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임시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2차회의록 낭독해주십시요. 1. 제8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회의록 통과됐읍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최봉수의원 홍순우의원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교향악단설치조례제정의 건입니다. 본건은 2월26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에 부의요청이 있어서 오늘 각의원 여러분에게 유인배부해 들였고 이것은 즉시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단기4290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2월26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부의요청이 있어서 오늘 각의원여러분에게 유인배부해 들였고 이것은 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이 올시다.

각의원 보고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저께 오늘 사이에 처리된 건설위원회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회의규칙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들이겠읍니다. 단기4290년1월16일자 접수된 청원서 성수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답십리를 종점으로 하고 있는 마장동 순환선에 대한 뻐-스 진행로 연장에 대한 청원으로 본건은 본분과위원회 의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지리적인 사정을 조사한 결과 접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얻어서 원안대로 통과를 봤읍니다.

보고사항없으면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되있는 제3이것이 어제는 운수행정에 관한 질의의 건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교통행정에 대한 질의의 건이라고 정정했읍니다. 이의없으시죠? 제안 설명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방 이 안건이 오늘 죽 달러붙은게 전부가 집행부가 나오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 계신 양반 요즘 태만해진것 같은데 어째 안나왔는지 알어주세요. 전부안나오면 심의안하겠읍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각국장들이 긴급한 회의를 하고 있읍니다. 곧 끝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끝나면 전원 참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3. 교통행정에관한질의건

조영석이 올시다. 어제 잠깐 말씀들인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 서울시내의 인구증가와 교통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수반된 제반교통행정에 있어서 약간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무자와 더불어 한 장소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좀더 전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어제 이갑수의원의 동의와 마찬가지 제안의 설명을 생략하고 몇가지의 질문을 즉시하겠읍니다. 이 교통기구를 운전하는 운전수 이 운전수의 실무는 그야말로 성격상 중대한 것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그 손님의 생명을 맡어가지고 다니는 중대한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교통기구를 이용하면서 운전수의 성실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불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당국자로 하여금 교양문제를 어떻게하고 있는가 묻고싶읍니다. 운전수가 손님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도중에 그 언행이나 접촉하는 태도에 있어서 극히 불친절하고 요지음같이 교통기구가 많이 증가되어서 혼란을 이루고 있는 차제에 운전수의 교양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국은 운전면허를 내줄때 면허를 내줌과 동시에 교양문제를 여하이하고 있는가 면허를 내주는 절항에 있어서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간 말을 들으면 운전수는 기술을 본위로 함이 당연하나 시험을 보지않고 무시험으로 운전면허를 내주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듣고 있읍니다. 무시험 운전면허를 내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차량검사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차량을 검사한다는 것은 그 차량이 항시운전이 되고 운반도중에 그 차량의 고장여부를 확실히 함으로서 그 차의 운행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왕이 사고의 원인을 보면 그 차량이 고장이 나서 인명의 피해를 내고 있읍니다. 이 차량검사에 있어서는 좀더 철저히했으면 그야말로 완전하게 완전하다는 확신을 각종차량에 있어서 검사해 주는것이 당연한데 지금 시내에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보아서 불완전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가 의심시 됩니다. 노후차량검사에 대한 그러한 철저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겸쳐서 묻고싶은 것은 차량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원리의 하나인 조장행정으로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행정에서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조장행정기관에 이관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순경의 질적문제를 묻겠읍니다. 요지음 외관상으로 보아서 교통순경의 교통정리는 상당히 진보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교통규칙을 취체하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순경이 많은 막대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가 모르는가 안다면 대책이 있는가 묻겠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읍니다. 요지음 시시때때 교통안전문제이나 취체강화주간을 설치해서 교통순경이 도로에 나열해서 차량을 취체하고있읍니다. 취체가 목적인지 각기운전수한테 세금아닌 세금을 받기 위해서인지 분간할 수 없읍니다. 본의원은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러한 광경을 목격했읍니다. 교통순경이 호각을 불면 운전수하는말이 5백환 달아났다 천환 달아났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사실 말 하기따하나 교통순경이 운전수의 등을 치어먹기를 이와같이 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차량취체가 철저히 안됩니다. 운전수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암암리에 물질적인 거래를 하고 있음을 철저히 안될 것입니다. 혹 당국자가 알고 묵인하는지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좀더 교통순경의 질을 향상해서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다음 여객업자의 정신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보면 운전자나 조수의 태도가 극히 불친절합니다. 그것은 어데 기인하느냐 하면 여객업자들의 정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객업자는 모름지기 이러한 교통기구를 가지고 시민 국민에게 봉사하고 봉사하는 대가를 얻어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자의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러한 영업허가를 허락할때에는 업자의 정신문제를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런 각도밑에서 검토가 되여있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지음 말을 들으니까 자가용짚차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 자가용 짚차를 영업용으로 허가를 해준다는 이런 풍설이 돌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하기를 이 짚차로 말할 것 같으면 민간이 가질 수 없는 차량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다가 유사시에는 그것을 징발할 수 있는 것을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자가용 짚차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짚차를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풍설이 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로 인연해서 그야말로 많은 민간에 피해가 감행되고 있는 차제에 당국은 좀더 국민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견지하에서 교통보험제도같은 것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끝으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19일날 한강로에서 뻐쓰가 추락된 사고가 발생되었읍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적어도 11명의 사상자가 났읍니다. 특히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11명가운데에는 청년층으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적 요소가 11명씩이나 감소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당국은 지난번 한강로에서의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처리전말을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요 전자부터 소위 살인뻐쓰라는 말을 많이듣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교통행정에 있어서 뻐쓰 운영에 있어서 특히 그 계통이 일원화되여있지않는 관계에서 많이 난다 회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않고 개인이 소위 왜말로 「모찌꼬미」하는일이 많이 있기때문에 회사의 말을 듣지 않어서 이런일이 많이 있다. 또 실제로 그 지입한 차 혹은 정차 시간 혹은 손님에 대한 불친절 이런데에 관계된 일이라고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바일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앞으로 소위 지입······. 개인이 회사에 가지고 들어가서 명의를 받어가지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자 그것을 잘하므로서 교통행정을 원활히 할 수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문제가 나왔길래 반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시방 서울시내의 자동차를 볼 것같으면 무려8천대가 횡행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합승택씨가 많이 돌고 있는데 이 합승택씨의 면허에 대해서 대략 운전수들의 얘기를 들어 볼것 같으면 특권계급에서 불합리성으로 면허를 막내가지고 있다는 것을 왕왕히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합승택씨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합승택씨에 수를 좀 늘려서······. 늘릴수가 없는가 이것을 한가지 묻고 또 듣는바에 의하면 일개인이 택씨 면허를 맡어가지고 일반개인에게 매도를 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 실례로는 현 민의원의원 홍순형의원이 면허를 맡어가지고 일개인에게 매도를 했다는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이와같이 특권계급이 어찌해서······. 이 특권계급에게 면허를 내주어가지고 일개인에게 매도를 하게하는가? 이 점을 좀 석연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행정이란 그 양에 있어서나 그 질에 있어서나 무척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밟게 되는것이 현재의 서울시 운수행정의 전부인것 같읍니다. 돌이켜 우리가 현재의 운수행정의 과거를 더듬어 볼때에······. 6, 25사변전의 제반차량에 긍한 가동량의 3배에 달하는 차량이 서울시내에 밤이나 낮이나 가동되었다고 할 것같으면 그와 부수되어서 행정또는 취체사무의 기술면에 있어서 절실한 요청과 희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하 몇가지 질문을 일반행정당국및 취체경찰당국에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첫째로 차량검사증과 운전수면허증은 엄연히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로 발행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일을 두고 검사증과 운전수면허증에 대한 제반수속과 또 차량검사증과 운전수의 면허증을 받기까지에 실질적인 사무는 취체경찰이요 또한 예방경찰과 경찰당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고싶어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자동차취체규칙에 있어가지고······. 또 취체규칙 제3장 제34조및 4장53조에 엄연히 차량검사증는 운전수면허시험은 해당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예방및 취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교통규칙에 엄연히 명시되어있는 사실에 일반사무를 장악하고있고······. 요 예방하는 것을 우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체사무와 행정사무를 장악한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시급한 시일내에 검사및 운전수면허시험사무를 서울특별시 일반사무에 이관할 용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행상의 속도위반 또는 추월및 정원초과에 대한 경찰취체가 용두사미격이 되었다는 것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취체상의 기술면을 보다 향상시켜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경찰당국에서 보다 확고한 취체방법이 먼저 수립되어가지고 또한 선행되지 않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앞으로 속도위반이라든지······. 추월이라든지 혹은 정원초과차량에 대해서보다 강력하고 확고한 취체방법을 내걸어야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명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째로 운전수및 조수들에 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최저에 보장이 있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현하 서울전체에 일절 차량이 가동하고 있는 차량이 비중으로 거기에 따르는 운전수및 조수의 수가 본의원이 알기에는 만명내지 2만명을 해아리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의 운전수및 조수의 보수만 가지고 그날 그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감이 없지못해 있는것은 사실이겠읍니다 만은 어째든지 이사람들이 차의 전업주들에게 육체적인 면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운전수및 조수 그들에 대한 노동시간을 최소한도라도 보장시켜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2대에 최소한도 3명이라든지 5명이라든지 운전수 7명이라든지 하는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그들의 사생활에 극도로 전전긍긍하고 있으므로 해서 차에 또는 전업주측에 육체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때에 이는 더 견딜수 없는 것입니다. 운전수 조수 그들의 노동시간을 최저에 보장을 해줄 용이가 있는가 없는가? 넷째로 지난번 한강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문지상에난 사실만 가지고······. 한 사람에 십5만환 당해가지고 사석취십을 했다고서는 듣고 있읍니다. 이 십5만환의 돈의 내력을 살펴 볼 것같으면 5만환이 장례비고 십만환이 위자료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연후에 대한 십5만환에 끝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노릇이냐하는 것이 우리와 같이 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보험제도가 극도로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십5만환안이라 혹은 십만환의 위자료를 받고 혹은 장례비를 받는다고 해도 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같이 보험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죽어지면 그만이라는 식의 당국의 미온적인 차후수습만으로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사고연후에 수습비를 기업주에게 최대한으로 부담을 과하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다섯째로 서울시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차량대수 가운데에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검사증을 소지한 차량외에 경기도 혹은 강원도 충청도등의 타도차량이 근 그 수에 있어서 800을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듣고 있업니다. 그러면 이 타도차량에 대해서 취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며 현재 가동대수에 대한 도로 기타 서울시 시비에 미치는 관계등등도 참작할 때에 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타도의 차량에 대해서 취체를 여하히 할 것이며 만약 타도차량이 불가불 서울시에서 운행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라고 할 것같으면 경찰당국에서는 면허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되리라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취체방법을 또한 묻고져 하는 바입니다. 이상 다섯 말씀을 드려서 당국의 답변을 듣고져 하는 바입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회사측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방동석의원이 즉 십5만환에 대한 위자료 내지 장례비라 여기에 이런말이 있었는데 이상 그 금액만한 어떠한 대가가 귀중한 생명에 있어서 반드시 여기에 부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회사측의 책임에는 어떠한 정도로 십5만환도 좋고 5십만환도 가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회사측의 책임에 그치고 여기에 대한 취체를 해야하고 공무행정에 대해서 항상 근심하고 부심하는 당국은 여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 일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나는 왕년에 바다에서 선박이 전복이 되여가지고 당시 교과부장관이 기의사표를 도의적인 면에서 냈다는 것을 나는 엄연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회사측만이 이렇다 저렇다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인 이러한 현실이에요. 왜 당국에서 도의적 책임을 안지느냐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운전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의 횡포가 사실상 말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한계의 기한을 책정해가지고 운전사교양이라고 해가지고 수도운전사 교습소인가 여기에서 교양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강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거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교양을 시키고 있는지 돌라그러되 그 실정은 고객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교양문제에 대해서 가일층 염려하셔야 겠읍니다. 또하나 극히 이것이 시한 이야기지만 말이야 대단히 권력없는 사람으로서 억울하다고 이야기 않할수가 없어요. 여러 의원들도 왕왕 느끼는 바가 있을것으로 믿어지는데 말이지 우리가 시청에 「택시」운전수가 서기를 대단히 끄려요. 여기에 않슨단 말이에요. 못스기는 왜 못스느냐 소리칩니다. 왜 못서! 「짚」차는 스고 일반택시는 못서······. 중요한 기관에 무엇한 사람만 여기에 스라는 이유가 있고 일반서민층은 못스라는 이유가 어떤법에 제정이 되였느냐 말이에요. 이 모순된 사실등등은 시청뿐만이 아니에요. 경찰국같으면 더 어마어마 합니다. 도저히 못슨다 말이에요. 여기에 이런 간격을 두고 차이적인 정지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 좀 밝혀주셔요. 무슨법으로서 제정이 되였다는 것을······. 또 하나는 아까 김인기의원이 합승택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일찌기 시정감사시에 질의쩍에도 이야기 했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백환을 주고 소정된 목적지에 우리가 간다 말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 공개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딱 잠어놓았어요. 교통부에서 무슨 지정대수라고 해가지고 시에서는 이것의 범위내에서 면허를 해준다 말이에요. 그것해주는 자체가 대단히 마땅치 못하다 말이에요. 왜냐 이것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합승택시를 타고 싶어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떻게하느냐 하면 특권있는 몇사람에게 이것을 준다 말이에요.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김인기의원이 잘 지적했어요. 현재 민의원인 모의원이 면허는 자기명의로 받어요. 민의원의 「넷털」로 받는다 말이에요. 받는 그사람도 그렇거니와 주는 그 자체가 나쁘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면허안건에 부합된바로 운행하면 여기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권리금이라고 해가지고 팔어먹는다 말이에요. 이러한 일을 특권층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그때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하면 이것을 문호개방을 해서 소정된 범위안에서 딴사람에게 줄 수 있읍니다고 해놓고 이것을 실행않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시정감사에 나타난 그것을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셔요. 또 하나는 운수사업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언제도 여기에서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그 이사 재정이사를 누구가 임명했느냐 하면 운수사업법규가 어떻게 되어왔는지 모릅니다만은 시장이 임명합니다. 임명하는데 어떻게 되었는고하니 임명된 그 이사들이 구성된 조합이라면은 그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즉 조합 지도 육성하는데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조합에 대해서는 전혀히 도외시해 가지고는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면 짚차 관계가 나왔읍니다만은 이것이 일종에 우리나라에 기현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가지에 위기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이것을 해가지고 상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무당당하게 민의원 모든 민의원을 선두로 내세워서 민의원들과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을 영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교통부를 들어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내려뜨렸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원칙으로 형식규정으로 보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설정이 안되어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만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합이 있어서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적인 이런 권리로 결국은 이러한 영업 허가가 왕왕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용의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몇마디 말씀드려놓고 아직 국회에 상정이 안되어서 이것조차가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만은 이 교통사고 보험등등 이런것을 우리가 항상 이것은 이 공무행정을 믿고 있는 당국자로 하여금 교통보험에 대해서는 한번 하여볼 점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방안을 한번 순서있게 얘기해 주십시요.

