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목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6명으로서 제7회 임시회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7회임시회 제2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2차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시면 제7회임시회 서명인으로 박수형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위생시험소 수수료 징수조례개정에 관한건 1월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부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 각의원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드렸고 심의를 부탁하였으며 이것을 사회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였으며 이것은 신년도 예산에 관계된 조례인고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였읍니다. 다음은 각조례안 이송에 관한 건입니다. 제7회임시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된 각조례개정안은 1월17일자로 서울시장에게 전부 이송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의원제위께 보고말씀 한마디 드리겠읍니다만은 지금 우리 의사당 방청석 동편에서에 부인들이 와서 계십니다. 이것을 보신 여러의원들께서 어떠한 방청객이 부인들이 이렇게 와 계시는가해서 혹 전에 없던일이라고 의심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성동구 창신동 본의원에 출신구인 창신학교 자모님 여러분 들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많이 이 방청을 오신것은 그동안 창신학교 바로 이우에 문제가 되여있는 소위 서울 채석장역청공장 이것이 돌가루가 주민에 피해 이유가 될뿐만 아니라 창신학교 7천아동들에 대해서 얼마만한 위생적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모들은 걱정중에 있기때문에 그 동안 서울특별시장에 대해서 이것을 이전해줄 것을 여러해를 두고 누차에 긍해서 진정한바가 있었읍니다만은 그것이 실현이 못돼서 지금까지도 계속중에 있었던 것인데 우리의회가 생기자마자 우리의회에다 진정을 하고 본의원이 긴급동의를 해서 심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단이 실상 피해가 많으니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까지 있었읍니다. 그후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7천아동과 2만주민에 대해서 막대하고 위생상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아니되겠다고 해서 금반 역청공장을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에서 그에 대한 이건 아직 이를 우리 예산에 1억환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랬든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잠깐 보류하는것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동안 @@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창신 일대의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어쩔줄 모르는만큼 기뻐하는 처지에 있음니다. 이 기쁜 나머지 인사말씀을 드릴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해서 자리에 앉어 계신것이 올시다. 이점을 여러분께 보고말씀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제 제2차회의에서 청량리 로터리 관계 조사위원선정에 있어서 정부의장에게 선정하라고 해서 우리가 합의해서 선출한 결과 이갑수, 박수형, 정태희, 김인기, 박승목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선정했읍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어제 조사위원을 구성한다는 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인선문제를 정부의장에게 일임해서 지금 사회자로부터 다섯분을 선출했다는 보고를 들였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종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왔고 거기에 의거해서 건설분과에서 현장 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히 조사하게된 이 단계에 있어서 과거 소관된 분과에서 조사한 위원의 입장으로서 차후 이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참고가 될까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교통상 관계로 말씀드린다면 도심지대와 같이 그렇게 지나치게 복잡성을 이루고 있는 상태는 아니였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그교통량과 모든 교통기계가 배치되는 이런 입장의 면적을 과학적인 수자로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고 또 나타나게 되는것이라고 믿고 있음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를 가본 본의원의 소견으로서는 현재의 교통량으로 보아서 혹은 시민의 생활상태를 볼적에 그들의 생활에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간파했읍니다. 즉 판자집을 짓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멍가게와 같은 그러한 상업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파했읍니다. 그외에 그 지역에 도시계획면에 비추어서 대서울을 건설하는 대국적인 면에 비추어서 로터리의 공사가 필요한가 하는것을 검토해 보았읍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간파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청량리역이 있는데 이것이 사변통에 불타버리고 말었읍니다. 이것을 복구하는 공사가 금명중으로 된다고 하는 것으로 교통부당국으로부터 들은바 있었읍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가 항시 미관에 치중하고 미관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어리석을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미관상으로 본다하면 현재의 상태는 너무나 미관이 안되여 있는 것을 또한 보았읍니다. 또한 이미 지금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러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았읍니다. 시민의 대부분의 철거대상의 되여있는 시민의 의사는 무조건 이것을 보류해주세요. 이 공사를 철거해주어야 되겠다는 의사였읍니다. 또한 이 「로터리」공사가 시작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자기의 수다한 토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확보함으로서 하루빨리 「로터리」공사가 시작되기를 희망하는 일부층도 있읍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하천이 하나 가로놓여 있읍니다. 이 하천은 현재 상태로 보아서 대단히 배수구상황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기에 들어가면 많은 시민이 배수에 곤란을 받는다는 것을 간과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떻게 했으며는 도시계획에 따르는 이러한 공사도 예정대로 할수있을까 하는 이러한 의사도 가저 보았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로터리」공사하고 하천공사하고 그러면 두가지에 도움되는 문제가 동시에 다 해결이 되는것이 어떤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읍니다. 이렇게 물어본 결과 주민의 대부분의 좌우간 이유는 말하지않겠으나 좌우간 「로터리」는 그만두고 하천공사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철거당하는 것이 박두했기때문에 이공사를 착수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갈곳이 없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 말을 듣고 본의원은 현재상태로 보아서 조사를 나간 본의원으로서 불쾌한 기분을 가졌던 것입니다. 수많은 해당 시민들에게 일종의 위협적인 언사를 받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수시민들의 생활 문제를 위하여

그것은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조사한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위원회에 참고가 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시민들을 위하여 조사위원에게 일종의 위협적인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불쾌한 감을 가졌읍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어떤 시민이 나를 붙들고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하기에 장차귀취를 기달려라 이렇게 말해보았읍니다. 이 말씀을 들이는 것은 앞으로 조사위원장과 여러의원에게 참고가 될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들이는 것이 올시다. 이것은 물론 당사자인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겠지만 지금까지 본의원이 조사한 경유를 대략 말씀드렸읍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실것을 바라며 앞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다면 좀더 상세한 면까지 들어 보고의 말씀을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항 없읍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되여 있는 제3번 서울특별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로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수도과장올시다. 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세부적인 말씀을 다시한번 올리겠읍니다. 금반 급수 조례 개정안은 제물가의 앙등과 아울러 수도 생산가를 직접 좌우하는 전기 동력 기타 인상에 따르는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전기동력금은 객년 1월에 30%를 인상하였고 또한 금차에도 76.4%가 인상되여 거년도 초의 예산면에 인상한 동력비는 2억6천만환에 불과하였던 것인데 앞으로 7억여만환을 계상치 않을 수없게 되였으며 정수작업에 필요한 제약품을 지금까지 「O.E.C」무상원조에 의존하여 왔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원조를 못받게됨으로 약품구입대금은 1억2천만환을 계상해야만 되며 광장 구선 계통 수원지 7만톤 광장 공사로 이미 책정된 「O.E.C」원조 자재와 소요 예산 7억5천만환중 국고보조금 5억6천여만환에 대한 시비 부담액 25%와 사무비를 합하여 2억1천4백여만환을 계상하였고 기타 누수 방지 공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보다도 무양수기로 인한 수도 남용과 방수를 막기 위하여 양수기설치에 주력키로 해서 1억3천여환(대소합 23743개)등 이상과 여한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온바 도저히 현재 요금을 인상치 않고는 수지 균형을 취할수없는 형편에 있으므로 가급적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균등 배수를 참작하여 평균 100%이상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든바 건설분과및 예결 분과에서 다소 삭감 수정 된것 같습니다마는 잘 심의하시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이상 모든 긴급 필요한 조치와 수도 광장 공사가 끝나고 수도 행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여 본사업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공익사업이니만치 다시 인상할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잘 부탁하겠읍니다.

