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목 의원 발언

재석의원 24인으로 성원이 되였읍니다.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 낭독해주세요. 1. 제7회임시회제7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낭독)

노승환입니다. 본건을 여러 의원에게 보고드리기전에 특히 집행부당국에 앞으로의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가상할 시기에있어서는 좀더 정신적이나 모든면으로 유의해주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말씀드리기전에 치치한것같에서 먼저 여러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만 본의원이 생각할적에 대단히 치치한 의견인줄 알면서 이러한 말을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마 생각했기때문에 잠깐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원이라고해서 의결기관이 어떠한 권한을 마 부여 했다는것이 아니지만 마 작일과같이 이렇게 밤10시가 넘게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웁도록 본의사당회의실에서 회의를했다는것을 집행부자체에서는 좀더 성의있는 표시를 해야 될것입니다. 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면 의아심을 느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성의를베풀라고해서 어떻한 보수를 달라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밤 10시 열한시가 가까웁도록 회의를 했다고 할것같으면 집행부에서 이렇한 얼마전에 예산상으로 책정해놓고 통과했든 자동차문제가 여러가지 많다는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밤 열시가 넘도록 머다고하면 영등포까지 머다고하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소위 책임자라는 그 자체들은 자기네들이 다섯시이후에 공무를 다 끝마치고 엄연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통행금지가······ 집행부의 무성의란 말씀이에요. 마 본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읍니다만은 차를 통행금지······ 이렇한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닙니다만은 여러의원께서 생각하실적에 이러한 감을······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양심상 본의원은 이런 감에서 말씀을 하시는것이 아니지만은 요얼마전에 예산에서 남느니 모자리느니 밥을 굶으니 이런것을 집행부에서 간청한지 무려 몇시간이 흐른 오늘날에있어서 자기자신들이 이문제를 다망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앞으로 좀 더 자기자신들이 성의를 보여줄수있는 이렇한 집행부의 한사람이 되어달라는것을 집행사항으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 밖에 보고사항 없으십니까?

김재순올시다. 이왕 자동차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불평도 아니고 불만도 아니고 이렇한 얘기를 집행부에 개인적으로 책임자에게 사적으로 말씀드릴려고했읍니다만은 또 사적으로 말씀드려서 혹여나 오해를 받지않을까해서 보고사항으로 이자리에서 공개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의원께서 아시다싶이 우리 서울특별시는 과장급이상은 다 차한대식 지금타고 다니시는것입니다. 또 날이 추울때는 어느차에는 「히타」장치라해서 뜻뜻이 또 방온장치라해서 타고다니시는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백명의 시직원들의 통근차를보면 「추럭」여섯대가 있읍니다. 이「추럭」여섯대중에서 단지 너펄거리는 「호로」를 씨운차는 두대밖에없고 네대는 「호로」가 없어서 비가오거나 추운날이면 통근자의 편의를 도모해주기위해서 이「추럭」을 냅니다마는 추워서 못타고 비가와서 못타고 눈이와서 못타는 이실정을 과장이하 통근하는 직원들이 눈물로서 나에게 수차 호소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자기자신들의 몸이 뜻뜻하고 하지만 그수많은 부하가 추운날에 돈도없고해서 차도타지 못하고있는 실정은 과장님이상에 있는 그여러 책임자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것을 잘좀 조사해서 시급히 이 통근하는 그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시기 바라며 한편 이실정을 알기위해서 제가 수차 차······가서 조사해본 결과 각 선「추럭」통근차라고해서 「추럭」여러대가 있는데 그 당시「호로」가 있는차가 두대밖에 없어요. 이 4대의「호로」를 씨우는것은 「히타」장치를 한 차한대를 듣어쓴다고 하드라도 충분히 네대의 방온장치가 될것이요. 수많은 직원들이 평안히 타고 다닐것을 유의해서 자기부하를 사랑하고 자기와 똑같이 가난한 서울 살림살이에서 고락을 같이한다는 자기부하에 대하여 이런점에 잘 유의하셔서 좀 차후에 처우 개선에 잘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말씀은 이 보고사항으로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 드리기 대단히 나는 죄송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참말로 눈물겨운 그 말단 공무원들의 참경을 세번 네번 보았기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앞에 말씀드리지 않을수없어서 부득이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대로 끝났읍니다. 다음 본의사일정대로 예산심의를 하겠읍니다. 일전에 사용료및 수수료 7「페이지」끝에 하나 수정동의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박수형외 9인으로 수정동의안 들어온것이 있읍니다. 안건은 제수수료중 오물수거수수료 1억4천2백9만4천5백환 중에서 4천8십만환을 삭감 수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문은 분뇨매각대 1대당 4천환식으로 되여있는것을 1대당 3천환식으로 책정하여 실정에 부합시키자는것입니다. 여기에 제안설명을 제안자 박수형의원입니다. 3.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 했읍니다. 그 안건내용은 이제 말씀드린바와같이 매각대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대당 다시 말하면 18석에 대하여 4천환씩 예산을 책정한것을 이것을 천환식 삭감해서 3천환식해서 실정에 부합시키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는 7「페이지」에 제수수료 오물수거수수료란에 있읍니다. 집행부에서 분뇨 한통에대해서 60환씩 다시 말하면 배이상을 가산해서 책정한예산이 2억7천7백만환이 되여있는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분뇨 수수료가 60환식 인상되면 시민의 부담이 과중하고 또 현재로서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오물수수료조례에도 역시 이와마찬가지로 30환으로했고 또 역시 이예산안에도 30환씩 편성해서 1억4천2백만환이라는 수정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왔든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을 60환대를 시당국에서 경찰국에다가 주어서 경찰국자체가 국하고 경찰서에 이것을 분배해서 매달 이때까지 받어드리는 그 액수가 12만환으로 되어있었든것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가서 자체의 수입을 확고히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이 매각대를 40환식 예산을 잡어놓았는데 이는 이때까지 한달에 12만식 내든것을 17만환이상식 수수료를 내게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실지 문제에있어서 예산상으로는 이렇게많은 수입이 되여서 올리겠읍니다마는 실지문제에 있어서는 차량이라고하는것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새로운 차량을 써가지고 12만환식 다시 말하면 시에다가 바쳤는데 차는 1년동안 써서 상당히 수선을 요하는곳이 많고 노후가된 차량을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하로 두번 이상 실질적으로 쓸수있겠느냐 하는것을 경찰국보안당국이라든가 또한 예산위원회에 모든것을 문의해보니 실지문제가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박하나마 건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이렇한 견지에서 이한대당 매각대를 4천환씩 책정한것을 3천환식하자는것입니다. 그러니 이취지를 양찰하셔서 여러분께서 심심히 고려하셔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4천8십만환 줍니다.

말씀하세요.

이문제에 있어서는 전번 예산심의때에 관계여러의원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요는 이청소문제 오물수수료 문제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자적으로 몇천만환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면에 1차당 얼마식 받는 그액수와 실지로 사서쓰는 농민의 액수와 상당한 차가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한 상당한 차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느냐 증액하느냐 이문제는 제2문제이고 실질적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즉 이오물수수료를 지금 경찰국에서 실시하고있읍니다마는 그말단으로하고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그오물 청소문제를 현재 그대로하느냐 좀더 인상을 하느냐 또예산을 삭감하느냐 증액하느냐 이문제를 의석에서 왈가왈부하는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기때문에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온 그 예산대로 그냥 통과시켜주고 모든 문제에있어서는 관계 농비조합이라든가 혹은 일반여론등을 실지매각된 실정 모든것을 끝난다음에 다시 경찰국하고 기타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 또 여러 유지 여러 동장 여러 의원들이 한번 연석회의를 열어서 실지 3천환내지 3천5백환 수입이 실지이냐 그렇지않으면 가공적이냐 이런 실정을 조사하고 이 오물수수료 청소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연구를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그래서 일단 깎은예산은 다시올리기는 어려우니만큼 이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온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고 이 문제는 실질적 문제를 검토하는것으로 예의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수정안을 내신 거기에 반대발언을 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그대로 통과 시켜주시기를 본의원은 말씀드리는바 올시다.

오물수수료에대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해명해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세입으로 되여있는데요. 처음에 당국에서 내놓은 원안은 조례로서 오물수수료를 한말 한통에 대해서 60환식 민간에게 받기로하고 또 그받는 돈을 가지고 그 비용을쓰고 남는돈을 가지고 쓰래기차를 청소차를 운용하는 경비로서 충당하는 그런 소위 일원화정책을 주장 해온바이올시다. 그런데 조례로서 우리의회에서 실정대로 30환식으로 내려 깎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그예산 전체가 하나의 파탄을 이룰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루어졌어요. 즉 말하자면 오물수수료로서 들어오는 돈이 훨씬 적어졌읍니다. 적어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돈 쓰래기로 나가는돈하고는 그수지가 맞지않은 조례가 되였읍니다. 그래서 저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소관이라고도 볼수있고 실지 집행하고있는것은 경찰국이기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해야할줄 아는데요. 이 두군데에서 다 여기에 대한 삭감심의가 없었읍니다. 또 이문제에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원안의 예비심사가 연석과같은 전체적으로 보지못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그런 심사가 되고 말었읍니다. 그리고 저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사하기를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작년의 예산이 어떻게되였느냐하면 오물수수료를 받어가지고 청소작업에 쓴 그차액이 약1억환입니다. 말하자면 1억환을 일반회계에서 시비로서 부담을 한것 입니다. 오물수수료로서 받은돈이 모자라서 1억환을 더 청소작업에 썼어요. 그런점에있어서 저의들도 단시일내에 이것의 정확한 전모를 알길이없고 또 이것은 해당분과가 아닌만큼 우리예결위에서는 실정이 예를따라서 한 1억환정도차액을 고려하면서 내놓았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대체 여기에 일반회계 수정안에 나와있읍니다만은 결국 한통에 대해서 30환식하고 또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그보다는 좀 작업회수를 연300일로 잡은것을 320일로 높이고 또 그 분뇨매각대를 한차에 대해서 3천환을 4천환으로 올리고 이렇게해서 높이 잡아본 결과 약1억환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도의 예산액과 거이 비등히할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책정했든것입니다. 그랬드니 그결론에가서 어떻게되느냐하면 지금 각서에서 이것을 집행을하고있는데 이대행에대해서 한차에대하여 본래 한달에 9만환식 받었든것인데 그후에 12만환식받고 12만환으로 실시하고있는중인데 이것이 대단한 난관에 봉착해서 이것이 시기가 겨울에 도달해서 더 그런줄 압니다. 그래서 업자가 대단한 곤란을 느끼고 서로서는 본경찰국에대해서 이것을 경찰국에 들려서 경찰국에서해주십시요. 이 오물만은 시로 돌려주십시요 하는 이야기까지 한다고하면서 한대에 대해서 12만환에 해당하는것이 부당한것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여름에 가면 그만한것은 될것이라고해서 강행하고있는 기간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되면 얼마마한 수자가 나타나는것이냐하면 한차에대해서 한달에 17만4천2백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17만4천2백환이라고하는것은 그네들이 깜짝놀라는것입니다. 12만환도 한차에대해서 돈을 못받는데 앞으로는 강행할수있겠으나 지금은 도저히 17만4천2백환이라고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것을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결로서는 어떠한 수자적인 합리점을 발견했느냐하면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의논한 결과 한차에대해서 3천환은 너무싸다 그러니 그3천환에대해서 천환을 가하면 4천환이되는데 이 4천환도 과중한 가격이 아니니까 실지에있어서 4천환으로서 가능한일이다. 이렇게해가지고 나왔으니만큼 대체 한차에 대해서 하로 2회로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하로 2천환 차이가생겨요. 그리고 한달에 25일동안을 책정한다고하면 5만환 차이가 생겨요. 5만환 더들어올수 있는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7만4천2백환이라고하는 수자를 책정했는데 그후에 듣기는 얘기가 실지에있어서 대단히 곤란하고 또 경찰국에서보다 각서에서 더욱 곤란을 느끼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여기에대해서는 우리 예결은 수자를 맞추는 그런 관계로해서 깊이 그실정을 답사한 일도없고 함으로해서 여기에대해서는 더 기본분과위원회에서도 별반 심각한 토의가없이 나온것도 사실이 올시다. 그러므로서 원의로서 여기에대한 문제를 토론할 기회가 있는것이 오히려 정당하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순의원께서 이제 이 예결에 원안대로 두어두면 좋지않으냐 말씀인데 그러나 이 사업으로 보아서는 실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입이 많이 들어 오는것으로 해가지고 실지 들어오는것보다는 거기에대한 대책이 있어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들일것은 작년도에 1억환차이가 있는데 그1억환이보다 더 차이가 생겨요. 내무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가 나타날것입니다. 1억환을 내걸고 여기에대해서는 우리의회도 어느것이 해당되느냐 하기가 여의치않어서 더 복잡한 사업이드라도 넘어온 관계로해서 예결에서도 수자 맞추는 관계로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가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비난을 받겠읍니다.

