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방동석의원외 28명으로 성원이 되어서 제7차회의를 개의합니다.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제6차회의록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대로 접수되였읍니다. 제7차회의록서명의원은 홍용준 최봉수 두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들이겠읍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제출에 관한 건입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 예산안이 오늘 제출되었으므로 회의규칙 33조규정에 의해서 즉시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사를 부탁하겠읍니다.

그동안 건설분위에서 처리한 안건 한가지를 보고해들이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서린동 동장외 19인으로부터 제출된 산업은행 광교지점 뒷도로를 은행부속 건물을 증축하기위해서 차단하는데 동장이하 그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인근주민 19명으로부터 도로폐쇄에 대한 청원이였읍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단기4289년12월30일자로 관계의원이 직접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답사하면서 사실을 조사한결과 이 청원내용하고는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안건은 사실상에 있어서 청원자 19명의 청원서에 기록되어있는 사실과는 달리 실질적인 면에 방해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서 본안건을 기각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48조3항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기각한 사실을 정식 보고의 말씀을 들이는바이올시다.

그밖에 보고사항 없읍니까? 보고사항은 이대로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에 대한 시장의 시정방침 연설이 있겠읍니다. 1.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예산안에대한시장시정방침연설

신촌의 서교지구에 도시계획을 실시하기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획책하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우남회관 시의사당 서울운동장확장 또는 영등포병원의 증축공사를 실시하고저 합니다. 다음으로 운수사업청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겠읍니다. 이사업은 기규모로나 현실태로보나 막대한 자금이없이는 개선확장은 도모키난한 문제이므로 현상태를 유지하는정도의 예산을 제출한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의 의도를 참작하여 장기기채의 길을 열어서 사업확장의 방도를 청구할 것을 부언하는바입니다. 6. 경찰행정에대하여 먼저 소방사업이란 시민의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책인것이나 재원이 목적세인 소방세수입한도내에서 사업 규모를 책정하는 관계로 소방기구의완비를 기하지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특히 을지로2가소방관파출소복구비를 일반세입으로 충당하여 소방사업확장을 기도하였으며 다음에 청소사업에있어서는 실비보상원칙에 입각하여 분뇨,진개수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민이전담하는 원칙에서 오물수거수수료를 인하하여 독립채산주의를 채택하고 종전의 이원적부담의 폐를시정한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단기429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하여 시책한 시행정의 중점을 대망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단기4289년12월10일 서울특별시장 고 재 봉

다음은 시정감사 결과에대한 질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우남회관 건립에 관한건······. 효창공원 선열 묘소에 관한건······. 김상흡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2. 시정감사결과에대한질의의건

