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남 의원 발언

재석32인으로 제2차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제1차회의록낭독) 회의록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 되었읍니다. 오늘회의록서명의원은 이동률 이익렬 양의원입니다. (의장과부의장이 사회를 교대함)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산업위원장 말씀하세요. 2. 보고사항

저희 산업분과에서 처리한 사건을 종합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나 귀속임야관계로다가 청원서들어온것중에서 이유없다고해서 각하한것이 여섯건이 있읍니다. 명단만 말씀드리면 이진복 이의열 안기정 김상규 장복성 이상 건은 각하했읍니다. 그리고 집행부로 이첩한것이 두건인데 하나는 상도동에 있는 임야를 성남중학교하고 정순봉이라고하는 두분이 대부관계로다가 분규가 있었는데 그것을 화해시켜서 이것을 집행부에다 이첩했고 또하나는 하왕십리동에있는 임야 6천7백80평을 천우육학사라고하는데서 현재 부랑아를 85명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 이사장김승호라고 하는분이 이것을 대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진정서가 들어와서 본위원회에서 이종원의원과 한상기의원이 조사한 결과 그천우육학사에다가 대부해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청원서를 첨부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집행부에도 이첩하기로 했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어제 동대문제2선거구 주최의 좌담회 비슷한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시의원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까 전달이라는 형식으로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이얘기 저얘기 끝에 이번 국회의 부의장 외무위원장 선출에있어서 그사람들은 양보할줄 모른다. 그러나 그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부의장과 징계위원장을 타당에 양보했다. 이문제는 시의회가 썩 잘한 일이다. 이런 칭찬을 했다는 것을 제가 하도 기뻤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보고사항이 아니고 오늘 의사일정을 아침에와보니 안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의장님에게 부탁할 문제는 회의규칙 제11조에 의해서 11조2항에 「의장은 회의를 마칠때에 차회의 의사일정을 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는 이러한 명문이 뚜렷이 나타나있읍니다하니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반드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내일의 의사일정을 알려주어야 되겠읍니다.

여러의원동지께 대단히 섭섭한 보고를 이 자리에서 올리게 되었읍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그저께 말하자면 12월2일 문기옥의원의 자제되는 설흔여덟살 아들입니다. 오래동안 신병으로 고생하다가 온양온천에서 별세했답니다. 여러의원 동지께서 문의원의 가슴아플 것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같은 동지의 입장으로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갑수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만은 의사일정에 올릴 것을 그전날 폐회하기전에 여러의원께 알려드리는것이 응당 순서이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못해왔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의사일정에 올린것도 완전한······ 우리 운영위원회로서는 밟을 것을 완전히 밟지 못하고 올렸든 것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여러분앞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각분과위원회에서 맡은바 조례안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로서 적어도 하로나 이틀전쯤되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될터인데 이것이 그렇게 안되요. 오늘 상정할 것을 내일 저녁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오늘 아침에야 비로서 가져옵니다. 그렇다고해서 의사일정에 의제를 없이해서 유회시킬것도 없고 부득이 오늘과 같이 이와같은 본의아닌 의사진행을 해왔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동지께 이자리를 통해서 확고히 말씀들이는것은 적어도 그 전전날 우리 운영위원회로서도 심의할만한 그 시간적여유를 주십사하는것을 말씀들입니다. 모쪼록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고충을 알아주실 뿐만아니라 우리 의회의 운영을 잘해나가기 위해서 한 이틀 전쯤 남겨두고 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요새 우리가 서울시내를 다녀보니 참교통정리가 썩잘되었읍니다. 그래서 잘되었다는 찬사의 말씀을 먼저 올려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각구청에 3, 4십만환씩의 예산이 나갔는데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나갔는고 하니 교통안전화를 위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사를 전부 시설하고 있읍니다. 노타리라든지 또는 교통이 빈번한 대로라든지 또는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철사를 부설해 놨어요. 벼란간 그철책을 해가지고 칠을 잘하는것을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했느냐 보았드니 시로서는 각구청에 3, 4십환 예산을 배당한 외는 없는것같은데 했다 말씀이에요. 여하간 누가 잘해놨다고해서 요새 사람들입에 오르내리는 소리가 한미합동교통안전주간이라해서 전부 경찰에서 나와서 했는데 이것을 각 상인한테 경찰에서 불러다가 너는 얼마다 너는 얼마다 해서 그 시설비를 기개인의 기부아닌 기부 찬조아닌 찬조로 시설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건설국에서 마땅히 계획하에 이런것을 했으면 더 칭찬의 말씀을 들여야 될터인데 한것 까지는 좋습니다 만은 우리 시민의 세금부과가 지금 현상황에 비추어 과중한데 또 이것을 해놓고 경찰에서 일일이 불러다가 그 시설대금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한테 오늘 아침에 가서 물어보았드니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우리는 거기 돈에대한것도 결정한 일이 없읍니다. 이번 얘기인데요. 이것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건설국 분야를 경찰에서 했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서 일반상인 또는 시민에게 시설비를 강요한다는것은 제 스스로 좀 법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서울시 전체 지역에 긍해서 이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문제는 나중에 또 알어보겠습니다 만은 현재까지 서울시내 중요 도로에 시설된것이 그러한 경위를 거쳐 시설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저께 보고말씀을 들여야 되겠는데 제가 못나와서 못들였읍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이번에 부랑아보호대책기간을 두어가지고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동안 부랑아보호기간을 설정해놓았읍니다. 그래서 이 후원을 보건사회부와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서울특별시 각도 대한부인 기독교 연합회 금융단 상공회의소 그리고 시민 이렇게 해가지고 시방 6천만환 기금을 이제 이 부랑아를 위해서 모집하도록 되어있읍니다. 이러한 방식은 각구청을 통해서 그관청으로 나가게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될 수있으면 자원에의해서 받도록 하고있읍니다. 한집에서 될수있는 한백환씩······ 자유에 맥끼는것입니다. 또 가두에서 (깃을 들어보이며) 이런 것을 팔아서 6천만환을 서울시내 부랑아를 일소하기 위해서 모금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이런 행사에 많이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들이는것은 요일전에 판자집 철거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요. 경찰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말씀들입니다. 시방 판자집은 내년 4월까지는 일절 헐지않겠으나 앞으로는 더 늘지않도록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소방관계가있는 이런 경우는 부득이 철거 하게되겠으나 그런것을 할때에는 사전에 우리에게 알려달라는것을 말씀했읍니다.

