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홍순우의원외 33인으로 성원이되었읍니다.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낭독 1. 제5차회의록통과

제5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 제5차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제5차회의록에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되였읍니다. 제5차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윤 이응린 두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전당포 조례중 개정의건의 12월6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부탁하였읍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있으세요. 김상흡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원동지여러분께 어저께 신문기자단과 회견한 말을 간단히 요점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의원이 의사당에서 체신부관계로 일이있어서 나왔는데 그날 기자단의 대표의 몇사람이 역시 요전에 의장에게 항의문을 제출한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다. 이것을 정식 그것을 본의원을 통해서 의장명의로 요청했읍니다. 그만치 그때 의장께서는 신문을들고 질의하는 도중에 도저히 그렇게할수없으니 그러면 운영위원장 보고에 대해서 또 신문기자단과 한번 회견하는 것이 어떻냐 물론 나로서는 본의회에 의결을 어든것이 없지만은 요것은 한번 이렇게할 수 있다. 요는 어떻게하면 하루라도 속히 언론인들이 우리의회사이와 별감정이없이 지나가느냐 하는 이런 염두하에서 본의원이 기자단과 만난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김동순의원의 발언이 그것은 우리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의장과 상의된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는데 역시 방법이 좀 약간 차이가 있었다. 기자단의 명부를 제출안했고 의장의 허가가 없이 여기에 들락날락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하는 것을 본의원으로서도 유감된 의사를 본의원이 표시했읍니다. 이재 우리가 서로 과거에 옥신각신 하는것을 일소에 부치고 만일 잘못된점이 있다든지 또 서로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때려도 좋다. 우리가 서로 과거에 대해서는 타취하지말자고 이렇게 그 기자단과 합의를 보고 왔읍니다. 이것을 여러의원동지들께 보고하는 동시에 혹 의원중에서는 왜 사과를 했느냐고 이와같은 책망을 하실는지모르나 그 책망은 저로서는 달게 받을 각오를하고 여러분앞에 보고를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오늘 아침 8시30분에 승인 국민학교를 찾어가 보았읍니다. 가보니까 천막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단히 춥고 또 학교시설이 여러가지 미비한 관계로해서 운영면에 대단히 곤란하다고 듣고 제가 가본 일이 여러번 있읍니다. 학교에서 엄동을 닥처서 어떻게할 도리가 없어서 아직도 그 문작을 해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교장을 만나서······여덟시에 나와서 자기가 나와서 손수 소파조각을 망치를들고 시방 문짝을 해단다고 말씀을 하시기를 재료가 없어서 해달지못하고있는 이러한 딱한 실정에 놓여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적으로 이쯤 천막속에서 고통하고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알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의장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어저께 보고사항에서 신문기사에대해서 이상은 더말을 않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불초 문기옥 그 불행한일을 관련해서 의장이하 의원들에게 황공하고 무엇으로 죄송스런 말씀을 들여야할지 말할수없읍니다. 이 문기옥의 실책이 연일 시간을 많이 낭비해 드렸고 또 더욱 김동순의원께서 본인에 관계로해서 신문기사에 무수히 마진것을 더욱더 죄송하고 감사한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언론계에 계신 여러분에게 한마디 여쭈고자 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언론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말을 안하드라도 잘아시는바와같이 공정하게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기옥에 대해서는······.

문의원 보고사항을 말씀하세요.

(계속) 문기옥이를 갖다가 동아일보에서는 문기옥의 장남이 죽었다. 장남은 지금 마흔두살입니다. 모대학에 소위 선생으로 눈이 말똥말똥하게 떠있어요. 그것을 죽었다고 신문에 기재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직접으로 고통을 받는데 더욱 고통을 받고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문기옥 큰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문기옥을 들추어서 보도했는지······. 문기옥 큰아들이 죽었다고 기재되어있읍니다. 지금 문기옥 자신과 겸해서 김동순의원에 대해서 발언을 고만두어라 마러라 하시지만은 신문기사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네가 시정한 연후에 제3자의 책하는 것을 너의는 언론계에 대한 곡해가 아닌가 해야 될줄 압니다. 이것을 충분히 반성하셔서 이후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라고 이번 이 일에대해서는 제선생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으세요.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대로 마치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일요일로 하기로 다시 말씀이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그 동의를 한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잠깐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말씀 드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1월 초하룻날 우리의 4290년도에 예산안을 내놓고 그 자리에서 시정방침을 말씀드려야 할터인데 저이들 사무적행정에 따라서 그렇게 못되고 내일이면 예산에대한 인쇄서도 프린트도 완전히되고 시장께서 말씀하실 시정연설도 유인물도 내일이면 다 되겠읍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모래 월요일이면 전부 유인물로해서 여러의원들게 올리고 그 자리에서 방침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우리로서는 준비가 못되어서 오늘일정을 바꾸어 주셨으면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모래로 미루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모래는 전부 유인물로 배부해서 할가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한 위원으로서 말씀 않드릴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같이 지방자치법제5장에 제3절 예산과 결산 거기에 13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년도개시전에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시행령 73조에 자치법 제136조에 예산은 지방세 기타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하여 편성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의 예산안을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6월에 정기회의 개회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되여있읍니다. 또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회계년도가 6개월이 되어서 회계연도가 정월초하루날부터 신년 정월초하루날로부터 개시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11월초하루날로부터 열리는 이회의가 소위 회계연도 개시전에 정기회의올시다. 따라서 시장은 예산안을 12월초하룻날 이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당연히 하여야할일이올시다. 또한 저의 의회로서는 회의규칙에서 아마 그예산안의 통과가 지연되면 그 집행에 사무에 커다란 지장을 갖어올 것을 두려워서 지배하는 규정을 만드른바입니다. 이번 예산회의에 있어서 예비심의를 각해당분과위원회에서 닷새동안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열흘동안 그 종합심사를 하게되었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5일 연장할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있어요.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질의전이 있을것이고 그리고 심사에 들어가서는 30일을 초과하지않는바로는 의회가 규정한바 있읍니다. 오늘 8일날이고 내일모래는 10일이 올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5일동안 연장할 수 있는 그런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가지고 질의전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심사에 들어가서는 20일을 초과하지않는 제한을 우리의회가 결정한바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이 8일이고 모래면 10일입니다. 모래면 틀림없이 예산안이 상정되고 시장의연설이 있을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거기대한 질의가 없을수 없고 곧 예비심사에 들어간다하드라도 금년안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읍니다. 그러면 우리의회자체도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범법하지않으면 안될형편에 놓여있읍니다. 여기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을지라 이렇게 제가 하는것이 아니올시다만은 물론집행부에서는 첫번 열리는 본회의고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각별한 연구와 검토가 있고 여기 참견하는 관계로해서 시일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우리의회도 처음 맞이하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역시 좀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열의있게 심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믿어저서 의회자체도 이회의규칙이나 우리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그대로 존수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지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이것이 예산상정과 연설이 늦어저서 이런결과를 갖어온다는 것을 의원제씨께서도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알어주시기 바라서 부시장보고말씀에 첨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감사결과에 대한 질의의건 이걸상정합니다. 내무국소관 구청 동행정에 대해서 신종수의원이 먼저 질의합니다. 3. 시정감사결과에대한질의의건