중복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수 있는데로 중복되지 않는 말씀을 잠깐 지적하겠읍니다. 차량취체에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강에서 사고난 그것을 인연해서 차량을 단속하는데 시방 경찰당국에서는 그시 그시에 무슨 사고가 나면은 교통법규에 기준해서 뻐쓰회사라든지 어디를 엄벌에 처하는 그런 가혹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항상 어느때에 뻐쓰사고가 났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미리 방지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사고가 나면은 성원초과되었다고 해서 취체를 한다 무엇한다 이럽니다 만은 이제 이번에 영등포에서 뻐쓰들이 7·8백대가 총 파업을 했다는 사실도 종래에 승객들의 모든 편의를 도모해서 뎅기는데 있어서 성원을 어느 정도에 인정을 해주고 그 이상 타지않도록 회사측에다가 강력히 추진해서 그것을 엄수하도록 되었으면 늘 그렇게 실행치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별안간에 60명 초과 증원되었다고 해서 60명에서 한 사람만 더 타도 면허증을 뺏고 운행을 못하게 하고 운전수만은 책망하는 데에서 총 파업을 이르킨 이와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고나서만이 할 것이 아니라 미연에······. 앞으로는 언제 날는지 모르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이번 문제를 한번 묻고 싶읍니다. 또 한가지 보면은 운전하고 있는 시방 뻐스운전수 택시운전수가 면허증을 다가지고 있읍니다. 대개 취체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교통순경의 차량 취체라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대개 주차위반 교통신호위반 속도위반 이 세가지 외에는 거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받으면은 교통순사 포켓트에 잡어넣어 갑니다. 이제 과장님 한번 타셔서 어느택시 검사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누구나다 찢어질대로 찢어졌읍니다. 이런 검사증은 엄연히 잘 보관하도록 해야······. 운전수들의 영업입니다. 당최이 검사증을 뺏어다가 몇시에 오라해서 가면 또 몇시에 오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통순경들에게 특별한 교양을 해야 되겠읍니다. 운전수에게도 교양을 시켜야 되겠다고 말하셨는데 동시에 운전수뿐만 아니라 그 취체하고 있는 교통순경들에게도 강력한 교양을 해야합니다. 또한가지 요일전에 화물자동차 이것을 여러가지 얘기했는데······. 영업권을 폐지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당국에서 딴데에 가라고 가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허가를 그대로 취소할 수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읍니다. 끝으로 내가 부탁할 것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는데 당국으로서에 회사측과 연락하여 교통사고 보험회사 시설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읍니다.

