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전중남의원외 35인으로 성원에 달했읍니다.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회의록낭독······. 1. 제3차회의록통과 (신간사장이 회의록을 낭독) 지금 낭독한 3차회의록에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으세요.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4차회의록서명의원은 김동순 최인호 두의원을 지명합니다. 보고사항······.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들이겠읍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예산안 제출에 관한건 12월5일자 의회부의요청을 하여왔으나 회의규칙에 규정된 시정방침연설준비관계로 래8일 의회에 배부키로 되었읍니다. 교육위원회직제조례재의요구의건 집행부로 이송한 교육위원회직제안은 12월5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유를 구신해서 재의를 요청해왔음으로 이유를 유인중에 있읍니다. 도착 되는대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문교위원회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제5회임시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한 시의원비용변상조례안은 내무부준칙대로 5백환으로 인상키로하고 11월30일자로 시장에게 이송했읍니다.

12월4일 짚차문제가 신문기사에 논급이 되어서 연이어서 문기옥의원의 말씀이계신후 제가나와서 발언한 것이 여러분께 다소 자극을준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장께로 공문으로 항의문이와가지고 어제도 회의후에 의원선배 여러분 진지한 토의들을 하신일도 있읍니다. 그리고 동지여러분께서도 신문을보셔서 알겠지만 일간신문 어느신문을 내놓지않고 아전인수적기사도 공격한 것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만은 (손에든 신문지를 가리키며) 일일히 읽지않겠읍니다. 본의원이 그날말한 요지는 어제 속기록을 세세히 재삼읽어서 여러분께서도 인식하고 계실것이올시다. 그야말로 도의적이며 예의적이며 상식에 벗어나지않는 이런말을 소위 일류신문이라는 편집책임자 혹은 기사를쓴 그사람네들의 상식의 결핍을 일일히 생각안합니다. 망언이라는것도 일일이 설명안하고 폭언이라는 것도 설명을 안하겠읍니다만은 망언과폭언은 제가 인격을 고시하고 말했다면몰라도 자기「김동순의 사랑방으로 아는가?」이런말이 어디있느냐말예요. 출입을 하게했다 못하게했다 「기자단 단체조직에 간섭을했다」그런간섭을 한적이 어디있어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지조에 삽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3개월간 배운것이 많었읍니다. 이 배운굳센힘으로서 과거의 나의발언에 있어서는 굽힐 리가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도리켜생각하면 이런문제로서 진상을 모르는 독자들은 과연「무슨망언을했느냐」「무슨폭언을했느냐」「김동순」의원이 민주당의원이라지」여러분 시민한테 명예에 훼손적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김동순의발언이 옳으면 옳았지만 이런일을 일으킨데대해서 의원동지여러분과 의장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자신은 의원으로서 못할말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신념만은 굳세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과를 겸해서 몇마디말씀했읍니다.

오늘 오후두시에 본의사당안에서 해군교향악단연주회가 있겠읍니다. 의원동지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지지마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또 집행당국에서도 계장이상으로 아마 여기 참석하셔서 들으셔도 방이좁지않을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많이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교육위원제씨께서도 그때같이나와서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가지 말씀들이는 것은 저의운영위원회로서는 여기 지금 올라있는 조례안을 심의한연후에는 시당국에대한 우리가 감사결과 또 시장의 시정방침에대한 연설에 대한 질의 그것이 곧 진행되겠읍니다. 물론거기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의회로서 집행당국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질문하겠다는 것을 통고해들이겠읍니다. 다음으로 집행당국이나 우리의원동지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말씀을 들이는 것은 아직도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지못한 안건이있으면 속히 밤이되드라도 좀 완료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또 집행당국으로서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토의할때에 진지한 태도로 관계책임자들은 의회에 나와있다가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을때에는 관계책임자가 즉석에서 답변해주시기를 요망하여맞이않습니다.

