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재석 31인으로 제4차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1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제3차의록낭독) 지금 회의록에 이의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4차 회의록서명의원은 노승환의원 임종순의원 두분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4288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입니다. 11월21자로 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승인을 요청해 왔는데 오늘 각의원 여러분께 유인배부해 들였고 이것을 사회보건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했읍니다.

그 밖에 보고사항 없읍니까?

건설분과에서의 보고를 말씀들이겠읍니다. 단기4289년 11월3일자로 영등포소재 주택에 가정전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상업용전등이 아니고 순주택의 전등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벗어나는 안건이라고 규정을 짓고 본안은 기각했고 다음 아현동소재 하천부지 사용허가 청원건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모든 이유와 안건에 적합함으로 해서 본건은 본위원회에서 정식 가결이 되어서 집행부에 이첩되었읍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안의 사무적인 책임을 맞고 있는 관계로 해서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14일부로 각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우리 회의규칙 33조에 의하면 제2차에「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하는 기간은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5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휴회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날 부터라면 어제까지가 5일이 되는데 그러나, 요구한 날자를 제하고 계산하면 오늘까지로 되어있읍니다. 좀 융통있게 하기위해서 오늘까지로 해석하는것이 좋을 것 같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오늘 안으로 대단히 팽대한 수자기 때문에 상세하게 검토하는 관계로해서 좀 곤란합니다만은 우리 회의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오늘 안으로 예비심사를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밖에 보고사항이 있읍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아침에 일본이 제80차 「유엔」가입국으로 88개국에 만장일치로서 가입이 확실히 결정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과거에 그놈들한테 압박을 받은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사모친 원한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수 없읍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때에 우리도 장차 「유엔」에 가입될 운명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인접국가인 관계 혹은 대한민국 장차의 외교면에 있어서 일본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의미에서 가입된 이 기쁨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이름으로 동경도의장한테 축전을 처주는 것이 과연 우리 군자로서에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의견을 말씀합니다.

지금 김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성만은 찬성합니다만은 그것은 장차 우리 행정부로부터 일본에 대한 무슨 반응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보아가면서 서서히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로서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는데 제3항은 준비할일이 있어서 나중 준비가 다되면 상정하기로 하고 제4항 서울특별시공사의 청부노력의 공급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서울특별시공사의청부노력의공급의매매대차운반에관한조례안

그저께 12차회의에서 우리 원의로 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그 예산안을 제출해 달라는 여러 의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건설 재정위원회에서 대체 여러분이 논아가지신이 유인물대로 예비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래서 전에 말하든 지명 수의에 대해서 지명 수의에 있어서 2회이상이라는 것은 사지에 맞지않고 취지는 좋으나 결과를 걷우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제19조에 대해서 「예정가격의 3할이하로 낙찰되었을 때에는 재입찰할 수 있다.」이것은 공사목적물 자체를 위해서는 매우 좋으나 역시 현 우리나라 경제상태로 볼떼에는 좀 재미없다고 해서 삭제했읍니다. 동제25조3항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백분의20이상으로한다.」에 있어서는 우리 업자의 경제실태로 보아서는 불리하다고해서 삭제했읍니다. 단지 제5조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경쟁에 참가할자가 소수로서 일반경쟁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업자3인이상을 지명하여 10인이내로 지명입찰에 부할수 있게 예비수정안에 명시했읍니다. 제6조에 있어서 「입찰은 좌의 자격을 가춘 자로서 미리 시장 또는 구의장 구출장소장 학교장및 사업소장에게 등록한 자에 한한다.」했으나, 실지에 있어서 부합않되기 때문에 「시장」이하에 「또는 구의장 구출장소장 학교장 및 사업소장」이라 한 것은 삭제하고 다만,「시장」에게 등록한 자에 한하게 하였읍니다. 제4조1항에 있어서 「토지의 공작물의 청부인은 그 공작물 또는 지반의 하자에 대하여는 인도후3년 석조연와금속조작의 공작물에 대하여서는 5년간 그 담보의 책임이 있다.」로 고쳤읍니다.

김석근이 올시다. 현조례안은 이상으로서 1독회는 생략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서 축조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동의에 가하다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만장일치 올시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2독회로 들어갑니다.

서울특별시공사의 청부 노력의 공급 및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2독회를 하겠읍니다. 제1장 총칙 그러면 자구수정한대로 낭독해 들입니다. 제1조 시비에 속하는 공사의 청부······「청부」는 이하 「도급」으로 수정해서 수조심의로 1조를 낭독해 들이겠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시비에 속하는 공사의 도급 노력의 공급 및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공사의 도급 노력의 공급 및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에 관한 계약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모다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야 한다. 단, 좌에 예거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관청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물건의 차입 또는 노력의 공급을 받을 때 2. 개인 혹은 회사 등이 전유하는 물건을 매입 또는 차입 할 때 3. 급박에 제하여 경쟁입찰에 부할 여가가 없을 때 4.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특별한 기술자가 아니면 제조할 수 없는 물건을 매입할 때 5. 예정가격이 일십만환을 초과할지 아니하는 공사의 도급이나 제조를 시키거나 또는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및 노력의 공급을 시킬때 6. 공사도급자에게 추가공사를 시킬때 7.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관청 공공단체 또는 공익을 위한 단체나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여할 때 8. 산업을 보의육성하여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될에 이에, 필요한 물건을 매각 또는 대여하거나 혹은 생산자로 부터 직접 그 생산원을 매입할 때 9. 주택지 공업용지 또는 이에 부대하여 조성한 토지를 그 목적하는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매각할때 10. 폐도 및 폐구부지를 그 토지의 전지주에게 매각할때 11. 토지 건물또는 임야나 그 생산물 특히 연고자에게 매각또는 대부할때 12. 분뇨 및 진개를 매각할 때