박수형의원

동의한 자에 대해서 선배의원 제위께서 말씀이 게셨는데 제 의견같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잘 해결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으로 하여금 말해보자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공공연히 강도이상에 절도행위를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다반사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러한 부패한 관리에 소굴이 다시말하면 변소간에 구대기때나 파리때 같이 우글한 그 장소가 바로 경찰교통계 내지는 경찰관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때문에 조수에 생활개선이 안되나 또한 운전수에 월급이 적으니 이 모든 근본 원인을 보면은 업자들이 순경이라든지 보안계통사람들 한테 월사금을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수에 봉급도 잘 되지않고 조수에 생활개선 문제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문제는 이 교통행정을 지도하고 또한 감독하는 경찰당국에 청렴결백한 경찰관리들이 앉어서 그야말로 민족적인 양심으로 집행하기 전에는 이 모든 통결이 안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당국은 간혹 차량검사를 하는데 면허증을 낸다고 해서 그 여하를 막론하고 운전수들이 2백환 줬다 3백환을 주었다 이렇게 월사금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각 관내 교통순경들에 그 수지란 상당한 것이에요. 어떠한 안건을 들어가지고라도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도적놈의 행위에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도적놈들을 말씀이에요 소멸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안과장께서 이 복안이라든지 금후에 대한 그 대책을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질의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보안과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묻고져합니다. 현재 수도 서울에 움직이고 있는 교통량을 볼때에 있어서 도로가 협소한데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하는것은 부인치 못할것입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이 치안을 유지하는 시장으로서 우리 160만시민에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대에 사명이 있을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청량리 역전에 노타리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간혹 후생금을 받고있는데 이런것이 먼저 방지될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취체당국에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대부분의 사고발생의 원인이 여기에서 나는것입니다. 교통량이 많고 길이 없어서 당기기 대단히 곤란한 이러한 점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아신다면 노타리 복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기때문에 사고가 이러나는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인가를 해주었는지 모르시는지 아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호히 철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국장과 보안과장이 당연히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자리에 나와야 할 것인데 오늘 아침 사회부장관실에서 전재고아구호위원회에 관한 회의가 있기때문에 고아위원회 발의자의 한 사람인 경찰국장께서 부득이 여기에 참석한 관계로 해서 불초주무과장이 나와서 말씀들이게 된 것을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20일날밤 10시45분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교통사고로 인연해서 돌아가신 영현에 대해서 경건한 위로의 말씀을 안들일 수없고 또 전체시민과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 선배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근30가지의 질문을 받었읍니다. 또 이 질문가운데는 중복되는 말씀이 실례입니다만은 계신것 같에서 한 조항 한 조항에 들어가서 말씀들이는 것을 외람됩니다 만은 회피했으면 좋겠고 도대체 서울시내의 교통사고가 이렇게 접종을 해서 귀중한 우리시민이 희생을 받고 있으니 여기 대해서 「너의들이 책임감을 안느끼냐 책임감을 강구하겠느냐」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는 것같습니다.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명하고 또 여러분에게 너그러운 편달을 받을랴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건설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은 이자리를 빌려서 우리 상사들에게도 몇마디 말씀들이는 기회를 갖고저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 서울특별시의 시가계획 즉 도로의 형편을 본다면 소화16년도당시의 시가지계획에 의해서 30분내지 50분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아니었던가 불초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읍니다만은 교통안전위원회 기술관의 제언에 의하면 그러한 말을 들을수가 있읍니다. 8·15직전에 인구를 비한다면 실제로 약60만내지 70만이 서울시에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현재의 인구를 본다면 150만으로 조사가 되있지만 실제 군인 또 유엔군 부동수자라든지 세금을 포탈하는 자들을 합산한다면 근180만에 가까운 시민이 살고계시지 않은가? 8·15전에 비해서 약 3배라는 인구가 가중되있고 당시의 전국자동차수가 7백대 서울시내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6백대에 지나지 못했다는 거도 총계가 나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 교통량을 본다면 관자가용 8,739대 이것을 5백대에 비해본다면 17배의 자동차가 서울을 뛰고 있으며 유엔군차 국군의 자동차를 합친다면 2만5천대 30배라는 굉장한 자동차가 뛰고있을 뿐아니라 그 당시에는 연료부족으로해서 실지 가동되는 자동차가 현저히 적었다는 것을 먼지 여러분께서 상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첫째 정책면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둘째는 사무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문제 이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또 건설국 계통에서 말씀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저희 보안과장으로서 말씀을 들인다면 현재 계획되고 있는 확장도로를 하루 속히 완수해서 특수한 차량을 그 방향으로 돌리게 한다든지 시의원중에도 우리하고 기회있을때마다 상의합니다만은 청계천같은것을 메꾸어서 도로를 확장해 본다는것 이런 문제는 정책면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나온김에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도로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도로를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활용해서 현재 구르고 있는 자동차를 합리적으로 구르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둘째번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기술관 몇분과 외국에서 많이 생활하신 분 자동차계에 종사하는 분을 망라해서 교통안전위원회를 만들고 기술부와 총무부를 두고 기술부문은 대학이상의 졸업자를 유급제로 둬서 서울시내의 사람의 교통량과 자동차량을 정확히 조사중에 있읍니다. 이 연구결과 종로통에 있는 화신백화점을 없에야겠다고 결론이 내렸고 동대문과 청량리간의 녹지라든지 횡단도 을지로4가서부터 을지로8가간의 횡도 이 지선을 적극 제한해서 간선도로양쪽에 18개소의 일방도를 만들고 횡단로를 설정해야한다는 것은 기술관들의 정확한 교통조사에 의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술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들은 서울시내의 교통행정을 도모하고저 하는 방향으로 성의것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들입니다. 또 실지 실무면에 있어서 사고의 원인은 여러의원들께서 많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없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알아두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사의 질이 저하되었다 교통순경의 질이 저하되었다는것 기선을 단일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것은 정책면에 속하기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겠읍니다. 운전사에 대한 질적향상은 여하이하고 있는가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필요한 운전사의 수자는 8,739명에 대해서 현재 우리 경찰국에서 발부된 운전자의 수자를 보면 17,000명에 가까우니 그러면 7,000명이라는 운전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일할때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사무적인 정책을 여하이 하고 있는가 하면 운전면허증의 발부를 취득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서울시경찰국의 통계가 증명하고 있읍니다. 어쨋든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 있기때문에 운전면허를 억제하고 교통규제를 잘 지키기 위하여 시험을 행해서 기술이 있는 운전자로서 생명을 맡길수 있는 힘을 다할까 합니다. 검사의 불철저문제로서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는 하나 역시 우리 검사원들이 완전하다고는 단언못하므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러히 생각하나 그러한 가운데 공무원의 생활과 더부러 여러가지 부작용이 이러나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직원을 단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1940년도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 일체 폐차하려하나 역시 민생문제가 수반하고 여러가지 정책문제에 있어서 졸렬이 오지 않을까해서 그것을 일시에 폐차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940년도 이전차량에 대해서는 갑,을로 나누어서 을종은 2개월 갑종은 3개월에 한번식 검사를 맡게 되었는데 검사를 맡지않는 차주가 있기때문에 17대의 폐차처분을 했읍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철저한 검사를 했든이 차주들이 말이 검사관이 철저하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않는다고 해서 차를 지방으로 가져가고 정리를 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 과거에 검사증을 재교부해준때는 6개월의 기한으로 되었읍니다. 그것을 4개월 내지 5개월 단축해서 더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뻐쓰 택시등은 회사별로 검사원을 전부 두게하여 거기에 검사원으로 하여금 매일아침에 차고를 나가는 차전부를 검사해서 검사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사람을 실을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교통순경에 있어서 질적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박수형의원께서도 대단한 꾸지람을 하시었으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려고 나대서 잘하라고 하나 교통순경들이 강도보다도 더한 도적이라고 할 것같으면 물론 의사실내의 의원 발언이나 실외에서는 물을 필요도 없읍니다만 강도이상의 행위를 한 직원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해주시면 당연히 그것은 행정처분을 받어야 할 것이고 하니 의사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점을 더듬어서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업자들 교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것은 저희들 뿐만이아니라 우리 관리과에서도 항상 유의해서 하겠사오니 가끔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 을 직원들도 단속을 해야하겠지만 업자에 대해서는 교양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업자들도 수지균형만 맞추려고 하니 이들 지양하고 공익성을 보장하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것 같은데 그 점 우리 관리과당국과 긴급한 연락을 해서 공익성을 갖도록 강조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려합니다. 다음 보험제도의 실시문제 역시 직접적 관계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도 말하라고 한다면 확실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2월20일 한강사건에 있어서 사망한 영령에 대해서 이 장사비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24일 현재로 시체를 인수히서 장례를 마추었읍니다. 저희들도 관계업자나 경찰서장에게 얘기를 해서 될수있으면 물의없이 충분한 보상을 하는것을 수차 얘기해서 이 관계가 억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권유해서 잘 끝맺도록 하겠읍니다. 지성제폐지문제에 있어서는 상부이신 내무국장으로부터 언급을 하시였으므로 말씀드리지 않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될 수 있는데로 그러한 제도가 없어진다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께서 말씀은 게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민간 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 과연 그러한 제도를 단시일내에 만들수 있겠는지 실지 이 교통사업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걷을 수 있는가 민간자본의 후진성에 보아서 시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도로만 언급하겠읍니다.

