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37인입니다. 제8회임시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1. 제7회임시회제9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시의회 의회용 자동차배차에 관한건입니다. 2월20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용 자동차를 배정하여 왔으므로 동일자로 각상임위원회에 배차되었읍니다.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및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증액 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제7차임시회의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겸해서 회의에서 증액 결재한 부문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했던 바 1월31일자 및 2월15일자로 긴급동의하여 왔으므로 여기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인천 송수에 대한 수도요금배정에 관한건입니다. 본건이 1월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에 부의요청이 있어서 마치 폐회중에 관계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못하고 대신 관계위원회인 건설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고 각의원에게도 소속의원들을 통해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읍니다. 여기서 보고해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소방세 조례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이 2월12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에 부의요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일한 안건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심의를 부탁했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조례제출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2월26일자 재정위원장으로부터 개정안이 제출되어서 오늘 각의원 여러분에게 유인배부해 드렸읍니다. 다음은 의회 권한위임 조례제출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2월20일자 김상흡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그래서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해 드렸읍니다. 여기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 보고사항 없습니까? 박수형의원

예산의회가 끝나고 오늘까지 본의원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가 영도하는 각급보조기관을 포함해서 서울특별시의 무계획적이며 무능하고 성의없는 그 실정으로 말미아마 사회여론상 나타난 가지가지를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작년8월13일 선거에 모든 민중이 자유당 8년집행에 대해서 그 무능과 독선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모든 민중이 그네들에 대한 하나의 희망도 없고 어찌든 시의회라도 바로 구성해가지고 전국적인 문제는 당장 해결못될망정 수도만이라도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투표했든 결과······. 우리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또한 모든 군중이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에 호응해서 8할이상의 투표를 줘서 시의회를 구성했고 우리가 대표자로서 의회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후 오늘날까지 6개월이라는 세월이 경과했읍니다만은 하등 개과천선이 없고 시정면에 있어서 향상된것이 없고 시민의 「못살겠다.」는 여론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서울특별시행정부가 저야 될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의회가 무능해서 침체상태에 빠저있는가. 오늘날 이 시간에 시민에게 알리고 내지는 흑백을 가리지 않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가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선 시행정부의 실적들의 가지가지를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7, 8할이 상공을 해서 시민의 생활을 영위하고있는 것입니다. 그중에도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상소기업체가 5천5·6백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을 열고 있는 기업체는 불과 3할에 지나지 못하고 7, 8할은 문을 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어디있는가 적어도 지방행정부라면 융자에 대한 길을 열저 주어서 자금면에 있어서 궁색한 가지가지를 해결해줘야만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정부는 하등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중소상공업자들은 자금면에 고갈로 말미아마 지금 이모양 이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이러한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다굶어 죽고 말것입니다. 이런면으로서의 보고사항이기때문에 일일이 들어 말씀들일 시간이 없어서 말씀안드립니다만은 이대로 이 현상을 봐둘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걸음 나아가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식문제와 연료문제가 중요한데 시는 작년 여름철 대서특필해서 89년도 연료는 염려없다고 지상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구공탄값 올랐다고 떠들었더니 시집행당국에서는 60환선에서 고착시키겠다고 답변했는데 120환까지 올라서 시민의 연료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것은 우리가 단언할수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이 시의회가 된후 삼선국민학교앞「망홀」에 아동이 빠저죽었는데 큰「망홀」이 550중에 110개가 뚜껑을 덮었고 작은「망홀」 3,340중에 480개를 고쳤고 남어지는 도라무깡이라든가 목재로 고치겠다고 명백히 답변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마을에 또 뚜껑이 덮어지지 않고 시민의 불평이란 헤아릴수없는 이런것이 있어서 집행부로 말씀드리면 「잘하겠읍니다.」하는말은 하나도 개선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안들일수 없읍니다. 다음은 중요한것은 공산당정권에 막대한 재산을 박탈당하고 하꼬방이나 쳐놓고 살아나가는 주민에 영업세를 부치다. 소득세를 부친다해서 겨우 살아나가는 형편으로 있는 시장지대에 깡패 부정배들이 무슨 조합을 만들어서 이중착취를 하고 있는 현실을 그냥 넘어갈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시집행부가 무능하기때문에 그냥 넘어가니까 시정에 대한 실정으로서 들리는 바입니다. 그다음 판자집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가 우리 선거구역에서 나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쑥스럽습니다만은 제 자신이 여기 화재난뒤에 고처달라고 요구한말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명령으로서 불이타면 판자가설시장은 짓지 말라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된다하는 입을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늬 시장이 명령을 내렸다면 어떤 지역은 깡패 주먹패들이하면 내버려두고 선량한 시민이 절차를 밟아서 하자면 안된다하니 이런일이 어디서 있느냐 말에요. 같은 법령하에도 그런 층하가 있다는 것을 보고해드립니다. 한걸음 나아가서 의회의 결의를 준수치 않는다는 말을 드립니다. 요전에 최인호의원이 제안해가지고 식육운반에 관한 우마차조합에 대한것을 의회가 만장일치로 대행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전에 하던 사람을 그대로 시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시의회가 결정하면 시의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요. 말로만 의회와 집행부의 혼연일체가 되자고 하는 의회의 의결을 실행안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다고 추궁안할수 없는거에요. 또 한걸음 나아가서 입학 졸업기를 앞두고 각학교에서는 안되겠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중학교가 3년을 졸업시키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시키는데 시험제도가 있으면 시험봐서 부치고 떨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전졸업생이 같은 계통고등학교에 다 가는데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불미스런 행동은 각학교마다 운운하고 있는 바이며 학부형한테 돈을 걷어서 요정에 다니면서 스을적먹는일이 비일비재한것입니다. 이 사실은 엄연한 사실로서 어느 학교든지 이런 사실이 누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학생들한테 졸업 알범대를 7·8천환을 갖어오라고 해서 2·3천환을 맸겨서 이 교원들이 논아먹기를 하는 이런 소문이 서울시내에 충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파문은 어디서 오는가. 결론적으로 고재봉씨이하 집행부가 무능하고 무계획적이요. 감독태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네들로부터 「잘하겠읍니다.」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릴수 없는 것입니다. 이모든 실정의 책임이 의원한테 있는가 집행부에 있는가를 따져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들이고 이만 끝이는 바입니다.