보고사항을 어제 말씀들일터인데 제개인의 사정으로 인연해서 제가 참석을 못했읍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어제 보고사항을 오늘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죄송스럽습니다 만은 제개인의 일이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조선일보 석간 제3면에 기재된 조례에도 없는 예산통과라 하는 대서특서한 제목하에 시의회에대한 비난 겸해서 문기옥에 대한 비난이라고할지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제가 소위 이 시의회에 나온 이후로 그야말로 될 수있는 한 짚차라는것을 타지않는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또 요전에 짚차에 관해서 긴급동의가 되었을적에 제가 말한것이 혹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우리 자체가 이 자동차라는것을 타지않고 일전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자 주창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사를 볼것같으면 제 문기옥에 대한 것이에요. 문기옥이가 발언권을 얻어서 등단하여 찝차를 빨리가져오라는 긴급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말았다. 그러나 다음에 등장한 김규원의원은 찝차에관한 긴급동의는 채택하되 이 문제에대한 발언만은 챙피한 노릇이니 속기록에서 빼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물론 문기옥이에게 관련되었다 말씀이에요. 문기옥이가 찝차를 빨리 내달라고 말한 그런 챙피스러운 노릇은 속기록에서 없애라하는 것이 문기옥에대해서 일층 강조해서 떠들은것입니다. 여기에 기자되시는 동지여러분이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기자의 귀는······ 바로 이의사쓴 기자의 귀는 올바로 뚫리지못한 귀에요. 여기 집행부 책임자도 있고 속기록에도 제가 발언한 것은 분명히 적혀있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는것은 용납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제가 제안할려고 하는것은 본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구에 있는 시민앞에 공약을 맹서했다 말씀이에요. 내나이 60세가 되었읍니다 만은 다시 나올는지 안나올는지 모르나 만약에 다음 기회에 시의원에 입후보한다면 「제로」에요. 도저히 한표도 못얻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썼다는 이것은 도저히 제 개인으로는 가만히만 있을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므로 여러의원한테 사뢰코자하는 말씀은 제가 참을수 없는 일이라고 보아서 조선일보 편집국장에 대해가지고 고소를 제기하겠읍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 시의회 뿐만아니라 문기옥 개인에 대한 막대한 모욕을 준 이 신문에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것은 오늘중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읍니다. 양해해주십시요.

이제 문기옥의원의 찝차문제가 보고사항에 나와가지고 대단한 흥분을 하고계신 모양인데 좀 갈아앉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겸해서 말씀들이고자하는 말씀은 제가 이안을 제안할때에 제일 먼저 문기옥의원과의 상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의원이 전자에 비단 찝차문제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생각한 끝에 어떠한 긴급동의안을 제출이 되어있었읍니다만은 그때의 회의일정 사정상 만부득이한 관계로서 이것이 제대로 일정에 올르지못했어요. 때마침 찝차 상임위원회에 한대씩 보내주겠다는 이러한 통고를 받은 제가 기위 제출한 문의원의 안도 있고해서 문의원과 상의한 결과 역시 좋은 안이라고 해가지고 제바로 옆에다 서명했읍니다. 그래서 무려 24명이라는 수자로서의 하나의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래서 재석의원 29인중 가24로서 이것이 가결되었든 것입니다. 그후 조선일보지상에 이제 낭독한바와 같이 그러한 의사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그날 회의를 해서 사실······ 결의한사실과 신문기사 내용과는 차이가 있으므로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따라서 운영위원장도 기자단에 내려가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어서 해당 조선일보의 기자를 만나가지고 이것은 잠깐 착오를 이르킨 사실이 아니냐.「미스테이크」가 아니냐. 이런것을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나는 그런 내용인줄 모르고 착각을 했다이런 얘기에요. 착각했으면 어떠한 방법을 취했으면 이것을 사실대로 밝힐 도리가 있느냐. 그래서 그기자가 말하기를 착각으로 인한것이니까 대단히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가있고 이어서 이것에 대해가지고는 정상적인 보도가 곧 나올터이니까 그문제는 맽겨달라 그런 말이있었어요. 그런고로해서 그만큼 제가 거기에 대한 제안자이였고 또한 따라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으니만큼 운영위원장과 상의를 했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아침 조선일보신문에 문의원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사실대로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러니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문제를 신문사에서 바로 돌렸기 때문에 문의원이 느끼는바가 달을는지 몰라그로되 결의사항이 확연히 나타났다면 고만이라는 점에 귀결점이 나오니만큼 이정도로 했으면 어떨까해서 문의원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보고의 말씀을 드리는것이 올시다.

문기옥의원님의 말씀 김제윤의원님의 말씀을 지금 드렀는데 저는 김제윤의원님의 의견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을 때리고 그다음에 잘못했다는 말을 했드라도 때린 과오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안이올시다. 예를 들자면 문기옥의원님의 자제께서 재작야 이세상을 떠나셨는데 취소기사 신문을 보지못하고 이세상을 떠나셨다면 영혼이 저 세상에 가서도 우리아버지가 시의원에 나오셔서 「찝」차를 달라고 그랬었다고 믿고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선일보는 전통도 있고 유서도 깊은 신문입니다. 해방후에 난 신문과 비중에 있어서 다른줄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출입하는 신문기자여러분들 특히 이 기사뿐만 아니라 진상 사실과 거리가 먼 신문에 인기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혹은 사적감정에 흘러서 기사자체에 허위가 나타난다면은 보도사명을 모독할뿐만아니라 신문의 진가에 배치된다는것을 인식해주셔서 자기글씨 한획이 어떤 영향을 시의회 또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하는것을 생각하셔서 기사를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기옥의원이 피해를 받은 고소건에 대해서는 고소를해라 혹은 고소를 말라고하는것에 「탓취」안하겠읍니다. 특히 우리의회에 출입하시는 기자단 20명 내지 40여명이 된다고하는 말씀을 드렀는데 기자중에는 선배도 후배도계실 것입니다. 서로 충고 하셔서 서울시를 키우는 신문이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학교에서 작문 짓듯이 소홀히 하지마세요. 한자의 필치가 대단히 형언할수없는 큰 영향을 주며 혹은 피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재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의회와 시청이 같은동일한 시내에있는 관계로 과거시청에 출입하든 기자들이 우리 의회에 그냥 유야무야 출입하게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에 일언반구도 타협도 없이 드나드는것을 묵과해오는지가 벌서 석달이 지났읍니다 만은 사실은 시출입 기자와 시의회 출입기자와는 장래 우리 의사당이 다른데로 옮겨진다면 완전히 분별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도 고려해주셔서 과거에 서울시와 맺어진 인연보다도 시의회를 키워주는데 각별한 지도와 여러가지 심심한 사료를 하셔서 옳은 기사를 잘써주기를 바라마지안는바입니다. 진실대로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사도에 이탈되지않는 예의를 지켜야지 그 예의를 떠나서 까지 모욕적 문구를 쓰신다는 것은 좀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해주시기를 친구의 입장으로서 바라마지 않는바입니다.

