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준 의원 발언

재석 33인으로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이 하겠읍니다. 1. 제1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제14차 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되었읍니다. 제15차 회의록에 서명 의원은 이종원의원 김항복의원 두분으로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제37회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추천및 제16회 세계 「올림픽」대회한국대표귀환보고개최의 건입니다. 12월23일 상오9시부터 시립극장에서 개최키로 되어서 본의회 의원전원이 참석하여달라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붕씨로부터 청첩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11월8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익의원 두 명을 의회 내무및 사회분과에서 두 명을 추천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보고합니다.

그밖에 보고있으세요?

지나간 19일 제14차의회에서 청부조례안 6조수조심의중에서 제가 거기에 결부해서 「와이로」 운운 말씀드린 것을 본인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대해서 과거를 회 고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말씀 자체의 표현방법이 아마 잘못된 것 같아서 또 의원들 몇분이 아름답지 못한 말이니까 좀 그 얘기를 사과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어디까지나 본의원은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것인데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와이로」라고 하는 문제마는 취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은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직제조례재의요구에 관한 간은 좀더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내일로 이것을상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 서울특별시공사의 청부노력의 공급및 물건의 매매대차운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3. 서울특별시공사의도급노력의공급물건의매매대차운반에관한조례안

본의안에 대해서 전차 회의에서 수정안이 나온것을 역시 통과시킨것입니다. 그래서, 제7조 이것을 역시 별로 수정안이 나오지 않었고 여러 의원게서 많이 연구한 문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원들 간에서 별 이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은 수조심의를 생략하고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생략하고 제2독회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오늘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 제2독회는 이대로 생략하고 제3독회로 넘기는 것을 동의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하신 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재석 26인 가 23인 부 2인으로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2독회가 무난히 통과되고 3독회로 갔으니 2독회에서 일사천리식으로 넘어갔읍니다. 3독회로 생략하고 자구수정문제는 회의규칙대로 하기로 하고 넘어갈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재청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전부이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부흥부주택 자재생산 공장설치자금 처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다 합니다. 4. 부흥주택자재생산공장설치자금차입에관한건

본건은 주택을 원만하게 짓기 위해서 생산공장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으로해서 당시에 국고보조를 받게 되었읍니다만은 결국 말씀드리면 그 6천만환을 작년도 8월18일자로 한국산업은행에서 대부를 받은것입니다. 그래서 그돈으로 공장짓는 것을 성북구 안암동에다가 또 종암동에다가 또 청량리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하기로 되어있어서 아마 공병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작년도에 4백호만 짓고 6백호를 짓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6백호를 다 지으면 그 공장을 시에 넘겨준다 이런 안건으로 되어있다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백호짓고 6백호는 아직 짓지 못하고 있어서 그 공장을 인수받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차입금에 대해서도 물론 사실상으로는 국고보조가 나온다면 여기에 논의될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만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오늘날까지 지연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88년도 8월8일날자로 1년간을 기한으로 해가지고 해왔으나 그 1년이라는 것은 지나간 8월달로서 완료되었다고 보기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국고보조가 나올때 까지라도 더 합의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또 재정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본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니 아무쪼록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동이 있으면 말씀해주십히요.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두가지 집행부에 말씀을 들이려고 생각합니다. 이 회계자체가 사회부에서 오늘 특별조치이기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심각성을 띄운 말씀은 들이지 않겠읍니다 만은 이것이 자꾸 시일이 되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수반하는 이직문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부산물인 사회적인 문제가 다소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읍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가 다시 말씀들이자면 사회부에서 보조영달이 어느때 올것인가 이 상환조치가 언제 완료될것인가 이것한가지 하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식문제가 물론 우리네와 갱신 계약을 하고 은행에 대한 문제를 승인하는 것은 좋습니다 만은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이식일 것입니다. 