이의없읍니까?

제3조2항에 「전항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하여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한다.」를 삽입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재순의원의 수정의 추가안을 말하겠읍니다. 「전항의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하여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였읍니다.

이제 김재순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을 하겠읍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가량 우리 의회가 개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차후 개회시에 할 때는 공사는 당장 내일이고 모래고 해야 할터인데 그러면 의회 개회시까지 기대려야 하느냐 말입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까닭에 찬성과 반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납득할수 없읍니다. 그것을 삽입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3항을 삽입하는데 대하여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 겸해서 말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김주흥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찬동하는 한 사람입니다만은 다소 모호하지 않나 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명년 9월5일까지 앞으로 회기가 이번 예산심의가 통과될 때까지 끝날때까지 적어도 8개월 가까운 날짜가 있는데 의회를 할 날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으로 보아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의회가 없을 적에 어떻게 의회에다 보고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보고한다는 문제가 애매합니다. 하기때문에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후 사무감사에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을것 같으면 우리는 감사 감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번 운동장 혹은 영남회관의 공사를 보시고 언제 계약했는지 모르는 이러한 과거의 행정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고해서 차후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알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도는 잘 압니다만은,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 것은 이렇게 되여있기 때문에 휴회중이나 혹은 산회중일것 같으면 어디다가 보고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논란될 것입니다. 하니까 결국 사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여기에 무슨 가부의 결정을 하면 고만이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점으로 비추어서 여기에다 구테여 널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은 원안을 그대로 찬동합니다.

제안자는 제가 아닙니다. 않이기때문에 반대발언 찬성발언을 할 수 있읍니다. 규칙을 좀 연구하십시요. 김재순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역시 제1차회의때나 제2차회의때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이 조례에다가 수의계약 할 때에 의회에다 보고하여야 한다고 넣는데 역시 보고를 받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것이냐 이 사후 처리도 대단히 곤란하고 지방회의가 상설기관이 아닌만큼 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 건수는 1년을 통해서 다달이 몇 건식 있을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기회의가 끝나고 앞으로 또 모든 형태를 보아서 작년도에 있어서 30일이라는 감시회기의 날짜도 곳 써버리고 말터인데 그러면 상설시관이 아닌 우리 회의에다가 어떻게 수의계약 할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느냐. 또 한거름 나가서 우리가 역시 민권을 신장하고 또 한거름 나가서 모든 등록된 업자한테 균형적으로 공사가 집행됐느냐 또한 무지무지한 액수가 혹시 정부의 지령이나 혹은 큰 권력기관의 압력으로 부정하게 수의계약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좀 감독하고 또 이러한 불미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방지하자는 그 의도는찬성인데 실질상 그 조례에다 그 역시 그 의도하는 바와같이 성과가 잘 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할 일이 아니다. 동의하신 김재순의원께서도 이것은 심심히 고려해서 그 동의한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읍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의회에 보고했대자 무슨 성과가 나느냐 또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냐 이런 실질적 면으로 보아서 즘 검토해서 이것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한 형식으로 모든 조례안을 심의하다가는 부지하세월입니다. 이것을 엄연히 회의규칙에 다 있읍니다. 나는 이야기 하기를 갔다가 여러 의원들께서 예산수정안을 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수정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좋다고 해가지고 제2독회로 넘어갔읍니다. 그러면 수조심의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요. 이런 조문을 갔다가 삽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정동의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따질 것 없어요. 문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예산수정안이라 문안에 의해서 예산수정안이라 할 것 같으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 제30조에 제2독회중에 수정동의를 제출할 때에 10인이상의 연서로 해야한다 되여있읍니다. 그러니까 김재순의원의 동의가 성립될려면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삼청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 안되었읍니다.

(제4조낭독) 제4조 경쟁입찰은 제5조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일로부터 적어도 5일전에 신문 게시판 기타의 방법으로써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는 좌에 열거한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2.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견본을 게시하는 장소 3. 입찰집행에 장소와 일시 4. 입찰보증금액 5. 제6조에 열거한 입찰자의 자격 6. 전각호이외에 필요한 사항

이의있읍니까?

