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형 의원 발언

재석의원 30인으로 제18차회의를 개회합니다. 전회의록낭독 1. 제17차회의록통과

(회의록 낭독)

말씀하세요.

지금 보고낭독하신데 「대한축산」이라고 썼는데 「서울축산」입니다. 「서울축산」으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접수됐읍니다. 오늘 회의록서명의원을 말씀들입니다. 김재순의원 조영석의원 두분으로 지명이 됐읍니다. 그다음에 보고사항에 2. 보고사항

보고사항 말씀들이겠읍니다. 서울특별시도장사용료징수조례안개정에 관한 건을 12월21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오늘 각의원께 유인배부해들였고 이것은 산업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했읍니다. 다음은 부흥주택건설자금차입금장기채리신조치에 관한 건을 11월20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돼서 오늘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해들였고 이것을 사회보건 재정 예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4288년도 서울특별시초등교육비특별회계세출경정예산안제출의 건입니다. 12월26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돼서 오늘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해들였고 이것을 문교 재정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에 관한 건입니다. 12월24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돼서 오늘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해들였고 이것을 건설재정위원회에게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세입출예산에 관한 건입니다. 12월27일자 교육위원회의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송치됐으나 예산안내용을 검토한바 재고를 요하는 점이 있어서 12월29일자 교육위원회의장에게 반려하여 재고토록 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서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신정축하식 거행에 관한 건입니다. 4290년 1월 1일 상오9시30분 본의사당에서 신정축하식을 거행하게 됐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참석해달라는 시장으로부터 통고가 있어서 보고해드립니다.

지금 간사장의 보고와 같이 1월1일 신년축하식을 여기서 열한시에 하게되서 여러분과 참석해 달라는것 잊지말어주시기 바랍니다. 9시30분이랍니다. 나와 말씀하세요.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에 속해있는지를 분명히 알리가 어려운 처사를 말씀들이겠읍니다. 왜그러냐하면 개회된지 이미 4개월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기회의록을 한달전에 한번 비쭉 내놓았을 따름이란말에요. 이것을 말씀들이면 의원각자에게 분배되는 동시 적어도 동장정도는 배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시의회가 시민에게 무엇을 했다는 것이 전달될것인데 간사장의 직무태만인지 나아가서는 정책적으로 시의회의 견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저건지 알수가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회가 개회되기전에 시의원각자에게 이것이 배부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저께 요새 서울시내에 무연탄가격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인지 석공을 통해서 청량리역에 가봤읍니다. 그런데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12화차식 매일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물으니까 12화차가 들어오지만 10화차는 민간이 가서 해오고 두차나 한차는 석공에서 오는 것인데 석공에서 문통부에 얘기해도 잘안돼서 애로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석공에서 현장에서 차량에 실려는것이 80량이 한달전에 실려서 발송했다는 통지는 들었으나 오늘까지 안들어옵니다. 제천역에서 떨어져서 낮잠자는 형편이라고 들었읍니다. 석공에서 하루에 20량식 들어오면 서울시내의 탄가격은 저하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개인들이 가져와서 비싸게 팔기때문에 도저히 석공으로서 빨리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인천에는 2천둔에 해당하는 전표를 타다가 그밖에 팔어서 최고가격으로 옮겨판단말에요. 서울은 거기서 사다가 팔기때문에 한장에 백여환씩 가는 형편이라고 했읍니다. 우리 산업국에서는 석공과 교통부를 통해서 낮잠자고 있는 80량을 가져오도록 해주시면 연료난이 완화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들입니다.

지난 12월16, 7일경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홍성유 사회보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사회분과에서 노력한 관계로 사회국을 통해가지고 각구에 빈민에게 양식을 즉 보리쌀 몇가마씩 나가게 되었으니 각의원들은 그것을 찾어서 각구출신관내에 있는 빈민에게 나누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확실이 있읍니다. 물론 대한민국정부의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이고 잘하든 못하든간에 대통령의 시정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양곡······. 빈민구호미 나가는것까지 이것은 대통령이 내보내는 보리요 대통령께서 당신네들은 가인하게 생각해가지고서 보내는 보리요 이런말이 들리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물론 그런 말씀을 제가 옹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혹은 구청의 장이 그 사무취급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존경심을 더 북돋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암시가 있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풍부한 량에 좀 광범한 빈민이 받을수 있는 양의 양곡을 내보내고서 거기에다가 참 그야말로 대통령께 영광을 돌렸다든가 했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나로서 솔직하게 말씀올린다면 서울시의회의 구성이 대부분 민주당의원으로서 되었다는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서울시의회의원들이 당신네의원들이 노력해서 내보냈다는 말이 선전될까해서 대통령께서 내보냈다고 하지않었을까 생각되어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저의 관내에서 이러한 말이 있어서 참고로 보고하는데 차후로 만일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유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보고사항 있읍니까? 보고사항은 일로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하면 3, 4, 5 셋인데 우선 4 단기4288년도 서울특별시 초등교육비특별회계 세출리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십시요. 3. 단기4288년도서울특별시초등교육비특별회계세출경정예산안 4. 단기428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잠깐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4288년도 초등교육비특별회계개정예산안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요청이 두건이 상정되였읍니다, 오늘은 12월31일 즉 의회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로서 4289년도 일반회계 각종특별회계를 상정 시켜놓고 오늘 원칙은 그것이 통과되었어야 의회의 기능과 시의 기능이 원만히 되였으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시당국에서 이 예산안이 너무 늦게 의회에 회부되었고 그 아직 회부되지 못한 안건이 많기 때문에 각 기본 분과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착수못한 안건도 있고 착수해서 통과시킨 안건도 있고 이런 형편이고 따라서 본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또 회부되지 못한 안건이 많습니다. 즉 일반회계 이것은 대체로 지난 26일날 예비조사가 거의 끝났으므로해서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착수했읍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몇 분과위원회는 28일날이야 예비심사를 끝내고 그 예비심사위을 예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26일날부터 어제 저녁까지 아침 일찍부터 저녁 통행금지시간까지 점심과 저녁을 위원회에서 먹으면서 그야말로 쉴사이없이 우리의 능력있는대로 심사를 해왔읍니다. 닷새동안에는 그 방대한 예산안을 다 심사할 능력이 모자랐읍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는 거이 완료되고 앞으로 하루나 또는 한나절반쯤 더 있으면 종합심사가 끝나겠고 계수를 마치는데 하루나 이틀 소요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3일동안 더 하면 일반회계는 끝나리라고 봅니다. 그간에 지금 특별회계로서는 두건만 부처왔읍니다. 그 외의 여러건은 아직 본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었기때문에 착수할수 없읍니다. 그런까닭으로해서 이해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심사를 못하는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보드라도 역시 유감이 아닐수 없읍니다. 앞으로 심의할것은 초등교육비특별회계개정예산안 이것은 대체로 교육위원회가 발족함으로서 생기는 몇가지 변동에서 나온것이고 또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건 이것도 어떠한 비목에서 그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약간만 금액을 지출한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관계되는 장의순의원이 하시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임종순의원이 설명하겠읍니다.

교육국장 설명하시지요.

