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흡 의원 발언

재석의원 28인으로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1. 제11차회의록통과

제1회정기회 제11차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의원은 김재광의원 한상기의원 두분을 지명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회의규칙 제48조에 의해서 우리 사회보건위원회에서 한 일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사회보건위원회 제14호 단기4289년12월13일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홍 성 유 서울특별시 의회회장 귀하 위원회 활동사항보고의 건 표기지건에 제하여 본의회에서 활동사항 좌기와 여하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중요사건 처리사항 청원서 및 진정서처리사항 접수건수 20건 처리건수 17건(각하3건) 단 각하는 개인 이해사항임. 2. 처리한 건중 중요한 사항 1. 장사동 화재민에게 집행부에 요구하여야 양곡 및 의류등을 분배주선 하였음. 2. 동대문구 용두동 청계천 지내 거주민 이달영외 28명 판자집 철거를 연기하여 주었음. 3. 한국고학생 자치회대표 최경섭외 62명에 대하야 구호양곡 1개월을 지급주선하였음. 4. 용산구 한강로 2가 화재민 허숙외 12명에게 구호양곡 급 의류등을 분배주선하였음. 5. 신당동 부흥주택 입주확인급 동행사건의에 대하여서는 대지연고자에게 입건분의케 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음. 6. 동대문구 도살장 우마차 식육수송요청에 대하여는 우마차에 운반케 함이 가하다고 본회의에 부의하여달라고 요청하였음. 7. 대한군인 유족사 종로구 분회로부터 아현동 하천부지사용 허가의 건은 해유족회에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건설위원회에 이첩하였음. 8. 중구 수표동 21번지 이현주외 19세대로부터 가옥철거를 내년 4월까지 연기하여 주었음. 9. 용산구 청파동 2가 박태흥외 21명으로부터 판자집 철거를 내년4월까지 연기하여 주었음. 10. 성동구 흥인동 양현석외 31명으로부터 판자집 철거를 내년 4월까지 연기하여주었음. 2. 본회의에서 각분과위원회에 심의부탁 받은 사항 1. 직업소개소조례안 (원안 대로 통과) 2. 근로자합숙소설치 조례안 (일부 수정 통과) 3. 부흥주택 자재생산공장 자금차입안(원안 대로 통과)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각분과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서면으로 더 많은대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몇 분과 위원회에서 반듯이 꼭 해야할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이 또 없습니다. 없으면 보고사항을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대단히 바쁘니까 요전번 금요일날 김주흥위의원에 동의로서 앞으로 격일제로 개회를 하고 개회중에서는 오후 한시까지하자는 이것이 성립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로서 김주흥예산분과위원장과 타협을 해보았느냐 합의도 보지않는 것 같은데 또 실지로 하고 경험해보니까 오히려 하루 쉬는것이 더 나쁜것을 우리가 알리고 또하나는 격일제로하면 어떤 조례룰 통과시켜야 예산심의를 할수 있는 이런 조례가 또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와서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종래와 같이 계속해서 오후한시까지만 계속해서 합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제안동의하겠읍니다. 역시 요전번 금요일 결정했든것을 토요일 하로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어서 이것을 제안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동의도 원칙은 이것이 서면으로 내야만 되는데 서면으로 내지않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원칙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야만 될 것인데 간단히 그냥 나와서 구두로 통과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고 제가 번안동의를 하겠습니다.

규칙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나간 14일 김주흥의원이 동의를 해서 본회의를 격일제로 하자고 성립되었고 그 결정이 되였습니다. 그것이 하로 이틀 지나지 못해서 지장이 있기때문에 격일제로 해가지고 운영상 곤란하다 그래서 본의회를 매일 오후한시까지하고 오후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자 이러한 말을 들렸읍니다. 그런데 김규원의원께서 이것을 번안동의를 제출했는데 번안동의할 성질이 않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번안이라고 하면 실지로 또 이론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그 조건을 전복시키는 것이 번안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고 안건이었고 그 조건의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안건내용을 번안하는것이 또 전복한다든지 하는것이 번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번안동의로 해당이 않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규원의원의 동의하신 요지를 찬동을 합니다만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그 안건의 명을 이렇게 동의하려고 했어요. 본회의에 격일개회 개정의 건이라고 그래서 격일제로 하는것이 본회의운영상 지장이 많어 이것을 매일 해야 하겠다는 것이 요지일것 입니다. 근본적으로 요지는 김규원의원에 요지에 찬성하면서 안건만을 본의회에 격일제로 개회했었든 개정안 이 개정안을 제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안건만을 합법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본의회에 격일개회의 건개정안 이것을 동의하는바입니다.