차량검사증과 면허증을 시장명의로 나가는데 어째 예방을 할 경찰이 취체를 하고 있다 사실상 사무를 행사하느냐? 하는 질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 싶이 서울시의 직제상 또 타도의 직제상 이것은 전부 다 경찰이 맡어서 하고 있는것이 아니가. 어떠한 자격을 주는 운전수면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방의 관계되는 것이라고 해서 경찰의 입장에서 말씀들이는 것이 아니라 취체는 우리가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히 경찰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보호할려면 운전자의 자격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직접 사무적인 관계에 있는 경찰에서 맡어보게끔 된 것을 수십년 내려오고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들입니다. 어쨋든 현행사무를 일반사무에 이관해야 된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불초 조그마한 과장이 말씀들일 수가 없어서 다시 웃 어른들과 상의할 기회를 갖고져 합니다. 물론 이 교통순경의 취체가 대단히 불합리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취체를 하고 취체를 하라고 상부에서 하달을 하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취하고 못된짓을 한다. 그러면 이 교통경찰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때마다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려면 운영하는 첫째 원칙이 서야할텐데 교통순경부터 질을 향상해야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저희들 경찰관들 보고 말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비단 교통경찰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생활 보장문제와도 관계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내의 도로의 확보 교통시설의 확장 사실상 여러의원님께서 기억하시다 싶이 건설국장의 너그러운 말씀이 계셔서 서울시내의 교통시설이 얼마나 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안을 만들어서 내달라고 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읍니다. 8군계속이나마 미국의 원조계통에서는 금년도에 대한 3만불이상의 자재를 받고 있고 그 시 그시 8군 당국에서 많은 자재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시당국이나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단돈 한푼도 얻지못하고 서울시민의 직접 관계에 있는 교통시설에 많이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여서 저이가 관계국장님을 모시고 예산을 위해서 많은 앞으로 여러분께 많은 예산을 강구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을 제멋대로 받는데 대해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2천에 2백환식을 받게되고 5백미돌을 초과할대마다 4천환식을 가산해서 받기로 되 이것이 잘 시행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동차에 암행하는 직원을 테워서 교통운전의 감시도 하고 운전수의 감시도 계속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더 강화해서 이제 질문하신 그러한 모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 흙 맞치를 준비하라는 것은 당연히 흙바지를 부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방장관은 언제든지 말할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여러가지 고려해서 지장이 없다면 연구해가지고 시설을 차차 갖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타도운행 이것은 잘 아시다 싶이 자동차 취체규칙에 제정된 바에 의해서 다른 도의 자동차가 서울 시내로 온다고 할것 같으면 열흘 이내에 그 사용지와 차주가 변경되야 할 규정이 있는데 열흘까지는 괜찬치만 열흘이 넘을것 같으면 당연히 취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차보다는 실제 서울시에는 경기도차가 많은데 도청이 서울에 있고 또 거리관계로 경기는 서울이 사이에 있는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북쪽에서 인천이나 남쪽으로 갈려면 필연코 서울을 통과해야만 할 관계가 있고 서울시가 아까 말씀들인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각종 관청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해서 어느 정도 경기도「남비」차가 많이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인천하고 서울하고 연관되였기 때문에 아직 영업허가도 안난차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잘 단속하겠읍니다. 그리고 정원초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난다 저희들도 알고 있기때문에 정원의 취체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은 이 운수업자들이 와서 정원초과만큼은 봐다오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법에 규정이 있으니 봐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상은 저희가 참작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서울시에 정원초과라고 해서 취체를 할 것같으면 정원초과안한 「뻐쓰」가 없어요. 어째서 그러면 각「뻐쓰」가 정원을 초과하게 되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았읍니다. 서울시내에 움직이고 있는 전차가 168대가 있어요. 이 168대에 들어오는 요금으로 보아서 30만명을 운반을 하는데 전차를 거럼타는 사람이 많은 고로 3분지1정도 보내면 40만명을 전차가 해결하고 「뻐쓰」가 613대가 있는데 현재 580여대가 실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6백대라고 하고 「뻐쓰」한대에 약6천명을 운반합니다. 66은 36 36만에다가 갈아타는 사람을 합해서 4천만명으로 하면 80만명 「택시」가 6,7만명에다 자가용이 3,4만명해서 90만명밖에는 서울 시내의 차량이 운반못합니다. 그런데 이 타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서울시 인구가 150만이고 그 중의 반수 말하자면 한집에서 학교다니는 아이들 공장에 다니는 어른해서 반만 나가서 가동한다하드라도 이것이 75만 하루에 이 사람들이 평균 두번식 탄다고 할 것같으면 150만명 이러면 실제 운반할 수 있는 교통량은 90만명밖에 안되는데 타고저 하는 사람은 100만명이 훨씬 넘는 수자가 3개월에 한해서 교통부에 교통학교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수자를 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교통부에서는 사업면허를 더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는 것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교통행정을 상당한 과장입장으로 볼때에 전차를 더 많이 가지고 오던지 하고 반면에 자가용이나 많이 운반하지 못한 차를 완전히 해서 될 수 있는데로 시민전체가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면에 따라서 교통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서신을 통하시든지 하명해주시면 한가지 두가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하겠읍니다. 운전수의 노동문제 이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청문앞에 자동차가 못스고 또 경찰국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들 차만 섰지 다른것은 못슨다는 말이 있었읍니다만은 우리 경찰국같은데는 개방이 되여있읍니다. 그리고 시청관계는 어떻게 되여있는지 주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시청에 도나드는 손님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보겠읍니다.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 책임을 기업주에게도 있으니 당국의 도의적인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도 지역책임자라는 것이 있어서 사고의 원인이 어디있든지 간에 어쨌든 피해를 입으면 그 지역에 가령 보안과장이라든지 교통주임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또는 과장이라든지 이러한 단위 지휘관에 대한 처벌규칙이 내무부치안국에 되어있읍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는 직접 서울시에서 사고가 난 문제이니만큼 제가 제 직원들라고 해서 언급하기가 곤란하고 상사에서 적절한 무슨 조치가 계실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택시는 비싸고 합승은 싼데 어떻게 싼 합승을 이용할 수 있겠금 할 수가 없느냐 이것은 제 주관이 아니고 관리과주관이기 때문에 관리과장께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좀 늦게 나와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질문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내가 몇가지 물어보고서 하는 것은 보안과장 말씀이 왜정 소화16년이라고 했는데 보안과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단기 몇년이냐 하는것을 알텐데 왜 소화 몇년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교통경찰관이 지금 권총을 받고있는데 지금 필요있읍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록장병 혹은 지휘관들도 하기가 어려운데 45구경을 아마 3분지1정도는 교통순경 차고있는것을 내가 압니다. 과거에는 경찰들이 공격당하고 파출소에 만년필용 수류탄이 던저지니까 필요했을지 몰라도 듣자니 주간에는 입초도 못스게 할 것이다. 좋습니다마는 교통순경들 권총차는데 권총차는 것을 보안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또 뗄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찰력이 부족해서 대단히 지금 취체에 원만을 취하지 못하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보면은 헌병이 배치되어 있는데에 경찰이 가 있읍니다. 헌병들이 섰으면 경찰관이 섰을 필요가 없읍니다. 또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군의 상관이 지나가더라도 경찰로서 얼마든지 교통치안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무엇때문에 헌병들한테 교통취체특권을 뺏길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서울시경찰국이하 보안과장 그리고 교통부에 있는 사람들은 시커먼줄을 띠고 단겨야 되겠어요? 와? 교통사고로다가 사람이 자구 죽고 죽으니까 상복을 입어야 되겠어요 상복을······. 자꾸 연달아 죽지않어요? 지난번에 열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지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본의원의 출신구의 제기동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들이 19일인가 종로5가인가 6가에서 치어 죽었읍니다. 이것이 종로경찰서의 청소차이에요 시체를······. 물론 시체를 나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바라보지 않는다고 할수지 모르지만 가령 죽었으면 교통순경이라도 자기집까지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안실어다 주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나흘동안 못했읍니다. 동대문 경찰서에 가면 종로서에 가라고 하고 종로서에 가면 업자한테 가라고 해 그래서 죽는 사람의 친척이 15명이 서울시에 찾아갔읍니다. 갈 곳이 없고 호소할 곳이 없어서 우리 동리에서 나온 시의원을 찾아 왔다고 해서 제가 종로경찰서장한테 연락을 했드니 대단히 미안하게 되였읍니다 말씀을 자하세요. 우리 보안과장도 웅변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하시는데 말씀과 같이 실제로 교통행정을 해주신다면 사고없읍니다. 콩나물 장사기 애가 넷인데 죽어서 먹을것이 없어서 관사올 돈도 없어서 막걸리 한잔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라면 내 책임지겠어요. 사후처리에 있어서 경찰이 좀더 미안하다는 뜻이 있으면 죽은 사람의 영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좀 더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교에서 버려진 그 차가 물론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운전수들의 얘기를 들으니 시간이 열시 40분이 되어서 통행금지시간이 가까워 달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넘으면 교통취체를 받으니 결국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시간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안과장은 빈차로 차고에 들어가는 차는 시간을 구별해서 할수 없겠느냐 이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순경이 돈 먹는데에 대해서 가르켜 주십시요. 하지만 가리키기도 어렵고 밀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교양으로 없에야지 제가 택시 운전수로 3년동안 서울시에서 운전하면 교통순경의 손금 다 알것이에요. 그사람의 팔자가 어떻게 되였는지와 손 글 많이 빌리니까 김순경의 손금은 어떻다 박순경의 손금은 어떻다 이 정도로 폐단이 있었읍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좀더 교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조금도 경찰을 까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말어주십시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 지금 사설 자동차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 자동차학교는 1개월에 면허를 내준다고 광고를 내는데 단기간을 수료해서 면허를 타는수가 있읍니다. 이것 사바 사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는 좀더 엄격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들어가겠읍니다.