방동석이 올시다. 본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부분 부분이 우리 서울특별시 시민의 매개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계 관련이 있으므로 인해서 본건설 분과위원회와 관계 재정 또는 예산분과위원회와 전후 10여일을 두고 심사숙고 본개정안의 처리를 적립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무릇 예산의 원칙이 담보가 되고 세출에 근본적인 원칙이 또한 보장되지 않는것같으면 하나의 예산상 원칙에 불합리한 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서울특별시 특별예산 액면으로 보아서 또는 수도 급수조례중의 개정안이 가지는바 중요성은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본개정안의 요소를 더듬어 볼진대 과년도의 부과액이 금년도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10% 내지 20%인것을 증가치 않으면 특별회계 예산에 수지를 맞출수 없는 원인 등으로 해가지고 집행부 제안은 그 대부분의 과년도의 배액내지 3배까지를 제시하고 있읍니다. 외국의 예를 참고로 보드라도 물론 제반 실정에서 우리서울의 형편과는 다른것입니다만은 수도국에서 그 대부분의 기구라든지 재정면으로 충분히 활용 또는 운영되고 있는것에 반하여 우리 서울 수도 행정은 아직도 전재의 탈피를 벗어나지못한 현실에 있어서 세입상의 원칙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무리가 있으리라는 것을 저욱히 동정할 여지도 또한 큽니다. 특히 수도의 본질로 보아서 매가 매가에 필요한 물이 제 시간에 공급된다는 것은 극히 지대하고 지난한 가운데 하나일것입니다. 서울시의 기구 형편과 같이 수도과로서 십분 이용해가지고 그나마 매차 또한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수도의 적립을 받아 운영해 왔다는 현실을 또한 저욱이 동정할 여지도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90년도 세입 급수에 대한 단가 정수는 48,500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 예산안에 약 19억환에 달한다는 사실은 90년도 세입면에 있어서 그만한 수도의 원칙을 보장하고 수도 배수의 기간보장에 중점적인 주력을 드렀다는 사실 또한 묵과할수없다고 짐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건설 분과위원회와 관계 재정 예결 분과위원회로서는 각종 물가가 인상될 현실을 심심히 고려한 나머지 수도의 값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증액을 해가지고 금년도 수도사업을 보장유지보자는 심산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인상을 해가지고 최대한도의 보장을 바란다는 것은 이론적 면에서는 어떨는지 몰라도 사실상의 의미에 있어서는 전쟁에 의하여 불가 부득이 약간의 급수인상 조치를 아니하면 안되겠다는 고충을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개정된 부분을 들어서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제28조에 1항에 있어 가지고 주로 그 수도 급수에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가사내 급수에 있어서 집행부로서는 과거의 배액인 1입방 당 30환을 60환의 세입 예산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것을 본의원으로써는 45환으로 개정해서 그 매가의 1개월분 최저 급수요금을 역시 똑같이 배율로 채산된 480환으로 기본 사용 입방메터가 단위로 되어서 물을 보면 480환으로 되었고 해서 이렇한 채산의 예산이 수립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유인물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배부된 유인물에는 개정안으로써 60환을 50환이라고 이렇게 수정이 되었읍니다만은 유인물에는 개정가로 해가지고 60환을 50환으로 조정이 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60환이 50환이 아니고 60환이 45환으로 수정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약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항에 가 가지고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고 3항에 가 가지고 목욕탕영업급수 1입방에 120환을 100환으로 수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7항에 가서 사설공용급수 1입방에 50환을 35환으로 수정을 하여 사실과는 다소 모순이 있는것 같이 짐작이 됩니다만 목욕탕이라든지 또는 공설공용급수 1입방에 40환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서 실질적으로 하는 목욕탕도 다소 그 가격에 있어서 기복을 두었다는 고충도 겸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받고져 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개정처리안에 대해서 심심한 비판을 해주시고 가능한 한 각종 인상가격에 비준해서 본건설 분과위원회 그리고 관계분과위원회로서 최저한도의 인상 비율로 서울시민의 가정에 90년도의 수도를 급수하자는 것이 취지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깊이 양찰하시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본분과위원회 관계분과위원회의 고충도 숙고해주시지 겸하여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다음 재정경제위원회의 박수형의원으로부터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적은 기준에 의해서 이수수료 또한 각종 세입에 있어서 그러한 태도로서 임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일반시민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이 수수료는 되도록이면 싼 수수료로 하자 하는것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수도 특별회계 자체가 역시 그 주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분과위원회가 아까 방동석의원이 제안하는 집행부안보다도 적어도 30%내지 40% 저렴한 수수료로서 인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역시 그 근본정신에 부합됨으로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원안대로 내놓았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높아졌다면 이의가 있겠지만 저하된데에 대해서는 하등이의가 없고 재정경제위원회와 및 의원들도 찬동을 했으니까 역시 건설분과위원회의 안대로 찬동해주실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1독회로 넘어가겠읍니다. 제1독회로 들어가는데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한시간이라도 없어서는 안될 이 급수문제 더 논하지 않어도 얼마만치 중요하다는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과거나 현재나 조사하고 알아본 바에 의할것 같으면 서울시의 요전에 수원지를 확장하기 전까지는 15만톤인데 그중에 3분의 1을 유엔군이 사용하고 약 3분의1은 누수가 되고 3분의1로서 우리시민의 혜택을 받고있다. 과연 그런지 않그런지 오늘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생각합니다. 왜냐할것같으면 현재 15만톤 이번에 3만5천톤 합해서 18만5천톤을 생산한다는데 그중에서 3분의1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 웅장한 손실입니다. 제가 듣건대는 왜정때의 수도시설을 현재까지 40년근 50년동안을 오늘날까지 한번도 수리시설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부 다 물이 새어버린다. 현재 앞으로 배수지를 확장하고 수원지를 확장해서 물을 많이 배수한다 하드라도 누수하는것을 고치지 않으면 밑빠진 통에 물길어 넣은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누수되는 곳이 몇군데나 있으며 그것을 금년도에 어느 정도 고칠 희망이 있는가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사용하는 수도료가 약 5억환이라 하는 수도료가 약 5억환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번도 못받고 있다. 이것은 과연 받을수있는것인지 물론 받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 언제 받는다고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도료를 다소 과거에와 비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약품대라든지를 「오이시」의 원조를 받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서 한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의 수도시설을 확장해 나가고 유지하는데에 곤란하다고 보고서 이것은 반듯이 그만치해야 된다는것을 인정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누수가 몇군데나 있으며 언제까지나 고칠것인가 유엔군 사용수도료가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냐 받을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이수도조례 이문제가 나왔을때에 생각해본 문제이고 따라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본회의의 보고사항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자 각신문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의원께서 걱정을 해주신 본의원 관내의 수도관이 터진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신문지상에서만 보았지 그 내용의 실제면을 모르고 계시므로 이 수도조례를 통과하는데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이런 조례에 의지해서 운영이 되는데 더한층 집행부에서 또한 지금 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해서 그대로 될것으로 믿어집니다만 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것을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놓아야만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35세대의 선량한 시민이 난데없는 물벼락을 맞어가지고 엄동설한에 대단히 곤란을 보았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급한 조치로서 충분한 조치가 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원래 이 수도관 파괴하고 하는것은 여간해서 있을수없는 문제인데 갑자기 밤에 이것이 터져나와 가지고 35세대라는 수자가 침수를 받으므로 인해서 적지않는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 결과는 어디에서 오느냐하면 수도관자료를 검수하는데에 있어서 관계책임자는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단 말씀이에요. 이래가지고 밤중에 이런 물벼락을 맞어가지고 있는데에 있어서 당국에서 수도공사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한층 이러한 불상사가 요정도로서 그친것이 다행이지 다음 ○

