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옥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8인으로 성원이 되었읍니다. 제10차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 1. 제9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 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제9차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없으면 이대로 접수되었읍니다. 제10차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종욱 강을순 두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공사의 청부노동 공급 및 물건의 매매 대차운반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래서 보고들입니다.

본의원이 보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우리가 전번 찝차관계로 장시간을 여기서 허비하면서 안타기로 본회의에서 가결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후 소식을 듣건대는 대단히 불미한 소식을 많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보고하는 이 심정은 우리 47 시의원에대한 앞으로의 일하는데 여러가지 참고되는 그 점이 없지않아서 여러분앞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들이고자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긴급동의안으로서 가결을 해놓고 그후 소식을 듣건대는 그날 즉시로 집행부에 가서 배차를 안해준다는 호령까지 했다는 의원이 있다는 발씀이 있읍니다. 이 말씀은 될수있으면은 허위라는것을 백번마라는 바입니다만은 사실이라면은 이 불미한 점을 어떻게 그냥둘까 하는 그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올시다. 그 후 대개 듣건대는 출퇴근을 찝차로 하고있다는 것도 듣고 있읍니다. 또 심한 분은 시장에 자기네 반찬가게까지 다니면서 반찬도 그 차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럴때에 우리는 항상 160만의 대변이라고 하는 우리 47의원들께서는 물론 전부가 다 탄다고 할수는 없읍니다만은 불과 소수의원의 이런 작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전체 160만의 대변인 그 시의원 자체에 아마 치명상을 준다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본인가슴도 쓰립니다만은 불과 이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문사 관계까지도 파문을 던져서 장시간 여기서 논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결해놓고 우리 자체가 실행안한다면은 이것은 무의미한것이라고 볼수있어요. 전번에 우남회관에 관해서 중지 권고안을 냈든것이 올시다. 집행부에서 안 듣는다고 호령호령한 일도 있읍니다만은 우리자신이 가결해놓고 우리가 실천안한다고 하면은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이해못하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 역시불미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런 분이 앞으로 찝차관계에 대해서 해결이 될때까지 그런마음을 각성하지 못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처리에 관한 건도 제긴급동의안을 내서 아마 본회의에 상정할 각오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 보고사항이라는 것보다도 참으로 입장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의원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각성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보고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보고사항은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의원님께 발언통지서를 다 두장 내지 석장을 드렸읍니다. 일로부터는 발언하실때에는 그 통지서에 건명이라든가 반대라든가를 명백히 쓰셔서 의사계로 들려주세요. 이리자꾸 올라오시면 좀밖에서 볼적에 질서유지에 곤란한것같고 그렇지않어도 왔다갔다 하는것을 보기에 어색한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시정감사결과에 대한 질의가 오늘 두분이 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것은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들어두고 어제 답변못들은 답변을 아울러 듣기로 하겠읍니다. 취소합니까? 그러면 취소하고 박수형의원도 취소합니까? 그러면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답변은 운수전사업청 관계로 답변을 듣겠읍니다. 3. 시정감사결과에대한질의의건

급식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과거의 지불해온 경위와 경로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잘 처리하거나 혹은 정당한 지불이 되었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시장사항에 상이하는 처리를 한것으로서 과거의 잘못이 처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자인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시와 연락해서 시정하는 가운데에 선처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두서 광장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 한달동안 그 운행이 부진되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부서진 전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전차를 일시에 내지못하고 교대교대 내는 관계로 인연해서 과거에 승객의 불편을 주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수리에 착수해서 지금 7대를 완전히 수리해서 운행하고 있읍니다. 남어지 두대도 수리중에 있는데 이것도 머지않아서 수리가 끝날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곱대 운행중에 있고 어제 외자청을 통해서 부산서 들어오는 도입 전차가 왕십리역에 세대가 도착이 되었읍니다. 이것도 머지않어서 운행을하게될 모양인데 그렇게되면은 여덟대 내지 열대를 운행하면은 현재로서는 승객을 승차못시키거나 이러한 불편은 없는것입니다. 요새도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는 어느정도 손님이 많습니다만은 낮에는 대부분 빈차가 다니고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교통추진위원 여러분이 여러번 오셔서 뚝섬방면에 뻐-스를 내달라 하는요청이 있어서 이 얼마전에 뻐-스 한대를 지원적으로 내보낸적이 있읍니다. 이것은 왕십리역에서부터 뚝섬출장소 앞까지를 왕복시켜서 보았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가하면은 첫날에는 총수입 7백환 그다음날에는 4백2십환이 올시다. 뻐-스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대를 운행한 결과가 이러한 수입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휘발유값에 몇 분지 일도 되지않는만큼 도저히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추진위원 여러분과 다시 절충을 한 결과 을지로 6가에서 유원지까지 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 역시 낮에는 손님이없는 관계로 아침 저녁에만 내기로 했읍니다. 아침에는 일곱시부터 열시까지 저녁에는 다섯시부터 열시까지 이것을 냈었는데 이것이 9일부터 을지로6가에서 유원지까지 낸것이 9일에 수입이 3천3백2십환······ 우리가 생각하는바와 같이 손님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수입면만 생각할수가 없어서 역시 뻐-스는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광장리 방면 여러분께서 을지로6가에서 광주땅인 천호동까지 운행함으로 인해서 광장리에서는 중간에 탈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은 광장리를 시발지로 해서 뻐-스를 내보자 그래서 어제 처음 냈읍니다. 어제낸것은 낮에는 운행을 하지않고 아침과 저녁만 시험적으로 운행을 했었는데 그 수입이 1천3백환 올랐읍니다. 이것은 물론 처음이고 운행한다는 취지가 아직도 철저히 선전이 못된감이 있읍니다만은 이제 경과를 보아서 앞으로 광장리에는 두대 내지 세대를 운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외 이 지금까지의 유원지와 광장리에 대한 뻐-스 운행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답변해주세요.

노승환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아홉구청에 금년도 토목비 배부된데 대해서 차이가 많으니 어떻게 된것이냐 하는말씀이 있었읍니다. 사실 금년도구청 배부예산에 수선비를 합한 토목비가 8천만환 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것이 7백5십만환 여기에 대한것을 볼것 같으면 지금 집행된 것이 중구가 8백만환 종로구가 1천1백만환 서대문구가 7백만환 마포구가 9백만환 성동구가 5백9십만환 동대문구에 5백8십만환 성북구에 6백9십만환 영등포구가 9백3십만환 용산구에 1천1백만환 대강이면 정도로 되어있읍니다. 이것은 가령 종로등지로 말할것같으면 여기에 공원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공원 유지비라는것이 계산되고 있읍니다. 또 가도 연장이 많은 이런구도 있읍니다. 이래서 이런 도로 유지 또는 수선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령 용산구 같은데는 금년에 갑자기 수해를 입어서 대단히 딱한 사정에 있어서 여기에 좀더 나간 사실이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차액이 나고 있읍니다 만은 대개 7백만환에서 1천1백만환 이런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각 구별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한 5백만환 정도가 현재 12월말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결재중에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급수 사용료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실은 욕탕업자가 쓰는 물은 특수용으로 만들기때문에 그사용료가 많아져서 금년 여름에 이것을 값을 떨어뜨렸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욕탕조합에서 돈을 잘 내지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전 저희들의 독려도 했고 또 욕탕조합장을 불러서 직접 분납재를 해서 편리를 도모해서 완납토록 하라고 해서 이번부터 들어오고 있읍니다만은 주로 이것이 다액의 채납자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부득이 연도말에 가까워서 이제 최후에가서는 엄중처벌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른것과 달러서 대단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 수도이지만은 도저히 이특별회계를 가지고서는 저희들로서는 그냥 물을 만들어서 할 이런 형편이 되지못해서 최후에는 단수처분까지라도 하지않을것 같으면 안될 이런 지경에 있읍니다. 금년도 전체수도요금에 현재 미납된 수도요금은 12월 현재로서 2억4천7백만환이 현재 미납으로 되어있읍니다. 약 퍼센테이지로 볼것같으면 총액에 대한 69%3이라는 이런정도로 아직껏 좋은 성적을 내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 10월2일부터 12월말일까지 특수 독려 기간이라는 것을 결정해가지고 저희들 건설국에서 약 40명이 지금 현재 각구에 독려근무중에 있읍니다. 한 난관이 있어도 연말까지는 완성을 하도록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회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도말까지에는 적어도 2억4천7백만환이라는 이 금액을 완납을 해볼까하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 양수기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 서울시에 양수기가 6만2천여개나 있었읍니다. 이것이 6·25사변으로 인해서 약 2, 3천여개 남어있는 정도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서울시의 급수사용료를 과세하기로 인정과세 했어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다섯사람있는 안집에 4백환씩 결정된것 같습니다. 그리고보니 유지 수선비에 이 4백환 받어가지고는 물생산비가 되지않아서 작년부터 우리가 이 경제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은 합법적 이론적으로 자기의 쓰는 그 양에 대한 과세라하고 또한 양수기를 달것같으면 물을 절약하고 물을 절약하게 될것같으면 적은 그 물로서 그 지대에 혜택을 줄수있다. 이런 일거이득을 해서 작년에도 1만2천개를 달었읍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양수기 정밀기계 회사라는 것이 없읍니다. 단 미력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품을 저희들이 OCE측으로 부터 배급을 받어가지고서 그 양수기를 여기서 조립을 시켰읍니다. 또한 한가지는 전에 쓰든 양수기 깨진것을 회수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다시 수리를 했읍니다. 이래서 이 수리비와 또한 부분품 대금과 이런것을 합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로서는 이 수도비의 원활을 기하지못해서 부득이 양수기를 달고서 양수기를 기준해서 부담을 시켜왔읍니다. 그래서 이 양수기가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만은 대개 한개 5천환에서 9천환 또 큰놈은 가령 여기 대최소비하는것은 3만2천환까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에 적합한 이 대금을 징수를 해왔읍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양수기 전행에 관련한 그부과한것이 3천9십2만환 그중에서 2천만환이 회수가 되고 아직도 2천1백만환이 회수가 되지 못했읍니다. 이런 지금의 상태에 있어서 이 양수기는 급속히 전부배급을 시키지 않을것 같으면 저희들 수도행정에 큰 지장을 가져올것이기 때문에 신년도에 약 5만개를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1만개는 일반가정에서 못쓰는것을 회수를 해서 수리를 하고 4만개는 내무부와 또한 OCE에서 국고보조로서 이것을 우리가 우선 살까하는 이런 생각으로서 현재 신청중에있고 또한 OCE측에서 현재 현품을 한국전체에 대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4만개를 현재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이 양수기에 대해서는 극히 수도행정에 중요할 것이니만큼 현재로 보아서는 일반 가정에서 잘 이것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양수기를 달을것 같으면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이런상태에 있어서 큰 욕탕이나 혹은 대최소비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달고 있읍니다. 대강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김인기 의원께서 도시계획 선내에 건물을 허가하는 것은 이것은 2, 3년쓰고 다시 뜯어버리라 하는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 아니냐 이런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상 서울시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곧 당장이라도 실지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이런 사태에 있어야 될것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지라도 반드시 그대로 시행되는 그런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 사정이 갑자기 인구가 늘고 교통량이 늘어가는 이런 현실에서 이 도시계획 이런것들이나마 결정하지 않으면 아마 무질서하게 되고 전연 서울시내 장차 도시계획이라는 문구아래 이런 사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재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 결정하고······ 계획도 없이 결정하기는 했읍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언제 실행될지 모르는 이런 사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일반시민의 얘기가 큽니다. 이런것을 생각해서 부득이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우리가 착수해야될 그 장소부터 결정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식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이래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어제 물으신 말씀은 이 계획 도로를 해놓고 그 선내의 시유지에 도로 부지에다가 여기에 집을 짓도록 하는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금년3월말까지는 이 도로부지나마 하루 아침에 막 짓는 이런 지경에 있으니까 5차지역 여기에는 가건물을 허락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금년3월말까지는 몇군데 시유지에 한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후에와서 이것을 앞으로 장차 급속히 도시계획을 완성시키자면은 이렇게 해서는 되지않으니 그 개인 토본은 너무 얘기가 많으니까 이것은 3차 4차 5차 지역에는 이것을 가건물을 허용할지라도 우리 시유지에는 안된다해서 서울시 각구청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서울시 도로계획내에는 가건물을 짓지말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읍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시방 건설국장이 답변하신것에 대해서 또다시 묻겠읍니다. 우리가 시행정을 해나가자면 계획이 있을것이며 계획이 활실하면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에게 손상을 안주는 것입니다. 시방 말씀이 5차계획에 대한 어느때 뜯을지 알수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었다. 그러면 그 건물을 갖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시방 2층 3층으로 문화건물을 지었다 말씀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적에 시에서 반드시 그것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헐어도 괜찮을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허가를 주어가지고 3, 4년후에 길을 다시 낸다면 시에서 그집을 다시 사들이지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방과 같은 이런 이유는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집을 사들이겠느냐 안사들이겠느냐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밖에 건설국에 관한 발언요청이 네분이나 들어왔읍니다. 간단히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셔서 물으실것만 물어주세요. 김규원의원······.

