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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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녹지국,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에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및 태화강정원사업단의 증인선서와 환경녹지국과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환경생태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선서) (환경생태과장 이규홍, 환경보전과장 장진도, 하수관리과장 이병헌, 자원순환과장 이도희, 녹지공원과장 이상구, 태화강정원사업단장 김석기 동시선서)

전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및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는 환경친화도시 조성에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윤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화강정원사업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태화강정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태화강정원사업단장 김석기입니다. 평소 저희 태화강정원사업단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태화강정원사업단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석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생태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울산시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또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원 관련입니다. 수목원은 제 고향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 대운산 대운천 애기소 라고 하면 예전 울산12경 중에 하나였고 또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등 인근에 있는 분들까지 우리 지역을 많이 찾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 중간에 울산시 관할 울주군관할 이런 것을 따질 형편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개인사유지 부분이 과수원을 형성하고 개인사유지가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가서 무단으로 환경을 오염하고 이런 게 워낙 몇 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오다보니까 거기에서 그 아름답던 계곡이 지금 황폐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계곡 수가 지금은 고갈이 되어서 흐르지 않는 계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에서 수목원을 조성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좀 불법과 그리고 임의로 이 부분을 형성을 한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를 너무 말씀드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현재 수목원 조성 관련해서 신문고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받으신 게 있으시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서휘웅위원

감사결과에 나온 듯이 지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당초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농경지로서 과수원을 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무 심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GB관리계획이라든가 행정명령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GB관리계획을 좀 놓친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소규모영향평가로서 일단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는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서휘웅위원

지금 보시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이 관리계획을 미수립했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미수립했고 그리고 개발행위 면적도 고의로 축소했다 라고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위원회 감사결과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금 똑같은 감사의견서가 나와 있어요. 현재 개발행위에도 보면 사업부지 총 20만 중에 4개 지구에 총 시설면적이 6만 1000인데도 불구하고 3개지구에 9800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토지형질변경도 그렇고 건축면적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이렇게만 본다면 당연히 고의로 축소해서 우리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의로 임의편성해서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가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전체적인 저희들 면적은 20만㎡가 맞습니다. 사실 농경지 부분과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임도 그 도로 부분을 전체적으로 형질변경 부지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어진 건축물은 교육원이라든가 온실 다음에 저위에 만복하우스 같은 것은 법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한 사항이고 그 이후의 공작물 설치가 조금 수목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 시민신문고에서 나오던 그런 내용입니다.

서휘웅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의 업무 미숙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고의로 누락을 시킨 부분입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맞습니다. 올해 1월 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서 수목원이 도시공원시설로 편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면적 즉 사업면적 전체가 아니고 시설부지면적이 당초에 8000에서 6만 4000으로 보는 그 사항이지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서휘웅위원

관리주체를 앞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산림유역관리사업, 울주군에서 시행한 사업 있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서휘웅위원