저번 시정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내무위원회소관사무를 몇가지 제가 들어서 질의하겠읍니다. 질의를 해봣댓자 결국 답안나온것도 봣읍니다만은 오히려 우리가 요망이되고 과연 실천에 옮겨줄는지 대개 여테까지 해오는 얘기가「서서히 고처보겠읍니다」「앞으로 연구해서 고처보겠읍니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같읍니다. 9개구청을 다 돌았읍니다만은 제담당구역인 3개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사무감사를 해봣읍니다. 대부분이 3개구청의 요망사항을 볼때 대부분이 같은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이양해줌으로서 우리구청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행정을하겠다 이런실정에 놓여있읍니다. 그종목이 전부 다 22종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에 이양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한 동행정에 대한얘기를 몇가지 묻겠읍니다. 4288년도4월18일자로 지방자치제를 전제로한 동을 개편한바 있읍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과거의 동회를 동제로 개정한다는 그명목은 좋으나 오히려 과거의 동회는 자주적입장에서 자치를 해왔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개정후에 있어서는 전부 손발을 꼭 붙들어 매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논데 지나지 않겠다고 보였읍니다. 당시에 김태선시장이 자기의 권한을 확대시킨것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동회는 서울특별시의 혜택을 안받고도 동회비를 징수해서 자주적인 입장에서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다 협조해왔읍니다. 그런데 구테여 동제 고 개정해놓고 영달조차 3개월동안 안주고 공무원의 월급과 양곡등 일제히 주는바 없어서 3개월간 고통을 느껴읍니다. 당시에 각동회에서 전부들고일어나서 문을닫겠다는등 이렇게 노니까 서울특별시에서도 당황해가지고 내무국장이 각구단위로 다니면서 좌담회를 해가지고 다시 개선된바 있읍니다만은 오늘아침에도 제가 나오다 어느동을 들여다보니 역시 몇달동안 영달이 안되서 불도 못피고 벌벌 떨고 있읍니다. 이런현실을 집행부에서 알고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실히 인식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동제개정당시에 동장이 관장한다는 사무 39개조를 이양해주었읍니다만은 그것은 말뿐이지 과거 동회대로 거기서다 하고있었습니다. 그중에 단두가지 종목이 다르다고 한다면 병사에 관한 사무라든지 세원조사 이런두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양한다는 말뿐이지 실제 이양을안고 항상 구청이나 시에서 얘기는 동은 실질적으로 동직원이 그사무를 할수 없다 말하면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개편을 해놓고 직접 줄수있는 것은 안주었읍니다. 이런 것을 동제로 개편해놓고서 직원을 교육을 시켜놓고 서울특별시 말초행정에 이바지하게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읍니다. 당시 동장들이 서울시에 모여서 과거 동연합회가 있을때에는 그것을 모체로해서 중앙에 건설도 하고했읍니다만은 말하면 동회장을 동장으로 고처놓고 관리라고해서 명령대로 움직이라고해서 꼼짝못하게해서 행정이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직원들이 질이 좀 낫다는 것은 인식합니다만은 그들의 질향상에 노력해야겠읍니다만은 오늘까지 그냥 방임해논 것은 서울특별시가 의당 책임을 저야겠읍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동사무소를 들여다보니 저 출신구에 동직원이 할수없이 그만둔예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 동회장은 어떻게해서든지 직원생활보장을 시켜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단말이에요. 그래서 세명이 그만둔예를 제가 봤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될줄로 알며 규정된 사무이양을 완전히 해주실수있는지 없는지 여기대해서 확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과거와같이 「서서히 해보겠읍니다」하는답변은 필요없읍니다. 확답을 해주실것과 또한가지는 서울시행정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저로서는 이시행정최말단조직이라고하는 동밑에는 통반장이 있읍니다. 이통반장운영문제는 고위층에서 많이 연구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만은 통반장의 대우라면 어떤월급을 주라든지 하는것이 아니고 말한마디 못하고 위에서 시키는데로 1년 열두달 가진 심부름을 다해주는 통반장에 대해서 시당국에서 너무 냉정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년말이면 수고를 했다고해서 동장이 무슨돈을 빌려서라도 사과궤작이라도 주었읍니다. 이동제를 개편해놓고서는 그나마 전혀 할수없어요. 그렇니까 동운영은 전연 움직이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네들에게 아무대우도없이 중앙에는 국민반운동위원회라고까지 만들어논 것을 시정감사때도 봤읍니다만은 그런 죽은조직체를 놔두지말고 좀더 실질적으로 움직일수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통반운영에 있어서 크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읍니다.