본의원이 집행당국에 질의한다는 것은 두가지올시다. 첫째는 우남회관건립에 대해서 둘째는 효창공원을 운동장으로만들고 선열묘지를 이장하는데 대해서 이두가지에 대해서 집행당국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읍니다. 요전날 집행당국의 책임자로서 우리의원동지에게 배부한 서면의 내용을 볼것같으면 어디까지나 우남회관은 기어히 준공을 해야되겠다 이와같은 요지로서 회답해온 것을 봤읍니다. 우리가 우남회관을 건설하는 것은 중지해달라 이와같은 권고안을 일전에 결의해서 집행당국에 보낸바있읍니다. 그때당시에도 여러가지 논의된바 많이있읍니다만은 우남회관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부담으로 짓는것은 우리의원이 용인할 수 없다. 왜냐 요일전에도 모의원이 부시장실에 들어가서 어느학교에 아동이 2천여명있는데 여섯 개밖에 교실이안된다 이와같은 것을 하루바삐 교실을 증축해서 비오는 날이나 추운날이나 아이들이 쉬지않고 공부를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든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시내에 더긴요하고 급한일이 태산같이 많이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이란숫자 그이상의 7, 8억을 들여서 져야할필요가 어디있느냐 또한 우리시내에 그와같은 공회당이 2, 3있어도 좋겠읍니다만은 이것이 기어히 필요하다면 우리시민의 납세로만 할것이아니라 국고보조를 받을수도있는것이고 또 대한민국수립이후 우리나라의 특별한 혜택을 받어서 누구보다도 사회의 지위와 재산의 획득을 한 사람도 많이있단말에요. 이와같은 사람에게 기부를 청구할수있는 것이고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민에 균등분배를해서 그세금으로하여 우남회관을 건설하겠다고 이와같은 것은 우리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할뿐만 아니라 우리시의회에서는 요전에 결의한바와같이 이것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들이고 몇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우남회관에 대해서 묻는 것은 독지가에게 우남회관이 이와같이 절실한 환경에 걸렸으니 서울시민에게 부담하는 그와같은 세금외에 청구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들이면 특지가의 희사를 얻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둘째로서는 국고보조를 받을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셋째로서는 부민관은 일제시대로부터 당시에 경성부에 기부해서 당연히 우리서울특별시 소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국회의사당으로 씁니다. 그러면 우리서울특별시당국자는 마땅히 여기대한 보상을 받든가 그렇지않으면 정부로하여금 그것을 내놓도록 우리서울특별시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여 쓸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했다는것을 교섭하고 반환을 청구했는데 반환을 안하는지 오늘날까지 그와같은 청구를 안해봤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넷째로는 우남회관건립에 대한 내용을 볼것같으면 총공비 5억환으로 되있는데 과연 5억환을 가지고 완성시킬수있느냐 없느냐? 또 더필요하다면 얼만한 예산이 더 필요하냐 명확한답변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그우남회관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위원이라는 분들이 전부 정부의 장관 차관으로 있는사람 또 각신문사의 사장 사계의 권위있는 사회사장 아마 이것을 돈많이 있는 회사를 지칭하는것 같읍니다. 또 각학교교장 서울특별시의 국장급으로 되있읍니다. 이와같은 사람들이 이명단에 올라있는 것은 우남회관공사에 무엇 때문에 무엇에 필요한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있어서 우남회관에 대해서는 이만큼 질문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첫째는 독지가의 기부를 앙청할 용의가 있는가 둘째 국고보조를 청구할 용의가있는가 셋째 부민관반환청구를 했는가 또 반환안하면 서울특별시로서는 어떤대책을 가지고있는가 또 5억환가지고 할수있는가. 모자라면 몇억환이나 더필요한가. 다섯째로는 정부의 부차관 서울특별시국 장급 회사사장들로서 건립위원회의 위원이 되있는데 이사람들이 무엇에 필요한가 명확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효창공원을 운동장으로 만들겠다고해서 선열묘지를 다른데로 이장하고 공병대가와서 하다가 서울시민의 여론에 부디처서 중지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용산구민들이 운동장을 만들어달라는 인쇄물을 사방에 둘르는것같에요. 첫째로 공원에있는 우리선열의 묘지라는 것은 김구선생을 필두로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으로 계시던 이동녕 비서장으로 계시던 차인석 또 군무부장 조성한선생의 묘지가 계시고 또 그외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묘지가 거기있다말씀에요. 그러나 여러의원동지나 집행부에 계신분들 가보셨으면 알겠읍니다만은 묘라고 알어볼 것은 김구선생밖에 없읍니다. 그외의 묘는 단하나도 묘같이 토도락 한데도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와같은말을 하는것은 당연한지 당연치않은지 알수없읍니다만은 만일 우리나라 당국이나 또 우리집행부에서 그모양을 그냥보다가 이제와서 다른데로 옮길라고 하는것은 어떤 생각으로 하고있는지 만일 정부나 서울시당국에서 이와같은 처사를 끝끝내한다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애국운동 애족운동을 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말씀에요. 왜냐 해외에 나가서 수십년동안 일제와 투쟁하다가 총살에 쓸어지고 감옥에서 쓸어진 그사람들이 오늘날 해방되서 10년되도록 떼한장 못해놓고 있다가 그것을 운동장으로 쓰기위해서 다른데로 옴기겠다 이와같은 처사를 한다면 애국운동을 하라고 그와같은 말을 자손에게 할수없읍니다. 여기대해서 몇가지 집행당국에 또 질의요점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제일첫째로 공원을 운동장으로 변경해야되겠다는 명령을 누구한테받었느냐 내무부장관······대통령한테 받었느냐 그렇지않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이렇게함으로서 시민의 복리가 온다고 판정해서 스스로로 했느냐? 제일첫째로는 그것이 올시다. 둘째로는 이장지를 어디로 정했느냐 그와같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이된 선열을 오긴다면 반듯이 어디 정한데가 있을거란 말에요. 그것을 밝혀 말씀하세요. 또 셋째로 유가족에 대해서 보호할 그와같은 생각을 가지고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특별시로서 감당할바가 아닙니다만은 서울특별시당국자는 일고의 여지가 있지않을수 없읍니다. 듣건데 요전에 이명용옹의 사회장에 위원장으로 갔던분이 말하는것을 들으면 이옹이 돌아가시던 날까지 댁에 전등이 없었데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다음날에 위원들이 주선을해서 달었다는말을 들었어요. 만일에 애국애족을 하시다 돌아가셨다 또 살어계시다고 하드라도 우리 서울시민이 전등하나 달어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장차 우리자손이 애국애족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에요. 넷째로 운동장을 설치할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전서울시민이 이용할텐데 그때에 무슨 아세아운동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효창공원을 개조하지않으면 다른데는 쓸수있는곳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들이고 싶습니다. 이상 효창공원에 대해서는 첫째 공원을 변경해서 운동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명령으로 했느냐 혹은 내무장관의 지시로 했느냐 혹은 서울특별시장의 단독판단으로 할랴고 했느냐. 둘째로 만일 이장을 한다면 이장지는 어디로 정하고 할래댔냐 또 유가족의 보호책을 생각한 일이있느냐 대체 이상 간단하나마 우남회관에 대한 질문 몇가지와 효창공원의 선열묘지 이장에 대한 질의를 했읍니다.

여러의원의 동의를 얻어야겠읍니다. 물론의사일정에 따라서 제2를 상정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는 추후로하고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순서를 바꾸겠읍니다.

김주흥이 올시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었고 또 예산서가 배부되었읍니다. 본래 의회의 운영방법이 제 소견같에서는 시정연설후에 거기에대한 질의를 하는것이 상례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회가 바로 얼마전에 시정감사를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도중에 또한 예산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음으로해서 그것이 순서가 좀 뒤바뀐 것같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이것을 정리하기위해서 오늘 좀 시간이 늦는한이 있드라도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끝마치고 내일 아침부터 시장 시정연설에대한 본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읍니다. 만약 질의가 늦이면 도저히 그 예산을 상정하고 시장이 거기에 대한 시정방침을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좀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양해한다면 오늘중으로 과거시정감사에 대한 것을 끝마치고 내일 본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앞으로 1년간에 있어서 시가 하려는 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지않고는 예산심의를 못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동의할까합니다.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오늘중으로······. 그것은 내종에 끝마춘다음에 끝난다음이라면 제가 올러온 의의가 없읍니다. 동의를 안하겠읍니다.

본의원은 의사진행한마디만 말하겠읍니다. 의장님 좀 분명히 해주셔야 하겠읍니다. 어제 틀림없이 우리 전의원의 결의로서 질의전을 2명을 정식으로 정했읍니다. 보충질의 2명을 정했읍니다. 오늘 김상흡의원이 나와서 어느분과에 속한지모르는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다소착오가 있읍니다. 효창공원이나 우남회관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 하게되어있는데 중간에서 나와서 말씀하심은 소속분과위원회에서 ″김빠진″맥주가 될것입니다. 어느분과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갖이고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오늘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는 끝마치고 내일부터는 앞으로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를함으로서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것입니다.

