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하기 의원 발언

김석근의원외 25인으로서 성원이 되었읍니다. 일로부터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2차회의록통과

(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제2차회의록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제2차회의록은 이대로 접수되었읍니다. 오늘 제3차 회의록에 서명의원은 조기항의원 김수길의원 두분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립 직업소개소설치조례안 이송에관한건 1건 재산취득에관한건 이상 두건 정기회제1차회의에서 결의된 본조례안은 12월4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시가 당사자로되는 소송사건에관한건 제1차본회의에서 보고한 본안건은 재정 건설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였읍니다.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개정에관한건 제1차본회의에서 보고한 본조례안은 건설 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있으세요.

오늘이 벌써 초닷새날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시당국에서 예산안이 우리의회에 제출되지않은것 같읍니다. 지금 집행당국속에는 주무국장 시간부가 별로없지만은 간사장은 특별히 이안건에 대해서 집행당국책임자에 특히 주의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달 초하루날부터 15일까지에 예산심의를 우리의회에서하는데 아직 5일이 경과하도록 예산안이 우리의회에 제출되지 않어서 매일 각분과위원회에서 고대하고있지만 아직도 한건을 심사할 기회를 얻지못하고 있읍니다. 이점 특히 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우리의원동지 여러분께 부탁입니다만은 이 각조례안 예산안 그것을 철저히 각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해서 적어도 하루나 이틀후에는 반듯이 우리운영위원회로 돌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이 되지않기 때문에 늘 의사진행에 혼란이 나오고 의사일정에 혼란이옵니다. 그것을 여러의원동지께서 명심하셔서 좀 분주하시드라도 각분과위원회를 속히 열어서 전책임을 실행해줄줄압니다. 또한가지 이것은 집행당국에 요망사항입니다만은 우리의회에 나와서 질의응답할때에 항상 주무국장은 나오지않고 관계과장이 나와서 허둥지둥 답변하는 것을 볼것같으면 대단히 딱해요. 그런의미에서 금후에는 관계주무국장이 반드시 나와서······ 말하자. 또 지방자치법에 본다고하드라도 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은 주무국장인데 과장이 나와서하는것보다 관계주무국장이 나와서하면 우리의사진행에 좀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것을 집행당국에 말씀해서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실행해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로바삐 될수있는데로 오늘중이라도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안의 심의를 끝마치고 내일부터는 질의전에 들어가 갈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각분과위원회에서는 요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그분과위원회에서 통지를 질의할 내용을 통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제출되지 않으시면 아마 질의전에 참석할 성과가 없다고해도 과언이 않일줄압니다. 미리 의원동지께서는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보고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일정에의해서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결의한바와같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재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이 제출되면 그 즉시 어느때든지 의원여러분에게 유인물로해서 들였는데 여러분께서는 잘보시고 연구하실 기한을 역시 들였읍니다. 그 동안에 잘 연구해서 본회의에 나오기전에 수정해야겠다는 의견은 해당분과위원회에 얘기해서 본회의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잘 질서있게 해주도록 하여야할터인데 지금까지는 그렇지않은 경우가 많었읍니다. 유인물을 해들여도 신중하게 보지않고서 본회의에 상정된후에야만 잠깐 이 시작되는 일은 어제의 예를 보아서도 발언자가 14명이고 갑이얘기한 것을 그 이얘기를 다시 하는등의 복잡한일이 있었읍니다. 이제부터는 유인물이 돌때는 상당한 시간이있느니만큼 본회의에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과위원장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요. 3.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안

의원 어제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제1독회까지 들어가서 여러가지 모호한 점이 많다고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재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보충을해서 여러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토대로하고 그 외에도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상 조문을 넣어서 수정했읍니다. 시장권한으로서 시유지사용대부를 받은자가 유익한 비용을 냈을때는 그 가격을 보상받을수있다는것 임차에는 시장의 승낙을 얻지않고는 권리를 전대할수없다는 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가 그구조를 변경할때는 시장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그이외의 대부의기한을 다시 정했읍니다. 즉 말하면 대부기한에 있어서 보통 그임대기한이라고 했는데 법률상에는 최장 기한이 20년으로 되어있읍니다. 우리 서울시로말하면 현하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으로 퍽 단축시켰읍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3년 그대로 두었고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10년을 갖다가 1년으로 단축시키고 기타의것을 신설해서 동산대부는 6개월 최하규정을 주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했으면 좋겠읍니까? 이정정한 부분만을 축조를해서 읽어들일까요. 제6조부터 읽겠읍니다. 「시유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할수 없다. 단 공용또는 공공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아니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공한지를 일시대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단서가 또있는데「단 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로서 사용목적을 변경또는 변조할시는 시장의 허가를 요한다」그리되었읍니다. 제7조 제7조 「시유재산의 대부는 좌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식수를 목적으로하여 토지및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7년 2. 경작을 목적으로하여 토지및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년 3. 전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건물 기타물건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년」이라는 기한「10년」을「2년」으로하고 제4호를「동산의 대부는 1년」이라고 하나를 더 넜읍니다. 그런데「동산의 대부 1년」은「6개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대부기간 갱신에 있어서는 갱신하는 날부터 전항의 기간을 초과할수없다」그리고 어저께「본조의 각기한은 수시기한으로한다」를 삭제하고 대신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대부기한을 단축할수있다」이것을 너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년 또는 월별로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수년분 혹은 수개월분을 전납시킬 수 있다」띄어서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물가지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증액할수있다」이것이 제8조 새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9조를 갔다가 12조로 고칩니다. 글자만 고칩시다. 네 그것은 그대로 두어요. 제9조를 갖다가 12조로만 고칩시다. 9조 10조 11조를 따로 신설합니다. 제9조라해서 딴 종이에 제9조「시장은 임대물의 사용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할수있다」 제10조에「시유지의 대부를 받은자가 임대물의 유익비를 출손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물의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비용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제11조「임차인은 시장의 승낙을 얻지않이하고는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그 임차물을 전임할수 없다」 그러니까 9조 82조로 11조 다음에 입니다. 12조는 변동이없고 그리고 10조가 13조로 됩니다. 원안11조가 14조가됩니다. 원안12조가 15조가됩니다. 이제 그리고 어제 원안12조에 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따로 정한다「를 정한데 본조례에 당한 사무는」뺍니다.