교육위원회 금고사무취급조례안 제2조 개정안으로서 본긴급동의안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위원회금고사무취급을 하는 은행을 정하되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 이런내용입니다. 이것을 낸대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어저께 이문제를 논의할적에 교육법 내지는 그시행령 또한 자치법시행령 제57조에 교육감이 그 거래 은행을 정할적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얻어서 정한다고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정함에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이런 법률이있으니까 이 수정안은 위법했다는 것을 반대하는 예에서 말씀이계셨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으로서 이수정동의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제의했는가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려고 하는바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법률학자로서 말하면 이런말씀을 저한테 했읍니다. 의당 그것은 조례안에다 삽입할려면 조례안으로서 발휘할뿐만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위치에서 모든것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 것을 전제하고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당해 자치단체에 의사는 의회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것이 아니냐. 그 의결사항의 범위는 자치단체에 관한 일체의 사무에 미처야할진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치권으로서의 행사를 하고 또한 그것이 통과되면 조례로서 하등에 손색이 없으며 법령에 위반은 아니다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려둡니다. 이것이 법률학자의 말인 만큼 불초 본인이 이 수정동의안을 여러 선배들의동의를 얻어서 내는것이니 자치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치법의 정신을 살리고 한걸음나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또는 의회의 권한을 신장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낸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심심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제안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대한 발언이 있었읍니다. 현하 우리의회가 생긴 이후에 될수있는대로 우리의 권한을 확대해서 우리가 행정해가는데 있어서 광범위한 시의회의 권한을 세우는것이 대단히 좋은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시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것이 반듯이 한도가 있어서 모든 법규에 정한 정규라든지 또한 집행기관에서 해야될만한 집권의 한도라든지 이런것이 없어요. 그한도를 벗어난 그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있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여기 어저께도 이것을 말한바가 있읍니다마는 교육법시행령은 대통령이 발안한 령이니까 대통령령 제1141호에 「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금고를 정한다」 이렇게 분명히 써있읍니다. 이것을 만일에 우리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되겠다고해서 여기에다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통과된다면 이제 말씀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것을 고만두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한다. 이렇게 들립니다마는 이것은 명문으로 되어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해서 혹 관료적인 입법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법이 엄연히 존재해있는 이상에는 이것은 입법기관에서 여기에대한 다시 이러한 법에대한 개정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을진대 우리의회에서는 관료적이라고 해서 이법을 시행하지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여기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혹은 지방자치법가운데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결의를 하드라도 그것은 반듯이 거기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것입니다. 침범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고 또 자치법시행령에 제57조라는것이 금고 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한다. 시의 금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하게 되어있읍니다. 만일에 이것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이 금고를 역시 의회의 결의를 요한다면 저역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금고도 역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는것같은 조건도 될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서울특별시장이 정할 수 있는 권리나 또 교육감이 그 교육위원회 금고를 정할수있다는 것이나 동일한 그런 입장에 서있는데 이두가지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 것이 조건이 된다고 하면 동일한 것이 될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의원이 할만한 한계는 의결기관이에요. 결의를 할 애매한 한계를 정하는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일을 집행하는데 여기에 일단 한계를 정한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그 결의라든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반듯이 집행기관에 속해있어야 할것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는 것이 57조에 규정이 있어요. 또 교육법 27조 규정에 교육감이 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렇게 분명히 기재되어있는데 이것을 다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것이라고 첨가할 도리가 없습니다. 만일 첨가한다면 반듯이 이법에 저촉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정해놓는다면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에 있어서의 자치법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한걸음 더나아가서 교육법 27조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하지말아야 될것입니다. 이것은 법이론으로 보아서 분명히 말미에다가 우리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위해서······. 저는 대단히 확대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만은 법에 없는 확대는 다른데에의 권한을 침해하는것입니다. 명문에 분명히 있는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에 없는······위법한 결의를 여기서는 할 도리가 없을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이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우리가 거기에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는것입니다. 가령 어떤 공사의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약한다는 것은 조례에 정할수있지만 갑이라든지 을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개인을 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떠한 집행기관이하는 개인의 선정까지 우리가 간섭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보아서 이제 그말씀 여기 자치법과 또한 교육법에 분명히 명문이 써있으니까 여기에대해서는 그만치 저는 설명하고 이원안으로 말씀하면 문교부의 준칙도되어있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한 원안이고 우리 문교분과위원회도 이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원안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만치 양해하시고 오늘 새로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만은 이것을 만장일치로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복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이나 또 교육법에 의거해서 법의정신에 배치된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서울특별시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걸어오기도 무려 5백년을 소비했든 것입니다. 또 현재 2대사조가 흐르는 전세계의 역사도 긴 세월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학생 소학생이 다같이 알고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분명한 사실일것입니다. 과거의 누구가 지구가 둥글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사실을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든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수립되어가지고 가장 선진국가라고 떠드는 영국이나 미국에 있어서도 오늘날 역시 민주적인 과정을 밟으며 또한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나라들인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새삼스럽게 하느냐하면 역시 우리도 이 의사당에서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것입니다. 적어도 자치법에 이와같이 규정이 되어있다 또는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있다 교육법에 어떻게 되어있다. 가장 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있읍니다만 거기에대한 뒷받침을 할수있는 또한 그법의 정신을 더욱살리기위한 행위라고 하면은 나는 서슴치않고 할수있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그법을 넘지않는 한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정할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집행부당국자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중요한 재산은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에 법의 정신에 배치되며 여기에 모순성이 있읍니까? 또 집행당국자는 이와같은 시의회가 뒷받침하여 주므로서 보다 강력한 앞으로의 집행해나가는데 능률이 있을것이며 효과가 나타날것이라고 보고있읍니다. 구구히 말씀 들이지않고 저로서는 이 수정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찬동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들이고 들어가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수정안도 나왔읍니다만은 나는 이 수정안이 나온것조차 반대하고 있읍니다. 어째서 반대하는고 하니 어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24시간이 못되었읍니다. 아까 회의록 낭독에서도 말씀을 분명히 들었읍니다. 오늘 똑같은 회기에서 불과 24시간이 못되어서 회의록낭독이 아까 이의없이 통과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 동일한 의제를 가지고 동일한 회기에서 다시 이렇게 내가지고 이것을 수정안이라고 토의한다면 이것은 한이 없읍니다. 일사부재리라 하는것은 우리나라 법에 똑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어저께 김주흥의원이 박수형의원이 내놓은 그와똑같은 이유로다가 개의해가지고 이것을 삽입할필요가 없다고 하는것이 34인중 19표로 통과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다가 어저께 1독회고 오늘은 2독회니까 수정안을 내놓을수 있다······ 무리한 해석을 해서 내놓았읍니다. 그리고 아까 또한가지 이것을 반대하는 김항복의원의 그 법적근거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만은 도대체 이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간섭할 이유가 어디에있나 이 정신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 그런고 하니 서울에 가령 은행이 몇군데 있다면 그은행중에서 가령 보조비를 받어가지고 그보조비를 예금해두었다가 이것을 필요한때에 쓸적에 예금을 신용있는 관계로서 은행을 정하는데 그 심각히 생각할 점이 있다면 몰라 그로되 어떤 예금을 찾기가 곤란한 이런은행은 하나도 없다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을 정하는데 우리의회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이두가지점을 들어서 반대합니다.