유의할수있는 좋은 촉진제가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더한 층 유의해서 모든면을 심각히 처리해주실줄로 믿으며 여기에 대해서 보상조치가 이사람들 피해를 입은 보상조치가 듣는바에 의하면 충분이 되였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앞으로 있어서 이 수도관이라든가 송수관 이런 문제에 대한것을 일층 심각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방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전적으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것을 찬성하는 동시에 두서는 없읍니다만은 잠깐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김준식의원 말씀하세요.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이 원안을 수정안을 그대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한가지 착오된것이 있어서 문의하겠읍니다. 13조의 4항에 들어가서 전항의 검사에 대해서는 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다음에 단 검사로 출장이 필요할때에는 그 실비를 징수한다. 하는것이 빠졌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느냐 그대로 살리느냐 요것을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20조7항에 그 사설용급수가 1입방에 50환이라고 하는것은 집행부의 안이요. 그것을 35환으로 수정을 했는데 8항에 가서 공설공용급수 1입방에 40환은 원안대로 되여있으니 그러면 사설공용급수는 1입방에 35환이고 공설공용급수는 1입방에 40환이라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온 계산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집행당국의 제안설명과 당해건설분과위원회의 수정한 경우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을 잘들어 알수있겠읍니다만은 한가지 본의원으로서 큰 의문을 느끼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 특별회계 19억이라는 이 방대한 특별회계를 수지균형을 마추어나가는데에 있어서 물론 시민에게 그 부담을 단 10환이라도 저렴하게 하겠다는 그 정신은 잘알수있으나 아까 집행당국의 설명에 있어서 과거에 「오이시」에서 원조하든것을 앞으로는 받지못하게 되였다. 양수기를 1억3천여만환을 들여서 신설해야된다. 또 약품자료를 과거보다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1입방미터에 10환이니 15환을 더받는 것은 좋으나 결과에 있어서 소탐대실이 되지않나 말하자면 될수있는대로 저렴한 이가격을 가지고 훌륭한 물건을 산다고 하는 이 정신은 잘알수있지만 실지문제에 있어서 이 수지에 막대한 지장을 이르키도록 여기에 시설이라든지 급기야는 우리가 실지로 현재까지 가끔 단수가 된다. 또 높은 지대에서는 물이 않나와서 물을 먹지못한다. 이런 고생을 도리혀 수입이 빈약하므로 그 고생을 면치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10환이나 최저요금은 100환을 내는 한이 있드라도 오히려 오늘날까지 고생하든것을 면하는 것이 차라리 시민에게 이익이 되지않나 이런 점을 특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충분히 설명해주시기를 바라는바 올시다. 바꾸어 말하면 조그만 지출을 여기에서 절약해가지고 도리혀 시민에게 그런 몇배나되는 불편을 느끼게 하지않나 괴로움을 당하게 하지않나 이런점에 있으면 오히려 결과에 있어서 소탐대실이 되지않나 만약에 그런점이 없다면 건설분과위원회의 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반대로 소탐대실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충분히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점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먼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이 수도문제라 하면은 서울시민 여러분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요소가 되는것을 자타가 공인하는바 입니다. 그간에 실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묻고저 하는것은 이 공사착수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 공사 시설을 하자면은 시장에 허가를 얻어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는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대개 각동에서 그 실예를 보면은 제대로 수속절차를 밟지않고 시장의 결재를 받지않고 양심을 이용해가지고 암 공사를 하는일이 허다한것을 본의원이 과거에 본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 대개 구청에 공무계에 공무원과 결탁하고 암공사를 하는것을 수차에 본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암공사에 있어서 집행부에 있어서도 앞으로에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겸해서 공무계에 직원은 앞으로에 있어서 각동회에 수시로 수위를 해서 암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있고 또한 야간을 이용해서 암공사를 하기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못하기때문에 누수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 앞으로 공무계에 직원들을 순찰시켜서 사전에 방지하고 누수될 그러한 우려성이 있으면은 그것을 착수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뒤에 되어가서 40조에 가서 보면은 명시된것이 있읍니다. 수도요금에 납부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조를 준용하여 재산 차압을 할수있다. 이러한 40조에 조례를 넣었는데 이것도 역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의아감이 있읍니다. 대개 지방세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지방세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압을 하는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 차압을 과거에 예를 보면 차압 대상자는 어떤사람에 적용되느냐 하면 특히 약자에게 국한되였다고 아니할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정감사당시에 이 차압 체납자 명단을 조사했는데 여러가지를 보아서 특권 계급에 사람은 하나도 2년 3년씩되도 체납한 사람이 없읍니다. 특히 이 약자 소시민에 한해서 차압을 해가지고 단행했던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도요금에 2기이상에 체납자에 한해서는 차압을 할수있다는 것은 거이 약자에 국한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어서 이런 조문을 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요. 또한 수도 급수조례 규칙에 보면은 37조에 여기에 위반 처벌에 대한 조례가 있읍니다. 다음 각항에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급수를 취소하거나 또는 30일간에 급수를 정지할수있다. 1. 공사비 또는 사용료 기타에 요금을 기일내에 납부치 않는자 이것은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할 방도를 10일 중지할수 있고 절단할수가 있다. 여기에 불구하고 넣었는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하신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기왕에 수위문제가 나왔으니 만큼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 수도과장께서는 우리나라에 정말로 유일 무이한 훌륭한 기술자시며 이제까지 해방직후 많은 공로가 있는것을 감사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몇가지 참고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수도를 놓으려고 할적에 5미터에서 물을 끄러오드라도 10미터에서 끄러오드라도 그다지 공사비 차이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 수도공사 청부업자가 한 인가를 얻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은 이 공사를 못하기때문에 다소 비싼 요금도 받습니다만은 우리 서울특별시에 공사에 대한 모든 비용 받는것도 조례에 정해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수도 공사비로는 자료 요목이 있는데 이제까지 해방후 이제까지는 정말로 불규칙한 자료를 쓰고 앞으로 얼마 안가서 해방후에 공사한것은 다시 우리가 수선하지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난관에 봉착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수도관을 쓸적에 아연 도금한 이 헌파이프를 쓰거나 그렇지않고 검은 파이프를 쓴다면은 반듯이 코달을 쓰므로서 일일이 검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를 놓은다면은 신설한다면 공사하는 업자가 헌파이프도 쓰고 검은 파이프에 골달은 질하지않고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서울특별시에 안만 지금 수원지를 확대한다할지라도 물에 곤란을 느낄것입니다. 왜냐 이 수도 공사기는 추운 지대이니 만큼 거기에다가 부동체를 부치게 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해방후에 부동체를 부치지 않기때문에 겨울이 되면 얼어 붙어요. 그렇기때문에 24시간동안 물을 틀어놓기때문에 물이 부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적에 한미터에 공임이 얼마다 재료값이 얼마다 잔