아까 궤도관리청장께서 나와서 답변이 계셨는데 그답변에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하기에 사서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뚝섬과 광나루 다니는 전차가 아까 관리청장 말씀은 엊그저께 7대를 수리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묻기에는 한번 수리하면은 그수리차가 다시 고장을 일으키지않고 지속될수가 있지만 이것이 워낙 노후한 차가 되어서 고치기가 무섭게 또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묻고자 하는것은 이 엊그저께 고쳤다고 하는 이 노후한 전차가 금년에 실지에 뚝섬과 광나루를······ 시민의 얘기를 들으면은 단 열흘이 못간다 말이에요. 열흘이 못가서 또 고장이 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래에 그 부락민들을 적어도 수용인원이 1만5천명이라고 들었읍니다. 그것을 내가 어째서 확실히 아는고하니 본의원에게 약 20일전에 청원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수용인원과 이 다노후한 전차를 임시 운행하고 또 엊그저께 도입전차가 한대 들어왔읍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시민에 운수력을 즉 승객을 수용할수 있는지 또 그다음에는 이 궤도청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요전의 감사보고에도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것이 승객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행방법이 나쁘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를 내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듣기에는 운영방침이 너무나 졸렬해서 승객은 무려 전차를 한번 탈려면 있는힘을 다써야 탈수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잡답을 면치 못하고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승차 하는 사람들이 거저타는 사람들이 많고 또는 수입이 있다고 하드라도 승무원중에서 수입받는것을 집어넣어 버린다 말씀에요. 이래서 승객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부진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있는데 이 사실을 아시는지 아까 말씀에 출퇴근시간이나 조금 손님이 늘지 낮에는 손님이 없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지금 궤도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뻐-스 정기권이 몇장이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에 건설국 관리과 운수계에 뚝섬시민과 광나루시민들이 구두로 누차 해서 진정을 했다 말씀에요. 무슨 진정을 했는고하니 지금 민간뻐-스가 약40대 그 정류장옆에 과거 박남수씨가 경영하든 무연탄 제철공장 그앞에 까지 연장을 해주었으면 우리 부락민한테 대단히 편리하겠읍니다. 또 시영뻐-스로다가 천호동까지 종점으로 되어있는것을 일부 광나루까지 또 몇대를 증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을 했읍니다. 약 40대 이것은 민간뻐-스 입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운행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뚝섬부락까지 만약에 연장을 한다면 뚝섬부락민한테는 교통상 대단히 편리한 점이 있겠지만은 궤도관리에서는 수입이 줄어진다. 수입이 주니까 이것을 연장을 안시킨다 이것을 부락민들이 알고 그래서 1천2백명이라는 다수의 부락민들이 알고 그래서 1천2백명이라는 다수의 부락민들이 연판을 가지고서 지금 청원서를 시당국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 사실이 저희문에 고의로 연장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또 고의로 그 궤도관리청의 수입을 생각하고 그런 진정을 거부한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점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에 대한 질의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홍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홍수를 막기위해서는 여러분이 좋다면 지금까지 여기에 나와서 말씀한 것 건설국 소관의 문제가 대개는 동일합니다. 자꾸 주면은 한량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이 좋으시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서로 듣는것이 어떨까요. 간단한 요점만 얘기하지않고 또 딴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빨리할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보건에 대한 시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원 여러동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겠읍니다. 제일 빈약한 사회보건소관 감사를 다녀본댔자 무슨돈을 내주었어야 조사할 것이 있지 돈을 안주었는데 무엇이 있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장부에서 몇조항을 빈약한데에서 자어내놓았댔으나 여러의원께서 그빈약한 너희가 대답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답해겠다. 그래서 먼저 또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는 할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겨우 거기서 약간 중첩되나마 몇가지 말씀을 사로코저 합니다. 수도에 대해서······. 수도가 여러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이 위생적으로 우리 180만에 절대 불가결한 요소를 생명선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신문지상에도 발표되었지만 물 1CC에 대한 세균포함율이 30마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컵 마시는데 얼마마한 세균이 들어있느냐 약 1만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1만개중에는 무독균이 포함했다고 하드라도 소위 문명국가로 있어서 이렇게 많은 세균이 포함된것은 우리나라에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는 그원인이 수도관의 노후한 관계 또 근자에 그것이 예산관계도 있겠지만은 새로 신설하는 수도관을 지정업자나 이런사람 몇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시키는데 그사람은 도장만 하나 딱 찍게하고 1할이상 1할5분과는 그냥 도장만 하나 찍으면 먹는답니다. 그리고 그밑에 사람을 시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복잡한 수속을 거쳐서 할려면 하루, 이틀 걸리니까 하루, 이틀 걸리는 대신에 그것을 상점에가서 사다쓰는 것이 좋겠다 상점에 가서 사다 쓸적에 완전한 것을 쓰면은 좋겠지만 완전한 것을 못 쓰기때문에 수도과에서는 검사라고 합니다. 한건에 대해서 검사하면은 3천환만 먹으면 도장을 그냥 눌러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합당한 물건도 쓰고 또 좋지못한 물건도 쓰게되어서 도로에 누설하는 분량이 많고 또 대단히 불결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착취기관인 지정 청부업자 또는 거기에 수도계획 이라는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착취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민의 경제상으로 막대한 영향이 미치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개인이 갖다가 넣는다고 하드라도 그냥은 도저히 받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불결한 물건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절대 불가결한 요소의 하나이니까 이것은 여하한 이유를 막론하더라도 위생과라든지 혹은 건설국에서 직영케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가서 이건 대단히 위생해서 참다참다 못해서 이런것까지 참습니다. 시청 식당 이라는것은 물론 좋아요.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여러 수십층 있으니까 좋은데 이것이 우리시민의 원성이 제일많은 곳이란 말이요. 즉 사바사바하는 양성소란 말에요. 시민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실공히 우리 시직원들만이 사용하는 식당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시영치료소의 실태를 각분과별로 보면 미약해요. 뭐 몇만환어치도 안됩니다. 일반시민이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거기있는 몇분들의 것이 되요. 이것을 시정할 방침이 있느냐 없느냐 또 넷째에 가서는 공동변소에 대해서는 위생이니까 우리가 할것인데 벌써 말씀하셨어요. 말 안하겠읍니다. 이것은 많이 증설해주시기를 확답해 주십쇼. 그다음 다섯째 국민학교 아동회충 공제에 대한것 이 회충약이 어느 함유량이 한도가 있는데 몇마디 가외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약을 만약 배급을 해줄적에는 첫째 이렇답니다. 위생과에서 얼마를 빼고 검시과에서 얼마를 빼고 납품조에서 떼고 또 무슨조에서 떼고 끝으로가서 회계과에서 까지 뗀답니다. 약을 먹인다면 보통약은 원가가 3, 4할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산토닝은 고가가 되서 5할된답니다. 그러니까 산토닝의 분량을 사바사바 하는수밖에 없다. 그래 이것을 갖다 먹어도 회충공제가 안됩니다. 이것을 시정할 방침이 있나 없나 그다음에는 오물 제거도 다 다른 분과에서 다 말씀을 해서 세밀한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위생상으로 오물제거하는데 폐단이 있다는것은 요전에 말씀을 다 아실것은 분뇨 처가는데도 말씀해서 다 아실것입니다. 생략하겠읍니다. 위생상으로 말할것은 시민전체에 위생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그 일예를 들면 각 가정에서 99%는 소변이라는 것을 전부 하수구로 버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변이 한지게되면 60환이 손해에요. 가치가 없느냐하면 그렇지 않으요. 소변의 암모니아가 대단히 가치가 있는 비료의 하나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을 전부 하수구로 버리기 때문에 그물이 한강으로 내려가니까 하류지방의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것이고 소변을 하수도에 버리는것은 위생규칙위반으로 처벌 받는것이 통례입니다. 이것 적손 불손을 막론하고 시위생과에서 노력해줄 의사가 있나 없나? 그다음 일곱째 입니다. 여관 각음식점 약국허가에 대해서 이발사 미용사허가에 대해서 이제도가 경찰국장의 소관사무에요. 이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도저히 잊지못할 일이며 세계각국을 막론하고 경찰이 허가해주고 경찰이 취조한다는 군주주의 왜정 잔재의 악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우리 민주발전상 일대암 이라고 아니할수 없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비 민주적인 경찰국장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시민의 허가제로 할 의사가 있나 없나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발사와 미용사 시험제도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발사와 미용사에 대해서 기술 50점을 취하고 학술을 30점을 취하고 그다음에 가서 구두시험을 20점을 취했읍니다. 물론 과정낙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구술에 대해서 과정낙제는 변호사외는 없을것입니다. 불구자라는 것은 물론 시험자격이 없으니까 제외가 되겠지만 이번 시험 결과를 본다면 과목에 대해서는 물론 과정낙제를 인정하겠지만 구술시험에 과정낙제는 언어도단에요. 요것이 사바사바하는 한 제료 거리에 지나지 않는단 말에요. 이번 예를 본다면 각과에 다 패쓰가 됐는데 구술시험에 19점을 받어서 한점이 부족되서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에요. 또 이외에 합격된 사람은 안계시고 불합격된 사람을 합격시켜 놨다 말에요. 이점 시정할 의향이 있나 없나 간단히 말씀해 주십쇼. 그다음 아홉째 가서 공동묘지 말씀하겠읍니다. 의사 11월9일생 저하고 최인호의원하고 둘이 현장을 가서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요전에 시정감사에 서면으로 해놨읍니다. 요 탄원서를 왜 지금 하는고하니 그걸 내놨더니 저의 조사한것은 전연 허무한 조사니 문기옥과 최인호의원에 대해서 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우리 위생과장을 통해서 협박하고 있읍니다. 요약점 분명한건 몇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호란 사람이 거의 20년간 묘지감으로 있던 한중렬 이란 사람이 횡포가 심하니 시정해주십쇼 해서 나나서 조사를 해왔읍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이 재래로 이런말이 있어요. 「내가 죽고싶어도 불광 보기싫어 못죽겠다.」고요. 제일첫째는 이사람이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여기서 유력자 모양에요. 이사람이 1천환씩 받어가지고 8백환을 먹는답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상주한테 뜯어먹는데 상주는 거기 맡겨 놓는데 댓가 더 들었다고 더먹고 또 2환씩에 사가지고 6환씩에 팔아먹는답니다. 또 무고장것을 뜯어서 주민이 진정서를 냈답니다. 그런데 하의상달이 안되고 계장이나 한테서 묵살되고 만것같애요. 그러다가 이번 시의회가 있으니까 황중렬이란 사람이 모가지가 무서워서 그이후 이장과 반장을 통해서 나무 한동식을 가져오너라 그거 뭐냐? 위생과장의 월동비라 서울양반이 풀나무를 때지 못하니까 그걸 팔어서 소장을 사서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장 동민한테 「나무갖다 준일이 없소.」하고 도장을 모두 맡어 왔어요. 우리가 그런면에 면의원 되는분한테가서 물으니까 「황가가 고약한짓을 합니다」해요. 그래서 최인호의원하고 황씨한테 갔읍니다. 「우리는 시의회에서 왔는데 집기대장을 좀보주쇼」했더니 「6·25동란에 다타고 없어졌읍니다」「그전에 있었던 한조각이라도 있을것이 아뇨」했더니 「조거 있읍니다. 가서보쇼」 그래가보니까 거기에 무엇을 싸놓았어요. 그러면 일기장을 내노라고 하니까 그것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돌아온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된고하니 반장, 이장은 아무게한테 나는 나무갔다 준일 없소 이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조사하지 않았으면 물론 그나무를 누가 갖다가 때든지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날인열거 해가지고 해명서라고 해서 여기에 내가지고 명예훼손죄를 상당히 당한다는 이런 연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화장장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서 사바사바가 대단히 성행하고 있는데 한심한 것은 극락세계까지 사바사바가 미칠까보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바사바가 있는것도 남부끄러워서 라고 있는 일인데 지급 화장장에서는 대단히 사바사바가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사바사바가 삐처서 극락세계까지 간다고 하면 지상지하가 다 사바사바가 되고 말것이에요. 그러니 당국에 요구하는것을 우리가 그 영귀들에게 대해서 될수 있는대로 선착순으로 꼭해야겠다는 그길을 열어줄 방도가 있나없나 하는것을 당국에서는 해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각국을 막론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둔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도 적재적소로 다 하겠지만 제가 본 위생으로 말할것같으면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하는 이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있는 그 위생계에 전문의 즉 의사, 수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수부에 달하고 있는데 왜 전문의를 여기에 등용하지 않나 왜정시대에도 위생과장이라면 의사를 갖다 썼지 순사 갔다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이점을 시정해서 전문의를 등용할 생각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몇가지 추가해서 묻겠읍니다. 망우리 묘지직이로 있는 황모에 대한 것은 문의원이 누구라는 것을 비롯해서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실지증인이 누구라는 것을 위생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현장을 실지답사해서 여기에 진부 판단해주는 일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사전에 말씀했고 해서 그에 대해서 전말서 낸것을 보면 그런일이 없고 또 전말서를 보고서 주무 위생과장이 말하기를 현지를 답사란 일이 있느냐 하니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했지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대단히 의심이 되는점이 있었읍니다. 어디까지나 백육십만 서울 시민의 보건행정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정책이요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일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와같은 현장을 직책을 남용하면서 심지어 인사문제에 관한 것을 탁상에 앉어서 쓴 형식적인 전말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여기에 무엇때문에 현장을 답사하지않고 탁상에 앉아서 이 전말서를 냈느냐 이 이유를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본의원이 묻는것은 첫째 서울시내에 14개소 존폐문제입니다. 이 인사배치를 볼것같으면 의사, 조수 간호원 3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읍니다만은 이것이 진료소라고해서 물론 정규직원을 했느냐 하면 대부분이 다 임시직원으로 충당한 현실이 있는데 이 진료소 라는 것이 우리 160만 서울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리 기관에 지나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철폐하는 동시에 다시 개편할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뇨및 청소사무를 현재 직책상으로 보아서 반드시 사회국 위생과에 취급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국에서 이 사무를 분담시키는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직책상으로 엄연히 사회국 위생과의 주관사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직책상으로 사회국에서 할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못한다면 왜 못한다는 그 이유를 명백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익 전당포에 대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있어서는 이것은 1건당에 1만환이라는 이원칙에 입각해서 소시민을 위한 또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래야할텐데 실제면에 있어서는 금을 가지고간 사람에 한해서는 만환이라는것을 틀림없이 주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수로 볼때에 1건을 가지고 갔는데 만환으로 주는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금에 대해서 만환으로 준다고 하는 것을 볼적에 임의 부유층에 대한 대행기관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이 전당포라는 것은 실지 세관민에 대한 혜택을 주지못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볼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판자집 철거에 대한 대책. 이것은 물론 주무국이 응당 경찰국장인줄 믿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회국에서 한것을 보면 양곡으로서는 1개월에 1인당 3합을 주는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다고 할것같으면 이사람들은 오죽해야 판자집을 짓고있겠는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될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등의 대책이 없어 엄동설한에 철거를 행하라는것은 언어도단이에요. 무엇때문에 그런 한심한 노릇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음에 철거를 단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녀행정 이라는것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현하 우리 국내실정으로 보아서 총인구의 5, 6할을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보면 부인이라는 문화, 법률, 경제, 사회, 부흥에 절실히 요청한다는 점만은 부인하지 못할것인데 이런 사무감사에 볼것 같으면 한개의 유령단체에 지나지 않는 소위 일록위문이라든지 국군에 대한 세습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위문물자를 전달하는데 지나지 않는 이런 권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것을 보았기 때문에 좀더 이 앞으로 절대다수를 가지고 이 부인행정에 대해서 좀 부인에 대한 문제에 치중해서 하시지 않는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현실에 어긋나는 일일것입니다. 그러니 본의원은 이것을 좀더 부인에 대한 문제에 치중해서 좀 잘 해달라는것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신상필벌 주의 적재적소 인사행정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증거를 제시해도 제시하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위원장 명을 받어서 사무감사에 임했읍니다. 병원에 가서 11시반까지 기다려도 그 병원을 대표하는 원장자신이 행방불명이 되어 있읍니다. 나타나지 않어요.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낭하에서 환자들이 우글우글있는데도 치료를 못하고 있읍니다. 왜그냐고 물으니까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될말입니까? 사무감사라는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엄연히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성의를 가지고 응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소위 대표하는 원장자신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이러한 태도로 사무감사에 응한다는 것이 이것이 연일체하자 입으로만 떠들고 160만 시민에 대한 시행정을 일대개선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이 의문될뿐만 아니라 이것이 과거의 관료주의의 탈피를 하지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치행정이라고 하면은 연이나 문호를 열어주고 160만 시민의 여론에 입각한 정책을 하기 전에는 이것이 도저히 민주정치가 될수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하등의 자치단체의 필요성이 없는것이며 자치제인 이상은 본의원은 단연코 가만히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현재 시민 병원을 비롯해서 마약치료를 합해서 7개소에 전체 인원을 본다면 종업하는 직원이 정원 16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는 의사도 있을 것이고 간호원도 있을것이고 해서 전체가 160명입니다. 엄염히 이 정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용된 정원을 볼것같으면 112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실지 여기에 직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이냐 357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원보다 197명이 초과하고 있읍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서울시민의 호주머니에서 털어내서 공익사업으로서 공익보건행정으로서 가지는 이 자체에 있어서의 중요함을 생각할적에 임시간호원과 정규직원과의 어느것에 중요시를 하고있느냐 하는것을 하나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임시직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책임감에 결함이 반드시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일차 공무원법에 의해서 전형을 거쳐서 채용된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내일에 고만두더라도 근무한 날까지는 자기의 하나의 천직으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생각으로서 보아서라도 정규공무원을 배치하는것이 이 의료에 임하는 책임감이 있지않느냐 이러한 것을 상식적으로 알수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임시직원만 다수 썼느냐 하는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외에 말씀할것이 많습니다만은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서 고만 생략하겠읍니다. 그 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을 저희들이 사무감사에서 5개조항을 낸것은 사회국장님이 특히 알으셔야 될점 2개조항을 지시했고 가장 우리시민이 의심을 가지고있는 의약과에 한가지 지시를 해놓았고 또 과거의 주택행정에 있어서 정실과 하나의 권력으로서 실지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택분양한것 여기에다가 주택행정에 하나놓고 그다음 가장 우리시민의 위생에 많은 염려를 가지게되는 위생행정에 대해서 위생과에 하나를 각각 지적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자기자신 시인하면서도 집행부로서는 잘 했다는 의사로 결론을 지었으니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만일 이것이 질의가 끝난다고 하면은 본의원한테 말씀드려서 실천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전제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여섯분이 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차례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원옥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군경원호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군경원호회라 함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볼때에 참 불가결한 단체라고 볼수있고 또 우리가 전국민이 앞으로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어야 할 그런 단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란 결과를 잠깐 말씀들이겠읍니다. 현재 그 운영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것을 제외하고 단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운영하는 그 경비가 지그만치 인건비가 8할에 가참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 단체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8할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단체의 운영을 해나갈수 있을까 없을까 질문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단체를 살리기위해서 앞으로 8할이상 인건비를 내고 그목적을 달성할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단체를 말하자면은 그 목적에 달성할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할수가 있느냐 하는것을 저는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가지 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도 말하자면 주택에 대해서 자재를 얻고서도 주택지가 없어서 짓지를 못하고있는 가정이 있읍니다. 문제는 지나간 과거를 볼때에 물론 시유지가 많습니다. 시유지는 싼값으로 일반개인에게 대부를 해주었고 비싸 아마 개인의 토지를 사가지고 집을 진일이 있다고 볼수있읍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착하게 해택을 하드라도 아마 대부하는데 사바사바 무엇이 생기지 않었는가 이런 감이 있고 또 개인의 토지를 사는데에 여기에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느낌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지나간 일이니까 재삼 말씀들이지 않겠읍니다만은 앞으로 시유지를 갖다가 팔아서 비싼 토지를 사서 주택지로 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또 딴 분이 다 말씀했고해서 이 두가지만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철회의원이 말씀들이겠읍니다.