일로부터 또 얘기를해도 시간이 걸릴테니까 찬부발언 한분식만 드리겠읍니다.

의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라고 주의가 계시니까······. 뭐 여러분이 법적근거 여러가지를 내놓고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군말안하겠읍니다. 돈을 금고에다 맡긴다고해서 돈주지않을 염려가 없지않냐고 나오겠지만 그럴게 아니올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에요. 아까 김재광의원이 역사를 들어 말씀하셨읍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적인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쩨 반대하는지 알수없어요. 돈을 떼어먹을까 그렇는게 아녜요.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뭐이 어때요. 당연히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나간다면 민주주의적으로

위엄성이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한계내에서 뒤를 받처주는데 뭐이 그렇게 싫어서 야단을치는지 모르겠다말에요. 또 조례라는 것이 의회의 존엄성을갖고 교육위원회도 자치단체의 하나인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교육위원회에도 좋은거에요. 시의회에서 통과되서가면 문교부장관도 반대못할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구한 말씀마시고요. 교육위원회도 서울특별시안에 있는 자치단체란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내요. 민주주의적인 의미에서 하는것입니다. 은행이 돈먹고 도망갈까 무서워서 그러는게 아내요.

원래 문교위원회의 한사람이 되어서 될수있는대로 이런 발언을 안할랴고 했는데 부득히 할수없어서 또다시 나왔읍니다. 우리시의회가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성립된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해도 우리는 준법정신에서 심의를 하고 준법정신에서 살어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처서 금고를 정한다 뭣이나뿐가 아까 박수형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내무장관 문교부장관의 결정을 얻을것이 우리시의회에서 결정을하면 그만이지 무슨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섰는데 엄연히 여기는 법령으로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정한다고 되있어요.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생기기 전에 한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 그럴지 몰라도 우리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임명으로 되있어요. 원칙으로하면 시민이 선출해야될거에요. 그렇나 그렇게 못한다말에요. 법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는 순전히 이것은 사무집행의 절차니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교육감이 갑은행을 정하느냐 을은행을 정하느냐 하는것은 사무절차에 불과한거에요. 사무절차까지 우리가 간섭한다는것은 말이 안되어요. 아까 어떤사람이 저의 문교위원은 시의이냐 교육위원이냐 하는 충고도 들었지만 또 교육위원회의 콤미슌을 얻어먹고 일을한다고까지······. 내가 억울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농담이라도 그런말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가 오늘날까지 일을한다는 것이 160만시민을 위하여 일을한다고 하고있읍니다. 이런얘기를 들을적에 그사람의 인격을 의심안할수없어요. 어데까지나 법은법대로 어디까지나 법령의 저촉을 받아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걸 잘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리상이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이런걸로 볼적에 법에 조문이 있는데 아까 김재광의원이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해서볼 때 지금 김항복의원이나 장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석하시지 말라말에요. 재산에 대해서는 감독권과 결의권은 여기있읍니다. 그리고 결의권이많고 예산편성은 여기있는데 입각해서 그것을 간섭못한다는 조문이 어디있느냐 말씀에요. 교육감이 지정한다는 것은 타당한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보고 지정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것입니다. 사무한계를 확실히 한것이 여기서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것이지 그것을 하지말라는 조문은 보지못했읍니다. 그럼으로 민주주의 원칙으로 여기의 의결을 거처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로서 토론종결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동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타는분 거수해주십쇼. (거수표결) 가결된것만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의원 37명중 가25인으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읍니다.