여기에 대한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사용목적물을 제해볼것같으면 건물로 이용하는것을 경작을 한다고 그래서 대부 받어가지고하는 이러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6조에 그 단서를 넣어가지고 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로서 사용목적을 변경 또는 변조할 시는 시장의 허가를 요한다는 규정을 여기에 넣었읍니다. 그래서 제7조에 의해서 이것이 결국 민법에 있어가지고는 임대료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되어있고 또한 민법 602조에 의해가지고는 그처분권한이 없는 그러한자가 가령 이것을 관리사용한다고 할경우에 그 임대기간을 참고로 해가지고 수목을 목적으로하는데 있어서는 7년 경작에 있어서는 3년 전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있어서는 2년동산의 대부는 6개월로 정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 제3항에 토지건물 기타 건물이라는 것이 건물이기 때문에 기타 물건을 삭제하고 동산이라고 하는데에서 대부료를 넣게된것입니다. 그리고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7년 3년 2년 6개월 이렇게 각급으로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에 어떠한 사정에 변천이 있거나 할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대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규정을 하나 다시 넣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있어가지고 그대부료에대한 얘기를 말씀했는데 물가지수에 의해가지고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하느냐 그러한 경우도 고려를해서 이시유재산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유재산조례 제8조2항에「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물가지수의 현저한 변동이 유할때에 시장은 이를 증액 할수있다」는 규정을 다시 넣게된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설한 9조에 대해서「시장은 임대물의 사용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할수있다」가령 서울특별시 건물또는 토지를 남한테 빌려준다고 할때도 서울시로서는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할수 있도록 하는 수속이 법률로서 서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수선해주도록 한것이고 제10조에 있어서는「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가 유익비를 출손하였을때에는 그대부물의 가격에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비용의 상환을 청구할수있다」이제 만일 시유지나 시유물을 대부받은자가 임대료의 유익비를 필요로 했다 말씀이예요. 그런 형편에 있어가지고 물건을 수리했을때에는 그수리비를 서울특별시에다가 청구할수 있는것인데 그러한 청구비용을 일일히 법률상에 의해가지고 다 지불한다고 할것같으면 한정이 없을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부료의 가격의 증가가 현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비용을 대부받은자는 그비용을 서울특별시에다 청구할수있도록 이것을 하나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제11조는「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는 시장의 승낙을 얻지아니하고는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그임차물을 전대할수없다」이것을 볼것같으면 시유지 또는 시유재산이라고 하는것이 별짓을 다해서 매매하게 그렇게 되어있는것이예요. 그래서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물은 시장의 승낙을 얻지아니하고는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할수없다는 규정을 강력히 조례에서 넣게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된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이조문은 비록 간단 합니다마는 이조례를 신중히 검토하는 까닭은 시재산의 중대한 조례인 까닭입니다. 어제부터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심의하는데 책임있는 주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요구가 없을지라도 자동적으로 자기소관에 관한 중대한 조례를 심의하면 아무리 바쁠지라도 열일을 제쳐놓고 주무국장이 마땅히 출석해서 의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것을 참고로라도 들어야될 것입니다. 또 사적으로도 주무국장이 책임있는 그뜻을 많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읍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니까 강을순의원이 어째서 주무국장이 출석을 안했느냐 그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다. 내가 분명히 들었읍니다. 또 아침에 운영위원장이 그부당성을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은 무슨 일이 있는지 전연히 이 의회에 나타나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의회의 모든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인지 무슨 경우인지 알수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오늘날까지 집행당국을 위해서 비난하는 말을 한번도 해본일이 없읍니다마는 가만히 앉어보니까 도저히 참을수없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일이있어서 출장을 갔다거나 이러한 사정으로 출석할수 없으면 마땅히 내 소관에관한 중요한 조례를 지금 의결중에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정으로 부득불출석 할수없으니 딴과장으로 하여금 출석케하겠으니 양해해달라고 한마디 못할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무책임한 일은 도저히 용서할수 없읍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사무감사를 해본결과 억만진창인것을 알수있는데 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각주무국장이 자기의 책임 이행을 철저히 못했으며 부하 감독을 잘못한 까닭에 그와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결론을 지을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집행당국의 무성의 무책임한 태도는 평소에 발언을 잘하지않는 이 의원도 도무지 참을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즉석에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무엇때문에 출석을 못했느냐 하는것을 분명히 태도를 밝혀서 양해를 구해야될줄 알고 있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아침 간사장 보고에 빠진것같은데 재무국장이 어제부터 중앙청에 9시부터 출석할 일이있어서 미리 그이유를 간사장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해서 9시에 가기때문에 말을미리 못여쭈었다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9시에가서 장관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거기에가서 있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밤 해당분과인 재정위원회에서 많이 연구해가지고 오셔서 지금 제안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1조에서 15조까지 설명을듣고 제가 어저께 저녁 다소 연구한바있어서 한가지 빠진것이 있어서 여기에 첨가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임대인의 과실이나 혹은 고의로 파손 혹은 변질하는 경우에대한 책임이 하나도 지금 나타나 있지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의 혹은 고의가 아니드라도 임대인이 책임질만한 파손을 보았을적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경우에 임대인으로 하여금 설비배상 혹은 원상복구한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제 김제윤의원께서 너무 ″탓취″하지 말라고 하시지만은 이것만은 제가 말씀을 들여야 되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에 관한조례는 말이에요. 어저께 문제가 좀 복잡해서 토의하다가 오늘로 넘긴 모양인데 이중요한 문제를 갖다가하로밤새에 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셨겠지만은 이 원안에 대해가지고 그 써놓은것이 마침학교에서 아동들한테 필기시키는 방법으로 한것같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법률의 하나인데 좀더 충분히······하로 이틀 늦드라도 상관없을줄압니다. 그러니 이것을 나중으로 돌리고 다른 의안을 갖다가 추진시키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의견말씀들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동의하겠읍니다.