질의중에 아까 보고사항에 있어서 말할것이 빠져서 말하겠읍니다. 오늘 물론 시장이 나와서 있을터인데 긴급회의가 있어서 시장이 못나온 모양인데 회의가 끝나는대로 곧 나오겠다는 연락이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적십자회비 징수문제에 대해서 강을순으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강을순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것을 몇가지 말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안하겠읍니다. 골자만 말하겠읍니다. 적십자회비관계 위생경찰사무관계 소방과관계 세가지를 들어서 말하겠읍니다. 전번에 시정감사의결과 본의원이 적십자회비문제에 있어서 심심한 감사를한바 하등의 시에서 관여할바없는 서울시예산에서 각구청에 해당되는 금액을 동사무소를 운영에 필요한 영달액에서 공공연히 공제했다는 사실은 전번 감사보고서에 나타나서 잘알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구청 성동구청 중구청에서나 89년도 적십자회비에 해당액을 533만4천환을 동운영에 영달밖에서 예산에 승인없이 무조건공제했던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공익횡령이라고 단정않을수없읍니다. 성동구청은 89년도에 적십자회비 343만2천환 그중에서 유용 52만3천백44환 성동구청 역시 중구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령달액에서 3백43만2천환을 공제했든 것입니다. 이점은 어떤 이유로서 공제했는지 또는 주무책임자가 그러한 지시를해서 한것인지 또하나는 구청장단독으로 했는지 그점 명백히 해명해주어야 겠읍니다. 다음은 위생경찰소관에 있어서 감사처리전말에 있어서 시방 공동변소 관리인의 일당 2백환을 6백환으로 지불하고 왔다고하니 묻고저 하는것은 청소차가 경찰국에서 직접 취급하고있는 관계로해서 각급서장들이 청소에 원활을 기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것은 경찰서단위로 배정해서 했으면 가장 청소를 원활히 할수있지 않나해서 묻는것입니다. 서에 넘겨 줄수있는지 없는지 다음은 소방과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현재소방에 대한 총예산은 1억2천84만5천6백환이 책정되었으나 소방과에 예산영달액이 4천5백64만9천6백8환 이것은 어떤이유로서 이 소방과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불량한지 그점을 명백히 해주고 금년에 들어가서 소방화재사건이 117건이라고 하나 다행히 이러한 커다란 화재가 없든 것은 소방과에 심심한 노력에 있다고 하나 앞으로 있어서 현재 이소방예산에 영달나간 것이 4천5백64만9천6백8환이고 보니 이로서 서울시시민의 재산을 보호할수 있느냐 없느냐 말인것입니다. 전번에도 심사했으나 호수(포제) 소방과에 필요한 ″호수″가 2촌2분61이 1천2백21본이고 1촌2분61이 3백24본해 갖이고 합해 1천5백본이 되었으나 그것을 반듯이 구입해 주어야 소방사업에 만전을 기할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구입해 줄수 있는지 없는지 말해주고 현재 소방관계는 경찰관이 주로 응원경찰관이 약144명인데 응원경찰관보다도 소방관계만이 소방사업에 종사할수있는 인원은 확보할수있느냐 없느냐 그점 명백히 말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현재는 소방인원이 164명 경찰관이 144명해서 계 308명인데 증원의 인원은 534명이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점에 대해서 인원을 충당할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으로 성동구청기지에 대한 질의가 홍용준의원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의장님께서 먼저 이것을 확실히 규정을 지어야 되겠읍니다. 서면상 각분과위원회에서 두분씩 나와서 질의를 하게되어있고 보충질의로해서 몇분의 한계를 그어주어야 되어요. 그렇지않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한소관에 대해서 두분씩 말씀하시기로 작정이 되었는데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역시 두분씩을 작정하는 것이 어떠냐 의사진행상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두사람씩 보충질의하는데 이의없읍니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질의는 각분과에서 두분씩 질의하기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라는 것은 질의하실 그분에게다 보충말씀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보충질의를 하게되는 것은 답변을 들은후에 거기에대한 보충질의를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두분씩 보충질의를 하도록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지금 김준식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본의원이 이의가 있다고하는 것은 왜 보충질의를 한테 겸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서면상으로 발언권얻은분이 나와서 자기가 가진 주관점에서 했기때문에 다소 의아한 점이있다고 할것같으면 그보충질의에 다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분과위원회에서 보충질의를 한다음에 종합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두분 내지 세분을 여기서 인원을 정해가지고 보충질의를한 다음에 종합질의가 나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의 개의에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개의 동의 다성립이 되어서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의원40인 개의 가가 20인으로 되어서 의장은 여기에 개의가 가하다고 찬성합니다. 그래서 개의가 채택되였읍니다. 그러면 인원을 밝혀야되겠는데······. 두분씩 어떻습니다. 두분 이상은 안됩니다. 지금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두분이 말씀하시고 보충으로 한분하시고 그밖에 한분이 남았읍니다.

소방사무에 대해서 간단히 몇마디 말씀올리겠읍니다. 아까 강을순의원이 소방소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듣는바에 의할것 같으면 O.E.C 원조로다가 소방차가 8대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승무원이 7명이라고 할것같으면 7, 8은 56······. 56명이 없다고할것같으면 모처럼 도의적으로 받은 원조 물가가 폐차라고 할까 창고에 갔다두고 쓰지못하는 경우에 도달한다고 보지않을수없읍니다. 그런고로 거기에대한 인원보충에대한 방법의 대책······. 또 이 소방사무라고하는 것은 우리가 다아는바와같이 시장에 가까운 곳에서 화재가 가끔발생이 되는데 듣는바에 의할것같으면 그런곳에는 물탱크가 없다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방법으로 그물탱크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자주 나는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당국에서는 어떤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그두가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내무국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답변하겠읍니다.

