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린 의원 발언

재석의원 23인으로 제9차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8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제8차 회의록낭독)

보고 말씀 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일시 차입 특별시조례안 재 제출에 관한 건입니다. 작년 10월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본의회에서 이것을 폐기한 바 있었는데 본 조례안을 1월23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 제출되어서 여기에서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정예산 결산위원회의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그러면 본일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 결산 위원회를 대신해서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사의 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었읍니다. 불행히도 그것이 인쇄물로 남아있지 않기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란하기가 퍽 어려울 줄 알고 또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그 의견에 따라서 시정 방침을 결정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하루동안의 심의 결과로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이 비평을 가하기에는 어려울줄로 믿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생략하겠읍니다. 또한 본 예산안은 법에 의해서 89년12월 초하루날 본회의에 상정되고 거기에 법에 따라서 심의해서 년도말에 이것을 통과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정이 신년도에 들어와서 냈고 또한 황급하게 이것을 심의하는 이렇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발족이 늦었다는 것 또 교육감의 발령이 예상외로 지연되었다는 것 또한 시당국 위원회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사무적 편재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시적인 사무의 정돈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가 되여졌다고 봅니다 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좀더 성의로서 한 나라 안에 있는 기관이고 특히 서울시 안에 있는 이 집행부 자체에서 조절했든들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 좀더 조화 분위기 가운데에서 통일성있는 시책이 상호간에 있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체 이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에 몇가지 느낌을 지적해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가 예년도와 같이 초등 교육비 특별회계 중등 교육비 특별회계 또한 서울농림대학 교육비 특별회계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있었고 일반회계 가운데에서 또한 이 교육위원회에 소관된 그렇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로 일원화한데 대해서 퍽 잘되었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통일성을 얻는 과정으로 넘어 가는 것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읍니다. 다만 여기에 따르는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조례를 새로히 제정하고 초등 교육비 중등 교육비 대학 교육비에 대한 회계는 폐지하는 그 절차가 선행되지 못한데 대해서 퍽 이것이 사리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 개폐를 신속한 조처로서 해야 될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기에 이 예산서에서 나타난 것을 개활적으로 보면 주로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에 주력을 둔 감이 있읍니다. 따라서 서울농과대학 사회교육문화 사업 이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역시 좀 타성적인 그런 흐름이 남아있는 것으로 느끼셨읍니다. 특히 특색있는 것은 본래 초등교육비 회계에서 설정되어있는 아동 보건소를 통터러서 앞으로 교육보건소라 할까 이러한 것으로 독립 또는 종합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밟았고 적은 금액이나마 교육적견지에서 조사연구 지도비로서 여기에 새로이 책정한 바를 볼적에 색다른 감을 느꼈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등교육의 약6부5부 정도의 학생이 사립학교로 되어있는 실정에 유의했고 이 사립중등학교가 약간 금액의 수지로서 보조하는 개정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이것이 역시 하나의 특색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문교육위원회의 탄생 교육감이 선거에 의한 임명으로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색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읍니다. 여기에 약간의 논쟁점이 되는 것은 세입 산정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을 징수율을 30「퍼센트」로 본데 대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의한 결과 이것은 일반회계 또는 기타의 표준에 따라서 통일을 기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부당한 것을 지적해 왔고 여기에 정정을 가했든 것이 올시다. 다음으로 적립금 조처에 대해서 역시 하나의 논쟁점이 아닐수 없는 것은 중고등학교에 3억5천만환이라는 시설비로서 적립금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금액의 약간한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적립금에 조처와 그 또 중고등학교를 시설해야 할 그 실정과 약간 배치되는 결론을 보여주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논쟁점으로서 또한 포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영선비에 대한 그 기초책정 중고등학교 영선비에 대한 것 역시기초금액의 책정 여기에 대해서 또한 상당한 현실과 또는 일반적인 표준과 차액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이 요청된다고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입각해서 이 단시일안에 이것을 충분한 심의를 볼수는 없읍니다 만은 이와 같은 점에서 유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삭감을 논의끝에 몇개소 예산심사에서 수정안이 나왔고 또한 예결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통일을 얻었든 것이 올시다. 마땅히 이 결과는 유인물로서 여러분 앞에 명확한 수자를 기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도 시간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배부하지 못하게 된 그 점에 대해서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양해을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간 절약상 제가 이 수정한 그 증액과 거기에 따르는 관항목이 금액의 수정부분을 구두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원안을······ 예산안을 내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본세 제출안이 37억4천6백6십1만2천3백환으로 되여있읍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서 동액이올시다. 그것이 수정결과 38억······ 세입세출이 38억6천백8십7만3천7백환으로 수정이 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안과······ 증액된 것이 1억천5백2십6만천4백환이 올시다. 1「페이지」로 가서 세입에 가서 물론 이제 그 증액에 대해서 사전에 이 법에 대해서 동의점을 발견했읍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 이것이 증액동의요청을 원의로서 결정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세입 제1관 재산수입이것이 본액보다 좀 내렸읍니다. 수정액만 말씀드립니다. 2백2십만천3백환 증액이 3억8천2백환이 올시다. 이것을 제3항보통재산수입 이것이 3「페이지」로 나옵니다. 보통재산수입 제1목 대지료 36만4천9백환이였든 것이 40만2천9백환으로 수정됨으로서 이와같이 되었읍니다. 다음 제12「페이지」관으로 입관 과년도수입이 올시다. 예산액 원안보다 수정된 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과년도수입이 총액이 2억8천8백5만8천4백환으로 수정이 되였읍니다. 따라서 그 증액이 1억천5백2십2만3천2백환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세 부과세 제2목 특별부과금 이둘이 수정되기를 호별세 부과금 특별부과금 동액으로 수정되였는데 둘같이 1억3천9십3만9천5백4십환 특별부과금도 역시같읍니다. 여기에 증액된 것이 각각 5천2백3십7만4천2백환입니다. 그리고 교육세항으로 올라가서 교육세가 「토탈」이 2억6백8십7만8백환 그다음 제2항으로 가서 사용료급수수료 그것이 역시 제2목에 가서 제수수료 이것은 14「페이지」물론 그첫머리입니다. 수정된 액이 2천6백18만7천백환 증액된 바가 1억4천7만4천8백환 이것이 사용료급수수료 올라가서 그 항이 올시다. 그 수정된 액이 요것이 계산하면······입니다 만은 3백환차이가 있읍니다. 2천6백18만7천4백환 증액된 것이 제수수료와 같읍니다. 다음 맨끝으머리로 가서 16「페이지」올시다. 세입회계가 수정액수가 38억6천백8십7만3천7백환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증액이 1억천5백2십6만천4백환이 올시다. 다음 세출이 제3관 20「페이지」올시다. 시교육위원회 행정비 이것이 증액이 4백만환되여가지고 7천백4십5만8천7백환이 올시다. 사무비 항 사무비에 가 22「페이지」5천5백만환이 5천9백7십4만7천백환입니다. 여기에서 4백만환차이가 생깁니다.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비에 가서도 역시 그 항에 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20「페이지」 5천5백만환이 5천9백7십4만5천7백환으로 됩니다. 그다음 아주 끝으머리 가서요 57「페이지」올시다. 16관 영선비 총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된 금액이 17억7백5십만4백환 증액이 총증액이 올시다. 8천17만2천5백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으로 갑니다. 58「페이지」에 가서 국민학교 영선비 이것이 시설의 목과 국민학교영선비와 같읍니다. 수정된 금액이 7억5천7백5십만2백환 증액이 6천4백환이올시다. 중등학교 영선비 제2항이 올시다. 이것이 3억5천만환 증액이 천6백17만2천5백환 역시 시설비이기때문에 같게되였읍니다. 이것은 설명을 이따가 해 드릴 것입니다. 3억5천만환 중등학교 영선비로 적립금을 보내는데 교육위원회로서는 너무 할 것이 많어서 지금 자재받는 것이 여기에 계상했기 때문에 요련 차액이 났든 것이올시다. 그것은 증액된 것이에요. 그리고 증액된 것이 3천백8십8만9백환되여있읍니다. 다음 시비비 67「페이지」올시다. 첫머리에 가서 수정한 금액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읍니다. 6천6백9만7백환 증액된 것이 3천백8십8만9백환이 올시다. 동증액이 1억1천5백2십6만천4백환이 올시다. 그것을 세입 세출 꼭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도하시는 의원은 우리 예결로서 장의순의원을 선택하겠읍니다.

