사무처의 적당하고 완전한 합의를 못 보았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도료 사용 문제인데 이런것은 물론 시측이나 사무처측이나 쌍방간에 국회측의 사무처가 이것을 부담하는것에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해결 안된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건물을 임대한것은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위험이 있읍니다. 화재의 위험이라는것이 크기때문에 보험을 시측이 받는다는 전제로 보험을 받는다하드라도 임차료를 시가 부담하느냐 사무처가 부담하느냐 시가 부담한다는것은 이론에 달지 않습니다. 사무처가 응당 부담해야지 이것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처에서 무엇이라고 말 하느냐하면 이번 예산에 오로지 않었기때문에 예산에 오르지않는 보험료를 낼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시에서는 그것이 말이 안될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계약대로 체결해달라는 점을 납득할수없고 보험료는 쓴 사용자측에 대해서 시가 부담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누차 보험료 문제에대해서 여러가지 절충을 합니다 만은 해결이 나지않습니다. 그래서 통고를 사무총장 앞으로 시장 이름으로 이렇한 조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주셨으면하는 이러한 조문으로 해결할까 합니다. 단 앞으로 독촉을 하겠읍니다. 우리 시자체로 보아서는 이것을 결코 시재산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든지 혹은 직무를 태만한다든지 하지않고 있읍니다. 정부의 재정이 핍박한 상황를 잘알고 있는 국회가 지금 어디에도 자리가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음으로 당분간 이것을 빌려주지않으면 않되겠다는 견지에 있읍니다. 그러니 그런 계약을 빨리 체결하지않으면 첫째로 화재의 위험이있기때문에 그것을 절충하고있읍니다. 이상 말씀 드리고 다음에 주무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국유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그경유를 잠깐 말씀한다면 이것을 관리하는 관계에 있어서 정부 내부의 것이라고는 알지만 그외에 자세한 것은 알도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국유 관사로 배정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4279년 1월28일날 서울시와 미군정부과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하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관재청 국장으로부터 본 관사는 한미협정에 포함 되었다는 이렇한 통고가 있었기때문에 4283년 1월29일자 총무처장한데서는 서울시장에게 한미 협정이 조속히 해결될 가망이 없으니 이 관사 대신에 다른 관사를 빌려달라는 이렇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러드니 그 다음 4284년에 총무처장으로부터 타관사의 대용에대한 문의가 없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사무로 반환을 받지못하든중에서 6·25 사변이 발발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정부가 이관사를 수리해서 부통령 관사로 사용할 계획이라는것을 탐지하고 87년12월5일 국무총리에게 대하여 해 관사를 시관사로 반환해줄것을 요청했드니 4287년 12월24일자로 공문에 의하여 이관사는 기부로서 국유 재산에 등록이 기재되었고 현재는 국무총리 관사로 완전히 되어서 반환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외무부장관이 사용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벌서 전부터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시장 관사를 찾으려고 노력 했었읍니다 만은 아직 시가 받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어떻게하면 시유재산을 반환해 받을까 고심 연구중에 있읍니다. 다행히 여러분 의원께서 관심을가져 주시니 우리 시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동뻐스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가 약 125평인데 이것을 현재까지 빌려 쓰고있읍니다만은 88년 6월4일로 임대계약이 종료 되었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께서 임대료를 받고있느냐하는 말씀은 조금 실정과는 좀 다릅니다. 임대료는 88년6월30일까지만 받고 그다음부터는 못 받을것입니다. 시유재산을 대부한것이 본건외에도 7 8건은 대개 기한이 지나도 다시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무 태만이 아니고 우리 시유에 관계되고 있는관재 직원들에게 공문도 내고 또 누차 가지고 빨리 계약 갱신을 하라 계약할 의사가 없으면 취소하겠다는 참이러한 말까지를하면서 해도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의 직무 태만이라는것 보다도 시유지를 사용하고있는 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고 공덕심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반환을 해받으라 이런 말씀이 게신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반환을 받지만 6월30일 현재로 계약에 체결을 안했다 하드라도 계약이 지난 시유지 소유권은 다 동일하게 취급해야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안하는것을 전부 반환하게 된다면 시세입에 있어 상당한 손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가 저렴하다는 이유는 종전에 제가 설명한 일이 있읍니다 만은 이것은 앞으로 신년도부터 관영요금을 인상할 방침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불충분한것 같습니다만은 설명말씀 드렸읍니다.

서면으로 낸 의원이 있어서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김재광 입니다. 이제 재무국장님의 설명을 드르니 부민관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오늘부터나마 노력을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더욱이 치하를 드립니다. 아마 앞으로 이 소유권을 찾기에는 약10년이 걸릴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8월15일의 해방과 더불어 군정을 통해서 정부가 수립 되었읍니다. 오늘날 약자의 설움이라할까 이 비애는 아직 지주되어있는 중앙 집권제의 한개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 스스로가 지방 자치제의 실시에 따르는 모든 문제가 결정 되었다고하면 의당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의미에서라도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이라는것은 의당 반환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만일에 정부가 이것을 인정치않고 고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권력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침해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나라의 지방 행위는 위기가 다쳐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각 지방에서 과거 지향하는 지방세가 포함 되어있는 영업세라든가 기타 모든 재원을 포착해가지고 현재 징수하고 있는것같습니다. 그돈을 징수해가지고 각 도시에다가 국가 사무나 무엇이나 해가지고 연일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스스로 반드시 건립해야할 의사당이라든가 자기가 필요로하는 건축물과 많은 기관물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을 침해해가지고 쓴다는 이 이유는 극히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소유권이 엄연히 서울특별시에 있고 과거 서울특별시의 소유로서 건립을 했다는것은 아마 삼척동자에게 묻는다고 하드라도 그 소유권은 의당 서울시에 귀속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찾기를 이와같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논란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매우 애닯으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 오늘날 한국의 부흥면을 생각할적에 「아이·씨·에이」라든가 혹은 「에후·오·에이」 기타 원조 기관을 통해서 많은 시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아직 불평이 있는데도 의사당하나를 건립하지 않았다는것은 혹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지 않았는가 생각 하는것입니다. 또는 현재의 부민관의 위치와 모든 환경이 의사당으로서는 대단히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도심지에 있어서 교통에 대한불평과 인구의 밀도라든가 기타 모든 면을 고찰할적에 이것은 하루 속히 자리를 옮겨서 서울 시민에 대해서 다소라도 편의를 주어야할 정부 스스로가 이와같이 권력을 남용 한다는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정부라면 권력이라면 민중을 보호할것이요 국가를 방어하는것이 권력의 의의가 있는것이니 지방 자치단체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가 침해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권력을 발휘했다고 볼수있는것입니까. 이권력 자체가 어디가지나 부당성과 보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전차에 말씀드린바와 마찬 가지로 중앙집권제라는 그 권력에서 움직이고있는 몇몇사람의 의사 여하에 따라서 법칙도 없는······ 하루속히 서울특별시에 소유되는 건물을 의당 여러 의원과 본의원이 생각하는바와같이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하루속히 우리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장의순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벌써부터 이문제가 논의되어야 될던데 오늘 비로서 이 문제가 상정되었다는것은 대단히 만시지탄이 없지안어 있읍니다. 지방 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시의회가 오늘날에 구성 되었으니 이러기 그전에 적어도 지방의회가 4년전에 구성되었던들 아마 이 문제와같이 난관에 봉착 되지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역시 아까 재무국장의 말씀에 의할것같으면 4287년 6월7일날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것이니 제1차 지방 의회가 구성될때 만약에 그때 우리 서울시 의회가 구성되었던들 이문제가 이러한 문제의 난관에 봉착 되지않았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9년 전입니다. 오늘날 까지 정부가 떳떳한 국회 의사당을 못가지고 있다는것은 이것은······ 생각할때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국가적 견지에서 볼적에 수치라고 아니 할수 없읍니다. 겨우 서울시의 재산인 부민관 하나를 빌려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쓰고있다는것은 아무리 대한민국이 빈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하드라도 의사당을 못 가지고 있다는것은 이것은 아마 대외적으로 볼때 면목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때 까지 이부민관은 정부에다가 빌려주고 있다는것은 그후에 한번도 찾아달라는 말도 없었고 87년 이후 빌려준 이후 수리 혹은 증축 모든 점에 있어서 수리에 협력을 했을망정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부대 소요될것을 서울시에서 소요 해야 될것입니다만은 현재 갑자기 살만한 돈도 없다고 하기에 그대로 내버려 둔 모양같습니다. 이것은 과거 전시장인 김태선 시장이 관치의 중심요 이것을 빌려둔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건물을 돌려 달라는 말한마디 못했읍니다. 시의회가 구성 되어서 이관리를 우리가 받는 이마당에 있어서 좀 늦은감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써 4년전이라든가 그전에라도 이러한 말이 나왔을것 같으면 국회에서도 부끄러운 감을 금치못했을것이요. 또 초대 국회의원 3대가 벌써 나왔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대대로 국회 의사당을 하나 못짓고 있단 말에요. 이런점을 몇몇 국회의원이 이번 말씀을 들을때 대단히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생각같애서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혹은 수도 서울로서 면목을 갖추기 위하여 이것에 복안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 했으면 급하게 우남회관을 짓게하는 이런 말도 안 나왔을것입니다. 이런 건물은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이러한 애로에 봉착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우남회관 같은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될수있는대로 빨리 또는 우리의 시중에 반환을 해야 될것입니다. 반환함으로써 국회에서 필요한 의사당의 건축이 촉진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관사는 엄연한 시유 관사이고 서울시장이 소유해야 될것인데도 국유 재산이라고하는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볼때 저희가 찾을것은 다찾아 가면서 우리지방자치제의 그지방 자치 단체의 재산을 부민관을 내어주지 않는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부 찾아가면서 찾지못할것까지라도 찾겠다고 하는것을 볼때 더욱 시유 재산을 찾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 만은 우리가 이것의 반환을 요청함으로서 「아이·씨·에이」등의 원조물자를 받아서 국회 의사당을 짓겠다고 할것같으면 떳떳하게 원조를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 내재산에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냈다는것을 행정당국에 향책하고 무성의한것을 회상하면서 될수있는대로 빨리 이것을 반환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는데 부성하면서 내려 가겠읍니다.

