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린 의원 발언

재석의원 33인으로 제13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회의록 낭독······. 1. 제1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 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되었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의원 청가에 관한건 이행득의원으로부터 12월18일부터 12월20일3일간 청가원이 제출되어서 의장으로부터 허가되었기 보고함. 서울특별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축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에 관한건 12월12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에 부의요청이 있어서 오늘 각의원에게 유인 배부하여 들였고 이것은 사회보건 산업재정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였읍니다.

그밖에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늘 제13차회의록서명의원은 신사희의원과 김경원의원 두분으로 지명합니다.

항가리 의연금과 위로문 그것은 이제야 적십자 본사에 전달했읍니다. 또 한가지 보고 말씀들일것은 “미의 제단이라는 기록영화와” 상륙작전이라는 기록영화를 일간 우리 의사당에서 상영을 해서 보여 주겠다고 하는데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날자와 시간을 정해가지고서 요전 모양으로 의사당에서 상영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보고사항은 일로 끝마칩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직제조례 재의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 설명은 시장을 대리해서 교육감이 하기로 합니다.

아까 이응린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토를 할려면 전부를 비토해가지고 개중에서 어떤 어떤 조항에 대해서 결함이 있으니 재의를 요구한다는 이런 체계를 알었으면 좋았을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의를 요구한 이 취지는 전부 교육위원회에서나 시로서도 그러한 취지하에서 아마 이것을 재의 요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다 좋고 단지 9조하고 10조만을 여기에서 재의요구 해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직제조례가 여러가지 조건이 많기때문에 심의가 늦고해서 지금 기능을 발휘 못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하니까 우리가 그런줄 알고 전부 다 비토한줄 알고 그중에 9조 10조만이 특별히 이의가 있다는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오늘 의사일정대로 토의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밖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이응린의원 말씀은 그 9조와 10조내용이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것은 우선 차치해두고 지금 일부로서 재의 요청을 할수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제 의견 같어서는 이렇게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일부는 못한다는 조문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무슨 권리든지 전제를 가지고 되였다면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점만이 위반되었으니까 월권이라든지 법률상으로 위반이라든지 하니까 이 점만 고쳐달라 했드라도 지금 119조의 취지에 부합된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상으로 보아서는 큰 과오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아까 홍순우의원도 말씀하셨을 뿐만아니라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같이 하로속히 직제를 심의해야만 될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부탁하고 안하고를 막론 해놓고 우리가 자진해서라도 빨리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겠금 해주어야 되겠으니 이대로 하는것이 맞다고해서 저는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홍순우의원과 조기항의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거기에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교육감의 시장을 대리한 설명을 듣겠읍니다.

지금 이응린의원의 말씀이 나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째 그런고하니 이 두가지 조항만 만약에 들린다면은 요전에여기에서 심의 해가지고 통과시킨 그 조례안은 일단 승인을 하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수정안으로 하나나 둘 내오는것이 이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나 둘 맞지않는다고 해서 전체를 비토하는 감이 있다. 만약에 홍순우의원이 나와서 이두가지만 말이에요. 지적해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석할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만은 말할 그 성질이 아니에요. 비토한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해서 가부간 결정할 것인데 만일 이것을 심의한다면 요다음에 또 다른 것이 비위에 맞지않어서 또 들고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에 긍한 문제는 별도로 하나나 둘 조건을 가지고 전체를 비토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 이라고 보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것은 우리가 그렇게 된것을 알고있으면 그 제안으로서 재의를 요구하는 이 제안자로서 분명히 이자리에 나와서 그런 점을 말씀해주서야 되겠읍니다. 이 두가지 점만 결정해주면은 다른것은 다시 들고 나와서 말씀을 안하겠다. 이런것을 말씀해야 되어요. 저는 이것을 조건부로 말씀들입니다.

이응린의원께서 재의요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나왔으리라고 보고 아까 김규원의원께서도 말씀하신것 같이 이 문면에 나타나있는것을 보면은 재의요구하는 조항이 9조와 10조라 이렇게도 해석할수있고 이것은 교육감이 나와서 설명하고서야 더 명확히 될줄 압니다. 어떤 법안이든지 재의를 요구할적에 전체를 다 실다고 할수 없으리라고 보아요. 대체로 그래서 이런 조항과 이런 도항은 어떤 어떤 이유로서 맞지않으니 이것을 재의요구한다 하면 결국에 가서 이 법안전체에 대한것을 상정해놓고 제9조면 9조 10조면 10조에 대해서 고쳐주십사 이렇게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제안한 교육감이 나와서 설명함으로서 더 명확하게 되리라고 보고 이것을 상정할것이냐 아니냐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석의원이 3분지2가 나와야 되고 또한 3분지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이 조례안이 성립되니만큼 이것이 재의요구에 대한 절차문제 가지고 우리가 논의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머리를 수습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믿기에는 이 수정을 요구하는 이 두 조항을 이해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해왔다고 이렇게 볼수도 있으리라고 믿기때문에 그점을 양해하고 우선 이안을 상정하고 설명을 들어가지고서 후에 더 명확하게 되지않을까 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 올시다.

