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돈하십시요. 정태희의원외 3······명으로 성원되었읍니다. 1. 제7차회의록통과 (간사장제7차회의록낭독하다)

회기일자가 몇일남지않었으니 우리 재정위원회에 청원서 진정서 시유재산취득 등등이 아직도 몇건 남어있는데 그전에 운영위원장께서 되도록이면 속히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몇건 상정못하는 이유는 4289년10월25일자로서 의장으로부터 재정위원장에게 심의요청하여온 시유재산 취득의건이 하나있고 내용은 성동구신당동292번지로부터 295번지의 17호까지에 대지가 1,340평하고 그것을 주무당국에서 건설국창고로 사용하겠다고 그것을 승인요청이 왔읍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아직도 심의못하고 있었는가하니 이 내용은 우리 재정위원회에의 사무태만으로 그리된것이 아니라 내용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자체가 본래체신부건물인데 거기에서 불하받을때는 건물이 400몇평 있는것은 문제삼지않고 대지만 불하 받었읍니다. 불하가격은 기백만환밖에 안되는데 상인이사서 집을짓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건물이 400여평이 있는데 그것을 그리하였는가. 체신부에서 팔때는 땅만 팔었는데 상인은 땅하고 건물하고 때려서시에 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의회가 생기기전에 서울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무당국에 요청했으나 승인못한다는 이유로 연기되었다는것을 시행부에서 이제 심의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민으로 하여금 세금을 받어가지고 계약금을 지불한만큼 돈이 한푼이라도 억울하게 나가지 않기위해서 그러니 여러분께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대로 종결합니다. 지금 경찰국장이 나와서 강을순의원의 위생경찰관계 소방서관계 두가지에 대해서 강을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3. 시정감사결과에대한질의의건

운영에 수락하시는 여러분의 대해서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엇그제 나와서 소방관계 위생관계에 대해서 답변말씀해 올렸어야 할터인데 여러가지 관계로해서 일이 있어서 오늘 나와 답변해 드리게된점 죄송스럽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방관계에 있어서 현재 서울시내에 있어서 네개소의 소방서가 있읍니다. 여기에 소방서원 164명이 배치되고 감원전까지는 276명의 경찰관을 배치했읍니다. 그러나 그후 경찰감원이 있어서 현재 141명을 배치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89년도 예산이 1억2백8십4만환이라는 예산중에서 영달된것이 4천5백6십4만환밖에 안되었읍니다. 그래서 소방운영에 있어서 대게 곤란한점이 많습니다. 첫째 소방하는데 있어서 호-수가 필요한데 그것이 국산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지음 동절에 있어서는 한달 사용하면 3-4일 말리지않으면 다시 사용할수 없읍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각처의 조그만한 대소 화재가 발생되고있는 현실에 있어서 호-수의 불충분한 또 현재 소방차가 운크라 에서 8대 도입되어 가지고 거기에 차 한대에 승무인원이 7명인데 그러면 56명이 필요하고 그것이 갑 을로 본다면 11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164명 경찰관이 41명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신년도에 있어서는 도저히 우리 치안국에서 영달된 예산을 가지고는 운영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우리 소방경찰관을 증원을 하지않으면 소방운영이 대단 곤란할것 같습니다. 이 점을 널리 고려해주셔서 예산영달에 잘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들이는 바입니다. 다음에 있어서 2관에 있어서 현재시경찰국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 68대 분뇨차 68대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재 안암동에 차고를 두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수 수리 기타 정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있어서 각동리에 있어가지고 분뇨수거 혹은 청소 오물청소에 있어서는 지금 대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청소차가 벌써 1년이상 사용한 관계상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수리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보고 있읍니다. 이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차량수리비에 있어서는 특히 지방비에서 많이 지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하기가 곤란한 현실입니다. 이 이외에 자세한 말씀은 주요 주관사물을 담당하고있는 소방과장 보안과장이 여러분께 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청소차에 있어서 각서 배치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만은 지금 각 서에서는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 운전수가 말을 듣지않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만은 이것은 본국에서 철저히 교양하는 동시에 시간내에 가도록 감찰대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을 하고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각서하고 청소차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종전과같이 본국에서 일괄해서 관계하는것이 처리관계 정비 수리관계 또는 운전수 경찰관계 모든것을 일관해서 하는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외에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말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우리의회와 서울시 집행부와의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소감의 일단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 여러의원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제 나오신 서울시 경국장이 의회의 질문에대한 지연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회가 신년도 예산을 앞에놓고 이틀이나 지연한것을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자리에서 서울시 경찰국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셨고 따라서 저 개인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의 일보 진전을 위해서 유감하다 아니할수 없읍니다. 물론 삼척동자도 아는바와같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우리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제를 지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혼란을 절감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법제상에 또는 우리가많이 기대하는 그러한 중대한 제도상에 어느점까지에 혼란을 가져온것은 사실이 올시다. 그러므로해서 경찰이 국립경찰이라고해서 어떤 독립적인 것을 형성하고 있지않나 하는 이상을 들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서울시 의회가 누차의 의회의 의결로 경찰국장의 답변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러차례 지연함으로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것같이 운영해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아시는 바와같이 서울시 경찰국은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산하에 있는 하나의 보조기관이 올시다. 이는 반드시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서울 시의회는 이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나 또는 부시장이나 경찰국장을 질문대에 올려놀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논란할 필요가 없읍니다 만도 이런면을 가장 법제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 사실을 일반으로 하여금 괴이한 감을 주게하는 이러한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서울시 경찰국이 나와서 답변함으로써 이러한 하나의 부자연한 것을 제거해 준다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경찰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인상을 시민 앞에 준다는 것은 그 자체에 공적을 반영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 느끼며 우리시의회가 물론 미흡한점도있고 또 물론 형성하는 도상에 있기때문에 그 규모에 있어서는 결함이 있을른지 모릅니다 만도 역시 160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은 여러 공무원도 서울시경찰서장을 중심해서 이 서울시 의회에 대해서 그 결의에 대해서 좀더 성의있는 행동을 취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또는 47명의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이것은 160만시민의 요청이라는것을 알어주시고 우리나라가 앞날에 가는길에 상보하는 일이라고 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내무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그간 각구청 또는 소방서에 감사업무감사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당시 저의 몇가지 느낀바를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시경찰국에 소방과가 소속되어 있읍니다 만은 그 소방과 사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일반의 집을 건축하는것은 그중 건물을 수리한다든지 할때에 사무를 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외에 혹은 설계 등등 대단히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많이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점을 아까 주무국인 서울시청 건설국 또는 구청 건설과에서 감독하는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보아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느낀바는 인사배치에 있어서 체계적인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서에 가면 소방원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있고 또 경찰관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소방사업이 대단히 그 모순이 있어서 ······ 어째냐고 하면 경찰관이 시경에서 배치를 받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소방계원이 어느정도 권한을 부여할려고 하고있는 소방원은 우리가 주관사무인데 당신네가 왜이렇게 하느냐 이러한 피차가 말못할 알력이 있어가지고 소방행정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것은 순연한 소방서원으로 배치하는것이 어떨까 이런것을 시정할수 있는것인가 이런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내에 불이나서 1년에 수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다라 납니다. 왜 이렇게 다라나도록 소방사무에 지장이 있느냐 하면 서울 시내에 각서에 물탱크가 한개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정도 밖에 되지않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소방사업을 할수가 있느냐 하는것과 그외에 물을 날러오자면 시간관계로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쓰는것이 120개정도 있다고 하는데 쓰지못하게 되어서 이것을 수리를 하면 서울시안에 작업이 충분히 될수있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런것을 수리해서 소방사업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알고싶읍니다. 이점을 질의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경찰장께서 나오셔서 그분이 여러번 출두토록 했다는것은 사과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의회에서나 서울시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사실상 경찰국장이 우리 의회에 결의에 대해서 출두를 못했다고 할것 같으면 경찰국장이 사는 우리나라 우리 서울시에 민주주의는 땅에 떨어지고 말것이라는 것을 생각할때에 참으로 눈물겨운 것입니다. 