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옥 의원 발언

이갑수의원외 24인으로 성원이 되어서 제5차회의를 개의합니다. 4차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됩니다. 회의록은 그대로 접수되었읍니다. 제5차회의록서명 의원은 전중남의원 장의순의원 두분으로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들이겠읍니다. 1. 우남회관공사 집행중지 권고결의에 관한건 제5회임시회제1차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본안에 대하여 12월 6일자 시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아옵기 유인하여 배부해들이겠읍니다. 2. 단기428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이송에 관한건 제6회임시회제7차회의에서 수정의결한 본예산은 12월5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였읍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용변상조례개정에 관한건 5회임시회1차회의에서 의결된 본안건은 10월31일자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였읍니다. 4. 서울특별시립서울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 1부 개정에 관한건 12월1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부의요청이 왔아옵기 금일 각의원께 유인배부하여 들이고 이는 문교재정예결위원회에 심의부탁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말씀들이겠읍니다.

이 보고사항을 말씀들이기전에 이미 이문제에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주무국에서 말씀이 있었을것이요. 또는 의회측으로서도 주무분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을줄압니다만은 특히 이번에 출신구인 동대문구제4구 동장님을 비롯해서 유지들이 모인석상에서 특별히 이 요청이 있었기때문에 보고사항으로서는 대단히 미안한것같습니다 만은 말씀을 안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지방공무원에대한 양곡배급에 관한건입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동장으로 있을때에도 5월분을 타고 6월분을 못타고 7월분을 탔읍니다. 거반에 이문제에 관해서는 노승환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만은 시정과장이시며 우리 의회의 간사장으로부터 즉시 해결하겠다고해서 이때까지 양곡문제에 관해서 긴급동의안을 내지않고 철회한 사실이 있읍니다만은 이번에 잡곡배급된 것을 보면은 10월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6월달치 안나오고 6월 8월 9월 3개월치는 안나왔는데 이 공무원이라는것은 어디까지나 8시간 국가에 이바지하고 거기에 대가를 엄연히 당월 24일 전후로서 받게되어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봉에 허덕이는 지방공무원이 고난을 당하는데 양곡을 주지않고 일을 하라는 것은 시집행부로서의 여기에대한 무책임하지않느냐 이런 감도 없지 않어있었으며 또 매달 매달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월치 안주고 8월분 9월분 안주고 10월분을 주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점을 특히주무국에서는 잘생각해주셔야 될것이고 둘째로 있어서는 8,13선거때 빗때문에 대단히 곤경을 당하고있읍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이분들은 자치행정에 이바지한 죄밖에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빗쟁이가 되어서 매일같이 쫓아와서 돈내라고 야단치는 지경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하지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것을 특히 저로서알아야 될것이고 셋째로서는 동회에 자금영달이 안되어서 한달에 1회내지2회씩 다과회를 하게되었는데 이 동반장회의조차 못하고있읍니다. 이럼으로서 자치행정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민주정치제도의 원리에 배치되는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영달하지 않고있다는 이것은 대단히 불가하다고 보며 이 점에대해서는 집행부의 주무국으로 하여금 조속히 선처할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의회로서도 이것은 중대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보고사항으로서 저는 략하겠읍니다만은 이것으로서 나중에 어제 저녁에 모인 여러분들의 요청을 겸해서 보고하는 바입니다.

매일 같이 보고사항시간에 나오게된 동기와 이유를 가진것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신문에 일간신문 거진다 기사가 나왔읍니다만은 동아일보에 찾어보니까 아무것도 안났어요. 그래서 이양반이 어떻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나했었는데 어제 신문에 하로 늦어서 의회만상에 나기를 여러가지 지적을 해서놓았읍니다. 선배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과거 공주서장 당시 용명을 떨친 운운······저는 그때 보안과 부과장으로 있었고「이여진이라는 사람이 그때 서장으로 있었습니다. 해수로도 3년이 틀리고 성으로도 이가와 김가가 틀리고 선거때 무슨 일을 했다는것도 틀린다는 것을 여러 선배께서는 인식하시고 또 동대문구의 이권 운운······이런 말이 났어요. 물론 47명 동지 전부가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권을 어떻게 자신 혼자만이 할수있읍니까? 이제부터 장래를 두고보시면 알것이예요. 이런 그야말로 학교작문 짓듯이 기사를 쓰지않겠지만은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듣고서 쓰는것과같은 감을 주고있는 것은 저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은 십중 팔, 구 믿을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경향신문의 사설에다 김동순의원의 실언이라했는데 기자단을 조직하지 말란적도 없으며 다만 비신사적으로 썼다 어린이 작문같이 썼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것을 사과할 수는 없읍니다. 경향신문이 부통령 장면박사하고 관련이 없다면 저는 말하지않겠읍니다만은······. (장내소연) 왜 말못하는것이에요. 내 입장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흥분되는 것은 물론 내가 교양이 부족해서 흥분될는지 모르지만은 제 인격에관한 문제인데 흥분하지 않을수가 있읍니까? 여러분께서 그점을 양해해주십시오. 기자단이 만나자고해서 만나보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기자실에 갔읍니다. 갔드니 아홉사람이 있었어요. 그중에는 보지못하든 신사도 한사람 와있었어요. 응원을 청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분하고 합처서 열사람이 앉어있었어요. 들어가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건덕지가 되는 말을 물어야 될터인데 얼토당토 안는 것을 물어요. 그래서 저는 나로서는 추호도 당신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언론을 방해했거나 한것은 아니다 다만 진실대로 그 결과를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서 잘써주십시요 하는것을 내가 부탁했읍니다. 저 역시 의원을 고만두면 고만두드라도 당신들한테 사과할 이유는 추호도 없읍니다. 어저께 우리의원 여러분도 의논했읍니다만은 속기록에 의해서 무슨 과오를 발견할수 없는 결론을 얻어가지고 있으니까 나로서는 추호도 사과라든지 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도있는 경향신문에 이런것까지를 사설에 쓴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들인바와 같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 이 문제를 가지고 연일 보고시간 있을때마다 김동순의원이 올라와서 이얘기를 안하면 안되는 심중에대해서는 무한 동정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과히 김의원께서는 여기에다 머리를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우리가 넘으나 지나치게 한 개의 대립적인 태도로만 나갈려고 하지말고 이문제를 어디까지나 수습하고 서로 부족한데에 대해가지고 서로 도웁는 방향으로다가 해가지고 의사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가 안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보고사항 없읍니까?