그 이식도 한두번이 아니고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느 자금으로서 될것이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흥주택이라든지 그 분양될 적에 이것을 분양빨리 시키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가령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든가 어떠한 기채가 명백히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공장 기타이런 설치물이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며 또한 이 청산이 자금 조치만 끝나면 청산이 되는 것인가? 이 몇가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흥주택 자재생산공장 설치자금 차입에 관한 계획서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후생주택을 건립하는 건립비목인지 공장을 설치하는 공장설치비인지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주실것과 작년에 이것을 중앙의 지시에 의거해서 거수를 해서 6백호중 4백호밖에 안되어 있는 것인지 또 내역을 보면은 6천만환의 상환 재원은 국고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차입하는 6천만환에 대한 이자가 7천환으로 되어있는데 이 재원은 역시 국고보조의 재원으로 줄 것인가 또 지금 시설내용을 보면은 공장을 순전히 설치하는데 쓴것이요, 주택을 시설하는데 노임에 대한 일절의 금액은 계정이 안되어있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부족코 제조기설치 우물설치 세먼트설치 채석장설치 가설태 이 다섯가지 분야에 공장 시설을 하는 자금이 6천만환으로 되어있는되 이것이 상환이 다되면은 이 시설의 귀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현재 이 시설을 사회국으로서 좀 어느 정도의 이러한 금액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책정된 내에서 시설을 완전히 해놓고 받어서 서울시가 할 것을 공병대에서 했다고 하면은 끝난뒤에 이 시설이 서울시에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6천만환의 공장이 6천만환에 해당되는 가치의 시설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서울시 구호 행정에 제일중요한 후생주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몇마디 집행부에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가 우리 서울시에 이 구호행정을 회수하여 볼때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구호행정을 우리가 대가 서울시민의 얘기를 들을적에 말만크고 그 대신에 실천성이 없는 구호행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 구호행정에 들어가는 돈은 오늘날까지 밑빠진 시루에 물붓는 경우와 같다는 이런 말이었어요. 오늘날 돈을 빌려간것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연장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물론이것을 불가피한 일입니다만은 이번에 만약에 연장을 의회에 결의를 얻어서 한다면 올 말일까지 예정했던 그 후생주택은 어느때 어느날까지는 틀림없이 완전히 낙성되겠는가 이것을 한마디 여쭈어 보겠읍니다.

또 질문없읍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네분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아까 제안설명할 적에 마침 미스터 “브랜드”라는 사람이 와서 구호관계로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물으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제일먼저 김재광의원께서 물으신 점 제일먼저 이것이 이렇게 차입이 되어가지고 자꾸만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거기에는 이식기타 문제가 묻어나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그러면 앞으로 상환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 이식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올린 바와같이 그 당시에 천호 주택을 건립하게 되여가지고 어떻게하면 다소나마도 그 건축비를 갖다가 저렴하게 되어가지고 시민중에서 그 주택을 갖다가 분양받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그 혜택을 갖다가 들일수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이것이 건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흥부장관 재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내무부장관 4부장관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공사를 갖다가 설치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6천만환의 자금이라는 것은 보사부 예산중에서 지변을 주어라 이런것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런것이 이것은 국가재정의 궁지한 결과로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저희가 영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저로서 죄송한 말씀을 무엇이라고 들일수 없읍니다. 단지 그것을 기회가 있을적마다 그것을 갖다가 빨리 해주십사고 하는 말씀을 들였읍니다. 그러나그것 역시 여의치 못해서 여태까지 저희가 그 자금을 얻어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수차에 환해서 이말씀을 갖다가 저희는 독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 여러차례에 환해서 회답도 했읍니다마는 최근에 회답이 오기를 12월 13일자로 부흥부장으로 부터 보사부장관에게 이런 공문을 또 보내가지고 독촉을 했노라 이러니 서울특별시장은 그렇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여라 이러한 공문이 왔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질문만 읽겠읍니다. 부흥부장관으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귀하 사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읍니다. 부흥주택건재 생산공장설치 자금차용액 반환조치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는 현재 공병감에 의하여 시공중인 1천호 주택용 자재생산 시설로 (개와 제재 부 1럭채석공장) 4288년 8월8일자 내무 재무 부흥 보건사회부장관에 시에 우선 해 소요자금 6천만환을 재무부 알선으로 서울시에 융자하여 사용키로하고 반환은 보사부에서 예산조치하여 결재하되 해 시설은 서울시 소유로 하게 한바있아오니 조속히 선처하여 주심을 무망하나이다. 