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희 의원 발언

재석의원 32인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회의록낭독 1. 제7회임시회제4차회의록통과

(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접수되었읍니다. 오늘 제5차 회의록서명의원은 김규원의원 이동률의원 두분에게 지명합니다. 2. 보고사항

거반 17일의장의 명을받어가지고 각도의장단회의에 참석했드랬읍니다. 그결과를 잠깐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우선 집회된 각도로 말할것같으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북 충안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이러한 특별시와 도들이였으며 그구성은 의장 부의장이 대부분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부의장만 참석한 곳이 경북이였읍니다. 그리고 전연 참석을 안하신 도가 강원도이였읍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장 내무위원장 운영위원장 세분이 참석을 했읍니다. 그래서 18일날부터 경남의사당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었는데 그안건을 볼것같으면 경남에서는 근본적으로다가 모든것을 해볼려고 이 유인물과같은것을 배부했드래읍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는 또이런 유인물을 건의문 배부했었고 또 경남도의회에서도 건의서를 배부했고 또충남에서도 이런 의제로다가 배부가 되였드랬읍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볼것같으면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서 제출을 할려고했든 안건과 대동소이한 안건이 한 너댓가지 있었읍니다. 단지 그것이 다른것은 불신임권 해산권문제에 관하여가지고 경남도의회의 안과 또는 서울특별시의 안이 다소달렀읍니다. 우선 순서적으로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연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는 120일 서울특별시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철폐하자고 주장했든 것입니다 마는 그것이 되지않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이의원과같이 180일을 주장했든것입니다. 그러나 180일로 통과가 안되고해서 결국 120일경남도안대로 채택이 되였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의를 진행할적에 전부 만장일치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드랬읍니다. 그래서 한도에서도 서울특별시에서라도 만장일치가 되어야지 그렇지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것같으면 자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대로참고 서울에 있어서의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다소간 수정할려고 생각이 되어있었읍니다. 그다음에 또 불신임권과 해산권문제에 대해서 경남도의회간에 차등이 있었읍니다. 결국 저희의 안으로 말할것 같으면 도와 서울특별시 모양으로 시읍면에도 불신임권과 해산권을 부여하자는것 이였읍니다마는 경남도안은 결국 불신임권 해산권을 전부 없애버리자고해서 고만 이러한 안으로다가 귀결이나고 불신임권과 해산권의 존립목적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주장을 해가지고 불신임권과 해산권의 설치를 했읍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서울시나 기타 경북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때문에 차기회의까지 보류하기도 되어있었읍니다. 그래 도지사 서울 시장 선거권 이것은 일분동안에 전부 통과되여 버렸읍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는 시읍면장의 직접선거로 말미아마 늘 보고듣기때문에 그런지 직선제는 그대로 통과되여 버렸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의원 임기문제가 경남도의회에서도 제출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다른도에서도 거기에 반대가 없고 찬성하는 발언이 있었기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대해서 하등의 발언할 생각도 하지않고 쫓아갔드랬읍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자는데에 대하여도 경남도의 안대로 그대로 쫓아갔고 이것은 충남에서도 그렇게 내놓았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원임기 의원들이 3년제를 갔다가 4년으로 하자는데에 대해서도 경남에서도 내놓았었고 충남에서도 내놓았든 까닭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일언반구도 없이 그대로 자기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기때문에 그대로 넘어갔읍니다. 그후에 만일 시의회의 임기가 4년으로 될것같으면 의장에대한 임기도 1년을 2년으로 해야된다는 안이 경남에서 나왔고 충남에서도 나왔드랬읍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해서도 다른 별반 반대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대체로다가 요령만 말씀드렸고 그다음날 가가지고는 먼저 재정문제 즉 말하자면 지금 지방세로다가 징수하고있는 것을 이것을 고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문제가 상정이 되였읍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의회에서 내놓은것과 마찬가지고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에 7억의 예산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8할이 국고보조이고 2할은 지방세를 받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토지수득세나 영업세나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등 이런것이 전부 지방에서 받어가지고 그중에서 다시 중앙정부에서 타다가 쓸필요가 어디에있느냐 아에 지방에서 받어가지고 그대로 쓰도록하는것이 좋겠다는 안을 내놓았든 것입니다. 그안에다가 따라내놓은 경기도안이 무엇이냐할것같으면 재정법 제10조를 개정하자 이것이었에요. 재정법10조로 말미아마 지방의 재정이 고갈되므로 이것을 개정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대해서는 찬성을 했는데 경기도 충북하고 아주맹렬히 언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가결될려고 할적에 이중구의원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읍니다. 이것은 할수없는 얘기다해가지고 결국 이것은 거부권행사의 결과로다가 차기회의까지 보류하게되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건중에 논전이 심하게 일어난것은 불신임권과 해산권문제 그리고 재정법10조문제 여기에 대해서 논전이 벌어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철회하고해서 원만히 타협된것도 있고 차기회의까지 보류된것도 있고 연기시킨것도 있읍니다. 그리고 건의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의 신분보장문제 또 의회예산의 독립문제 등등은 보류해가지고 하자는 여기에 합의가 되었고 또 신문에 난것중에 지방자치법을 서울시에서 제안했다고 했읍니다 마는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강화라는데 대해서 4조2항 16항 134조 148조 여기에 대한걸로 제출했던 결과 그것을 축조심의해서 결국 4조2항이 부결되고 16조가 부결이되고 134조에 내무부장관이 승인이 필요없다는것으로 할것이 가결이 되기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의 제안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든것입니다. 그리고 긴급동의안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의장단회의에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법을 시급히 국회에서 개정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말한대로 통과해달라는 전문을썼고 그리고 차기회의는 우리가 의장단에게 애껴가지고 적어도 서울시의 주재로서 한번 회합을 갖지않으면 안되겠다고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시에서 왔다고해서 도지사나 내무국장이 타는차로서 속도의 제한을 받지않는 33호로서 배치를 해주었기때문에 아주 무시무시 했읍니다. 이렇게 특권을 부여해서 많은대우을 받다가 어제열한시 통일로로다가 돌아왔읍니다. 자세한것은 추후 시간있는대로 말씀드리기로하고 이것으로다가 보고말씀을 드리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저희 동대문 제2구 보문동 우리시의원 김규원의원께서 후생주택을 건축중에 있읍니다. 그로말미아마 터를 딲는 까닭에 작년봄인가 하수도공사를 한것이 그흙이 밀려내려서 그일대 주민에 큰 비난꺼리가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처서 그 김규원의원으로 하여금 이런 주민들이 진정서가 건설위원회에 와있다는것을 말씀드린바있는데 이번 예산에 그하수도문제로 해서 공사를 할려고 건설과 토목과장보고 물어보았드니 하는말이 후생주택을 짓고있는 말하자면 그벽을 완전히 지어놓기 전에는 하수도 공사를해도 그 흙이 내려와서 이것은 하나마나다 이런답변을 하고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을받고 있고 진정서가 600명 이상의 날인으로서 건설위원회에 회부된바도있고 또 건설과장 토목과장 또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바 있읍니다. 그런데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김규원의원께서 하루속히 해주셔가지고 우리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보고겸해서 집행부나 특히 언론기관에 한마디 좀 부탁하고저 합니다. 사람들이라는것이 생에 애착이라는것은 인류사회에서 바꿀수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중앙 양동 부근을 무대로하고 남대문시장을 통해서 그저께 밤에 시장에서 장사하고 나가는 30여세되는 부인이 가지고가던 돈을 뺏기고 생명까지 잃어버린 사실이에요. 아마 발악을 처서 죽여버리고 돈을가지고간 사실입니다. 이러한일을 특히 어떠한사람이 하느냐 할것같으면 20전후되는 학생 불량학생들이 이러한일을 이루 말할수없는 행폐를 하는일이 허다하게 많은데 가만히 그내용을 직접혹은 간접으로 볼것같으면 차고가는 시계를 두 서너사람이 들어부터 가지고 뺐고서는 상대방을 그자리에서 꼼짝 못하게하는 사실이 허다하게많고 혹은 핸드빽 같은것을 가방같은것을 옆에 끼고가면은 앞에가서 잡어틀어 차면서 주서가지고가고 방해해서 가지고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허다하고 비일비재한게 하루 무려 두건씩은 평균있다 하는것은 이루 참혹하다 아니할수없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좀 어떤방법으로 비상한 수단을 써가지고서라도 이것을 막지않고는 서울시내에 치안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때에 좀 각성이 필요하고 특히 문교당국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량학생 단속이 절대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니 만큼 특히 언론기관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것은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심심하게시리 또 사실을 좀 밝혀서 사회에 좀더 각성을 바라고 경찰당국이나 혹은 문교당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차후로 발생되는데 수자적으로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하는것을 특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지나간 토요일날 부터 대통령 담화로 신문기타 라디오로 계속적으로 2 3일간을 지금 선전을 하고있는데 문제는 우리 서울 수도에 명칭을 고처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서울 시의회에서 관여할 문제냐 아니냐 하는것을 각자 각양으로 다를것입니다 만은 본의원은 서울시 의회에 의원인 까닭에 관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지에서 나와서 몇마디 말씀을 하겠읍니다. 현 내무부 장관인 이익흥씨가 경기도지사로 재임시에 경기도광주 남한산성에 송수탑을 만들고 그것이 재작년입니다. 남한산성에서부터 약 30리되는 그길을 넓히고 곧치고 그것을 우남로로 했읍니다. 그때 당시 서울특별시장인 김태선씨가 거기에 혹은 쇼크를 받었는지 혹은 지식을 얻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결국말하자면 이것이 사후에 이르러서 한사람은 퇴관을 했는데 한사람은 지금 재직중에 있지만은 제 자신 알고있는 견지에서 얘기올시다. 그때 당시에 이익흥씨와 김태선씨가 그야말로 서로 서울서 어떠한 행사를 반드시하고 김태선씨가 무엇을 하면은 이익흥씨가 반드시하는 그러한 일이 많었읍니다. 예를들면 북한에서 조종사 둘이 월남했을때에 물론 반드시 하는것이겠지만은······ 서울서 시민대회를 한 다음 다음날인 날에 도민대회를하고 그러할 무렵에 우남무······ 그러한 길이 생기니까 김태선씨가 서울이름을 우남으로 고처야되겠다 우남이라는 우자가 소나기 우자가 되는것 같아서요. 우는 물론 대통령각하의 아호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각하께서 우리가 지금 우남회관 문제에 예산에 있어서 많이 논란이 귀결이 지어지지안고 현재로서는 그 예산액에 총액을 삭감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왔읍니다. 내가 우남이라는 그자에 대해서 혹은 감정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지안는가요. 그러는데 서울시에 이름도 우남으로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서울에다는 그서울을 영어로 쓰면은 SEOUL 서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외국인은 소울이라고도 그런다 그렇다면은 외국사람들이 하는 악센트에 발음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감을 느끼고있으니 한도로 고처라 한도로 고처가지고 2 3일내에 통지를하면 그렇게 민의를 따라서 하겠다 하는말씀이 자기에 개인에 의도를 민주주의 이름으로 자기에 의도에 맞게끔 하겠다는······ 이렇게 제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서울이라는 이것이 수도 METROPOLIS라는······ 이것이 수도라는 뜻이지 고유명사가 될수없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가까운 중국에 예를 보드라도 남쪽에는 남경이 있고 북쪽에는 북경이 있고 만주에 신경이라는것이 있었읍니다. 서울이라는경자······ 서울경자에서 나와서 우리말로 된것이 서울이 올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과거에 정치가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읍이 많이 이전안된 관계로 서울이라는것은 또렷이 한강연안에 자리를 잡고있는것이 고유명사화 되였고 왜놈시대에는 서울을 안쓰고 경성을썼고 우리가 해방이되자 우리에 이름을 찾으려고 서울에 이름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160만의 대표로 47명 의원이 각기 자기 출신구에 주민에 의향이 어떠한가 하는것을 잘살펴가지고 이후에 서울에 이름을 고칠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만약 고친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준비적 단계에 지금 들어가야될줄 압니다. 대통령께서 한글을 쓰고 한문을 쓰지말라 그러면 이것은 즉 한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한문자로서 어렵읍니다. 어려운 한나라한자 도읍 도자 그야말로 한문에 고등교육을 받지않으면 어려운 한자라 쓸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도 특별시 물론 오래동안 불으면 입에익고 귀에익어서 평범한 말로서 통용될수 있겠지만 우리 서울이라는 이름에 국리민복에 추호도 그러한 해가 되는것이 없는줄로 생각합니다. 수도 서울을 2 3일내에 고치게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것이 대통령 담화발표에 썼느냐 안썼느냐 이러한 문제에 관련성이 있겠읍니다 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우리 160만 대표로서 특히 우리 한사람 한사람에 의견보다도 출신구에 여러분에 주민들에 의견은 많이 수집함으로서 이러한 논제가 우리의정단상에서 논할때에 참고로 말씀해주시기 바라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이 있읍니까. 없으면 보고사항은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오르게 된것같이 90년도 예산을 상정하기전에 질문 의원동지 여러분께 요청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우리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권한이라는것이 열두가지가 나왔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알고 우리가 이것을 잘쓰느냐 의회에 권한을 잘안쓰느냐는 것은 즉 우리의회동지 여러분에 소위 열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특별히 제일 중요한것이 우리가 서울시에 살림살이를 맡아가지고서 여기에 진실한 살림꾼이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하는것이 오늘날부터 상정하는 이예산을 잘 책정을 해서 통과하는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성의를 발휘하셔서 각분과 또는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성의껏 심의하신 결과로 이점 각자가 책임지고 여기서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틀린점이 있드라도 너무 이론적으로만 나가시지 말고 실제로 우리에 책임을 완수해 완수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제에는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입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위원장 김주흥의원에 심사 보고를 요구합니다. 3. 단기4290년도서울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단기4290년도 총예산안에 종합 심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종합심사 보고를 드리게 앞서서 의원동지여러분이 단 연말 또 연시를 통해서 불철주야로 진지한 노력을 이 예산심사에 기우리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여기에 성실한 협력을 아끼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또한가지 유감에 뜻을 표하지 않을수없는 것은 본예산에 심사 보고가 4290년도에 넘어서서 상정될 이 사실은 그경위 여하를 불구하고 유감이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이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총예산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총예산안에 규모는 그 기본적인 형태를 앞서 12월10일 시장이 시정 연설을 한가운데에 표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 시장님에 시정연설을 다시 상기해서 여기에 소개해 드린다면은 서울특별시는 한국에 수도이므로 우리나라에 정치 경제 문화 산업에 제반양상을 척도할수 있는 심장부라는것에 착안해서 시민에 경제력에 토대위에서 시민에 재정 시책을 주안으로 하고. 1. 우방국가 수도에 비하여 손색없는 국제 문화 도시로 건설하므로 있어서 시민에 복지 증진을 해나가게 할것을······ 따라서 본예산은 이것에 종합적인 설계서가 될것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시방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 시장님에 시정연설을 다시 구체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내무행정면으로 서는 인사행정에 쇄신 동정에 강화 수지 균형에 예산집행 공보행정에 확충. 둘째로 재정정책으로서 공정한 과세 영조물에 합리적 운영 수수료에 불가피한 인상 불용한 시유재산에 처분 이것으로서 재정을 보호하고. 세째로 산업 정책으로서는 중소상업에 육성 청계시장에 복구 동대문 도장 이전 산림녹화를 위한 철조망시설 또 보건 사회 정책으로서는 구호시설에 확충 후생시설에 500호 시영주택에 건설 문화생활관에 신축 시민병원에 이전등으로 말씀했고. 다섯째로는 토목건설행정 으로서는 토목정책에 있어서 역청공장에 이전 7만