그동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몇가지를 회의규칙에 의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단기4289년10월23일자 정민철외 1,208명으로부터 제출된 신설동 소재 하수도공사 요청에 관한건 이는 본건설위원회에 위원들이 현재 출장해서 조사한 결과 본안대로 건설분과위원회의 종합심의에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단기4289년11월3일자 김순외 25명으로부터 제출된 태평로1가동소재 건물철거보류에 관한 청원 본건은 지리적 사정과 서울시 일반회계의 집행관계로 인해서 본건은 기각했읍니다. 다음 단기4290년1월28일자로 접수된 혜명동소재 공설시장의 개설에 관한 청원으로 본안은 현지 실정과 주택민들의 일용품시장 등등에 관련해서 역시 본안대로 건설분과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가결되였읍니다. 다음은 단기4289년12월28일자 접수된 김춘식외 47명으로부터 제출된 상왕십리동소재 인보관개축으로 인해서 이면통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이 통로를 개방해달라는 청원으로 현지 실정을 참작해서 본안은 본건설위원회의 종합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단기4289년12월28일자 접수된 종암동 윤용철 외 936명으로부터 제출된 종암동뻐스 종점을 장석동까지 연장해달라는 청원으로 본건은 현지의 제반 실정과 현재 서울시뻐스의 전체운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연장해 주는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로서 본건 역시 건설분과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였읍니다. 이상 다섯가지 안건을 우선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전번회의에서 지난 4289년9월25일 실시된 동장 70개소 보선에 있어서 각종 불미스러운 사실을 다시 5인위원회에게 조사 처리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읍니다. 5인위원은 김동순의원 김경원의원 구철회의원 최인호의원 본의원 다섯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심히 여러가지 각도로 엄연히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현집행부의 장 고재봉 서울특별시장에게 경고결의안을 내기로 채택이 되어서 이자리에서 보고드리겠읍니다. 고시장에 대한 경고결의안 주문 서울특별시의 집행부의 장인 고재봉시장은 단기4289년7월7일자로 현직에 취임 기재임중 단기4289년9월25일 실시된 서울특별시민에 70개 동장 보선에 있어서 동대문 창신동2동 및 전농동 2동동장 입후보자 등록에 대한 동대문 경찰서원에 의한 등록방해 사건과 용산구 심원동 및 선광동동장 입후보자 찬조연설회장 테로사건 장부통령저격사건 등등에 관하여 시장의 보조기관인 경찰이 기사명을 망각태만할뿐 부당과 노력을 남용하여 직접적으로 선거등록을 방해함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박탈하는 불법행위를 감행하고 또 선거찬조연설회장에 폭력을 행사하여 인체를 상해케한 불상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경찰이 범인체포를 회피함으로서 편파적인 처사를 감행하였고 국가 부원수인 부통령 저격사건배후에 경찰이 관련되여 3명의 경찰관이 구속기소된 사실 등등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유린하는 것으로서 정치인이 아닌 동장 선거에까지 여사히 관권을 행사하여 공정선거를 파괴함은 국가장래를 위하여 실로 통분을 불금하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는 160만시민의 이름으로 여사사건을 철저히 규탄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하는 동시에 금후로는 시종 불법행위가 절대로 없도록 예하 경찰을 지도감독하여 기시정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이유 1.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어야 한다. 2. 단기4289년9월25일 실시된 서울특별시내 동장보선에 있어서 동대문구 창신2동 및 전농동2동동장 입후보자 등록방해 용산구 심원동및 보광동동장 입후보자 찬조연설방해및 장부통령 저격사건 등등에 대하여 단기4289년11월2일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결의로 당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그 불법사실을 발견하였음. 3. 동대문관내의 동장입후보자 등록방해사건에 대하여는 구청동직원및 입후보 당사자및 회계13명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조사한바 동대문 경찰서 사찰계원의 선거 간섭 사실이 탄로되였음으로 책임자인 서장과 사찰계장으로부터 증언을 청취코저 본내무위원회에 출석토록 누차에 긍하여 시장에게 그 하명을 요청하였으나 동년10월17일 사찰계장만 출석하여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고 서장은 종시 출석치 않어 고시장은 본의원회의 요청을 무시한 결과가 되였음. 4. 용산관내에서 발생한 동장 입후보찬조연설방해사건에 대하여도 기당시 사고현장에 다수 경찰관이 있었고 기방법이 모기관의 계획적인 것으로 추단할때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인 체포에 당하였다면 무난히 체포하였을 것이나 차를 회피하여 범인을 도주케 한 것은 소위야당계에 대한 선거방해 수단인 것이며 시민의 공복인 경찰이 편당적인 처사를 감행함으로서 책임자인 용산서장과 사찰계장을 내무위원회에 출석케하여 증언을 청취코저 누차에 선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동년10월17일 사찰계장만 출석하고 서장은 종시 불응하여 차역 고시장은 본의원회의 요청을 무시한 결과가 되었으며 5. 국가부원수인 장부통령저격사건에 있어서는 검찰당국의 조사결과와 만천하가 주지하는바와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경찰서 사찰계 강형사주임 이덕신이하 3명이 본건배후 관계자로 검찰에 의하여 구속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6. 본건 조사에 의어서는 장시일에 선하여 신중히 조사하였음으로 확고한 증거와 실재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 7.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당시관내의 일부 지역의 치안을 관할하고 따라서 시민의 공복인 동대문 용산 양 경찰서장이 160만시민을 대변하는 당시의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시민의 부름에 불응하는 처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자기 책임을 호도하려는 처사로서 시장의 감독 지시권이 일개 경찰서에게 미치지 못함을 통탄하는 바임. 8. 구청 고급간부및 동직원이 직상관인 구청장 시장의 명령보다 일개 형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등록사무를 집행치 못한 사실에 대하여 시장의 권위를 다시금 세우도록 촉구함.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원서처리에 대해서 회의규칙 48조 2항에 의해서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 동분할설치의건 동분할요망에 관한 청원서에 대하여 당의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금후 동구역 변경시에 조정토록함이 가하다고 결의되었압기 이송하기로된 그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2가 소재 남대문주유소이전 청원내용에 관한건 의장으로부터 4290년10월10일자 심의 부탁을 받어서 본의원회에서 심의 조사한 결과 청원자로부터 쌍방간에 화해가 성립되어서 이전하지 않어도 충분한 시설을 해가지고 화재의 염려없다는 쌍방간의 화해가 되어가지고 화해 조사를 제출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본건은 기각하기로 결정된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에 있는 중앙농비공제조합회장 김항경으로부터 분뇨수거작업을 단일 기업으로 해달라 하는 청원서입니다. 본의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본진정서에 있어서 본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조사 검토하고 주무당국시에서 경찰국 보안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심의를 거듭한 결과 본건은 진정한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 자체가 서울특별시내의 분뇨청소작업을 유효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항간에서 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비난이 불소함으로 4290년2월25일 제2차 위원회에서 본건은 진정의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의 건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발언없읍니까? 없으면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산업국장이 경질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의원의 보고사항요지는 세무행정에 관한 건이 올시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구청에서 시세징수에 있어서 발생한 사건이 올시다. 그 세목에 있어서 호별세와 특별부과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동대문 구청 세무징수원이 지난 89년도11월10일부터 전농 제2동 있어서 그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체납자의 인원수를 말한다고 하면 89년도까지에 납부못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협조하는 방법으로서 통장 반장이 적극적 협력을 하는데 여기에 체납에 대한 기한에 납부한 그나머지 전체를 면제하겠다는 이런 전제를 내걸어서 약 3일동안 그것에 대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거기에 있는 통장과 반장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충고하다 싶이해서 통장이 징수해서 납부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후 약 2개월이 지난 연후에 또다시 그나머지 징수를 하셔왔는데 그분들은 동대문구청에 출두해서 직접 담당한 계장과 계장자신이 그때 세무징수원측에 입각해서 그러한 방법은 있을수 없읍니다만은 그분들의 자력에 의거해서 참작해서 전연 불평이 없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수있다는 이러한 확답밑에서 그러면 이 진상을 조사해서 실지 납부할만한 자력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선처해 주십시요. 그러한 언행밑에서 나간 것이 특히 최근에는 다시 세무징수에 있어서 체납자에게 독촉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분네들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언한바 구청에서 구청장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연 부지중에 있었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 직접 구청장을 방문해서 그 사실을 물었던 것입니다. 물었던 결과 구청장이 말씀하시기를 그 세무징수하는 자신이 분납해서 한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한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말씀한적도 전연 없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사실을 제가 증언했읍니다. 그렇다면 당시 담당한 계장이 현재도 있으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연 구청장으로서는 오늘날까지 몰랐다. 지금에 와서 분납하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며 구청장이 경매에 부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사실을 후일에 규명해주었으면 해서 제가 일부러 출근할적에 들려드렸읍니다만은 이것은 대체로 세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의를 하달하는 이런 엄연한 관계를 하달했지만 세무원들이 세무법을 유린하고 또 이 계장이 단독으로 이러한 사실을 자기소속 상사한테 보고하지 않었다는 그러한 사실은 대체적으로 이 세무를 집행하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당해 구청장은 그것을 1, 2개월이나 지나도록 오늘날까지 이런것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결손한다는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납했다는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가 이것을 좀 명확히 조사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각도가 달라집니다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종의 독선적인 그러한 행정을 배격하고 우리는 민주정치를 구현함으로서 우리는 3천만동포가 현재 지향하는 이 민주정치의 새생활을 하겠다는 이것은 또한 국민전체의 의사인줄 생각합니다. 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왜 일절의 독재를 배격하느냐 하는것을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좀 각도가 달라집니다만은 이것을 대한민국의 무산대중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같이 살겠다는 이러한 「스로간」을 내놓았읍니다. 실지 일절의 독재를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구나 가치없이 하나의 노예화하는 것은 소위그네들이 민족대중이라는 이 모순이 개재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상당한 민주주의속에서 살겠다는 이러한 예측밑에서 3천만이 지향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세무행정에 역행하는 이러한 정치를 쓴다는 것은 더욱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싶은 바입니다. 함으로 어디까지나 그사람네들에 대해서 자력이 없다면 없다는 그 엄연한 그것에 확실한 재원을 포착했다면 이러한 모순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말씀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할른지 모르지만 여기에 거짓말하는 이러한 세무행정이라는 것은 오늘날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 사실의 주관사무가 재무국의 주관인줄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자신의 출신구이기 때문에 조사하겠읍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체납자에게 징수원이 나가가지고 5일연기해서 만일 납부이 못하면 이것을 차압하는 전제를 하고 나왔읍니다. 더욱 지난날 체납자가 아닌 동일한 집에 사는 청량리에서 야간에 침입해서 체납자 아닌 사람의 재산을 압수해간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니 무엇 때문에 오늘날 민주정치에 있어서 엄연한 오늘날에 주인의 승낙도 없이 재산은 차압해가는 그것이 있을수 있느냐. 이러한것을 자기의 구청장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만일 이러한 일을 자기의 상사인 구청에서 이러한 보고가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의 동대문구청으로서 있을수 없는 일인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세무행정관사에게 세법을 좀더 가르쳐 주어서 세무집행에 있어 장해가 된다면 이 사실은 불면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정이 구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보기때문에 하나하나 의사를 너무 구속을 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독재를 배격한다는 우리 민주정치에 있어서 민주정치에 역행한다면 또 다시 말씀드려서라도 이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줄 것을 하나의 참고로 보고사항을 올렸읍니다.

보고사항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신임 산업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산업국장에 임명된 ○○

. 지난 22일 각분과위원회를 예방해서 인사를 드린바 있읍니다만은 그 당시 자리에 안계신분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뵙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초 이사람은 본래 천학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부하된 중책을 감당할수 있을는지 스스로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이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부하된 직책을 수행해 나가고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는 앞으로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믿어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하지만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는 바입니다.

정부인사 이동을 받어서 서울특별시사회국장으로 배명받고 23일 부임한 ○○

. 실은 부임직후 각분과위원회를 찰방하고 인사를 드린바 있읍니다만은 그때 계시지 않은 분이 많음으로 오늘 사회국장으로 감히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천학비재한 불초 이사람은 전통있는 서울시행정사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편 책임이 중대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또한 150만시민의 대덕하신 의원여러분의 두터우신 지도편달을 받어서 이 중책을 완수해나가고저하는 각오를 하는 바입니다. 변함없이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취임에 임하여 간단히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상정해올리기 전에 긴급동의안을 두분 제출했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이라는 것은 조영석의원이 운수행정에 관한 질의의 건과 또 한 건은 홍순우의원이 제출한 십구 공탄가격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갑수입니다. 긴급동의안 두분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올리는것보다는 먼저 중요한 문제는 십구공탄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있기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하고 또 한가지는 운수사업대책에 관한 문제 이 문제를 제안설명드릴 필요없이 의사일정의 먼저 문제를 오늘 즉종에 하고 이 두가지 문제를 이 자리에서 질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제안설명을 이의없이 채택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의 얘기는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하기전에 먼저 긴급동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먼저 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홍순우의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동의안을 낸것은 십구공탄가격 또는 기정 업자단속취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시민의 생활중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식량 그다음에 연료 이 문제가 우리 인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이것이 하루라도 결여할때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우리 인류에는 하루라도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급하고 또한 금년 겨울뿐만아니라 과년도 여러해의 실적을 보아가지고 우리서울시 연료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핍박한 사정에 있었고 또한 거기에 있는 수자라는 것은 또한 견디지 못할 처지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특별시장께서도 연료문제에 대해서 극력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시정연설이나 또는 개인으로 말할때에도 연료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이 서있을 뿐만아니라 신문기자 회견석상에서도 이것을 누차에 한해서 언명한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십구공탄으로 말할것 같으면 1개당 60환으로 되여 있었던 것이 이것이 1개월전에 눈이 왔다고 해가지고 삼척탄을 수입을 못했기때문에 탄가가 올라서 일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50환짜리가 80환 80환짜리가 90환 90환짜리가 100환 100환이 110환 120환으로 올라갔으며 심지어는 150환도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150환으로 사쓰지 않고 120환으로 지금 사쓰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면 소위 상공부당국이나 서울시당국에서 그몇일동안 제설작업을 해가지고 삼척탄 그 소요량 수입해서 그 가격에 절대 70환 이상 받어서는 절대안되겠다는 이러한 언명도 한바가 있었읍니다. 이 서울시내에 현재 탄가로 말할것같으면 특별한것을 제외해놓고는 110환이 지금 보통되었고 또한 이외에 탄이라고 하는것은 흙을 대부분으로서 3분지2가 흙이되기때문에 당초 이것은 연료라고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흙으로 빚어놓은 연료인 감이 없지않아 있읍니다. 그리고 이 탄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 가격이 그렇게 상승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어하는 바이고 또한 어느 구청에서는 소위 그탄을 배급을 받어다가 지정공장에서 배급을 받어다가 그것을 암매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지적해가지고 이러한 것은 도저히 안되겠으니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심지어는 허가라도 취소하라. 이러한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데 대해서는 배급을 더 주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의미하에서 그러한 부정업자에게 지정공장에서 그러한 탄을 배급하고 있는지 그러한 또한 둘째로 알아보고 싶은 바입니다. 만일 이 연료행정을 서울시에서 엄격히 하고 또한 그 업자에 취체를 갖다가 엄중히 한다고 할것같으면 절대로 탄가가 110환이라고 하는 고가가 되지않을줄 믿어마지 않읍니다. 가령 말할것같으면 만일 부정업자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단호히 그 석탄을 갖다가 배급을 중지하는것은 물론이겠고 또한 그 지정업자라고 하는 여기까지도 능히 취체한다 할것같으면 당초 이러한 부정업자가 생길 리가 없고 이러한 것은 능히 서울시 능력으로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어찌해서 이렇게 부정업자를 양성하고 있는지 이러한것을 알어보고 싶어서 이것을 긴급동의안으로서 내놓게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연료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은 요긴한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말미아마서 먼저 우리생활이 위축되어 있기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당국에 명확한 답변 또 업자에 대해서 취체단속 이러한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현 우리가 공동으로 받고있는 이 시탄문제 특히 연료문제에 있어서는 본의원으로서도 수년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지나간 겨울서부터 지금까지 암만 안정되지않은 우리국내에 경제의 형태라 할찌라도 석탄값이 2배내지 3배올랐다는 이러한 일은 유사이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석탄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에도 산업국장님께 질의하고 또 본의원에 계획에 대한 일단도 말씀드린바 있읍니다만은 이 석탄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집행부에서 무계획적 행정을 했다고 저는 지적하여 보았읍니다. 여러의원도 잘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 무연탄은 세계에서도 몇째가지않는 우수한 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삼척탄입니다. 그러면 이 삼척탄 한 개에 지금 5,300카로리 이상이면 이 석탄 한둔에 대한 가격은 5천4백·5백환되니 5천환가도 못되는 나쁜 석탄은 지금 만환이상에 돈을 받고 지금 상당히 매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좋은 석탄을 왜 나쁜 석탄보다도 싸게 팔고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보조가 있고 반민반관적으로 지금 우리 세국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이좋은 석탄을 싸게 팔므로서 우리 국민이 이득을 보게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가 경영하다 싶이하는 이 석공탄은 우리에게 지금 배급을 하지않고 호상모리배에게 지금 사바사바를 해서 올리기때문에 이좋은 석탄에 대해서 싼 가격으로 사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이야 말로 한심스럽다고 보지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탄업자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의원이 제말씀을 끝까지 듣지않으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구공탄 찍는 상인이라면은 왜 비싼 석탄을 사다가 찍느냐 그말이에요. 지금 삼척탄한에 5천4·5백환 이것을 사다가 찍으면은 옮기기도 좋고 품질도 좋을텐데 부득이 1·2천환짜리 탄을 사다가 찍어놓고 시민한테 원성을 듣고 또 행정부한테 취체를 받느냐. 이것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구공탄 찍는 업자를 동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아시다싶이 서울특별시에서도 확실한 수자는 잘모르겠읍니다만은 1억내지 2억을 융자해서 석공에다가 전도금을 해주고 서울시민에 월동탄으로서 분탄을 받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개인으로 약속한것은 잘듣더라도 서울시에서 1억환이라는 돈을 갖다가 전도금을 주고 한 분탄은 3분지1도 고작되지 않는 이 실정이야말로 우리 서울시 당국에 책임을 추궁하는것보다도 중앙정부에게 우리는 책임을 추궁치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그러면 년년이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당국에서는 과연 생각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무계획하다 그말이에요. 우리가 겨울에 와서 비로서 석탄을 들여올려고 하니 이것 안될꼴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집행부에 50환까지 구공탄을 갖다가 왜 120환 받게 되느냐. 이문제는 서울시장이 두고두고 책임을 저야 됩니다. 즉 무계획하기때문에 겨울에 때는 석탄을 겨울에 가서 준비하니까 그렇습니다. 봄서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면 자금문제가 혹은 여러가지 말씀들도 있읍니다만은 가왕에 장기채할바에야 1억내지 2억을 지금부터 기채해서 석공에 전도금을 주어가지고 지금 무엇하게 시키면은 2억내지 2억에 은행이자라는 것은 며푼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에 석탄을 준비한다면 금년 월동할 석탄만은 충분히 정리할줄 믿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와서 또 이 석탄문제는 9월이나 10월달에 가서 기채한다. 혹은 무엇한다 해야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왜 석탄질도 나쁘고 혹은 값도 왜 이렇게 올랐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다지 추궁하고 싶지않고 오히려 석탄 찍는 업자를 동정하고 싶은 사정이 올시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가 생각할때에 이번 시정감사에도 제가 사적으로 관계 홍의원에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석공탄이 5천4백몇십환까지가 들어온다면 실지 원가 계산을 하면은 50환이라고 하는것도 비싼것입니다. 45환이라는 금액도 비싼 금액입니다. 규격을 정해 놓은 규격검사를 왜 안하느냐 그말이에요. 그 50환 탄가를 표안 규격을 보십시요. 수분이 얼마다 석탄이 얼마다 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당국에서는 그 지정업자에게 그 규격검사 한번 한 일이 없이 무엇할지라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무를 만들어 놓은 이상은 때때로 그 규격을 검사할것이고 또 사업에 대한 그 실정을 조사해보면은 제 생각은 구공탄찍는 그런 조합이라든가 협회를 일단 해제를 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일단 해제를 하고 각동별로 적당한 장소에 그 지정자를 변정해놓고 먼저 거리 관계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석탄을 갔다가 놓고 영등포 마포지방까지 지금 이것을 운반하고 있읍니다. 좀더 교통부라도 긴밀한 연결을 취해서 청량리 용산 당인리 영등포단위로 하역시켜놓고 또 구공탄 찍는 사람은 각동별로다가 그 지역별로 거리를 참작해서 잘 배달하면 우리가 운반에도 편리할것이고 또 가격원가 계산에 있어서도 운임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탄을 추럭에다가 실어온것이라 편리하겠읍니다만은 만든것을 가지고서는 나르는 중에 깨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협회조합원들을 잘 선정하셔서 각지역별로 구에 대한 모든 것을 참작해서 될수있는대로 그 조성하는 원가가 싸게 먹도록 우리가 고려할것이고 또 한가지는 금년 월동용시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않으면 또 금년에 2배 3배가 또 안올라간다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한가지 여러의원들에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배이상 나쁜 석탄을 배이상 흙에다가 삼척탄을 조금 섞어서 찍어서 여러시민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이 업자들에 실정이야말로 우리가 눈물없이는 참 볼수 없는 이런 처지라는 것을 여러의원들이 잘 이해해주시지 않으면 안될줄 생각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5천4백카로리에 그 석탄은 5천4백환에 지금 매매가 되고 그카로리가 3분지1 떨어진 나뿐 석탄은 1만2천환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이 실정은 여러의원이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줄 생각합니다. 작년에 배추 한 개가 4백환내지 5백환했다는 이 실정도 잘 아실것입니다. 고시장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기를 어디서 몇만관 어디서 몇만관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김장은 걱정없다는 이말씀과 또 석탄 4만5천둔 들어오니까 석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이러한 담화를 통해서 많이 발표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계획도 좋고 모든 행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을 우리나라에 현재에 실정에 비추어서 도저히 실현되지 못할 이러한 실정이기때문에 과거는 여하튼 금년부터는 미리미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실지로 우리 가정에 석탄이 들어올수있는 이러한 계획이 세워주시기를 저는 집행부당국에 부탁하고저 합니다.

