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흡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용의장
재석의원 41명으로 성원이 되었읍니다. 제1회 정기회 제1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회 임시회 제7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6회임시회제7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사회교대)
10시 30분 개의

이행득부의장
회의록낭독 결과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제6회 임시회 제7차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제6회임시회 제7차회의록 서명은 이원찬, 이갑수 두 의원을 지명합니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회 제1차 회의록에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김주흥의원 두분을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네」하는이 있음
용석
신용석간사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청원서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건 제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이송한 안암동 소재 위생차고 이전요청한데 대하여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현재 백방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임야를 제외하고는 시유재산중 적당한 것이 없어 계속 물색중에 있으며 미아동 산75번지는 임야인 관계로 사용가능이라는 중간보고를 접하였음으로 여기에 보고를 하겠읍니다. 2. 제6회 임시회의 기간중 의결된 토석채취 허가취소시정에 대한 청원의 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계조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직제조례 서울특별시 동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각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짚차 반려에 관한 건을 12월 1일자 서울특별시장에 이송하였읍니다. 3. 시가 당사자로되는 소송사건에 관한 건 4. 서울특별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여러 의원들께서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이 없으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직업소개소 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입니까? 그러시면 말씀하세요.
「의장」하는이 있음

김상흡의원
잠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2월 1일 정기회의 운영에 대한 결의사항 그것 여러위원 동지앞에 보고드리겠읍니다. 아직도 서울특별시 당국에서는 예산안을 우리의회에 못내놓은것 같습니다. 그런까닭에 12월은 예산회의라고 하지만은 아직 의회에서는 해당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사에 착수를 못하고있는 모양같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유효적절한 심의를해서 12월을 보낼수가있나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결과 앞으로는 당분간 오전회의만 하기로해서 우리 회의규칙에 있는 바와같이 오후 한시 까지만 열고 오후 한시 이후는 각분과위원회에서 집행당국으로 부터 넘어오는 모든 조례안과 혹은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이튿날 우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전회의만 열도록 했읍니다. 또 둘째로는 조례안이 아직도 수십건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하루속히 통과되지 않을것 같으면 아무래도 집행당국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읍니다. 실은 지난달 6회임시회의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야만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흘동안에 각분과위원회에서는 완전히 예비심사를 맞추어서 본회의에 내놓는 동시에 본회의는 사흘동안에 전부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또 시장시정방침연설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감사를 수주일동안 한 결과 시당국에 질의할것은 역시 조례안통과를 사흘동안에 마친다음 사흘간 계속해서 시장이하 각주무책임자에게 우리가 질의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본 사항을 의원동지 여러분앞에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이것은 별도입니다만은 오늘아침 조선일보사의 조선일보 기사를 볼것 같으면 우리가 엇그적게 결의한 내용과 아주 180도 반대로 그사실과는 정반대로 기사가 났어요. 무엇인고하니 여러의원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에게 짚차를 달라 왜안주느냐 이런 결의문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그런일 없읍니다. 아마 그때 조선일보기자가 여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만은 하여간 이번에 이 조선일보의 기사라고 하는것은 무책임하기 짝이없는 그와같은 기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 그중에도 도로수익자 부담금이라는것 그것이 1억7천4백만환을 조례에도 없는 그것을 통과시켰다고 서울시의원들은 바지저고리만 모여서 모든것을 통과시키는 이와같은 기사가 기재되었어요. 실은 이 1억7천4백만환이라고 하는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부 합해서 1억7천4백만환인데 이것은 도로수익자부담금 말하자면 시당국에서 내놓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와같은 기사가 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문기자를 신용을 한다고 한대야 우리의회가 1억7천4백만환이라는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내용인데 이것을 도로수익자부담금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유감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자단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와서 우리 결의안을 비롯해서 예산통과된 내용을 보아주세요. 상이된다고 하드라도 웬만치 상이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연 상이되는 기사가나왔어요. 대단히 유감이지만 이것은 그렇지않다는것을 해명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기자단으로서도 그와같은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을 보고있읍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들입니다.

이행득부의장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제윤의원
이문제를 정식으로 해놓고 다음에 순서절차를 따라가지고 기회있을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왕왕히 얘기하기를 지금산적같이 쌓여있는 부채를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업자는 아우성을 치고있다는 얘기를 기회있을때마다 혹은 예산이라든지 재정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머리아프게 듣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얘기와는 정반대로 바로 시청앞에서 불과 백미-터 이내에 지금도시 계획선에 들고 또나아가서 시의사당용지라든지 기타 시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할수있는 그대지를 지금현재 살수있는 그에 대해서는 22세대에 의한 대금을······ 용지대금을 전부지불한지가 상당한 일자가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것은 물론 철거하는 문제가 다소 시기적으로 보아서 보류문제가 될른지 몰라그로되 이것을 용지대금을 엄연히 지불해놓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다른사람한테 세를주고있고 그사람들은 그것으로하여금 세를 받어먹게하고 시당국으로서는 무엇때문에 자금 때문에 걱정있다. 심지어는 일시차입까지 해가면서 이런 처사를 하고있는 시당국에 대해가지고는 이런 문제등등을 우리 의원들도 머리깊이 넣어두어가지고 상세한 규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우선 이정도로 보고해놓고 그이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그 그분들에게 이용지대금을 주어놓고 지금까지도 보류하고 있느냐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정도로 보고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요.