제4조 경쟁입찰은 제5조에 의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일로 부터 적오도 5일전에 신문 게시판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적어도 5일전이라고 하는 것은 10일전 신문 게시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삽입할 것은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기일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건 재정법시행령 93조에 있읍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서······.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입찰이라고 하면 경쟁입찰에 대한 것이니까 입찰위에다가 경쟁이라는 것을 삽입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4. 입찰보증금액이라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입찰당시에 그 총「토탈」에 총금액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는 영향이 보이는 문구같아서 여기에 재정법시행령에 보면은 제90조에 보면은 입찰에 보증금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래서, 입찰에 보증금액을 갔다가 입찰에 보증금에 관한 사항이라고 수정해야 될 것이고 또 6에 가서 전 각호이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막연합니다. 막연하니까 이 경쟁입찰에 대한 수속절차에 받는 수수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것이라고 보아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동의합니까? 회의규칙 제20조말항에 제2독회중에서 10인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역시 문구에 입찰에 부하는 사항 입찰에 부하는 사항이라고 할 때 수정동의입니다. 함으로 반듯이 10인이상의 연서로 해야할 것이고······.

제20조 3항에는 제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동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단항을 집어넣을때에 말이에요. 그와 관련성이 없지만 거기에 관련성에 대해서는 딴 법을 신설할 적에 수정동의를 하여야 되는것이고 제2독회의 사명이 수조심의입니다. 수조낭독해서 심의할 때에 그 조문과 가령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이야기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사희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령 단서를 짐어넣어야만 문구가 확실히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야만 완전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20조3항에 규정에 있어요. 단지 아까 이야기한 모양으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 조문하고는 하등 성질이 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반듯이 수정동의를 하되 10인이상에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주흥의원 어디 납득했어요. 지방의회운영과 이론과 실제와는 책을 보드라도 제2독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의를 하려면은 의원이 의장에게 물어서 발언을 얻어가지고 몇조에 무엇이라고 한 것을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하고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재청 삼청 사청 오청······ 십청까지 하여야만 할 것이라는 설명이 분명히 나와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삼청까지 말씀했는데 사청있으세요? 오청있읍니까? 육청있으세요? 칠청있습니까? 동의자가 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칠청은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 안되었읍니다.

(제5조 낭독)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경쟁에 참가할 자가 소수로서 일반경쟁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업자 3인이상 10인이내로 지명입찰을 부할 수 있다.

회의를 하는 도중에 규칙발언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사진행을 이와같이 넘어가다가는 중대한 기로에 떨어질 것 같아서 이것을 몇가지 번복하는 것 같읍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않읍니다만은 여기에 다시 한변 이 법안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도. 이 회의규칙 13조에 본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의는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조심의에 있어서 전조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고칠수 있어요. 제1독회에 있어서는 대체토의 여기서는 그 전반적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고 수조심의에 있어서는 이제 3조밖에 치까지 관련시켜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3조자체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어요. 그리서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고, 또 삼청이 있어서 이 동의에 대해서 2인이상이 찬성할 때에 의제가 됩니다. 의제에 의해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지 10청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안이올시다. 수정하는 동시에 제2독회중에서 열사람 이상이 수정안을 내년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하나의 조치올시다. 이것이 국회와 같이 3백명 있는 의회가 아니라 47명밖에 없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할 때에 그러한 바를 고수한 것이올시다. 우리 시의회는 47명밖에 없고 그것을 기준로 해서 의회규칙을 만들고 13조에 의하면 2인이상이 찬동하면 의제가 돼요. 수조심의하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뒤에 가서 고칠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2독회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2독회에 없으면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어요. 제2독회에 가서는 진행이 않되기 때문에 제1독회에서 굉장히 논란할 것입니다. 제2독회에서 고치지 못하고 고칠 것이 없으니 제1독회에서 이렇게 되면 회의가 오히려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아까 제3조에 대해서 제2항에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성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주장하고 싶어요. 다만 이것은 알고 회의를 진행하는······ 또 하나 우리 의원들이 알고 넘어가야지 이제 이것까지 번복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의회가 제대로 끌려가지 못할 것 같어서 규칙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인제 김주흥의원께서 회의규칙제13조를 여기에 적용했읍니다. 적용해가지고 본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피차가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의안이라고 해서 성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단순한 문제로서 아까 보고사항으로 김동순의원께서 아까 보고사항을 말씀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의사일정으로 올리든지 이것은 2인이상이 찬성하면 이것은 의안으로 채택되는데 그 의안자체의 성격이 아주 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정확히 회의규칙 제17조에 조례가 지금 상정해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안자체에 성격이 조례안이 될때에 이것은 성격이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조례안이외에 간단한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13조의 규칙을 적용해도 무난하나 제3독회를 정확이 거처야 됩니다. 이것을 생략할 적에는 원의의 결의로서 생략하는 것이지 원칙으로 3독회를 거쳐야 됩니다. 제1독회에 있어서는 대체토론도 하고 질의도 해가지고 여러가지 말씀이 많어가지고 제2독회 여기에 있어서는 수정안을 의회에 10인이상의 동의를 어더서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흥의원이 말씀하신것은 12조로부터 16조까지 입니다. 지금하는 것은 분명히 제3독회로서 제17조에서 20조까지인데 20조에 대한 의제가 되는데 그러니만큼 그 한계를 분명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혼란이 이러날 것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지금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제20조에 적용하려고 하는것이 분명할줄 압니다. 제13조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의는 2인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그런데 아까 5조에 지명경쟁입찰에 부하는 경우에 관한 의제를 분명히 않했읍니다. 그러나, 지명경쟁입찰에 부하는 경우에는 입찰집행전에 전조에 사항을 입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빠졌읍니다.