지금 조영석의원의 규칙발언에 대해서 다 납득하십니까. 그러면 조영석의원에 규칙발언에 대해서 원안동의는 취소······. 그러면 김규원의원은 아까 조영석의원의 규칙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거기에 원안동의를 취소하고 이대로 격일제개회의 건을 개정한다는 동의안으로 되였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세요. 이의없습니까? 가부를 묻겠습니다. 종전에 격일제로하는것을 격일제로 개회하자는 것을 찬성 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35인 가24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대로 서울 특별시 공사의 청부 노력의 공급 및 물건의 매매대차 운반에 관한 조례안 일전에 제2의회까지만 질의전에 여섯분이 증언을 요청하셨는데 조영석의원이······ 한시가 되어서 그대로 산회를 했읍니다. 3. 서울특별시공사의청부노력의공급및물건의매매대차운반에관한조례안

그저께 조영석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곱가지 조건을 들어서 두르셨습니다. 첫째로 말할것 같으면 3조에 그 중요한 입찰에 한하여는 그 중요하다는 의미를 해석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께 제가 말씀들인 것이고 이 중요하다는 것은 가격에 대해서 얘기 할 수도 없는것이고 어떠한 공사목적의 그 형체에 대해서도 말할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일반사회의 통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대답을 했읍니다. 이것은 이번 이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시행령이 제3항에 동산급 부동산 및 중요한 동산규정에 있는데 중요하다고 규정이 되어있읍니다. 거기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결국 일반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해서 이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고 또 3조에 대한 수정안에 있어가지고 2회이상 한 회계년도에 2회이상의 공사를 동일업자에게 청부 입찰시킬수 없다. 이런 규정인데 그 2회이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것이 모호한 점이 있지않을까 계속사업으로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령 금년도에 일을 했는데 그것이 또 계속적으로다가 내년 회계년도에 들어갈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마찬가지로 회계로 따지는 것이니까 2회이상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회계년도는 2회이상만 공사하면 고만이고 계속공사는 이것은 한외로 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건이라고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입찰에 대해서는 회의의 의결을 요하게 되어있는데 휴회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의결문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다고 일부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자치법으로 보아가지고는 임시 정기회합해가지고 90일 간의 기간밖에 없는 만큼 그안이라면 모르지만 그외의 휴회중에 있으면 어떻게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러나 여기에 얘기한 것은 중요한 입찰에 한한다 했읍니다. 중요한 입찰이 오늘 내일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늘었든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어도 중요한 입찰에 한하여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공사를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몇달전에 몇해전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년도예산에 서울시의사당 건축비가 1억5천만환인데 이것이 오늘 내일할 문제가 아니고 한다고 해도 적어도 몇달전에 이것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예기하니 만큼 휴회중이라도 그런것은 개회중에 의결을 얻는바 문제시할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결을 갖다가 동의로 고칠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19조에 있어가지고 공사의 청부 노력의 공급 및 물건의 매입 차입 운반에 관한 입찰은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서 낙찰로 한다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넣은 것인데 물론 이 수정안도 말씀이에요. 단 예정가격 3할이하로 낙찰되었을 때에는 재입찰할 수 있다한 것은 결국을 최저가격으로 내려가되 어떠한 3할이하로다가 더 내려간다고 할때에는 도저히 그 건물을 위해서 나오니까 다시 재입찰 할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위원회로서도 과히 반대안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3할이하로 낙찰될때 에는 재입찰될때에는 재입찰을 할수 있다고 했읍니다만은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않고 3할이하로 낙찰될 때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과히 손색이 없을 줄압니다. 이것은 현재수리조합공사라든지 해무청공사라든지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25조에 대해서 계약보증금을 백분지20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재정법에 볼것 같으면 백분지 10이상으로 하기로 되어있읍니다. 백분지10이상이라고 하면 가령 이것은 20을 해도 좋고 30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을 말씀들일적에 말씀들인것과 마찬가지로 백분은 20이 과대하다고 할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집을 안하겠고 우선 싼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자면 뒤로 자빠지는 적립금 제도도 있고하니까 이것은 과히 괜찬타고 생각합니다. 현행 백분지 10이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들일 것은 이 수정안 25조에 단 국채로 납부할시는 당시 시가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채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그렇게도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현행 우리 재정법을 보드라도 그대로 국채로서 납부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만이 있고 시가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나라 국채의 신용을 보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규정을 안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48조 수정안의 1인데 그 담보에 있어가지고 3년 7년이라고하는 근거가 어디에 써있느냐 그리고 따라서 도로포장공사 같은것 이런 문제는 결국 한1년만 가면 도로가 손상이 되어서 없어지는데 그것을 3년이나 담보의 기간을 둔다고 할 것같으면 이것을 도저히 모순된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큰 공사를 시키는 그런 관공서에서 대개 어떤 목적물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그 수명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즉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그 수명을 예산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목조인 지금 40년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석조나 와 금속조작 그런것은 60년 내지 80년을 보증수명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도로는 20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도로가 1년 이면 고만 부서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수선하는 것은 이것은 보수공사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지금 광화문 네거리에서 남대문까지 나가는 것이 일정시대에 한 것인데 20년 보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것은 예비공사입니다. 