이런것을 특히 보사부장관한테로 보냈으니 너희가 여기에 대한 보조를 받어서 빨리하고 6천만환의 자금을 받어서 은행빗을 갚어라 이런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강력히 보사부에다 절충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대로 즉시로 이번에 여러 의원께 걱정을 끼치게 될 문제는 갖다가 해소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저는 각오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식문제를 말씀드릴것 같으면 저희가 도임해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여러가지로 제가 저의 머리로는 연구를 해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이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읍니다. 한가지 여기서 여러 의원께 고견을 앙청하고자 한 바있읍니다 만은 이 6천만환을 들여서 건설한 이 공장은 저희 서울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립자금 6천만환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에서 받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정식으로 받지 못해서 이렇게 형식을 취했읍니다만은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받게 됩니다. 받어가지고 건립된 그 생산공장이라는 것은 그 재산은 서울시 자치단체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식은 서울시라는 자치단체에서 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본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 160만 시민에게 전체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택을 분양받는 극한된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만큼 전 서울 시민이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부담을 진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이 범위를 줄여가지고 그 생산공장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그 부흥주택을 분양받은 분이 이 이자는 물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이자를 못냈으며 앞으로도 이 자금이 상환 될때까지는 그분들의 부담으로 돌리는 도리밖에는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까지의 저희 서울시의 방침은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서 이 김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는 우선 이로서 답변을 해올려 들였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공장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느나 자금조치가 끝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갖다가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해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소비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먼저 서울시에 다가 천호 부흥주택을 짓게 되어가지고 먼저 착수했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4백호 신당동 2백호 청량리에 2백호하고 4백호는 서울 시에서 공병대를 시켜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병대에다가 빌려주어 가지고 말하자면 4백호 부흥주택을 짓는데에 편의에 공했든 것입니다. 그 후에 나중에 왜 남어지 6백호를 갖다가 너희가 계속해서 짓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보사부에 인계를 했느냐 이 말씀은 나중에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하여간 사정에 의해서 인수를 해가지고 공병대로 하여금 건축시키고 있는 그 6백호 짓는 것에 이 생산공장의 역할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백호가 금년안으로 다 준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되면은 천호주택이라는 것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공병대가 손을 띠게 됩니다. 그것과 때를 같이 해가지고 저희는 생산공장을 인수할 생각이 있읍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홍용준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신당동에 과거에 2백호를 지었고 또 현재 2백호를 갖다가 짓고 있는데 그 대지는 대지주로부터 사들여가지고 짓는 것인만큼 이것을 분양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그 대지를 갖다가 매도한 대지주에게 우선권을 주어가지고 분양권을 갖다가 인정해서 분양해야 될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갖다가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이것이 신당동 문제뿐만아니라 청량리······ 동대문구 청량리문제와 아울러 이 문제와 갖다가 답변해올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너무 이것이 하도 까다로운 문제이고 저도 부임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인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책임있게 국장으로서 이 문제를 하로바삐 머리속에나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나가는데 조금이라고 관계되지는 분에게 지장을 초래시켜들이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상당한 공부를 했읍니다만은 그저 하로 이틀만 지나면 잊어버릴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을 좀 상세하게 들일까하는데 그 점은 용서해 주십시요.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로서는 그러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노니 다시 당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갖다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든 차에 우선 이 4백호라도 제1차적으로 해보자는 이러한 점에서 여러가지로 아마 절충을 거듭했던 모양입니다만은 그다지 여의치 못하든 차에 4억4천7백여만환이라는 것을 가까스로 산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4억4천7백여만환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착수를 했든 것입니다. 