이원찬의원의 의사진행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동의했읍니까? 여기에대해서 재청 있어서요.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일정변경에대한 말씀을한다는 것은 의사진행과 사리와는 다른것입니다. 하니 재청하신분도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수정동의를 한사람의 한사람인데 밤새 재정위원회에서 가장현실에 부합되게 연구검토한 것이므로 어제 우리들이 수정 한거에다가 이만하면 시재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기 때문에 개정중에 한가지는 동산문제가 6개월로 되어있는데 이것만 1년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한가지 요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1조부터 15조까지 충분히 잘 재정위원회에서 낸 안을 그대로 채택해주시되 이 6개월이라는 문제만 1년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들이고 제2독회도 그대로 생략하시고 3독회로 넘어가는데 이원안을 그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가결해주시고 다음에 자구수정문제는 운영위원회에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더 들읍시다. 의견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 이원찬의원께서 나와서 의사진행이라고해서 언권을 얻어가지고 여기와서 다시 신중히 심의하기위해서 좀더 시간을 두어서 보류하자는 말씀에 본의원도 그 의사에 찬동합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시당국이 제3자와 권리와 의무를 책정해나가는데 중대한 기초적인 조례이므로 이것은 상당한 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여기서 잘 참작해 가지고 시장이 3자와 계약할때에 물론시장은 시장대로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임대인의 선정에 상당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로서 정한다고 할것같으면 그시장이 어느 조건을 잘 시행할수있도록 조례를 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끝머리에 15조 새로 개정해가지고 내놓은 15조 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 물론 시장이 3자와 과거 토지 건물을 대여할적에 임차인으로서 검토 이 문제에 대한 민법······ 법에의해서 아마 여러가지로 잘할것이라고 봅니다. 이법은 그말을 여기 집어넣지 않드라도 잘 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조례를 상세히 연구하자는 취지는 사실상 시재산의 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만은 전제도보다도 낫다고 할만큼 조건이 넘으나 공공연하게 헐게 된것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시정감사에서 시장이 공설시장건평매평당 1개월에 2백환 임대료를 시장에게 지불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요새 공설시장은 건물한평에다 2백환식을 세를 내고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손해를 보고있읍니다. 물론 공설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일용품 공급에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 주로 편리를 주기위해서 공설시장이 건설되였다고는 하나 여기에는 손해를 보드라도 다른 일반시민이 이익이 있다할른지 몰라 그러되 특히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조건을 두어서 시장으로 하여금 임대할적에 상당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의미에서 나는 이재수정안을 보았는데 재의건에있어서 지금 새로거친 7조3항 전각호에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년이라 이랬읍니다. 그런데 이1항에는 식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재산을 대부할적에는 7년이라고 했고 혹은 농산물을 경작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은 3년이라 했는데 3항에가서 식수를 목적으로하게된 것을 제외한 토지 건물 대부에는 2년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경우를 말하는것인가 나는 모르겠읍니다. 제가 생각할적에는 대개 건물짓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유재산의 토지를 대부받어가지고 건물 짓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경우에는 이 목적이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2년대부해준다고 보았댔자 이사람들한데 영원히 대부하는경우가 될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그가옥이 불이난다든지 혹은 못쓰게될때까지 이것은 자기건물로 알게될것입니다. 이런경우에 시장이 자칫잘못하면 그런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재수정을 하신 제안측에서는 이 경우는 어떤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섰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대부할적에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건물을 짓는다 든지 혹은 식수를 한다든지 기타의 무엇을 한다고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대여를 받어가지고 목적을 변경을 했을적에는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되겠어요. 제가 알고싶어하는 것은 식수나 경작을 목적으로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 기타 건물을 대부할경우는 2년이라고 했는데 이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고 이수정안을 내놓으셨는지 이런 경우는 가옥 승인이 아닐까 이것에 상당한 고려를 해주시고 이조항이 새로 넣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섰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시유재산에 대한 취급방법에 대한 총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료가 비싸다든지 하는것은 따로 조례로 정하는것입니다. 정해가지고 이도 비싸면 내린다든지 싸면 올린다든지하는 이러한 조례안이 따로 있읍니다. 한데 이 시유재산조례안으로 말할것 같으면 시유재산으로 취급함에 있어서 일반적 총체적 총론으로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 하겠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것입니다. 제8조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자의 고의과실이라고하는 문제는 우리 민법상 일반원칙에 대해서 해명할 문제입니다. 즉 일반적 원칙에 의해가지고 손해 보상의 책임을 져야하고 거기에 따라서 형사상책임도 져야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고의과실문제를 넣지않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이러한 규정만 여기에다 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조기항의원께서 말씀하신 7조에 대한 관용물에 대부료랄지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섰는데 대부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불가항력에 의해서 생각할 때 대부료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조례안을 만들어요. 비싸면 내리고 싸면 올리고 하는것을 우리의회가 자동적으로 하게 되여있읍니다. 그래서 7조3항에 의해가지고「전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토지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있어서는 2년」시유지를 대부받을 때에는 이것은 건물을 질려고하는 매도지인데 그건물을 짓자고하는것을 얘기하는것입니다. 건물짓기위해서 2년이라는 것을 정했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건물······ 7조에 의해서 식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하나있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하나있고 3항에 의해 가지고 전각호에 경우를 제외한 토지건물이니까 식수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닌 토지나 건물에대해서는 2년동안의 대부기한을 두라는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일 요새볼것같으면 시유지를 대부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그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소위 목적을 변경한다고 하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6조에 단항에 의해가지고「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로서 사용목적을 변경 또는 변조 할시는 시장이 허가를 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령 경작을 목적으로해가지고 어떠한 대지를 대부받엇는데 목적을 변경해서 건물을 짓고싶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듯이 제6조 단항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서울시장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지않고 자기자의로 한다고 할것 같으면 계약해제가 여기에 적용될줄 아는 바입니다.