이 법문해석에 있어서 약간 본의원의 견해와 다른 점이 있지않는가해서 말씀을 들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재의요구를 해온것이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의요구가 왔는지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으로 부터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 부터서 재의요구가 왔는지 이것을 똑똑히 알수가 없어요. 또 이것을 지방자치법 119조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한다 했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119조를 보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자치단체의 장만이 재의를 요구할수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교육위원회에서 재의를 요구해왔다고 하면 119조를 적용한것은 규칙위반이라고 나는 봅니다. 또 한가지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감이 시장을 대리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설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현재 교육위원회가 물론 구성은 되어있고 또 교육감이 발령은 되어서 그 교육감의 의사를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을 확정되었다고 하지만 직제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고 교육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시간이 되지 못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감이 시장을 대리해서 설명을 할수있나 없나 이런 점이 의심되어서 본의원의 견해는 만일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서 이 재의요구가 왔다고 하면은 자치단체의 장을 대리하는 부시장이 나와서 설명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교육감으로서는 아직 설명할 자격을 갖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건중에서 직제조례중에서 두가지 조항에 대한 것만 위법하고 월권을 했다하는 119조를 이용해서 이것을 제안했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119조의 자치법에 성격으로 보아서는 두가지 안건에 대한 것을 의회에 재심을 요구할수있는 성격은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면 지금 김주흥의원은 그냥 확연치 않게 좋은게 좋지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했고 조기항의원께서는 어떤 법조문에 의해서 재심을 요구할수 없느냐 하는것을 말씀했는데 본의원이 아는 것으로 보아서는 자치법 119조로 보아서 거리가 멀다 하는것을 먼저 말씀들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관례상으로 보아서 그 안건중에 두가지만을 보아가지고 수정을 요청할때에는 한개의 수정안이라든지 이런것은 될수있을지언정 이것이 전체의 안건에 대한 개정에 관한것은 119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볼수없는 것입니다. 119조를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의회가 월권행위를 했기때문에 위법사항을 했기때문에 3분지2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3분지2이상의 찬성을 얻지못할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는 명확한 조항으로 되어있는 것은 전체안건을 개정하는데 대해가지고 필요가 있기때문에 이런것을 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컨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문제가 빨리 통과시켜주자고 전의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왜 이런것을 제출할때 말씀이에요. 더 연구를 안했느냐 하는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월권했는가 위반했는가를 조목조목 따져 볼 문제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상정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들입니다.

박수형이 올시다. 여러 선배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이것이 아까 어느 의원이 말하기를 “개정”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개정이라는 문구는 적용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전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문교부장관에게 내서 그것이 하나의 조례안으로서 결정되어서 그것이 개정이라는 문구가 안붙는다는것은 아직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안받였기때문에 또 한가지는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의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선의로 해석하면 해석되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가 법을 취급하는데 소홀했다면 이 문제를 시정시킵시다. 둘째로 해석하자면 방법 두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이것을 요먼저의 결의안을 전체에 갖어다가 원의로서 검토 토의하느냐. 불연이면 9조와 10조만을 고쳐내놓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내는 유인물을 보면 막연하게 전체에 대한 재의이냐 부분적에 대한 재의냐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육위원회에서 나와서 전체에 대한 조례인가 간략히 하기위해서 9조하고 10조만 내놓았는가 해명해야 하고 그렇지않으면 원의로서 하면 될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의 발언권을 얻은것은 문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책임추궁을 하겠읍니다. 해당분과인 문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있었드라면 이와같이 혼란은 초래안되었을 것입니다. 이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의결과가 있었드라면 이러한 질문이 났을때 혼란은 이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낸것을 본다면 만약 유인물을 절약하기위해서라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직제조례중 재의라고 했다면 논란이 벌어지지 않었을 것입니다. 두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재의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제를 부탁할때는 좀 신중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석의원의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말씀을 듣고 규칙발언이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냈으니 장이 나와서 반드시 얘기할터인데 상식상으로 생각해도 교육위원회 일이니 만큼 더 자세히 하기위해서 시장을 대리해서 교육감이 설명한다 했으니 그리알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 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9조와 10조에 한해서 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직제조례안재의요구의건