김규원이 올시다.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 37억이라는 방대한 특별회계를 심의하는데 너무 그동안에 참 피치 못할 사정을 많이 드렸읍니다만 시간여유가 너무 없고 또 오늘 이 예결에서 수정안을 냈는데에도 아무 유인물이 없어서 별안간에 우리가 심의하는데 너무 거칠게 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 이올시다. 우리가 이 교육문제를 내놓으면 언제든지 제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도 많이 믿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서울시내에 주로 국민학교를 다녀보면 천막을 치고 공부하는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책정을 하시는데 이 천막을 치고 공부하는 이런 그 천막교실을 과연 몇군데나 철거하시도록 예산을 세워놓셨는지? 본의원이 희망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아까 예결에서도 증액이 되었으니 차제에 이 천막교실만은 아주 일소시킬 이런 용이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이 역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빈곤한 아동들이 많으므로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이런 이 절식아동들을 위해서 수자를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만은 얼마만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과거보다 획기적인 이런 절식아동을 옹호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으로는 이 수자적으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체질이 특히 국민학교 아동들의 체질이 그 전보다 그전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몇십년전 보다 차차 저하되어갔다는 말씀을 들인것 같읍니다. 그것은 원인이 어데에 있는 고하니 말하자면 방역······집단적으로 방역하는 이런 대책이 대단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 결핵균을 제거하는데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이런 점을 많이 듣고있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그런 점을 특히 치중해서 시설을 세워 놓셨는지 그 다음으로 체육 관계를 질의하고져합니다. 금년이 아니라 벌써 작년이 됩니다만은 “맬본 세계 올림픽” 대회에 가서 우리 이 빈약한 수효로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읍니다. 외국의 예를 제가 지상을 통해서 듣는바에 의하면 특히 이 “스포츠”······ 운동관계는 별안간에 그렇게 기술이나 체질이 향상 되어가지고서 되는 것이 안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역시 이 국민학교······ 소학교 적부터 충분히 단련을 시켜가지고 중등학교를 계획성있는 이런 방법으로 체육향상을 시키므로서 우수한 선수도 나타나고 또 체육도 아주 향상되고 또 우리가 상상할적에 운동을 하므로서 체육이 향상될 뿐안이라 그 학교아동을 그사기라 하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그 말하면 단련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체육을 장려시키는데 어떠한 방책을 세워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사친회비 5백환을 책정한 이유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결과에 조치로서 5백환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이렇한 입장에 있기때문에 5백환을 받게 되었다하는 오늘 아침 신문의 기사를 보았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마음대로 사친회비에 결말을 책정할 수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서 이렇게 시간이 이미 오래되고 또 따라서 이렇게 느린 시간까지고 성의있게 우리가 심의하는 예산인데 교육감이 운운하는 이것이······ 이와같이 성의에 말이에요······ 이런 발표를 하므로해서 성의있게 심의하는 우리 시의원에게 충격을 안주면 속히 시위치못한 그런 결과가 무엇때문인가 요점을 얘기해주시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아까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물야붙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한분이라도 더 바더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1억환이라는 것을 더 십어서 이 예결에다 넘긴 그 정신을 망각한 교육감에 이러한 무한히도 서요하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 마음데로 발표했으니까 나 알 수 없다는 그렇한 정도의 그 말씀입니다. 기분이 통쾌치 못할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반 이것은 여러가지 각도로 느낀 점이 있읍니다만 영선비를 충당하는데 저는 적재적소하게 그 학급에 선택을 잘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서 결손이 자기 눈앞에 알고 있는 현실이 증명이되는 한개의 사실로서 지난 작년이래 우리 의회 구성전부터 성동고등학교 강당문제가 여기에 부수됩니다. 물론 내 영내가 성동영내니까 그 학교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실론지 몰라 그렇게 되는 이 사실로 보아서 영선비의 신년공장의 적재적소에 장소를 작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제하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납득될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아래 얘기했읍니다 만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재무부내에다가 이 강당증축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얘기가 예산상에 대단히 곤란이 있고 또 따라서 불원 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 당시에 회부되어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참작할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참아라하는 얘기로서의 울며겨자먹는 격으로 오늘날의 의회를 가달렸든 것인데······ 그 결과의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각 고등학교중에 말씀이에요. 하구 많은 고등학교중에서 강당없는 학교라는 이 학교뿐입니다. 이것 뭐 거짓말없는 사실입니다만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고 그뿐만아니라 여기 상당수가 모자라서 여러가지 고충을 느끼고 있는것을 내가 눈앞에 많이보았읍니다. 물론 강당을 교실로 행하는 것을 물론이려니와 이것을 주요골자로 해가지고 해당분과에다 내놓고 이 불가피한 예산조치에 금반 그것이 못되었고 2천만환만 그것이 되었고 이놈의 2천만환가지고는 도저히 될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앞으로 문교위원은 여러가지 각도로 고찰해서 부득히한 조치로서 책정했다는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려야 될것을 이런것은 보아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이러한 것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전제안건의 하나입니다. 이 다음에 이 점을 반드시 추가예산이라든지 기타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점을 고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 신년공사에 있어서는 평등하고 공정하게 했는가? 요점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를 질의할까 합니다. 기타 문제에 있어서는 딴 의원의 말씀이 계실것으로 믿어서 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의무교육이라고는 되어있지만은 국고보조가 미약한 관계와 또한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서 충당해 나가는 관계로서 여러가지 애로와 고충있는 것만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 몇가지 먼저 말씀을 묻고 다음 심의에 드러갔기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교육감에게 중고등학교 영선비에 대한 각학교별로 명세서를 이자리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대충적인 말씀은 드렸읍니다 만은 세부적인 면을 직접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제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큰셋트 교실을 FOA원조물자 받은 이것을 각 학교별로 4교실 혹은 8교실로 분배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천막가운데에서 비우는 관계나 혹은 2부제를 면하기 위해서 배당하는 것이냐 등등의 구체적인 면을 열거해서 알려달라고 했읍니다. 이것 역시 아무 소망이 없읍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한가지 이 FOA 원조물자 현재 받어가지고 각 학교로 4교실내지 8교실을 배정했는데 이 FOA 물자를 받을때 까지 그 경위를 제시해라 이것이 각 국민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신청에 의지해서 나온 수자이니 그렇지 않으면 시로서 일괄해가지고 받어설랑은 각 국민학교에 다가 배당을 한 것인지 이 문제를 좀 분명히 알아서 해 주서야 되겠읍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과연 배정한 것이 혹은 여러가지 완급을 충분히 가져서 고려 할 바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완급을 가져서 했는지 안했는지 혹은 각 학교장과 연결이 되어 했는지 혹은 탁상에서 이 문제를 탁상공론에 불과해 가지고 배정한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출신구 학교를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문제이지 만은 물론 자기 출신구에 이외에 그 실정을 모르는 까닭으로해서 자기에 출신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 시청에서 제일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대문 국민학교가 왜정시대부터 왜인들에 자녀교육으로서 50여년간 사용해 가지고서 그 건물이 노후해서 현재아동이 4천여명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있는 것은 요 일전에 신문지상으로 났기때문에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경찰당국에서도 사용해서는 안되겠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읍니다. 또한 교육감으로서 공석에서 이 문제는 사용해서는 아니되겠다는 실정을 잘 파악하고 말씀했다는 사실이 있다합니다. 또한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 실정을 잘 아신다고 하면 오늘날 이러한 예산정책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할 것같으면 현재 50학급 30교실을 가지고 50개 학급이 2부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선노후해서 허물어야 할 문제가 16개 교실입니다. 이 16개 교실을 2부제로 현재하고 있는 것임으로 해가고 여기 교실로서 큰셋트 세 교실 책정해 났다는 것은 2부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공정인 수자에 예산안을 세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데도 그러한 문제가 여러가지로 있을것이지만은 이 실정에 비추어서 충분히 아시고 책정을 하셨는지 이 실정을 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의원 말씀마다나 과연 우리는 국민학교에 아동에 2부제를 대단히 우리 학부형으로서는 언제나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 실정에 따라서 5학년 4학년도 2부제를 하는데가 없지않아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개려고 하면은 과연 오늘날에 이 시설에 대해서 영선비 볼적에 아직도 90년도에 까지 국민학교 2부제를 면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못 지금 6학년에는 어느 학교나 막론하고 학교실정에 따라서 천막 혹은 2부제 심지어는 3부제로 하는 학교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 금년도90년도에 소위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가지고 독립을 할 적에 교육감으로서 큰 기대를 우리 학부형으로서는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혼란하고 혼잡하게······ 전란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400환 500환씩 사친회비를 받었읍니다. 아까도 김의원말씀과 마찬가지로 400환을 500환으로 인상했다는 것 그것도 적어도 우리가 학부형과 국민으로 많은 비난이 있읍니다. 그래 혼란 이유를 제가 말씀해 주시사 한 것이고 과연 우리 2부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학급으로서 2부제가 면해 갈것인가 이것을 교육감으로서 추측이나마 답변해 주실것이고 금후에 90년도에 어느 정도 이시설비를 보면은 과연 소모품비에 많이 치중되어있고 시설비에는 그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학부형 또 따라서 우리 시민이 아동교실에 공포심을 느끼리라고 보아서 금후 교육감 이하 여러분들이 독립한 기회에 기념으로서는 많은 아동에 치중해 주시고 교육에 치중해 주실것을 저는 학부형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과거 학부형에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것이 후일 좀 공포를 아니느끼고 아동을 가리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되었다고 보아서 금후 90년도에 마저도 난관이 있드라도 2부제를 면해 주실것을 여기에서 역설하고 그만큼 교육감이하 힘을 쓰셔서 우리 아동 교육에 힘을 써 주실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교육감에 대하여 예산에 관련이 있는 두가지 문제를 질의코져 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교육위원회에서 요청한 최초에 예산은 11억이였었는데 이것이 교육위원회에 재정상 형편에 의지해서 8억에 삭감을 당하고 그것이 다시 6억여에 불과해서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생겨서 과도적으로 교육위원회에 계획대로 예산이 결성되지 못한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정도 교육위원회에 방침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시일반재정 현실을 고찰해서 만족한 예산은 획득하기 어려우리라고 예상되는 바이 올시다. 그러면 이 세입이 제한이 있는 넉넉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서울시교육 시설에 대한 근본방침이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시정 전체가 편중 되어있다고 지적하는 바이며 시정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주변시장 변두리 시장에 복지증진을 위한 건의안을 금명간에 제안해서 채택된 바 있는데 그 8개 조항에 대해서 교육문제는 일체 탓취하지 안이하였읍니다. 왜 교육문제는 탓취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교육위원회에 기대가 큰 까닭이였읍니다. 관료 독선주의 관치교육에 탈피를 하고 교육자치에 행정이 실시되므로 반드시 일반 시민에 기대에도 어긋남이 없는 교육행정이 실현되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교육문제는 일체 탓취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한 앞으로에 서울시교육을 교육행정에 모든 시설문제에 드러가서 이 편중된 시정교육시설까지라고 도심지대를 중심한 교육시설이였고 변두리 시민에 일반교육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비교 할 수 없는 빈약한 상태에 서서 이번 예산질의때에도 각 변두리 시의원들이 영등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성북이라든지 그 실례를 들어 대불만을 토하는 것을 본다면 교육감도 생각하시는 바 있을 줄 비찰되며 이 앞으로 넉넉지 못한 재정으로 도심지를 중심해서 시설을 할 것이냐 도심 지대에 편중된 것을 확실히 시인하고 앞으로 주변시민에게 교육시설을 위해서 방침을 철저히 시책을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도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인 줄 아는데 교육에 3대 목표가 지, 덕, 체, 지육, 덕육, 체육 이 세가지 3대 목표는 언제든지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김규원의원은 체육에 대해서 요청하셨건만은 본의원은 지육, 체육도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만은 현하 우리 국가 교육에 현실에 임해서 덕육 즉 말할 것 같으면 도의체육 도덕체육이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을 새삼스러이 이론을 길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풍기 문제라든지 또한 학생들에 그 강행범이 증가되는 것이라든지 학생들이 선생을 우습게 여기고 선생패기를 소일로 하고 예전에는 은