그리서 제1차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대지 매수를 시작하여 했든것입니다. 그러자니 신당동 청량리 대지를 매수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참 상당한 인원수에 긍하는 대지주의 소유지입니다. 그래놓으니 그중에는 안팔겠다는 분도 계시고 혹은 팔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안되었던 모양입이다. 그러나 이 서울시의 형편 혹은 정부의 형편으로서는 이 일단의 주택을 갖다가 한번 건립해보자 더군다나 이것이 서울시의 부흥을 초래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주택행정을 갖다가 그 시범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여러의원께서도 잘 아시다 싶이 여기저기 헤쳐서 짓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건축비도 저렴하게 들 것이 아니냐 이런데에서 서울시 당국으로서는 어쨋든지 이 부락적으로 다시 말하면 집단적으로 지어보겠다는 것이 그 방법이었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대지주에게 관계되는 것을 매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곤란을 느꼈던 것이며 따라서 여러 의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소송문제까지 일어났든 것입니다. 대지를 매수해서 제2차적으로 신당동에 2백호 지어 가지고 분양할적에도 그들을 갖다가 연고자로 인정해서 주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남어지 2백호 문제인데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대지주되시는 분들이 저에게와서 연고권을 인정해주시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인계를 받을적에는 그런얘기를 듣지 못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분양하는데 있어서 연고권을 갖다가 인정해들이는 서면적 인계를 맏는적이 없읍니다. 이렇게 답변해올렸더니 그분들의 말씀은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고 지금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주택과장이 성동에 나와가지고 시에서 엄연히 구청장 이하 관계관을 출석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기를 이것을 갖다가 당신에게 매도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다 부흥주택을 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연고권을 인정해가지고 우선권을 들이겠읍니다. 이것을 명백히 얘기했읍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국장이 갈렸다고해서 지금은 그런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이럴수가 있느냐는 얘기요 하고 이렇게 거듭 반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계인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서면으로 인계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서면으로 그것을 갖다가 그때에 여러분이 좀 각서라도 받어놓으시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랬드니 그분들이 펄펄뛰면서 그때의 구청장이나 국과장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믿지 못했으면 서면으로 받었을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유를 배세유시드군요. 하여간 저로서는 12분 여러분의······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뒤에 여러분의 권리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침해 안하기 위해서 제가 끝까지 추진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우리 생각이라고 하까 제가 오니 벌써 남어지 6백호 신당동에 2백호와 청량리에 4백호 짓는 문제가 이미 보사부로 인계를 하기로 지금 도장만 찍으면 다 되게 되어있으니 저로서는 제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확답을 할 수 없읍니다 만은 보사부장관에 이 문제를 갖다가 말씀들려가지고 뜻에 맞도록 하겠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읍니다. 그 후에 진정서도 가지고 오시고 또 직접오셔서 말씀을 하고 저희도 보사부에 갈 적마다 이런 말씀을 들였고, 보사부에서도 하여간 건립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얼마 전에 제가 보사부에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정식으로 시장님에게 말씀을 들여가지고 시장님 명의로다가 건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여러분 앞에는 제가 좋다 여기서 이렇게 공약이라고 할까 이러한 말하자면 신성한 의회에서 경홀한 말씀을 들일 수가 없어서 그것은 확실합니다 못합니다 이러한 확언은 할 수가 없읍니다만은 보사부에서도 상당한 말하자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공약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언증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힘이 닿는데까지는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을한 점이 안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한가지 염려마십시요 이런 말씀을 여러 의원께 혹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들이질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사부로 인계가 되어가지고 저희 권한이 전적으로 미치지 못하기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해 오리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보사부로 인계를 했느냐. 