오늘 여기 의사일정에 올른 저안건을 되도록 오늘중으로 전부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의회 각분과위원회에서 두분식 질의요지를 문서로서 집행당국에 보냈읍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누가 질문한다는것입니다. 그런까닭에 오늘 이 안을 심의하다가 만일 못하게된다면 오후에 의사일정을 어떻게 정할는지 모르겠으니 되도록이면 이것을 전부 통과시켜주시고 내일부터는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질의와 그에대한 답변을 시장으로부터들을 의사를 갖이고 있는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해 들입니다. 그것을 양해해주시고 의사를 진행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한가지는 항가리 국민에게 보내는 위문문이 다되었읍니다. 위문문과 합쳐서 근근 관계당국을 통해서 보내게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해 들입니다. 또 한가지는 오늘 오다가 체신부에 들였든이······. (의석에서 발언을 끝내라는 암시가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로 끝마치였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시유재산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말씀할 것은 전차에 있어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음으로서 재정위원회로 돌렸든 수정하기로된 일인만큼 여기 수정안에 대해서 재정분과위원장의 설명이 있어야겠읍니다. 3.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조례안의 수정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이것은 그저께 본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놓았던 결과 그유인물이 미처되지 못해서 오늘 내놓았읍니다. 제1독회는 끝났든것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총칙과 동력 임대차의 종류취급방법순으로 제정했읍니다. 그수정요지를 말씀하면 제2조에 원안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전차물을 하나더 넣고 제5조에 있어서 말항에「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균일하지아니할때에는 금전으로 이를 보충한다. 단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로한다」를 더넣게된 것은 그교환으로할 경우에 금전으로 더 지출하게된 경우를 예상해서 했읍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있어서「시유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할수없다」라 하고 단서를 하나넣었읍니다. 「단 공용또는 공공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공한지를 일시대부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읍니다. 제7조에 있어서 3호에있어 원안7년이 2년으로 되었습니다. 기타물건을 4항을 넣어서 동산의 대부를 1년으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7항조「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대부기간 갱신에 있어서는 갱신하는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을 통과할 수 없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로한다」는 조문을 하나 넣게 되었읍니다. 제8조에 있어서「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년또는 월별로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수년분 혹은 수개월분을 전납시킬수있다」여기에 하나항을 더넣어서「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물가지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때에는 시장은 이를 증액할수있다」를 넣습니다. 9조 10조 11조는 원안에 없던 것을 넣습니다. 그것은 제9조에「시장은 임대불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할 수 있다」 제10조는「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가 유익비를 출손하였을때에는 그대부물의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에「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할수없다」를 넣습니다. 대체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수정안에 설명을 끝치고져 합니다.

김규원이 올시다.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조례는 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조문에 따라 질의하겠읍니다. 제5조에 말항에가서「단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로하되 중요한 재산의 교환에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이것이 대단히 애매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그다음에 제6조에 가서「공한지를 일시대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것 이것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제7조에 있어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전각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에 대부료를 납부하는데「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년 또는 월별로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수년분 혹은 수개월분을 전납시킬수있다」하였고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물가지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때에는 시장은 이를 증액할수있다」는 조문은 막연합니다. 언제 증액하느냐 그것은 매년회계년도초에 대부료를 년년히 물가지수의 변동에따라 메길수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연한 문구를 넣지 않어도 분명한 사무처리를 할수있을 것입니다. 제10조에 가서 말하면 임차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시의 영조물을 수리해서 그것으로 말미아마 가격 앙등이 되었을 때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했는데 만약 이러한 조문이 있어 수선에 있서 시장의 승인도맞지 않고 시의 집행부에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장의 승인을 받어갖이고 수리비가 얼마들었으니 사용료와 상살한다든가 분명히 해야될것입니다. 제12조에가서 대부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는 집을 지어갖이고 서울특별시에서 매수할 경우를 미리 상상해서 시가 이를 매수할뜻을 통지하였을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수 없다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서울특별시 결의기관이 생기기전에는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함부로 남용했었읍니다. 훌륭한 재산을 갔다가 1년에 얼마 안되는 대부료를 받고 집을 건축하라고 허가를 해주었읍니다. 그러니까 대부료를 받고 건축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서울특별시 재산을 관리한다고는 도저히 용인할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부를 해갖이고 그 자리에다가 건축을 하도록 해주려면 차라리 정당한 가격으로 불하하는 것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대부한 토지는 건축은 할수없도록 하는것이 우리 서울특별시 재산을 보호하는데 정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대부한 토지는 건축을 할수없다고 하는것이 우리의 서울특별시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정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 여러가지 수정하시느라고 재정위원회에서 많이 수고를 하시고 연구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를 여기 벌칙이라고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벌칙이 가량 이런조문을 위반했을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어요. 지방자치법9조는 3개월이하의 징역 과료 구류 또는 5만환이하의 과태금을 적용할만한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범할수없다고만 해놨지 벌칙이 없어요. 이것이 서울시재산을 관리하는 주로 여태까지온 것은 대부하는데 주요한 조문이 되있어요.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든지 불법으로 사용을 했다든지할 경우에 우리가 정당하게 관리할 방침에 발견될수 없다 말씀에요. 이것을 말미에라도 지방자치법제9조 서울특별시로서 행할수 있는 이벌칙을 끝에다 넣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될경우에 어떻게 사후처리를 분명히 하는조항이 선명히 들어있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말씀들이겠거니와 서울특별시 재산을 대부할적에 필요로하는 것이 되있고 대부하지않고 재산으로 보호해서 관리할 경우에 무단사용한다든지 하는것을 방지하는 하등조문이없고 또 대부하는데 필요한 이조문도 벌칙이 없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서 이점을 여기 보충해주셨으면 하는감이 있읍니다.