오물수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진정서가 아마 해당 분과에 들어가서 여러분께서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방 김재순의원께서도 그진정서에 의해서 잠깐 말씀을 하신것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위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 진정서가 약3개월전에 들어와서 그시간에도 결과보고를 여러분께서 들었읍니다. 이진정서에 의하면 오물수거가 노다지판과같이 되여있읍니다만은 실지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를 말씀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그 수입면에 있어서 조사해볼적에 오물수거 수수료 하루에 두번식 320통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하면 9천6백환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판매대금이 얼마냐하면 하로에 1석을 18말로 해가지고 5천4백환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하로 한대에 수입이 1만5천환이 올시다 그래서 1만5천환을 받어가지고 지출을 어떻게하느냐 오물수거수수료 시금고로 들어오는 돈이 매일 3천5백환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운전수의 급료가 1천2백환 인부 임금이 한대당에 5인 내지 여섯사람을 써가지고 5천환 또 휘발유가 1천6백8십환 기타 모비류라든지 구리스라든지 하루에 한 5천환 됩니다. 이것은 다 사실일것입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한천환 기타 소모품비가 3천환 총지출이 얼마냐하면 1만4천6백8십환이 됩니다. 하로 한대에 얼마냐하면 3백2십환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실지면입니다. 이점을 생각하시면 지금 예결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아실줄 압니다.

이 문제에대해서 잠깐 절차상에 경위를 말씀들일려고 합니다. 당초에 재정위원회에서 이 세입책정 수가 예결로 소급되여 왔을적에는 이것을 원안대로 3천환으로 되어있는것입니다. 원래 세입면에 그러한 막대한 삭감을 견제 하는의미에서라도 석당 3천환을 4천환으로 인상 해보자는것이 전체 예결위원회에 공기이였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문제를 실정을 잘 안다음에 예결에서 토의가 되어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삭감해주어라하는것을 갖다가 찬동한다는 이런 비공식 조례안을 냈든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원의로서 가부를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지금 수정동의안 자세히 들으셔서 아시지요. 표결하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의원 24인 가13인 이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세입에 대한 시세입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김규원의원외 1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지요. 어제 얘기하다가 중간에 고만 두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김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수정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다가 중지했읍니다. 계속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해들이겠읍니다. 예결산 수정안 7페이지 올시다. 관은 5 시세입니다. 거기에는 국세 부가세 그페이지 넘어가서 영업세 부가세 올시다. 이 수정안이 11억5천5백6십4만7천6백환을 12억8천7백7십2만3천8백4십환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이유를 간단히 말씀들이겠읍니다. 여러가지 납세의무자중 항시 현금을 보유함으로 현실적인 납세를 불비하고는 자는 역시 영업 경영자······ 가능성일 것이올시다. 따라서 징수를 갖다가 적극적인 시책과 적기 고속으로 징수에 진력한다면 탈세에 비하여 징수 성적이 가장 양호할것이 올시다. 작년에 여러가지 선거관계로 인해서 징수성적이 불량하다고해서 징수율을 퍽 저하시킨것입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을 징수율을 예결위원회안대로 70퍼센트로 이것을 저하시킨다면은 이 체납자를 증가하는 동시에 조세부담에 불법성을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가 치중해야될 영업세 부과세에있어서는 역시 집행부에서는 80퍼센트를 여기에 계정해가지고 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결에 수정예산액보다 8퍼센트를 그 징수율을 올리므로서 1억3천2백여만환 예산액의 증액이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예결 수정안 9페이지 올시다. 관은 잡수입 항은 부담금 목에있어서 도로수익자 부담금예결위원회의 예산액은 3천8백8십만환 이것을 3천8백6십만환으로 수정하자는것이 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도로를 공사하는데 집행부에서 9억6천5백만환라고 하는이 방대한 경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수하는데 집행부는 그 부과하는데 있어서 최고율인 60퍼센트를 부과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고 60퍼센트를 일률적으로 보아서 예산액에 내가지고있읍니다만은 예결위원회에서도 최저인 40퍼센트를 갔다가 계정해가지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이 중간으로 50퍼센트를 계정한 이 결과가 약 8천2백2만환이라고 하는 예산상의 증액을 보게되는것이 올시다. 그래서 역시 이점에 있어서는 그 징수액을 예결위원에서는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80퍼센트 보아가지고 있읍니다. 먼저 말씀들인 영업세 부가세는 70퍼센트를 보고 있읍니다. 징수율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적에 오히려 도로수익자 부담금보다 영업세부가세를 징수하는 그율이 10퍼센트나 많다고하는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래서 역시 이 징수율을 80퍼센트 예결위원회안의 그 중간을 절충해서 50퍼센트로한것이 올시다. 그리고 맨끝으머리에 시가지계획수익자부담금이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들였읍니다마는 조례를 우리가 50년 연불로 하는것은 개정하게되면은 이것을 이자리에서 그냥 수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을 전제로하고 역시 수정안을 낸것이 올시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이것을 내놓을 성질이 못된다고 하지안은 구지 고집하지는 않겠읍니다. 이증수금액이 4천2백6십3만6천3백환이 올시다. 그러면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하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조금전에 박수형의원이 수정안낼데에 예산안에서 세입에서 4천8십만환이라는것이 줄어들었읍니다. 또 어저께 수입에 포함된것도 토의하신 결과 여기 예결에서 책정하지 않었든 5천만환이라고 하는 그 우남회관 시설비가 또 세출목에 있어서 증액된것입니다. 그래도 한쪽으로 5천만환이 세출이 증액되고 또 세입에있어서 아까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니까 4천8십만환이라고 하는것이 세입에있어서 감액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할적에 그것을 예기한것은 아니올시다만은 이 예비비가 우리 전체 일반세입세출에 볼적에 예비비에 불과 총액 100억이상의 우리 예산금액에 있어서 예비비가 불과 20억 정도밖에 되지않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근자에 관영요금이 인상되므로서 앞으로 물가고를 우리가 예상하지않을수 없읍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 제반 사정을 생각할적에 현실로 역시 5천만환이라고하는 세입에 증액과 또 4천8십만환이라는 세입에 감액을 볼적에 약 1억만환이 가까운 우리예결위원회의 말하자면 예정액보다 그만큼 변경이 생기는 것이 원칙일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이도 이것이 여러의원과 합의해서 조금은 이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세입세출에 균형을 맞추기가 곤란한 점도있고 또아까 말씀들인 우리가 가장 이세입을 책하는데 치중해야될 영업세부가금은 또 혹시 도로수익자 이런것은 일반빈약한 세궁민을 상대하는것이 아니고 상당한 재산이나 이익을 상대로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세입면에있어서 치중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런관계로 수정안을 여러분이 잘참작하시고서 간단히 끝으로 또한가지 말씀드리는것은 집행부는 과거와같이 그런징수율에 나쁜 이런 결과가 그실정에 그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표준하겠다해서 앞으로 이예산편성을 한다면 대단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점도 생각할수있었고 또예산안을 징수율을 저하시키면 체납자의 탈세를 강조하는 이런점도 생각하는바이올시다. 그러면 결과에있어서 이 최후로 나타난 세입의 증액에있어 수정하지 않으면 또 특별회계의 전체 수지 균형을 맞추기위해서 또 물가지수의 실정으로 보아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참작해주셔서 찬성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 예결에서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삼겠읍니다. 이제 김규원의원께서 세가지 수정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특히 말미에가서 예산의 「바란스」를 위하여 여러조처가 있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동감이 올시다. 그런데 이영업세 여기에 대해서는 본래김의원이 말씀한바와 같이 집행부의 80「푸로」 징수율을 80「푸로」로 보았든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대해서 70「퍼센트」로 개정한 이유는 기본 분과위원회인 재정위원회에서 작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해왔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믿기에는 그 독립세인 호별세라든지 가옥세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시 자체가 부과하고 자체가 징수하는 관계로해서 앞으로 그 부과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고저 또한 징수에 있어서 성실있는 그 금액이 올라갈것이라고 믿었기때문에 대개 독립세에 있어서는 부과율을 오히려 집행부에서 내는 안보다 올려서 책정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세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과가 세무자에서 즉 나라에서 부과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기계적으로 5「퍼센트」라는것을 부처서 받은 까닭으로 해서 부과의 공정을 우리시 자체로서는 암만 노력해도 할수없는 그런상태에 놓여있기때문에 이것은 부과가 일층 내려주지않고서는 어려우리라고 해서 작년도의 실적을 그대로 본래생각했읍니다. 이제 김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업세가 그중 잘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작년 88년도 1년 4개월에대한 실적표가 있읍니다. 이것을 보면 1년 4개월동안에 징수액이 10배 7천6백만환 앞으로 두달이라는것이 있기때문에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80「퍼센트」라는것은 어려울것이다. 생각해서마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줄 압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로수익자 부담금 이문제에대해서는 집행부로서 9억6천5백만환에 대한 총공사비에 대해서 부과율을 그 100분지 60「퍼센트」로 부과한것이 올시다. 이것은 그공사함으로해서 이익을 받는 인근 주민들에대한 어떻한 기준에 의거해서 받는 하나의 부담금이 올시다. 이런 부담금을 총공사비에 대해서 60「퍼센트」받는다는 이 실정에 있어서 대단히 노력한 문제올시다. 이것은 과거에 물론 법령에의하여 되여있는것이 올시다 마는 제가 믿기에는 6·25후 8·15이래 제가 단정못하겠읍니다만은 6·25후 오늘날까지 도로수익자 부담한 일은 없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처음 시장앞에 내놓은 부담금이 올시다. 부담액이 상당히 크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한 결과 역시 그 도시계획령에 의해서 조례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40「퍼센트」내지 60「퍼센트」 받을수 있는 최고율을 우리가 책정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4「퍼센트」로 더 부과를 시키기로하고 또 징수에대해서는 집행부의 60「퍼센트」보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부과시키기 위하여 또는 성실하게 징수함으로해서 이금액의 큰차이를 가져오지않기위해서 저희 예결에서는 80「퍼센트」로 재정위원회와 연락해서 올린것이 올시다. 그리고 약간 금액의 차이가 나왔읍니다만은 이것은 근본적인 수자에있어서 크게 건드리지 않을것이라고 보고있읍니다. 그다음에 시가지계획수익자 부담금 이것은 본래 이수자상에 큰차로 말미암아 거대한 금액이있는것같이 되어있읍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않읍니다. 이것은 5년 분할해서 무는것이기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액수의 차를 가져오는것같이 되여있읍니다. 현격한 차를 가져오는것 같이 되어있읍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당시에 집행부의 착오로서「미스」「푸린트」로 보고있읍니다. 그래서 이 큰차의 수자가 수정되는 바이 올시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도시 계획령의 거기에 따르는 규칙이 60「퍼센트」받을수 있다는 규정이 있읍니다만은 또 40「퍼센트」내지 60「퍼센트」 이것은 40「퍼센트」받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60「퍼센트」를 받는데 비중을 올리기에 최저율을 40「퍼센트」로 기준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예결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앞서 이 본회의에서 수정된 건수가 상당히 많았읍니다. 지금 내무관계소관으로서 방공대책비가 약 2백5십6만4천환 그것을 삭감했으니 오히려 예산상으로는 여유가 생겼다고 볼수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정보비로서 5백만환을 이것을 삭감시켰으니 여유가 생겼다고 볼수있읍니다. 그다음에 건설관계비로서 적립금을 일반회계에 책정되여 있는데 사업비회계에 있어서 3천만환 적립되도록 이렇게 안을 냅니다. 이 수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1천8백만환의 여유가 생기는것이 올시다. 그다음 도시계획비와 그도로비 가운데 도시계획수정이 있었음니다마는 이것은 조건으로 올려 났기때문에 근본적으로 차가 없음니다. 그다음 어제 저녁 우남회관 5천만환을 일반 여기에 가했기때문에 그총액이 1억환될것이 올시다. 1억 이 역시 5천만환의 그차를 가져와서 여기에 큰차를 가졌기때문에 오물수수료에 대해서 는 그차 한대의 한달 세금을 12만환 정도로 나준 관계로해서 그오물 한