오늘 구공탄문제 운수사업문제는 우리시민 생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우선 취급하고자 했읍니다. 그때는 이갑수의원 제안설명도 안듣고 집행당국의 답변을 듣자고 한것 같에요.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왔을거에요. 김재순의원에게 미안합니다만은 금년 사업계획보다 지금 급한 질의만 잘 조절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근의원께서 오해하였어요. 제안설명이 필요없고 직접 질의로 들어갔읍니다. 홍순우의원도 질의입니다. 김재순의원도 질의에요. 당면 문제이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십구공탄이 현재 서울특별시지정업자들이 백십환내지 2십환에 현재 팔고 있어요. 동회를 통해서 배급표가 나가서 20개 30개를 사러가면 세번 네번가도 물건이 안됐다고 거절하면서 옆으로는 구루마로 끌어내서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항간 얘기를 들어보면 옆으로 흐르는 것이 많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많어요. 이렇게 되니까 옆으로 많이 흘러가는거에요. 산업위원회에 말씀들이겠어요. 암행이라도 해서 이 진상을밝혀주어야겠는데도 그 1월간 시민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이것을 조사 안했다는 것을 산업위원회를 의심안할수 없어요. 이런것을 잘해 주시면 부탁들이고 들어가겠어요.

먼저 집행부 산업당국에 질의하기 전에 몇가지 집행부로서의 오늘 이시간까지의 월동문제로 인해서 연료가 가장 침수상태에 있었다는 한가지의 사실과 오늘 이시간에 집행부 자체의 책임자가 무계획적이며 무성의하며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그 주무책임자에게 우리가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자격이······. 무능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읍니다. 동시에 먼저 각의원들이 대단히 우리 160만 시민을 위하고 인간으로서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일상생활을 구성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라고 하면 의식주 물론 세가지 먹고 살고 입는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연료문제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날 이 시간에 그 책임 한계를 우리가 규명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아까 어느 선배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작년도 지상을 통해서 집행부 책임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금년도 월동에 대한 연료는 만전을 기해서 틀림없이 서울시에서는 160만이 원만한 가정을 이룰수 있다고 연료문제에 대해서는 과히 관심을 두지 않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호언장담했다 말에요. 호언장담한 그것이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실천을 했느냐할적에 실천을 못 기했기때문에 160만시민 가운데에 물론 잘살고 잘먹고 잘입는 사람은 제외한 없다고 하는 헐벗은 사람으로서는 오늘날 공포심과 괴로움속에서 사는 이것의 이면에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이 시간에 160만을 대신하는 대변자 본의원도 한가지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 기현상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은 한심지사가 아닌가 하는것을 뉘우치면서 집행부당국에 질의하고저 합니다. 오늘 먼저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십구공구탄문제가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5천6백환내지 5천9백환이고 따라서 이관요금의 가격에 불과한 이금액을 갖다가 현시장에 구공탄 한개가 백2십환 내지 백5십환을 받게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것을 생각해본 본의원은 물론 서울시의 지정업자된 사람도 밥먹고 살지 땅파먹고 살지않는다는 것을 자타가 시인하고 있읍니다. 첫째 5천6백환내지 5천9백환이라는 이 금액이 금년도에 다낸 것이 아니라 작년도 7, 8월에 냈다는 것을 집행부 당국은 잘 알고 있고 당국의 지시 여하에 이문제가 실시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선납된 금액이 업자가 수백둔의 금액을 선납했을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 재산상으로 보아서 풍부한 사업을 할수있는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별것 않인지 모르지만 기만환의 소기업체를 가지고 장사하기는 이사람들이 지정업자한테 선납을 해야 할터인데 자기의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없기때문에 제3자인 개인에게 돈을 꾸어다가 차용을 해서 갖다 낸다면 한달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 마찬가지로 1할5분내지 3할정도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이돈을 갖다가 낸것이고 무려 7, 8개월정도의 이자 총체적인 금액을 예산한다면 오늘날 120환씩 하는 이 금액도 간단한 문제가 나는 안되리라고 믿는 동시에 120환정도를 현재 업자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 과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지않으리라고 하는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싶읍니다. 왜 이문제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생각하는고 하니 1할5분내지 2할 이자를 주지않으면 돈을 주는 그자들이 꾸어주지 않는다는것이 첫째 점이고 둘째로 그사람들이 이돈을 갖다가 장사를 하게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하로 속히 집행부에서 그 물건을 찾아주고 그 물건을 시원스럽게 찾아준다는 책임을 오늘 이시간에 이행을 했다면 그 물품에 대해서 물품의 질적 향상도 오늘 우리 자신이 여기에 나와서 나쁘다는 말을 하지않을 것입니다. 왜 2할정도의 이자를 내가면서 연탄을 갖다가 아직 못받었다는 것은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만은 어떤 권력을 통한다든가 어떠한 친지가 있다고 라는 또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바사바」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작년도에 지불한 그 물품에 대한 대가의 금액을 다 상환할수있는 정도로서 돈이 들어왔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지정업자로서 실지 돈을 선납한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은 현재까지 3할내지 4할 좀더 많이 타왔다고하면 5할내지 6할정도밖에 물품을 찾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오늘 시간까지 대치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선납한 지정업자로서는 오늘날에 애로를 느껴서 나뿐 물품으로서 어떻게든지 서울시민에게 물품을 갖다가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질적으로 향상 못하고 양으로만 해서 이익을 도모하자는 이것이 첫째 업자들의 비행이라고 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적에 비행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시민을 속여서 양으로만 많이 들여서 그 연탄을 갖다 팔어먹는다 하는것이 오늘날 현상의 사실일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고저 하는것은 지금 긴급동의안으로서 십구공탄말이 나왔기때문에 다른 말씀을 논할것은 아닙니다만은 집행부 산업국에서는 현재 신탄문제 연료신탄문제가 목재상에서 목재로서 팔어 먹지않고 딸나무값이 비싸기때문에 불과 얼마전까지는 1만2천환대에서부터 1만5천환밖에 안된 한평의 가격이 오늘날 이 시간에 4만여환으로 앙승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없는지 또한가지는 오늘 이시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정업자로서 선납금액의 몇할이나 지정업자에게 들려주었는지 이시간까지 얼마 정도가 아직 미납되었으며 그 물품을 왜 찾아주지 못했는지의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앞으로의 집행부에서 하는 그 처사는 선의적으로 해결한다면 대단히 성의있고 자신으로서는 만족감을 느낄수 있을만큼 노력한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하는바 집행부에서는 옛말에 구슬에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힘을 썼으나 오늘 이시간까지에 있어서는 하나도 표시될만한 성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한것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얼마전에 산업국장이 갈리시고 방금 산업국장께서 인사말씀이 있었고 서울시전체에 대한 산업국소관을 자세히는 모르시리라고 예측합니다만은 두가지에 대한것을 집행부당국에 질의하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하시고 질의까지 충분히 되었다고 믿읍니다마는 제가 소감이 있어서 두어마디 말씀드리고저합니다. 작년도말경에 대단히 구공탄값이 싸고 자신이 47환에 갖다주고 주문을 받었읍니다. 그리고 작년 그믐에 무엇인가 일기 불순으로 말미암아 수송이 않되겠느니 해가지고 백환정도에 오른 예가 있었읍니다. 업자로서는 그러한 기회 오늘날과 같은 그 기회를 노리고 있읍니다. 또 당당이 지명업자 소위지정업자들이 백2십환 받기를 의당히 6십환에 지정한 것처럼 받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매개로 말하면 백5십환 백3십환도 받는 수가 없지않아 있읍니다. 그리고 업자들의 얘기가 시에서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연료가 고갈되고 있습니까 하고 도리혀 책을 하는 업자들이 있읍니다. 반면으로 보면 「스독크」그 물품이 어느 정도 없지않안것같읍니다만은 물건이 없어서 만들수 없읍니다. 오늘은 백십환되였읍니다. 오늘은 백2십환되였읍니다. 하는것을 집행부는 이러한 여론과 민정을 살피보셨든가 묻고 싶읍니다. 과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화물차를 60대가 70대를 보내서 수송을 극력 노력하겠다고 한 것을 제가 듣고 이미 늦었읍니다 해서 금후에 「트럭」을 보낸 예도 있었고 많은 집행부에서는 상의가 계셨으리라고 보니 우선 토의했든 것을 질의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오늘날 백2십환이니 백3십환이니 하는것은 이 업자들은 오늘날의 기회를 노려가지고 아주 공정 소위지정을 해준것처럼 날뛰고 있고 또 60환이라고 하는것은 유명무실하게 표만 만들었지 절대로 한개나 열개나 60환에 주지않읍니다. 소위애국반이라든가 국민반에 표를 가지고 가면 물건이 없어서 만들지 않었으니 4일후에 5일후에 오라고 자기들이 지정해준 날에 가도 주지않는 것입니다. 또 당신네들이 어떻게 공정을 기하고 이러한 폐단이 있으니 어떻게 당신네들이 알고 있느냐 하고서 공격을 당했읍니다. 또 오늘날 회의가 아직 개회가 안되어서 이말을 드릴 기회가 없었고 또 산업국장을 개인적으로 찾아보았댔자 잘모르리라고 보아서 말씀을 안드렸읍니다. 실정을 좀더 파악하셔야 되겠읍니다. 작년부터 만전을 기해서 시장이 잘하셨다고 호언장담한것을 누구나 잘알고 있읍니다. 또 가령 100둔이 들어오면 30톤을 지정업자들이 다소뒤로 빼지않나 하는 감을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실정과 과거 예산편성했든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되었느니 하는 수송난을 말합니다. 또 수송난이 없지않아 있는데에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60환으로는 할수없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니 유명무실한 지정업자를 그냥 두지말고 좀더 집행부의 위신있게 많은 말씀을 하셔서 더말씀 안드리고 차제에 대책을 했다는 것이 어떠한 대책을 하셨는가 그것을 좀 질의하고 있읍니다. 이길로 간단하나마 말씀들렸읍니다.