동의가 있읍니다. 동의를 말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의가 있다든지 하셔야 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의 동의는 재정분과에서 인정한 안을 그대로 접수해 가지고 제2독회를 생략하고 제3회독로가되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자 이렇게 동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제1독회는 종료안되였읍니다. 제1독회를 우리가 심의중에 있어요. 제1독회도 아직 끝이 나지않었는데 제2독회를 생략하고 제3독회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매끼자하는 이것은 안되는 얘기이에요. 그러니 제1독회를 여기에서 종결하자는 그런 동의가 완전히 성립되지않으면 제2독회를 생략하자는 것이 동의가 될수없읍니다. 그래서 이원찬의원이 말씀하신바와같이 비록 조문에 있어서는 15조밖에 안되지만 대단히 서울시 의회로서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재정위원회에서 어저께 늦도록 심의해주신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는 이것은 우리가 좀더 신중히 토의하기위해서 미리 우리의원들한테「푸린트」라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다시 수정해놓았으니 여러분이 이점을 연구해달라 사전에 이렇게 했어야 할텐데 그런 시간적여유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원찬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발언을 한것입니다.

회의규칙이 있읍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이 제1독회를 끝마치지 않었다하드라도 예비수정안과 다른 없는것이 나왔다는것은 회의규칙 제20조3항에 의원은 제1독회 개회 전일까지 서면으로 예비수정안을 낼수있다는 것이 현재 재정위원회에서 낸것하고 다름없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독회가 끝났다고 하면 제2독회로 들어가는데 2독회를 어저께 이미 대체토론이 충분히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2독회에 들어가자고하면 한이 없는 것이니까 제2독회로 들어가되 이것을 먼저 생략하자 이것입니다. 생략하고 제3독회로 넘어가자는 안이올시다. 그리고 이원찬의원 말씀은 의사진행과 규칙을 혼동하시는데 의사진행이면 의사진행을 지적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회의규칙을 말씀 해주셔야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나는 모순이라고 지적하겠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집행부는 선법을 가지고 악용 한다는것을 여러분이 금반 시정 감사에서 잘 아셨을줄 압니다. 선법을 가지고 악법으로 이용 한다는것은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악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 수정안이 대폭적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수정안 이것을 인쇄해서 각의원에게 배부할때까지는 심의를 보류하고 그동안에 딴 의사일정에 넘어가 주시기를 개의합니다.

개의에 찬성합니까? 그러면 개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이갑수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 32인 가 24인으로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김재순의원께서 그개의가 절대 다수로 통과된데 대해서 퍽 억울한 감을 금치못합니다. 본의원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것은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집행당국에 주무국장은 장관한테 무슨 말을하는지 모르지만 역시 서울시에 주무국장은 서울특별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만 장관한테 답변하는것도 인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일정에 특히 제4항 5항은 다음으로 돌리고 제6항 7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사무취급 조례안의건을 먼저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김상흡의원에 동의에 서울특별시금고사무취급은행담보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일시차입특례조례안을 보류하고 제6항에 교육위원회에 안건을 먼저 심의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입니다. 거기에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들입니다. 재석의원 34인 가 26 교육위원회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가결되였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제6항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본재산설치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깐 5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안 요것은 다음 근거에 의하여 제안이 되었읍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서울시에 설치하게 되여있는데 교육법 제35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게 되였는데 종전은 자치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어서 이안을 제출하게 되였는데 이것은 문교부에서 보낸 준칙에 의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한것입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관계로 교육법 제35조에 교육위원회에다가 따로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따로 교육법 법으로써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법시행령 제49조를 준비하게 된것입니다.

제안설명 다 되였읍니다.

잠깐 조문을 현재 안가지고 계신분이있기 때문에 ······. 지방자치법 제123조 49조에 어떤 문구가 써있느냐하면 이런것이 있읍니다. 자치법제123조 또는 제125조에 기본재산 특별기본재산 적립금 금고등 공공시설에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그리고 교육법 제35조 5항에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관사무로써 거기에 37조5항에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이것은 조항에 의하여 여기에 근거해서 기본재산설치의 관리를 두게 되였읍니다. 제1독회 조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1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칭한다)에 속하는 기본재산 또는 특별기본재산은 본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관리한다. 제2조 다음수입은 기본재산으로 축적한다. 1. 기본재산에서의 수입 2. 기본재산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그용도를 지정하지아니한 기부금 3. 결산잉여금의 일부 단 예산에 정한바에 의한다. 제3조 다음의 수입은 특별기본재산으로 축적한다. 1. 특별기본재산에서의 수입 단 특히 사용의 목적을 정한 것은 제외한다. 2. 특별기본재산으로 지정된 기부금 3. 전각호 이외에 특별 기본재산에 편입하기로 특히 예산에 정한 것 제4조 전2조에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기부금 이외는 위원회 의결을 거처 전부 또는 일부의 축적을 정지할수 있다. 제5조 기본재산 및 특별기본재산을 다음과같은 방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1. 현금은 확실한 은행에 예치하여 이식을 도모한다. 단 위원회는 유익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거쳐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수 있다. 2. 유가증권은 확실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3. 부동산중 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에서 직접이용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은 5년을 초과하지않는 기한내에서 임대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무료로써 대부할수 있다. 제6조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위원과 재정위원회 두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그대로 원안대로 무수정통과를 보았고 재정위원회에서도 역시 통과를 보아서 이것이 상정 되였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든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어떤것을 말하느냐 특별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을말하느냐 하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대지 주택 이런것을 빌리는것이며 채가 임야수입 세금이자 이런것을 기본재산이라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문교부령에 나와있읍니다. 특히 재산이라는 것은 교육비기본자금인데 교육세에 특별히 생기는 공무원유지기금 기념사업비 유치원기금 사업비 유치원기금 또는 국민학교기념장학기금 이런것이 특별기본재산으로써 그조목이 나와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문교위원회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123조 시행령 49조에 엄연히 이것이 기본재산기준령과 그 기본재산설치기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교육자치를 하기위해서 반듯이 해야하겠고 앞으로 여러가지 교육사업을 하기위해서 역시 기본재산이라는 것을 정하여놔야하겠고 특별기본재산이라는것도 역시 이것을 관리하는데 반듯이 이런조례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한것입니다.