이것이 민중에 주는 영향이 있다고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의 책임을 지는 기관이 있다고 하지만 시국비를 편성할때 예비비로 세우도록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예비비가 집행부에 1억8천만환 정도로 남는것을 2억2천만환 올리는데 그와같이 생각이 되어있는줄 압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1억3천만환의 좀 적은 감이 있고 또 이와같이 비상시국대책비와같이 거기에 꺼냈다면 그다음 집행부에서는 너무 여유 없는줄 알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애서는 이러한것을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영업세 그도로 수익자부담금은 역시 일반회계에서 부담시키는 만큼 율을 올리면 그만큼 개인개인에 영향을 주니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할것이고 또 시가지의 계획령에 의한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났으니까 그대로 해주시고 영업세에대한 문제만 이것의 부과율을 다못 좀더 올리지않을까 또 제 생각같아서는 나라에서 책정하기를 지금 영업세 세율을 전국적으로 좀 나아지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작년보다 조금나은 감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났지않을까하는 감이 있어서 이「바란스」에 의해서 본다고하면 영업세 5「푸로」만 올리면 한 8천만환의 차이를 매꿀수있다고 봅니다. 1할을 더 올리면 그 이상 차를 만들수있고 또 예비비 2 3만환 책정했으니 한 5「푸로」 올려서 이때까지 이것이 좀 모자라는 8천만환이 매어지니까 2억8천만환 정도 예비비가 남겨지리라고 보아서 수지균형상으로 보면 영업세 75「퍼센트」의 징수율을 보면 대개 종래와 같이 예비비를 가지면서 이 수지균형이 맞어지리라고 믿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규원의원께서 3개목에대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그 의의는 찬성하는바가 없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수자를 논하는 이 경제라는것을 명백히 원칙에 입각할때 모든것에 기준을 해야하는것입니다. 다만 세출이 많고 세입이 적다고해서 맹목적으로 이수자나 증가 시킨다든가 한다는것은 좀 우리가 삼가해야할 문제입니다. 또 예산편성을 하는 우리시의원으로서 이 태도도 공연히 수자만 들여가지고 외관상에서 볼적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소박해서······ 하게하든가 진실성있게 편성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이 적어도 80「퍼센트」이상 집행된다면 우리 초대 시의원으로서 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한테나 또 경제학의 눈으로 볼적에 칭찬을 받을것입니다. 이제 김규원의원이 말씀한대로 수자를 늘여나가지고 실지 집행안되고 만일 명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50「퍼센트」 60「퍼센트」 이렇게 불행하게 통과된다면 그때 우리는 대단히 수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세 부과세에 있어서 김규원의원이 한 8부 더올려서 78「퍼센트」로 하자고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우리 세입도 많이 잡자는 의도도 나 역시 예산 편성의 통례로서 「퍼셋테이지」를 7 8부는 어떤 법에도 적용안되는것이 통례로 되여있고 언제든지 10「퍼센트」 80「퍼센트」75「퍼센트」라든가 이것이 통례로 되여있음니다. 그러니 그점을 하나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작년도에있어서 아까 예산결산위원장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실지로 이영업세 부과세의 징수율은 60「퍼센트」 전후로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대해서 110「퍼센트」를 더 6을 올린다고하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징수율을 너무나 올린다고하면 말이 안될것이라고 보고 약 5「퍼센트」 올리는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다음 도로수익자부담금 이문제가 나왔는데 이때까지 집행부로서는 집행을 해본 아주 예가 없읍니다. 다만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적에 집행부당국 어느분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이것은 실질이상으로 편성해놓아서 이것이좀 상당한 애로가 있을것이다 그럼니다. 그러니 경험도 없는 이일 금년도에 세입을 이렇게 부과율을 60「퍼센트」로 올려놓고 또 증액을 실지 원하는것입니다. 그러니 그점을 양해해서 우리 재정위원회나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부과에 있어서는 100분지의40으로했고 그대신 수자가 너무 줄어서 안되니 징수를 100분지80 수자가 나와있으니 이것은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마지않습니다. 그 시가지 계측사업수익자부담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곤란한 문제입니다만은 실지 문제이고 그러니 이것도 역시 실질적으로 곤란한 문제를 다만 여기에 예산상 수자를 마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칙조례의 자체도 실시 집행되느냐 할것같으면 본의원의 개인의견으로써는 그 결과가 신통치 않는것을 자꾸 수자만 나열해보았자 결과적으로 보아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서 이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책정한 수자 그냥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잠깐 묻겠읍니다. 지금 김규원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열한분이 찬동을해서 내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분은 전부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신분 뿐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하시는 발언이 없다고하면 표결하겠읍니다.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규원의원께서 수정안내신데에 할수가 7할8분 예산결산위원회의것이 7할 실지 집행부에서 88년도에 징수된것이 이것을 합해서 3으로 나누면 7할이 약합니다. 본의원은 김규원의원의 수정안낸데에대해서 영업세 부가세에대한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김규원의원께서 좀 이해해주시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까도 찬성해주셨음니다만은 내 절충안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까 설명에 이제까지에 우리가 증액하고 삭감하고만 모든 차액을 본다면 약8천여만환의 차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 내신 김의원께서 좀 이해해주신다면 지금 7할8분을 7할5분으로하면 8천2백만환이 증액됩니다. 그러면 김규원의원이 양해해주신다면 7할5분으로 절충해서 8천2백만환 증액하는것을 양해해주신다면 동의할까 합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자의 뜻으로 나와서 설명했을 뿐이지 제안자의 뜻이라고해서 개인의 의사로 그냥 간단하게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어저께 본의원이 제안할적에 서명해주신 여러의원께서 만약에 지금 김재순의원의 제안에 동의해주신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하겠읍니다.

세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만은 의견이나 말씀 엿주려고 합니다. 김규원의원이 「퍼센테이지」를 78「퍼센트」로 내셨는데 결과적으로보면 78「푸로」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예산상에는 78「퍼센트」라는「푸로」가 없읍니다. 그것은 가능한 예상한 수자이니까 도저히 될수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75「푸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도로 수선시가지 계획에도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본의원은 요청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이는 새로생긴 세이니만큼 현재 이 시의원이 되였다고해서 거기에 과대한 세금을 맨다면 시장의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고 세금을 너무나 징수하고 과중한 부담을 할적에는 많은 민폐를 만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세수입에대한 비율을 75「푸로」를 하시드라도 적당하리라고 보니까 75「푸로」면 8천2백4만4천4백환이라는 수입이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수정을 해주시기를 동의요청하는것입니다.

다 아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하는것이 가하다는분 거수해주십시요. (거수표결) 그러면 이대로 가결되였음니다. 강을순의원외 31인으로 번안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주문은 시국대책비 목에 방공대책비를 전번회의에서 4백6만4천환을 150만환으로 삭감되였는데 이를 번안하여 예결의 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냈다가 이것이 철회되였다가 다시 삭감된것입니다. 관에는 시국대책비 6 9 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요. 방공대책비입니다. 예결에서나온 원안은 4백6만4천환입니다. 그것이 전차회의에서 150만환이 삭감된것입니다. 그이유는 이「싸이런」수리비라고 들어서 150만환을 삭감한것입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수정안을 낼적에는 집행부가 주무과에서 하등의 예산에대한 설명을 수차 요구했음니다마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읍니다. 삭감하고나니까 주무관계자가 와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이유는 이것은 소방과에 위치하고있는 「싸이런」이 아니고 시국대책비 경찰국경비과소관에 각구에 다가 「싸이런」 하나식을 설치해가지고 유사시에는 그「싸이런」을 사용한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이 천5백만환을 삭감하게되면 그「싸이런」을 유사시에 도저히 사용할수없다는 이렇한 주장을 하고있는것입니다. 본의원도 관계자에게 들어오면 사실상 그런것같습니다. 그리고 이액면이 과히 많은것도 아니고 150만환이니까 부활해서 예결의 원안대로 통과해주실것을 번안하는 바이올시다. 이점에 전적으로 찬동하여주시기를 부탁하는바입니다.