유인물에 제5조 끝으머리에 단항 지명입찰에 부하는 경우에 집행전에 전조에 단항을 입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인물에 빠졌읍니다.

김재순의원으로 부터 제5조 6조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했읍니다. 동의는 10인이상로 했읍니다. 동의는 채택됐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5조 6조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는 분 거수하세요. (거수표결) 재정 건설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그런데 아까요.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2독회로 들어갈때는 얘기하고 들어갔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예비수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의없이 통과해가지고 2독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무슨 얘기에요. 번안을 할 작정입니까. 그러니까, 2독회에 들어가 가지고 만일 거기 이의가 있으시다면 20조3호에 의해서 10인이상 동의를 얻어서 번안동의를 내란 말에요.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석 33인중 가 15인 재정 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된것은 가가 5 역시 둘다 실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말씀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 건설 재정위원회에서 낸 이 안이 이 수정예비안이 통과됐읍니다. 그래서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로 들어가자고 해서 통과되서 했으니까 예비수정안의 5조가 여기 들어가야된다고 보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읍니까? 내가 아까 그런 동의를 확실히 한 것을 동의합니다.

규칙과 겸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김석근의원께서 2독회중에서는 수정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독회의의의가 수정동의할 수 있는 독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엄연히 20조조항에 10인이상 연서로 수정동의할 수 있다고 되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한 바마찬가지로 아까 동의하신 것이 통과된다면 2독회 3독회가 필요없다고 봐요. 제가 말씀 들이는 것은 수정안할라면 2독회 3독회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제가 수정동의한 발의자의 한사람 입니다. 원안에 보면 5조가 3인이상으로 됐는데 재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 합의된 예비수정안엔 10인이상으로 되있읍니다. 이 문제가 3인이상이라고 봐도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인이라고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6조만해도 1호부터 4호까지는 놓고 그 외에 단서를 붙여서 한다는 것도 모순되있으며 예비수정안에는 안나왔던 것입니다. 제안자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에 실수로 해서 삽입안했다고 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조 6조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안에는 동업자 3인이상 지명하여 입찰에 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과거에 집행부에서 걸어온 이걸 봐가지고 단연코 인원을 제한하자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읍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정감사를 해서 모든 면을 충분히 검토되있으리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3인이상이라고 하면 10인20인 30인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에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고려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난날에 걸어온다는 것을 볼때 제한을 두자고 그 10명까지 두자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3인이상이라고 하면 차라리 1인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에요. 사람만 많이 제한없이 해서 괜히 업자들만 괴롭히는 결과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 여러 선배의원으로서 건설 재정으로서의 제5조 제6조에 수정안이 나온것은 잘 검토해 주시고 겸해서 동정도 좀 해줘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벌써 3조도 원안대로 통과됐읍니다. 전문70조에 해당한 조례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조도 수정안되고 집행부에서 내는대로 통과시킨다면 3, 4차 논의한 것이 무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0인이내라는 것은 인원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피차가 다아시다 싶이 현재까지는 입찰을 할 적에 재무부에서 2명을 지명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건설국으로서 2명내지 3명을 지명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인이내로 한다는 것은 3백명 가까운 업자가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기회균등이 갈것이 아니냐 해서 낸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조에는 수정안은 시장만 남겨놓고 출장소장 학교장 사업소장을 삭제한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입찰하는데 있어서 시장한테 등록한 사람도 자격이 있고 학교나 출장소에 등록한 사람도 입찰할 자격이 있고 이것 도저히 권위가 안섭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등록한 업자만에게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하셔서 수정동의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의원께서 규칙으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지금 말씀을 듣건대 재정하고 건설하고 합의를 보아가지고 수정안이 나온것 같읍니다. 그런데 그 합의본 그 분과에서 다시 10인이상의 연서를 해가지고 나온다면 그 분과에서 분명히 합의가 되지 않은 것같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인이상 10인이라는 것이 제한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인이상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정법입찰계약에 들어있음니다 만은 10인이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자격을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기에 달려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한을 둘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이 입찰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천만환이면 천만환짜리 공사를 할 때에 거기에 입찰자 응할만한 자격자가 없을 때에는 한사람을 집행부에서 지명을 할때에 이 계약자에 법규상에는 2인이상이래야 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집행부에 등록만 하면 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동의한한데 찬성하면서 한말씀 드려둡니다.

