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항 의원 발언

재석의원 26인으로 성원이 되었읍니다. 제9차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 1. 제8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제8차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어저께 제가 보충 질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주입식 교육 그것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 했고, 둘째로는 그 실용교육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점을 들어서 얘기했읍니다. 그런데 괜찮지만 둘째는 회의록 읽은 중에서 실용교육을······ 활용교육을 갖다가 생산교육이 라고 했읍니다. 그 어떤 의미로 보아가지고는 활용한다는것이 생산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내가 얘기한 의도는 생산이 아니라 능히 우리가 소정 과목을 배워가지고 능히 활용할수있는 소위생활교육 이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활교육이라고 고쳐주시든지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활용할수있는 교육이라고 교쳐주시든지 그 둘중에 하나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읍니까? 그밖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접수 되었읍니다. 제9차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방동석, 김인기 두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그다음은 보고사항······.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각제조례 이송에 관한건입니다. 제1회 정기회의중 의결된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 그 서울특별시 금고사무 취급 은행담보 조례안······.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합숙소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고사무취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본재산 설치및 관리조례안······ 어저께 각조례안을 시장에게 이송 하였읍니다. 그다음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인 직제 조례안 반려에 관한건입니다. 제6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및 동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맞지않은 까닭에 이를 실시하기가 곤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을 볼때까지 보류하여달라는 요망이유를 붙여서 12월10일자로 반려되었으므로 여기에 보고해드립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이 있으세요? 그러면 보고사항도······.

이제 보고하는 가운데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조례안은 여기서 통과가 되었읍니다만은 서울특별시 금고조례안은 아직도 심의한 일이없읍니다. 그것은 정정해야 됩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이 없읍니까? 그러면 보고사항도 일로 끝마쳤읍니다. 오늘 산업국소관의 시정감사결과 질의전의 있겠읍니다. 그전에 한가지 말씀드릴것이······ 시간절약 또는 의사진행상 이것은 특별히 여러의원께서 주의 해주셔야 될줄 생각합니다. 첫째에 지금까지 보기에 질의하신분이 시에서 먼저 질의한것에 대해서 시정감사 처리 전말서라는것이 있어서 그안에 답변서가 다 나와있읍니다. 거기 답변에 분명하다는 것은 빼시고 다시 질의를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치 못한점이 있다면은 들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설명은 필요가 없읍니다. 어제 장의순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만은 질문의 요령만 이러이러한것이 어떠냐 이렇게 분명히 해주시는것이 좋을줄로 생각합니다. 그밖에 한가지는 만일 오늘 지금 상정 되어있는 예상건은 끝내야 되겠읍니다. 현재 세가지 소관이 남었으니 처음에 순서대로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가지를 오늘 끝내야 되겠어요. 함으로 될수있는한 시간을 절약해서 장황 얘기를 안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세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산업국 소관에 남대문 시장 주식회사 이호에 대한 질의······ 김재순의원······. 3. 시정감사결과에대한질의건

한 13가지 질의가 있는데 질의하기전에 잠깐 말씀드릴것은 즉 여러의원이 잘 아시다싶이 서울시청앞 광장 같은 그런 “로타리”를 어느 영리상에게 융자를 시켜주어 가면서 비려준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중구 남창동 즉 남대문 시장 구내 중앙토지 계획정리지역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할려면 제일 먼저 중앙토지계획정리지역의 주차장으로서 약 300평 확보하든 이 대지를 남대문 시장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이유를 상세히 말해라 또 당시의 시장이 3천3백만환을 어느 은행에게 융자 알선까지도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남대문시장 상인조합의 증언을 들었는데 그이유를 말해라. 둘째 계약 제 11조에 의하여 설계도를 시에서 승인하여 주었는데 그 설계가 주차장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한 이유를 말해라. 셋째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게된 사유를 말해라. 넷째 시에서 승인하여준 설계를 위반하고 임의로 변경 세공한것과 이것을 묵인하고 공사감독한 책임자와 지하 주차장 허가에 관계된 책임자는 마땅히 물러가게할 용의는 있는가. 다섯째 공사완성 기일이 1년반이나 지연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제까지 방임했었는가. 여섯째 공사도중 하등의 법적 근거도 없이 지하 건물 19개 점포는 1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묵인해주고 있는가. 일곱째 계약서에 의한 오행에 임대료로서 연액 90만환씩 납부하게 되는데 무슨이유로 2년분 1백8십만환을 징수치 않었으며 계약서 제9조에 보증금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 보증금을 얼마를 받었는가 안받었다면 왜 여기에다 주었는가. 여덟째 계약 제3조를 위반하고 19개 점포에서 4천여만환 이라는 돈을 받고 권리 양도 혹은 임대를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다음 시정감사 전말보고에 명년 5월내에는 주차장을 완성 시킨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절대로 지하 주차장도 불가능하다고 믿는데 가능하다고 이것을 불합리한것을 억지로 합리화시켜서 명년 5월까지 준공해라 한 그 의도를 말해라 또 여기에 답변할 적에 희마한 답변을 하지말고 기술적으로 말해라. 주차장이 되는가 안되는가. 열한번째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 그 주차장이라는 실명하에 300평을 빌려주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세웠는데 그런 똑같은 조건하에 서울시청 앞 광장과 화신앞의 “노-타리”를 빌려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이 전말서를 쓴 사람의 불순함을 지적하겠는데 돈 1천만환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지했다고 하는데 19개 점포에 다가서 4천만환을 받은것을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 주력하고 기타는 지붕 꼭대기 까지 4백5십만환의 권리금을 받고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남대문 시장상인의 증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당국이 무엇때문에 불합리한것을 합리화 시키느냐 그말에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관계자들이 답변하실 적에 내가 말씀드린 11개조목을 조목조목 따져서 말해라. 불합리한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말해라 이것입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십시오.