보고사항이 점 범위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들이겠읍니다. 먼저 이갑수의원께서 의사일정을 미리 예고해달라는 말씀 참 좋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앞으로는 예고해들일것을 주의하겠읍니다. 문기옥의원께서 어떤착각에 의해서 좀 착각된 것을 대단히 미안합니다. 김제윤의원님의 말씀을 참고삼어서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맞이 않습니다. 이상 또 보고사항 있읍니까?

신문보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아직도 다 죽지를 않었는데 신문지상에서 자기에대한 불결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얘기가 났다고해서 신경과민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사람 자신이 속인인 것입니다. 또한 신문을 경영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말씀은 참 좋습니다. 사회의 목탁이고 언론을 창달하고 민주주의발전을 기대하는 취지인데 어떤때는 그런취지를 떠나서 사감에 흐르는일이 많은것같읍니다. 시의회가 생긴이래 각신문에서 비판을 많이해줬는데 이건 감사합니다만은 되도록이면 금후엔 있는사실 그대로 보도해달라 그거에요. 그랬다고 했자 그것이 큰일도 아냬요. 일시 신문에 좋은것이 나서 인기가 낫다고해서 그사람도 올라가는거 아냬요. 그렇니까 기자제위 께서도 있는 사실대로 보도해주시면 국민도믿겠고 우리도 감사할거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너무 감정을 개재 시켜서 쓴다하면 우리도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하면 신문의 사명을 떠난것이 아닌가를 저도 인간이니까 생각하게 되는것입니다. 저도 의원의 자격으로서 시민의 심부름을 한다는 저기에서 지난번에 국도라든가 기간도로만 했기 때문에 조금되는 돈이라도 좀 여기서 갈러서 골목길도 고처주십사하는 것을 동의했다말에요. 제 자신으로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이 요구하고 있으니 그걸 했다말에요. 그런데 신문이 보도할 때 졸렬한 인기정책을 써서 되지도않을걸 동의했다든가를 게재했다말에요. 그렇다면 그자체가 오늘날와서 되지말어야겠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좋으니까 명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계상하겠다고 했읍니다. 시민이 볼때도 박수형의원이 동의를했다. 신문이 공격을 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또 이것을 한다면 어느것이 옳은것인지 물론 알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마음에서 말을하고 모든동의를하고 한과정에서 잘못 뭣이 신문에 됐다고해서 신경쓸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반면에 기자들 붙들고 내것 점 잘 써주소하고 쩔쩔맬 필요도 없다고봐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문기자에게 공격받은 한 사람으로서 소감의 일단을 표해두는거에요.

의사일정순서가 바뀌었읍니다. 3, 4, 5, 6, 7번 이렇게 되는데 5번이 1번이되고 6번이 2번 7번이 3번 3번이 4, 4번이 5번으로 됐읍니다. 이렇게 바뀌었읍니다.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이행득부의장 김진용의장에게 사회를 인계함)

보고사항이 끝났는데 잠깐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여러분께 소감의 말씀으로 간단히 간청할 말씀이 있읍니다. 오늘보고사항에서는 대개가 신문기사문제로 말이 있었는데 이회의는 신문기자를 상대로한 회의가 아니니까 그런보고는 앞으로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자는 물론 사회의 목탁이니만큼 개인감정이라든가에 흐르지 말어서 이것은 자세히 저는 알겠읍니다. 보고사항에서 개인의 변명같은 것을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점 귀중한 시간을 버리고 그런얘기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일정에 변경된 것을 아까 말씀했는데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안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하십쇼. 3.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안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안을 상정함에 제하여 간단히 말씀들이겠읍니다. 서울특별시는 단기4277년4월8일조례 제22호로서 제정됐든 과거 경성부유재산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재산을 취급해왔었읍니다. 그것이 비현실적인 점이 있고 또 행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조례의 제정이 긴급하기 때문에 전문12조로된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를 제정하고저 하는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올리면 제1조가 본조례의 적용범위입니다. 2조는 재산의종류 제3조는 재산의정의 제4조는 공용및공공용재산에 대한 사전설정이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예외규정 제5조는 사유재산을 교환할수없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예외규정 6조는 시유재산은 유상으로라야 대부할수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예외규정이 있읍니다. 제7조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의 기간 또한 경신할수있다는것 8조는 대부료에 대한 규정 또 감면할수 있다는것 제9조는 대지를 대부했을 경우에 그지상에있는 건물을 시에서 매수할수있다는 규정 10조는 대부이외에 사용승인을 한다든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4조를 이에 적용한다고 하는것 제11조는 재산의 사무적인 정리대장을 정비하고 관계사항을 잘 기입해야한다는 규정 12조는 본조례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이를 정할수 있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부칙은 지금까지 쓰고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또 이것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조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심의보고를 해주십쇼.