의장내질서를 유지하기위하여 한말씀하겠읍니다. 지금 마침 자기자리에 앉어계시고 정숙하게 들으시는 이때를 이용해서 말씀들일 수밖에 없읍니다. 회의가 개의되면 자리에앉어서 정숙하게 해주시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자구서서 이리가고 저리가고 얘기를 큰소리로 떠들어서 얘기하는분 또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많습니다. 그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규원의원이 질문한데 대하여 조목조목에 한해서 답변할라고 합니다. 제5조 마지막에「단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로하되 중요한 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어떤것을 특별한 사유로 생각하느냐 하는것을 해명해달라고 했읍니다. 이문제는 그전문에 보게되면「시유재산은 이를 교환할 수 없다. 단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용또는 공공용에 필요되거나 또는 시유지정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기타의 부동산과 교환할수있다」고했다.「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가격이 균일하지 아니할때에는 금전으로 이를 보충한다」하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들이면 시유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은 일단 누구나하고도 교환을 못한다고 되있고 단 부동산에 있어서 공용이나 공공용이라든가 할적에 또한 시유지를 정리한다든가 하는경우에 있어서 교환할수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떤때는 그차액을 지불하는 것을 시장이 예외로 지불하고 받지않는다고하는 것은 당연히 그사람의 사업을 사회사업내지는 후생사업이라고해서 원조해줘야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개인의 영리나 법인의 영리를 위해서는 적용안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시비로서 보조를 해줘야할 형편에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에 있어서「또는 공한지를 일시대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되는데 이공한지라는 것은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에 공한된 시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때는 사용가치가 없다하드라도 해마다 이때에 야채라든가를 일시매매하는 장소로서 경찰국이 소방과를 통해서 시에다 잠깐빌려달라는수가 있읍니다. 이런때는 대부료를 받을수가없을 것입니다. 그런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동6조에「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로서 사용목적을 변경또는 변조할시는 시장의 허가를 요한다」이것은 당연히 넣둬야합니다. 다음 제7조에있어서「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수 있다. 단 대부기간 갱신에 있어서는 갱신하는 날부터 전항의 기간을 초과할수없다」그다음에 김의원이 질문하신 것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전각호의 기간을 단축할수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로서 필요한 건물을 짓는다든가 애초에는 계획이 없어서 빌려줬는데 돌연한 사유로해서 그것을 상대방한테 소소한 임대료를 받고서 빌려주는것보다 긴급한 일이 생겼을때 시장의 권한으로서 단축할수있다는 규정을 안넣놓면 안되겠다고해서 넣어둔 것입니다. 다음 제8조에「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년 또는 월별로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수년분 혹은 수개월분은 전납시킬수있다」아까 이것을 말씀했는데 김의원께서는 될 수있는데로 년도초에 어떻게한다는 명문을 넣뒀으면 좋겠다고 하섰는데 이것은 계약상에 할수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1년에 한번식 계약을 갱신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물가가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됬으니 물가지수에 따라서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물가가 올을때마다 뜯어고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조례에 불비한점은 규칙으로서 언제든지 제정할수가 있고 규칙으로서도 불비한 것이 있을때에는 계약상에다가 기입할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제10조에「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가 유익비를 출손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물의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또 왜 그런고하니 가령 예를들어서 지금현재로 한 천평이면 천평에 해당하는 황무지라든지 이런 시유재산을 필요해서 임대 계약했다고 합시다. 이계약한 것이 수리사업을 하게되면 이땅의 사용가치가 지금 천환하든 것이 만환내지 2만환이 될 수가있지않으냐 할적에 그것을 그사람이 만들적에 시로서 볼적에는 시자체가 그냥 방임해두면 천환밖에 안가는 것을 그사람이 이렇게 가치를 올렸다고하면 당연히 돈들인 사람한테다 그 정도의 상환을 해줘야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것입니다. 이것도 계약세칙에 명문이 있을줄아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조에「대부기간의 종료또는 대부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있어서 시유재산상에 있는 건물및 기타물건을 시가 시가에 의하여 이를매수할뜻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소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수 없다」 하는것을 말했는데 이것이 다시말씀들이면 시로서는 시유재산을 대부해줄적에 뭐 공고를 내서 시가 재산수입을 해야겠는데 당신이 이것을 좀쓰고서 대부료를 내라고 시가 자청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시가 이것을 관리하고있는데 당사자가와서 빌려달라고하니까 시로서는 소소한 사용료를 받고서 빌려주고싶지않은데 이것을 상대방에서 빌려달라고하니까 그사용권에 대해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빌려주는것이니까 시가 필요할때에는 언제든지 맘대로한다는 정신을 여기다 넣놓고 시대의 경과에 따라서 그건물이 기필코 필요하다할적에는 이렇게하는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일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수정안이 상당히 오래걸렸고 우리도 무한한 연구로 내놨으니 이것을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해야됩니다. 몇가지 남어있기 때문에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아까 박의원 말씀해서알것입니다. 벌칙에 대해서 아까 김규원의원님이 말씀했는데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얼마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너을수없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서울시 시유지를 임대차하는 것을 위반시는 불법행위 원칙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벌칙을 널수없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기한이 만료되면 원상회복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넣지 않어도 기위 우리 민법상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최의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든안을 대체적으로 본의원은 찬동하면서 제6조 단항에 있어서「시유재산의 대부를 받는자로서 사용목적을 변조할시는 시장의 허가를 요한다」했는데 그것이 물론 오늘날의 시유재산을 목적을 계약에 위반해서 자기임의로 주택등을 건립하여 결국 시당국에서 필요할시는 회수할수 없는 실례가 있기때문에 위약행위를 감행하기 쉬우니 삭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금반사무감사를 통해서본 것은 실지기계적이며 형식적인 것이 허다했읍니다. 발전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탁상에서 그것을 조문에다가 명확히 해놓고 임대료받은자로 하여금 계약적 체결에 입각한 그대로 사용할수있느냐 없느냐에 이르러······. 엄연히 이 임대할때에 있어서 사용목적이 경작지면 경작지로 되어있어서 사용목적을 임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식의 하나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기계적이며 그러한 기회를 주지않기위해서 이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말씀들이는 바입니다.

저는 제6조에가서 아까 김규원의원이 말씀한바와같이 두가지점을 지적하겠읍니다. 시유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할수 없는 것으로하고 공익사업을 필요로할때는 무상으로 할수있게되었읍니다. 거기에는 공한지를 썼는데 대부받기를 원하는사람은 반드시 필요가있고 대단히큰 가치가 있어서 대부받을것입니다.「공한지를 일시대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시에서 공한지라고 하지만 대부받는 사람은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대부를 받는것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받은자가 대부받은 것을 목적을 변조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물건을 변조할수 있을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목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조하는 말은 목적물의 변조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적물의 변조」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12조에가서「대부기간의 종료또는 대부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있어서 시유재산상에 있는 건물 및 기타물건을 시가 시가에 의하여 이를매수할뜻을 통지하였을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수없다」하였고 또 제11조에가서「그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할수없다」등으로 끌었는데 시장이 이에대한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몇년 징역에 처한다라는등의 제재방법은 민법은 기타다른법에 의해서 제재할수있게 되어있으니 다만 여기서는 규정상에 있는「시장은 어느때나 해제할수있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할것입니다. 제12조에 다만「대부 기간의 종료또는 대부계약을 해제할 경우」라 하였는데 여기에 대부계약의 해제시기가 어느때인가 막연한 것입니다. 그 몇가지를 묻겠읍니다.