김규원이 올시다. 조금전에 김재순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산업에서 조사위원으로서 남대문시장 관계를 시정감사에서 조사했으니 그실은 주무건설국에 속하는 관계이기때문에 이 전말서에는 건설국 답변으로 나왔읍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름(유)과 석유배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유류에는 휘발류 등등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질문을 하는 요점은 배급이 공정치 못하는데 이 배급을 공정하다고 믿는가. 예를 들어 관청용이 엄연히 나가고 있는데 관청용외에 단체용으로 나갈것 관청에서 무슨 이름을 붙여 가지고 나가는것이 있읍니다. 그러한 등사를 앞으로도 또 배급을 할적에 그러한 등사를 앞으로 하겠는가. 또 한가지는 “코스코”(미석유회사)와 계약을 한 육사에서 현재 실지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기름 종류와 판매회사 배급대상자 그런 등등이 대단히 복잡해서 그것을 사무적으로 부정을 방지할 동시 조처가 되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방지 하겠는가. 휘발유가 한달에 15,000도람 배급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와 약 5할이 더되는 23,000도람 그것을 연액으로 따져보면 유류가 적어도 수십억에 달하는데 서울 시내에서는 약 10억환에 해당하는 암매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아는가 이 부정행위를 매매되는 내용이 전부가 도난품이라고만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방지할것인가. 유류 석탄배급에 대해서는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배분에 대해서······ 먼저 공무원에 양곡배분에 대해서 실지로 보면 몇 달씩 심할때는 4,5개월식 밀려서 주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대개보면 그 봉급이라는 것이 말할수 없는 그러한 영세한 금액에 다가 갱신이 양곡배급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말단에 동행정에 까지 여러 계원은 양곡을 못함으로서 생활이 구속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단 공무원들이 직무에 능률을 올려주지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연히 생활이 궁핍함으로 말미아마 민폐를 끼치게 되는 이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점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가지 미가조절에 대해서 요새 추곡시절에 미가가 당연히 보통때보다도 저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계속하고있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적할 생각인가. 그것은 중앙에 방침을 따라서 그냥 소극적으로 나갈것이 아니라 하로바삐 과거의 현물시장 미곡현물시장을 빨리 설치해서 시장의 현물을 방치해서 미가를 조절할 계획을 갖이고 있는지 없는지 또 한가지 양곡을 정부미를 보관해가지고 있을때 대개 화재보험을 붙여놓고 읽지않은가. 그러한 실예가 많고 거년에 있어서 갈월동에 화재났을때도 정부로서도 막대한 손해를 받었는데 앞으로는 양곡을 보관하는데 반드시 화재보험에 붙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중앙시장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먼저 청과회사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서울특별시장이 당시에 사장인 김두한 부사장이 “이명성”에게 5천만환의 융자신청을 세번씩이나 했는데 불과 1개월이 못되어서 문을 닫고 지금까지 개업을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청과회사가 문을 닫음으로서 첫째 영조물이 서울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 손해는 누가 보상해야 되는가 청과회사가 보상을 해야 옳으냐 당시의 시장인 김태선씨가 감독불충분으로 말미아마 보상을 해야 옳으냐 는것을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청과회사를 과거에 미군이 사용할때 미군의 부주의로 말미아마 6백여평의 매장이 화재로서 소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군당국에 교섭을해서 다시 재건하려고한 미군이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는 재건하는데 미군에 교섭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은 대개 전말서에 청과시장 문제는 기재되어 있으니 략하겠읍니다. 그다음은 수산회사 문제입니다. 수산회사는 역시 중앙도매 시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조물인 것입니다. 작년 2월에 국고금 1천7백만환 서울특별시 보조로 3백만환 도합 2천만환의 금액을 가지고 제1매장을 능히 서울특별시로서도 수리해 갖이고 시에서 능히 운영해나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수산회사에 다가 대행을 시켰읍니다. 제2매장을 상업은행에 담보제공까지 해서 약 4천만환 융자신청까지 해주었읍니다. 거기서 나온 돈으로 사무실을 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난방장치에 4백4십여만환의 낭비를 해가면서 구태여 수산회사에다가 대행을 계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수산회사와 계약기간을 아직 멀었으니 계약 조문에 있어서 감독상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단축할수있다 했읍니다. 이 수산회사는 대행을 시킴으로 말미아마 1년에 수산회사에 1억2천만환 정도의 수입이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는 불과 2천만환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리한 수입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회사에 무슨 이유로 대행을 계속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기일전에 주었읍니다. 96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전에 빨리 그것을 계약을 하고 서울시에서 직영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으로 끝이겠읍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전말서에 있읍니다. 그다음은 무허가 시장 취체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서울시내에 인현동, 낙원동, 청계천 세군데에 무허가 시장이 있는데 특히 청계천에 면해있는 수천호에 무허가 시장은 그것이 서울시내에 있는 시민전체의 약 17%가 되는 상업을 운영하는 정당한 상업을 하는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큰 “암”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허가 시장으로 말미아마 정당하게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것은 형언할수 없겠지만 그 외에 위생상, 방화상, 도시미화상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처사인데 청계천로 무허가 시장을 장차 어떻게 할 방침을 갖이고 있는가. 하로빨리 이것을 철거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업진흥에 대해서 서울시내에 대소 공장 1,400개중 현재 건전하게 운영하는것이 불과 2할이고 나머지 8할은 휴업상태에 있으며 운영란에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볼 일이 있는지 없는지 공업지구는 물론이고 교통이나 주택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울시전기회사를 시영으로 할 계획을 갖이고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대한 축산회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적립금을 238만환을 반드시 세워야 할터인데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은것을 그냥 방임해준 이유 또 시청에 승인을 받어서 수리를 해야되게끔 약속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수리비를 자의로 사용한 이유 또 한가지는 수차에 달한 서울시의회의 감사하기전에 수차에 긍한 사무감사결과 그러한 부정한 사실을 감사보고에 역력히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방임해준 이유 거년 6월까지 대한축산회사 대행 기관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냥 사무적 절차를 분명히 취하지 않은 이유 또 제1도장과 우시장을 성동구에 있는데 답십리동 시유지에 이전할 계획을 세워 갖이고 그것을 정지를 하는데 시에 하등 구체적 서로 분명한 점에 있어서 연락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수산회사에서 정지를 하고 비용 4백6십5만환을 쓰고 있는데 집행당국에서 이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이유여하 대한 수산회사에서 4백6십5만환 이라고 계산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이유 또 대한 수산주식회사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직영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지관계를 질문하겠읍니다. 서울시 주변에있는 농지는 대부분이 채소전인데 여기에 비료가 부족해서 인비를 많이 쓰고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말서에서 농림부 당국과 극력 절충해서 그 양을 늘이겠다고 했으니 대단 유감스러운 점은 현재 서울시내에 유엔군이 상당히 주둔하고 있는데 유엔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소는 전부가 일본에서 갖다가 쓰고 있읍니다. 과거에 계란 식육 등도 일본에서 갖다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외화 획득을 하는데도 이해 관계가 있겠지만 첫째 국가의 위신상 될수 없읍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국내에서 나는 물건을 제공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았는지? 또 한가지는 토지 개혁에 인한 농지상환에 있어서 농지분배로 상환이 벌써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 건수가 상당히 있다는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전 등기수속이 지연되는가 그 이유 또 한가지는 끝으로 임야에 대해서 서울시에 있는 임야중에 앞으로 사방공사를 할것을 제외 하고는 주택 건립지로 사용할수 있는데 대하여 지목 변경케 하여 판자집 약 5천만 이상을 철거시키는데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한 끝에 특히 집행부나 거기 당해사업 관계되는 그러한 분에게는 결코 추호도 남의 사업에 중상한다거나 그러한 의도는 없고 서울시의 이익을 주장 했다는 의도에서 말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재순의원 김규원 두 의원이 말씀한 그밖에 관한 것을 묻겠읍니다. 한상기 의원이 묻겠읍니다.

본의원은 두가지만 질의하겠읍니다. 첫째 수산시장은 지금 월 약 2억환의 매상을 해서 그 2천분지 5되는 백만환 그러면 연 1천2백만환이 세수입으로 되는것인데 시정감사 결과 수산시장에 약 4천평과 근 1천4백평의 시영조물을 가지고도 그 수입은 불과 몇할에 불과하니 이것은 횡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수산시장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도매시장법에 의지해서 상행위를 하지않는······. 횡류함으로 해서 이럴것인데 중앙도매시장법에 의지해서 당국에서 마땅히 법을 활용해서 취체할 것을 방임 하므로서 횡류가 되고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것은 사무당국의 태만이 아닌가 볼수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횡류를 막을수있게 노력을 할것인가. 또 한가지는 농지관계 문제인데 농지상환하면 현물로서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실제에는 현물을 받지않고 현금을 받고 있으니 이것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한축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돈축세라고 해서 시에서 수입되는것이 2천환 거기 사무소에 들여가는것이 2천4백환 도장 사용료 5백환 이 중에서 시에 들어온것이 2백5십환 이중에서 대한축산으로 남어 가지고 거기에 또 2백5십환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되는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세조비라해서 3백환 그리고 기타 잡비 5백환 그래 합해서 6천환이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다고 하는것은 도장 사용료와 사무소에 들어가는 세금 2천5백환을 많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1천1백환이라는것은 가외로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대한축산이라는 그 중간역할을 한다는 그 기관이 업자에게 하등의 이익을 주지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앞으로는 직영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시정감사 처리 전말서에 나타나 있읍니다만은 관영요금 인상과 더불어 소 한마리 주기는데의 1천5백환을 3백환 올리고 저한다고 여기에 보고되여있는데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는지 만일 보충세와 동일한 율로 하기위해가지고 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인지 또 우리나라 도장이 비위생적 이어서 위생적으로 하기위해서 신축을 하고 저희는 그 예산을 볼것 같으면 1억2천8백만환 가량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도장료를 인상해가지고 예산상이 수지균형을 마추기 위할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만일에 여기 두수를 6만두로 보고 있읍니다. 예산에 볼것 같으면······ 그런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읍니다마는 4287년도에 소를 죽인것이 31,014두 88년도에 44,105두 89년도에 41,557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것을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3년에 평균을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5만두 밖에 못볼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6만두로 봐가지고 예산상에 수지균등을 보기위해서 이번에 새로 마장동에 짓는 1억2천8백만환의 비용을 빼기위해서 그대로 한다면 비합법적인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하나 묻고저합니다.