그동안에 만부득한 사정이 있어서 몇차례 의회에 또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에 의해서 88년도 서울특별시 초등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개정이유를 간단히 올리고자 합니다. 각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2일자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발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88년10월2일이후 즉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예산을 재편성할 그런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제반사정에 있어서 제반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여러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중앙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육감이 발령이 늦었다는 것과 그동안에 직제조례 통과에 있어서 시일을 경과했든것과 등등 여러가지 만부득한 사정이 있어서 88년도 3개월의 예산을 편성추진중에 있었으나 사실상 여러가지 곤란한 입장에 봉착했든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88년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보았으나 종전 서울특별시의 특별회계에 지금 국민학교 초등교육비예산 남어지를 답습하는 그런 정도에 예산이 될것이고 그외에 오늘이 개정예산을 올려 즉 말하자면 교육위원회가 발족되므로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교육위원회 거기에 대한 사무비 그외의 보조금 등등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하지않으면 안될 단계에 놓여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종전의 새로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하는것보다도 이모저모를 보아서 종전 서울특별시 초등교육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필요한 사무목만 개정을 하는 것이 사무적으로보나 사실에 부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점으로 보아서 관계당국과 합의를 보아서 이 개정예산안이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간단하기때문에 별로 설명을 요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간단히말씀들이자면 개정예산으로서 종전 초등교육비의 전입금으로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10분지1로서 예산이 편성되였던 것입니다. 첫째 일관에 가서 교육위원회비에 8백5십5만1천환을 증액을 본것이고 3관에 가서 교육위원회의 사무비를 갔다가 1천5백4십7만4백6십환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4관에 가서 국민학교비 4관2항입니다. 학교구습 및 연구비로서 4백9십만환을 증액을 보게 되였읍니다. 그 다음에 12관에 가서 보조금을 갔다가 백만환을 증액을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간단히 말씀올리자면 88년도 3개월 교육위원회로서 예산재편성 해놓았다가 여러가지 그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기때문에 종전 서울특별시의 초등교육비 특별회계를 갔다가 추가경정해서 교육위원회의 3개월동안의 소요예산을 운영해나가는 그런 필사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모저모로 잘 참작하여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것은 더러 이해해가지고서 이 편성한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장의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예산설명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과거 교육국에 기정된 이후에 오늘날까지 예산이 없어서 교육위원회 발족이후에 하나도 쓰지못했읍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 있는 사무직원이라든지 혹은 사무비 일절 이것이 나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10월1일부터 오늘까지 봉급도 못타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기정된 예산에서 이와같이 개정했읍니다. 그 예산을 일부개정해서 조금만 가졌으면 금년도 88년도의 회계를 끝마칠수가 있다해서 그 개정예산을 내놓았읍니다. 이것이 12월 26일에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휴회가 되어서 정식 의장으로부터 심의기일와 내용이 보고사항에도 있읍니다만은 우선 시일관계로해서 저의 문교위원회에서 무수정통과를 해서 예결에다가 보고했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에서 또 역시 이 예산의 긴급성과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무수정 통과했든것입니다. 거기서 한가지 교육위원회비 이 가운데 볼것같으면 일당 1백9십8만환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그 아래 설명서에 가볼것같으면 11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세출 각관항목 명세서 거기에 가보면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시초에 그때 교육위원이 열사람으로 되여있는데 조례에 있어서 의장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기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11인으로 이렇게 「미스 프린트」가 되어 있읍니다. 그외에는 그대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시킨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맨처음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할때에 실지 12월말까지 그것을 써야될 금액 그것만 추진해왔는데 모두 대동소이했기때문에 원안까지 무수정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가겠읍니다. 그 아래 세출을 명세서를 보시면 좋겠읍니다. 마지막으로 3장인데 이것은 국민학교비에서 삭제를 해서 이종의 교육위원회비로서 올려놓았읍니다. 또 예비비에서 삭제해가지고 교육위원회비로 올려놓았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비 8백5십만1천환 이것이 일반급료 백9십8만환 교육위원일비 1인당 1일 2천환 열사람으로 90일 석달동안 해서 백8십만환 속기사임금 1인 1일 1천환식 두사람 18만환 이것은 기본금액으로서 타취할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인쇄비 이것이 백3십5만환 이것은 제안보고서 의안보고서 기타 간행물인쇄 5건 150부 한부에 3백환식 6십7만5천환 의사록인쇄 50부 90일 여섯가지 300페이지 6십7만9천환 기타 38종 인쇄를 했읍니다. 그외에 의안 기타 28종의 인쇄를 했어요. 이것이 3백십오만환 이대로 인정했읍니다. 그리고 수선비 내 수수료 이것이 6십2만환 수선비에 의사당수선비 현재 다 보시다시피 우리 의사당 아래층에 조그만 별관 2층을 빌려서 쓰고 있읍니다. 과거 교육위원회의 의사당을 경기여고에 빌려썼는데 이것을 2층을 빌려가지고 칸을 막고 공사를 했읍니다. 그것이 그 비용으로서 5십만환 그다음에 신문구독료 이것이 4개신문에 구독료로서 나은것이 있는데 이것이 12만환 그다음 소모품비 3십7만1천환 이것이 일반 연료 사무용품비 거기에 짚차휘발유가 있읍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된 이후로 시에서 휘발유 배급을 한방울도 받지못했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사쓰기때문에 이것이 3십7만1천환입니다. 그외에는 여기 이외에도 사무용품 25종을 계상했읍니다. 그다음에 비품비 3백만환 이것은 위생시설용품 주로 이것입니다. 기계 기구 여기에 아까 의사당으로 만들기위해서 나열한 것입니다. 그다음 집기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3백만환 그다음 특별판공비 이것이 10월2일 개회식이 있은 다음에 수차 간담회 좌담회 이런것으로 해서 실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사무비 이것은 기본금액이기때문에 더 말할것 없이 그대로 올려왔읍니다. 그넘어가서 통신비 4십1만2천백환 이것이 우편료 기본금액입니다. 전신 내 전화료 그것이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생기면서 역시 추가되는것인데 공정가격에 의해서 그대로 승인한것입니다. 인쇄비 백4십4만4천환 각종 장부 이것이 교육위원회의 사무비와 마찬가지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다음 역시 이것이 그아래 쭉내려가서 그다음에 단기4289년도 예산서 이것도 역시 인쇄비에서 지출된것입니다. 수선비 내 수수료 백6십5만환 수선비 청사변경수선비 이것은 교육감실을 칸을 막고 다소 수선했읍니다. 그다음 신문 통신지 구독료 이것은 거의다 실지로 나갑니다. 소모품비 백6만5천환 이것이 일반용품비 편지 이외의 72종으로 이것이 3개월동안에 의해서 백6만5천환 짚차 관계도 아까 말씀들인바와 같습니다. 비품비 기계 4백십7만4천환 전용짚차 두대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지못하게 됩니다. 그대로 인정안하는 것입니다. 이외 집기 백5십5만4천환 이것은 교육감실 책상외 29종을 사들이고 그외에 거기 특수 짚차가 있는데 이것은 짚차 수리비로서 부속품비 관계를 삽입해서 거기에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특별판공비 이것이 교육위원회에 것인데 백8십만환 10월29일이후 시의원과 교육위원회위원들과 담화회가 네차례있었읍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아까 국민학교비에서 삭감해서 대개 교육위원회비와 교육위원회 사무비로 넘어갔고 중학교강습 및 연구비 이것이 4백9십만환이였읍니다. 급료가 3십3만환 이번 특히 방학을 이용해서 중고등학교선생님들 혹은 국민학교선생님들 강습을 세번하고 있읍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책임자 강습을 끝막고 국민학교 선생님들 강습을 하고있는 또 계속해서 이번 방학에 네번하기로 되여있읍니다. 그것이 전부 4십9만환 이것이 되여있읍니다. 그리고 실지로 국민학교2급정교사 각종 강습 이것이 250명 이것을 하고 또 국민학교교사 교육강습에 310명 이것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현재 실시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 거기에서 특히 특수인쇄 3만3천환인데 이것은 특수인쇄는 이수장입니다. 졸업장입니다. 소모품비는 역시 강습사무용소모품 다음 보조금 백만환 이것이 교육단체보조인데 교육위원회에 백만환들었읍니다. 이미 백만환을 주고 그외에 백만환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어디나가는 것인가 하고 보니까 장충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65세로서 정년이 되었읍니다. 정년이 되어서 고만 두었는데 여기 이 백만환가운데에 5십만환을 정년자 연금 보수로서 나간것입니다. 그다음 예산비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교육위원회비 교육위원회 사무비로서 증가한것입니다. 이상 이 금액은 물론 이가운데에서 완전히 12월31일까지 전부 저의로서는 다쓰느냐 다쓰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못한것도 있을것이니까 다쓰지못한것은 그대로 내년 잉여될것이고 이미 다 쓴것은 경정해서 쓰기때문에 별로 그것은 큰 무엇이 없다고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했든것입니다.