다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을 소방과 또는 보안과장이 답변하시겠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경찰국장께서 나오시지 않었는데 감사결과가 이미 본인에게 갈줄압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나와서 답변할 준비를 하지않고 주무과장만 나온다면 충분한답변을 들을수있느냐 없느냐 아마 들을수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으로해서 경찰국장이 나와서 답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무과장의 답변은 들을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말씀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야겠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나오는것은 좀 충분한답변을 기대할수없다고 동의했읍니다. 여러분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주무국장님이 여기 나오지않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면 시간이 걸리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밀고 다른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이의없습니까? 다음 재무국소관으로 예산집행과 초등교육비특별회계일시차입에관한결함 전당포 운영에 대한결함 시립병원결함 경전대시청간의 미청산에 관한결함 이안건을 박수형의원께서 질문하겠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자는 요점은 첫째 예산집행의결함 그중에「가」로서 일반특별회계 공사비지출관계「나」일시차입관계 3 청소및 분뇨작업에 관한결함 초등교육비특별회계 일반회계유용에관한결함 공익전당포운영의결함 시유재산처리의결함 시립병원운영의결함 경전대미청산의결함등입니다. 조목을들어서 간단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88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11개특별회계를 합해서 195억환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서 또한 실제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예산이 편성되서 집행이되고 또 결산까지 결말을지면 적어도 7할내지 8할의 지출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8년도예산은 앞으로 몇달남지않은 이기간을두고 징수를 한데도 불과 6할밖에 못할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은 동시에 무계획적이며 책상공론에 불과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첫째 세금수입은 약8할정도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집행당국에서라든지 정부에서 말하면 우리시민이 마음이 고약해서 정부의 하는바를 안듣고 또는 모든집행에 거역한다는 등등의말이 있읍니다만은 이세금낸것을봐도 우리시민이 양과같이 순하다는 것을 알수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산수입에서 왜3할밖에 수입이 안되는가 특히나 국고보조면에 있어서도 3할내지 4할밖에 집행안되고 그러면 시민이 세금은 꼬박꼬박내서 시행정에 협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수입 잡수입 국고보조 수수료 보조금 즉 대상기관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잘안낸나 이말에요. 왜그러냐하면 이점 밝혀줄 것을 바라며 또한 세출면에 있어서도 2, 3개세출비목으로 나누어졌는데 그중에도 어떤비목에는 1할내지 2할밖에 안젔고 더욱이 청소비는 상대방이 경찰이라고해서 무서워서 그러는지 그예산편성액을 꼬박꼬박 다주는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청같은데는 권력이 없다고해서 그랬는지 1할내지 2할밖에는 안준다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런관계로 세출면에서도 균형을 상실하고 있으니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종공사를 청부를 젔는데 도급액수는 약40억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정상으로 건설국이나 재무당국에 문의하고저 하는것은 40억환을 들여서 도로라든지 학교증축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소비되는 것은 4할내지5할밖에 안먹는다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40억환중에서 5할만이 실비가먹고 다른 것은 어디로 갔느냐 이폐단을 말하지 않고는 건전한 행정이 안되겠다고봅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공사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에서 2, 3인 추궁하고 2, 3인 추궁하는데 그것은 자기네끼리 백만환내지는 서로 논아먹는다말에요. 남어지액수를 가지고 하청을 받은사람은 그것을 다른사람에게 또 하청을주어서 그돈이 소비되고 실제로 소비되는 액수는 5할밖에 안된다고하니 이막대한 토목비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것이 7, 8할은 공사비에 써저야겠는데 이와같은 실정이오니 이점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영달관계가 중요한데 재정법에 의해서 모든것을 입찰을해라 하는 것이 규정되있어요. 모든 관청에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사서쓰고있어요. 그래서 왜 소모품을 비싸게 사서쓰느냐고 했더니 본청에서 서면영달을하니 입찰을하고 시간이 소비되고 입찰하는 사람이 여러사람 왔다갔다하니 시중가격보다 2,3할은 비싸게됩니다. 그렇다면 1년중에 있어서 소모품이라든지 비품이 비싸게되면 2,3할의돈이 무의미하게 소비된다고 생각해서 이영달면에 있어서도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알고싶습니다. 그다음 일시차입관계 우리 서울특별시는 현장에 공사를해놓고 돈을 못받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차입은 8억5천만환의 차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택비를 4억4천 다른 것을 합해서 11억환의 빚이은행에 있는것입니다. 금년회계년도내에 지불하지않으면 안될돈이 5억환가량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서 반환하겠는가 하는것도 좀 밝혀달라는것입니다. 다음 청소및 분뇨작업에 관한건 이건에대해서 중대한 것입니다. 보안과에서 와서 답변한바와같이「이것을 우리손에서 제거해주소 우리도 이거먹을날이있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분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9개경찰서에다 주력 6대내지 7대식주어서 어떤대행업자를 구한다말에요. 그러면 그대행업자도 많은비용을 먹혀서 대행을 받었읍니다만은 실제로해보니 이익이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연구한 결과 경찰국답변과는 먼 거리가 있읍니다. 위생계장내지 주임되시는분들이 말하기를 자동차한대에 80목도식 넣어서파는때에도 있고 그냥 버릴때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바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제저녁도 제가 물어보고 그제도 물어봤는데 260통이 한자동차에 드는데 우리시민은 한통에 대해서 30환식 내게된다말에요. 130목도라고하면 한자동차에 7천환을 시민에게 받는다 그거에요. 또 이것을 버린다고 했는데 가까운데가면 3,4천환받고 먼데가면 여름철에는 만환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합해서 한 대가 한번 작업하게되면 만환수입이 된다말에요. 이것이 아침저녁하면 하루에 2만환수입이되고 한달 25일을하면 50만환버는거에요. 이것을 인건비와 자동차수리비를 처도 한30만환정도면 이한대가능히 사용료도내고 적어도 20만환내지 30만환돈의 이익이난다 그거에요. 180만환 가까운 이익은없다 그거에요. 그러면 9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어도1월치가 몇백만환이 됩니다. 1년이면 1억6,7천만환이 됩니다. 1년에 납부하는 12억환을 합하면 적어도 1억2,3천만환이 됩니다. 우리시민의 세금을 받어서 사용하는이상 시민이 구명해달라는 것은 집행당국이 명백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초등교육적 특별회계일시차입금 이자관계에 대하여 이문제에 있어서 시정감사할 때 마포구청이 당시 회계과장으로 있든 사람과 토의했으나 요전 시정감사보고할때 그것이 무슨 위법이냐 말을 했읍니다. ″주머니돈이 쌈지돈이고 쌈지돈이 주머니돈이다″라 말했는데 그러면 그말이 정당하냐는 것은 시간을두고 보았든이 요새 피차가 다 아는바와같이 회계법위반 사무위반등으로 국회문교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역시 정당하다는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2백만환의 이자는 어디서 어떤 의미로 낼것이냐 이문제는 명백히 발키지않고는 않될 일이니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익전당포관계 이전당포는 서울시내에 4개소가 있읍니다. 이것이 이름이 전당포라고하나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중에 여러가지 은행이있으나 그은행을 하나의 특권적인 존재로서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고해도 돈 50만환의 대부도 못받는것입니다. 대부받는 계약이라는 것은 오늘날과같이 특권과같이된 특수한 계약이 따라있는것입니다. 자기의 입든 옷 시계 모든것을 갖이고 실상 궁해서 긴급한때는 애걸복걸해서 5천환내지 만환을 겨우얻어쓰는 것입니다. 전당포운영자금으로 1억4천만환을 서울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의적절한 집행이야말로 우리서울특별시민을 대신하고 시민의 여론에 의거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소홀히 넘길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전당포직원은 실지로 임시직원은 5만환이상이되고 주임수석사무원은 적어도 10만환이상의 수입이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전당포) 무엇때문에있느냐 구가라는 기관에서 공익전당포를 만들어놓고 이사람들은 구가의 돈을갖이고 시민의 물건을 집어놓고 고리대금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구가기관의 한 부분을 찾이하고있는 단체이니 만큼 많은주의를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읍니다. 다음 시유재산 처리에 관하여 시에서 갖이고있는 토지의 총평수를 합하면 362만여평을 갖이고 있읍니다. 그중에 더러빌어준 것이 26만평인데 적어도 10여만평은 사계 특수한 계급에있는 사람에게 논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조사해 보았더니 다계약위반이며 수수료 자체로 모다 저렴한 가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당국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민행정을 해 달라는것입니다. 피차다 아시다싶이 우리 피난민이 5평 6평 10평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에 천막을 치고 내일은 저기로 옮겨야하는 그사람들도 국가에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환의 수수료하나 받지못하고있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이문제는 철저히 해줄것을 부탁하며 앞으로는 도시계획상 필요치않은 땅은 하로바삐 불하해서 시재정면에 결함이 없이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시민병원 운영방침에 대하여······. 영등포병원 종로6가의 시립병원등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시민이 시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 그것은 시민병원이라면 환자의 힘에 의해서 유료 무료를 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가정환경등으로 보아서 무료환자로 있는사람이 유료환자로있고 유료환자로 있을사람이 반대로 무료환자로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끝발이 샌 사람들이 명함등에 써주면 무료환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성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니 사회보건당국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녀행정에 대한 문제······. 이문제도 또한 우리의 소관은 아니나 재정문제에 관련시켜서 말하겠읍니다. 서울시가 부녀과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했는지 피차 아시다싶이 고아원에가면 나이가 많아서 성의 의감을 갖인 고아가 많읍니다. 그것을 무제한방치하고 고아원에 주어서는 않됩니다. 일정한 연령이되면 그들은 끄내서 직업도 알선해주고 하는등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부녀행정에 있어서는 다만 부녀 문제에만 치중할것이 아니라 소년단등을 만들어야 하겠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사회보건당국은 무슨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부탁하여 저의 질의는 끝나는 바입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이 아홉가지의 질의를 했읍니다.