제안한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개 대동소이한 말씀을 드리는 감이있어서 저는 다른 점만 지적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이것이 과거 일제시절에 당시의 경전 지금 서울전기회사에서 백만환을 낸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에는 당시 전기회사를 서울시영으로 할려고하는것을 막기위해서 2백만환을 서울시에다가 기부를 해가지고 백만환은 현재 부민관 나머지 백만환은 지금 시립병원을 설치한걸로 알고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께서 임대차계약을 하기에 무수히 노력을 했지만 결과로는 되지않었다. 그러니 직무태만은 아니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옛날 문학에 별무상처에 두골이 파쇄라는 말이있어요. 임대차계약을 4년토록 하지못했지만 직무태만은 아니라는 말씀은 대단히 섭섭한 말씀이 올시다. 직무태만으로 그랬든지 참 성의것 했는데 임대차계약이 못되였든간에 이것은 오늘 본의원에 생각하기에는 불행중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고하니 이것이 고만 임대차계약이 되였든들 앞으로 이소유재산을 반환시키는데에 큰 지장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위복으로 이 임대차 계약에 안된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 임대차계약을 할려하는 노력은 미안하지만 좀 중지해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도대체 속담에 「배주고 배속 얻어먹는다.」드니 이는 배도 못얻어먹는 편이에요. 우리 의사당하나 없어가지고 의사당을 이번에 살려고 예산을 책정해놓았다가 다른데로 이리저리 빌으고 돈이 없어서 의사당 하나 못짓고있어요. 또 여기에 다른 유효적절하게 쓸······ 국민학교도 지금 천막을 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적에 이것도 완전히 지어주지못하는 이런 빈약한 서울시가 국가에서 당연히 의사당 하나 살 그런 재원이 풍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당 하나 살 생각을 하지않고 아까 김제윤의원이 말씀한 중앙집권과 역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간 이자치단체에 좀 무리한 말을 하드라도 이것을 맹종하지않을수없는 처지에 놓여있는데 이렇기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현재의 여러가지 재정상태의 환경을 생각할적에 하로바삐 이것을 반환시켜야 될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려고하는것을 중지하고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로서는 아까 어느의원의 말씀대로 벌써 우리시의회가 구성이 되였든들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이사람생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몇분이 나와서 대동소이한 논지만 이야기할것이 아니라 다른 시유재산과는 분리해서 이부민관을 반환을 시키는 집행위원회를 여기에서 몇분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강력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시장관할 관계라든지 대동뻐스 관계는 이문제와는 좀 별개로 분리해서 취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나머지 시유재산을 침해한것이 허다히 많이 있을줄압니다. 이것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더 좀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차후에 우리가 어떠한 점을 실행에 옮기도록하고 본의원 생각에는 이 부민관을 찾는것은 서울시의원중에 몇분 의원을 선정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것이 타당하지않은가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져합니다. 여기에 발언신청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좀 제한하겠읍니다. 5분이상을 초과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재무국장이 답변한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달리 하고 있읍니다. 재무국장이 땀을 흘리면서 여기에나와서 답변하는 심정을 본의원은 동정은 합니다만은 자연인에 대한것은 어디까지나 숭배하고 동정합니다만은 역대 재무국장 또한 시장 시유재산 취급관계관들이 무능하다는것을······ 본의원은 지적하고 남음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시유재산에대한 취급규정도 있을것이고 또한 부민관의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계약을 못했다. 나 부끄러워서 말할수없어요. 또한 대동뻐스를 갖다가 4288년도까지 임차료를 냈는데 인제 다시 계약을 않는다고해서 다시는 할도리가 없다 이랬는데 이것 할수있어요? 엄연히 법치국가에서 법의 제재를 받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임한것은 시유재산 취급에 무능 했다는것을 말않을수없어요. 자기의 무능을 사과하는것이 원칙이에요. 무엇 어째고 말이있어요? 또한 본의원은 건설국장하고 재무국장에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잘 좀 들어주세요. 지금 국회의사당을 건축하기위해서 정부로서는 확실한 액면을 모르겠읍니다 만은 수만「딸라」를 드려가지고 시방 국회운영위원회장을 세계각국에 파견했든 사실을 신문에서 보았고 국회 모의원에게 들은 사실도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기위하여 수만딸라를 들여서 세계각국에 파견했든 사실도 있읍니다 만은 서울시로서는 국회의사당을 내달라는 말한마디 한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남회관을 건설한다는 이유를 부치지말고 당연히 국회의사당의 명도를 요구해가지고 충분히 시민의 공관으로 할수있다는 얘기에요. 또한 그점을 충분히 잘 알으서가지고 이차는 방법에있어서 어디까지나 그임대차계약이 안되여있는것이 천만다행이 올시다. 또한 국회의사당에 불법침입은 아닌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이 안되었으니간 간단한 방법으로 소송도 해야될것이에요. 어디까지나 법의 절차를 한번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또한 대동뻐스 관계는 계약을 안한다면 반처분소송하면 하로나 이틀이면 조처할수있어요. 그런것을 여태까지 조처안한 이유는 어디에있어요. 대동뻐스는 내가 듣기에는 권력과 정치를 좌우한다고해서 그대로 방임한다는것은 법치국가에서 말이 안되어요. 또 계약한 것이 있드라도 기한이 넘은이상 또한 마찬가지에요. 단연코 법원에 소유권행정소송을 해서 얼마든지 찾을수 있는것이에요. 놔두는 이유가 어디있는가 말이에요. 또한 건설국장에게하나 묻겠읍니다. 국회의사당 근처에 인접되어있는 도서관을 새로 건축을 했는데 이것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어가지고 건축한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고싶습니다. 또 대동뻐스 역시 그대지에다가 건축을 했는데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어가지고 건축을하고 사용하고있는것인가 그 이유는 묻는 이유는 조그마한 판자집을 건립해도 무허가라고해서 경찰관들이 철거하는 현상을 초래하고있는데 그것을 허가 받어가지고 지은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여러의원이 다각도로 법적근거 밑에서 말씀을 많이했는데 저는 그거와 조금다른······ 여러의원이 말씀안한 각도에서 몇가지말씀을 지적하고저 합니다. 두말할것도없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요 법에 의해서 모든권리를 장악하고있고 또 행사를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서울 특별시의 책임자인 시장은 법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했는데 효과가 나지않는것인지 하지 못해서 임의로 행정부나 국회에서 저런일을 하고있는지 그까닭을 알수없읍니다. 또한가지 재산의 거취를 물어보고싶습니다. 우리부민관에는 관장 관사라는것이 있다고 듣고있는데 관장관사가 어떤개인이 패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소유권을 계승했다는 얘기를 듣고있는데 이런사실을 지금 시에서는 알고있는지 다시말씀하면 우리시민의 재산 160만의 재산이 어떠한 한사람에게도 그 권리를 속하게 되있는지 안되있는지 요것도 한번 국장나오시면 말씀해주실것과 아까 강의원은 시장이하 주무국장이 무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능하다고 말씀하고싶어요. 대단히 유능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김규원의원이 말씀한것과같이 인사권을 중앙에서 가지고있으니 그위치를 보장하기위해서 그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려서는 안될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보장하기위해서 그렇게했는데 대단히 유능해요. 단160만시민이 볼때에는 무능하다는 지탄을 받게될것입니다. 또한가지 김규원의원이 말씀한것인데 좀더 보충하자면 우리가 시민생활환경이 용납치않은까닭에 우리초대의원으로서 초년도예산을 세울때 집행부에서 시의사당건립비를 계정했읍니다 만은 우리는 삭제했단말에요. 그건왜 삭제했느냐 이것이 101억5천만환인데 적어도 우리 재산으로 부민관을 반환을 받는다면 공관으로서도 쓰고 의사당으로 쓴다면 101억5천만환은 시민을 보조하는 결과가된다고 결론이 내리는것입니다. 그러니 강을순의원말씀같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시유재산을 찾을수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사권을가진 중앙의 의사에 의존할라고만 하지말고 적어도 당당한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허용한 법근거밑에서 행사하는것이 오히려 그자리를 장구히 유지하는데 명철한 처사가 되는 결과가 될라는지 의심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를 쫓아도 나갈구멍을 보고 쫓아야한다는 속담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2월말일까지 기한부로 반환조치를하지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이 법을 만들기도하지만 잘지키는것도 입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잘생각하서서 실정에맞는 기한부로 부쳐서 찾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한 여기대한 사실 모순된점을 여러가지 각도로 지적해서 앞으로 재무국장과 건설국장의 양쪽국장의 답변을 들은다음에 종결을짓고 한개의 안건으로 발의가 될려는 단계에 있기때문에 제안자인 한사람으로 말씀하겠는데 무능한 정치인에게 유능한정치를 바란다든가 비뚜러진 사람에게 여러가지 좋은일을 기대한다는것은 인과법리로봐서 기대하기 어려운것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이걸 반환할수있는 능력이 어느정도있느냐는것을 의심하기때문에 있다. 발언할때 이점을 참작해서 강력한 방법으로서 대책을강구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시장관사와 대동뻐스를 이다음기회로 말했는데 본의원은 이다음기회로 얘기한 것 아예 대동뻐쓰로 말씀하면 교통이 복잡한 대도로가 주차장화 해있읍니다. 임대료를 안냈다고 반환결의 하는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시로서 필요한거에요. 예를들면 건설재료를 뒀다가 얻다 배치하는데도 가장 적당한 장소이기때문에 반환조치를 취하자는것이지 임대차계약을 안했다던지 이의 사무착오에서 온것이 아니니까 이점을 함께 동의해주서야 이안을 낸의의가 있다는것을 말씀들입니다.