산업국장 답변해주세요.

여러분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려야지 할터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취임한지가 몇일되지않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실정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만족한 답변을 드릴수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부족한 점은 나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 월동대책 연료수급계획에 있어서 그동안 부득이 사정으로 인상해서 차질이 생겨서 시민의 생활에 위협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심심한 미안한 뜻을 먼저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시가 수급계획을 세울때에 총세대를 약 25만세대로 보고 그중에서 대상자를 십6만5천세대로 보고 수급계획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료도입 「루트」를 말씀드리자면 십6만5천둔중에 석공을 통해서 나머지는 민영탄을 도입해가지고 판매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섯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공에 계획한 4만5천둔이 제대로 들어왔으면 이렇게까지 연료사정이 급박하지 않었을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전기사정 또는 수송관계 이러한 애로를 마침내 극복하지 못함으로 이 도입이 여의치 못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4만5천둔 계획총량중에 현재까지 도입한것은 약 3분의1 오늘날 만6천둔밖에 반입이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연료대책을 완화하는데에 있어서는 이미 만시지탄이 없지않읍니다만은 우선 계획잔량이 4만5천둔중에 약 3만둔을 아직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난관을 타개해가지고 이것을 반입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일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내일부터라도 교통부 상공부 기타 관계당국과 연락을 해서 가능한 대책을 세워볼 작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저반 제가 부임하기전에 이 연료대책으로 인연해서 회의를 한것 같읍니다만은 그자리에 매일 평균 6백5십둔 가량 반입하도록 이러한 연락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여의치 못하게 되어서 현재 약 평균 하로에 2백둔 정도의 연료가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서도 이 연료에 대해서는 즉일로 제탄공장에 배부하는 동시에 이것을 늦어도 그다음날까지는 완전히 제탄시켜서 동회를 통해서 배급하도록 이러한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제에 있어서는 매일 연료 입하량을 보고받고 또 제탄공장에 대해서는 제탄전량을 확보하도록 충분히 감시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제탄공장에 부정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료가 들어오면 이것을 즉일로 할당해서 그 전량을 동회를 통해서 배급을 진행하는 관계에 있음으로서 아직까지 부정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들리지 못하고 있읍니다만서도 만일에 제탄공장에 부정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암매한다든지 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취체당국과 연락을 해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할 작정입니다. 끝으로 이 연료대책에 있어서는 금년도 연료대책에 있어 가지고는 좌기의 최악의 경우를 상기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질의에 종합적으로 답변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종합적인 답변은 뭐 우리가 흔히 듣고 얘기인데 이거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정업자가 백십환정도에 팔고 있으니 즉 이렇게 팔어도 관계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세요. 만일 그런데 있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수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무슨 확실한것이 있어야 우리가 말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을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은 좀 확실히 해주세요. 팔수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있다고 할것같으면 있다고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증거를 내세우겠어요.

이제 산업국장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현실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관계자가 답변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증거를 제시하겠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장에서 사다가 90환내지 120환에 지금 암매······. 팔고 있어요. 그러니 집행부로서 지정업자와의 계약관계가 어떠한 조건에 것으로서 되어있는지 단수한 조치라도 해줄 용의가 없는지 벌써 때가 지나가면 구공탄 필요없는 때가 와요. 현재 암매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댈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점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질문을 하면 후에 개선하겠읍니다. 선처하겠읍니다. 하는 것이 흔히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법을 아무리 엄중히 세워놓더라도 비난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이지만 좌우간 우리가 법을 세워놓았으면 그법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위법이된다고 할것같으면 그야말로 법에 의해가지고 엄중히 처단하고 후일에는 그러한 일이 다시없도록 하는것이 이법을 입안한 본건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실이 있고 또 그렇게 한것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무엇대문에 부정 업자를 적발해가지고 취소시킨다든지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일방적인 생각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사람만 총살하실 그런일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에서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정 사실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그것을 취소한다든지 해야지 될것이 아니에요? 요는 법을 세워놓았으면 법을 법대로 운영하는데에 묘미가 있고 또한 국민일반의 생활질서를 확보한다는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시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근본목적은 앞으로 이 부정공장에서 양이 빨리 좀더 나와 가지고 비싼 가격을 떨어트려 가지고 일반시민에게 즉 시민의 수요에 응할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에 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역시 석공에서 나오는 석탄을 어떤 지정공장에다가 배급을 해서 그 배급받은 분에 한해서는 거기에서 시당국의 지정가격에 배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일반자유탄을 사가지고 하는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매일 200둔밖에 못들여 온다고 했는데 시당국에서 지금 일곱군데의 지정공장을 가지고 배급을 하고 있는데 그 배급한 분대로 각지정공장에서 양심적으로 이것을 횡류를 하지않고 그대로 잘 배급이 되었다고 하는 그 통계 물적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하나 묻고 또 현재 이 200둔가지고는 도저히 이비싼 가격을 억제할수 없으니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수량을 늘릴수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역시 연료 정책의 빈곤성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산업국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역시 앞으로 조사 선처하겠다는 것이 집행당국의 공식적인 답변 방식이 되고 말었에요. 한데 이 연료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말해보았자 역시 그러한 답변일 것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1년에 십6만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에서 적어도 지정적으로 하는 이사실에 대해서는 십6만둔에 대한 반수이상의 양이라도 들여와야만이 이 가격을 억제할수있을 것입니다. 십6만둔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책정한것은 4만5천둔이라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가격을 억제하겠다느냐 말이에요. 도저히 불능한 처사이에요. 그러므로 금년도의 서울시 연료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면 영점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종결 동의를 내고 다른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명할것입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의 동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사무를 잘못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지정공장에서 백환이나 백2십환으로 팔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때에 아까 산업국장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했읍니다만은 십6만둔 가운데에 작년 5·6간과 6·6간에 4만5천둔을 11월 그믓날 돈을 내고 석공에 가서 매탄계약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19일까지에 들어온 양을 보면 석공에서 찾은것이 3천둔박에 안되었읍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가격은 어땠느냐하면 6십환내지 7십환에서 왔다갔다 했읍니다. 그런데 12월29일경에 와서 9십환내지 백환이라는 가격으로 앙승되기때문에 저희가 상공부 당국에 긴급요청을 해서 청량리에서 들어오는 양으로서는 도저히 가격을 억제할수없으니 인천에 있는 탄 약2만둔을 또 조치했으나 약7천둔밖에 안되었읍니다. 이탄이 매일 5백둔씩 약2주일간 들어왔기때문에 그때에 가격이 저락되었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천에서 매일 3백둔이 들어왔는데 그간 배급상황은 그 찾어가는 성적이 불량했읍니다. 일례를 들면 마포에는 1월25일까지 5백둔을 할당을 했는데 실지 찾어간 것은 5천둔밖에 안됩니다. 그이유는 마포에는 지정업자가 적지만 거리가 멈니다. 그래서 배급한것을 사지않고 자유탄을 사쓰는것이 편리하겠다고해서 그렇게 성적이 불량한줄 생각이 되어서 그후에 구청과장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빨리 배급하도록 해라해서 비교적 낫었는데 지난번 강설로 인해서 삼척의 탄이 원활히 수송이 안되어서 이 탄가가 오르게 된것입니다. 그후에 2월13일날 상공부장관께 또 요청을 해서 13일부터 교통장관과 연락을 해서 매일 60차량을 들려오도록 해서 14일날 27 화차가 들어오고 현재 50차내지 60화차가 들어오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 지정업자의 부정판매하는 이점에 있어서는 지정업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법적으로 가격을 억제할수 없읍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융자를 해서 좋은 탄을 간선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가격을 법적으로 제지할 도리가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지정업자가 4만5천둔을 가지고 보면 한군데에 6백둔밖에 안되니 이것을 가지고는 자기가 살수없고 또 자기 수지가 맞지않는 답니다. 그래서 자유탄을 사서 자유판매하는것을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자유탄이나 석공탄이나 많이 들어오는 것이 상책이라고 해서 석공과 교통부와 상공부에 가서 최소한도 천둔식 열흘만 계속하면 탄가가 떨어질수있다고 해서 매일과 같이 주력해서 어제 그저께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가 부자유스러운것은 서울시가 수송에 대한 기계를 갖지 못한것이 유감이 많고 이런것만 가지고 있다면 석탄가격이 억제되고 시민의 생활에 충분히 원활을 기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무적으로 통감히 미안이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적극적인 추진과 절충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말씀드립니다.