본의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5조는 왜 10인으로 수정하면 좋으냐 하는말에는 과거나 현재나 전부 업자가 먹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1억환이면 여기에 대한 얼마를 서로 논아먹는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만일에 부정을 할 것 같으면 수자가 늘을수록 값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3인이상 10인이내라고 할 것 같으면 논아먹는게 적으니까 액수가 많어질테지만 될 수 있으면 서울특별시의 재정면에 원활한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일이 반듯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10인이라고 제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3인이상 10인이내라는 넉자를 삽입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원안에 대해서 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31인 가에 19인으로서 수정안이 가결되였읍니다. 다음은 제6조······.

제6조 입찰인은 좌의 자격을 가춘 자로서 미리 시장에게 등록한 자에 한한다. 1. 입찰인은 당해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보유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청부 및 노력의 공급에 있어서는 2년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2년이내 매년도 영업세납부액이 입찰예정금액의 천분의 4이상이여야 한다. 단, 법인 또는 조합체에 있어서 불입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입찰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납부자격 안건을 생략할 수 있다. 법인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취체역의 1인조합체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의 1인이 2년이내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을 증명함으로서 그 법인 또는 조합체의 업무기간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물품의 제조 또는 공급에 있어서는 1년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전호에 의한 영업세를 납부한 자라야 한다. 4. 전2호의 영업을 계승하였을 경우에는 전영업자가 종사한 기간과 납부한 영업세액을 계승인에 종사한 기간과 납부한 영업세액으로 통산할 수 있다. 영업의 계승은 계약서 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으로서 이를 인정한다 전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은 관계관공서에서 인증하는 서면으로서 입찰집행전에 입증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계관공서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인의 자격을 구비한 동종업자의 보증자로서 이에 대할 수 있다.

이의없읍니까?

6조2항 공사의 청부및 노력의 공급에 있어서는 2년으로 의안이 되어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재무부령 91조1항에 3년이상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무부령대로 수정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원안 그대로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들여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시장이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재정을 갖다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시장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말이에요. 이것은 사무적으로 혼란만 일으키고 또 사사건건 구청장이 시장한테다가 보고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아까 제가 수정동의안을 낼 적에 5조6조를 원안대로 해달라고 냈읍니다. 그래서 불행이도 부결되였읍니다. 이갑수의원께서는 무엇을 듣고 반대하였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다시 생각하면 원안을 찬동하는 이유는 되지않읍니다.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한데 대해서는 아까 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의석에서

의장님이 십청까지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십청을 물어주세요.)

그런데 제6조는 입찰인의 자격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에는 시청에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무 시효가 없는 얘기에요.

이갑수의원의 동의는 취소했답니다. 그런데 제6조에 2항등 이상이라고 되여있는데요, 이 「푸린트」가 잘못되어서 3자가2자가 되였답니다. 그러니까 3년이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승환이 올시다. 의원여러분들이 잘아시다 싶이 특히 지금 김재순의원이 개정안을 낸데 대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하려합니다. 지금 홍순우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제6조에「입찰인은 좌의 자격을 가춘 자로서 미리 시장 또는 구청장 구출장소장 학교장 및 사업소장 (이하 청소의 장이라한다.)에게 발급한 자에게 한한다.」하여 입찰자격을 규정한 말씀과 동시에 이갑수의원께서 앞으로 서울시 건설사업을 구청과 말단에 다가 두자는 의미에서 이분들에게 권리를 주었읍니다. 이 권리의 한계가 다릅니다. 6조에 있어서 자격여부중 서울시에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청관하 어데서든지 입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하겠읍니다.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한계를 달리해서 출장소장이나 구청장이나 학교장에게 등록한 자는 거기에 즉등록청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데가서나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데서 나왔읍니다. 개정안을 낸 김재순의원이나 각의원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있어서 6조입찰자격 있어서 지금 이제까지 각구청이나 각학교가 자기들이 권한이 너무나 적기때문에 모든 공사입찰은 서울특별시본청에서 취급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여러의원들도 잘 아시다 싶이 예산면으로 보아 금년부터는 건설국계획으로 보아서 대폭적으로 구청으로 공사수행을 이의한다는 것입니다. 제5조를 그대로 하자고 수정안을 채택한다면 어느 구청에 백만환에 공사가 있다면 자격을 번번히 와서 받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6조원안대로 한다면 각구청이나 학교에서 모든 입찰할 사람을 등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본청을 위주로 해서 일을 시켰기때문에 각구청이나 학교는 불편을 초래한 바와 같이 본청 위주로 했기때문에 학교나 구청은 대단히 불편했음니다. 모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6조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설업을 하는 한 사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소상식이 있기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6조에 자격은 시장산하에 있는 구청입니다. 제가 토건업을 한다면 용산구청에도 등록해야하고 아홉 구청 30학교 백사업소에 가서 각기 등록을 해야합니다. 서울시장에게 등록한 사람은 서울특별시산하의 모든 단체에 가서 입찰자격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간소화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원안의 설명을 재무국장에게 한번 자세히 듣고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재무국장 원안설명을 해주십시요.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제6조에 「입찰인은 좌의 자격을 가춘 자로서 미리 시장 또는 구청장 구출장소장 학교장 및 사무소장 (이하 청소의 장이라한다)에게 등록한 자에 한한다」저희들이 왜 이렇게 관청들을 혹은 사업소을 나열한 이유는 시청에 등록한 사람은 어느 구청이든 사업소든 할 수 있읍니다. 30만환 이내의 한도에서는 본청에 등록안해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수정안은 저희들의 생각에는 본청에만 등록하면 어데든지 할 수 있다. 구청에 등록될 수 있다는 안같으며 제6조제1항제2호에 공사의 청부 및 노력 공급에 있어서는 2년이상 그 사무에 종사하고 2년이내 매년도 영업세납부액이 입찰예정금액의 천분4이상이여야한다로 되어있는데 내무부령에 의할 것 같으면 업무에 종사기간이 3년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3년으로 고쳐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대로 할 수 없읍니다. 업자가 많고 공사의 수효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하려면 지명하려는데 수주일이 걸림으로 그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이런 점등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석근의원께서 말씀한 것이 저는 지당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장 산하에 있는 각구청이나 지방단체에 입찰을 할때마다 각처에 가서 등록을 함은 사무간소화가 될 수 없읍니다. 김석근의원이 말씀하시다 싶이 시에 일단 등록된 사람이면 각구청에도 통용될 수 있는 방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찬동발언을 합니다.