해서 임금 다음가는 교육목표이였었는데 이런 교육목표에 의해서 도저히 옛날 그 관념으로 본다면 어떻다 형용할 수 없는 이러한 도의교육이 땅에 떠러져서 우리 일반 국민이 크게 염려하며 걱정 하지아니 할데에 이제 자치교육에 내용에 대해서 이 도의교육 문제······덕육 문제를 어떻게 하실는지 여기에 대한 방침을 선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두가지 문제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김재순이 올시다. 제일먼저 어제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교육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어가지고 그 간 모든 파란곡절과 복잡다단 한 것을 무릅쓰고 오른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제1회 예산통과를 앞두고 저는 한가지 교육위원회 여러분에게 질의하고저 합니다. 중고등학교 19개소중 11 개소는 이미 교실이 완비되어 있고 9개학교중 교실도 대지도 하나도 없는 이 27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급에 대해서 그리고 몇몇 부족한 이때 어느 학교는 교실이 없어서 남의 살림사리집에서 2천7 8백 학생이 공부하고 있고 어느 학교는 무슨 복이 많고 무슨 행복스러워서 교실은 그만 두고 교실도 없고 학교에 교실을 안지어주고 강당 증축비로 2천만환책정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과연 초등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인의 처사가 무엇때문에 땅도 없는 교실도 없는 학교에는 1천4백만환의 예산을 세워놓고 교실도 있는 학교는 강당을 세운다고 해서 2천만환을 세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가지 교육위원회에 질의하고저 합니다. 4, 5일전에 교육위원 몇분의 담화발표에 서울 시내에 각 사립학교가 있는데 운동장도 없고 해서. 또 교실 시설이 불충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이러한 담화발표를 하셨는데 사립학교를 단속한다고 하면 공립학교는 무슨 방침으로 단속을 하겠는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노승환 올습니다. 생략하겠읍니다. 대단히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동시에 집행부를 통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한 사람이 올시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예산상으로 보아서 방대한 금액을 어제 이것을 내놓고 오늘 통과하자는 그 문제나 서울시 전체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불평 또는 불만이 있는 이 말씀은 오로지 교육사업을 좀더 우리가 신선한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고저하는 여러 의원들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교육감이 이자리에 참석하셔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했으리라고 예측합니다. 동시에 재정경제분과위원회나 문교분과위원회나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어제 밤 늦도록 방금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당해서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물론 각계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다 물어보고 다 듣고싶은 마음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만은 또 시간상 우리가 시간을 너무 제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지 않느냐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질의라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올시다 만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그 후 전체적인 총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사하는데 주력을 두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견지에서 여러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동시에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동시에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질의토론종결을 하고저 합니다. 어떻시겠읍니까? 그러면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있습니까? 이의 없으신지요? 토론종결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일곱분의 질의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무엇무엇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의원님 국민학교 교실수가 부족해서 2부 3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말씀을 아까 드렸읍니다.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현재 우리서울시에 있는 학교 한 학급에 75명 또는 60명씩 수용하는데 현재학급만을 일부수정한다면 1,802학급당 약 30여만환씩 계산하드라도 60여억환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60억환의 돈을 국고보조로 해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채를 해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부과금의 율를 올린다든지 하는 이외에는 별도리가 없어서 금년도에 부득이 316교실을 책정한 것이 올시다. 그 다음에 걸식아동에 대해서 좀 경제적 방면으로 우유라는 학교급식이라해서 어린이에게 건강을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절실히 느끼는 것이 올시다 만은 역시 재정이 없어서 긴급원조로 우유를 끊여 먹이는 정도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 1천3백여만환 계상한 것이 올시다. 그리고 그 다음 허약아동에 대해서 염려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은 이것 역시 근본문제는 교실을 증축해 가지고 일부수업을 실시하고 한 학급당 80명 90명의 아동을 60명 50명으로 내리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역시 여러가지로 경비가 수반됩니다 만은 금년도에는 학교교육에 위생소를 두어 가지고 허약아동 특히 폐결핵에 가까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저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올림픽」대회에서 성과를 냈고 최근에는 숙명농구팀이 동양의 제패권을 얻었다는 것을 볼 적에 각국에서 운동이 왕성한 국가는 흥하고 아무리 현재 흥할지라도 운동이 약한 국가는 망하는 것이니 앞날에 운동에 대한 소안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 주력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김재순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사친회비 500환을 책정하는데 교육감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친회비라는 것은 원안 그 학교의 유지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비추어 보면 의무교육이라지만은 국가에서 부담할 도리가 없어서 국민들이 푼푼이 모아서 내시는 사친회비 올시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아니 하겠지만 도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원성의 문제가 된 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 주변에서는 문교부의 방침을 받드러가지고 우리 서울시 실정문제로서 교육위원회가 이것을 책정한 것이 올시다. 즉, 말하자면 잡부금올시다 만은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단독으로 정하지 못하고 문교부의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검토해 온 결과 책정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이유는 어디있느냐 말하자면 500환을 400환으로 하라는 문교부의 지시도 있읍니다 만은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400환으로 한다면 무리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역시 고무로 만든 공을 누르면 앞으로 늘어가는 것과 같이 결국 다른 면으로 다가 잡부금 용지대를 매개매개 우리가 생각할 적에 부득이 눈물을 먹음고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 올시다. 왜냐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학교에 처우개선을 해준다고 해서 교사의 1인당 6천환과 생수당 7, 5천환 밖에 없읍니다. 서울시 약3만6천명에 총합 2억8천만환이 올시다. 지금 재원을 국고보조해 주시겠다고 하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만은 이 자체의 수입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은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2억8천만환의 돈은 눈물을 먹음고 발행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 호별세 부과액 교육세가 약 6억8천만환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2억2천만환이 감소되었읍니다. 자연감 2억과 기타등등 계 5억환 줄어서 7억밖에 안되니 그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읍니까 국민학교는 한 학급당 작년 12만5천환을 책정했는 것을 금년도에는 부득이 6만7천환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천여환을 가지고는 학교에서 쓰는 분필값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과연이 5천환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동학교의 강당문제는 죄송합니다만은 물론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것이 올시다. 그러나 인문학교중 성동은 역사적으로 볼적에 일단 여기에 강당을 지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3천5백만환 계산한 것이 2천5백만환으로 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다음 이갑수의원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중고등학교의 영선비에 대한 유인물을 내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은 여기에 아직 자세한 유인물을 드리지 못했읍니다. 대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책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가지 사유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첫째 원조물자가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그네들이 원조물자를 줄적에 거기에 대한 감독이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을 하지않으면 원조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교실수와 학급수를 비방해 가지고 대개 증축 원조를 세위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부득이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이것도 당초 예산에 3억5천만환을 계상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추가 예산을 해주시든지 돈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콘셋트」천막문제인데 2부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교실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콘셋트」나 천막을 같이 교실로 쓰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ICA」와 「FOA」 여러가지 방면으로 원조 물자가 들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이것을 주었으며 또, 교장이 여러가지 수단방법을 써서 받는 것이 올시다. 그러므로 그 결과적으로 볼적에 우리가 이것을 성취치 못했다고 하기는 어폐가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여하간 받는 것만은 사실이 올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참을 수 없는 학교를 과연 그대로 둔다고는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한 과거의 지시는 이제부터 문교부 당국에서 우리시 교육위원회와 같이 될수 있는데로 학교실정에 맞도록 협동할 것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대문 국민학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은 이것은 비단 남대문 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목조 건물이라는 수명은 35년밖에 못되는 것이 올시다. 이 남대문 국민학교 또는 용산 또는 방산 국민학교 같은 것은 한일합방전에 진것으로 50년이 된 것입니다. 더욱 일본사람들이 전쟁때문에 손을 못대고 또 해방이후에 부끄럽습니다 만은 역시 서울특별시가 손을 못대고 또 해방이후에 부끄럽습니다만은 역시 서울특별시가 손을 못댔읍니다. 이것을 이대로 쓴다면 앞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읍니다. 남대문 국민학교는 원조 물자를 받아 드렸읍니다 만은 될수 있는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긴급히 조치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의무교육을 하는데 2부3부제로 하면 어찌하는 것이냐 교육위원회가 독립된 이때 교육감에게 큰 기대를 가졌드니 이와 같은 말씀은 참 감사하면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 올시다. 여기에 아까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 답변으로 대하고 하니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 올시다 만은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낼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여러분께서 재원만 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여러분께 자기 출신구의 실정을 조사에서 많이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한상기의원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당초 예산이 삭감된 것을 미안한 말씀을 드리며 참 실정은 거진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근본방침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고식적 연액은 불과 6,7억 정도를 가지고는 방책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이것은 서울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0억환을 연차적으로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채로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8억3천만환을 시민의 부담으로 해 주시든지 하는 이외에는 별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 올시다. 그 다음에 교육의 3대목표인 지덕체에 대해서는 더욱 교육하고저 생각하는 바이 올시다. 지금 우리가 과거 우리 민족 도의윤리를 잃어버리고 왜정 시대의 낡아 빠진 윤리를 가르쳐 모든 것을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윤리가 서지 못한 이 때 새로운 윤리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참 이와 같은 것을 통탄이 생각하는 바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력이 나마 참 저희들뿐만 아니라 긴급을 세워 가지고 국민 전체에 새로운 민족윤리를 한 번 세웠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재순의원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은 중학교 17개중 9개 다 완성되였는데 등급을 두느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은 이것은 지금부터 등급을 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현실화가 되여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실도 없는데 어떻게 강당을 지느냐 하는 꾸지람을 들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머리가 수그러지는 것입니다. 영등포중학교의 교실증축문제에 대해서 10여교실의 원조자재가 나올 듯하여 노력하고 있고 나올 것 같읍니다. 이것이 된다면 자재를 얻어 들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재원을 만들어 주시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가지 서광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내가 말한데 대해서 건방진 말을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만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은 공립학교 사립학교 할 것없이 기준을 세워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연차계획으로서 이것을 가다가 단속하며 단속이라고 하는 것 보다······ 이것 취소하겠읍니다 만은 육성해 나가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 자녀의 6부5분을 수용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발전과 기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올시다. 그 다음에 노승목의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은 요컨대 여러분들께서 교육위원회가 새로되었고 여기에 대한 보답을 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여 마지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바는 교육위원회가 된지가 두서너달 밖에 되지 못했고 아직 직원의 기구조차 되지 못한 이때 올시다. 앞으로 직원조직이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여러가지 협조를 해 주신다면 직원을 독려해서 될 수 있는대로 일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적절한 여러가지 적합한 시설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편달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시내각처에 계시니까 각구의 실정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교육세를 독립시켜가지고서 여기에 우리 서울시로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교육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징수해서 확실한 계획으로서 연차계획으로 해나갈 완전한 길을 얻어주시는 동시에 중학교에 만은 될 수 있는대로 여러분께서 타합해서 전입금을 많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일을 시켜주셨으면······ 이와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는 별반 새로운 것이 없지 않으냐 하는 책망을 들었읍니다. 여러분의 말씀 그대로 올시다. 작년도의 예산 그대로를 받어드려서 나왔읍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께서 많이 편달해 주시고 그 여러가지 재원에 힘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미력이나마 저희의 힘을 다해서 일해볼까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만족하지요. 그러면 2독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안 17「페이지」세출부터 하겠읍니다. 그리고 명세서 205「페이지」 제1관 세출에 교육위원회원의 예산안 8백7십4만2천9백환 무수정입니다. 제2관 선거원 이것은 존치과목입니다. 그 다음 제3관 시교육위원회행정비 요것은 수정되었읍니다. 수정되여서 6천7백4십5만8천7백환이 7천백4십5만8천7백환이 되였읍니다. 그 다음 4관 국민학교비 15억7천3백4십만환 이것은 무수정입니다. 5관 중등학교비 2억5천9백6십4만9백환 무수정입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비 2억4천2백5만9백환 무수정입니다. 다음 농업대학교비 2천2백7십8만9천백환 무수정입니다. 8관 보건소비 천5백4만6천7백환 무수정입니다. 다음 사회교육비 5천2백5십2만9천환 무수정입니다. 10관 문화사업비 7천7백7십3만3천5백환 무수정입니다. 그 다음 의무교육비 2천백3십1만5천환 무수정입니다. 다음 재산비 2천백4십5만백환 무수정입니다. 그 다음 징세비 14관입니다. 1억3천6백2십4만9천4백환 무수정입니다. 15관 시교육위원회채비 존치과목으로서 200환입니다. 다음 영선비 이것은 수정되었읍니다. 예산액 10억2천7백3십2만7천9백환인데 수정액이 11억7백5십만4백환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이 8천17만2천5백환 증가되였읍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영선비 예산이 6억9천3백5십만2백환인데 수정액이 7억5천7백5십만2백환입니다. 다음 중고등학교 영선비 3억3천3백8십2만7천5백환 이것이 증액되여서 3억5천만환으로 되였읍니다.