동대문시장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저 합니다. 이 시장 주차장을 둘러싸고 그간에 전후흑막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잘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개재되여있는 흑막이라는 것은 말할수없다는 몇가지에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까 말씀하신 3백평이라는 그대지는 누구의 대지나 과거 왜정시대에 왜놈들의 귀속재산이였읍니다. 이것을 몇사람이 가졌느냐하면 불과 10여명내외에 각자가 가지고 있든 대지입니다. 그러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엄연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대지를 어떻게 해서 시에서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빼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았으면 좋은데 어느 대표자에게 리만 주었다는 이 사실을 또 남대문시장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300여평의 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안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귀속재산으로 가지고 있든 연고자가 너의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었으니 복@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문제로서 상대방이 말라고할 경우에는 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책임지고 해주셔야되요. 책임지고 하시는데는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공약 밑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과거 김태선시장 당시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 대한 말씀 엄연히 그 불순성이 서울특별시에 나타나 있는 사실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대문시장 주식회사 아니면 그 이외에는 관리권을 줄수없다는 이유가 어디있는가 그걸로 인해서 남대문시장의 분쟁이란 말할수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시장 주식회사만은 그 시장의 사용료만을 자취할수있는 한계를 만들었다는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 관리자 자체가 선량한 관리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관리자를 췐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해야할것입니다. 일국가 조그만 서울특별시만 하드라도 시행정책임자가 잘못됐다고 할적에는 반드시 갈어야할 갈어주기를 바라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책임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남대문시장의 전체적인 관리권을 한개인애개 맡겨가지고 발전을 보지못했다고 할적에는 관리권을 이양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실천에 옮겨지는 전제밑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거기에 관계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시장발전을 위해서 남대문시장은 하루 3, 4만이라는 커다란 시민이 방황하고 아마 아침부터 밤까지 적어도 열네시간은 복잡하게스리 왔다갔다 그야말로 줄자리 하나없이 해매고 있는 그자리에서 현재 공동변소 하나 없어가지고 그 시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체가 돈에만 급급해가지고서 도대체 돌아보는 예가 없읍니다. 공동변소가 하나 없어가지고 거리에서 대변 소변을 보다가 때에 따라서 경찰관한테 붙잡혀서 치재에 회부되는일이 많으니 이 공동변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그 300평의 대지는 그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나 적어도 그대지는 매평당 3, 40만환되는데 그사람들을 불과 10만환이 못되는 대지에다 옮겨주고 그대지를 어느 한사람에게 독점시켰다는 이유 거기에 그 피해자가 앞으로 자기권한을 주장하고 나올턴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가 질의할라고 하는것은 우리서울 백6십만 시민이 사는데 우리서울을 소비도시로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영등포와 성북구 성동구의 광범한 공업지대도 있으니까 소비하는 도시로만 만들어서는 우리도시의 세원을 양성할수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수억환의 예산이 있지만 그중에 서울특별시의 생산을 조장하기 위해서 쓴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하면 대단히 근소합니다. 마땅히 소비도시인 동시에 생산도시로 만들 가능성이 있읍니다. 하니까 금후에 있어선 생산업을 조장하는데 있어서의 서울특별시로서의 독립적 방안이 없느냐. 상공과 전체를 조사하니까 상공과 한일이 유류와 양곡배급을 한 사무밖에 없다 말이에요. 중앙청의 위임기관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서울특별시로서 독립적으로 생산업을 조장할만한 방안을 생각한일이 있는가 작년에 상공방면에 조사비가 얼마 계상되는데 조사가 잘된다면 금년 새로운 해에는 조사에 의해서 독립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도의 가운데 그 말하면 생산공장을 위해서 우리서울안에는 3,000여개 공장이 있읍니다만은 거기대해서 우량품 생산장려회가 있읍니다. 그거 대단히 경하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만은 이런점 좀더 활용해서 이 생산조장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독자적으로 3,000여개 생산공장을 어떻게하면 진흥해 나갈수 있느니 하는 조장정책을 쓰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거기대한 견해여하? 둘째 생산공장이라면 공업방면 농업방면 축산방면으로 볼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방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인가중에 1만호가 농업방면에 종사하고 있다는데 거기 대해서는 김규원의원이 얘기했으니까 략하고 이런 도시의 주변에는 축산업이 발달될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민의 식생활을 보조하는 동시에 상당히 그 기업이 발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감사를 한 결과 서울주변의 축산업은 없읍니다. 예를들면 닭도 종래의 3분지1로 감했어요. 소라든지 도야지라든지 이런것의 축산업이 쇠퇴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축산업을 장려할 용의가 있느냐. 도장문제에 있어서 저는 차라리 지금과 같은 그방식으로 하지말고 이전에 ICA자금 통해서 신식기계를 각방면에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 도장을 현대 시설로 해줘야할거예요. 구태여 이것만 종래의 방법으로 답십리에 갖다가 건설해야 효과가 없을거예요. ICA자금을 가지고 수입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제일 도장을 새로 시설하는 마당에서 현대식으로 다른나라 도시에 있는 시설을 도입할 용의가 있느니없느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정감사질의전으로 들어가기전에 우리의원 전체간에 한 국에 대하여 네분 이상은 질의 안하기로 결의했던것 입니다. 지금 여섯분이 나와서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늘도 끝 못낼것 같애요. 질의는 이만 끝내고 시행당국의 답변을 듣기로 동의합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산업국 소관사항에는 중요한것이 많어서요. 지금 두분께 더했읍니다. 또 한분 발언하세요.

