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흡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8인으로 개회합시다. 3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제3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읍니까?

강을순올시다. 그 낭독중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직제 조례안을 아까 낭독하는데 의사 사무처라고 그랬읍니다. 그것은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접수됩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갑수 김주흥 두분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지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정정에 관한 건입니다. 1월17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토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 각 의원에게 유인 배부해드렸고 이것은 사회 보건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밖에 또 말씀하세요.

김제윤이 올시다. 우리 저지난 17일날 본의원외 29인이 제안한 재산 반환촉진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한 사항이 다각도로 서광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포착이 되어 가지고 다행한 일이라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위 경향신문에 기사가 났고 혹은 3면에 자세히 난 기사를 여러 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보았을줄 믿어집니다만은 제가 국회운영위원회 모위원을 만나가지고 우리들이 회의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기타 민의원 여러분한테도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마땅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며 그러므로서 국회자체로써도 영향이 되어가지고 빨리 반환해야할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당장에 건물이 없어서 건물에 대해서 고충이 있으니 의회에서 많이 양해를 해주어야 될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동시에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막연히 방치할 도리가 없어서 이 기회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건물모색에 대한것을 자기네들이 촉진하고저 하며 또 따라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내려온 임대차계약 조치가 불충분한데 대해서 사무처로 하여금 조속한 방법을 취해서 원만을 기할수있도록하는 도리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귀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외에 지금까지 시장관사 이 문제도 지금 외무부장관이 들고 있는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정부에서도 지금여기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있고 이 대동뻐스 여기의 시유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집행부와 절충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위 우리가 발족을 본 촉진위원회로 하여금 소정된 6월30일날까지 물론 목적을 달성할려고 노력을 할것은 사실이려니와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일층 더한층 염을 여기에 두어가지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볼까. 하는 것을 가지고 몇가지 보고와 더불어 촉진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외 보고사항 있읍니까?

이문제는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보고사항으로서 김상흡의원이 시장실에 들어가서 말한것과 신문지상에 보도된것이 상위되는 점이 있다는 이런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남이라고 하는 글자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는것을 김상흡의원 일개인 자연인 한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그 의사발표만 했다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것이 없는데 지금 말씀이 시의원은 물론이고 시민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 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김상흡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잘알고서 그런 경솔한 대답을 하는 것이냐 말씀이에요. 이것은 보고사항에서 물론 이것을 갖다가 종결짓고 할 문제는 아니올시다만은 지금 나와서 보고사항중에 의사를······ 전연 배치된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용납할수없는 문제입니다. 우남이라는 글자가 싫어서 우남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예산을 그것을 찬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시비가 빈약하고 시비에서 막대한 부담을 할수없으니깐 돈이 없어서 부담하기가 곤란하다 어째서 우리시의원들이 우남이라는 글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잘알고서 시장한테 경솔하게 대답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김상흡의원이 보고사항으로서 나와서 말씀하니간 우리시의원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교대)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도 다보셨을것 같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신문보도되기는 예산 전체가 삭제가 되여서 이것을 건립하는데 전체의원이 반대한다는 기사를 서울신문과 각신문에 기재된 것을 여러분이 보았을줄 압니다. 저도 예결의 한사람입니다만은 예결에서 마지막에 결의하기는 예결에서 확실히 5천만환의 보조가 있고······ 현재에 말씀을 하자면 시비로서는 짓기 곤란하다는 것이였으며 우남이라는 문자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하등 토의한 일이 없읍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두가지 문제입니다. 첫째 경비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필요치 않은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것은 시부담경비가 부족하니 존치과목으로 두어서 보조금 받는 그대로 짓도록 하라고 하고 동시에 적당한 경비가 염출이 되는때에는 다시 추가예산을 할수있다는 것으로서 존치과목으로 두었읍니다. 그리고 5천만환 국고보조 그다음에 백만환은 존치과목으로 두어 가지고 적당한 수입이 있으면 할수있다는 것으로 되여있읍니다.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 되였읍니다. 여기에 각신문에 나타나기는 어떻게 김상흡의원이 가서 말씀을 했는지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무슨 간부회의에서 민주당 무슨 비밀회의에서 그런 결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명백히 해주서요. 만일 그 회의에서 이것을 전에 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것과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전연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이것을 명백히 해주실 필요가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에 이것을 전체삭제하자고는 않했읍니다. 5천만환을 존치과목으로 두어가지고 5천만환 받으면 하도록 통과시켰읍니다. 다시 본회의에 나오는 것은 아직 시일이 있읍니다만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의는 분명히 여러 시간동안 의논하다가 마지막에 동의에 의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였읍니다. 그런데 각신문보도된것을 본다면 민주당 비밀회의에서 전체 다삭감했다 하는데 그렇게 전체 삭감하게 민주당에서 결의했느냐 않했느냐 만약 결의했다면 우리 예결에서 결의한것과는 모순된 결의를 했다고 볼수있읍니다. 그점도 여러분이 명백히 해주세요. 이 신문보도와 같은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신문보고 믿지못해요. 우리는 예결위원회에서 5천만환만 보조해준다면 질수있도록 명백히 결정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문보도에 본다면 간부 몇사람과 합해서 민주당 당원의원들이 비밀회의에 모여가지고 전체 삭감하기로 했다고하니 이것사실이냐 아니냐 하는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에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올리려고 합니다. 본문제에 관해서 예결의 입장으로서 두가지 의의를 가지고서 항목을 남기는데 존치과목으로서 백환 국가보조로 5천만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민주당에서 이러한 문제를 삭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위치와 목적이 오늘의 전체 의의에 관하는데······ 이자리에서 말씀하실때에 민주당이라고 하는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가령 우리의회가 엄연한 정치조직에 있어서 민주당이라든지 자유당이라든지 기타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구성된 것이라면 당으로서는 당으로서 회합이 있을수 있는 것이에요. 이자리에서 그당을 내놓을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본의원이 말하고져 하는것은 여기에서 우리 시비가 빈약한 관계로 인한 것이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것을 반대하다면 나는 이미 규칙이 서 있읍니다. 그 집행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돈이 우리시민에게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건설위원회가 기부를 2억5천만환했단 말이에요. 그 기부를 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의회의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유에서 기부를 더할수 없다는 것으로서 반대할수있다는 것입니다. 기리말씀 않드리겠읍니다만은 민주당 운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정당과 정당사이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엄연히 시살림살이에 있어서 이적은 시비라도 유효적절하게 잘쓸수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지 왜 민주당 회의를 논의하는냐 말이에요.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고사항없으면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다음 기사일정 제3에 서울특별시위생시험소제수수료 징수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제안자로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위생시험장제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지금으로부터 서울위생시험소제수수료 징수조례개정안을 갖다가 제안설명하겠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생시험소제수수료 징수조례는 지금으로부터 4년여전인 단기4285년8월16일에 제정되여 금일에 이르고 있는것으로서 그간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었읍니다만은 염가로 함으로서 널리 위생시험의 기회를 용이하게 부여하여 시민위생의 향상을 도모할수할수 있다는 견지에서 현지에 이르렀으나 시약대의 앙등으로 인하여 너무나 세입세출면에 차가 극심함으로 금반 대체로 백「퍼센트」을 인상함으로서 재정상의 애로를 다소나마 극복하는 동시에 위생향상면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이 합의점을 갖다가 발견해가지고는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도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용을 보시면 각의원께서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체로 그저 백「퍼센트」를 갖다가 다시 말씀하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약대의 상승한 율로 말할것같으면 이것이 제정된 당시와 오늘의 상황을 볼것같으면 5배 10배내지 그이상의 앙등을 보고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위생시험소에서 주로 지출되는 면에 있어서 시약대는 우리 국내에서 제조되는것이 별로 없고 대체로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올린 바와같이 가지가지의 애로가 있어서 배를 갖다가 인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갖다가 드게 되는 것입니다. 심심히 심의하서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사회보건 재정예산결산 3위원회의 심사한 보고를 사회보건위원회의 박승목의원께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본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합동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합동보고라고 하는것은 3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보고 무수정으로 원안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회국장님께서 백「퍼센트」라고 하셨는데 백「퍼센트」라고 하면 상당한 액으로 생각이 들겠읍니다만은 결국 보시다싶이 여태것 금액이 아주 참 적은 금액이였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아실줄 믿고 또 우리분과위원회에서도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과히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아서 오늘날 물가수준에 다소라고 실비정도라도 수입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원안대로 상정한 것입니다. 여러위원께서 예의 심심히 생각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심한 토의를 하셔서 이만한 가격은 받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조건에서 세 분과에서 무수정 통과된것 같습니다. 하니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이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종원의원에 동의 재청이 드러와서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이종원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분 개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의 말씀하세요.