시설비에 수정동의안이 나와있읍니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안건으로서 영선비중 2항 중고등학교 영선비 11목시설비 일체시설비 3억6백2십만환에서 500환을 추가하고 그 상당액은 예산비에서 삭감하여 성동중고등학교 강당신축비로서 주고져함 그 주문은 아까 교육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만은 공립중학교로서 6개인문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당이 없는 학교가 이 성동중고등학교 하나 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만 있는 학교도 아직 강당이 없는 학교가 있읍니다. 이는 고등학교로서 강당이 없는 것은 이 성동중고등학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90년도 예산에 3천여만환을 학교당국에서 요청해왔는데 이것이 1천만환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외 20여명으로서 이 500만환을 더 증가하자고 실질적으로 동의한 것을 지금 물가지수로 보아서 3천5백만환이 필요하다는데 2천만환을 책정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5백만환 정도는 「오·이·씨」하고 교섭해서 자재를 원조받을 수 있는데 1천만환이 실지로 필요하지만 여기에 5천만환만 더 증가해주시면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유지들 한테서 찬조금같은 것이라도 받어가지고 어쨌든 이 강당이 없어서 3류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오지 않는 이러한 비애를 좀 금년도에는 덜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20명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에 수정동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없으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수정동의안을 낸 박수형의원님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만은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인문고등학교의 강당보다는 우리가 명실공히 실업학교라고 간판을 걸어놓은 학교에다가 좀 내용을 충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위원 여러분이나 또는 문교분과위원회의 여러분들께서는 저 이상 세밀한 부분을 잘 아실줄 생각이 되며 우선 우리가 다 잘아는 서울 공업고등학교가 내용이 어떻게 되였읍니까? 공업학교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얼마이에요. 요구한대로 해주었읍니까? 또한 내부의 시설이 실업학교라고 할만한 시설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읍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적에 인문고등학교의 강당이 더 필요하느냐 우리 한국사회에서 실업학교······ 동양에서도 몇째않가는 서울공업고등학교의 시설을 해주어야 되겠느냐 어느 것이 급합니까. 교육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교육감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은 교육감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최고 교육권위가이신데 6개강당시설에 나 다섯학교는 강당이 있는데 이 학교만은 강당시설이 안되여 있기때문에 강당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우선 교육감선생 방침이 나는 좀 나와 선생이 다르다고 생각이됩니다. 앞으로 한국을 잘 발전시키자면 우선 기술부문 실업학교부터 착안해가지고 내용을 좀 충실히 해주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안하고 고등학교의 강당부터 2천만환을 내고 또 5백만환을 더 추가해 주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박수형의원의 말씀하시는 것 물론 해주어야하지만 선후가 있다 말이에요. 먼저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해야 할 것이 더 급합니까? 제가 구태여 서울고등학교의 수정동의는 안냈읍니다 만은 이 이외에 김재순의원이 수정동의를 내신 일도 있고 해서 저는 무리하게 요청을 안했어요. 그러나, 교육감께서나 교육위원 여러분은 좀 심심히 세밀하게 생각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교육행정을 해가신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는 절대없으리라고 본의원의 생각을 하는 바 이 올시다. 하는 관계로 지금 박수형의원의 증액 수정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는 본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동시에 2천만환도 삭감해 주시기를 절대 요망합니다. 이상으로서 개의합니다.

