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5인으로 성원이 되어서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10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 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제10차 회의록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이대로 접수합니다.

우리의원들이 너무나 출석률이 나쁘기때문에 본의원은 오늘날까지 보드라도 제시간에 개회를 하지못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기때문에 이에 우리가 분명히 회의규칙을 따지고 또한 엄격한 우리가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지않고는 언제나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본의회 회의규칙 제6장 제14조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출석률이 나쁜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20분동안에 시간 여유를 주어서 아니나오는 의원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3일간을 20분을 경과하는 의원에게는······. 분명히 들으세요. 계속 사흘간을 20분이상 늦게 나오는 의원에게는 발언권을 닷새동안 주지않는다는 전제 밑에서 해놓지 않으면 만날 이지경이 될것입니다. 또한 과거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가지로 볼적에 자기 사사로운 일로 나오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전국민이 우리가 10만선량으로 내보내 가지고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일했으리라고 믿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있을수없는 문제라고 해서 우리는 비난했든 것입니다. 또 악평했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울160만 대변으로 나와서 이러한 전철을 밟는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여기서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그렇다면은 동의······. 그러면 10분을 경과해서 아니 나오는 의원을······ 계속 3일을 연달아 10분이상을 늦는 의원에게 5일간 발언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안설명이 있다할지라도 안됩니다. 절대 안준다는 조건 밑에서 이것을 제가 동의하고 즉시 의장이 공문으로서 각 위원회에 돌려서 충분히 주지시킬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만일에 그 이상 부득이한 경우 여기 회의규칙 54조에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그 이유를 갖추고 일수를 정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허가는 5일까지 의장이 하고 그 이상은 의회의 결의로 한다.」고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일은 머니까 3일로 했읍니다. 3일간을 무조건 10분이상을 늦게오는 의원에게는 발언권을 안준다는것 만일에 3일간을 계속해서 아니나오는 의원은 나중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것을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재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곧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이것은 이갑수의원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동의할 성질이 못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사항으로 끝내주시고 추후에 의사일정으로 올린다든가 이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사항으로 끝내주시고 그것을 추후에 동의 해주세요. 보고사항으로 끝여주시고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보고사항 끝나고 하는것이 좋겠읍니다만은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요새 매일 언제든지 이러한 현상인데 오늘 아침만 하드라도 아까 45분이 늦어가지고 개회했어요. 그래서 오늘 안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명단을 보았어요. 보니까 그사람이 그사람 날마다 늦어지고 있어요. 이런 까닭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도저히 이몇분때문에 날마다 30분 내지 40분 늦는다는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갑수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가만이 듣고 안저있었읍니다. 신문에 까지는 알릴 필요가 없구요. 이 명단을 보고싶으면 나와서 보세요. 이 동의에 대해서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날마다 10분 늦게 나오는 의원······즉 사흘 계속해서 10분 늦게 온다면은 닷새동안을 발언권을 주지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언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이런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의 있으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이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것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개회를 하고 또 일정한 시간에 폐회를 하고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연이 된다든지 하는것으로 해서 의회자신이 이러한 결의를 한다는것은 대단히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이 허용해서 이것을 결의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 보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어도 우리 시의원이라고 하면은 나는 건전한 지성과 양심이 겸비한 하나의 인격들이 여기에 놓였다고 자인하고 또 그러한 전제 밑에서 모든것을 사료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우리는 지성과 양심에 반비례하는 이런 결의를 한다는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호소해서 각자의 판단을 바라는 것이지 이런것을 우리의회의 결의로서 해야될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신은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올려면 한 시간이 걸리지만 비교적 늦게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일찍 나온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갑수의원이 이번것을 동의했는데 나보다 2, 30분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제의했다는것은 얘기가 좀 우습습니다. 그러니 의장이 적당한 방법으로서 의원 각자의 양심과 지성을 촉구해서 나가는 길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질서를 유지해보자 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제안까지 나왔다고 생각할때에 일응 이제안에 대해서 수긍하면서 한편에 조영석의원의 자율적인 우리의원의 지성과 양심······.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도 역시 동감을 불금하는 바입니다. 요컨데는 원컨데 나는 의장님께 묻는 질문에 답변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명단을 들고 보면은 항상 나오지 않는분이 안나오고 있다고 명단에 “체크”를 하고 계신것같은데 나는 그 이상으로 하로 종일 출석을 안하는 의원들도 간혹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날 안나오는것으로 해서 의장께 청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회의규칙 제6장 54조에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그 이유를 갖추고 일수를 정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어야한다. 전항의 허가는 5일까지는 의장이 하고 그 이상은 의회의 결의로 한다. 하는것이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있는데 제가 보면은 하로 종일 나오지않는 의원의 수자가 간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장은 그 의원의 청가원에 대해서 결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의장께서 이러한 문제를 사실상 결재하셨는지 결재를 안했다면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스스로가 이런 면에 대해서 단속도 물론이려니와 우리 회의규칙을 먼저 엄수한다는 이런 견지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우리의원 전체에 대한 각성도 물론이려니와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어디까지나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까지 나왔다는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우리 의원 전체가 다 자숙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몇 의원때문에 늦어지므로서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의원 몇사람이 안나왔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에게 미쳐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들인데 대해서 의장님이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물론 하로, 이틀 결석 하신분도 많이 있읍니다. 서면으로 청가원을 내지않고 사전이나 사후에 구두로 말씀한 분도 계시고 혹은 내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나오겠읍니다. 한분도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요해서 말씀을 못들였읍니다. 또 그저 혼자 알고만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읍니다만은 시간이 길게 들것같은데······. 이 정도로 고만둘까요?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붙입니다. 예 부가 있기 까닭에 이것은 미결이 아니고 부결입니다.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각자가 주의해서 명예손상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말씀하실분······.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들이겠읍니다. 1. 서울특별시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유재산 취득에 건(3건) 이상 5건이 12월11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부탁하였읍니다. 4.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각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부탁하였읍니다.