가장 사회국소관으로서 중요한 현실문제이긴 까닭에 몇가지 물어보겠읍니다. 금년도의 구호양곡 수배상황인데요 배당지출양이 얼마냐 또 구호대상은 어떤것이냐 다시말하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인것 이냐 이런 얘기에요. 현재 그 대상의 인원과 배급상황여하? 요새 나날이 기아선상에서 구호의 온정을 기대하는 수가 점가되고 있고 또 신문상 제3면으로 보드라도 생활고에 자살자가 늘고 아사자가 연달아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실을 보았는가? 특히 여기에 대비책이 있는가? 또 후생주택을 매년 연차 계획에 의거하여 건설하고 있는데 이 대책이 각칭으로 후생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극빈자와 혹은 판자집 또는 주택이 없는사람의 구호를 하기 위한 후생주택 건립이라고 알고있는데 현재 주택을 분양하고 있는 실정을 보니 중류층및 부유층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후생주택을 건립해서 이러한 중류층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할 방침인지 또 방공호 주민에게까지 철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지 이 지금 몇가지 물은데 답변해주시되 변두리나 강뚝에서 엄동설한을 맞이하여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울부짖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실정을 사회적으로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며 아까 얘기한 극빈자용 구호대상을 어떻게 사회국으로서 해왔는가 이것을 답변해주십시요.