차후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마음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또는 47명 개인이 하는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것 극단적으로 더욱 여기에 대해서 실천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경찰국에서 감독사무에 대해서 그간 본의원이 보고들은 소감에 일단을 여기에 참고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분뇨에 대해서 청소에 대해서 이사람이 직접 시민에게 들은 점을 질문 들어서 말씀 드리겠는데 요새 대단히 날이 얼어서 그럴른지 모르나 요새도 똥이 넘어서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것이 또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를 보면 사람들이 퍼 달라고 할것 같으면 지금 차가 넘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고 그리고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똥이넘으니까 어떻게든지 사정을 해서 주머니에다 돈을 몇푼 넣어주면 못이기는척 하고 똥을 퍼주는 이런 현실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경찰에게 이러한 사무를 하고있는것이냐 서울시가 담당하고있는 사무를 왜 경찰에서 맡어가지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있느냐 대관절 어떻게 할것이냐 이러한 지금 아우성을 치고있는 현실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주무당국으로 서는 이런일을 청소에 대한 것을 완수했다고 보는것인가 ······. 그렇다고 하면 경찰자신이 이러한 일을 청소사업을 맡어가지고 이렇게 시민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것을 알고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박사 께서는 수도서울에 대한 청소문제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영화로나 라디오로나 이런것 등을 통해서 각기관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표시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사무당국에 이 사무를 이양할 의사는 없는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경찰이 맡은것은 정상적 사무가 아니고 의례적인 사무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것을 위생당국으로 이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 질의 두분으로 정했읍니다. 이종원 의원이 소방에 대한 질의 또 조기항 의원이 위생에 대한 질의로······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종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방화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현재 신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방화시설이 없으면 절대로 허가하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과거 무허가 건축물이나 혹은 가건축물에 있어서는 방화시설을 하지 않었읍니다 만은 새로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방화시설없이는 절대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배치 문제에 있어서 소방관과 경찰관과 같이 행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내 생각으로 볼때 공무를 시행하는데 소방 운영에 있어서 소방관과 경찰관 사이에 아무 지장이 없이 지금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소방관 문제에 있어서는 실지 현재 164명밖에 배치되어 있지않고 또 경찰관이 현재 감원후에 141명이 소방서에 배치해 가지고 소방사무를 하고있읍니다. 이런것을 볼때 경찰관 자체를 볼때 경찰관이 각부 서에 세사람 네사람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볼때 앞으로 소방관을 더 배치를 해가지고 하면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현재 치안국에서 내려오는 소방관의 정원에 있어서 164명이라는 고정 인원으로 배치되고 있기때문에 더 배치 할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비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시정해 일원화를 기해줄것을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정수조 사항을 ······ 말씀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정수조는 각시장이나 혹은 화재가 발생될때에 그 화재가 발생시에 소화할수 있는 근처에 정수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 한통을 만들려고해도 1백만환 가량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산관계도 있기때문에 이것을 만들지 못하고 사변전에 현재 중앙청 앞에 소화정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현 사실의 실정을 볼때 도저히 이 하나 가지고는 화재가 발생시에 소화 작업을 당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어 이 소화정을 수리해 주시면 방화작업을 철저히 할수가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조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청소 사무에 있어가지고 분뇨 청소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말씀과 불미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만 이런것을 말씀올리자면 현재 분뇨처리차 6, 8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고장이 있고 운영에 지장이 있고 고지 혹은 도로가 적은데는 들어가서는 수거를 못 하고 결국은 이런 예가 있고 돈을 더주면 특히 이런 말씀인데 이러한 점도 듣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엄중 단속하는 동시에 그런일이 없도록 지시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철저히 감독하고 시정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진개 문제에 있어가지고 언제 78대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읍니다 만은 여기에 있어서는 서울 시내의 하루에 나오는 진개 수량이 5천톤 가량 됩니다. 그러면 한차가 70톤 이상의 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안될 관계상 차의 고장 여러가지 지장이 있어서 수거치 못하고 또 김장때가 되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관계 오물이 각처에 많은것을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철저히 감독하고 운전수 교양과 차량정비에 완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박수형 의원으로부터 발언 요청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자는 것은 청소사무에 대하여 특히나 수입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조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사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었읍니다 만은 본의원은 그것을 경찰당국이 좀 심각히 진지한 태도로서 임하면 철저히 할수도 있겠고 재정면에 있어서도 중간업자에게 많은 이득을 주는것을 피하면 재정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분뇨차 68대를 경찰서에 논아줘서 경찰서 각개가 대행기관을 줘서 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 수입면에 있어서 내용은 어떠한가 이것은 68대를 관하 경찰서에 논아 주면 대개 6대정도하고 몇대 남는폭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대가 분뇨를 치는데 있어서 목도로 되있는 것입니다. 목도가 양쪽에다 한통씩 실어서 그걸 메고 다니는데 그 한통에 대해서 시민이 30환씩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한대가 몇통을 실느냐 하는것을 엄밀히 조사해보니까 적어도 550통을 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0통이라고 해서 30환씩 계산하면 수수료만 해도 한대에 대해서 7천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주위가 심하고 농사가 없기 때문에 버리다 싶이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한십리밖에 이십리 삼십리 밖에 정도는 실지로 이것을 일요일을 이용해서 조사한바 있읍니다. 그런데 절대로 지금 실어다 그냥 버리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3 4 5천환 받고 많이 받는데는 8천환까지 받는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났어요. 그러면 평균잡으면 4천환정도 받는단 말에요. 그러면 수수료가 한대에 7천환 또 그것을 내다파는데 최소한도 3천환 그러면 한대가 한번하는데 만환 수입이 있단말에요. 그것을 아침과 저녁에 하니까 하루에 2만환 수입이 있다 말씀에요. 그러면 한달 30일동안 매일 할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25일간 작업을 한다하면 적어도 차량한대가 한달수입이 최소한도 50만환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50만환에 대해서 인부가 운전수 한사람에 세명내지는 네명씩 쓰게되면 인부 임금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것을 그사람하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돈 얼마 받소」 「말씀하세요. 나 만환 받습니다.」 「난 한일년되서 1만7천환 받습니다.」이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느냐?」했더니 「방법이 있읍니다.」한다 말에요. 「실제로 일기 좋을적에는 낮에도 합니다. 높은지대라든지 그런데 가서 할적에는 50환 60환 그렇게 받습니다. 그외의 것은 우리 수입 입니다.」하는것이 그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에요. 어쨋던 인부 세명내지 네명하고 운전수 한사람하고 해서 50만환중에서 12만환을 삭제 했읍니다. 그다음에 차가 고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리비조로서 백보양보해서 6,7만환 계상 했읍니다. 한달에 50만환 수입이 되는중에서 인권비와 차량수리비와 30만환 제하면 20만환이란 숫자는 남는것입니다. 그러면 한대가 인권비 라든가 수리비를 제하고 명백히 20만환이란 돈이 남는데 20만환을 68대가 전신에 나가있으니까 액수가 얼마냐 할것같으면 이것이 적어도 9개경찰서에서 한달에 1천2백6십9만환을 하고 일년동안의 총계산을 해서 적어도 1억5천2백2십8만환이란 숫자가 명백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차한대가 1십2만환씩 차량사용료로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이득금에서 차량수수료를 내는것을 합해서 2억5천만환이란 숫자가 수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저 하는것은 우리 시민이 똥을 쳐간다해서 쳐갈때마다 30환내지 50환 또 우리 지대는 높아서 60환씩 지불하고 있읍니다. 또 작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그것으로 이와같은 명백한 숫자가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시비로서 이것을 보태준다 말씀에요. 이문제를 경찰당국에 요청할 것은 이것을 중간대행업자한테 둘것이 아니라 철저히 감독해서 이 수입도 시수입으로 잡어놓고 하면 청소작업을 능히 할수가 있지않냐 하는 것을 묻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어느 의원께서 청소대행을 각각 경찰서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각 경찰서에다 이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경찰서에서 대행업자에게 이양해서 하는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각 경찰서에 7대씩 배차한 이유와 대행업자에게 준 이유는 뭔가 하는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시정감사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그점을 생각하셔서 질의하시는데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수가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문제를 가지고 아마 사흘간 떠드는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이만하면 의원자신이 다 판단할줄 알어요. 그러나 오늘 경찰국장이 아까 답변하신것은 좀 대충적인 답변이 올시다. 또 여러분이 질의하실분이 많이 계실것 같습니다 만은 질의는 이것으로서 끝을내고 지금 담당인 보안과장하고 위생과장이 이 자리에 나온것 같습니다. 그분들로써 숫자적인 체계있는 답변을 듣고 오늘 이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그만하고 다른데로 넘어갈것을 바랍니다. 담당소방과장과 보안과장의 답변을듣고 이것으로 종결할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동의가 가결됬읍니다.