여기 제6조에 대해서 아까 김항복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공공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하지않은 공익사업을 필요로하거나 할때에는 무상으로주고 또는 영리사업을 할때라도 현재공한지로 있을때에 일시적인 대부를 할때에는 역시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는 권한이 올시다. 그런데 아까 본의원도 김항복의원이 말씀한바와같이 공한지라고 하드라도 상대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대부할때에 여기에 공한지라도 무상으로 대부한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역시 본의원도 여기에 삭제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이라든지 공공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공익 사업이라고 하는것도 대단히 많이있읍니다. 무슨 학술단체라든지 구호사업이라든지 하는 등으로해서 요사이 이런 사람들이 실속으로 영리를 하는것입니다. 이와같이 형식으로 보아서 공익사업을 하는것같은 이런것을 전부 무상으로 준다는것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6조는 추상적으로 보아서 총칙적인 것하고 7조부터서 각각 논같은 감이 나는데 7조 1,2호에는 다 목적을 정해서 중요하다는 것으로 되여있는데 제3호에 제 각호에 경우를 제외한 토지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년이라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을 하등에 정하지 않었어요. 곰곰히 전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한바가 있었읍니다만은 이점에 대답이 석연치 않어서 또 다시 나왔는데 3항에 각호에 경우를 제외한 토지건물을 대부하는경우를 2년으로 한다는 것이 여기에 있읍니다만은 여기에 제1항을 볼것같으면 식수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경작을 목적으로하든 이것은 빌린 이것이 2년으로 되어있읍니다만은 하등에 목적이 규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느냐. 나는 여기에 지금 생각할때에 요새 대체로 시토지를 빌려 가지고 건물을 짓는 예가 흔히 많이있읍니다. 많이 있는데 아시다싶이 3년이나 4년 5년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십년 쓰이는 것이올시다. 또 2년 규정을 형식으로 2년간 기한을 연장할때에 수년도 좋고 20년도 사후에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경우가 될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 고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다는데에서 토지를 대부받을 경우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다 분명히 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허다한 예가 많이있읍니다. 시유지를 대부를 받어갖이고 건물을 지은 것이 많이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그 목적으로 기재 하지않어서 나는 언제든지 이러한 결과가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조에 대해서 대부 기간의 종료 또는 대부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있어서 시유재산상에 건물 및 기타 물건을 시가 시가에 의하여 이를 매수할 뜻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여기에 시유재산상에 건물을 지금 말하는데 아까 말과 관련된 조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경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는 것을 갔다가 시가 필요해서 이걸 사겠다는 경우를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것 같은데 내가 지금 시유지를 한 6백평쯤 얻어가지고 집을 하나 지었는데 시장이 혹 필요하다고해서 지금 이걸 내가 이걸 살터니까 시가로 팔라할것 같으면 시가로 파는데 무슨 손해가 있겠읍니까 시가에 의해서 사는데 하등에 손해 나는 것이 없읍니다. 시가에 의해서 정당한 시가에 의해서 파는데 서울시안에 집 얼마든지 살께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시가에 의해서 산다는것은 거부할 사람이 없을것이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나는 도저히 집이 마음에 맞지않는다든지 혹 간에 통학관계라든지 직장관계로해서 이것은 집에 이유를 부처가지고 거부할 경우에 오히려 시가이외에 고가로 사지않고는 살수없어요. 토지수용력이라든지 조례를 써가지고 도리혀 여기에 혼란 이외에 경우가 생기지 않을가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로 필요없는 조항이라고해서 본의원은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저는 3항에다가 넣든지 항을 다시 하나 넣든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빌리는 경우라는 조항을 시장한테 일임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든지 하는것이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식수를 한다든지 경작을 한다든지 실상 서울에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다만 건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않고 건물을 짓는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한지 문제를 다시한번 말씀해야 되겠는데 공한지 일시대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는 말을했는데 이것은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만은 지금 바로 시청앞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원과같은 것을 해 놓은대가 있는데 나무 장사부터 그것을 지금 아마 맡을때에는 공으로 그냥 빌려준 그러면 빌린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시청앞에 공원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랬읍니다. 그래면서 막대한 이익을 본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차라리 이런경우에 있어서는 적당한 요금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서울시청앞에 꽃장사 나무장사는 이러한 일을 그냥해준다는것은 과연 타당한가 논의될줄압니다. 공한지라고 하드라도 이것은 무상으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될것입니다.

이제 여러의원께서 나오셔서 몇가지 논쟁점을 발견해서 토론이 있었읍니다. 본래 이 안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원안이 나왔고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서 요전 회의에서 논의타가 다시 수정안을 내놓고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재수정한 안이올시다. 또 여러의원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볼것같으면 대체로 그 수긍할 점이 많이있는데 이것은 실질적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조항 한조항에서 넉넉히 수정할수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이안을 선고 채택하고 이것을 가지고 제2독회로 넘어가서 수정할것을 수정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안을 재수정안을 채택해서 제2독회로 넘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으세요.

축조심의를 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조례안 제1조 시유재산의 관리및 처분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본조례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본래 수정안을 볼것같으면 제1조에 있어서 시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본조례에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수정안을 볼것같으면 제1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있는데 이내용에 있어서 전부 관리에 관한것이고 처분에 관한 규정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 일조에 목적을 볼것같으면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 실지2조부터 16조에 처분에 관련된 규정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조례안에 내용상에 상반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처분이라는 두글자를 삭제할 것을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없으세요. 제1조는 재청없으세요. 그러면 제2조로······.

제2조 본조례에서 시유재산이라함은 시유재산상으로써 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및 부착물 차량선박및 그부속물 2. 중요한 설비 및 기계 3. 유가증권

1항 2항 3항 이의없읍니다.

제3조시유재산은 공용 및 공공용재산 기본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공용재산은 시에서 직접공용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공공용재산은 시에서 직접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한것을 말한다. 기본재산은 수익을 위한 재산을 말한다. 잡종재산은 전각항에 규정한외의 일체재산을 말한다.

이의없읍니까?

지금 그 5조말미에 단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로하되 중요한 교환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 좋은 문구라고 보는데 지방자치법 19조6항에 볼것같으면 지방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6항에 가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이 있읍니다. 지방자치와 이조례가 중복이 되기때문에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제6조······.