다음은 노승환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질의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사회국소관을 여러의원들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집행부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시간도 이미 약 1시도 되었고 해서 집행부의 질의 답변하는 것은 두시부터 식사후에 다시 듣기로 하는 것을 여러의원들이 동의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두시부터 다시 속개할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노승환의원님 말씀이 여러 의원들이 하실말씀도 많이 있고 그동안 질의한것에 대한 답변도 있으니 시간상 지금 한시이기때문에 두시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후 시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노승환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두시부터 오후의회는 속개합니다.

문기옥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읍니다. 먼저 수도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읍니다. 거번에 있어서 1CC에 33마리의 균이 있어서 시민에게 불안을 초래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방침이냐는 말씀하셨읍니다. 그당시에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마는 이 33개의 세균이라는 것은 위생시험소에서 판정한 결과 무해균이라는 결론이 나온것입니다. 물론 무해균이라 치더라도 한마리도 없는것만야 못합니다 마는 세계보건규정에 100마리까지는 무해균이 있다면 무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33개의 균을 무해균으로 판명했읍니다 마는 저는 건설국장과 임시로 상의를 해가지고 한마리의 균이라고 하더라도 없애도록 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해야겠다고 얘기한적이 있읍니다. 그결과 오늘 현재 1CC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결과 두개내지 세개밖에 발견안되고 있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안심해주실 것은 물론이며 시민여러분께서 안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또한 건설국장께서도 여기에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저의 위생시험소에서는 시내10개소를 매일같이 물을 뽑아가지고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동시에 한주에 두번씩은 수원지의 물을 검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OEC에서 훌륭한 기구가 계속 입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입하가 완료되면 각 수원지에 두어서 현재 몇배의 능률을 올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수도영문제 조사를 소홀히 한다든가 또 협회가 있는데 착취기관이라고 하신것은 주관국장이 나중에 답변해 올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구내 식당에 대한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이 구내식당의 위생문제라면 몰라도 운영문제는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답변을 안해올리겠읍니다. 그다음 공동변소문제입니다. 공중변소문제는 시내에 여태까지 많은 개소를 설치했읍니다마는 신년도에 있어서는 더욱 많은 개소를 증설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시내에 위생상 지장이 초래되지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십이분 노력해서 신년도에 반영시켜 드리겠읍니다. 다음 오물수거문제 여관 식당 다방 이발소등 기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오물수거문제에 있어서 소변을 변소에 버리지 않고 하수도에 버리는 것으로 위생이 불결하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통에 30환을 받기때문에 될수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적게 물기 위해서 소변같은 것은 하수도에다 버리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계몽을 철저히 해서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수거문제에 있어서 직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십니다. 저로서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마는 세월이 감에 따라서 해결되지 않을까 봅니다. 수복이후 능률적으로 하기위해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다음 허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이제 답변과 같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다음 이발사 미용사시험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학과30점 구술에 20점 기술에 50점으로 만점하고 있는데 각과로 학과낙제가 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가 아닌이상 구술시험은 필요없지않느냐 또 이것이 사바사바의 근원이 되지않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겠으며 저희들은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읍니다. 또 제가 취임한지 얼마안되서 시험을 했던 결과를 전례에 의해서 한것이니까 이번도 전례에 의해서 구술이라는 것을 20점을 줬던 것입니다. 저 역시 세밀히 검토한결과 구술이라는 것을 20점을 준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시때는 십이분 고려해서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분의 고견도 듣사고 폐지할까 생각합니다. 이점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보건진료소의 배정약품을 횡류하지 않느냐 또 국민학교아동의 회충구제용으로서 약품이 나가는것이 있는데 이것역시 여러군데서 부정이 있어가지고 그길로 말미아마 아동에 가는 회충약이 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 또 공동묘지에 있어서 말하면 인부임을 1천환씩 받어가지고 2백환을 그중에서 착취한다는 말씀 또 뗏장을 갖다가 여기에 있어서 4환을 그중에서 뗀다는 말씀 또 무녹묘의 떼를 갖다가 버껴 먹는다는 말씀 또 화장장에 갈라도 사바사바가 있어가지고 가시는 영혼이 안심하고 가실수 없다는 등등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와같이 들을적에 여기나와서 뭐라고 답변을 올려야 좋을지 마음이 쓰라린바가 있읍니다. 전 나이어린 데다가 이와같은 분야를 맡어가지고 매일같이 생각하는바가 저의 일생을 걸어나가는데 좋은 경험을 한다고 봅니다. 동정과 눈물이 아니면 볼수가 없는 곳을 나날이 배상으로 해서 행정을 해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전직원에게 말하기를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과 불쌍한 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것이니 정직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여기서 나오는 애기는 더 주접스러운 얘기가 난다고 역설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문제는 모든것이 시정되리라는 것을 외람됩니다 마는 약속하고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묘지관계로서 저의 위생과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협박운운했다.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그런일이 없기를 바라며 본인도 그런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전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감을 금키 어렵습니다. 그다음 황이란 묘감을 17년간을 거기서 근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사람도 제가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문기옥의원이 물으신점 위생과의 책임자를 전문가로 대치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역시 지금맡은 분야가 기술부분이 많은데 저도 사무가입니다. 위생과사무역시 사람이 노력을해서 안될것이 어디있겠읍니까? 전력을 대해서 위생과의 일도 역시 기술자이상으로서 일이 잘되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최인호의원께서 물으신데 답변을 하겠읍니다. 역시 망우리 묘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중렬에 대한 얘기와 시정감사 전말서가 되먹지 않었다는 말씀 사무처리를 책상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로서는 전말서를 반항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것도 아니고 다만 나무를 거든일이 없다고 들어왔길래 그자료로서 적은것입니다. 하여간 저는 전력을 다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말이 안나도록 저희가 맡은 사무에 불미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 보건진료소를 물으셨읍니다. 보건소가 네군데도 있고 진료소가 열군데 또 있읍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참으로 유효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황으로서는 저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신년도에 있어서 이 기구를 갖다가 개선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오늘날에 있어서 세계각국의 의욕을 갖다가 지향하는 사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이와같은 훌륭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만들도록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더군다나 금번 보건소들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서 신년도부터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태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의원께서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무문제를 물으셨읍니다. 왜 그것이 경찰국에서 취급하고 있는가. 당연히 사회국소관인데 사회국 위생과에서 취급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피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 구호대책이 있어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갖다가 십이분 고려하고 있읍니다. 거번에 여러분이 판자집 철거에 대해가지고 구호대책이라고 할것 같으면 세멘트라 해가지고 몇 대밖에 안되는것 양곡이라 해가지고 보리 얼마씩 준것밖에 없어서 저 사회국장으로서 입이 열개라고 하드라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릴 용기가 없읍니다. 그러나 단지 여러의원께서 이해해주리라고 믿어마지 않는다는 국가재정이 이렇게 궁핍해있고 저이 시재정이 역시 이와같은 지경을 지고 있는 이상 여기에 대한 구호대책을 하지못하고 있는것은 앞으로 시재정이 윤택하여짐에 따라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동시에 저는 전력을 다해서 철거당하는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각오를 갖고있읍니다. 다음은 부녀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강화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읍니다. 저이로서 부녀행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감사하기 짝이 없으며 여러의원께서 강조하신 바가 전시민의 반수이상을 찾이하는 여성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십이분 동감이올시다. 더군다나 지금 부녀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제를 2만5천2십5명 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사무해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농림에서 생활고로 말미아마 우리서울시로 전입해 들어오는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불과 3천4백2십명 이라는 숫자밖에는 모자원이라는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수용하고 있읍니다 마는 남어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전부 수용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살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될것을 갖다가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것은 윤락여성의 선도문제올시다. 지금 시내에서 추산되는 윤락여성의 수라는것은 7천여명을 갖다가 추산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도하고 있느냐 200명밖에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신년도에 있어서 이 여성들을 갖다가 선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쟁미망인을 갖다가 보호육성 해나가야될 그런 것으로 저의가 실시하겠읍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타락의 길을 안걷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여섯째에 가서 신상필벌의 인사행정을 안하기때문에 시민병원 시립병원관계를 그 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불미한 일이 있다 이런말씀을 하셨읍니다. 특히 영등포병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번 감사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의 책임자되는 사람도 나오지 않고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에 대해 주무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또한 가보니 아침부터 환자들이 와가지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받고 치료를 못받고 있으니 이것이 옳은 처사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그 원장에게 수차에 달해서 주의를 주었으며 심하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였읍니다.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만분지일이라도 보답을 할 바가 있어야 될터인데 이것이 원성을 들었다는것은 사과하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겠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예언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원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임시직원이 태반이 아니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의원께서도 양해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사가 할것같으면 자기가 개업을 하든지 기타 종합병원이나 그런데 갈것같으면 상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립관계 병원에서는 그야말로 박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래놓으니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고 그렇게되기때문에 여러가지 점에 있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임시직원이라는 것이 아마 정식직원보다는 보수가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도 임시직원이 되는것을 희구하는 이황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것으로서 여태까지 임시직원으로 있는것입니다마는 여하간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정식직원으로 있는것과 임시직원과는 책임감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임시직원은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 정식 티오가 있는 한에는 이것을 전부 정식직원으로 개편하겠읍니다. 그다음은 이원옥의원께서 물으셨읍니다. 시립 시민병원에 장차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셨읍니다. 이 기회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을지로 6가에 있는 시립 시민병원은 내년 3월경에 될것같으면 이것은 폐쇄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스칸디나비아와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의해가지고 거기에다 메디칼쎈터가 거기에 건립이 됩니다. 이 메디칼쎈터로 말할것같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한 병원기관이 여기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측에 책임협정서가 여기에 체결되었읍니다. 그 약정서를 들것같으면 제4조에 가서 기관은 스칸티나비아와 우리와의 협정에 의하여 최하 5개년으로 한다. 그렇기때문에 5개년간의 종료와 동시에 반환 또는 무상으로 서울 특별시에 이양토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5개년이 지날것 같으면 거기에 건립한 메디칼쎈터라는 우수한 병원은 서울특별시에서 무상으로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하는 기간과 그 후에 5개년간이라는 세월만 지날것같으면 그와같은 훌륭한 병원을 저의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문제이기때문에 거반 저의 부시장께서 그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이 시립시민병원을 갖다가 다시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시험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그위치가 나쁘고 또 내부에도 연기가 가득이 있고 이 환기도 안되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개선에 노력하겠읍니다. 또 거반에도 딴데를 물색했읍니다마는 적지가 물색이 못되어서 이전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여러의원께서 걱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저의가 보고해 올리기 위해서 적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옮기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는 시험소에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마약중독환자 치료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와같은 좋은 기관이 있는데 좀 장소도 넓고 또 개선도 되고 이래야 될것이 아니냐 또 더군다나 소장이 미약한 직위로 있는것이 아니냐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올시다. 여하간 저의가 전력을 해서 대지관계라든지 기타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이 기관을 훌륭한데로 옮기도록 노력을 해보겠읍니다. 또 이 소장은 여러분이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미약한 존재로 있읍니다마는 인사당국에 제가 요청을 해서 이것을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박승목 의원께서 물으신데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군경원호회 문제를 갖다가 말씀하셨읍니다.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또 인건비로서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으니 이와같은 것은 시정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정을 달성할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이며 그렇기때문에 거반 보건부에서 사회과장회의가 있을적에 이 군경원호회의 앞으로 운영태세에 대해서 개선하는바가 있어야 이 회의도 잘 걷어질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개선하겠다는 언약을 했다는 얘기를 사회과장한테 들었읍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관계를 물으셨읍니다. 이 대지관계 전에 시유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은 안쓰고 다른데를 쓰기때문에 여러가지 소기의 성과를 걷우는데도 해가 되지 않는가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올시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시장께서 말씀이 시유지는 전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야지 딴데는 대부도 안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 시유지관계는 여기에 충당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구철회의원께서 물으신데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구호양곡에 배급량은 얼마며 구호대상자별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것을 갖다가 물으셨읍니다. 저의가 여태까지 받고 있는 양이라는 것은 매년 1만명 내외의 분을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 보리로 3합씩을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곡으로서 저의가 구호를 하는데 있어서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수 있읍니다. 하나는 시설구호라고 할수가있고 또하나는 응급구호라고 할수가있읍니다. 전자에 말씀드린것은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모자원 이런 등등에 보내고 있고 응급구호라고 하는것은 화재 수해 이런것으로서 일시에 거처를 잃어가지고 방황하게 되는 말하자면 동정에서 마지않는 그런 대상자에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는 다대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받는 숫자는 적어서 저의가 여태까지 충분한 구호를 해오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충당시키고 남는것으로 3개월에 한번이라든가 4개월에 한번씩 세궁민에다가 배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신년도부터는 3분지1로 줄여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서는 저의가 보건부당국에 절충을 거듭하면서 저의 서울특별시의 실정을 말씀드리고 특수성을 강조해 가지고 될수있으면 많은 량을 받어서 조금이라도 이 구호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없도록 노력할려고 하고 있는바입니다. 그리고 요새 신문지상을 보드라도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아는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읍니다. 사회국장으로서 가슴 답답한 문제이며 가슴아픈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구호를 하고 이와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십이분 알고있으며 그런 사회상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올린 바와같이 국가제정 시제정 관계로서 마음대로 되지 않어서 이와같은 결과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무엇으로 드릴지 알수 없읍니다. 앞으로 저의 상사에게 말씀드리고 보건부당국에다 이 실정을 말씀드려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후생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분양하는것을 보니 우선 세궁민을 위하는 주택이냐 혹은 부유층을 위하는 주택이냐 이런 말씀을 하였읍니다. 전번에 분양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올시다. 그런 관계로서 이것을 극빈자하게 논아 들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바가 있읍니다 마는 이것이 상환이 안될것 같으면 나중에 시자체에 크다란 결함을 초래합니다. 여기에는 더군다나 저의가 받어가지고 그것을 충당하고 있는 적자가 있읍니다. 이런 등등의 상환문제도 있고 공사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호를 어떻게 할수없는 동시에 하여간 집없는 어려운 분에게 다 논아주어야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모순을 지향하는 앞으로 이 후생주택 분양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사업을 이상적으로 운영해 볼려고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아리에 있는 시유지를 갖다가 저의가 받어가지고 여기에다 난민 정착사업을 갖다가 이상으로 전개시키는 것으로 말미아마 지금 기타 장소에다가 변두리에다가 바럭크를 짓고서 들어오는 이런분에게다가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운크라 역원 미스터 보마스 라는분 하고도 매일같이 이 절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난민정착사업을 갖다가 이상적으로 해서 이와같은 분에게다 혜택을 들여서 그 고충을 덜어들일 노력을 하고있읍니다. 이상 미비한 답변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최인호 의원께서 특수 의료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생활료는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는 시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말씀을 지금 물으셨읍니다. 십이분 이점을 저는 참고해 가지고 상사에게도 상의를 해서 이와같은 것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시민병원 존속유무를 확실히 시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제가 생각컨데는 전번에 부시장께서 시장을 대리해서 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있읍니다.