소방관계에 대한 질의를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번에 예산이 작년도 1억2백84만6천6백환 중에서 영달된것이 4천5백64만9천6백8환을 받고 있읍니다. 퍼세테이지로 보아서 4할7푼정도의 예산을 영달을 받어가지고 충분한 소방운영이 잘 되었겠느냐는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과연 5할도 못되는 예산액에서 실지 쓰는돈이 5할도 못된돈을 가지고서 소방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시당국에서 소방세 징수가 잘되었는데도 영달하지 않는 것으로는 물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시민이 생활이 곤란하고 이런관계로 징수가 소방세징수가 잘안된것으로 믿고있읍니다. 이는 앞으로 시당국에서 세금징수에 있어서 좀더 협력해서 일단 예산상에 소방사업비로 엄격하게 사정된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금액이 영달되었으면 저희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서는 과거의 소방원에 비해서 상당한 숫자가 감원되는데 대해서 164명 가지고 이소방운영이 잘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실상 감원되어 가지고 현재 소방정원수가 164명 이고 이것을 가지고는 4개소에 논았자 40명정도밖에 되지않으며 기타 본서를 제외한 파출소에 23개소에 나눈다면 불끌놈은 불과 몇명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조치로 경찰국에서는 내무부에 상정해 가지고 경찰관을 유용해가지고 쓰기로 270명까지 원조를 받었는데 최근 공무원 감원문제 각경찰서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현재로는 142명 정도의 협조를 받고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150~60만을 헤아리는 서울시민이사는 4개소방서에서 경찰관까지 합해서 2백여명정도의 소방관을가지고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오늘나온 질의가운데에 소방서에 배치된 경찰관과 종례의 소방관과의 의견이 상극된다는 말씀이있었는데 그것은 어떤사람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별로 그런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한가지점을 말한다고하면 경찰관이라하드라도 소방서에 일단 보직을 명하게될때에는 또 엄연히 총경직을 가지고있는 서장밑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상치라는 것은 별로없고 한가지 커다란 결점을 말한다고 하면 소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의경이 가가지고 담당하기 때문에 그저인원수만 채우는 정도이기때문에 이런운영은 잘 되지 않습니다. 요전 소방관 정원 198명 감원될때에 나는 치안국에 강력하니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감원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원 문제에있어서 현재자동차에 충당되는 세밀한 숫자를 모르드라도 506명이라는 숫자를 가지지 않고는 현재 가지고있는 장비를 움직일수없는 형편이올시다. 한가지 제가 간고히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릴것은 150명에 대한 소방원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시당국에도 여러번 요청했고 서류도 나왔었읍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제자신도 그렇고 되도록 국비증원을 받을려고 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90년도 예산상에는 서울특별시 소방관은 1명도 계산이 되지않았다고 듣고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제하는 길은 한가지길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우선 시비로서 소방원을 보충해나가는 길밖에 남지았았읍니다. 이점 의원여러분께서 좀 많이 고려해주셔야 하겠지만 시당국에서도 극력힘을 기우리셔서 이 국비증원을 얻으면 조금이나마 서울시민의 부담을 적게하고 또 대단히 좋을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큰 곤란을 느끼는것은 5백명이 꼭 필요하다고 할것같으면 과연이번부터 요새 전해지고 있는 공무원봉급이 달러진다. 2만환 버이스로 봉급을 지불한다고하면 5백명이면 약 1억에 가까운예산이 필요한것인데 이때까지 예를 절대 이인원 증원에대한것은 증설되지않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중간예산심의에 나와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만은 시비증원도 1명도 못되고말면 커다란 난관에 부디치고 맙니다. 이소방원을 보충하느냐 하는것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셋째로는 장비문제올시다. 각의원께서 질의가운데 그중에서도 호-수를 특히 말씀하셨는데 첫째에 자동차가 있어야되겠고 둘째로는 거기에 따르는 호-스가 장비중에 커다란 장비라고 하겠는데 자동차는 전에도 운크라관계 협조를 한 6개월전에 4대가 들어왔고 이번에 8대가 들어왔읍니다. 전부 12대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미국같은데는 소화 이 개인의 집이라든지 상당히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이소화전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가 필요없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서 호-수가 지금 네개소방서에서 쓰는것이 얼마냐 하면 464본 2인치 반짜리 인데 이렇게있고 적은놈이 1인치반짜리인데 이것은 짚차를 사용할려고 할때 하는 호-수인데 121본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 시정감사때에 들어났읍니다 만은 이것은 또 중고품이 되어서 물이나올때에는 한 3분지1정도 물이나오면 다 해지는 호-스가 됩니다. 여기서 각 소방서장들은 무엇이라고하니 이것을 갈기때문에 상비품을 큰놈이 1,021개 적은놈이 324개 정도 두어야한다고 그래서 지금 서류를 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장에 나가보면 잘 알수있는 것입니다. 또 소화전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이여 있느냐 하면 서울시내에는 일본시대의 636개소의 소화전이 있었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불능상태에 놓여있는 소화전이 1,169개소 약 4할정도 가지고있지만 이것이 수압이 낮아서 나오지 않읍니다. 적어도 이제 2인치반이라는 직경이 이렇게 큰 호-스가 가득차서 나갈려고 할것같으면 상당한 물의압력을 받어야 할것인데 나올정도로 나옵니다. 또 시간적으로 보기때문에 여기 수도과의 기술관계자도 나와계시겠지만은 시간제로 보내기 때문에 물이 마침 나는시간에 마침 물이 안나온다든지 혹은 서대문에 불이났다든지 할때에 또 수압이 낮아서 호-스에 물을 받지못해서 이런 4할밖에 안되는 636개 남아있는 소화전이라고 하드라도 실지로 쓰는것은 2할정도 시간을 맞추고 2할정도 못쓰고 있는 상태에있읍니다. 그리고아까 두로 또 얘기가 나오겠읍니다 만은 서울전체에 있는 소화전은 수도모양으로 틀면 ······. 서울시내에 전체 저수조라는것은 연상 물을받어서 스톱해 드립니다. 가량 시장내에 2백석 3백석드는 저수조 일본시대 파는것이 56개소 있읍니다. 그런데 이외에 못쓰고있는 저수조가 보수를 하지않으면 안될것이 216개소가 있읍니다. 이것역시 보수를하지않으면 안되고 보수하면 물을갖다가 호-스를 대기만하면 진화에 사용할 수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의 실정은 자동차로 나르는데 자동차의 숫자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하면 4개소방서에 9대있읍니다. 그 탕크차에는 물이 20석가량 들어가는데 2인치반의 호-수를대면 4분만에 물이 다 없어집니다. 그물을 그러면 어디든지가서 자동차만 가지고가면 갖어 올수 있느냐하면 중앙청옆에 급수탑이 1개소밖에 없는데 여기서만이 24시간을 통해서 나옵니다. 오는 시간과 따르는 시간 상당한 간격을두고 물을 날러봤대자 4분이면 다 달아납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상당한 탕크차를 가지고 물을 나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수도과에서는 예산이 허하는한 소화전과 저수조를 보수하고 해서 그바로 불나는 현장에서 직접 호-수를 대고 물을뿌리면 인원기타의 절약이 될줄로 압니다. 소화전 1,129개소 저수조 또 216개소를 어떻게 조속하니 수리하느냐 하는것은 예산을 계상해야 될줄로 압니다. 앞으로의 크리스마스와 신정초 전후 50일간 간의 화재가 많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일 경찰국에 관계시장 사람을 불르기로 되지만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시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네 집과 물건이 아깝거던 자진해서 만들라고해서 80만환내지 100만환의 저수조를 둘수있게 됬읍니다. 그러나 불과 2개소가 실현 됬읍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당국에서 조속하니 수리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자동차 대수를 많이 주든지 최소한도로 24시간물이 나올수있는 급수탑을 설치해서 한다면 원활해 질것입니다. 거기대로 세가지를 말씀드렸고 거기보충질의라고해서 네번째나왔던 얘기가 자동차 8대가 들어왔는데 인원을 안가지고 다만 받어가지고 있으면 뭘하냐 해서 대신해서 물었읍니다. 한대에······저도 절약을 해볼라고 이번 감원문제 때문에 노력을 해봤읍니다. 망대꼭대기 올라가서 근무하는 소방관이 하루 두명이 24시간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12시간 근무했으면 그사람은 쉬지않으면 안될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인원을 줄인다든지 하는것은 할수없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자동차 8대에 56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렇게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500명이되는데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저수조 얘기로 아까 말씀했읍니다. 또 건축사업에 있어서 소방관계는 소방차가 통과할때에 방화적인 면에서보면되겠고 설계면 같은데는 보지않는것이 좋지않겠느냐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동감입니다. 경찰국이 가지고있든 건축사무가 건설국으로 이관됬읍니다만은 소방적 견지외에는 경찰에서 간섭을 안하게됬읍니다. 그런데 실제로 왜 간섭을 하느냐? 그것은 최근에로보면 같은 시장산하에있는 경찰국이나 건설국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작년에 6,000여건이 건축허가가 나갔읍니다 만은 준공신고 들어온것은 얼마 없읍니다. 허가만 내놓고는 설계도면과같이 저놓지 않고 있읍니다. 이렇게 시민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기때문에 다른사람들도 잘 지낸다고 보겠지만 이웃사람들로부터 매일같이 수십통씩 진정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경찰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설계대로 되있지 않습니다. 4, 5천건의 달하는 건물을 직접가서 보기도 어려워서 건설국이 경찰의 협조를 받고있읍니다. 완전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건축에는 관계안하겠읍니다. 이런실정에 놓여있는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보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대체로 말씀드린가운데 그다음의 두가지질문도 포함되리라고 생각해서 제말씀은 그칠려고 합니다.