시설 확장 서교지구에 도시계획 우남회관 시의사당 서울운동장에 건립 및 확장 운수사업에 새로운 사업확장에 방도를 강구할것 이런점을 들었읍니다. 여섯째로 경찰행정면으로서는 소방사업에 확충 청소사업에 일원화 이와같은점을 들었던것이 올시다. 여기에 따라서 이와같은 정책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는 예산을 책정하기를 다음과 같이 했던 것이 올시다. 첫째로 일반회계 91억1천5백2십5만환 특별회계 39억8천8백6십만7천7백환 그중 특별회계중에서 수도비 19억7천3백4십5만2천4백환 운수사업비 2억8천8백3십1만4천8백환 토지구획 정리비 1억8천2십만5천7백환 주택 조성비 3천2백2십만6백환 주택비 12억8천9백6십4만3천5백환 전당포비 1억7천5백8십6만백환 시립극장비 4천8백9십3만6백환 이와같이해서 총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내 총계가 161억3백8십5만7천7백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40억환을 삭감할수있는 교육위원회에 예산을 가산한다면 그 총 예산안에 규모는 17억환을 삭제한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중에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로서 11억6백만환 남직되는 금액과 세출에있어서 교육위원회의 전입금 기타 전입금에 있어서 5억8천7백만환 주택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시채차입금으로 6억7천4백만환을 전당포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시채 차입금으로 9천4백만환 여를 포함시켜서 고려해 넣어서 생각해야 될줄 압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기본 상임위원회나 본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총체적으로 이 총예산안의 총체적인 비평을 가해서 이것을 결론한다면 여러가지 장점도 많습니다 만은 다음의 세가지 조항의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바입니다. 첫째로 예산규모가 재정규모와 일치되지 않음으로해서 본 예산안은 역시 가공적인것을 면할수없고 따라서 소위 실행예산을 전제로하고 편성 했다는것을 상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 증거로서는 과거 428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이 95억4천9백만환에서 1년 4개월 즉 15개월간에 세입된것이 41억8천4백만환인 동시에 세출이 90억4천9백만환중 16개월간에 세출된것이 48억1천8백만환 즉 총예산액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액의 반도 못된것을 집행을 했든것이 올시다. 또한 1년4개월동안에 우리 서울 특별시가 집행한 실적이 올시다. 여기에 따라서 미루어 본다면 4290년도 예산이 91억을 책정하였는데 역시 이 과거의 실적에 비해서 그 예산규모가 재정규모와 불일치 했다는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또 하나의 증거로서는 4288년도 특별회계중에서 하나만을 지적해 본다면 수도비 특별회계의 세입이 예산액이 26억9천1백만환중에서 즉 4288년도 1년반중에서 16개월 즉1년4개월중에 집행했다는것을 볼것같으면 9억9백만환올시다. 또 세출에 있어서도 역시 29억9천1백만환중에서 8억5천1백만환이 올시다. 이것도 총예산에 약 3분지1 남직하게 집행한것밖에 못되는 바이올시다. 1년4개월 동안에 세출세입이 이와같을진대 역시 금년도 예산액은 이예산규모가 재정 규모에 맞지못함을 즉 예산규모가 과대히 큰것을 여기서 알수 있읍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56「퍼센트」 전후를 집행하고 금년도의 예산액의 재정세입이 재정 규모에 미달한 것을 가히 짐작할수있고 이것은 시민의 소득이 앞으로 발전해서 증가할것을 고려하고 또는 물가지수에 급격한 변동을 우리가 상상 한다 하드라도 대단히 불합리한것을 이해하기 곤란한일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4290년도 서울특별시의 총예산안을 수자적으로는 흑자 예산으로 되어있읍니다 마는 실질적으로는 역시 예산인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수지균형의 원칙이 예산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수지 균형 원칙에 위배됨이 크다고 볼수밖에 없읍니다. 물론 여기에 논점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지균형의 원칙은 이미 과거의 법칙하고 현대국가에 있어서 대체로 이것을 무시하고 즉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것을 상례로하고 또 이것을 보편화했다고 주장할수 있읍니다. 이것은 끝까지 독립된 국고예산에 있어서 그러한 논지를 우리가 수긍할수 있는것은 지방자치 단체는 역시 그 성질로 보아서 수지 균형의 원칙을 준생해야 될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적자 예산을 우리가 용허한다면 여기에 따라서 국고보조 또는 어떠한 신규 사업으로 말미아마 증명할수있는 세입을 우리가 상상하고 나가지 않을수 없는것이 올시다. 따라서 실행예산의 편성은 앞으로 가부간에 초래 될수밖에 없는것이고 만일 집행부 자체가 이실행 예산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혼란까지 일으키게 될것이라고 보아서 우리는 이 예산의 가공된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집행부가 그의회에 지방의회에 부여한 최대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를 위태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결과가 되지않겠는가 하고 염려하는 바이올시다. 둘째로 본예산안에 있어서 우리 그규모가 기본적인 형태로 포착한 시정 연설에서 우리는 두가지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하나는 관치 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전환하는 이살군에 있어서 그「뎀푸가」 심히 원만함을 느끼지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4290년도 서울특별시 기본정책을 어디에 두었으며 중요한 시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히 포종할수없고 또한 그것들을 왕성한 창의에 의하여 설정 되었으며 상호 유기성을 종합성을 보유하고 있는가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이해할수없는 바이올시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은 이 예산안은 산만한 도저히 시정 연설에 나타나는 산만한 문구의 나열과 수자나열을 볼뿐이고 따라서 관료 행정의 정성에 젖어서 자기의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있는 지경이 아닌가 생각하는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이 예산안에서 시민의 지배적인 요망이 또는 시 의회에대한 요청이 여기에 상부하게 시책에 나타나 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소극적으로는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세와 정당한 시책이 나타나 있는가 하는점을 우리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절대 이것이 시정 원칙에 결합해서 논급한다면 첫째, 내무행정면에 있어서 동정비 특별 회계를 폐지하는 그 방법만으로서 동정의 강화를 기할수 있겠는가 수입과 지출의 「루트」가 점하는 균형에 예산집행을 할수있겠는가 공보 행정의 확립에 있어서 서울시의 모든 시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부족한점을 선전하는 그러한 자가당착에 빠지지않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둘째로 재정책면에 있어서 원조물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못하였는데 이러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는 보호 재산의 처분을 말씀했는데 시유재산의 소위 고착물을 부처가지고 이것을 보호 재산이라고해서 처분한것은 오히려 앞으로 그무리한 행동을 조장한다는 방법이 되지않을가 하는 그런 점을 염려하는 바이올시다. 또한 산업정책면에 있어서 중소 상공업의 육성이라는것은 그 방안이 무엇이며 이것은 또하나의 구두선에 끝이지 않을까 청과 시장을 복귀할 자체가 중앙도매 시장의 보호를 기할수 있는가 그런점도 염려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보건정책면에 있어서 거리에 범람한 부랑아무리의 수용책은 생활관의 건립으로 급식의 개선책이 될수 있겠는가 보건 상태는 과연 시민을 위하여 진실한 기관이 될수있겠는가 이런점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바이 올시다. 동시에 토목건설 정책면에 있어서 토목정책은 시민의 또는 서울특별시민의 고유한 환경에 부합되는 정책면 상수도의 누수 방지는 결정적인 사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시책이 있는가 운수사업을 기왕에 그 긴급정책을 앞으로 이것을 복구 보호타개할 방법이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염려하게되는 바입니다. 또한 경찰행정면에 있어서 청소사업을 기왕에 방식으로서 그외의 도리는 없는가 여기에 막대한 시민이 간접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이러한 방안이 나타나 있지못하지 않은가 하는점을 염려하게 되는 바입니다. 또 지금 세간에서 물의를 이루는 우남회관의 건립등도 그 실제경비와 예산의 거리가 현저한것으로 재정정책에 특별한 고려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 일률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는 이러한 방안외에 무슨 방안이 없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은 바이올시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의 총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또하나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시의회비와 교육위원회의 관항목에 있어서는 심히 냉혹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수 없었고 따라서 이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어떠한 잔재한 언제적 거부 행위라고 인정하는 이러한 점도 없지않아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기본 상임위원회와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작년10월14일 이후에 시작해서 빠른 위원회는 22일 또는 늦은 위원회는 29일 예비 심사를 끝였읍니다.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 역시 12월 작년 12월에 14일에 시작해서 빠른 위원회는 12월29일 늦은 위원회는 금년 1월15일에 예산심사를 끝마쳤읍니다. 그 각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에 대체적인 삭감 조치강구했읍니다. 특히 여기에서 열외적인것을 문교위원회는 세출에 있어서 중등학교 수용비로서 또는 교화비 기타 적립금 조처로 대폭증액할것을 요청해 왔읍니다. 또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 대체로 대폭적인 삭감 조치를 강구했든것이 올시다. 특히 재정위원회는 세출에 있어서 가급적 실지 재정 규모에 부합되는 재산세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수료를 엄격히 검토수정해서 시설 혹은······세 목적세를 엄밀히 검토해 대폭 삭감 조처를 했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대체로 말씀드리면 수도비 특별회계에서 상당한 수정을 가했읍니다. 운수 사업비 주택 특별회계 역시 상당한 수정을 가했던 것이 올시다. 그외에 몇가지 그 특별회계는 대체적인 수정으로 회부해 온 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결산 위원회의 종합 심사개요를 말씀 드리면 첫째로 총론적인 비평에서 지적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첫째로 재산 규모와 예산규모의 일치점에한해서 여기에 부합되도록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부담 경감을 기준으로해서 심사하는 방안을 세웠고 또 예산의 유기성과 종합성을 보유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역시 예산의 재편성을 하지않고는 근본적인 수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따라서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노력의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못했으리라고 믿고 이것은 하나의 시의회에 우리는 각기본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 위원회의 하나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있어서 하나의 경고로 의의가 남을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종합심사한 기준을 몇가지 세웠던것이 올시다. 이것은 재정규모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같이 재정위원회에서 수정한 특별회계의 사용료에 있어서 1억6천7백만환 시세에 있어서 4억5천2백5십여만환. 둘째로 이종합심사 기준을 몇가지로 세웠든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규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경제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오기를 사용료에 있어서 1억6천7백만환 시세에있어서 4억5천2백여만환 또 잡수입에 있어서 2억1천5백여만환 이와같은 정도의 대폭적인 삭감한 수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수지균형을 위해서 세출에 삭감조처를 부득이한 것으로써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출의 삭감조처를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써 첫째로 기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처한 바는 원칙적으로 부활조처하지 말것을 종합심사 기준의 원칙으로 세웠읍니다. 둘째로는 각관항에 있어서는 잡급 특별 판공비는 전반의 기준계수를 초과하지 말것 운반비 임차비및 이용료 인쇄비 수선비및 수수료 소모품비 비품비는 대체로 상당율을 삭감할 것이로되 전년도의 4288년 1년4개월의 집행액과 대조해서 합리적으로 조처할것. 세째로는 서울특별시 승용차 62대 화물차 109대 이것은 쓰레기 오물차를 가하면 300여대가 될것입니다. 이 171대의 자동차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4천여만환이 소요되는 여기에 유의해서 우리는 중앙정부와 각도에 비교해서 실지로 우리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승용 자동차 화물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지 공격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대폭 삭감할것을 원칙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네째의 기준에 있어서는 신규사업 또는 확충사업은 엄밀한 검토를 가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한 바는 더욱 엄밀히 검토하여 신중한 조처를 할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 올시다. 이 네가지 고충밑에서 예산 결산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수정액은 88억8천2십9만4천8백환 감액이 8억3천4백9십5만5천2백환이 되는것이 올시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어서 1 재산수입 또 세출에 있어서 23관 전입금 수자에 있어서 상당한 감액과 증액을 가져온점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서 말씀이 있을줄 압니다.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도비 수정액이 18억8천9백7십4만천4백환 감액이 8천3백7십1만백환 운수사업비 특별회계가 수정액이 2억7천3십1만4천8백환 세액이 천8백만환 또 토지구획 정리비는 무수정이 올시다. 택지조성비 역시 무수정이 올시다. 주택비 수정액이 11억6천5백십4만3천5백환 감액이 1억2천4백5십만환 전당포 특별회계 무수정이 올시다. 시립극장 수정액이 88만5천환 총계에 있어서 수정액이 120억4천3백5십7만6천5백환 여기에 증액과 감액을 가감해 가지고 감액된것이 10억6천2십8만1천2백환 교육위원회의 예산은 아직 접수되지 않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되지 않은바입니다. 특히 이 각회계안에 있어서 관항이 예산과목하고 행정관목이라고 하는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수 없고 따라서 우리가 회계안에 있어서 각 관항별로 감액과 증액의 계수를 명시해서 보고함이 타당할줄 믿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일일히 이것을 밝히지않고 여러분앞에 노나드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에대한 수정안 또 특별회계에대한 수정안을 보시고 앞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과 금액이 밝혀질것으로 믿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또한 이증액이 있을때에는 집행부에 대해서 증액동의 요청의 절차를 밟음이 합당한 것으로 믿읍니다. 이것도 역시 이 수정안에 대체로 기입이 되어있고 따라서 2독회에서 설명에 의해서 명시되리라고 믿읍니다. 또 여기에 앞으로 문제될것은 앞에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조례개정이 수십번 있는줄 압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예산에 편성된 금액과 조례개정으로 말미아마 그 율이 수정된 금액과의 차이가 자연히 나타날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사리로 보아서 앞으로 수정되어야 될줄믿고 또한 본회의가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바를 알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에 따라서 수정되는것이 있을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또한 2독회에서 수정할수 있는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앞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서 설명해주실 의원에 대해서 질문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방대한 수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한사람이 말씀드리기는 실질적으로 곤란한바가 있어서 대체로 손을 나누어서 설명하기로 했읍니다. 내무및 일반 회계 내무에 관한것은 이갑수의원 일반회계재정과 세입회계에 관한것은 임종순의원 사업에 관한 것은 김인기위원 건설에 관한것은 박승목의원 문교에 관한것은 장의순의원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토지구획주택지조성비 수도비 여기에 대해서는 김재광의원 노승환의원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당포 특별회계 주택지 특별회계 시립극장 특별회계는 장의순의원 이렇게 여러분에게 수고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것은 각기본 상임위원회하고 예산 결산위원회에서어서 상당한 시간을 써서 성력을 기우려서 심의한 바입니다 만은 역시 여기에는 앉은 불비한 점을 발견할수 있을것이라고 믿고 또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여기에 따르는 시정이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진지한 검토를 해서 통과 시킴으로 인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그 집행함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드려서 요지를 얻기 어려움을 믿고 이에 민망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산 결산 위원장 종합심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있으면 말씀하세요.