건설국장소관 사항이 답변하지 않는 것이 남었으니까 마저 답변하겠읍니다. 시방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수도관이 대단히 늦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구청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설계서가 되어서 시청에 들어올것 같으면 곧 이 물건을 급속히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혹은 지금까지도 직원이 담당한 직원이 자리에 없어서 이것이 공사에 지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극히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특히 주의해서 속히 이것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가정용수공사를 청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 저의들도 이말씀에는 십이분 찬성하는 바입니다. 본래 전자에 이 수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시내에 4개의 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약 전체로 700명이 대부분이 기술자가 배치되어 있읍니다. 이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것을 곧 작업하도록 하고 또한 수선도 하고 이렇게 해왔읍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볼지라도 이런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저의들의 기억으로서는 이것이 구청 이관사무로 되어있읍니다. 지금 저의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자 기술자 합해서 약 300명 정도로 지금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막대한 침수방지가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정하고 관계상 적어도 금년으로 약 4천정을 새로 신청을 했읍니다. 이것이 도저히 현재의 우리가 직영으로 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읍니다. 또한 청부제라는것은 88년도부터 시험제로 해가지고 이런 특수 가정용 수도 기술자를 양성 육성하는 의미에서 1년에 한번씩 시험을 칩니다. 수도 전문기술에 대한 시험을 해서 이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회의 기술자로 참고해 가지고 현재 가정에 있는 저의들 수도전문 업자라고 하는 것이 35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있읍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의 직원으로서 여러가지 문제로서 도저히 상세히 수도전문 기술자로 배치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예산안에도 6천정을 새로 시설하자는 계획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현재의 직원으로서는 약 4천정 했읍니다. 이런 관계상 도저히 저의들 힘이 거기까지 갈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업자가 시공할때에 좋지못한 관을 쓴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가정의 수도는 4분지3인치에서 2인치 이러한 종류 뿐입니다. 저희들이 구호물자로 들여온······ 현재 배부하는 관이나 혹은 일반 민수용으로 들어오는 물자가 똑같은 성질의 물품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다른 나쁜관을 쓸래야 쓸수가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단 여기에 검사가 대단히 소홀히 되었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사실은 이점에 대해서 검사할때 소홀히 되었다는 점이 많은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검사하는데도 특히 동구청을 감독하고 해서 완전한 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최인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촌역전 천막집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대한경찰유가족회에서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서류처리에 의지해서 이것을 구청에 이전하는 동시에 조사처리하라는 지시는 하였읍니다. 마침 구청에서도 또한 이런 진정서를 받고 아마 현지에 조사를 한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엄동이고 대한경찰유가족회에서 무슨 수산장을 시설한다 하는데 이것은 엄동이고 하니까 명년봄에 하는것이 좋지않지 않은가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서 현장 조사보고서를 받어가지고 처리할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사회보건 보완질의에 여덟분이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결정하신바대로 원질의에 두분 보충질의에 세분을 할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된 사항을 무시할수가 없기때문에 의회규칙에 의해서 보충질의에 세분 하기로 하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이상 끝났어요. 종합질의가 있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무제한 하고 하느냐 제한 해서 하느냐 하는것을 말씀해 주세요. 질의가 들어오는대로 다 하자는데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조영석 의원 말씀하세요.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기전에 여러동지앞에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본의원이 기히 사무처에다 여러가지 질의안건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연3일 걸치는 질의가운데에서 마치 중복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하고 그렇지 않은것만 질의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내용은 종합적인 것이 되고 또 본의원에 소견으로써 소위 의회구성된 이후에 시장의 시정연설을 드렸고 그후에 또 의회결의로써 시정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부 진정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처리방안을 보았고 또 지나간 10일날 90년도의 시책에 대해서 시장의 시정연설을 여러가지 드렸읍니다마는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해서 과거를 비판해가면 앞으로 건설적인 그런 방책을 강구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질의하는 동시에 여기에 따라서 다분히 요망사항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질의는 구체적인 문제 또는 숫자적인 것을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정책적인 면에서 몇가지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행정 수습에 강구책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책감사 또는 기타에 여러가지를 모아서 사업을 본다면 현재 집행부에서 사무적으로 연구하는 또는 민원 서류를 접수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문제가 너무나 수속이 복잡하고 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막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있는 것을 거기에 수반되는 필요이상의 경비를 소비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것같으면 기류하나 낸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을 하나 내는데 반장으로부터 동회 파출소 이와같이 따라 댕기는데 적어도 필요이상의 날짜가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절차를 간단히 간소화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연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에 질적향상문제 이문제도 역시 정책적인 문제올시다만은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그 질이 저하되고 있기때문에 식자간에 비난을 받고있는 사태가 많이 있고 질적으로 구비되지 못함으로해서 민폐가 조장되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알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로써 공무원의 질적문제에 상당히 주의해가지고 공무원 자신들의 질적향상에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공무원의 질적향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향상시켜서 사무적인 능률을 일반민으로 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는 이런 공무원을 만들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본 일이 있는가 강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시민증 철폐 문제입니다. 시민증은 이것이 실시된지 6, 7년에 달하고 있는데 처음 실시될 당시에는 시민으로 하여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 7년이 지난 오늘날의 실적에 비추어서 과연 이 시민증이라고 하는것이 필요한것인가 생각해볼적에 현하에는 필요치 않다고 본의원은 단정합니다. 그래서 일전 어떤 신문을 보니까 시민증을 갱신할 방침이 서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하실정에 비추어서 오늘날과 같이 치안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또 국가가 얻는 이익이 그다지 없다면 철폐해도 상관이 없지않은가.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폐를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강구할수 없는 것인가. 그다음 오늘 건설통신을 보니까 지금까지 지출되지 못한 공사비 미납관계를 연내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전부 청산하겠다는 것을 제무국장 명의로 발표가 되었읍니다.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들인다면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과연 연내에 이런 미납을 모든 공사금액이 청산될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질문을 갖게 되였읍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청산이 되는 것인가 청산될 자신이 꼭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설국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건설국에서 오늘날까지 시행해온 모든 것이 도심지대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에 현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대서울을 건설하는것에 있어서는 도시에 치중하는것 보다는 지방에 치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년도 부터서는 도심지대에 치중할것이 아니라 지방에 치중해서 장차 우리 수도서울 대서울시를 건설하는데 하나의 전제가 될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방침을 들려주었으면 좋지않을까 해서 지방에 치중할수 있는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장차 세울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가운데 약간 언급했읍니다. 미급한 점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축을 할라고 허가신청서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접수를 할적에는 여기에 국채소화증 납세필증 또 납세필증 삼종 면허세라고 하는 면허세등 서류가 구비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8천4백환이라고 하는 세금을 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과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극히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한간의 집을 짓는 사람이나 5층 10층의 집을 짓는데 있어서도 8천4백환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불공평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서 정한다든지 건평에 따라서 정한다든지 사실상 균등한 방법으로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본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할 의도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사회국관계에 있어서 현재 사립중학교 또는 사립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법에 정한바있어서 제단을 확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중 고등학교에 재단은 허위의 재단이 되고 말았읍니다. 학교재단에서 나온 것으로 영선비같은 것을 충당해야 할텐데 모두 학부형한테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연 학교를 운영하는 소영비 수용비에 충당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읍니다. 학부형한테 왜 시키느냐 하는 점을 추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학교재단의 운영을 좀더 능률적으로 해서 학부형간의 부담을 줄이는 이런 방침이 필요하겠는데 연구해본일 있는가? 그래서 그다음 교육방침에 있어서 현재 제가 보건데 도의교육이 대단히 피폐되고 있읍니다. 학생들이 밀매음 중개 등등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기차나 전차 버스같은 것을 타보면 알지만 젊은 학생들이 빳빳이 자리에 앉아있고 늙은이와 부녀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줄 모르는 학생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므로 도의교육에 치중해서 도의있는 학생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현재 도의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있다면 몇시간을 두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 산업국소관으로 분배농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분배지가 소송사건으로 되서 민간끼리 많은 재판사건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 들이면 시에서는 농지를 분배를 했고 상환은 그 사람들은 했고 지주들은 지주권 행세를 해서 전매를 하기때문에 상환을 완료한 분배를 받은 사람과 과거의 지주사이에 소송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의 불비에도 기인하지만 당국의 정확한 행정이 없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해서 그 원인은 행정방침의 불비에서 온것이라고 보기때문에 당국은 어떠한 구체적인 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영등포대방동산70번지 14만평에 대해서 과수임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4월6일부로 조성철에게 후생주택을 짓는다는 명복하에 사용계약이 되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후생주택을 건설할 준비조차 하고있지 않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계약성립됨으로 인연해서 과거 연고를 가진 300명이 여기에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에 얘기를 들어보면 과수임야에는 연고권을 인정한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이런 불정대타를 해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불평을 산다는 것은 관으로서 타당한 조치가 아닌가 봐서 전말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생주택을 과연 질것인지 또 1년간의 기한으로 사용계약이 체결됐는데 89년 4월로 만료됐다고 보는데 갱신계약이 됐는지? 그다음 이것은 특히······ 앞으로 두건만 더 묻겠읍니다. 시장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첫째 인사행정 문제인데 제가 집행부 각분야를 보면 인사권이 내무국 인사과가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행해진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인사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소관 국장 과장 계장까지는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분위기가 좋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사무적 능률을 향상하는데 하나의 지장을 되고 있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 사무능률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끝으로 건설국장의 직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시에 건설국이라고 하면 우리시의 예산면으로 봐서 3, 4할이나 되는 거대한 재정을 소비하는 곳입니다. 또한 사무면으로 봐서 어느국보다도 방대한 사무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건설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국장이 기정 다시말씀드리면 서기관에 해당되는가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적어도 그런 방대한 사무량을 처리하고 방대한 재정을 소비하는 국의 책임자는 기감정도가 되야겠다고 봤읍니다. 중앙에 이런 의사를 전달해서 과연 이 건설국 관계는 확대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망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은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와 국가적인 처우가 나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려면 과학자가 우대를 받고 과학자가 자라남으로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국은 적어도 기감으로 이자리에다 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것을 고려해봤는가 앞으로 고려해볼 의향이 있는가를 시장이 답변해 주실것을 묻고 마치겠읍니다.