지금 장의순의원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몇가지 확실치는 않는 감이 있어서 질의하겠읍니다. 예산서에 볼것같으면 기계기구가 있는데 전화를 7대로해서 한대에 2만환씩처서 십4만환 이 전화가 어떠한 전화에대해서 지금 신설이 될것인지 기설이 되어있는지 신설한다고 하지만 교육위원회에 이러한 공중전화가 7대씩 필요할것인가.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짚차 한대에 2백만환씩 처가지고 2대에 4백만환인데 「짚차」 2백만환짜리가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본의원이 듣고 알기에는 교육감께서 한대 가지고 계시고 또 한대는 서울특별시차를 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만일 기히 타는차 두대를 따로 해두고 또 두대를 해서 4대가 되는지 4백만환 지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등사기가 국산품이 2만환이내라도 아주 잘된것을 살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4만4천환으로 했는데 이 가격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 이점 말씀해주시고 기타에 있어서는 제가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지금 질의한데 대해서는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심한 심의를 하신줄 알고있읍니다만 본의원이 좀생각할적에 모순된점······. 아까 문교위원 장위원의 말씀에 특별판공비 백8십만환에 있어서 시의원운운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들이고 싶지않습니다만 다만 속기록에 남는 관계로해서 시의원관계운운하신데 대해서는 정식으로 시의원운운에 대한 발언은 취소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그 발언을 취소하지않는다고 할것같으면 어띠까지나 백8십만환에 대한 문제를 추궁하고 싶습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시의원운운문제를 취소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초등교육비특별회계세출경정예산안은 설명하셨는데 제가 담당한 재정위원회에서는 하등에 여기에 통과된 예가 없고 알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으로 문교위원회에서 특별히 상정해 가지고 토론을 하셨는지 대체 알수없읍니다. 이것이 도깨비 장난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모든것은 분과의원회의 결정을 얻은뒤에 결정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마지않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 나오셔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저는 몇일동안 교육위원회의 세출을 보고 상당히 저도 참아온 사람입니다만 특별판공비 백8십만환에 대해서 시의원과 4차에 거쳐 무슨 회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의원도 처음 듣는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등등으로다가 거액의 돈이 지출이 된다고 할것같으면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지금 교육위원회의 여러분께 우선 실망을 갖지 않을수 없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분들께 커다란 기대를 가졌었는지 불과3일동안에 백8십만환이라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수없고 시의원들하고 회합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은 실로 우리가 실망을 갖지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중구의원의 말씀에 재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이 교육위원회의 예산경정안으로 말할것같으면 오늘 아마 상정된 것 같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체 보지못했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넘어왔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교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읍니다하고 또 이것이 88년도 예산인만큼 오늘로다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될 성격의 것인줄 압니다. 그러니까 두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냥 해결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회를 타가지고 말씀들일것은 언제든지 무슨 의안이 넘어올것같으면 그 의안 자체를 잘 봐가지고 무슨 위원회가 해야 될것인지 그것을 자 봐가지고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중복이 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읍니다. 하니까 우리위원회의 조례를 봐가지고 어떻한 분과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잘좀 생각하신 후에 그 의안을 넘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물론 순서를 볼것같으면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가지고 본회의에서 이것이 소해분과위원회에다 회부시켜야만 마땅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의장으로 하여금 당해분과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심의하라는 공문과 더부러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순서로봐서 오늘 상정한것은 절차상에 모순은 있지만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아는바로 말씀하자면 이 문제는 재정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하는것을 말씀을 들이면 당시 3십9억환에 대한 차입금문제심의당시에 교육감과 교육국장 학무행정과장이 우리 위원회에 오셨읍니다. 그 당시에도 내용을 들었읍니다만은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제안설명이 있은 그대로 내용을 추가해서 각각 변경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이의없이 그대로 합의를 봤는데 지금 이중구의원이 나오셔서 이에 따지는것을 얘기한다면 순서는 없읍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다가 올려놓아가지고 당해분과에 넘기는 순서는 의장에게서부터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에 있어가지고 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하여금 이렇게 심의를 했읍니다하는 심의 상황을 회부해야 하는 순서를 갖고 있는 이런것이지만 이 문제는 추가경정안이고 또 따라서 지금 상정이 기이 되여있어서 설명이 있었으니 그대로 해서 심의해주시는것이 좋다고 하는것을 비공식적이나마 말씀들입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물론 회의 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의안이 제출되었을때에는 각분과에 회부를 해가지고 해야되기때문에 이 일도 어떻게 되었느냐 할것같으면 12월31일에 이것이 결정이 안되면 몇일동안은 예산공백상태를 만들어놓고 대단히 곤란한 점이 많기때문에 급히 서둘어서 한것이 재정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못하신 모양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책임을 지고 말씀하셨고 또 김제윤의원께서도 사정이 그렇다는것을 말씀했으니만큼 그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 양해를 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좋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잠깐 말씀들이겠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정식 요구가 있은후에 심의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시일관계로 결국은 그 동안 휴회하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넘겨읍니다만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역시 이것이 오늘 통과안되면 결국 4288년도 예산을 지출할 도리가 없어요. 그동안에 돈 쓸것을 지불해야되겠는데 지불할 도리가 없으니까 오늘 의장이 의회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오늘 심의에 돌릴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것이 이러한 긴급사태가 있기때문에 12월26일부로 예산이 회부되었을때에 의장에게 제가 가서 말씀들였읍니다. 사전 양해를 구했고 또 재정위원회에 가서도 이런것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것을 빨리 해주어야 되겠다. 즉 31일까지는 통과시켜주어야 되겠다는것을 몇번 상의한 일도 있읍니다. 아까 이중구의원이 말씀한것은 제처 두고 대단히 결함이 많었으니 26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이 경정예산안이라는 책자가 오늘 아침에 배부되었읍니다. 그것을 적어도 전날 그렇지않으면 일전에 각의원에게 돌려가지고서 충분히 심의하도록 여유를 주어야 하는데 오늘 섯달금음날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하다해서 불야불야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내용을 검토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정도 있겠으나 교육국이라든가 교육위원회에서 마땅히 이자리에 나와서 오늘까지 지연케 된데 대한 사과를 하고 우리는 그점을 양해하고 의사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당히 상당한 시일을 앞두고 이러한 안을 올려야할터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보아서 기필 이러한 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뻔뻔스런 말씀을 올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나 아까 간단히 말씀한가운데 88년도의 10월 11월 12월의 예산을 재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이모저모로 구상했던 것입니다. 실지편성을 해보았으나 그러나 종전 서울특별시에 초등교육비 잔액을 그대로 답습하는것이고 10월2일 이전의 서울특별시의 교육국직원이 되였기때문에 종전의 경상비 사무비에서 지출되어던 봉급등등을 이번에 초등교육비에 추가하게 되였읍니다. 그 외에 아까 강습에 있어서 백만환계상하여 중간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강습하게 되였읍니다. 그러기때문에 당초계획보다도 중간에가서 계획변경이 되였었기때문에 백만환을 추가했읍니다. 이모저모로 따저보아서 결국은 기구가 교육위원회가 발족되였다는 것과 따라서 기구와 아직도 하부조직이 안되었다는점 3개월동안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 있어서 애로가 많다는 점등등 사무적으로 보아서 불찰로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위원회에 상세히 사전에 서면을 올렸어야할터인데 방금말씀한바와같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등 이유로써 이런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즉 당초부터 종전교육국의 직원이 발령도 못받고 사무를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갖다가 오늘 각의원께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3개월동안 경비는 한푼도 지불할수 없는 형편에 이를것입니다. 차후는 이러한 일이 없게 저희들도 주의를 하겠으니 이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아서 여유가 없지만 추가에 대해서 종전의 경비를 추가했다는점과 일반직원에 있어서는 3개월분에 봉급을 계상했읍니다. 널리 양해해주실줄 알고 간단한 생각으로 취급한것이 과오를 범하게되었읍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중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데 대해서 김규원의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워낙 원만하기때문에 모든것을 원만히 하려하나 원만은 원만이고 일은 일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종결을 짓고 오후라도 회의를 계속해서 급하니만큼 해당분과의 예결의 재정과 부합해서 본회의에 오후라도 상정해서 가결짓는것이 좋겠읍니다. 제5조의 88년도 일반회계에 관한 문제 역시 저희는 알지못하는 항목입니다. 도대체 저도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이나 운영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해당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제출되어야 할터인데 이것도 본회의에서 통과하는것보다 급하면 오후라도 해당분과위원회에 수속을 밟아서 나왔으면 좋겠읍니다. 본건을 갔다가 오후라도 시급협의해가지고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가지 수속절차에 있어서는 위반될는지 모르나 예산을 늣군다 안늣군다가 아니고 항목을 바꾸어서 할뿐입니다. 이 교육위원회가 생기기때문에 불가불 지출해야 되기때문에 항목을 바꾸지 않을수 없으니 토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원찬의원이 말씀한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하겠읍니다.