이 말씀을 더부러 물으셨읍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사회국장이 아니였읍니다 만은 자연인이 갈렸다 하더라도 사회국장이라는 직위는 계속되기 때문에 애매한 답변을 안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무일분의 공수로서 질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은행에 요청하면 정부보증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재무부에서 보증을 해달라고 하니 재무부에서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고 해서 그만 그걸 안타까운 심정에서 여러가지로 노력하던 결과 보건사회부에도 고통을 진정을하다가 보건사회부에서는 6백호라는 것이 서울시에만 건립이 돼서 서울 시민에게만 혜택이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산관계로 서울특별시에 영달과 보조는 못하겠지만 우리 예산으로 짓겠다해서 그것을 인계해라해서 인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무성의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자금의 능력 부족으로 이것을 보건사회부에다 인계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철회의원께서 부흥주택 문제에 대해서 생산공장 설치자금 6천만환은 주택건립 비용이냐 공장설치 비용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공장설비용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된 금액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556만환이라는 것은 건축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데 소비되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왜 말하자면 천호를 다 짓지않고 4백호만 건축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답변을 올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아까 말씀을 올린것의 중복이 되니까 피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치자금에만 사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그 내용인즉 여러가지 기계 기구를 구입하는데 사용이 돼 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방호스모-타 변압기 전력기 혹은 반자동흙벽돌 제조기 족답식 흙벽돌 제조기 채석도구라던지 기타 기구 세멘트 토관틀 바이스 등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걸 갖다가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말하자면 건재생산 공장으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의 내용은 충실히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뿌록을 제조한다든가 목재를 다룬다든가의 등등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의 시설이 나종에 어떻게 귀속할 것인가 이것은 아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6백호의 건설만 끝난다면 저희가 공병대으로부터 깨끗이 인수를 하겠읍니다. 또 공장의 가치성이 어떠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면목을 갖추고 있다고 자인하는 바이올시다. 서울특별시의 구호행정의 일단인 이 주택문제로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사회국장으로서 당연히 염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 올시다. 제가 3개월밖에 부임한지가 안됐읍니다 만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만은 어디서부터 어디가지 가다듬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요새 서울특별시의 요구호자들 조사해보니 물론 40만명이 올시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호를 해올릴 가가 저의 유일한 실무인데 전번에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런 고통의 말씀을 들였읍니다 만은 저희가 지금 정부로부터 받은 것이 구호양곡으로서 매달 만명내외분을 받고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시리라는 생각합니다 만은 시설단체에 수용되있는 인원만이 6천여명입니다. 그러면 남어지 4천여명분 가지고는 화재가 났다든가 수재가 났다든가 하는 긴급 구호용으로서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4천여명분이 매달 대상자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아가지고 3개월이라든지 6개월마다 극빈자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한 구호를 이런 상태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저로서는 애로를 말씀드려서 그것으로만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을 기하고 어떻게하면 구호를 받을 수 있는 분에게 구호가 갈 수 있느냐 저의 사무착오라든지 태만으로 말미암아 구호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분에게 가고 그 반면에 정당히 구호를 받어야 할 분에게 안가는 것은 무슨 일이 있드라도 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의롭게 안돼가지고 잘못되는 일이 있을때 여러분께서도 개인적으로 실황를 말씀해주셔서 행정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가끔 잘못이 있지 않도록 힌트를 주신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운크라 한미재단 기독교봉사회 카토릭 관계에 시간만 있으면 좆아다니면서 요구호자가 이렇게 있다는 실황을 말씀들여서 도움을 받어서 년말을 기해서 여러 의원께서 염려해주신데 보답해 올릴까 생각합니다. 그와같은 관계기 때문에 주택문제로 곤경에 빠져있읍니다 만은 이 6천만환은 상업은행에서 호의를 베풀어서 동정을 해주셨는데 은행장이하 거기 간부에게 무한한 폐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로 말미암아 앞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신용관계에 영향이나 미치지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바입니다. 이 점을 심심고찰해주셔 가지고 과거의 일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외람된 말씀입니다 만은 통과해 주시면 무한의 영광이요 감사의 말씀을 다 못들이겠읍니다. 또 6천만환을 얻어가지고 5백6십만환을 공장설치에 들였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실수입니다. 5천6백만환이 들었읍니다. 대단히 소홀한 답변이 돼서 미안합니다 만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읍니다.

상환일은 차용일부터 약1개년 돌아오면 상환을 하겠다 했는데 그 상환자원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국고보조로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우리가 승인하면 상환의 자원은 국고보조로서 한다니까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는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기일내에 완료되면 기계나 기구갖은 것은 시에서 인수한다 했으니 그것이 국고보조로만 상환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찬성안할 수 없읍니다. 요 말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합니다 만은 6천만환의 자금문제는 아까도 낭독해 올렸읍니다 만은 부흥장관의 엄연한 발표가 있고 이것은 해주실 것입니다. 명백히 발언을 하겠읍니다.