방금 사회 국장님께서 원안 설명이 있었고 또 사회보건 재정기타 예결에서 심심한 심의가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는데 저는 그다지 반대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적에 이 수수료는 무료도 아니고······ 거저도 아니요. 너무 싼것입니다. 싼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에게 답변할적에도 대개 시중에서는 얼마 정도받고 중앙서보다 얼마 정도 되는데 서울특별시로서는 시민의 복지와 위생을 위해서······ . 정도 수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한 금액을 받는다. 거기에 대한 그퍼센테이지라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수수료를 볼적에 저는 전문적 상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읍니다만은 어느 시험을 할적에도 20환이나 30환 약을 쓰고 또 전문기술로서 이 시험을 하는데 보통 시중이나 혹은 중앙 시험소에서 대개 이만한 돈이 드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의 복지와 위생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한다는 그점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개의합니까?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 의원께서 다 충분히 보셨으리라 믿고 또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동의가 나온 이상 질의한다는것이 조금 우스운 견해같습니다만은 이것 한번 알아 보실 필요가 있읍니다. 사회국장에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회국장님 보세요 여기에 단서항이 있는데요 단 이런 점이에요. 통상의 의뢰보다 급속히 또는 시일을 한정할 시의 수수료는 전기 각호 수수료의 2배를 징수할수있음. 이러한 단서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통상이라고 하면 몇칠날을 통상이라고 제정하는 것입니까? 또한 급속은······ 급속히 시일을 한정해서라고 했는데 급속을 몇칠간을 한정해서 하는 것인지. 이 두가지를 알고 이 동의를 선택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각의원께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요. 이것 두가지를 알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동의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사회국장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선합 보고를 한 유인물을 여러분께다 배부해 드려서 잘 아실줄 압니다만은 거기에 한가지 미비한 점이 저에 보고한 가운데에 경찰서장이 나와서 증언을 해라 했는데 안 나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이 올은것은 경찰서장이 나와서 증언을 안하므로서 여기에 대한 처리방법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떻한 방안으로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에게 오히려 묻고저해서 이 안건이 올은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건 처리에 심의하기 전에 심히 유감된 점이 있읍니다. 마치 집행부에 좌석을 보면 한분도 여기 나오시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간사장이 사무당국자에게 통지를 안해서 안나오셨는지 또는 통지해도 그것을 필요 없다고 해서 안나오셨는지 모르나 이것은 의회에 존엄성을 도무지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처리에 있어서 집행부 관계자가 나온 다음에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의사일정을 좀 변경해서 의회사무처직제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 끝나고 그동안에 시 집행 관계국장을 의회에 출석토록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각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까지도 제가 하겠읍니다. 집행부 나올때까지 휴회할까요. 그러면 집행부 관계국장이 나올때까지 당분간 휴회할것을 동의할까요. 5분만 할까요.

내무위원장에 설명에 미비되는 점은 서장을 호출했드니 출두를 아니하므로 완전한 종결을 짓지못했으나 서장을 출두시키는 무슨 명안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런 문제를 주무분과에서 어떤 복안도 있을것이고 했는데 여태껏 두어 두었다가 본회의에 별안간에 물으면은 본회의 의원들은 특별한 기질을 가졌다면 모르거니와 그것은 책임 회피에 말이 아닌가 해서 오히려 본의원은 오래동안 시일을 걸려서 조사도 했고 또한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면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서 한마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상기의원께서 주무분과에서 복안을 말씀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일에 이 유인물 보고에 결론에 가서 지금 아마 다가시고 안계신것 같습니다만 저이가 본회의에 결의로서 처리토록함이 타당하다고······ 그런 문구로서 결국은 결론을 지어서 보고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나온것이 저이 주무분과위원회로서는 보고를 이렇게 올렸으니 여기에 불비한 점은 본회의 결의로서 처리해 주십시사 한것으로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에 동의와 같이 10분동안 휴회하겠읍니다. 집행부에 연락하기 위해서 10분간 휴회하겠읍니다.