답변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십구공탄에 대한 긴급동의안은 이상으로 끝맞게 됩니다. 운수행정에 관한것은 오늘 의사일정이 7건이나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요약해서 요점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행정에 대한 질의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운수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긴급동의를 한 사람이 올시다. 아까 이갑수의원의 긴급동의로 인해서 제안설명을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의할 그런 예비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대략 본의원이 동의한 그런 의도를 말씀 들일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본동의안을 내리게 된것은 서울에 서울시내에 날로 인구가 증가되어가고 있고 역에 정비례에서 퍽 기구가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고는 그야말로 우리시민이 일대전율을 일으키는 현실에 부닥처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어떻게하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마음놓고 일상생활을 할수있고 또한 시내의 왕래를 자유롭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지라든지 또는 수송능력의 증진이라다든지······. 이러한것을 논하는데 있어서는 관계당국과 한자리에서 이상한 점은 서로 묻고 거기에 답변을 듣고 이러는 데에서 하나의 건설적인 하나의 발전적인 그런 방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일누의 희망을 가지고 본의원이 제안했든 것입니다. 이 어떠한 결론을 얻기전에 먼저 질의를 해야할테데 역에 가장 중대한 관계를 가진 경찰국장과 또 보안과장이 역에 현장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양해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문제를 있다가 년후 마감 시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조에 하든지 간에 먼저 경찰국장과 보안과장을 당석에 출석케 하고 이 문제를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문제를 보류하고 내일 아침으로 할까요? 내일 아침에 개회가 되는대로 먼저 논의키로하고 시종 관계국과장에게 연락해줄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재청이 있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해당국과장에게 연락해서 내일 아침에 의사일정에 제1차로 상정키로 이렇게 동의를 했읍니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개회합니다.

회계검사실시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피차가 다 아시는 바와같이 자치법 14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마다 의회의 검사를 해야한다. 전항의 검사는 지방의회에서 2인이상의 검사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하는것이 명문에 박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기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회계검사할수있는 그 회수라는것이 여기 법으로서 명문이 년2회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형편을 보면 그 회계검사를 국회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심계원으로 하여금 년수시로 각급행정관청에 다니며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회의는 명문에 있는 바와같이 년2회회계검사를 하게 됐는데 명문에 의하면 회계연도마다 하니까 88년도 일반회계내지는 특별회계는 시의회가 작년 9월에 소집됐으니까 작년12월말일까지 한번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논의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와서 본의원임시회를 소집할적에 의도한바는 작년에 시간상관계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88년도의 회계검사를 하지 못했으니 88년도의 회계검사를 지금에 와서 해보자 하는 의도였읍니다. 그러면 이 회계검사를 이런 방법으로 하여 또한 기한은 며칠로 하며 인원수는 몇명으로 하느냐 이것은 어느 1위원회에서 결정할것이 아니라 명백히 원의로서 인원수와 기간을 결정해 할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특별시재무국 회계검사는 순전히 출납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은 얼마나 됐으며 지출은 얼마나 됐으며 그것이 올시다. 예산대로 했나 비목과목 유용과 회계와 회계사이의 유용을 한일이 없나······. 우리 본청에서 해야 하겠고 245소의 동과 구청도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한걸음 나아가서 우리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청소비가 경찰에나가니 경찰서도 들어야겠고 경찰국도 소방비와 청소비로서 권내에 들어가야 할것입니다. 또한 각급 사업소도 시 일반회계내지는 특별회계로 출납행위를 하는데는 범위내에 들어야 할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그이상이 해야된다고 했기때문에 우리 47명 전체가 할수없는 것이로되 많은 인원으로 회계검사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밝혀야 할것은 결산하고는 회계검사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를 제자신도 법조문을 연구해왔고 전문가한테 들어봤는데 회계검사와 결산은 별도입니다. 88년도의 회계검사를 2주일이 걸리든 3주일이 걸리든 원의로 결정해서 결산심의서를 6월초하룻날 제출하게 되면 이것이 기초가 되서 예결을 심의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기초가 된다고 해서 같이 연합적으로 되는 또한 한 범위내에서 해결되는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심계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가지고 1년간에 한 것을 명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있고 년도말이 되면 재무장관은 관청에서 회계연도의 출납에 대한 보고를 받어가지고 재무장관으로 하여금 심계원에다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계원은 중앙국회에다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료는 국회의원 제위들께서는 결산서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심계원이 심계한 것을 재료로서 결산심의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자료로 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거니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어졌기때문에 시간상관계 여러가지 관계로 제약도 있고 또한 작년도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어느 점으로 봐서 곤란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만은 원의로 결정하면 할수있다고 해서 그런 견지에서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방법이라던가 인원은 충분히 토의해서 선배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방안을 내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읍니다.