김수길의원
아까 김상흡의원님께서 조선일보에 기재된데 대해서 말씀하신바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앞으로 시의회가 대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다는 것을 보고에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시의회가 개회되어가지고 종종 신문에 시의회의 그릇된 기사가 나는데 이것은 일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하다싶이 의장이 기자단정례회견을 해서 기자들이 얘기할때 한분이 통괄해가지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이런일이 없지않을까 해서 기자단과 접촉을해서 의장께서 빨리 그런모임을 갖게해 주셨으면 좋을줄 압니다.

이행득부의장
보고사항 없으면 서울특별시 직업소개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립직업소개소설치조례안

박승목의원
제안이유를 말씀들이겠읍니다. 본직업소개소는 왜정당시부터 중구을지로3가에 설치되여 운영중이든바······ 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하겠읍니다.
「제안자설명부터 들읍시다」하는이 있음
명섭
현명섭사회과장
사회국장이 공병단에서 급한일이 있다고 나오라고해서 못나오고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직업소개소는 왜정당시부터 중구을지로3가에 설치되여 운영중이든바 8·15해방후도 계속하여 서울시민직업을 소개하는 기관으로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읍니다. 그러자 불의의 6·25동란으로 인하여 그기능을 발휘치못하든중 청사소실당하고 수복후에는 이사업으로 현서부전당포에 미약하나마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으나 서부전당포를 복구함에 수반하여 단기4287년4월에는 본청사회과내로 임시사무소를 정하고 운영중 역시 사업성질상 적합치못한관계상 부득이한 조치로서 현남대문시립도서관건물일부에 이전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그운영예산은 별지와여한바 단기4280년6월2일자 서울특별시훈령제13호 서울시립직업소개소 규정은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립직업소개소 설치조례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포시행코저 합니다. 여러의원께서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간절히 앙탁해 말씀들입니다.

박승목의원
서울특별시 직업소개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며칠동안 심의한결과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결의를 했읍니다. 본시 이조례안이 이직업소개소를 시훈령13호로서 운영하든 것을 조례로 바꾸게 된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본분과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서 그대로 통과해주시기로 결의를 했읍니다. (서울특별시립직업소개소 설치조례안을 낭독함) 이상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제1독회 낭독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의원
한가지 이조례제안자에게 묻고저 하는점이 있읍니다. 부칙에 「본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명백히있는데 우리자치법 제10조에의하면 조례와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방식에 의해서 공고해야 한다고 되있고 의장은 3일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있고 자치단체장이 전항의 이송을 받었을 때에는 이의가없는한 15일이내에 공포해야 한다고 되있읍니다. 그다음에 조례와규칙은 특별규정이없는한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조례의 부칙을 보면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있으니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0조의 정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무방하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로서 무방한가를 설명해 줘야 할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조례가 일단 결정되면 일반시민은 이런제도가 결정되었다든가 변경되었다는것은 공포한 후에 20일 있어야 일반시민은 신문지상 이라든가를 듣고서 알수있단 말에요. 시민이 그를 모르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공포한날부터 실시한다고 되있는데 이것이 자치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없으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의원
직업소개소운영은 이미 4280년6월2일 서울특별시훈령13호로서 오늘날까지 해왔는데 현하대한민국실정으로 봐서 특히 6·25동란이후 실업자사태를 이루어서 현금 50만 실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신문보도로서 봤읍니다. 그런데 현하 서울특별시직업소개소에서는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1천2백만환이란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왕년에 어떤일을 했는가 그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소개소에서 해준 각부문별로 어떤장소에 어떤사람을 몇명소개해주고 어느직장에 어떤사람을 몇명소개해주고 또소개해준 비율로봐서 여러가지 통계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심으로 과연 직업소개소가 필요하다고 알아야 할것입니다. 덮어놓고 직업소개소가 1천2백만환을 사용하는데 실적없는 직원을 먹여 살리기 위한 기관이 아닌가 하는것을 의심 안하겠금 낱낱이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박수형의원의 질의 부칙에 대한 질문과 장의순의원의 질문을 답변해달라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해당과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다」하는이들 있음
석영
이석영사회국장
먼저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본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제10조 제4항에는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데 본조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답변을 해야겠는데 법적상식이 없어서 오른 답변을 하게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것은 특별한 규정이 되어있다면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여기와같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면 효력을가지고 말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더 연구해서 답변해 들이겠읍니다. 그다음에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한데 대하여 답변 해드리겠읍니다. 가령 예를들어 최근 현재에 운영상황이 여기 있읍니다만 지난 10월 1개월중에 사람을 구하는 측에서 구한수는 총수102명으로 남자9명 여자93명 그래서 102명을 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취직을 구하는 사람이 취직을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은 총수114명으로 남자48명 여자66명이올시다. 그랬드니 저희가 취직을 시켜줄수는 총수가 55명으로서 남자8명 여자47명이 올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하는데서 총수102명을 구해 왔는데 대체로 여기 직업별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에서 4명 상업 금융업및 부동산업에서 3명 써비스업에서 95명을 구해왔읍니다. 또 취직을 원하는 사람 측에서는 총수114명중에 제조업6명 위생업1명 상업 금융 부동산업 인쇄직공등이었읍니다. 취직을 알선해준것은 55명중 제조업에 1명 상업 금융업 부동산업에 3명 써비쓰업에 51명을 알선해 주었읍니다. 그리고 최근10월까지에 89년누계를 말하면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사람을 구해 달라는 총수2795명 남자1132명 여자 663명 직업을 구해달라고온 사람의 총수는 3293명 남자2613명 여자680명이 올시다. 그래서 취직을 알선해준 수는 2578명중 남자가 2095명 여자가 483명으로 종류별로 말하면 농업 어업에 53명 제조업에 17명 전기와사 위생등에 38명 상업 금융 부동산업에 있어서 26명 써비쓰업에 539명 기타에 1905명 이라는 수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바와 같이 지난 1월 부터 10월 까지 알선해 준것이 2578명 이라는 수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각의원께서도 양찰하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취직난이 심하고 지금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구인 구직 보다는 안면에 끌려서 개개인의 직을 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직업 소개소가 다대한 기능을 발휘 하려해도 발휘하지 못한점 죄송히 여깁니다. 양찰해주시고 신년도 부터라도 기구를 잘 정비강화해서 여러 각의원께서 걱정하는 것을 십이분 덜어드리고저 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니 부디 이점을 양찰해 주시어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제2독회로 넘어갑시다」하는이있음