홍성유올시다. 이제 동장선거 방해문제는 벌써 작년에 상당한 논의를 지냈고 또 그 이후에 그 책임자 대부분이 다 갈렸고 또 직원관계는 전부전근 이동이 완료되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작년에 여러 시간에 긍해서 토의하든것이 여기에서 다시 오늘날에 와서 여러가지 바쁜 의안도 있는데 재의를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것은 이만한 걸로 그 종말로 해 버리고 다른 의안으로 하는것이 어떨른지 여러분이 만일에······. 또 말씀을 들어보고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것은 내무분과에서 이의 의사일정을 제출해야 하는데 내무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의사일정의 자체에 있어서 내무분과의 수락없이 만일 이 의사일정이 된다면 도저히 의사일정을 인정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규원 올시다. 이 문제는 동장 선거 방해라든지 혹은 그 연설방해 이문제들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장부통령 저격사건 같은것은 지금 검찰청에서 국회에서 조사위원회까지 나가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까지 시의회에서 관계할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장선거 방해사건이라든지 이것은 방해사건을 가지고 매년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불과 수개월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의제로 상정된 이중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고하니 시의회에서 동대문 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장이 이자리에서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다가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우리가 장시간 끌었읍니다. 그래서 바빠서 그날 오지못한 그분들이 나와서 경찰국장 혹은 관계서장이 나오겠다고 우리가 참 약속까지 받아가지고 일응내무분과위원회까지 이것을 좀 위촉한것이 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 보니까 그때 바빠서 그날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완전한 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날 바빴는지 모르지만 그후에도 시간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수3개월 동안에 기어히 우리가 이것을 취급하는데 고의로 나오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의회가 앞으로 이 임무를 완수하는데 경찰에 관계된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증언을 갖다가 밝히려고 할적에 경찰서장이나 경찰국장이 여기에 전연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시의회에서 경찰당국과의 관계를 이자리에서 우리가 선명히 밝혀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런가하니 이것은 그전에 논란이 되었읍니다. 대단히 이 경찰관계와 시의회관계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가령 경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아시다싶이 행정계통의 사무와 사법계통의 사무가 두갈래로 나누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령 이 사법 계통이 사무를 검찰당국의 명령 계통이 서있으니 의회에 우리가 어떠한 가령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자리에 나오시도록 청했다고 하드라도 이에 응할수없다. 이렇한 무슨 말하자면 법적이론을 가지고 고의로 안나오는지 안나오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의 치안이라든지 생명 재산을 위하여 우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않다 하드라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적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것은 비단 두 문제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내에 잇는 경찰당국과의 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세워 놓아야만 되겠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시의회에 연유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여기에 보호하는 이런 역할이라는 것은 추호도 우리가 생각할수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찰국장이 나오서 가지고 이 두 문제를 하든지 이 문제를 처리할것은 물론이려니와 앞으로 시의회관계를 협조하지 않을 의사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국장이 출석을 하지않았읍니다만은 내무국장이 다행이 나와 계시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른지 미안하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강을순의원과 김의원께서 나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김의원 좀 착각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번 10월5일자 방동석의원의 긴급토의안이 상정되어서 그 대책이 이것을 내무위원회에게 그 진상을 조사하라 차기의회에 보고하라는 이것뿐입니다. 다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전번에 여러 각의원에게 배부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보고만 내무위원회에서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일정에 올리고저 어떤 내무위원이 올려달라 해도 올리지 못한다는 전제 안건이 있어도 내무위원이 올려 달라고 하면 올릴수있는 이것은 마땅히 조사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 문제의 초점이 국회에서도 낸것을 조사할적에 조사보고를 그 심의 부탁을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사일정의 상정에 따라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김의원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나온 김에 내무위원회로써는 참 여러 의원에게 제가 특별 얘기를 들였읍니다만은 뭐라 말할수없읍니다만은 이런 본회의에서 할수있는 한도까지는 다했읍니다. 또한 사건으로다가 두서너가지 요구했고 또한 의장단에게 공문을 요구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장단에게 냈읍니다. 그후 서면으로 답변의 결과를 받지 못했읍니다. 또 따라서 본의원이 경찰국장에게 요청한 사실도 있고 또한 시장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고 내무국의 내무국장에게다가 요청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주무위원회에서는 결과를 못짓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만은 결과를 못짖고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점을 널리 양해해 주세요.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다소 저도 그 내용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인 관계로 다소 해명이라기보다도 발언하신데 대해서 다소 좀 방향이 다른 정도로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은 창신동 동회장 입후보 등록 방해및 용산 심윤동 선거정견 발표 연설 방해 피해사건의 두 가지로서 문제가 발단이 되어 가지고 경찰국장을 본회의에 나와서 그 경유와 혹은 그후 취급한 결과를 물어보면 아울러서 담당 경찰관할서장을 본회의에 나와서 지금 말씀한 경찰국장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수확을 얻으려고 전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내무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전원이 참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2개월에 가까운 관계 각 피해 경찰당국에 중요한 간부까지 내무위원회의 출두를 요청 해가지고 나와서 여러가지 그 사정도 들었고 사후에 이렇게 해서 확답을 들은것이 조서에 나와 있읍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경찰서의 서장이나 사찰계장의 입방장에서 이런것을 동회장 입후보 등록방해 명령도 지명도 낸 일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피해를 받은것이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당시 동대문 경찰서에 사찰계장으로 있었던 김흥배 경감이 말하기를 「곧 돌아가서 서장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에 직접 피해를 입히게 한 형사를 타부분 혹은 타부서로 전근 발령을 해서 배치해 버리겠읍니다.」 이러한 확답이 조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후 형사들이 타에 혹은 타서로 타부문으로 나갔다는 말을 듣지못했고 아직도 확인을 못했읍니다만은 동대문 동장 선거방해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은 듣고 「그러면 경찰국장에게서 나와서 그러한 그 사후 조치를 말씀해주십시요」하니까 「네 곧 가서 대려 오겠읍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그래가지고 수차 내무분과위원회에 출두를 요구했고 만약 나올수없다고 하면 내무분과 위원으로서는 동회장 방해에 대해서 검찰청에 고발하겠고 이러한 말까지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로 말미아마 지금까지 청을 해온 문제를 양해해주십이요. 용산경찰서의 입장으로서 당시에 연설사건의 당시에 괴한 8명이 지령에 의하여 방해한데 대해서 기타 집회방해한데 대해서 아직도 검거를 못했고 아직도 그 사건에 검사진행중이 아닌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사건에 괴뢰도당의 지령을 받았든가 남한에 잠재하고 있는 공산라든지 이러한 공산분자가 이러한 사건을 이르켜 사건에 관계해 왔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가지위에 달려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것은 가지에 생긴것이니 가지에 있는 것이요.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뿌리로 부터 올라와 가지고 잎이 피고 꽃이피고 해서 결실되는 것이지. 단지 한 나무가지의 작용으로서는 열매가 안 맺히는것이 올시다.