회의규칙 제49조 2항에 의해서 보고하겠읍니다. 11월 16일자 의장으로부터 저희 분과위원회에 부탁이 온 것 입니다. 이 부탁 내용은 시 건설국 산하에 있는 운수계를 운수과로 승격해 달라는 청원서입니다. 이것을 엄밀히 심의한 결과 현하 모든면으로 보아서는 과로 승격하는 것도 좋지만은 현재 정부 조직법으로보나 또 기구 간소화 하고있는 이 차제에 있기때문에 이 청원서는 기각하기로 결정을 한것입니다. 다음에는 11월12일자 산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명의의로 내무위원장에게 청원서 의뢰 위촉을 받었읍니다. 그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회현동 일대 배급소에 보리 80가마니를 동장이하 관계직원이 시장에다가 매매처분을 해서 착복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금번 시정감사중에 이 사실이 나타나서 조사해달라는 위촉을 본위원회에서 받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이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 경찰국에서 취급하고 있고 또한 그 관계자들은 구속은 안되었읍니다만은 현재 검찰청에 사건이 이송되었읍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 관계자 사무장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결정 되었읍니다. 그 사무장은 “최진각”인데 그사람은 성동구청으로 전속 발령이 되었고 행정처분으로 결정 되었읍니다. 사건자체를 검찰청에서 아직 조사중에 있읍니다. 이상 보고들입니다.

89년10월16일자 감리교회······ 외 25명으로부터 제출된 장애물철거에 대한 요청에 있어서 장애물이 철거된 후에 있어서의 건축공사중지 해제요청에 대한것과 두가지를 합친 청원이였읍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본위원회에서 출장을 나갔고 출장한 의원들의 보고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심한 안건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 동리상의 장애물철거에 대한 요청은 그간 상대방과 상대방사이에 절충이 되어서 완전히 철거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예배당 정문앞의 건축공사 해제의건은 현재 상대방인 “우울생”과의 사이에 민사재판이 진행되어있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의해서 본청원은 기각되었읍니다. 본의원의 회의규칙 제48조제3항에 의한 보고말씀만 들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들이는것은 여러분에게는 보고가 되고 집행부에는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하겠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남대문 네거리 지하도를 현재 보니까 백화점을 낸것과 같은 감상을 주게 진열장이 짝 있는데 이는 교통안전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 시청에서 하는지. 정부에서 하는지. 혹은 시지정백화점인지. 산업국의 후생시설인지. 경찰국의 후생시설인지. 시당국에서는 이 사실을 잘알고있는지 없는지 잘모른다면 조사해서 차기회의에 알려주고져 부탁합니다.