김규원이올시다 원칙으로 오늘중으로 그 다음 문제까지 통과시키도록 하는데는 찬성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점심시간을 여유를 주어가지고 일단 한번 재정이나 기타 예결에서도 간단히 심의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점심시간에 간단히 심의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는것을 동의합니다.

이원찬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였으니 개의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묻겠읍니다. 또 김규원의원의 의견도 있고하니······. 이원찬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즉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규원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읍니까?

짚차 두대 빌려왔다고 했지만 임시빌려가지고 한것이지 교육감의 개인차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요. 새로 살 예정이였었는데 사지못했읍니다. 등사기 3만4천환이 이 문제가 났는데 그이상자리도 있답니다. 그건 문제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해올리겠읍니다.

아까 짚차 이야기가 나섰는데 짚차를 실지로 사지않은것을 4백만환비품에 백5십만환 이거 실제로 쓰지않을것을 계상통과할것이 뭐 있읍니까? 짚차가 남에게 빌려준것이 일곱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백만환을 계상했다는것을 대단히 찬성하기 곤란할것입니다. 또 실제로 사지도않는다는 자동차를 우리가 여기다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다른데는 이의가 없읍니다만은 짚차 두대사는 4백만환은 삭제하고 부속품사는 1백5십만환도 삭제할 것을 개의합니다.

개의에 찬성있읍십니까? 그러면 박수형의원의 동의 잘아셨지요. 가라는분 거수해주십시요. (거수표결) 재석의원33인 가 27인 부 2인으로 원안이 가결됐읍니다. 아까 이중구의원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사회보건하고 재정위원회까지 관계가 없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일이 아주 쌓였읍니다. 오늘은 년말로서 본예산심의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망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건을 점심전에 오전중 통과해버리고 개회하기를 동의합니다.

5항안건에 있어서는 내용이 대단히 간단하고 금액도 근소한 금액에요. 여러분께서 정식상정해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것은 긴급한 의사니만큼 이대로 계속해서 이것 끝내고 개회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가라는분 거수해주세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였읍니다. 심의보고하세요.

보건비에 있어서요. 미용사시험을 보는데 있어서의 지출이올시다. 요것이 조금전에 예산액이 4십만환있었는데 요것이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2십만9천백환을 지출하려는 것이 올시다. 이내용을 보면 미용사관계기때문에 재정위원회에서 관계안하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도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일로 제5안도 그대로 가결됐읍니다.

요······ 오늘섯달 그믐날이 돼서 다 넘어가는것 같은데 엄연히 회의규칙이 있고 회의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를 보고하고 끝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의도 있고 토론도 있을텐데 이것은 그냥 이의없냐? 해서 어물어물 넘긴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이 안을 성안을 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절차를 마쳐야지 그냥가면 안됩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동의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바쁜시간을 이용해서 될수있는대로 각분과에서 잘 심의한줄 믿고 일사천리로 했다는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의에 긴급동의안 상정할까요? 그러면 다음에 제3항의안에 대해서는 추후로 하기로하고 오늘 긴급동의안이 한가지 있읍니다. 가정용19공탄가격에 관한 건······ 김규원의원외 네분으로 긴급동의안이 제출됐읍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제안자 설명하세요. 5. 가정용19공탄가격폭등대책에관한긴급동의안

여러분이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실지로 요새 몇일동안에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니까 잘아실줄 압니다. 일반가정용 19공탄이 불과 1개월이 못되어서 한개에 5십환씩 하든것이 백환을 주어도 사기가 곤란한 이런 지경에 있읍니다. 또 물건이 품질이 저하가 되어서 잘 타지않는다는 이러한 지금 서울시민이 살림살이에 여러가지 곤란을 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회로서는 그냥 방임해야 올으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집행부당국의 지금현재 시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그점을 우리가 일단 얘기를 듣고 거기에 또 부족된 점이 있으면 시의회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바삐 이 엄동에 이런 그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1월1일부터 그 석탄 원가가 인상되기때문에 물건을 갖다가 업자들이 매석한다. 팔지않으려고 한다. 이런점도 지적할수 있읍니다만은 이미 집행부당국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45,000둔이라고하는것을 이미 석공에 매탄을 하고 있읍니다. 1억만환이라고 하는것을 융자까지 해주어가지고 매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의 87개소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정공장이 있읍니다. 그것은 석공에서 석탄을 받어가지고서 공정가격으로다가 배급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데에서 협조를 한다면은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좀더 의의있는 이타개책을 강구한다면은 빨리 해소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당국의 현재 강구하고 있는 대책을 우리가 듣고나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일 방안을 이자리에서 세우는것이 옳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김규원의원의 질의 대해서는 대단히 바쁘고해서 잠깐 정회했다가 나중에 들으면 어떨까요? 또 오늘 아직 확실한 일은 없으나 오늘을 지내면 안된다고 해서 가예산이 제출되지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관계도 있고해서 오후에 속개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아까 신년 축하식에 대해서 시간상 말이 있는것 같습니다. 시에서 신년축하식하기는 9시반에 하는것으로 여러의원께서는 참석하시든지 참석하시지않든 자의로 하시고 11시에 축하식이 끝난 다음 시에서 한잔 내신다고 하니 여러분께서 11시반까지 참석해 주십사하는 이것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1시까지 오시라는 말씀을 들였읍니다. 그러면 오전의회는 일로 정회하고 오후 두시반에 속개합니다.