서울시특별시시유재산조례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4277년4월8일에 조례 제22호로서 제정이 되었든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 여러가지 불합리성과 원활을 기하지 못한 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므로해서 이것을 다시 제정하자고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재산에는 여러가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대한 취급은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방면으로 나가야만 가장 유효적절히 운영될수있느냐 하는대에 이조례에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하지않고 다소 여기에 수정을 했읍니다. 그것을 축수낭독해드리면 서울특별시조례안 호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 (안) 제1조 시유재산의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본조례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2조 본조례에서 시유재산이라함은 시소유재산으로서 좌에 게기한것을 말한다. 1. 부동산 선박 및 차량 그부속물 2. 중요한 설비 및 기계 3. 유가증권 제3조 시유재산은 공용 및 공공용재산 기본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공용재산은 시에서 직접공용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것을 말한다. 공공용재산은 시에서 직접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한것을 말한다. 기본재산은 수익을 위한 재산을 말한다. 잡종재산은 전각항에 규정한 것외의 일체재산을 말한다. 제4조 공용 및 공공용재산은 이에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단, 그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또는 수익을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시유재산은 이를 교환할 수 없다. 단 부동산에있어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되거나 또는 시유지정리를 위하여 필요할경우에 한하여 기타의부동산과 교환할 수 있다.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가격이 균일하지 아니할때에는 금전으로 이를 보충한다. 단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로하되 중요한 재산 교환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 제6조 시유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다. 단 공용또는 공공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공한지를 일시대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시유재산의 대부는 좌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식수를 목적으로하여 토지 및 그정착물을 대부하는경우에 있어서는 7년 2. 경작을 목적으로하여 토지 및 그정착물을 대부하는경우에 있어서는 3년 3. 전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건물기타물건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년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수있다 단 대부기간갱신에 있어서는 갱신 하는날부터 전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의 각기간을 수시기간으로 한다. 제8조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년또는 월별로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수년분 혹은 수개월분을 전납시킬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부중의재산을 멸실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대부기간의 종료또는 대부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있어서 시유재산상에 있는 건물 및 기타물건을 시가 시가에 의하여 이를매수할 뜻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소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 전4조의 규정은 대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유재산의 사용또는 수익을 받게하는 계약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시유재산은 회계소속 및 종류에 따라서 대장을 비치하고 소재 명칭 수량및가격등을 상기하여야 한다. 제12조 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따로 이를정하되 본조례에 대한 사무는 통합 장리한다. 부칙 본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경성부부유재산조례 (단기4277년4월8일 조례 제22조)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에 부동산선박 및 다음에 차량을 넣게되고 제5조말항에 「단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한다」이것을「예외로하되 중요한 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이렇게 고첬고 그다음에 제7조에 있어가지고 말항에다가「본조의 각기간은 수시기간으로 한다」이것을 규정해놓고 그리고 제12조에「본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따로 이를 정한다」를「정하되 본조례에 대한 사무는 통합장리한다」로 수정하게 된것입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재무국에서 이 원안을 제출했는데요. 그 원안에 대해서 몇가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가운데에서 원래 경성부부유재산조례 즉 이것을 4277년4월8일에 된 모양인데 이조례는 시유재산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것을 개정해야한다. 그러면 어떠한 조항이 비현실적이고 또 그 비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정했는지 이것을 대조해서 말씀드려야 제게 잘 알수가있고 이것을 긴급하게 이조례를 제안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비로서 정상을 기하기 위해서 내놓았다 하는것이 석연치 않어서 시당국으로서는 이조례가 과거에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재정위원회에서 12조말미에 본조례에대한 사무를 시장이 통합시키려한다. 이것은 아마 문자상으로 어색합니다마는 시유재산사무를 갖다가 통합시키려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시당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것을 재무국에 계신분이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재무위원회에 질의하겠읍니다. 아까 김규원의원께서도 논급했읍니다만은 그것과는 조금 달리 이 대부료가 7년 혹은 10년 이렇게 장기간에 한한 대부료를 정하니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상태에 대단히 곤핍한 사정으로해서 오늘은 현실적인데 내년이나 내후년 혹은 10년이 가면 극히 비현실적 이라는것을 상상할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이는 이것이 곧 아까 말씀들인 바와같이 또 비현실적으로 돌아갈수가 있는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수시 기간이라는 그이름으로 나타났다고 볼수가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거기에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천재지변이나 이런것으로 해서 불가 항력으로서 그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해석할 탓이올시다. 세부에대한 삭감이라는 것은 언제나 의회의 동의를 얻게되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이 조항을 넣지 않는다면 몰라도 이 감면조치를 못하는것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되어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유재산상의 변조를 가져올수 있어요. 10년또는 7년 동안에 시유재산이 변조됩니다. 집을 짓는다든가 하는 그때의 대책 이것은 원래 경성부조례에는 이것이 논급되어 있읍니다. 이런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말하자면 10년후에 시유재산을 대부했다가 다시 돌아올적에 거기에대한 무슨 변조되어있는 재산상의 상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문제가 여기에 논급되지 않었어요. 이것은 큰 맹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위에서 심의한 결과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비현실적인 것이 어떤것이냐 비현실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관심이 크시기때문에 질문하신것 같은데 경성부 부유재산조례3조에는 부유재산을 공용 급 공공용재산 기본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간단히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있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해석이 구구합니다만은 다 경영상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제3조를 공용 공공용기본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에 대한 공명한 조항을 넣어서 실지에 사무를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무취급하는 사람의 해석하는 것이나 보통 누구나 해석하드라도 그재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일정한 정신 아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무를 취급할수있도록 하는 그점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있는 정도입니다.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에서 큰 착오가 있어가지고 굉장한 변동을 이르킨것같은 점에서 질문하신것 같은데 그러한 재산종류를 구체적으로 내려놓은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12조 계단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통합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할수있느냐 이것은 어느과에서 취급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서울시 직제로 보아서 그 사무가 한과에 통합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늘것이고 하니만큼 취급할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혹은 결과에 따라서는 한과가 독립하게 될 수도 있는것이기 때문에 할수있다고 봅니다. 이상 두가지 말씀을 들였읍니다.