제11차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정태희의원, 김상흡의원 두의원을 지명합니다. 보고사항은 일로 끝났읍니다.

요지음 보고사항 가운데에서 간사장이 90년도 예산안은 각해당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읍니다. 그렇게 되면 5일동안 각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갖이고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하게 될것입니다. 제가 묻기에는 이러한 절차가 있기전에 응당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그 질의에 의해서 답변이 있고 답변에 의해서 예산심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정감사 보고와 질의가 너무나 천연했고 해서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올려있지 않은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좀 유감으로 생각하니 날자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역시 이해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각 분과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시장의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를 각각 분할에서 해주실줄 믿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질의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많이 검토를했을줄아니 이번 예산이 특별회계와 앞으로 나오는 교육비회계 이것을 합칠것 같으면 팽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5일동안에 있어서 예비심사하기 위해서 물론 과거의 예산편성을 그냥 시인한다면 모르나 우리가 새로이 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재편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하려면 대단한 노력과 시일이 필요할줄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어서는 요지음 해가는 방법에 의해서는 전연 형식에 끝이지 않을까해서 여러분께서 동의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성안하려 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가 끝날때까지 격일제로 하고 회의를 하는날은 오후 1까지로 회의를 정확히 끝을 맺고 오후에 예산심의가 있고 그 이튼날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오전오후를 예산심의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산심의가 완벽을 기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들입니다. 물론 예산심의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된 몇가지 조항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예산서와 부합되지 않는다든가 사용료인상등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어서는 역시 전반적으로 휴회로 들어가는것은 어렵고 따라서 격일제로 해가면서 본회의가 열린 날은 오후 1시로 끝맺고 하지않으면 예산심의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은 원의로서 결정할수있을게고 의장께서도 거기대한 안을 낼수도 있다고 보아서 제가 동의하고 안하는것은 여러분의 의사에 의해서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제1회정기회의는 오늘부터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격일제로 하여 본회의가 열리는 날도 1시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끝매도록 의사일정을 편성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동의에 가라는 분은 거수해주십시요. (거수표결) 그러면 오늘부터 곧 실행하겠읍니다. 재석의원 32명 가 29명으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방동석의원외 23명으로부터 긴급 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것을 전방장병위문대파견의 건입니다. 회의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해서 긴급동의를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넣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금고사무취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서울특별시금고사무취급조례안

들어가기전에 한마디 말씀들이겠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취급하고 있읍니다. 일제시대에 하든 법문이 있읍니다. 그 법문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쳐야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경기도에 소속되어있는 서울시가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을때와 지금하고 다른점 그러한데 다소 좀 수정 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장이 말하겠읍니다. 그다음 상정될 그러한데 다소 좀 수정 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장이 말하겠읍니다. 그다음 상정될 「공사의 청부노력의 공급 물건의 매매대차운수에 관한조례」 이것은 옛날 경성부시대의 것을 쓰고 있는데 그후 재정법이 되고 회계법이 되어서 모순 착오를 참작해서 만들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회계과장이 설명하겠읍니다.

본건 제1조부터 18조까지 본위원회에서 예의 심의한 결과 그 내용은 일전 교육위원회 금고조례를 통과시킨바 있읍니다만은 그것하고 모든 방법이 꼭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본위원회로서는 수정안으로서 2조2항으로서 조문을 하나 삽입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 들이겠읍니다. 제2조에 시금고는 그 인감및 사무취급자의 인감을 시에 제출해야한다. 그다음에 2항 들어가서 시장은 시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정하되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그럼 좋습니다. 다음 3항으로서 시장및 수입원과 지출원은 인감······ 인제도 말씀한 바와같이 다음은 교육위원회 금고조례하고 꼭 같으니까 심심히 고려하셔서 조속히 통과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본안에 대해서 별질의가 없는것 같애서······ 있읍니까? 있으면 질의하십쇼.