재무위원장 회계검사에 관한 의제가 오늘 상정이 됐읍니다. 그 회계검사로 말씀하면 아까 제안자로서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해서 실시한다고 하는것을 말씀했는데 회계검사 할것같으면 문자 그대로 회계검사입니다. 시정감사 할것같으면 시정감사와 뭐가 다르냐 할것같으면 시정감사는 정책면이 포함되여 있읍니다. 어떤 방향에 예산을 줘서 어떻게 발전시켜라 했는데 그렇게 안되었다는 것을 광범위 하게 조사하는 것이 시정감사의 영역에 드는것이고 회계검사는 출납에 관한 거에요. 간단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95조에 의해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이렇게 되있읍니다. 그러면 심계원이라고 하는것은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국무원에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감사역과 마찬가지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지않고 단순히 회의규칙에다 뭐라고 했냐하면 시장이 결산을 제출했을때 회계검사위원의 보고를 들은후 각위원회에 심의케 한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43조를 보면 회계검사인원은 2인 이상을 의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있읍니다. 그러면 심계원과 같은 대립적 기관을 두어가지고 하는것이 당연한 이야기이지마는 지방자치법으로 말씀하면 그런 필요까지 느끼지않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것을 그대로 의원중에서 2명이상을 선출해서 해라하는 것만 이야기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 14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에 지출원과 수입원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케 하고 일절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차기의 정기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되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자로서는 이야기가 그러면 결산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할것같으면 그것은 물론 우리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볼적에 심계원이라고 하는것이 따로 있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회사로 말하면 감사역이 주식총회에 내놓은 것과 같이 해야 할것입니다. 회의규칙 37조에 의해서 검사위원의 의견을 들은후에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서 끝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기이 생각할것이 아니라 이것은 폐회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33조에 폐회중에 경미한 안건으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 기간이라든가 원수를 작정해주었으면 대단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고 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시해야 할 회계검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계검사는 우리 의회가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실시하지만큼 여기에 출발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제안자이신 박의원과 또 홍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 그 견해로서는 이것은 물론 지방자치법 140조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고······. 142조 올시다. 여기에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시행령 여기에 회계검사에 관한 규정이 세칙으로서 되여있읍니다. 또 과거에 4년 남짓한 지방자치제도가 출발해가지고 그러한 역사를 쌓고 있는데 각도나 각시 읍 면에서 무슨 특별회계검사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의원들로 실시한 흔적이 없읍니다. 물론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외에 한수이남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계검사를 1년에 두 번씩 규정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제가 각도에 또는 저명한 시에 그 내부 규정을······. 회칙같은 것을 또 회계검사에 대한 회칙같은것을 발견할수 있었읍니다. 회계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 142조 회의규칙 37조 1항 여기에 정식 우리가 발표하고 또 여기에 살을 부처서 우리가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것은 아까 홍의원도 말씀한 바와같이 우리 국가제도로 보아서 마치 회계검사는 국회와 정부 그 가운데에 대통령에 임명을 받았다 하드라다도 역시 그 직능은 중앙정부 관계에 있읍니다. 심계원이라는 그 직능을 회계검사의원이 담당할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심계원에 기능은 여기에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회계검사를 해가지고 그 비위사건이 들어 났을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변상판정을 내거는 권한이 있읍니다. 다음에 이것을 1년치를 다 놓아가지고 그 회계연도 전체를 놓아가지고 여기에서 결산서가 나오면 국회에 대해서 그 결산서를 통해가지고 회계검사한 결과 이것이 이렇다 하는것을 보고한 그러한 의무가 있읍니다. 그 보고서는 확실히 명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서로 하는 것으로서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담당하는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담당하는 회계검사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에는 적어도 이 비위사건 여기에 대한 변상조처에 대한 판정권을 검사의원이 할수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법적으로 좀 당황하지 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그러나 본의회가 회계검사권을 가지고 있는것만은 틀림없에요. 만일 검사의원 자신이 그 비위사건에 대해서 변상조처를 판정할 수 없이 하드라도 우리가 본의회가 그것을 할수있는것만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시 심계원이······. 사건에 대한 변상조처에 대한 그러한 기능을 회계검사위원에다가 우리 의회가 위탁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앞으로 밟어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 문제는 시의회에 대해서 이 시집행부에서 결산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검사보고서 즉 이번 검사는 4288년도 예산에 대한것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428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서를 낼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대체로 박의원과 홍의원이 설명 한거하고 부합됩니다마는 이것이 엄밀히 우리가 첫 의회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엄밀히 이것을 따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역시 회계를 기본으로해서 일반회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검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고 또 둘째로 이것은 결산과 극히 유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야 할줄 압니다. 결산검사 보고서를 내니만큼 결산과 대단히 유관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줄 압니다. 또 아까 홍의원 말씀가운데 정부에서 결산서를 무슨 심계원에서 내는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착오인줄 압니다. 이것은 정부 자체가 아니고 심계원으로서 중앙정부에 기관으로서 되어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부가된 헌법에 부가된 회계검사를 국회에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중앙 제도가 약간 혼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외국제도로 보면은 회계검사원 혹은 심계원이라는 제도가 국회에 존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에 하나에 결산기관으로서 그 증빙서류를 거기서 제출하고 또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비상 변상조처를 거기서 판정하고 동시에 이것은 수시로 국회에다가 보고해서 국회가 무슨 특별위원단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판단을 내는 것 같읍니다. 일본과 미국 영국이 다 그런것 같읍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은 이것이 외국중앙정부 조직하고 흡사하게 보이는줄 압니다. 그래서 회계검사라는것이 시의회에 존속되었어요. 다만 회계검사위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 생각같에서는 이 형식으로서는 회계검사위원을 무슨 의원중에서 뽑는가는 이것도 아닌줄 압니다.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하나 이것이 우리 의원중에서만 뽑느냐. 혹은 이외 바깥에서 우리가 훌륭한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그이로 하여금 그것을 담당케 하느냐. 이러한 문제도 행정상 안이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지방회의에 그 여러가지 운영상 형편이라든가 또는 실습에 의해서 볼것같으면 회계검사위원을 외부에서 뽑든가 하면은 그 실지에 약간한 혼란이 있지않을가. 즉 지금 시행령에 모든 의회가 조성하는 인원은 무슨 시의원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관계도 있고 또 경비 관계도 있고 실지에 있어서는 시 관계를 시의원보다도 더 자세히 또 정확하게 회계검사할 그렇한 분이 있느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실상 혼란만 보이리라 해서 우리 의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합당한줄 압니다. 그다음에 아까 홍의원에게도 말씀했는데 이것은 예산과 결산에 관련이 없고 출납과 관련이 있다. 이 출납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세입세출 결산이올시다. 그렇기때문에 말은 출납으로 되었든지 또는 세입세출 결산으로 발표케 하든지 문에 여하간 이것은 결산하고 지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야 될줄 압니다. 만일 이것이 첫 의회에서 부터 앞으로 악례를 남길까 염려도 되어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을 사양해서 말씀안하는 것이 도의상 좋지않을가 생각합니다마는 또한 우리가 일하러 나온만큼 다소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또한 하나의 책임이 있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아시다시피 이 142조는 지방자치법 제5장 제2절에 발의되었읍니다. 제2절에 예산과 결산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그 몇가지 조항을 규정했는데 그 가운데에 이 142조가 발의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산결산과 무관하다 그런 관념은 버리시고 다만 이 검사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출한 그러한 권한이 있고 또 본회의에서 선출할 재료법도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검사위원에 선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자유롭게 이것을 할수있는 것이니까 법에 해석을 구구히 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식 이 검사를 년년히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혹 지장이 있을가 해서 이것은 정확한 해석해 나가는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도시 결산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이 의회가 이 임시회의가 열리는 중요 목적 가운데에 회계검사를 실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서 여러가지로 논의해 보고 싶읍니다. 그러나 역시 일반의원에 요망도 있고 또 이법에 의해서도 볼것같으면 이것은 법에 검사 위원을 선출할수있는 것이며 우리가 협의 사항에는 몇가지 협의할수있을 것입니다마는 여러의원께서 협의한 것을 공고해 달라고 하면 토의해서 명랑하게 해결할수있는 것으로 믿읍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보충 설명같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로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계신것 같은데 이 의견을 일응 밝혀놓고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먼저 이 142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잠깐 말씀들일려고 합니다. 회계검사를 2인이상의 의원을 선출해야 된다는 이런데에 대하여 그러면 2인이상이라고 하면 서울시 가령 의원으로서 두사람 이나 세사람도 좋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회계검사를 할수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수있는데 이것을 2인이나 3인 가지고 어떻게 도저히 이런것을 행하기 곤란한 이런점이 있지않은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다른 도의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인원수를 얼마만한 인원수로 어떠한 범위내에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회계검사를 한다면 거기에 좀 미심한 점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선명히 알수있는데까지 그것을 검사를 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구만 하드라도 9개 동회가 265개 각 경찰서 위생관계나 기타 학교 등등을 둘추어 볼적에 도저히 이 두사람이라는 수자가 어디에서 나온 수자인가 이것을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상이라면 3인부터 2인이상이요. 그러면 이 2인이상이라는 수자는 본의원이 해석하기에는 회계검사를 어떤 자리에 가서 할적에 한 사람이 하지말고 적어도 어떠한 검사를 할적에 두사람 이상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2인이상 이라고해서 2인이상부터 가령 우리 서울시의회로 말하면 47명이 있으니까 47명 전원이 하드라도 2인이상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른지 모르고 또 어떤 의원중에는 사담으로 2인이상이니 전원이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이런 의미도 내포되었다고 말씀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지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령 2인이상이나 한사람이 가서 회계검사를 하는 법은 없다. 그러면 두분씩 반을 짯다고 하면 날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주일 정도면 좋지않느냐. 그러면 2주일 정도의 그 기간에······. 이것을 가령 무척 장기간을 두고 한다면 별문제이지만 2주일 기간에 회계검사를 우리가 광범한 이런 각구의 회계검사한다면 그 인원수가 최소한도 두사람이라고 하드라도······. 충분히 조사되느냐. 이점을 생각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물론 각의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겠지만 이제 88년도라고 그러지만 89년도 반년까지 18개월동안의 2백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각부면에 선해서 우리가 검사할적에 될수있는 대로 단기간에 하자면 상당한 인원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반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일 필요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기간만 우리가 대충 정해가지고 반짓는 인원은 문자 그대로 해 반을 두사람 정도로 하고 이 반수는 여기에 의장하고 부의장 또 운영위원장 또 재정위원장 예결위원장 이 다섯사람에게 반수효는 실지 더 좀 연구해서 매끼는 것이 좋지않을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 시간문제에 있어서 아까 홍순우 재정위원장하고 김주흥 예결위원장하고 다소 의견이 다른 점이 있는것같읍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요전에 90년도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시정감사를 이야기하자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했는것을 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정감사를 해야된다 말이에요. 내기로 해서 시정감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했다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예산서는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회계검사를 해가지고 예산서가 미구에 나오면 다행히도 연도말이라고 하는 것이 12월말로 다 지나고 또 이달 28일에 폐쇄기간도 지났으니까 대단히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회계검사를 회계연도가 폐쇄된 후에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회계검사는 하시든지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홍순우의원의 해석하는 그 문제가 본의원으로서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 결산예산서가 나오기 가까운 그점에 대해서 이 회계검사가 결산서에 대한 결산심의까지 포함한 이러한 좋은 시기라고 보아서 그렇게 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일은 역시 내일 여기에 지방의장단이 올라와서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곧 시작하도록 하고 기간은 약2주일이고 반은 두사람 짝해서 그 반수효 구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사람에게다가 일임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성안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인원 정하는 것은 좀 실시 좀더 그분네들이 연구해가지고 인원을 정하도록 하시고 성안하겠읍니다. 반을 두사람 이상으로 하고 시기는 내월 3월중순에 이지방 의장회합이 끝난후에 기간은 2주일 이내로 하고 그리고 그반 구성하는 것은 그반 수효라든지 인원구성은 그 구체적 편성하는 책임을 의장하고 부의장 운영위원장 재정위원장 예결위원장 다섯사람에게 일임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김규원의원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가부묻겠읍니다. 이의없으면 김규원의원의 동의 가결된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긴급동의안이 이중구의원외 10명으로서 제출되였읍니다. 안건은 시유재산처리에 관한 내용 시정감사보고 전말처리상황조사의 건으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을 접수해야 옳으냐 않해야 옳으냐 하는것을 의원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안자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의안이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긴급동의를 말씀여쭙는 것을 현하 서울시 재정이 상당히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여유 탁탁한 시정의 환경이 있지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시정함으로서 서울시의 재정을 갖다가 일부분이라도 보충을 할 여유가 있지 않은가. 또는 서울시의회가 생긴지 어언6개월이 되고 시정감사한지가 어언간 3개월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서울시 집행부에 있어서는 의원의 결의하고 심사해서 보고하는 그 처리사항을 여하히 처리하느냐 하는것이 궁금해서 본의원으로 앉어서는 거기에 대한것을 전말을 전연 알지못함으로서 여기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주안이 올시다. 그내용에 대해서 일일히 간단이 말씀하게 되면 예를 몇가지 들지않을수 없읍니다. 본청사뒤에 의사당짓는 터를 볼것같으면 간금것 어떠한 조처도 없고 벌써 대금은 거지반 다 지불하고 약2건이 미수불 상태에 있읍니다. 이사람이 예를 하나 들면 한군데에 천5백만환에 대한 대금은 벌써 가지고 간지가 어언간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것을 가저간 거기에 대해서 시의에서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새 경제상태가 이와같이 궁핍한 이때에 시정의 금리로 말하면 1할8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반포 7분으로 잡드라도 예를 들면 천5백만환짜리면 결국 백만환이 매달의 이익이 됩니다. 그것을 자기는 갖다가 유용을 하면서 그 자리에 대한 집세를 놓아먹고 자기가 그대로 둔다면 별문제이지만 집세를 놓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종의 이득을 취하면서도 그대로 시청의 재무행정에 대해서 하등의 여기에서 전말도 없이 그대로 무임상태로 둔다는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지않은가. 나로서는 악의로 해석을 아니할수없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몇천건에 대한 이득이라고 하는것은 내가 추산할적에 한달의 수입이 막대한 수입이라고 보고 앉었읍니다. 그러면 시의사당을 지느냐 않지느냐 하는것은 차후에 볼 문제라고 할지라도 시유재산에 대해서 손실이 여간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갖다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요. 또는 둘째로 말하면 동대문의 예를 하나 들지라도 동대문밖에 신설동에 서울시 재산이 2천여평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조처도 없이 공중에 뜬 그런 재산이 있읍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그 관할하는 사람은 김성관이라는 사람의 명의로다가 이제까지 처결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런 유용한 토지를 가지고 공중에 떠서 아무 처결도 없이 그냥 방임상태로 어떠한 사람에게 사용권을 그대로 방임해둔다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앉어서 일일히 내용을 말씀들일 필요도 없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한건뿐만 아니라 대개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여쭙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철저히 규명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며 그러므로서 서울시에 궁핍한 재산의 수입이라고 하는것이 확실히 거기에 대한 수입이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또는 낙원동시장에 대해서 시유지 400여평을 조합에서 경영하고 있는데 하등의 거기에서 징수한 거시기가 없고 방임상태로 둔다는것은 이것은 서울시 재정의 결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앉아서 이러한 재정결지에 대하여 현 서울시재정을 갖다가 그대로 방임해둘수 없음으로서 본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여쭙는 바입니다. 또는 시정감사를 했으면 의원들이 나가서 불철주야해서 조사하여 이와같이 해주십사하고 시장이라든지 관내에 여러가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격으로 하등의 여기에 조건을 갖다가 인정하지않고 이때껏 방임상태로 말로만 하겠다 조사하겠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시정감사한 하등의 노력이 없으면 본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얼마만큼 처리되었으며 얼마만큼 진전이 되었나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행정당국에 묻는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않되리라고 저는 보기때문에 본건을 갖다가 긴급동의한것이올시다.

이 긴급동의안을 접수하느냐 않느냐 하는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안건을 내세워놓고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여러가지가 무엇무엇인지 사실을 열거해서 말씀을 해준 다음에 이것이면 좋다고 보아서 찬동을 하는 것이지. 세가지를 내놓고 여러가지가 있읍니다. 해놓고 의사일정에 올라서 우리가 결의한것이 가끔 조사위원회가 되여서 지나치게 한일이 있어요. 이것않됩니다. 분명한 것을 열건이면 열건을 분명히 해서 요점은 집행부에서 잘못아니냐······.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상정해서 토의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4. 시유재산처리에관한내용시정감사보고전말처리상황조사의건

서울시의 시유재산이 지금 여러군데 있읍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장을 갖다가 세군데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일례를 들면 내가 나온 선출구에서도 시유재산을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대부해서 어언 6, 7시간가지고 있기때문에 그사람의 이득을 약60여억에 이득을 보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유재산에 대한것을 전부 일일히 어느 번지 어느 번지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조사해서 검토하면 막대한 수자가 나와서 서울시의 다대한 수입이 되리라고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한것을 중요목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장 기타를 조사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기때문에 이것을 낸것이니 조사위원구성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섰으면 좋겠읍니다.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시유재산 처리문제가 나왔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서울시에 큰 문제가 나왔읍니다. 현재 서울시가 문을 닫을 그런 위기에 봉착했읍니다. 왜냐 시방 서울시에서 각구청 세무과를 통해서 본청에 있는 과장이 총동원이 되여서 세금 독려를 하고 있읍니다. 실지 매일과 같이 각구청에 걷어 들여오는 세입을 볼적에 아마 변두리 구청에서는 십만환에서 3십만환 미만 아마 중구나 종로에서 23십만환 정도가 겨우 들여온것같읍니다. 그러면 돈을 합친다면 우리시에 한달에 직원 봉급이 2만환「베이-스」로 해서 2억이나 되고 헌 종이를 뒤집어 쓴다 해도 약1억이 필요한것 같읍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 매달에 들어오는 돈이 겨우 이것밖에 면치못할 정도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 현상이 올시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볼적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올에 우리가 여러가지 건설면에 있어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았읍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 재정면을 볼적에는 도저히 돈이 1년 건설을 집행할수없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읍니다. 왜냐 현재 서울시에 88년치······. 밀려내려온 미수액이 얼마냐하면 약40억정도입니다. 그것을 현재 각구청에 얘기를 들어보면 실지 받을것은 1할도 없다는 것이에요. 전부가 가공수자를 늘어놓은 것이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생각할적에 큰일났다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지만 왜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했느냐 하면 과거 우리 의회가 생기기전에 1인 독선적 행정을 해나왔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서울시에 돈이 없으면 적당히 일시차입해서 써내려와서 현재 우리 서울시의 부채가 15억이란 수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방 우리 의회가 생긴 이상 실지 수자는 가공수자는 40억이라는 미수액이 있는 이상 의회에다 돈 빌려쓰겠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집행부 책임자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로서 해결하느냐 하면 결국 시유지 정리문제 밖에 없읍니다. 요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과 앉어서 이런 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그 양반 말씀도 도저히 우리서울시 시유지를 경쟁불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유지할수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유재산을 우리가 시정감사에도 나타났읍니다마는 예를 들면 마포구 신수동에 시에서 부흥주택을 짓는데 이것이 이터가 시유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매매가 되가지고 매도가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지로 분배가 적어 가지고 개인 재산으로 도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흥주택을 지겠다고 사회부에서 집을 짓다가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쫓겨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마포구청의 일개직원이 적당히 그놈을 농지분배를 해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마 우리의회에도 진정서가 들어와 있을 것같읍니다. 전부가 이런 판국이라 말이에요. 서울시 시유지가······. 그러니까 서울시 시유지를 조사를 해야 하겠읍니다. 조사를 해서 명백히 들어내서 우리가 처분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문을 열어놓고 사무를 보지못할 지경이에요. 또 마포구의 하천 부지가 과거 김태선시장의 이름으로 되어서 대부가 되어 있어요. 하천부지가······. 오늘날 까지는 1전 한푼 들어온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금이 들어오느니 안들어오느니 문을 닫게 되었느니 어쩠느니 도대체 얘기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 오늘 이왕 이런 안건이 나왔으니까 이자리에서 여러분이 심심이 생각하셔서 우리 시민의 재산을 다시 찾어서 과연 우리 시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시킨다는 이런 각오밑에선 조사단을 구성해서 시유재산을 찾는 동시에 우리시에 부채 15억을 갖고 명랑한 서울시 행정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들입니다.