다음 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또한 아까 김규원의원의 물으심과 대동소이한 말씀인데 김주흥의원 말씀이 10년을 대부해준다 그러면 오늘부터 대부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첫번 계약을 맞는시기로 해가지고 10년이라고 할것같으면 오늘에 가령 한평에 대해서 백환씩했든것이 그것이 혹시내려가는수도 있는것이고 3백환으로 올라갈수도 있는것이고 5백환으로 올라갈수도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씀인데 지금 서울특별시가 사무취급하고 있듯이 해방후부터는 지금까지 쭉 균등하게 아무 변동이 없이 해내려오든 것이라면 별문제올시다 만은 이것은 그렇지 않고 10년동안 첫번시기에 백환했든 것이라고 하면은 그 10년동안중에 여러가지로다가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때 그때에 따라서 큰 지장이 났다든지 하면 이런때에는 반듯이 이 조례를 고쳐야 될것입니다. 고쳐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할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10년동안을 대부결정을 해가지고 그 임대료가······ 대부료가 그대로 10년동안 이끌때까지 백환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제 계약내용에 있어가지고 그중간에 있어서 가령 임대료가 넘으나 올른다든지 또한 내린다든지 할 경우에 그계약내용에 의해가지고 조처방법이 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에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말하면 제5조에 대한것인데 사실 김주흥의원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도 여러가지것이 있어가지고 혼동할수가 있는데 특별히 주의하여 규정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7조에 대한 대책문제인데 가령 식수를 한다든가 토지를 대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나중에 그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사람이 상환할적에 가령 1년송이 7년이될적에 그사람과 서울시와의 관계가 어떻게되느냐 이것도 제가 말씀들이지 않드라도 계약내용에 다있을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7조 말항에 본조의 각기간은 수시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들였읍니다 만은 이것은 방법이 나중에 명확히 들어나도록 여기서 문구수정이나 자구수정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 원안을 제출한 시나 혹은 여기에 대한 수정을한 재정위원회와 양측에 묻겠읍니다 만은 이 대부년한이 다소 모순된 점이 있지않는가 생각됩니다. 적어도 식수를 목적으로 하는 임야 이것을 7년으로 했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는 경작지를 목적으로하는 이런 토지에 대한것은 적어도 경작을 하기위해서 대부받어가지고 3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서 토지 혹은 전답을 대여 받는다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는 3항에 전각호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기타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년이라는 특히 10년이라는 길게 기한을 두었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이것을 다소 의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무를 심는다고 할경우에 시에서 할수없는 경우에 10년이라는 그만한 기한이 있어야만 그나무를 심어가지고 자란다는······ 또 자라는 것을 볼수도있고 이러한 관계로 보아가지고 7년이라는것을 나는 적어도 10년이라는 기한을 소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이것이 3년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것같으면 가령 새로 시에서 대부받어가지고 나무를 심는다고 할경우에 3년이라는 기한이라면 도저히 안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짧은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적어도 5년이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 3년이나 2년으로 단축해야될 것은 10년으로 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제2조에 차량이나 선박 중요한 설비 및 기계 이러한 등등을 빌려줄적에 년한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불가한 것이라고 보아요. 단시일내에 파괴되는것도 있고 손실되는 수자가 많어지는것인데 이런것은 가급적 단시일내에 기한을 정하지 않고 10년이라는 기한을 내놓았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시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어느정도 제한해야 됩니다. 이 기한을 완전무결하게 내놓고 배부하는 것이 옳지 수시기간을 둔다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폐단이 많이 올 우려가 있읍니다. 하기때문에 이 년한을 확실히 구별해놓고서 이 수시라고 하는 문제를 나는 넣는것이 오히려 폐단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식수에 대한것은 7년을 10년으로 하는것이 옳다고보고 이 경작지에 대한 문제는 3년을 5년으로 하는것이 나는 타당하지않을까 생각하며 3항에 들어가서는 이것을 절대 폐단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빌려주는데는 10년이라는 기한을 준것 너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지수가 나날이 올라가는 이때에 이것은 가급적 단시일 최장 3년정도의 년한이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이러한 장시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이고 들어가겠읍니다.

김석근이 올시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여러 의원들도 다수 그러한 의견이 포함된 말씀을 했는데 토지건물은 10년 수목은 7년이나 나무심어서 7년간이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러한 장기적 목적은 7년이고 토지건물은 10년이란 현실에 맞지않읍니다. 제가 발언하려는 것은 이 8조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부중의 재산을 멸실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대부료를 감면할수 있다 되어있는데 시유재산을 대부해주는 기간과 관련성 있게 사용료 수수료는 매년도마다 증감변경 할수있다는 조항을 너야 현실에 마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질의하기를 제7조에 대한 기한이 너무나 길고 짧고하지 않느냐 했읍니다. 식수는 적어도 10년동안해야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것이고 경작도 적어도 5년동안은 해야되지 않느냐 3년동안이라는 즉 경작을 목적으로하여 토지 및 그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년동안이라는것은 5년으로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기타의 토지건물 10년이라는것은 너무나 머니 3년쯤 해두는것이 좋지않느냐 했는데 그것이 무어냐할것 같으면 최고 최저에 기간으로 정해준것에 불과합니다. 식수는 7년 경작상 필요는 5년 기타의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10년으로 되어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최종최고기한이기 때문에 10년이나 7년이나 3년을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있어서 3년을 갖이고 성과를 알수없고 5년을 가야 비로서 성과를 알수있읍니다. 하니 제2항에 의해 가지고 대부기간은 그것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하니까 별다른 폐단이 없을줄 압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바와 같이 민법에 있어서도 7년 3년 10년으로 되어있읍니다. 하니까 과히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지않냐하나 그것은 사용료하고는 별개안인 것입니다. 사용료라는 것은 언제든지 조례를 고처갖이고서 변경시킬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칙한 손해를 시가 입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년 또는 월별로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년분 혹은 수개월분을 전납시킬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부중의 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대부료를 감면할수 있다. 제9조 대부기간의 종료 또는 대부계약을 해제할 경우에있어서 시유재산 상에 있는 건물 및 기타물건을 시가 시가에 의하여 이를 매수할 뜻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했는데 여기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를 조문을 넣지않어도 좋냐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갖이고 시유지를 매수할때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특히 딴 규정을 안넣도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명백히 나타나있는 것입니다.