글세 지금 금고조례안에 대해서 재정위원회 의원여러분이 법리에도 밝으시고 여러가지로 많이 연구하셔서 내셨는데 제2조에다 「의원의 동의를 거처서」하는것이 지난번 교육위원회 금고조례와 마찬가지로 알겠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것이 있어서 지금 전 아무래도 질문을 한번 하겠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고하면 제가 보기엔 지방자치법에 월권해서는 안된다고 되있는데 56조 57조에 분명히 여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한다」고 그 시행령 가운데 있읍니다. 그런데 요것을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정한다면은······ 사무취급조례에 있어서는 사무취급 조례입니다. 금고를 지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에 의한 시행령밖에 없읍니다. 지금 제출한것이 조례안이에요. 조례는 사무취급을 규정해논 것인데 거기다 금고지정에 대한것을 규정하면 시행령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일을 들어 말씀한다 할지라도 주식회사가 있다면 정관에 그사람들 사무취급하는 규정을 따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여기다 사무취급하는 조례에다 은행지정규정을 넣는다면 시행령 위반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지않느냐 하시겠지만 월권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권한을 존중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7조에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할수 있다고 되있읍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할수가 있게 그외에서는 할수가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조례안과 시행령과는 혼동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조례안령에 그것을 넣는다면 월권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삭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재정위원회 여러분이 법이론이 밝어서 저보다도 잘 아실텐데 전번에도 그렇게 넣시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다는 근거가 어디있느냐를 이해할수가 없어요.

이에 김항복의원께서 취지는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할수있다고 했는데 법령이라고 하게되면 법률하고 대통령령하고 합해서 하는데 법령의 범위내에서 할수있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견해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들이면 법령의 범위내에서 하되 대통령령하고 법률을 침범하지않으면 관계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행령 57조에는 금고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2조2항에다 「내무장관의 승인은 필요없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하면 법령을 침범하는것이 되지만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되 그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것은 결코 법령을 침해하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석근이 올시다. 이 문제는 전번 교육감이 은행을 지정하는 그때도 많이 논란이 되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간에서만 여러가지로 논의하고 집행당국의 의견은 안들어 보았읍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을 들어보는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회계과장이 점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점잔하게 말했는데 뭐 그지나친 말씀을 고맙게 아라듣는다면 우리가 이 해택면에 대해서는 각자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 먼저 이 교육위원회의 금고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이 버러져가지고 재정분과 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는데 심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것이 사실상 어떤 국가사무라면 우리 의회에서 타취할 필요가 없겠으나 그것이 시민이 거든돈(세금)으로 시민의 돈을 잘쓰겠다고 보관하는 것을 보관한다면 걱정 안할수 없읍니다. 그러면 걱정하는 나머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낸 150억을 어데로 금액을 일시보관을 해두었다. 필요에 따라서 갔다가 쓴다는 것입니다. 은행을 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지 공연히 필요이상의 간섭으로 점잔을 상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면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고찰해 주서야 하겠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세부담으로 입금되는이만큼 은행을 잘 정하느냐 못 정하느냐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 일응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자는 것이고 필요이상 집행부에 대해서 타취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주흥이 올시다. 제가 나온것은 두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하려합니다. 하나는 금고사무 취급조례라고 되여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조례가 역시 이와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목이 좀 같지않어요. 그것은 자구수정으로도 되어있는 것이라고 해서 동의까지는 안했읍니다. “사무취급”을 빼고 “금고조례” 라고만 했으면 좋겠읍니다. 제2조에 있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삽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전고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금고조례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읍니다. 회계과장께서도 나와서 말한 바와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제 김제윤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은행에 예금하기 때문에 우리시민의 돈을 잘 보관해달라. 사무취급이 정확하게 되어서 모든 편리를 보자는 것이니까. 시의회로서 관심을 갖이는것은 당연하나······ 그리고 근자에 외서는 시중은행이 대부분 다 불하 되어서 사용으로 도라간것 같습니다. 만약 자유경제체제를 모방하는 현재에 있어서 여기는 은행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취급 선택에 있어서 여러가지 곡선도 있을것 같고 또 위험성도 내포된다고 봅니다. 가일층 시의회가 관심을 갖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때문에 제2조에 삽입하는 제1항에 있어서는 아마 교육위원회 금고조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은행의 동태를 보아서라도 가장 합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소관의 권한을 침해하지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금고「사무취급」이라는 넉자를 자구수정으로서 할수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안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없으면 제1독회는 끝나겠읍니다. 제2독회로 즉시 심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제1독회는 일로 맞이게 되있는데 이의들 없으세요.