완전공사를 할 것 같으면 20년 수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조 석조 금속류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40년 60년 내지 80년의 수명을 가졌으니 그런 공사물을 결국1년이라고 하는 지금 현행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1년에 하자담보를 안시켜 났으니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7년으로 하고 도로 석조 목조 이런것은 그것보다 연수가 적은만치 3년으로다가 이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에 대해서는 그만치 말씀을 들이겠고 또 대개는 이번 상정 된 이 문제가······ 이 안건이 전부 재정법에 있읍니다. 재정법에는 세밀이 규정이 되어있어요. 가령 일반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어떠어떤것을 한다. 이것이 다 있는데 원안에다 넣은 것은 전부 그 규정이 바뀌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다 보시면 다 알수 있지만 그런 규정이 통합을 시킨것도 있고 분리를 시킨것도 있고 분리를 해서 규정지은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골자만은 여기에다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원안에 3조 5조 이런것은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는것이 아니냐 어떤분은 말씀하시는데 결국 3조로 말할것 같으면 지명입찰에 대한 규정을 갖다가 보유함과 동시에 어떠 어떤 경우에는 지명입찰을 한다 이렇게 간단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대체문제를 토의할적에 있어가지고는 어떠한 점이 반듯이 빠저서는 안되고 이것이 건물 자체 또는 업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나 또는 집행부의 책임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규정만 해놓을 것 같으면 과히 손색이 없다는 그점을 특별히 양찰해주셔 가지고 이것을 조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일로부터 질의에 대해서 아직도 증언 요청을 하신분이 여덟분이 있읍니다. 이대로 증언을 하신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김규원의원과 조영석의원께서 본의원이 생각한바 의심 나는 점을 대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중복된 질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의장님께서 중복된 점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중복된 점을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재정분과위원회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법에 의거해서 심심한 토의가 있었고 준법정신을 가지고 수정안을 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홍위원장께서 말씀이 이 조례안을 대부분이 재정법 시행령에다 기재되여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좀 의심나는 점이 있읍니다. 여기 3조에 보면 전후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는 것을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 단서는 낭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떤 범위에서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는 중요한 입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로 지명또는 수의계약에 의할수있다. 물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한다는데 난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물론집행부에는 집행에할 사무가 엄연히 따로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요한 입찰에 한하여 집행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어떤 수의계약을 요청한다면 여기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어떤 청부업자가 제대로 공사가 잘 되었다면 별문제지만 여기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집행 안되었을때 이런때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될것인가 욕을 먹게 될것같으면 같이 욕을 먹게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볼것 같으면 그러므로서 집행부사무를 우리 의사기관으로서 침해하는 감이 없지 안어 있어서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4조에 내려가서 경쟁입찰은 제5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일로 부터 적어도 5일전에 신문 게시판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역시 재정법에 배치되지 않는가 하는감이 있읍니다. 재정법시행령 93조에 보면 500이라는 것은 여기에 재정법에 의하면 기일부터 적어도 10일전에 신문게시판 기타 방법으로서 공고하여야 한다. 거기에 단서가 있읍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기일을 5일까지 단축할수있다. 이런 것이 재정법 시행령 93조에 명시되여 있읍니다. 이것은 재정법에 배된 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 이런 조문을 그대로 통과시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그아래 4조4항에 입찰보증금이라고 하면 어떤 입찰 그 당시에 계약보증금을 말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의아감이 있읍니다. 여기에 재정법을 보면 재정법 시행령 90조에 보면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여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입찰보증금······ 의심스러워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6조에 내려가서 제2 공사에 청부및 노력의 공급에 있어서 2년이상 기사무에 종사하고······ 2년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재정법 법령에 동일 6호에 보면 공사는 3년 이상 제조는 2년이상 물품공급은 1년이상으로 명시되여 있읍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2년이상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문공고에 있어서는 시로서는 100만환 이상 신문에 공시하도록 기재되여 있읍니다. 그러데 그 조문이 없습니다. 그 조문이 없는 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에 3항에 있어서 입찰에 있어서 낙찰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자 이것은 어떤 벌칙에 관한 문구인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 어떤 법을 정해서 2년이상 자격을 상실한 모양인데 그러면 입찰까지 하고 계약을 몇일 이내에 체결을 아니 한다면 하는 그 문구가 없어서 그것이 역시 의심스러워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19조에 내려가서 본문은 낭독을 안하겠습니다만은 재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보면 공사의 청부 노력의 공급 물건의 매입 차입 운반에 관한 입찰은 예정가격이하에 최저가격으로서 낙찰한다. 단 예정가격의 3할이하로 낙찰되였을 때에는 재입찰을 할수가 있다. 이것은 답변해서요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25조 3항에 있어서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지10이상으로 한다. 이것도 재정법 시행령 90조에 엄연히 명기 되어 있읍니다. 지금 타관청 대한민국산하에서 경쟁입찰할 때에 입찰 보증금 100분지10이상으로 납부하게 되여있는데 이런것은 좋은데 수정안에 속하는 단서가 있어가지고 국채로 납부 그 당시에 시가로 계산한다. 요것을 보면 단기4286년도에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읍니다. 거기에는 어떤 관청에서는 현금아니면 또 보증수표아니면 국채같은것은 입찰보증금으로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질의에 답변이 내려온것이 있읍니다. 