이갑수의원의 찬성발언을 겸해서 재무분과위원장의 말씀에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요령만 따서 말하겠습니다. 제2조에 대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좋은 말씀했는데 그러면 10년이라는 정한 것을 그리고 한 2～3년해서 변경할수 있다면 10년으로 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말인것입니다. 이갑수의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유재산조례안을 내는 것은 내용이 대부분 국유재산처리법에 의한 것이니 제1독회의 논의는 종결하고 제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제1독회의 질의를 종결하라는 동의입니다. 여러분의 의결을 거처야지요 이 동의에 재청이 있어요? 동의에 재청없읍니다. 질의 더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원의원 말씀하십시오.

김경원이 올시다. 제7조에 있어서 좀 이해하지 못할점이 있어서 제안자되는 집행부와 재정위원회에 문의하겠읍니다. 대부기간 갱신에 있어서 갱신하는 날부터 전항의 기간을 초과할수 없다 했는데 초과할수 없다는 것은 좋다. 그런데 실지 문제에 있어서 시방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재산을 대부를 해주고 그 대지에다가 건축은 하고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건축할때 보면 환지증명을 하여 허가원을 내는데 이러한 사람들 한테 어떻게 기간을 존속할수있느냐 의문인 것입니다. 이 기간을 제한을 해놓고 대부해준 토지에다가 환지증명을해서 건축을 하는 점등 애매하니 설명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재정위원회의 수정에대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기타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질문과 의견을많이 말씀 하시였는데 여기에 대개 중복된것도 있으나 주로 재정위원회에 부탁해서 수정안의 내용을 변경해 줄것을 동의함과 아울러 몇마디말씀 들이겠읍니다. 아까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제7조에 있어서 1～3항에 정해논 기간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수정해 줄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7조1항에 식수를 목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그 기간을 7년으로 한다. 그런데 7년이 짧다는 것입니다. 짧다고 어느 의원이 말씀 했는데 본 의원도 짧다고 생각해서 7년을 10년으로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항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3년이라 했는데 이것은 5년정도가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3항에 토지건물기타 물건을 대부 할때는 10년으로 되어있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길지 않느냐 해서 될 수있는데로 3항에 있는것은 단축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10년을 3년으로 줄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정안에 나온것을 보면 본조의 각기간을 수시 기간으로 정한다 했는데 내용이 막연합니다.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본의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본조의 각기간을 수시기간으로 정할것을 변경해서 이러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읍니다. 「시장이 재정운영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에 정한기한에 불구하고 그기한을 단축할수 있다」 이러한 명문을 말항에 넣었으면 좋겠읍니다. 7조 1, 2, 3항에 걸친것을 대부를 해준다. 그것을 고정을 시켜노면 시가 어떤 공공시설을 한다거나 건설계획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올것입니다. 시가 건설계획도 공공시설을 도모하는 계획상 필요할때는 일반적으로 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노아야 할것입니다. 예를들면 어느토지를 시가 10년이라는 기한을 제정해서 시의계획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부득이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지를 기한을 정해서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어느토지를 시가 10년이란 기한을 작정해서 대부를해줬다. 시계획과 여러가지 국가계획 또는 시의건설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공공시설을 부득이 시설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대부를 해줬기 때문에 그기한이 차지못하면 그런 공공시설을할수 없다하는 부득이한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때 대비해서 시가 공공시설을 한다든가 중요한 시설을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할때는 대부를 해제하고 시설할수있는 기회를 열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이런조문을 넣었으면 좋지않을까 생각 했읍니다. 그다음 제8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수있다고 되어있읍니다. 이명문을 그대로 두는것도 좋겠지만 만일 일정한기한을 정하고 또 일정한 대부료를 정해서 대부를 해줬는데 현저하게 물가의 변동이 생겨서 대부료가 비현실적이며 물가에 못지않을 때에는 증가할수있는 기회가 있어야하지 않을까해서 8조2항에 전기대부료는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거쳐 증감할수 있다는 조항을 넣야만 대부료 자체를 그때그때 적합한 것을 징수할수있다고 봅니다. 또한가지 이대부료를 증감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처야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19조4항에 사용료라고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사용료와 대부료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비슷하지않을까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처서 시장이 증감해야겠다해서 본조문은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경우 시장이 필요에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되 시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이런것을 8조2항에다 삽입해줬으면 좋겠다고하는 것을 수정안을 제안한 재정위원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12조에가서 수정안에 「시장이 따로히 정하되 본조례에 대한 사무는 통합정리한다」했는데 이것 좀 알수가 없어요. 이게아마 사무에 대한것을 어디서 하느냐하는 것을 명백히 하기위해서 이런수정안이 나왔다고 보는바입니다만은 또아까 홍순우재정위원장이 말씀하시는것을 들었지만 각국과마다 이런것을해서 통일을 기할수가 없다고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런조문은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원문대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서울특별시관하에 있는 각국과는 당연히 시장의 관할하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문은 넣지 않는것이 오히려 타당치않은가 해서 이상의 내용을 재정위원회의 수정안에 가해줄것을 요청하고 만약 그렇게 안한다면 본의원이 수정안을 제출 하겠읍니다.

김경원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당국에서답변 있읍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것 설명말씀 들이겠읍니다. 주택을 저는 땅 빌려 준것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것은 제9조에 땅빌려주고 거기에 집진 것 정당한 시가에 의해서 가격을 주면 살수가 있다고 또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드라도 현실문제에 그런것이 많은데 이런점에 대해서 좋은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조처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 적용이 안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에요. 서울특별시에서 천평의 대지를 빌려 줬다가 거기에 조그만집 큰집 다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가 기간되면 사들일수 있읍니까? 그런 말씀마시고요. 조례를 따로 뜯어 고친다는 용의를 갖어 보세요.

지금 그런것은 9조를 적용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면 9조를 적용해서 할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산다든가 할때엔 여러분이 의결해 주셔야 겠으니까요. 오해마십시요.