시방 집행부에서 내는 본안과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원칙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을 채택해서 제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2조에 대해서 「시장은 시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정하되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로 수정하는데 대해서 채택여부를 묻겠읍니다. 그것을 그대로 삽입하는 것이 좋다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김항복, 김석근 두분만 반대하고 나머지 의원은 금액이 가타고 했으니까 가결되었읍니다.

문기옥이 올시다. 제2독회는 생략하고 제3독회로 넘기고 자구수정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는것이 가타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31인 가 27인으로 서울특별시 금고조례는 이대로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말씀을 하겠읍니다. 현재는 과거에 제정된것을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긴 뭐 경기도의 감독을 받던 시대이기때문에 그런 관계조항이 있고 또 환이 엔으로 되있고 제반 가격에 대한 차이도 심하고 입찰자의 자격도 다르고 공사에 대한 보증인의 자격도 차이가 있고해서 이것을 재조절하는 동시에 몇가지 조항을 고쳤읍니다. 전문6장72조 부칙2조로 되있어서 굉장히 긴 조례입니다만은 1장이 총칙으로서 공사의 돈 들여서 입찰하는 그런 관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혹은 수의입찰 입찰자격이 어떻다. 지명입찰을 한다. 또는 입찰자를 실격시키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않는 경우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예정가격을 정하는것 개찰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낙찰을 얼마래야 된다든지 입찰을 중지하거나 연기를 한다든지 낙찰가격이 같은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한다든지. 또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분납을 한다든지 계약을 1년기한내에 안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든지. 계약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도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 혹은 낙찰자와의 채권자의 채권의 양도 이런것을 제1장 총칙에 28조로서 나누어서 하고 있읍니다. 제2장의 공사의 청부는 청부인이 공사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것 혹은 공사재료를 정확하게 신중하게 착오없이 취급해야 한다는것 혹은 관급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것 공사가 불완전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는것 혹은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검사를 받어야 한다는것 공사비 지출은 어떻게 된다. 또 공사인수하기 전에 급한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할수있다. 혹은 청부인의 부담 경우 또한 경장사고의 조치방법 또 계약기간내에 완성을 못했을 경우에 위약금을 받는다는것 또 공사를 변경 중지했을때 청부인이 변상을 청구할수 있다는것 또 청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했을때 보증금을 시의 소유로 한다든지 또 해약을 시킬수 있는 경우를 해놓고 혹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수없는 경우 이런 조항 또 공사의 담보기간을 정하고 혹은 업자에 줄돈과 받을돈이 있는 경우에 상쇄해도 좋다는 규정. 이런것을 제2장에 공사의 청부로 해서 21조를 들어서 구성했읍니다. 제3장에 있어서는 노력의 공급 이것을 한사람이 시에 와서 노력을 제공하는것 보다는 단체적인 노력제공을 규정한 것입니다. 노무자 인원은 필요한 시에서 사전에 통고를 하고 인부 사용의 임금은 공급자가 져야하고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노무시간에 단축을 할수있는것 그대신 시간외에 근무를 했을 경우 노무자가 직접 일하는데 도구관계 임금 지불관계 또 해약을 시킬수있는 경우 기타는 공사의 청부에 관한것을 해서 3장은 9조로 구성했읍니다. 4장 물건의 공급 기한내에 납품치 않을 경우를 규정을 하고 그외의 것은 간단히 5개조항으로 구성됐읍니다. 5장 물건의 매각과 임차에 있어서 해약관계 또한 다른 조항을 인용한다고 해서 3개조항으로 했읍니다. 그다음 물건의 운반 이것도 운반의 엄수 해약할수 있다는것. 해약후의 조치 혹은 다른 법률의 적용조치 등을 해서 4개조항으로 했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는 내용이 길고 각 조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것이요. 또한 상식적으로도 수긍할수 있는것을 늘어놨읍니다. 아무쪼록 잘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보고가 있겠읍니다. 재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각기할턴데 종합적으로 재정위원회에서 보고하겠답니다.