박승목의원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있는데 이의 없읍니까?
일동 웃음

박수형의원
미안 합니다. 성안하겠읍니다. 이 문제도 조항이 많지 않으니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조례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하나 단 의회의 결의로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수있으니 독회를 생략하고 동시에 원안 대로 통과시켜 줄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행득부의장
박수형 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가부를 묻겠읍니다. 서울시 직업소개소 설치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 하다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하겠읍니다. 재석의원 36인 가 31인 가결되었읍니다. 서울특별시 시립직업 소개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 되었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 되어있는 제4 서울특별시 근로자 합숙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근로자합숙소설치조례안
「없읍니다」하는이있음
명섭
현명섭사회국사회과장
서울시내에 일정한 거처없이 노숙하고 있는 극빈 노무자의 수가 지난 10월5일자 조사에 의하면 2545명 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 구제책으로 시유건물로 노숙 근로자를 위해서 무료 합숙소를 제정하라는데 이 제안을 근원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2천여명중에서 일부라도 수용 할수있는 시설을 하게되었는데 그 시설비로 1천2백만환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는 국비보조로 있는 것이며 운영유지비는 당시에서 담당함으로서 노숙자에 대한 이발·목욕등의 위생시설을 행하고저 해서 이 근로 합숙소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이 설치 조례의 제1조에는 그 목적을 저희가 명시했으며 그다음 제2조에는 합숙소의 주소지 그다음 숙박료 무료의원칙 제4조에는 급식 위생 시설을 갖추어서 무료 합숙하게 되는 노무자에 대해서 편의를 보는데 그 실비는 별도로 정해서 될수있는 대로 실비는 납금 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제5조에 있어서는 합숙소의 직원을 규정하고 그다음은 본 조례에 규정되여 있지 않은 사항을 시준칙에 의해서 규정하라는 것을 략기 했읍니다. 그점 잘 보아 주시고 가능하시면 될수있는대로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직업 소개소 설치조례안 제3조에는 「소장은 지방참사 또는 지방주사로 보한다」했는데 근로자 합숙소 설치 조례 제5조에는 「소장은 지방주사로서 보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 차이점을 두었는가 이것을 해명해 주세요.