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에 잎도 있고 꽃도 있는 이런 중간보다도 뿌리로부터 작용이 있는것이니 우리는 이 계통을 심각하게 밝혀들어 가느냐 하는 사정을 오늘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후 여러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들은바 많습니다만은 이 공정한 의회 석상에서 발언을 할수있는 문제가 있고 발언치 못할 문제도 있고 동대문 역시 동장등록 선거방해에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질사람이 현재 사찰계장으로 수일전에 영전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과연 인사행정에 개인 간섭이 아닙니다만은 우리로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유야무야해 버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후 그 피해를 주었다는 경찰관에 전부관계 용산경찰서장은 수사경과가 이렇다는 것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관하 경찰서장은 해명을 해야 될것입니다. 책임이 없고 유야무야 너머 갈수없는 문제를 모호하게 생각하는것은 관리된 책임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의회라는 것은 그런 이가 없을줄 압니다만은 47명의 의회가 아닙니다. 전체 서울 시민의 대변기관이요. 전체 시민에게 있는 권리를 십이분 발휘할수 있으며 생명안전을 누릴수 있는 최고 신성한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의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 사법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받는 피해에 있어서는 말할수없고 시민을 대변해주어야 할 옹호 비호해 주어야 할 책임을 져가지고 있는것을 우리가 대변자로 나온것이 우리 의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파 어느 한 정당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는 생각아니합니다. 이런 점으로 절대경찰 상대로 하는 경찰권력기관을 상대하는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민의 대변자로 국민된 권리를 발휘할수있게 방향을 정해서 우리는 확고 부동하게 나가야 될것을 저희들이 느끼는 동시에 당장에 경찰국장에게 연결이 되면 다시 그때 발언할는지 모르겠으나 김의원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는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내무 위원회 전체 의사에 따라가지고 오늘뿐만 아닌 문제이기때문에 여기에 긴급동의안으로 나와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해마시고 이 문제는 진지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김규원의원과 역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본안건을 가지고 이미 본회의에 상정이 되여 가지고 우리 회의석상에서 상당한 논란으 거듭한 후에 이 중요성에 입각해가지고 더 세밀한 논의를 하든가. 상세한 것을 포착하자는 의미와 더부러서 사후처리 방안까지 첨부해가지고 내무분과위원회에 조사의뢰를 본회의에서 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도록까지 담당한 시일이 경과되여가지고 그처리에 있어서 미달이 되여가지고 새로이 본회의에서 논의가 야기되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볼때에 당해 분과위원회가 좀더 당해조사 위원회에서 더좀 잘하지 못해가지고는 급기야 본회의까지 또 올려놓아가지고 시간 소모와 더불어서 논란을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고충을 분과위원회에서 말하는 바이거니와 의당 책임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맡어서 일한 이상 난관이 있다는 것을 이미 각오하는바요. 여기에 대해서 예의 조사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잘못한 결과 여기에다가 올려놓았다는 것은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여기에 나와있고 이야기할수있는 지방자치법에 입각해서 이러한 사실을 본의원이 모르는바 아니나 조사위원들이 기어코 호출했을때에 출두시켰을때에 이사람이 안온다는 기분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사할때에 만약 경찰국장이 몇차례 불렀는데도 안왔을때에는 출두하신 조사위원 그분들에 관계되는 점도 없지않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것을 억제하고 최후에 조사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사상 말이에요. 서장실에 가도라도 하나 위신에 관계되는 것이 없읍니다. 여러가지 권위상 또 우리 의회의 명예로 보아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논의했다는 것도 모르는바 아니냐 우리가 국회의 조사단을 구성한 그사람네들이 다각도의 조사 활로면을 보드라도 서장실에 간일도 왕왕있으면 일개 사찰계장한테가서 직접 물어본일도 비일비재한것이 올시다. 여기에 다대수 당해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 그러되 여기에 다가 우리의 계획이 어느 시간에 소기될는지 나는 미지수로 봅니다. 그러므로 당해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본의원의 말씀드리는 점을 참작해주시고 또 고려해주서서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실것같으면 좋지않은가. 해가지고 본의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니간 딴 의원께서도 이런 점에 공명하는 점이 있다면 시일을 두어가지고 형편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래 생활을 하고 또한 정치를 하고 정치를 해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또한 투쟁하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투쟁하는 방식이 되여 있으며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마당에서 사회의 정의와 상대방의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이것을 잘 참작해서 투쟁하는 것이고 피차 맹목적으로의 기분으로만도 안되는 것이 올시다. 그리고 경찰관을 서울시의회가 호출시킨다든가 하면 사실건건이 여태까지 살아나온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장부통령 저격사건 동장선거 방해사건 모든것이 벌써 경찰국장이나 해당경찰서장이 나와서 여기에 와서 사과를 한다든가 또는 내용을 잘말해주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아직까지 문제화된채로 여기에 상정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문제의 본인들이 경찰당국이 시의회에서 요구해도 잘 듣지않는 것이 지금 「키 포인트」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전번회의에 상정되였을적에 내용을 잘 조사하라는 하는 것이 당해 내무위원회로서 말었는데 오늘날까지 잘 안되여서 원의에 다가 붙여서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상정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간 상정되여 이왕 논의된것을 그사람들이 않나오니 할수없다 해서 그냥 폐기시킨다는 것은 않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기한을 열흘두고 내무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기타 딴 위원회에서 2명 내지 3명을 첨가해서 이 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 처리위원회로 하여금 경찰서장을 부른다든가 조사를 해서 10일후에 다음에 열리는 회의에 보고해서 그것이 마당치않으면 경찰서장이나 경찰국장을 파면결의를 한다든가 어떻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이상 더 논란하지말고 내무위원회에 2, 3명의 인원을 첨가해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10일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조사해서 앞으로 오는 회기에 보고해줄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 사건을 첫째 회고해봐야 되겠읍니다. 잘 아시다싶이 본의원의 출신구의 동장이 입후보로 나왔을때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 사건자체에 있어서 첫째 우리 서울시민이 어떤데에서 안부를 결정할수 있느냐하는 것을 첫째 알아야 할것입니다. 경찰의 최대사명이라고 할것같으면 보안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대의 사명이 있다고 볼수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가지로 볼수있읍니다. 수사와 사찰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것입니다. 사찰이라고 할것같으면 유형 무형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것을 사찰이라고 하는데 수사라고 할것같으면 그 발생된 유형을 포착하는 것이 수사의 최대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볼때에 그 용산사건이라든지 중구사건이라든지 또는 동대문사건을 볼때에 있어서 피해자의 증처가 엄연히 나있어요. 그 사건자체가 수사상의 형태가 나타나서 포착해야 될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해방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여하한 사건도 포착했다는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을 포착못했다는 경찰을 믿고 우리가 밤에 높은 버게를 비고 안면할수있느냐 하는것은 나는 가일층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뿐만아니라 엄연히 자치법에 의뢰해서 의장의 명의로서 출두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의 질서를 지키고 법의 진행을 하는 경찰자체가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 해명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우물주물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이 처리방법에 있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사실을 해명해놓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 죄상에 의해서 참작할수있게 되여 있어요. 분명히 범행이 있다면 범행한 그사람에 대한 처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것입니다. 물론 경찰서장이나 경찰국장이 안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보조기관으로서 사찰계장이 출두했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나 안나왔다고 볼수는 없고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아니라고 해결할수있지만 이번 사실을 구명하는것은 도저히 할수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간략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져 하는것은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은 내무분과위원회를 주로 한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있어서 원의로서 이 처리위원회를 5명만 선정해서 이래가지고서 이 종결을 짓는데에 전체의 처리하는 권한을 전체 일임해서 5인으로서 본회의에서 차기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짓도록 하는 개의합니다.