제6조 시유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할수 없다. 단 공용또는 공공용및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공한지를 일시대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단 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로서 사용목적을 변경또는 변조할 시는 시장의 허가를 요한다.

여기에 가장 끝으머리에가서 시유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고 단 공용또는 공공용에 영리를 목적으로하지않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거기서부터 또는 공한지를 일시대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제가 보는 경우에는 사회 경력등을보지 이것은 돈을 벌수있어요. 오히려 돈을 벌수있는것입니다. 경력있는 사람을 받자······ 잘하면 돈을 벌수있는 기회라고 볼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 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로서 사용목적을 변경또는 변조할시는 시장의 허가를 요한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전번에 공공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공익사업을 목적하는 그 계약당시에 책정이 위반되었을적에는 해제하여야한다. 이런것을 집어넣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에대해가지고 좀 보충해서 여러의원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된다면은 하는 견지에서 말씀들여서 여기에서 명확성을 기해노아야 되겠읍니다. 지금 6조를 축조심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에 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로서 사용 목적을 변경또는 변조할시는 시장의 허가를 요한다는 조항을 여기에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것은 10조를 심의할때에······. 제가 지금 제10조를 한번 낭독한다면 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가 유익비를 출손하였을때에는 그대부물의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비용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이런 이조항이 말씀이요······. 까닥하면 시당국으로 하여금 상당하게 혹은 곤란을 초래할 이런 경우가 있을것으로 믿어집니다. 이것은 의당 거기에다가 개인 비용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거기에대해서 변조를 했을때에는 응당 시장에다가 요구할수 있는것이요.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사전에 아까 6조2항에 입각한 시장의 허가를 받어야한다는 조항에 입각해 가지고 사업에 시장의 허가를 받을때에는 조건부로 될것입니다. 이런것이 단서로 나타난 중요한 골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아러주섰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아까 질의전에 대해서 공한지라고하는 것이 공공성을 띨 경우에 한해서 제안자로서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고하면 공한지든 아니든간에 공공성을 띤 대부를 받지아니하는 문구가 엄연히 있으니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이렇게하고 또는 공한지를 일시대부하거나 13글자를 삭제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동의에 시유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할수 없다. 단 공용 또는 공공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아니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이것이 동의입니다. 재청있으세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동의에 가하다는분 수거두해주세요. (거두표결) 재석의원 30인 가19인 이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사업에······. 2항인데 하나 말씀드릴것이 있읍니다. 6조2항 변경또는 목적물을 개조시 시장의 허가를 요한다.

그러면 목적을 변경 또는 목적물을 개조 다섯자를 넣기로······. 이의없읍니까?

제7조 시유재산의 대부는 좌의 기간을 초과 할수없다. 1. 식수를 목적으로하여 토지및 그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7년 2. 경작을 목적으로하여 토지및 그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년 3. 전각호에 경우를 제외한 토지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년 4. 동산의 대부는 1년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대부기간 갱신에 있어서는 갱신하는 날부터 전항의기간을 초과할수 없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각호의 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제8조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년 또는 월별로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년분 혹은 수개월분을 전납시킬수 있다.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물가지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때는 시장은 이를 증액할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부중의 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대부료를 감면할수 있다.

8조 2항이올시다.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물가지수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때에 시장은 이를 증액할수 있다. 이랬는데 제 생각같어서는 어떻게 증액하느냐 이문제입니다. 대체 요새 우리 시유재산이라든지 대부료에 대해서 너무현저한 가격이 저렴한만큼 남이 보드라도 너무싸다 할만한 정도로 이문제가 많기때문에 시수입이 적겠지만 어떤 특정한사람만이 특혜를 받는 반면 일반시민의 부담을 모르는 경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증액할수 있다. 어떤점으로 증액할수 있느냐 어느정도 증액하느냐 무엇을 표준으로 증액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때에 표준을 정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올리느냐 이것은 표준론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의견으로 보아서 비율에 의해서 값을 올리려할 때 시장의 마음대로 정하는것이 아니라 비율에 의하여 이를 증액할수있는 또한 조를 삽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8조는 그대로 이의없으세요.

제9조 시장임대물의 사용및 수입에 필요한 수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8조는 그대로이의없으세요? 다음!

제9조 시장은 임대물의 사용및 수용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할수있다. 제10조 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가 유익비를 출손하였을때에는 그대부물의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비용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저는 이10조 삭제에 대해서 동의할라고 합니다. 우리시는 부동산회사가 아닙니다. 예컨데는 내가 하천부지를 대부를 받어서 뚝을싸고 경작을 했더란말에요. 거름이 좋아서 농사가 잘될때말에요. 많은돈을 달랄겁니다. 또는 건물을 한간내가 임대차계약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허가를 얻게됬으니까 얻은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고처놓고「변상해라」하면 자기가 한백만환들여놓고 2백만환든것처럼 만들어서 요구할거라말에요. 이10조를 살려뒀다간 시장이 10조 때문에 다른일할것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10조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발표합니다. 재석의원 31인 가20인 제10조삭제는 가결이 됬읍니다.

「제10조 시유재산의 대부를 받은자는 시장의 승낙을 얻지아니하고는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할수 없다」 「제12조 대부기간의 종료또는 대부계약을 해제할경우에 있어서 시유재산상에 있는 건물 및 기타물건을 시가 시가에 의하여이를 매수할뜻을 통지하였을때에는 그소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수 없다」 「제13조 전4조의 규정은 대부에 의하지아니하고 시유재산의 사용또는 수익을 받게하는 계약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시유재산은 회계소속 및 종류에따라서 대장을 비치하고 소재명칭수량 및 가격등을 상기하여야 한다」 「제15조 본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정한다」 「부칙 본조례 는 공포한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경성부부유재산조례(단기427

그러면 그독회에 대해서 다른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제3독회는 일로 마쳤읍니다. 제3독회······.

제3독회는 자구수정을 운영위원회로 넘기고 그대로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제6조의 말항이「대부료를 면제한다」 또는「무상으로 대부할수없다」는 이점과 말항에 있는「사용목적을 변경할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어야한다」이것이 한조목에 들어가있는데 이것이한조목에 들어갈 성질의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항목으로 설정할 것을 조건부로해서 3독회를 종결할 것을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받어주신다면 첨부하겠읍니다.