그 답은 현금 또는 은행 보증수표에 한하여야만 국채가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뿐더러 법에 저촉되는것이요 이후에는 필히 국채도 납부하도록 공개하여 달라고 재무부장관의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시가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기히 업자들에게 혼란을 이르키는 것이되고 또 새삼스럽게 우리시에서만 이런 조례를 구성해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석근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신사희의원께서 질의한 것이 제가 질의한것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한가지 말씀 드릴것은 제가 건설분과위원회 한사람이 되여 질의하게 된것을 갔다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서글피 생각합니다. 재정위원회와 건설위원에서 공통된 안인데 여기에 적어도 재정위원회에서 말씀들일것은 건설위원회와 공동안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적으로 이름을 써놓고 그 다음에 3조라든지 19조에 보증금관계 이런등등을 합의를 보지 않는것을 갔다가 단독으로 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지적합니다. 3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겠는데 좀 지루하겠지만 드러주세요. 토건업자의 한사람이고 또 토건업자에 대기권한에 있기때문에 말씀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체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내주었드라면 집행부에서 자격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심계원에 있는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나온것은 다시 여기에 의결을 얻어다 하는것은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기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않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만민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는 상설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결의기관은 결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은 그로서 한계가 있어야지 혼동을해서 억매놓으면 의결기관의 구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점 여러분께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증금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안에 있어야지 어느 한계를 벗어나는 특별한 조례를 만든다는것은 전제주의의 전철밖에 않됩니다. 그러니까 재정법에 의한 100분지1이면 만족할줄 압니다. 또 한가지 19조에 3할이하적에 재입찰한다 한것은 안되요. 왜그러냐하면 3할을 했다 작란하지 않겠냐? 난 알수 없어요 보증금을 어디서 압수하게 되었어요. 이거 위반하면 2년이상의 출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만들것이 아니라 3할이라든지 2할이하라든지의 이하의 사람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되여있읍니다. 천만환짜리를 해서 산정가격이 3할이하다해서 들어갔으면 공사를 완전하게 하기위해서 3할을 현금으로 보증금으로 부치고 있읍니다. 이런것을 둬야지 3할을 현금으로 적립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할것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부통령께 인사갔을 때 부통령께서 여러분에게 부탁 하는것 들었습니다. 「한사람의 말이라도 옳거든 따라가야 되다고」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가지 생각할바는 서울특별시의 노력공급이라든지 공사청부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여간 영향이 큰것이 아내요. 그러면 시의회가 생겨가지고 시민이 잘살게 만들어야 할터인데 보증금을 올리고 시끄러운것을 넣어 놓으면 시민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625사변전에 재정법이 없어서 계약금이 없어도 공사가 잘되였어요. 인심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업자로서 금리를 안들수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공사가 소홀히 되지 않는가 봅니다. 이것이 법제처 한국건설협회에서 제의해서 보증금을 없에게 될것 같에요.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관에서 집행할수가 없어요. 교통부에서도 큰공사에도 보증금도 없애고 수의계약도 보증인으로 해서 개통을 한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업자들 편리를 도와줄대로 도와줘 가지고 감독을 충실이해서 그일을 향상시킴으로서 나라일이 잘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들일려고 한것은 여러분의 질의하신것과 같에서 대강만 말씀해 둡니다. 여러분 널리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중에 한가지 여러분 의향을 물어볼 말씀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만일 각분과별로 이렇게 수정안이 나올때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만일 동의하신다면 질의가 끝나기전에 수정안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분과위원회에 가서 말씀들여서 저의 의견을 참작하시도록 하는것이 광당한이 올시다만은 설명이 불충분해서 저의들 의견하고 다소 다른 수정안이 나왔다는 것은 저의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에 있는 저로서 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비판할 염치도 없습니다. 또 비판을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어떻겠느냐 하는점으로 몇마디 말씀들이겠습니다. 3조에 의회의결로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또 본회계내에 2회이상은 할수 없다 하는데 대해서 잠깐 말씀들이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결관계는 말씀들인다면 일전에도 저의들로서 충분한 설명을 못들이고 의회결정을 얻기로 한다든지 동의를 하기로 한다든지의 조건부로 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9조에 의회의결정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총망라해서 요것만이 의결을 얻으면 되는줄로 저의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자치법에 없어도 의결을 얻을것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이 의회의 의결을 얻을 권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년간 제가 지방자치법을 봐왔기 때문에 아는 지식을 말씀들이겠습니다. 자치법 19조 제12호에 기타법령에 의해서 그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듯 생각하면 뭐든지 의결만 하면 의회의 권한으로 된다고 하는 이런 오해를 할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법령에 뚜렷하게 조문이 있는데 한해서 할수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아까 김석근의원께서 든지 신사희의원께서 말씀하신데 의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저도 듣고 있읍니다만은 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 하는 중요한일을 더 말하자면 봐야 하겠다하는 정신은 저의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 노파심으로 이것을 수정하겠다는 뜻도 잘알고 있읍니다. 일이혹 못될 경우에 쓸데없이 남의 핑계를 댄다 이점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무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물론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와 견제를 하고 하기위해서 나열되어 있는 외에는 될수 있는데로 간섭안하는 것이 의회에서도 당연하시고 편할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의결을 얻게되면 어떻게되느냐 공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공사때마다 우연히 의회가 개회중에 있다면 얻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일년에 90일이내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4분지1밖에 없는데 공사집행은 2,3일 격해서는 늘 계속해서 있읍니다. 