재석의원 28명으로 성원이 되였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김규원의원외 4명으로서의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였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까지 있었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먼저 받겠느냐 안받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받기로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상정하기로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당국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순서가 바꾸였다고 봅니다. 소관분과에서 건의했다는 것은 분과위원회 그 자체가 어떻게 되여있느냐 물론 산업분과에서 직접 상정하는 직속하는것이니까 거기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충분히 우리의회에 그 사실을 이러한 관계로서 연료문제가 혹은 부득한 사정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 문제를 여기 내놓았다는 것은 그 사실 여부를 알기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안자가 제안하신 그 요지는 들었기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 문제는 어떠한 관계로 그렇게 되였느냐 하는것을 먼저 질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것이 나는 순서라고 보기때문에 먼저 여기에 가지고 있는것을 질의를 한다음에 답변을 듣고 다음에 당국에 경고도 할수있는 문제고 또한 여러가지로 우리가 모순성을 지적해서 잘하라고 충고할수 있는 이러한 문제이기때문에 먼저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긴급동의에 있어서 이갑수의원께서 관계질의후에 집행부에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의없읍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했으니까 혹 분과위원회의 긴급동의안으로 잘못 알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산업분과위원회의 이것이 긴급동의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도 전부 다른 분과에 속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대개 우리가 다른 범위내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제안설명할적에 부터 45,000둔이라는 상당한 양에 매탄까지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시적이나마 불상사가 이러났다는 것은 집행부당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것이냐. 또 하나는 이 매석상인들이 몇일안있으면 석탄 원가가 올르니까 이것을 절대로 물건을 팔지않어가지고 물건값이 올른후에 내놓을려고 하는 이런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수있지만 이점은 앞으로 어떻게 타개할 작정인가 이것을 집행부에 일단 물어가지고 그럼으로서 우리 시의회로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점에 아까도 제안설명을 했든것입니다.

저는 석탄을 좀 취급하기때문에 잠깐 제 생각한바를 말씀들이고 집행부당국책임자에게 몇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연료문제라든지 김장문제 이것은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보면은 김장은 몇만포기 확보되었으니 염려없다. 이러한 말을 하고 또 이 석탄문제는 날이 추어져야만 이것을 해결하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계획성없는 행정을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보건대 지금도 청량리역이나 기타 정차장 가서는 서울시내에 20차 30차 석탄이 들여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석공은 1년전 1년반전부터 돈을 받고서 이와같이 늦는데 아마 지금들어온 석탄은 대게 1년전에낸 돈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돈을 받았지만은 실지로 사바사바 해야만 순서적으로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행국당국보고 왜 석탄을 안주느냐 아무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또는 아까 산업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돈을 먼저 갓다가 석공에서 준것도 우리 시민으로서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석탄이 올려면 내가 생각컨데 내춘까지는 성적이 좋아질것으로 과거의 실적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시민당국에서 과거 5십환하든 것이 8십환 9십환한다. 이것은 백환으로 한다해도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석탄으로 8천환 내지 9천환을 주고 사다가 민간이 자기가 팔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라는 행정부에서 융자를 해서 미리 돈을 갖다가 석공에게 주면서도 우리 가정에 탄 열개도 배급을 못하는 이것은 시기를 이용치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이 금년에는 우리 시민이 배정받기는 어려울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당국에 말씀들이고자 하는것은 한개에 5십환하든것이 9십환 가까이 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이 관국을 구파해나가는데 노력할것이니 신년도부터서는 8월1일부터 늦어도 8월1일부터 서울시내의 연료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확보할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석탄문제라든지 혹은 김장문제 모든 생활필요품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시기에 가서 갑자기 계획을 수립하지말고 적어도 몇개월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싼 필수품을 공급할수 있는 정말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면 대단히 좋겠으면 신년도부터서는 금년과같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집행당국에 저는 묻고저 합니다.

양곡문제와 아울러서 이 석탄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요건이 된다는것은 우리가 다 믿는바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별도로 안들이기로하고 우선 본의원이 대단히 이 문제에 걱정을 거듭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있어가지고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질의하는 이때에 한가지 말씀을 들이고자 하는것은 지상에 발표해가지고 130,000둔이 교통부에서 수송을 완료했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19공탄값이 갑자기 올르게되는 동기에 대해서는 어굴함이 있고 수송문제에 있어서는 완벽을 기했다는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시측에서는 이것은 수송 지연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늦어졌고 나아가서 130,000둔이라는 이 석탄의 숫자는 이것은 시민의 직접 배당으로 보아서는 그리 도난이 아니라 하는 얘기를 한것을 지상으로서의 알고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내용에 있어서 석공의 책임문제가 어떻게 되였던간에 또는 교통부에 의한 수송문제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든 여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지금 점차 시에서 배당하는 5십환 가격이 배급가격으로다가 넘어나 과중하다 비싸다. 왜냐하면 일반시중가격 역시 5십환 내지 5십5환이라는 충분히 도달할수 있는 것을 무어 심지어 융자를 해가면서 시민을 위한다는 당국에서 이만한 고가의 가격으로서 배급을 하는것이냐 하는것이 일반시중에 있어서 여론입니다. 그러한 가격이라는것이 금일에 있어서는 배이상이라면 배에 가까운 백환되는 것을 시중에서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 문제가 시측에서 배급하는 시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어떠한 다른 명목으로서의 여기에서 얘기하면 올라그로되 결과적으로는 나타났다 하는것을 말씀들이는 동시에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 석공과의 절충한 가격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읍니다.