아까동의에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일로시유재산조례에 대해서는 이를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가타는분 거수하십쇼. 부타는분 거수하십쇼. 재석의원34인 가28인으로 이조례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서울특별시근로자합숙소설치조례안 상정합니다. 사회국장이 제안설명합니다. 4. 서울특별시근로자합숙소설치조례안

본건은 전기제2차회의때 말씀이있어서 다시 재심해서 상정했읍니다. 본조례에 있어서 여러가지 심의해보았으나 아무래도 이대로 해야된다고해서 한가지만 수정하겠읍니다. 제2조「합숙소는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49번지에 둔다」는 것을 「합숙소는 서울특별시 지역내에둔다」로 한가지만 수정했읍니다. 그래서 먼저제안했든 것을 그대로 내놓았읍니다. (합숙소 조례안을 낭독하다) 이렇게 된것을 그대로 여러분앞에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 전번에 통과한 직업소개소부칙 조례제3조2항은「소장은 지방참사또는 지방주사로 보한다했는데 여기에 (합숙소를 말함)소장은 지방주사로 보하는 이유를 물으려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직업소개소의 예산은 약1천만환가량이고 근로자합숙소의 예산은 1천2백만환 이상이됩니다. 예산을 보아도 근로합숙소에는 더 나가고 있읍니다. 다시말하면 예산이 많이있는 관계를 보아도 자연적으로 직업소개소보다도 합숙소에 참사를 두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하는것입니다. 해서 이두가지 점이 틀리는점을 설명해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김규원이올시다. 제3조에「합숙소에서 숙박을 하려하는자에 대해서는 숙박료를 징수하지 않는다」했는데 그다음에는「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제4조)했읍니다. 그런데 성동구 상왕십리동에다가 우선숙박소를 할적에 만약에 무료로한다면 무료로 숙박하려하는 희망자가 많을것입니다. 이것을 실지로 여하히 어떤사람을 먼저 자도록하게 하느냐는데 대단한 혼란이 이러날것입니다. 숙박하지 못하는사람 일정한 건물에 상당한 사람이와서 희망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먼저 이 사회분과위원장의 말씀보다는 시당국이 어떤 복안을 갖이고있는지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자에게 질의하자는 점은 제3조에 있어서 합숙소에 숙박하려는 자에 대한 숙박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숙박료라면 먹는 것 또한 그 자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합해서 숙박료라고 하는데 제3조에 있어서는 숙박료는 징수하지 않는다하고 제4조에「합숙소내에 급식및 위생시설을 갖추어 근로자에 편익에 공할수 있다. 전항의 부설물을 이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수 있다. 단 실비 납부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이 이를 감면할수있다」이것을 해명 해주고 제안이유에 있어서보면 이 시설에 총시설비가 1천2백여만환 이 총시설비 라는것은 88년도 예산중에서 임이 집행된 것인가. 명년도예산량에서 할것인지 조례가 공포 한날로부터 시행된다면 어찌하여 집은 지어 주어서 88년도 예산중에서 필요 하겠는지 이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순이 올시다. 시울특별시에 근로자 합숙소가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되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무산근로자의 합숙소를 만든다는 것은 대폭적으로 찬동하면서 몇가지 묻겠읍니다. 합숙소에 합숙을 시키는 사람들을 무조건 누구나할것없이 나도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하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설명을 갖인사람이라야만 하지않겠는가 이렇게 보기때문에 덮어놓고 다 들어갈수 있겠는가. 숙소에 면적관계 수용능력 관계등을 생각 안할수 없어서 증명서는 어떻게되며 합숙소는 2월 3월 1년이고 얼마고 좋은가 (즉 유숙기간을 말함) 그것도 최소한도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어떤기준이 있어야되지 않느냐를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합숙소내에 급식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 근로자의 편익에 공할수 있다」했는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응당 보수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동조2항에 보면「단 실비 납부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이 이를 감면 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미비한 문구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좋지않을까해서 그 부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실비를 부담한다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놈이 졸것입니다.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다시한번 묻고 싶은 것은 지나가는 누구든지 전부 수용하느냐. 합숙일자는 무제한이냐. 날자를 물어보고 단서는 떼어 버리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 조금전에 직업 소개소에 대한 조례를 통과했는데 여기에 근로자 무료 합숙소를 둔다는 것과 또 직업 소개소에 대한 것을 서로 연결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서로 자매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료숙박을 한다면 그냥 무모하게 할것이 아니라 소개소와 관련성을 지어서 무료숙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선을 해서 단기일내에 직업을 소개해주면 피차의 자매적 관계를 갖이고 잘 이용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무료숙박소와 직업 소개소를 관련을 지면 좋겠다해서 잠깐의견 말씀들입니다.