지금 이갑수의원의 말씀이 어저께 결의에 의해서 의장은 오늘 김상흡의원의 질의권을 주었다하였는데 그것은 우리 결의에 의해서 작성되어가지고 상정되었읍니다. 그래서 질의요지에 대해서 우남회관 효창공원의 문제가 결의되었읍니다. 어제는 시간관계상 상정못했읍니다. 지금 말씀한바와 같이 시장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준비도 있고하니 예산에 관계된 까닭에 여러분의 의사와 같이 내일이나 모레나 질의가 끝난후에 하기로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지금 이갑수의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의사진행을 좀 잘 생각해 보아야겠읍니다. 김상흡의원은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정감사와 180도각도가 다른 질의를 하였읍니다. 그것은 우리 용산출신구 의원들이 비공식으로 잠깐 얘기한바 있읍니다. 우리들은 전연모르는 일을 갖이고 시정감사에 넣갖이고 나온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위반인것입니다. 그리고 시정감사질의에 있어서 우리는 시장이 시정감사에대한 답변을하는 위치에있는 부시장이 보조적 기관임은 사실입니다. 예산편성과 감사에대한 질의를 구분하여 별도로 답변을 들을것없이 계속해서 종합의사진행을 하면 의당히 시정에 대한(시정연성을 말함)것과 보고(시정감사보고를말함)에 대한 답변이 나올것입니다.

시정감사질의답변의 경찰국장 출석요청의건 제안사유 12월8일자로 위원회소관사무질의중 경찰국장이 출석치 않으므로 경찰관계사무의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경찰국장이 답변할때까지 타국소관사무의 질의는 보류하자는 강을순의원제안자외 24명으로부터 있음으로서 긴급동의안은 긴급하다고 인정해서 상정했읍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강을순이 올시다. 본의원외 24명이 낸 긴급동의안에 내게된 사유를 간단히 요지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1항에 의하면「경찰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했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8일자 경찰국장에게 연락을 했으니 출석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사유인지 모르나 경찰국장이 시장실에 단여갔다는 얘기는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찰국장이 여기에 안나오는 이유를 모를뿐 아니라 우리기 전번에도 말한바와같이 역사상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서 처음 감사를했고 처음으로 감사의 질의답변을 듣는 의회의 존엄성 준법정신을 망각하지않나 해서 경찰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것을 들은후에 타국소관의 답변을 듣자는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긴급동의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경찰국장이 나오지못하고 보안과장이 말하겠다는데 들으시겠읍니까 지금 긴급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경찰국장이 나오기전에는 타국의 답변을 들을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경찰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요청했었읍니다. 그때에 집행부에서 대답이 경찰국장이 방금 대통령께서 어디 행차하시는데 경호차 가기 때문에 올수없다. 다음 월요일은 틀림없이 나오겠다고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올줄알고 있었서요. 그리고 이것이 긴급동의로 나올 필요조차 없읍니다. 약속했으면 약속한대로 당연히 나와야 될것입니다. 또 오늘 나오지 못한다면 그사유를 들어가지고 다른 의사를 진행하고 이럴것이지 우리가 이 바쁜시간을 우리가 의사를 중지하면서 까지 있을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유를 묻고 다른 의사진행을 하고 몇시간후에 나오겠다는 약속을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한데에 아마 반듯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원 전체 160만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투노력하시는데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었느냐 안해주었느냐 하는 과거1년동안의 감독심판을 받는날이 그저께인것입니다. 그러면 그저께 국장으로서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못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마땅히 오늘은 나와서 그저께 못나온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여러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할것이며 방법을 얘기해주어야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약속을 듣고서 바쁜시간에 빨리 질의전도 마치고 또시정연설도 들었으니까 앞으로 많은 조례와 예산과 할일이 태산같으니까 빨리하자는 말씀은 대단히 좋습니다만은 우리의회만이 빨리해서 일이 진행될것같습니까?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조로서 결과가 이루워저야 시민을 위한 것이 되는것이며 시민복지를 위해서 편달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않을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까닭에 그저께 질의를 한다고 통고해놓았으면 마땅히 여기나와서 이러저러하니 몇시에 다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겠다는 절차를 취해야만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날과같은 중요한날 특히 그저께 나올 것을 못나왔으니 오늘은 마땅히 나와야 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긴급동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금 연락을해서 바쁘면 다음 어느시간을 약속하고 들어가서 바쁜일이 끝난다음 나올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마당에 의장께서 곧 연락을 다시한번 하셔서 시간을 연장해도 좋으니 나와서 우리 질의에 임해주시도록 부탁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국장이 일직암치 시장에게 와서 뵙고 의장한테 얘기를해서 오늘 부득이한 회의가 있어서 오전출석 못하겠으니 그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여러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주시요 했다는데 제가 시장을 못만나 보았기때문에 그 말씀을 못들었읍니다.