시방 김석근의원과 이익렬의원께서 말씀이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사람도 일개 업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된다면 저 자신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체면도 세워야겠지만 권위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그렇다면 시에 등록을 함으로 각구청이나 학교에는 등록이 필요없다. 물론 이론은 업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 중앙청에 업자가 중앙청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내무부에는 등록을 안해도 입찰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결과가 올때는 어떻겠읍니까? 등록이란 그 기관장에게 등록을 하게끔 되있읍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시청에만 등록을 한다면 산하 어데든지 가서 입찰을 응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감사를 나가갖이고 어떤 업자가 청부를 했을때 그 사람이 등록을 했느냐 안했느냐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청부에 있어서 사무감사를 나가면 이 서류를 볼때 청부업자가 제대로 입찰자격의 부여를 받을 수있는 서류를 갖추었느냐는 판단키 어려울 것입니다. 시에 등록했다고 해서 구청이나 학교에 등록을 안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대로 통과 해줄 것을 간청하는 바이옵니다.

가부를 물읍시다

저는 이 공사에 대한 청부의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안들이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입찰자격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갑론을박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잠깐 안져서 연구한 바에 의해서 김석근의원의 발언에 찬동발언을 하겠읍니다. 시방 여기에 입찰인은 좌의 자격을 가춘 자로서 미리 시장 또는 구청장 출장소장 학교장 및 사업소장에게 등록한 자에 한한다. 그러면 서울시 각학교가 적어도 중학교7십여군데가 있고 소학교가 수없이 있는데 이 등록을 미리 사전에 각학교장한테에다가 내놓아야 될 것이에요. 공사가 있든지 없던지 간에 내놓아야 될것이에요.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장에게 등록을 해서 등록장만 있는 사람이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업무를 간소화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학교면 소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업자가 어느 시간에 어느 하세월에 돌아다니면서 등록을 한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않는 얘기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조례를 권위있는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시내에서는 시장의 권위있는 등록하나 가지고서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김석근의원의 발언에 찬동하면서 시장의 등록을 필한 자는 어디든지 가서도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분 한분 더 들이겠읍니다.

본의원은 원안에 찬동하는 사람이기때문에 역시 원안에 찬동돼서 말을 들이겠읍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돕니다. 사무감사를 보드라도 서울시청의 높은 양반들만 자꾸 와이로를 갓다가 맥이고 공사할 때는 반듯이 여러가지 조건이 붓는 것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서울 시청만 베부려줄 이유가 어디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구청장 학교장 소장도 입찰할 적에 조금 갔다가 주는 것을 바라고 주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점에 무엇때문에 집중적인 중앙집권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반듯이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견지에서 원안을 좀 가급적 내주자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은 폐단성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사업상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약간의 사무간소화에 아무 지정이 없읍니다. 돈을 벌려면 자신은 뛰어다니면서 버러야지요. 한건만 하면 돈을 다 번다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나는 공평히 하기 위해서 말단 학교장이나 구청장 소장까지도 좀 현실에 적합한 와이로를 먹도록 해야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찬성합니다.