이 부분은 수목원 안에 포함되어 있고 수목원을 흐르는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수목원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했는지 그 사업을 그렇게 시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 대운천은 일부 지방하천으로 전부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사실 수목원으로 편입시키기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하천부지를 뺀 부지면적을 20㏊를 수목원으로 조성하였고 대운천 정비 유역관리사업은 사방사업 일환으로서 울주군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목원에서 고의적으로 부지면적을 뺐다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휘웅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추가질의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에서는 편의상 절차 간소화로 해서 임의로 사업을 이렇게 실행하고 시민들한테는 절차와 업무소요시간까지 하나하나 다 지키라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을 보고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업무요청을 했을 때 업무소요시간이라는 게 문서에 기재가 되죠. 보통 업무소요시간 3일, 1주일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3일이 다 되어서 그날 마지막 시간 30분 전에 담당자 책상에서 꺼내서 결재를 하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편의상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앞뒤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 은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고요. 이것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자체별 장기미집행현황하고 계획률하고 집행률하고 계속 다른 율입니다.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관련해서 지자체별 정부평가를 보면 공원집행률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률은 세종시 다음으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울산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계획률하고 집행률이 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투입률을 보면 예산투입률이 타 시·도보다는 겨우 중간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투입률이 비율은 높다하지만 난개발이라든지 집행하기 위한 전체 울산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률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예산집행은 하고 있지만, 울산을 보십시오. 전체 관리현황을 보면 울산이 공원 재정현황이나 공원 개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금 전국에서 최고 낮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는 그동안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 부분에 어떻게 계획을 잡아 왔는지, 왜 이렇게 예산이나 시간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 자료는 지난 9월에 국토부에서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응관련 종합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받아보고 국토부하고 논쟁은 좀 있었습니다. ‘왜 맞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당신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발표를 하느냐’해서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서 항의를 많이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 우리 시 같은 경우를 보면 1인당 공원 결정면적은 30.2㎡ 되고 조성은 1인당 11.3입니다. 그것을 따져봤을 때 사실 전국의 조성률 평균이 8.6입니다. 그렇게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약 1인당 3㎡, 한 평 정도가 더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투입률도 사실상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최대한해서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4위로 나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의 전체 재정을 봤을 때는 약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공원일몰제 이것을 왜, 추진을 안 한 이유는 보면 사실 현재 우리 관내의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도 106%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제 되는 대상이 40개 공원인데 이것을 과연 다할 것이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거기에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사실 버릴 것은 버리고 울주군이 시·군 통합될 때 그때 지정된 외곽공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학성공원이라든가 학성제2공원, 남구는 울산대공원·체육공원·선암공원 동구는 대왕암, 북구는 매곡 신천, 울주군은 간절곶, 천상·구영 등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간특례사업은 일부 아시겠지만 사실 공원 전체면적의 30%를 민간사업을 하고 70%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 주는 조건인데 사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업체에서 개발 가능한 부지만 자기들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시에 주는 부분은 실제 쓸 수 없는 땅, 악산, 절개지가 심한 그런 산을 공원부지로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연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공공성이 있냐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실제 저희들은 민간특례사업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서휘웅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번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 윤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되기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우리 또 지정 받기까지 해당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태화강정원사업단 7월 12일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되고부터 10월 18일 선포식까지 정말 그간의 또 크고 작은 태풍도 맞이하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성공적으로 또 선포식을 잘 또 이끌어주신 우리 국장님하고 또 태화강정원사업단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환경생태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송철호 시장님께서 들어와서 신규 공약사업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태화강이 울산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죽음의 강에서 생태의 강으로 또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여러 가지 또 울산의 새로운 관광자원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리대숲에서 백리대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1단계는 명촌교 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연교까지 1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0억 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시에서 예산은 10억 원인데 그 돈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태화강 십리대숲을 백리대숲으로 조성하는 목적 자체가 시민과 함께 하는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에서 기부채납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지금 1구간 작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지금 현재 삼호교에서부터 상류로 그 지역을 SK하고 LS-Nikko에서 준공을 완료한 그런 상태이고 그 거리는 1㎞ 정도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심을 가능한 곳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간도 공사를 착공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사실 자연발생적으로 또 태화강 하류에서부터 십리대밭에서부터 저 상류 죽 가면 자연발생적으로 대밭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어디까지 연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무동 아마 반천까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밭을, 대나무를 식재하는데 하천 그런 부지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사실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식재구간 부지가 대단히 협소하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점구간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2차 구간 위에 설계할 때는 일부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너무 폭 자체가 좁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십리대숲, 대숲이라면 엄청 폭이 넓고 길이가 긴 것을 제외하고 폭도 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까운 실정이고 심정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물론 십리대밭보다도 백리대숲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데 태화강 백리길하고 또 연계가 되고 해서 아무래도 좀 품격이 더 살아나지 않겠나 그런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인위적으로 십리대밭을 연계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것은 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강폭이 좁습니다. 좁기도 하고 상류지역에 나름대로 수종도 관목수준 정도의 산죽이라든지 물론 알아서 식재하겠지만 사실 그 위로 올라가면 제2구간이 염려됩니다. 내년도 사업이, 그것은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1구간까지는 나름대로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특별히 없더라도 2구간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강폭도 좁고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구간의 사업 추진하는데 물론 시에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10억 원 편성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 원으로 그 넓은 구간을 커버하기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보니까 기업체에서 지역사회 환원사업 차원에서 많은 협찬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던데 지금 참여하는 기업체가 몇 군데이죠?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6군데이고 SK하고 LS-Nikko, 경남은행, 농협, S-OIL, 주식회사 BIT 6개 업체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지역의 지역민과 함께하고 또 울산발전을 위해서 지역기업체에서 많이 동참하면 아무래도 울산 발전과 또 울산시민과 기업과 그런 유대관계가 유지함으로 인해서 울산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많은 권장을 해 주시면 강압적보다도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면, 지금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도 그전에는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도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부활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정에서도 일손이 덜어지기 때문에 아마 태화강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행감자료 30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35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 전반기, 후반기에 나누어서 전반기에 지원금이 1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후반기에는 나름대로 연에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후반기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급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현재 단체가 자연보호중앙연맹입니다. 이 단체는 우리 시에 ’98년도부터 등록을 할 때 회원수가 2030명, 대단히 큰 단체입니다. 목적이 주로 환경보전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단체의 현 집행부가 회장님께서 작년 12월 8일 선출이 되고 중앙기관에도 인준도 받고 했는데 최근에 금년 5월경부터 지지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9월에 700여 명이 집단으로 진정을 해왔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내용이 뭡니까?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진정내용은 현 집행부를 선거가 잘못되었다는 내용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일