맨처음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누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누수공사량이라는 하나를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수공사라고 하는것은 거리가 3마장 수자는 지금 물을 받고있는 양하고 수원지에 생산되는 양하고 비교해볼적에 근 3할이라는 물이 도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물을 잘 양수기가 없기때문에 각 가정에서 물이 잘나오는데는 수량을 그냥 들어놓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읍니다. 그외에 인제 소방수라든지 이런것을 다 포함이 되어있는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것은 30만환에서 약 15만5천 14만5천환가량 되는 것입니다. 그남어지는 각 가정에 배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수방지개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한것을 지금 말씀하면 각구청에서 한것은 1년에 162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본청에 누수방지한것이 98건이 올시다. 누수되는것은 85개건을 누수방지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UN군에서 쓰는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밀린것이 45만6천여환 밀렸는데 저의로서는 여러가지로서 계속적으로 노력했읍니다만은 이것은 정부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저이로서는 역시 단독으로 해결할수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부산 대구 각지방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불치 않는 모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건의서 내본적도 있읍니다만은 여테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신당동 누수 사건에 대허서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건으로 저의들은 대단히 죄송하기 짝이없이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해명같습니다만은 이 자료는 미국에서 온 원조 자재는 미국에서 온 원조 자재로서 그 공사현장이 한 4천미터 되였읍니다. 하는것인데 저의들이 보통때는 철관검사를 다해가지고 하든것인데 6백미터 이상은 그러한 설비가 없기때문에 그냥 숙련 직공으로 하여금 두들겨 본다든지 시찰을 안팎을 잘해본다든지해서 그런 정도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여러번 비만된 원인으로 잘 조사해보는데 역시 그 운반도중에 금이 가거나 거리관계로 해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큰힘이 있었드라면 물론 알겠읍니다만은 조그만 험이라면은 여간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렇다고는 과학적으로 증명할수없읍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하겠읍니다. 신사희의원께서 말씀하신 누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만은 잘되지못한 관계같은데 앞으로는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청직원을 대리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이제까지 발견치 못했는데 앞으로 만일 이런일이 있다면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잘해나가겠읍니다.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재료조사가 불철저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읍니다만은 이제까지는 수도의 자료가 풍부치 못한 관계로 신품만 쓸수없어서 수용가에서 물건을 사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역시 중고품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다소간 좋지못한 물건을 쓰는것이 있었읍니다마는 차차 앞으로 자료가 많이 들어오면 고물을 전연 쓰지않을 방침으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될수있으면 시예산이 허용되면 재료를 사재기 그 물건만 있으면 좋겠읍니다만은 예산이 없기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불용급수전 이것도 저희들이 고쳐야 되겠는데 일일히 가정에 다니면서 할수가 없어서 시민의 실천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그것을 쓰지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에다 직접 알려주면 고치기로 되여있는데 그런 통지를 받지못한테서 그렇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양수기값을 받고 설치하지 않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양수기값을 가령 반납하는데에 대개 1개월이내에 받어드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현재 소방전이 공용으로 된것이 926개 사용이 674개가 있읍니다. 개중에 6·25사변당시에 파괴가 되어서 못쓰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차차 고쳐서 쓰기로 할것이고 언제 소방전 자신이 고장이 없도라도 수압이 얕어서 안나가는데가 있어서 소방서에서는 화재가나면 중앙청앞이라든지 묵정동앞에서 물을 길어다가 쓰고 있읍니다. 그리고 누수공사를 하는데 감독이 불철저하기때문에 그런 상태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하고 있읍니다. 언제 수자가 많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읍니다.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답변해주세요.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을 수원지 문제의 수도요금 미납에 대한 수도량이 15만내지 5천선입니다. 그중 3만7천선이 노량진공용 수원지로서 현재 인천시의 UN군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UN군과 인천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수도요금은 한푼도 납부를 하지않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경기도 당시에 그 수원지의 재산이 경기도였든 것입니다. 그후에 경성부 이관되고 서울시에 이관되므로서 서울시가 이것을 경영해오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오늘날까지 수도요금을 징수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단수조치까지 할려고 했읍니다만은 단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UN군이 사용하든 음료수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고 해서 단수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만7천 이금년 6월내지 7월에는 인천시의 사용하는 수원지의 상수도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서울시에 공급되리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다음 김준식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용급수 1입방당 40환이라는것이 너무 많지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도심지가 아니고 벽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수도로서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도전입니다. 이 1입방이면 약 54말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40환이라는것이 상당히 싼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은 160%를 인상한것입니다. 또한 인상한 조치의 원인은 89년도 1월경에 전기요금이 130%가 인상되였고 또 그후에 76%가 인상되여서 합해보면 206%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큰 자원이 되기때문에 이와같이 인상조치한것입니다. 그다음에 40조 수도요금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것은 이한기라고 한 것이 2개월을 한 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기라면 4개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호별세징수량에 준한 재산차압을 할수있다. 그래서 이와같은 지방세법에 의한 징수에 대한 것을 준용하면 세금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지방세법에 대한 지세에 대한 적용은 세금이 대단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원지 확장 공사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관계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이 책정이 예산심의에 나오리라고 봅니다만은 국고 보조 약 5억환의 보조를 받고 또 시비 8억환을 발행해서 7만톤의 상수도 공사를 금년부터 2개년 연차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예산관계이기때문에 잠깐 나왔읍니다. 김주흥의원께서 그 사용료를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상당한 액을 인상함으로서 개정안보다도 적게함으로해서 예산의 균형이 맞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 할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해서 실지 서울시민에게 악영향을줄 염려가 없느냐 이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도특별회계가 90년도 예산으로 19억7천3백만환의 책정되여 있읍니다. 여기에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사용료를 말하자면 세금올시다. 사용료가 전부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세입에 있어서 통계 금년 사용료가 13억 좀 남짓 해있고 과년도 사용료가 미수된것이 6억환입니다. 그래서 19억이라는 수자가 나타나 있읍니다. 과년도 미수액에 대해서 아까도 김재광의원께서 그것이 무엇이라는것을 말씀했읍니다. UN군 또는 인천에 있는 급수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금년도사용료에 대한 급수조례에 있는 개정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당국에서 나온 수정안을 74「프로」로부터 166「프로」를 인상하는것으로 되어있읍니다. 즉 작년도부터 금년도를 합해서 174「프로」되였읍니다. 266「프로」로 인상하는것이 올시다. 그리고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 수정한것은 50「프로」를 개정해가지고 최고는 역시 166「프로」정도로 되는것이 올시다. 그럼으로서 제일 영향을 받은것은 가정용 집에서 쓰는 보통가정에서 쓰는 그 수도에 대해서는 50「프로」인상 정도로 인상하는것을 개정한것이 올시다. 가정용이라는것은 제일 사용료 가운데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 있기때문에 역시 예산에는 영향을 줄것이라고 상상할수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시당국과 합의를 본바에 의하면 과거 이 개정안 예산제출의 원안을 볼것같으면 가정용 그 수도전이 4만정도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실지 서울시에 있는 전체 전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만8천5백으로 됐읍니다. 이것은 또한 건설국자체가 인정하는 수자올시다. 이것은 각 수원지를 확장하고 또한 수도를 많이 증축함으로 생긴 잉여수도인데 이것이 8천5백전늘었읍니다. 8천5백전이 늘으므로서 74「프로」인상한것이 50「프로」인상하는 것으로 감액조치를 하드라도 커다란 영향을 받지않게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의 예산심의결가 나타나는 수자가 대체적으로 상수도료라든지 또는 유지비 확장비 이런것으로 이 세출을 보고 있기때문에 상수도비에 있어서는 별반 새로운 그 사업에 대한 설계가 없읍니다. 예년과 같이 유지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여기에 나타났다고 볼수없는 것은 소위 양수기의 설치올시다. 계량기라고 할까요 그물다르는 양수기의 통계에 대해서 확장하는데 김재광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7만톤 증산계획을 위하여 「구일리」에 신설 확장공사한 이것이 있읍니다. 그외 별반 예년과 같이 이러한 급수사업과 예산책정도 거기에 따라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아서는 수도요금을 좀 시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지않고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감액을 한다고하드라도 가사용 용수가 달라지는것은 따라서 차액이라는것은 탄1억환 정도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1억환 정도라는것은 이와같이 양수기를 단다든가 확장공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라고 보아서 아무런 그이상의 비판을 가하지 않었읍니다만은 보통 연년에 해오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절약해서 이러한 차액을 매꿀수있는 시칙 재정을 발견했기때문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아마 급수조례나 또는 예산심의가 적당하다고 보았읍니다. 따라서 저희들 개인으로 느끼는바는 급수 수도 문제라는것은 우리가 시의회나 또는 시민으로볼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당국은 좀더 획기적인 창의의 연구를 가해서 어떻한 새로운 시책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러한 기대를 했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는 별반 볼만한것이 없어서 퍽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어떤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만은 누수방지가 어떤 중대한 문제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것을 시당국에서 고려하지않는 바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방안이 서지못함으로 아마 새롭게 나타나지 못한줄로 압니다. 그리고 50%내지 160%정도의 인상 조치라는 것은 시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총액에 있어서 우리서울시민이 내는 호별세가 금년에 책정한것이 6억8천만환이 올시다. 6억8천만환에 대해서 이 수도요금은 3배올시다. 호별세에 있어서 3배의 수도요금을 시민이 부담한다는것을 우리는 알면서 다만 이 수도문제는 이와같이 비용이 많이 들고 있으니 또 전에 외국원조를 받아야할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고 또한 7만톤이라는 수원지를 신설하는 공사를 앞에놓고 있기때문에 수도독립회계의 수지 균형을 맞추도록 금년도에 50% 내지 166%로 인상하는것이 불가피하게 되고 만일 7만톤 급수공사가 수원지의 시설에 따르는 세입이 상당히 큰것이고 따라서 기본요금 인하는 지금 물가지수로 본다면 이런 어떻한 여지가 있지않은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의원은 토의종결할려고 나왔읍니다. 아까 주무과장이 나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각의원께서 충분한 심의결과를 들은바 이것은 토의종결을 해도 타당하지않을까해서 종결동의를 하겠읍니다. 또 따라서 강의원께 양해를 하나 드리겠읍니다. 토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를 해도 괜치 않겠어요. 그러면 동의하겠어요. 본건에 있어서 건설 재정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통과해주실것을 바라고 제1독회 2독회 3독회 생략하고 통과해주실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는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된 원안을 통과하자는데 재청이 있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가하신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요. 부하신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33인중 강을순의원이 동의한 건설분과위원회의 수정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찬성이 가 30명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서울특별시 택지 조성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로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택지조성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본택지조성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본건설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시일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했든 것입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만은 본특별회계는 비로서 처음 조례로서 회계상의 원칙이 수립되는 과정이고 그 자체의 사택지라든지 일반주택지 사용지 기타를 매수해서 분양한다는 사업이 현재 서울시 건설부문의 일부의 중대한 역량과 그 자체의 회계가 독립될성질이라는것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본건설위원회의 해당 양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안을 무수정 통과할것에 합의를 보게 되였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심의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택지조성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있어서 제9페이지 비품비에 여기의 집기란이 있읍니다. 집기란에 수자가 좀 틀려서 집행부에 알고저 합니다. 2천환 곱하기 6각 「이골」이것 얼마입니까? 집행부에서 알아보십시오. 2천환 곱하기 6각 「이골」 만8천환으로 되여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수자에서 만8천환이 나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사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은 특별회계설치조례가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88년도 예산표를 편의상 부친것입니다. 그리고 2천환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은 만2천환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특별회계이니까 법률상 이 설치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적으로 설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사희의원께서 이조례안것을 물었는데 아마 실례의 말씀입니다만은 요것은 그내용이 88년도에 이렇다는 것을 참고 삼어서 첨부가 되는 것이어서 질문의 대상이 되지않고 다만 제1조 2조 3조 9조 부칙 이러한 내용으로서 설치하는 것을 찬동하느냐 않하느냐 이것을 결정만 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의해서 내용이 간단하고 이것은 설치하느냐 않하느냐 이것은 지금 논의되는 것을 1독회로 하고 앞으로의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찬성이 있으므로 성립되였읍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 원안대로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29인중 가 27명 이 원안은 가결되였읍니다. 서울특별시 택지조성비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였읍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독의는 휴회합니다.