이제 소방과장말씀을 충분히 들었읍니다. 앞으로 시정할바 많이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은 지금 각 의용소방대에 있어서 현재에 각 9개서에 1,800명이 있읍니다. 이사람들은 그야말로 국가민족을 위해서 멸사봉공하고 있는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일것입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등의 일잔의 보수하나 주지못했다는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어서 의용소방대를 계속해서 그사람들에게 하등의 보조도 주지않고 할수있을건가 또한 앞으로 있어서 일정한 제복이나 신발이라도 만들어서 줄수있느냐 하는것을 묻겠고 또 시비를 많이주면 할수있다고 하지만 지방비에서 그만한 큰돈이 나가기는 힘드리라고 봅니다 만은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내무부와 협력도해서 제복을 해줄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든 신년도의 예산이 어저께 제출되었읍니다. 시정감사질의가 끝나는대로 넣야하겠읍니다. 시정감사결과 질의에 대해서 전부 끝낼 예정을 했읍니다. 예정대로 교육국소관에 대한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교육국소관사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나와서 초등교육이 일시차입금중 일반회계에 불법유용에 관한건을 위시한 9가지와 그밖에 3가지에 대해서 교육위원 장의순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하는 요령은 제일 예를들면 초등교육비 일시차입금중 일반회계의 불법유용의 관해서 어떻게해서 불법유용했으니 어떻게하라는 등의 요점만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번 시정감사를 한결과 이러한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질의한 점만을 간단히 조목으로 따져서 묻겠읍니다. 첫째 초등교육비 영선비 769,600만환을 각학교별로 분할치않고 일괄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도심지에 중심을 두고 변두리에 소홀한점 시내 마포의 한서국민학교에 1,000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남의 건물을 쓰고있으며 책상이라고는 약 200개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이유 또 영등포 용산국민학교에 ······를 해주지 않은이유 둘째 중고등학교 교육비 영선비 사용에 있어서 중점을 인문계에 두었는가 실업계에 두었는가 실행결과는 여하한가 여기에 있어서 작년도 경기중학 고등학교 혹은 경기고여 서울고등학교 등 소위 서울시내에서 일류학교의 예산 용도중 경기고등학교는 예산이 5천5백만환이었는데 공사한것은 8천3백8십7만환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5천5백만환의 원예산중 복구수리공사비 1천만환과 추가공사비 4천5백만환으로 도급 5천5백만환인데 사용용도를 보면 건구 기타 수선 공사비로 976만환 교사 복구공사비로 5천4백4십만환 교사 수리공사비 1천9백7십1만환으로서 계 8천3백8십7만환으로 예산보다 2천8백8십7만환을 초과사용하였으며 서울고등학교는 교사복구비 이공사비 2천만환 예산중에서 사용한것을 보면 급수시설 복구공사비 1백4십2만환 옥상 방수공사비 8백9십7만환 본관 기타 전기공사비 4백5십만환 반 교사 복구공사비 7십9만환 옥상 방수 추가공사비 4백7십5만환 급수 가설시설공사비 3백9십3만6천9백3십6환 상수도 가설 동력 시설공사비 8십7만환 상수도 공사비 4십5만6천9백3십6환으로서 계 8건의 2천5백6십9만3천9백7십2환이며 예산보다 5백6십9만3천9백7십환이 초과되었읍니다. 성동고등학교는 강당건축비 2천만환의 기성예산을 발행치 않었으며 경기중학교는 정지석축공사 예산 1천만환중 사용용도와 금액을보면 변소비 복도신축공사비 264 경기고여의 예산시행현황을 보면 4288년 12월 27일에 수도변소수리비 2백만환 교사증축공사비 1천1백3십2만환 동년동월7일에 지붕 기타 수리공사비 1백9십만환 동년10월25일에 교사증축공사비로 1천3백7십4만6천환으로 계 2천6백9십6만6천환을 집행하였든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사비의 지출은 소위 귀족학교다 일류학교라는데 치중하였음이 분명하니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있어서는 안될것이라하니 중고등학교에 있어서 약 3천만환을 더 지불한 이유를 뭇겠읍니다. 다음 서울시 농업대학은 문교부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2천여만환을 계상했는데 하필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그리고 대학은 엄연히 대학은 대학령에 의해서 문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만큼 운영권은 문교부에 넘길 의사는 없는가. 넷째 학교 원호비는 예산서에 1천8백9십만환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국민학교에 분유죽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 사용은 여하히 하고있는가. 다음 통학구제 문제에 대해서 여하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 방침은 여하한가 소위 귀족학교다 일류학교다 라는 명성을 국민학교까지 붙이게 되었고 덕수국민학교 같은데는 영등포에서까지 통학하는 아동등 대부분이 통학구역외의 학생이 많이 있읍니다. 과거의 방침은 여하히 써왔으며 앞으로의 어떠한 방침을 할것인가. 소위 귀족학교니 일류학교의 판단을 일소할 방침은 없는가 묻고저 합니다. 여섯째 사친회비 징수는 현재 몇%나 되며 그것을 폐지함으로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일곱째 의무교육 수행상 초등교육의 적정배치는 시급을 요하는데 여하히 생각하고있는가. 여덟째 시립 중 고등학교에 있어서 교육시행령을 볼것같으면 야간부를 병설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립 중 고등학교에 야간 중 고등학교는 병설할 의사는 없는가. 있다면 언제부터 병설하겠는가. 아홉째 교사중 일부 사무직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 여하. 국민학교 교사는 특별 기술요원인 것입니다. 사범학교를 나왔고 함으로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직원인데 서무직원으로 근무케 하는 이유여하. 이와같은 직원은 언제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로 돌리겠는가 하는것을 묻겠읍니다. 그리고 오물제거료 면제수속에 대해서 아까 경찰국장이 왔을때 한가지 물을려 했는데 하지못하였음을 묻겠는데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작년도 예산편성에있어서 학교 공장 관청 그런데도 제거료를 받지않게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각 학교에 와서 한차 실어가는데 7천환씩을 받고있읍니다. 학교는 공공시설로서 오물수거료를 물고 있는데 주무당국인 경찰국의 교섭한 일이있는가. 앞으로 그것을 물리지 않게할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묻겠읍니다. 더 한가지 첨부 하겠읍니다. 국민학교 아동이 고정 교과서외에 수시로 과외독본 부독본을 강매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가. 지시하고 있는 사실인가요 열가지 묻겠읍니다. 이러한 11가지 우선 저로서는 설명하겠읍니다.