김영훈입니다. 모든점에 있어서 미숙해서 여러분들께서 지나친 발언을 하시게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워회에서 일전에 여러분들이 제정해주신 조례에 따라서 여러가지 재검토를 했으나 역시 출발점에 있어서 법에 약간 저촉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한테 다시 재의를 요구하려 했읍니다. 물론 그런것은 조례 전체를 재의하는 것이니 그중에 있어서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받들고 요 두가지만 부탁드리는 것인데 사무에 태숙치 못해서 두가지만 내놓았읍니다. 도리혀 그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될수있는 범위내에서 운영할수있다면 그대로 해보려 했으나 아무래도 여러가지 관계가 저촉되기때문에 부득이 이와같이 했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부탁했고 시장께서 여러분들한테 재의요구를 했읍니다. 마침 오늘 시장께서 유고하시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기때문에 나왔읍니다. 그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요전에 여러분들께서 작정해준 직제조례로 말하면 전문12조에 부칙이 써있는 조례인데 그중에 대부분은 교육위원회의 뜻대로 되었으나 이제 말씀한 바와같이 제9조제10조의 조항은 다시금 의원여러분들이 심의해주십소사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된 안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의 직무에 있어서 교육법 제33조1항에 이와같이 되어 있읍니다. 「특별시 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시정위원회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구역내의 교육학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그다음에 학예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문화과를 두고 관리하도록 해놓았읍니다. 문제는 문화의 내용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학예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조문이 교육법제37조14항에 가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사회교육 기타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했는데 「사회교육」이라면 대략 분명해지나 「기타 문화사업」이라는 한계는 분명치 못한것 같으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유인해서 참고삼아 논아 들었읍니다. 학예에 관한 그것으로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그중에 있어서 문교부직제에 있어서 그 9조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문화국에 성인교육과 교도과 예술과및 체육과를 둔다.」 사무분장을 좀더 세칙을 말하기를 「성인교육계는 성인교육을 믿어본다.」했고 “교도과”는 「청소년지도 명승천연기념물국실 성균관 향교 고적 종교 수도 각종류 사종교 수림단체 전릉 향교 서원 사우 박물관 동물원 육영단체 기타 교화에 분장한다.」고 했읍니다. 우리들이 말할 초점입니다. 그다음에 예술과에 가서는「음악 연극 미술 공예극장및 예술단체의 지도감독 교육 영화의 제작과 감독기타 예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했고 제9조에 성인교육에 관한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서울특별시는 이번에 4년 늦어서 비로서 되었읍니다. 4년전에 지방에 시에 있는것이 발기될때 법제처장과 상호간의 질의 응답이 된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9항에 들어가서 「교육구와 시정위원회의 사무한계 등에 관한 질의의 건」 교육법 제37조의 14호에 규정에 의하여 보면 「법제37조제14호의 규정과 정부조직법 제20조및 문교부 직제에 규정한 문교부장관의 관할사무의 범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시의 도서관 운동장 동물원 공원 시영극장및 시공회당 등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법에 관한 일절사무중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시교육위원회가 장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하는바 귀견여하」에 대한 답변이 있읍니다. 15항에 가서 이것은 문교부장관의 의견도 똑같다고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또 17항에 가서 강원도 도지사로부터 법제처장에게 보낸 것인데 「1. 교육법시행령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으로부터 교육구에 인계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한계여하 2. 좌기사항도 전기학예에 관한 사항에 포함될것인가. 1. 사찰종교에 관한 사항 2. 보물 명승고적및 천연기념물에 관한 사항 3. 향교재산및 문묘에 관한 사항 4. 영화 등의 흥행허가에 관한 사항 5. 체육에 관한 사항 으로 되어있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문화에 관한 사무는 시교육위원에 넘기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재정해준바 저희들이 재의해달라는 것을 대조해보면 제9조에 시의원 수정안을 보면 「문화과는 사회교육 학교체육예술 교육영화 교육연극 육영학술 기타 문화교육에 긍한 기관단체시설의 설치폐지 관리조성 감독출판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로 되었고 재의요구안은 「문화과는 사회교육 체육 예술 영화 연극 종교 기타 문화육영학술문화 일반에 긍한 기관단체시설의 설치 폐지 관리조성 감독과 명승고적 천연기념물 전능 서원 사우 출판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로 되어있읍니다. 학교체육이라는것은 중등교육과와 초등교육과에 자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술은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되어있읍니다. 그다음 연극에서도 역시 같은것이 올시다. 그런데 종교와 기타 교화를 빼버렸읍니다만은 이것은 역시 민간의 정신교육이니만큼 여기 들어오지않으면 안되게 됐읍니다. 다음 문화일반 그외에다 나열한 그외에 포함된것을 저희들은 생각했던바 생각할수없는바 올습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배운가운데 문화교육이 하는것은 사회교육과 성인교육이 둘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처럼 통과해주셨지만 학교체육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들어갔으니 그 학교라는것을 빼고 생각하고 그다음 명승고적 천연기념물 전능 서원 사우같은것을 빼놓면 문화과를 만들어서 할랴고하나 내용이 없으니 다만 사회교육과 영화와 출판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밖에 사무가 없음으로 문화과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봤읍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의한 교육법이라든지 법제실장과 질의한 사항에 의해서 여러분께서 저희를 내용대로 한번 생각해셔서 과히 틀림없으면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조 재산과에서 교육세 부과징수를 하라고 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생겨서 능력도 부족하니까 차차 맡겨주실랴고 그렇게 했다고 보겠읍니다만은 교육법 37조엘 보면 3항에 가서 교육세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라고 됐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세 올시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것은 1차로서 교육위원회에서 하게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교육세 부과액을 먼저 정해야 할것입니다. 금년도 부과를 1환으로 하느냐 80전으로 하느냐 하는 부과의 사무는 교육위원회가 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내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제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돈을 받는 사무는 서울특별시에서 하겠읍니다만은 그 실적을 인정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될것입니다. 이런것은 교육세에 대한 부과징수는 교육법에 의거해서 교육위원회에 맡겨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제 말씀들인 바와같이 예산편성의 한계에 얼마를 정하냐 특별부과금을 교육위원회가 발의를 해서 시장에게 거치는 만큼 역시 그런것입니다. 교육세가 현재 독립세로 제정되었지 못합니다만은 근간 제정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적에 모법에 의지해서 넣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넣은 것입니다. 하여간 첫 출발하는 이마당에 있어서는 저의는 아까도 누누히 말씀들여서 생략하겠읍니다만은 재의요청하는 것입니다만은 요점은 다만 두가지요. 다른 조문과 관련성이 없기때문에 요것만 말씀들입니다. 교육위원회가 발족한지 3개월이 지나서 직제조례가 되지못해서 사무인계를 받지못하고 성원배치를 못했다는 것은 교육감의 자리를 더럽혀서 황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교육위원회를 낳주신 분도 여러 분이고 켜주실분도 여러분이니까 될수있으면 이점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직제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역시 본재정위원회에도 89년12월7일부로서 의장께서 심의 요청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재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 들이겠읍니다. 아까 문교위원장께서 말씀을 들였읍니다만은 9조하고 10조를 문안에 보면은 우리 재정위원회가 주로 소관하고 내지는 관련된 조항은 제10조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조의 원문을 보면은 재무과는 교육세 부과징수 사용료 수수료 기타 세외 수입및 금고 감독 기채예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는 원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로서 교육위원회가 새로 생겨서 교육자치제의 거보를 디디는 이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직접으로 할것이 아니라 징수부과에 관한 사항도 역시 재무과에다가 넣어서 재정에 수반되는 자치단체만이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능률을 도모할수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원안대로 인정하는것이 좋겠다. 하는것에 합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실질적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돈을 받어들이고 돈을 보관한다는 이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 또는 합리적인 문제 여러가지 징수를 실질적으로는 교육위원회가 할수없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고려해가지고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여기에다가 넉자를 넣었읍니다. 재무과는 사용료 수수료 기타 세외 수입 그안에다가 계획수입 다시말하면 이 징수부과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재무과는 계획수입 다시말하면 부과금 같은것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 하는 그런것을 정하는 것이 올시다. 이 계획수입이라는 넉자를 삽입했읍니다. 이것만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구구하서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고 해서 10분동안 정회하겠읍니다.