제2조2항으로 삽입하는것입니다. 1항은 출납사무를 취급하게해야한다는 것이 1항이면 삽입안은 2항으로 삽입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들일 것은 반대하는 측에서 오해하는 모양인데 교육감이 정하라는거에요. 그렇되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것입니다. 조문2항「서울특별시위원회교육감은 위원회금고 사무취급을하는 은행을 정하되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이것입니다.

여기에대해서 해명치 못한점이 있는것 같어서 말씀드리고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57조나 교육법을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시유재산조례에 대해서 불운한 얘기입니다. 금전으로 이를 포상한다 이런문구가 있읍니다.

어제제2독회를 축조심의했는데 이조례안만 오늘가결이 되었기때문에 제2조만 다시한번 읽고 통과시켜주시면 좋겠읍니다. 제2조「서울특별시위원회금고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출납사무취급을 위한직원의 파견을 요청할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직원을 파견하여 출납사무를 취급케 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금고사무취급을 하는 은행을 정하되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까? 통과된 것은 할수없이 시행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구에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말씀드릴려고 해요. 아까 수정안가운데에 교육감이 정하되 시의회의 의결을 요한다 이렇게 되었을것이에요. 교육감이 정한다는 얘기와 의결을 요한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모순당착입니다. 동의로 고쳐야됩니다. 의결을······ 또 이런것을 통해서볼때에 먼저 이론을 알고 밝히고 넘어가야되요. 의결을 요한다면 의회가 정하는것이지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이 정하는데 의회가 동의를 한다는것과 의회가 의결한 것을 교육감이 추종한다는것과는 사실에 있어서 틀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동의로 고처야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결과 동의라는 것은 의의가 대단히 틀리니만큼 자구수정에 가서 글자 고치는것보다 여기에서 아주 의결을 고쳐야되겠다는 것인데 동의로 고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위원회 금고사무취급을하는 은행을 정하되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이렇게 되겠읍니다. 그 외에는 역시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단지 현재출납부를 금전출납부로 자구 수정한것입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이로서 끝났읍니다.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금고사무취급 조례중에 두군데 수정된게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고 통과하는데 대해서 묻겠읍니다. 가하신분 거수해주시오.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사회교대)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고사무취급 은행 담보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한테 연락을 했기때문에 좀기다려야 되겠기 때문에 한5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속개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세요.

서울특별시 금고사무취급은행 담보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의장께 한번 건의하겠읍니다. 어저께 이런 조례안이라든지 기타 안건을 상정시킬때에는 주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해달라고 했읍니다. 주무국장이 나왔는데 오늘 과장이 제안설명 할 이유가 있을수 없어요. 의장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반듯이 조례안 기타 여러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국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었읍니다. 강의원의 말씀과 같이 주무국장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4. 서울특별시금고사무취급은행담보조례안