김재순의원이 바지 저고리인지도 모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건설국장이 좀 달났어요. 도대체 열두가지 질문에 무엇때문에 무미한 답변을 하느니 우리가 서울 160만시민 보다도 3천만동포가 눈에서 불이날 지경으로 분개했는데 무엇이니 노타리를 갖다가 즉 도로의 그 로타리를 갖다가 어느 일개회사에게 빌려주고 계약이 위법하고 불합리한것을 합리화시킬려고 어물어물한 이러한 무책임한 국장 답변을 들을수 없어요. 내가 말한 열두가지 조목 하나하나를 말하라는데 어째서 두가지만 말하느냐 말에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아까 질의하기전에 조건이 있었어요. 열두가지 조목을 하나하나 말하라고 했어요. 건설국장이 기술적으로 말하라고 했어요. 이러한 어물어물하는 답변은 고만들것이며 열두가지 조건에 하나하나씩 답변해라. 그리고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다. 왜 돈이 없어서 못했나. 지변하고 있는 4천만환 받어먹은 것 우 시장 지붕꼭대기까지 세를 받어먹은 4천5백만환 현재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중역들도 말합니다. 그리고 권리 양도한것이 4천만환 옥상 권리금 판것이 4천5백만환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1천만환이 없어서 공사를 지연시켰다. 또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 해놓고나서 내년 5월달까지 참어달라······ 무슨 이유로 그러는가 우 건설국장이 실지로 현장에 가본일이 있는가 없는가 열세가지로 한가지 더 추가해서물어 보겠읍니다. 작년 9월30일이 준공일인데 집은 작년 9월달에 다 지어놓고 설계 변경서는 금년도 6월29일날 냈어요. 그 변경은 무엇이냐 주차장 변경을 하는것이 아니라 2층에다는 극장을 지어야 되겠으니 이 설계도를 변경을 해주시요. 흥행허가증만 갖이고 극장을 허가하여 줄 용의가 있다는 붉은 잉크로 쓴 것을 보았읍니다. 국장이나마 시장은 한번 딴대로 물러가면 고만이겠지만은 남대문시장은 딴데 물러갈수가 없는것이에요. 내년 6월에 인사조치라도 있으면 또 물을수가 없어요. 시측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열두가지 답변에 한가지 더보태서 건설국장이 현장에 가본일이 있느냐. 없느냐. 차가 들어 갈수 있느냐. 소위 기술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열두자의 넓이에 차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설계도를 갔다가 들고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이제 김재순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의 소관만 말씀을 해드렸읍니다. 그중에 하나빠진것을 물론 설계변경후에 건물도 고치겠다는것은 부의되었읍니다. 그것을 문제시 안합니다.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변경이 들어왔는가. 이것을 볼때 그 출입구와 그밑에 통하는 관계가 좀 달라졌읍니다. 그러나 그외의 것을 현재 설계변경대로 들어온 것을 극장하고 이런것을 그대로 용인할수가 없읍니다. 현재 지어놓은 건물을 그냥 쓰게되어 있지만 이것을 극장으로 사용할려면 이런 건물로써는 도저히 될수 없는것입니다. 이제 한가지 받기를 받었읍니다마는 사실 이자리에는 현장으로 나가보아서 콩크리트로하는 강도라든지 모든 현장감독도 해보았읍니다. 거기에 드러가고 나오는 소위 출입구 관계는 그만하면은 현행 저이들이 쓰고있는 자동차구로는 훌륭할줄 압니다. 그외에 융자문제라든가 혹은 융자문제는 저의는 알수없읍니다. 우 거기에 점포를 상행위를 해서 무슨 위법행위를 했다는것은 이것은 아직것 죄송하나마 조사를 못했읍니다. 조사를 해서 의법조치를 취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으로 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께서 질문한 열세가지 건설국에서 책임지고 답변할 그 세가지에 대해서 그밖에는······. 산업국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남대문 시장 건설의 융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시장 전체의 건설을 하기위해서 우리 산업국 소관으로써 3천만환의 융자를 추천한 사실이 있읍니다. 우 남대문 시장에······ 이갑수의원으로부터 시장경영에 대한 대부 우는 경영권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시장이 상인조합연합회가 해소되면서 남대문 주식회사가 창설되었는데 그후에 4288년도에 불의의 화재로써 다시 건축을 해야될 이러한 사정에 이르러서 아시는 바와같이 그 시장 구역내에 귀속재산이 있기때문에 시장주식회사 또는 중앙물산대지주 친목회 이런 각기 재건을 한 주동체가 있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여서 이 건설이 완비됨으로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남대문시장이 하나의 강력한 조직체를 가진 회사로 써 나갈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는분도 계시겠지만 내용적으로 분규가 있어서 이것을 시장주식회사 우는 관계되는 분들이 빨리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또 시장조합 자체가 내용을 강화했기때문에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 우한 회사자체에 대한 강화 이와같은 면에 적극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김규원의원으로부터 유류배급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감사당시에 여러가지 지장을 받었읍니다. 서류가 부당한것 우는 기타 사무적으로 정비 되지못한 것은 규탄을 받고 저 자신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유류가 들어오면은 상공부로부터 배분받은 숫자가 실지로 드러온 물자에 대한 수량을 보고받어 가지고 보고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양자체가 많고 배정을 받었지만 공정을 파악해서 이러한 여러가지 대물을 취급하는 기관과 우한 배정을 하는 사무적인 면과 우 물자가 들어오면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로 이 배분사무에 대한 정연된 사무가 되지못한것을 제 자신이 철저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좀더 공정하고 우 혼잡하지않고 우 장부를 보면 명확히 볼수있는 사무체계를 지금 배정에 대한 기본요령을 검토해서 지금 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되면 어느 정도 실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관계에서 이상이 있지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직 밝히지 못해서인지 실지로 구체적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서 꼭 시정에 방법도 취하겠읍니다. 양곡배급이 수개월 지연 되었든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올시다. 그 양곡관계는 시에 수입이 말라서 자금이 들지않어서 몇개월분 배부가 않되었는데 수일전부터 부시장님하고 재무국장님이 농림부에 절충해서 외상이라도 현물을 받을수있는 준비를 기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의 배급은 11월까지 끝났읍니다. 12월분도 농림부에서 지령이오면 현물을 쓸수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미가조절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부시장님께서 이 본회의석상에 말씀이 계셨고 저희 의견도 말씀을 들였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미가문제는 전국적인 면에서 조절을 해야 될것이고 우한 정부시책에 있어서 시독자적으로 할수없는 것이지만 저의시가 담당한 부분은 여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신미곡년도의 예정량 그외에 부족되는 588석을 도입하게된것이 확실하다는 발표가 있고 저의 시에도 몇달전에 각지방에서 가져오는 양의 확보 이것은 적기에 배급할 태세을 갖추는것 우 한가지는 곡가가 올로는것은 대개 현재의 예를 보아서 5월경에서 폭등하는 실정을 보아서 거기에 대한 직각적으로 배급할수있는 태세 우한 지난 여름의 실정을 보아서 제가 미리 사무능력을 조치를 해서 농림부에서······ 정부에서 곡가조절면에 좋은 태세를 갖출수있는 태도를 하고 일층더 노력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않도록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현물시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소위 미곡시장 보유에 대한 말씀같습니다. 이것도 저이 시자체가 어떻게 할수는 없는것이지만 이런 의견은 평소에 농림부에 건의한 바도있고 우한 산업국장 회의석상에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에 이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서 곡가의 조절에 좋은 역할을 줄수있는 방법으로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보험에 가입을 시켰읍니다. 뿐만아니라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전부 보충될만한 조위금을 충족시키고 이 조위금이 부족되면 보증인을 세워서 변상할수있는 조치는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러운것은 얼마전에 조은창고에서 화재가 있어서 잡곡이 상당한 양이 소실되었읍니다. 이것은 인접건물의 실화로서 전소된것인데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특히 동절을 통해서 보관창고에 화재를 방지하기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읍니다. 청과회사가 미군의 실화로써 화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를 교섭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청과시장은 해방후에 한미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쓰게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후에 여러번 절충한 결과에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교섭을 했든 결과 때는 늦은 감이 있읍니다만은 거년12월에 극히 적은 일부의 면적을 미군이 아직까지 쓰고있는 남어지 대지를 시장을 썼는데 거년 년도말에 도로 찾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회계년도에 중간이었기 때문에 즉시 복구에 대한 예산조치를 못했읍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그 시설의 대부분이 파괴가 되어서 신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개장을 할수있는 조치를 강구할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개장을 못해서 시민에게 청과를 공급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빨리 문을 열수있는 방도를 취하기위해서 언젠가 산업위원장께서 본회의에서 보고가 계셨는줄 압니다만은 새로운 회사자체의 중역진을 개편하고 우한 시에서 임명을 승인할때에 네가지 조건을 걸었읍니다. 첫째 조건은 현 1천만환 자금으로써는 도저히 운영할수가 없으니 제1차로 5천만환을 증가해라. 우 과거 시가 추천한것에 의해서 융자를 받은 부채 이것을 빨리 청산하고 뒤에 관계된 사람들의 책임을 면하는 그외에 회사자체의 각종 면허를 협정해서 이와같은 몇가지 조건으로서 지난 25일자로 신중역진을 임명승인했던것이 신회사중역진과는 전사장과 현사장과의 분규로 말미아마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결정된데 따라서 해결이 될줄압니다만은 이것이 너무나 오래 시일을 끈다고 할것같으면 회사전체의 내분의 분쟁을 끝나기 기다리기 위해서 언제나 그와같은 상태를 보여줄수있기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지연이 되면 다른 각도로 빨리 개장하는 방도를 지향할줄 압니다. 결국 시장의 개설이 늦게되서 회사자체의 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저와같은 상태를 기다릴수 없어서 다른 각도로서 빨리 개량하는 방도를 취해야 할줄로 압니다. 이것은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항의원께서 융자추천을 했는데 만일 거기서 못갚을때는 시가 물어야 될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명상씨가 관계 되고있는 해와상사의 물건을 담보물로 하고 있기때문에 시가 추천한 회사가 갚지를 못하면 도의적으로 미안하지만 여기대한 변상의 책임은 시가 갖지 않습니다. 수산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수입이 있는데 시에는 수입이 적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 한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도매시장에 대해서 사용료가 높으면 결국은 중매인 상인측의 부담이 많습니다. 이를 염가로해서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염가로 물건을 받을수있는 방향으로 나갈라면 영조물의 소유주인 시가 받는돈을 적게하기 위해서 상공부에서 여기대한 한정이 즉 수금고에 대한 100분지6중에서 그중의 하나는 그중에서 100분지1은 영조물의 소유자인 시가 갖고 또 100분지1은 상인들에게 반려하는 난방비로 주고 남어지를 회사에서 쓴다고 상공부의 제한이 있기때문에 저의가 구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매년 그액이 헐한 감이 있어서 현년도 인상을 할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읍니다만은 정부의 관영요금을 올리지않는 방책에 의해서 올리지 못했던것을 신년도부터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 이후에도 대행을 계속시키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반드시 대행시키라고 안됐읍니다만은 관청인 시가 직영 할수없다고 이런것이 제정되였고 또한 도매시장은 국내전체가 어디나 다 대행을 주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도 대행은 곤란하고 또한 앞으로의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은 이자리에서 드리기 곤란합니다.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동대문시장과 같은데 많이가는데 여기 대해서는 취체당국과 긴밀한 연결을 취해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겠읍니다. 인현, 낙원, 청계 무허가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개시장을 방화의 견지에서도 단기허가를 해서 지난 6월로 만기가 됐읍니다. 무허가 시장을 정비를 해야겠는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입니다만은 이걸 정비를 할려면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에서 흡수해야 될것이요. 또한 오장동 시장을 건설함으로서 정리는 해야 할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공업진흥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들이자면 저의 시의 상공행정면에서 공업진흥책에 대해서 대단히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6·25전에 시내에 있던 공장이 많이 파괴되서 그중에서 현재까지 복구된것이 파괴된 공장 40%가 복구됐다고 해서 3,400개 이것이 전부 자금난 자재난에서 허덕이고 있는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운영면에 필요한 자금 같은것을 저의가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만은 이 숫자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87년까지 정부에서 융자를 받은것이 적습니다. 하여튼 이와같은 상태로 있어 가지고 공장의 진흥이 어렵다고보고 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국산품과 우량 공산품을 장려육성하자고 노력하고 있읍니다만은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 있읍니다요. 얼마전까지 시내에 있는 각 공장에서 운영자금과 복구시설과 같은 액수와 애로와 같은 실태를 조사 완료했읍니다. 이 조사도 좀더 시일을 두고 완성해서 기초로 해서 공업진흥에 대한 발전책을 저의 시가 만들어 보겠읍니다. 만들어서 전문적인 입장에 계신분 비평도 받고 중앙관계부처에 요청도 하고 시자체가 해야될것을 연차적으로 계단을 논아서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좀더 시일을 주시면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볼가 합니다. 경전을 시직영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항복의원께서 생산면에 치중치 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좀더 주산조장면에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업진흥에 대한 앞서의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가 도살장의 도살 숫자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같은 것은 늘어가고 도야지는 줄어 갑니다. 사료사정도 있겠지만 생산가격과 판매가격의 균형을 잃은 관계로써 저의 시로서 축산장려 사료난에도 있읍니다. 이 주변에 있는 축산업자들의 사료와 가격문제입니다. 좀더 시일을 두고 시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양계에 대해서는 시내에 있는 부화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명년 봄에 가면 될수있는대로 염가로서 제공할수있는 방안을 취할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읍니다. 대한축산회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적립금을 적립 안했다. 감사의 지시결과를 처리했읍니다. 감사역에 적립해야할 금액을 적립시켜서 별도로 예금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읍니다. 수리비 문제는 이것은 아직 시간여유가 없어서 시에서 감사의 책임을 받고 결과를 밝히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감사의 책임가지고 가서 새로운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읍니다. 단 요한가지 이유는 현재있는 도살장과 가축시장이 약 30년전에 서울특별시가 30만인구를 갖었을때 있던 시설로서 이것을 14,000평의 대지를 가진 곳으로 옮길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행회사 자체가 2천5백만환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어서 인상된 사용료로서 상환재원으로 갚어 나가겠다는 계획에서 대행회사가 이사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이 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했으므로 대행 기관이 융자한다는 안이 좌절됨으로 시설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중단하고 말었읍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적립금도 천연된것 같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시비로서 이 시설을 이전하고 직영으로 해볼 구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 대행기관으로서 부실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비에 대해서 대행회사가 4백5십만환 잡고 있는데 영선과에서 기술자가 나가서 조사한바 있지만 담당한 내무국과 같이 이 공장을 감사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끝나면 확인해서 여기 해당한 금액만은 대행기관이 회사가 옮기겠다고한 약속한 이말은 금액은 개정시키는것밖에 방도가 없기때문에 그런 방도로서 이 정비비에 대한 해결을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직영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전을 하면 직영을 해볼까 하는 안으로서 신년도 예산에도 나타나 있읍니다. 김항복의원께서 도살장을 옮기드라도 근대화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이런 정도로 이전하지만은 앞으로 ICA 자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받어서 근대화한 시설을 할수있는 그와같은 규정만을 우선 시가 주고 혹은 이전한 후의 거기에다 부설할수있는 전제하에서 이전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사용료를 5백환에서 1천오백환으로 인상하는 근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축세는 소한마리에 2천환입니다. 반드시 이 도축세에 액과 동일 한다는 원칙은 스지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도축세와 사용료가 동일하게 되어 있읍니다. 해서 도축세가 2천환까지도 올려도 좋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시설의 개량이라든지 운영면에 필요한 지출할 경비를 보아서 결정할 문제이기때문에 1천5백환 정도로 예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축장이 이전하게 되면 여기에 국민학교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특별회계에서 7천만환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서 이것을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UN군에 공급되는 소채, 식육, 계란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의 시가 UN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도를 취하지 못하고 일본서 가져와서 공급되는 사실은 저의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계란은 축산동업조합에서 우선 필요한 얼마만한 양을 축산동업조합에서 공급하고 있읍니다. 지금 따로히 정부의 보조를 얻어가지고 축산물처리장의 설치를 계획중에 있읍니다. 상환이 완료된 성적이 잘 안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이올시다.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림부와 재무부와 당국에서 협의 못해서 처리가 천연 되었기때문에 요전 감사후에 제가 직접 지시를 했고 또한 농림부 당국에도 보고를 들여서 농림부에서 재무부와 절충을 해서 빨리 이것을 전입이라는 방도를 취해주기를 요구했읍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면에 있는 농지 이것은 상환 양곡을 받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농림부에서 곧 결정되면 이 문제는 끝이 날것입니다. 상환물을 현물로 받지않고 현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의는 어디까지나 현금으로 받고 있읍니다. 서울시내에서는 현물로 사정 제정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 귀속임야라든지 국유림이라든지 가급적 대부를 하지않는 방향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읍니다. 또 피난민에 대한 주택지조성의 목적으로서 빌릴수 있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임야로서의 제도성을 관재국에 이관하고 대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임야를 주택지로서 미리다고 하는것은 좀 어려운 문제올시다. 대갠 이상으로서 저의 말씀을 끝입니다.