일전에 문교위원회에서 감사보고 결과 여기에 본의원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것도 있읍니다 만은 지금 질문전에 있어서 학무과장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는것은 여기에 학무과장에 중요한 질의를 몇가지고 있는 본의원으로 하여금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 학교행정에 대해 가지고 항상 그런데 있어서 연결이 충분히 있는것이 여기에 지적된 바도있고 또 아까 교육위원회에 조례라든지 기타 금고 조례를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는것은 어떤 의도에 있는것인가 집행당국에 연락해서 여기에 안쳐놓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재윤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을 응당 오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당 과거의 교육국의 직원이 나와서 답변을 할것도 있고 또한 앞으로 교육위원회로서 답변할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감을 책임지고 답변을 하라면 통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향같아서는 지금 여기에 교육국에서 몇분이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질의에 대한 것은 두분의 질의니까. 질의를 듣고 답변에 대해서는 내일 능히 듣는것이 좋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로 휴회합니다. 2시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제가 오늘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하는것은 제일 첫째로 지금 우리 서울시내 초등학교 시설사항에 대한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시정연설 가운데에도 나타난바 있읍니다 만은 서울시안에는 국민학교 취학아동이 23만여명이오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령 교육법에 있지만 60명을 수용한다면 3천9백내지 4천교실이 필요하고 문교부에서 지시한대로 75명을 수용한다면 3,060정도 필요하고 현재의 80명을 수용능력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약 2,904～50교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교실수는 전교실로 1천7백82 가교실로 190개 이래서 지금 현재 약 2,000교실이 되기때문에 당장 부족한 교실수가 1,300～400 교실이 부족한데 금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시에서 세우기를 582교실을 금년에 건설할 계획을 세웠읍니다. 지금 조사한 결과 완성한 수는 얼마인고 하니 건축계획에 대한 22퍼센트에 불과하고 금년도 다시 1,300여개 교실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580여교실을 계획을 했는데 그계획에서 166교실밖에 계획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계획에서 22퍼센트에 불과하며 이런것을 본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실지에 어째서 못했는지 성의가 부족해서인지 어쩐 까닭으로 22퍼센트의 완성밖에 안되었는지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둘째 문제에 들어가겠읍니다. 이번 문교부에서 정신교육 생산교육 건강교육 이렇게 세가지를 장학방침으로 정했는데 생산교육을 3대방침 가운데에 넣어가지고 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하니 과학교육에 태도를 육성하자 그런데 오늘날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인문교육에 치중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만은 거기에 허다한 결함이 없지않어 있읍니다. 이 3대방침 가운데에 생산교육이라는것은 좋은 방침이에요. 현재 중등학교에 있어서 생산교육에 치중하는 방법이 되어 있느냐 또한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 중등학교는 공립을 합해서 94개학교 있읍니다. 그가운데에 실습장 다운 실습장이 있는 학교가 별로 없읍니다. 이번에 운크라의 원조를 얻어서 경기공업학교가 실습장을 설치했읍니다. 그외에는 생산교육에 치중할만한 시설을 하나도 갖지못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면 금후에 있어서 이 생산교육 과학기술을 연마하는 방향으로 나가지않으면 안된다는 사태에 있는데 금후에 몇 공업학교에 있어서 시설을 확충할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더 한걸음 나아가서 철저한 기술교육으로서 생산교육의 목적을 달성 할 생각은 없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셋째 문제에 들어가시는 교육은 환경에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소위 생산교육 즉 말하면 장학방침의 하나인 생산교육에 치중한 생각이 없느냐? 그다음에 셋째 문제에가서는 교육은 환경의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모의 삼천지교라는 말이있는데 요즘에 있어서 예를들면 소위 국민학교같은데는 문전에 흥행장이있고 또 어떤데는 주점같은것이 앞에있어요. 환경정리가 필요한데 만일 다시 학교경영 하는데에 있어서 교육감이 새로 선출이 된가운데 있읍니다 만은 학교를 주위 삼아서 환경을 정리할 용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학교를 중심으로해서 몇리에는 흥행장과 음식점을 못두게 한다는것을 행정조치로서 할수있는 것이니까 환경의 정리를 할 용의를 갖지않았는가 소위 국민학교 같은것은 당장 흥행장이 하고있어서 대단히 곤란해서 문교위원회에 진정이 오고 있읍니다. 또 만일 허가된것이 있다면 상당한 방식으로 취소해서 환경정리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 몇가지로 질의에 대하겠읍니다.

그다음 보충질의로 이원옥의원이 실업학교교육향상에 대해서 학생위생계에 대해서 구로국민학교에 대해서 이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세가지만 더 들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우선 납부금 문제 현재 각학교에서는 지정된 사친회비이외에 상당한 수의 각종각양의 잡부금을 거두고 있읍니다. 국민학교로 말하면 각학년별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3백환 4학년부터는 5백환 6학년부터는 1천환정도로 걷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외에 운동회 학예회 기타 갖은 행사에 필요한 잡부금을 받고있는데 이것이 잡부금으로 받지못하게 되있는데 현재 엄연히 공식아닌 비공식으로서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대로 지내고 있는지 또 단지 문서로서 받지말어라 통첩를 내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는 정신이 나변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그외에 중 고등학교에서 중도 학생의 특별찬조금 특별기부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당한 징수라고 보고있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한가지 예를들면 모일류 중 고등학교에서는 한사람앞에 60만환 30만환등을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조치도 못봤읍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다음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흔히 있는 문제인데 사친회에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교장이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를 탐으로서 막대한 비용을 먹고 있읍니다. 어떤 학교를 가면 잡비를 세웠는데 전부가 다 자동차 수리비로 나간것을 봤읍니다. 사친회비는 자동차를 사는것이 온당한가를 묻고싶습니다. 또 한가지 교육계획면에 있어서 학교를 왜 도시계획면에 넣지않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있어서 시유지를 국민학교 예정지로서 정할수없을까 하는것도 겸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세가지 건을 질의하겠읍니다.