우리가 긴급동의안중에도 경찰국장의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긴급동의안이라고 할것같으면 본의원은 은연중 가진 선입감이 있읍니다. 이런본의원이 선입감을 갖일정도로 본의원이 만성되었다고하면 시의원이 만성된것입니다. 어저께 48시간전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기 처음하는 답변이고 보면은 우리기 주무국장의 답변을 분명히 들어야 되겠다고해서 주무분과의 요청으로 답변을 듣게된것입니다. 우리는 경찰국에서 때에 따라서 대통령경호라는 미명을 파는것같은 감을 주지않나 하는 짐작이 있는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장부통령 저격사건당시에도 우리가 밤을 새면서 책임국장의 답변을 들어보자 또 들어야만 될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왈가왈부 심의를 해왔든것입니다. 또 판자집 철거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단일 서장이라든지 단일 서에 책임자를 출석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역시 하나의 동의안으로 끝였고 사실상 그리고보면 오늘 지금 이문제에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한다고 할것같으면······. 가령 대통령경호 때문에 나올수 없소하면은 이것은 곤란한 문제에요. 그렇지만은 먼저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 못한다고할것같으면 그사정에있어서는 경찰국장이 못나올것같으면 주무과장이 나올수도있고 할것이에요. 어째서 나올수없는것이냐 말만은 똑 바로해라 이것이에요. 시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경호관계로 못나온것인가 그렇지않으면 다른피치못할 사정의 이유로 못나온것인가 그어느쪽에 한가지인가 하는것을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법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경찰국장출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경찰국장은 이요청에 의해가지고 안나올 수 없는 사정이 되어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시각까지 안나오므로 말미암아 과반수이상의 서명을 받어가지고 긴급동의안으로 출석을 요청했고 그때까지는 사정상 질의에대한 중지설까지도 나와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어코 이런 긴급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직제상의 제도를 확립하고 더군다나 여러가지 모순된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는 이런 제안의 근거가 있는것입니다. 아침에 시장실에 다녀갔다는 이런 얘기를듣고 더군다나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면 간사장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사항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우리가 긴급동의안을 제안하는데에도 일고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는것입니다. 그런 연락관계라든지 여러가지를 볼때에 사실상 우리는 경위를 확실하게 잡어야 되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말씀들이고자 하는바는 오늘 오전과 오후에 나올수없다 그러면 내일은 나올수가 있다고하는 전제로 믿어요. 지금 개회벽두에 나올수가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고 또 이귀중한 시간으로서의 질의전을 금일중으로 종결하자는 얘기가 있으니만큼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있어서 내일은 나올것인가 내일 확실한 답변을 받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말씀들이는것입니다.

고시장께서 말씀하시겠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경찰국장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것 같아요. 자기권리만 주장할줄알지 의무를 이행할줄 모르는 사람인줄 압니다. 이런 사람이 시민의 보안을 담당하는 것은 한심할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응당 개인적인 면으로 보아서도 도덕적인 면으로 보아서도 지켜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지키는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럼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사람과는 상대하지말자 이 말씀이에요. 벌써 그사람의 교양됨이 그사람의 인격됨을 다 알수있어요. 똥은 우리가 구리니까 피하는것이에요. 우리가 피해버리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선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낼것이 아니라 시정감사 질의를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읍니다.

강을순의원외 24명중에 저도 한사람입니다만은 지금 시장께서 나오서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있는 행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무감사 질의전에 나와서 대답하는것도 역시 한가지의 사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시장님이 나오셔서 대신 대답하겠다고 이런말씀이 먼저 있었으니까 소방관계 제가 이 동의안의 취지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위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에대한 답변만은 소방과장과 보안과장에게 설명을 듣기로 동의합니다.

김동순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경찰국장이라는 분이 안나온 모양인데 전번에도 부통령저격사건때에도 경찰국장의 말을 들을려고 하다가 못듣고 말았어요. 경찰국장말만 나오면 의원들도 이것이 신중히 생각이 되고 또 경찰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비난이 많고 집행부에계신 여러분들도 골치가 앞은 모양입니다. 민주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하는 것을 집행부에 계신분들이 모른다 말씀에요. 민주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하는 행정입니다. 여기에 앉은 이사람들은 160만 시민의 대표로 앉어있다 말에요. 어째서 시장이 단독으로 하시느냐 말이에요. 경찰국장이 누구이건간에 160만 시민의 이름으로 불러서 대답을 해달라고 할적에는 반듯이 여기에 나와서 명랑한 기분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이에요. 어째서 160만시민을 갖다가 괴롭히느냐말이에요. 집행부 여러분에게 특히 이점을 부탁합니다.

서울 160만 시민중에서 민주주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본의원은 서슴치않고 경찰국장이라고 말할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제일거역하는 사람이 누구냐하면 이것또한 경찰국장이라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여기서 단정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제일 모르고 민주주의를 제일 거역하면은 이것은 우리 헌법을 거역하는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시를 거역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책임을 저야될 문제일것입니다. 마땅히 시민의 대변기관인 시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는것을 사사건건이 거역한다는 이자체는 어느모로 보든지 유감천만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한 바와같이 민주주의의 최대의 거역자로 민주주의를 제일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삼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건에있어서 답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국장은 아마 너의들 다 떠들었댔자 필요없다. 자기의 직권을 맏고서 여기에 모든 요구에 거역하는 것 같읍니다. 그럼으로 오늘 강을순의원외 20여명의 동의에 전적으로 찬동하여마지않는 것입니다.