재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이 서울시교육위원회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우리재정분과위원회에서도 2차에 걸처서 이것을 심의를 했읍니다. 심의를 했는데 다소간 여기에 자구라든지 문구가 있었읍니다 만은 역시 저의위원회 문교위원회에서 몇분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한일이있읍니다. 그때 그내용을 서로 검토한 결과 역시 대동소이한 문구라고해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도 다만 문교위원회에 의견을 전체 찬동하는 의미에서 역시 우리분과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조례안도 내용도 간단한데 다만 말씀할것은 이조례안에 여하한 은행이라고한 말씀이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은행으로 인정할수 있을것일까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시하고는 교육위원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시금고 은행이라고 하는것은 어떤은행이고 또 하나는 5조2항 유가증권은 여하한 유가증권을 말하는것인지 증권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국채같은것 이런것은 증권회사라는 것이 내무부장관의 승인하에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설치되는 회사가 여렀이있는데 그중에서 확실한 회사라고 할까 혹은 조직내용이 확실한 증권회사에다 맽기면 이것은 좀더 좋지 않을까해서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말씀을 들입니다.

여기에 유가증권은 확실한 은행을 시금고 은행에다······ 그다음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 령 제141호 교육법 시행령중 개정의 건으로 단기4289년3월28일 날자로 공포된 것입니다. 여기에 의할것 같으면 조문이 이렇게 되어서 한번 읽겠읍니다. 단연히 은행에 대해서 교육감이 은행을 정하겠금 조문이 있읍니다. 제33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특별회계 소관 연금에관한 출납과 보관을 하기위하여 특별시 교육위원회와 시교육위원회에 금고를 둔다 이런 조항이 있고 전항의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교육감이 이를 정한다. 이런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있어요. 이런것은 큰문제가 없읍니다. 대통령령 제1141호에 엄연히 있읍니다. 단기4289년3월28일자 교육법 시행령중 개정중에 엄연히 있읍니다. 제20조 다음에 2항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금고문제는 별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있읍니다.

별 질의할 말씀이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시면 제1독회는 일로 끝났읍니다. 제2독회입니다.

제1독회가 끝났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본재산 설치및 관리조례안 이 원안을 채택해서 지금 상정 심의하는 시간이올시다. 이것을 서울특별시 자체로서는 기본재산에대한 설치조례가 있고 이것이 문교위원회에서도 십분 심사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가결하고 또 재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의를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것 같아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략한다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김주흥의원에 동의에 재청입니까?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사무취급 은행담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다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사무취급 조례안을 상정 하겠읍니다. 제안설명 해주십시요.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금고사무취급조례안

이 금고사무취급조례라는것도 아까와 비슷합니다. 교육법제35조2항에「교육세와 교육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기타 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수입은 특별회계로 한다」 이 특별회계로서 경리를 해가는데 있어서 금고를 두는데 특별회계니 만큼 특별시의 금고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고······. 종래는 특별시의 금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시 의회의금고를 교육위원회의 금고로 그대로 사용해 왔던 결과에 있어서······. 시자체로서 어떤 기채를 할 경우에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느니 만큼 무어라고 할까 기채하는 담보라고 할까요 능력이······. 그 은행으로서 융자를 해줄때 심지어 자기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특별회계에 융자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폐단이 있어서 따로 금고를 두고 싶으나 법적근거가 없어서 아까 문교위원회에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시행령에 딴 조항이 생기게 되었읍니다. 신설시행령 조항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에도 따로 두도록 문교부에서 조례가 내려왔읍니다. 그러니 그리알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금고를 두어야 겠다는 근본이유를 잘 들어서 아시다싶이 조금전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금고를 둘수있는 권한과 금고는 교육감이 정한다는 법적근거를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시간절약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을 문교위원회에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심의했읍니다. 심의할 때 4277년4월1일 조례 제24호 서울시금고사무취급 조례안 이것도 참고했읍니다. 그 두가지 금고사무 취급 조례안을 참고로해서 심의한 결과 원안과 차이없이 무수정 통과 했읍니다. 그 조문을 낭독해 들이겠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사무취급 조례안 제1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이하위원회 금고라칭한다)의 사무취급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2조 위원회 금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에서 출납사무취급을 위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때에는 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여 출납사무를 취급케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금고는 그인감및 사무취급의 인감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칭한다) 및 수입원 지출원은 그직인과 실인의 인감을 위원회금고에 교부한다. 제4조 위원회금고에서 수입자로부터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입서 또는 반납통지서를 첨부하여 현금의 납입을 받었을때에는 위원회 수입원의 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증서 납입필통지서에 각각 소정사항을 기입날인한 후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및 반납고지서는 이를 보존하고 영수증서는 납입자에 교부하는 동시에 납입필 통지서는 즉시 위원회수입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제5조 지불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지불을 청구하는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금고는 지불안내서와 대조한후 그금액을 교부하여야한다. 전항의 지불을 필한 경우에는 지불통지서는 이를보존하고 지불필 통지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날인한후 위원회 지출원에 송부하여야한다. 제6조 위원회금고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불통지서 지참인에 대하여 그사유를 통고하고 지불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불안내서가 없을 경우 2. 지불통지서와 지불안내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3. 지불통지서의 인영이 인감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지불통지서가 오손되어 지불안내서와 대조하기 어려운 경우 5. 지불통지서 및 지불안내서중 도말개조 기타변경의 흔적이 있을 경우 제7조 위원회금고는 지불통지서 소유자로부터 지불통지서를 망실또는 훼손한 것을 신고하고 현금지불 미필의 증명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지불안내서와 대조하여 그 증명을 교부하는동시에 지불안내서에 그뜻을 기입날인한 후 즉시 위원회 지출원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금고에서 송금을 요하는 지불의 통지서를 받었을 경우에는 은행 환금 또는 우편국 송금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불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금고는 익년도2월말에 이르기까지 지불안내서에 대하여 현금 지불 미필의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금고는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입서 반납통지서 지불통지서 불입통지서 기타 증빙서류를 년도마다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월회계 금액과 매수를 표기하고 장부와 같이 년도경과후 5개년간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금고에서 영수한 현금은 지불기금에 충당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금고는 매년도 지불기금의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 지출원으로부터 익년도에 이월하는 통고를 받었을경우에는 이월의 절차를 하여야한다. 제13조 위원회 금고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 현금의 출납을 등기하여야 한다. 1. 금액출납부(제1호서식) 2. 미불금 정리부(제2호서식) 제14조 위원회 금고에서 취급된 수입과 지출은 그 날마다 수지보고표(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수입원 지출원에 송부하여야한다. 제15조 위원회 금고 개폐시간은 설치된 은행 집무시간의 예에 의한다. 단 임시 지급의 지불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질의의 말씀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본건 재정위원회에서도 별 이의 없읍니다. 다만 전문에 대해서 별로 수정할 것은 없고 다만 제2조에다가 한가지 삽입하라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생각하는바 있읍니다. 제2조 에다가「위원회 금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출납사무 취급을 위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때에는 위원회의 직원을 파견하여 출납사무를 취급케 하여야 한다」 이것도 1항이 되어있는데 본 재정위원회에서 한가지 삽입하라는 것을 2항으로 하여「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 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정하되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는 문구를 제2항으로서 삽입할 것을 결의했읍니다. 그 외에는 문교위원회의 제출의 원안과 다른점이 없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사무 취급조례안은 다만 사무규정이고 별로 시민에게 이해 관계가 직접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제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하고 이대로 통과 시켰으면 졸까하여 동의합니다.