실은 종합질의신청하신 분이 네분입니다. 네분 삼십분씩 봐가지고 두시간 또 답변두시간 합해서 네시간 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앞으로 오분으로 제한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노승환의원이 말씀하시겠읍니다.

금번 시정감사를 전후해서 의회와 집행부사이에 질의응답에 있어서 대단히 연 3, 4일을 두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그말과 우리가 질의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얘기하지 않어도 여러분이 다 짐작하리라고 보는 그 점이 지금 건설분과의 조의원이 좋은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신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장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종합질의 하겠다고 하신분이 대단히 많은것 같고 본의원 하더라도 앞으로 대단히 질의하고저 하는 한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바는 오늘날 3, 4일을 두고 질의를 한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어도 잘 아실줄 압니다. 그래서 종합질의는 이만 그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조건은 산적같이 쌓였고 90년도 예산이 엊그제 회부되고 하니 앞으로의 일을 재삼숙고해서 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주무국에서 서면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집행부 여러분들과 동시에 의회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마는 앞으로 장차 할수있는 문제가 산적같이 쌓였다고 하는 견지하에서 이상으로 질의전은 종결하고 앞으로 나갈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시를 여러분이 찬성한다면 동의해볼까 합니다. 동의합니다.

산적한 안건도 많이 있고 하니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하자고 한 동의에 대해서······.

빨리하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서면답변이 어디에 있읍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그렇게 해야지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 의회가 처음 만들어 놓은것 같아요.

조영석의원이 나와서 종합질의를 하기전에 인원을 제한하느냐 안하느냐 우리가 먼저 작정해 놓았읍니다. 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일단 결정했다 말씀에요. 해놓고 한분이 나왔는데 그다음 종결하자 이것 있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려면 번안을 해주어야 될것이에요. 금방 결정해놓고 한사람을 끝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하실려거든 번안을 해요. 그리고 의장께서는 아까 결정한 그대로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장내소란)

본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서면답변을 받자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섭섭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도 많이 계시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즉석에서 답변을 받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의장의 권한으로 좀더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어준다든지 안받어준다든지 종결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지 이것을 지금 서면답변을 받자고 질의종결을 해서 그것이 가결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이점을 잘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것 의사진행하는데에 규칙이 도대체 곤란합니다. 어떤때는 어떤사람이 할적에는 질의를 20분도 주고 30분도 주고 했는데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데에는······. 본의원이 여기에 나오면 의장이 간단히 하시요. 그런다 말이에요. 골치가 아픈 모양이에요. 또 아까 개별적인 질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시키고 어떤 사람은 고만두어라 마음대로 하는것 같아요. 규칙에는 이런 규칙없읍니다. 의장은 의사진행하는데 질서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의원들의 발언을 단축시키고 제한하고 그렇게 할려면 징계를 해요. 발언을 단축시키는 것은 징계라 말씀이에요. 시방도 조영석의원이 전체적인 질의를 했으면 그다음 사람도 그대로 주어야지 다른 의원이 나오면 5분만 해가 그런 규칙이 없어요. 이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의사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규칙에 의지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은 정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원질의에 두분 보충질의에 2인이라는 것을 결의했지 않었어요? 그 점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란다고 빨리하는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일개 개인을 상대해서 인신공격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라든지 나와서 5분이나 10분한다고는 하지만 나와서는 20분 30분이나 하는데 빨리 하시오······. 내가 발언받었으니까 걱정말라 하는데 있어서 누가 여기에 와서 제지 할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물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너무나 장시간 끓었다는 것이 아니고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앞으로 과거지사에 우리가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한 처사나 우리가 답변을 드른바 여러의원들이 잘 인식하고 계시니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백번 드러보았됐자 요전에 3, 4일을 통해서 들은 얘기나 조금도 틀림이 없는 얘기가 나올것이라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보아서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의 집행부나 또 우리 서울시가 잘 살림사리를 하자는 이문제에 있어서 지금 의사일정을 본다고 해서 세가지의 안건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오늘도 도저히 못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회기를 보아서 앞으로 불과 20여일도 못남은 일자를 가지고 어떻게 90년도에 대한 살림을 갖다가 잘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을것이냐 하는 견지에서 이런 말씀을 들이게 된것이지 다만 앞으로에 여러분 종합질의를 하시는 이것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말씀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오늘도 이 문제가 끝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다고 하면 5분이나 10분하고 될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지금 의장께서도 5분정도씩 하라고 하시니 본의원이 동의한것이 재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의장께서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지 않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냥 있읍니다마는 번안해서 종합질의를 해야되겠지만······. 검토할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좀더 심각히 본의원도 듣고 싶은 한 사람이 올시다만은 앞으로 장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 위하여······ 살림에 대한것을······ 살기위한 방도에 의해서 잘 연구해본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사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번안하겠읍니다.

사람이 못나서 그런지 사회분과는 제일 가치없는 것이니까 그런지 규칙이라고 했자 발언주지 않어요. 그런데 규칙이라는 것을 왜 하는고 하니 사회분과라는 것이 아무리 가치없다는 분과라 하드라도 의원제씨가 무시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분과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에 답변도 듣기전에 다른분에게다가 발언권을 주어가지고 그 분과에서 한것은 나오기전에 결의 재청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분과가 빈약한 분과라도 어디에 그런일이 있어요. 의사진행에 정신을 좀 똑똑히 차려 가지고 해주세요.

문기옥 의원 말씀도 일리가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께서 더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조기항의원 말씀하세요.