; (제정이유서 낭독)

다음 건설분과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두 분과위원회에 심사결과보고를 종합해서 방동석의원으로부터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치 4290년도 수도사업의 특별회계가 집행되게 됨으로 본수도에 대해서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게 되였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인것입니다. 본분과위원회에서 본안을 접수해가지고 관계분과위원회인 재정예결······ 사이에······ 그간 충분한 내용의 검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집행부제안에 별 이의를 가지지 않고 제안대로 통과할 것에 의견 일치를 보게 되였던 것입니다. 이상 심사경위에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 예산결산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했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질문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례했읍니다. 정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이 수정한 이유를 보고드려야 될것 같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역시 건설분과위원회에 심의한 결과와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답하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대로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본건 토지계획 정리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역시 금년도 토지계획을 정리하기 위하여 1억8천여만환이 집행되려고 하는 조례로 성문화한것을 특히 인정하고 있읍니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접수하고 관계분과위원회와 그간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 심의한 결과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을 무수정 통과할 것이다 합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심의결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이제 방동석의원께서 설명이 있어서 저의를 얘기를 규정 지었던 것입니다. 단 하나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등에 대해서 다들 와 국장이 설명을 안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반듯이 의회에 나와서는 주무국장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대로 나가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사무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과장이 사무면에 더 잘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예를 들면 한 개의 시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면에 대해서 와 국장이 얘기를 못하느냐 그말이에요. 주무과장을 불러다가 별도로 묻겠읍니다. 미리 여기에서 말씀을 하거나 얘기를 한다는것은 몰라 그로되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그 의장에 위치를 무시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이 회의에 존엄성과 집행부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하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모순될는지 몰라 그로되 이상 말하여 이런점도 고찰해 주시기 바라고 간사장도 이런말을 잘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토지계획 정리비 특별회계에 설치조례안에 있어서에 한가지 묻고저 하는것은······ 견해가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만은 양해해 주십시요. 이 서울시 전체에 공약에 의해서 볼때에 있었선 어디까지나 건설행정에 있어서에 첫째 공장면에 공장 또는 상가면에 상가 그다음에 주택이면 주택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것이 정리되어야 될줄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실제 제가 말단에 있었기때문에 한가지 느낀 점을 한 참고로 말씀드리고져 할것 같으면 그 방침에 대한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정리가 아니된 까닭으로서 중심지는 물론이겠지만 도시계획면에 간선 도로로서 로타리에 이렇한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상상한다면은 그 문제를 도시계획 과장한데가서 그 사실을 내가 제시한 일이 있어요. 국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임시 임대한것을 장본을 알면서 건축허가를 해주웠드라면 말이에요 이대로 형식에 지나지않는 이러한 조례안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전방지하는 것이 현책이지 일을 만들어 놓고 방지못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변두리에 서울시전체에 긍한 도시계획이라면 완전히 이 도로까지는 이런 정도까지는 마땅이 우리시민에 경비로 하면서 정리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을 좀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페지 17 관에 있어서는 제1 2항 토지계획정리비 그넘어가서 페지 18에 있어서 목에 소모품비 여기 내역에 있어서는 감광지 3천환이 되였읍니다. 그러니 곱해서 수자적으로 맞추는데 그아래 넘어가서 거기에 목에 역시 소모품비 감광지 단가 4천환으로 되었어요. 두권에 8천환 그러면 이 넘어가서 어떤것은 3천환으로 되였고 또 내려와서 4천환으로 되였읍니다. 이것은 페지를 보아서도 한장 사이밖에 안되는데 어떤 수자에서 어떤 가격에서 3천환되였고 4천환이 되었는지 이것을 또 규명해 주시고 감광용지라면 본의원이 아는 범위에 있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정하자면은 5천환이상 처야합니다. 그런데 3천환이 계수가 어떻게 나왔고 4천환이 어떻게 되였는지 그것을 묻고저 하고 또 그 넘어가서 23페지 입니다. 비품비 제제도기공금 20만환으로 되였는데 제도기도 24조를 한갑을 사면은 3만환이면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자에서 20만환식을 계산했는지 이것을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사희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것은 서울특별시 토지구역정리비 특별회계를 하는것이지 예산심의는 아닐것입니다. 예산심의관계는 이것이 통과된 후에 말을 해야 될것이니 이 조례안에 대한것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묻고저 하는것은 교동공지가 토지구역정리에 의해서 공원지대로 설정이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건축물이 설수없는데 건축을 한것이 있는데 그 허가를 얻어가지고 한것을 헐어 내서 구역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어떻게 할 작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들었읍니다만은 종로 신신백화점을 볼때에는 이것을 4차 도시계획으로서 허용했는지 그 허가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청량리 로타리 부근에 불과 1개월전에 신도극장이라고 상설극장을 허용했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허가를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께서는 오해하신 모양인데 제도기 한개에 2만환이라고 했는데 화폐 개혁하기 전에 20만환이니까 88년도에도 20만환이냐 말이에요. 20만환짜리 제도기가 어디있느냐 말이에요. 이점을 말할려 하는데 아무리 지나간 것이라고 하드라도 여기의 예산에 2만4천환이나 해가지고 500×1×40=24,000환이라 이렇게 2만4천환 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지나간 것이라고 인정을 하드라도 집행부에서 알아야 시정을 해나가든지 그대로 알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왜 여기에 질의가 있느냐 그릇된 것을 얼마든지 밝히수 있는 것입니다. 화폐개혁전에 20만환이면 말이지. 이제와서 제도기기

지금은 토지계획정리입니다. 그것은 예산심의를 할적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이 올시다. 여기에 제1토지와 제2토지다 끝으머리에 제1중앙이다 제2중앙이다 그런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단독히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과거에 이 사람이 알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것이 있었는데 이와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몇차몇차라는 것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또 계획을 변경할수 있다는 것을 예전에 들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할수 있다는 권한이라든지 혹은 이런 일을 과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존속시켜가지고할 이러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는 전연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단독히 이것을 처리하실 것인지 여기에 관련성이 있으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이 올시다. 건설국장에게 좀 질의할려고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 수립한 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변경한 사실을 아는데 이것을 과연 그 변경하는 한계······ 이 전부 결정이 된것을 다시 그것을 취소한 이런데가 있는데 이것 역시 구획정리를 결정해 놔가지고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내무부에서 인가까지 얻어가지고 결정이 되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가지 개인을 예를 드러 말하자면 서대문에서 서대문서앞에서 대법원앞까지 15「미터」로다가 토지구획정리가 결정되었던 것을 금년이 아닙니다. 작년 8월경에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것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과연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취소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하나 말씀해주시고 첨가해서 공원 용지를 설치해가지고 가지 각색으로 시방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현재 서울시내에 공원용지가 140여개부로 되어있읍니다. 140개의 공원용지라 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확실한 증거를 들수있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한해서는 건축허가까지 주어서 건축하도록 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건축허가를 공원용지라는 이런 구실로 해주지 않는 이런 예가 있는데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건축허가를 해줄수 있으면 전면적으로 해주어야 되지않을까 이 두가지를 하나 묻고싶습니다.

다른 의원질의가 없읍니까? 건설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순이 올시다. 서울특별시구획 정리비 특별회계 설치안 자체에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 토지구획정리와 ○○

질문입니다. 사회국 사회분과위원회의 양집행부와 심의위원회에 묻겠읍니다. 이 조례안이 어저께 우리손에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어제 이것을 심의하셨는지 또 집행부로서 조례안을 어제 내놓고 오늘와서 심의해달라고 하는데 더퍼놓고 배올리는것만 좋은것 아니에요. 관영요금을 이와같이 올리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관영요금은 정부에서 혹은 시에서 멋대로 올려놓고 일반에 시방 사업에 여러가지로 지장을 받고 관영요금은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이 현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으로 우리가 좀더 연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어제 나온 것을 이러한 막대한 수가 많은것을 어제 내놓고 심의해달라는 이유 또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어제 받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심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심의한 양해서 제안설명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사회분과위원회에 질의하고져 합니다. 지금 사회국장이 나오셔서 물가지수가 앙등된 관계상 부득이 본조례안도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경우에 있다고 하는 그말씀은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안의 내용을 본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의 물가지수가 앙등된다고 하드라도 각「퍼센트」 비율로 보면 최고가 160「퍼센트」 정도밖에는 안올라다고 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전에 어제 산업분과소관사항으로 도살장 건물사용료를 무려 12배이상된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가지에 한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은 전폭적으로 전부가 70「푸로」가 아니라 700「푸로」이상 인상되었다는데 대해서 대한민국 대부분 물가지수로 보아서 앙고가 160「푸로」까지 올린 현상인데 이 전체적인 조례안을 본다면 40환짜리가 무려 400환이 되였다는것은 물가지수가 올랐다고 하드라도 이만한 인상은 도저히 있을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것이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조례안에 대한것을 어저께 낸것이 틀림없고 오늘에 있어서 이 문제가 상정되었다고 하는데 한가지 의아심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동시에 물론 집행부와 주무분과에서 원만한 해결과 심심한 심의를 하였으리라고 하는 이점을 존중히 여겨서 잘 아는바 있읍니다마는 또 한가지 이문제를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 전체적인 물가인상이라고 하는것이 최고도로서 16퍼센트 올렸다고 하는데 이러므로 보아서 7배 내지는 10배에 달하는 전체적인 물가가 인상되었다고 하는것을 볼때에 대단히 의아심을 아니 느낄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집행부 당국이나 사회보건 주무분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심의하였는데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저 합니다.