동의는 금고 사무취급 조례에 대해서는 사무적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하니 여기에서 특히 다른 이의가 없으니 다만 문제는 교육감이 은행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혹 요새 각 은행에서 예금 쟁탈전이 있기때문에 폐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하니 그러한 점만 주의해 주시고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읍니다.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고 이 의회를 끝낸다는 것은 일단 1독회가 끝난후에 제2독회를 생략할수 있을것이지 제1독회부터 전부생략한다는 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제1독회가 아직 끝나지 않었어요. 아직도 제1독회 종료가 아직 결의 안되었어요. 그것 동의 채결할수 없읍니다. 그리고 기왕 나온 김에 질의가 있는데 교육감이 은행을 정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 재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문구를 삽입했다고 나와서 말씀하시고 내려갔는데 어떠한 필요가 있어서 삽입했느냐 삽입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은행이면 어떤 은행이고 그런것까지 여기서 의결해야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이라고 아까 들은바에 의하면 본 조례안이 교육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안이 나왔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35조에 법률해석이 잘 안되어서 제안자측에게 확실히 증명해달라고 요청 하는 것입니다. 교육법 35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요하는 경비는 세입또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전제가 되여있어요. 그다음에 교육과 교육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기타 교육위원회에 수입은······ 또는 세입 또는 시에······으로 한다. 이렇게 명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35조를 적용했다는 것은 이 금고문제는 현재시가 취급하고있는 시에 금고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5조에 말항에는 교육위원회에 관한 수입은 특별세또는 시에 특별회계로한다. 이런 명문이있다 말입니다. 만일 명문에서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특별금고를 취급하는 일이있다면 모르되 그런것이 없고 이 문구를 볼것같으면 특별세 또는 서울특별시에 특별회계로한다는 이명문이있어요. 이 35조에 나와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교육법 35조2항에 교육과 교육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기타 교육위원회에 관한 재산은······ 시에 특별회계로 정한다. 이렇게되여있어요. 시행령 27조 제2항중 대통령령으로 단기4289년3월28일 대통령령 1141호로 경정이 되었읍니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중 특별시 또는 시라고한 것은 특별시 교육위원회를 시에 교육위원회로한다 이렇게 정정을 했어요. 확실히 정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약간의것을 첨가하자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재 장의원이 낭독한바 그대로 전항에 금고 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교육감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명문이 되여있읍니다. 명문이 되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맡는다 또 시의회에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 대단히 어떤 점으로 본다하드라도 법규상에 저촉되는 것을 강행한다는것요. 교육감에 대한 일종에 시험을 하는것이라고 볼수있읍니다. 이것은 법규상 할수없고 동시에 교육감에 참 말하면 시험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삽입한다는 것은 법규상으로 보나 교육감의 인격으로 보나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는것입니다.