국회의사당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고 금액 보조를 받어서 지었읍니다. 그래서 이 시 영조물로 채용해서 이것은 건축 허가가 아니고 시장에 승인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하 수속절차를 밟어서 하는것입니다. 이번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이것은 그점에 이건물에 대해서 약간 수선 정도했는지 그후에 보고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서를 지금 찾어봤었는데별로 그런것이 없읍니다. 앞으로 그것이 누락이 되었으면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홍의원께서 부민관 관장 관사가 개인 소유로 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느냐 하느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조사 못해보았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들일것은 다른 의원이 저한테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잘 기억을 못하고있읍니다.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저도 좀 흥분을 하고있읍니다. 재무국장이 땀을 흘려가면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땀을 흘린 사실이 없읍니다. 그런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것을 당돌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집행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의로서도 역시 인간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시의회에 대해서든지 시의원 개인개인에 대해서 제가 가질수있는 성심과 성의를 다할려고 애를 쓰고있읍니다. 그런데 강의원께서 땀을 흘려가면서 한다면 혹은 속기록을 더 읽어보시면 알겠읍니다 만은 그때 불편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그내용은 여하한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그런 내용만을 답변하라고 하면 속기록을 다시 읽어보고 답변하겠읍니다 만은 의회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답변한다고하는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질문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읍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의회에대해서 혹은 개인 개인에 대해서 제가 성의가 없다든지 혹은 그야말로 제 양심상 직무에······ 직무를 완수했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만은 그러한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말씀을 한다면 나는 답변못하겠읍니다. 그러니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무국장께서 나와서 좀 불쾌하신 말씀을 했는데 강의원께서 추궁하신거나 또한 재무국장이 불쾌감을 느끼신것이나 이것이 다 선의적으로 해석되면은 우리가 각종 시유재산을 하루속히 취득하고 또한 찾일것을 찾고 하자는 성의라고 믿어젔기때문에 그런 오해는 서로 푸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선배의원께서 진지한 태도로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믿어젔기때문에 불초 본의원은 대단히 안되었읍니다 만은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좀 성안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동뻐스······ 대동뻐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한바와같이 도시미관상 이 중앙에서 중앙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시유지를 얻어서는 주차장 내지는 뻐스 사업을 한다는것은 이것은 안되리라고 믿어젔기때문에 이것은 임대료를 올리라든가 이문제는 6월말일까지 아주 명도할것을 말씀해 두고 다음 부민관······ 부민관도 이러고보니 요전에 통과시킨 시유재산······ 종래에 있어서 공영 내지는 공공영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할수있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다 적용시킨다면은 역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요청할수 있는지 답변을할수 있겠읍니다. 역사성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적용만 지킬수 없다고 믿어젔기때문에 또한 앞으로 사용료 임대계약을 한다든가 보관료를 받는다든가 모든 문제는 차치 해놓고 이것도 역시 6월말까지 명도할것을 요청하고 또한 관사에 대해서 왜정시대에는 경성부인단에 관사라고 했는데 히틀러는 말하기를 게르만 민족은 그 하나하나에 시민이 외국에 대통령보다 시민이 더 위에 속한 위치에 있다고하는 말을했읍니다. 그러한 말을 여기서 구태여 인용하자는것은 아닙니다 만은 반드시 우리는 취득해야되고 경성부인이 쓰고 있다는것을 취득해야하고 서울시장이 써야한다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경성부민이······ 우리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이 더위에 있다고 믿어졌기때문에 어쨌든지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찾어 3,180명에 해당하는 각급 공무원이 그중에서 태반이 주택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 판국에 이것도 빨리 찾어서 어쨌든지 시에서 쓰도록하는 견지에서 이것도 6월말까지 명도할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제안자로서 좀 요청해주시면 좋겠읍니다 만은 한가지 부대해서 말씀 드릴것은 이 시공관 역시 시유재산에 관한 문제라고 믿어젔기때문에 이 시공관도 하루 속히 6월말까지 간한을 정해서 서울 특별시 내지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명의로서 이것을 임대차계약 또는 불하 수속을 할것을 이것도 기한을 정해서 6월말로 정하는 것입니다. 청공장 2만여평 대지도 우물 주물 하나라도 그냥 뺐기로 그러한 판국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6월말까지는 하루빨리 다 끝내고 역시 재무부는 농림부하고 교섭을 해서 확실한 시유재산을 취득할것을 첨가해서 한말씀 드리고 다섯가지 조건에 대해서 청공장 대지 시공관에 대해서는 이것을 빨리 취득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나머지 부민관 관사 대동뻐스 이것은 6월말 까지 명도할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을 들일것은 이때까지 아까 재무국장 내지는 건설국장이 나와서 말씀했는데 역사에보지못한 우리 시의회가 가지 생겨서 그분들이 한 일을 시를 위해서 우리가 추궁하는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니 어쨌든지 이때까지 집행부가 해온일은 여러가지 안건과 사정으로 말미아마서 모든것이 여의치 못했고······ 그래서 이 거대한 문제는 또 집행부에만 마껴서 둔다고 하는것도 사례가아니라고 믿어졌기때문에 이 시유재산 반환촉진위원회를 여기에다 구성하자는것입니다. 이것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위원으로서 집행부에서 두명 우리시의회에서 5명 이렇게 해가지고 7명으로서 시유재산반환촉진위원회라는것을 구성해가지고 금후 모든 것이 6월말까지는 엄연히 원상으로 회복될것을 부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촉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시의회에서 다섯명이라고 했는데 여섯명으로 해가지고 이여섯명 우선 운영위원장 정부의장 이세분들과 이 여섯명으로 선출할것을 위촉하는데 위촉하는 그 방안으로서는 우선 이것이 부민관이라든지 고위층하고 절충하는 이런것이기 때문에 영어도 유창하게 하는분도 끼겠고 또한 두지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하기를 바라며 그것은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운영위원장 정 부의장 세분한데 일임합니다.

아까 의장이 시간제한을 5분만이라해서 본의원이 간단히 발언했읍니다. 그 발언도중에 아마 재무국장이 상당히 흥분되시는 모양인데 땀을 흘리노라 답변못하겠다. 저희 그러한 심사를 본의원 말할수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또한 재무국장은 자연인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재무국장이기때문에 말하는것이에요. 또한 재무국장은 요구하는······ 의원이 요구하는것은 서울특별시의 규칙 제42조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개인이 요구할수 없어요. 또한 재무국장 답변은 회의규칙 45조 1항에 의거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연 재무국장이기 때문에 얘기하는것입니다. 그런 언사를 쓸수가 있에요. 소위 재무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충분히 논의할수있는 것이에요. 좀더 재무국장께서는 이점을 양찰하고 당연히 규칙에 준해서 요구하는 만큼 또 답변하는 이것을 재무국장께서는 좀 알아 주서야 될것입니다. 재무국장이기 때문에 얘기하는것이고 당연히 규칙에 의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이점을 십분 고려를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의원님에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박수형 의원에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시간은 다 되었읍니다 만은 지금 이시유재산 반환에 대한 제안자는 서울시 의회입니다. 시의회에 29명이 제안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강의원 발언에 대해서 흥분하서서 답변을 거부하고 내려 가셨는데 우리대한민국에 모든 언어라든지 문화 관계가 아국에 문화를 받은 그러한 영향으로서 그 형용사를 쓰는데 있어서는 백발3천척이라든가 9천척이라든가 이러한 문자가 많습니다. 땀을 흘렸다고 하서서 피고가 취조를 받는 땀도 있을 것이고 직무에 열심하는 땀도 있을것이요. 사람이 땀안흘리면 죽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안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관료는 자기자신에 임무가 있읍니다. 관리를 충실 혹은 임무를 다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국장님은 흥분하실것이 없고 강의원님도 땀을 흘렸다는 그런말이 인격 모독하는것이 아닐것입니다. 박수형의원께서도 말씀이 게셨건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를 마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시요. 자료를 가지고 게시면은 나와서 답변해주시는 성의를내시고 공적 입장에서 오고가는 말씀에 대한 것을 사석에 까지 연장해서 할 필요가 없고 어느 개인에 대한 인격모독은 아닌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것이 좋을것이고 흥분을 제거하시고 나오서서 할수있는데로 답변을 해주서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답변하는것이 시민을 위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규칙위반이 되는것입니다.