또 말씀없읍니까? 말씀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탄가가 급등해서 시민의 생활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점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히 요기는 바입니다. 시에서 취급하고 있는 탄은 가정용과 산업용 단체용의 세가지를 취급하고 있고 탄가가 매가당 백환으로 올르고 있는것도 시에서 취급하고 있는 탄가가 안이고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올린것이 9십환 백환으로 폭등했읍니다. 아직까지 시가 배정해서 받은 원료값에 의해서 만든것은 5십환으로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양이 일반에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때문인것입니다. 시가 세가지를 취급하면서 가정용탄을 저희가 받어서 취급하는것이 시민의 수요하는 양이 부족한 까닭인것입니다. 그것이 그전에 6,900둔의 배정을 받었읍니다. 금년은 3월까지 71,000둔을 받어가지고 업자들로부터 45,000둔에 대한 대금을 납부했읍니다. 탄이 순조로이 들어오지않기때문에 석공은 서울시에 갖다놓고 하는것이 아니라 산에 놓고서 팔기때문에 매탄조치는 끝났지만 현물이 빨리들어오지않기 때문인것입니다. 신년부터 탄가가 올른다는 계획이기때문에 가격이 올렸다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분의 말씀이 교통부발표라고 했는데 그것은 민영탄과 국영탄을 합쳐서 계산하면 상당한 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11월초순부터 들어온 전체의 양으로 말씀들이면 80,000둔이 들어왔읍니다. 그와같이 서울시내에 들어왔지만 가격이 올렸다는 것은 그러한 작용에서 올렸읍니다. 요는 그것을 빨리 가져와서 정부가 상공부의 결정한 탄이 들어오므로서 어느 정도 자유탄을 억제할수 있는 것입니다. 매탄조치가 끝난것을 빨리 달라는 것을 저는 주장했읍니다. 청량리에는 민영탄이 많이 들어왔지만 하루에 2. 3차량 어떤때는 전연없는 실태에 있어서 반입에 실정이 부진했읍니다. 아까 김재순의원말씀이 탄은 하절에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주장했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문제는 심심히 검토해서 중앙과 절충해서 노력하니 우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첫째 대금의 지불이 끝난 양을 빨리 가져오기 위하여 영암선에서 들어오는 반입을 강화하고 화순탄은 대량 반입한다면 상당한 양이 서울에 떨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것입니다. 영암선에서 들어오는것은 가정용탄으로 들어오고 있읍니다. 지난 29일 상공부장관의 특명은 청량리에 들어오는것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서울시민의 용탄으로 들리라는 엄명이 내렸읍니다. 그래서 그저께 부터 들어오는 탄은 가정용으로 돌리고 있읍니다. 인천에 있는 탄을 가정용탄으로 돌리라는것이 지난 26일 상공부에서 지시가 되였읍니다. 지난 20일부터 서울시에 반입이 시작되여 4,710둔이 입하되였고 어제 500둔 오늘은 약700둔정도를 가지고 온다는 연락이 왔읍니다. 인천에 재고가 떨어지면 해상으로 오는것은 발전력용으로 갈것입니다. 서울시민 가정용으로 돌리기 위한것이 이삼일내에 서울시에 입하될 것입니다. 양이 아직 많이 들어왔지만 들어온것은 빨리 대상자에게 주어야 하겠다고해서 어제 그저께 각구청에 분배했읍니다. 탄가에 있어서는 오늘부터 6십환으로 하라는 지시를 했읍니다. 이와 동시에 매점과 매석 또는 대금을 받은 탄을 매매하는 이와같은것도 과거에 있었다해서 상공부에선 물론 여기에 대해 지시하고 있으나 경찰과 취체당국에서 단속해가면서 하고 있읍니다. 대게 이상으로서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체 몇가지를 말씀드렸읍니다.