지금 정태희의원께서 말하기를 무료 숙박소하고 직업 소개소하고 같이 합류화 하자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직업 소개소는 자기 가정을 갖이고 있는 사람들로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하는 것이고 무료 합숙소는 가정을 가지지 못하고 혼자서 밥을 지어먹을수 없고 한사람들을 도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직업 소개소와 무료 합숙소는 구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3조 4조말항에 있어서 좀 이해못할 점이 있읍니다. 숙박료는 합숙료라고하는데 3조에 보면 합숙료만을 무료라하고 제4조의 단서에 보면「단 실비납부에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때는 시장이 이를 감면할수 있다」는 것은 연령적으로 보아서 노동할래야 할수없고 한 불상타고 인정하는자에 한해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장의원이 말씀한바와 같이 그러면 거기에 서기나 소장에게 사바사바 해서 낼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급식이나 합숙을 할수있지않나하니 그러한 것은 도의적으로 해결을 해야되지 그것을 의심하면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섯분이 말씀했는데 또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이 무료합숙소 이 합숙소조례에 있어서 사회국장님 지금 나와계신데 숙박자에 대한 제한조건이 안나와있읍니다.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일반여인숙에도 그렇고 여관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볼때 전염성병자가 노동자중에도 많을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전염병자가 공동위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조항이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하실지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혹 여러가지 병을 가진자가 들어오는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법적으로 막을수 없느냐 이런조목을 하나넣을 필요가 있지않을까 만일 필요하다면 성안해서 어느조항이나 지어넣어주시기를 바라고 장래 운영하는데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김동순의원 말씀 참 옳은 말씀이 올시다. 그러나 오직하면 그리 자러가게 됩니까? 사바사바가 있어야 10환내지 20환을 사바사바할터이니까 이것을 그 운영하는사람을 믿고서 제1독회는 이대로 지나가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겠읍니다.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을순의원께서 물으신 전번에 직업소개소 소장은 지방참사로 했는데 여기에는 지방주사로 했느냐 이 물으심인데 직업소개소는 대상이 서울시내 전체실업자를 갖다가 3만명으로 추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3만여명을 상대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방참사로 했고 합숙소의 대상을 조사를 시켜보니까 약 2천5백45명으로 추상을 해서 인원적으로 볼때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이올시다.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규원의원께서 물으신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제3조에가서 무료로다가 숙박을 시킨다 이렇게하면 혼란을 어떻게 막을것이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의는 여러가지로 생각한 나머지 동회장의 증명을 받어오는 사람중에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갔다가 수용해보기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들인대로 노숙을 하고 눈물겨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재정이 이러니까 할수없이 제1차로 동회장의 증명을 받어오는 사람중에서 인원수에 달하는 인원부터 수용을 하겠읍니다. 될수있는데로 사무적으로 잘 조정해가지고 여러 의원께 걱정을 안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박수형의원께서 물으셨는데 제3조에 가서 무료숙박이라고 했고 4조에 가서는 식사 위생시설은 유료라고했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여관에서는 식사료를 갔다가 숙박료라고 그래서 숙박하는 다시말하면 잠자는 그요금과 식사하는 요금과를 합해서 얼마라고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의가 규정하고 있는것도 그것으로서 말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들인바와 같이 숙박이라는 것은 잠자는 값이올시다. 제4조에 있는것은 식사료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이상과 같은 위생시설 혹은 식사대는 지금의 재정형편으로서는 실비를 받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와 운영비가 88년도예산에서 할것이냐 혹은 명년도예산에서 할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시설비 천2백만환 그중에 국고에서 보조하여온 것이 8백만환이 올시다만은 이것도 시의회가 구성되기전에 서울특별시 제4회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왕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것인데 여러분께서 이 조례를 갔다가 통과시켜주시는 기회가 왔기때문에 지금까지 실행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신년도운영비에는 계상이 되어있읍니다. 그다음에 장의순의원께서 물으셨는데 제일먼저 무료조건 이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은 아까말씀들인바와같이 동회장증명에 의해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합숙일자가 무제한이냐 혹은 어떤 제한을 기하고 있는가 저의들로서는 취지가 장기숙박을 고려하고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현실문제로서 어저께 자든사람이 오늘 150명에 미달될때에는 또 숙박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들인대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동회장의 증명으로서 그날그날을 공정을 기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숙박시킬려고 하고있읍니다. 셋째에가서 단서가 잘못하다가는 악용될터이니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질문하시는것도 오늘날의 실태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싶이 여기에 숙박하는 근로자······ 근로자라고 하는것은 대체 무엇이냐 이런것을 저도 연구해 보았읍니다만은 여러의원께서도 잘아시다싶이 노동자조합 법 제4조에 가서 노동자라는 정신에 가있읍니다.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근사한 것을 뽑아볼려고해서 뽑아보았드니 제4조에가서「근로자의 정의」본법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자를 말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무직자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김동순의원께서 물으셨는데 법적전염병자를 받지않을 무슨조항이 없으니 곤란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저의는 시행세칙에 넣을려고 했읍니다 만은 물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한가지 겸해서 말씀올릴 것은 이것을 이용하기를 고대하는 무료 근로자들이 많은 모양이니까 원안데로 조속히 통과해주셔서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충분히 토의가 있었고 오늘도 여러의원의 진지한 토의와 질문에 대해서 사회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만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이원옥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만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주의해서 할일이고 우선 이 조례안은 몇조 안되는 조례안이니 여기서 2,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1독회를 종결하고 축조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으세요?

제1조 시내에 일정한 거소를 두지아니한 부동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합숙소 (이하합숙소라한다)를 설치한다.

시내에 일정한 거소를 두지아니한 부동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이랬읍니다. 이 구제는 인권을 존중하기위해서 「원호하기 위하여」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보면은 그것이 분명치않어서 이 사람은 그것을 탓취하고싶은것인데 여기에보면 시내에 일정한 거소를 두지아니한 부동근로자라 이랬는데 여기에 시내각처에 노숙하는 극빈노무자의 수는 무려3천명에 달한다고 하니 호래비 이런사람만 한해서 하느냐 가정을 가진사람도 하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극빈자는 가정을 가진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한 금을 그어서 독신자에 한해서 한다든지 미처 직업을 구하지못하고 직업을 구했다고 하드라도 일정하게 주소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를 당할때가 많다 말씀이에요. 가정을 가졋든지 혹은 가진사람이 불상한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해서 3천명을 다 구제못하는 이상에는 그것도 해주는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런것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가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제2조 합숙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상왕십리동429번지에 둔다. 제3조 합숙소에서 숙박하려하는 자에대한 숙박료는 징수하지아니한다.

원호하는 것이 숙박료를 받지않는 것이 대단히 그정신에 맞는점은 있읍니다 만은 실지 운영하는데 동장의 증명을 받는다 이것은 혼란을 어느정도 제지시킬수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동장의 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아시다싶이 그동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동장의 증명을 받을수가 있어요. 그동장의 증명을 받을수있는 사람이면 이미 이곳에 입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숙박료를 받지않는다면 이 증명이라는 것은 모순일것입니다. 증명하는 사람이 곤란해요. 말하자면 거지가 가서 잘려고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걸인수용소는 따로해놓을지언정 걸인하고 근로자하고 다시 말하면 주택없는 근로자 이사람하고는 엄연히 구별해서 이 무료라고 하는것은 유료로 하는 것이좋습니다. 가령 5십환이나 백환이든지 이 무료라고하는점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유료라고 하는것을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숙박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에······. 그러면 다음······.

제4조 합숙소내에 급식및 위생시설을 갖추어 근로자에 편익에 공할수있다. 전항의 부설물을 이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수 있다. 단 실비납부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이 이를 감면할수 있다.

요전번 심의때 본의원이 이와같은 말을 들었읍니다만은 이것이 잠은 무료로 잔다. 또 이 부설물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을수가 있다. 단 시장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나 원호정신밑에서 시비나 국비로 설치하는 원호 일이니만큼 잠은 그냥 재워주고 밥은 또는 이발은 받을수없다고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받지말라 한다면 운영하기 현실로 비추어서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엄격히 규정해 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시정감사를 통해서 느낀바도있고 깨달은바도 있읍니다만은 현실에 본의원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체험하고 납득한 우리들로서도 또 구태연하게 이런 방식으로서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어진 사명에 또 현실을 타개하는 입장에서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실비를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단서를 없애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일에 운영하는 사람이 받고서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서 그냥 어물어물하는수도 있으니 차후에 확실이 인정을 할수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실비를 징수한다 하고서 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 동의에 재청이 있었읍니다. 실비를 징수한다 하고 단서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5인 원안가 19표 원안이 좋다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원안의 제4조도 역시 그대로입니다.