본의원이 한번 화장장을 가본일이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번 사회국장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났다가 한번 가는것이 인간에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였고 화장장을 가보면 실제 화구가 약 20개 가량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은 8개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화장장을 가보았을때에 그날 죽은 사람이 많었다고 해서 30명가량 왔는데 약 거기에 화장장에 손님들이 적어도 다섯 시간내지 열 시간씩 무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화장장장에게 문의하였읍니다. 어째서 이 화구를 수리하지 않느냐 총 20만환 드려서 수리를 다 해놓으면 그 수지가 맞는 모양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보통 대개가 사바사바를 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국장께서는 이점을 현장에 가보시지 않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과연 수리비가 이 정도로 된다고 하면 수리를 해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도와줄수있는 용의를 가지셨는지 안가지셨는지 이 한가지를 묻고 현재 이 개정된 안에 대해서는 과히 의혹이 한가지를 묻고 현재 이 개정된 안에 대해서는 과히 의혹이 없읍니다만은 실지가 여기서 현재 백환입니다만은 보통 천환 2천환을 주어야 되는 그 실정이라고는 알고 계신지, 또 모르고 계신지, 그 두가지점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개정안에 200환되었다고 해도 역시 천환 2천환 드는 것입니다. 그래 이 두가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소 의아하게 생각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져 합니다. 아까 제안자 설명에 집행부 설명이 아니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 묘지라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었는데 특별묘지가 실지로 없는것이라면은 구태어 우리 이 조례안에다가 여기에다가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런것이냐하면 이것을 만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 보통묘지 1등지와 특별묘지 1등지와 이것을 구별하기 곤란하다. 지금 어떤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인상하는 이 대중을 상대하는데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 대단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일부 특수 고위층 혹은 그사람이 영리를 해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만한데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제 누구나 다 어려운 사람이고 또 개중에 불행이 우리 인간은 한번은 다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길에 가는 이러한 사람에게 영업을 하는 사람은 수지가 맞게 이것은 우리가 인상을 더 높이 올린다 이것은 도의상 용인할수있는 문제지만은 죽어서 눈물을 흘리고 가는 이마당에 우리가 돈한푼이라도 더 받은것이 이것은 도의상 고려할 일이 많습니다. 보통묘지 1등지 최고 3백환이라 대개 그져 많이 써야 1평정도 쓰니까 그것 대단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아서 묵인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특별묘지 5백환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5백환 4백환이라는 것은 이것 특별묘지라는 것을 폐지할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삭제해 버리는것이 났다. 특별묘지라는 것은 보통묘지로서 1등 2등 5등까지 이 등급을 다섯 등급까지 만들어 놨으면 고만이지 특별이라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있을 까닭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등 2등이라고 하는것을 3등까지 이 특별묘지라고 하는것은 삭제하는것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영요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대단히 국민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로서도 아마 거기에 수반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큰일났습니다 너무 올라간것 같에요. 아까 노의원이 말씀했지만은 우리 관영요금이 제일 많이 올라간것이 15퍼센트 밖에 안되는데 죽은 사람에게 너무 심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무슨 뜻에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너무 올라간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갑수의원도 나와 말씀하셨지만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아직 심의도 하지않은 안이 여기에 나와있고 따라서 사회국장한테 몇마디 였주어보겠읍니다. 아까 강을순의원 말씀하셨는데 화장장에 가면은 아마 시방 인상된 이 요금외에 상당히 사바사바하는 돈이 드러가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이 우리 본회의에서 이 요금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이외에 절대로 돈이 또 들어가지 않게 그러한 자신을 갖고 올리셨는지 또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시키는 이 비율이 어디에 기준해서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막받어도 괜찮다 이런 의미에서 하셨는지 모릅니다만은 너무 심합니다. 이것을 사회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 사용료인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좀더 서울특별시 집행당국에서 성의있는 이 화장장을 운영한다면 무료로 해주어도 제 산이 맞는 것입니다. 저도 이 화장장을 가보았읍니다만은 이것도 한 돈버는 영리나 마찬가지에요.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여기 특별묘지에 이때까지 2백환 받던 것을 4백환 받는다면은 2백환도 비싸겠읍니다. 중이 나와서 염불을 하는 동안에 3분이나 4분이면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천국에 가서는 그분들을 위한다면 중도 서울특별시의 공무원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어요. 이 4백환 사용료내고 또 실질적에 돈내고 중에게 사례금내고 촛불킨다고 촛불값내고 여러분도 될수있으면 거기 안가보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아마 1년에 몇번은 가시는줄 압니다만은 사람을 한번 화장을 할려고 하면은 잡비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배워두어야겠읍니다. 여기서 경유를 화구 20여군데에 경유를 한달에 60드람식 쓴다면 그러면 기름값은 얼마 안됩니다. 이 화구로가 20개나 되는데 7, 8개밖에 쓰지않느냐. 다른 화구들도 고의적으로 한것입니다. 왜? 20개 우리가 쓰게되면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작아집니다. 될수있는대로 화장장에 많이 기다리므로서 그 부근에 있는 음식점이 살수가 있고 빨리 좀 태워달라고 돈을 좀 주게되고 그러면 다같은 화장하는데에 돈을 더주면은 배이상 단축해서 태우고 돈을 안주면 몇시간씩······ 이해 할수 없읍니다. 이 화부실에 들어가 보았읍니다만은 한 시간에 한되도 못먹겠읍니다. 사람하나 화장하는데 이것을 몇되도 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안주면 불만 조금 내 비칩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화장장에 가면 한시 바삐 돌아올려고 하는것이 다 같이 동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가외적으로 받기때문에 돈있는 사람은 금방 가고 돈없는 사람은 가지못하는 환경이지요. 한개에 뇌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승목의원에······ 이라는 설명을 하였는데······ 2백환도 비싼것입니다. 비싸요. 그유골을 갖다가 납골하는것은 갖다가 버릴수도 없고 그유골을 갖다가 매끼는 것이. 그러면 산 사람이 고생한다고 해서 무려 시간반 보내는 2백환 4백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북 그 사정이 딱해서 유골을 갖다가 매끼겠음니까. 그리고 이 고등묘지 사용료조차도 5백환 4백환 3백환 이것은 비쌉니다. 왜 비싸냐. 산을 한번 해보십시요. 산금이라는 것은 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백환 3백환을 무엇을 기준해서 이것을 정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원 말씀한데서 또 한번 제가 재론하겠읍니다만은 이런 방면에 좀더 사회국에서는 연구를 하셔서 해주시고 동시에 이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궁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수있는 이러한 것을 조례에 넣어주시면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노승환의원께서 이 율이 너무 고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장의 앙등률이 배밖에 안됩니다. 이 배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안을 작성할적에 심심히 검토했읍니다만은 시재정도 궁핍하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하는 문제에 중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보았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제장 운영에 있어서 지난 율을 볼때에 지출이 7십만9천3백환인데 수입금은 그 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재정면이 윤택할것같으면 이와같은 문제는 더욱더욱 저렴해야 될것이고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무료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것이나 시재정면과 불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화시키느냐 하는데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묘지문제인데 이 세궁민을 위한 보통묘지 사용료에 있어서 3등 4등 5등을 볼것같으면 3등은 4배가 되었읍니다만은 4등은 배 좀더 오르고 그다음에 5등지는 15환이 30환이 되어서 배밖에 안올랐습니다. 그러면 5등지를 볼때에 30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다섯평을 쓰는데 그러면 3 5 15 150환이 되는데 이것은 매년 무는것이 아니고 한번만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화폐단가로 볼때에 150환 이 문제는 각의원께서 심심히 양찰해주시면 좋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외에 1등지 2등지는 40환이 300환이 되고 30환이 200환이된 문제는 고율이라고 시인됩니다만은 어디까지라도 시책상이라는 견지하에서 좀 부유층에서는 율을 올려가지고 운영이 좀 되도록하고 또 어려운 분에게는 저율로 해가지고 하도록 이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저는 명백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강을순의원께서 화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20개가 있어 가지고 열여덟개가 수리가 완성되였읍니다. 강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수리가 완료되기전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열여덟개를 쓰고 있으니 여러의원께서 근심하는 바를 지금이라도 저희가 없이 되도록 차차 노력하겠고 여하간 제가 책임지고 이 20개가 운전되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여러 가지 민폐가 있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이건 어떠한 직원이건 제가 지휘감독하는 책임자인 만큼 그러한 폐단이 있다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하간 조사해서 이것을 갖다가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는 것은 남이 좋아하는 직원이 아니올시다.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좋은 일을 보아도 사람이 무엇합니다마는 그저 그런일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마음을 쓰는데 대해서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좋지못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점을 제가 책임을 지고 고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규원의원께서 특별묘지를 설치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또 이것을 삭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향상하는 길에 있어서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좋은 묘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시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두자고 해서 둔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고 그다음에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시 심한 율로 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현장에 「사바 사바」가 여기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 책임을 지고 이것을 갖다가 시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맹세하겠읍니다. 이제 김재순의원께서 율이 고율이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지금 누누히 제가 설명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마 대체로 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묘지문제에 있어서는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 사회 정책상 부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회 정책의 유지 자금을 되도록 유지할려는 것이며 또 이런 의미에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으로 먼저 역시 화공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아주 고의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이런 말씀을 하였읍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있다할 것 같으면 참 하늘이 용서치 않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불행에 통탄해가지고 참 서름에 잠겨 있을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또한 최선의 「써비스」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해주지 못할지언정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지 가지의 고난을 준다고 할것같으면 시민에 대해서 뭐라고 참 말씀 드린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력을 드려 시정하겠읍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대한 문제의 말씀을 하였읍니다. 이것 역시 참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올시다. 대체로 말씀한 기타의 방법으로 이것을 썼읍니다만 납골당 이것도 예전에 쓰시던 수효는 많치 않는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배로 올렸읍니다만은 말하자 좀더 정중하게 저희가 보관하는데 있어서 다소라도 개선에 줄까 생각해서 납골당 설비를 개선함으로서 거기에 계시는 영을 위하여 위안해주실 방침으로 그렇게 할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에 가서 물으면 1등묘지 2등묘지가 있읍니다만은 실지 1등지나 5등지나 다름없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 역시 즉시 구청에 연결해서 이런점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있지않을까 하는 그 점에 참 무한히 죄송한 감을 느낍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시정하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머리로 김동순의원께서 외국의 예를 들것같으면 경유나 전기로 해가지고 그 시간을 갔다가 단축한다 참 좋은 건설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여하간 저로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참 잠잠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해가시면서 모든 시민을 위하여 좋은 것을 갖다가 편의를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에 있어서 무료로 한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참 사회정책으로보면 여러 가지 여기에 가로 놓여있고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또한 말씀을 안들였읍니다. 참 가진 고락이 이 문제는 한가지가 아닙니다. 이 일같이 고하를 요구하는 문제등으로서 가지 가지의 문제가 있읍니다. 역시 앞으로 저의 엄연한 과제로서 다시 잊지 않겠읍니다. 저의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우선 조금 이라도 이 시간을 위해서 가지 가지의 미비한 점을 아르시고 양해하서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조례의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국장님께서 이 요금인상에 대한 중점만 드렸는데 이 근본적인 이 예산을 무엇때문에 어제게 냈느냐. 다른 모든 간단한 조례안도 1개월전에 나오는 요금개정조례안 전반을 심의할 여가도 없이 내놓고 시급히 이 문제를 통과시킬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늦게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것 즉 늦게 내놓은 이유가 이것을 설명하라는 말씀 들었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못한 문제를 다시 말씀해주세요.