먼저 청과회사를 나와서 서울시장이 청과주식회사의 용지 알선까지 해가지고서 대행을 시켰는데 이것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대행을 시켰드라면 당연히 사용료가 들어왔어야 될터인데사용료가 안들어오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막대한 손해를 서울시가 졌으니 이 손해를 서울청과주식회사가 배상을 해야 옳으냐. 그렇지않으면 시장이 감독을 잘못하고 승인을 했으므로 말미암아 이만한 손해가 났으니 과거 시장 김태선씨가 책임을 져야 옳으냐. 이것하고 또 하나는 청과시장의 지하실 41평 그 꼭대기에다 600여평의 제1 매장 건물이 미군이 사용하다가 실화해서 소실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미군에게 교섭을 해서 이것을 재건시키도록할 용의가 있냐. 이 답변이 빠졌읍니다. 또 하나는 수산회사 기한이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직영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물은것이 아니에요. 기한전에 감독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 대행 기간을 단축할수있다 라는 계약조건에 되어 있으니까 아까 산업국장의 말씀이 시에서 대행시키면은 매상고의 천분지5 또 직영을 하게되면 100분지6이라고 하는 수입의 차가 약 10배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10월달 우리가 시정감사하는 당시에 10월달 매상고가 1억천만환 이 보고 들어온것 사본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아서 1년에 2십억을 의심할 필요없다 말이에요. 20억의 천분지5라면 1천5백만환밖에 안되요. 100분지5라면 1억2천만환 이것을 어째서 서울시에서 수입하지 않고 몇 개인의······ 수산회사라는 이 개인에게다 이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한전에 수산회사의 운영을 서울시에서 직영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은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도축관계에 한가지 빠졌읍니다만은 현재의 대한축산회사에 대행을 시킨 그 도장 사용료가 소가 매두에 5백환씩 되어있는데 실지로 그 사회에서 받는것은 5백환이상 약 1천환씩 더 받고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소가죽을 배까는 요금이다. 또는 잡비다 해서 매두에 1천환씩 받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것을 문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남대문시장에 대하여 말씀을 하지않을려고 했읍니다만은 주무국장이 나와서 엉뚱한 답변을 하기때문에 한마디 말씀들이고자 합니다. 남대문시장이 근본적으로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을 전시장 김태선씨가 여기에 안계시기때문에 좀 박약한 말은 못묻겠읍니다만은 남대문시장은 주차장을 비롯해 다 마음대로 이사람이 요구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추후에 남대문내 시장문제가 나올적에 본의원이 다시 보고의 말씀을 들이기로 하고 아까 산업국장 답변이 남대문시장 전체로해서 3천만환 융자 해주었다. 실은 받은 사실이 없읍니다. 융자를 만약에 해주었다면 어느 개인회사의 영리기관에게 사용한 것이지 남대문시장에게 준것이 아닙니다. 이점 산업국장이 나와서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확실히 남대문시장 전체에게 주었느냐. 혹은 개인에게 주었느냐 이 사실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지금 도살장 관계에 있어서 천환이라는 사용료를 비합리적으로 받고있다는 말씀을 했기때문에 산업국장께서 말씀이 있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언을 안하겠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영요금 인상과 더부러 이것도 1천5백환으로 받기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1천5백환으로 함으로서 밀살이 성행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 해보셨는지 안하셨는지 또한 시민에게 염가로서 고기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1천5백환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대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1천환으로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요.

청과시장에서 다년간 시로서 수입이 없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올렸읍니다만은 개장을 못하고 있다는것 또한 사용료 서울시로서 수입도 거이 없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말씀들입니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이 이유를 아까 말씀들였지만은 이 대행기관인 청과회사 간부가 운영면의 원만을 기하지 못했다는 사실 또 한가지는 이것을 거년연말까지 대부분을 미군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현회계년도의 중도이였기때문에 시로서 예산조치를 해서 사용료를 받을수있는 정도의 그야말로 명목다운 실행의 결과를 못했기때문에 못한것이 올시다. 해서 신년도부터 시예산으로서 영조물로서 면모를 갖추어서 사용료도 받고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대로 움직일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한 미군이 불을 이르켰는데 거기에 대한 변상에 대한 교섭을 해왔느냐 안왔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때에 화재난 원인이 분명히 되어있지않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째든지 빨리 이 시설을 시에다 반환해다오 하는것을 미대사관을 통해서 여러번 교섭을 해서 빨리 인수할려고 하는데 노력한것만은 역력히 나타나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문제는 그때 당시에 해야 될것이 이제와서 무어라고 말씀을 들이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회사 대행계약 기한내에도 직영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영조물 목적에는 시가 수입을 목적하는 기본재산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영조물로서 시민에게 어느 정도 편리를 주느냐. 상인에게 또는 소비자에게 편리를 준다는것이지 수입면을 비교해서 따져본다고 하드라도 어느것이 운영면의 원활을 기할수 있느냐. 이 각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이라는 것은 그저 영조물을 빌리는데에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올시다. 이런것을 생각할적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직영하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 한마리의 도살료 1천5백환을 올리면 밀살을 방지할수있느냐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들였지만 이것은 도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기준해서 한마리에 얼마를 받으면 좋겠느냐 하는것을 지금 사용료로서의 기준하고 따졌기때문에 1천5백환 정도 받어야 도장을 운영해 나갈수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삼심의때에 저의 의견과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해서 할줄로 압니다. 이 소 한마리에 대한 무엇을 한다 해서 2백환 3백환을 받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세밀히 조사를 해보겠읍니다. 남대문시장의 운영문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들인것은 시장 전체에 건설을 위한 융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을 상의했기때문에 좀더 분명히 말씀을 못한 것입니다. 남대문시장 주식회사가 하는 사업에 대한 3천만환의 융자를 해준 것입니다. 이상 보충답변 말씀을 들였읍니다.