아까 조영석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잠깐 말씀들이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7조기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고 계신데 제 생각 같애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7년이니 10년이니 기한을 정해놨다고 하지만 그것을 갱신도 할수있게 되있고 그 이내에서는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식수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데 7년으로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모순성을 지적하는것같습니다 만은 토지건물에 들어있는 사람을 보호하기위해서 1년이나 2년으로 외국같은 데서도 안합니다. 건축사용령이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모르겠읍니다 만은 그때에는 20년으로 되여 있다는것이 민법에 보면 되있어요. 이런 취지하에서 여기서도 아마 그런것같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이 제정이되면 이런령이 나올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만은 10년 30년 7년이니 해놨다고하지만 이것은 계약내용자체에서 결정할수 있다고봐요. 또 아까 조영석의원이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가지수에 의해서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처서 한다는것 좋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불측할 손해를 받을 우려가 없지않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한 것입니다. 또 사용기한에 대해서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질문에 대해서는 말에요. 물론사용을 할적에는 목적이외에대부를 해줄적의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가지고 할때는 계약조항에 의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에 있어서도 대부기간이 만료하거나 해제할때에 있어서 정부가 시가를 제공하고 국유재산 위에있는 건물을 말정 매수할것을 통지할때 그소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수 없다고 되있읍니다. 계약내용에 정해도 좋은 문제를 여기 조례에 정하지 않어도 좋은것입니다 만은 그것은 결국 계약서의 내용과 이것과 중복이 되는 감이있읍니다. 그렇니까 될수있으면 그런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유재산조례에 있어서 우리서울시 재산의 전체적 문제올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재무국장이 안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섭섭합니다. 부시장이 나와 계십니다 만은 아마 재무국장이 나와야만 더 답변 하기가 쉽고 과장보다 나어서 국장 이겠는데요. 곤란한 경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십분 연구를 하지않은 관계로 질문이 자꾸 들어오고 있읍니다. 재산의 처분······대여하는것도 일종의 처분이 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반듯이 의결기관을 거처야만 된다는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원회에서 제5조 말항에 대해서 교환 할때에 의결을 얻어라 이것만 수정안을 개정해 놨는데 제6조의 끝에도 대부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합니다. 그 대부료가 거액인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5항이 말살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로 축조심의 할때에 충분히 이런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중요한 재산은 대부할수도 있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지 우리 시민 전체가 보내준 우리들의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내놓은것이 좀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축조 심의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반듯이 해야될줄 압니다.

제가 소속한 재정분과위원회에 대해가지고 여러가지 고마운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만은 문제가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시의회에 처분 재산 처럼에 있어서 결의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이 지금 있었읍니다 만은 이 문제 역시 김주흥의원이 걱정 하신대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유능한 바가 아닙니다 만은 이런 의회의 결의를 요한다면 그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건설 공사에 있어서 중요한 계약체결 이런것도 반듯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문제를 기어코 재정위원회에서 심의 할때에 전지전능 못하기 때문에 간혹 모순된 점이 없지 않어 있겠읍니다 만은 이런점은 역시 전문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지방자치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어코 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6조에 의해서 말씀을 들여 둡니다.

의사진행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이렇게 하기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되는 것이에요. 재정위원회에서 제안자인데 제안자가 나와서 자꾸 찬동 설명을 구할려고 하기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아까 김제윤의원 보충말씀이 왜 집행부에 대한것을 탓취하느냐 탓취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결의를 거처라 마라 하는것이 탓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집행부 잘못을 시정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7조1항 2항 3항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나면 되리라고 보는데 구태여 2항에 차량 선박 중요한 설비 기계가 있읍니다. 이것은 기타사항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러한 동산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소비되는것을 10년동안 준다는것은 말씀 들일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그것은 계약 조문에 따라서 그것도 수시로 변경 할수있다. 그때 그때의 물가지수에 따라서 변경시킬수 있는 것은 10년동안 일단 한번빌려 놓았으면 그안에 내용에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단축시키자는 것은 소비하는 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축시키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산에 대한 문제는 단시일내에 기한부로 해주는 것이 3항 말에 있는것입니다. 하니까 이 수정안을 안받어 주신다고하면 아까 조영석의원의 말씀대로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읍니다.

통 발언을 안하니까 우리 문교위원들은 병신만 모였다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변동한것 같읍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 하겠읍니다. 우리가 좀 회의규칙을······ 의회가 구성된지 서너달 되었는데 한번도 지키지않어요. 오전 열시에 개회하고 한시에 폐회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을 연장한다든가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넘어 간다는 것은 회의규칙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는것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문교위로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한것에 대해서 알고싶은 것입니다.

열시에 시작해서 한시에 폐회한다는 것은······ 우선 질문하신분 오늘 열시에 개회했읍니까? 시간 문제로 말하면 일이 우선 끝난다음에······ 곧끝날 것 같으니까 일이 끝난다음에 산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끝나도록 기다렸읍니다. 전중남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있겠읍니다.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의원이 나오셔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적혀 있는대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대부 하는것 의회의 의결을 받어야 된다. 이문제는 저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있읍니다. 대부 라는것은 재산의 관리와 유지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팔아 버린다든지 사들인다든지 하는 종류와는 달러서 대부 라는것은 재산의 관리 유지의 한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해석이 틀려서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은 실지적인 면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어쨌든 저의 해석이 김의원님 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의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한문제 7년 3년 10년 이것 상당히 중하게 논의해 주시는데 저의들의 집행부 로서는 꼭 7년이고 3년이고 10년을 해야 되겠다는 고집을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이 7조에 대한 운영방침을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관계로 말씀을 들인다면은 대부료를 잘 받어야 되고 또 그것이 대부를 했는데 혹 잘못되었는 경우에 있드라도 빨리 이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또 이 7년이다 3년이다 10년이다 하는 이 이유로해서 법의 정신을 살린다고하는 점에 있어서 저의는 대부를 하되 3년 혹은 7년 10년하지않을 작정이고 지금도 하지않고 있읍니다. 년도말 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매년 갱신을 해나가는 방침으로 지금 해가고 있읍니다. 또 8조의 대부료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년도초에 대부를 하게 되면은 신회계가 되면은 다시 그때에 조성할수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료문제를 과히 염려하지 않어도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대부료 감면문제 시장이 마음대로 하지말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라하는 말씀이 계신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일일히 의결사항으로 넣어주시면은 실지적 문제에 있어서 매우 곤란합니다. 끝으로 한가지더 말씀들일 것은 이 대부료의 최종부과 문제를 염려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무슨 나무를 심는다 이런 생각을 한것이 없읍니다. 또 그 년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들인바와 마찬가지로 7년 3년 10년을 고집할 이유는 사실 없읍니다 만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들이겠읍니다.