기생충 제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묻겠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주변에 배추를 많이 심어서 채소를 가는데는 여기에 분뇨를 갖다주는것인데 기생충이 만연이 되어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민은 대단히 위생상 오늘날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과년도 예산에도 하등에 그런면이 비치지않고 있기때문에 나와서 말씀들이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개 똥을 그대로 주어서 하기때문에 기생충이 많이 만연이 되는데 또 이것은 지금 대개가 채소를 뽑아가지고 그것은 청계천에 아주 더러운물에서 흙만 떨어가지고 지금 시민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상 위생학적으로 볼적에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장차 수립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우견으로 보아서는 적어도 우리가 분뇨를 그냥 주지말고 적어도 한달이나 두달동안 어디에다 묵혔다가 기생충이 죽은후에 시료를 해야 될것이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 수돗물에 이것을 씻어가지고 해야지 그냥해서는 안될것이다. 이것이 적은것같지만 우리 위생관계에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잠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위생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감이 있읍니다. 국민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도저히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테니······. 종전에도 의사가 배치되어서 상당히 아동 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컸었는데 그 후 현재로는 아동위생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 적은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란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여러가지 뜻하지않은 일이 많이 생겼읍니다만은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무료 산원을 한 설치해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서울시에서는 산원하나를 설치해가지고 이 어려운 가정에 부녀자의 자손에 편의를 제공해줄 용의가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주택에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영 「아파트」를 경영해 보았으면 어떻겠는가 지금까지는 후생주택을 가지고 대개가 연부상환으로 해서 자기소유를 만드는 것이 우리 주택 완화에 시책이 되고 있는데 내생각같아서는 시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가난한 살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염가로 실비로 해서 제공해줄 용의가 있는가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을 본의원이 생각할적에 또 후생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계급이상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보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직접 시에서는 「아파트」를 지어서 월세로 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할수 있겠는가 이점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은 장의순 의원 말씀하세요 요전번에 내무국관계 질의에 대해 한마디 할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우리 시청기구문제에 있어서 간소화라고 할까 개편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생각한바가 있읍니다. 현재 총무과에 감사계라는 것이 있읍니다. 회계과에도 감사계라는 것이 있고 총무과에도 감사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과거 김태선시장의 직접 감사계를 두고 자기의 수족으로서 쓰기 위해서 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시정과에 두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정과에 두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있는것이 무슨 이유인가 그리고 소위 사전감사한다고 해서 어느 전문관계의 예산면을 기술적인 면을 아무것도 모르는 총무과 감사계에서 깎어낸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간의 착취기관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존속시킬것이냐? 시정과에 둘것인가? 둔다면 언제부터 둘 작정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각동회에서 기류계를 해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각 지역에서 기류계를 할것 같으면 전기류계를 가지고 가야 입기류를 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지 않어요. 그래서 실지 아희들이 그 학교에다 간다 도저희 학교교장으로서 우리 구역이 아니니 못 받겠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합법적인 기류계를 가지고 오면 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서 이것을 할수가 있는가 또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사회국소관인데 현재 서울시내에 윤락여성이 7천여명 있다. 놀래지 않을수 없읍니다. 사실 서울역에 내려가면 하숙집에 가지않으십니까? 놀다가시지요. 공창아닌 공창을 현재 오인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국가만년대계를 위해서 그대로 소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세계민주주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이 한다는 견지에서 공창폐지를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에 맞도록 공창을 함으로서 국민보건에 큰 이득이 되지않을까 보고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이것에 앞으로 우리 시당국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무당국에 한마디 묻겠읍니다. 서울시민이 내는 막대한 교육세를 필두로서 각종 세금은 지금 시금고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시중은행에 혜택을 입히는 이것을 기왕 이때까지 해온것은 할수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전당포하고 시금고를 합쳐서 서울특별시 시립서민은행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이러한 은행을 하나 만들 용의는 없는가. 또 교육국 내지는 교육위원회에 한가지 물을것은 서울시민중에 그야말로 천재적인 재질을 가지고도 가정이 빈한하고 또한 상이군인 까닭에 자기가 암만 공부를 할려고 해도 못하는 이런 길이 맥혀 있으니 이 교육국 내지 교육위원회는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불과한 학생들을 하여금 마음놓고 자기의 소질을 살릴길을 열어줄수는 없는가 또한 서울시내에는 여러분이 다아시는 바와같이 극장이 대단히 많은것이에요. 그러나 100환 150환내지는 300환 500환까지 되어서 우리 서민층은 도저히 구경할수가 없으니 하나 정도 서민극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무산 내지 돈없는 사람 지게군 누구나 할것없이 이 좋은 영화나 연극을 다같이 구경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수 없는가 이것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건설국에 물어볼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수도행정을 해나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수도과를 폐지하고 건설국에서 분립해서 수도위원회 내지는 수도관리청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비약적인 발전을 할수는 없는가 또 산업국에 한가지 물어볼것은 식량문제 구호식량이 얼마 들어왔으니 자유상인들이 사들여왔으니 하지만 서울특별시 양곡주식회사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양곡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또 사회국에 한가지 물을 것은 실업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이 사회를 명랑하게 만들 대책은 없는가 또한 긴급 구호 병원을 만들어서 왕진에 대한 편리를 도모할수는 없는가 다음에······.

처음 약속한대로 5분이 되었읍니다. 고만하세요. 5분밖에는 발언 안드리겠읍니다.

(계속) 네 그러면 고만 하겠읍니다.