이행득부의장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박승목사회분과위원회간사
사회분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케 하여 주심을 앙원하옵고 자에 제안하나이다. 서울특별시조례제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합숙소설치조례(안) 제1조 시내에 일정한거소를 두지아니한 부동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근로자합숙소(이하합숙소라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 합숙소는 서울특별시성동구상왕십리동429번지에 둔다. 제3조 합숙소에서 숙박하려하는 자에대한 숙박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합숙소내에 급식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 근로자에 편익에 공할수있다. 전항의부설물을 이용하는 자에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수있다. 단 실비납부의 능력이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이 이를 감면할수있다. 제5조 합숙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지방주사로써 보한다. 소장외에 필요한공무원을둘수 있다. 전항의공무원의종류와 정원은 따로정한다. 제6조 본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부칙 본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행득부의장
다음은 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운영위원장 설명해주세요.

김상흡운영위원회위원장
제2조 「합숙소는 서울특별시성동구상왕십리429번지에 둔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적에 수정했읍니다. 하필 서울시내가 9개구로 나뉘어있는데 거기에 둘것이 있느냐 알어봤드니 아마 벌써 거기에다 경영지를 만들은 모양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조례 체제상 이것을 조사키로 되어있는 까닭에 이것을 서울시내에 둘수있도록······ 한군데에 두어서 부족해서 더 늘인다고 할때에는 서대문에도 둘수있고 영등포에도 둘수있도록 하기위해서 이것을 서울시내지역에 둔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이원찬의원
이것은 내가 생각컨데는 그위에는 장차에 분소라고 할까 분관도 둘수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왕십리에 시설이 되어있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지역내에서 하지말고 왕십리에 이미정한 그 주소이외에 분관이라든지 분소라든지 이런것을 둔다고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동순의원
이합숙소설치조례통과에 있어서 대단히 모순된점이 처음부터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숙소라하면 사람이 사는데인데 거기에보면 목침한개 「부랑카드」한장의 예산이 없읍니다. 그리고 그냥 이 취지문에는 급식을 급양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조문에 들어가서 실비를 징수할수있다. 이것은 실제로 몇몇 개인의 영리적 기관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가 840만환이 되고 1천2백만환이라는 경비를 써가면서 3천여명에 대해서 우선 100명정도를 수용을 한다. 이러한 취지와 주문에 들어가서 부합되지 않으며 이것은 필요성이 물론 없는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할수있으면 모르되 숙박하는데 있어서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면 모순이 있지않을까 또 장소를정하는데도 혹은 차후에라도 이런 기관이 많이될테니 식가관계라든지 이런것보담도 우선 숙식에 필요한기구 혹은 모포라든지 이런것을 구비해두고 합리화해서 운영시키는것이 좋을까해서 좀더 합숙소설치에 있어서 취급하는 사람도 사무당국자도 그러려니와 여러분께서도 고려해주셨으면 좋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집행당국과 기타 각담당분위에서 검토한다음에 시일을 두고서 그필요성을 우리의회에서 검토한후에 이조례안을 통과하기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철회
구철회의원
우리가 조금전에 직업소개소조례설치안을 통과시켰읍니다. 또 지금 근로자무료숙박소설치조례 이것 시기적으로 보아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사회면을 착안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초안해서 내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동경해 마지않읍니다 마는 제가 이것을 일괄해서 취지를 볼때에는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우리현행정부의 정책에정신이나 우리시방침에 좀 어그러지지않느냐 그이유는 무엇인고하니 만약에 이러한 문제를 할려면, 좀더 치밀한 계획성밑에 설치를해서 다수노동자와 실업자에 그야말로 가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무엇인고하니 지금조례에 보면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한바와같이 막연한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는 어떠한 사람을 수용할것인지또천명중 삼백명을 예를들었는데 이것을 해볼적에 이것은 형식에 끄치는것이아니냐 그러니 이러한 정책에끄치지말고 좀더 치밀한 계획밑에 왜 못하느냐말이예요. 나는 절대찬성하고 좋습니다. 시에서 의회정책으로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하면은 그취지에 입각해서할수있는 구체적인 면밀한 방안을 세워가지고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 제4조에있어요.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한것을 되푸리합니다만은 부설물에 대해서는 실비를징수한다. 단 능력이없다고 시장이 인정할때에는 증감할수있다. 이것마치 어떤 단계를 두고서 그러한 사바사바를 하기위한 이런길을 열어둔것인지 알수없는 얘기라 이것이에요. 뼉다귀를 확실히 또한 분명히 세워놓아야한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러니 수시로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인용하자. 숙박소로 하자. 시장이나 부시장입장으로 그런얘기를 하면 저보다도 누구나 다 이얘기를 신용할 사람은 없을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외형적으로 남이 듣기에 좋다는 그러한 외형적인 일을 하지 말고 간판만 내거는 일을 하지말고 실지내용이 부합되는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시민 또는 일반노동자 실업자에게 그야말로 복리를 주자는 것이며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곤란한 사람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한가지 한가지의 길일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컨데는 이러한 조례를 만드시는데에는 좀더 서울시 전체를 기반으로 해서만드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소수만에 국한한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끝인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좀더 다시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해서 사회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계획을 답변해주십시오.
「의장」하는이 있음