답변에 이의없읍니까?

아까 답변 말씀중에 왜정에 쓰던 소화 년도를 써서 대단히 죄송스럽읍니다만은 기록하시는 분한테 미안하지만 단기 4274년도로 고쳐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교통순경이 권총을 휴대케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언제 철거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 치안상 필요해서 권총을 차라고 명령을 한것이기 때문에 치안의 형편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이니 일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교통순경이 총을 차고 있으니 무슨 이유로 찾겠느냐 여기에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차의 차량도 많이 있고 또 군대에서 제대한 젊은 사람이 운전을 많이 하는 관계로 해서 특히 야간에 정지명령을 해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순경을 받어서 부상을 입은 우리 동지들이 제가 와서도 세사람이나 있다는 것을 밝혀 올립니다. 그렇한 관계도 있고해서 우리가 취체의 목적과 자동차의 질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상에 필요하기때문에 채운것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왜 교통정리를 하는데 헌병에게 취체권을 매끼느냐 왜 이중으로 사람을 배치해서 중요한 이 경찰의 업무량을 희생하는 말씀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저희들이 헌병에게 빼낀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일을 잘하기 위해서 협동하기 위하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여기에 헌병의 관계관이 나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증언을 해줄줄 압니다만은 불행이 헌병측이 안나와 있기때문에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개 헌병들이 정리를 한다는 것은 야간 통행금지시간에 임박해서 군의 차량이 많기때문에 우리가 의뢰한다는 것이고 또 군은 아침 출근시간이 경찰의 출근시간보다 빠르고 또한 삼각지 이런데는 자기부대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협조로 보아야지 방해라고 볼 수 없으며 경찰의 입장에서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 올시다. 또 교통경찰관이 사고에 대해서 죄라도 받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만은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나물 장사 문제에 대해서 요전에 사고가 났기때문에 경찰이 관계되는 청소차가 사람치운 문제인데 곧 들어가는 즉시 경찰서장과 연락을 해서 명령이라도 해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교통시간에 대한 자동차와 운전수와는 너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상사님과 상의를 해서 관계과장과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읍니다. 그 외에 교통순경들의 교양에 대한 문제는 아까 답변한 걸로 대신하겠읍니다.

아까 보안과장님께서 답변중 교통을 주관하는 보안과장님이 우리나라 공무원 실정이 이러니 이것은 여하한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데에 대해서는 일면 긍정합니다. 그러나 보안과장의로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옳은가 또 우리나라 실정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을까 분에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그대로 해야 옳으냐 앞으로 이것의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는가 요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에 이의없으면 다음은 건설국장이 답변할 것이 몇건있는데.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해주세요.

건설국장 신현주올시다. 먼저번 20일 오후 열시반에 한강교상에서 「뻐쓰」 대사고가 일어나서 여기에 많은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뺏겼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 이튼날 곧 집행부에서 간부와 회사측을 소집해가지고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했으며. 방금 관계회사와 조합으로 하여금 협조를 하도록 하고 그 후에 우선 장례비로서 백십만환을 내서 장례비로 썼읍니다. 또한 지금 앞으로 위자료에 대한 문제는 그 사고를 이르킨 회사에서 차를 두대를 정리해가지고 이 위자료에 대할려고 지금 현재하고 있읍니다. 경찰국측에서 여러가지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록에 대해서는 장의원이 말씀하시는 「짚」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하느냐 물론 「짚」차제도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사실이 올시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나라의 모든 업체를 보아서 빈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로 해서 모든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일으켜서 우리 현재에 「짚」차제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한 건전한 업체를 만들어서 이 「짚」차 차량을 적극 억제해서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김의원께서 합승「택시」를 늘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은 아까 보안과장이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사실상 우리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는 약75만 지금 하루 운반량을 510만을 산하고 있으니 현재에 있는 차량으로 말씀할 것같으면 전차를 합해서 전수송차량이 많은데 이것은 추산의 수자로 볼것같으면 약 백만을 수송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차량대수가 부족하나 현 실정에 맞도록 교통부와 현재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으며 「티호」를 늘여서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조금 더 합승「택시」로 대치해볼까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 단체허가를 할 수 있느냐 이 건실한 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가급적 법인 기업체를 전장하는 것이 합리적임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단일허가제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억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승「택시」 면허를 개방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방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저번에 기정업자의 기정회사에 분할해서 배정할 사실도 있읍니다. 다음 조합 이사장의 임명권에 대해서 시장이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말씀은 전장에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읍니다 마는 이것은 이사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장이 임명하게 되여있으니 사실상 실지는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임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적 수속뿐입니다. 자동차 조직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가입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것을 홍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통부와 저희들과 여러가지 연구중에 있고 아마 불원간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저희들도 교통부와 여러 각도로 상의하고 있읍니다. 불원합니다 마는 이상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교통행정에 관한 건은 이상으로 끝마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되여 있는 제9번 마포구 아현동 「선통」준설공사 예산허위편성에 관한 질의의 건입니다. 어저께 말미로 정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되였기 때문에 다른것 보다도 먼저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없으면 먼저 상정하겠읍니다. 아홉번째 마포구 아현동 「선통」준설공사 예산허위편성에 관한 질의건을 상정하겠읍니다. 4. 마포구아현동「선통」준설공사예산처위편성에관한질의의건

이 긴급동의에 있어서 어제 대략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만은 오늘 정식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저 합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선통이 올시다. 이 문제가 있어 여러분께 말씀을 들여서 선통이 「톤날」이라는 것은 어떤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어야 합니다. 이 선통「톤내루」는 물론 북아현동 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마포 복피을 뜰고 나와가지고 아현동 신촌으로 해나가서 마포강으로 흐러 가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되느냐 하면 약 1,400미타되는 이러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선통「톤내루」가 올시다. 이 폭은 약 6메타 이 고가 약3메터 올시다. 이 선통은 매년 북아현동에서 물이 흐러서 마포일대가 물바다가 된다 이러한 중요한 선통이 올시다. 이 선통은 매년 우리 서울시민의 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매년 수천만환 공사비로 시에 내는 것이 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마포 전체시민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선통이 올시다. 그래서 이 선통에 있어서는 작년도 10월달에 우리 마포구출신의원 김의원과 또 건설국장을 비로해서 과장 계장을 대동하고 일일이 설명을 했고 이 선통공사가 만약 90년도예산에 편성되어서 금년 4월까지 준공이 되지 않는다면 마포물은 물바다가 되어서 마포일대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는 이 점을 특히 고려해서 금년도 예산에 너주었읍니다. 너준것만은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책정에 국고보조 2천만환 서울시비 1천2백만환 계 3천2백만환에 예산이 책정되여 있는 것이 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 서울시에 금년도 건설공사에 가장 중대한 공사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마포구출신의원들이 우리 건설분과위원 여러분과 예결위원이 특히 이 공사만을 한 또 감암없이 통과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본회의에서 여러분께서 찬동을 해서 통과된 이러한 중대한 공사올시다. 그래서 우리 마포에 있는 국회의원 제위여러분과 우리 마포구출신 시의원여러분이 내무부에 국고보조예산에 있어서 알어보았든 것입니다. 2 3일전에 알어보니 내무부장관을 비롯해서 토목국장 그 외에 이사관 어떤 별안이 있는 것 같읍니다 만은 전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일이 없고 따라서 이 들어본 일이 없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내무부로서는 국고보조를 줄 수 없다는 이러한 말을 드렀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 서울시 건설국서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예산을 책정까지 했느냐 그래서 건설국장한테 아마 또 허승환의원이 누차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도 물어 보았든 것입니다. 건설국장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지문제에 있어서 금년 4월까지 준공이 안된다고 하면 마포구시민이 물바다에 빠지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느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과장이 책임을 지지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국장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정도의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위예산책정하는데에 있어서 본의원은 건설국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불원한 장래에 우리 마포구는 물바다에 위기에 봉착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째서 건설국장은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마 건설국장 답변은 예산이지 반듯이 아마 한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될수 있으면 아마 내무부의 예산을 얻어볼려고 노력합니다 만은 하는 답변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을 말할 수 없고 답변이 올시다. 그러면 본의원은 사실이것이 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어서 하로하는 준직한 이야기입니다. 허위를 세워가지고 까지 편성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왕 이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입니다 만은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문제만 하드라도 아마 건설국장이 서울시에 오시기 전에 이런 점을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배수공사로서 마포구 @@@만환을 지출했다 말입니다. 서울시는 4백만환을 내놓은 이러한 중대한 배수지공사라 말입니다. 결국 오늘날까지 배수지공사를 해놓고 기근 마포구에는 물이 나온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양반들이 복지공로라고 해서 그렇게 할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상식으로 판단할수 없는 배수지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이 자리에서 건설국장을 공격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김경원이 미워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전적으로 건설국장 책임있게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선통문제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이 자리에서 파면결의를 할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하단 안되겠어요. 이미 벌써 그 긴급동의안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내무국장이 금방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 한데니까 살짝 도망을 갔어요. 시장 부시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휘연 일체가 되어가지고 상부상조해 가지고 말로만 하고 있다 말이에요. 내무국장이 되먹지 않었어요. 나와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산허위편성 자기주의에 관한 것을 심의하고 있는데 나가는 법이 어디있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간사장께서 하나 충고합니다. 개인적으로 숭배하는 간사장입니다 마는 공적인 입장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연일치로 출석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또한 따라서 의장께서도 허위예산편성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무국장 내무국장일거에요. 곧 출석하도록 요청합니다.