이제 방금 교육감으로부터 여러가지 조항을 설명해가면서 이 재의요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아까 전차에 발언을 얻어서 올라왔을때에도 말씀들인 바와같이 도대체 유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자 서울신문지상에도 기재가 되여있고 나아가서 그쯤하면 더군다나 교육감이 자신이 이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제일 말미에 가서 이 직제조례가 통과되지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공백상태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제 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들였었는데 그것이 유감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엄격하게 직제조례를 통과시켰단 말씀이에요.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시설을 안했단 말씀이에요. 한번 실시를 해보고 연후에 연차적으로 개정을 요청한다든가 혹은 재의를 요한다든가 하는것은 자기네들이 먼저 한번 해본 연후에 자기네들의 해본 결과와 함께 내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않어서 오히려 교육위원회 자신이 공백상태를 조성했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시민앞에 교육위원회로서의 공백상태를 초래시켰든 안시켰든 마땅히 책임을 지어야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어떻다. 이것은 도저히 언어도단뿐이 아니라 이다음에 안건을 제안한다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않는 한 여러가지 혼란을 조성해서 교육전반에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라 이말씀이고 본의원이 여기 올라와 가지고 말씀 들이려고 하는 중요골자는 사실상 이안이 제안이 되었읍니다. 제안이 되었으면 이것은 119조에 의해가지고 3분지2선을 전부 돌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않으면 어떤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폐기가 된다 말씀이에요. 소위 분과위원회는 물론이려니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서 타당하게 이것을 살릴 방안이 없는가 하는데에 대한 머리를 썼기때문에 재심요구한 방법의 절차가 틀렸다는 구실로 오늘날 이 시간까지 계속해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할려고 하는것은 특히 사무한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교육감이 얘기하기를 33조에 의해 가지고 법제실장한테 문의한 결과를 여기에도 뒤에다가 써놓았읍니다. 거기에는 시장이 특별한 법령으로서의 규정이 없는한 교육학예에 관여할수가 없다는 것 이것은 재언을 불요하는 것이에요. 또 35조 2항에 있는 교육세 부과징수를 할수있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자꾸 결부시키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않다는 것을 일응 말씀들여두고 이 문제를 제가 성안을 할려는 것입니다. 33조 의해가지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일절 사무를 교육위원회에서 장리한다 올습니다. 올은데 이 교육세에 대해 가지고 이 37조3항을 든것은 왜 도대체 37조3항만 아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엄연히 68조에다 명확히 써 있읍니다. 낭독은 안하겠읍니다만은 잘보세요. 서울특별시에서 하기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168조를 한번 교육법 168조를 보세요.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써있느냐하면 교육세법이 별도로 제정되지않는 한 종래의 부과금 제도에 의한다 이렇게 되있어요. 이것은 한개의 법률의로서의 해석이 되는 것이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조3항만 그것만 알았는지 이것만 내걸고 재의하단 말씀이에요. 그런대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절충도 하고 그 필요성과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점이 납득이 가는 모양인데 그러므로서 우리 아까 박수형의원께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제10조재무과는 사용료 수수료 기타 세외수입 및 금고감독및 기채예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하는 가운데에 기타 세외수입 계획수입이라 되어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디다 넣느냐 하면 교육세 부과 징수 계획수입이라하는 거기에다 삽입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사실 이러한 점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것을 교육위원회와도 물어보았읍니다. 당연히 타당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 징수를 거기에 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부과해야 되고 사실상 징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명확하게 부과 징수 계획이라는것을 거기에다 넣었다는 것을 여러의원께서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점 재정위원회인 저로 하여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결론에 한마디 말씀드리는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에서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공백상태에 대해서는 전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의회에다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그머리부터 이 당장 이 시각에 일소해주시고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시민한데 응당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부가하여 말씀들입니다.