제가 발언하기전에 의원동지 여러분한테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잠깐 제말이 길는지 몰라서 너무길다고해서 여러분이 빨리 내려오라고 이렇게 독촉을 말어달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부탁하겠읍니다. 이사람의회가 구성된지 3개월이 넘도록 한번도 의정단상에 올라온 일이 없읍니다. 오늘 처음 발언권을 얻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리와 순서를 알어야 될것같아요. 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우리의회에서 처음으로 매우 중대한 일을 우리가 착수했든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서울 살림살이에 시정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수해서 일했는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시민이 여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있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과 3자간에 여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있는 오늘날이 올시다. 그래서 연일 우리가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전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볼때에 있어서는 질의하는 우리 의회나 또 답변하는 집행부나 똑같은 그런처지라고 보아요. 우리가 묻는 측에서 혹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질서없는 질의를 했다고 하는것을 우리가 자인하고 또한 대답하는 측에서 본다고 하면은 대단히 애매하고 어색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하면은 여기에 지금 방청하신 시민이 계십니다 만은 시민 머리 가운데에 묻는측이나 대답하는 측이나 어느쪽이고 하나 머리에 들어가는 그런것이 없었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시정방침에대한 중대한 시정연설이 있었든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의회는 질의하는데 있어서 감을 달리해서 답변도 우리가 확고한 답변을 듣고 우리가 묻는데도 확고한 물음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순서없이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회에도 큰 모순이있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지금 경찰국장 출석하라는 긴급동의안을 내는데 있어서 본의원도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서명을했어요. 경찰국장 나오는 문제도 우리가 순서가 있는거에요. 시장의 시정방침연설에대한 질의를 먼저할것인가 시정감사 질의를 먼저 할것인가를 순서를 가려서 물을거에요. 경찰국장이라는 사람은 시장산하에 있어서 시장명령일하에 움직이는 것일거에요. 그사람을 먼저 내다가 묻고자 하는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어색한점이 있어요. 그사람의 답변할 처지가오면 우리가 불러내 올 수 있다 말에요. 정히 안나오면 의회전체가 가서 깁어내올수도 있다말에요. 안나오는사람을 자꾸 나오라고해서 소용없는거에요. 시장이 나오셔서 주무과장이 답변하겠다고 했으니까 답변할수있어요. 우리가 전에 질의할때에 시장께서 안나오시고 시청의 국장과장이 나와서 답변했다 말씀에요. 그렇니까 경찰국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하겠다고하니 그답변을 듣고 안나오겠다는 사람을 나오라고해서 들어봤댔자 그말이 그말일거에요. 오늘 우리가 보안과장의 답변을듣고 여기 해명치 못한것을하면 다음에 다시 불러낼수도 있는거 아내요. 아까 김상흡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거란 말에요. 그중대한 것을 내놓고 오늘 이런딴말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일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중대한것부터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어느것부터 질의할것인가 우남회관문제부터 답변들을것인가······.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되 경찰국장이 나올때까지는 소방비 기타 경찰에대한 예산심의를 보류하기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어요.

저도 강의원이 긴급동의안 제안하신데 날인한사람의 한사람인데 분명히 보조기관이 서울특별시장산하의 보조기관이 되기 때문에 국가 즉 국립경찰 지방경찰의 차이가 있기때문에「나는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지배를 받고싶지않다」는 것만은 사실에요. 그러나 우리 160만시민이 내는 시비가운데는 소방비가 엄연히 들어가고있고 또 청소비에대한 시비가 지출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일부분이나마 여기 나오실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장으로서도 답변을 들을수 있읍니다만은 국장을 내 다듣겠다는 의도가 어디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정책적으로 듣겠다는거에요. 즉 국장과 우리의 뱃장을 대결하자는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뱃장이세냐 국장의뱃장이세냐 하는문제밖에 안된다고 봐요. 우리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야말것이나 집행부의말씀이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고자했는데 그것은 안될것입니다. 내일 나올용의가 계신지 안계신지 내일나올 답변만들으면 나라도 그 긴급동의안의 찬성을 철회하고 오늘 이 의사일정을 계속심의할 것을 생각합니다. 경찰국장께서도 이문제를 간단히 생각하지말고 오늘만 부득이 못나오신다면 내일나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대한 문제를 동의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좋은말씀을 하셨읍니다. 특히 제안에 찬성하시고 여기 단상에나와서 다른말씀을 하시는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8일 소방과장 또는 보안과장의 말은 안듣기로하고 경찰국장답변듣기로 가결되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번안할수있어요? 그거 할수없는얘기에요. 그것을 양해해주시고 곧 긴급동의안에대한 표결에 부처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제안자대표로 강을순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거기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아까 이갑수의원이 한 것은 개의입니다. 이갑수의원 개의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긴급 동의안에 대해서······. 요는 경찰국장이 출석하기전에는 다른질문은 답변을 듣지 않겠다말씀에요.

저 이문제에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시당국자에게 한마디 묻고싶어요. 묻고싶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찰국장이 안나옴으로서 우리의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 답변을 듣지않겠다. 이와같은 중대한 긴급동의가 상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자기수하에있는 부하를 불러내다 여기답변시키겠다는 답변 왜 못하느냐말에요. 자기의 부하를 160만시민의 대표가 요망하는데 책임이있을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히 앉어서 의사진행에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은 그와같은 책임이 있어야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이앉어서 의사진행을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시장과 부시장에게 있는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직각적으로 저기에 부시장이 있으니까(집행부석에 앉어있는 부시장을 가르키며)부시장으로 하여금 경찰국장을 내일 불러내다가 답변시키겠느냐 않시키겠느냐 직각적으로 회답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조기항이 올시다. 아까 강을순의원과 박수형의원이 말씀한 제안한(긴급동의안)취지에 대해서도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찬동의 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지금 이 중대한 시기 내년도 예산안을 앞에놓고 내년도 서울특별시민의 살림살이를 요리하는 중대한 사무를 앞에놓고 어떻게 했으면 이예산안을 참으로 시민의 의사에맞게 우리가 심의를해 올릴것인지하는 큰 부담을 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정감사에대한 질의가 끝나지않고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경찰국장이 못나온다고해서 우리가 질의를 중지한다는 것은 커다란 손상이기 때문에 시민에대한 커다란 실례가 될것입니다. 경찰국장이 안나왔다고해서 중지한다면 경찰국장을 크게 한금높여주는것입니다. 우리가 잡어올수 있는 실력과 권력이 없는이상 우리는 우리대로 위신을 지키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할일만 착실이한다면 될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계속을 부탁합니다. 김준식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만표결에 붙입시다. 김준식의원의 개의에대해서 찬성입니까 여러의원의 의결에 맷길 수밖에 없읍니다. 다시 더 얘기해보십시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십시요.