우리는 지금 시정감사 결과에대한 질의를 하는중이 올시다. 우리가 시정감사를 해본즉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느긴점 몇가지를 골라가지고 지금 시장에게 대해서 어떻게해서 이러이러한 행정을 해왔는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것이 올시다. 그것을 물었으면 이런이런 행정을 했읍니다하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답을 들어가지고 그답이 우리에게 만족한 답이 아닐경우에는 다시 질문한다 이렇게 하여야 될것입니다. 이래야만 우리 질의의 본정신인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에 명백히 밝혀야 될것은 우리가 질의를 하기위해서 우리 회의규칙에 제44조 올시다. 엄연히 시장또는 그보조기관에 질문을 할려고 할적에는 10인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된다. 질문은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느낀 점을 가지고 시장에게나 혹은 시장보조기관에게 물어볼려고 할것같으면 대체로 조그만 사무가 아니고 각과에 걸친것이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시장이나 보조기관이 잘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서 의장은 이를 속히 시장에게 보내야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무국장과 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자치법에 국장까지도 보조기관이 않일것입니다. 부시장만이 보조기관이 올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도 아까 나오셨다가 그냥 내려가시고 여기 보조관이 안져계신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법에 엄연히 있는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회의규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 도의적으로 말한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처음 구성되어서 처음 실시하는 질의전에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수 없읍니다. 또한 국장과장이 답변했댔자 책임소재를 알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에의해서 반듯이 법대로 규칙대로 이것을 해야될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셔야되겠고 만일 시장이 못나오신다면 부시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행정의 결함 시립극장 운영에대해서 김제윤의원이 질의하겠읍니다.

본의원이 소속하고있는 것이 재정위원회 입니다만은 재무에 속한 문제는 별도로 이중구의원께서 얘기하기로 하고 본의원은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말씀들이겠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운수행정이라든지 시립극장에 대해서는 주무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한 결과 본의원이 하게되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운수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저합니다. 지방자치법개정안으로서 4289년 2월13일자 공포시행된 개정 자치법 제117조서울특별시의 분장사무를 볼때에 건설국소관사무로 도시계획 수도 하수도 건축 기타 토목과 운수에 관한 사무가 분장되어있는데 운수사무가 관리과에 속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6.25사변전보다 교통량이 3배내지 4배로 팽창된 이현실에 6.25전에는 운수과로서 있었는데 지금관리과로 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국의 관리과를 두는것은 무엇때문에 두었는가 알기 곤란한 것은 관리과는 재무국소속인데 별도로 관리과를 두어가지고 재산을 관리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관리과를 재무국에 둘용의는없는가 현재재무국에 운수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6.25전보다도 팽창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추어서 운수과로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것을 질문의 요지로 삼는 것입니다. 겸해서 또한가지 운영상에 말씀들이고자 하는것은 현재서울시 지금 얘기한 관리과 운수계에서는 영업용차에 대해서는 허가권행세를 하고있읍니다. 그리고 경찰국에서는 검사를 하고있읍니다. 그런고로해서 허가와 검사가 분리가 되어있는것은 무엇이냐하면 교통에대한 재제라든지 사고미연방지라든지 이런것을 하고있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다른 현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자가용의 허가 이것은 경찰국의 지금 주관으로 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자동차 사업규칙을 보면 이것은 교통부장관으로서의 대지에 ○