사회국소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읍니다. 마포구 신수동에 국회의원 함두영씨가 지금 현재 후생주택을 14평반짜리 24채를 짓고 있읍니다. 이 장소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녹화지라고 합니다. 이 녹화지를 제가 볼적에 평가를 해서 쓸수가 없는것으로 보는데 작년 9월에 마포구에서 농지로 해서 정한식이라는 사람외 두사람에게 분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따라서 이 장소에다가 현재 함두영씨가 시유후생주택을 짓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정한식이라는 사람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것이 어떤 관계로 해서 녹화지가 농지로 분배되어서 또다시 후생주택지로서 넘어가가지고 현재 농지분배를 받은 정한식이라는 사람과 분쟁이 나서 이제부터 그 후생주택을 짓지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사유를 사회국장이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 내무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읍니다. 현재 동회의 일인데 매년 초하루날 19일날 2회는 통반장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은 통반장회의가 각동에 평균 통반장이 100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통반장회의를 보면은 많어야 19명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회에 대한 운영을 차차 어떻게 원활이 운영할 것인가. 따라서 현재의 이 동에 영달되는 것이 한달에 3만환내지 3만5천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3 5개월 동안이나 영달이 안되어서 동운영상 큰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나갈것인가 그 다음에 건설국 소관이올시다. 궤도청 문제는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궤도청의 직제를 보면은 부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궤도청에 부청장 이라는 사람이 필요한가 차후 이것을 시정할 방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잠깐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문기옥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에 종합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문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읍니다. 구내식당을 설치한 취지는 우리 시청직원에게 실비로 한그릇에 60환씩 제공해라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실비가 되지않습니다. 그 대신 일반손님을 좀 받어서 리나는 것으로 이 적자를 보충해라 취지는 이런것이었어요. 또 일반보다 다른것도 헐합니다. 보통 손님에 1천환 하는 것을 시청관계직원에게는 8백환이나 7백환 또 의회가 폐회되었을때에는 그것을 이용하면 더 합니다. 이런 관계로 이것을 급속하게 폐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시면 즉시 개선할 용의는 있읍니다. 다음 종합질의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조영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구간소화 연구를 했느냐. 연구정도가 아니에요. 할려고 애를 무한히 쓰고 있읍니다. 집행부에서 기구간소화에 대한 크다란 간판이 걸려서 이것이 실천이 될때에는 우리나라 행정은 본격적으로 된다는 큰 기대를 가져보았드니 아직 해결이 나지않습니다. 그러나 시자체의 운영으로서는 할수 있는데로 간소화할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읍니다. 또 간소화되는 그날 국민의 복리가 향상된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질적향상을 도모하려고 방법을 써왔지만 참 향상이 잘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내무부 훈시로 공무원훈련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강습받고 또 시자체가 주최해서 훈련강습을 하고 있고 신년도부터는 더욱 질적향상에 전적 오늘 노력 하겠읍니다. 중요한 문제 두가지는 시장이 직접하라고 해서 부시장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류계문제 반듯이 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을구에 전출했을때에는 갑구에서 그 기류를 취소하고 을구에서 다시 기류계를 제출해야 할것인데 이것이 행정질서가 문란해 놓으니 이것이 안되어요. 그래서 구청장 회의가 열리던 각구청에서 취소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받지말라 저 역시도 기류계가 여러군데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근절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근절되게 노력하겠읍니다.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하신 매월 초하루 19일 2회의 통반장회의에 아주 성적이 나쁘다 하셨읍니다. 제가 통반장회의때에 역설을 했읍니다. 고위층에서 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방안을 냈으면 좋을까 하는것이 중요한 안건입니다. 우리 동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강력한 운영을 해보니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아마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한 영달이 나가지 않는다. 세금징수가 안되어서 영달이 안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청에서는 90명을 동원하고 구청직원 전부를 동원 시켜서 지금 세금징수 기타 세입에 노력하고 있고 또 동에 영달안된 것을 2 3일전 영달이 다 되었읍니다. 이 감사계 때문에 두병꺼리올시다. 이 감사계가 있고 보니 전부가 건설국에 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까지 막 들어나와요 온 시청안이 시끄럽고 해서 감사계를 집어 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내무국장 부임당시 즉시 건의를 했었읍니다. 4289년도 1년동안에 감사계장 손으로서 경비를 삭감한 전액이 1억됩니다. 이것을 일부러 통계를 만들었읍니다. 그러면 1억환이 시재정에 프라스가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어요. 그러나 50「퍼센트」는 프라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50「퍼센트」는 어떻게 되었느냐. 50「퍼센트」는 그 역사에 흐름에 따라 밝혀질 문제가 되어서 여기서 개선하겠고 시정과로 옮길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옮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부시장님이 종합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사회국소관에 관해서 물으신데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조기항의원께서 물으신건입니다만은 기생충제거에 대한 대책은 여하하냐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6·25전에는 시내주변도처로 부터 야채가 반입됩니다만은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기전에 주변에 세채장이 있어서 거기서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소비자에게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설이 파괴가 됐읍니다. 그래서 그후 예의복구에 노력을 했읍니다만은 여의치 않어서 여태까지 왕십리에 1개소밖에 없었던 형편이어서 청계천물 더러운데다 씻기때문에 도리어 여러가지 병이 옮는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저의도 염려중에 성수동 세채장을 수리중에 있읍니다. 올이내로 사용하게 될것이고 신길동 도희동 청진동에도 세채장 파괴된것을 신년도에 복구해가지고 서울시 주변으로부터 반입되는 것이 깨끗이 씻어져서 시민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생충 제거에 노력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학교위생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아까 보건진료에 대해서 물으실때도 답변했읍니다만은 이점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도 시립병원에서는 조산관계를 지도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걸 아시는분이 대단히 적어서 이용하시는 도가 희박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시내에 있는 시립병원에 갈것같으면 조산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편의를 도모해들이고 있읍니다. 많이 이용해주십쇼.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무료산원을 증설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겠읍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를 건설해서 시민에게 도움을 줄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십이분 찬의를 표합니다. 예산관계로 신년도에 계획은 못했읍니다만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에 장의순의원께서 윤락여성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또 현재와 같이 사창이 번성하면 차라리 공창으로 돌리는 것이 났지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시에서는 있는힘을 다해서 미연방지라든지 이미 윤락된 여성을 구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만은 시설이 충분치 못하고해서 현재 불과200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읍니다. 신년도부터 예산에 계상된 것을 십이분 이용해서 미연방지에 전력을 경주해야겠읍니다.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좋지못한 사람에게 유인되서 윤락되간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윤락전 일보에 구출하기에 노력해야 겠읍니다. 윤락여성을 십이분 취업보도를 한다든가 기타방법으로서 건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읍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생활개선관이 설치되고 잇읍니다. 이것이 과연 여러가지로 취업보도를 해서 구출해서 참다운 대한의 여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도록 지도를 해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서 사창부락이 여러군데 있는데 방지못할바에야 공창으로 돌리는것이 낫지않느냐 했읍니다. 저의가 사창을 근절치 못하는 책임을 십이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렇다고해서 선진국가에 있어서 공창을 폐지하고 또 폐지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공청으로 다시 돌린다는것은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해 마지 않습니다. 단지 사창을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해야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애로라고 하는 것은 배후에서 윤락여성을 조종하고 포옹하고 있는 포주들의 악덕이 크다고 단정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우리 부녀과에서 퍽 그 근절에 노력했읍니다. 쓰리코타에 태워가지고 오면 택시를 타고 뒤에 오다가 내리면 다시 태워가지고 도망가는 일을 다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구렁에 빠진 여성을 구출하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올립니다. 그다음에 박수형의원께서 무료영화관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참으로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이것 역시 시재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것으로 해서 관계국장님에게 혹은 상사에게 건의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실업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것 역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방안을 연구하겠읍니다. 다음은 야간에 인근병원에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들긴다 하드라도 문을 열어주시지않는다 그러니 이런 대책을 강구할것이 아니냐 그러니 야간구호병원이라도 설치해야 될것이 아니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시민의 이구동성으로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잘 듣고 있읍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인술를 가지고 있는 의사의 태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격을 가하고 있읍니다만은 들어보면은 일리도 있는것 같읍니다만은 그놈이 그냥 강도로 변하는 사태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의로서는 지금 “OEC”에서 준 “엠부란스”로 해서 시립시민병원에 운전을 해가지고 이런 위급한 환자라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면 “엠부란스”가 즉시 달려가서······ 그환자에게 즉시 달려갈수 있는 것을 관계자와 회의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김경원의원이 말씀하신 함두영의원께서 시유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유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이미 농지로 분배된것인데 이것은 왜 일이냐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분규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함두영씨께서 건축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소관하고 있는 재건주택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그 재산을 갔다가 후보지로 선정한것은 여러가지 애로가 많고 또 나중에 그것을 지어놓고 보면은 신당동이나 청량리동 혹은 냉천동문제등등으로서 골치아픈 일이 많었기때문에 될수 있으면 시유지녹화지로 책정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갔다가 팔어가지고 시민에게 사유지로 사가지고 건축을 해놓으니 그 원가가 많이 올읍니다. 그러니까는 시유지로 쓸것같으면 염가로서 시민에게 분양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것을 갔다가 책정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랬든이 짓기 시작하니까 그 임자가 자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두영씨께서는 단지 그 이미 분배를 받었다고 하는 분들의 권리를 갔다가 침해말라고 하는 것을 저의에게 얘기했을 따름이지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듣건대는 그분이 경영하는 회사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간판을 부쳤다는 얘기는 들을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합니다만은 함두영씨께서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지금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어느쪽이 옳으냐 하는것을 조사하고 있어요. 금명간 이것의 진상이 규명되리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시민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해쳐서는 안될것이라고 다만 그것을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끝이겠읍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읍니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건설통신에 재무국장의 담이 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연모르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건설통신있는 분이 그런 질문을 한일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불할수가 있읍니까? 하는데 대해서도 글세를 연발했읍니다. 물론 저한데에는 얘기할 권한이 매겨있지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만 아니라 솔직한 얘기가 자신없읍니다. 연도말까지 지출할수 있느냐 없느냐 자신이 있느냐 하는것일것입니다만은 시방 지출이라고 하는것은 대개 12월말까지 얼마나 지불하게 되겠나하는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입이리라는 것은 우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니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 하는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개별적으로 말씀들인다면 12월말까지 지출할것이 약 20억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세수입 기타 사용료 수수료 또 국고보조 또 잡수입 들어올것해서 조금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년도말까지는 그렇다고 하드라도 출납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금액을 다 지불할수 있고 여력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에 마지않습니다. 그건에 관해서는 이상 말씀들이고 다음에는 건축면허세가 한건에 대해서 8천4백8십환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된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이것은 역시 지방세로서 받고 있읍니다. 전에는 이것이 국세로서 받는것이 작년부터 지방세법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지방세법은 건축허가세로 받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8천4백8십환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정했느냐 그 조례를 정하는데에는 조례에 준칙이라고 해서 내무부장관부터서 조례준칙이 온것입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한건에 대해서 8천4백환으로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건설국장님이 여러분한테 제말씀을 어느정도해들인것 같읍니다만은 건설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부분의 납세실적을 첨부하도록 해가지고 있읍니다. 또 국세 이것은 국가사무이기때문에 시에서 보유사무이기때문에 말씀들일것도 없읍니다만은 지방세를 완전히 받자면 저의들이 할수 있는 외에 법적으로 하는외에 저의들이 이것을 완납할려면은 제때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법에 저촉이 한된다면 그 노력을 하지않는다면 면허 혹은 시에선 특별히 무슨 입찰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시세 납세필증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복잡한 일이고 시민의 편리를 제공 안한것 같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시세로 완납시킨다는 의미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민은행을 만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시금고와 전당포를 합해서 시금고을 만들수 있지 않느냐하는 박수형의원의 의견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솔직한 애기가 이까지 생각이 미쳐 못했읍니다. 또 과거의 연구해 본적이 없읍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연구해서 서민은행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경원의원께서 동정비 영달을 3, 4개월 안주어서 동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영달사무가 저희는 아닙니다만은 동정비나가는 지출이 제 사무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들이겠는데 동정비특별회게 금년도 일반회계로 부터의 수입금은 다 수입이 되었읍니다. 또 영달도 발써 대개 끝이 났읍니다. 그러니 자금이 못나가고 있읍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나가는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현재로 동정비 특별회계에 계상이 어떻게 되어왔는고하면 1억1천2백만환의 적자를 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른 회계의 돈으로 동운영을 위해서 다른데에서 꾸어쓰고있는 것이올시다. 조금전에도 모구청장이 들어와서 구청에 들어온 동정비중에서 동행정에 대한 필요한 돈은 나갈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그랬읍니다. 왜냐하면 지금 1억1천2백만환 가운데에 1억2백만환이 영달되어 나간다고 하드라도 4천5백만환이라는 돈은 동정세를 받지않고 다른돈으로 끌어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동행정이 곤란한것도 제가 알기는 동정비를 받지 않고는 동행정을 위해 다른데에서 받어서 쓸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동행정을 염려하시는 동장께서도 가일층 동정비를 받는데 노력하시고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힘쓰시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들였읍니다. 참고로 말씀들입니다.

다음 산업국장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이 못나오시고 제 소관이 있어서 제가 답변말씀을 올리게 된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소관에 있어서 조의원께서 학교재단 수익재산이 없는 유명무실한 재단이 있으니 단속하여야 되지않겠는가 지급한 말씀이올시다. 처음에는 설립 당시에는 이것저것보면 굉장한 수익이 있는것 같고 잘될것같이 보였지만은 오늘날 와서는 학부형의 원조없이는 학교를 운영해 나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간 문교부장관으로부터의 이 재단에 대한 엄중한 통첩이 훈령으로 각학교재단에 있어서 이 보강한 이것만 가지고도 심리 하기 때문에 문교부에서는 대학설치기준시행령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도 그 설치기준령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였읍니다. 이것이 나온다면 우리는 힘을 얻어서 앞으로의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될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점을 단속하고 또 좋지않은 점을 시정해야 되겠고 또 참된 교육을 하기위해서 의회도 생겼고 교육위원회도 생겼고 교육감도 새로 부임하시게 되어 있기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을 잘 상사에게 물어서 할려고 제 노력을 애끼지 않고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다음 1956년도 크리스마스 수 사업의 건 1인당 1십환씩 걷은것은 사실 이것은 문교부장관의 통첩에 의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판매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각학교에 보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학무과장님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많이 지나가서 아마 대단히 지루하실것같읍니다만은 물으신데 대해서 몇마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희로서는 무한히 감사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기중에 반드시 이런 문제에 한번 말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6·25동란을 겪으므로해서 우리 사회가 혼란함에 정비례해서 학원도 학생의 풍기가 혼란해진것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후에 있는 전세계의 조류로서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풍기가 문란해진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전에도 경기중학교 회의실에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교장의 일부 시경관계 또 군관계 또 시의회 문교위원회여러분 또 교육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도 있읍니다만은 현재 학생이 학교에 가서 7년이라는 푸라스가 된다고 할것같으면 학교문밖에를 한발자욱 나갈때마다 10이라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좋은 말씀을 한다고 하드라도 한발자욱만 교문밖을 나가면 영리요. 간상배요 청춘남녀가 땐스하는 것만 보고 극장하고 버스를 타고 자리에 떠버리고 안어있는 그 청년 학생들이 옳은 방향으로 해나갈수가 없는가 우리는 학교에서만 옳은 말씀을 할것이 아니라 거족적인 국민운동을 일으켜서 버스안에 노인이니 어린이를 보고 자리를 비키지 않는것을 볼때는 잘 타일러 주시는 것이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자에게 듣는 그것을 사회에 나와서도 다시 들으니 여기에서 교언적인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신문지상에 소위학무국장의 담화라 해서 발표한 일이 있었읍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민족의 장래를 기대할것 같으면 우리 현재의 실정을 볼때에 그야말로 한심사가 아니라고 볼수가 없읍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상업학교에서 상업도의시간에 가르키는 학교교육과 전연 180도 다른 방향으로 이 사회가 흐르기때문에 밀수을 해서라도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올바르게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온민족이 여기에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믿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장학생제도 설치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교육법에 확실히 있읍니다. 그래서 본 서울특별시에서도 각중고등학교에 기준을 평균 90점 이상에 두어서 각학교에서 후보자의 추천를 받어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전형을 실시하고 거기에 합당한가를 조사해서 문교부에서 나오는 국고보조를 장학금을 3천환씩 현재 30여명에게 지출하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 그러한 상태로 어디까지나 우수한 소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업에 종사할 기회를 갖지못한 학생에게 학업에 종사할 기회를 잃지않도록 차후로 더욱 노력할려고 합니다. 충분한 말씀을 못들여서 죄송합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지금까지 종합질의에 답변이 빠진것이 없읍니까?

먼저 발언을 청구하신 각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들이겟읍니다. 물론 종합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본의원이 이해하고 있읍니다. 본의원도 또한 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아서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점으로 보아서 발언요청하신 각의원께서는 충분히 본의원의 취지를 양찰하셔서 좀 양해하시고 본질의답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종결하고 산회할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님의 동의재청까지 있었읍니다. 동의의 골자는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자는 것입니다. 이의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시정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전은 이상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발표해 들이겠읍니다. 제11차회의 첫째에 서울특별시 금고사무취급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공사의 청부 노력의 공급 및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