이 동의에 이의없으세요.

여러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강을순의원의 번안동의에 절대로 저는 찬성하는 동시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음니다. 좀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어요. 무엇이냐하면 이 시국대책비를 심의할적에 경찰국에 수차 설명을 요구했으나 안나오셨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적에 「싸이런」 하나에 30만환이라는 수리비로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보아서「싸이런」 하나에 30만환이라는 수리비는 안듬니다. 그렇기때문에 김재광의원이 이것은 한대에 15만환가지면 된다고해서 15만환 깎았든것입니다. 그후에 강의원이 조사했든결과에 수리비가 아니라 이것은 각경찰서에 신설해야되겠다는 이러한 자세한 말씀을 듣기때문에 수정안을 낸것을 번안한것입니다. 이결과가 150만환을 우리가 주고 삭감하고 이문제보다 좀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하고 또 국가민족을 위하여 관민일체가 되어야하고 또 의결기관을 존중해서 합심해야되겠다는것을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강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자세히들었음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설명하는것을 잘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심사를 잘못한것밖에 되지않습니다. 어저께 강의원이 나오셔서 그것을 주장하신분이 오늘에와서 그것을 반대를 하신다면 시의회의 체면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집행부에대해서 노예밖에 되지않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 시의회는 시의회로서의 체면을 가지고 집행부와 우리는 한 방법이 있으니 이것을 갖다 써서 요다음에 추가예산에 넣드라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365일가야 예산이 성립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원의로 이것을 철회하는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중구의원의 동의에 찬성있읍니까. 그러면 번안동의에 가부 묻겠음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116조에 의해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재석의원 3분의1이상 이 번안동의 제안자가 되고 재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가결되게 됩니다. (거수표결) 계산할것없이 이번안동의는 가결되였읍니다.

잠깐 말씀드릴것은 영업세 부가세의 징수율이 76「푸로」가 75「푸로」가 됩니다. 나중에 정확한 계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따라서 8십여만환이라는 계수가 달러집니다. 독립세 예산액이 28억 1천1십만9천7백환입니다. 동 수정액이 26억9천9백5십5만5천9백환 삭감액이 1억천5십5만3천8백환이 올시다. 다음 3항 목적세입니다. 예산액이 5억3천1백2십8만2천6백환 수정액이 3억5천4백1십4만3천7백환 삭감액이 1억7천7백1십3만8천3백환 다음 과년도수입 예산액이 12억4천3백8십2만5백환 수정예산액이 역시 동액이 올시다.

좋습니까.

(계속) 14차 잡수입 예산액이 9억3천2십7만7천9백0환 수정액이 7억1천4백3십1만5천6백환 삭감액이 2억천5백9십6만2천3백환 세입은 이상으로 심의보고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이렇게 끝났음니다. 총액에 대한 확정은 지금 의결해야 되겠음니다.

세입에 있어서 그 변동이 오물수거수수료 도장사용료 영업세 부가세 이 세항목에서 변동이 있었음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이미 다 아시는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드리겠음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세입에 있어서 82억9천2백8십만천2백환이 올시다. 따라서 세출이 역시 82억9천2백8십2만천2백환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수자가 나타나지 않는것을 예비비 올시다 세출에 있어서 예비비 올시다. 예비비를 역시 이 수자에 대한 수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을 저의 예결에 매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로 나타난것이 종합된것이 아닙니다만은 2억1천만환 조금 남짓합니다. 2억1천만 내지 2억1천5백만환쯤 될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 편성당시에 집행부에서 내놓은안 1억8천만환 보다는 약 3천만환 차이가 있을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수자로 나타난대로 남는것은 다 예비비로 들어가는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수 계산한것을 저에게 매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장시일을 두고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가 일반회계 세입세출액을 책정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어쨋든 일반회계에 82억9천2백8십1만1천2백환 동세입 세출총액을 책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규칙 36조2항에 의해가지고 종결할것을 동의하는바입니다.

재청이 있었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입세출의 총액에대해서 홍순우의원의 동의에대해서 이대로 결정된것을 선포해도 좋을까요. 그러면 이대로 결정되었음니다. 시간이 조금 남었음니다만은 오늘은 오전중 회의는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계할것을 약속합니다.

노승환이 올시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단기 4290년도 서울특별시수도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있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수입면을 보겠읍니다. 세입입니다. 집행부예산안을 보아서는 13억2천6백만 5십만7천3십환입니다. 수정안이 12억4천2백7십9만6천3십환 감액된 차액이 8천3백7십2만1천환입니다. 이것은 사용료및 수수료항에가서 사용료 올시다. 13억2천4십6만7천2백환 수정안은 12억4천2십1만6천2백환 감액된 금액이 8천4백4십6만1천환.

여기에 이의 없음니까.

다음 수수료 1천8십3만1천환 수정액이 2백5십8만1백환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올시다. 75만환······ 지금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음니다마는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 75만환의 증액이 되었음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동의요청을 내는데 있어서 여러의원께서 선처를 믿겠읍니다. 동시에 과년도 미수액이 약5억환 이상됩니다. 이 수자에 대한것은 여러의원이 예산안 원안에 다 있으리라고 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음니다마는 수도특별회계 세입 총금액은 집행부에서의 예산으로보아서는 19억7천1백4십5만2천4백환입니다. 수정안이 18억8천9백1만천4백환입니다. 수정감액된 금액이 8천3백7십1만천환입니다. 이것은 90년도 수도비 특별회계 세입 총감액이 올시다. 다음은

잠깐 기달려주십시요.

다음은 세출면이 올시다. 관에가서 상수도비 2억5천1백7십9만1천9백환 수정액이 2억3천8백8십7만1천환 감액이 1천2백9십2만9백환 사무비이 올시다. 그러면 생략하겠읍니다. 여러의원이 찬성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유지비 올시다. 8억5천6백6십4만5천7백환 수정예산액이 7억7천7백5십9만4천1백환 감액된 금액이 7천9백5만천6백환.

이의 없으신지요.

영선비 올시다. 1천8백4십6만환 수정예산액이 1억6천16만환입니다. 감액된액이 230만환이 올시다. 다음 예비비 4천9백5십4만2천9백환 수정액이 6천10만4천4백환 이것은 증액이 되였음니다. 1천5십6만1천5백환 본예비비에 있어서는 여러의원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다른데서 마 감액된 금액과 여러가지를 합친 그 총금액을 예비비에다가 삽입한 것이 올시다. 세출총예산안은 아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9억7천3백4십5만2천4백환 수정 예산액이 18억8천9백7십4만1천4백환 감액된액이 8천9백4십만환이 올시다. 이상이 90년도 수도비특별 회계 세입세출총예산안이 올시다. 다음은 운수사업비 올시다 먼저. 번호가 하나하나 되여있기때문에 여러의원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궤도운수청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아까 예산결산분과위원장께서도 말씀한바 있읍니다만은 본예산안은 특별회계인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집행부로서는 약 4천8백만환의 전입금으로서 운수청에 가게 되였든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소관분과위원회나 예사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4천8십만환중 3천만환만 전입금으로 주게 되였든것입니다. 거기에 감액이 1천8백만환이 있음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보겠읍니다. 운수사업비 올시다. 사무비관만 말씀하라고해서 예산액 2억1천8백6십3만8천7백환 수정예산액이 2억8백2십3만2천8백환이 올시다. 감액된 금액이 1천4십2만5천9백환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다음 예비비 8백7십9만9백 수정 예산이 1백1십8만6천8백환입니다. 감액이 7백5십9만4천1백환입니다. 감액된 예비비에 대한것을 말씀드리지 않어도 여러의원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그냥 넘기겠음니다. 말씀하라고하면 말씀드리겠음니다만은.

이의 없음니까.

재삼 설명하지 않겠음니다만은 특별회계로서 택지조성특별회계라고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비 이 특별회계가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무수정으로서 통과했든것입니다. 이것을 이자리에서 여러위원께서 말씀하시면 관에 한해서만이 말씀을 드리겠음니다만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온 원안대로 무수정으로 했기때문에 여러의원에게서 양해하시면 그냥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에 전당포특별회계를 상정하겠읍니다.

김규원의원께서 3개항목에대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그 의의는 찬성하는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수자를 논하는 이 경제라는것을 명백히 원칙에 입각할때 모든것에 기준를 해야하는것입니다. 다만 세출이 많고 세입이 적다고해서 맹목적으로 이 수자만 증가 시킨다는가 한다는것은 좀 우리가 삼가해야할 문제입니다. 또 예산편성을 하는 우리 시의회으로서 이태도도 공연히 수자만 늘여가지고 외관상에서 볼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소박해서 조용하게하든가 진실성있게 편성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이 적어도 80「퍼센트」이상 집행된다면 우리 초대 시의원으로서 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에 있어서 시민한테나 또 경제학의 눈으로 볼적에 칭찬을 받을것입니다. 이제 김규원의원이 말씀한대로이 수자를 늘여 나가자고 실지 집행안되고 만일 명년도 예산의세입세출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50「퍼센트」 60「퍼센트」 이렇게 불행하게 통과된다면 그때 우리는 대단히 수치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세 부가세에 있어서 김규원의원이 한8부 더 올려서 78「퍼센트」로 하자고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입도 많이 잠자는 의도도 나역시 예산 편성의 통례로서 「퍼센테이지」를 7 8부는 어떤 법에도 적용안되는것이 통례로 되어있고 언제든지 10「퍼센트」 80「퍼센트」 75「퍼센트」라든가 이것이 통례로 되여있음니다. 그러니 그점을 하나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작년도에 있어서 아까 예산결산위원장도 말씀했음니다마는 실질로 이 영업세 부가세의 징수율은 60「퍼센트」전후로 배회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대해서 60「퍼센트」를 더 6을 올린다고하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징수율을 너무나 올린다고하면 말이 안될 것이라고 보고 약 5 「퍼센트」올리는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다음 도로수익자 부담금 이문제가 나왔는데 이때까지 집행부로서는 집행을 해본 아즉 예가 없읍니다. 다만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적에 집행부당국의 어느분도 말씀했음니다마는 이것은 실질 이상으로 편성해놓아서 이것이 좀 애로가 있을것이다 그럼니다. 그러니 경험도없는 이일 금년도에 세입을 이렇게 부과율을 60「퍼센트」로 올려놓고 또 증액을 실지 원하는것입니다. 그러니 그점을 양해해서 우리 재정위원회나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부과에 있어서는 100분지40으로 했고 그 대신 수자가 너무 줄어서 안되니 징수를 100분지80 수자가 나와있으니 이것은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마저 않습니다. 그시가지 계획사업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곤란한 문제입니다마는 실지문제이고 그러니 이것도 역시 실질적으로 곤란한 문제를 다만 여기에 예산상 수자를 마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칙 조례의 자체도 실지 집행되느냐 할것같으면 본의원의 개인의견으로서는 그결과 신통치 않을것입니다. 그 신통치 않은것을 자꾸 수자만 나열해보았자 결과적으로 보아서 좋은 결과가 오지않을것이라고 믿어서 이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책정한 수자 그냥 양해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시립극장특별회계

시립극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음니다. 극장비 총예산이 3천8백9십6만9천9백환 수정액이 3천8백3십만천환입니다. 그다음 예비비 예산액이 2백7십2만8천5백환 수정예산이 4백2십7만9천4백환 거기에 증액되였읍니다. 1백5십5만9백환 그래서 세출 합계가 예산액이 4천8백9십9만6백환 수정예산액이 4천9백8십1만5천6백환 증액이 8십8만5천환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계속) 세입 흥행수입 요것이 3천3백6만3백환 수정예산액이 4천5백1십만3백환 그것이 204만환 금년도에는 다소 흥행을 주로해서 예산을 올리기로 했음니다. 사용료급수수료 예산액이 5백8십7만환 수정액이 4백7십1만5천환 삭감액이 1백1십5만5천환 그다음 세입합계가 총액 예산액이 4천8백9십3만6백환 증액이 86만5천환으로 되여있음니다.