소정 시간이 50분이 경과되었읍니다. 년후 두 시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다음은 김경원의원······.

건설국 소관의 직영공사에 대한 임금지출에 대한 부당성을 물어보겠읍니다. 미리 집행부에다 부탁해 두겠읍니다. 특히 명랑한 기분으로서 의식있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하여 맞이않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건설국에 직영공사에 대한것을 제가 감사해본 결과 88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직영공사한 건수가 42건 있읍니다. 거기에 직영공사의 내역을 보면 수도과 소관에 직영공사가······ 아니 아까 잘못되여 있읍니다. 총공사건수가 74건입니다. 거기엔 수도공사가 32건 고다음에 토목공사가 42건 이렇게 서울특별시건설국에서는 직영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비가 토목과에 소관한게 얼마드냐? 1억8천5백7십1만환 수도과는 4천8백5십5만환 총공사액이 2억3천4백만환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역으로서 말씀한다면 노임으로서 총 공사비의 1할 2천3백만환이 나갔어요. 그외에 건은 모두 자재비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직영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노무임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더냐.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붓대만 적당히 끗떡끗덕 돌려논것 같읍니다. 우리가 볼적에······ 만리동 배수지 철관매설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보니까 1천1십2만환 노임이 약 1할 나갔어요. 그 서류상으로 보면 노무자 1인당 4백환, 5백환, 6백환 이렇게 나가 있드라 말씀이에요. 거기서 원천과세 6분을 제하면 이런 가격으로서 노무임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류상으로 볼때 물론 질서 정연하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 한사람앞에 최저 1천환 최고 2천환까지 지불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났읍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불하고 있느냐를 의심안할수 없읍니다. 예를 들면 공사장이 거리가 100메-터라고 하면 여기 인원이 100명든다고 적당히 유령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거냐? 노무자가 100명밖에 안되는걸 2백명으로 늘여서 임금지출한 케-쓰내에서 지불했읍니다. 내가 볼적에 집행부 당국은 자살적인 범법행동을 하고 있더란 말에요. 따라서 범법행동을 장려하고 있다는 걸 내가 잘 알었읍니다. 그러면 공금을 이런 결과적으로 공문서 개조 사문서 개조 인장위조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법 25조부터 35조사이의 형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다음 형법 225 횡령에 범법을 유린하고 있어요. 어째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행부 사람들을 범법을 해가면서 그 사무 질서를 장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가 어디있는가 만약 우리가 착할선자 선량이기 망정이지. 그렇지않은 사람앞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면 못갈대를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즉시 오늘부터라도 뜯어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묻고저 합니다. 구리고 제가 신입한 질의가 끝으머리에 붙어있기때문에 독촉을 받습니다만은 나온김에 마저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요것은 사실 그대로 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세무 당국에서는 현재 서울시 세무당국에서 지방세 세율 조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뿐 아니고 전국민이 인정과세라고 하면 다 골치를 앓고 있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세무당국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금 할당을 각 구청을 통해서 세금을 적당히 할당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인정과세라고 해서 인정과세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세의 기준이라든지 그 영업자체에 대한 수지관계라든지 어느 정도보고 조종하는것 같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세금을 조종을 할때에는 무엇을 내들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주목 구구해도 정도문제지 말할수 없드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구청에 우리 집행당국에서 1천만환을 할당을 정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1천만환에서 한 5백만환 정도는 모다 전부 사바사바로 적당히 세무관리들이 수지균등 타산을 마치고 있지않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받고있는 세금을 조종하고 있드라 그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정책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요. 그런데 세금만 않낸다고 징수계원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는 1,200여명을 총동원해가지고 세금 동요반이라고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지않는다고 해가지고 세금납세강조주간이라는 이런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도라다닌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차압이라고 해가지고 낼수없는 사람들에 재산을 들어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세금해정을 고칠수 있는가 없는가 요것 물어보겠읍니다.

건설분과위원회에 대한것을 조영석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본의원은 건설국 소관에 있어서 한가지만 무르려고 합니다. 만리동 배수지 공사관계에 있어서 시정감사보고에도 나타나서 여기 대한 집행부측에 전말서를 잘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전말서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확실한것을 물어서 여려분 앞에 공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리동 공사는 애당초 총공사비 1천8백만환으로서 흥일 토건회사 강은구와 서울시와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된 내용에 있어서는 하천을 불하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어찌하느냐 집행 당국에 불하가 된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김재학이라는 사람한테로 하천을 주도록 되였읍니다. 우리가 시정감사보고에 나타난것을 들고 볼것같으면 대체로 세먼트만 하드라고 16,000에 가까운 수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감사 결과가 잘못되었든지 집행부 통계 숫자가 잘못되었든지 이것은 잘못하였읍니다. 횡류된 물자 이중에서 세먼트 1,000대를 회수하고 수량을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하겠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회수가 아직 안된 수량 집행부 통계 숫자에 의하면 2,156대중에서 1,000대가······ 회수가 된 가운데에 1,156대에 나머지 수량이 회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숫자는 과연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것인가 없는것인가. 이것을 묻고 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회수 될것인가. 만일 회수가 안된다고 하면 이 처리는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또는 이러한 관련인을 타과로 이양해서 인사조치를 행정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인사조치로 행정처분을 했다고 이렇게 전말서에 했다고 있읍니다. 이것은 담당 감독에게만 무를것이 아니라 직접 감독계장 감독과장이 나와서 인사책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외에 건설국 소관으로 몇가지 있읍니다만은 차후에 종합 질의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 제출된것이 있기때문에 나머지는 문제는 종합 질의에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분만 하기로 아까 작정이 되어서······

질의전이 아마 근일 계속되고 시간이 너무 장장해서 의원 여러분이나 방청하시는분 집행부 여러분이 권태를 느끼시는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간단히 하려고 하니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잘한것을 감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과오를 또는 부족한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것이 각의원에 책임인것 같습니다. 혹 시정감사의 결과 불충분한 점을 이자리에서 하셔서 말을 했다해도 과히 노여워 마시고 앞으로 시민 전체를 위한다는 이런 견지라고만 아러 양해해 주십시요. 건설행정에 있어서 무책임했다는것을 우선 지적아니할수 없읍니다. 전말서에 보면 무체계한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럼 무엇이 무체계하냐 건설행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계수의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요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앞으로는 이것을 체계를 갖다가 본궤도에 올려놓지 않겠다느냐 하는 문제 또 단가도 그렇습니다. 시청내에서는 직원각자가 연결해서 주관하여 처리하자고 하는것이 사실이 아닌가. 어째서 통일을 시키지 못했든가. 여기에서 혼란이 전체 건설행정에 암이 되고 있는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서울 시청에서 이것을 주무국과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4287년도 1년간 집행한 공사건수가 476건입니다. 그 공사 금액이 40억5백8십8만7천1백2십6환입니다. 이 476건중에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된것이 이 110건 지명 계약건수가 291건 일반 공개 입찰이 75건수 이것을 소화하는데 필요한 거년도 책정에 350명 가량으로 서울시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공사 사상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책정 해놓은 제자라고 하여 균등한 기회를 해주었는지 안해주었는지 아니해 주었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할것인지 또 수의계약과 지명 계약으로 예를들면 10여건수 여기에 그분들의 사업관계도 있고해서 명단을 밝히지 않겠읍니다만은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0여명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10여건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에 입찰하는데 입찰이 잘못되어서 얻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균등하게 할수없는지 있는지 또한 제자의 수를 금년에는 책정 해놓을수 있는지 없는지 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또 건설국에서 집행하는 행정이 건설국 주관으로 움직기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건설국에서 움직이셔야 될 권한을 타국에 박탈당하고 있는 사실이 본의원은 있다고 보는데 있는지 없는지 또 박탈하는 국은 어느 속인지 어떤 국 무슨 국장이니 요것을 답변해 주세요. 운동장 문제 여기에 전말서에 나왔읍니다. 올림픽 경기 규격에 상치된 까닭에 명년도 경기대회를 마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보조를 요청했는데 국고보조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부득이 그 소유가 시인 까닭에 시에서 시비로 지출해야한다. 이러한 것이 전말서가 기록에 나타나 있읍니다. 이 국제경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단히 경하스런 일이기는 하겠읍니다만은 서울시에 관리권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이유를 알려주실것과 또 앞으로 의회를 대신해서 내무부 장관에 승인을 얻을것인지 금년에 시초를 하고 있읍니다만은 명년도에 다시 2억환에 그 공사를 할 예정인 모양인데 현재 제1차 공사 1억5천만환으로 진행하는 것을 설계면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로서 간파한것이 있읍니다. 경기만은 맞이 할수있는 경기만을 제1차 공사 1억5천만환으로 해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규격에 마치기 위해서 1차공사를······ 일단 경기를 완료마지하도록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에 의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시민에 부담을 피해서할 용의가 있느냐. 요것을 해명해 주십시요. 시간이 없어서 요것 몇가지 말씀드리니 요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벌써 약속대로 네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보충으로 세분이 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이것 그대로 받어요. 그러면 네분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김제윤의원······.