노승환입니다. 본의원으로서 항상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책임규명을 하기위해서 인신공격을 한다는것보다도 사무적 착오가 있는데 대해서 잠깐말하겠읍니다. 오늘날 이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책임이 집행부의 시장이나 부시장이 확실한 답변을 하지못해서 오늘날 이러한 혼란을 갖게되었다 할지모르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원부에 간사장으로 있는 시정과장이 소대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러한 문제가 나기전에 오늘 이 자리에 도저히 참석못한다면 부득이 사정으로 나오지못한다고 연락을 사전에 해주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야기안하였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있어서는 의회의 책임자인 간사장이 횡적이나 종적으로 오늘과같은 혼란이 이러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고사항에 있어서 사실이 여차해서 못나온다고 사전보고가 있었던들 강을순의원을 위시해서 23명의 찬성을 얻은 긴급동의와 여러의원들의 발언을 안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개인적 항상 존경하는 간사장께 이러한 말씀을 해서 안되었읍니다만 사무적인 면으로 보아서 간사장이며 시정과장의 책임을 이행함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었었을 것이니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삼말씀해둡니다.

문제가 난처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규칙발언을하러 나왔읍니다. 경찰국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 토요일에 정식으로 가결되었던것입니다. 그것은 가결된 것은 하나의 법률을 경찰국장이 법을 지키는것만이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지키는것만이 남어있읍니다. 더구나 긴급동의가 나왔는데 강을순의원외24명과는 다수의 재적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이긴급동의가 채택이 되어서 가결이 된것입니다. 이문제는 변경을 갖어올수없는 문제니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국장이 나오는것만이 해결책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의가 안되었다면 혹 시장이 답변의 의무를 갖는것이라하겠지만 그렇지않은 이상 경찰국장이 답변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회는 벌써 하나의 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는 단계에 것이니 경찰국장이 나오는것만이 해결방법인 것입니다. 경찰국이 안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번안하는 방법을 강구하는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경찰국장이 나올때까지 기대린다고 해서 긴급동의를 둘러싸고 가부의 표결을 한다는 것은 규칙에 상치되는것입니다.

경찰국장이 내무행정 주무국장으로서 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행하지 않어 적지않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것이 이번 한번만에 끝첬다면 이러한 혼란이 이러나지 않었을터인데 과거 몇번 우리 의회요구가 있어서 마땅히 경찰국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될만한 일을 묵살하고 진행함으로서 오늘 이와같은 혼란이 이러난것인데 의회가 생겨서 각주무국장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할때 경찰국장이 어떤인사를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으시겠지만 서 경찰국장은 나는 앞으로 명랑한 경찰행정을 하겠읍니다 한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 경찰로서 명랑한 경찰행정을 하려면 경찰국장이 민중과 접촉이 정당히 없고는 명랑한 경찰을 할수없을것이며 또 160만 시민의 여론을 버리게 되지않나하는 생각을 갖게되며······. 160만시민의 대변자인 서울특별시 의회의원들과 힘써 접촉이 있어야 될것이고 의회를 통해서 명랑한 경찰행정을 반영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일것입니다. 그럼으로 물론 경찰국장의 지위에 있으니 공사다망하겠지만 할수있으면 이 160만 시민의 대변 기관을 통해서 의회에 자주 자진적으로 출석해서 명랑한 경찰정책을 시민에게 반영시키는 것이 현명한 일일것입니다. 무슨 까닭에 마땅히 나와서 답변할 것을 답변하지않어 혼란을 일으키는지 그 명랑한 경찰정책을 하겠읍니다한 말이 새삼스러히 오늘날 이러한 혼란이 이러난 것을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김상흡의원이 요구도 했고 질문도 했으나 경찰국장은 시장의 산하의 한 국장입니다. 그러면 직무상 책임국장으로서 마땅히 출석해서 답변 해야될 일을 답변안 함으로서 직무상 책임국장으로서 마땅히출석해서 답변해야될일을 답변아니하므로 혼란을 일으키게하는것은 경찰국장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거니와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수있읍니다. 이책임은 시장에게 마땅히 물어야될것이고 시장이 마땅히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해야될것이라고 봅니다. 이점을 그책임소재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될줄압니다. 그럼으로 이 혼란을 이르킨 문제를 처리하는데에는 그책임소재를 분명히해서 이책임을 얘기하도록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일줄 알어서 소감을 말씀하여두는 바입니다.