위임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서 영업용 허가권은 운수계 자가용 허가권은 경찰국에서 주관하고있는가 이것을 일원화할 수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시립극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기로 하겠읍니다. 문교위원과 더부러서 본위원이 시정감사를 한 결과에 대한 느낀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극장의 설치목적이 시민의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그목적이 있다고 극장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시립극장은 이시간까지 ″이시바시″라는 일인 명칭을 시장은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사용하고있는지 서면상으로 관재국과 임대차의 계약조치가 되어있는 관계로 임대료 징수에 관하여는 본의원이 관여할바는 아니므로 서울시장은 임대료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결과를 막을수 있을것인가. 시장은 직무 태만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전술한바와같이 시립극장 건립목적에 입각하여 공유물로 사용할수 있는 성질로 볼수있는데 시장은 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있는지 하는것이 질의의 목적입니다. 요는 지금 시립극장이라는 것이 민족문화예술을 목적해가지고 사실상 존속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존속목적하고는 완전히 이탈되고 있읍니다. 사실상 영남회관공사를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보면 제일중요한 것이 국제도시로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삼고있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회당이 필요한대로 사용할수 있는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로는 의사당으로 쓰시고있는 이자체가 시소유물이올시다. 이런 건물을 합리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회당이 필요해서라는 목적은 사실상 영남회관을 같기위한 구실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또 그런 의사당으로 쓰시고있는 건물과 시립극장은 어떤말못할 문교부와의 무슨 관련성이 있다고하는 얘기를 희미하나마 듣고있읍니다마는 그런 말못할 이유라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되지않는것이라고 봅니다. 그런고로해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금 제가얘기한 방향으로 시립극장을 공회당으로 한다든지 또는 지금 의사당으로 쓰고있는 건물을 공회당으로 사용한다든지하면 기필코 시장이 지금 노력하고있는 이런 것은 안해도 될줄믿어집니다. 그런고로 묻고자하는 것은 이러한 등등을 언제까지 꼭 실현할 용의를 갖고있는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묻는바입니다. 또 따라서 여기 시립극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상에 뚜렸이 있다 말씀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느냐 지금 시측에서 8명이라는 인원이 나와있고 권위자라 해가지고 8명 합해서 16명이 운영위원이라해가지고 시립극장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록상에서 나온 조직체라면 반듯이 거기에 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한장으로 되어있어요. 그 위원의 조직을 뜯어보면은 개인의 인격을 손상시키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사계 권위자라는 인물이라든지 사실상 시립극장을 위해서 노력할수있는 대상이 안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고로해서 명실공히 상대되는 시립극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운영위원회가 기어히 필요하다면 새로 조직할 용의가 있는가 있다면 바로 조직하기를 바랍니다. 또 동극장에 43명이라는 인원이 배치되어가지고 여기에다 그사람네들이 실지 종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 종업원의 보수라는 것은 거기서 배급은 배급대로 받고 판매점에서오는 이득을 종업원의 후생비로 쓰고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모순을 초래하느냐하면 이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반듯이 시정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들여둡니다. 이상 두가지에대한 질의를 했읍니다. 여기에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세무행정에 대해서 이중구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본의원이 세무행정에 아무것도 알지못하는 사람으로 9개구청과 본청에대한 부과징수에대한 사무를 갖다가 감사를 했읍니다. 그결과 몇가지 요망사항을 말씀들이겠습니다. 본질의의 취지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것만으로 하지않고 보다도 이렇게 하므로서 장래 서울시세무부과행정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들이 공정하게 시민이 부과할수있으며 거기에 불평이 없을가 하는 것을 요망사항에 집어넣었읍니다. 그래서 각구청에 불공평이 있으니 거기에대한 졸렬한 의견이지만은 참작해주십사하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8개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얘기한것을 들을것도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잘하겠다 그러나 성북구청장만은 너의가 한 것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물론 부과행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신념과 체계가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하므로 본의원으로 있어서 대단히 이것을 경하해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위원으로서도 거기에대한 의견이 있으니까 우견이나마 말씀들여서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순서적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저는 개인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않으려고하나 실지로 묻지않으면 아니될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그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서 얘기안할 도리가 없어서 얘기합니다. 성북구에 일류요리점이 셋이 있읍니다. 성안장이라는데에 강명환 신청장이라는데에 이남훈 운목장이라는데에 문표두 셋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결과를 말씀여쭙겠읍니다. 본요리점은 여러분께서 잘아시겠지만 시내에서 최고에 일류요리점이라고 합니다. 제사 조사해볼적에 아무것도 기재된 것이 없읍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이고 땅에떨어진 부과행정이라고 보고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대한 세금에대한 징수액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이것은 기본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를 말씀들이겠읍니다. 운목장에는 방이18개있읍니다. 여기에 넷이 앉어먹으면 1회당 만5천환입니다. 그러므로 하로에 한방에 넷이 앉어먹는다면 10만8천환입니다. 그러면 하로의 세금이 얼마냐 거기에 다받지않고 8할을 받는다고하면 8만6천4백환 한달이면 수입이 백22만8천환 거기에대한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거기에대한 4할을 봅니다. 그러면 약 50만환 그런데 월평균 얼마 남지않는다고해서 이와같은 과세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과세라고 볼수없읍니다. 그다음 성안장 방이 15개 거기에 네사람이 앉어서 먹으면 1만5천환 매월9만환 거기서 8할을 본다면 7만2천환 이것을 20일수입으로 보아서 백44만환 거기서 4할이 약 57만6천환이올시다. 신청장이 방이 9개 거기에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월44만5천6백환에 해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5천환 내지 3만천환 부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과히 알수있는 세무행정의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다음에 목욕탕에 신화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들면 60환씩 남자는 60환씩 여자는 그이상이랍니다. 목욕탕이 신화탕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남자는 60환 여자는 그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250명식 만5천환 한달25일 평균42만5천환 년액을처도 20만5천2백환이래야 그이익으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사람은 목욕탕연합회 회장입니다. 거기에 46등이란 것은 너무 과소한것입니다. 강치성씨를 보겠읍니다. 장부를 엄밀히 조사해서 했다고 하겠는데 제가 볼적에는 조사한 흔적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거기대한 작년에 그만한 이익이 없었으면 금년에 어떻게 집을 수축했는가 그러면 장부는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적당한 수자를 파악해서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틀렸으니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동뻐스로 갑니다. 자동차가 몇 대에 자동차한대에 사람 몇사람이 타는지도 조사해야할텐데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냥 대동뻐스하고 몇등이라고 되있읍니다. 성북구로보면 음성세원과 양성세원을 가지고 자기집에 들어 앉어서 고루고각에 들어앉어서 사는사람이 많은것입니다. 이사람을 파악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정한과세가 되지않으리라고 봅니다. 또한가지 징수된 사항에 성북구 명시당이라고하는 시계포가 있읍니다. 거기대한 13만환의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결손처분의 이유를 밝혀서 조사한결과 종로3가에 있다고해서 그대로 했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대한 저의가 조사하는 수단방법에 의해서 그장소가 어디쯤 있느냐 물었읍니다. 종로3가인데 어느쪽인지도 모른다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사도 못하고 결손처분을 했읍니까? 13만환이나 과세를 해가지고 근거없는 결손처분을 했다면 이것이 정당한 결손처분인가 본인으로 앉어서는 알수없읍니다. 성북구청에서 확고한 부과행정과 징세행정을 했다고 여기썼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과행정과 징세행정에 대해서는 요것으로 말씀을 여쭙고 그다음 요망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하겠읍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여쭙겠는데 본청에 대해서 세무과에 대해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기초를 두지않으면 안되는 자료수집을 하지않으면 안되는데 조사계라는 명목은 있읍니다만은 3인밖에 안됩니다. 자료수집에 중점을두는지 인원 셋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3～5인의증원을 해가지고 음성세원을 조사하는데 노력할것인지 그점에대해서 밝혀주시기바라고 그다음 중앙세무당국과 횡적연락을해서 세원조사를해서 현재까지의 공백상태를 제거할수있는지 그점에대해서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추상적과 상상적으로만 얘기했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해석이 곤란하니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구청의 부과조사부를 보면 아무것도 쓴것도 없고 봉급자에 대해서보면 대개 몇등급이다 한게 있는데 그게 안됩니다. 세령12조에 의해서 봉급자는 봉급액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고 되있읍니다. 세령 난것이 벌써10년 올시다. 그러면 현하경제상태는 어떤상태냐 본의원이 이조사를 기초할때는 678억이라는 화폐가 발행되고 이거 보고할때는 780억이라는 발행고가 됬읍니다. 그러면서 현하 재정상태는 어떻냐 반비례적으로되서 재정상태는 고갈상태에 들어가있읍니다. 그이유는 뭐냐 재산이 편재됬다고 하지않을수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원조사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과세한 폐단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봉급자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봉급자를 제가 한국은행월보를 통해서볼때 12조에 의해서 과세한다고 말씀하섰는데 요새 일류봉급자는 적어도 평균 한사람에 대해서 월 15만환생활비를 갖지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중으로 말하면 1세대에 6만환 하류는 2만7천7백50환이라는 수입을 갖지않으면 생활을 하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여기 일예를들어 말씀하면 손원일씨만 하드라도 33등에 해당하는 과세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2만5천7백50환을 가지고 생활할수있는것인지 그분이 도저히 이렇게 할수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월급외에 어떤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관사는 비합법적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않읍니다. 그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한예를 들면 그전에 갔었던돈을 무역회사나 다른회사에 넣어서 이익을 같이 논아 사는일도 있읍니다. 그러면 하필 일류무역업자에게 봉급액만 과세했다는 것은 모순된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30등이하의 시민에게는 가혹한 세금을 부과시키고 30등이상의 윤택한살림을 하는분에게는 혜택을 줬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봉급외에도 관계회사라든지 친척간에 주는돈도 수입이라고하지않을수 없읍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입으로 잡어야할것이고 앞으로는 이문제는 어떻게할것인지 알고싶읍니다. 세령 12조에 대해서 물었는데 장래 국가 정책으로 개정할때되면 시정한다고 했는데 입법시간 이에 앉으신분은 대다수가 여기대한 불찬성을 한줄로 압니다만은 이런 영향으로 징수 성적이 나빠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징수성적이 나빠진 것은 돈이없어서 그런 그래서 이30등이상을 대폭 인하하고 누진율로 계정해주시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하나 첨부해서 말씀여쭙겠읍니다. 국세도 종류가 네가지가 있읍니다. 지방세로 앉어서 네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각관청에다 논아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부과할수 없는가 그점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한가지 혜화동소재에 공설시장이 있는데 6.25사변후 현금까지 장기간 사용하였으나 이로부터 시수입이없이 나간다는 것은 시재정상 막대한 손해가 있으니 반차압이라도하여 징수방법을 취할수 있겠는지 요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질문 끝맷겠읍니다.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요번 재무국소관에 대해서는 여러의원께서 말씀해주셔서 잘 아는것입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이것을 서울시로서 반듯이 지켜야할 질문 몇가지만 하겠읍니다. 우리서울시 살림살이가 반석위에 올러앉지려면 건전한 방향으로 예산이 나가야 할것입니다. 공연한 수자의 나열이나 혹시 반공적 예상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않될것입니다. 요번 시정감사에 있어서 그러한 예를 많이 보았읍니다. 그중에서도 징수의 할당제를 왕왕히 보았읍니다. 가령 서울시에서 2백억이 소요예산이라면 그예산액을 각구청에 할당해서 징수케 하는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어떤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금이 부과를 할적에는 각동회로 하여금 심사케 했다고 하나 그것은 전연 거짓말이고 각시민의 고초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대체 서울시로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시민소득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어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시민소득으로 말하면 이윤에 임금을 가한소득을 파악해서 꼭 시민소득에 의해갖이고 예산이 부족하지않게 편성되지않으면 안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실관계가 개입되고 또한 거기다가 돈있는 사람이나 권력있는 사람은 과세에 대상이 안되는 관계로 말미암아 거기에 무능한 사람만이 과세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비가 약40억이나 되는데 아직 10억가량을 지출해야 됩니다. 지출못했기 때문에 재무국에서는 야단이 나오고있으니 심지어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파산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즉 지출예산에 대한 시행예산을 참고해 갖이고 과연 서울시는 1년간 공사비에 얼마 소요된다는 것을 참작해야 될것입니다. 그럼으로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시립각병원의 상태를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읍니다. 요번 시정감사에 있어서 나타난 것을 말하면 시민병원 순화병원 영등포병원등을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 시설 즉 시립병원자체가 잘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국민으로 말하면 의원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시립병원에서 한 충분한 예산을 세운다음에 그래갖이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가정하는 것이 나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민병원으로 말하면 요년에 ″매지칸스″여기에 대한 사후처치를 시는 그예산면에 대해서 생각하고있는지 요3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계로 말하면 워낙 팽대한 열세가지의 질의가 있음으로 거기에 세분이 나왔는데 질의에 대해서는 한분씩 더 질의를해도 좋지않을까합니다. 신사희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저는 간단히 말하겠읍니다. 이중구의원께서 성북구청관하에 있는 ″명시당″에대해서 질의를했는데 상반된점이 있어서 질의의 답에 곤란할까해서 상세한 보고를 하겠읍니다. ″명시당″에대한 결손처분에 대한것은 본의원이 발견했읍니다. 주무직원에게 어떻게해서 그러한 다액의 결손처분의 대상이되었는가 물었든이 그이유를 말했읍니다. ″명시당″은 어느구에 처해있는가 했는데 어떤 직원이 종로에 있읍니다. 종로면 몇구에 있읍니까 했더니 아마 종로3가인가 보아요 했읍니다. 그러면 당무자로서 켓숀마-크를 붙혀서 말한 것이 이상했읍니다. 종로3가면 어느편인가 했든이 「아마 동쪽인가 보아요」로 역시 케숀마크를 붙였읍니다. 제가 물음에 명륜동에 있읍니다. 하는사람이 한사람 있었읍니다. 그래서 두분의말이 다른 것이 이상해서 어떤 것이 진자입니까 했든이 명륜동이 진자입니다 하므로 그러면 어떻게해서 결손처분이 됩니까 말했든이 그 권한은 영업장소는 종로구청에 처해있어서 그자료에 의해서 부과했읍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데있는가 했든이 그사람은 현성북구관할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했읍니다. 말이 다 이리해서 어느정도 윤곽적으로 어느정도 정치성은 띠웠음을 알고 그대로 내 버려두고서 감사보고에 보고로 했읍니다. 그리고 겸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시정감사를 마치고 11월26일로 본의원이 체납자명단을 발표했든이 불명예스럽게도 그분들의 명단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점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히 여기는 바입니다. 어떤개인감정에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발표한뒤에 몇몇분은 항의를 해왔읍니다. 이기붕씨가 44등에 체납이 되어있었으며 남송