개의에 찬성이 있으세요?

안되어요. 반대를 더 해야되는 것이에요. 그대신 동의에 대해서 손들어 주시면 곤란해서 반대를 더 해야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 6천여만환 밖에 안되는 예산에서 500만환을 더 주어요. 2천만환 주었으면 그것가지고 만족하지 더 500만환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천만에요. 여기에 손드는 것은 자미없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의원 32인 가에 14인 부에 10인으로서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수정동의안 교육위원회의 예산중에서 관16 예산비와 및 중학교 시설비에 책정될 영등포중학교 시설비에 예산비중에서 2천만환 증액을 요청함. 정말로 제가 긴 말씀하게되었읍니다. 기성 강당 지는 예산도 못되는 이 금액을 애걸하는 김재순의 심정을 알어주시요. 지금 이 학교는 60년전부터 2천명 가까운 아동을 데리고 공군관사에서 6년동안 공부를 했든 것입니다. 그 학부형들이······ 졸업생이라든지······ 학교다운 교실에서 공부도 못하고 애타는 그 심정에서 학부형들이 도운 돈으로 이미 작년에 1만여평의 대지를 사고 있읍니다. 또 얼마만한 원조물자도 있고 금반예산심의에서 8교실분 1천6백20만환으로 어떻게 교실을 짓고 공부를 시키겠읍니까? 그러나, 이 학부형들은 이것도 저희 시교육위원회에 성의만 기달리자 만일 2천만환이고 주는데로 받어가지고 학부형들은 천막교실이라도 만들래다. 왜······ 현재 공부하는 교실을 공군관사인데 다년간 진 해수가 오래되어서 금년에는 그 교실을 못쓰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비비중에서 2천만환만 더 주시면 27개 교실중에서 19개 교실을 천막교실을 진다는 문제입니다. 요는 간단히 말씀하면 중등학교의 강당하나지는 그 금액으로서 2천아동이 안심하고 기쁘게 공부할 중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자는 25명이니까 절대로 가결될줄 믿습니다 만은 차후 추가개정안 만은 찬동을 바랍니다.

그렇게 말은 안합니다 만은 오늘 영등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의원님한테 간곡한요청을 하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지금 인문계중학교로서 영등포에 단 하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립 중고등학교는 있읍니다 만은 설립자가 서울 실정은 물론 문교위원 되시는 여러분이나 교육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지감사를 했고 그 실정을 잘 보셨으므로서 구구한 설명을 않겠읍니다 만은 현재 공군관사를 헐려가지고 움막같은 집에서 지금 1천6 700명이 배움의 길을 찾고 있는 이렇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원조자재가 8교실분 나와서 원조자재 받은 그 건축비로서 약간 건축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만은 나날이 공군에서는 관사를 내놓라고 독촉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자기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미 교지를 확보했읍니다. 그렇면 금년에 적으나마 예산을 좀 주시면 8교실이고 9교실이고 잘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뼈저리게 느껴서 항상 얘기가 많습니다 만은 과거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도 모든 토목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도심지 중심으로서 항상 이렇게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항상 늘 버림을 받고 서자취급을 받어온 것만은 사실이 올시다. 영등포에도 학교가 여럿이 있읍니다 만은 대부분이 한강을 건너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렇한 실정을 생각할 적에 적으나마 영등포에 공립중학교가 특히 인문계중학교가 하나 있으니 만큼 이것을 잘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책정된 예산이외에 한2천만환 정도 증액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이 한강을 사이로 두고 주변은 비단 저뿐이 아니니까 마포도 물론 주변으로 간주됩니다 만은 특히 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영등포만은 항상 서자의 취급을 당하는 감을 일반 주민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점을 깊이 양찰하셔서 이번에 2천만환 정도 증액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렇한 간곡한 요청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히겠읍니다.