아까 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어떻게 잘 하셨는지 제가 못들었는지해서 제가못들은것 같습니다해서 말씀을 못했읍니다. 이 택지조성비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했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을 대도시로 건설할려고 할것같으면 무엇보다도 이 택지조성에 대해서 주력을 하지않으면 안되겠음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볼것같으면 3천2백만환밖에 없어요. 그러니 3천2백만환 가지고 어떻게 대도시의 건설을 하는데에 될수있겠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음니다. 지금 서대문구나 영등포구나 성동구에 가볼것 같으면 변두리집이 무허가 집이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음니다. 이런것을 미리 서울시에서는 정부와 교섭을 해가지고 돈을 대부하든지 혹은 불하를 맏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구축을해놓고 집을 아주 짓게해준다고 할것같으면 무허가 건축이 없어지고 또 도시미관상으로 보아서 이것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무허가집이나 판자집이니해가지고 철거를 당하고 적지않은 사회의 물의를 이르키는점이 없지않어 있음니다. 금년도 예산은 통과되였으니까 다시얘기는 하지않겠음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점에 유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될수있는대로 도시미화를 위하여 없는사람의 택지난을 면케하기위하여 이러한 점 간단히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총액에대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대해서 말씀드리겠음니다. 이제 대체 말씀드렸음니다만은 수도비특별회계세입세출액이 18억8천9백7십4만천4백환 시립극장비특별회계 4천9백8십1만5천6백환 세입세출 같습니다. 운수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이 2억7천3십1만4천8백환 전당포비특별회계 11억6천5백1십4만3천5백환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 1억8천2십만5천7백환 택지조성비특별회계 3천2백2십만6백환 총계가 특별회계에 대한 총계올시다. 앞으로 나올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제외하고 총계가 37억6천3백2십8만천7백환이 올시다.

그러면 지금 세입세출 총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하는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세입세출에대한 통계확인이 되였음니다. 그러면 그다음 교육비에대한것이 곧 나올것이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인쇄물을 배부하는 동시에 교육감의 거기에 대한 연설이 있겠음니다. 그러면 네시에 다시 속개하기로하고 잠깐 그동안 휴회하겠음니다. 내일하면요 시간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깐 40분동안 예산연설을 들어야겠음니다. 40분동안 휴회이에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각위께서는 약진도상에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 살림사리 골격을 구성하시느라고 연말 연시를 거듭해서 수고해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 올시다. 여러분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자립을 시켜주신 교육위원회가 된지 벌써 두달이 되였음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한 가장 불초한 교육감 저로서 여러가지 여러분한테 감사해 금할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예산위에대해서는 벌써 여러분한테 감사해 금할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분한테 들여서 시간적 여유를 들여야 할것이 마땅합니다만은 근본되는 의무교육에 있어서 근본되는 교육세의 부과금이 책정되기를 기달렸고 또는 일반회계에서 보내주시는 전입금의 책정을 기다리느라고 시간적으로 대단히 늦어졌든것입니다. 그러다가 4 5일전에 이것이 확정되므로 따라서 저의들이 어제 저녁에야 겨우 딱 알맞졌고 오늘에야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여기 상정하게됨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사의를 표하는바이 올시다. 자세한것은 나중에 여기에 대한 수자를 말씀들이겠음니다만은 제가 교육감으로 부임해서 두달동안에 과거에 우리서울특별시 교육행정에 대해서 검토를해본결과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들여서 여러분의 규정적 한계를 들이는바 옳습니다. 우선 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있어서 말씀들인다면은 해방당시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사람이 소학교 어린이가 불과 5만명 미달이였음니다. 그것이 오늘날 11년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약25만명을 예산하는것은 대단히 반가운일입니다만은 여기에 있어서 5배이상에 달했는데 여기에대한 시설면이라는것은 어떠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해방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든 소학교 일본사람들이 쓰든 소학교 여기에 대한 지속을 해왔을 따름이고 별로 그와같이 고조된 취학 아동들에비해 늘은것이 없음니다. 과거 일본 사람들이 쓸때에는 50명내지 60명쓰든것이 지금에와서 75명으로부터 100명이라는 참혹한 수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제를 4학년까지 하고있고보니 이것이야말로 수도특별시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것을 알수있고 이것을 볼때에 우리들은 여기에대해서 의심하지않을수가 없는바입니다. 특히 현재 시설면에 바라볼적에 대개 지금 목조건물이 약8할을 점령하고 있음니다. 그 목조물의 수명은 대개 30년으로 치고 있음니다만은 일정말기에 그네들이 전쟁을 한답시고 5 6년동안 돌보지 않고 6여년동안 돌보지않은 결과 오늘날에 있어서는 가까운 남산국민학교 용산국민학교 방산국민학교 여러분들의 구역내에있는 학교가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결과로서 우선 평균 75명 수용할수있는것은 고사해놓고 1,800교실이 필요하며 이것을 신축할것같으면 60억환이 필요하는 그와같은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3년계획으로 작정해보았음니다마는 초년도에있어가지고 약700교실을 하는데 24억환이라는 수자가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이러므로서 1년 3년 해볼까 해보았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정해주시는 호별세에 따르는 부과금은 불과 7억미달이기때문에 원조물자받은 교실 500교실을 하는데 약6억9천환이 지금 현재 시설을 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면 금년에 있어서도 졸업생수가 2만8천명 신입생수는 3만명을 헤아리고있고 이것이 지금 이제 말씀과 같이 약500교실을 증설한다고하드라도 대개 그렇게큰 도움은 되지않고 세입을 생각할적에 대단히 의아한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생각한바는 제일먼저 가정적인학구제를 확립하는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게된것이 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건설에 있어서는 학교중심으로 해서 하면 그지방은 발전이 된다고 하는바 옳습니다. 이와같은 관점으로 볼적에 우리가 25만명의 어린이를 가지고 있다고하면 한 천명식 수용한다고하면 250교가 필요한것이고 현재에는 해방당시 87학교 그대로 지속하고있는 바이올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부터 우리가 제1차 어떻게하면 지구별로서 이학교를 갔다가 할수있을까. 이것은 6·25전부터 생각해보았읍니다마는 그실지를 보지못하고 있어요. 특히 설비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도심지대의 학교에 있어서는 신입생수가 상당히 많이 온다는것입니다. 이것은 타구역의 학생들이 많이 오므로 인한것인데 자기구획으로 돌아가도록 근고하고 자기구역의 어린이만을 수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해보겠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교실수를 완화해가지고서 학구제를 다시 확보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구역을 재배정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해서 각구청장 또는 동장과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서 여기에 확보할려고 하는바이 올습니다. 이것을 또 증축할때에는 도심보다 변두리에 중점을두어가지고 할려고 하는바이 옳습니다. 이것이 관리면으로 본학교의 실정이 올시다만은 전면적으로 볼적에 또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들일것은 금년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특히 교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는것은 여러분들이 주지한 바 사실이 옳습니다. 이것이 국고로부터 약9억환이라는 국고보조를 받은것은 대단히 감사한바 있음니다만은 국민학교 교사에대한 생활 보장으로 6천환씩 보건비 수당을 자체의 수입에서 충당하라는 정부의 지시이였읍니다. 그래서 우리서울시 국민학교 교사 약 3,600명에게대해서 연액 2억6천만환이라는것을 우리가 자가부담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고려할바는 제일처음에 호별세를 책정하고 9억환이든것이 6억8천만환이되어서 이것이 예산액보다도 약 2억환이 적게 이자가수입이 2억 얼마가 감수되고 또는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보건비수당으로 지출하는 2억8천만환이 나가므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 국민학교 1학급당에 경비 12만5천환을 배당했든것이 이번에는 겨우6만7천환밖에 배당 못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학급당 6만7천환이라고 할것같으면 월액은 불과 6천환밖에 되지않으며 결국은 토필값밖에되지않는 이런 현실이니 의무교육을 부르짖는 여기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으로서 정부의 방침은 사친회비를 징수지말라 현재 서울시에서는 400환으로해라 하는 이와같은 질의를 받고 있음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네들이 학급당 12만5천환 하든것을 금년에 시비에서 내놓은것은 6만2천환 여기에대해서는 학교는 어떻게 경영해 나갈까 여기에대해서 심심히 의아한바가 들고 일전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방침을 거역할려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우리 국민학교를 유지할려고하는 의미에서 문교부에서는 여러가지 말썽이 오는바이 옳습니다. 