예산 결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계셨는데 장구한 시간을 두고 노력하신 그자체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다만 예산 결산위원장 또는 집행부 당국의 예산을 심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서류절차라든가 그 제출할 서류라든가 누락된 점이 몇가지 있다고 인정되기때문에 이것을 질의해 볼려고 합니다. 우선 89년12월14일자로서 우리 의원한테 90년도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배부된 참고서류는 세입세출예산명세서와 관목명세서 이러한 정도로서 배부되였던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누누히 말씀드리는 바와같이 권위를 세워야하고 또 절차를 밟어야하고 중앙정부 다음가는 권위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그 모든 절차가 너무나 생략되였기 때문에 의원들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재산상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여 가는가 하는것을 잘 포착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읍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있는가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심의를 요구하는데에 있어서 각종 모든 자세한 설명서가 붙어있지 않기때문에 이러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무엇때문에 집행부는 이것을 제출하지 않었는가 하는것을 몇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우선 예산심의를 요청할려면 재정법 제22조에 규정된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에는 좌기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것이 명백히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회가 아니고 지방의회라 하드라도 집행부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적에는 이와같은 서류는 최소한도로 첨부되어야 할줄압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전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계표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같은것은 의당 여기에 붙어야 되는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취급하는 시채도 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과 또한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의 현재추정 또한 상환연차표에 관한 조서같은것도 의당 여기에 붙어나와야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유재산의 전년도말에 있어서 현재고와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고 추정에 관한 조서같은것도 의당 붙어나와야 되는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투자한 중요한 법인의 재산 부담 손익 기타에 대하여서의 전전년도 전년도와 당해년도의 상황에 관한 조서도 의당 붙어나와야 될줄 압니다. 다음에는 재정계획서 중요관수계획서와 시가 관리한 물자수합계획서 같은것도 의당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예산정원표와 물가표 같은것도 의당 붙어나와야 되는것입니다. 기타 재정상황과 예산의 내용을 명료하게 함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재정법 22조에 규정되어서 예산명세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것입니다. 이와같은 서류가 붙어나와야만 의원들로 하여금 각종총계라든가 실태상황을 파악함에 신속하고 시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여 나가느냐 하는것을 알수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서류들 의당히 같이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엇때문에 이와같은 서류를 하나로 제출하지 않었는가 하는것을 한가지 묻고싶고 다음에는 88년도 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실지로 지출단계 우는 공사미집행으로인한 각종미지불 액수와 실제로 집행된 것이 얼마 또 얼마나 89년도 예산에 넘어왔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해명시켜 주셔야 할것입니다. 다음에 재정법 시행령 38조에 의거해서 세입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는 이를 당해세입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시정감사때에도 그랬고 또 예산심의할때에도 여기에 대한 서류제출을 적어도 한 두어달은 넘어서 10월말 내지는 11월말 현재에 이러한 징수상황이 보고안되고 12월말까지도 명확한 수자가 보고되지않어서 이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때문에 서울 특별시만이 이러한 징수에 대한 총계를 내는데 상당한 시일이 늦어 가느냐 하는것도 집행부에서 명백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법령이라든가 여기에는 명백히 규정되여있지 않읍니다 만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적어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생겼다면 이의회비를 편성할때에는 적어도 집행부는 의회측의 의장이라든가 혹은 부의장등 중요간부한테 이 의회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90년도에는 어떠한 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것을 다만 자치법에 규정된 그것만 할것이 아니라 도의상으로 상의해서 예산서를 내놓아야 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집행부는 이 의회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의회측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다는것이 여실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독자적으로 했는가요. 몇가지 점을 집행부로 하여금 명백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끝마침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예산위원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대체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것이 87억6천5백만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합계낸것이 82억8천8백만환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것이 28억8천3백만환인데 예산위원회에서 합계낸 수자가 18억8천9백만환이라는 수자가 되어있으니 그렇다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처서 집행부에서 낸것과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차이가 약15억으로 되어있으니 이것을 천만환 이상되는 중요한 각부문에 긍해서 삭감하게된 경위를 즉 어찌 삭감하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집행부당국에 좀 정신면에 촉구을 위하여 한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이국고 보조라는 면을 볼때에 건설면에대한 도로포장이라든지 기타면에 있어가지고 다소 국고보조에 충분을 유지할 정도로 국고보조를 내걸고 있읍니다 만은 그 이외에 사실상 국고보조가 필요한 면에 대해서는 추호도 나타나고 있지않단 말이에요. 그런면 국고보조는 정부에서 주고싶으면 주고 싫으면 안주는데 무엇때문에 시의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느냐 하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문제의 「키-포인트」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운동장에 상금 상당한 거액으로 「아세아」 야구대회를 한다는것으로 말미아마 야구장 확장공사를 차차 진행중에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공사를 할려면 비단 서울시만이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전국기념행사라든지 또는 금년에 들어스면 제37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읍니다. 그럴때에는 각도에서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이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하등에 여기에대한 국고보조를 제정하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런고로해서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을 보고 왜 우리시의회가 혹은 시예산에 대해서 추후도 예산면에 국고보조를 해주지 않느냐 하는것을 물어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공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마는 시에서 도대체 이런면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성의있는 즉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들 이에요. 그결과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내무당국이라든지 혹은 주무당국에 다니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국고보조에 필요성을 역설했으면 여기에 대한 혜택이 있을것으로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부족함으로 시민이 부담을 하지않으면 안될 이런현실에 있게되는것입니다. 그러니 그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국고보조에 대해서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잠깐 발언합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질의하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예산을 의회에 부의할때에는 충분한 설명과 재산표 부채표를 첨부한다」이랬는데 예산심의에 가장 필요한 재산표라든지 부채표라든지 예산에 참고될만한 재료를 집행부에서 제공하지 않었다는 이유를 명백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자는 이유는 시방 서울시에 빗이 얼마나 있는가 또는 공사비 지불할때 얼마나 되나하는 또는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데 결함이 있다고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그러니 어찌서 명문으로 되어있는 이것을 하지 않었나 악의적으로 하지 않었다고 하면 책임을 면할도리가 없을줄 압니다. 만약 선의로 해석을 해서 모르고 했다면 예산심의는 곤란할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집행부에 물어볼것은 용산구내에 있는 효창공원 선열묘지를 작년에 명령의 출처로 불명인것같은 공사를 진행중 끓어오른 민론으로 그 공사가 중단될것을 잘알고있는 사실인데 효창공원 사후대책에 대해서 일전일리 예산에 올리지 않고 방임해둔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것인지 그냥내버려 둔다면 장마가 지나가면 백골이 지상에 들어날 것입니다. 애초에 김태선시장의 시책을 따라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작정인지 또 이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 담화도 발표된일은 있었으나 지난번 시장의 시정연설에 있어서도 이 효창공원 문제는 일언반구······ 사후 처리라든지 장차에 어떻게 하겠다는 일언반구 말이없었으니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할 작정인지 답변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질의없으면 답변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답변듣기로 하겠는데 먼저 김주흥의원 답변해 주세요.