제가 반대 발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점잖은 의원들은 자기에 학교하나도 시설못하겠어요. 양심있는 의원들은 다가지고 가면은 나중에 우리들 빈손만 들고 학교 문을 닫게 되겠읍니다. 어제도 교육감 교육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이 숭인국민학교에 대해서 내 구 얘기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현재 시방 현실에 국민학교 운동장이 스키장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드러가보니까 아동들이 전부 나와 물속에서 놀고 있에요. 시방 이 학교로 말할것 같으면 제가 피난갔다 드러와서 오막사리 집에서 부터 그 학교를 이끌고 오늘날까지 내려 왔읍니다. 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예산을 주자 하면은······ 예산을 많이 빼스면은 여러분께 미안하기 때문에 예산 책정면에 있는것······ 시방 원조 물자를 받어가지고 지금 그대로 나누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규로 약 2천만환 더 요청한 것 같으면 예산비가 시방 6천만환중에서 500만환 또 떨어나가요. 또 2천만환 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구에는 한 군데도 찾이가 못 가겠읍니다. 이와같이 비참한 학교에는 우선적으로 주어야만 되겠으나 우리 숭인국민학교는 자미중에 양쪽으로 운동장이 기울어라고 지금 변소하나 없는 학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방 여기에서 말이에요. 2천만환씩 과대한 금액을 요구할 것 같으면 저이는 여기에 예산을 거저 구경만 할수 밖에 없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한 500만환 정도로 요구하시면 거기에 제가 용이있게 동의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물론 김재순의원 말씀한 영등포에 대한 안 사실일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만은 우리가 서울특별시 비방 특별회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40억 가까운 수자에 예비비가 3천만환 밖에 안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교육위원회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생겨야 한다는 것이 5부내지 7부는 생겨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5부만 생긴다면 2억가까운 비품비가 남어야 할 것인데 3천만환 밖에 안 생긴다는 것은 한심한 문제에요. 여러분들 물론 수정동의안에 서명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씨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교육위원회 일을 망치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이 3천만환밖에 안남은 교육위원회에 예비비가지고 한가지나 두가지에 지출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참혹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자체를 우리가 더 @@하는 것 밖에 아무것도 안된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저는 수정안에 찬성으로 나왔읍니다. 오늘 물론 예비비가 너무 적다고 하는 이 사실 알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수정동의를 가지고 나온 김재순의원 말씀이나 또 그에 대한 찬성하시는 신종수의원은 그 구에서 나오신 만큼 그 구에 사정을 잘 아실줄 믿는 바이며 지금 현재 교실이 없고 지금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유자로 부터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지금 그 학부형들이 대지를 구해놓고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이 실정을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되 아는 이상 예비비가 적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증액 요청이라도 해서 이 자금에 실정이 나타났다고 하면 당연 이것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찬성에 발언을 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25명에 날인을 얻어서 제출했으니까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마디 말씀아니 드릴수 없는 심정에 충격을 받어서 한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과정에 있어서 어제 내어 놓아 가지고 40억이나 되는 문제를 시일에 제약을 받어가지고 오늘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히 하는데 까지는 좋았으나, 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또는 편협이나 편되는 일이없이 전 서울시 전체에 미치는 교육에 영향을 참작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단축하다보니 어짜고만 심의는 태도 자체가 제 자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은 안 그렇겠읍니다 만은 좀 히 넘어가는 감이 있지 않은가 또 한가지는 물론 제 자신 그러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대단히 여러분이 출신구를 위주해서 자꾸 주장을 하시고 이 얼마 되지 않는 예비비에서 나마 자기가 나온 출신구에 학교를 확충하고 시설한는데에만 열중하는 것 같은 감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의원동지 여러분이나 집행부 방청하는 여러분도 이런 감을 직감으로 느끼셨을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시의원은 어떤 일개에 해당하는 의원이 아니라 160만을 위하는 또 160만에 교육문제를 이 마당에서 신중히 심의하는 회의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너무 없는 예비비에서 출신구에 의하는 학교에 시설 확충에만 우리가 지나치게 고집을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수가 결손 예산이라는 등등에 그러한 경향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반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 외 24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가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부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의원 31인 가 16인 부 3인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잠깐 10분동안 휴회합니다. (의장 휴회선포)

그러면 중고등학교 영선비 3억5천만환에서 2천5백만환이 추가되어서 3억7천5백만환이 되었읍니다. 5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보조비 6억2천3십9만6천백환 무수정입니다. 그 다음 신지출 2억2천5백7십9만7백환 무수정입니다. 그 다음 예산비가 6천6백9십9만7백환이였는데 여기에서 2억5천만환이 삭감되어서 4천백9십9만7백환입니다. 그러면 세출 교육세가 전부 38억6천백8십7만3천7백환이 되겠읍니다. 그러면 세입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입재산 세입예산액이 2백16만3천백환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급 수수료 4억5천7십2만8천9백환 무수정입니다. 그 다음 교육세 13억6천2백4십9만3천4백환 무수정입니다. 5관 보조금 11억5천4백7십1만9천백환 무수정입니다. 그 다음 6관 기부금 2백환 무수정입니다. 8관 과년도 수입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예산액 1억7천2백4십3만5천2백환인데 수정액이 2억8천8백5만8천4백환 수정되었읍니다. 그 다음 잡수입 5백3만6천2백환 무수정입니다. 전입금 6천9백4십3만9백환 무수정입니다. 이월금 2백환입니다. 무수정입니다. 합계 세입 38억6천백8십7만3천7백환입니다. 증액이 1억천5백2십6만천4백환입니다.

이갑수 입니다. 아까 장의순의원이 3억을 시에서 전입해 가지고 현재 3억7천5십만2천환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국민학교 의무교육비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도저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집행한다고 하면 위법입니다. 만일 수정한다고 하면 교육법에 동의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의없이 개의가 나온다는 전제가 되어있읍니다.

중고등학교 영선비에 있어서 2천5백만환을 증액하자는 수정을 여러 의원께서 결의된 모양같습니다 만은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도 남은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읍니다 만은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일단 보통교실만 급한것에 25억환이 드는데 금년계획으로 8억5천만환을 요구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억5천만환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 드린바이 올시다. 그럼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일을 불과 반정도밖에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의 방안은 35억은 중고등학교 어느 학교를 불문하고 전에 예가 있읍니다 만은 더욱 여러분께서 결의하신 영등포중학교 문제에 역시 사전에 동정을 불감해 마지 않는 바이 올시다. 또한 성동고등학교 강당에 있어서 50만환을 수정하자는데 동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O E C」 같은데서 원조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나온 자재를 받아가지고 우리 서울시로서 자재를 받았지만 집을 짓지 못하겠다는 변명을 할 도리가 없다는 것에 관계되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차 추가예산을 저희들이 낼 작정이고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협조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시당국에서도 협조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천5백만환을 증액한 예비비의 재원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시다 싶이 시교육세 작년도에 미납금을 저희들이 작정한 30「프로」를 50「프로」로 올려서 1억5천만환의 예비비를 지출 할려고 하면 이것은 소위의무 교육비를 아까도 예산결산 위원장께서 말씀했읍니다 만은 이번에 서울특별시 특별회계로서 초등학교비 중고등학교비 대학비 세가지 교육비를 이번에 한꺼번에 제기했읍니다 만은 자원의 출처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 올시다. 이 출처에 대해서는 의무교육비로 의당 2천5백만환을 중고등학교비로 산다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비단 2천5백만환을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꼭 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여러분께서 살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이것을 여러분께서 다시 제의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 올시다.

조영석이 올시다. 지금 교육감 말씀을 빌려서 예비비의 출처가 의무교육비이기때문에 그 교육비로 아까 결의한 것을 전용할 수 없다는 이렇한 말씀인데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쓰는 것이든지 대관절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써야 된다고 하는 이런 조문이 없는 이상 이 예비비는 그야말로 그때 그때 급한테 쓰여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비비 출처가 어찌 되었든간에 근본이 어찌되었든 간에 한번 예비비로 책정된 이상 어디까지나 예비비라는 규정을 내린것입니다. 품목이 예비비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한 법적 조문에 따라서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어디 이러이러한데 있어 쓸수 있다 이러이러한데는 쓰지 못한다는 조문이 없는 이상 사용을 하는데는 어디든지 그런 급한 경우에는 이것을 전용해서 쓸수 있다는 것에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비에서 의무교육비에서 충당하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 출처의 성질에 따라서 쓸수 없다는 것은 본의원은 논리적으로 긍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나는 출처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비비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된 액수는 어디까지나 예비비라는 것을 나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또 예비비가 된 액수는 사실상 모든 급한 문제에 있어서 긴급책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만일법률에 수반된다고 하면 이는 법률조문에 수반되는 것인지 확실히 규명 규정짓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이갑수 올시다. 지금 조영석의원께서 그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지 간에 하등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세로 예비비를 쓴다고 할 것같으면 법적으로 수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곤란하고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에요. 이대로 통과된 것으로 해주시고 어디까지나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2천5백만환을 오기 전까지는 이 추가에 대한 문제를 집행하는것을 보류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는 해결하는데 대단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안하자면 상당히 곤란한 것이니 어디가지나 초등비에 대한 문제는 일반회계에 전입을 하지않고 초등학교 교육비로 가지고는 못쓰게 되어있읍니다.