안수일위원

선거가 잘못되었다?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중앙의 인준을 받았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인준을 받았는데 지금 이 단체에 반대하는 분들은 선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하고 또 시에서 중재를 좀 해 달라는 내용하고 두 가지였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민원인 이 분은 자연보호 회원입니까?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회원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분은 지금 현 울산광역시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이분 대표들이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그런 관계된 위원장들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자연보호협의회, 시 협의회에 중앙에 인준받은 현 집행부를 인정했기 때문에 전반기에 보조금을 1700만 원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이분은, 민원인 이분은 이분 때문에 클레임 걸려가지고 지금 ‘내부조정해 오너라.’ 보조금 지급을 많이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민원인 이 사람은 회원이 아니다 말입니다. 회원이 아닌데 지금, 회원이 아닌 사람을 내부적으로 가타부타 할 것도 아니라고 봐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에 인준도 받았고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전반기 또 보조금사업을 지원을 했고 또 후반에도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잘 해결해가지고 연말까지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지금 서로 극한적으로 자꾸 대립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깊이 관여는 하지는 못합니다만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관여는 안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아무 집행부 관여가 없으면 행정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현 이 사람 옛날에는 회원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회원이 아니라니까 참고하시고 행정집행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윤영찬 국장님 외 여러 간부공무원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 정말 7월 12일 태화강 국가정원도 만들어내시고 또 잘 가꾸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모든 공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 기상 그리고 우리 위상이 앞으로도 계속 손색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하고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태화강 국가정원에 가보고 또 한 번 감사함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제가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도하고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우리에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특히 가을에 우리에게 가을을 만끽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제가 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에코관광사업화 추진결과 이게 기후변화 친환경 창조도시 울산해서 이것이 추진계획서 보고서죠. 여기에 보니까 우리 태화강 생태해설사 운영을 해서 2358회 18만 474명에게 관광해설 및 방문객 안내를 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이거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보고 한 건데.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게 기후변화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 같은데 그 자료 취합 내용은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주로 그러면 생태관광해설사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 내를 안내하고 해석해 주는 거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도 한번 가이드를 받아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18만 474명 중에 국장님,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방문객이 아니고 와서 관광해설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18만 명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이?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백운찬위원

물론 그쪽 전문이 아니시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에 오신 분들 중에 18만 명을 관광해설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럼 18만 명의 5%를 하면 태화강을 찾은 장애인이 관광해설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백운찬위원