문교위원회으로서 문화과소관사항에 다소 수정을 보았기때문에 그것을 말씀들입니다. 제9조 문화과는 사회교육 학교교육 예술 교육영화 교육연극 종교 기타 교화 육영 학술 문화일반에 긍한 사항과······ 그아래 문화일반에 긍한 기관단체 시설의 설치폐지 관리 조성 감독 이것을 빼고 문화일반에 관한 사항과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출판및 저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그것을 이제 일반에 긍한······ 에서 조성감독과······ 거기까지를 삭제하고 문화일반에 관한 사항과 그아래 계속해서 그와같이 수정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과는 사회교육 학교교육 예술 종교 기타 교화 육영 학술 문화일반에 관한 사항과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사우출판저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그와같이 수정을 했읍니다. 제9조 문화과는 사회교육 체육 예술영화 연극 종교 기타 교화육영 학술 문화일반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 전릉 서원 사우출판및 저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응린의원께서 우리 문교위원이 바지 저고리라고 말씀하신것같은데 바지저고리가 아니라 양복저고리 올시다. 전번 직제조례를 통과시킬때에 수정했읍니다. 확실히 수정했읍니다. 수정했는데 이 수정을 안했다고 하면 저희 분과위원회가 바지저고리로 그것을 했다고 하면 그분이 두집어쓸것입니다. 출판 및 저작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을 갖다가 해명해 주십시요.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재의요청한 제10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부과징수 이것을 여기에다 삽입을 했는데 일반 우리 상식으로 부과징수를 삽입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고지서를 발행해서 받어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간부되시는분 몇분한테 드러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역시 주무위원회에서 나와서 말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여기에 분명히 예산이라는 것이 드러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그것 부과징수를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좀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제10조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적다고 생각하는 교육위원회에 허가아닌 일반영화 혹은 연극 교화 이러한 등등의 것을 교육위원회에다가 거기에다 그 사무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물론 직제라든지 이런것으로 관련성은 있읍니다만은 과거에 공보과나 혹은 사회국에 소관되어있는 것이 교육국으로다가 이양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 공보과나 사회국에 또 이관할수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국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것을 교육위원회에다가 거기에다 예속시킨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보아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점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한 것을 9조에만 전체 반대하는 동시 제가 몇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영화 연극 등등에 대하여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법령이 없고 악독한 일본놈의 법을 여기에다 군정법에 의해서 시장과 도지사에 권한을 이양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영화연극에 검열 사무는 문교부에서 하고 흥행같은것은 실지 감독은 시교육국 문화과에서 취급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권한하에서 문화과에 취급시켰는데 법칙에 의하여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문화과 직제에 의하여 시교육위원회에 권한에 속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이것을 본다면 18페지 4항에 영화 등에 흥행허가에 관한 사항 19페지 2항및 21페지 4항에 명백히 그 답변이 되여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의요구에 응할수있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조례안에 명백히 써 있읍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청사 공원 사원 극장및 공회당 등등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답변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현재 공원은 시 도시계획에서 이것은 역시 문교부와 법제처 조례 50페지에 설명한 바와같이 시장이 잘못 이것을 법에서 해야 될터인데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안이 주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직제 조례안 재의요구건에 관해서 한갖 본의원이 생각한바 이미 교육위원회에 직제조례안에 대해서 그법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된지 수주일이 지나간 오늘날까지 공백상태에 놓여있고 이러한 책임이 우리 의회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한가지 교육위원회에 다가 말할려고 하는 바이 올시다만은 아까 교육감이 말씀하셨다만은 우리가 저번에 통과한 그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된데에 대해서 물론 시정할바도 없지않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오늘에 와서 그 직제조례가 부당하니까 9조나 10조에 대한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물론 교육위원회 자체로 보아서는 타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법적 근거로 보아서 지방자치법 119조에 적용해서 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사로케 되어서 대단히 안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본의원은 분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물론 재삼 번복하시는것 같습니다만은 교육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만들어져 나왔고 살린다는 입장에서 잘좀 부탁합니다 하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데에서는 지금 9조 문화과 소관이 당연히 10조로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징수 부과 기타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수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말씀도 본의원이 생각하는바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에 교육위원회가 신발족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직제조례에 대한것이 문교부장관의 아직 승인도 안받었단 말씀이에요. 물론 한 말씀을 드리자면 승인을 안받었으니까 받기전에 이 부당한 이런 제9조와 10조를 고쳐가지고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현재까지는 아까 문교위원회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읍니다만은 교육국이 배치하고 현재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무를 충할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징수 부과 수수료에 대한 사무를 담당해도 거기에 대한 지장이 없을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니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는 지금 물론 징수 부과에 있어서 현법을 무시하고 교육위원회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자격이 없어서 능률을 발휘못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해보지 않은 이 문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하지 않어도 이 사무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조직적인 견지에서 각 구청에 먼저 말단의 조직체가 되어있지않은 이 현실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구태여 징수와 부과사무를 