회계과장이 대신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금고사무취급은행담보 조례 제1조는 서울특별시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담보물의 종류를 해놓았읍니다. 둘째 2조는 그 담보물의 평가가격을 정하는것을 거기에 적어놓았읍니다. 3조에 담보물자체의 어느정도의 얼마를 더받고 어느정도의 더줄것이냐. 제4조에 있어서는 담보물을 받는데 항상보관하고있을수 있는 금액을 어느정도로 정하느냐하는것을 정했겠읍니다. 5조는 거치담보라고 하는것은 감액을 할수가 없지만 증담보라고하는 것은 감액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규정해 놓았읍니다. 그다음은 부칙은 3항으로 나누어서 상식적인 규정을 해놓았읍니다. 간단합니다만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재정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이문제를 심의함에 있어서 제1조 2조 3조에 한하여서 자구수정 내지는 문구수정을 하므로서 대강 이 원안의 취지로 통과시킬것을 가결한바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 있는바와같이 서울특별시 금고사무취급은행담보조례가 이것을쉽게 말하게되면 우리서울특별시가 거대한 세입을 어떤 은행에다가 금고를 맡기는데 있어서 이것을 그냥매낄수는 없다고해서 그은행이 시금고를 취급하되 그담보로서 당신네가 시에다 담보를 넣어라 그래서 여기 제1조에있는 바와같이 시에다 담보를 시키는것입니다. 우선 전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조 시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하여금 제공시키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과같다. 1. 국제증권 이것을 우리재정위원회에서는 국채증권이라고 고쳤읍니다. 2. 한국은행주권 3. 한국산업은행주권 및 사채권 4. 지방채증권 5. 한국저축은행주권 6. 한국금융채권 7. 토지건물 제2조 전조담보물의 담보가격은 국채증권및 지방채증권에 있어서는 액면 기타에 있어서는 시가의 8할로 한다. 재정위원회에서는 8할이내로한다 라고 수정했읍니다. 제3조 담보를 거치담보와 증담보의 2종으로 나눈다. 거치담보는 시금고의 상시보관금의 정도액에 대하여 이를 제공시킨다. 증담보는 보관금 현재고가 전항의 정도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담보물의 가격이 감소되었을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 있어서 이를 제공시킨다. 여기에우리 재정위로서는 담보를 거치담보와 증담보의 2종으로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제4조 상시보관금의 정도액은 그년도당초세입예산결정금액의 10분의 1로한다. 단 10분의 1의 금액이 천환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천위로 절상한다. 제5조 거치담보는 보관금현재고정도액보다 감소될 경우에도 이를 감액하지아니하고 증담보는 보관금의 감소또는 담보물의 가격증가의 경우에있어서 시장은 그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시킬수 있다. 부칙 본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4265년5월10일조례 제3호 경성부 금고사무취급은행 담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은 본조례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말씀들인바와같이 원안의 취지대로 자구수정만해서 통과시킬 것을 가결했으니 여러분께서 심심한 토의를 해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독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제로 상정된 것은 집행당국의 제안으로 보고있읍니다. 그런데 재정위원회에서 다소 수정했다는 것이 본래 대단한 변동은 없는것같습니다만은 내용에 있어서 다소의차이가 있다하드라도 재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놓아야 할것인데 수정안으로 내놓지않고 그냥 다소의 참고로만 내놓으신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되겠어요. 그리고 질의를 계속하겠어요. 집행부에서 프린트해서 배부한 것이 글자가 잘못되어서 국제증권이라고 하셨는지 또 실지로 국제증권을 의미한것인지 그리고 6에 한국금융채권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한국금융기관의 채권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인지 이상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원의원님의 질의에 재정위원회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5일자로서 재정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의회의장에게 회송한 그 내용을 보면 거10월23일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표기에 관하여 본위원회에서 예심한 결과 별표 자구수정한후 원안과같이 결의하였아옵기 좌에 보고하나이다. 자구수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집행당국에서 답변해주시요.

이것은 국채증권으로 제안한것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읍니다. 다음에 한국금융채권이라는 것은 여기에 1, 2, 3, 4, 5 이외의 한국에서 통용될수 있는 채권의 경우를 예상해서 한것입니다.

제1조에 담보물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들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증권시장이라는 것이 없다가 올해2월부터 증권시장이 설립되어가지고 금융기관의 조성으로 움지기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장유력한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주식을 담보도 하고 사재로서 취급을 하고있는데 그런 기관에 주권을 무시한다고해서 혹은 신용안한다고해서 여기에 안올린다고 할것같으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국가재정이라고할까 시의회에서 무시한다고하는 이런의미에서 좀 여기에다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증권이라든지 채권은 은행에서 7할로······ 증권업자라든지 일반민간에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7할 이내로 담보시켰읍니다. 우리나라에 8할로 하고있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대부액에 대한 담보물을 시방 7할로 취급하고 있읍니다. 현재 상환기일이 박두했다고해서 6할 7할하든것이 1할이상 2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할이내로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럼으로서 제1조에 담보물종류와 2조의 담보물에 대한 금액에 대한 8할이라는 것을 갖다가 7할로······ 이것이 일반금융기관에서 통용하고있기 때문에 거기따라서 하는것이 좋지않을까해서 의견말씀을 들입니다.

이것은 금고사무에 대한 담보물 취급조례안인데 사실은 그근본은 서울특별시 금고사무취급조례안이 선행되어야할텐데 여기에 대한 가령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그조례가 잘된것인지 모르지만 그내용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고 사무 취급 조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담보물 취급하는 조례니까 우선 서울특별시 금고사무취급조례안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조례안이 어떨까요.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것 없으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채증권이나 채권에 대해서 그 액면으로 정하는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심니다만은 이것은 액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채증권 같은 것은 정부에서 인정을하고 백환이면 백환 백만환이면 백만환으로 인정된것을 같은 정부기구인 서울특별시가 담보로 받을적에 그것을 인정을안하고 그 이내로 이것을 평가를 한다면 자신의 모순을 초래할 결과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액면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한국은행 산업은행 저축은행 법에 의해서 설치된 은행 특수은행의 주권만을 인정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건물 기타 토지건물에 있어서 8할 이내로 한다는 이것은7할로 해도 좋고 5할이내로해도 상관 없는 것입니다만은 너무 담보물을 가혹하게 정하는것은 오히려 좋지않는것이라고 보아서 8할로 한것인데 8할이내라고했기 때문에 그이내로 결정할수있는것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금고사무취급조례는 제안은 했읍니다만은 재정위원회에서 바쁘시기 때문에 심의를 아직 들 하신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상정이 안되었읍니다.