하나 발언하기 전에 여러의원 동지에게 한마디 양해를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그 실이 조례개정안에는 조금 각도가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평소에 발언을 하지 않으려다가 못처럼 발언권을 얻어 나왔으니까 양해하시고 긴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리한 감이 게시지만 나는 화장장 부근에 사는 의원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화장장 문제가 나니 한번 집행부 당국에 차제에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도시가 매우 팽창해서 이 화장장 시설이 한 10만될때에 비해서 지금과는 대단히 시설규모가 적어서 그런 불평도 느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화구구 스무개 있는데 여덟개 밖에 쓰지 못하고 열 몇개가 불용중에 있어서 곤란하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 스무개를 다 여기에서 사용할지라도 인구 160만으로 팽창했고 또 앞으로 300만인구를 목표로 하고 나가게 되는 이때에 도저히 현재의 시설로서는 이 시민의 수요에 불평을 주지 않을 정도가 될수 없을줄 압니다. 이것을 좀더 신설하고 확장해야 될것인데 그 증설확장을 하기보다도 이 화장장을 보기에는 산천이 매우 명미하고 아름다웁고 산록에는 좋은 경치가 많고해서 발전할 요소를 대부분 가지고 있으나 왜 발전이 되지 못하느냐 할것같으면 첫째 이 발전에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것은 이 화장장입니다. 그다음에는 영천고개 관계인데 여러가지 각도로 고찰하면 이 화장장은 도저히 이전하지 않을것같으면 안될테인데 집행부 당국에서는 이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공상해 본일이 계신지 또는 계획해 본일이 게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인근에는 학교도 많이 늘고 또 다른 여러가지 각도로 보아서 시의원 3년동안에 노력을 해서 이 화장장의 이전을 어떻게 하든지 목적 달성을 하도록 노력할려는 이런 결심을 가졌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화장장의 연기때문에 냄새가 풍길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나쁜 감상적 기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멀리 이전해서 지금 팽창해나가는 도시인구에 상응할 만한 완전한 시설을 기하여 시민의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서울시 행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그구 출신의 입장으로서 마땅이 화장장 문제가 논의될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아니할수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분과위원회하고 집행부 당국에서 상세한 말씀을 하섰기때문에 잘 납득한 바 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좀그전에 말씀을 드릴것이 오늘날 관영요금이 인상된 차제에 본건에 대한 요금인상안이 대단히 그 인상비율로 보아서 너무나 많은 금액을 책정하지 않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론 집행당국에서나 주무분과자체에서도 재삼 재사 숙고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당국에서 설명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사업운영에 허다한 애로로 본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것은 오히려 예산상 경비난에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점을 짐작하지 않는것은 아니 올읍니다만은 다만 오늘날 관영요금이 인상되였다고 하는것은 물론 자타가 시인한다고 봅니다만은 너무나 방대한 금액이 인상되었다는데에 있어서는 아까 사회국장도 말씀이 계셨고 제안자인 박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상식으로 할말은 했읍니다만은 이것을 화장을 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은 원칙상 가지않으면 않되겠다 그러한 한가지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인상문제에 있어서 부유층이라고할까. 재산상으로 돈이 많다고 하는 거부에 한해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하등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가적인 전체를 도리켜 보건대는 부유층보다 어렵다고 하는 시민이 많다고 하는 오늘날 현재 사회에서 관영요금이 인상되였다는 것을 결부시켜가지고 7배 내지 5배정도를 인상하고 동시에 아까 사회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통 묘지 사용에 있어서는 배밖에 인상되지 않었다고 말씀을 한일이 있읍니다. 그 문제에 한해서는 본의원도 어렵다고 하는 세궁민에 한해서 배밖에 인상을 고려한데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외에 묘지사용에 있어서 운영요금이 인상되였다고 하드라도 7배 내지 5배 정도는 인상한단것은 오늘날 서울시 전체의 살림살이에 시민전체가 관영요금이 인상됨으로 만일 정신이 동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재삼 관심을 아니두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한가지의 사실에 비추어서 본의원은 수정안을 여러분이 생각하시어 될수 있으면 어렵다고 한번 생각만 잘못 정해서는 이 문제가 부유층만이 아니라 세민층에 돈없고 헐벗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다시한번 재고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용료 개정안에 있어서 특별묘지사용에 있어서는 돈있고 권력있다고 하는것은 어폐있는 말이지만 좀났다고 하는 사람이 쓸수있다는 장소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그냥 둘것이고 다만 보통묘지 및 가족묘지사용료에 있어서 현하 오늘날까지의 요금은 40환이 되여 있읍니다만은 인상될 금액으로 보면 300환이라고 하는 무려 7배가 인상되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다고 하는 여러가지 각도를 생각해서 다른 비율을 짐작하는 동시에 관영요금이 최고로 인상되였다고 하는 통신료와 같은것도 160「푸로」밖에 인상되지 않었읍니다. 그런것으로 보아서 40환을 120환으로 했읍니다. 200「푸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등지입니다. 2등지는 30환이 본개정안으로 보면 200환이 올음이다. 그러면 36 18 37은 21 약 6배이상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배를 인상해서 90환으로 했읍니다. 다음 3등지 25환이 되여있는 것이 100환이 되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00「푸로」가 인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균일적으로 200「푸로」를 인상하는 동시에 가격으로 보아서 25환식 세배를 가한다면 75환인데 75환이라는 수자가 애매하다는 것보다 수자적으로 좀 보기에 저것한 감을 느끼기때문에 70환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는가 하는 감을 느낍니다. 4등지 5등지 특히 집행부당국의 유의하신 어렵다고 짐작하시는 이것은 무수정으로 했읍니다. 그다음 납골당 이것은 본의원이 착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도 없고 혼자 독신 생활이라든가 그외의 자기의 비애를 느낄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화장을 해놓고 둘것이 없고 어디에다가 의지할때가 없어서 본화장장으로 의탁할수있는 점을 보아서 이 사람들은 갈때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서 이 납골당이라는 비용에 있어서는 200환이 400환으로 100「푸로」가 인상되였읍니다만은 종전요금대로 징수하는것이 타당치 않느냐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했든 한사람이 올시다. 이점을 여러의원께서 짐작하시여 본수정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3항에 ○