그만 더 보충질문은 없으시니 당국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모두 19가지의 답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장의원에게 돌리려다가 시간을 얻지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신문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일인당 3백환씩 학비라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문교부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각학교를 다니면서 사무감사한 결과 엄연히 월동비가 예산면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인당 3백환씩 부담해서 징수하므로 말미암아 얼마의 금액이 되는가. 따라서 월동대책이 어떤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3백환씩 징수 하는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 마땅히 나와서 답변을해야 겠으나 자제가 병환이 대단심해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양해를 구하고 첫째로 질의한 국민학교 영선비를 왜 학교별로 분할해서 하지않았느냐 하면 일괄편성 했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하겠읍니다. 국민학교 영선에 있어서 오늘날 6.25사변으로 인해가지고 손실되고 파괴된 학교를 수합하는데 노력 했읍니다. 그리고 특히 테두리만 남은 학교 복구 여기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많은 영선비를 써 왔읍니다. 87년도에 있어서도 부족교실중에 약 199개라고 하는데 군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증축했고 거년도에 159교실을 증축했읍니다. 일괄예산을 편성한 이후로서는 물론 균점주의로 했다면 골고루 학교마다 조금식은 영선을해서 불평불만을 듯지 안했을지 모르나 만약 균점주의로 했다면 사업으로 인해서 파괴된 복구 공사는 오늘날까지 완전을 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실부족에 있어서는 각학교 마다 똑같으나 그중에도 심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역시 극심한 학교의 부족한 교실이 해결을 보지 못했을줄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비 증액을 시부담으로 할수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당국으로서는 군의 원조자재획득에 힘썼읍니다. 물론 원조자재를 신청 할때에 있어서 학교별로 부족 교실을 산출해서 비율을 내가지고 그 건축을 하여야만 되겠으나 이에 대한 원조를 하여달라고 당국에 신청도 했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맞지않은 실정이 있었읍니다. 또한 시내에 국민학교의 분포상황을 보면 지역적으로 균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기성학교의 증축은 피하고 2,500명 이상 36학급 이상의 학교는 될수있는데로 신설을 해야겠다는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러나 그 교지 확보에 있어서는 보통의 도로가 아니였읍니다. 국민학교 대개는 장구한 세월을 격한 구옥인 만큼 작년에 괜찬타 했든것이 금년에 와서 긴급 수리하지 않으면 안될 학교도 생겼읍니다. 예를들면 남대문 국민학교가 최근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와같이 그렇게 급속히 변동이 생긴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전에 학교별로 계상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을 기했다고는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방한시설은 시유이 나마 균등하게 해주었읍니다. 그러나 질의에도 나왔고 하나 학교당국자에 최근에 오해와 불평을 배제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고견을 존중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중 고등학교 영선비 문제 역시 결과로 보아서는 인문계통에 잘해준것같고 실업계통에 잘못해 준것같으니 중 고등학교 역시 사변으로 인해가지고 손실된 학교에 사실 중점적으로 해왔읍니다. 인문계통과 실업계통을 차별을 둔것은 아닙니다. 실업고등학교에 있어서도 경기공업 고등학교를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구도 했고 공장도 세웠읍니다. 물론 시재정만 갖이고 짓게 된다면 우리 욕심으로는 매년 약생 할것이 아니라 매년 하겠읍니다. 그러나 시 제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완전을 기하지 못했읍니다. 서울공업고등학교도 거년도에 있어서 본관에 3층2층만은 복구했읍니다. 신년도에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될것입니다. 요점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기공업고등학교 역시 유엔군에서 오래 사용하다가 명도를 받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 역시 파괴가 심해서 그대로 두어서는 교육에 지장이 있기때문에 복구공사를 했읍니다. 경기중학교에 있어서는 원조자재를 받어왔기 때문에 대외적 관계도 있기때문에 앞으로 원조받는데 큰 타격을 받지 안나해서 막대한 경비를 들였는데 반은 시에서 부담하고 반공비는 학교 당국에서 부담했던 것입니다. 경기여자중 고등학교 강당에 있어서도 원조자재가 나왔고해서 시비로서 건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농대운영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처음에 서울농업고등학교를 폐지하고 초급농업대학을 신설해서 운영하다가 현재는 고급 4년제로 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농업대학이 설치된것은 종전의 서울농업고등학교는 대부분이 서울시민이 대주는 다니는것이 아니고 경기도민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경기도에 있어서 각군에 하나씩 실업학교가 서는 바람에 경기도 출신의 학생도 사용못하는 실정이었읍니다. 처음부터 4년제로 할수없고 해서 2년제로 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실천의 농촌계몽에 활용할수 있게 했던 것인데 초급 농업대학 역시 지원자를 보건데 모집인원에 미달이고 거개가 고급대학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급대학으로 바꾸었읍니다. 현재 그대로 실험 실습 시설들이 농업대학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불과합니다. 물론 도시민의 적합한 시설도 있지만 ······. 작금의 시 재정 형편으로서는 다른 대학으로 수편할수 없어서 만부득고 농업대학을 설치 했읍니다. 다음에 학동비 문제에 있어서는 현년도 8월 9월달에 추가 예산에 있어서 계상 했읍니다. 물론 학비 영달을 해주어서 어려운 애기들에게는 교과서도 사주고 싶으나 제정형편상 여의치 못한것이 원인이고. 둘째로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발족한지 미천해서 지난 10월1일부터 교육 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하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 싶이 직제도 안되고 예산편성도 안되어서 여러가지 애로가 있읍니다. 현재 88년도 예산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신년도 예산도 심의중에 있읍니다. 예산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학교에 구호비도 보내겠읍니다. 다음에 통학구제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오늘까지 무학 전 아동수를 조사해서 학교 수용능력수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학구를 결정해서 왔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칙으로 해왔는데 내년 학령 아동수의 변동이 생겼읍니다. 학교의 증축 문제도 있고해서 달러집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변경 승인 신청을 내면 시청이 실시해 왔읍니다. 통학 구제 실시 여부는 의무 교육 실시에 있어서 직접 환경을 주는 욕심사라는 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은 시설이 좀 더 난것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읍니다. 한 예를 들어 서대문구의 일예를 들겠읍니다. 안산 학교에 가야할 학생이 금화 학교로 금화학교로 가야할 학생이 미동학교로 가야할 학생이 덕수학교로 도심지로 집중하는 방향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제를 실시해서 잔여교실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 교실에 무리하게 백여명 씩을 수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학구제를 제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 사견으로서는 학교장의 인사 조치를 해가면서 라도 꼭 해야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학구제를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 아동들은 도심지 학교에 입학키 위하여 허위기류계 송명을 만들어서 입학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이 허위송명을 해 주는 사람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야 되겠읍니다. 교직원으로 하여금 그 현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여 거주지로 학교 이동케 함도 고려 할 바입니다. 다음에 사친회비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이 사친회의 운영에 전조 여부는 교육 실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친회에 부담금 지보권을 저하 시키고 나가서는 교육 운영의 파탄를 초래되므로 교육 공무원의 확실한 처과 개선을 함으로서 교육 제정에 있어서는 아동들이 부담금을 전부 해나가기는 방화로 예산을 편성하고 작용과 수수료를 완전 징수를 기하는 동시에 시비 전입시키는데 우리가 힘써야 하겠고 예산상의 금액을 지출함으로서 학교 경영의 지장이 없도록 교육재정 확립에 우리는 힘써야 될줄 압니다. 사립에 있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해나가고 수익된 재산을 강화 함으로서 그것만 가지고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함은 그 징액에 도모를 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상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사친회 폐지 운영을 저로서는 할수 없읍니다. 다음에 의무교육 시설정도 배치해 대한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500명 이상 수용 하고 있는 학교 7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교실을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 되는것이 교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관계국과에 또는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진언을 한바가있읍니다. 한예로서 동대문 창신국민학교는 상당한 학생을 수용 하고있는 커다란 학교입니다. 이것을 꼭 분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졸르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행히도 여러분도 아시는 바 우시장을 다른데로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국민학교를 짓게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면에 있어서 관계국에서도 말하고 있읍니다 만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임명하지 못하니 여러의원께서는 다음으로 많이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유재산 확보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시립 중고등학교 야간부 겸설문제 있어서는 법에도 겸설할수 있게금 되어있읍니다. 야간부 설치에 있어서는 순전히 국고보조 또는 시에서 적립금을 받어 가지고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 할수 없읍니다 만은 나중에 교육당국에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 국민학교 교사로서 회계사무를 겸무시킨다는데 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국민학교에 서무직원배치되어있는 학교가 30교입니다. 이 30교도 나라의 제정형편상 서무직원을 배치할수 없는것을 오늘날까지 30명이라는 서무직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만은 사실상 수천명 학생을 상대로 하는일인 만큼 이것은 더욱 부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없는학교에 있어서는 더욱 말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사로하여금 경리사무를 겸무를 시키고 있지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간호교사문제 이것 역시 정부에 제정형편상 한분도 받지 못하고있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국민학교 아동들이 보건을 등한시 할수없어서 임시 간호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36학교인가 이렇게 두고 있읍니다. 신년도에 있어서도 남은학교에다 임시 간호교사나마 두어볼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물수거 수수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몇몇 학교를 조사해본데 대해서 동신국민학교 월 2만8천환 덕수국민학교 월 3만3천환 약수국민학교 월 3만환 등 약 75만3천환의 수수료를 내고 있읍니다. 이것을 월 87교중에서 오물수거 수수료를 내는 학교만 조사해보면 약 월 2만환을 지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알어보고 관계당국에서도 실정해볼까 합니다. 전번 어떤 의원께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린바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했읍니다. 다음에 서울시 공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로국민학교는 기가막힌 학교입니다. 저도 자인 합니다. 교지도 남의 것이오 교사도 남에 건물······ 사실 그대로입니다. 진정서도 받었읍니다. 교지도 교사도 있어서도 매수중에 있으니 일단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교지 또는 교사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신년도에 있어서는 많이 고려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위생 사업에 대한 문제 어느정도 예산상에 오른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것이 아니라 위생과에 학교위생계가 있어 학교위생계에서 어느정도 사업을 해왔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말씀드릴것이 없읍니다. 앞으로는 이학교위생 사무도 교육위원에서 취급하게 되니까. 잘 운영 해서 아동 보호에 대해서 많이 힘쓰겠읍니다. 국민학교 아동 국정교과서를 시에서는 지시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씀 못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잡부금문제 물론 이것을 근절시키지 못한것을 책임은 큽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을하며 실지 국과에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반납도 시키고 중지를 시키고 또 학무과와 합의해서 인사 조치를 했것은 사실입니다. 이 잡부금 근절에 있어서는 더욱 힘쓰겠읍니다. 중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특별 찬조금을 많이 내는데에 있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 역시 여기에 있어서는 통첩이 나간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자진해서 내는것은 말릴것도 없읍니다 만은······. 물론 개제로 많이 받기위해서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단속을 하고있읍니다. 다음에 사친회에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쓰고있는 많은······. 지금 학교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제정 형편인데 작금 세간에 무리를 이르키고 있는데 물론 자동차를 사가지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사용하는것은 괴로운 일입니다만은 사친회에 결의를 얻어가지고 정당한 수속을 밟어서 사는만큼 무엇이라고 저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만은 될수있으면 경비를 절약하는 의미에 있어서 사양하는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중 고등학교 월동비에서 일인당 3백환씩을 받기를 승인했다는 문제 이것은 아직 확인 못하고 있읍니다 만은 승인한 사실 없읍니다. 저의 소관 사무는 대강 이정도로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한 중에서도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할 방침을 교육감께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학무과장이 남은 답변해주세요.