본의원은 항상 실지 이 문제가 논의될때마다 또 따라서 서울시 전체면에 재산영리사항을 재검토해야만이 마땅히 우리서울시 행정을 해 나갈수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사람으로 하여금 또 이문제가 논의되는데 마땅히 한마디 안할수가 없어서 역에 올라왔읍니다. 아까 이중구의원의 제안설명 내용에 있어서 이 근방에는 집을 매수 조치를 해놓고 하등의 아무 대책이 없다. 이 금액이 말이에요. 몇일이 계속되었다는 이러한 얘기지만 무려2년이에요. 얼마나 가느냐? 하는것을 내가 일전에 조사한 수자에 나타낸 액면은 이 청사를 확장한다는것부터 물론 의사당이 포함되여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나간 2억환이 나가고 했어요. 이 금액을 내보냈고 또 그 주변에 도로를 확장한다는 견지에서 용지를 매수해 놓고 건물을 매수한 금액이 아직 금액은 지불되어있지 않읍니다마는 총7천만환중 5천만환이 현재 지불되여 있읍니다. 이런 현실에 임하여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서울시 행정은 완전히 마비상태에 도달했읍니다. 고름이 잔득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들이겠읍니다. 이것이 현재 이러한 무계획하고 무모한 방안으로 하여금 이 중요한 시민이 피땀을 흘려 이 돈을 이렇게 방출을 해놓고 지금 돈이 한푼도 없다 이거에요. 이렇게 주권이 확립되면 주권자로 하여금 무한계하게 가서는 문을 닫을거에요. 이러한 현실정에서 재산행정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비단 지금까지는 재무국장이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생각해보겠읍니다. 이것은 과거 시장 당시부터 과거 재산국장때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아닌데······.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예로부터 무계획한 사업을 들어 났어요. 세금을 받어들여라. 이래라. 우리 시청앞에 좋은 대지 이런데에는 어느 개인을 줘가면서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의 독선적인 결과로 말미아마 부득이한 이러한 무모한 행정을 해내려오는 결과에서 이러한 암이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방치할 도리가 없다 그말이에요. 과거의 관료시장이 하는 독선적인 시행정과는 완전히 달려졌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시유재산관리권의 재검토입니다. 그러면 이 재검토의 현실에 못한다는 것도 다 헛소리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런고로 이 문제를 더한층 재검토를 해야만이 시정이 역에 부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의원이 과거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또는 시장 관사라든지 기타 부수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것을 이것을 강구하는데에 대한것을 제가 제안도 해본일이 있었읍니다마는······. 나와서 부문적이 이런 이러한 것은 물론 이러니와 전체 시유재산······. 이 문제에 대한것을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해서 이에 대한 제안요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찬성합니다. 또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은 지금 예를 들면 각종 재산이 30만평이고 기본재산이 30만평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면을 아실지모르지만 각종 재산이며 기본 재산이라 무엇이냐? 그말이에요. 재산의 종류 두자리를 놓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각종 재산이 어떻게 성질상 성립이 시행령에 나타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본 재산이 무엇이냐? 하는 자체가 막연합니다.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마는 지금 그 시유재산대장 말입니다. 언제 누구한테 대부를 했다는가 이것이······. 대부한것이 어떤 대장에도 처리된것이 없읍니다. 이러니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을 개인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시간이 있을때마다 본의원이 들었읍니다. 그래 이것이 타당한 얘기에요? 이 사무량이 원체많기때문에 이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알수가 없읍니다. 할 도리가 없다 이거에요. 그리면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충당해 가지고 이에대한 인원으로 보충을 해서 이에대한 조처를 해라 저는 그말입니다. 인원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므로써 현실에 이 문제가 달러진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 등등으로 볼때에 말이에요. 아까 김경원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 세무과 직원이 돈을 안받어오면 한개의 인사조치를 해가지고 좌천을 시키는 조치 등등······. 이러한 과오가 부득이한 시정의 시행정에 도로가 있다는 것을 몰라 그렇되······. 이러한 시유재산전체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그렇한 사실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머리를 여러가지 방면과 각도로서 신중히 쓸것같으면 이러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을것이라고 하는것을 말씀들입니다. 또 하나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저는 또 이 재산관리와 아울러 이 서울시 전체에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자 이거에요. 1차 2차 도시계획이라는것 자체가 구미에 맞지 않고 이런데······. 지금이 스물네군데에 공용지라 해놓고는 움집을 짓고 살고 있읍니다. 사는 방법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집을 지세요. 5·15 선거때에 인심이 대단히 좋은때에 짓습니다. 이러한 것도 재검토를 하고 역에서 미관상······. 도시미관하지만말고 이공용지 등등 이런 문제를 재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조사위원단이라든지······. 한마디 이 시장관사 처리결과에 대한것도 진행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아까 박수형의원이 보고사항에 대한것을 올라와서 얘기할때에 그런 사실 잘 지적했어요. 노골적 얘기가 시간만 흐르면 좋은 결과가 초래될지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시정감사를 했든 그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적절히 하겠습니다. 조처하겠읍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에요. 그래서 조사위원을 구성하자는 그것은 모두들 이의가 없다고 해서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두분만 더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다음은 김주흥의원의 말씀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시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많은 찬조 발언을 했고 또한 제안설명이 계셨기때문에 여러의원께서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니 여기에 있어서 이 이상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동시에 여러의원께서 이해하시고 계시리라고 믿기때문에 복안을 성안하는데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위원의 위원으로는 몇 명 가량이 좋으냐 할것같으면 한 열명 가량 했으면 좋지 않을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사위원은 열명으로 해가지고 그 전말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3월말일에서 시작해가지고 4월 초순께 그 보고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3월말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초순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정은 의장과 부의장님과 건설 산업재정 각 분과위원장입니다.

동의성립 되었읍니다.

노승환입니다. 지금 김수길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해서 대단히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여러분께서 물론 우리 서울특별시 전체적인 시유재산에 대한것을 염려하고 앞으로 서울 전체 살림살이에 대한것을 좀더 향상 발전하자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집행부 자신은 오늘이 시간까지에 이러한 성의를 해야하는것이 타당할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 자체는 이 시간까지 마이동풍격이에요. 이것은 본의원이 제안자이기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하게 되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김수길의원이 제안하신 것과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조금전에 회계검사에 있어서 몇 분이라는 인원을 정하지 않고 통과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 이 시유재산 처리에는 긴급동의안에 있어서는 전자긴급동의로 채택된 인원 구성을 또 시의원 47명 전체를 포함한 인원으로서 다섯분 그 인원을 선정하시는 그 외에 인원으로서 기한으로 서울특별시 전국 의장단 회의가 끝난후에 그후 그러면 조금 달리해서 요문제마는 회계검사 인원을 구성하시는데 참작을 하셔서 그 다섯 분에게 일임을 하고 3월6일부터 실시하는데 47인을 총인원으로서 환산해서 회계검사의 인원은 다섯분이 몇분을 구성 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외 인원으로서 전체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에 대한것을 처리하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선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둡니다. 여러의원께서 이안에 대해서 찬성해주시겠다고 하면 본의원은 동의하고져 합니다. 동의하겠읍니다.

노의원의 동의에 찬성이 있읍니까? 인원 구성은 조사위원을 먼저 의장단을 포함하고 회계검사에 있어서 부의장 재정 예결 위원장에게 일임했읍니다. 이래서 이번 조사위원도 역시 아까 인원 구성에 의장단 운영위원장 재정위원장 예결위원장에게 인원 선출을 일임하자는 것입니다. 이 보다도 47인으로······.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동의가 성립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재정위원장 예결위원장 이 다섯사람에게 전형위원으로 선정해서 그문제들이 이 인원에 혼란없이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노승환의원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갑수입니다. 전형에 다섯 의원 그러면 47인중 27인이 시유재산 처리하는데 조사위원이 안 나오지 않읍니까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필요없읍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없읍니다. 그러니 개의하겠읍니다. 아까 김제윤의원이 시유재산 전말서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것은 대단히 저는 유감이지만 의사일정에 또 시유지에 국한되여 있읍니다. 그러니 시유재산의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인원수 구성에 대한 문제는 각구에서 하나씩 하면 됩니다. 각구에서 하나씩 9인과 이것은 재산문제에 재정분과위원장이 성립 해가지고 이 문제가 넉넉히 되리라고 믿기때문에 아까 전형위원 다섯분 의장단 두분해서 다섯분에게 일임한다는데 있어서 인원수를 9명으로 할것을 개의하겠읍니다.

지금 저······. 이갑수의원이 말씀이 아까 저 이중구의원이 제안설명 할때 안건을 잠깐 말미에 붙어있는 시정감사 뭐 처리한다는 말씀을 못들으신것같은데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왔던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소위 중요한 재산문제에 대해선 논의를 하고 시정감사 처리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읍니까? 그러한데 여기 과장하나 나와 있냐 말이에요. 대단히 무성의해요. 내저······. 평소에 존경을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나보다 훌륭한 분인줄 알지마 간사장이 뭐하는거요. 이런것을 간사장이 눈치 차려서 불러다 놓고 듣도록 해야 할것에요. 뭐하는거냐 말에요. 왕왕 시가 시민에게 대해서 나타나는 거에요. 이렇게 된다할것같으면 여러분이 부르시는 집행부와 결의부의 융합이라는 것이 없다고 보고 빨리 이자리에 나오도록 연락해주세요.

관계안건이 나왔으면 해당국장 과장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텐데 이것이 지금 긴급동의안으로 나왔기때문에 각국장이 늘 나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행정에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이점 앞으로 간사장이 노력하셔서 나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유재산처리에 대한 조사와 시정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정감사를 해서 각 분과별로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분과에서 한사람씩으로 하면 여섯사람이 되는데 시유재산이 주로 되기때문에 재정위원회에서 주동으로 하기로 하고 각분과에서 한사람씩 나와서 조사하는것이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단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에다가 입선을 위임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의장단회의가 끝난 다음에 회계검사를 하게 되는데 3월1일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 회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각분과에서 위원장 혹은 분과에서 한사람씩 골라내고 재정위원회가 주동이 되서 시유재산처리에 대한 조사와 시정감사실시에 대한 결과 조사보고할 인원은 각분과위원회에서 한명씩 6명 선출해서 하기를 재개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개의에 대단히 이상적으로 좋다고 봐서 동의한것을 취소하고 재개의를 개의로 찬동하겠읍니다.

장의순의원의 재개의가 개의가 되었읍니다. 각분과에서 한사람씩 하되 재정위원회가 주동으로 넣고 아까 회계검사 실시는 2월중순 즉 의장단회의 종결후에 하게 되었는데 3월1일로 해서 시일의 중복이 되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논의해서 개의한 것입니다.