김규원의원에 질문에 대답을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요지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1천만환이상에 변동이 있는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하라 이랬읍니다. 이것을 말씀하기전에 여기에 답변하기전에 제가아까 보고해드린바에 의해서 한마디 여기에 첨가해서 다시 중언할수밖에 없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그 기준에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그가운데에 지금 재정규모가 예산규모에 달하지 못함으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책정한것이 사용료 시세 잡수입에 있어서 개별적인 삭감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수지균형을 위해서 세출에 삭감조치가 불가피한 것을 인정해두고 이 원칙에 따라서 기본상임분과위원회에 삭감 조처한것을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선 원칙을 정했던 것이 올시다. 둘째로 그 관항에있어 잡급 또는 특별 판공비 전절에 기준 계수를 초과하지않고 또 운반비 임차비 사용료 인쇄비 수선비및 수수료 소모품비 비품비 등등은 대체로 상당한 율을 삭감하기로 하되 전년도에 예산액과 본예산액 입니다. 4289년도에 1년6개월동안 집행된 실지액과 대조해서 결정할것. 또 세째로는 서울특별시 승용차 62대 화물차 102대가 소요되는 경비가 2억4천만환에 일율에서 여기에 의해서 중앙정부 또 각도와 비교하고 또 실지 정부공무원에 지장이 없는한 도내에 이대수를 줄이므로해서 어떠한 금액에 차를 발견하자 하는것을 원칙으로 정했고 또 신규 사업시가예산에 넣은 신규사업······ 예산에 의하는사업 가운데에서도 확충시키는 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를 가하고 동시에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을한 그 비목은 더 엄밀한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하고 신중한 조치를 한다는 4대원칙을 정해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몇가지 그 2천만환이상에서 하는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나왔기때문에 어떤것은 기본 분과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온것도 있고 어떤것은 예결에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삭감된 것이 있는줄 압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2독회에 들어간감이 있기때문에 비교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원칙을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수료가 16억7백만환 줄었읍니다. 이것은 병원수입 또 사용료 가운데에서 도장 사용료 제 수수료 즉 그가운데에서는 오물수거 수수료에서 차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관에가서 시세 이것이 4억5천2백여만환 삭감이 되였읍니다. 이것은 영업부가세에서 그 징수율에 대해서 재비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이 독립세에 있어서 호별세 부과 개수에 대한 변동이 있음으로해서 삭감이 되었고 또 도축세 소와 돼지에 그 두수에 차이로서 삭감이되었고 목적세 가운데에서 소방세 동세는 호별세의 삭감에 따라서 역시 삭감되는것이 올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가옥세는 오히려 부과개수에 변동과 또 징수율에 변동으로 말미아마 증액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잡수입 14관이 올시다. 잡수입에 있어서 2억1천5백만환에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부담금이 도로 수익자 부담금 시가지계획 사업수익자 부담금 이것도 역시 공사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읍니다 만은 부과율 또 징수율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생겼고 동시에 이 시가지 계획사업수익자금은 5년에 분담하게 되는데 본래는 5년을 1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대폭삭감이 된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대체 일반회계에서 약 8억3천만환에 차이를 가져왔읍니다. 세출에 있어서 보면 제2독회 선거비에 있어서 시의원 선거비 이것이 기본적인 수자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당국에서는 금년에 시의원 선거가 적어도 열명이 말하자면 2할이 넘을것이다 하는 수자와 또 예결이나 내무위원회에서 볼적에는 그렇게많은 수자가 여기에 나올수 없는것이고 그러한 불합리한 수자를 계산으로 해서 다른사업에 지장을 줄것이라고 해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3관에 있어서 본청비 거마비 구청비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의해서 수선비 수수료 또 소모품비 비품비를 좀 절약해서 말하자면 찌를것은 찌르는 방법으로하여 이러한 수용비를 절약하고 될수있는대로 신규 사업이나 확충사업에 있어서 삭감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구구한 방법을 쓴것입니다. 거마비를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차대수에 차이로 말미아마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났읍니다. 이 거마비는 여기에만 나온것이 아니라 모든 관항목에 또는 특별회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 이해해주실것은 이로말미아마 앞으로도 운전에 종사하는 노무직원이 적어도 50명이상 한 70여명 정도에 변동이 있으리라고 해서 여기에대한 3개월분 급료를 계산한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비에 있어서 약 6천만환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도로포장비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고 또 기구 기계비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고 도시 계획비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비목을 따져보면 명백히 나타나 있읍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아까같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 또는 그 소요비에 있어서에 절약 이것으로서 출한 것이 올시다. 그다음에 농업비에 있어서 4억3백만환에 삭감이 었읍니다. 이것도 각 항목별에 많은 수자에 집계가 이렇게 되었고 여기에 특히 도장비에 있어서 도장 이전비 도장 시설비에 있어서 1천8백만환에 시설 삭감이 있읍니다. 이 내역은 특히 산업위원장인 김경원의원에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무슨 도로 포장하는것 석축공사할것······ 이것은 연차계획으로다 관여하지 않는가하는 의미에서 석축공사가 제가 믿기에는 3천2백만계산되여 있는줄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는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삭감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임업비에 있어서 약간한 삭감이 있었읍니다. 120여만환 120만환 가운데에서 여기에 비목을 합친것입니다. 산림보호비에 있어서 시설비 1천만환 삭감했읍니다. 그것은 철조망으로서 산림 녹화를 한다는 계획인데 생산의욕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동하지만 역시 결국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여하간 해보는것으로 하되 어느정도까지 그 구역을 정해서 서서히 나오면 이 이상으로도 할수가 있는것이 아닌가 해서 천만환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 보건비에 있어서 약 8천만환 삭감했는데 이것은 주로 영등포 병원비 이것이 영등포 병원에 그 대체적인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깎아서 부친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영등포병원하고 소위 고등간호학교를 이전시키는 그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순화병원에 있어서 삭감이 상당한 액수가 되었읍니다. 이것도 순화병원에 시설을 확충하는 면에 있어서 그 수용환자를 많이 넣는것은 불가했기때문에 그것이 창설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삭감된 것이 올시다. 그다음 보호병원에 있어서도 역시 약간 삭감이 되였읍니다. 그리고 청소비에 가서 그 보건비가운데에 20항 청소비 올시다. 청소에 가서 그것은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줄여서 쓰자는 것과 오물수거 수수료에 관련이 있어서 이것은 제할수밖에 없는 비목이 있기때문에 자연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사회사업비에 대해서 약 3천만환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새로 문화회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시설비가 본래 4천만환으로 계산했던 것인데 2천8백8십만환으로서 좀 적은 시설로서도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삭감된 것이 올시다. 그다음에 시국대책비에 있어서 이것은 존치과목으로서 삭감이 아니라 시비비 가운데에서 보충된것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무 대외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오히려 민심에 영향을 주지않을까 또는 이것은 국제적인 어떠한 책임을 서울시에 우리 의회가 지지않을까 해서 이것을 심심 고려해 가지고 예비비를 약간 증액해 가지고 예비비를 약간 증액해 가지고 이러한 일을해할 길을 열어 놓았읍니다. 그다음에 지세비에 있어서 190여만환 삭감 조치가 있읍니다. 지세독려비에 있어서 몇가지 그 수용비를 삭감된결과 이와같은 결론을 얻었읍니다. 다음은 수선비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4억4천4백만환에 삭감이 있읍니다. 이것은 3천만환에서 4억4천4백만환 이것은 의사당 신축비를 전액 삭감하고 존치과목 100환을 설치함으로서 상당한 금액에 제가 기억하기를 1억6천2백만환인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100환으로 존치과목으로 나왔읍니다. 이것은 역시 시민에 부담이 과대하고 또한 우리에 재정규모가 이렇게 신규 사업을 손쉽게 착수한다는것은 너무 경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삭감조치한것을 그 다음에 우남회관 신축비 여기에 국고보조 5천만환시비 백환 이것으로서 결국은 2억5천만환 가운데에서 2억환 가까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것 역시 재정규모에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감당할수 없는 커다란 금액이라고 보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의원에 심심한 토의도 있을줄 압니다 만은 여기에대한 실제 들어가는 경비와 건축비와 예산에 책정한 이 예산액과는 거대한 차이가 있는것을 발견했읍니다. 예를들면 2억5천만환으로서 앞으로 준공할것으로 되었읍니다 만은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않고 그 총평수가 건평이 1,124평인가 이렇게 되고 이것이 4층씩으로 올라가고 지하로 또 한층이 내려갔읍니다. 거기에는 회전식 무대가 있고 또 20층에 탑이 거기에 있읍니다. 이것은 저의를 판정이나 이 해당 분과인 건설분과위원회에서 2억5천만환을 가지고는 준공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되였읍니다. 이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도 안되고 앞으로 적어도 거기에 갑절 이상되는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의들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비공식인 증언이 올시다 만은 거기에 난방장치 전기장치 또는 급수장치를 시설하는데에 1억7천만환 이상 든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은 건물과 난방장치와 급수장치와 전기장치가 2억5천만환으로 완공되는것으로 되었읍니다. 거기에 합당한 집계를 넣으려면 그것은 좀더 큰 금액이 필요할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은 우리가 과거에 무슨 정치적이니 무엇이니 했읍니다 만은 이것은 재정 규모로 보아서 이것을 특별한 무슨방법이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이 한정된 예산가지고는 논란되어 어려운점으로 보아서 여기에 여유를 남겨둔것이 올시다. 앞으로 지금 1차공사 2차공사가 3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약서에 되었읍니다. 3월말까지 어느정도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줄 생각합니다. 그다음 운동장 확장비 여기에 1억5천만환으로 계산했는데 이것도 5천만환으로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1억5천만환정도라면 지금 요청되는 몇가지 소용에 응할수 있다고 보아서 기본 분과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된것이 올시다. 그다음에 영등포병원 증축비 이것은 시민병원 이임비하고 합처서 그 문제를 합리화해준 것이 올시다. 그수자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재창고 신축비 역시 이것은 신축비가 아니라 수선비이기 때문에 감액했는데 이것이 4억2천4백만환이 되고 그다음에 가서 우리 서울특별시 본청 수선비에 가서 상당한 감액을 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원은 발견해서 필요하다면 추가하는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전입금에 있어서 1억환 증액에 넣기로 하고 이 항에있어서는 소위 문화제비라는 비목으로서 1억환을 책정했읍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부담하던 소위 공민학교 또는 교화비 작년회계가 1억9백만환 이라는 것이 계상되었읍니다. 금년 교육위원회가 생겨서 직제가 교목에 따라서 자연히 문화제비라고 하는것이 교육위원회로 행정사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일께지않으면 그러한 문화기관은 총스돕할 차제에 있기때문에 1억환은 증액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4억3백만환 증액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비상대책비 삭감률 여기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앞으로 할수있는 여유를 남겨두어서 예비비에다가 이것을 남겨 두도록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도비에 있어서 약간 삭감을 했읍니다. 그수도비는 상수도비에서 약간한 사무비를 절약해서 수자의 상수도비에서 1천2백만환 또 유지비에서 7천9백만환 이것은 주로 가압유지비 가압유지비라는것은 좀잘아시는분은 잘아실줄압니다 마는 그구역 구역동력을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것이 이것은 전부 시가 관할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3천만환이 올시다. 이것을 삭감함으로해서 이러한 수자가 나타난것이 올시다. 그다음에 주택비회계에 있어서 약 1억나머지의 감액이 있읍니다. 이것은대체로 모든 그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검토한결과 시채비를 처음에 시채가 6억7천4백5십만환으로 책정이 있었는데 이것을줄여서 여기에서 대체로 기억을 명세를 보아야되겠읍니다 마는 대체로 5억5천만환으로 본줄 압니다. 그러면 시채비를타서 실지로 적응한 사업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업을하기 위해서 시채를 많이 쓰는것 보다도 가공한 그때에 합당한 시채를 쓰는것이 좋다고해서 한 1억환 줄인것이올시다. 그다음에도 세세한 설명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박수형의원 질의가 있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해주세요.

강을순 올시다. 재무국장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읍니다. 아까나와서 답변이 시유재산표는 말미를 보라했는데 말미 861「페이지」입니다. 잘보았읍니다. 보고 본의원이 질의하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재무국장 말씀이 이것이 전반적 서울시의 시유재산이라고 하면 현재 서울시내의 각 동사무소245개동 이사무소는 시유재산이 아닌지 또 시유재산에 제외되는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시유 재산으로 가정한다면 당연히 시유재산의 재산에 올려야 될것입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위원회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안할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집행부에서 참고로 잘들어 주십시요. 시의회 의원 선거비제정에 있어서 3천3백11만3천환 본예산액이 1천5백6십4만환 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정된 예산액이 올시다 지방자치법 121조를 참고로해서 이것을 책정한 예산인지 그렇지않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금년1년에 열사람 정도의 보선이라든가 혹은 열사람정도의 시의원을 선거만하게 되겠다는 견지에서 했는지 제가 지금 말씀올리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시장을 불신임하면 당연히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시 즉 금년에도 해산을 하는것이 올시다. 예산 편성이라는것은 최대한 범위의 사무비를 최소한도의 액수를 가지고 그사무를 처리할수있는 본사명과 그원리가 예산인줄 생각하는데 만약 서울시 의회가 해산되여가지고 다시 양 선거할 필요가 생길때에 과연 1천5백만환으로 과연선거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예비비책정에 있어서 이 총 전체적인 선거를 할수있느냐 액수가 예비비에 포함되여 있는것인지 그냥 집행부에서는 열사람정도라는 것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지방자치법 126조를 참고했는지 이문제를 예산결산 위원회에서는 실지로 해산당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는지 열사람정도의 관계로 집행부에서 제정전의 액수를 어느정도 깎았는지 간단히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질문하고저 합니다. 본의원이 건설분과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건설분과에 해당되는 예산안을 본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적에 건설에 해당되는 예산액은 전반적으로 액수에있어서 삭감하지않는다고 하는 원칙밑에서 예비심사를 했든것입니다. 왜 그러한 원칙을 가졌느냐 하면 건설에 소용되는 액수는 그것이 하나의 시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보통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서울시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이나 기타 여러분께서 많이 예산심의를 합니다 만은 이건설에 해당되는 액수는 삭감하지 않는것이 보통상례이고 그 삭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는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기때문에 액수를 삭감하지 않는 원칙밑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다소 그 내역에 있어서는 변동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정안을 본다면 토목비에 있어서 무려 6천만환이라는 거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6천만환이나 삭감이 되었으며 또는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가지고 예결을 넘길적에는 목절에 있어서는 다소 변경을 해가지고 공사의 내용에있어서 완급을 가려서 다소 변동을 한바있으나 그 총액에 있어서는 변동을 안했는데 6천만환이라는 수자가 줄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6천만환 삭감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 말씀해 주세요.