조영석의원
이 근로자 합숙소 설치에대한 조례안이 나와서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바를 말씀들이면은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내놓을적에 제가 보기에는좀더 원대한 계획······이러한것을 가지고 현재 시내에 방황하는 그러한 근로자를 수용한다고 하면 공정한 계획밑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현재 상왕십리에서 운영하고있는 이 합숙소 자체를 어떻게 했으면 합리화시킬까 해서 이안이 나왔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한 근본정신이 너무나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이 근본 취지와 동기에 있어서는 반대하는것이 아니로되 이 조문에 들어가서 제2조 합숙소설치하는 장소를 왕십리에 국한시키지않고 각처에다 둘수있다고하는 이런 수정안을 냈다고하는 운영위원회의 안에 제가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재정상 또는 기타 여러가지 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왕십리한군데 뿐만아니라 각구에 한군데 더 이상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구에 몇군데라도 이런 합숙소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숙소가 없는 근로자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응당히 하여야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근본정신은 어디까지나 아까 수자상으로 보고된바에 의하면 2,500 내지 3,000명의 숙박소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수용할수있는 근본적인 계획이 우선 서야될것이고 또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기위한 그러한 시설을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이런 정신밑에서 이런조례가 만들어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다시 보류하고 다시 검토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읍니다 만은 이 나온조례안 이자체는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불무한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의원소감으로서는 그럼으로 2조합숙소는 서울시내 각처에 둔다 이렇게 이 명문을 고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차후 운영면에 있어서는 집행부에다 그런 의회의 의사를 잘 전달해서 지금 왕십리 한군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소수의······ 말하자면 근로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많은······ 수많은 이런 근로자를 위해서 편리를 도모할수 있는 엄격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이 조례안은 2조에 명문을 고치고 남어지는 원안대로 통과해주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것은 아까 구철회의원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이 실지로 효과적인 운영또는 권위있는 방안 이것은 집행부의 그 정신에 달렸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런 모든 점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하고 우선 이 조례문은 아까 2조의 명문을 고처서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동의합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개의있어요」하는이 있음
재순
김재순의원
저는 이 합숙소 조례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하면서 이러한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인 조례안을 낸 집행부당국에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제일많고 즉 생산공장이 적어서 실업자가 제일 많은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줄 압니다. 이 합숙소조례를 본다면은 이것은 아주 계획도 없고 우리나라 쌀이 암만 많고 잡곡이 암만 많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안을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못합니다. 제4조를 보면은 합숙소내에 급식및위생 시설을 갖추어 근로자에 편익에 공할수있다. 전항의 부설물을 이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수 있다. 단 실비납부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이 이를 감면할수 있다. 이러한 애매한 조항 무계획적인 조항 좀더 성의있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할수있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나올때까지는 좀 심의를 보류하자는것이 제 의견이올시다.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직업소개소와 이 합숙소는 같이 있어야됩니다. 제가 20년전에 제가 일본에 있을때에 합숙소에 들어본적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직업소개소와 합숙소와 거리가 몇십리 떨어진것은 처음 보았읍니다. 합숙소에서 밥만 먹어치고 딴곳에 있는 직장으로 돈벌이 나간다면 그 차비는 누구가 줍니까? 좀더 성의있고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합식시킬려면 좀 성의있는 안을 내야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들입니다만은 집행부당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직자의 취직을 알선해주고 돈없는 사람을 위하는 운영면을 구체적으로 기안해서 성의있는 이 조례안을 먼저 내놓기까지는 심의를 보류하자는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박수형의원
피차가 다 아시는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 하게되면은 그단체의 하나의 법률입니다. 조례가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법률에 속하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기안한 이 집행부측의 성의를 보게되면은 암만 선의로 해석해도 대단히 성실성이 결핍되었읍니다. 그리고 듣는바에 의하면 사회국장은 상당한 지식도 계시고 또한 법률에 대한 연구도 다소간 했다고 하는데 이 안의 제안을 보게되면은 이것은 법률은 고사하고 누구든지 책상에 앉어서 생각해도 이러한 조례안은 못나올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여기서 특히 지적하는것은 제3안에 있는 합숙소에서 숙박하려하는 자에대한 숙박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놓고 또 제4안에 가서는 단항에 있읍니다. 단 실비납부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이 이를 감면할수 있다 해놓고 전항에 보면 부설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수 있다는것을 해놓았으니 이것이 모순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근로자라 할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실지의 실비도 징수할수 없는 이러한 능력자를 수용하는것이 그 정신인 것인데 사바사바하면 그와반대로 능력자가 무료로 할수있고 무능력자는 도리혀 유료로 되게되여있어요. 그러니 집행부당국에서 이것을 적어도 하나의 조례로서 통과시키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3천여명에 가까운 근로자를 위한 사회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일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아까도 이건에대한 수정안도 나왔고 또 3조4조에 대한 내용이 명백치않고 또한 여러가지로 이 조례원안은 일단 집행부하고 해당분과위원회가 좀더 진지한 심의를 하셔서 조례로서의 조목을 구비해서 제출해줄것을 요청하면서 오늘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이요」하는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동의안은 좀더 구체적인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나올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박수형 의원님의 동의 여기에 가하다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 의원 38인중 가24인 박수형의원님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사회교대)