강을순 입니다. 아까 2천5백만환 증액동의에 있어서 마 본의원은 반대한 한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법을 엄수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 결의기관일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3억5천만환의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온것이지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무교육비가 아닙니다. 좌우간 교육세에서 징수되는 일반회계에서 3억5천만환의 전입을 들여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3억5천만환 이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실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따라서 이것은 마치 이동의하신 분의 의도는 여러가지 그 구의 교육세을 전입한 나머지 이러한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확한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나종에 가서 모순된다고 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습니다 만은 동의하신분에 대해서 이 안건에 있어가지고 일단 철회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나 아까도 조영석의원께서 예비비니까 아무데나 써도 되지 않느냐 이치와 도리에 맞는않는 말씀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적에 반드시 의회의 안 받아가시고 지출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책정되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 안하서도 좋은 것입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나와서 말씀을 했었는데 그 6천6백여만환에 해당되는 예비비는 초등학교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 사실상 이것을 따지고 들면 교육감말씀대로 그대로 했다고하면 이 예산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그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쨋든지 교육행정을 하자면 교육위원회의 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고등학교에 예기치 못했던 비용도 있을 것이요, 또 중등학교에 예기치 못했던 비용이 앞으로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천만환의 예비비가 이 각부분에 균형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성격의 예비비를 나야지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비를 여기에 예비비로 내 놨기 때문에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한번 좀더 생각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철회한다든가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해서 심의하자면 순전한 번안규준에 의해서 재석 32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야 번안할 수 있기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원컨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그 6천6백만환의 예비비를 그냥 초등학교비를 산다든가 안산다든가 앞으로의 교육행정이라든가 혹은 중고등학교·농업대학 기타 관에 없는 것을 한푼이라도 산다면 교육감 자신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다만 철회하는 방법으로서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6천6백만환의 예비비는 교육위원회의 전체 교육행정을 하는데 예기치 못했든 상태에 빠지게 될 적에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라고 규정짓고 그것을 삭감을 해서 6천6백만환을 중고등학교비에 추가해서 지출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예비비의 출처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졌었는데 약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가결된 안건을 번복시킬수 없는 이런 과정에 와있읍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3억6천만환을 어떠한 방법으로 늘릴 수 없겠느냐 하는 점이 종결문제인데 일반회계가 벌써 끝났읍니다. 끝났다고 3억6천만환은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한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 예비비중에서 2천5백만환을 더 전입을 한 것을 시당국에 요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성안을 하겠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중에서······. 저 얘기가 딴 얘기입니다 만은 아까 강을순의원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쓸적마다 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고 예비비를 쓰는데에는 자유로 그 부문에 쓸수있게 편성하고 의회가 어떤 조문에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결정했을 적에는 그 예비비는 그 종목외에는 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예산에 예비비를 통과시킬적에 우리가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조목을 결의한 바가 없으니 그렇기때문에 일반회계 예비비중에서 2천5백만환만 중고등학교 영선비 전입금조로 추가해서 전입해줄 적에는 시당국에다가 동의요청을 할 것을 여기에서 결의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본의원이 동의합니다.

먼저 조영석의원이 말씀했는데 동의요청을 하는 것은 이미 단계가 지났읍니다. 다만 이 문제의 해결은 방법도 그렇고 사실도 그렇고 이러니 제안한 여러의원께서 좀 연구를 해서 채택해주시면 이 문제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위원회 밑에 각종부문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감께서 아까 6천6백만환이라는 예비비는 초등교육비에 한해서 예비비이다 말씀했는데 말씀한 사실대로 그렇다면 이 예산전체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에는 언제든지 각종부문에 균등하게 해가지고 다 그 부문에 균형적인 세출이 나갈 수 있는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이지 하필 초등교육에 국한해서 예비비로 책정한 것이고 다른데는 쓸수 없다면 말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천6백만환 여기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교육행정은 전체적인 예비비로 제정하면 이것은 무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는 아까 조영석의원의 동의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것 예비비로 책정된 것은 일단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이러한 논법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민학교 교육비로서 받어가지고 의무교육에 사용할 것을 예비비로 다가 이것을 많이 집어놓고 마음대로 쓸수 있는 한계가 된다면 이 의무교육은 근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가지나 우리들은 세출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국민학교의 운영에도 모자라는 이때에 반드시 의무교육에 써야 할 돈을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다른데에 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대로 통과된 것은 할 수 없으니 집행부에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2천5백만환을 새로이 전입 할때가지 이것은 아마 집행하기 곤란할 것이니까 그러한 방법을 취할때까지 그대로 보류해 둘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대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은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동의할 것은 없으니깐 이것은 이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의원이 동의하겠읍니다. 제가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동의에 찬성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번 나와서······ 그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고져 합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와 같이 예비비 6천6백만원이라는 것이 과년도 의무교육비 미납금으로서 그렇게 책정이 되였다······ 출처를 알았읍니다. 지금 6천6백만환 예비비는 전액이 그러한 출처로 인해서 책정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6천6백만환이 이러한 경우도 출처가 된 것이고 하니 이것을 중고등학교 영선비로 쓸수없다는 말이 나오니 그러한 출처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예비비가 책정이 되였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깐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출처야 어떻게 되였는지 간에 예비비로 책정이 되였으면 쓸수있지 않는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천6백만환 책정된 예비비는 앞으로 다른데에는 절대로 쓸수가 없고 의무교육에만 쓸것인가 아닌가하는 것을 따져놓고 의문을 줄어야되겠어요. 지금 책정된 6천6백만환이 지금 의무교육비 조로 책정이 되였고 이어서 예비비로 책정이 되였으니 장차 이것은 국민학교 의무교육에만 쓰여질 것인가 그 외에는 절대로 지출을 않할 것인가 아닌가 따져놓고 의문을 풀어야겠읍니다.

제가 질문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전입금으로서 중고등학교 시설비로서 3억5천만환을 일반회계에서 받어가지고 지금 특별회계인 교육위원회의 회계로서 지출하는 마당에 있어서 2천5백만환이라는 추가액을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이 혼란을 야기한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과를 드리는 바이고······ 제가 성동구에 살고······ 내 동리에 있는 학교가 강당이 올라간다는 바람에 여러분에 동의에 따라서 저도 손을 들였든 사람으로서 크게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서 사과하는 동시에 이때까지 나와서 해석을 내가 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인제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에 와서 형식적인 견지와 또 우리가 이 형식적을 떠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에 입각해서 볼때에 또한 이것을 여러분께서 해석하는데 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올시다. 아까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런 이 회계는 초등교육비······ 또 중고등학교 교육비······ 서울농과대학 교육비 이 셋을 합처서 하나의 회계로서 편성된 것이 올시다. 또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비법이 아니냐 또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실지에 교육상에 있어서는 어쩔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반회계에 편입될 수 밖에 없는 교화비라든지 또는 체련비 여기에 가서는 문화사업비하고 사회교육비로 되어있읍니다 만은 이렇한 비목은 따로히 또한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는한 일반회계에서 직제상 떠나서 교육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여기에 일괄해서 만들지 않고는 그렇한 사실상에 이유가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하는 동안에는 이 셋을 통털어서 통일성을 가하는데 있어서 일원화 하는데 찬성합니다 만은 그 절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절차는 조례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사실상에는 일반회계에서 중등학교비가 들어가고 서울농과대학비도 여기에 통털어서 포함될줄 압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고 안짓는 문제가 안이라고 해서 사실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례로서는 초등교육비가 또 살아있고 법에 의해서 교육세는 의무교육에 우선적으로 쓰기로 된 줄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2천5백만환이라는 것을 중등교육시설비에다 추가하면 그 세원이 어데에서 나오느냐 예비비서 나온다. 이것을 다 제처놓고 전입금 2천5백만환 더 가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교육세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것이 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 교육세에서 나오는 것은 다 초등교육에 써야한다고 합니다만 실지에 있어서는 실지에 있어서도 물론 교화비 같은 것······ 일반회계에서는 성인교육비라든지 그러한 비목이 일반회계에서도 나왔지만 과거에 초등교육비에서도 나왔읍니다. 그럼 점을 보아서 과거에도 그런 혼돈이 있었고 또 이것이 통합된 이상 또한 혼돈이 안이라 이것은 하나의 이것으로 본다면 또 초등교육비만을 위해서 교육위원회에 나오는 것이 안인만큼 교육세로서 중등학교 시설을 할 수도 있는것이나 또한 사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만 과거에 관례와 일반회계를 책정한 정신과 여기에 비추어 볼 때에 확실히 2천5백만환이라는 것을 붙쳤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은 제 자신도 자인하고 따라서 아까 사과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전연 불합리하냐? 이것은 그렇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 과오를 범했다면 그것을 도려 고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것을 하는 것을 어려운 문제가 않이 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마음에 구애된 것이 없이 여기에 좀 신선한 생각으로 고칠 수 있냐고 보아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 말씀과 또한 그 의도를 지금 잠감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역시 둘이나 나와서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제 생각하고 있는 그 의도라 하고 합치된다고 합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2천5백만환에 대한 증액 수정 동의안이 채택되었는데 그것은 예비비 6천5백만환중에서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되있다고 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상에 다만 예비비 6천만환중에서 2천5백만환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중등 고등학교 영선비라고 해서 가결되었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테여 뜯어다가 3억5천만환이라고 하는 거기에다 더 부쳐서 3억7천5백만환 또 만드러야 된다는 것은 없읍니다 만은 예비비를 책정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의회에서 가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할 수 없는 사정에 의거해서 집행안해도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이렇게 논의하고 보게되면은 교육에 의도가 어느 정도 합치되었다고 봅니다 만은 영선비중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가결되었는데 예비비에다 그냥 부쳐놓고 3억5천만환을 그냥두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아까 이갑수의원에 동의가 있었읍니다. 이갑수의원에 동의를 묻겠읍니다. 이갑수의원에 동의 2천5백만환을 일반회계에서 될때까지 집행을 보류한다. 여기에 대해서 가하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내리십시요. 주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 선포입니다. 재석 29인 가가 25인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총액에 대해서 확정을 짓겠읍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총액 38억6천백8십7만천7백환 세출 총액 38억6천백8십7만3천7백환 세출 차인금 없음.