강을순의원께서 질문하신점을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시유재산을 다 명백하게 예산서에 첨부해야할것인데 동재산에 대해서 이러한 사정이 있읍니다. 동회가 없어지고 동이 되였는데 동회재산을 전부를 시에다가 기부 채납을해서 시유재산으로 편입을 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수백동사무소중에 예산을 책정할때에 수개동사무소밖에 이관이 되지않고 기외에는 이관수속도중에 있는것과 혹은 소송에 걸려있는것도 있고해서 현재시유재산으로 편입된것만 표시할것이냐 그래서 일단 그것은 자세한 설명을 부치기도 곤란하고 해서 이것은 빼놓고 했읍니다. 물론 자세한 설명을 부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드릴것을 의문을 일으키시게 해서 죄송한점이 있읍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의원 질문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 답변하세요.

김동순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시의원 선거비 이것이 본래 3천3백여만환인데 삭감되여가지고 한반액으로 되였읍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시의원 보궐선거가 1할정도로 우리가 상정을 했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수자를 여기에다가 배치해넣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을것으로 보아서 그랬읍니다. 여기에 1할정도에 대해서 논의가 될수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은 시의원이 해산할때에 총선거라고 하는것은 저의 예산위원회나 집행부에서 가정하지 않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것은 상상하기도 싫고 또 그러한 일이 있다고하면 3천3백만환 가지고는 도저히 시의원총선거가 될수없읍니다. 그리고 그런때에는 비상조처로 추가경정을 하지않으면 안될줄 믿읍니다. 또 그러한것은 세원에있어서 어떻게 할것이냐 이러한문제도 있읍니다만은 이것을 추가 경정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각 비목의 개정을 보아가지고 할수있고 예비비에서 지출할수 있는것이라고 봅니다. 토목비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건설위원회에서 본안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올려있는 모든 비목이 서울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건설위원회의 그비목만을 전연 손댈수없다는 원칙도 있을것이고 또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되여있고 그세목에대해서는 노승환의원께서 설명하기로 하겠읍니다. 토목비는 원래 1억환남짓하게 삭감이 되어 왔든것을 그후에 다시 건설위원회에서서 수정이 되어왔기때문에 약간 차가 생긴것이 올시다.

방금 조영석의원께서 건설사업에 관한 예산중에 약 6천만환 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어도 조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 다만 6천만환에 대한 삭감이유에 대한것을 간단히 설명할까 합니다. 이것은 다만 시설사업에 대한것은 전적으로 삭감한바 없읍니다. 단 6천만환에 대한 삭감된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내용설명은 추후에 말씀드릴바 있읍니다만은 대략 6천만환에 대한 문제는 운반비 기외에 이용료 또는 임차료 잡급 그러한 등등에서 6천만환 정도가 삭감된것입니다. 아까 조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국 예산상으로 보아서 원칙으로 삭감을 하지않기로 가결이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6천만환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것 같읍니다 만은 이것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의원이나 본의원이나 또는 이관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면 건설사업에 대한 시설사업에대한 예산을 삭감한것이 아니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용료 임차료 외에 잡급등등에서 6천만환 정도를 삭감한것이 올시다. 그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는 동시에 이회의가 끝나는대로 조의원께 상세히 말씀 사뢸가 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대해서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해서 1독회는 이로서 끝마치고 좋읍니다. 그러면 두시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이걸로서 휴회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가지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심의과정 입니다마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위원단이 구성이 되여가지고 현재까지 보고가 되지않은 형편인데 그냥 이 제1독회가 끝나고 제2독회로 넘어간다면 이 사실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포착할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역청공장문제 혹은 청량리 노타리문제 우남회관문제 시의사당문제등 네가지 차목에 대해가지고는 제1독회를 보류애서 우리예산회의에 최종일인 일정에 회부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동시에 그때까지 제1독회로부터 나가자는데대한 긴급동의안입니다.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그외에것을 다른의원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수형의원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지금 김제윤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지금 제1독회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의규칙 제35조에「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경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10인이상의 찬성으로서 의제된다」 이랬는데 이것을 적용하자면 오늘 이자리에서나 혹은 제2독회에 가서 지금 말씀한 네가지 차목에 대해서 삭감할것은 삭감할것이고 증액할것은 증액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와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10인이상의 수정동의로서 나오게된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원의로서 결정을 해서 이 네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위원단이 구성되여있는데 아직까지 그결론이 나오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는것을 적용할적에 이것 참어색하기도 합니다만은 이항목을 잘 처리하고 난뒤에 왈가왈부함이 없이 진중하게 진지하게 토의하자는 이유에서 제안한 모양인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는 36조에 「예산회의의 심사를 필요로하는 사항이 변경이 될때에는 그항에 한하여 위원회의 재심사를 부탁할수있다는 조항이 또 있읍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항목은 우선 이 36조를 적용해 가지고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조속히 듣고 또한 기타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기탄없는 의견을 진지하게 교환해가지고 그교환된 안은 예산위원회에 또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네개항목에 대해서만은 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심할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있읍니까?

지금 제안자의 말을 조사단이 구성되여가지고 보고가 되지않았으니 보류하자는 말씀인데 그네개항목중에 하나인 역청공장이전문제는 조사단이 구성되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빼시고 오늘부터 질의하셔도 좋지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빼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제안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조기항의원께서 역청공장문제를 네개항목중에서 뺐으면 어떠냐하는 말씀인데 본의원이 이것을 제안할 당시에 조기항의원이 의도하는바 또 생각한바를 충분히 알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넣은것이니까 과히 이점에대해서 너무 상심마시고 그대로 보류하는데 대해서 같은 기분을 가지셨으면 고맙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묻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박수형의원의 동의 네가지 항목에대해서는 제1독회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전회의에 계속해서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일반회계세출에 있어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그러면 2독회로 넘어갑시다. (의장 하는이 있음) 내무국 소관 심의사항을 이갑수의원에 보고를 듣겠읍니다. 이갑수의원 보고해 주세요.

내무위원회에 소관사무를 2독회에 들어가 축조심의하겠읍니다. 하는데에는 주로 관목만 가지고 하겠읍니다. 세부적인 문제는 유인물을 여러분앞에 있으니 이것을 보아 주시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를 까느냐 하는 문제까지 심의하게 된다면은 대단히 시간상 상당한 시간이 요하다고 보기때문에 주로 유인물을 여러분앞에 배부한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겠읍니다. 먼저 세출에 여러분한테 배부한 유인물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수정안이 올시다. 이 유인물에 10페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1에 의회비 예산안이 6천8백2십5만2천8백환 수정안이 6천4백2십4만8천3백환이 올시다. 여기에는 주로 잡급 수선비 수수료 소모품비 여기에서 삭감되었읍니다. 이의회비 가운데에서는 이세입에서 주로 삭감된 액수가 4백만4천5백환이 올시다. 이의회비에 관해서는 이것으로서 끝이는것이 되었읍니다. 의회비 삭감액수가 4백만4천5백환이 올시다.

여기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면 내무위원회 계속하십시요.

(계속) 그다음에는 12페지에 넘어가서 선거비 7천2백3십만6백환이 올시다. 여기에 수정 예산액이 5천4백7십2만6천6백환 감액이 1천7백5십4만9천5백환이 올시다. 여기에는 주로 시의원 선거비인데 액수가 비교적 다른데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읍니다. 이이유는 집행부에서 10명에 보선을 가하고서 냈던것인데 이 열명 까지가 1년내에 그렇게 필요없을것이다 하니 막대한 예산하는것이 아니라 실지면을 해서 약 다섯명을 보았는데 기본 요금이 열사람을 하나 다섯사람을 하는데 기본요금으로 들어가는것은 도리가 없는것으로 실지면에 반액으로 나갔지만은 여기에 나타난것은 1천7백5십4만9천5백환의 줄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잡급예비비 운반비 임차료 수용료 인쇄비 수선비 수수료 소모품비 비품비 특별 판공비 이런데서 줄었읍니다. 그다음에는 2항에 동장 선거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정이 없이 그대로 넘어갔읍니다. 금년도에 5월에 가서 동장에 총선거가 있기때문에 여기에 손댈 여지가 없어서 그대로 넘어갔읍니다. 그리고 3항에 선거비 사무비 올시다. 선거비가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동장 선거비 가운데에 밑에가서 3항에 선거 계몽지도비가 있읍니다. 이선거 계몽운지도비가 이것 역시 원안대로 수정이 안되어있읍니다.

제2관 선거비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의이 없으시면 다음항목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의이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계속) 3관에 사무비 사무비가 위 예산액이 20억7백11만9천환 수정액이 18억9천7백9십만4천3백환 여기에 약1억환이 감액되었읍니다. 감액된것이 1억9백2십1만4천환이 감액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본청 소관에 있는 소모품비에서 주로 감액을 많이 했읍니다. 이것을 왜 소모품비에서 감액이 되었느냐하면 근본적으로 좀 절약해서 시행정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소모품비를 절약해서 앞으로 시행정을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소모품비에서 주로 감액을 많이 했읍니다. 수선비급 수수료 소모품비 여기에 감액이 된것이 1천1백8십만90환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2항에 들어가서 구청비에 예산액은 6억7천7백7십만3천4백환. 여기에 수정액이 6억9백7십1만3백환 감액은 8백3십6만1백환이 올시다. 여기에 수정된것도 역시 인쇄비 수선비급 수수료 소모품비 여기에 중점은 역시 소모품비에서 거둔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거마비 5항에 거마비가 1억3천4백3십7만1천환 여기에 대폭 수정된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읍니다. 수정액은 7천5백1만9천환 감액이 5천9백3십4만2천환으로 되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금번 본청에 차량을 대폭적으로 감했기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난 수자가 이와같이 되었읍니다. 여기에는 수선비 소모품비에서 대부분은 삭감되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열분이상에 수정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수정동의가 회의규칙35조에 의해서 김경원의원외 25명으로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건명은 자동차 정리비에 관한 건입니다. 이의없으면 제안자 설명하겠읍니다.