여기에대해서 국민학교교육에 대해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고있다는것을 여러분들에대해서 솔직히 말씀들이지않을수가 없는바이올습니다. 그다음 중고등교육에 있어서 방침이 옳습니다만은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서울시내의 전체의 6할3분이라는것은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3할7분이라는것이 우리 공립학교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바 입니다. 이런것으로 보아서 우리 서울시민이 사립학교에서 혜택을 받는것이 크다는것을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시민이 감사히 생각하며 정신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여기에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될것을 미리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중학교 38교올시다만은 여기에대해서 우선 관리면을 볼적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것도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일정말때에있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있는바이며 그후에 새로 영등포 중고등학교와 마포여자중학교가 생겼읍니다만은 도리혀 사립학교보다 시설에 있어서 부족한것을 느끼는것입니다. 이것을 우선학교의 교실은 한개에 보통교실이라고 할만한것이 약 35억환이 필요한데 이것을 3년계획을 세워할려고 당초의 예산을 책정했든것이 11억환이였음니다만은 이것은 시당국에서 일반경제를 생각해서 대단히 심심히 해주셨고 여러분도 이것을 고려해주셨읍니다만은 결국은 총액 3억5천만환을 받지못했기때문에 겨우 외국의 원조물자를 비려 우리는 처우를 해나가지않으면 안될것같은 형편에 빠지는것을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들이는것입니다. 국민학교에있어가지고 학구제확립과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금년도부터 중등학교 1학급당 60명이라는것을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이와같이 중학교에서도 타당한 방침을 아직 실현못한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을 앞으로 시당국에서 여러가지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에도 상당한 수자를 계상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사회적인 명색에 이렇다할것이 없음니다만은 한개의 성인학교와 몇개의 성인교육반 이것을 갖다가 거년과같이 계속해 경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도서관에 있어서도 이것을 현상유지하는 그 정도입니다. 고서보존에 있어가지고도 국고에서 보조가 3천만환을 받어서 현상유지하는 그정도에 지나지 않는바이 옳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면에 있어서 이렇다 할것이 없음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아시는바와같이 작년도 현상유지하는 그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수자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거기에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설명을 말씀들일까 합니다. 이상 말씀을들이고싶은 것은 의무교육 국민학교에 있어서나 중학교에 있어서 해방이후 10년동안에 수자적으로는 늘었음니다만은 대단히 파탄에 가까운 도상에 놓여있다는것을 시의원 여러분께서나 시당국에서 잘 알으시겠지만은 국가재정이 비상적으로 팽창되는 이때에 서울시 교육에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대책이 스지않는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만은 서울시의 교육은 불원한 장래에 제가보는 견해로는 4, 5년동안에 커다란 파탄이 올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솔직이 말씀들이며 심심한 심안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단하나마 제가 생각하고있는 교육시책을 말씀들인바옳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기때문에 예산에대한 질의보다도 한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도 새로 생겼고 또한 교육방침에의해서 교육감께서 세세히 말씀을 하셨으니만큼 본의원이 잠깐 본의원의 소신의 얻은바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해방후 국권은 찾은지 이미 10개년을 지내 오늘날에 있어서 의무교육제라는것을 실시하고있읍니다만은 역시 의무교육이 안되고있다는 지금 교육감의 말씀을 들었음니다만은 어째해서 시방 서울에 한해서만 사친회비가 좀 적게받자는 이것은 국가방침에 있겠지만 이것은 교육감으로서는 깊이 생각하시지않으면 안될줄 믿습니다. 시방 교육행정 서울시 전체면을 볼것 같으면 중앙지대에서는 별문제이지만 주변을 도리켜볼때에 시방 적령아동들이 학교에 못나가고 있고 더구나 취학아동중에서도 빈한한 가정의 아동들은 사친회비를 2, 3개월식 밀리게되면 나중에는 학교문앞을 가지못했다는 그현실을 나는 증명하고 있음니다. 이렇게될것같으면 우리 교육법에서는 적령아동들이 학교에 등교 못할때에는 교육행정을 볼것같으면 문책을 받게되어있는데 이것은 한 구실에 지나지못하는 교육행정이라고 볼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으로서 시방 서울에서도 아까도 말씀들인바와같이 타도와 마찬가지로 사친회비를 폐지하고 빈민 아동들에게 교육을 추진시키지않으면 안될 이 현단계라고 볼수 있음니다 함으로서 여기에대한 사친회비를 폐지할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교육감께서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쓰면서 금번 다 찾었읍니다 마는 성북구 숭인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학교 대지를 내주지않는 관계로 시방 학생등이 2천여명 있읍니다만은 교실은 가교사가 있는데 비가오면 학생들이 그학교 추녀믿에도 들어가지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여기에 미군통신부대가 주둔해가지고 있는데 본교사를 쓰기때문에. 여기에 미군이 도심지의 학교를 주로 교사를 쓰니 그 행정이 불가하고 또 기지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학교를 사용해왔던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어찌해서 이부대를 내보내지못했다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또한 금년도 시외 국민학교실정을 볼것같으면 그지역내에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로 지원할만한 학생들이 현상태를 볼것같으면 전연 지원안하는것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2천에 가까운 학생들이 4부제로 하고있기때문에 그학교를 전부가 배반하고 딴 지역으로 가는학생들이 근 1,200명이나 됩니다. 이렇한 현실을 집행부당국에서 이것을 돌보지않고 중앙에 집중을 시키고 주변에있는 이렇한 학교는 방관태세로 나갔기때문에 이렇한 오늘날의 현실을 비추어서 주변에있는 학생들이 중앙으로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명확히 답변해주세요. 그다음은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우리가 해방된 오늘날 중고등학교를 3년제로해내려 왔음니다마는 시방 학부형들은 학교로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그이유는 과거 40년동안 왜놈의 억압에 눌려서와서 학교에 다니지못하는 경제 관계 기타 관계이였으나 해방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악을 쓰고있으나 3년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학금을내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이렇한 교육행정이기때문에 학부형들은 입학금에 조들여서 현실정에 비추어서 볼때 약6할이라고 볼수있읍니다 시방 고등학교 중학교 문제에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중고등학교에 등록제를해가지고 그 시기에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들은 전부 등교치 못하게된다는 현실을 제가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대한 방침은 중고등학교를 폐지시키고 통일적으로 중학제로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우입니다. 이것은 벌써 교육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교육감이 있어 여기에 나와서 그학교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실것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본의원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다가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막론하고 어떻한 방침으로 교육해나갈 작정이냐 현하 즉 말하자면 특수한 국민학교라 할지라도 차별이 허다하니 이것을 없이하자고 할것 같으면 학교문제에 대해서 참없애야된다는것을 질의할적에 교육감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이런것을 없이해야될것이고 그런 교육관계를 반듯이 제거해야한다는것을 얘기를 하였음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싶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결국 시설국민학교 영선비 5, 6년도 「아이 씨 에이」원조 자금「에푸 오 에이」자금 이런것을 볼때 먼저 우수한 학교에「아이 씨 에이」원조 자금과 「에푸 오 에이」자금을주고 또한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비를 갖다주지만 인접한 어떤 좋지못한 학교에는 기위 한정된 거기에도 보호를 받지못하고있는 그면 과연학교 차별을 없이하겠다는 예산편성인것인지 그것을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원의원이 올시다. 교육감에게 몇마디 질의하겠읍니다. 시방 교육감의 연설내용을 잠깐 들어보니 사친회비 500환을 안받게 되였다는 이것은 부득이 예산면에 관련 되어있기때문에 500환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 각학급별로서 사친회비를 받고 있는데 실지 500환이 아닙니다. 그 교육감이 잘 모르시는 말씀인것 같은데 이렇한 점에 있어서 600환 700환 800환 이렇게 올려가고 있음니다. 이렇한 사실을 알고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 학급마다 자모회라는 이렇한 회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그 학급에 부유층의 부인들이 권력으로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에서 장려회라해서 돈을 걷고있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다음에 실지 1학년으로부터 6학년까지 학급별로 100환으로부터 300환 정도의 장려금을 걷고있는것을 알고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고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할 용의를 갖고있는지 없는지 대답해주세요.