강을순이 올시다. 사회국장에게 하나 질의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 대선배인 이익렬의원께서 말씀이 6천만환을 은행에서 얻어다가 국고보조로 나중에 갚는다니 의회에서 승인해 주라하나 거기에는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회국장에게 묻겠읍니다. 6천만환에 이자를 그 부흥주택 다시 말하면 살사람들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지않나 하나 국가에서 구호정책에 비추어서 건축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자까지 부담할 필요가 어데있는가 만일 부담해야 된다면 자재생산 공장이라 해서 만들어 놓을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부담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6천만환의 공장을 설치했다 한 불과 기천만환밖에 시설안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실지로 말하면 여기에 있어서 다 컴컴한 것이 개재되였읍니다. 6천만환을 정부가 주어서 공장을 설치했다면 모든 금리나 제반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지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질 필요가 어데있는가 그러나 사회국장께서는 확실히 여기에 대한 금리문제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부담안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것인지 사전에 알기 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의 현황자체도 모르고 있읍니다. 실지면에 있어서라든지 사회국장으로서 확실히 말하고 이자에 대한 금액을 말하기 바랍니다. 금리가 얼마 주어야 할 것인가 액면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상 두번 이상 못나옴으로 또 답변을 구하기 곤란해서 아주 한번 더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 말했으나 국고보조에 의존해서 그러한 공장을 시설해라해서 국고보조를 적기에 받었다고하고 지었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계정된 7백6십6만5천환을 입주자나 서울시에는 융자할 필요가 없읍니다. 차입일이 언제인지 그것이 지금 논란되었으나 과거에 집행했다 그러면 언제 집행했는지 1년에 만기에 갚게 되겠는지 그것도 또 우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해놓고 영달을 받어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주지 않어서 입주자가 부담했다면 그것은 입주자나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빨리 안주기 때문에 공중에서 시에서나 입주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천호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작한 후4백호를 건립했으며 천호를 지키 위한 준비의 시설을 5천6백만환의 시설을 했다는데 4백호만 지어놓고 사회부에 이관했다는데 그렇다면 6천만환도 사회부에 줄 돈이라면 6천만환도 사회부에 이관한다면 이중의 수속을 논의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서울시로서는 사회전체에 있어서 많은 재원을 방출했다고 보는데 용지매매대가 몇 평이며 얼마인가 부족자재구입은 얼마 구입했는가 노역은 공병대에서 제공했다는데 일반 시민이 노역의 대금을 어째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강의원이 말한바와 같이 그곳을 가보았느냐 물었읍니다. 그래서 건축문제를 물었는데 이 시설이 확실히 되어서 우리 서울시에 건축이 된다면 그만큼 가산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설이 확실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그 이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부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저희 비견을 말했으나 저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 합니다. 그것(공장)은 왜 설치했느냐 하면 가령 집을 짓는데 기둥을 하나 깍어야겠는데 그 기둥을 갔다가 딴데서 깍아올 것 같으면 예를 들어 4백환이 걸렸다고 할때 생산공장에서 직접할 것 같으면 3환이 들지 않나 하는데서 그것을 설치하게 되었읍니다. 그럴것 같으면 가령 한 호 분양대금이 예를 들어 백만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생산공장이 설치안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딴데서 자재를 깎아서 집을 질것 같으면 백2십만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 받은 분도 2십만환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자는 이득보다도 적은 금액이 되지않나 생각할 때는 입주한 분이 그 이자를 무는 것은 용납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 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으나 저로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시비에서 좀 부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나 국고에서 6천만환을 보조를 받어왔다면 당장 다 내왔을 것을 이러한 문제가 많을 터인데 공간으로 인해서 시비에서 내라는 것이 무리하지 않나 하는 꾸지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6천만환이라는 돈을 주겠고 해서 공장을 설치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달이 안되자 보건사회부에서 6천만환의 재산 보증을 받는데 보건사회부에서의 말이 재산보증을 해서주니 서울시에서는 이자쯤은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읍니다. 그 이자쯤은 든사람(입주자)이 문다든가 서울특별시에서 문다든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천6백만환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것이 충실치 못하지 않냐 한데 대해서 저는 충실한 설치를 했으나 오늘까지도 공병감에 보관 전환이 되어서 증서도 받고 있으나 지금 현재 나가볼 것 같으면······ 자연기계는 소모되고 늙었을 것이나 설치당시는 충실했다는 것을 전임자한테 들었읍니다. 이 점 광대한 아량으로서 이 점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구철회) 의원께서 말하신데 대하여 말씀들이면······ 적기보조를 받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했읍니다. 1년이 지나도록 상환치 못했다는 것은 무어라고 변명이 안될만큼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여기대로 애로가 있었읍니다. 그 예산이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6천만환의 문제를 영달받고 저 잠고대 하다싶이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보았으나 이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만은 저는 보았읍니다. 보았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5천6백6십만환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할 적에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증서도 있고 또 현재 나가서 검토도 해보았읍니다 만은 아까도 말씀들인 바와같이 솔직하게 말씀들입니다 만은 낡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한다면은 좀 줄어들겠지요. 그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십시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십시요.