이 자동차정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수정 동의안을 내놨읍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보면은 우리 서울특별시에 화물자동차 승용차 이것이 다른 관청보다 비해서 많다 따라서 그 불급하고 불필요한 차량이 많이 보이고있다. 이래서 우리 서울시민에 부담이 많다. 그러한 이유로서 화물차 승용차 백일호한대중에서 대폭정비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적에 너무 도를 넘치지 않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내용을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화물자동차 및 승용차를 합해서 정리하는데 있어서 너무 계획이 완전치 않는가 이런감이 있읍니다. 첫째로 기술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고 나는 봅니다. 즉 화물차로 말하드라도 사실상 불용하고 불급이라고 하는것이 확실치 않다는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어떠한 부문에 화물자동차가 건설면에 있어서 필요치 않다든가 혹은 노후하여서 필요치 않다든가 이러한것을 충분히 우리가 조사치 아니하고 덮어놓고 이것을 필요치 않다 시민에대한 부담이 많다. 다른 관청에 비해서 자동차가 많다. 등등으로 보아서 정비할 문제가 너무 모순점이 있지않은가 하는 감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가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25동란으로 말미아마서 우리서울시는 여지없이 폐허되었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착착 이건설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술적으로 연구가 없이 대부분이 무계획성을 띠어가지고 있는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하는 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시차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서울 우리서울시에 자동차 승용차가 많다고 보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특별시에 의회가 구성되었고 따라서 교육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착착 직무에 진행중이라는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살림살이는 늘었읍니다. 늘인만큼 자연적으로 승용차도 화물차와 마찬 이용가치가 있지않은가 이런감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줄 압니다 만은 기관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이 끌고 다니는것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170대의 자동차가 물론 수리관계도 고장관계로 자동차 차고에 방치되어 있다는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패한 자동차 부패성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맹적으로 무계획성을 정비한다는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 이런말씀을 이자리에서 하지않어도 좋습니다 만은 참고가 될까해서 이런 말씀을 몇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만약 이 자동차가 승용차 화물자동차 70대가 정리된다면 여기에 매달린 사람이 몇명이냐 여기에 생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운전수 조수 거기에 부수되는 가족 4, 5백명이라는 이런사람이 매일같이 여기에 매달려 부터서 그날 그날 호구지책을 하고있는것을 우리가 생각안하지않을수 없읍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사람들을 동정해주는 의미보다는 우리 서울시 의회로서 후일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무계획성을 띠어서 대폭적으로 자동차를 정리해 가지고 수백명의 사활 문제를 또한 보지않고 했다면 우리 의회도 책임없다고는 볼수없기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사람을 다 시의 선거인이고 더욱 나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이유로서 좀 철저하게 서울의 화물자동차가 건설면에 있어서 필요치않다. 이차는 여기에서 쓸수 없다. 이런점을 우리가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대폭적 정리를 한다는것은 어려웠읍니다마는 그냥 덮어놓고 우리시민의 부담을 적게한다. 자동차가 다른관청에 비하여 서울시가 많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는 과거 전국에 의회가 구성되기전에 들었읍니다 만은 화물자동차는 우리서울 시민의 부담이 아니라는것을 듣고있읍니다. 외국원조로서 많이 자동차를 받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점을 생각할적에 서울시민의 부담이 많은 것이 아니오 이점을 여러 의원께서 기술적으로 사실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충분히 연구해서 우리가 사실 대폭적으로 정리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사실필요성이 없으니 차량을 몇대로 한다든가 이러한 철저적인 조사를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을 제가 수정을 낸것이니 여러분이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기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한 동기를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청사 각 사업에 구청기타등등을 통합해서 170 차량이라는것이 많다는 그 많다는 이유는 중앙정부 각 과장도 차가 없어서 못타고 다니는데 이 시민의 담세력이 약한 서울시민의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가까운 서울 시내라 할지라도 승용차의 수자가 너무 많다는것 또한 화물차가 근 백여대가 있는데 이 화물차는 무엇을 하느냐. 과거 모든것을 저희들이 여러가지 각도로 많이 알아 보았읍니다. 건설사업중에 토목이라든지 건설 사업 관계라도 주로 서울시로서 물자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반면에 썼으니 당연히 운임을 받아야 될텐데 운임은 일체 받은일이 없읍니다. 받은예도 없읍니다. 주로 실어달라는 청부 업자에게 무료로 운반비를 제공해주는 사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서울시로서 사용해야할 모든 물자의 반입에 대해서는 따로히 운임을 지불하는 방법을 쓰지않고 운반비를 여기에 있어가지고 운반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부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것같으면 이 화물 그렇게 될것같으면 이 화물차가 10여대도 아니오 사용못하는것을 사실 대폭 삭감 했든것입니다. 삭감할적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읍니다. 물론 70대의 차가 있는데 근 백여명이라는 실직자가 생기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약 6천 5천9백여만환이 감액됩니다. 또한 차가 그만큼 준다는 관계는 또한 세입에 대한 재원문제를 여러가지 앞으로 나타나겠읍니다 만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것의 재원 문제를 운영해야하나 다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혹은 적당한 중점을 두고서 대폭적으로 삭감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문제는 만약에 삭감할것같으면 그비용면에 대해서는 어떻게하나 이런 얘기 입니다 마는 약 3개월분의 대우를 해주시어야 되겠다. 이러한 안까지 서게 되었읍니다. 수정안을 보니까 이것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마비 예산액 1억3천4백3십6만1천환 거기에 수정안이 7천5백여만환 여기에 대해서 김경원의원께서 무계획적으로 깎았다는 말씀을 듣고 여기에 해명하고저 합니다. 1억3천4백3십6만1천환에 대한 이 거마비는 「짚」차 39대로 고급 승용차 5대「추럭」49대 이것이 93대 입니다. 93대인데 여기에대해서 어찌해서 많이 깎았느냐 삭감된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주장했읍니다. 「짚」차 39대중에서 이미 열한대는 의회로다가 주기위해서 「짚」차 를 집행부에서 주기위해서 의회비 열한대 예산을 세워 놓았읍니다. 그렇기때문에 39대중에서 열한대는 깎아지는것이고 이 고급 승용차 다섯대분을 깎는것은 즉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고급승용차를 항시 안타고 다니는것입니다. 안타고 다니기때문에 즉「짚」차 로 대치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는 현재 운전수가 없는「짚」차 운전수가 겸용할수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안타는 다섯대분을 깎은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트럭」49대 여기에 고급 승용차중 발차된것이 있고 49대이것은 완전한 차가 아니고 부서진 차가세대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집행부의 이예산은 현재 관청의 차적에 있는 대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지 예산을 심의할때는 차량은 있으나 차대만 남아있는것이 여러대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 「짚」차 39대중에서 두대는 지금 내무부에 빌려준것이 있읍니다. 시가 내무부에게 두대 빌려준 차 또 발차된세대 의회에 배정된 열한대 이 21대를 깎아보니 21대 깎은것이 약 3천몇백만환 삭감되는 것입니다. 예결에서 2천만환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약 3천만환 깎은것을 예결에서 2천여만환 깎은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삭감하는것은 여러의원들의 좋은 안대로 조처가 됩니다.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무계획적으로 깎았다는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시는것은 내무에서 심의한것을 말씀하는것같습니다. 그렇지 않읍니다. 무계획이에요. 분명히 무슨말이여 도대체 덮어놓고 깎은것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여 절대 반대한 사람의 하나 이에요. 이것은 덮어놓고 깎는 것이 무계획이 아니고 무엇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보다 예결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후초된 차를 깎았다는것이 아니에요. 그냥 서울시 자동차를 덮어놓고 깍았다면 이런 능률의 저하로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진단 말이여 깎는것을 예산이라고 보는것입니까. 덮어놓고 무계획은 무계획이라고 그래야지 반대로 정도문제이지 설명을 잘듣고 내가 분명히 알아 보았읍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런점을 양찰해 주십시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막말로 말씀해 보세요. 건설에 54대가 있는데 깎았다면 서울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25동란에 폐허된 서울이 틀림없고 건설이 착착진행해 나가는 이마당에 현 서울시의회가 구성되었고 이 삭감이 있어 건설에 부진할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것입니까. 자동차 운전수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는 4, 500명의 사활문제가 무엇의회가 생각을 안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드라도 긴급구호니 이런 문제가 이번에 나타나는 이마당에 있어서 4, 500명에 대한 사활 문제를 간단히 의회에서 깎아 치운다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좀 특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순의원이 지금 이차량문제에 대해서 기위 우리가 여러가지 각도로 상당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했고 노골적으로 표시하자면은 우리예산에 올려 편성할때 좀 보자는것이였읍니다. 이 자동차 문제가 그런데 김경원의원께서 그 수자에 있어서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하니 더 새롭게 한번 계획적으로 검토하자는 이런얘기는 회의진행상 타당하지만은 김경원의원한테 얘기하자면 제2독회에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가지고는 이 문제가 어떤 조문을 가지고 수정동의나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발견해가지고 여기에 수정동의로서 제출해야지 그렇지않으면 현재로서는 대단히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런것으로 해서 김의원께서 이사항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면 이런의의로서 일고하여야할 점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제2독회에 들어온 찰라에 있어서는 지금 이얘기가 조리상 달지않는것을 김의원이 제안자로 말씀드리는데 이안은 반드시 철회해야되고 철회해가지고 새로운 안을 성안한 다음에 이런 의안을 내내시고 좀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동의하셔서 새로운 구체적인 방안을 열명 이상의 날인을 받아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백번 김경원의원이 결점을 발견해가지고 일일히 내도 어떠한 도리가 없읍니다. 발견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회하시고 새로운 보류면에 대한것을 동의하시고 원의로서 결정하자 이 안에 대한 수정안을 열명이상의 날인을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가부를 결정할적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김경원의원외 수인으로 동의안이 성립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제윤의원이 그동의를 철회하라는 말씀이 계신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김경원의원이 제기한 이동의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을 찬성하는 제안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있읍니다. 대차적으로 집행부에서 1억3천4백여만환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결을 거치는 동안에 7천5백만환으로 되여가지고 5천9백만환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이 삭감이 되고보면 여러가지 공무집행에 또는 건설을 하는데 지장이있다 뿐만아니라 많은 차량의 종업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태를 당하기때문에 이것은 원안을 찬성한다는 내용을 본의원은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할 이유는없고 여기에서 결정을 짓는다면 집행부원안과 예결위의 수정안이 어느것을 택하느냐에 달려있읍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김경원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왕왕히 우리가 차량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논의되고있다는 그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차량 운행을 하는데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집행을 하고 있지못한 까닭에 그문명의 제기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문명의 제기를 이용하는것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능률을 올리자는데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용면에 있어서 사치적인 목적에 사용이 되고있기때문에 충분히 문명의 이기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불필요한 물건으로 되었기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문제로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성실한 집행을 할수있는것으로 전제해서 심의하고 만일에 성실한 집행을 하지못할때에는 그때그때에가서 대처할 방법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데에는 만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대부분 삭감이 되여가지고 통과가 되었다고하면 금후에 공무를 집행하는데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것이냐하는 문제를 제가 검토해 볼적에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짚차가 39대가 있는데 어떠한 부처에 빌려준것도 있고 또 지금 집행부에 있는것도 있지만 이것을 불필요한 사람들이 쓰고있기 때문에 능률이 저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짚차가 없을때에 하나의 능률을 낸다고 하면 차가 있음으로서 열의 능률을 낼수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열의능률을 내기위해서 짚차를 써야겠다는 것입니다. 그외에 또다시 건설국소관으로서 「추럭」같은 차량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김의원의 발언가운데에서 운수업자들에게 불법하게 대여되고 있다는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관용차량이 불법하게 어떤 민간인에게 대여가 되고있는 사실이 발견된다고하면 그당시에가서 그것은 적당하게 조처할길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행부에가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있는 차량은 마음껏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수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각개의 기구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동시에 추후 집행부에서는 운용면에 있어서 좀 더 여기에 성의있는 태도를 건설면에 운용해줄것을 바라면서 이것이 하나의 탈선적인 그런이유로해서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손해가 없도록 하기를 부탁하면서 이 차량은 집행부 예산대로 통과되어야 된다는것을 부언해서 찬성발언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려두는 것은 차량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연해서 필연적으로 오는 도태를 반대하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도 유인물을 받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은 만일 깎는다면 종업원이 해고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사람네들의 진정 탄원의 내용이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장해가 된다거나 중요한것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고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점 부언해서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차량정비에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경위를 보충해서 설명하겠읍니다. 아까 1독회에 있어서 이 수정안설명하는 가운데에 제가 네가지 제목을 부처서 설명했읍니다. 그가운데에 서울특별시에 승용차 62대 화물차를 109대 그요소경비가 2억4천여만환에 달하는데에 대해서 유의해가지고 중앙정부 기타 각도에 비교해가지고 또 실지 서울특별시의 특수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공무에 지장이 없는한에서 이차량 대수를 삭감하기로했다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제1독회의 대체토론에서 이미 근본방침이 결정되었다고 저는 믿읍니다. 그리고 아까 거마비에서 그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실지는 의회비 가운데에서 아까 몇백만환이 삭감된 그액수 역시 의회에 배치된 11대의 자동차 가운데에서 6대만 남기고 5대를 삭감함으로서 일어나는 차액이 올시다. 그리고 이것은 2독회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승인을 받은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 이 거마비문제는 이 거마비라는 조항에만 관계되는것이 아니라 각특별회계 그외에는 각 관항목에가서 관계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총액수가 얼마나 되느냐하면 2억4천만환 거마비경비 가운데서 지금 내무위원회의 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에의해서 삭감은 금액이 8천4백여만환에 달하는 삭감액수를 보였든것이 올시다. 그가운데에는 물론 짚차에대한 삭감세단차에대한 삭감 청소차를 제한 107대의 화물차에대한 삭감 이것이 물론 포함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아시라고 하는것은 특히 토목사업에있어서 쓰는 중기 무슨 「부로도자」라든가 「도로리」차라든가 또 무슨 「단쁘」차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종목의 중기가 있읍니다. 이것은 거마비에 관련시키지않고 사업비에서 전액수를 승인한바 있읍니다. 그러면 이 짚차와 추럭과 「엔부란스」에관한 문제만이 남아있는데 지금 저의 안으로서 말하자면 계획없이 이것이 결정된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자체가 집행부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라고 규정을 지어서 보내는것은 우리의 본분에 넘는것이라고해서 발표는 안했읍니다 만도 이러한 차제이니만큼 우리의 복안으로서 몇대가 어떻게 배치되느냐 라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바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의회에 대해서 6대 시장실에 짚차2대 세단차 한대 부시장실에 한대 내무국에 3대 재무국에 2대 사업국에 3대 건설국에 3대 각구청에 9대 4개병원에 4대 사회국에 3대 그래서 짚차가 36대 그리고 세단차 한대올시다. 다음에 사회과에 2대 토목과에15대 농림과에 한대 시량과에 한대 사회과에 한대 위생과에 한대 수도과에 11대 각구청 18대 3개출장소 3대 계56대로 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엠부란스」는 원조물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할수 없는 것으로보아서 시민병원에 한대 순화병원에 한대 영등포병원에 한대 보건병원에 2대 예약과에 1대 마약중독자 치료소에 1대 사회과1대 위생시험소 1대 방역사무소1대 계11대인데 이「엠부란스」에도 종류가 몇가지 있는것같고 여기에 대해서 명세한 것은 말씀 안드리겠읍니다. 이렇게 어느정도까지 기준을 세워서 짚차 36대 세단차 한대 추럭56대 그리고 「엠부란스」11대 이런정도로 규정을 짓고 각각 해당하는 관항목에가서 또 해당하는 회계에가서 각각 삭감된것이 올시다. 만일에 이 문제는 김경원의원외 몇분의 동의와같이 수정된다면 전체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이 전차량에대한 문제를 그냥 승인해줄수밖에 없는것이고 따라서 8천4백여만환의 삭감한 금액은 도로 살아나올것이고 이것은 세입세출의 균형을 잃게될것으로 인해서 각 기본분과위원회에 소관된 사업비에서 이것을 충당하지않으면 안될지경에 이르는 것이 올시다. 따라서 여기에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이해와 여기에대한 고충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물론 친애하는 여기에 종사하는 시직원이 이걸로 말미아마서 직장을 잃은 이러한것을 우리는 모르는바 아니였읍니다 마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수자를 말하는것이고 수자에는 이러한 감정을 살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로서도 이 문제에대하여 심심고려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있어서 공무원 감원을 3할내지 4할을 하는것을 볼때 이것은 정부로서도 대단한 느낌을 가지고서 했을줄 압니다. 그와같은 느낌이 저희들한테 없지않은 것이올시다. 다만 여기에대해서 우리가 이예산에의해서 논의될 문제라고는 보지않읍니다 만도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대한 방법을 고려할수 있지않은가 하는것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기 불요하고 삭감된 자동차는 반드시 시에서 재산처분을 해서 매각조처를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보고 이매각의 절차에 있어서는 시당국자의 잡비를 베풀므로해서 이번 문제도 또한 어떤 해결을 얻지않는가 하는것을 상상하는 바입니다. 또 법령에 의해서 감원조처할때에는 2개월분의 봉급을 수당으로서 주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이것을 회의가 1월에 있는것으로 인해서 3개월분의 봉급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기때문에 각각삭감한 인원 가운데에 3개월분 봉급을 계정해서 넣었읍니다. 만일 앞으로 그러한 필요가 없는것이라면 이 삭감한 자동차에대한 경비가 1억환에 달하는것이 절약될것이라고 믿읍니다. 또하나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릴것은 인근의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문제가 크게 취급되여가지고 저의 듣는바에는 각국에 짚차하나를 두고는 다없애자는 안을내였고 또 가결되였다는것을 들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전복된다면 예산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고려해 주셔서 심심한 토의를하고 또 예결위원회의 고충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자동차 문제로서 여러의원께서 좋은 의견말씀 많이 들었읍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동차 한대에 집행부의 예산액이 1백4십4만4천4백환 가량 될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은것을 제하면 한대에 백만환이 전제로 되여 있읍닌다. 그래서 본의원의 의도로서는 현재에 있는 자동차보다 더사드리는것은 찬성못하겠지만 있는차를 없앨려고하는 의도는 아니였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사하는 어떠한 시직원을 갔다가 실직시키는데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140만환을 쓰는 경비를 좀 절약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예산심의할적에 그 합리적인 점을 발견한것은 가령 여기에서 70여대를 깎는다고 하드라도 70여대를 깎는것이 아닙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새로 사는것을 막을지 모르지만 있는차는 될수있는대로 활용하자는것이 본의원의 의도이고 실지로보면 이예산은 중복이 되었읍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시청안에 집행부에있는 차11대를 의회로 주겠다는 의도에서 의회에다가 11대분 예산이 되여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폐차된차가 몇대있고 또 내무부에 빌려준차도있고 또 세단차 그리고 대수 21대 까여서 이것은 중복됩니다. 3천여만환을 감액하는데 여기에서 2천9백만환을 다 삭감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지로 본다면 차한대 유지비가 백만환 가량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 부득이 우리가 종업원까지 희생시키고 혹은 차를 폐차시키는 것이아니라 140만환을 100만환으로 예산을 세웠으니 될수있는대로 절약해서 활용하자는 말에요. 또 이100만환이라는 예산이 무리냐 아니냐 하는것을 조사해 보았읍니다만 인건비 휘발유 수리비가 대개 6, 7천만환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회사에서 쓰는것이 이러면 이 서울시청에는 상당히 공무로 바쁘시고 또 보통회사보다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7천만환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시직원에게 월급을 한달에 2만환 베이스로한다면 94만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살림을 절약하고 애껴쓰면 140만환 예산이 100만환으로 되지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폐차시킨다든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40만환을 절약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무계획적 이라든지 시직원을 희생시킨다든가 하는 여기에는 추호도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폐차된것이 화물차가 몇대고 승용차가 몇대가 있는데 필요없는 차량이 예산면에 올라있는데 이것만은 제가 깎아주십사 말씀을 드린것이 올시다.