아까 이미 말씀한 것이에요. 여기에 “프린트”가 좀 누락된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아마 잘 말씀을 안들었기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은데 수정안 제3조 「의회의 의결로······」이것이 있읍니다. 거기에다 하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입찰에 한하여 의원의 의결로 지명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수있다.」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한을 전항의 지명 또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한 회계년도에 2회이상 공사를 동일 청부인에게 청부시킬수없다. 이러한 조항이 거기에 빠졌읍니다. 그다음에 제19조에 단서에 응찰자 전부가 예정가격의 3할이상으로 낙찰되었을때에는 재입찰할수있다. 그리고 제25조에 단으로다가 단 국채로 납부할 시는 그 당시 시가로 한다. 이것이 빠졌읍니다.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올라온김에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수정안 제3조에 중요한 입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로 지명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요한 이라는 중요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두는 것이냐. 그렇게 될것같으면 중요는 어디에······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는 문제냐 하는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건설위원회나 그 소속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어떠한 금액을 표시하는 금액을 한정 해가지고 어떠한 금액에서 어떠한 금액까지는 이것이 중요한 입찰로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용지의 평수로 보아서 수만평이냐 또는 수천평이냐 하는 이런것으로 정할수있는 이러한 문제도 있읍니다만은 둘다······ 금액으로나 또는 용지의 면적으로나 정한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가지 폐단이 많고 또 그렇게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우니 결국 중요하다는 문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우리가 건전한 상식과 일반사회 통념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느냐 안보느냐 여기에 의해가지고 결정할 문제이지 그 금액으로나 용적에 의해가지고 중요하다 안하다 하는것은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가지고 너무 협잡하다. 이래서 중요한 입찰이라고 그냥 “중요”자를 넣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실지로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냐 안하냐 가령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중요치 않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상 중요한 경우도 없지않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집행부당국에서는 우리들이 건전한 상식이 있고 일반사회 관념에 비추어 가지고 다들 이만한것이면 중요하다는것으로 인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넣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중요하냐 하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수의계약이 이렇게 남용을 하고 하는데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폐단이 생기고 처음 공사건수의 3분지1이상인 건수가 수의계약 또 지명계약으로 되었고 그 금액으로 볼적에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여 사실상 40여건의 공사계약중에서 15건이라는 이 공사가 지명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방지할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을 바로 질문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3조2항에 빠져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3조2항으로 말할것 같으면 전조 지명 또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한 회계년도에 2회 이상의 공사를 동일 청부인에게 청부시킬수 없다. 이런 규정이라도 해놓아야만 지명 또는 수의라는것이 거의 남용을 방지하게 되고 또한 여기서 가령 2, 3백 등록업자가 있는데 그사람들한테 균등한 어떠한 기회를 주어서 공사를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이 3조2항을 규정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정가격 3할이라고 하는것은 그동안에 물가변동도 있겠고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질수도 있는데 어떠한 근거를 두고하는 얘기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그러니 그 당시에 공사를 몇개월동안 하는데 일일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경할 수 없읍니다. 가령 서울시에서도 모든 단가를 충분히 고려하고 또 시가가······ 물가 변동이 심할적에는 물가 변동하는 그것도 참작하므로서 그 예정가격으로다가 사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기는 모릅니다만은 아마 그 예정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도 그 물가 변동이 심할적에 있어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서울시장의 규제으로다가 되어있는 모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듯이 물가변동이 심할적에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 3할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말씀도 있읍니다만은 서울시에서 꼭 90만환이니 80만환이 아니면 안될 공사가 60만환이니 70만환이 될것같으면 도저히 그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기때문에 이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로 이 3할이라고 하는것을 넣었든 것입니다.