담당하겠다는 이유가 본의원으로서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둘째로서는 만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사업에 치중해야만 될 이 문제를 일반 예술사업까지 치중하겠다는 이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대단히 부당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얼마동안 해본후에 교육위원회에서 하시는 그 사무적인 모든 면으로 보아서 불편을 느낀다고 하시면 그 당시에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개정안을 낼수도 있고 수정도 할수있는 문제를 해보지도 않고 오늘날에 와서 이 문제를 개정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대단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오늘 이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전체를 통해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9조10조에 대한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이 문제를 그냥 교육위원회에서 시의회에 통과된 것대로 써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에 이용해서 부당하다고 인정을 할 그무렵에 다시 개정안을 낸다는것은 별문제가 아니로되 아직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도 이용해 보지도 않고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나쁘다고 지적한다면 대단히 본의회나 교육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이때에 전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백상태에 두게된 이 원인이 실지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 통과되지 않었다는 것은 하등 이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이 문제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된 원안대로 그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9조에 의해서 재심요구한것과 시의회 수정안 요 두가지가 지금 여러가지 착오점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제19조에는 어떻게 됐냐하면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 예술출판 영화 기술체육 기타 문화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그렇게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본다면 문교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사무량을 교육국에 있었다. 그렇다고하면 이것은 현재 전번에 수정안을 볼것같으면 문교부장관 솔하에 있는 사무량을 일부를 떼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준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냐. 문교부장관으로서 교육국에 속해있던 사무를 교육감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시하지 않었나 봅니다. 19조를 본다면 엄연히 문교부장관 솔하가 된단 말에요. 그렇다면 문교부장관 솔하에 있던 사무를 교육감에게 주는 것인데 안주고 시장이 하게되면 문교부장관이 두군데로 지시를 하게 되요. 그러면 이 우선적으로 정부조직법자체 19조가 개정해야 되지 않고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또 말씀드리고 119조의 자체 교육위원회에서 약간 모순된것이 뭐냐하면 직제조례재의요구를 했다는데 모순이 있어서 각의원께서 뭐한감을 갖지않었나 했는데 그점을 일소해야 될것이고 여러가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교육법을 본다면 이것이 확고부동한 법문명문화가 되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것은 우리가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하면 가사 여기서 이것을 폐기해가지고 다시 또 집행부 장으로부터 문교장관으로 가서 비토한다면 교육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갖어올것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정부조직법자체는 기피하고 조례를 만들것이냐. 다만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문화거나 일반문화거나 모든것을 어째 문교부장관 소관으로 했냐 하는데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할랴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류가 생활을 할랴고 할것같으면 사회적 환경을 우리가 받고있읍니다. 좋은 환경을 받어야만 선량한 인간이 된다는것은 틀림이 없을줄로 압니다. 사무처가 어디냐 하는것을 알어볼때 문교부에 관한 얘기다 하는 결정을 내리기때문에 정부조직법에도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징수부과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예산이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읍니다만은 그것은 물론 예산을 책정하는거나 계획을 수립하는것은 어느의미에서는 동일의미가 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어느 의미로 볼때에는 두가지 성격이 된다는 각도로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예산수립이라면 거기 대한 계획이라든지 징수부과방법을 연구할수가 있는거에요. 그렇기때문에 계획수립이라는 것을 넌것입니다. 그점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건에 대해서 선배의원 제위께서 진지한 토론이 나오셨는데 저 역시 여기 9조 전반에 걸쳐서 아까 10조 징수부과에 관한 사무를 계획수립한다는 그 문구만 삽입해 넣어서 그냥 통과시켜줄 것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마디 말씀하겠고 9조에 있어서 제심의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해보자고 그나마 미력한 몸으로 매일 분투노력하고 있읍니다만은 역시 당연히 양수족이 병행적으로 나가야 할 자치법 자체가 절뜸바리가 되었기때문에 우리가 의사진행이나 시정을 바로잡는데 불편을 느끼는것은 피차가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발전을 제압하고 그것을 발행할려고 해도 될일은 기어코 되고야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치법도 오늘 자유당 정부가 이것을 제의하고 한걸음 나가서 삭제 하자고 해서 절뜰발이 자치법을 만들어 놨읍니다만은 다소간 시간의 지연은 있고 하지만 어느 시기에 가서는 완전한 자치법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화과에 관한 각종사항이 역시 이때까지 문교부가 관할하고 있었다는것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교육국이 또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여러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찬성하되 서서히 해가면서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말씀했는데 다만 교육위원회가 해도 좋은데 어제 그제 통과한것을 이래노면 의회체면도 있고 후일에 가서 개정안을 내놔도 되지않느냐 했는데 현실적으로 개정안이 여기 나와있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라는것은 귀여운 아들을 분가시키는 단계에 있어서 될수있으면 집도 잘져주고 좋은 살림을 할수있는 테두리를 허용해주는것이 좋지않겠느냐. 또한 우리의원으로서도 그런 아량을 갖는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것을 죄송스럽지만 말씀해두는 것입니다. 또한 징수부과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같이 하나의 지방자 능률적으로 발달하자면 재정이 수반 안하고는 말뿐이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수부과에 대한것은 교육위원회에다 해주는것이 좋지않겠냐고 생각했읍니다. 교육이면 교육에 관한 사항만 하지 무엇때문에 종교 영화 문화니 하느냐. 어느 의원이 말씀했는데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교육법에다 기입되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무부는 경찰이나 뭐 할것이지 지방국이니 건설국을 둬가지고 하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살리자 하니 부수적으로 문화사업도 하고 영선사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무식한 사람으로서 왜람된 말씀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재심의요청이 나와있고 되도록이면 교육위원회를 첫출발에 부여할 권한을 부여할것을 바라면 심신 고려해주실것을 바랍니다.