여기에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했읍니다.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오늘 이것은 다끝났는데 지금 회의를 계속하는데 있어서 자리를 뜨시게되면 성원이 못되게 되겠읍니다. 좀 참아주세요. 조례안이라든지 결의안이 있으면 예산이 집행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독회는 예결위원회에 일임했읍니다. 그러면 긴급 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주문 교육위원회 금 6억9백만환을 서울특별시는 3개월을 1기로 1년중 4기로 분하고 교육위원회에 지급할 것 이유는 구두 설명입니다. 홍순우의원 잠깐 그 설명해주세요.

오늘 교육위원회에 예산 38억에 대한 것을 통과해 주신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전입금으로다가 6억9백만환을 갔다가 전입금하게 되었고 실지로 말할것 같으면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교육위원회로 다가 수시 넘겨주지 않은 것 같으면 이 교육위원회 아무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꼭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넘겨줘야 됩니다. 왕왕히 들을것같으면 자금이 없다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든지 이러한 핑게로 해가지고서 교육위원회가 따로 분립되어 가지고 있는 것 만큼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말미암아 1년에 4기로 분해가지고 이것을 교육위원회로 전입금을 납부해가지고 하자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지금 긴급 동의안을 낸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 긴급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주택비 특별회계 조례에 관한 건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하세요. 4. 서울특별시주택비특별회계설치안조례

사회보건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예결산위원회는 합동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주택비 특별회계 조례설치에 관한 건. 1. 주문 현하긴박한 당시주택난의 완화책으로 재원을 기채우는 국고보조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실비로 장기년부분납제상환방법을 채택하여 분양입주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수반되는 일체경리사무를 특별회계에 의하여 처리운영코저 서울특별시주택비특별회계조례를 제정코저 합니다. 2. 이유 당시주택사업은 정부시책에 순응하여 현하극심한 주택난완화의 일책으로서 무주택시민을 위하여 실비로 주택을 건설분양함을 목적하여 영위되는 특수사업이옵기 현재부흥주택400(신당동 200호 청량리동200호)가 주택비 특별회계에 의하여 경리되고 있는 실정이오나, 본사업운영은 주택건설사무와 분양입주로부터 분양금분납제장기년부상환(5년우는 6년반년부)이 완료되여 입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될때까지의 제반 관리사무등을 겸한 일실적인 연차적 계속사업인 바 사업운영자금에 있어서는 그 재원을 기채국고보조우는 주택입주자부담(운영유지비등)으로서 건설및 관리운영자금에 충당하고 원금상환은 주택매각대의 연차적납제상환수입으로서 수지균형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주택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은 사업운영에 수반되는 경리면의 독립적 특수성에 비추어 주택사업운영상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처리를 수행키 위하여 본주택비 특별회계에 설치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밤도 늦고한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로 피로하시겠읍니다 만은 각의원께서 심심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분이 아시다 싶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이미 심의가 끝났는데 이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서 실제에 사례로서 작년부터 발의하고 있는 것이 올시다. 다만 여기에 법적조치를 하느냐 그런 단계올시다. 그러면 이 주택비 특별회계는 이미 설치되었고 의회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보아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주택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사회국장님이 상세한 원안 설명과 해당분과에서 1독회 2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의이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 소녀관 설치조례안 상정하겠읍니다. 5. 서울특별시시립소녀관설치안

금번 법적 조치로서 법적 절차를 지어주는 의미를 잘 알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산 재정해당 세 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통과시킨것이 올시다. 될수 있으면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이 기위 예산이 통과되었고 그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안 할수 없어서 이 조례가 나오는 조례인줄 압니다.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규인데 법규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좀 안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제4안 2항에 가서「전항의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기에 지금 「전항에 의한 공무원의 종류」라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 두 글자를 무엇으로 고치는 가하면 여기에 공무원의 종류하고 써여있는데 종류라고 하면 얼피 얘기하면 물품의 종류인 것같습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고치는 고하니 「직종」으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은 운영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고 이대로 이의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가하다는 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부하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나와있읍니다. 긴급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안및 서울특별시 도서관 설치조례안 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니다. 6. 서울특별시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이것은 지금 교육위원회가 관계하는 예산 편성에 이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오늘 이것을 통과 안시킬것 같으면 예산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기때문에 이 긴급동의안을 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울특별시 시립 도서관 사용료 징수 개정안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전에 「시장」이라 했던 것을 「교육감」으로 고치고 지방 참사라고 한것을 「사서관」으로 고치는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용료 징수 개정은 요금을 올려서 「10환」하는 것을 「20환」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설치 조례개정안 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요 전에 교육위원회 직제조례에 있어서 도서관은 교육감이 장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종전에 조례중 「시장이 한다.」는 것과 도서관 관장은 「지방 참사로 한다.」는 이것을 갖다가 교육위원회의 직제에 따라서 「교육감」과 「사서관」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이 장악하는 것을 교육감이 장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장」을 「교육감」으로 고치고 다음 현재 사용료를 받는 것을 배로 올린다는 것이 기위 예산에서 통과시켜주신 그대로 올시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립 도서관 설치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7. 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 시립교육관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개정안을 두가지를 전부 다 문화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었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원안대로 통과시킨것을 가결했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찬성해 주십시요.

동의에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여기에 질문이 회기중에 보고해 올린 말씀이 잠깐 있읍니다. 사회국장 질문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으로부터 제7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김진용 제7회 임시회 폐회하는 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여쭐까 합니다. 물론 개회당시 여러가지 말씀을 했었고 이번이 이 회의가 대단히 우리에게 무겁고 크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요망하는 점은 그대로 잘 수행하셔서 이번에 9일동안에 전에 예가 없이 밤에 열시까지 내지 지금과 같이 아홉시반까지 이렇게 진지한 태도로서 열성과 성심을 가지고 충분히 심의를 마추어주셔 가지고 4290년도 일반 또는 특별예산을 통과했고 또 서울시교육위원회예산을 무난히 여러분의 성의에 의해서 잘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이번에 여러분들의 애쓰신 점은 우리가 서로 다아는 바요 한참동안 회의도 없을 것 같고 많이······. 폐회후에는 한참 수양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가끔 많이 수양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식을 마친데에 대해서 이어서 간단히 말씀을 잠깐······ 두어마디 말씀드렸읍니다.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부시장이 대독하겠읍니다. 새해에 들어 처음 마치는 임시회폐회에 몇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방행정의 건전한 창달은 의회와 집행부가 심연일체가 되여 복지행정의 조장에 갖인바 역량과 기능을 발휘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찬언을 불요하는바 실로 이번 회기는 이러한 면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뜻있는 회기로서 수도행정의 대발전을 위하여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지난 16일에 개회를 본 이래 오늘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시종일관 진지하게 심의하여주신 결과 4290년도 예산을 비롯해서 기타 중요한 안건을 통과해주신 데에 대해서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주행정은 어디까지나 견실성있는 예산집행에 입각하는 데서만 정상적인 발전을 기하게 되는 바이므로 앞으로 일년간의 시정운영에 있어서는 더욱이 기본원칙하에서 강력성있는 행정의 실효를 기하려는 것이 구든 신조인 것입니다. 앞으로 1년간에 걸쳐 수도서울을 근대적인 국제문화도시로 부흥건설함과 아울러 160만 시민의 실정에 적응한 복지행정의 수행에 있어서는 시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에 힘입는 데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사리를 잘알고 있는 까닭에 시정제반시책에 있어 여러분의 고귀한 건의를 반영시키고져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이상으로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단기 4290년1월25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

다음은 부의장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