지금 김동순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애걸복걸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말씀 안됐십니다. 당연히 나와서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과에대해서 받을것이 없어요. 적어도 여기 160만 시민 앞에 나오서가지고 160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은 받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땀을 마음에 땀이 발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발표에 땀을 지우는것이 무엇이 나뻐서 말못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있어요. 나와서 사고하시요.

재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공석상에서는 한 개인을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장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나왔을적에 제가 들은 얘기는 제가 알고있는 부문에 대해서 답하겠읍니다. 그리고 그외에것은 강의원이 불쾌한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흥분해서 그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못드리겠다고 하는것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드리자면은 속기록을 다시읽어보아서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몇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제말이 규칙위반이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규칙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갑수의원께서 사과를 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인격을 무시한 그러한 언사를 받어서 불쾌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사실을 하나도 사과할 필요도없고 제가 여러번 망서렸읍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사실을 하실적에 저희들한테 대해서 그러한 언사를 안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으로 말씀드리는것이지 강의원 말씀하신것을 여기에 탄해가지고 강의원말씀을 시비할려고 나온것은 아닙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적에 저희들 한테 신사적으로 대해주시면 저희들도 성심성의것 답변해 드리겠다는것이지 비신사적으로 말씀을 하서가지고는 저희들은 물론 공복입니다. 시민에 대해서 공복입니다. 그러나 강의원 개인에 대한 사복은 아닙니다. 그런 이상 불쾌하다는 제가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것은 제가 하등 사과할 이유가 없에요. 또 제가 일일이 말씀하는것은 여러의원께서 잘 생각하서서 앞으로에 할 예산이 될까봐 말씀드리는것이지 제가 여러분하고 다툰다든지 혹은 시의회에 체면을 생각안한다든지 그건 아니 올시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20조에 의해서 한시까지 회의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은 의장에 권한으로써 오후 합의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읍니다. 두시반으로 점심시간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오후 2시반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끝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하세요. 재석의원 26인으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여서 재무국장이 강을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됩니다.

재무국장올시다. 오전중에는 피차가 쓸데없는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의사를 방해한것처럼 되었음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어쨌든지 저희들 인격을 전연 무시하지않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은 성심성의것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강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가처분을 왜 안하느냐 이 문제를 물으셨는데 앞으로 한번 더 본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역시 계약을 체결안한다든지 가처분까지도 생각을하고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 수입에 결함을 초래할 손실을 초래할것 같애서 다시한번 물어보고 연구해보겠읍니다.

아까도 박수형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청이 있읍니다. 동의는 성립 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이갑수입니다. 본의원은 개의할려고 나왔든것입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되어있읍니다. 박수형의원도 동의도 다행히 좋은 발언이라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회 의사당 문제가 6월말일까지 내달라 이 문제가 좀 대단히 곤란할것이라 그래서 실용성과 가망이 있는것을 우리가 규명을 짓는것이 좋지않을까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2월말까지 적어도 국회에서 이미 행정부에 대한예산 편성이 완료되었고 국회의 예산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6월말에 나간다는것은 대단히 실현이 박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 있게 기약을 정하는 면에서 이러한 기약은 1년 가까운 기한을주어 예산을 내 가지고 충분히 되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는 6월말까지 그외의 관사 문제 또 대동뻐스 대지문제 이 문제는 박수형의원이 6월말까지 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좀더 단축시키자는 것입니다. 4월말까지는 완전히 반환해 받도록 이런것을 본의원으로써 개의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이 계시면······. 그러면 개의하겠읍니다.

이 개의에 대해서 찬성있읍니까? 또 밖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규원올시다. 동의집과 개의집이 그 본취지에는 동일하지만 관계 기한문제에 있어서는 6월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잘 동의집에서 개의집에서 좀 절충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참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촉진위원회라할까요. 이런데에는 별문제가 없는것같지만 그렇다고 이 기한이라는 것을 6월말까지 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기한이라는것을 구태여 밝힐 필요가 없지않을까 생각해서 촉진 위원회 특별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을 좀더 대단히 유감된 말씀이올시다 만은 될수있는데로 위원회에서 그 기일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할것이고 동의집에서나 개의집에서 받아 주신다고하면 이 기한이라는것은 없에버리고 될수있는데로 단축한 시일내에 우리가 반환을 하도록 노력하는 이방향으로 나갈것이지 구태여 기한을 넣을 필요가 없지않느냐 생각해서 두분이 이점을 양해하시면 개의없이 일사천리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받아 주실 용의가 있읍니까? 내년 6월말까지라는것을 구태여 집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실지로 촉진위원회가 수립이 되어가지고 실지 절충한 결과 금년내에 해결될는지도 모르니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내년 6월까지를 집어 둘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점을 참작해서 금년 6월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점이 어떻게 귀결점이 생길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두분께서 양찰하시고 기한이라는것을 없애고 촉진 위원회에서 성안해서 귀결 지어질지 모름니다.

지금 김규원 의원의 기한문제에 대해서 동의집에서 받아 주실용의가 없읍니까? 개의집은

그러면 부득이 재개의하겠읍니다. 단시일내에 금년 6월이다 내년6월이다 하는 기한을 밝히지 않고 최단시일내에 반환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노력할것.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기한부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것을 제안할때 기한부라는것을 목표로 세웠읍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미지수이고 더욱 이것은 날자가 해결될는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말하는데에는 이렇게 원의로써 응당성이 있는것을 촉진 위원회에 일임한다는 이런 기본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문제냐하면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기한부를 써 놓으면 상대적 원리로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날자에 대해서 이런것으로 해서 물론 촉진 위원회에서 최단 시일내에 빨리한다는것을 목표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상대방에 주는 여러가지 의미와 그사람에게 주는 시간적 여유에대한 계수 이런것을 미루어보아서 이것이 가냐 부냐를 정하기 전에 말씀할 문제이에요. 사실 이기한은 6월말로 해야 되겠다는 이갑수의원의 그 안에 대해서 옳으냐하는 여러 의원께서 생각하실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놓음으로써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종의 도움이 된다는것이며 또 우리가 이것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개의가 나왔기때문에 과반수에 미달될 우려가 있어서 동의집에게 첨부를 하겠읍니다. 동의집 첨부에게 첨부를 찬동 수락하신다면 동의집과 행동을 같이하겠읍니다.

동의집에서 첨부하겠읍니까? 다 들어 주십시요. 그러면 개의를 취소하고 동의집에······. 그러면 표결할때 재개의는 개의가 되겠읍니다. 개의는 사실상 기한을 정해 가지고 미리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일임해가지고 가능한 단축한 시일내에 노력을하는것이 좋겠다는 그것입니다. 개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요. 그러면 박수형의원의 동의는 시유재산 전체를 6월말까지 반환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위원회에서 여섯 사람 또 집행부에서 두사람 이렇게 여덟사람 위원회를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자는 그러한 동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하다는분은 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요. 재석의원 31명입니다. 동의에 대해서 14인 이것은 미결입니다. 또 개의에 대해서 13인 미결입니다. 두가지 다 미결입니다. 여기에 다시 의논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시 묻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에 대해서 가하다는 분 한분 개의에 대해서 찬성해 달라는 분 한분 얘기 하시고 다시 더 말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표결합시다. 어떻습니까.