이 등록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지금 원안에 대한 세부에 한해가지고 구청장이라든지 국장 소장 학교장까지 거기에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인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는 이 자체가 사업장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이 시장한테 예산상에 영달을 받고 또 따라서 이 자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지휘도 받는 시장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듯이 시장산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하테만 등록을 하면은 시장자체는 이렇게 시장이 등록을 받었다는 것으로해서 산하단체에다 통고를 하면 이것이 실상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원안대로 하자는 그 의도가 결코 지금 이갑수의원이 얘기한 바로 해서 무슨 와이로니 무엇이니 하는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음니다만은 이 등록은 하는 것은 무슨 커다란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요. 피차간 등록이 되면은 이것이 통고를 받은 관계로 사업소장은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될 것입니다. 의원께서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안갓고 시장하나한테만 등록하드라도 사무적인 체계가 제대로 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고로해서 이 수정안이 타당하리라고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읍니다. 여기 인쇄가 잘못되지 않었는가 해서 이 원안대로 찬성하면서 좀 질의하겠는데 6조3호에 가서는 「물품의 제조 또는 공급에 있어서는 1년이상 그업무에 종사하고······.」그 1년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 여기 공사에 있어서 3년을 2년으로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령 96조에서 공사는 3년이상 제조는 2년이상 물품공급에 있어서는 공사는 3년이상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인쇄가 잘못되지 않었는가 해서 묻는것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3호 「물품의 제조 또는 공급에 있어서는 1년이상」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1항 제2호에 「공사의 청부 및 노력의 공급에 있어서는 2년이상」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원안이 2년으로 되어가지고 있음니다만은 저희들이 착오를 했읍니다 이것을 3년으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여기 그 수정안대로 한다면은 내가 듣기에는 벌써 등록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금년도에는 그 사람만을 명년도에는 그 사랄들만이 서울시산하를 비롯한 공사를 그사람들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완료했다고 하면은 요다음 언제든지 수시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먼저 듣기에는 입찰인 자격 등록을 했다하는데 백명 그 사람들만이 서울시 산하 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자전경쟁에 있어서 어느 한계를 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언제든지 입찰자격등록을 시로서는 받어줄수 있느냐 없느냐 만일에 구제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하자면 구청에서 등록한 사람이 본청에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가지를 질문 하겠읍니다.

여기에 경쟁입찰 지명입찰이라는 말이 나왔는 데 실은 서울시에 등록을 완료하면은 이것이 지명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에 등록을 했으면 지명입니다. 즉, 모든 업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등록을 하라는 공고가 나왔읍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므로서 그 등록된 사람은 즉 지명인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서울시에 모든 공사에 입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1년에 한번 등록을 한 그 사람 이외에는 공사를 못했읍니다. 그러나, 혹은 전매청이나 기타 교통부나 이런데에 가서는 이런형식도 안쓰고 있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등록한 사람 이외에는 입찰할 수 없다는 것이 없읍니다. 재정법 몇조에 의해서 납세증명이라든지 모든 것을 공사 있을 그때에 등록시키는 것이 경쟁입찰입니다. 현재에는 한번만 갔다가 등록해 놓으면 1년동안 어느 시간이라도 그 사람은 항상입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즉 지명입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말씀들이는 것은 왜 특히 학교장이나 각구청장이나 여기까지도 등록을 시킬려느냐 그 이유는 서울시 본청에 등록한 사람은 큰 기업체라고 들수가 있고 구청이나 학교에 등록하는 그 업자는 실례의 말씀입니다만은 조금 작은 기업체라고 볼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가령 용산구에 용산구청이나 용산고등학교에다가 등록했으면 그 소소한 일 말하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붕을 올린다든지 숙치실 문어진 곳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을 시청에 와서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즉 구청이나 학교에서 등록을 받은 사람은 소소한 일 혹은 구두를 고칠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소소한 일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등록받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공사를 평등히 시키기 위해서 12월말까지 재무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각학교 구청 출장소 각책임자에게 등록하는 것 즉 원안대로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다 아셨지요?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지금 재무국장이 한대로 하면은 이것은 반듯이 원안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얘기할 의도는 여기에 골자가 있어요. 아까 얘기 했지만은 청부등록조례를 별도로 그 조례에 의해서 한다. 재무국장님 잠깐 잘 들으세요. 조례에 의해가지고 등록 수속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되어있는 고하니 청부노력의 공급및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이 사실상 통과 되었음으로 해서 이대로 해야될 것입니다. 이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시행되는데 있어서 청부 등록조례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소홀히 했으므로 등록사항에 대한 것만은 별도로 조례에 나타내야 될 것인데 여기에 시장에게다가 등록하고 해서 각기관에 산하단체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등록한 사람은 시장이 감독하는 그 산하에는 응당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상 시장으로서 여기에 있어서 등록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등록이 된다면은 결국은 시장한테 등록 후에 구청이나 사무소나 이런데에 입찰에 응할 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시킨다면은 집행부로서는 여기에 말씀이지요. 여기에 수반되는 등록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어히 안된다면은 이것이 그렇게 통과시켜도 안된다는 중요한 골자가 법리적인 점에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어요.

말씀들였는데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등록심사위원회 규칙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규칙을 잘못 말씀들였읍니다.

김진용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수정안은 재정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시장에게 등록한 자에 한한다.」는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 37인 수정안에 대해서 가가 14이고 원안에 대해서는 가가 18인 그래서 둘다 미결입니다. 재토론하는데 있어서는 발언통지순대로 할까요?