김진용의장
다음일정에 올른 국유재산취득에 관한건을 상정시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국유재산취득에관한건

김수길의원
일전에 의장님으로부터 재정분과위원회에 국유재산취득에 관한건 심의가 요청되어와서 저의 재정분과위원회로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취득에 관한건 대강 개요를 본다면 당시관하 용산구 한강로3가 동사무소는 위정시부터 동회소유건물이 없어 현재는 교통부소관 창고의 일부를 무상으로 차용중이온데 극히 협소하여 집행에 지장이 막심하여 해사무소를 신축하고저 주문표시 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매수코자하는바 해동민일동의 절충으로 해재산을 일반불하에서 제외하고 정부감정가격으로 당시에 매불하겠다는 내락까지 수한바 유함에 차제에 당시에서 취득하고자 함에 인한 이러한 내용의 동의요청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앞에 말씀들이겠읍니다. 주문은 취득코자하는 재산소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40번지의 15 2.종별수량 대 257평(지상 파괴건물 1동 포함 건평 42평 3합) 3.매수예정가격 교통부사정가격에 의함. 그런데 이 가격에 있어서 일반시가로 말씀드린다면은 3할이나 더 가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부 사정가격에 의하면은 166만5천7백환입니다. 그런 상환가격도 166만5천7백환을 일시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으로 논아 가지고 매년 균등한 액수로 상환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있읍니다. 그리고 지변과목 동정비특별회계(관) 재산비(항) 관리비(목) 시설비(절) 시설비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일반불하 가격으로 한다면은 거이 4천만환이 넘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이것이 동사무소로 되는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서 166만5천7백환······. 그것도 역시 한꺼번에 하는것이 아니라 5개년으로 나누어서 낸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여러의원께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강을순의원
이제 재정위원이신 김수길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호한 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강로3가 동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재산취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시방 평수가 257평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하나 쓰는데 257평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필요성이 본의원으로 생각컨데 257평 이러한 거대한 대지가 필요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따라서 시방 여기 지상파괴건물일동포함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동사무소 행정하는데 이러한 거대한 166만환을 들여서 특히 취득할 필요성이 없지않을까. 과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약7천만환가지고도 충분히 동사무소를 질수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없는것을 사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과연 땅이 있는대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지난 서울시 시유재산의 걸어온것을 본다고 하면은 시에서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일반제3자에게 주는 결과가 되지않을까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 동사무소에 57평이 필요한데 그러면 약 200평이 남을것이라 말씀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줄것이에요. 이것을 지나간 서울시행정면을 보아가지고 의심 하지않을 수가 없읍니다. 57평만 취득하는것이 가장 좋지않을까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갑수의원
방금 강의원 말씀에 반대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지방자치법이 실시되고 현하 동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절름바리 동행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적어도 완전한 지방자치법이 실시된다고 할것같으면 동청사도 적어도 건평만 하드라도 100평 이상이라는 건평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250평 이라고 하면은 많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250평은 많지않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동행정이 제대로 할려고 할것같으면 100평이라는 건물이 있어야되고 또한 거기에 부수되는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대로 책정한다고 하면 40평의 건물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만한 건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만한 대지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바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경원의원
동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재산취득 한다는것은 제가 반대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집행부 책임자한테 몇마디 물어볼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시방 서울시내 각처에 동제도로 된 이후에 동회를 많이 수리하고있고 동회를 새로 신축하는 장소가 여기저기 있읍니다. 제가 시내 몇군데 보았드니 집행부로서 동회를 신축하는데 대게 70만환을 영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동회만은 이러한 크다란 대지와 건물을 사주지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동회는 새로 지어도 70만환밖에 안주는데 거기서 모자라는것은 상당히 어떻게 해라하는 식으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방 신축하는······ 그 영달을 받은 동회에서 동장이하 그 동내 여러 유지들이 대단히 골치를 앓고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거대한 재산을 사주지않으면 안된다는것은 무슨 조건인가 이것을 묻고싶어요.
「의장」하는이 있음
석근
김석근의원
지금 여러분께서 의견이 많으신데 제의견을 말씀드려서 필요하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왜지금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70만환밖에 수리비를 안주는데 왜 이건 이렇게 주시게 했는데 그것은 수리비고······. 좀더 넓어야지 동민이 어디가서 뭣할때도 운동장사용도 하고 투표도 할수있고 그렇지. 난 될수있으면 각동회에 300평씩 사주고싶습니다. 또 이 대가가 어떻냐고 하셨는데 교통부에서 건물을 내버리고도 6천4백환밖에 안되어요. 5개년 연부에 여러분께서 이를 찬성하셔야겠읍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합니다.
「아니요」하는이 있음
「재청이요」「삼청이요」하는이 있음