거래 은행을 인정함에 있어서 교육감이 정한다는 것이 교육시행령에 되여있고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에 보게되면 역시 그와같은 문구가 여기에 있읍니다. 57조에는 전조 제1항의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한다. 전조 제2항의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 또는 금융조합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장이 이를 정한다. 57조에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이지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에 명백히 규정되여 있읍니다. 시행령에 특별회계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거래의 은행을 정한다고 했고 시금고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거래 은행을 정한다는 것이 역시 명문이 있읍니다. 이런 명문이 있는데 구테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것을 이제 말씀들였는데 역시 이것은 이때까지의 법률이 다시 말하면 의회가 생기기전에 책정된 이 법률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생기기전에 그 법률 그 조례안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집행부측에서 우리 의회에 내놧읍니다. 의회가 없을때에 시장이 거래 은행을 정하는데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얻어하였읍니다. 이와같이 막대한 시에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의회가 없을때에 역시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 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서울특별시의회가 생겼으니 우리는 의회가 생겼음으로 우리는 의회로서의 권한을 차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막대한 예산 그 자체를 의회가 없을때에 시로써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지출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는 것이 저는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문제를 그냥 넘길것이 아니라 모든사리에 따라서 심심히 숙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재정위원회에 의견에 대해서 저도 그 정신에 대해서 동감이올시다. 그런데 법률상 몇가지 맹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의회에 결정되는 사항이 어떻게되느냐 이문제를 여기에 밝혀야합니다. 이제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할것은 아까 장의순의원께서 소개하신것같이 확실히 교육법시행령에 금고에대한 지정권을 교육감이 쥐어있어요. 또 지방자치법에서도 57조에 역시 서울특별시장이 금고를 지정할수 있는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그럼 이것 의회가 생기기전에 문제와 어떻게되느냐 이것인데 예산문제같은 것은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부칙에 정한 바이올시다. 의회가 생기기전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맡을수 없으니 시로서는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얻도록 되여있읍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시가 시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미한 사태가 이러났든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아마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까지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1억천만환을 일반회계에서 유용함으로 말미아마 다 아시는바와같이 우리 서울특별시에 문교행정에 커다란 지장을 갖어 왔읍니다. 예를 들면 교육세를 미리받지못하니까 시금고에서 은행에서 2억5천만환을 차입해 왔는데 그차입한 것을 가지고 교사를 짓고 또는 수리를해서 국민학교를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상환할수 있는 1억9천만환 이라는 돈을 갔다가 일반회계에서 유용할수 있기 때문에 상환할수있어요. 다만 상환할 도리가 없기때문에 제2로 은행에서 일시차입해가지고 제2차보수 시설을 하기위해서 설계를 다해놓고도 실행못하고 있읍니다. 단연히 1억9천만환을 일반회계에서 유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교육이 2부제 하고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올시다. 우리시의회뿐만아니라 우리나라민의원 국회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몇관계국장님이 여기에 출석을못하고 우리가 조례안심의하는데에 출석못하는 이가운데에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들었읍니다. 이것이 국회가 생긴이래 처음 이조그마한 교육국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국정감사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읍니다. 그러한 불미한 과거의 금고문제라든지 또는 특별회계취급이 혼란을 거듭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근심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것을

문교위원으로써 질의안한 말씀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대로 넘어가려고했는데 다른 의원이 말씀을 안했기 때문에 부득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제13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전체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 현금의 출납을 발기하여야한다. 장부에 있어서는 그것 큰 문제라고 볼수가 있읍니다. 이것 그대로 넘어간다면은 너무 집행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킨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현금출납부라는 장부가 엄연히 있고 금전출납부라는 것이 엄연히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식을 보면 금전출납부에 서식하고 규정에보면 현금출납부라고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현금출납부가 내용에 있어서 금전출납부의 내용이 되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기한을 작성할때에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이러한 우려가 있는것 같은데 이것을 역시 현금출납부라고 하는것을 금전출납부라고 이것을 개정해야 될것같읍니다. 말씀드린다면 시행령 회계법에 의하여 이렇게 이런말을 하는데 만일에 시행령 회계법에 의해서 이대로 된다면은 근본적문제도 수정해야 되겠읍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독회가 어지간이 다끝난 것 같으니까 대단히 외람합니다만은 재정위원회 박수형의원께서 지금 삽입하자고하는 이것을 본의원생각에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삽입하는 이것은 고만두기로하고 문교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원안대로 제1독회를 그냥 통과하도록 원안대로······.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3독회에서 할수있읍니다. 제1독회는 이원안대로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있으세요? 이의없으세요?

아까 박수형의원이 제안하신 삽입하자는것 개의합니다.

이 개의에대해서 재청있으세요? 그러면 박수형의원에 개의 제2조에 개입하자는데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세요. (거수표결) 이상 제1독회를 마치고 제3독회 자구수정 문제만 남기고 그대로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의원 34인 동의에 대해서 19인 동의가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제2독회를 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사무취급 조례안 제1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의 사무취급에 관하여는 본규정에 의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위원회 금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출납사무취급을위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여 출납사무를 취급케 하여야 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는 인감 및 사무취급자의 인감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및 수입원 지출원을 그직인과 실인의 인감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에 교부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에서 납부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또는 반납통지서를 첨부하여 현금의 납부를 받었을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수입원의 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증서 납입제통지서에 각각 개정사항을 기입날인한후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및 반납통지서는 이를보존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인에 교부하는 동시에 납입제통지서는 즉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수입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불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자가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금고는 지불안내서와 대조한후 그금액을 교부하여야한다. 전항의 지불을 필한 경우에는 지불통지서는 이를보존하고 지불제통지서에 개정의사항을 기입날인한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지출원에 송부하여야한다. 제6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불통지서 지참인에 대하여 그사유를 통고하고 지불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불안내가 없을 경우 2. 지불통지서와 지불안내서가 부합되지않을 경우 3. 지불통지서의 인영이 인감에 부합되지않을 경우 4. 지불통지서가 오손되여 지불안내서와 대조하기 어려운 경우 5. 지불통지서 및 지불안내서중 도말개조 기타변경의 흔적이 있을 경우 제7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금고는 지불통지서 소유자로부터 지불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것을 신고하고 현금지불 미제의 증명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지불안내서와 대조하여 그 증명을 교부하는 동시에 지불안내서에 그뜻을 기입날인한후 즉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출원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금고에서 송금을 요하는 지불의 통지서를 받었을 경우에는 은행환금 또는 우편국 송금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불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금고는 익년도 약2월말에 이르기까지 지출안내서에 대하여 현금 지불미제의 것이있을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금고는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반납통지서 지불통지서 불입통지서 기타의 증빙서류를 년도마다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월 회계금액과 매수를 표기하고 장부와같이 년도경과후 5개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금고에서 영수한 현금을 지불기금에 충당하여야한다. 제12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금고는 매년도 지불기금의 잔액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출원으로부터 익년도에 조월하는 통고를 받었을 경우에는 이월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금고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 현금의 출납을 등기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제1호서식) 2. 미불금정리부(제2호서식) 이것은 현금출납부를 금전출납부로 수정합니다. 제14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금고에서 취급된 수입과 지출은 그날마다 수입보고표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수입원 지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금고개폐시간은 설치된 은행집무시간의 예에의한다. 단 임시지급한 지불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부칙 본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은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정하되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이와같이 되어있읍니다. 이대로동의는 채택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로 마치고 내일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잠깐 산회하기전에 긴급한 말씀이 있읍니다. 항의문이 들어왔읍니다. 여기에대해서 여러의원들께서 말씀하시고 이에대한 결정을 하여야겠읍니다. 항의문을 읽어들이면 단기4289년10월5일 서울특별시의회출입기자회 서울특별시의회의장귀하 김동순의원의 기자단에관한 항의문 금년12월4일 제1회 본회의 제3차회의보고사항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순의원은 본기자단전체를 모독하는 내용의 폭언을 감행하였기에 본기자단전원은 엄중히 김의원의 발언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동발언내용을 전시민에게 일제히 공