그래서 휴회중에 긴급공사를 할라고 할것같으면 의회를 소집하게 되고 또 쓸데없는 것으로 의회를 소집했다는 책망을 물을수도 있겠고 뜻은 잘알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제한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들일것도 없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듯이 수가 공사에 따라서 성질상 한업자가 계속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그사람 아니면 안될것이 있고해서 이건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세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 저의들도 어떤 방법이 좋다고 일괄해서 말씀들이기 곤란합니다. 경쟁입찰은 좋은 반면에 아주 혼란한 일이 있읍니다. 전에 그렇게했는데 역시 그것에 담합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기관 사회인사한테서 이 공사를 빨리 준공을 안하냐해서 시가 공격을 받고 그일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은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했읍니다. 물론 재정법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정신으로 되 있읍니다.그러나 재정법이 제정될 때의 사회상과 지금의 사회상은 다릅니다. 재정법의 정신으로 보면 대범위에서 될수록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시킨다고 하는 것이 정신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업자들 가운데 우수한 업자도 많이 있읍니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업자는 3, 4백이 됩니다만은 우수한 업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몰라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다방 룸팽이 있어요. 그사람들은 남의 돈을 끄러다가 합니다. 밑저도 자기돈은 안밑짐니다. 3할이 되던 4할이 되던 낙찰만 하면 됩니다. 그사람은 공사중에 덕을 봅니다. 이것이 제정당시에는 고려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만이 장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수의계약에 어수룩한점이 있는것 같이 생각되는 모양인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통첩이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들이면 동일 예산 동일장소 그리고 전공사의 업적이 우수했다고 하는 조건이 3, 4개 되 가지고 있어서 저의들이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건에 합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건설국하고 재무국하고 혹은 부시장까지 오셔 가지고 당무국장들이 모여가지고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해야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회합해서 결론에 의해서 하고 있읍니다. 19조도 「경쟁입찰에 한하되 적합한자에게 낙찰시킨다.」 이런 조문으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법규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찾어보고 관계관에게 알어봤는데 이런것이 있을수 없다는 거예요. 재정법의 정신이 최저가격으로 낙찰시킨다는 것을 뚜렷이 벡혀있지 않지만 그 정신은 최저렴가격으로 한다는 걸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봅니다. 전에 이런 경우를 몇번 당했읍니다. 어떤 업자가 자기가 오산은 아니고 공사를 따기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따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3할정도 입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찾어봤습니다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다른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했읍니다. 그래서 「너의가 최하해라. 공사속일라고 하는것으로 아니 최하를 해라」해서 최하를 시킨 예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하해논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이런일을 당했을적엔 본인의 착오로서 이런일이 있어서 진정서가 들어와서 진정서처리로 무효로 한적이 있읍니다. 「계약보증금은 100분지20이상으로 한다. 단 국채로 납입할시에 그 시가에 준한다.」했는데 국채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습니다. 국가전체로 볼때 국채라고 하는 것이 가장 권위를 세우지 않고는 국가의 권위가 안설거에요. 그러니까 국채를 쓰는 이상 액면은 그대로 해야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계약보증금을 100분지20으로 했는데 재정법에 100분지10이상이라고 되있읍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서 2조의 5에도······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00분지 10이상이라고 해서 100분지20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언제던지 실정이라고 하는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지 10도 업자의 부담이 되고 업자의 부담이 과중하면 그 공사에 무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봅니다. 될수 있으면 100분지 10정도로 해두는 것이 시로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2조의5 거기 물품예정가격이 10만환을 초과하지 않은 공사의 청부나 5만환의 물건의 대차공급을 시킨데 대한 수정안이 옳습니다만은 여기 물건의 완매 대차 5만환이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할수도 있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10만환이하라고 되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에서 책하나 산다 할지라도 5만환이상듭니다. 물건사는데 요새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물건하나 사는데 5만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던지 있읍니다. 이런것을 입찰을 시키기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무가 많어지고 혼란을 야기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0만환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8조는 저의들이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안을 내주셔서 참 그 노력하신것과 혹은 잘 생각하신데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 48조의 1 「본장에 규정한 각종의 입찰목적물중 토지와 공작물의 청부인 은 그 공작물 또는 지반의 에 있어서는 인도후 3년 또 석조 연와 급 금속조작의 공작물에 하자 있어서는 7년간 그 담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민법에 의해서 이런 조항을 만드신것 같습니다. 민법에는 저 기억에는 지반의 하자에 대해서 5년 또 금속조작 석조 연와 이런 공작물에 있어서는 10년 담보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들이 취급하기에는 담보물을 정할수 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포장에 있어서는 6개월 건안에 있어서는 1년······ 왜그렇게 하느냐 뚜렷하게 5년으로 되어있고 10년으로 되어있는데 왜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들이겠습니다. 이 사실 경제동태라고 할지 이것이 옛전에 정했을때에 그 배경하고 지금 현재의 배경이라고할지 이런것이 퍽 다름니다. 옛전에는 회사가 하나 생기면 수십년 가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회사가 하나생기면 그것이 어저께생겼다. 오늘없어지는 것이 있고 3개월 혹은 1년전에 이 회사가 현재도 있을줄 알고 보면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빨읍니다. 그래서 이 담보 기간을 장기로 정하는 것은 그 사회가 3, 4년후에 없다면 사무적으로 저의들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읍니다. 담보기간을 정해놓고 왜 책임을 지우지 않냐? 그러나 3년이고 4년이고 혹은 7년이고 장기간뒤에는 찾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류가 많고하니 조건감정에 따라서 서울시 에서도 6개월 혹은 1년으로 일을 하곤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들이 취급하고있는 것이 그런 견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고집하고 싶지않습니다.