한가지 더 알고 싶은것은 인천에서 최근에 몇천둔의 탄이 왔다는데 어데서 갖다가 어디에 주고 있는지 시민에게는 하등의 배급을 주고 있지않으니 어떻게 되셨는가 상공부에서 석공에 연락해서 어제 영암선에서 온 무연탄을 청량리에 오면 딴데 주지않고 서울시민용으로 준다고 했지 탄이 화차에 적재되여 청량리 또는 제천역까지 오면 화차에 실린채 잠자고 있는것이 80차량이나 잠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반입할수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에게 하나 질문하겠읍니다. 실지 탄가 앙등에 대해서 심심히 연구고려했다고 믿습니다만 전번에 서울시장연설에서 서울시민용으로 126,000둔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양을 언제서 언제까지 사용할 양인가 또는 상공부에서 서울시가 탄을 받어온 숫자는 몇둔이나 되는가 또한 산업국에서는 서울 시민용으로 가저오는 9공탄 수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수량을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명백히 말씀해주시고 또한 산업용과 가정용을 포함한 수량이 120,600둔인데 산업용에는 몇둔이 가고 시민에는 몇둔이 책정했는가 숫자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시장 연설에 있어서는 100,600둔을 종전에 그 방법으로 배급제도를 실시하여 만전을 기하고저할여한다 했는데 요지음 실지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9공탄을 어디다 썼다는 말을 못들었읍니다. 항간 직영공장이 있다는 말만 들었읍니다. 연설에 있어서 시민에게 완전한 배급을 준다고 공약을 해놓고 실시안하는 원인이 어데 있는가 이것을 명백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업국장이 답변하신데 거기 저도 제안자로서 좀 철저하지 못한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고저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는 45,000둔 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석탄을 석공에서 대금까지 지불하고 샀다는 말씀에요. 사는데 불구하고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가정용으로 각업자한테 배급은 불과 5,700둔밖에 되지않어요. 그리고 기타 단체용이다 산업용이다 하는데는 10배 20배로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45,000둔이라고 하는 석탄을 이것을 석탄공사에서 산업용이니 단체용이니 맘대로 가져온것을 그냥 종전과 같이 반입해둘 작정이냐 또는 교통부에서 석탄공사에서 가져오는 석탄은 민간석탄을 가져오는데 약 2할정도밖에 안된다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안어서 소극적으로 그냥주는대로 받을 작정이냐 이것 대단히 한심한 노릇에요. 그러니까 석탄공사에 대금납부한 것은 최촉해서 받도록 해야할거예요. 또 가져오는 것은 단체용이니 산업용으로 돌리는······ 가정용······ 즉 어려운 사람들이 그날 때야될 이런것은 나중에 돌리고 산업용이라 단체용이라해서······ 단체용이라는 것이 시정감사에서 보니까 알숭달숭한것이 많어요. 이러했으니 이런 처사가 어디 있느냐 말씀에요. 앞으로는 그런것을 시정해서 45,000둔 매탄했든것을 빨리 가져오도록 최촉하고 교통부에도 독촉할것인지 석탄값이 오르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청량리역착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이따위일은 하지말고 이세가지점을 명백히 이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한가지는 매석이라고 하는 업자들이 팔기실어하는 이것을 경찰에만 취체를 마낄것이 아니라 집행당국에서도 53개소를 합한 조합이 있는데 시에서 엄연히 감사를 할수 있단 말씀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석하고 있는것을 경찰국에만 마낄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엄격히 취체해서 빨리 일반가정용으로 9공탄이 실제로 나갈수 있도록 약속을 할수 있는가 이것을 앞으로의 타개책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한 내용과는 직접관계가 없읍니다만은 얘기가 비량행정에 관계된것이기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정업자간에 많이 불평이 돌고있는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석공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 할당받은 양을 6할인가 7할을 다른데다 주고 남어지를 가지고 지정업자에다 줬다는 얘기를 듣고 모순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가정용으로 배급이 된다면 업자를 지정하는것도 지역을 고려해서 해야 할것이고 또 그 지역에 내포돼 있는 세대를 참작해서 수량대로 할것인데 어째서 신탄주식회사에다 6할이상의 우선적배탄을 하고 남어지 소수량을 다른 지정업자에다 배치하고 있는가해서 업자가 불평을 하고 있고 각가정은 더욱이나 그피해를 받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배당하는 방침과 원칙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말씀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제안자로서 설명하겠읍니다. 이 안건은 그 실은 매우 중대한 안건인데 여러번 의사일정에 올렸지만 불행히도 자꾸 밀리고 있었읍니다. 섯달 그믐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초조한 가운데에 중대한 안건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제안자나 여러분이나 다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간상 지루하시드라도 좀 들어주시고 전폭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이 백60만이라고 하는데 소위 주변시민들이 도심지대의 시민과 차별대우를 받고있고 때로는 학대를 받고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정이 민주적시정을 시작하는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않을 것같으면 명실공히 민주시정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면은 말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 그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변두리 시민을 복지균첨 하는데 대해서는 도심지대사람과 일조에 꼭같이 해달라는것은 이것은 이상에 불과하지만 일조에 어려울줄알고 그중에 급선무로 보는것 최소한도 이런 점까지는 자치시정이된 이상 부득불 시장의 책임하에 시책하지않으면 안되어요. 그것은 제일첫째 이변두리 시민들이 생활상 크게 곤란과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식수입니다. 즉 물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도심지대와같이 되지못했으므로 요새 갈수기에 이르러서는 무엇이라고 형언할수 없는 곤란을 받고 있읍니다. 물론 상수도시설이 없으니 우물이 있다하지만 그 우물이 완전치 못하고 갈수기에 임할것같으면 물한지게를 얻어먹기위해서 새벽부터 우물에 모여서 서로 다투어가면서 그저 우글우글 합니다. 그것을 하루종일 앉어가지고 겨우 단한통을 먹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백60만시민중에 이 상수도혜택을 입지못하는 인구가 얼마냐 정확한 수자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산출못했읍니다만은 추상적으로 60만이나 70만여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각구청관내에 중구 종로구를 제외하고 일곱 구청에 일일히 다니면서 각구청에 정확한 수자를 모집할까 했으나 시간없으므로 각구출신의원에게 대개 추상적으로 문의한 결과 한 70만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같이 7천만 인구가 생명에 근본되는······ 생명수되는 이 식수에 곤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도저히 방관할수없고 묵과할수 없는일입니다. 저번날 상수도 물 한CC에 균이 설흔마리인지 몇마리인지 있다는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야단법석이 났었읍니다만은 한CC에 설흔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하수도같은 아주 더러운 그런물을 70여만이 그것조차 충분히 먹지못하고 매우 곤란을 당하고 있다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실례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재인식을 해야 될줄 압니다. 첫째는 그 상수도시설이 완비될때까지 잠정적 조치로서 년차 계획을 세워서 우물이라도 파주어야 되겠다는 이것입니다. 여러가지 제안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놓고 총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되는 문제를 사안을 말씀들이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전등을 켜지못한 부락에 전등시설을 해서 켜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락에는 그 주민가운데에 권력이니 금력이 매우 빈궁해가지고 자신의 힘으로서는 5년 10년 갈지라도 전등이 시설되기 곤란합니다. 경전에서는 당리상인 까닭에 또는 재산상 이런 부락에 용이하게 시설을 하지않습니다. 이 부락 사람들은 대개 무력한 사람들이라 사무적으로 질문하고 곤란을 당하고 불만을 할지라도 대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당국에서 이런것을 동정해서 어떤 시책을 강구해주지 않을 것같으면 안될줄 알고 있읍니다. 이 전등은 ㅇ문화면 교육면에도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변두리일수록 그들이 문화의 혜택을 입지못해서 극장도 없고 위안받을 만한것이 없는데 전등이 없으므로 라디오도 듣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시비로 한 8할가량 보조하고 주민에게 시설비에 대해서 2할가량 부담하면 이것은 년차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서울시행정구역은 모두가 전등의 혜택을 입을것이라고 확신해맞이 않읍니다. 셋째는 이변두리 구역안에 파괴된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러한 긴급한 토목공사를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포에도 개방용수문이 있고 청량리든가에도 개방용수문이 있는데 상당한 설비를 해있는데 고장이 나서 이수문이 개폐가 되지못함으로 장마때 제방밖으로 나가는 물이 반대로 들어와서 그 침해라고 하는것은 놀랄만한 정도입니다. 이런것도 변두리 시민들은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뿐만아니라 다리같은것 유일한 교통로 이런것도 여태까지 내러벼둡니다. 변두리 일곱구의 일을 다 예를 들수 없읍니다만은 수색에서 신촌가는데에 다리는 그 도로의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것을 얼마안가지면 될것인데 신촌가는 뻐스가 이교량의 파괴로 다니지못하므로 곤란을 받고있을뿐만 아니라 장마때는 참으로 곤란을 받고 있읍니다. 이런것이 우선적으로 할것이 있으니 변두리가 노력없는 사람들이라 무력한 사람들이라 그냥 내버려두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서울시 행정구역에 다녀볼것같으면 우마차나 짚차나 다닐수 없는 부락이 있읍니다. 그런 부락에 이 우마차나 짚차가 다닐만한 그런 도로를 내주어야 마땅한데 이것이 아무 조치가 없읍니다. 이런것을 각구에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먼저 해주라는 이것입니다. 그다음 다섯째는 도심지대에서 시내에서 판자집을 철거할것같으면 아무 계획없이 자동차에 실어서 그저 변두리에 갔다가 내버립니다. 양동에서 수백호할때에 그때에 여름에 장마때인데 중부서에서 경찰관을 동원해서 전부 하는것을 보았읍니다. 그와같이 시내에서 변두리로 쫓겨간 철거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곤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마치 쓰레기를 실어서 내버리는것같은 그런 비인도적 행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거민들은 어떤 법적으로 이 대책을 수립해서 이점을 없애지않고는 참으로 한심한 상태를 막을수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포장공사는 그국도에 연하는 변두리른 안되어서 그 변두리에 있는 집은 매매가 안됩니다. 먼지가 들어와서 참 곤란을 당하고 장마때는 엉망진창입니다. 반면에 대도로는 말정한것을 뜯어서 자주 고치는데 그런짓을 하지말고 우선적으로 이 국도를 포장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교통문제인데 이것은 시단독으로 할것이 아닙니다만은 시에서 책임지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편리를 해주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뻐스 문제인데 이 문제도 정차장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하므로 변두리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또 그 대수가 너무 적으므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도저히 탈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학생이니 회사원이니 아주 고통을 받고있으며 더군다나 중간에서는 탈수가 없읍니다.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전차선을 가급적 확장하도록 하는 것 도로가 완비된뒤에는 구역제를 전폐할것입니다. 제사는데에는 전차가 없읍니다만은 예전 왜정시대에는 10환권이라고 해서 어디든지 시내는 한 구역으로 했는데 이 도시와 교통과는 설명할 필요없이 교통이 발달해야만 도시가 발전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전이라는것은 재산관계로 이러니 시당국으로서는 경전과 절충을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시정을 해서 이교통문제를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편리가 있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이런것이 변두리 시민에 복지균첨의 최소한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본의원은 제안자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심의하셔서 찬동을 해주시고 의회의 결의로서 집행부에 회부해서 얼마 예산이 필요한것을 정확한 수자로 나오리라고 보아서 추가경정예산이라도 제출해서 이것을 실시해야 될터인데 그렇다고 좀 늦여질터이니까 우선 이 년차 계획을 하지않고는 재정상 막대한 세출을 염출할것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착수하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예산액을 편성해야 되겠는데 그안은 이미 제안자로서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아홉 구청가운데에 중구와 종로구를 제외하면 일곱구청인데 이 구청안에 현상태와 이예산이 얼마 될것이냐 하는것도 조사해야될터인데 우선 우물 50개씩을 파야하겠는데 이 한개 파는 비용이 얼마 예상했느냐 하면 20만환 더들수도 있고 10만환들수도 있고 15만환들수도 있는데 평균 20만환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7천만환 그리고 전등시설에 보조는 비교적 우물보다 적을줄압니다. 일곱구청에 한구에 3백만환씩 이것이 2천1백만환 농촌을 개척하는데 한구에 8백50만환씩 5천9백50만환 그러면 이 교량하라든지 수문같은것도 예산에 되겠읍니다만은 신년도예산안에 어떤 부분을 아직 정확히 조사를 못했읍니다만은 이 총계가 1억5천만환 가량되는데 이것은 초년도에는 이런 정도로 하고 총예산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것은차후로 조사해볼것같으면 알수있어요. 3년계획을 하든지 예산을 보아서 5년으로 하든지 좋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5년 10년이 가야 이것이 도무지 완전히 안되기때문에 하자는 것입니다. 이래서 초년도에는 약 1억5천만환으로 예산을 추가경정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이것을 실시하도록 희망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이 취지를 잘 이해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도록 해야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막대하게 수반되니 어려운 점이 있는줄 압니다. 그러니 이러한 최소한도의 예산을 써서라도 우리시에서 마땅히 변두리 시민의 복지균점이 가도록 하지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든지 이의가 있으면 제안자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도 하자고 합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끝이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과같이 좀더 여러가지 하고자 했으나 마지막날인데 여러분이 다 초조하고 시간이 없으므로 이여덟개 조항만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본건의안에 대해서는 41명이 동의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만큼 전원이 다 찬동하고 있는 안으로서 좋은 안인데 이것을 아까 제안자말씀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였으니만치 우리로서 어떻게 결의할수 없으니 집행부에 이송해서 이여덟가지 문제에 대해서 될수있는일 예산관계로 실행할수 있는 것과 할수없는 것을 종합적으로 요다음 회의때에 답변을 듣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을 집행부에 이송하고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선배이신 이원찬의원의 동의도 찬성하나 이와 반대되는 점이 있기때문에 집행부 주무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신년도 90년도에 건설행정에 예산면을 보면 첫째 본의원의 출신구인 동대문제4구에 있어서 건설행정의 이의가 있어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청량리에서 성동에 이르기까지의 하수도 공사가 화급을 요한다는것은 본의원보다도 전시민이 더 잘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청량리 광장에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곳은 지역으로 보아서 대단히 얕은곳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동서남북의 물이 집결되는 것입니다. 우기에 있어서는 그 부근에 사는 시민이 약2백5천여세대가 침수을 당합니다. 이래서 지난 9월 태풍에 있어서 수해로 될때 거기에 비상경계를 내려서 주민을 높은 지역에 피난을 50여 시간시켰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동리로 하여금 구청장을 통해서 본청까지 상신해온 공사는 삭제하고 하등의 필요성이 없는 청량리 광장을 우선해야 된다는 공사계획이 어디서 나왔는가. 분명히 알아야 겠읍니다. 현재 청량리 노타리 실정을 보면 그 노타리 실정을 보면 그 노타리 교통부담이 많지않기 때문에 수십대의 자동차를 놓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노타리의 하나의 주차장을 만든편이 됩니다. 수백만환을 드려서 필요치않은 노타리를 먼저 하수도에 앞서 공사한다는 것으 시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가공적인 건설행정이라고 규탄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것은 시민의 실정에 맞는 공사를 하되 만약 청량리역전의 노타리를 백번천번해도 이곳은 파괴된다는 것을 모르고 말하자면 이것을 몰라서는 안될것입니다. 하수도공사를 하지않으므로 인하여 수백명의 희생자를 내지않을수 없다는것을 집행당국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점 답변해주시고 단호히 추궁은 이것을 차기의 회의에 있어서 이것을 동의를 해서 여러선배의원들에게 들어서 답변해드리겠아오니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의원이올시다. 지금 40여명의 연서로서 찬동을 얻어서 제안되는 초안된 것입니다. 거주민의 복지균첨에 있어서 건의안이 나왔는데 지난 10일경 박수형의원을 필두로 해서 여러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각구별로 5백만환씩 공사비를 특별히 지출해서 긴급히 필요한 상수도 하수도를 고치자고 했읍니다. 그 3일후 조선일보에 나기에 무어라고 했는고하니 건설국장이 말하기를 도저히 할수 없다고 발표했읍니다. 우리 47명이 단결이 되어갖이고 의결이 되어서도 집행당국에서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격으로 저희들이 아무리해도 않된다는것이라면 시간적으로 귀중한 의견과 방책이 수포로 돌아갈것입니다. 오늘 이건의안에 있어서 대체 당국자가 어떤 의도를 갖이고 있는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순의원을 최인호의원의 재청이고 최인호의원은 이원찬의원의 동의에 재청인 것입니다. 이원찬의원의 동의는 그것이 예산관계도 있기때문에 심중히 토의한다고 해서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본회의에 내놓도록 했읍니다. 최인호의원께서는 청량리 노타리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다. 먼저······. (의석에서