시민의 공정한 비판을 받도록 결의하였음을 통고함. 본기자단은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변을 하는 의원발언을 공정 정확하게 보도할 것을 사명으로 삼고있는것임. 김동순의원의 폭언내용요지 1. 의장의 허가없이 시의출입운운발언 2. 시의회출입기자단을 조직하라 운운의발언(시의회출입기자단은 엄연히 구성되어 있으며 기자단조직은 김의원의 간섭할 성질의 것이 아님) 3. 비신사적이며 학생들의 작문같은 기사를 쓰지말라운운(동발언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공연히 언론인을 모욕한 언사임) 4. 사적감정이나 인기전술을 기사를 이용하지말라운운 우기한 바와같이 김의원의 언론인에대한 모욕적인 망언에대해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발언을 취소하는 한편 본기자단에 대하여 정식서면으로 사과를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함 이상 이러한 것이 요구조건입니다.

다시놀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제 기자가 한분도 없는데 지금 이 의장님이 발언하는 것은 초문인데 첫째 어저께 보고사항에 있어서 내가 얘기한 것을 우리 47의원동지가 듣고서 아마 시일이 얼마가지 않었기 때문에 기억에 사라지지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게된 동기가 의회가 시작이되어서 과거에 시의회가 개회되어서 난 기사에 있어서 사실과 부합되지않는 기사가 한두가지가 않이였읍니다. 우선의장님이 좀더 김의원이말한 본의원이말한 그의도에 같은의사가 계시면 사전에 그러한 것을 본당사자 김동순뿐만아니라 혹은 의회간부 의장 부의장 각분과위원장과 상론이 계실것만은 당연할 것입니다. 항의문이 있으니까 다시 그렇지않다는 부정문이라든가 다시 재항의가 있어야할터이나 그냥 발표한것과 어저께 보고사항에 있어서 김동순이가 신문기사에 대한 여론보다도 다른 의도의 보고사항에 있어서 보고에 거리가먼 보고가 있었다. 여기에 있어서 첫째 1부터 5까지 여러가지있는데 그것도 나로서도 신중히 고려해서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예를 들어 의장님으로서는 용허했다는 의사발표가 없었읍니다. 다른의원들께서 들으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나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있으매 시의원인 본인으로서는 들은일이 없읍니다. 나로서는 여기에대하여 망언이 아니니 번복하는 발언이나 문서로라도 어느길을 취하든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곧 이것을 시당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낭독했읍니다. 그래서 김동순의원의 보고를 듣지 못했읍니다. 듣든 않듣든 그것이 문자로 써가지고 항의문인 이상에는 여기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것을 말해야하기 때문에 여러의원의 의결로 결의할 것입니다. 오늘내로 내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낭독한 것입니다. 의장개인으로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독한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의장님이 여기에 내논이상은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대방들이 분명히 참석을 거부하고있는것만은 사실인데 민주주의국가의 의회에 기자출입의 거부를 그대로 둔다는것도 우리의회에 좋지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로 보드라도 그정당성이 옳다고 할때는 일반적으로 주장할수 있는 문제이니까 이것을 주장해서 교섭위원 몇분을내서 기자단과 해결을 취하지않고는 끝까지 김의원이 말한 것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항의로서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좀 토론이 필요하며 토의하고 그렇지않으면 교섭위원 몇분을 내서 절충을 하여야겠읍니다.

기자단은 기자단에 대해서 김동순의원이 확실히 얘기를했는지 안했는지 즉 기자단에 답변한 것을 우리들 전체적으로 그렇다든지 안그렇다든지 하는것이 좋지않을까하는 생각으로 했읍니다. 기자단에 대해서는 자기의 귀에 거스리는고로 그러한것이니 우리도 역시 그렇지않다든지 여하튼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또 그렇다고하면 그렇다든지 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김동순이올시다. 지금 이문제는 지금 의장님께서 해명했으니 본회의에 상정할문제도 아니고 내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운영위원회나 의장님이 의당히 책임상으로 교섭할 문제이니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른시간도 있으니 폐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기자단에서 들어온 항의문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으로 해서 여기 충분한 토론을 피차간해서 이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을까합니다. 이회의를 비공개회의를 열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공개회의로 할것을 재청합니다.

그러면······.

문기옥입니다. 비공개회의로 하자는데 대해서 이의합니다. 왜냐하면 신문기사에 일전에 나에 대해서 난 기사는 문기옥 한 개인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수도서울특별시의회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내들은 문기옥 자신에 관한 것 회의전체에 관한것을 모독한 기사를 써서 세상에 공표해놓고 시의정단상에서 어떤 과거의 언사가있는지 그것을 잘 기억이 안나나 자기내는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할때는 의무를 이행 하여야되는데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문기옥에게 다시 얘기해서 끝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또는 정정 광고를 내야하지 그러매도 불구하고 자기는 3, 4일이 지나도록 공표하지않고 자기내에 대한 것은 모독적언사를 썻다고해서 항의문을 냈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기네 의무는 주장하지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기옥문제는 우리 서울특별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알고있읍니다. 그러니 비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정정당당히 세상사람이 다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공공연하게 매장시켜놓고 자기내에게 언사를 잘못썻다고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말해야겠읍니다. 잠깐 지금 비공개회의 운운있읍니다 만은 그날 저녁에 바로 나온것을 보드라도 비공개 회의 운운은 필요없읍니다. 오늘회의는 산회하고 의원전부가 남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혹은 서명으로 해달라했으니 서명으로 할것을 결정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오늘회의는 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