그만하면 질의도 세부에 한해서 진행된줄 믿고 여러분께서 응낙 한다면 성안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수정안이나 또 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나 여기에 있어서 취지나 목적에 관해서는 별반 이의가 없는것 같어요. 다만 이 조례의 생명이라고 볼수있는 몇가지 조항 특히 제6조 7조 8조 이것이 논의가 많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막판에 12조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었는것 같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세조항이 불만을 가져진다면 수정안을 가질만 해요. 하나 이 수정안이 나올 별 이유가 없는것이라고 보아서 제 생각에는 이 안을 채택하고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재정위에서 다시 내놓도록 이렇게 했으면 편리할까 합니다. 옛날과 같이 정돈되어있는 사회가 아니고 좀 혼란한 현실이니만큼 시유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락없이 변조할수없는 규정을 명백히박어놓고 그 허락없이 변조한것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대부받은 사람이 책임지므로서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결손이나 또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는 그런조항이 필요있을줄 압니다. 그것이 6조에 여러분께서 논의한점이였고 특히 제가 강조한 바이올시다. 또 기한문제에 있어서도 10년가산이 편하고 우리가 해방후 10년에 여러가지 사회의 변동을 보았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10년이라는것이 사회의 변동을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역시 남북이 통일이되지않고 공산진영과 우리민주진영이 대립의되어서 언제 무엇이될지 모르는 이 시간에 있어서 이 10년이라는 것은 좀더 생각을하고 결정을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견인것같고 또 이것이 재정위원회에서 좀더 알어서 해주시기바라고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해서 시장이 대부료를 감면할수있다는 이것역시 시장께서 공정한 처사를 한다고하면 이런문제는 나올수 없는 문제에요. 과거의 이런예가 없었겠읍니다만은 우리들이나 일반 시민이 이러한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 과거에 이런규정을 가지고 많은 불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나 시민이 이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것입니다. 원칙상으로 봐서 내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염려하는거에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하나 염려되는 것은 대부료문제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나와서 국유재산 운운 했읍니다. 그것은 국가재산문제이고 우리지방재산문제하고는 별도에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것 보다는 너무지나친 우리 시유재산관리를 할수없지만 그에 구애될수는 없고요. 물가지수의 팽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아는 바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요. 과거 일정시대와 같이 설농탕 한그릇 10전한 것이 10년후에도 10전하는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시대에 맞지않는 대부료를 결정할수 없어요. 대부료를 조례로서 박어가지고 시장이 수시로 그시대의 물가지수에 따라서 내릴수 있고 낮출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시장에게 그런임무를 또 지우는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8조에 물가지수의 변천에 따라서 수수료의 증액과 감액을 시장이 할수있는 권한과 임무를 줘야할줄 압니다. 또 12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교육위원회 이런문제는 다를줄압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사무를 통합장리 한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직제상으로도 곤란할줄 압니다. 다만 홍의원이 염려하시는것은 너무 분산되있기 때문에 파악할수 없다 하시지만 회계과에는 그전체의 목록한통이 와있으면 알수있는거에요. 교육구에서 하든지 또 시가 제관계로해서 건설국에서 하드라도 회계과에서 알수있게만되면 알수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군데로 합친다면 오히려 어렵고 행정에 혼란을 갖어오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 네가지 조항을 재정위원회에서 재수정안을 차기회의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주흥의원께서 재수정안을 내도록 소관위원회에 넘기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여기서 재수정안을 내든지 지금 이의를내신 예결위원장께서 내시든지 해야할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회의규칙 19조말항에 의해가지고 1독회는 시작되었읍니다. 2독회로 들어가는건데 점심을 잡숫고서 찬찬히 생각해가지고 재수정안을 내놓시든지 이안건을 폐기시키든지 해야 할것입니다.

간단히 규칙말씀 하겠는데 독회와 독회사이는 적어도 2일이상 간격을 둬야한다고 했읍니다. 지금 김의원이 동의하셨는데 원칙적으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2일이상의 간격을 두는데 모순이 없읍니다. 원안이나오고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양안채택이 안됐으니까······ 따로 동의는 하지않고 김주흥의원동의에 찬동합니다.

김주흥의원의 동의가 있고 재청 삼청이 있었읍니다. 이동의에 대해서 가타는분 거수해주세요. 재석 39인 가 29인으로 가결됐읍니다.

지금 의사는 다 지나갔읍니다 만은 그러나 금후를 경계해서 한방법을 의사규칙상 정해 둬야겠기 때문에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회의규칙 11조에「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상정에 대하여 5인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때에는 토론하지않이하고 결의에 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수 있다」 이렇게 명백히 써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사일정이 전부가 기재가 됐는데 처음에 의사일정을 의장께서 돌연히 변경을 했읍니다. 그런즉 의장이 돌연히 의사일정을 변경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규명해 둘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의장이 가부에 부해서 변경할수 있다고 되있읍니다.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안할수 없읍니다. 의원이외에 관계되서······ 오늘의 예를들어 말씀들인다면 교육위원회 안건이 둘이 나왔는데 교육위원회관계가 되기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일정에 의지해서 다수교육위원이 참석을 했읍니다. 그런데 하등 예고없이 의장이 단독적으로 돌변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날 의사일정을 예고 하라는것도 이의 편의를 봐서 한것입니다. 그만치 신중하게 하도록 되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했을때는 결의에 부해서 해야 될줄압니다. 금후에 있어서도 의장맘대로 그것을 바꾼다면 의사에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곧 이런말씀을 할라고 했지만 안했는데 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맘대로 의장이 변경할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규칙상 규명해둘 필요가 있읍니다.

지금 규칙발언 하신분은 아까 시간에 30분이나 늦었어요. 의사일정이 30분이나 늦었어요. 늦은것을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상정하는데 대해서는 반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의장이 거기다 결재를 해가지고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늦어서 유인물은 먼저 배부가되고 그래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변경이 아니라 변경이라면 너무 어색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나온안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또 문교위원회에서 나온 안으로 말하면 여기에 그렇게 시급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러 의원들이 변경해도 괜찮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일정이 상정이 되기전에 그순서를 바꾼것입니다. 일정은 변경했다고 말씀 안했읍니다. 오늘은 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