본의원은 차량문제에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을 찬성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차량문제는 분과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소극론과 적극론이 대립될때에 저는 적극론을 지지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래서 제 소신을 파악할려고 했었읍니다 마는 전후결정을 내릴때에 본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빠졌드랬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부득이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안한것을 찬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극론을 주장한까닭에 이론보다도 실제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사실상으로 본다면 서울시의 차량수가 확실히 많습니다. 다른 도라든지 다른 자치 기관에 비해서······또 이 차량수를 축소할것 같으면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절약될수있다. 이런 사실은 긍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이다는 것은 반드시 해를 수반하는것입니다. 이로운 점이있으면 우리 인간사회의 움직이지 못할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차량수자가 많지 못하니까 축소할 필요가 없다거나 또는 경비의 절약이 거액에 달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이제까지 관치행정을 해보다가 지방자치법에 의지해서 자치주의로 나감으로해서 서울시의 살림전체가 변동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입장으로 말할것같으면 시장이하 국장 과장들이 사사건건에 자유자재로 하는것과 달라서 구속을 받고해서 여러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것은 우리가 긍정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줄인다고 할것같으면 한 3, 4과에 한대식 배치를 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량수라도 공무집행을 못해간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만은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말씀을 세입에 진전이 된다고 했읍니다만은 저도그것을 모르는 배가 아니에요. 우리 시의회가 생김으로서 시의 국과에서 일하는 사기가 매우 저하 되어 있는데 좀 사기를 앙양시키고 적극적으로 활동시키는 의미에서도 그대로 두는것이 좋을것 같애요. 또한가지 우리가 옮기지 못할 사실이 있읍니다. 차량을 주린다고 하는것도 물론시민에 복리를 위해서 하는것이고 차량을 그대로 두겠다고 하는것도 시민에복리가 중심되는것을 사실입니다 만은 이와같이 차량을 축소함으로서 100명에가까운 종업원을 그가족 수백명이 별안간에 실직자가 나서 저들은 탄원서를 벌써 시의회에 다 냈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심심히 고려안할수없는 사회적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한 바와같이 우리가 거대한 수량을 축소를시켜서 시민에 복리를 증진할필요도 있읍니다만은 이와같이 하므로 당장 그종업원과 그수백병에 가족이 실직을해서 생활을 보장할수없고 눈물을 흘리고 굼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시의회에대해서 원성을 발하는 이것도 우리가 인정상으로도 무시할수 없는 현실인줄 압니다. (장내소연)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이 편벽되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시의회 가운데에서도 필요없는 발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읍니다. 못처럼 내가 발언하는데 무슨말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편견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평소에가서 발언을 자주하는 사람입니까. 모처럼 내가 소신이 있으니까 욕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가지 차량을 주려가지고 이 시의회에 11대중에서 5대를 깎고 6대를 남겼읍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 한대씩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각 위원회에 활동용으로할 차량수는 네대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여테까지 4, 5개월 경험으로보아서 이넉대라 하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는 우리들의 사명을 원활히 할수있을까 의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가 되어서 시의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공무집행에 자기주머니를 털어서 택시를 타고 다니실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재산이 없어서 자비를 가지고 보충하기 나는 어렵습니다. 명예직으로 우리가 시의원이 되어서 시민에복리를 위한 그때는 마땅히 이런차량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될줄아는데 네대를 가지고한다니 어떻게합니까? 이방대한 건설사업이있는데 건설분과위원회라든지 산업위원회라든지 교육위원회라든지 어떠한일이 많은데 밤낮 이차량몇대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여간어려운 일이 아닐것입니다. 왜 무엇때문에 무슨이유로서 우리가 활동을 할 이런것을 스스로합니까? 사실 나는 이제 이점에대해서 처음부터 의아을 가진것입니다. 어디까지라도 우리가 사용을 아니할지언정 적극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활동하도록 해서 시민에 복리를 위해서 그만큼 능률을낼것같으면 그만큼차량을 삭감하지않아도 될줄압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가지 현실로 보아서 저는또한가지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장내소연) 이제 다 되었읍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요. 한마디만 더 하고 금년에 이집행부 원안대로해보아서 과연 그국과에 활동상태라든지 여러가지로 보아서 정말 우리양심에 허락할수없고 우리기대에 어긋났다면 명년에가서 삭감하드라도 그렇게하는것이 아닐줄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수백명에 종업원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시의회에 향해서 탄원서를 내는 이사실도 여러분이 고려하시고 또 나는 여러분에 의사에 배치될는지 모릅니다만은 이차량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면으로보아서 좀 어려운문제가있으니 이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라면서 다못 이제 폐차된것은 이기술적으로는 이것을 실제로 주릴정도는 해야될줄 압니다. 대체로 이 집행부원안을 찬성하는 발언으로 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지금이차에 대해서 여러의원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있었는데 저도 한마디할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김경원의원이 여러의원에 찬성을 얻어서 제안한 이 차량정비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말씀도 지극히 지당한 이유가 있으신줄로 압니다. 또 지금 한상기 의원께서 이렇게 열을내서 반드시 적극행동을 취하는것도 또한 이유가 있는것이 올시다. 본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한사람으로서 말석에 참여해가지고 이차량정비에 대한 이찬성한데서 손을 든 사람으로서 잠깐 소신에 일단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지금 이시대에 있어서 자동차가 감행한다고 하는것을 마치 여기서 부산올라가는데 걸어가라하는 사람과 마찬가지 이유가 있을줄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간을 축소하는 시대에있어서 오늘날 자동차나 어떤 기차가 도저히 시간이······ 그렇게 자동차라고 다니고 해서 비행기를 지금 이용하고있고 비행기도 오히려 보통 비행기를 늦다고해서 Z기를 발명을 해서 빨리 시간을 이용하자고 하는 이 시대에 자동차를 지금 정비하자고 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경원의원과 한상기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반대하신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은 본의원이 자동차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손을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자동차비가 1년에 화물자동차 짚차를 합해서 2억5천만환이나 한것이 현예산에 있읍니다 만은 지금 물가 지수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것입니다. 관영요금이 올라간다고해서 기름대니 기타부속품대니 하는것이 올라간다는것을 예상할것 같으면 적어도 3억환이 훨씬 넘지않을까 하는 감이 있읍니다. 3억환이라고 하는것은 4290년도에 있어서 계산을 해놓고 과연 우리시민에 부담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줄일것이냐하는점 여러가지 점으로 생각해볼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대개 자동차가 어떻게 배치되여 있느냐 하는것을 알아보니 본청에 있어서는 각 과장급 이상으로 다 차가 각과에 한대씩 되어있고 국장 시장이 각각 다있읍니다. 사업소에 있어서도 전에는 짚차가 한대요 화물차가 두대요 사업소에 있어서도 차가 다 두어서너대씩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개 실제상으로 짚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할것 같으면 대개 과장님이상 출근동시에 타고 있으며 보통 공무원들은 대개 차는 공무이외에는 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퇴근할때에 타는것은 부득불 원칙으로 제외해놓고 보통 공무에서 우리가 출근해가지고 공무상 부득이 써야할 부분만을······ 이것은 감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만일 차를 감함으로 말미아마서 행정에 능률을 제하게 된다고 해서는 오히려 차를 감하지 않은것만 같지않기 때문에 행정에 능률에 있어서는 절대로 감하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가 사치적인 면 좀더 편한면 이면만을 부득이 줄여야 되겠다 이러한 의도하에서 이렇게 차를 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극히 미안한감을 느낌니다. 만은 차를타고 당기는것을 번연히 알면서 부득이 그 동안에 우가가······ 이런것을 감한다고 하는것은 실로 가슴아프게 생각했읍니다. 그렇습니다 만은 우리는 한편 우리는 이양반들에 체면문제만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왔느냐 누구때문에 지금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에있는 사람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나온 사람에 한사람입니다. 지금 차를 정비한다고 왈가왈부할때에도 지금 이시민에는 역시 체납처분을 당한자들이 시민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일이에요. 그런시비를 오늘날 다소 소비적인 면이라는것을 생각할때에 우리가 이를 각성을 안할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로 그렇다고 해서 깎는다고 하는것은 지금 행정에 능률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견해에 차이일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깎였기 때문에 지극히 행정에 능률에 대해서 저하되고······ 이 대수 문제에대해서 우리가정했던 것인데 만약 현여기에 있어서 이대수를 많이 깎었다고 해서 도리혀 적극 행정에두려움을 가져오고 퇴보를 가져올우려가 있다는것이면 여기서 수정해도······ 없읍니다 만은 만일 우리는 여기서 깎는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이행정에 우리시민에 대해서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이것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인 대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지금 여기에 답변을 듣고 여러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말씀드리는것이 원안설명이 될는지 또 답변이 될는지 제의견으로서는 모르겠읍니다 만은 말씀 드리겠읍니다. 종업원 문제에관해서 아까여러분께서 그 정황이라든지 하는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새로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 큰 사회문제올시다. 그러면 사회문제로서 할적에도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또 직접 종업원을 부리는 저로서도 큰 우려와 책임을 느끼는 바이 올시다. 그 사회문제인 성격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볼적에 제가 어폐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여기에서 누차 감원할적에 또 집행부당국에서 감원을 여러차례를 했었읍니다. 그러나 그 감원을 할적에 물론 목적이있고 어떠한 효과를 얻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접 행정사무를 상당한 저희들 체험으로서 감원후에 오는득보다 오히려 감원이 가져오는 지장이 더 많었다고 저는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감하므로서 가저오는 이익보다 오히려 가져오는 손실이 더 크지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올시다. 그리고 차량에 수량을 370대를 60대를 감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못쓰는 차는 있읍니다 만은 차를 두고 안쓰는 차는 물론없읍니다. 그리고 타도에 비해서 물론 수효가 월등 많습니다. 그러나 타도와에 서울특별시외에 사정이라는것은 여러가지면 이라든지 기구면이라든지 혹은 성질상으로 보아서 심지어는 의회조차지방의회하고 서울특별시의회하고 의회가 아실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제가 적이 많이있읍니다. 특히 차량문제에 관해서 제가 들은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점을 보드라도 집행부만이 혼자 차를쓴다는것도 아니겠고 지금 현재수량을 제1차추가예산때에 수량을 좀올릴 계획도 제심중에 있읍니다. 이런점을 또 살펴주시기 바라며 지금 그차량수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에있는것을 깎는다는것은 앞으로 느낄때 곤란하지않느냐 이것은물론 제혼자의견입니다만은 차량수는 올리지못할지언정 깎아서는 곤란합니다 하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경비를 말씀드리라면 총예산액에 대해서 지금 8천4백만환을 깎는 그 8천4백만환이라는 수자가 저는올릴 수자를 떠나서 생각하려고 합니다만은 큰 문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비 8천4백만환을 절약해서 얻는득과 이효과는 그경비 8천4백만환을 더 써가지고 얻는 득이훨신 비율이 안될만큼 크지않은가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에도 행정사무가 빨리 안된다고해서 온전히 안된다고해서 침체되었다고 비난을 제가듣고 있읍니다. 또 사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신속하게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읍니다 만은 차량조차 이수효가 줄어진다면 모든행정사무가 침체되는것을 면하기커녕 더 가속도로 가하지않는가 하는것을 우려하고 있읍니다. 그수자를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은 재무국에······써 있는데 두대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은 좋습니다 만은 그러나 건설국같은데 일개에 다섯대를 가지고해도 늦다고했는데 그것에 차량을 세대로 어떻게 그운영을 할수있느냐 물론 지금 건설국에서 그런말씀을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말하지 않아도 세대로 국과장 혹은 국과에 사무를 충당하기에 아주곤란하다 하는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런점을 널리 통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야담같습니다 만은 행정이라는 것은 물건과 사람을 정리하는것이라고 저희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해가지고 쪼개는 방법이 있는가 다시말하면 건설국에 1국에 5과가 있는데 다섯차를 가지면 좋겠는데 이것은 내무국과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논의해나가기는 도저히안됩니다. 시전체를 통합해가지고 시국전체를 통합해가지고 그 필요할때마다 자동차를 그표를 발견해가지고 공무에 쓰도록 그렇게하는 방법이 좋을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사람들이 군정때 하는것을 보았읍니다만은 그것은 한기관에서 여러국이 모방해왔읍니다. 그것은 잘 안되는것이 사실이고 일전에 자동차문제를 가지고 그렇게해볼려고 했읍니다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이 경험된것이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총예산액에 비해서 8천4백만이라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이것을 잘생각하셔서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김동순의원 발언하세요.