제5조 합숙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지방주사로서 보한다.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수 있다. 전항의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따로정한다.

5조1항에 자구를 삽입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소장은 참사또는 주사로서 보한다」······아까 사회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직업소개소는 3만명이라고 했읍니다. 근로자합숙소는 2천5백명 이것은 매일 2천5백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원이 더많습니다. 또 예산면으로 볼때에도 여기가 돈이 더많습니다. 참사로 하는것이 돈도 별로 봉급에 차이가 없고 여기는 일도 많이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걸 동의합니다.

「지방참사 또는 지방주사로서 보한다」이동의에 가타는분 거수하세요. (거수표결) 원안이 가타는분 거수하세요. 재석의원 33인 가가 19인 원안이 가결됐읍니다.

「제6조 본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정한다」 「부칙 본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1독회는 일로 마쳤읍니다. 제3독회로 넘어가는데 대해서 말씀있으세요. 없으시면 이대로 가부를 묻겠읍니다. 원안을 지금 수정한것에 의해서 통과하는것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5인 가32인 기권 3인으로 원안은 통과됐읍니다. 그다음 잠깐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의안 제5조에 대해서는 각분과에서 합의를 보시고 별뭣이가 없는모양입니다. 간단히해서「서울특별시운수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하세요. 5. 서울특별시운수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에 승용자동차를 가지고 있는것은 여러분께서 잘아실줄압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뻐스 혹은 경전이라든지 이런데서 회수권을 학생이나 일반통근자에게 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수권을 만들어가지고 학생이나 혹은 일반시민에게 약한 2할이내로서 할인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조례안을 개정할려고 상정했읍니다. 금년 7월경에 사실상 제가 취임한관계 일천해서 이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당시 책임자로있는 현재관리과장이 여러분께 말씀들였으면 하는데 만약 양해하시면 말씀들이도록 하겠읍니다.

운수사업장에서는 뻐-쓰를 동대문서부터 전오동까지 굴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는 3구로 나누어저있는데 여기는 하루 일반통근자들이 150명정도 이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걸 동대문서부터 전오동까지 개정요금대로 낸다면 매일 3구에 80환이란돈을 내야합니다. 그럼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타는 이사람들에게 시영뻐-쓰의 사명이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든사업체니만큼 시민부담을 좀 경감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용하는데 편리를 제공하자는데 이 조례개정의 취지가 있을것입니다. 시영뻐-쓰뿐만아니라 일반뻐-쓰에서도 할인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뻐-쓰에서 할인하고 있는것보다 좀더 율을 나추어서 다소 이 운수사업상 재정면에 결함을 가저오기는 합니다만은 시민에게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효율적인것같에서 온것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들이면 통근자에게는 2할 통학생에게는 1구를 이용하는사람 3할 2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5할 그정도로 할인을해서 할인제도를 신설할려고 하는것은 이것을 할인을 할것같으면 년간 사업상수입으로서 한 백만환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백만환은 현재 자동차가 14대가 있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정비해서 그곳의 승객을 전부 흡수함으로서 그할인함으로서 주는 금액을 보전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들인 바와같은 취지와 결과를 가저오는것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를 찬동해주셔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합동심의한 결과를 방동석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지난1일부로 본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건설분과위원회에 심의해줄 것을 부탁해 왔읍니다. 그후로부터 관계되는 재정위원회와의 충분한 심의를 거듭한 결과 본조례는 이제 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설명이 있었읍니다만은 통근또는 통학하는데 있어서의 시영뻐-쓰에 대한 할인을 목적하는 조례안이지만도 그세부적인 운임 채산면에 있어서도 이 원안 이상의 수정이 필요없을걸로 참작이 되기때문에 관계재정위원회와 공동심의결과 무수정원안대로 통과가 됐읍니다. 그래서 오늘의사일정에 상정됐읍니다. 본조례안을 일괄해서 낭독해 들이겠읍니다. 이상과같이 그원안을 무수정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시켰읍니다.

우리재정위원회에 이세입면에 대해가지고 관계당국자로 하여금 설명이 있을예정을 가졌읍니다만은 안건이 건설위원회 방의원께서 말씀하신관계로 충분히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다는 것으로 별도로 재정위원회로하여금 연구해본일은 없읍니다만은 도대체 시영뻐-쓰자체가 말씀에요. 대단히 불친절하기가 짝이없읍니다. 그래서 시민의 상당한 여론거리에요. 이목적과는 대단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알고계시기를 간절이 요망합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에서도 이대로 찬성한것입니다. 원컨대 시영뻐-쓰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도감독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문제는 뭐 대개들 여기나온그대로 시민에게 싸게해주어야한다는데 이의는없으니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해서 1·2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주시되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넘길것을 동의합니다.

이제 동의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또한 아까 방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만은 거기에 선행적조건이 역시 결핍되어있읍니다. 왜그런고하니 여러의원께서도 다아시는바와같이 시유재산조례라든지 각급 조례를 요새 심의하고 있는 이것이 서울특별시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만든조례였읍니다. 그럼으로서 그것이 역시 총독부시대있든 조례라고해서 지금 개정하고있는데 집행부당국이 정신을 채린다하면은 이서울특별시 운수사업조례 역시 내무부장관한테서 승인하든 것을 그냥 묻어두고 절차를 밟어서 일하게 되면은 전체 이개정조례안이 나와야되겠다는 것을 제가 환기시키고 한마디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갑수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없으세요? 없으면 그대로 채택했읍니다.

이조례안과는 물론 다른것입니다 만은 참고로 내가 생각한바 있어서 묻고싶은것은 일반시내 뻐-쓰 요금을 구역과 정하는 것은 물론교통부에서 하는일인줄압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편리라든지 이해관계되는 일인데 시당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허락을 하면 좀 관여할수있느냐? 그런 일이 없읍니까? 그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할것같으면 시민의 복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참고자료를 말씀들이고자하는데 참고로 묻고자 합니다.

내일 6차 회의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428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기에대한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읍니다. 둘째로는 우리 시정감사 여기에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읍니다. 이두가지를 내일 의사일정으로 올린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