아까 조영석의원이 회의규칙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회의규칙을 잘아시는분이 탈선하신것같아요. 24명의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되어서 올라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표결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은 표결안되었읍니다. 우리가 개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양쪽을 표결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반수이상으로서 채택되는 동시에 전체가 다 이미 경찰국장이 나오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진다는것은 규칙에 모순이올시다. 하니까 이점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답변이 와야만 옳습니다. 나와가지고 가부할것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원안이 만장일치될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듣지않고서는 이것이 표결부칠 성질이 못됩니다. 이상 규칙말씀을 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두번 이상못나오는 규약상의 조건이 있어서 이번 올라오고 다음에는 못올라올것입니다. 이문제를 지난 8일날 경찰국장이 아니면 얘기를 안듣는다 이런 것으로 가결을 지어버렸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이라든지 주무과장인 보안과장이나 소방과장의 얘기를 안듣는다는 것으로 8일날 결의를 보았다 말씀이에요. 새삼스러히 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하지않으면 안될 경우에 도달했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방법상 사실문제에 있어가지고 과장의 얘기를 물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일날 우리가 원의로 결정을 내린것은 과장 얘기를 안듣는다는 말하자면 이것을 번안을 해야한다 말씀이에요. 이런관계가 되어있고 금일 이문제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문제를 수습하여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느냐 이문제가 남어있는데 문제는 경찰국장이 나왔으면 아무 걱정도 없읍니다만은 지금 여러가지 바쁘다는 이유를 내걸고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읍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아침에 시장을 찾어가지고 이런 연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노승환의원께서 간사장에 대한 무한한 질책이 있었읍니다만은 나아가서 시장실에서 간사장에게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가져집니다. 문제가 부시장께서 책임을 지고 내일 여기서 얘기할수 있게 하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이 있음으로해서 이것이 수습될것으로 믿어집니다. 이점 의원께서도 권고하시고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의사진행을 하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재윤의원께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읍니다만은 필요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급동의안이 가결된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적으로 경찰국장은 여기나와서 답변을 해야될것입니다. 본의원이 처음에는 여기에대한 문제를 그다지 중요시하지않고 또한 여기에대한 흥미를 느끼지않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반수선인 24명의 찬동을얻어서 긴급동의안이 상정되였다고 하면은 벌써 아까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통과된것이나 마찬가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이와같은 처사가 흘러가는 과정밑에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듯이 출석케해서 우리는 그 답변을 마땅히 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원의로서 결정해놓은 이사실을 한개의 국장으로 하여금 무시해버린다든가 이런 모순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것은 크다란 민주주의적인 정치체계에 크다란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또한 위험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직이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대한 중요한 안건이라든지 다대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먼저 이 지방자치제를 확립하는데 우리는 정신을 기울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자치적인 정신을 살리지못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책상을 찾이하고 이것을 더럽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의로 결정된 사항은 의장으로서 빨리 표결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 경찰국장문제로 하여서 여러의원이 좋은 말씀도 많이계시고 또는 갑론을박이 많이있었읍니다만은 제 우견을 말씀들이고자 합니다. 조영석의원께서 24명의 동의로 이것이 성립되였으니 이것이 가결된것이나 마찬가지라 한 이 규칙을 말씀했는데 가결된것이나 마찬가지라하는 말과 이것은 거리가 먼것입니다. 그가결된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반수이상의 서명했으니까 통과되리라고 상상한 것이고 지금 의제에 올리기를 가결되였으니 그렇게 하자하는 것은 가결이 안될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의도 있으니까 표결에 부치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들이는 것은 여러의원께서 혹 오해가 아닌가 하는것을 말씀들이고자 합니다. 나 역시도 경찰국장이 2,4차 불러도 나오지않고 자기의 권리만 믿고 나오지 않는다 하는데 지금 민주주의를 수행하지않는다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불결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실 것은 경찰국장을 너무 과대 평가했다 그 말씀이에요. 시장 산하에있는 각국장이면은 어느국장을 막론하고 동일시해야 될것입니다. 우리가 시정감사를 보고하는 도중에 있어서 요전 8일날 경찰국장이 그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나왔는데 다음날 나와서 하겠다 하는것을 확답하고 우리도 믿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감사한 결과를 우리가 다진행한 후에 그때까지라도 경찰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지 않을적에는 그때 사항을 우리가 규정해가지고 언제든지 이 말을 들은 후에 진행을 하겠다는것은 좋지만 만약에 바꾸어 말한다면은 우리가 제일 약한 국장님이 들으시면 대단히 섭섭한것 같습니다만은 사회보건국장이 제일약한데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유로 못나온다면 과장으로도 대신할것이고 다음 있는대로 나와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국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불으드라도 경찰만능이라는 것은 다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국장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는 심리도 잘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국장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민주주의를 모르는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시정감사의 보고대로 지금 진행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내일못하면 모래라도 그때까지 만약 경찰국장이 나오지않는다고 하면은 그날부터 책임을 추궁해야 될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기를 개의한것에 찬동해서 말씀들이는 바입니다.

부시장께서 말씀이 계시겠답니다.