강의원이나 구의원 말씀하신것도 아마 타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승인 안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연기를 해놓고 보아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 공장이 6천만환어치가 잘못되고 다 먹히면 이 문제는 우리가 사무적으로 의회의 결의만 할 것 같으면 감사할권한은 있으니까 실지를 감사해 보아서 잘못되었으면 사회국장 파면결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말이에요. 기왕에 기한을 연기안할수 없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놓고 단 한가지 집행부에 문의하고 싶은 것은 왜 이자를 빨리 물지않었느냐 이것은 집행부 사회국이 무능하다고 할까 혹은 부흥부와 빨리 타합에서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서 부흥부에 요청할 것이고 하루속히 이 이자를 청산하고 원금을 청산하므로서 부흥주택에 분양을 받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좀 값이 싸진다는 것은 원칙이 될 것 이닌가 이러한 것은 집행부로 가급적 빨리 받어서 갚도록 하고 이 차입기일에 대한 갱신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동의로 하겠읍니다.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37인 가 27인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십분 남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이 (장내소연) 오늘은 일로 산회하기로 하고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들입니다. 제일로 교육위원회 직제재의 요구에 관한 건 둘째로 세째로 시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 이 세가지를 내일은 상정하겠읍니다. 산회하기 전에 질문 김의원께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그리고 산회하겠읍니다.

지금 방동석의원과 본의원이 육군본부 휼병감실을 다녀왔읍니다. 요 전에 우리 본의원에서 가결된 일선방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타진해 본 결과 매우 기뻐하면서 일선에서 기다리는 것이 후방에서 찾아와 주는 것을 학수고득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일선을 찾아보아 달라고 하고 싶은 지경에 이와같이 자진해서 일선을 방문하시겠다니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위문품에 있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세부에 환해서 말씀을 안해도 좋겠읍니다 만은 4개반에 나누어 가지고 1개반에 5만환 정도로 하면 되지않을까 그리고 날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읍니다. 인원은 각 분과에서 두분씩 나오셔 가지고 4개반 1개반에 3명씩 짚차를 타고서 그날 출발했다가 그날 돌아올 수 있읍니다. 경비는 약2십만환이내로 일선부대를 목표로 될 수 있으면 일선방문에 예결징계 운영을 제외한 남어지 여섯개 분과에서 두분이 목요일날 오전7시에 출발해서 오후7시경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내가 긴급동의를 했으나 실은 긴급도 아니고 발언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한가지 올리겠읍니다.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할 일도 예산이외에 기타많은데 여러가지로 우리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즘 비공식으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일이 많다고 해서 오늘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비공개리에 의원부 총회를 한 1 20분 얼어 주시기를 의장께 특청합니다. 있읍니다. 좀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만은 그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5일간 예산심의를 했는데 각 분과에서 아직 안 나온데다가 많답니다. 이것을 오늘내로 속히 규정해 주십시요. 그러면 오늘을 일로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