지금 한시30분입니다. 시간은 지났으니 오늘 이러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듯고이일은 끝마추어야 겠읍니다. 그래서 한시간동안 정회를하고 하오2시30분부터는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나는 오늘 이것이 질의전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그야말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미끈하게 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유감입니다. 이점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에서 특히 이중구의원이 성북구에 대한 문제를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답변내용을 본즉은 재정분과 소관사무에 여러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말미의 답변이 글자 하나하나가 적당히 과세했다고 사료됨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성북구청에서 이것이 다 잘되있다고하면은 우리 사무감사한것은 다거짓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북구청에서 답변한 것이 옳다고보면은 우리가 어떤 벌칙을 받어야 될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것같으면 성북구청에서 우리의회로서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현실이 맞지않은 문구를 쓴것을 볼적에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어요. 다른구청은 전부가 앞으로 고려하겠다든지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성북구만은 무엇을 잘했는지 적당하다고 사료됨 그렇게 잘했어요? 언어도단이에요. 이런것은 앞으로 성북구청에대한 문제를 건의할 작정이에요. 이런점에서 집행부당국에서나 앞으로 질의할적에 답변할적에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읍니다. 이상 말씀들입니다.

조기항의원이 자치법에 보조기관에대해서 간단히 해명하겠읍니다.

아까 오전회의에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난 점이 있어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나 보고기관인 부시장만이 답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책임소재을 물을수가 없고 법에 위반이다 하는 말씀을 들였읍니다. 그랬는데 우리의원중에서나 집행부에서 보조기관은 부시장만에 끝일것이 아닐고 국장과장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보조기관이라고 보는것이 옳다 그런견해가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한것 타당치않다는 견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사람으로서 여기에대해서 명안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의 상식으로 보아서는 법에는 보통법과 특별법이 있읍니다. 특별법은 보통법보다 우세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법은 이것이 특별법이에요. 우리 자치법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되였읍니다. 우리는 또한 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일반상식으로는 의장이나 국장이나 또는 서기에 이르기까지 역시 기관장의 보조기관이다 하는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치법에 특별또는 이것은 확실히 일반법과는 좀 구별해서 해석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런고로 자치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구별이 여기있는데 111조를 볼것같으면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에 각기 부시읍면장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문을······ 그리고 112조를 볼것같으면 임명권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고 시읍면장은 각각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있고 면장은 부면장까지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역시 부시장만이 보조기관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보조기관은 이런것으로 생각이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해명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로부터 오전회의에 계속해서 재무국에 관계된 질의에 답변이 있겠읍니다.