이갑수의원 말씀해주세요.

이갑수입니다. 교육위원회로써 예산서를 내놓은후 교육행정에대한 기본방침을 말씀해주셨는데 의당히 질의를 예측했을것입니다. 여기에대해서 특히 한가지 유감된것은 교육행정의 전반에대한 문제를 「푸린트」로해서 교육행정방침의 설명서를 내주지않는것은 한가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의원이 특히 변두리에대한 문제를 말씀했는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80억환을 또 우리가 또 이자리에서 통과 시켰읍니다. 과거 12월말일까지 시 당국에서 교육행정을 직접 담당해가지고 일할때 과연 가거 교육행정면에 어떻한 모순성이 한두가지가 아닌것을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새로 교육행정이 독립된 이 마당에 반듯이 과거와 좀 다른 교육방침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었던것입니다. 또우리들은 과거 이것을 믿었음니다. 어떻게하면 교육방침을 오늘날 이상으로 나게해줄수있는가 하는것을 우리는 기대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근본문제가 예산에 가져오는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강조하고 들어감니다마는 아까 김의원의 말씀은 변두리에 있는 문제를 지극히 말씀하셨는데 중앙에 사는 나는 말씀 아니 드릴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변두에있는 학교를 보았음니다마는 사실 참 참혹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첫째로 경제 수준이 얏습니다. 그러면 과거 서울시 당국에서 교육방침을 근본적으로 변두리나 중앙이나 학교에 주는것을 균형되는 각 학교별로 경상비를 지출하는것은 똑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중앙으로써의 변두리 국민학교보다도 어떻한 희생을 시켰느냐 이것은 학부형 각자의 주머니를 털어놓고 그야말로 출혈을 강요했던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형을 희생시킨 학교는 좋았음니다. 이렇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할것같으면 과거 서울특별시로서 각학교가 이 사실을 증명 할것입니다. 이외에 학교의 변소라든지 혹은 창이 깨졌다해도 전부 학부형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오늘날 이것을 수선해오고 보호해 왔든 사실은 엄연하다는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교육전면에 있어서 특히 사친회비 문제가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친회비를 전폭적으로 시가 맏지 않고 있음니다만은 서울시 교육행정의 예산면을 도저히 이거로 조절할수없다는 한계를 보면 알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사친회비를 존속시키느냐 여기에 한가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교육공무원 대우 첫째 대우하고 장려해주어야 할 이 문제가 다른 공무원보다도 교육공무원에 한해서 특히 최저한도의 생활 보장을 해주지않고 있다는것이 오늘날 교육행정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또한가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할때 이런점에 특히 교육공무원에대한 처우 개선을 확실이 아시고 이 사친회비를 폐지했다는 문제와는 도저히 논의할수없는 현실에 있는것입니다. 특히 서울 중요 도시 24개 도시를 제외하고 사친회비를 폐지했다는 문제와 24개시에는 사친회비를 줄였다는 이런 얘기를 없이 사친회비를 어느정도 잠 전폐할수있게 전적 노력했다는 근본은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후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 여기에 나와 있음니다. 여기에 한가지 생각할것은 변두리 중점주의는 나는 부인하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가진 주머니가 터어졌다는것을 확실이 여기에 말씀드려 두는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 몇마디 질의하겠읍니다. 본의원이 보는 견지로서는 오늘 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이라는것은 도저히 받어드릴수 없는것입니다. 엄연한 의미에서 따지면 이 교육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이라는것은 이것은 무효로 들어가고 마는것입니다. 그이유는 무엇인가하니 지방 자치법 136조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연도개시전에 의회의 의결을 경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여기에 규정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권위있는 자치 행정을 하자면 모든것을 순서라든가 그 편성에 있어서 역시 법이 정하는바에 의해서 법이 가르치는 그 한도내에서 움직여야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위원회안이 90년도에 들어서도 벌써 1개월가까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비로서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측에서 이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심의할것인가 그렇지않으면 법에 수반되는것을 어떻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것을 승인하느냐 다시 한번 이렇 이러한 사무로 된것이 원칙이 된다는것을 원의로서 인정해놓고 그 다음에 심의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한 제가 시당국에 말한바 있음니다 마는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사무를 간단히 또한 이 의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법이 가르치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너무나 지급히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이 또 재정법 22조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사후 첨부해야한다는 원칙과 서울특별시 교육이 서울특별시재정법은 작년도 실정에 명백히 부쳐서 넘어가야 되는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니 문교위원회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것은 빼내놓고 내일 이것을 상정해 달라는것입니다. 그러면 긴박한 시간에 경기도 예산보다도 많은 약 4억환에 가까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렇한 구체적인 조서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하루 밤사이에 내일 상정시킬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에 질문하는것은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특히 여러가지 사무등 시간상의 제약을 받어서 이것을 이렇게 할것같이 늦게 내노았는데 법에 수반해가면서 그러면 그 책임를 지는 외에 의하면 작년도 12개월간에 이것은 시가 내 노아야 하겠는데 무엇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서울특별시 예산과같이 의회에 제출하지않고 오늘날까지 끌어 이것을 내놓았는데 그 책임이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까. 이런점을 명백히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중구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학교교육에 대해서 잘 모름니다. 다만 재정수입이라든지 지출에대해서 좀 아는 관계로 본의원이 이에대해서 말씀올리겠음니다. 요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문제에대해서 시일관계도 여러가지 사정에의해서 난점이 많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서 3억5천만환이라는 일반세비를 갔다가 전입을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내역에 여기에서 활용한 내역과 분별하지못하고 또는 거기에있는 그 제목이 중고등학교시설비에 확충한다고 나는 보았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입의 수자를 보니 수자를 잘못보았는지 모르겠음니다마는 전연 그수자가 맞지않는것이요. 또 아까 박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말하자면 시설을 평균적으로 하느냐 그렇지않으면 어떤 학교에 필요해서 여기에 시설했는가 이것을 갖다가 답변해주시고 만약 평균적으로 한다면 각 국민학교에 평균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시설비는 주지않는것이 마땅하지않을까 주지않으므로 시민의 부담은 경감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명확한 수자를 여기에서 밝혀주시는것이 내용을 갔다가 여기에서 명확히 해주지않으면 본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된 일이 올시다. 여기에서 명확한 수자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가 설명드리는데에 좀더 요령있게 자세히 여러의원께 말씀 드렸다면 여러분께서 이와같이 많은 의문을 갖지않었을것입니다. 제가 부덕한 탓으로 미안하게 되였읍니다. 먼저 김인기의원에게 말씀드리겠음니다. 사친회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말씀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국민학교에 있어서 작년예산에서 학급당 대개 65만환이라는 경비가 소요되였음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국고보조를 가지고 제출하는 금액이 불과 20여만환에 지나지못하고 나머지 30여만환을 사친회비의 경비로서 충당한것을 바라볼적에 아까 말씀이 계신바 의무교육이니 국가에서 전부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원리는 동감이 올시다만은 현재의 정세로서는 만 부득이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한학급당 경상비가 작년도에 12만5천환인데 금년도에는 부득이 그반액밖에 안되는 6만7천환을 책정하여도 사친회비 폐지는 당분간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숭인국민학교에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있음니다. 다만 금년에는 불행중 다행으로 여덟교실분의 자재를 받고 콘셋트 네개를 받게 되였기때문에 12교실을 짓는데에대해서 2천4백만환을 책정했음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입학문제에대해서 억제하느냐 말씀드리지않으면 안될것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작년도의 결산이 한 학급당 360만환이 올시다. 360만환중에 역시 국고보조와 서울시에서 지출한것이 불과 30만환이였음니다. 그래서 8할이상이라고하는것을 사친회비의 경비에서 부담해왔고 그렇다면 사친회경비에서 그의 월액 그것을 입학할적에 입학금 그것으로서 경영하고 있는것이 올시다. 등록비에대해서 여러가지난은 단지 이것이 교육적이라고 하는것 보다도 사무적으로 지나쳐가지고 더욱이 시험기를 이용한다는가 또는 이것을 등교 정지하든가 이와같은 심리적 압박을 준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마는 그러나 이것이 역시 경비가 없이 그 학교가 운영되지못하는데에 대해서 이것은 법령이 공납금을 부담 하지못하는데에 대해서 처단할수있는 규정이 되여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납금이라는것은 불과 중학교에 이번에 올려서 수험료가 500환 고등학교에 600환이니 이것은 별반 문제가 되지않고 결국은 그 무엇인가 금액이 많은 사친회비 이것을 될수있는대로 공평히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승목의원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영선비에대해서 학교에 따라서 운동을 잘하고 못하는데에 따라서 배당된다고 하셨음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민학교에있어서 저의들이 처음에 생각한 3분의1이라는 수자밖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지못하고 중고등학교에있어서는 8억8천만환의 반액도 안되는 수자를 받어가지고 자재를 받어놓고도 건설을 못하고있는 그것을 건설한다고 하기때문에 여기에대한 금액이 모자라는 형편에 있음니다. 더욱이 2년전에 새로이 작정된 수자이기때문에 이수자에대한것을 요다음 여러분들에게 협찬을 받어가지고 시당국에서 추가예산에서 해주시지않으면 모처럼 받어드린 원조물자조차 썩이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는것을 대단히 괴롭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은바이 올시다. 홍순우의원의 물으심에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음니다. 특수학교 즉 학교차를 없에라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일단은 말씀드리겠음니다마는 대개 도심지에 많다는 폐단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없에려고하고있고 또 이것은 대개 인사조치로서 우수한 교원이 어떠한 학교에 집중되는것을 막기위하여 인사조치로서 교원의 질로 할수가있겠고 관리인에있어서 역시 도심지 편중으로부터 변두리학교에 중점을 두겠다는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음니다. 「씨·에이·씨」자재의 불공평하다는것은 저도 어느정도의 동감을 느끼는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책정한다는것보다도 또는 문교부에서 책정한다는것보다도 각 학교 교장이 활동해서 이것을 얻어왔었기때문에 문교부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기때문에 장래에는 우리 서울시교육위원회나 서울시에서 배당하는 방법을 취해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의 실정에 맞도록 해볼려고 극력 노력할려고 하고있음니다. 김경원의원께서 말씀이 계신데에대해서 말씀드리겠음니다. 사친회비가 500환이라고하나 실지는 더많이 받는다. 용지대라는 이름으로 100환내지 300환 받고있고 자모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폐단이 많이있다 저도 여기에 취임한지 몇일되지 않기때문에 구체적인것은 알지못합니다만은 이와같은것이 있다는것을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부임한지 얼마안되여서 자모임의 폐단이 있다고해서 도심지에있는 교장을 모아서 관계자에게 지금 내면적으로 해체하고있는 형편이 올시다. 그리고 용지대 운운하는것이 나온다는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음니다만은 제가 아는 교장한테 제가 취임하기전에 들어서 사친회비로서 500환 용지대는 대개 300환 내지 500환 거두고 있다는것을 알고있음니다. 그러면 현재에 어떠한 대책을 세웠느냐고 물으신다면 결국 필요한 최소한도의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출되는것이 올시다. 이것은 사친회비 500환밖에 못받는다하면 이것은 마치 고무로 만든공이 누루면 옆으로 말리는것같이 그렇게 되는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될수있는대로 솔직히 우리 서울시 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책정을 해주시고 적당하게 인식을 해주셔서 이와 의무교육이 서울시에 시행되여 나가는데 작년도에 사친회비가 15억환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에서 나오는것이 10억환 이렇게 나가고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현실적으로도 사친회비 500환 받고 용지대 300환 받는것을 사친회비를 100환 나추어라 200환 나추어라하는 정책보다도 이것을 받어드려 가지고서 사친회비를 800환 700환으로 해주시는것이 교장으로서 받기도 떳떳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친회비는 500환 용지대는 300환이다 할적에 어린이 마음속에 우리가 매달받는 종이는 열장 스무장밖에 되지않는데 용지대가 300환 무엇이냐하는······ 어린이에 거짓을 느끼게하는것은 어떻게되느냐 저는 교육자적양심에서 이것을 갔다가 말씀들리는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교육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상으로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음니다마는 서울시의 여러분들이 잘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국민학교 교육으로부터 거짓말을 시키지 말도록 국민학교 어린이로부터 거짓말 여러가지 정치적이라고할까 협잡을 정치적이라고 말하는것같습니다만은 그와같은것을 발표하지않고 어린이만큼이라도 올바르게 가르켜온것이 좋지않는가 생각해서 여기에대해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마는 여러분앞에 호소말씀드립니다. 이갑수의원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교육위원회가 출발되였으니 새로운 방면으로 나갈까 기대했드니 이번 예산에 보니 별다른것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교육위원회의 관리에있어서 새로운 어떠한 면을 갖자는것이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 올시다. 그다음 말씀드릴것은 변두리 학교가 불공평하지 않는가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변두리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에 있어서 대개 얼마되지않습니다. 학급당 불과 6만7천환밖에 되지않기때문에 이것은 통일적으로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자놓은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실지예산를 실행함에 있어가지고 학교의 기금이 학급당 기금과 각급계산을 넣어서 실지가 완전한 학교 비교적 못한학교 그렇게해서라도 여기에대해서 어떠한 차등을 해가지구 여기에대해서 효율적 예산을 써볼려고 하고있읍니다. 박수형의원께서 물으신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예산이 지연된 이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여러분앞에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얻지않으면 안될 문제는 결국 이번에 저의는 여러분한테 내놓지도 못하고 만들어서 그냥 책상에서 땅속으로 무처진것이 한번이 올음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측에 들였읍니다만은 시에서는 전입금관계로 내보낼수없다해서 여러분앞에 얼굴도 뵈이지못하고 수그러진것이 다시금 한번이 올시다. 또 이것을 결정할때까지는 중요한 요건이 있었읍니다. 한가지는 의무교육비의 부과금을 얼마를 책정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호별세를 책정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아시겠지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이 책정된것이 과히 오래지 않슴니다. 둘째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얼마를 주시느냐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저의들이 처음에 11억을 요구했고 시에서는 1억8천만환밖에 못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5천만환 주겠다고했고 그다음에 다시 결정해가지고 낸것이 1억환을 추가예산을해줄 용의가 있다는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문교위원회의 여러분들이 8억환정도는 해보시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최종에가서 우리시의회에서 6억2천만환을 시에다가 근고하겠다고 말씀과 동시에 시측에서는 근고만 있으면 동의하겠다고한것이 불과 4 5일전이 올시다. 그다음에 이수자를 만들어 내였음니다. 그리고 시의들은 소위 교육위원회 이것은 시측과 불가분의 관계있고 이와같은 관계가있는 저의들이 그야말로 심혈을 내가면서 만은 것이 얼굴도 나타내지못하고 수그러진것이 한번 만들어졌읍니다마는 시측에서 묵살당한것 이것을 볼적에 앞날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일을 시켜 주실러면 제일 먼저 일직이 호별세책정을 분명히 해주셔서 예산의 기초를 만들어주실것과 시당국과 합의해서 전입금으로 만들어 주실것을 간구해서 마지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 여유없이 40억이라는것을 말씀들일것같으면 송구할 따름입니다. 별말씀없읍니다만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것으로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실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중구의원이 전입금 3억5천만환으로서 신영비로 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미안합니다마는 3억3천여만환 여기에는 사립학교의 보조금이 약간 전입한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람니다. 그것은 각학교를 보수하느냐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김의원에게 답변한바와같이 실정에 따라서 변두리학교시설이 비교적 좋은학교 보통학교 그렇지못한학교에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정당히 배정할려고 생각하고있음니다. 모처럼 여러분들이 물으신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했는지 모르겠음니다마는 이상으로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가지 부탁말씀 올리겠음니다.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이 내일 의사일정에 올름니다. 문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대단히 피로하신데 미안합니다마는 오늘 심의하셔서 내일의사일정에 오를수있게 간절히 부탁하는바입니다.