조기항입니다. 지금 이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결의할때에는 어느정도 기한을두어 가지고 결정하는것이 우리 시에서 있을수있는 일이올시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줄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본건에 한해서는 이것을 반대한다든가 어떤 계약을 해제하느냐하는 사실도 아니요 우리가 국가가 즉 오늘날 현재 민의원에서 사용하고있는 이건물은 상당히 규모가 커서 지금 그 민의원이 어디로 지금옮긴다는 장소도 없는것이고 또 신축을 한다고하드라도 우리개인과 달라서 금방 몇칠 안으로 이것을 곧 지어서 나가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장소도 정해야 될거예요. 규모가 커서 집을 짓는다고 하드라도 상당한 시일을 두고 이것을 지어야만 비로서 이전 할수있는 이렇한 실정에 놓여있는것을 우리는 번언히 알면서 어떠한 기한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해라 한다는것을 약간 재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민의원들도 의사당으로 말미아마서 지어야만 되겠다고하는 생각을 가지고 게실줄 압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을 보아서 세우기위해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용단을 내리고 있지못한 실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데 우리가 지금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나가라 한다는것은 우리가 한번 이성질 자체가 재고려에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결의만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반환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결의를 했다고 하는것만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보다도 모든 학식 덕망 여러 점으로보아서 상식이 월등한 많은 학식을 가지신 여러분인지라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하서 가지고 사실상 이 재산을 반환해야 되겠다고 하는것을 잘 알줄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도로 결의하는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에 하신 말씀에 찬동하면서······ 에서도 여기에대해서 십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기항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만은 대단히 건설적인 면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바로서는 물론 개의를 하신 여러분이나 개의에 찬동하시는 조의원에 말씀도 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열의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이것이 어느 일개인에 영리 사업에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시인하고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한을 6개월이라고 해서 이 6개월이내에 반드시 그 사용 건물을 반환해라하는 이것은 우리 자신이 상식적으로 본다해도 잘알고 게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재삼 번복하지 않아도 잘알고 게실줄 압니다. 이것은 다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재되어있고 언제든지 말씀 드린바 있읍니다 만은 다만 여러분이 의아심을 내신다고 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개재되었다 하는 이문제는 어떠한 우리가 말할수없는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라고 의아히 생각하시지 말아주십사 하는것과 집행부에서 6·25 동란후는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 입법부에서 쓸수있는 민의원에 의사당으로 쓰겠다고 하는 이것만은 우리도 잘 시인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언듯 기한으로 보아서도 4개 내기 5, 6개월 성상이 지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민의원 의사당을 오늘날까지 관심 조차 하지않고 이 부민관 서울시 시에 재산을 그냥 쓰고있다는 그 자체만 하드라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재인식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갑수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 만은 이것을 조건부로 약 1년6개월을 기한으로하는 것이 났지않겠느냐 이런말씀도 있었고 또 개의집에서는 기한을 정하지말고 촉진위원회에서 6개월이내라도 시기적이나 여러가지 사정으로보아서 해결할수있는 방도가 있다면은 얘기한 그 기한전내에 해결한다면 더다행이 아닐것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 기한을 정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실줄 압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점에 재도 심사숙고한바 있읍니다만은 오늘날까지 전란이후에 5, 6개성상이 지낸 이시간까지 민의원 의사당으로 서울시 시재산을 썼다고 하면은 앞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사람내들에게 이 문제를 내놓으라고하는 그 말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리라고하는 한가지 점과 또하나는 우리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시재산을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서 금년 6월30일날 까지 반환할것을 통과했다고 하면은 203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의원 여러분들도 과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써 입법을 제정하는 민의원 자체가 과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않는가 이런점에서 금년 6월30일까지 기한에 조건을 해서 내놓을라고하는 이점을 물론 아까 개의집에서 말씀하신 여러 의원께서도 대단히 건설적인 면에서 말씀하시리라고 봅니다 만은 동의집에서 말씀하신 박수형의원이 이문제는 과연 금년 6월30일까지는 내어놓아야 된다고하는 것을 조건으로해서 이 점을 참작해주시는 동시에 우리자신도 기한을 정하지않는 이상에 과거에 지난 5, 6개성상을 다시 오늘날 까지 지난 모든무성의적 이런······ 으로 보아서 다시 그야말로 존속하지 않을까하는 고려성밑에서 기한을 정하는 만큼 여러의원께서 이점 참작하셔서 동의에 찬성발언을하는 본의원이 여러분에게 재청을 한다는것 보다도 기한으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재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둡니다.

물론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표결에 부처서만 미결이 되면 이안은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점을 생각하서서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잘 생각하셔서 실제적이고 건설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면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 주시는것을 시로 실행 가능성있는 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표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세요. 동의에 대해서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0인 가17인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가축시장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이것을 상정합니다. 오늘 지금 의사일정에 상정된······ 긴급동의안은 말씀안해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추측된 질문이 다른지 또는 기타에 규칙 발언하신다고 해가지고 규칙발언만 하시지 다른말씀하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만은 이것을 여기에서 얘기 안하면 안될 이런 과정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나와 말씀 드리는것은 아까 촉진위원회라는것이 있어가지고 이촉진위원회 의원자체를 아까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단에게 마껴가지고 이것을 선출을 하기로 이렇게 되었고 의장께서는 여기에서 사회하는데 대단히 곤란이 초래할줄 믿으나 의장진이 어떠한 발안을 취하시드라도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에 촉진위원 명단을 발표할수있는······ 반드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발표해 주세요. (사회 교대)

의사일정에 있는 서울특별시 가축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자에 설명이 있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가축시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서울특별시 가축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은 제안 이유 설명 하기전에 잠깐 꼭 말씀 드릴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개정안이에요. 이 개정안으로 볼것같으면 첫번서부터 내째줄에요. 별표를 다음과같이 한다. 이것이 좀틀렸읍니다. 그것을 제4조 별표를 다음과같이 한다. 이렇게 수정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안 그 본문에 말씀이에요. 처음 부터 넷째줄이에요. 별표를 다음과같이 한다. 이것을 재4조를 별표를 다음과같이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다음에 그 장을 냉기시면 그부칙이 있읍니다. 이 부칙이 누락되었에요. 그래서 이 부칙에 대해서 본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본 가축 시장 조례는 우리 서울특별시로서 단기4286년 11월 초하루서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서 오늘 까지 내려왔읍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한번 이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인상을해서······ 를 해왔읍니다 만은 관영요금인상이 되지 않으므로서 정부에 방침에 수응하는 까닭으로 그시도하는것이 중간에 상실되어 가지고서 근 5개성상을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개정코서 한것입니다. 그 개정하는 이유로서 재정면으로 보아서 어떻한 관계가 있느냐 할것같으면 금년에 이 가축시장 관계는 도장 이전 문제가 전복되어서 이것을······ 부근에다가 이전하겠금 되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전에 수반되는 임시적 경비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거기에다 재정을 갔다가서 어느정도까지 이 사용료로서 충당하는 견지에서 이만한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해서 그 재정면 견지에서 이 개정안이 제안한것이 한 가지 이유요. 또 한가지는 어저께서도 제가 도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물가지수로 본다고 하드라고 이만한 요금에 인상은 가장 타당하지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리고저 하는것이 둘째에 이유요 또한가지는 당초에 실례가 어떻게 되느냐 할것같으면 당초에 실례로 말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외 같이 매일같이 사용료 징수가 안되고 닷새에 한번씩 그장날이 쓰는만큼 쓰고 있는것입니다. 닷새에 한번식 그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그 닷새에 한번식 하는것이 아니고 그 지방에서는 시 읍 면 예산에다가 1년에 허가한 총수를 지어서 소요제로 해가지고서 1년에 몇십만환식 시에 바처라 면에다 바처라 그래서 시읍면 예산에 계산되어 가지고 1년에 한번식 징수하는것이 당초에 실례이어서 우리 서울시 같이 매일같이 사용료를 받는것은 우리 서울특별시뿐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아서 가장 우리 서울특별시는 타도에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실시되어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만은 이러한 등으로보아서 요번 개정안에 계상된것을 대체로 현행요금보다 2배 내지 3배 어떤것은 5배도 있읍니다 만은 대개 2배내지 3배를 목표로 해가지고 올린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 이유를 마치고 신중히 심의하서서 원안대로 통과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자리를 물러갑니다.

말씀하세요.