이 건설 책임에 관한 여러가지 질의에 있어서 너무나 늦기도 한것을 말하고 본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점 몇가지는 제일 첫째 합승 택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당국에 질의한다면 이것은 교통부에서 할일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택시는 다른 사항이에요. 그런고로 해서 이 일반 영업차가 1,200대가 있어요. 이 차중에서 합승택시를 하고싶다면 돌려주어라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00대 내지 더 무엇하면 더늘여가면서 딴 업자에게는 제한을 하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말씀이에요. 그렇게 특권을 주지않으면 안된다는 고충을 설명해라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시산하에 운전사업조합이라는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운수사업조합에 이사진이 있어요. 이 이사진의 선출 방법은 어떠냐 하면 임기가 2년으로 해가지고 연례 총회석상에서 민주주의 방법에 있어서 선거를 하는데 새삼스럽게 그런 방법으로서의 선출 이사에 대해서 이사로서의 발령장을 받게된다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도 교통법규에 의한 사업체라고 이런 변명을 할 터이지만은 이것이 한 개의 운전업자로서의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자기네들 운전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한 개의 조합체라면 다시한번 일고하므로서 간이적인 조직을 둘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것이에요. 또 세째에 가서 말씀들이기는 미안합니다만은 이것이 하도 숙제꺼리기 때문에 물어볼까 합니다. 김태선 전시장 말씀이에요. 이 댁문앞까지 번드르하게 포장공사를 하기위한 예산조치가 안되었다고 나는 보는데 되었다고 하면 별문제이지만 이 공사는 전액이 얼마들여서 어떤 방식으로 특권을 주어서 이 공사를 시행안하면 안될 그런 고충······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또 한가지는 구의원이 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여기 대한 조치에 대해 가지고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위법처사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처사를 한 집행부는 응당 그 책임을 져라 그것이에요. 그것을 각오 하십시요. 그리고 이것은 금번 느꼈기때문에 물어보아야 되겠어요. 서기1956년도 크리스마스 칠 사업에 관한 건이라 해가지고 교육감명의로 해가지고 중고등학교와 국민학교로 공문을 냈다 말씀이에요. 이 공문 내용을 보아 가지고 교장들이 대항하고 있어요. 내무국장한테 물어보니 국민학교 아동수가 25만명이에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수가 40만에 가까운 수인데 교육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감명의를 도용했다고 야단 법석이에요. 교육감 명의로 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서 공문서를 도용을 했느냐 하는것을 알아보고 동시에 이렇게 코묻은 돈을 걷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의미에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교육감명의를 도용했다는것과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모호한 모양이에요. 사회국장의 소관인가 해서 사회국에 가서 물어 보았드니 그런일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얘기에요. 답변을 좀 조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이 세분이 있었는데 한분밖에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건설국 소관에 대한 소관 답변을 차례차례 말씀해 주십시요.

공원예정지를 요전에 그런얘기는 났읍니다. 저의들이 이것도 도시계획관계로서 서울시내에서 우리가 땅을 좀더 사가지고 건축을 허가하자 이런 견지에서 요얼마전에 제방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서울시의 소공원 120여개소를 일일이 검토한 일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순화동 공원예정지를······ 목적은 인가가 많이 있는곳의 공지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이나 나와서 놀도록 하기위해서 하는것인데 순화동을 현재 볼것같으면 그 건축이 정원만 해도 300평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공원을 설치해서 집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생각을 한일은 있읍니다만은 아직 그것을 확실히 결정한 사실은 없읍니다. 다음 대통령 앞의 도로 50미터를 폐지한 사실은 있읍니다. 거기에 옆에 도로가 있고해서 50미터를 여기에 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토의를 해보았읍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그다지 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고 또한 장차 앞으로라도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될수있으면 저의들이 조금더 검토를 가해가지고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말씀해 볼까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요청이 있읍니다. 김제윤의원이 아까 물으신 1957년도 크리스마스칠 매상에 대해서 통 아는이가 없다고 말하니 이것을 시당국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청앞 공지를 일개인에게 거져 주어서 돈 벌어 먹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두가지를 답변해달라고 합니다. 답변해주세요.

토지를 일개인에게 빌려주었다는 말씀은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공원으로 만들어놓은 그 용지를 말씀하는것 같은데 혹 그말씀이신지요? 현재 도로변에 버리고 있읍니다. 이것은 처음에 작년에 이 토지에다가 내가 그냥 이것을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해보자. 이렇게 된 사실은 이것을 그냥 공지로 놓아두니까 미국 대사관에서도 달라고 그러고해서 예산을 내보냈어요. 전부가 1천2백만환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을 내놓을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침 자기가 이나무를 전부 무상으로 제공할터이니 언제든지 시에서 이것을 도시계획 할때에는 응하겠다는것으로 계약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마하게 내놓은 사무소 이것하나만은 해주면은 여기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녹화를 해놓겠다. 서울시에서 돈 일전 한푼 내놓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보기좋게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한것이고 저의들이 시에서 예산을 들인것이 없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이라도 시에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언제든지 그 나무를 사 철거할수가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의들이 잘했다고 칭찬도 들었읍니다.

그다음은 방동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운수사업청장이 답변할 것입니다.

방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저의 운수사업청에 종업원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읍니다. 그 사업은 경전에서 운영하는 전차사업과 똑같은 성질에 관한데 경전종업원과 비교해서 몇분지 일도 되지 않읍니다. 그래서 그 보수문제에 있어서는 과거나 현재나 여러가지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대로 올려줄수가 없어요. 그래서 87년 6월말에 그때에 논의될적에 이것은 도저히 종업원으로서 일반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서는 이사람들을 쓸수가 없다.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자해서 87년7월1일 시장에게 승인신청하기를 한사람에게 매월 급식비라고 하는 명목에서 3천환식 지불하겠읍니다. 하는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왔읍니다. 그다음에 금년89년6월27일부로 과거에 3천환으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기동차에 대한 운전수는 6천환을 주어야겠읍니다. 그 차장은 5천환으로 올려야되겠다는 승인을 받어서 지금까지 30개월에 대한 급식비를 지불해 왔읍니다. 지금의 공무원보수에다가 3천환 혹은 5천환 혹은 6천환을 더 지급하고 있지만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그사람네가 일이 성실성을 가질 도리가 없어서 솔직이 말씀들이면 앞으로 어느 정도 명목을 붙여서 더주지 않으면 사실 그사람을 사용할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30개월 지출한것이 1천몇백만환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해서는 전연 여기에 관련이 없는데 어째서 주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의 사업청의 직원이 36명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름이 서기다 주사다 이렇게 되어있지만은 가만이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몇사람 안됩니다. 아무리 직원이고 노무자고 요원이고 간에 아침 6시 7시에 출근을 하고 밤 9시 10시까지 있다 하드라도 앉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읍니다. 이사람이 말이 직원이지. 전부 현장 노무자와 같은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87년7월1일 시장의 승인을 맡은것과 같이 3천환 운전수나 차장은 5천환 혹은 6천환을 금년 6월부터 올렸지만은 이 직원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3천환 그대로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이중에서 청장, 부청장, 과장 다섯사람은 최초부터 지불 해온일이 없읍니다. 계장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약 30명에 대해서는 9만환 30개월에 270만환을 과거에 지출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의원 말씀과 같이 이것은 전연 근거가 없다. 시장의 허가도 없고 승인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이렇게 된것입니다. 87년7월1일과 89년6월27일 두번에 걸처서 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 받었읍니다. 그런데 시장이 승인할때에 무슨 건수를 부쳤느냐하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해라. 단 직원은 제외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87년6월에는 그때는 예산이 허용 안하고 이런 문제가 없읍니다. 단순히 지금와서 우리 사업청에 운영상 많은 적자가 생기니까 지금와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부터 시장의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들였지만 지금 현재에 이런 급식비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 사업에 대한 종업원을 쓸 도리가 없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취하든지 시 혹은 의회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좀더 경전과 같이 대우를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따라갈만한 대우를 해주지 않어가지고는 운영을 할 도리가 없다는것을 특별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리비에 있어서 공임을 포함시켜라.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에요. 이사람이 사업청 책임자로 간것이 금년 6월25일에 갔읍니다. 가서보니까 이것은 무슨 무엇이 얼마 무슨 부속품이 얼마 거기에 대한 공임이 얼마 이렇게 각각 나와야 할것인데 이것을 부속품에다가 공임을 가산해서 과거에 해온것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들이기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사업청에 직원이 대부분 궤도회사적부터 있든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오래있는 사람은 20년 혹은 10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무 절차에 있어서 미숙한 형편도 없다고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가는날부터 이런 점을 착수해가지고 인사쇄신에 대한것을 착수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적재적소로 배치만 하게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 시정감사보고에 답변서가 맞지않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시장 승인도 받지않고 급식비를 지급했다는 의미에서 말씀이 계신것 같은데 아까 말씀과 같이 예산허용범위내에서 지출해라 했는데 지금와서 적자가 나니까 예산이 하용했느냐? 하실것 입니다만은 처음 이거 시장 승인맡은 당시는 적자는 나지 않었던 것이 아닌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과 맞지않는 보고를 한사람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이 전혀 근거없는 사실을 회보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문제는 상사께서 조처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벌써 다섯시가 되고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하고 그거 말씀하세요.