발언통지 들어온 분의 순서대로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조영석의원 말씀해주세요.

재정위원장 홍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본의원이 이런것에 남달은 상식을 가졌다고 자부 할수있는 입장에서 일부 수긍할 점도 있읍니다만은 의문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3조에 있어서 중요한 입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로 지명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수있다. 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 그 한계가 좀더 실제에 이것을 제정시키는데에는 좀 막연한 문구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동일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동일인에 대해서 1회계년도내에 2회이상을 할수없다. 이러한 문구를 집어넣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시에서 어떤 특수한 하나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데 어떠한 특정인 한사람이······ 아마 그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당국이 이것을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것인데 이러한 제한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물건을 그 청구를 받은 특권을 가진 그러한 특정한 물건을 써야 되겠는데 이러한 제한을 주므로서 쓰지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회계년도에 2회이상의 공사를 청부할수 없다는것은 실제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보아서 이러한 조례에다가 이러한 명문을 넣는다는것은 상식에 배치가 되지않는가. 생각해서 이것을 고려해볼 용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수의계약이나 지명입찰에 의한다는 점도 수긍할 바가 있읍니다만은 만일 본회의가 휴회의가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을수 있는가. 이 의결이라는 것을 용허로 그 자구를 고쳐줄수 없는 것인가. 의결 얻는다는것과 허가를 해서 한다는것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의결이라는 문구를 도로 수정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가 휴회가 되었을적에는 소관상임분과위원회에서 얻는다든가. 이러한 하나의 구제책이 있어야지. 이것을 예기하여서 한다면은 명년1월부터 명년5월31일까지 공사는 임시회의 30일밖에 못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실지에 건설 활동의 실정을 볼것같으면 명년1월쯤부터서 결빙기에 들어가면은 공사를 못하게 되고 따라서 봄이 되면은 실행을 하게 될터인데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급작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집행할려고 하는데 의회가 휴회가 되어서 동의를 얻을수없다. 그러면 그 집행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 문제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데 그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장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그 본회의를 대신해서 가령 어느 분과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이러한 하나의 구제책이 명문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점을 고려할 용의가 있는가 묻고 싶읍니다. 그다음 19조의 원안을 보면은 공사의 청부 노력의 공급 물건의 매입 차입 운반에 관한 입찰은 예정가격이하에 최저 가격으로서 낙찰로 한다. 물건의 매각 대여에 관한 입찰은 예정가격이상의 최고 가격으로서 입찰로 한다. 낙찰이 될 입찰이 없을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거나 또는 즉시 재입찰에 부할수있다. 원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을 보면은 공사의 청부 노력의 공급 물건의 매입 차입 운반에 관한 입찰은 예정가격이하의 최저 가격으로서 낙찰로 한다. 단 예정가격의 3할이하로 낙찰되었을 때에는 입찰할수있다. 이런것이 있는데 원문 19조의 그 조문과 명문을 전부 인정하고 이 수정안의 문구를 첨부하는 것인지. 원문을 전부 삭제하고서 이런 문구를 대치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알수가 없고 응찰자 전부가 예정가격의 3할이하로 낙찰이 되었을 때에 재입찰할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공사의 청부라든지 노력의 공급 혹은 대차 운반에 대한것은 이런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시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들일 적에는 예정가격이 3할이하로 되는것이 아니라 3할이상으로 되어야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가 현물을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될수있는데로 적게 지출하는 방향으로 이끄러야 될것이고 물건을 사들여야 하는데에는 싸게 사들여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할이하로 낙찰이 되었을때에는 재입찰 할수있다는 것은 물건의 매입은 여기에 적용되지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5조도 역시 이 수정안을 보면은 제3항에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해야 한다 했는데 100분지20으로 하는것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용료라 이렇게 되는것이 하나의 사회통칙으로 되었고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100분지20으로 수정해야된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만약에 업자의 신용정도를 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필요로 되는 것인지. 만일 업자가 업자의 신용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임할수있다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이러한 문구자체가 필요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하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업자가 반드시 신용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때문에 1할이라는 보증금을 받게 된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것인데 이 1할이라는 것이 요지음 보면은 어느 부면에서나 적용하고 있고 그러니 현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기업자가 반드시 신용이 있다고 가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때문에 1할이라는 보증금을 받게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1할이라는 것이 요지음 보면 어느 부면에서나 적용되고 있는데 보증금을 2할로 고친다는 것을 물론 시에서 업자의 신용을 고려하고 완전한 것을 만들기위해서 하는것은 이 100분지20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1할로 수정할수 없는가. 그다음에 48조(서울특별시공사의 청부노력의 공급및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도급의 시공이 졸렬해서 즉시 훼손이 될 경우에 보증을 해야된다. 보증년한이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보증년한을 제정하는 근본정신은 반대하지 않으니 연한에 있어서는 다소 말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래서 「인도후3년석조 연와 금속조작의 공작물에 있어서는 7년간 그 담보의 책임이 있다.」고 명문이 있는데 그런데 인도후 3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의 포장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업자로 하여금 청부를 주어서 준공을 했는데 3년이내에 망가졌다. 그러면 망가진 장소에 대해서 업자가 책임을 지고 업자의 일비로서 수선을 해야된다.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에 있어서 내가 기술자의 한사람으로서 볼때 포장공사가 2년이내에 망가졌읍니다. 아무리 시공을 설계도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포장공사를 해놓고 3년이내에 망가지지 않을수 없읍니다. 공사의 물건의 배합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라 사실상 한국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번 여름은 지나고 겨울을 지나면 반드시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후관계로 부인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멀지않을까 해서 사계의 권위자가 검토한 결과 1년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해서 현재 1년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집행상태를 보면 1년이라는 담보기간을 주고 있읍니다. 「석조 연와 금속조작의 공작물에 있어서는 7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과학적 근거에서 7년이라는 연한을 두었는가. 담보연한을 둔다면은 석조와 금속제로 구별해야 될것입니다. 석조는 3년 금속주조에 있어서는 5년으로 담보연한을 저하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 오늘 작정해 갖이고 오늘 실행안할수 없읍니다. 1시입니다. 일로 오늘은 산회하겠는데 한가지 질문 말하겠읍니다. 아까 김제윤의원이 말한 바와같이 지금까지 대단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때 결석한 분은 회의규칙제 54조에 의해서 반드시 청가원을 내서 동의를 얻어야겠읍니다. 시간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되고 또 예산심의중에는 격일제로 했기때문에 더욱 단 10분이라도 필요합니다. 내일은 쉬고 모래는 공일이라 쉬고 12월17일 일요일 제12차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일정은 역시 지금 낭독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공사의 청부 노력의 공급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아까 방동석의원외 23명으로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고 산회하겠읍니다.