최인호의원의 개의에 찬성이 있읍니까? 개의 성립되였읍니다.

그러면 동의 개의가 성립되였으니 어느쪽이고 찬성발언을 해야겠으니 개의에 찬성발언을 해야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논란이 되였었고 우리가 이 본회의석상에서 논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거해서 행정상 과오나 과실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 상당 책임자들을 우리가 증언 혹은 조사를 하라고 했든 것인데 새삼스럽게 본의원이 여기에서 이런 법조례를······ 지방자치법조례를 인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가지 참고삼아 다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의회 자신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회가 집행부가 움지기고 있는 그법의 범위가 어떻게 되여있으며 시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장은 어떠한 지시를 받으며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될것인가 하는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번 참고로 들이겠읍니다. 10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10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위원을 지휘감독하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권한 @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했읍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면도 해야 할것이요. 또 응분의 징계를 할수있고 임면을 할수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할것같으면 두말할것없이 시장인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117조를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사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국을 둔다. 그랬는데 경찰국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거해서 또 한가지 증언을 하라하는것을 들추어보면 우리 조례에도 있고 지방자치법 20조에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증언을 하게 되여있고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면 서류를 제출하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에 의거해서 움지기겠금 상호간에 되여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법을 존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문제가 다시금 논의하게된 결과가 되지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장은 어디까지나 시방자치단체의 장에 응하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에 노력했을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의회로서 노력해주십사 하는것이 요망일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장입후보방해사건과 장부통령저격사건에 관해서 여러번 본회의에 출석요구도 했고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사건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2, 3일전 본회의의 보고내용을 보면 수차에 긍해서 출두요구를 했어도 응하지 않어서 조사를 못했다. 이렇게해서 이 사건처리에 대단히 그 지연을 가저오게 된것이요. 시민에게 의혹을 사겠금 되였다. 그러한 얘기로 들었읍니다. 그러면 경찰국장이나 서장이 않나왔을때에 여러가지 현실 문제로보아서 시장의 명령계통의 권위가 다시말하면 쓰지않으면 안되는데에 대한 조치를 강구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사후처리에 있어서 집행부에 속해있는 직원은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말은 보고로써 들었읍니다. 그런데 경찰관계 직원은 그후에 인사조치를 한다고 해놓고 그후에 어떻게 되였는지 결과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국장이나 경찰서장 기타 경찰직원이 응하지 않을적에 시장은 내무장관이나 혹은 치안국장에게 사후조치나 방법을 처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처리한 결과를 시장으로 하여금 우리는 들어야 될것이고 그 처리결과를 들어가지고 충분한 처리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결과 여부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국장도 경찰국장이지만은 우선 서장께서 시장에게 그 처리방법 여하를 보고를 받어야 하리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시장이 결과보고를 해서 미비한 점이 있는 그때에는 보충 설명으로 경찰국장이 해도 무방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의원이 간단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추측하에 재조사를 위촉한다느니 여러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만은 해당분과위원회에 재처리로 위촉해 놓았지 결과적으로 보아서 무용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만약 이것을 완전히 처리할려고 하면 다시 어떠한 처리위원을 선출해서 시장이나 국장한테 직접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처리 방안이 나스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 시장이나 경찰국장이 나와서 원만한 법에 질서와 권위를 위해서 처리해 주시면 충분한 결과를 보고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보고를 해주시는 것을 보아서 나중에 동의와 개의를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국장한테 연결해 주시도록하고 시장한데 연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연결하고 안하고 간에 지금 시장께서 아마 계실테니까 시장으로 하여금 먼저 여기에 처리 경과 보고를 먼저들을 필요가 있다는것을 본의원은 주창하는 바입니다.

박수형의원에 동의······.

여기서 위원을 내든가 혹은 다시 분과위원을 내보내서 하든가 마찬가지로입니다. 수차동안을······ 내무분과위원회로서 당사자간에 있는 각 경찰관계에 관계관을 다 모아가지고 연석회의를 하는것을 내가 가 보았읍니다. 이것을 다시 내도 연구할 시일을 끌어도 마찬가지에요. 또 이것이 너무 늦어서 다 식었읍니다. 또 오라고 한대도 안오고 보면 우리 체면 다 이것을 너무 늦어서 다 식었읍니다. 또 오라고 한대도 안오고 보면 우리 체면 다 깎였읍니다. 시간이 지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재조사를 한댔자 별 무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재개의하겠읍니다. 경찰국장에게다가 당신네 관하에 경찰서 아무데에 중구 종로 용산 동대문 관내에 한한 거기에서 당시 동회장출마때 있어서 아무게나 관련한 모모 지목을 죽써가지고 이만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에 조사와 무슨 경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만치 조사해가지고 이 전망을 우리가 이렇게 망라해서 당신한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앞으로는 그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해다오. 그러면 의회 이름으로다가 경고문을 발하되 내무위원회에서 경고문을 성안해가지고 발해가지고 이일은 일단 중지하도록 재개의합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재개의가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찬동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여기서 조사위원 다섯 사람냈댔자 아무 소용없에요. 없는것이 저 내무위원회에 한사람 이기때문에 실지 각 계장을 나오라고 해설랑은 얘기해본 사실이 있는데 안했대요. 만일에 했다고 해도 우리가 했소하고 말할 하등에 이유가 없을것입니다. 안 했단 말이에요. 각동서기나 구청 동정계장 혹은 동정과장까지 노무과장까지 증언을 받어볼것 같으면 나타날 것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오늘날 현실이 어떻게 되여있느냐 경찰관은 엄연히 국민에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해 갈 경찰들이 더욱이나 사찰계장은 무엇을 하느냐 할것같으면 국가 보감에 관한 사상적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 좌익분자를 근멸할 중대한 책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때에는 정치에 관여해서 정당에 선거운동······ 야당에 선거운동 선동방해 이것밖에 안하고 있는것이 오늘날에 사실이에요. 우리가 엄연히 알고있는데 이것을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했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것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양계장을 또 불러가지고 다짐받아 보았에요. 우리가 했다고 하면 저희가 했다고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보았자 우이독경이에요. 아무 소용없에요. 그러면 다섯분 나온다고 해서 나가서 물어보세요. 했다고 안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재개의하시는데에 찬동하는 이유는 집행부에 시장에게 이것을 보내가지고 경고문을 해 주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마땅히 선거에는 중립을 엄연히 지켜야할 경찰관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것은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짓밟은 원인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집행부에 우리가 경고문을 작성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발달시키는 의미에서 오늘 부터는 이렇한 일이 없도록 특히 부탁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경고문을 보냈다는 것을 나는 재개의에다가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이 재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본의원이 개의한 요지가 동일한 박수형의원에 타합점을 발견해서 좀더 본의원이 개의한 요지를 삭제하는것도 있고 또 보충한 것도 있고 또 동의안에 삭제한 것도 있고 삭제하지 않은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에 있어서에 오늘중으로 하되 5명중에 내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의에 나오시는 말하자면 이 처리방법이 있읍니다. 처리 방법권한은 전체 소분과위원회에 일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것은 그 권한에 마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순위지 그것은 처리 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서 재개의가 필요없다고 보아서 개의를 철회하고 동의안에 첨가해서 소분과위원회 5인을 구성하되 내무위원회 안위를 발의해서 소분과위원회에 일임해서 본회의기중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동의를 했는데 역시 여러가지 안을 보니까 그 개의안에 개의안도 받어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어졌기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어드리면서 한 가지 첨부하겠읍니다. 동의안에서 처음 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자는데는 의이 없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 드리고 그 5인위원회로 하여금 앞으로 열흘 동안에 더 세심한 조사를 하서서 만약 경찰국장이 불성의한 그런 태도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 했읍니다만은 이것은 원의로서 파면 권고 결의안을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5인 소위원회로 하여금 경찰에다가 정식으로 고발하느냐. 이러한 방법으로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정태희의원의 재개의는 개의가 되었읍니다. 개의는 철회해서 동의안에서 받어드렸기 때문에 정태희의원에 재개의는 개의가 되었읍니다. 먼저 개의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정태희의원의 개의는 내무위원회에 일임하되 결고문을 작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문을 발행하자는 개의입니다. 또 동의는 ······. 이러한 개의입니다. 개의에 가부 묻겠읍니다. 개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38명중 박수형의원에 동의 가 22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해서 긴급동의 동의안을 박수형의원외 33명으로서 제출되었읍니다. 건명은 서울특별시 도장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칙에 관여건 긴급 동의가 상정되었읍니다. 이것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야 옳으냐 어느것을 처음으로 해야 옳으냐 하는것을 정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끝난뒤에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 끝난뒤에 받어들일까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 끝난뒤에 받어 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직제조례 공포 보류 긴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5. 서울특별시사무처직제조례안공포보류질의에관한긴급동의안