김동순이올시다. 지금차량문제로서 장시간 여러의원님이 일일히나와서 말씀하시는것을 잘알았읍니다. 관청에있어서 자동차 행정이라는것은 그야말로 일조일석에 처분하고 다시 복구하기 어려우니 관청행정운영 방면에 대해서 아시는분은 잘 알것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안과 주무분과인 내무위원회안과 약 8천만환의 차이가 있는데 김주흥예결 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읍니다. 우리는 예산에있어서 지금 서울시에 노후차가 있기는 있을것입니다. 이런노후차들은 전부수리해서 사용해야할것입니다. 지금 본청은 차를많이 가지고있지만 구청에는 현재차량이 구청장 한사람만 차를 가지고있읍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공무에 편리를 도모할수있는 총무과장도 차가없읍니다. 그래서 일일히 걸어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대한민국의 경제형편으로 보아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못하는 형편이니 한대라도 줄여야 하지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의미에서 이자 김재순의원이 말씀한 노후차량 즉 현재운행할수없는 차와 절대운행이 가망성이 없는차를 제외하고 내무분과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해주실것을 여러분께서 찬성해줄실것을 바라고 내려갑니다.

정태희올시다. 이사람도 예산결산위원회의 말석에 참여해서 인원이되어서 자동차줄이는데 관한 문제에대해서는 여러가지 좀 줄여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께서 갑론을박을 참많이 토론을 하셨는데 여하간 줄이기는 줄여야 되겠읍니다. 줄이는데 기왕폐차가 된것도 많이있고 그래서 줄이기는 줄여야 겠는데 엉뚱하게 줄였다가는 생코를 다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또 그렇다고해서 안줄인다고하면 예결에서 벌써 예산을 세워 놓았기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남의 나라에서는 비행기를타고 밭을갈고 거두고 이웃에 갈때에도 비행기를 타고가는 판입니다. 자동차 몇대있는것을 줄인다는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여기서 줄인다고할때는 살림살이가 줄어가지고 가는 판입니다. 한대라도 늘여야 될텐데 줄이라는것은 언어도단이란 말씀이 올시다. 그런데 줄이드라도 기왕폐차되고 안될것을 깎아버리고 차차로「짚」차라든지 써가며 하나씩 살금살금 갈아버리자 그러면서 줄여야지 각과에서 쓸수있는대로 쓴것을 그냥 다 버렸다가는 정말 생코 다치게됩니다. 그렇다고하면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한다고해도 괜히 시간만 잡고보니 한번 고려해볼점이 있어서 그러면 이사람은 이문제를 특별히 고려해가지고 심심히 예산상으로 타산을 다시한번 해보아서 이것은 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으로 기술면으로다가 쓸수있는대로 바꿔가면서 쓰는방법으로 가도록하기 위해서 5인위원을 내가지고 다시한번 심심히 고려해서 이안을 제출하도록해서 하는것이 이사람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안할수없는 일이지만 이점을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한 현품말씀도 한번고려하는 시간을 가지는것이 어떨까하는 그런의미에서 잠깐실례하고 말씀드리고 내려가는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대한 질의는 어려운 신청이었는데 부의해서 강을순의원 김재순의원 박수형의원 이렇게 세분이 부의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강을순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순이 올시다. 원래 예산심의 본회의에 있어서는 예결에서 통과시킨 원안에대해서 삭감조치를 했다고하지만 복구시키는 그러한것은 하지못하리라고 봅니다. 회의규칙 제36조 본회의에서 발견될때에는 그사항에 한해서 위원회에 재심을 부탁할수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있읍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재심이 필요할것 같으면 위원회에 재심을 부탁하고 여기에 이것을 갖다가 복구시킨다고 할것같으면 예산심의가 되지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재심의 필요할것같으면 위원회의 재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발언했읍니다.

먼저 발언하기전에 장의순의원이 규칙발언을 하셨는데 착각하셨기 때문에 35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토론종결할려고 나왔읍니다. 사전에 여러선배의원께서 발언신청하신 그어른께서는 좀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양해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본건 심의에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만은 대체로 이것으로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무 내무위원회에서 그 심의한것을 아마 말씀드리면 대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8천7백5십1만5천5백입니다. 역시 금년도 증액요청이 4천6백8십4만7천4백환입니다. 그런데 내무에서 심의한결과 거마비에 있어서 1억3천9백6만8천환입니다. 여기에서 3백3십9만3천환 삭감을 했읍니다. 그이유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그삭감된 원인은 이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첩이 되었읍니다. 아까 김재순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본청 사무비 거마비가 역시 열한대가 의회에 포함되었읍니다. 삭감한것중에 내무부가있는 차 또한 서울시장께서 타고 다니는 호위「짚」차라고해서 경찰국에 또한대 있읍니다. 그래서 그전체를 삭감한다면 3천3백9만3천 이것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에서 삭감된것에 나타난 그 금액에 있어서는 약 1억7백8십만환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수리비가 약 1천2백만환 이것밖에 안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에비하면 오히려 증액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그점을 충분히 양해하시고 또한 예결에서 심의한 그차량대수 이것은 삭감된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액면차이도 없고 또 감원한차량이 없어저도 감원되지않느냐하는 생각을가지고 그러한 탄원서를 낸것이라는것은 이것은 착각하셨읍니다. 방청석에 오셨기때문에 제가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차가중첩되어있는 예산또한 차량을 현재 쓰지못하는차 또 내무부에간차 이것이 예산면으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책정된 3천3백9만3천환 이것만 삭감하게되면 이차에대한 이의는 별이의가 없을것 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성안해서 종결해서 회의규칙상 토론종결하는것이 좋다면 성안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하겠읍니다. 종결동의를 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해주세요.

본의원이 하도 이문제에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논의가 되었기때문에 성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따지고넘어가야할 문제가 하나있읍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이것은 명백히 지금 1독회를 지나 2독회에있어서 의회비중에 열한대에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섯대를 깎고 예산해 놓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조심의에있어서 우리가 의제를 하려고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규칙상 이것은 김경원의원이 수정동의를 낸 그수정동의는 이것이 축조심의에 있어서 가결된연후에 논의 되었기때문에 그차량문제가 의회차량이라든가 또는 집행부차량이 전체적 실질로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그점을잘 양해해주셔서 본의원은 의회차량이 열한대중에서 다섯대를 삭감한 예산 결산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된 점을 보아서 다만 집행부에 있어서 현재보유하고있는 전체차량에대해서 그삭감액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천9백3십4만2천환을 삭감하였읍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 결산위원회장께서 나와서 요만한 액수를 깎았는데 이액수에 해당한 차량 처분한것인가 또 집행부로 하여금 판매한다는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나온 그예산중에서 5천9백만환 삭감도했고 나머지 수자는 작년도차량의 운영실적을 비교해보면 하등의 차이가 없읍니다. 본의원은 차량대수는 그냥놔두고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7천5백1만9천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현재차량을 운영해주실것을 여기에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읍니까? 박수형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가하신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요. 부하신분 거수해주십시요.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39 가21명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긴요하고 여러가지 시간관계도 있을뿐아니라 또 이만치 심심한 논의가 되었고 여기에는 각종 수정안도 내놓을것이 많이 있을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로서 폐회할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