내무국장이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있읍니다.

회의일자도 없는데 안건은 산적해 있읍니다. 하기때문에 이 회의를 그대로 오후로 연장하고 특히 오후 다섯시로 되였읍니다 만은 좀 늦드래도 금명간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 연장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에 시간연장동의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면 시간연장하겠읍니다. 오후회의를 이상으로 끝마치고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두시반 두시반에 정각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주무국장이 여기에 참석않고 있읍니다. 질의해보아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건설국장밖에 없읍니다. 결합예산은 재무국장입니다. 건설과 종합을 갓게되였읍니다. 그러나, 주무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재무국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여러 의원이 좋다면 질의하겠읍니다. 그러나,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하기 전에 혹연 제 발언에 있어서 재무국장에게서나 건설국장 두분에게 우선 양해를 먼저 얻고 질의하려합니다. 자연인 건설국장이나 재무국장에게 존경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직에 있는 건설국장 재무국장이기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하는데에 좀 더 지나친 발언이 나오드라도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반 아현동 준설공사 예산편성허위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제안자는 물론 관계 재무국장이나 건설국장 집행부의장인 서울시장에게도 본의원이 책임을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만약 이것이 사실 허위편성아니라면 제안한 선배어른께서도 이 문제는 책임을 또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건설국장 재무국장 주관국장이 사실상 허위편성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본의원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시의원으로서는 형사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고발할 용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160만 시민에 앞에 허위 기만했다고 인증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양장관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는다면 만약 건설국장이나 내무국장이 그것을 선의로 해결해서 사무적 착오라고 하는 말씀을 한다든가 고의적으로 어느 압력 또한 어느 정책적으로 그러한 야비한 수작을 했다면 그 관계국장은 당연코 의회와 책임을 면할수 없읍니다. 또한 건설국장에게 먼저 하나 묻겠읍니다. 이 허위편성의 사실 유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 국고보조를 요청할때는 세목으로 하는가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국고의 보조금 약십억을 보낼때 토목비등으로 명목을 논아서 편성했는가 여기서 요청을 선통공사에 있어서 국고보조를 요청했는가 요청안한것을 허위적으로 했다면 용납할 수 없읍니다. 내무국장에게 질의할 것을 건설국장과 고의적으로 공모결택을 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양장관에게 물을것은 일단 선통공사 예산허위편성뿐아니라 국고보조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인가 몇억환이 들어왔는지 얼마를 요청했는지 이러한 허위편성한 것이 얼마인가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되는 바도 없지 않겠으나 분명히 사실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우남회관공사에 있어서 5천만환국고로부터 보조를 받었다고 하니 그것은 사실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확정적으로 5천만환을 냈다고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하는데에 있어서 의회들의 심리전환상 그러한 방법을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듣고 본의원이 충분히 질의할 것이 있으니 우선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을순의원의 질의하고 대동소이하니 두가지 질의하고 저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내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우리 의회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실지로 허위가 아니냐 하는 것이 논의되며 연 논의될 시기가 집행부로 하여금 이 예산안이 올라와서 그때 또한 좀지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할 시기라든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시기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명백히 가려지고 넘어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만약 그것을 지금 건설국장이나 재무국장이 허위편성한 것이라면 문제는 그것이 대단히 물론 책임분야에 있어서 주무국장이라 건설국장에 있어서 추궁한다고 하나 이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국고보조를 이번 예산에 십1억6백4십6만2천2백환 그 중에서 약 8할에 가까운 8억2천6백6십6만환이 편성되였는데 이 거대한 액수가 모두 허위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서 이 논의되고 있는것이 허위인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국고보조라는 액수가 내무부에서 국회의 승인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국고보조라고 했는가 이 점 내무국장에게 세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두가지 있으나 그 외는 답변을 들은 뒤에 묻겠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데에 있어서 이의없읍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보조를 요청하는 경로를 여러분게 설명해 들이고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예년 그렇지만 가령 금년도 예산을 국고보조를 될 수 있으면 얻자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가 혹은 정부 예산이 얼마나 될지 안될지 모르는 시기에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금년도 예산을 국고보조를 얻자면 작년8월경에 예산편성을 하여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예년에 주는 예에 의해서 예산을 내무부자신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각도를 걸처가지고서 통지를 안하고 내무부 자신이 그야말로 사실상 비밀리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각지방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네 예산을 많이 얻을려고 수시로 노력하고 요청하고 있읍니다. 오늘 마침 이 선통물 준설공사가 저희들의 계획한 공사에 있어서 오늘 예산편성문제에 대한 것이 허위냐? 아니냐? 하는 이것이 묻는 골자인 것 같습니다. 흔히 이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낼때에는 재무책임자와 상의를 합니다. 금년에 서울특별시에는 약 4억환을 주겠다는 이러한 주무로서 보면 우리가 될수 있는데로 예산을 더 얻을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될 때에는 정부예산편성시기와 우리 서울시 예산편성시기와 같은 시기에 하게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또한 정부에서는 상대방 재무부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 관계로해서 될수있는데로 예산을 많이 더 얻을려고 노력하는 이마당에 이것이 내무부예산에 결정이 달려서 예산을 할 때에는 될수 있는데로 우리가 많이 얻자는 의미에서······. 그 심경이라는 것은 될수 있으면 많이 도록 내무부에 냅니다. 이래서 선통공사문제도 이것이 작년 9월달에 저희들 주무자들 하고 사무담당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예산이 책정되어나가는 동안에 예산이 소멸이 되고 변동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무부에서 주리라 이렇게 믿고 예측하고 이러한 예측하에서 결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담당할 때에는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확정못합니다. 이런 우리나라 현재 예산편성이 이런 경로를 겪어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끝으머리에 예산이 현재 내무부에서 내세운 것이······. 이제 박수형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 만은 십1억환 책정된 우리 의회에 대한 예산이 감소가 안되였읍니다. 그 돈은 그대로 나왔읍니다. 나왔는데 내무부에서 중요한 것을 몇가지 써서 우리는 얼마를 써라 하고 그 외에 모라처서 이렇게 예산이 와있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시를 한 우리 서울시가 나중에 낼때에는 자세하게 써냅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 냅니다. 그것이 소위 내무부에서 서류가 안나왔다는 이사관의 얘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일정에 요구서를 냈어요. 국고보조 요구서를 내라 이래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나 제 심경은 전번에도 내무부에 항상 그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미리 얻어가지고 될수 있는데로 돈을 많이 얻어오라 이러한 의욕하에서 전번에 토목과장이 선통공사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예가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는 예산이 없으니 국고보조에서 이것을 합시다 이렇게 까지 저희들이 아직도 그 계획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하다가 어젠 제 자신이 국회의 그 지방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친면적으로 말을 해주셨으면 돈을 많이 줄까해서 요청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갔다 오셔가지고서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저희들이 허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허위를 할려고해서 무슨 이런 생각을 했다면 허위를 했을른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편성방법에 경위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무부장관이 없다고 안주면 할 수 없읍니다 마는 이러한 또 결정된 예산을 결정대로 타 왔읍니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히가 아니라 전체 허위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무슨 의회를 비난하냐 건설국장 자신이 건설국에 허위를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받을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동을 한 것이라고는 이러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규라든지 법칙 조례 여기에 의해서 책정된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몇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선통물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아직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 부담으로서 국고보조를 많이 타보자는 이러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이것을 이렇게 무슨 저희가 허위를 해가지고 예산을 타겠금 했다는 것은 대단히 듣기에 사정이 딱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허위가 아니요, 우리들로서는 어디까지나 예산에 정확성을 기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도중에 이것을 너이들은 해놓고 내무부에서 돈을 주니까 허위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냐 저이들로서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예산을 얻을려고 지금것 아직것 노력하는 도중에 있늡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십1억 얼마 책정된 예산을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의 예산을 볼것 같으면 증설을 안해야 할것입니다 만은 재작년과 같은때에는 내시 혹은 영달을 해놓고도 예산이 곤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줄 수 없읍니다. 이렇게 예산을 맡어서 있읍니다. 그리고 선통물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반듯이 금년에 요구하겠다고 하는 약 1만입방메터까지 요구하겠다고 하는 설계까지 다 만들어놓고이것을 어떻게든지 금년에 하도록 전력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국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과 내무국장이 공모해서 허위예산을 편성하지 않었느냐 명백하게 의견을 올리겠읍니다. 보조금을 받는 대략에 방법은 지금 건설국장께서 말씀을 들어서 이 사람이 거듭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저번 회의때에 보조금을 받는 경로에 대해서 그때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또 운남회관 보조금 말씀이 계셨는데 그 운남회관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전 말씀을 들어서 전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이 사람에 대변을 이상으로서 끝이겠읍니다.