이제 개의하신 의도를 충분히 압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마 우리 의회가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특별회를 구성하는 차제라고 보겠읍니다. 또 따라서 그 이의를 말하자면 시유재산을 전반적인 행정에 또한 시정조사에 전말에 대한 조사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중하게 엄중한 입장에서 조사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또 따라서 여러가지 길게 설명안드리겠읍니다마는 긴급동의안 안 자체 이것을 각선배의원께서 냉정히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말단에 구청 각 구청에 세무관사들이 배압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관계로 해서 긴급동의가 나왔으리라고 보고 시유재산을 모든 시유재산운영을 원만히 한다고 하면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말단에 있는 그 구에서 그러한 변동을 일으키지 않어도 충분히 시 운영을 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말단 관청에 보면은 약4천환 5천환이 금액도 심지어는 사람도 없는 집에 가서 동회직원들은 입회해 놓고 차입하는 이 실정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폐단을 생각할적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형위원 5명께서 회계검사위원 몇분이 선정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남어지 전체 인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시유재산 조사하는데는 단기간에 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회계검사위원이 나머지 전원을 선정할것을 개의하는 것입니다. 그 전형방안은 아까 5명 의원에게 일임하겠읍니다.

가부묻겠읍니다. 동의 개의 다시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개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동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만 시정감사처리문제 조사위원 구성방법을 노승환의원에 동의 50의원 29명 이중 가 17명으로 동의 가결되 있읍니다. 다음 긴급동의안건이 또 내신 것이 있읍니다. 이 안건은 건명은 마포구 아현동 김경원의원외 11명으로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먼저 이 긴급동의안을 접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은 만약 이자리에서 여러분이 찬동을 해서 채택이 되드라도 내일로 들리겠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지금 동의하겠습니다. 마포구에 ······. 여러분이 서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겠읍니다마은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마포경찰서 길가에 있는 선로이라고 하는 이런 턴넬이 올시다. 이 북아현동에서 부터 내려오는 물이 올시다. 선로의 길이가 약 아마 천미타 가령 되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마포구 아현동에서부터 저 대흥동으로 바서 마포강으로 나가는 이러한 계천이 올시다. 이 계천은 이 선로가 해마다 북아현동으로부터 백사가 내미려 가지고 그 선로가 밉니다. 밀며는 우리 서울시에서 약천만환짜리 돈을 들여서 준설해 놓으면 그이듬해에 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형식상 공사를 오늘날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마포구출신구 의원들이 건설 책임자들에게 특히 이점을 부탁해서 올해는 이를 완전한 공사를 해서 다시 돈을 드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수차 우리가 역설을 해서 작년 아마 10월달 같습니다. 이 공사만은 올해는 특별조처로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금년도 우기에는 마포전체가 물바다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중요한 선통준거공사 올시다. 그래서 금년 90년도 예산에 이것이 나왔어요. 이렇게 왔느냐하면 국고보조로서 2천만환 시비로서 천만환 52백만환 그리고 3천2백만환의 예산책정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완전히 통과를 본것이 올시다. 그래서 이 공사만은 금년 4월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성을 시키지 않으면 금년도에는 마포구 전체가 물바다가 된다 이러한 위기일발에 있는 이러한 중요공사올시다. 그래서 우리 마포출신의원들이 특히 이점에 있어서 관심이 갖고 따라서 마포갑을구에서는 국회의원되시는 두분도 이 공사만은 여하한 경우가 있더라도 올해에는 완전무결한 공사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고 따라서 마포구청장 되시는 분도 이점에 있어서 특히 신중해서 걱정 하고 있는것이 올시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마포출신의원 마포갑을구출신 국회의원 마포구청장 이외에 유지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대책을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 2천만환이 ㅇ연한 시일내에 서울시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이 선통준거공사에 큰 지장이 올것이라는 이러한 우려성에서 국회의원되시는 양반들이 직접 내무부장관을 만났읍니다. 따라서 관계국 과장을 만나서 물어보았드니 이야기 할수없는 이야기 올시다. 우리 건설국 건설국장이 바지 저고리라고 하는것이 여기에서 나타났어요. 내무국장 전연 모른다는 것이에요. 토목국장 전연 모른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서울시 국장은 되먹지 않었어요. 한번도 이일에 대해서 건의한 일도 없고 국고보조도 달라는 말조차 없었다는 것이 나타났읍니다. 건설국장은 어째서 우리 서울시의회에다가 이런 허위예산 편성을 했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이 문제가 큰 문제로 올라가게 되어서 마포구민은 이것 양기에는 마포구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마포구민은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 적당히 들리 없을 것입니다. 들리 없을 것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마포구 출신 국회의원 두분이 우리서울시 건설국장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지 국장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런까닭에 예산을 가다가 소동을 일으킨다면은 이런 건설국 책임자는 일을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건설국관계 책임자를 불러내놓고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한 것이 사실이라면 솔직한 이야기 올시다. 파면결의도 불사한다는 것이 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신다면 내일 아침 이 문제를 상정하고 더 자세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올리겠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내일 먼저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되여 있는 사항 서울특별시 각도및 시의회의원장단 개최에 대한 대책의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이것을 박수형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5.. 서울특별시각도및시의회의장단회의개최에대한대책의건

서울특별시 각도 및 시의회 의장단회의 개최에 대한 대책의건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원리원칙으로 말하면 본의원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다는것은 대단히 외람된것을 자신도 잘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발의자가 되여서 나와서 설명하라는 것이니 여러의원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차가 다아시는 바와같이 전번에 경남도의회의 주최로 각도 의장단회의가 열려서 지방자치법에 많은 불비된것을 수정해보려고 해서 종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의장단회의에 열려든것이 올시다. 따라서 2차로 앞으로 3월하순경에 우리 서울특별시가 주동이 되여서 또 전국 의장단회의를 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의 많은 인사를 초빙해서 본시가 주동이 되는만큼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믿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개최에 대한 준비라든가 또한 이것을 개최하는데 대해서는 경남도의회보다는 적어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이 의제에 상정이 되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만 그치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로서 경남도의회에 갔다는 분들도 두분 계시고 또 각자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을 말씀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면 동의하겠읍니다.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안하신 분으로 말미아마 그 자세한것은 알으섰읍니다마는 그 세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일은 결국 이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 개정의 필요가 있는것을 해야 하는것이 요번 회합의 중요목적입니다. 그때에 경남도회의에 주최로 다가 했을적에도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3월중에 국회가 임시회의가 소집되는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에서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국회에다가 건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 이것은 서울 시의회의 주최로 다가 각도 의장단을 소집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이니까 이것은 벌써 우리들의 상임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각위원회로다가 지방자치법중 개정 건의안이라는 유인물이 있을줄 압니다. 그것은 그때에 통과된것 입니다. 그리고 보류된 안건은 그 것에 가서 말미에 다가 보류된 안건이라고 하는것이 있읍니다. 있는데 우리가 첫째 안건을 보아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의원께서는 통과된 것이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것이 있으면 그안을 각분과위원회을 통해서 이것을 내주서야 겠읍니다. 또 여기에 기재된 보류된 사항이외에 라도 통과된 사항이외라도 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겠다든지 또 지방자치법과 관계되는 문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정신하에서 이것을 건의해야 겠다고 하는 이러한 안건이 계시드라도 또 내주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날이 걸린다는 것은 고려해주서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할것같으면 우리가 많은 안건을 내노았다고 했자 다 통과될리도 없고 사흘이라는 기한이 각도시에서 전부 오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사흘동안에 토의될른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필요불가결한 의견이 계신다고 하드라도 압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로 다가 드린 그 건의안에 보류된 건 거기에는 지방자치법과 상관이 없는것이 있고 지방세와 국세 교육세를 독립세로 개정의 건 지방행정기구의 정비통합의 건 중앙 관장사무의 지방선거의건 세제개혁 지방재정보조금교부제도 지방의원이양에

규정의 제정건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에 관한한건 의회소유문제 감독상 부당할때 불신임문제 등의 의견입니다. 그기에 대한것이 기재되여 있고 이것을 참작해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부탁하는것은 이것이 경남도에서 통과되있읍니다만은 이것은 결국 통과되 있다고 하드라도 요번 서울특별시의 주최로다가 할적에 재확인을 하자 이런 결정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말마아마 여기에 부당성이 있다든지 모순성이 있다든지 할것같으면 통과 여부를 불구하시고 을 제출해 주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일단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장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하기로 일단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겠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각도의회에도 그렇게 하기로 하는것이 벌써 가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해주시고 또 둘째로 말할것같으면 여러가지 설비 등등의 문제가 있읍니다. 가령 설비라고 하는것은 여기에서 「아스」를 세운다든지 크게 한다고 말할것같으면 이 문앞에 또 장식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 이사람들 접대문제 준비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면은 이 회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국회가 3월5일에 개회될것 같으면 그분네들이 어떻게 될른지는 알수없읍니다마는 적어도 3월중순경이 되어야만 전부 귀경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저의들이 생각이 3월17일이나 18일경에 해가지고 20일에 끝나도록 하는것이 좋지않을가 그것은 왜냐할것같으면 지방에 계신 국회의원들이 다오신 다음에 그 지방에서 오신 의장단들이 각도 출신지의 민의원들을 붙잡고 비방도 하고 이 건의안에 대해서 토의가 있을것이라고 해서 저의들 생각으로는 3월17일경에서부터 해가지기 약20일부로 끝마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여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의견도 첨가하야 겠고 또 설비 여러가지 준비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또는 그 준비관계도 있고 합니다. 오늘 그것은 이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서 가지고 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붙여서 말씀할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저의들이 한 제안을 해놓은 것이 있읍니다. 지방도의회의장단 시의장에게 통첩을 가정을 기초를 보았읍니다. 기초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것을 통을 작성해 놓은것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것을 그만 그것을 사무처에다 그대로 했으니까 발송을 해야될줄 알고 발송을 했읍니다. 그러니 이 점만은 양해해 주세요.

집행부으로부터 미안한 말씀을 전해달라는 연락이 있읍니다. 지금 국과장 회의를 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순우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여러분과 완전히 논의를 해가지고 발송할려고 했던것이 의장실에 있는 서기가 사무착오로다가 이미 발송했다고 하는 사실을 더 한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분과위원장들이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두번 회합을 했읍니다. 회합을 해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할려고 했든것인데 벌써 발송한것은 3월18일부터 3일간을 하기로 서면으로 발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어저께 두번 회합을 했는데 제1차 회합에서 이때쯤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만들어 놓은것을 그만 의장실에 있는 서기가 기안을 해가지고 의장께서 결재를 하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르고 했다고 어저께 회합에서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좀 모호하지만 양해해 달라는것 하고 또 준비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 아홉사람이 사무분담을 세사람씩 이분담을 하도록 복안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그대로 두기로 하고 그 부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내는데 심의하는 사람을 세사람 교섭과 접대에 세사람 기타 서무관계로 세사람 이렇게 했읍니다. 글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과위원장인 제가 나와 동의하기가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나 말씀드리테니 다른분이 나와서 동의하십시요. 명단을 말씀드리면 건의안 심의하는 분으로서는 홍순우의원 김주흥의원 김준식의원 이상 세분이고 섭외 관계가 이응린의원 이기환의원 본의원 이상 세사람이고 다음에 서무관계는 홍성유의원 김상흡의원 전중남의원 이상 분해서 모두 아홉분으로 되여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문제로서 제가 성안 좀 할려고 합니다. 이제 산업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준비위원은 9개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다시 거기에 부대조건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수도에서 역사적인 지방의장단 회의가 개최되는데 다시 논의될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내지 각도의장단 명의로 국회의원 회원 국무위원들 내지는 정부위원 회원 각종 정당 사회단체대표 한명 내지는 두명씩 광범위하게 해서 한번 초청을 해줄것을 부대조건으로서 말씀하면서 이 아홉분의 상임위원장들한테 준비위원으로서 수고해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까? 박수형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의가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의안을 빨리 내주어야지만 우리가 본회의에서 문의를 얻게 될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5일까지 내주세요.

다음 상정할까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그치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폐회하겠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늘 남은 안건과 김경원의원의 긴급동의 또는 인천 식수에 대한 수도요금 개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다음에 또 의사일정으로 경찰국장과 보안과장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