소위원 구성된 여러분에게 참고로 나온김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을 경찰청에 고발한 충분한 입증 사실을 본위원회는 가지고 있읍니다. 이 증언 진술로 약 15명 가량되겠읍니다. 이것만은 확실히 선거범으로 고발한 충분한 입증 재료가 본위원회로서는 가지고 있읍니다. 참고로 알아주십시요. 전번 12월1일자로 이송받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제 조례안 번안에 관한건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위반이다. 이런 골자로서 의회에 반환으로 된것인데 본의원에 생각에는 간단히 제안 설명을 하겠읍니다. 하등에 본회의로서 이 사무처에 직제 조례에 충분한 법적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즉 본회의에서 결정된것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 동 제9조 또한 지방자치법 제30조 이 세가지 조항을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골자 지방자치법 동 시행령 제18조를 적용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시까지 보류해 달라는 것은 사리와 조리가 맞지않는다고 볼수없을뿐만 아니라 단연코 이것을 지방자치법 개정시까지 보류해 달라는 이유를 도저히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집행부에 그 법조문해석 이것을 상세히 듣고 이 문제를 다시 집행부에다 그대로 이송한다든지 이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별써 이것은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공포해 놓고 또한 우리가 의회에 의원에 조례를 공포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적으로 볼적에 회의규칙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이것을 의회에 조례라든가 사전에 공포해놓고 이것을 사무처안을 받어드릴수 없다는 이유를 도저히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본다면 위원에 회의규칙 또한 위원회에 조례를 우선적으로 비토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법을 법률적으로 공포해 놓고 다시 이 사무처안을 비토한다는 법 해석을 도저히 알수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시방 내무국장이 나오셨고 집행부 책임자로 하여금 이 법조문에 해석을 듣자는 것입니다. 또한 따라서 우리가 벌써 의회가 개회되어 가지고 4개월 해가 벌써 바꾸었읍니다만은 지금 저희는 사무처라고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볼것같으면 의회계라 써 부쳤다. 그말이에요. 서울시 산하에 의회계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시정과에 의회계다 하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모순된 일이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의회계라고 할것같으면 저희가 임기초에 가서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엄연히 조문에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공포해 놓고 실행안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읍니다. 집행부에게 법조문에 해석을 먼저 듣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무국장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작년 11월 6일자에 시장께서 우리 의회한테 공문이 있었다는것을 강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공문을 작성할때에는 내무국장님의 반드시 결재가 되어서 공문서로서 우리 의회에 온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치법 7조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상사되는 시장에게 한 구실일것입니다. 지금 듣기에는 그렇한 말씀을 하서서 오늘 설명하실적에 이유를 들어 주십시요 하고 듣기는데 오늘 해명을 해주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면 공문을 결재를 갔다가 아마 말씀하기에 여기에 확실히 해당한 두가지 조항은 물론 지방의회 서울시의회만 아니요. 각 도의회 도의회가 있는 만큼 타 도의회 서울시만 사무처를 둘수가 있느냐. 내용적으로 전일 토의에서 저는 말을 들있읍니다만은 내무부에서 그러한 이것은 서울시의 구성령에 대해서 재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해명해 줄수 있을것이요. 두가지 건 밖에 다시 상세히 의논한 연후에 하겠다는 거기에 무슨 서울시 의회사무처 직제 조례에 한한 문제만이 안이고 다른 문제에 다시 첨가해서 하는것은 필요가 없을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장께서 이 공문서에 있는것을 해명만 해주면 우리 의회로서 원의로 결정해서 다시「비토」한 다시 도라 온 집행부에서 보낸것을 역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께 없이 여기에 공문이 있읍니다.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세요. 부시장님한테 연결을 했읍니다. 잠깐만 기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수형의원이 동의에 조사위원 선발을 의장단에게 선발한 의원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강을순의원 구철회의원 김경원의원 김동순의원 최인호의원 이상 다섯분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읍니다.