그저께 김상흡의원이 우남회관과 효창공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방동석의원이 우남회관 말씀 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효창공원문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 시민에게 관심이 집중된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도시계획건설에 있어서는 관리과가 있는것 같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우리 시유재산을 어떻게 지탕 해라고해서 도시계획 1차, 2차, 3차에 들었다 해가지고 도시계획구획정리가 아직 멀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시민에게 대부를 해주는 모양입니다. 대부료도 얼마 안되요. 그러면 이거 대부해주면 건축허가를 해주고 짓는데가 몇군데 있읍니다. 10여군데 되는데 이거 만일에 시민에게 편리를 도웁기 위해서 대부해준다. 그러면 구획정리할적에 도로로 다시 사용할적에는 그 집을 다시 시에서 사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다있다 말씀에요.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이건 조건부로다 아무때든지 헐게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 사람들이 헐고 나가겠느냐 말에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확고한 대답을 해주세요. 또 한가지는 효창공원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이분네들이 30여년간 해외망명에서 전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앙양시켜주고 했는데 이것이 어데로 내려가며 교편에도 아동들에게 가르키는데도 선열에 대한 거시기가 있을줄 압니다. 저 그러면 우리 도시 서울에 있어서 그런 선열을 모셔놓고 한쪽으로는 똥구데기가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학교 아동들을 글을 가리킬적에는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는 이런 말씀을 해놓고 오늘에 있어서는 똥구덱이에다 파묻어 놓는 교육행정을 한다는것은 말이되느냐 말이에요. 쓸데없는 학생을 동원시켜서 하지말고 이런데다 일요일날 윤번제로 동원시켜서 청소라도 해야겠는데 저 지경을 만드니 한노산에 갖다 모셔 놓던지 도시서울에다 소위문화도시를 지향한다 정치사상을 앙양시킨다하며 시장으로 앉어서 무책임하게 똥구데기를 만들어논다 말에요. 확고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방동석 의원이 3분간 말씀하겠답니다.

지금 본의원의 질의에 궤도사업청장께서 답변 하셨읍니다. 답변 가운데 단기4287년7월1일 서울특별시장의 통첩에 의해가지고 지불한 1천1백여만환이 정당하고 정당함으로해서 그 근거가 사실이라고 대답했읍니다. 궤도사업청 사무감사를 본의원이 직접 담당했고 그 결과 부정지출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규정이 나왔기때문에 저의들 종합보고서에 완전한 부정이라고 못박어 규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듣건데 날자가 틀림없고 발신인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이 가장 도리와 이치에 맞지않는 1천2백만환을 부정지출했다면 시인한다면 동정할 일고가 있지만 이것을 카바하고 변명할때는 한없이 불유쾌하게 들립니다. 다시한번 질문하겠읍니다. 이것을 논아썼으면 정당치 않을때까지의 인사조치까지를 본의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정당하다고 한다면 본의원은 새로운 동의안을 내놓을것이고 답변이 또 마땅치않을때에는 시장에게 87년7월1일자 공문에 대한 해명을 질의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 1천2백만환 지출에 대한것이 정당하냐 정당치 않으냐 하는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고하기때문에 요점만 답변해주십소사 하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 건설분과위원회 소관 사무를 질의하는데 있어서 먼저 본의원이 답변 해달라는 점 유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반 시정감사를 겪은 한사람으로서 각구청에 대한 실정을 집행부 책임자에게 묻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각구청에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각구청 단위로 공정공평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들면 서울특별시는 아홉 구청이 있는데 어떤 구청은 쉽게 말하면 수백만환이 나가며 어떤 구청은 수십만환의 금액을 공사비 지출했는데 대해서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하는바 중앙중심지를 치중했다는데 대해서 어떤 근거와 변두리에 있는 구청은 구청장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있지 않으니 구청장이 그 구단위로서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를 요청하였으나 건설사업이 추진되어 있지않은 이유를 질의하고저 합니다. 각구청의 공사비용을 70만환이라는 한계를 두고 내려왔는데 이 근거는 오히려 오늘날 물가지수로 보아서 도저히 조그만한 공사로 될수없는 문제를 한도로 7십만환까지 했다는 근거가 나변에 있는가 문의하고저 합니다. 다음에 이 근거를 어데두고했는가. 각구청에는 이 이상의 공사를 자주할수 있다면 집행부당국에서 용인하겠는가. 금번 시정감사로 비추어보아 어떤 구청이라고는 지적안하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수도비징수금액이 대단히 불량한것 같읍니다. 오늘날 시정감사를 비추어서 한군데를 지적해서 안되었으나 중구청은 과년도가 1천2백만환으로 가상한다면 9구로 계산하면 전체금액이 팽대한 금액인데 과연 그것이 앞으로의 얼마만한 과년도의 징수액이 앞으로 남지않은 년도내에 있어서 징수할것인가. 문의하고저 합니다. 어떤 구청이라고 지적은 해도 좋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말하지 않겠으나 88년도 89년도에 수도비 미징수액이 동일인에게 50만환내지 60만환이라는 금액을 징수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동시에 한 구청에 약 10여건이상이 된다면 50만환식해서 5백만환이 될것입니다. 과연 받지못한 금액인지 받고서 현재까지 내용적으로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지난번 사무감사당시에 본의원이 느낀바 있었으나 양수기 수도공사에 있어서는 먼저 공사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양수기 20묘짜리를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87년 88년도를 통해서 총금액이 얼마며 어데에 이용했으며 지금 현재까지 선납한 양수기는 돌려주었으며 몇개를 못돌려주었는가 질의하고저 합니다.

이 궤도청사업문제에 대해서 원래 이 궤도청사업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있어서 운영한다고 보는데 성동구 똑 도에서와 성북구도로에서 뻐쓰가 멎고 그후는 멎지않고 전차밖에 나가지않는데 전차 역시 40분에 한번 식 왕래를 하는데 그간에 정치대학도 생기고해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차에 대해서는 늘지않읍니다. 그래서 뻐쓰 종점을 뚝섬 유원지까지 늘여달라는 진정이 들왔는데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만약에 궤도청에서 뻐쓰를 거기까지 할것같으면 수지가 안맞는다고 하나 과연 그래가지고 뻐쓰를 거기까지 연장시킬 용의가 있겠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우남회관문제와 효창공원 선열묘지이전에 대한 질문을 재작일에 했읍니다. 또 그렇고 아까 건설분과위원회 질문끝에 한다고 해서 서면으로 그것을 제출한바 있읍니다. 그저께 시장이나 부시장이 내 질문한 요점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질문하겠읍니다. 그것은 집행부당국자가 경솔히 취급을 하는지 집행부당국으로서는 아직도 답변할 준비가 안되어서 이 시간까지 답변하지 않고있는지 의장내지 집행부당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당국에 물어보니까 김상흡의원 질의 요지는 잘 안다는 요지이고 그것은 건설분과위원회의 얘기가 되어서 그게 대에 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점 알고 오늘은 날이 저물어서 그만하고 내일로 계속 되겠읍니다. 집행부에 부탁할것은 답변 못한것은 내일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 회의일정은 물론 질의 문제를 @@하고 둘째 서울특별시금고사무취급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사청부노력의 공급및 물건의 판매대차운에 대한 조례를 상정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