방동석의원 말씀해주세요.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발언데 다소본의원이 어색한 감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인제 박수형의원에게 본건 선통물공사관계에서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건설위원회라든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책임을 짓지 못하리라고 규정을 짓지 못하리라고 규정을 하신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대단히 왜람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국고예산이 줄어든다든지 혹은 전연 안나온다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우리의회입장이라든지 당해12분과위원회에서 책임을질수 있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건설위원회 입장에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입장에서 한 개의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부별에 따라서 국고가 부는 것이 있고 시비만을 예산이 서있는 것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비로 나오는 국고보조라고 할까 예산이 있으므로 해서 해가지고 이것을 집행부가 거기에 이르기까지에 모든 순서와 과정을 밟어가지고 그 수자의 계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는 당해분과위원회에 입장에서 열연히 집행부하고 금고사무를 맡어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검토내지 조사를 해볼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술상에 문제요, 또 예산심의방법에 있어서는 또한 불가능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박수형의원게서 발언이 우리 의회의 속기록에 남을 것을 유감히 생각하여 건설분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의 과정에 조금도 책임질 문제가 없고 앞으로 선통물공사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등등의 문제로 해가지고 예산이 깨졌다든지 줄어들었다든지하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나오리라고 하등의 심사한 예산으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따라서 명백히 말씀을 드려두는 바입니다.

지금 내무국장과 건설국장이 국고보조를 요청하는데 대한 경로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런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허위는 아니지만 공문서 위조에 가까웠읍니다. 하는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 내무국장 승인하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와 같으면 국고보조예산만을 책정해놓아가지고 변동을 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되 세입세출 자체가 완전히 실시되어가지고 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다고 하는 얘기이나 말이에요.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뭐 우리의 심리작용을 보아가지고 편의상 편성하는 예산이냐 그말이에요. 이런데서 보아기지고는 엄연히 우리 의회 자체의 권한을 모독······. 뿐만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를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만일 이런것이 사실이고 또 허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이 책임을 면할 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것이 사실상 밝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전적으로 예산면을 번복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형사상의 책임운운 이 문제는 본의원은 별도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전체가 허위라 그말이에요. 기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내놓은 이 자체는 서울시민 160만에 대해서 허위행정을 한다 그말이에요. 이런 실정이 나타나 있고 아까 그러한 예산편성의 경과가 이렇다 국고보조를 요청하는 방안에 그런 사무적인 애로가 있다고 해서 의회결의하는데에 이 애로가 있다고 해서 의회결의하는데에 이 애로를 받으라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각도로 보아가지고 지금 건설국장이 얘기한 그러한 경로는 우리 의회로서는 알바아니라 그말이에요. 만일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공문서 위조다 따라서 전체 예산 지금까지 내려온 시행령이 허위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면을 잘 고려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언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경과말씀을 한 것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삼척동자라도 납득이 가지않는 그러한 말씀을 한 것같습니다. 선통물 문제뿐만이 아니라 운남회관공사에 대한 국고보조 문제도 여기에 관련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의원편성할 때에는 재과가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예요. 또 중앙은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출을 한 근거밑에서 정부의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나 우리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막대한 어떠한 관수만 따서 몇억 몇십억 이러한 수자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재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국고보조를 예산편성전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예산서에다가 책정을 해놓은 것이라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의원회에 가서 삭감이 되였으면 그 삭감된 액수가 따로 나와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하거나 또는 목을 변경할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본예산심의 할적에 논란이 되였던 문제입니다 만은 운남회관문제만 말하더라도 5천만환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5천만환은 확실한 근거밑에 5천만환을 내놓은 것이냐 그때 12월달이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국무부차관으로부터 충분의 보조를 해주겠다 이러한 고시가 있었으니 우리 시로서는 5천만환은 되리라 이러한 독립적인 주관밑에서 했다는 것은 모순이나 만약 심의 전이라면 의당 예산면에 편성되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만 심의되는데 무엇때문에 예산비목이 책정을 하지 아니하고 왜 비목없는 이런것을 그냥 내무차관의 지시로 어디에 다가 했을 것인지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뢰을 해야 옳을 것이냐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이것을 내무부차관이 그렇게 하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리고 국회에서 삭감되였을 적에 급히 조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이것은 다른 긴급한 조치에 의거해서 기타 보조 등등의 이런 할당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적 근거가 과학적 근거없이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예산면에다가 책정해놓는다는 이러한 이 유래를 본의원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며 만약에 과거에 그랬고 앞으로 그렇다면 본의원은 대단히 비통하게 생각합니다. 왜 비통하게 생각하는고 하니 중앙에서는 중앙데로 비밀로 그야말로 자기들이 책정을 하고 지방에서는 지방대로 또 그주는 돈을 가지고 마음데로 쓰도록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신청 아니한 시청확장 공사에다가 1억환을 책정해 놓았다고 합시다.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 시킨 예산비목옮겼다고 합시다. 이것을 다른데 쓴다고 문제에 그러면 여기에 요청한 십1억환을 다 갓다 놓았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심의한 예산 비목을 어디에다 놓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용해줄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 각칭과 비목이 서서 그래서 계정된 예산상 역시 그런까닭에 다시 한번 그렇게 답변해 주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산편성의 경위와 우리시나 중앙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아니되었다는가 무슨 경위를 사실대로 말씀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낳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무부차관이 경신되였는데 운남회관의 5천만환 보조는 어떻게 되어서 될 것인가 이것을 신임장차관에게 언견을 타진해 보았는지 또 비목에 있어서 어떻게 할 책정이 되었는지 이런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만약에 여기에 중앙과 별개로 여기에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얘기뿐만 아니라 조리에도 맞지 않는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한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분간의 시간을 넘지 않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을 5분으로 제한해야 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갑수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허위라 되었기때문에 이 허위아닌 사실을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국고보조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것을 「타치」할 필요가 없다고 일절 불문에 부쳤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고 또 과거에 국고보조는 이만한 액수가 들어온다고 하드라도 그대로 다들어온 사실이 없읍니다. 그렇한 등등 중요한 문제를 아까 건설국장이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한 「프린트」이 문제를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선통」공사 그 공사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이 예산편성이 허위로 다가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질의안건으로 되어있는 것같습니다. 그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서울특별시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그 집행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좀 다소 고려할 점이 있지않는가 생각됩니다. 예산을 편성한다 할 적에는 우리 국가나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을 막론하고 될수있는데로 그 건전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모든 사업부분에 대한 완전을 기하는 데 있어 그 건설의 예산책정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는 생각하기를 단기4286년도의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생각됩니다 만은 그때 미국에서 원조자금이 아주 미국국회의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늦어진 적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 예산책정이 늦어진 적이 있어요. 또 그뿐만아니라 금년도 예산에 있어가지고 대충자금에 대한 확정의 액수가 결정 못되었기 때문에 그 내무부장관으로 말할 것같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런 자금이 확정이 못되었는데 이런 것은 가상적으로다가 이 수자를 기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때 국회에서 그런 가상적 그런 어떤 원조자금을 상대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일부 거부하고 일부 승인해서 예산을 심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근본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아까 건설국장 말씀이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비밀로 책정한 것이 있어가지고 각도나 시에 주는 금액이 거기에 상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보조를 국고보조로다가 십1억8천만환인가를 세워놓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니 결국 말씀하자면 이것은 예산입니다. 사실이 그렇게 될는지 십1억8천만환이라는 것은 우리 소요액데로 다 될는지 또 그렇지 않고 반액이 되어서 5억환으로 될는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그것은 왜 미지수냐 할 것같으면 그것은 소위 내무부의 예산심의에 주관국이 되는 내무부에서 알기때문에 그것은 불확정이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다시 생각할 것은 정부의 90년도 예산을 말할 것같으면 제 기억에는 12월13일인가 이것이 통과되였읍니다. 12월23일에 통과되었다고 할 것같으면 그 국회에 가서 지방원조비가 얼마냐 하는 것은 벌써 가격이 되였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 예산을 말할 것같으면 그것은 1월14일 그때가서 결정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정하게 되는 국고가 서울특별시에 보조한다면 국가적으로 한다는 확정적 금액이 확정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소요데로 되였다고 할 것같으면 그로 다 될는지 또 그렇지 않고 반액이 되어서 5억환으로 될는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그것은 왜 미지수냐 할 것같으면 그것은 소위 내무부의 예산심의에 주관국이 되는 내무부에서 알기때문에 그것은 불확정이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다시 생각할 것은 정부의 90년도 예산을 말할 것같으면 제 기억에는 12월13일인가 이것이 통과되였읍니다. 12월23일에 통과되었다고 할 것같으면 그 국회에 가서 지방원조비가 얼마냐 하는 것은 벌서 가격이 되였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 예산을 말할 것같으면 그것은 1월14일 그때가서 결정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정하게 되는 국고가 서울특별시에 보조한다면 국가적으로 한다는 확정적 금액이 되어가지고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금액이 확정되였다고 할것 같으면 그 소요데로 되였다고 할 것같으면 그만이지 어찌해서 하필 「선통」공사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다가 국고보조로 계상되있지 않는 것을 내 알고 싶은 얘기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 만일 우리로 말할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할 적에 국고보조를 아무 부분에나 이렇게 된 것을 확실히 알고 기정사실을 알고 있기때문에 총체적으로 보아가지고 그것은 전도되어 감원이 되였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 예산의 집행에 막대한 차질이 올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어떻게 되였던 간에 우리가 다른 점을 다른 기회에 가가지고 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나는 적당히 생각됩니다.