나는 거기에 조사를 못하겠읍니다. 본인이 실타면 그만 두는 것이지······. (장내소연)

서울시 사무처 직제 조례안 공포 보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제 부시장께서 말씀이 이 하나의 조직의 체제를 별도로 갖는데에 아마 지방자치법 제7조의 법령 범위내에서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30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의회회의규칙 이것을 우리가 통과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공포했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전에 이러한 법의 조문의 해석과 논리가 선포된 이지음······ 위원회의 조례라든가 회의규칙의 공포를 보류해두어야 할것입니다. 벌써 공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전에 공포를 해놓고 거기의 법령범위내에서 사무처라고 하는것을 두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깐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된것을 하등의 위배된 사항이 없을뿐만 아니라 또한 지방자치법 7조 조문에 위배되는것이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지방자치법 119조을 적용한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이미 부시장님의 법해석보다 본의원이나 본의회의 견해가 결국은 옳다고 주장할수밖에 없읍니다. 119조에도 위배된 사항이 전연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대법원에 가야 아마 판결이 날것같습니다. 부시장님의 견해가 그렇다고 하신다면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법령범위내라고 말씀하기때문에 위원회의 조례를 만들었고 회의규칙을 만들었고 거기의 범위내에서 사무처를 둔것입니다. 이런 점을 부시장께서 잘 이해하서야 될것입니다. 이 사무처를 못두게 회의규칙이나 위원회규칙을 공포안하셨으면 합리성이 있을 것이나 그것을 공포하시고 거기의 범위내에서 둔것을 반대하신다면 법의 해석이 좀 곤란한것 같습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이자리에서 논의된 이 근본원안이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30조 또 동 자치법시행령 18조에 대단히 그 모순이 있다는 여기에 근원이 있지않은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모순이 없있으면 오늘 이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게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령범위내에서 조례를 작정해야 된다. 이것이 대단히 지당한 말씀인데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하고 령이 상치될적에는 법이 선행을 한다. 우리 의원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이 약간의 간사나 서기를 임명하겠금 되여있고 자치법시행령에는 공무원을 겸용하도록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니깐 역시 법이 선행되면 의장이 임명을 하기때문에 관계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법해석은 제가 법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대단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우리 시의원중의 법률전문가한테 문의했기때문에 역시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실지 문제 있어서 법만으로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실지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부시장께서 주장하신대로 지금 현재 상태 의회계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존치시킨다면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실지 문제에 의회로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마치 내무국 시정과안에 의회계가 있는 이런 감을 아니 갖지못합니다. 그러니깐 이런점을 많이 이해하시고서 우리의회에서 요전에 낸 그 직제조례안대로 그대로 시행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읍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읍니다. 회의의 간사나 서기를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해서 겸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조례안이 이것이 집행부를 위한 조례안이냐 의회를 위한 조례안이냐 하면 우리 의회를 위한 조례안이 올시다. 왜냐하면 서울시의원이라고 하는것은 선거에 의한 공무원이 올시다. 그리고 의장 김진용이라는 자연인이 공적 입장을 가진 의장으로서 자연인을 채용하면 채용 혹은 고용을 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되고 맙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시행령 18조를 나는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고하니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하게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자격을 명백하게 함으로서 모든 공증력을 갖일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지방자치법시행령 18조가 없었든들 우리 시의회의 사무를 보는 사람은 그야말고 시청직원이 와서 임시보아주는 것이 되고 말뻔했읍니다. 법이라고 하는것은 해석여하에 따라서 활용하고 안하고 할수있으나 다만 이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임명한 사람은 공무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의회의 직원으로서 공무원의 자격을 얻을수 없어요. 또 지방자치법 30조에 간사와 서기 약간을 둘수있다고 완연히 있읍니다. 또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조례요. 지방자치법은 법인데 이러한 등등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처직제조례가 법의 근거외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때에는 애를 낳는다는 것까지 합해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고도 다시 애를 낳을때에는 허가를 맡고나야 하는것이 아니고 결혼식으로서 이 의무와 권한이 생기는것이 올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무처를 둘수있다는 것은 반드시 의회가 구성되면 사무직원으로서 간사나 서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초하는 것이니 너무 고집부리시지 말고 이 문제로서 대법원이나 혹은 법제처까지 파급시키지 않게 처리할수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로서 해결될 문제이니까 이 사회원칙이니 혹은 모든 법이론 여기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 말씀을 들으니 그 사무처를 둘수없다는 이유의 하나는 사무처는 조직체인데 이 조직체를 가진다면 법적 근거가 없고는 조직체를 가질수 없다는 이것이 답변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법적 근거없는 조직체를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가질수없을것만은 상식화된것인데 먼저 지방자치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있다. 이것이 조직체를 가질수있는 법적기초가 되는 조문이 충분히 될수있는줄 압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있다. 그사무에 사무처라고 하는 그 조직체를 이 조례로서 제정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못 의회의 해석을 혹 달리하는 것은 시행령······ 지방자치시행령 18조인데 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그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하게 한다는 이것을 김동순의원의 해석과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방향 해석을 하는 까닭에 사무처라고 하는것을 법으로 조직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이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장이라든지 간사를 겸임하게 한다하는 얘기로 이렇게 해석하는 바가 맞읍니다. 아까 김규원의원이 이 지방자치법 7조하고 동시행령 10조가 모순이 있다는 것도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해석여하에 부시장님과 같이 법률을 해석하는것은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확실히 구구할수있겠지만 이런것은 물론 해석이라도 할수있는 것으로 이 시행령 제10조가 입법정신이 나변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근본을 캐어본다면 나는 김동순의원의 해석이 물론 해석이요 타당한줄 압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결의기관의 사무운영상 그 간사장이라든지 간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법적근거에 의지해서 이 사무를 원활히 하기위한 입법정신의 기초에서 한것이지. 이 사무처의 사무원을 무슨 경계하기 위해서 입법한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시행령은 법이 아니고 이 자치법을 적용하는데에 그 지엽적인 시행세목을 규정한 것이 시행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규원의원의 해석과는 좀 다릅니다. 김규원의원의 모순이 있다는 것은 부시장의 답변과 유사한 해석입니다. 그것은 논리해석이요. 입법정신에 이탈 되었다고 봅니다. 김동순의원의 해석으로 이것은 충분히 할수있는줄 압니다. 그러므로 법적근거가 없는 조직체를 가질수 없읍니다만은 이 부시장의 답변은 이것 좀 이해가 안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저 우리만 좋게······ 핑계에 불과한 해석으로 보고 정당한 해석으로 볼수없으니까 이제 김동순의원도 이것을 이만한 근거가 있는데 구태여 시의회로서 법제처라든지 대법원까지 갈것이 있느냐 했읍니다. 이만한 법적 근거가 있고 입법 정신을 우리가 검토해본다면 능히 할수있는 것입니다. 시의회에 사무처를 두었다고 해서 하등 누구에게 시비당할것이 없고 시의회를 운영해나가는데 또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이 불가분적 관계를 원활히 해가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지장이 없다기보다도 백이면 백이 타당한 해석을 할줄 아는데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구구한 타당치 못한 해석을 해서 시의회의 이 결의를 「비토」한다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재삼재고해서 시의회의 이 조례를 조속히 그릇된 해석을 바로 하시고 공포해주시기 바라며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박승목의원 나오세요.