이제 의장께서 상당히 예산안을 통과시킬려고 심심한 근심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음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해서 나왔음니다마는 우리가 의결기관으로서 법을 존수하는것이 목적일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오늘 심의에 부의해 가지고 대체토론한것 같습니다. 좌우간 예산이 부의가 되니까 질의가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 의회에 부의할때에는 여기에대해서 충분한 우리가 충분한 예산상 심의할수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주지않으면 심의할수 없는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에 예산을 의회에 부의할때에는 필요한 설명과 재산표및 부채표를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을 볼것같으면 하등의 충분한 예산의 심의할 자료를 제고하지 못했읍니다. 또 따라서 거기에다가 재산표라든가 부채표라든가 하등의 무엇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근거를두고 심의할수있겠읍니까. 여러가지 교육감께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본의원도 이해하고 남음이 있음니다. 그러니 이예산심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감의 교육행정의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서 한장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다만 잠깐동안 이 행정방침에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식해서 잘 모르겠음니다만은 그정도는 또 따라서 시방 교육위원회에 재산이 어느정도있는지 없는지 잘알수없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예산을 통과하기위한 개회를한다든가 이런제도를 세운다고하면 도저히 용납할수없다는것을 내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예산심의를 조속히 하기위해서 두가지만 묻겠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 중학교 영선비가 어느학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문제가 전문적으로 나오지않고 농들어 나왔읍니다. 이것을 명확히 명세를 만들어서 저이에게 배부해주실것 그원인은 요전에 3억5천만환에대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임시 참고로 의논했을적에 신축이다 개축이다하는 일로 중고등학교에대한 잠시 예산면을 좀 볼지라도 혹은 급한 학교 급히 필요한 중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였음니다. 특히 말하자면 소위 귀족학교랄까 여기에다가 45개중고등학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것같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막대한 곤란을 가져온다는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국민학교에대한 군원자재와 그 외에 콘세트에 4교실 8교실 10교실 이렇게 나와있는데 87개교중에 47개교가 이렇게 되여있음니다. 이것이 과연 학교가 노후해서 4교실 8교실 10교실 신축하고있는것인지 혹은2부제 3부제의 불가피한 관계로해서 이것을 증축하지않으면 안될 경우에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되겠음니다. 4교실 5교실로 되어있는것이 그것이 노후한 관계로서 혹은 학교교실이 없는 관계로서 또한 2부제 3부제를 면하기위해서 한것인지 이것을 확실이 저이들에게 알려 주시면 우리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지않을까 해서 이두가지를 질의하는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변두리에 대한 말을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본의원이 변두리 출신의원으로서 제 출신구에 대한것같은것을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교육감말씀가운데에 학구제를 강력히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우선 변두리학교를 치중해서 를하므로서 그렇한 폐단을······ 특수학교를 조장하는 폐단을 적게 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본의원에 구에있는 구로구민학교라고하는 학교는 이것이 국민학교로서 하나에 공립학교입니다. 공립인데 이것도 현항을 보면은 간판만 공립학교로 되었음니다. 집 대지도 남의터요. 집도 나묵대기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 국민학교 영선비가운데에 그 시설비내용을 보면 각학교별로 예정액이 지불이 되였음니다. 그러면 이런학교는 어찌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학교를 육성해 나갈것인가하는 방법도 명시가 되어있지않고 아까 잠깐 물자 자재를 받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짓게했다하는 말씀을 당국자로부터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자재를 받은 방법은 어떻게 받은것인지 모르겠음니다만은 그런데 이자재를 어디다 신청을해서 받은것인지 구로국민학교같은 이러한 학교에 신축에대한 전연계획이 없는것인지 없다고하면 똑똑히 밝혀서 그 방침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항을 보면은 그 학교가 너무 빈약하고 사실상 가본다면 목불인견속의 학교로서 볼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지역에사은 좀 유력하다고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조금있다가 시설이 좋은학교로 아동을 보내고 있음니다. 이런결과를 초래해서 그래서 지금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해나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니다. 이런 것은 한가지 적절한 방침으로서 이학교를 육성하는 길로 나가야만 된다는것을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물자가 나왔다든가 또는 예산이 없다든가 하는것을 핑계로 하지말고 조금이라도 좋은학교는 차차라도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드라도 어떠한 학교에 발전해 나갈수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점 강력히 주장하고 거기에대한 설명을 요망합니다.

방금 이갑수의원이니 조영석의원이 교육위원회에 교육감께 질의한것에대한 답변을 듣기로하고 먼저 여러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져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의원들이 방금 제출되여있는 교육위원회에 예산 전체적인 면에 한해서 오늘밤을 새고 질의를 하셔도 안끝나리라고하는말은 본의원도 잘알고있는지 한가지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밤새도록 교육감을 이자리에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댔자 그것이 없으리라고하는 그점을 비추어서 재삼 번복하는것같습니다마는 이갑수의원과 조영석의원께대한 질의만을 답변 듣기로하고 아까 문교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와 문교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에서 몇일내에 예산상 전체의 완결을 얻자면 본의원도 예산결산위원회에 한사람이 올습니다마은 이 전체적인 방대한 심의를 하자면 안되리라고하는것을 자타가 공인할 것입니다. 그런 내일의 교육사업이 우리는 좀더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이 우리가 고생을 한다고 하드라도 이 문제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것을 전제로해서 여러의원에게 간청하는 동시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해서 안되였음니다마는 양해하신다고하면은 종결동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종결동의 하겠음니다.

노승환의원에 종결동의는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새 발족이되어가지고 이제까지 모든 직제조례 기타 예산 모든면에 있어서 새로 취임한 교육감이하 각 관계되시는 분들이 아연 건투하시고 또 이 예산면에 있어서 복잡다단한 그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만큼한 예산서를 우리앞에 배부해 주신데에대해서도 나는 심심함 사의를 표합니다. 그래 본의원은 노승환의원의 말씀에 찬동하는 동시에 한가지 문교분과위원회제위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또 산업분과위원회에 요망하는 사항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음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 재정면을 보거나 또 새로 출발한 교육위원회에 모든 복잡한 사정을 볼적에 심심 우리는 동정을 하지않으면 안될 이런 심정은 여러의원이나 본의원이 같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없는 살림살이를 한것으로 말미암아 기위 거년도 각학교에서 타오는 이자재 이런면을 볼적에 물론 얼마되지않는 예산을 가지고 각학교에 배정하는 이예산서를 날적에 또한 역시 동정을 하지않을수 없는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세 분과위원회에 얘기하고 구제하겠다는 결심에서 하는 말씀은 여기에 초등교육 즉 의무교육에 있어서 아까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신 구로국민학교는 1천2 3백명이 되는 아동들이 들피에서 집도 없고 한평당 9명내지 10명이 앉어서 책상도없이 공부하는이 아동들을 생각할적에 이예산면에 구로국민학교의 예산이 뚜렸하게 나오지 않는 예산을 볼적에 우리서울시 시의회 여러분의 심정보다도 우리 국민전체가 이런 교육방침이 되어나가는것을 걱정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런 대지매상예산가가 6천만환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위 구로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의 간판만있는 국민학교 거기에 전적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람니다. 저는 비단 구로국민학교뿐만아니라 이렇한 간판만있는 국민학교에 보내기를 바라면 단 1전이라도 나누어주면 아동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읍니까? 그리고 이 자재할당에 있어서도 어째서 기성학교에 대해서는 주고 교실이 부족되는 학교에는 사바사바를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음니다만은 그자체가 나쁘고 간판밖에 없는 이 학교에는 한두자의 자재를 받은것을 못보았다 말씀이에요. 다음 중등학교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또 이것이 영등포이기때문에 영등포 말씀을 들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영등포도 서울이요. 영등포구민도 서울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있는 영등포입니다. 그런데 간판한나 걸수없있는 기둥조차없는 학교가 영등포중학이 올시다. 여기에 1,600명의 학생이 수용되어있고 6년전부터 공립학교로 되었음니다만은 이제까지 대지하나없고 간판걸 기둥하나 없기때문에 공군숙사에서 5 6년전부터 공부하고 있었음니다. 영등포중학교에서 단돈 만환이라도 탔다면 본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작년에 어떤 학교는 몇백만환이다 천만환을 준 사실을 시정감사에서 보았읍니다마는 우리 영등포는 학부형들이 돈을 내서 900여만환의 돈을내서 대지 만평을 확보했고 그런데도 이번역시 거기에 그런 예산이 안서있음니다. 그러나 교육감이하 각관계국장께서 적극적 여기에 추진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는 불만이 있어서 말씀 들이는것이 아니라 문교위원회나 재정이나 혹은 예결에서 이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할적에 고려해주셔야 할것이고 또 역시 2천여명의 중학교가 간판도 하나 걸수있는 기둥도 없다는 이런 중학교를 심심히 고려하시고 동정해서 우리가 균등하게 육성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특히 문교위원회의 의원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제기 언성을 높혀서 반 한것은 아니고 저의 열성과 저의 투지가 저의 분한 마음을 이르키게 하는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시 법과 령에 의해서 일하는데에 여기서 성원이 안되는데 아무리 열변을 토하고 피를 나도록 떠들어 보았댔자 아무 성과가 없는것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참작하셔서 오늘 이제 끝이고 성원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었으니 답변을 듣고 산회하기로 하겠읍니다.

시간도 늦고해서 미안합니다.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그대로 준비해서 내일 논아 들이겠음니다.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 학구제 실시는 변두리 학교에만 실시한다. 확실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심심히 고려하겠읍니다. 자재배당에대한 절차가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음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들였읍니다마는 여태것 과거사는 제가 묻지않습니다만은 과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차후부터는 될수있는데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교섭을 해가지고서 받는대로 우리가 학교실정에 따라서 배당할려고 생각하고 있음니다. 그외에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것 심심히 잘 고려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예고해 들이겠읍니다. 내일의사일정에 올릴안건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주택비 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 서울특별시 소녀관 설치조례제정의건을 내일의사일정에 상정하겠읍니다. 다시재차 말씀들이겠음니다. 문교위원회 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단히 피로하시겠음니다마는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심의가 있기때문에 본회의는 오후한시에 소집 개회를 하겠음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