조기항의원
동회가 없어서 부득이 사야되겠다고 할것같으면 우리가 사야될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게 여러분이 지금 제안설명을 볼것같으면 지금 반대하신분들의 말씀과같이 257평입니다. 대가 257평입니다. 지상건물 파괴된것이 1동으로 되있읍니다. 우리가 크면클수록 좋은일이지 나쁜일이라고 생각안합니다만은 이런대지를 산다고 할것같으면 시내동사무소가 좁은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용산구 여기만 그런동을 시에서 산다고 할것같으면 아마 많은 동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동도 그런것을 하나 사주십시요」하고 일어날것이 명약관화한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있는동도 남의집의 뒷간방을 빌려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서 257평이란 대지에다 건평 41평 3합이란 재산을 산다는것은 서울특별시의 재정형편으로봐서 과한 부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럴뿐만아니라 지금 사무소를 신축한다고 되어있읍니다. 가격이 얼마라는것이 표시되있지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은 교통부사정가격에 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연한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는사람의 입장으로서 가격을 알어야 싸다든지 비싸다든지를 결정할 수 있지 교통부사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은 매매형식으로서 되지않습니다. 가격이 얼마라는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셔야지 교통부사정가격이라고한 이론은 맞지않습니다. 지금 김석근의원이 6천환이니 얼마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알고싶습니다. 덮어놓고 원안대로 찬성해달라고 하는것은 순서가 아닌가해서 저는 이안에 반대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실정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반대해서는 안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만지 알고 지금 현동사무소가 협소한가 건물은 지금 42평 3합이라는 이건물자체가 수리해서 쓸수있는것인가 이런실정을 알어서 교통부라고 하니까 시에다 파니 특별한 사정가격으로 싸게 줄지모르니까 그런것 저런것을 알어보기 위해서 덮어놓고 원안을 찬성하지도 말고 덮어놓고 반대하지도 말고 조사위원을 파견해서 조사해서 사는것이 필요하다면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윤의원
본의원도 재정분과위원이고 이어서 김수길의원이 제안설명했고 또 따라서 이갑수의원이 이에대한 타당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을순의원이나 김경원의원 또한 지금 조기항의원께서 말씀하시는바는 마땅히 타당한 말씀에요. 균등원칙에 의거해서 한동에만 이렇게 치중할 수 있느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있읍니다만은 이 문제가 지금 한강로에 있어서 주민들이 동회문제에 대해서 갈망을 해내려와가지고는 그당시인 교통부용지에다 쓸것을 교통부당국에다 이주민들이 요청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도 일반경매입찰에서 제외하고 민의에 순종한다는 견지에서 교통부사정가격이라는것 범위내에서 매매행위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조기항의원이 얘기한 한개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가격이 표시안돼냐? 마땅한말씀에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이나 김수길의원께서 제안설명할때 말씀이 계셨는데 교통부사정가격만 신뢰할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가격에 대해서 우리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진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다 말에요. 현시가와 교통부가격은 얼마나 해서 복덕방의 가격도 알아봐야겠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가격은 666만5천7백환이란 이가격은 항간의 시세보다 3할은 헐하다는것이 여러각도로 인정이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안이되고 매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순서상으로 복덕방가격이 얼마 은행사정가격이 얼마 교통부사정이 얼마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마땅할건데 사정상 그렇게 못되었읍니다. 김경원의원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도서관관계에 제가 시정감사에 많이 나가봤는데 도서관을 동회에서 쓰고 있는데가 있어요. 양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점을 우리가 고려할때 이런 모순된것을 시정해서 다른방향으로 인도할라고 나왔으니까 이런것을 고찰할 것으로 믿어져서 요컨데 이가격이 추호도 모순이 없다는 것과 필요가 있다는 타당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점 충분히 이해해주셔서 아까 동의에 찬성발언합니다.