이 문제가 시간도 지루하고 무엇해서 대충 종결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으신 모양인데 김규원의원께서 나와서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할 일이지······. 서로 좋게 합시다. 해서 막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것을 살펴보니 대단히 이 12월10일자로서 의장한테 온 이 내용을 본다면 알숭달숭합니다. 자치법 109조에 의한 말이에요. 재의 요구자이냐. 그렇지않으면은 단순히 순전한······ 에 관한 건이냐 하는 이 문제를 규명해야 될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재의 요구에 관한 건이라 하면서 여기서 제의가 되어 가지고 재석 의원 3분지2에 출석의원 3분지2에 가결로서 이것을 하면 집행부가 뭇마땅하다할적에 이것을 답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보면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직제 조례에 관한 반환에 관한 건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 사무처 직원 더러물어보니 재의요구권이 되지않을적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가결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제를 엄연히 조례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적에는 15일 내지 20일이내로서 제의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나갔으니 엄연히 법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한 이 직제 조례안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먼저 명백히 밝혀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한테 또 부탁할것은 이 법하고 대통령령 법령상에 범위내에서 이것을 정한다 했는데 이것을 또한 법적 관계에 있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이 직제조례는 서울특별시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이익에 관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중한테 미치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제1종말에 가서 즉 참고로 이런것이 있읍니다. 조례와 규칙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것에 대한 방식 다시말하면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내부에 관할것일 것에는 사무처를 두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자치법에는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한것을 우리 회의규칙에는 간사장이라 하였고 또한 사무처라고 해놓은것은 이것은 무슨 악의에서 법을 악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라 하지만 중앙정부 다음가는 그러한 중요성을 가진 다시말하면 제일 위에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높은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에 권위를 좀 세우고 권위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사무처라고 한것이고 간사를 간사장이라고 한것도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한것이니 집행부하고 대립을 하기 위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두고 간사장은 간사장대로 두고 또한 우리가 의결한 의회에 직제조례가 이러한 법조문에 의하게 되면은 엄연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행부로서는 어디까지나······에 관한 건이라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했읍니다만은 하나에 조례로서 부득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현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도달했읍니다. 그러니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선의로 해석해서 12월12일자로서 서울특별시의회에 관한 도로 집행부에······ 할것을 동의합니다.

답변듣고 표결하겠읍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먼저 답변듣고 하겠읍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박수형의원께서 동의하신데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몇마디 첨가코저합니다. 첫째 부시장님 지금 말씀이 구태여 형식을 밟지 않어도 일을 할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형식을 구비할수있는 근거와 모든 법률에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으니 사전에 결국은 의도를 맞추는데에 급급해서 구구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 사무처직제 같습니다만은 국회사무처 직제도 제1조 모든 사무처는 국회법에 정하는 이상이 사무법을 단장하고 이 규칙에 의해서 근거가 완연한데도 불구하고······ 또 구구한 설명을 하시고 더군다나 표결하기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표결에 있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낸 12월6일부로 발부한 의안이 집행부 당국에 이유가 없다는 것을 표하고 이미 넉넉히 시행할수있는 뜻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표결에 있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정히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논의가 계셨는데 저는 결과만 잠깐 말드리겠읍니다. 그것이 법에 해석인데 저는 간사장을 둔다고 하는것도 그 법률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첫번부터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에 의해가지고 간사장을 두게 된것인데 물론 사무처를 두는데 대해서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사람에 한사람으로서 대부분 그것을 찬성합니다만은 오늘 이일에 있어서 결과에 가서 자치법 119조에 의지해서 3분지2이상 출석 3분지2이상 가결이 못된다면 그 집행 기관에 규칙이 될것이고 규칙 될때에는 이제 부시장 말씀과 같이 그 문제는 자치행정 지방 기관에 장은 아마 그대로······ 그다음 규정처분에 있는 대부분에 제소할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제 부시장님 말씀에도 결국 대부분에······ 라는것이 이제 그렇게 확보된 의사라고 그렇게 보셨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법조문 해석에 있어서 좀더 권위측에 상의도 해보고 우리 해석이 반듯이 옳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이 또 저도 모르고 아직 의아한 점을 가진 사람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의에 대해서 몇사람 의원을 택해서 좀더 권위있는 측에 이 해석에 대한 의논도 하고 찬부도 얻어서 하면 어떨까 저는 개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한 다섯사람 가령 특별의원을 택해서 이 법문해석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안 연후에 이것을 다시 표결하기를 저는 개의합니다.

개의에 찬성입니다. 안건은 우리 의회로써는 적법이라고 했어요. 이런 조례를 냈고 또 집행부로서는 적법이 아니라고 해서 개의를 요구해 왔읍니다. 관리한다는 이러한 용어도 다시 되돌아 온 이상 재의를 요구하는것이 부시장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의하게 될적에 또 법적 해석을 가저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적 인원수인 재석의원 3분지2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자리에서 이러한 재석의원수를 가지고 논의할수없다는 것을 규칙으로 발언하고 이 문제를 보류하고 오늘 휴회할것을 동의합니다.

이제 규칙 발언하겠읍니다. 의제가 질의에 관한 건입니다. 오늘을 질의하게만 되어있읍니다. 오늘 결정하도록 의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질의의 건이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끝내고 의제에 다시 올려가지고 질의하는 것을 끝내고 의제를 그날 의제로 바꾸어가지고 해야 될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질의를 끝 낼 도리가 없을줄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으니다만은 명백히 집행부에서 문서 서두에 반환이라 그랬고 재의에 말씀은 없읍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나와서 내용은 재의이나 다름없는 것이니까 재의한다고 했는데 그 재의에 대해서 논의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점을 명백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110조에 의하여 재석의원 3분지2 출석의원 3분지2의 찬성없이는 본건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김주흥이 올시다. 이제 사회하시는 부의장님에 대해서 저는 퍽 그 발언에 대해서 의아한 감을 갖고 있읍니다. 지금 논의가 되는것은 의장 자신의 의제로서 질의에 관한 동의안이라 내 놓았다고 박수형의원께서 동의한것은 이 내용으로 보아서 재의의 요청이 아니니 반납하지 그러면 지방자치법 119조를 두고 의장께서 논의하는것인지 만일 의장이 이렇한 뜻에서인지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발언 할것이지. 의장석에서 그렇한 일을 한다면 대단히 우리 의회에 혼란을 야기시킬분만 아니라 또한 의장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또한 의심 안할수 없읍니다. 이점은 하나의 과오라면 몰라도 이것은 의식적으로 했다면 중대한 문제인것이 올시다.

이 점은 의장이 확실히 재의 요구를 했다는 골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말한것입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입니다. 가부묻겠읍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가하신 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부하신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32인중 박수형의원의 동의찬성 가에 20명 박수형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긴급동의에 대해서 박수형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야할 이유는 전번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말하면 지나간 번에 주로 통과된것인데 「90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이렇게 우리가 역시 시일의 연장으로서 그냥 모든것이 넘어갔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다만 개정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번안 동의해서 서울특별시도장 사용료 개정조례안과 그외 수건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먼저 1차 2차 3차 회의에서 통과된 각종 조례안도 부칙에서 본조례는 「429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이것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본안과 한 내용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번안 동의에 가하신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29인 가에 28인 박수형의원의 긴급번안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제5차회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것을 상정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언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