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올라온김에 아까 몇분이 질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들이겠습니다. 제4조에 신문에 게시판 기타에 공고기간을 5일전으로 했는것은 이것은 재정법에 위반된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재정법이라고 하는것은 전국민으로 보아서 원거리를 고려해가지고 10일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긴급한것은 5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서울시 에서는 10일까지 그렇게 장기간을 둘 도리가 없습니다. 또 일이 많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그러한 기일을 단축할 필요가 있고 단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했고 그리고 6조의 제1항에 2호에 공사의 청부및 노력의공급에 있어서는 2년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운운」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2년이 원안이 틀렸습니다. 원안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3년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그리고 제7조 제1항2호 계약기일은 「입찰에 있어서 낙찰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왜 계약기일이 없느냐 이것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계약기일은 23일에 규정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5일이내로 계약하기로 되여있읍니다. 그것은 23안을 보시면 잘 알것입니다. 이상 첨가해서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이해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저의들 방안이 아닙니다. 저의 입장이 이러하니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원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몇가지 말씀을 들여서 묻고자 합니다. 원안 제5조는 역시 재정법 시행령 103안와 다름없는 사실입니다만은, 103안 1, 2, 3, 4, 5, 6항 이것을 전부넣은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여기에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의회의 좌에 의거한 경과에 있어서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하고서 다음 제2조 4항에 있읍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특별한 기술자가 아니면 제조할수 없는 물건을 매입할 때」 여기에 넣으면 어떠냐 하는것이 내가 묻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2조4항하고 5항을 삭제하면 그것이 제5조 1항에 삽입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2조11항에 토지건물 또는 임야나 그 산물을 특히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관재법령을 잘못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수의계약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귀속재산을 결정할때에도 일반경매에 낙찰해서 그 일반경매에서 낙찰된 최고가격을 가지고 연고자가 응치 않으면 일반에 회부해서 최고가격에 낙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11항을 갖다가 좀더 관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들인바와같이 원안데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이 계약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재정법에서 1할이상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예상해볼적에 아까 전석근의원께서는 무엇이면 계약 보증금을 없애자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금은 될수 있으면 많이 받어야 좋겠다는 그 이유 지금현재 계약보증금이 임찰액의 1할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2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환이상에는 3할내지 4할로 한다든지 현금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1할이라고 했읍니다만은 실지는 2분도 못된다 말씀예요.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참작하셔서 100분지 10이상이 되어있으니 어느 경우에는 30도 좋고 10도 좋다는 방지책이 될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들인것은 제5조를 재정법 103조 전부를 거기에다 삽입하는 동시에 2조 4, 5항의 삭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것을 말씀들이고 또 2조11항에 것은 관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세한 말씀을 올리기전에 이 공사의 도급이라든지 노력의 공급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뿐만아니라 각부처에서 재산이 전부 일반국민에게 되는 것이 전부 이러한 경유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히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일수록에 온갖 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이것이 한갖 관에 치중한다는 것보다는 그 기업자들이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므로서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척도가 된다는 것은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안드리더라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제가 경험한바 현재에 비추어서 볼적에 이 재정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과거의 도급조례라든지 또는 재정법등등이 구라파 선진각국의 예를 들고 이렇게 해서 집행해 내려온것이고 이번에 다소의 개정을 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시청에서 내놓은 안을 본즉 과거의 시청에서 집행해 내려온데서 다시 말하면 일정시대의 계약조문과 방법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개정을 보아서 사무화하는데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일반시민과 기업체 또 시청 집행부로서 가장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여러가지의 결함과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한 것 같으나 마치 곰보가 분을 발라서 멀리서 보면은 미인같이 보입니다만은 실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안을 볼적에 제2는 재정법 에 의거해서 나온 조항이고 이것이 원칙론을 기재한 것이니까 여기에는 이의가 없는데 제3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가장 의견을 달리하고계신분도 있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것 같은데 이 3조 만을 건설분과위원회나 본의원자신도 이것을 약간 삽입하는 것이좋다.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개정안을 찬성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법상으로 보아서 이것이 또 지방자치법에 비추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것같은데 그런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고하니 2조에 의거해서 일반공고를 해서 지정된 업자를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갖게하여서 부한다. 