이익렬의원
이익렬이 올시다. 우리가 과거말단행정에 있어서 동장을 많이 해보았읍니다. 과연 오늘날 부르짖는것은 말단행정을 좀 잘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읍니다. 될수있는대로 시청의 시행정을 구청으로 이관시켜 구에서는 동으로 이관시키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과 공약까지 해보았읍니다. 동회대지257평이 크다고도 하고 적다고도 하겠지만 크지않다고 봅니다. 말단행정에서 조례를 하거나 무슨회의를 할때든지 모임을 갖일때 부득이 공지가 필요합니다. 동회로서는 꼭 250평이나 300평이 필요하나 재정상 곤란하지 않느냐해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말고 원한대로하되 동회에서는 최소한도 시골에 면정도로 시정을 해야겠읍니다.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말단행정 기관에 관한 것을 지어야 좋다고보아 여러분의 찬성발언을 하고 더 가부를 묻지말고 그저원안대로 찬성하시고 여기 귀결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김준식의원
김준식 이올시다. 원안대로를 그대로 통과하기를 찬성하면서 한가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겠는데 지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고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취득하려는 대지257평 지상건평41평 3합이라고 했는데 아까설명을할때 여기에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 건평이 파괴된것이 얼마 지금현재쓸수있는것이 얼마며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쓸수 있느냐. 그러면 5년부로 사주고 그러면 그것을 수리안해도 쓸수있느냐 똑똑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것 앞으로 수리비는 얼마들며 수리비는 안들이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있겠읍니다.

홍순우의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진지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안건을 맡어가지고 수일동안심사를 했읍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한 중에 이동회사무소를 짓는데 그평수가 257평이나 되어서 너무나 크지않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필 동회라고 적어야하고 어데 다른 것이라고해서 커야할 필요가 없읍니다. 257평이라는것이 시재산인만큼 언제든지 동회라고만 규정할수 없읍니다.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면 동회를 다른데로도 이전할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다는것이 이론이 되지않습니다. 둘째로 말하면 다른동회를보면 적은데 용산동회만은 257평씩이나 사서지어주고 다른동회는 조고마게 해서 지어주는데 불만이 있지않느냐 하나 하필 용산동회라고해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동회를 갖다가 구하다보니까 그러한 적절한 장소가 있고 대지가 있기 때문에 한것이지 하필 어짜심정으로 정하지 않할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조사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무얼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읍니다. 소속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조사가 불충분하드라도 집행당국에 본안을 돌려보고 결정할 것이지 조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만 해결될 문제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정가격을 물었는데 교통부에서 한강다리 건너가기전에 그대지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불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만을 동민의 청원도 있고 해서 이것만은 따로 떼어서 서울시에 주겠다고 해서 결정이 된것같습니다. 그때도 이 가격이라는 것을 166만5천7백환으로 되었읍니다. 그것이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교통부의 사정가격이라고 해서 반드시 쌀것이있느냐 정부에서 불하했다고해서 반드시 싸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행의 직원을 다리고가서 물었드니 평당 8천환내지 9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부의 사정가격 166만5천7백환이라는것은 무조건 싸다고 하는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근거를 두어가지고 근거밑에서 과연 156만5천7백환이 싼가격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쯤알고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준식의원께서 말씀한것은 그수리비정도가 어떠냐 했는데 그것은 4~50만환 정도만 가지면 우선 동회로서 동회사무를 집행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점 참고로 들어서 통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이 많음

김진용의장
지금까지 말씀한분이 아홉분이 있읍니다. 반반이됩니다.
철회
구철회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치 제가나온 구역에 동회문제관계로해서 제가말하기 대단히 곤란하나 그러나 사리는 사리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우리가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다른동회도 몇을지어야 하지않겠느냐는 생각도 할수있으나 다른동회는 다 건물이 있읍니다. 실지 교통부건물 같은것을 빌려서 구차한 운영을 해왔는데 여러의원들이 말씀한 것은 넘어 매수평수가 크지않느냐 하나 이상하게도 똑떨어져서 그리되었읍니다. 그것이 평수가 많다고하면 쪼길수도 있지않느냐 생각하나 쪼개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동회에서 교통부건물을 빌려서 이제까지 사용해 내려왔고 그러한 인과관계로 해서 특히 현불하가격보다도 3할이상 염가의 가격으로 판다는 내약까지 받어가지고 하는것이니 여러의원님의 말씀도 있었고하니 저는 이것으로서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발언을 하려 올러왔었읍니다.
「의견이 있읍니다」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그러면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지금까지 열한분이 말씀했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하라는것을 가라고 하시는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오늘 이기회에 말씀합니다. 될수있는대로 두번 세번 말씀한분은 발언은 안드리기로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37인 가 27인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일로마추겠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집행당국으로부터 서한이 있읍니다. 낭독해드리면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의건 수제의건에 관하여 신년도당시 예산안을 12월1일 정기회의개회초에 제출하고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당시교육위원회 직제조례의 내용에따라 일반회계 예산안내용에 변동이 생한 관계로 부득이 5일 전후하여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니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즉 4290년도 예산안의 제출은 5일 전후하여 낸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로 마치겠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내일아침에 낼터이니 오늘은 이것으로 폐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