여러 시간동안에 여러의원께서 말씀하신걸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대단 유감된 생각이 하나 있읍니다. 아까 속기록을 낭독해달랬는데 속기록을 가져왔는지 안가져왔는지 의장께서는 명령을 했는지 안했는지 유감됩니다. 지금 박의원이 말씀했는데 재정위원회에서 됐던 안됐던 결정했으면 거기 소속의원으로서 그대로 하는것이 좋지 재정위원회에서 결의한것을 여기서 반대하는것은 그의도가 어디있나 알고싶읍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좋지않을까. 또한 그분이 간사로 앉었는 분이 앉어서 되던 안되던 위원회에서 결정한것을 본회의에서 번복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후는 분과위원회에서 하지말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하던지 하는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속기록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앞으로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낭독 해드리겠읍니다. 한체제573호 단기4287년12월12일 사단법인대한체육회 회장 이 기 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귀하 체육사무분장에관한 건의건 국민체육에 향상과 운동정신의 앙양을 기하고 건전유능한 국민을 배양함에는 유효적절한 국가시책이 긴요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무당국인 문교부에 체육과를 치하고 체육행정의 만전을 획책하는 동시 특별시및 각도에서는 문화과 또는 문정과 즉 특별시장및 도지사로 하여금 체육에 관한 사무를 장악케 하고있는 차제 귀특별시에서는 교육위원회 발기를 계기로 학교체육사무에 한하여서는 동위원회에 이양된다고 측문됨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하는바 운동장 관리를 포함한 일반체육사무는 종전과 여히 서울특별시직제에 존치케 하여 본회및 각 경기단체와의 유기적인 치순관계를 가일층 활용함으로서 한국육계발전에 기여토록 특별배려하여 주심을 앙청하오며 자에 건의하나이다. 이런 건의서가 들어와서 낭독했읍니다. 좀 알어주시고 속기록 가져온대로 낭독하겠읍니다.