. 김준식의원의 동의 집행부로부터 넘어갈적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했으나 현재로 보아서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해당분과위원회로 재심의를 요구하자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재청있읍니까? 김준식의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동의는 지금 현재 다시한번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해당분과위원회로 재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청까지 들어와서 성립되었읍니다. 가부묻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그 집행부안대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의제에 내놓고 토의했든 것입니다. 김준식의원의 아까 동의는 집행부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내놓은 이안을 다시 사회보건위원회에 들려가지고 재심을 해가지고서 다시 이자리에 내놓아 달라는 동의입니다. 그런데 노승환의원회 여섯사람이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이것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토의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준식의원 동의에 수정안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모르겠어요. 결국은 수정안이 나온 이상에는 이 수정안을 무시하고서 가령 어떻게 되었어요. 순서가 김준식의원 동의하기 전에 내놓은 것입니까. 후에 내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동의가부 물을수있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29인중 해당분과위원회로 회부하자고 찬성하신분이 14인 미결입니다. 미결입니다. 수정안이 상정된 만큼 여기에 대한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겠읍니다.

아까 설명한바 있읍니다. 그리고 나는 요약해서 여기에 대한 인상 가격에 대한것만을 설명하겠읍니다. 특별묘지사용에 있어서는 부유층에 사용할수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수정을 하지않을것과 제2 보통묘지에 있어서는 1등지 1평당 현재 40환씩 되어있는 것을 7배를 올려서 300환이 되어있읍니다. 이 300환이 되여있는것을 무수정안으로서는 200「푸로」 인상해서 120환식 하자는 것이고 2등으로서는 1평당 현하 징수하는 금액은 30환인데 이것을 2배를 인상해서 90환으로 하자는것 그다음 3등지 25환식 받은것을 100환이 되어있는것을 70환식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4등지 5등지에 대한것을 원안대로 무수정이 올시다. 납골당이라고 하는 현재까지 징수하는 금액이 200환인데 개정안에는 400환 배로 인상했읍니다. 다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납골당에 한해서는 어려워서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에 한해서 거기에 매기고 보관하는 이상 어렵다고 하는 그사람들의 모든것을 생각해서 현하 징수하는 200환을 개정안으로해서 400환한것을 그 금액을 인상하지말고 종전에 징수한 200환으로 그냥 받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올음니다.

우선 규칙을 먼저 밝혀야 하겠읍니다. 원안을 가지고 심의하다가 이것에 동의가 제출되여 해당분과위원회에 반환하자 이것을 표결한 결과 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다시 이 원안을 가지고 심의하느냐 하는 가부를 물어서 어떠한 결정을 지어야 될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미결될때에는 재차 표결을 해서 폐기를 한다든가 그때에 재차결정을 한 연후에 재토론을 해가지고 표결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지금 개의를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전연 개의를 제안하신 것으로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의를 제안할수있다고 개의를 제안한데에 대해서 설명할수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은 아마 잠깐 착각하시고 한것같은데 이러한 것을 밝히시고 넘어 가야할줄 믿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골자를 설명말씀 올리고 그다음 설명올리려고 한것입니다.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구의원이 말씀한것 약간 착각하신것 같습니다. 원안 역시 집행부안과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낸 원안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이 나올적에는 수정안부터 먼저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후에 원안을 또 가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동의가 원안을 갖다가 사회보건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가지고 재심을 하자 이런 원안이니까 원안은 부결이 되지않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원안을 재심한다는 것만 부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안이라고 하는것은 엄연히 그대로 살아있읍니다. 그 뒤에 재심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재심부터 먼저 심의하는것이 이것이 당연한 규칙입니다. 원안과 거기에서 다른 말하자면 무수정안부터 먼저 심의 토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간 구의원이 착각하신것 같습니다. 구의원께서 원안 심의안한다는 이것을 해당분과에 돌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안건을 다시 물어야 하느냐 하는것을 물어야 될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즉 말하자면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정식으로 열사람이 서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을 물은 후에 아까 원안은 또 다시 물어야 될것입니다. 수정안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원안을 물어야 될것입니다. 동의가 제출되기 전에 묻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원안을 가부 묻기전에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수정안부터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수정안 설명을 마친 다음에 원안을 또 해당분과위원회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을 사회보건위원회에다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안이 근거없이 많이 인상 대책을 했기때문에 개정안이 새로 정정해서 제출된 것같습니다만은 지금 개정안도 비싼 감이 있읍니다. 아까 이 화장장 사용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회문제나 실지 우리 국민생활문제를 예를 들어서 일일히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본의원 역시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대한 감을 느껴서 거기에 대한 한가지 반대 이론을 제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관영요금이 인상되는 까닭에 올려야 한다. 그예로는 경유가 많이드니 자연히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면 지금 개수에 오른 사용료를 받지않으면 화장장이나 묘지를 시민에게 제공할수 없다 그런 결론을 얻어지는 것같은데 우리 행정부나 집행부나 물가가 앙등하는 시세에 쫓아서 비율을 맞추어서 따라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일개 개개 시민은 앙등한 물가에 의해서 금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살림살이를 하는 방식과 똑같은 결론을 갖어오는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가 없다고 하드라도 행정부나 집행부에 있어서는 이 앙등하는 물가고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면에 있어서는 15만환될 것을 10환되게 만든다는 것이 가장 추의적이고 훌륭한 예산에 편성한 한가지 방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5환짜리를 20환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혹 상치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예산에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숙련공을 세사람 들여서 할것을 숙련치 않는 사람 다섯 사람 숙련공 세사람써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15환드려서 15환짜리를 만들수있다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기술을 갔다가 실지면으로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수도인 이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사회정책면에 물가 앙등면을 억제할 이런 면을 고려해서 이것 한가지를 앙등시키므로 인해서 부작용이 이러나는 이러한 폐단을 집행당국자는 생각을 해보시고서 이러한 인상안을 제출해놓으신 것인지 저는 이점을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대해서 개정안 역시 이것 너무 과중하다고 실예는 요사이 전기요금이 76푸로로 올시다. 여기서 인상 기준을 해가지고 할것이다 이렇게 가정해서 이것도 100푸로는 너무 비싸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것이 올시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표결에 부침니다.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해서 표결에 부침니다.

노승환의원님외에 10명에 수정안이 올리왔는데 일일히 수정안 액수에 있어서 제가 잘들었읍니다. 그 수정안대신 10의원님께 수정안대로 징수를 하면 1년에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 1년에 얼마 수입이 되는지 수정한 한분이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조건도 시방 많이 있고 또한 선배 여러의원께서 신중히 고려하자는 의미하에서 불만이 있게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동의안 내신 분에게 양해를 구했읍니다.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다는 수정동의가 철회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체계상 좀 모순점이 있드라도 각의원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원안대로 통과해주실것을 제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해서 통과해주실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이 문제를 논란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까부터 말씀한것 다 일장 일단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혹은 이것이 사회보건위원회에 다시 회부해가지고 재심하잔 말씀도 계시고 또 수정안도 나오고 이랬는데 아까 김준식의원에 말씀이 대단히 실지에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을순의원에 원안대로 또 우리가 앞으로 조례도 많고 하니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강을순의원에 동의 원안대로 통과할것에 가부 묻겠읍니다. 가하신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27인 원안대로 통과되였는데 가하신 분이 22인 원안대로 가결되였읍니다. 서울특별시 묘지 화장장 개정안은 가결되였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예고하겠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늘 못한것을 하겠읍니다. 시간이 늦고해서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