의장께서 이것 잘 기억을 못하시기때문에 이런것같습니다. 회의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해서 본의원이 청량리「로타리」공사에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에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의장께서는 응당 이것을 원의에 부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것인가 않할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올려 심의한다는것을 위반일뿐아니라 긴급안건을 상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으서가지고 의사일정에 올리느냐 하는것은 별 문제이지만 원의로 부의하느냐 안느냐하는 문제를 결정해야하는것입니다. 의장께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안이 김의원외 다섯사람으로서 제출되었읍니다. 건명은 청량리로타리 공사에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에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이 가축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의 건을 선포하셨기때문에 이것을 결정 지어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부의하겠읍니다. 지금 강의원께서 말씀이 있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예산위원회에서 부탁을 받어가지고 예결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두분과것을 종합해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결과는 같으니까 종합해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광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도 무수정으로 통과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다음 건물사용료에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데 대해서 수정을 해서 내였읍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져 하는것은 어저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그인쇄물이 오늘과 좀 다른점이 있는데 어저께 배부해드린 그것을 여러분이 바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으로서 제출한 맨처음에 건물사용료에 있어서 대영업소 1구 1개월에대하여······ 그랬읍니다. 여기에 건평수가 기재되여있지않어서 여러분께서 아시기 곤란하실줄 믿습니다 만은 대영업소 건평이 18평이 올시다. 18평을 오늘날까지 매월 임대료를 350환 이라고하는 이런 저렴한 값을 받어왔읍니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건평당 200환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그래서 18평이니깐 3천6백환이니 350환 하든것을 일약 3천6백환으로 10배이상 인상이 되니깐 무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것은 과거 86년도에서 작정했든것이 350환이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먼 관계로 부득이 10배이상이라고하는것을 책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료조리장 1구 이것은 건평이 12평이 올시다. 12평을 건평 1평당 백환으로 계정을 해서 천2백환으로 해놓았읍니다. 그다음에 제4호 돈사라고 하는 것이 건평이 10평이 올시다. 이것 역시 건평당 백환씩 해서 매월 천환으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돈사료 저장고 요것이 건평이 10평이 올시다. 이것을 천환으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제3호 우사 1구라고하는것이 건평이 60평이 올시다. 이것은 현재 양계조합에서 사용하고있읍니다. 이것역시 건평당 백환씩해서 매월 60환 그다음에 우분류소 1구라고하는것이 건평이 4평이올시다. 그래서 매평당 1백환으로해서 4백환으로 한것이 올시다. 토지사용료 1개월에 30환이라고하는 지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집행부에서 책정했읍니다 만은 이것은 토지 한평당 백환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해서 백환으로 한것입니다. 대체로 이상으로 설명을 그칩니다만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읍니다 만은 너무 징수하는 사용료가 지극히 저렴했든 관계로 이렇게 10배이상 올린것도 있읍니다 만은 실지는 현재 다른데의 건물을 사용하는 임대료에 비하고보면 문제가 되지않을 만큼 저렴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이상을 인상할 도리가 없고 해서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 해두는것이 좋겠다고해서 이대로 작정해 놓는것이 올시다. 이점을 여러분이 잘 관찰하시고서 이 관영요금을 인상한데 무리가 많었읍니다 많은 반드시 몇 해전에 계정해 놓은것을 몇「퍼센트」라고 일률적으로 다시 고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몇해전에 계정해놓은것을 그금액이 지극히 공평하게 현실에 맞게되었다면 일률적으로 배라든지 몇십퍼센트라든지 할수있는데 금액이 대단히 차이가 있게시리 된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현상대로 인상할것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건평 18평을 쓰면서도 350환이라는 거의 무료로 사용하다싶이 이런 대단히 현실과 모순된 그런점이 많기때문에 우리는 이정도로 책정을 한것입니다. 그점을 잘 양해하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듣기전에 구철회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긴급발언을 하시겠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않게 되여야 좋겠고 또 의원들 입에서 이런말이 나오지말어야하고 않해야만 되겠는데 부득이 이자리를 빌려서 한말씀드려야 겠읍니다. 제안 설명에있어서 제안자가 집행부입니다. 시장이 제안자입니다. 시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할것이로되 여러가지로 총괄하는 시행정관계로 못나오게되면 부시장 혹은 해당 국장이 게실것입니다. 이런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예가 수차있는것을 본의원이 목격을 했고 오늘 본사용조례안에 있어서도 산업국장이 나와 게시면서도 감찰을하러 나오셨는지 또한 방청을 하러나오셨는지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예의를 몰라서 그러시는지 본의원의 단독적인 생각일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의회에 대한 예의라든지 성의 또한 의사진행의 규칙을 모른다 말이에요. 참말로 증상을 빌려서 집행부 각국장에게 이런말을 하는것을 본의원이 대단히 불괘하게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어쨌든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의원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않드리도록 할것과 각 과장들이 여태까지 나와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잘 아시고 성의것 하시는데에는 동경하는 바입니다 만은 국장도 이러한 태도와 성의를 표시해야될것이에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이 해도좋다고 할것같으면 주임이 해서 좋고 서기가 해도 좋고 임시위원이 해도좋다 말이에요. 적어도 책임있는 공복이라면 그런것을 책임지고 답변할줄 알어야되며 예의를 알어야 되는것이에요. 앞으로를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산업국장이 여기에대한 해명이 있은 연후에 본안건을 심의절차를 밟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철회의원 말씀도 옳은말씀인데 우리가 의회 규칙에 반드시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와야 된다는것이 없읍니다. 보좌관이니깐 과장도 보좌관이니까 될수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과장이 담당사무를 잘아니 말이에요. 필요할때에는 국장이라도 나올수있는것이고······ 사정을 아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것이 났다 말이에요. 국장이 나와서 어물어물 하기때문에 아까같은 문제가 생기는것입니다. 이해하고 갑시다. 물론 권위문제 아니고 응당 그렇다고 반드시 시장이 나와야 되지요. 그냥 과장님이 하신대로 나가세요.

이다음부터는 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유의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하세요.

본개정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의한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해당 산업위원회라고 합의를 지어서 합의된 그 개정안 내지는 수정안을 내놓자고 했읍니다 만은 역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서울특별시 90년도 재정경제를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일반적인 근본원칙이 서있는것입니다. 그것을 어저께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중안정부에 있어서 각종요금이 최고 120「퍼센트」정도로서 그기준이 정해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각종수수료의 개정 혹은 세금 다시말하면 서울특별시의 재원이 되는 모든 세원은 이모든것이 그러한 기준에서 책정되는것이 상식이겠고 또한 일반적인 정책이 있다는것을 아르서야될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산업분과위원회가 어떠한 항목에 대한것은 약10배도 올렸고 어떠한 항목에는 4배 내지 6배로 이렇게 올린것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금년9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에있어서 세밀한 일반적인 정책에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는것입니다. 특히 이 관청은 역시 모든 요금이라든지 수수료를 되도록이면 많이받어서 세입을 많이 잡는다는 주지는 좋습니다 만은 관청은 어디까지나 관청입니다. 관청은 어느 주식회사나 어느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집단이 아니기때문에 모든 요금이라든가 수수료가 서울특별시가 언제든지 이기준을 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보면 영리단체도 아니며 주식회사도 아닌 서울특별시가 중앙정부의 관영요금을 인상한 그선을 이탈해가지고 일방적인 세입만 생각해서 기준을 이탈해서 10배 7배 내지는 6배씩 올린다는것은 지금 경제를 논의하고 또 이회계사항을 취급한다면 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안을 대체적으로 보게되면 본건물사용료의 6항목 또 토지사용료의 1항목이 7개항목에있어서 매년보다 역시 100퍼센트로 인상한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든가 세입을 책정하는데있어서 되도록이면 시민의 편에 서서 부담을 경감하고 각종수수료의 홍수에 시달려서 영업에 지장되는방면은 회피해야될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집행부가 배나 올린 이개정안을 내놓았다고하면 우리의회로서는 마땅히 삭감하는 태도로 나와야지 집행부가 배로 올리는데도 이것이 싸다고해서 10배도올리고 6배도 올리고하면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본재정위원회는 집행부가 개정안 전문에대해서 무수정 통과시켰고 다만 토지사용료 1구 1개월에 대해서 집행부가 30환으로 내놓은것을 20환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산업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안하고 이것을 경제원리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산업위원회안을 찬성하면서 더 좀올렸으면하는 생각을가지고 나왔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일용품 시장사용료를 5배 올렸읍니다. 그러면 5배든 10배든 우선 이 영조물은 어느한도 공공단체 혹은 개인에게 빌려주어서 이익을 본다는것보다도 수선비만은 우리가 받어서 될것입니다. 여기 건물사용료에 있어서나 토지사용료에 있어서 그때 그때 우리가 심의하는것보다도 서울시의 영조물 혹은 임대해준 토지가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다같은 지역에서 어느땅은 200환을 받고 어느땅은 100환을 받고 어떤데는 한평에 천환도받고 어떤데는 한편에 100환도 받는다. 즉 우리서울시의 임대료 사용료의 균형을 잡을수없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물사용료에 있어서 대영업소 1구1개월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3천6백환으로 개정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사무실이니······ 18평에 사무실을 한달에 3천6백환 받어가지고 또 부서지면 이것을 수정해주게 계약에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주는것보다는 더 손해입니다. 또 여기 2항 3항 4항 5항 6항 전부 이것을 전부개인 혹은 어느조합에 빌려주었읍니다. 적어도 가축시장에서 사무실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사람이 60평자리 창고하나를 가지고서 한달에 6천환이라는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서울시의 일용품시장이나 혹은 기타 시영조물 기타토지 사용료를 그때그때 우리가 인상하는것보다도 1급지 2급지로 한다든가 하는 어느기준을 하나 세우지않으면 안될줄압니다. 일용품시장 생각해봅니다. 다같은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가축시장은 집행부에서 30환으로 해놓고 산업위원회에서는 100환으로했읍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위원회에서 개정하신 거기에 한5할씩만 더가산하자 그이유는 18평의 사무실을 5할 가산한다면 한달에 5천4백환입니다. 또 2, 3, 4, 5, 6항 이것도 평당2백50환씩······ 시장은 하꼬방같은것도 평당에 천환받고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 토지사용료에 있어서는 1개월에 산업위원회에서는 100환으로 개정안을 내고 집행부에서는 20환으로 했읍니다 만은 20환이나 100환이 되는근거가 무엇입니까. 다같이 시장의 토지사용료는 200환인데 왜 여기는 20환이나 백환을 받느냐 말이에요. 또 제가 조사해본 결과 이것은 가축시장이기때문에 한달에 몇번 사용치않는 이유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안에서 사무실을 놓고 토지를 사용하는 그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지라도 양계조합에서 지금 사료를 넣고있는 창고입니다 만은 60평짜리 창고를 한달에 집행부에서 3천환 받는것이라하고 산업위원회에서는 6천환 받는다는것은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암만 생각하더라도 산업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낸 거기에 5할을 더 가산하면 최소한도 수정비는 나올것같습니다. 저는 무작정하고 5할 올리자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입은 없어도 수리는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사용료는 현재에 4천5백평이라는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170평에다 집을 짓는것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장안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 토지사용료 한평에 30환 혹은 100환 그것은 너무 저렴하기때문에 산업위원회에다 5할을 올렸으면 좋겠다는것을 주장합니다.