이 수정안은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 시장에게 등록한 자에 한한다한 말씀은 큰 청부업자가 작은 청부업자를 잡아놓는 수정안 밖에 안됩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특별시에 시장에 등록한 자는 서울특별시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 또 구청것은 그 외의 등록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구청별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70만환정도의 공사는 구청별로 또는 책임자의 자격으로 권리로 지금 청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반소기업건설업자들은 구청에 등록을 하고 구청장의 70만환정도의 공사를 맡어했는데 지금 시장께 등록을 한사람에 한해서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곤란에 빠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발언을 합니다.

여러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조가 대단치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6조를 이렇게 규정했으면요 김재순의원께서 좋은 규정을 살릴수가 있읍니다.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과 구청에서 일하는 자격 두가지를 종합했다면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고 1호 2호 3호 4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했읍니다. 그 자격을 여기 제정해 놓았으면 모르겠으나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나 학교에서 하는 사람이나 1, 2, 3, 4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시장에게 다 등록을 할 수 있을거에요. 그런데, 왜 2중 3중으로 여러군데 등록을 하게 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영세한 업자들 살린다면 입찰인은 자기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장에게 일단 등록한 자야한다. 단, 구청 학교 사업장의 일하는 사람은 그 사업소장에게 따로 이를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면 몰라도 그런것이 아닙니다. 한가지 가지고 열군데 통한다는 것을 왜 여러군데 등록을 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개정안을 내놓고 이런 말씀을 사로게된 것을 먼저 사과 하는 동시에 본의원 생각하는 바는 여러 의원들이 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제로 부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아까 재무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바 있읍니다만은 제일 첫째 금년도에 업자등록기한 89년12월10일날자로 건설국관리과에서 서울특별시 지정업자등록을 마감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이 이 시간에 통과를 한다면 12월 11날자로서 등록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공사에 착수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가지의 요점이고 단, 아까 김준식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가지의 요점이고 소기업인 상인들에게는 현재까지의 오늘날 이러한 조례안이 나오리라는 것을 상상안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다 등록을 안한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는 수백명에 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겠단 말에요. 그러면 이런 점으로 봐서 앞으로의 개정안대로 통과를 한다면 다시 받어줄 수 있느냐? 물론 집행당국이나 관계책임자들은 이렇게 되는 면이 유리하다면 받어준다고 하는 형식적인 이론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조그마한 금액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특별시간을 개방해서 넣어준다해도 서울특별시 지정업자로서 등록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조그마한 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간과 이런 실정으로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과거지사에 지났다는 소기업자의 장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관대한 처사와 원안대로 그냥 해주실 것과 재정국장께서는 말씀한 바와 같이 등록이 마감되였으니 참작하셔서 원안데로 통과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맞이 않습니다.

수정안 찬성한 분만하고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조례를 통과를 보고있읍니다. 우리가 유일한 권한의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도 재무국장이 나와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다소 혼란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재무국장이 나와서 말한 것은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관례적으로 해온 처사였어요. 이 조례안이 우리가 여기 의회로서의 의견을 보면 이 조례안데로 집행부에는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이 수반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말씀들일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각의원께서 근심하시는 소기업체를 살리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나는 소기업자를 살린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기업자가 구청에 등록했음으로 거기 한하지 다른데는 못해요. 이런 현실이라면 여러 의원들이 의도하는 소기업자를 살리려는 말은 한 군데 국한이 됐지 않다 생각이 되고 또 시청에다 등록한 분은 큰 공사만 하라고 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그 공사청부하는 사람이 재력 여부라든지 또는 능력 실적관계를 참작해서 큰 공사하는 것을 자유롭게 입찰에 부할 수 있는 규정이 규칙상에 나타날 줄 압니다. 또 노승환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12월10일에 마감을 했으니까 혼란이 오지 않을까 했읍니다. 그러나, 12월10일날 자에 대한 제한은 도저히 구애를 안받을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오늘 이날 자로 조례가 통과되기때문에 12월10일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 안이 제데로만 통과만 된다면 등록기간이라는 것도 별도로 제정이 될거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디까지나 조금이라도 기구축소라든지 편의를 도모한다는 의미가 사업소나 구청에다 등록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게 등록해 놓으면 자유롭게 각구청에 가서 입찰에 할 수 있는 방향이 문호개발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들이고 수정안이 여러분 의도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지금 한시입니다. 시간이 다 됐읍니다. 이걸로 표결하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가라고 하는 분은 거수해주십시요. 내리세요. 원안이 가하다고 하는 분은 거수해주세요. 내리십쇼. 재석의원 37인 원안에 대해서 가 21인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벌써 한시입니다. 다음 제15차 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들이겠읍니다.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직제조례재의요구의건 2. 서울특별시 공사의 도급 노력의 공급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에관한수정안 3. 부흥주택자재생산공장 설치자금차입에관한건 이상을 15차회의 의사일정으로 합니다. 내일은 민주당서울특별시당부의 연차대회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원이 출석해야겠으므로 내일은 휴회로 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