의회가 열여가지고있는 동안에 늘 나올려고 애를 쓰고있고 또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꼭들을려고 애를 쓰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일은 실천해볼려고 애를 쓰고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 잘안되는 일에 애를 쓰고있읍니다. 그런까닭에 8일 그렇게 얘기가 의회에서 말씀이 계신 까닭에 그날 경찰국장을 못맞났었읍니다. 그리고 보안과장하고 소방과장이 왔다가는때에 소방사무하고 보안사무하고 얘기가 있으니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것을 보안과장한테 얘기를 했읍니다. 했는데 오늘 출석 못되어서 장시간 얘기가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들인대로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지킬려고 애를 쓰는까닭에 저보고 이시간에는 없다하니까 오늘 연락해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읍니다. 지나간 8일날도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았읍니다. 그럼 오늘 출석을 안했는데 다시하번 해보겠읍니다. 나와서 답변하라고 얘기하겠읍니다. 하겠는데 저는 제 생각에도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경찰국장보고 답변하라하시는 의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찰행정에 있어서 좀 물어도보고 앞으로 이렇게 고처달라하는 의도에서 나와달라고 하시는줄 아는데 집행기관에서의 장은 시장이올시다. 그래서 여러의원님들이 목적이 경찰소관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것은 잘못되였으니 고처달라하는 것이 나는 근본목적인줄알고 그래서 그목적을 달성할만한 길은 시장으로하여금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옳은 길일것같아요. 그리고 그아래 부시장이나 국장하고 너 이렇게 해달라하는 것은 거리가 좀 그것보다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까닭에 이 경찰소관사항에 대해서 하실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장보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것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 어째서 국장을 불러가지고 물어야 되는지 제가 우둔해서 그런지 이해를 잘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될수만 있으면 근본목적이 경찰행정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하고 못하는 것은 책임을 추궁할려면 시장보고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시장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장으로 하여금 잘못을 고치게하고 또 못고치면 시장보고 질의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부시장이 말씀하신 의견 잘알어들었읍니다. 먼저 시장이 얘기한것은 혹 잊어버리신것 같어요. 그점도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명목상 시장산하에 있는 직책상 더 권리가 많고 이래서 시장 말씀을 잘안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것도 물론 여러 의원께서 잘 지켜서 실행한다고 하고 여러분께서 그러한 경찰국장을 오늘도 역시 일이있어서 못나올 처지에 있지만 내일에라도 꼭 의원 여러분이 뜻을 전해서 나오게 하겠다는 뜻일줄 압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더하실 필요가 없고 아까 개의하신 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동의나 개의가 다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들이 의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나왔읍니다. 제 생각같어서는 동의나 개의나 그정신에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 특히 아까 김재광의원께서 이 지방자치제를 확립하고 민주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문제를 해결하여야한다 그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폭적으로 찬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개의가 또는 동의가 다 미결되는 원인은 부시장님의 답변이 명백히 되지않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답변은 과거에도 있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경하는 부시장님이나 또 시장님만이 책임질 문제만은 아니올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경찰 제일주의에 행정을 하고있느냐 또는 우리 근로자를 위한 행정을 주로하고 있느냐하는 그런 근본적문제에 봉착한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과거 임시회의 제2회임시회의적에도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당시에 장부통령저격사건을 비롯해서 경찰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할적에도 역시 이와같은 답변 거부적인 그런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간을 끌어가면서 논란한바가 있읍니다. 그당시에 본의원은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비로소 등장할수 있는 경찰국문제······정부조직법이나 헌법에나 이사회에는 경찰이라는 두글자가 나와있지 않어요. 지방자치법에 경찰이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117조에「서울특별시의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국 재무국 교육국 산업국 건설국 사회국과 경찰국을 둔다······.」이 입법정신으로 보면 우리국시가 민주주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역시 우리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경찰을 원말미에다 규정한 정신이 조장행정을 주체로 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경찰은 치안와 소방에 관한사무를 분장한다고 되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경찰서 이와같은 문제도 하나의 지방조직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있는 바입니다. 특히 시장과 부시장은 경찰국장과 경찰서장을 지휘할 권한이 법률상 부여되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현실이 국가전체가 민주패방향으로 지향하고있고 우리가 공동투쟁하고 있읍니다만은 완전한 민주주의국가가 되있는지 안되있는지는 단언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도 역시경찰을 우선으로하고 조장행정을 거기 종속기관으로 두는 사례가 허다하고 따라서 법에 허과된 시장과부시장의 경찰에대한 지휘권을 명실공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올시다. 부시장의 오늘 답변이 모호한것도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장부통령저격당시에도 논급했읍니다만은 완미한 지방자치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의회에 나왔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하나의 외부에 압력의 의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것이 아니고 우리자체가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이나 전국민이 이런방향으로 공동투쟁할 사명이 있다고 논급한바 있읍니다. 그당시 제가 기억하는바에 의하면 경찰에 대해서「가법상 지휘권은 내가 못가지고 있읍니다」말씀하섰읍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상지휘권에 속하는것이 아니요 행정면에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아직 실현될수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경찰에대한 지휘권이 일부도 전진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보여지고 따라서 통탄해 맞이않습니다. 우리시의원 47명이 공동해서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통해서 경찰행정을 종으로 한다는 법제상의 이론을 실현해볼라고 노력하는것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경찰국장자신도 역시 이나라의 민주국가를 형성하기위해서 또 우리시를 완전한 민주자치제로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투쟁할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과 애국심에 호소하는 이것은 오직 우리의원만의 사명이 아니고 집행하고있는 여러분이 진야로 투쟁하지않으면 안될거라고 보기 때문에 충심으로 그방향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라맞이 않습니다. 부시장이 경찰국장을 답변대에 내놓고 질문에 답변할수 있도록 하는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시장이나 부시장은 근본적인 문제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부시장 또는 시장께서 경찰국장을 어떤방식으로든지 이단상에 올려놓고 시의원과의 질의응답에 응할수있게 하는 노력을 한다는 그뜻을 표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원과 동감하는바가 있을것이고 이의사가 빨리 진척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부시장께서 한마디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나올려는분을 나오랠필요도 없고 나오는분을 너 오지말라고 할필요도 없읍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오라고 한 것은 미래에대해서 어떻게 치안을 확보하여 방책을 할라고 하는가를 들을랴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시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못듣는다면 예산심의를 할수없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무리하게 그분을 나오라 말라 할필요가 없지않습니까 90년도의 경찰행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니까 나오라 말라 할것없이 그사람의말을 들은후에 예산을 심의할 것을 바라로 오늘로 앉어서 이길로 왈가왈부 하시지말고 나와서 우리가 들을만한 것은 듣고 못들을만한 것은 못듣고 그사람이 나와서 얘기해야만 경찰예산을 심의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이 토요일날도 나와서 답변하라고 시켰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랬으니 점심시간에도 제가 나가면 토요일날처럼 나오라고 하겠읍니다. 시장께서도 말씀들여서 시장께서도 나오라고 얘기하라고 하겠읍니다.

김준식의원의 개의에 찬동하시는분은 거수해주세요······. 지금 부시장답변이 전에도 노력했지만 시장하고 얘기해서 내일이라도 나오도록 노력을 애끼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김준식의원의 개의를 묻습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9인 동의에 가가 21인 동의가 가결되였읍니다. 시간도 조금 지나고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 내일 의사일정 말씀합니다. 「시정감사결과에대한질의」내일 열시에 개의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