이것을 얼른 듣기에는 좋다할 수가 있을것입니다만은 공사가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그렇게 흘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는 것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또 현실이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발허화 되였기 때문에 시민자체나 기업체나 전부 빈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정신에 의거해서 3조에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지명계약의 문호를 개방치 않는 현실에 부합되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고하니 집행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것이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해야 마땅하지만 이 2조 12항외에도 재정법으로 볼 것같으면 여러가지 규정이 많이 있음니다만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교통부 내무부 체신부 각부처에서 이 2조적용을 원칙으로 해야될 것을 안하고 있읍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못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다섯사람이나 열사람이 기술이라든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또 공사의 특별사명으로 보아서 이것은 2조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한다면 자격이 없는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맡어서 사명을 결과적으로 완수 못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것을 볼적에 100환 남어도 하겠다는 사람과 나는 5환만 남어도 하겠다는 사람 또는 밑져도 해보겠다는 이런 심리가 다수가 경쟁하면 할수록 경쟁하는 심리가 격화되어서 손해를 보아 가면서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경쟁심리를 격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공사와 이런 공사에 있어서는 경쟁의 심리를 격화시켜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물건을 완성시켜 놓지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렇게하되 3조에 이론적으로 해놓자 그러면 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 의회의 동의를 얻는것은 지방자치법의 침해가 아니냐 저는 이것을 침해라고 아니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집행부에서 2조에 의해서 해야할 것인데 지금 현재에 맞지않아서 전부수의계약 지명계약을 한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특수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사유를 삼어서 편중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수업자의 육성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또 법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법에도 위반이되고 또 감정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까닭에 현재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하면 다소 이것을 의회의 존엄성을 살리고 집행하는 사람이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는 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의원 질문의 요점만 말씀하세요.

(계속) 그래서 지정을 하되 누구누구가 해라 이런것이 아니고 그런 특수사정이 있으니 지명을 해야겠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지명을 하되 과거 자기네들 특정한 사람에게 하지만 말고 잘해라 이러한 한가지 경종을 울리는 좋은 정신밑에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조가 아까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인재를 살리겠다는 말씀인데 저도 동감이 올시다. 약간 똑같은 의미이지만은 이런 문맥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3년 원안에 의거하면 조례로서의 어색한 점이 있고 한것인데 원칙이 무엇이냐 지명입찰을 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삽입한것인데 김의원의 말씀처럼 103조에 원안을 넣자 제5조 계약의 성질또는 목적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을수 있다. 이말씀입니다. 이 5조를 보면은 참가할 사람이 적어서 소수인 경우에는 3인이상을 지명할 수 있다. 이런말씀을 하신것이 지명입찰의 문호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것인데 문맥이 어색하기 때문에 지명경쟁에 입찰에 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방법이 세가지인데 그중에 한가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2조의 12항에 긍한 수의계약의 방법 그외의 경우 특수한 중요한 문제를 3조에 의해서 특히 그 정신을 대중에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수의계약과 5조에 있는 그 중간의 지명에 대한것을 넣은 것인데 김재순의원의 말씀데로 103조에 의해서 문맥의 정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 입찰인의 등록을 얘기했는데 원안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 출장소장 학교장 및 사무소장 이런데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복잡하기 때문에 적어도 모체인 본청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사람이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내의 전반에 긍해서 할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장에게 등록한 업자에게 한다. 이렇게 본문6조에 몇자 내려가서 또는 부터 또는 구청장 출장소장및 사무소장(이하 청소의 장이라한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타문제에 있어서 또 19조끝에 가면 응찰자 전부가 3할이내에 되였을 때는 그 예정액의 차원의 보증금을 새워야 한다. 재입찰을 해야 한다. 이것은 19조 원안 그대로가 사리에 맞고 개정안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예가 수리조합에서 과용을 하고 있읍니다. 수리조합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모한 경쟁의 방지와 아울러서 주무자측의 건전한 법문정신에 입각한 물건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다수업자를 옹호하는 의미에서 차액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하고 있는 집행방법에 의해서 한다면 그저 그런 방법까지 여기에다 삽입을 해서 어떠한 자성을 초래하는 조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보증금 문제에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은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을 들인것입니다.

두가지 증언을 얻었습니다.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고 질의종결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철회의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의사진행상 모순입니다. 재정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자꾸 나와서 질의를 하시면 제안자가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것인지? 질의를 하시는것인지? 제안자로서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혼동을 이르키시지 마시고 중요한 시간상 여러가지로 보아서 순서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분은 제안자이외의 분이 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제안자는 반듯이 원안과 사안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제안자는 설명이라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결동의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원안과 수정안이 두가지가 나와서 충분한 견해를 양측이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아서 1독회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2독회에 넘어가서 수조심의 할적에는 반드시 양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하고서 그러면 저는 규칙만 말씀들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제1독회는 질의와 응답을 두분이 한 것입니다. 토론이란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토론과 질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까 질의의 발언을 청한 강을순의원 말씀하십시요.

발언철회합니다.