지금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물론 시장의 일반에 대해서도 단행을 하자는 동의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만은 우리산업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한 결과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낸 원안대로 하자는 이런 말씀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 전체면에있어서 시장 사용은 비단 가축시장에 귀속되는 건물에 한해서 금액을 정하는것은 일반 시장과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인식을 정하지않는 취지에서 이것을 인상해놨읍니다. 그러면 김재순의원이 일반시장과 동일한것을 5배로 올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매일같이 이익을 보는 일반시장과 달라 가축시장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점을 참고로 해가지고 닷새 한번씩 시장이 서니만큼 일반시장하고는 좀 비해서 율을 낮추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견해로서 정해가지고 지금 인상 조치를한것입니다. 이점을 박의원께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시방 사용료 문제에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축시장의 가축들이 서울시의 시장으로 물건이 집중하지않으면 시세입이 없는 시장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가지고 될 수 있는데로 지방에서 많이 물건이 나오도록 해야될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방에대해서 좀 편리를 도모해가지고 서울시가 경영하는 시장으로다가 물건이 다각도로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물건에한해서 역시 거기에 비율을 보아가지고 사용료의 이익을 얻어야 될것입니다. 아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박수형의원이 재정분과위원회의 원안대로 합의를 보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에서 회의할적에 예결과 재정과 가결을 보아 산위에서 인상조치를 해가지고 대체로 합의를 보았든것입니다. 이점을 박의원께서 양해하서서 앞으로 산위에서의 수정을 갔다가 통과해 주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김동순올시다. 무릇 정치하는 사람이라는것은 대개 원칙을 세워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바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자 김재순의원의 발언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올린 배수는 8배 혹은 6배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집행부안과 재정분과위원회안과 산업분과위원회안이 이렇게 세가지라고 볼수 있읍니다. 이렇게 재정분과위원회안과 서울시집행부안과 대동소이한 액수로 제가 인식을 하고있읍니다 만은 관영요금에 있어서는 김재순의원께서 여러가지로 시민들의 유지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령 말하자면 여기에 수수료나 사용료에 가서 관영요금의 「바란스」를 맞추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밑에서 재정 위원회의 안과 집행부에 안을 적극 찬성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께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경원이 올시다. 어저께 이 가축시장 사용료문제로서 산업위원회로서는 될수있는대로 사용료를 한푼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이런 감을 준것을 말씀하시는것은 대체로 김동순의원의 말씀과 박수형의원이 말씀한 취지가 본의원과 약간 견해가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들은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만은 사용료나 수수료는 현실에 맞도록 올려가지고 시민한테 받는 세금은 될수있는대로 적게받는 방향으로 나가는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의회로서 마땅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렇한 의미에서 박수형의원이나 김동순의원이 대폭적으로 올려가지고 이시민의 이익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하셨는데 그것을 일고할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재정 정책으로서 우리가 생각할적에 사용료나 혹은 수수료를 받는것은 서울시민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금액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어디다 쓰느냐 어디 쓰기위해서 받느냐 역시 160만인 전체 시민을 위하여 쓰는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사용료를 적게 받음으로서 이 서울시민을 위한다는 견해가 다른 점이 되는것이 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업자10명이면 10명에게 혹은 한사람에게 사용료를 적게 해줌으로 이 사람들은 좋은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리를 해서 받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싸게해주므로해서 이사람들에게 이익이 될른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그방면에 서울시민은 그만큼 손해가 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어저께 말씀하신 김재순의원의 말씀과 조금전에 올라와서 말씀한 김재순의원의 말씀 요지가 대단히 참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관영요금을 갓다가 인상하는것은 전국적으로 올리는것이지만 가축시장 사용료는 그렇게 할수없는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해 보드라도 다섯해전것을 그냥 그대로 받는다는것은 좀고려할 여지가 있지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해마다 올리자는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사용료라는것은 대단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저렴한 이런것을 갔다가 우리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한것입니다. 어저께 문제와 오늘문제는 유사한것이 올시다 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이앞으로 서울시의 재정을 갖다가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까 김동순의원의 말씀은 재정분과위원회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유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산업위원회의 안과 이번의예결산 위원회서의 안은 심심히 토의한 결과 산업위원회의 안을 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말씀은 재정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디까지든지 사용료나 일반수수료에 있어서 일개인을 상대하는 것보다 전체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익을 도모해야 될것입니다. 사용료ㅇ손수수료에있어서, 시민부담 즉말하자면 세금이라는것은 무엇보다도 징수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될수있는대로 이것은 어디가지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그점에만 치중한다고하면 이것은 반면 그사람에게는 이익은 되지만 서울시 전체시민은 해를 본다는것을 알어야 할것입니다. 전에 김동순의원께서 간단한 말씀을하신것은 좋습니다 만은 어저께 김재순의원한테는 대단히 좀 혹언을 들었읍니다. 산업위원회라 해가지고 더퍼놓고 수수료나 사용료를 올려놓으면 서울시민들이 이익이되지않느냐 이런 일은 잘못이 아니올시다. 오히려 일부분 어떤 몇사람이나 어떤대표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시민 전체의 해가 되는 이런 점을 다시 김동순의원께서 재고할 여지가 있지않은가 생각합니다. 견해가 다른점만 말씀드리고 또 예산결산 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안을 여러분께서 찬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건물을 사실 현장을 가보았읍니다. 과연 10배와 11배를 올린것이지만은 지금 현실로 보아서 적당하다고 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역설하는 김의원님에 말씀이 지당하다고 해서 1, 2독회를 생략해서 정식으로 통과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개의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산업분과위원장이 아마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무던히 쓰시고 또한 예결에서 심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필요없는 말씀입니다. 예결은 어디까지나 예산결산에 정책이고 예결에 모든 면을 보아서 심의한 것이지 이렇게 딴요청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라는것이 영리단체가 안일것 입니다. 이것은 공익 사업을 하는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금번 산업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것을 실지로 가보면 그만큼 이것은 커집니다. 실지 지금 민간이 대여하고 있는것을 본다고하면 이것은 3천6백환만 받을것이 아닙니다. 건물18평에 3천6백환이라는 이것역시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길게 말씀안하겠읍니다. 시간도 들고 여러가지 안건이 있기때문에 제 말씀하는데 우선 일이어디에 있느냐 공익사업에 목적이 있다는 이점 충분히 참작해주시고 재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집행부에서 내놓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개의합니다.

운영위원회에 동의 3독회를 생략하고 산업위원회에 수정안을 통과하라는 동의 재청입니까. 재청이 있기때문에 성립되었읍니다. 또 강을순의원에 개의 재정위원회에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개의입니다. 재청입니까. 그러면 동의와 개의가 다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강을순의원님에 개의 재정위원회에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개의입니다. 개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동의는 산업위원회에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29인중 산업위원회에 수정안대로 즉 동의에 찬성하신 분이 23명입니다. 동의는 산업위원회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회의 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해서 김경원의원 외 5인즉 6명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하였읍니다. 건명은 청량리 로터리 공사에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하였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올리는데 이것을 의사일정보다 먼저 상정해야 하는것을 묻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기전에 이긴급 동의안을 먼저 받어드리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5. 청량리로타리공사에대한조사위원회구성의건

아까 본회의에서 결정된 우리시에 재산반환 촉진위원회를 기어히 오늘중으로 결정해서 명단을 발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부의장은 사회하기 때문에 의장에게 매겼읍니다. 그래서 인선을 했는데 김재순의원 김제윤의원 박명준의원 김석근의원 김동순의원 김인기의원 이렇게 시의원 동지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집행부에는 부시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곤란하니 시장과 상의후에 통지해 주겠다고 그런 답변을 드렸읍니다. 아마 오늘중으로 결정이 되는데로 다시 여러의원 동지께 보고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긴급 동의안 제안자 말씀하세요.