이담보물에 대한 국채증권과 지금 제증권의 액면 금액을 담보액으로 한다는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담보물을 설정한다고하는 취지는 거대한 시재산을 취급은행으로 하여금 취급하는데 만일을 염려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국채가 액면에 불과 3,4할에 불과한 시세를 가진 채권이 많은데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가령 서울특별시가 5억환을 지금 지정한 은행에서 취급하게 되는데 그 은행이 파산이 되어서 그 5억환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없는 경우 이담보라는 것이 보장이되는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5억환을 손실했다고 가정하면 5억환의 국채라든지 제주가 단보로 되어있다고 가정 합시다. 그러면 불과 3할이나 3할이내에 불과한 시세밖에 되지않을터이니 그러면 여러 억환의 결손이 나올 것이다 예상치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재산을 확보하기위한 단보라고 보기 어려운 까닭에 아무리 국채나 제주라할지라도 우리재산의 보장이 안되지 않을까 해서 한마디 여기에 질문하고자 하는바입니다.

제안자측에 약간 의문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1조에 담보물의 종류를 열거했는데 이 종류가운데 보면은 그은행의 주권이 이 담보물의 종류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2호에 한국은행주권 3호에 한국산업은행주권 이것은 특수은행이라고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재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5호에 가서 한국저축은행의 주권도 담보물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은 일반 시중은행으로서 조흥은행이라든지 상업은행이라든지 기타 시중은행으로서 신용있는 은행은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조흥은행이라든지 상업은행이라든지의 주권은 여기 담보물에 속하는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수가 없기 때문에 제안자측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섯째로 한국금융채권이라는 것이 어느것에 속하는것인지 이것을 잘 알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반은행의 주권이 또 담보물의 종류가 될수있다고 하면은 시중은행의 주권도 담보물의 종류가 되도록 이 조문에 열거가 되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점을 고려해주시고 그다음 실지 이저축은행보다도 실력이 크고좋은 조흥은행같은 주권이 담보물이 될수없다고 하면은 좀 모순이 되지않을까 해서 그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집행부로부터 법적인 조직으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과 저축은행 이 세은행의 주권을······ 채권을 담보로 했다는 것을 아까 해명했든 것입니다.

1독회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2독회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이갑수의원의 제1독회를 끝마치고 제2독회로 넘어가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고사무 취급은행 담보조례안은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2독회로들어갑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심의······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고사무취급은행담보조례안제1조를 낭독함)

질의없으면 2독회는 통과됬읍니다. 3독회로 들어갑니다.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기타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로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의원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럼 서울특별시금고사무취급은행담보조례안은 통과되였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되있는「5」의 서울특별시일시차입특례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일시차입특례조례안