이제 이종구의원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규칙을 조금 따져보겠읍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18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소수의견의 요지를 의회에 보고할수있다」했읍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중요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되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가결한 사람의 인원수와 또한 반대한 사람의 의견을 의회에다 위원장은 보고하게 됬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서 말살됐다고해서 그냥 있을것이 아니라 본 회의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묻는다 하는것은 조금도 규칙위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구 의원께서 그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엔 그대로 있고 속기록은 지금 찾는 중이니 회의록을 한번 낭독해드리겠읍니다. 속기록 대신에 회의록을 낭독해드리겠으니 이해못할 점이 있으면 내종에 말씀하십시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읽겠읍니다. 임시회의 제6회 제6차 회의록 12월 29일 목요일 년후 2시 30분 속개한데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원찬 의원의 발언으로 「교육위원회는 교육문제뿐만아니라 예산문제가 수반하니 문화과의 소관사항을 교육면에 치중하여 문화과의 소관사항을 「사회교육 학교체육 예술교육 영화교육 연극교화 육영학술 기타 문화교육에 긍한 기관단체 시설의 설치 폐지를 관리조성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하였고 김주흥의원은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발언하고」 이갑수의원은 이원찬 의원의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 의장 「이원찬의원외 11명으로부터 9조말항의 문화과소관사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출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의결할것을 선언하여 수정동의안 표결결과 재석 34인중 가26인 부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됨」이와같이 되어있읍니다. 김주흥의원으로부터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김주흥이 올시다. 저는 이 재의안의 9조10조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 종사하고 계시는 장의순의원께서 수정안 최종안과 또 제10조에 있어서 제정위원회에 위원장이신 홍순우 의원께서 수정한 최종안에 대해서 찬성발생을 하겠읍니다. 이제 의회도중에 우리의원안에서 또는 밖에서 시립극장 기타 운동장의 문제가 수차 논의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포함시켜서 제9조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본래 직제조례안은 두가지 성격을 내포했읍니다. 하나는 조례로서 직제에 관한 것을 재정했읍니다. 제가 믿기에는 만약 교육위원회에서 간단한 직제조례가 나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히 논란안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직제조례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사무분장 규정을 가미시켰기때문에 몇가지 혼란을 가져오지 않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제조례안이 하나의 직제조례와 사무분장규정 말하자면 직제조례로서 당연히 부흥할수있는 규정을 합쳐서 입안해서 나왔기때문에 이혼란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제9조에 있어서의 문화과의 소관사항은 결국 행정전체를 관할하는 그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교육 또는 체육 예술 영화 종교 기타 학술문화등 그것은 교육위원회가 직접 그것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문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관할을 한다든가함은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서울특별시가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을 설립자의 시정이 관할할수있고 시공관을 시장이 관할할수있게 되어있읍니다. 사설연극장을 사설기업주가 관리하는 문제는 설립자가 할수있는 것인데 문화과가 할수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전체행정적인 부면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회 공기로 보아서 여기에 어떤 착각을 이르키고 있지 않나 교육위원회자체가 무슨 연극도 하고 하는 착각을 갖지않나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과가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행정적인 면에서 보고 어떻게 교육위원회자체가 특수한 행사로서 사업으로서 이와같은 기관을 설치로 할수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상태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만 할수도 있고 행정분야에 대해서 확고부동할 것입니다. 마치 문교부에 행정분야 영역이 법에 의해서 령에 의해서 확정 되어있는 바와같이 문화과의 행정적 영역이 역시 이조례로서 확정할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한다든가 어떤 공공단체의 시설을 침해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와는 분리해서 해야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10조에 있어서 재무과 소관인데 교육세의 부과징수 이것이 문제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재정법이나 교육법의 현실로 보아서 계획수립을 재무과에서는 한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논의가 되니까 입안이나 계획을 삽입하는것 같습니다. 기채와 예산에 관한 사항도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도 교육위원회가 직접할수 없읍니다. 역시 예산은 입안해 갖이고 시장을 통해서 의회에 내놓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같어서는 문화과의 직능이라든가 재무과의 최종 심사보고에 관한 직능은 그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도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논의후에 본의회에 상정해서 논의되었고 그후에 비공식으로 공청회같은것도 열렸고 문화과에 대해서는 교육문교위원회에서 두차례를 심사보고가 있었고 재무과에 대해서는 특히 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시일을 걸리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능을 정하는 마당인만큼 어떤 사업을 하는데 관련시켜서 생각할것이 아니라 두 위원회의 수정안을 존중해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심심한 토의가 있은 후에 본의회의 3분지2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고는 안되기때문에 역시 제 의견같어서는 이것은 하나 직제이니 사업계획이 아닌만큼 이대로 빨리 심의를 종료해서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만약 여러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제가 여기서 동의할 생각을 갖이고 있읍니다.

아직도 발언요청하신 의원이 여덟분이나 계신데 찬부양론에 대해서 분명한것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찬부만 말해주세요. 찬부를 묻겠읍니다. 조기항의원 찬성입니까? 문기옥의원 찬성입니까? 똑똑히 쓰지않고 썼다고 하는데 다 써주세요. 이원찬 의원······. 이원옥 의원······. 김규원 의원······. 그러면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의장님께서 여쭈어 보겠는데 찬성 불찬성은 찬성은 무엇을 지칭했는지요?

원안을 말합니다.

계속 원안이라는 것은 아까 재정위원회에서 거기에 다가 삭제하고 삽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