이중구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마포구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셨는데 다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으로서 앉어서 해석의 분기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국회에서 예산통과된 그 시기와 시에서 예산편성한 시기는 동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서면으로다가 어떠한 보조를 하겠다······. 그 서면을 받어가지고 여기에서 설명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건설국장께서 가서 구두약속이라도 받은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것을 지금 앉어서 잘 했느니 못했느니 허위이니 구실을 가하는데 건설국장은 절대책임을 지고 2천만환을 금년한도안에 지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때에 여기에서 사재라도 집어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에 앉어서 허위이니 무성실하니 하는 것보다도 2천만환을 책정한 결과 책정을 했으니가 사재를 가져오던지 보조를 받든지 이것을 갖다가 시비에 넣는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기에서 논란을 그치시고 건설국장이 전책임을 지고 2천만환을어떻게라도 가결되였으니 만큼 차후라도 책정을 해서 여기에 보조를 받는다 이렇한 확답을 받으신 뒤 이 문제를 논의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종결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분과에서 이 선통관계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기때문에 한마디 말씀안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중구의원께서 약간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결과를 보아가지고 그때에 허위를 알 것이고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착수를 하지도 않었어요. 그런데 허위인지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우리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만일 이것을 염려했드라도 우리 자신이 내무부에 가든지 재무부에 가서 알어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집행부가 내 예산이라 말이에요. 국고보조를 받게 되어있어요. 정부예산에 있어서 작년에 원조를 2억5천만「달라」를 줄는지 2억「달라」를 줄는지 모르고 확정되지 않기때문에 정부에서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원조를 더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예산을 편성할려고 이렇게 노력할 것을 자타가 다 아는 것입니다. 꼭 같어요. 그러면 내무부라든지 재무부에서 책정이 되였는지······. 그 예산범위내에서 심의했는데 우리가 책임질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책임진다면 도리어 이 예산을 갖다가 심의 한것이 헛 수고밖에 안되어요. 우남회관 문제 운운하는 것은 이것을 운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의 무직을 폭로하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년도말이 되면 년도말공사라든지 년도말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읍니다. 중앙정부에서 될 수 있는데로 예산을 아껴서 쓰다가 여유가 있을때에는 타시청에다가 나누어 주어가지고 공사를 시키고 그야말로 조정때에는 년도말이 되면 시행도 켰는 것이에요. 지금 2천만환 문제가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책정이 안되었다고 할지라도 아까 건설국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잡어가지고 논란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예산을 갔다가 심의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상으로 그치고 우리가 각부처에 돌아가면서 전부 얼마나 보조를 받겠느냐 하는······. 공사비로 얼마나 받겠느냐고 하면 확정된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년도말이 되면 추가예산도 해놓고 하는 것이지 집행부안을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낸데에 대해서 당해분과위원회에 일언반구말 없이 이것을 갖다가 상정해 가지고 장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중하셔서 이 문제를 허위운운한다고 할것 같으면 차후에 사실이 들어나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자중하셔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여러가지 길이 많다고 보아서 이상으로 대체로 토론을 끝이고서 이 문제를 종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발언 요청하신 의원에게 우선 양해를 구하고 본건에 처리에 있어서 본의원이 토론종결을 통의할려고 나왔읍니다. 발언요청 하신 분에게 심심히 미안한 말씀들이고 종결동의를 할까 합니다. 이만치 이 문제가 논의되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적에 건설국장께서는 심심히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면서 따라서 아까 여기와서 질의답변하신 자체를 본다면 건설행정의 맹점이라고 봅니다.

자리를 뜨시면 성원 미달이 됩니다. 유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장내소연) 그러면 말씀 계속하십시요.

아까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자체로 보면 이것이 허위편성은 아니지만은 허위편성같다는 의도로 말씀하셨어요. 형법상에 그 논결로 본다고 하면 남의 집에 강도를 하러 갔을적에 들어갔다가 하지는 않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강도행위와 똑같은 거에요. 그 답변하실적에 허위작성을 했소하는 그러한 논지를 말씀하신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의자 또한 거기에 동의하신 여러 의원께서도 집행당국이 그러한 언질을 사실상했읍니다. 또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건설국장에게 일임해서 앞으로에 있어서······. 아까 16만 인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중대한 암이나 그 암만이 이 해소가 되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시간을 이용해서 건설국장에게 질의했으니 만큼 당무자도 충분히 여기에 책임을 느끼고 공사를 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건설국장 답변이 국고보조를 약 십억환을 받어야 한다 이것이 영달이 되지마는 안나오면 못한다 이것은 어린아이 작란같은 얘기이에요. 만약 그러한 논법이 슨다고 하면 국고보조에는 전반적인 예산편성 혹은 전부 지점인 것입니다. 왜냐? 만약 그러한 아현동 공사가 아니고 다른 공사라도 국고보조가 안나오면 못한다 수자상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권 관치행정 그 당시에다 논법이 쓸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지방자치제가 채택된 오늘날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건설국장 가일층 공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고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체적인 문제를 건설국장께서 책임지고 공사를 하지않으면 안되다는 것을 전제안건으로 말씀드려둡니다. 만약 그러한 아까 말씀한거와 같이 그러한 논법이 슨다고 하면 내무부에서 안준다 이것은 전반적인 예산을 다시 편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한 논법이 슨다고 하면 그렇게 시비는 1천2백만환을 편성했느냐 시비가 많고 국고보조가 적다면 하다가도 중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의회를 모독하는······.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또 따라서 의사일정에 허위편성을 세운다 그러나, 이것은 허위라는 것을 지적해서 발의자가 낸 것이 아니라고 또한 지적합니다. 만약 허위편성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하는 것에 질의이라고 여기에 발언한 분이나 또한 건설국장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또 각의원께서도 전예산편성에 근본경위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안건이 산적이 있은만큼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다른 안건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이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단해서 토론을 하게 된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다 이런얘기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역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포구 출신의원들이 나와서 당장 한다고 해서 이것이 마포구에만 단한 문제라 이렇게도 생각지 않습니다. 실행에 불가능하냐 이런것이 마포구에 생사에 대한······. 예산 전체에 단한 문제에요. 이러한 유사한 예가 생긴다면 우리가 과연 여러날들을 두고 밤까지 우리가 참 모집한 토론으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다시 요점만 따서 재무국장에게 질의코저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것을 깨닫고 있읍니다. 우리 서울시 의회가 처음으로 되어가지고 이 예산이 관계되어가지고 이 문제가 처음이니 만큼 실지를 잘 모르기때문에 잘못 생각하고서 혹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것도 냉정히 자신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5분만 휴회하고 계속해서 속개하겠읍니다.

의원여러분에게 질문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각의원마다 귀중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회의시간에 있어서는 각자 사적시간과 공적시간이 있을줄 압니다.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물론 의회의 사정을 각의원 여러분이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성원이 되지않기때문에 정식산회를 선언하고 내일 아침 열시에 개의하겠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늘 결의된 안건이외에 남은 안건과 「아이·씨·에이」원조자금 기타 조례안건과 김인기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제출했기때문에 내일 아침에 상정할 안건을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