방동석이 올시다. 국토방위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불철주야 노고와 수고를 하고 있는 전후방국군 장병들에게 대한 평상의 우리들의 갖인바 최대한 감사와 감격함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국제정세는 날로 긴장일로를 걷고 있고 국내정세 또한 심상치 않는바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책무가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안스럽고 죄송스러운 감을 역시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 입각해서 우리가 역사있는 이래 처음된 서울특별시 의회로서 연말을 기하여 그들을 찾어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갖어온 최대한의 성의를 최선의 방법으로 위로하고 또는 격려한다는 극히 자연스런 일인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고 자부심을 갖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러한 동의를 발의하자고 보니 현재 우리들의 위치에서 고아원 또는 양로원 기타 수용소 등등으로 보아서 우리가 마땅히 그를 최소한도 단 한번이라도 찾어가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 행사가 서울특별시의회로서 할수있는 행사라고 보면 경제적 문제가 시간적 제한도 입게되는 까닭으로 해서 전방 장병만이 국한해서 위문하자는 것이였읍니다. 본의원이 발의한데 대해서 대다수 의원이 동의해 주었고 거기에 정식 의사일정으로 통과된다고 할것같으면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방법에 있어서 시간과 위문원 기타 위문대의 조인원 구성등등은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세분에게 맺겨서 이 처리를 집행하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실행방법까지 말씀 했는데 이의 없읍니까? 긴급동의는 채택되었고 가결되었읍니다. 일로 오늘은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