청량리 로터리 공사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까 보고에 있어서 자세한 말씀은 들어 게실줄압니다. 우리가 서울시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실이 사실같지않게 보도가되고 또 사실아닌것이 사실과같이도 보도되어서 우리 회의가 여러가지로서 의심을 받고 있는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여러분이 보셨을줄 압니다 만은 이 문제에있어서 일전에 예결에서 문제가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 그출신 의원이신 최인호의원께서 상당히 이문제에 대해서 예결에 오셔서 증언을 역설한 사실도 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결에서는 상당히 이문제가 우리산업예결위원회와 건설위원회사이에 무슨 대립이나 있는것같은 이런 감을 느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여기에대해서 고리를 느꼈던 이런사건이 오늘날 또 신문에 보도되어서 무엇인가 우리의회에 의혹이나 있는것같은 보도가 되어있읍니다. 이문제에 있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실지 청량리 로터리 근처에사는 시민 여러분이 상당히 이 문제에 있어서 모략중상을 서울 시민여러분에게 드리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로터리 근처에 사는 시민 200여명이 기히 우리서울시 당국에다가 이공사를 중지해주고 급한 공사인 하천공사를 해달라 수차에 서울시에다가 진정한 사실이 있는것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의원에게 경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미달한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달되지 않도록 끝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문제에 있어서 집행당국이 무엇인가 흑막이 있지 않은가 혹은 의회가 무엇인가 흑막이있지 않은가 신문지상으로 볼적에 5차에 계획으로 된것을 2차계획으로 되어가지고 이공사를 급히 1천8백만환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달라 이 같은 말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긴급동의안을 낸것은 아닌 사실이 사실인것 같이 보도되고 사실이 사실아닌것 같이 보도가 되는 오늘우리 시의회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의회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한 규명을 해서 이번에 나오는 예산면에 있어서 아무 이상이없이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만약오늘날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흑막이 있어 가지고 사실 기재되었다고 본다면이번 예산심의에 큰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읍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긴급 동의를 내서 오늘 이자리에서 조사의원을 여러분이 잘생각하서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루속히 이문제를 규명해 주십시사 이를 동의올시다.

우리특별시는 도시 미화때문에 판자집도 헐리고 길만 자꾸 되고 우리시민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읍니다. 저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대단히 분개도했고 특히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청량리 로터리 비슷한것을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로터리가 급하냐 하천 공사가 급하냐 누구나 물론 하천공사 부터 급하다고 할것입니다. 이번 예산 책정에 있어서는 제가 9월5일부터 수십차 건설국장 이하 각 계장을 만나뵈고 금년 신년도 예산에는 도로 포장이나 혹은 로터리 기타 공사보다도 우리 서울시민이 물속에서 고생을 한다는것을 역설하는 동시에 한가지 예로서는 영등포같은데는 1년에 5, 6차씩 2천명 가까운 세대가 물속에 들어가고 있고 2천명 가까운 세대가 물속에 들어가고 있고 3천명 시민의 학교에 수용되는것은 이집행부 당국에서도 잘 아실것입니다. 작년에도 다섯번이나 수해를 당하고 농작물피해가 10만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안을 본다면은 하천공사는 그다지 작용되지않고 도로 포장이다 혹은 로터리다 영등포 몇천명이 물속에서 고생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안을 낸것이 천8백만밖에 안되는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청량리 로터리 문제만 하드라도 신문보면은 2백만환이라는 예산을 낸것은 3천만환 예산을 3, 4천만환 낸데는 잘라자고 그러면 구청도 필요없지 아니하냐 그말이에요. 신문에 그렇게 났읍니다. 그래서 청량리 이 문제는 김경원의원이 말씀하신것같이 우리가 조사단을 구성해서 실지로 잘 조사하면 알겠읍니다 만은 차제에 나도한가지 하소연하고 싶은것은 로터리도 급하고 혹은 도로 포장도 급하기는 하나······ 물속에 시민이 하절기만 되면 물속에 재산을없애고 동시에 생명까지 위협받고있는 이점은 그냥둔다는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것같습니다. 금년도 부터는좀더 우리가 하천공사라든지 제방보수공사라든지 이런데에 주력을 두기를 바라고 도시미관이다 도로포장이다 이것은 제2차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고생하지않고 좀 우리가 생명재산을 아껴달라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불미스러운 저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진상을 잘 조사해서 만천하 우리 시민에게다 이것을 진상을 아르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김경원의원의 제안을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조사단 여러분께서 좋다고하면 조사단 5명을 구성하되 건설분과위원회는 직접관계 분과이기때문에 대단히 실례된 말씀같습니다 만은 건설분과위원회 이외의 분과에서 5명을 선출하되 이 선출방법은 의장단에게 맡기는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 즉청량리 로타리 공사에대한 조사에대해서 조사위원 5명을 선출하되 건설분과위원회는 제외하고 선임은 정부의장이 5명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재청까지 들어왔읍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김재순의원 동의에 가하신분 거수해주십시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명 하에 17명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서울시립병원 가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6.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개정의건

사회국장이 나오서서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였으나 약이라든지 의료의 관계는 의사가 전문적으로 더잘 알것이라고해서 여러분에게 더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들입니다. 서울특별시 병원수가조례개정 제안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6개······을······로하는 수가개량입니다. 현행 수가조례는 4288년5월16일에 개정된후로 오늘날까지 시행해왔읍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전에 명철하신 여러의원께서는 이것이 제출된 이유를 잘 아실것입니다. 현재 무료환자라고 하는 환자를 제외해놓고 돈을받는 유료환자는 실제로 실비변상도 되지못하는 형편에있어서 금번 세입예산을 제출하는데 그점을 전제로 해가지고 제출해놓았읍니다. 금번 인상도 실비를 표준해가지고 그 원칙밑에서 수가 기준안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수정된것도 몇건있읍니다 만은 이자리에서 충분히 심의해주서서 가결을 속히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9페이지에 시립병원수가인상 개정표라고하는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현행 요금과인상된 요금을 비교해서 적어놓았읍니다. 인상된 비율도「퍼센테이지」표시가 되여있읍니다. 그중에 소위 200「퍼센트」가 인상된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세균학적 검사와 혈액검사라고 하는것이 있읍니다. 현행 100환받던것을 400환으로 올렸읍니다. 거기 비고에의하면 세균학적검사나 위액검사니하는 기술과 시간이 요하고 시간을 많이쓰는것을 400환으로해서 소위200퍼센트 인상이 되였읍니다. 그외에 11페이지에 피하주사 수수료가 400%인상됐읍니다.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대단히 많이 인상된거로 생각됩니다 만은 현행20환이 100환으로됐읍니다. 물론 영세민을 위해서 무료시설이니만치 20환가지고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것은 현하 물가사정이라던지 여러가지로 봐가지고 100환에 수수료를 인상하는것이 가당하다고 생각해서 400퍼센트나 오른것은 결국100환밖에 안됩니다. 그외 350% 인상된것이 있는데 정맥주사에 100환으로 되던것이 200환으로 인상됐읍니다. 이것이 퍼센테이지로서 가장율이높은 400 350퍼센트입니다. 이것이 병원에 주사약을 가지고가서 맞으면 100환내지200환으로 한다는데 목적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가해서 말씀들일것은 부칙에 본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것을 다러놨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개정안을 전제로해서 세입예산이 나오게됩니다. 여러분께서 지루하시겠지만 이걸 가결통과해주시기 바라고 들어갑니다.

오늘 아까 조금전에 청량리 로터리 관계로 조사위원을 구성하라는것이 정부의장에게 일임됐읍니다. 의장님이 안게시기 때문에 내일할까요. 어떻게할까요?······. 네 그럼 이제안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세요.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조례를 심의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들이겠읍니다. 본위원회로서는 예결산 또 재정위원회 합의를 봐서 수정안으로 내놨읍니다. 먼저 수정안관계를 미리 말씀들이겠읍니다. 결국 우리위원회로서는 본건은 유료환자에 대해서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조례안을 개정한것이라고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심심히 토의를 한결과 다소수정을 한것입니다. 제2페지 진단및 진찰료에관해서 특별진단서1건 2천환이상 5천환이라고 됐읍니다. 수정안입니다. 입원료에 대해서는 3등 1일 3백환이 되였는데요. 우리수정안으로 올때는 200환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고게 장기 단기가 있는데요 말씀들이자면 장기라고하는것은 순화병원에 한해서 장기로 본것이고 단기는 그외의 병원에 한해서 말하는것이 올시다. 순화병원은 대체로 장기로 들어오는사람이 많어서 순화병원에 한해서만 200환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해서 다른병원은 300환이고 순화병원만 200환으로 해주십사고 말씀들이겠읍니다. 그다음 등외에 대해서 원안을 150환이 됐습니다 만은 요것도 100환으로 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식사를 제공할때에는 따로 그실비를 가산징수하되 요것 좀 고쳤어요. 단 실비환자에 대해서는 반액을 부담한다. 다시말씀들이면 등외의 환자는 말씀들이자면 유료환자로 취급하기는 곤란하고 반면에 무료환자로 취급하기도 곤란해서 시에서 반액을 부담한다는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본건에대해서도 전문가이신 의약과장께서도 설명이 계셨고 또 수입면에 있어서도 재정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의를 봤다고하니 여러의원께서 질의하실말씀 많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2, 3독회 생략하고 사회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김재순위원의 동의에 재청들어왔읍니다. 성립됐읍니다. 가부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스물여섯분중 동의에 가하는분 18인으로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내일 제7회임시회 제3차회의의 의사일정을 말씀들이겠읍니다. 다시말씀들이면 단기4290년1월18일 의사일정입니다. 오늘의사일정에 상정된 나머지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 다음 서울특별시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건 서울특별시묘지 화장장사용조례중 개정건과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위생시험료제수수료징수 조례개정의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가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끝으머리에 동장입후보자 등록방해 선거연설방해 장부통령저격사건 진상보고에관한 처리의 건을 올리겠읍니다.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8건되겠읍니다.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