오늘교육위원회도 회의도있고 해서 불참이 되었다는것을 여기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 감사하게 말씀을 올리고 싶은것은 시정감사 처리 전말서를 보내주시게 되었다는데 서울특별시 시의원 여러분께 교육을 담당하고있는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 감격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리면을 학사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외의 교육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 이것을 아까 학사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교육감이 나오시겠지만은 불초 제가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먼저 교과서 이외의 부독본 사용하는 문제 이것을 허가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작년8월에 제가 학무과장에 임했읍니다 만은 그후에는 단 한권도 허가한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문교부 장학방침이 3개방침으로 나와있는데 정신교육 건강 그중에 생산교육에 치중을 하고있느냐 하는 문제에 구체적으로 들어서 말씀이 계셨는지 아까 그말씀 가운데에 주로 실업중고등학교 시설면에 비추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만은 학무과에 입장으로서 본 생산교육은 비단 실업학교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인문 실업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행정에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그 정신을 대항하는 이러한것을 목표로해서 인문계통 학교에도 전교가 교육시간의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 실업학교에 있어서는 30퍼센트의 실업과목을 실시해서 생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전에 여러가지 의원 여러분도 말씀하셨읍니다 만은 저희들도 이해해서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현재 실업고등학교는 시설면이 부족한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로 바삐 이러한 시설을 증축시켜서 그 교육적인 효력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학사시책을 잘해볼것 같으면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조그마한 아희들에게도 발전 모형을 만들든지 이런것을 시행하고있는 학교가 있읍니다. 지난 겨울에 마포구에 있는 소의국민학교에서 실업연구회가 있어서 직접가 보았읍니다. 4학년 5학년 조그마한 아희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었서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을 지도할 수 있는 의욕과 열성만 있다고 할것같으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차차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 다음에 아까 환경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의 지배라는것이 크다고 또한 부인할수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교육과 심리관계에 있어서 떠날수없는 것입니다. 학교당국 혹은 교육국이 손을 뻗칠수있는 범위라고 하는것은 범위 이외에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없이 생각하고 있는바 지난 국정감사때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시장실에서 요망사항의 하나로서 환경순화를 학교와 교육국 행정국에서 하지 못할일 이것을 시장이 경찰국장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하루바삐 해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곧 실천해 옮기겠다고 약속한바가 있읍니다. 이 환경 문제 하나로 요새 학교 근처에 큰 거리가 있는 학교 이런데에서 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있다는것 이것도 또한 환경 정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것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 저녁에 하교하는 시간 하루 적어도 세번쯤 교문앞 큰 거리에는 반듯이 교통순경을 배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것도 역시 시장님하고 경찰국장의 지시가 있었읍니다. 오물수거관계를 질문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은 국정감사때에 질문했읍니다만은 이것도 시장 명의로 건설국장에게 통보가 내려왔는데 지시를 내렸는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9구에 한구당 청소추럭 두대씩 국민학교 오물수거를 전용으로하는 추럭을 배당하라는 지시를 내렸읍니다. 물론 무료로 오물수거를 하라하는 지시를 시장으로부터 경찰국장에게 낸일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학교 당국이 교육기관인지 모르겠다는 말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것 역시 저의 교육부 출신으로서 이런 말씀을 듣기에 사실 얼굴이 뜻뜻했읍니다. 교육기관인지 영리기관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들을때에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6.25동란 전만해도 그런일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동란이후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었나 생각해서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교장회의나 교감회의나 이런때에 이것을 좀 순화하도록 노력하자고 더욱 상당한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일히 우리의 지시나 교훈을 받어야할 처지가 아닌 만큼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극히 미약한 행정이 되어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만한 그런일을 못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나라의 국세를 안태의 반석위에 놓는다고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치중하지 않어서는 안될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이라하는것은 무엇인가 사람이라 하는것은 각자의 천직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개성을 잘 발휘해가지고 비로서 각자가 사회의 유능한 인사로 활동할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시의 교육방침을 볼것같으면 몇개의 스로간을가지고 이것을 좌지우지 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을 개발한다는 것은 몰각하고 주입적으로 하지않는가 봅니다. 둘째로 말씀드리면 교육이라는것은 2개년하면 2년3개년 하면 3년 4년하면 4년 5년하면 5년을 배우면 사회에 나와서 활용할수 있는 계획이 안되며 죽은 교육이 아닐수 없읍니다. 왕왕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급학교 입학에만 치중해서 실용적 방면에는 무시를 당하고있는 실정이 없지않어 있읍니다. 이두가지 방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폭적 개선을 해서 그 교육이 사회에서 실지로 이용될수있는 교육으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제는 조당 교육위원회로 다 이관이되서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하게될것이니까 아마 잘 해나가실줄로 봅니다. 그런데 저로서 그간 농업대학에 대한것을 질문하고저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얼마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몇사람이 농과대학을 답사해봤읍니다. 봤더니 매우 터전도 좋고 주변이 좋은것을 봤읍니다. 그런데 척 들어서면서부터 농과대학이라고 하면 과연 농과대학에서 공부 할만큼 시설이되고 동시에 거기서 많은 재질이 나올만큼 되어야 할건데 들어가고서 부터 매우 유감스러운 감상밖에 안납니다. 거기에 터전으로 보면 매우 큰것입니다. 아마 20만평 잘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농과대학에는 대게 4과가 있는데 농공과 수의과 양잠과 원예과 그거 매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과목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읍니다. 매우 적절한 과목들인줄 압니다. 우리가 시찰을 다니면서 돌아볼때에 교수중의 여러사람들이 안내를 하며 모두 모여 주는데 매우 미래가 유망한 좌터란 말에요.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매우 쓸쓸하고 답답한것이 있읍니다. 소 몇마리있고 돼지 몇마리있고 닭 몇마리있고 그외에 염소가 둬 몇마리있고 거기 지나지 않아요. 그러고 거기 어떤사람 시켜서 원예를 하고있는것 밖에 눈에 띄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교수진에서 하는 말이 도대체 「우리들은 여기서 제자를 가르키고 있으면서 대단히 빈한을 느깁니다.」 그 말할적에 우리들은 생각했읍니다. 그럴거라고 그렇게 될바에는 그만 두는게 낫지 그거해서 뭘합니까 거기보면 대단히 터가넓은데 모든것을 할수가 있는데 그와같이 된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사람 많은데는 다른데도 농업대학이 많고 수원 농과대학에서도 상당히 일을 하고있는데 그렇게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하지말고 농업사범학교를 해서 논리에 대한것을 탁월하게 배울 수가 있겠다고 하는 감을 갖었읍니다. 다른사람도 역시 그렇게 느끼고 교수진에서도 갈망을 합니다. 그런데 당국자로서는 농과대학을 어떻게 할것인지 신년도 예산을 봐도 농과대학에 대한것은 없는데 이 사람 답답합니다. 그 학교의 조건을 봐서 앞으로 잘 해나갈수 있읍니다. 