예를 들자면, 추산하면 그렇게 하면 9000명 정도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해에 전체 방문객 중에 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이 한 9000명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생태관광해설사 중에 수화가 가능한 해설사가 계실까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없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백운찬위원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 9000명은 우리 태화강을 찾은 손님이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 명품 태화강 국가정원이라고 만들어놓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두가 놀고 즐길 수 있는 국가정원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모두에 장애인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생태해설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체 교육프로그램 안에 넣는 부분부터 수화를 할 수 있는 분을 생태해설사로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내년에 추가적으로 양성할 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수화를 하루아침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라리 해설사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MOU체결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태관광해설교육을 시켜서 필요할 때 그분들을 미리 오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막 칭찬을 태화강 국가정원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가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생식물이나 생물, 동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태를 해 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태는 더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도 우리 태화강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어요? (PPT 사진자료를 보면서) 그냥 제가 어제 가서 느낀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한번 수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말이죠? 거기 가보시면 태화교회 앞에 보면 우리 주진입로가 있죠? 주출입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진으로 안 보이는데 지금 거기에 가 보시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가보시면 거기에 차에서 내려서 쭉 들어가도록 램프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화분도 놓아져있고 저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주도로에서 말이죠. 태화강 국가정원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에요. 그런데 저기로 들어가면 저기까지는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기 올라서면 이쪽은 휠체어가 갈 수 없는 계단입니다. 그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계단하고, 그래서 휠체어 진출입로가 가능한 데는 그 옆에 있어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한참 가야 돼요. 그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20m 정도.

백운찬위원

떨어져 있는데 그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정작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것까지 못 올라간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백운찬위원

앞뒤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은 데는 계단으로 계속하도록 해 주고 아까처럼 이렇게 휠체어나 유모차나 이런 교통 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여기다가 이동약자들이갈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아까 그 계단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평면으로 좀 잡아주시든지 경사면을, 그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에 경사면 전체가 보기도 싫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경사면 전체를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은 이게 교통약자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미끄럽고 비가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사실은 2010년도에 저기에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사실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사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장애인보다는 자전거나 이런 부분이 내려가는 길이었고, 장애인이 다니게 하는 부분은 옆면에 사선으로 들어오는 게 장애인 출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잘해 놓았더라고요. 잘해 놓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 진입하기는 또 진입로가 본 도로에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이런 것도 아주 잘해놨어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정작 장애인이 올라가면 휠체어 탄 사람이 여기에서 응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앞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앞바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이 파져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백운찬위원

이렇게 하면 거리가 너무 이격되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은 하는 데 두 가지 생각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인식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아주 다잘 해놓고 이런 걸 해 놔 버리면 이게 유모차나 휠체어 같은 경우는 앞바퀴가 빠지면 꼼짝을 못하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백운찬위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런 데 그냥 하나 깔아주면 더 좋지 않겠나, 다 그렇습니다. 이음새 부분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데도 이렇게 파손되어서 지금 불량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국장님, 이 태화강 국가정원에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도로표시가 휠체어들이 갈 수 있는 도로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생태늪에서 친수공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국화꽃단지로 그죠. 넘어 가는데 돌다리가 있고 또 다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다리로 내려가는데 사면을 해놨다는 말이죠. 경사로를, 내려가 보면 돌다리가 있어서 정작 못가요. 휠체어는. 그러니까 지금 앞뒤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휠체어 다니는 길 또는 유모차 다니는 길 해서 표시를 저쪽 밑에 다리가 있다는 것을 표시 해주면 거기는 안 내려갈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낑낑거리고 갔는데 거기에 돌다리가 있으면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작은 배려들도 우리가 좀 할 때가 됐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 그런 부분 사실 작년부터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생태관 설립할 당시나 오산정자, 만회정 있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장애인 시설을 중구하고 같이 해서 다 시설을 정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국가정원 전체에 대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안내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하기 전에 필히 진단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주출입로 옆에 보면 중구청에서 한 컨테이너 그것은 치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자전거 대여 사실 그 부분하고 밑에 자전거하고 4인승 자전거를 밑에다가 보관하고 하는 부분은 중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에게 제가 제안이랄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있는데, 사실은 우리 백운찬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과에다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사업이 하나 있는데 백운찬 위원님의 말씀에 살을 덧붙이자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전동휠체어가 비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타고 다닐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둘러볼 때 골프장가면 있는 차량인가요? 그런 차를 좀 타서 편안하게 자기가 이렇게 휠체어를 굴려가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여유적인 어떤 코스가 마련돼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장애인과 함께 국가정원을 관람할 수 있게, 구경할 수 있게 배려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하고 협의해서 그걸 같이 추진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