서울특별시일시차입특례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제13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처가지고 일시차입할수 있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전에도 한번의결해주셔서 경험한바가 있읍니다만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게되는때에 수속도 대단히 번잡하고 다액의 이자를 지불 하지않으면 안될경우도 생기고해서 저의들이 경리하고있는 각회계별로 여유가 있는 회계가 부족한 회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봐서 자금적인 곤란을 당할 경우가 있을때에는 각상호회계간 자금을 융통해보자는데서 이런것을 만든것입니다. 제1조에 있어서는 회계간에 돈을 대여하고 혹은 그회계로부터 차입할수있다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그다음 이렇게 차입할수있으되 무기한으로 할수없으니 어느정도의 한도를 정해야겠고 또 단시간 유용하는것뿐이니 이자는 내지않어도 좋다는것 그다음에는 전용해쓴돈에 대한 상환기일 그다음에 어느회계에서 어느회계가 돈을 빌려쓴다고 하는 회계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인 시장이 결정한다고 5조로 되여있읍니다. 자칫하면 여러분께서 지나친 염려를 하기쉬운 조례안입니다만은 본의는 절대로 그런것이 아니고 자금이 피차 어려울때 전용해쓰는 경우를 합법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의가 지금보드라도 적자지출이 있을때에는 흑자가있는곳이 있으며 이런때에 자금상 전용이 될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서 제안한것입니다. 될 수있는데로 잘통과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인것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를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특례조례안에대해서 예결위원회와 제가 나온김에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시간상 제가 위임을 받었기 때문에 두위원회의 보고를 합처서 하겠읍니다. 이것을 처음에 심의보고하기전에 우리회의진행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않을수없읍니다. 그것은 뭔가하면 예산결산위원회나 재정위원회가 같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기로 작정을 의장에게 보고를했읍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회의규칙 제14조4항에 의해서 상정하지않는 것이 우리회의진행상 합당한 것입니다. 다만 원의로서 또한 15인이상이 5일이내에 이것을 다시 상정시키자는 발의가 있으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만 모순이 있는 것은 이런보고를하면 의장은 그뜻을 보고사항에 넣어서 보고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그보고한 날로부터 5일이내 15인이상의 찬성을 얻어서야만 상정할수있는거에요. 이것이 지금 모순이 있읍니다만은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피차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하겠읍니다. 저의예결과 재정위원회에서는 이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없다고 의결되어서 회의규칙 15조4항에 의거해서 보고하나이다. 이렇게 되있어요 그이유는 이일시차입특례조례안이라는 것은 이다섯가지의 이유로서 필요없는 조례안이라고 봤읍니다. 첫째 특별회계를 제정하는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올시다. 특별회계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40조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정하는 것이 올시다. 특별회계를 제정하는 이유는 많겠읍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독립채산주의 또 운영의 독자성을 기하고 또 규모있게 계획성있게 해나가자는데서 특별회계결정이유가 있다고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부독자적으로 유용이된다면 이것은 특별회계를 제정한 근본정신에 위배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정신뿐만아니라 법140조에 위배되는 것이 될거에요. 따라서 그것은 정신뿐만아니라 법자체가 불필요한 것이 되는것이 올시다. 그다음 둘째로는 만일 이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예산의 파괴라는 것은 용이한것이올시다. 예산을 설정했는데 그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회계를 의존한다는 것은 예산의 파괴올시다. 여러분도 잘아시는바와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78조에는 상호 유용에있어서도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여있읍니다. 그런데 회계를 마음데로 할수 있다. 물론 이조례에 의해서 한다하드라도 이것은 자치법에 특별회계를 설정하는 이유나 이제 그령에 의해서 상호유용을 금지한 그정신에 위배되는만큼 예산교서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되고마는것이며 또 그뿐만아니라 행정의 혼란을 막을 도리가 없을줄알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시정감사로서 넉넉히 보고를 듣고 아는바이 올시다. 지금 초등교육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유용으로 말미암아 요전에도 여러차례 여러분께서도 말씀했고 저도 논급한바 있읍니다만은 학교시설 또는 증축에 그지연을 가져와서 지금 교육행정에 일대 혼란과 곤경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실례로보아서 행정의 혼란을 막을도리가 없을줄 알어요. 그런점에 있어서 이것은 불가하다고보고 셋째에 있어서는 재정수입의 태만을 초래할 염려가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런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어떤 회계의 수입에있어서 지출이 나가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딴회계에서 가져온다 이렇게되는것이올시다. 그러면 결국은 재정수입을 균형되게 성실하게 해야되겠는데 그것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가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시차입에대한 충당할수 있는 독단으로 편성되는 그런결과를 가져온다고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이 올시다. 넷째는 그러면 은행에서 일시차입하는데는 금리가 들어가니까 각회계간에 유용하므로서 금리를 막을 수 있다. 의회에서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말씀을 누차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135조에의해서 구출할수있어요. 135조에는 일시차입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되어있읍니다. 금융관계만이아니라 회계자체를 옮길때에도 할수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막는 법률도 없고 또 막을필요조차없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가하다고 볼적에는 회계간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즉유용을 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자도 있게할 수 있고 이자도 없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계산하지않어도 할수있다는 그런문제는 넉넉히 해결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의회의 권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의회가 법에의해서 보장된 기능을 약화시키고 거세해가지고 자의로 할수있다는 그런경우가되기 때문에 이조례안은 우리의회의 권능을 거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런고의적인 결과를 가져오지않을줄 압니다만은 역시 결과는 그런 것을 가져와요. 또하나는 제가 논급하기를 피할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장께서 역시 그문제를 논하셨기 때문에 역시 그문제를 논합니다. 자금횡령이라 이런말이 있읍니다. 확실이 과거의 1억9천만환이라는 것은 유용이 올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하므로서······ 이것은 제 상상입니다. 또 이것은 그렇지않기를 바라고있으나 과거의 회계유용한 것을 어디까지나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을 가져올것입니다. 우리로서 책임을 져야 할것이에요. 또 저로서 섭섭이 생각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과거 회계 유용한 것이 그결과가 우리 시재정수행에 있어서 지연과 혼란을 가져왔읍니다. 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이 주저함이 없이 무슨 회계간의 자금유용이라 새로운 말을 부처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과거의 회계유용에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책임을지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또한 본조례안은 불가한 것으로 보여졌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들인바와같이 회의규칙 12조4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의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치아니한다 하는 조문에 의해서 이안건은 물론 상정은 되어 있읍니다만은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의했으니만큼 본회의로서는 부의할 수가 없는것이고 만일에 여기에대해서 예결에서나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이 안건을 통과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있는 의원이 계셔서 5일이내로 15인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물론 다시 상정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말씀을 들이는 바입니다.