앞으로 그 학교의 운영방침과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 몇마디 말씀으로 질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먼저번에 제가 아까 나와서 질의사항을 할때 간단히 해라해서 골자만 몇마디 했는데 거기 대한 학사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실망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잘했다 할때까지 다 했다하고 답변할때 과연 저는 그렇게 밖에 못했을거라고 생각했읍니다. 첫째 학교예산을 일괄편성한 이유가 어디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의도가 학교장들이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시에 들어와서 운동을하는 폐단을 가져왔다 말에요. 이것을 결국은 이렇거니 저렇거니 답변을 했는데 그것 대단히 모호한 답변에요. 앞으로는 분리편성 할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서는 일괄편성한 의도를 알수가 없어요. 또 교육 중점을 인문계에 두느냐. 실업계에 두느냐 하는것이 모호해요. 영선비가 5억나가는데 인문학교에 다 나가고 실업학교로 경기공업 고등에 5천만환 나간것 밖에 없어요. 인문계 치중했다는것 만은 사실이고 그것도 아까 경기고등학교의 예산이 6천 5백만환 세웠는데 예산상에 2천8백만원 더 나가있어요. 그 학교는 여유교실이 여러개 남아 있어요. 어느학교는 학생이 들어가서 공부할 교실이 없는데 그런 소위 세간 말하는 귀족학교에는 막대한 교실을 남기고 있는것이라 말에요. 경기중학교가 역시 150만환 더 지출했고 경기고등여학교 200만환밖에 안썼는데 2천6백만환 써있고 이런 모든것을 볼때 내가 생각할때 그 소위 일류학교의 학부형들이 굉장한 학부형들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누르고 해서 다른학교 쓸것도 끄러다 쓰고 했든 것으로 봅니다. 이런 학교는 예산 많이 안주어도 사친회비가 든든해요. 이렇게 많이한 이유가 도처에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 원호비 문제 천8백90만환 추가예산에 세워 주었는데 한푼도 안남기고 있어요.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지 않다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질문했었는데 그간에 대단히 등한시 했다는것을 말씀드릴수 없어요. 그리고 통합구제 문제에 있어서 아주 매우 흥미한 답변 들었는데 과거에 저의 학교는 어느 구역 어느 구역 학생밖에 못 받는다 해도 받었으면 인사조치를 했는가 알고싶습니다. 종로 국민학교 뒷집의 아들이 어디가서 다니냐하면 덕수국민학교가서 다녀요. 이런 모순을 초래했는데 괜히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해 둬요. 법령을 정해서 해라 해서 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턴데 그냥 버려두고 있어요. 그리고 잡부금 문제 아까 여러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중지시켰읍니다. 하고 답변하는데 그 실례가 어디 있느냐. 인사조치를 한예가 있는가. 없어요 없어. 다시 나와서 어느 학교를 얼만큼 돈을 받었기 때문에 조치를 했다고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입학생에게 일류중고등학교에서 5～60만환 받었다 말씀이에요.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안될문제를 조장해 왔단말이에요. 자동차 문제는 교육자의 양심이 있다면 학부형의 피땀으로 낸돈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대한 비용을 넣는다는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교육자적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할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교사의 서무직원으로둔것은 서무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의 수족이라고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여기 대한것도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질의를 통해서 너무도 소위 학교선생들은 양반취급하고 있고 신사취급을 하고 있고 교육국당국의 미온정책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명랑하지 못하고 암담한 일로를 것고 있다는데 있어서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실천이 되도록 십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행정과장이하 각 장학사가 몇명이나 있는데 구로국민학교에 몇번갔다 그것 말해주시고 또 학교치고서 피난민수용소에서 공부시키고 있는가 책임지고 그직을 떠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자진해서 떠나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소위 의무교육을 시키고 국민학교 아동 700여명을 수용하는 집에 변소가 없고 우물(정)이 없는것을 아는가 분려차로 가보았다면 서울 시장에게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비 3백환 징수하는데 있어서 사실 무한이라는 학사행정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있다 나와서 오늘 서울 신문보도는 허위보도이니 학부형을 현혹 말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올라오는것 같습니다. 이유는 의회의 존엄성과 체면을 유지하기위해서 말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여기에 올라오도록 하라고 했는데 여기 의장께서 생각못하셨을것이라고 해서 말하겠읍니다. 여러분 전번에 시정감사한것이 교육위원회의 교육행정을 감사 안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국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를 했기때문에 오늘 시장이 나와서 물론답변을 해야하는데 국장이 마침 못나와서 심지어 과장이 나와서 말했는데 답변을 들을때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물론하겠지만 부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지금에 더구나 하등의 올라서서 답변을 하지 못할분이 답변하겠다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기위 구성되었으나 교육감은 발령되었으나 교육위원회의 직제가 공포가 안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상에 올려왔음은 상식에 부족되는점이 있으면 의회를 모독하는 일이 아니야 해서 저는 의장에게 말하니 교육감의 답변을 들을필요가 없다는 자격이 없다고 저는 의장에게 말씀들입니다.

나는 교육감이 임명이 되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만큼 교육감이 답변을 해도 좋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진행의 발언을 이의원께서 하시었는데 여러의원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 달라는것 잘못이 아니니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해내려온 책임자의 답변을 듣는것이 옳은 것이지요 교육행정에 경험이 있고 한분이 차래차래 말씀 해 주십시요. 교육감께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들인것이 책임없다는것이 아니고 애로실정을 제가 아는대로 느낀대로 그대로 말씀들였으니 이점 오해 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국민학교 영선비 일괄편성에 있어서 그것은 그러한 실정이 있기때문에 한그대로 입니다. 그것이 다 잘되었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 한푼이라도 더 달라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을수 없읍니다. 신년도에 있어서는 여러의원의 고견을 존중해서 외부에서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단위로 편성하겠읍니다. 중 고등학교에 있어서 인문계 실업계에 차별을 두지 않었느냐 말씀하시었는데 복귀하는데 중점을 주었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차별을 둔것 같은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물론 결과로 보아서는 모모학교는 거액이 나갔고 모모학교는 그렇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잡부금문제에 있어서 인사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국민학교의 한 예로는 한남국민학교장을 좌천시켰고 고등학교는 용산고등학교장이 좌천이 되었읍니다. 학동원호비 애당초는 예산상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을 내 보내겠읍니다. 그리고 통학구제 위반한 학교에 있어서는 허위기류계까지 해서 넌 학교가 많은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와 국민학교 교사로서 서무에까지 맡어보고 있는 일을 조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읍니다. 그리고 월동비 문제에 있어서는 질의를 받는것이 있었읍니다 만은 3백환씩 받겠금 승인했다는 사실 없읍니다. 그리고 구로국민학교에 있어서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복귀하는데 많은 재산이 들고 나도 책임을 느끼고 있기때문에 미처 돈이 없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년도에 있어서는 많이 생각해서 제 힘으로서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동대문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인건비 영선비는 금액 시중의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사용료 적립금을 받어가지고 이것을 확실한 시설을 밖에 않해주어가지고 고등학교는 무엇이 되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도 이것을 잘하면 시당국으로부터 적립금을 많이 받어 가지고 해야하겠고 시설을 잘해 주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보조금을 많이 받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무당국에서 시당국에서 많이 주의를 해가지고 보조를 받어 좋은 시설이 되겠금 노력하겠읍니다.

지금 학사행정계장에 답변으로서 여러분께서 만족하실줄로 생각하고 이것은 이상 끝이겠읍니다. 그러면 교육국소관에 관한것은 일로 종결이 되었읍니다. 오늘은 벌써 4시가 지났으니 내일 계속해서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