맡어보는 책임자로서 시세입의 중대성을가진 부과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들입니다. 또 문구의표현이 잘못됬다는점은 기록을 하는 담당자의 과오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까 이중구의원께서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임한지 일천하기 때문에 관내사정에 능통치못합니다. 실정을 사무 담당자에게 조사한결과 대개 이렇습니다. 저의관내는 고급요정이 3,4개처 있읍니다. 그고급요정은 계절적영업을하고 있읍니다. 여름에는 소풍나온손님이 많고 겨울에는 휴업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가지 대동뻐스 과세에있어서 전연 근거없는 과세를 했다고 했는데 제생각으로는 근거없는 과세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력조사에 대한것이 잘못됬으면 잘못됬을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여러가지로 납세대상자를 조사해가지고 그분이 없을때에는 동에다 의뢰합니다. 그때도 모르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의단독이 아니고 시에다 보고한후 하게됩니다. 아까 명시당 말씀하셨는데 동에서도 없다고 증명이 붙여었고 경찰서에서도 없다고 붙어있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런점 양해해주시고 아까 말씀한 것을 잘 명심해서 시정해나갈 것을 여러분앞에 맹서합니다.

더 개별적으로 하실말씀없으시지요. 그러면 김제윤의원이 물으신 시립극장운영문제 그리고 운수행정에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신답니다.

아까 조기항의원이 질의할적에 한말씀은 안하고 오늘 여기올른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방 가마니 서울시재정면을 볼때에 재산이 어느구석에 있는지나 알수없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겠읍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에 있는······ 여러분이 다아시겠지만 우리 서울 수도에 있어서 아마 높은 위치에 놓인뎁니다. 여기에다가 송우범씨에게 8498평을 대부해주고 1년에 40환이라는 임대료를 받고있으니 이것을 꿈속에서 계약을 했는지 정신병자인지 알수없어요. 여기에 방법을 여러분이 다아시겠지만은 아마 집행부의 시장이하 국장 과장 계장 지방공무원까지 통털어서 서울시내에서 땅한평에 40환씩하는곳을 찾아보세요. 땅을 얻을려면 적어도 한평에 1년에 5·6천환이나 주어야 될것이에요. 그런데 40환이라는 금액을 받고서 일개인에게다가 빌려주고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전재민주택지라 한국이 동난을 맞났으니까 이런문구가 나왔지 안맞났드라면 무엇이라고 했겠어요? 이것을 제가 다조사해보니까 전재민은 하나도차지 못했단말이에요. 여기에 볼것같으면 적어도 2백50만환 내지 4백만환까지 집이 매매되고 있어요. 이것이 전재민이들집이에요? 그것을 살수 있는 사람이 전재민이라고 할수있을까요? 나 도저히 알수없어요 그리고 또한가지 대체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시유재산을 확보해놓고 이것을 대부할적에도 정신을 차려서 대부를 해야한다 말이에요. 소위 남북건설자재회사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송우범씨 1개인에다가 어느정치성에 관련시켜가지고 행정해서는 안된다 말씀이에요. 내 듣건데 이냥반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좌우할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장 유명한 국회의원의 한분이라고 나는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 말단 행정기관인 서울시로서는 정치면에 휩쓸려서 넘어가지말고 공정한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를 위하는일을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아까 재무국장의 말씀은 흐리멍텅한 답변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민이 피비린내 나는 땅을 흘려가지고 이런 시유지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책임자되시는분은 이것을 개인의 정치성에 휩쓸려서 이런 시정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서울시민은 다 죽고말어요. 이와같은 일을한데 대해서 집행부책임자는 마땅이 책임질것이요. 내일이라도 당장 시정해 가지고 일반시민에게 복리가 돌아가도록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또한가지는 시의 재산을 만들적에는 막대한 고가의 금액을 주어가지고 샀으면서 팔적에는 헐값이란 말이에요. 이상모순성을 지적했으니만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확고부동하게 세우겠다는 답변을 나와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질문에대한 답변이 빠진것이 없읍니까?

김경원이 올시다. 오늘 질의전이 무미한것 같습니다. 질의할때는 분명한 질의를 할것이고 답변역시 분명한 답변을 해주어야겠읍니다. 아까 부시장께서는 시공관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애매한 답변을 했읍니다. 이 문제를 부시장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분이 아는분이 있다면 답변하십시요. 리 남는돈을갓이고 무료 노동자합숙소를 하겠다고 이와같이 분명히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약을 했읍니다. 이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나와서 설명하십시요.

김인기의원의 답변을 재무국장이 나와서 말씀하겠읍니다.

경찰국장의답변이 빠졌읍니다.)

경찰국장의 답변이 빠졌읍니다. 경찰국장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연락을하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말하겠읍니다. 경찰국장이 대통령모시고 어제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공익전당포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어야지요 하는이 있음) 전당포에대한 답변해주십시요.

공익전당포수입금에 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공익전당포설치의 목적이 원래 영세시민의 공익을 도모하자는데 있읍니다. 이것을 이윤을 낸다고 하는것은 근본정신과 거리가 멀고 현재 공익전당포의 현황을 보니 이윤이나는 사업은 안입니다. 금리가 현재 월2분으로 되어있읍니다. 겨우 채산이 말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노무자합숙소운영에 보조될 정도의 수입이 못되었읍니다.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별도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에는 큰수입을 예상할수 없는 것입니다. 3천5백만환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3백만환이 시설자금이고 5천만환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6백70만환이 본청에 예치되어 있읍니다.

오늘 마치 집행부관계관들이 나와서 답변을한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꿈에도 생각못한 답변을 했읍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를 장시간하고 오늘답변을 듯는 차제에 있어서 마치 국회 소위 요지음 부르는 자유당 국회라고 부르는 국회에서 각부장관들이 나와서 김빠진 맥주와 같은 답변을 함과같은 답변을 하듯이 함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가지가있으니 또한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하겠읍니다. 주무관계자들은 맥주빠진답변 을 하지말고 좀더 나머지 관계관들이 나와서 답변할때에는 어느면에 어느관계자는 어떤 잘못한점이 있으니까 제명한다든가 앞으로 어느날까지는 하겠다는 등의 명확한 답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국회 자유당 국회라고 부르는 국회에서 답변하듯이 그러한 태도를 하지말고 시민의 복리를위한 방향으로 시정할 각오로 각의원 여러선배께서 감사한 결과 기분에 맞는 답변을 즉 사실상 사실있는 것을 주무국장이 나와서 좀더 심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말씀과같이 김빠진 맥주와같은 답변을 말어주십시여. 모레 7차회의의 의사일정을 말합니다「4290년도 예산안에대한 시장 시정방침연설과 시정감사결과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