이제 일시차입조례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예결위원장이 설명한 그한개의 조례로서의 상정이 된다면 예산상의 일대혼란을 초래한다는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한 결과 우리 재정위원회로서도 예결과 마찬가지 이유로다가 본회의에 회부 안하고 그대로 집행부당국에다 비토를시킨바로 대다수 정했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이 본건에대해서 잠깐 설명말씀을 올리기로 합니다. 대단히 지루하시지만은 받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전번에 일시차입특례조례안이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 제의되었을적에 제가 우연히 참석못해서 설명을 못들여서 대단히 유감된 점이 많습니다. 본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설명들이는 것이 규칙 위반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제안한것을 충분히 여러분한테 설명들이지않으면 또 저이로서도 퍽 유감된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들일까 합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를 각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나누어가지고 각회계간에 서로 문란한 것을 없도록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의 설치한 근본정신이 올시다. 과거 예를든다고하면 일반회계에서 초등교육비라든지 수도비특별회계로 이런데에다 유용을 해서는 안되고있는것입니다. 제가 지금 유용이라고하는 것은 예산상의 유용을 말씀들이는것입니다. 자금은 전연 지방자치법의 규정이라든지 회계법이라든지 재정법이라든지 이런데 자금에 관해서는 언급된점이 없읍니다. 예산상 예를 든다면 수도비특별회계에써야할 예산을 다른 목적에다 쓴다든지 할것같으면 이것은 곤란한 얘기에요. 또 실지에 있어서 각회계를 중고등학교 특별회계라든지 궤도사업특별회계라든지 동정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입금이라는 제도로 회계간에 자금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방법이 있읍니다만은 예산상으로 엄연히 유용해서는 안된다하는것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뿐만아니라 한회계내에서도 예산상의 차입이 안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들인 제일 중요한 점은 예산과 자금과의 구별을 해주십사 하는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금고 잔고를 본다면 오늘 현재로 약 5천환정도로 있읍니다. 대부분이 적자로 되어있는데 이적자를 어떻게 유지해가지고······ 유지를 하겠는가 무슨흑자가 있는 특별회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특별회계가 주택비특별회계가 큰 프라스가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프라스를 가지고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께서도 회계간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통과시키기 곤란하다는 말씀을하셨는데 만일 이것을 엄격하게 각회계별로 차입관계를 엄격하게 따지신다면 자금이 잘들어올적에는 좋습니다만은 오늘날과같은 자금이 곤란한 형편 수입이 잘안되는때에는 각회계가 고갈이 되고말것입니다. 시재정에 일대혼란을 초래할 것은 명확 약화한것입니다. 지금 말씀들인바와같이 이런 특별조례가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있었읍니다. 유용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유용이 아니고 자금유용을 하고 있읍니다. 다른 특별회계에 흑자가 있으니 그것을 일시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을 임시로 쓰는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년도초에 일시차입특례조례를 제정한적이 있읍니다. 제정한데에는 저의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보았읍니다. 또 마치 내무부차관께서 미국과 카나다에 가서 행정을 많이 연구하고 오셨는데 그분한테도 여러번 엿주어 보고 그지시를 받어서 이런 자금유용이 가능하냐 안할것이냐 하는것을 상의한 결과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법제처에서 이것이 잘 허가가 되지않고 해서 연구중에 지금 지방의회가 생겨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취급 안하기로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출한 것이 올시다 만은 최근에······. 이것은 제가 공석상에서 말씀들이기는 곤란한 얘기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교육국장 파면결의를 문교위원회에서 수속중이라 하는 기사가 나와서 저의들의 입장이 매우 곤란한것입니다 만은 그것도 결국 내용을 간단히 말씀들인다며는 작년11월달에 초등교육비 1억5천만환 그년도 가운데에서 일반회계에 지출할 돈이 자금이 없어서 1억9천만환을 임시 전용했든 것이 큰오해를 사고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임시전용을 안한다면 일반회계가 곤란했을것이고 또 이것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당합니다만은 만일 수도비특별회계같으면 수돗물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들로서는 응당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될것이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의들이 오해를 받고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만일 이조례를 통과안시켜주신다면 부득이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회계간에 유용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의 해제할 방법이 없읍니다. 또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런 방도를 강구해 주십사 또 그런 것을 강구하는데에는 떳떳한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것이 취급자로서 과오를 범할 우려가 적겠다 하는 이런 점에서 제안한것입니다. 이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즉석에서 이해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저의들한테 말씀하시면 실정을 자세하게 보고해들일까 합니다.

서울특별시 일시차입특례조례안은 15인이상의 연명서를 가지고 상정하지 않으면 이안건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안건 자체를 상정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분은 회의규칙제12조에 의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시유재산조례안 다음 근로자 합숙소 설치조례안 다음 운수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이세가지를 내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