이원찬입니다. 본조례안은 재정법과 기타법령에 근거를 두고서 만든 집행부의 일종의 사무적 절차보고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과거 여러가지 경험에 의해서 좀 속지않는 다고 할까 정당히 하라고 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청부에 관련된 의원도 계셔서 자세한 말씀을 들였는데 결국은 집행부가 종래에 있어서 실정에 안맞게한 처사가 간혹있지 않었나 해서 그것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무시하고 할 수 없습니다. 법령을 잘 참작해서 만든 사무절차이니까 다른 조례와는 달리 이 원안을 가지고 그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김항복의원 말씀하십시요.

김항복이 올시다. 제3조의 수정안에 있어서 「중요한 입찰에 한하여 의원의 의결로 수의계약한다」했는데 그러면 전조에 의하여 항목이 있으니까 제2조는 수의계약을 할 만한 범위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하는 것은 집행부가 자기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2조목에 한해서 수의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는 한도는 분명히 조례가운데에 12조로 명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회의 의결로 수의계약을 한다면 만약 중요한 입찰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정하느냐 시장이 정하느냐 그렇다면 중요한 입찰이라면 정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득이 늘 (조문삽입을 말함) 필요가 있다면 중요하다는 한계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넣어야할 필요가 있다면 중요하다는 한계를 누가 정하는가 그러기 때문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중요하다는 한계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뺀다면 모르겠으나 넣는다면 중요하다는 한계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외의 것은 원안을 찬성합니다.

증언요청한 열두분이 증언되었고 그 다음은 종합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2독회로 넘어가기 전에 말할 것이 있읍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질의했는데 그중에도 쓸말이 있고 못쓸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1조는 국가재산과 회계의 기본법에 대해서 말했읍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문제와 같은 것 재정법 제80조에 의해서 100분지10이상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읍니다. 반듯이 여기에 있어서 규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까 재무국장의 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9조이외에 여러가지 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읍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해설이 있는데 첫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않는 사항도 할 수 있다 하는 해석 날수있고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 행정사무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읍니다. 또 할 수있고 할수 없기도 한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방자치법에 나타나 있는 것 이외도 지방의회기관이 결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속력을 받는 다는 설이 있읍니다. 지방의회로 말하면 모든일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행정부의 행정사무를 의결할수 있으되 해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의회에서 의결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속을 받는다하니 제3조을 구테여 넣으려는 의도는 금번 시정감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말이 많었기 때문에 하나 너 갖이고 유감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의해서 책임을 지방의회가 질 필요가 어데있는가 지방의회가 공사를 실시할 때에 결정한다함은 하등 행정부당국에 사무에 대한 간섭이 않인 것입니다. 신사희의원께서 제4조에 있는 신문공고기일을 10일로 하지 않고 왜 5일로 하느냐 하나 재정법이라는 것을 국가재정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이나 국법은 않이란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자는 관계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얘기해서는 이것이 완전한 목적물을 갔다가 충분히 하자는데 있고 집행부에서 수의니 무어니 하는 것을 남발하지 못하고 2회나 3회나 결정하자는 것은 각업자로 하여금 기회를 균등히 하라는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업자가 공사를 충분히 하려는데 그 업자에 있어서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수조의 실천을 할때 제5조는 문자의 배열에 불과합니다. 제5조「일반경쟁입찰에 부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경쟁에 참가할 자가 소수로서 일반경쟁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등자3인이상을 지명하여야 입찰에 응할수 있다」 지명경쟁입찰에 응하는 경우에는 입찰집행전에 전례의 사항을 입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 재정법 제103조의 설명을 요약한테 불과합니다. 공사에 있어서는 계약자는 어떤 책임있는 보증인 하나를 세워 놓아야 충실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한마디 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당에 와서 얘기 할때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질의 할것을 다시 집행부에서 가서 얘기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후로는 주의해 주십시요.

김규원이 올시다. 재정위원회에서 저간에 많이 연기해 가지고 이 몇가지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여러분이 질의한 결과 답변을 충분히 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몇가지 수정안을 내는 정신만을 잘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2독회로 넘어가기는 지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재정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연구한데 대해서는 사의를 표하나 수정안을 가지고 앞으로 토론하는 것은 이것은 일단중지하고 그 대신 2독회로 넘어가는 것을 내일 하루 해가지고 모래로 넘어가되 이 수정안은 일단중지하고 이 원안을 가지고 2독회로 넘어가는데 모래까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수정안(예비)이 있으면 내놓으십시요. 오늘은 이 수정안은 중지하고 모래 2독회로 넘어가되 그동안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채택안하게 되고 원안을 가지고 2독회로 넘어가되 이 수정안이 있으면 해당위원회에서 다른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내일하루 여유를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규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수정안이란 무엇을 말한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 내는 수정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면 2독회로 넘어가기전에 어찌하여 재정위원회에서 내는 수정안은 채택치 못한다는 것인가 묻고져 합니다.

제2독회로 들어가기 전에 예비수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안을 채택하고 만약수정안이 있으면 내일 하루 잘 생각해서 지금 내는 수정안도 놓고 그 밖에 참작해서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모래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의도 있었으니 동의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가타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35인 가 26인 부 1인 으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15분이 넘었으니 내일 의사일정을 말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법 직제조례재의요구심의의 건 2. 부흥주택자재생산공장설치자금차입에 관한 건 이 두가지를 내일 의사일정으로 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