부의장에게 「가만 있어요」한다) 이원찬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성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원찬의원님의 동의의 골자는 예산관계도 있기때문에 이 관계집행부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요다음 회의시에 정식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자입니다.

나도 이건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의 한사람이올시다. 그런데 내 그때 찬성하면서 이게 그취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찬성하는바인데 이것이 막연한 이상론에 지나지않는것을 이걸 적어도 실천을 하자면 어떤계획성이 있지않겠느냐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3개년계획이다 5개년계획이다 말씀하셨는데 한의원께서 이걸갖다가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신 일이 있으신지 아직까지 없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드는것은 구체적으로 하도록 건의를 하든지 하셔야 실제로 실행을 할수 있는 문제지 변두리만 말씀하시고 중구나 종로는 안말씀하셨는데 이것도 5백년걸려서 그렇게 될것입니다. 이계획을 어떻게 세울라고 그러시는지 제안자로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막연하게 건설위원회에다 회부하면 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냐말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한의원이 계획을 세우실수 있다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본회의에다 내논후에 건설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실행성이 있지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몇주년 계획이나 될것인지 그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구출신 김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변두리에 사는 동에서 나온 사람이올시다. 아마 변두리에 살고있는 시민아니면 커다란 고통과 도탄에 빠져있다는 실정을 모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의원이 과연 변두리에 계셨다면 그런말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주변변두리에는 어떤실정을 가지고 있냐하면 예를 들면 음료수관계 지금 물을 한번 길러가려면 5리씩가는데가 있읍니다. 따라서 우물하나 없는데가 있어서 물한동에 30환이상사서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전기라든가 여러가지 일상생활에 부닥치고 있는 이것은 똑같은 서울시민이요 똑같은 시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백60만의 균등한 일상생활에 맞어야 할거에요. 또한 병신년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가는날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에게 좀 경고를 하고싶은 생각이 있읍니다. 여기서 건의안을 보내온댓자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나왔어요. 병신년마지막날아니면 내가 오늘 심각하게 나올 것입니다. 이원찬의원께서 동의하신 자체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 일임해서 변두리 실정을 조사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의원이 조사해가지고 계획하라고 말씀했는데 한의원혼자서 계획할 도리가 없을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시간도 별로 없고 가예산도 나왔으니까 빨리 이 건의안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찬의원께서 동의하신것은 이것을 집행부로 보내서 예산을 세워서 제출하면 그 예산에 따라서 해당분과 위원회로 갈것입니다. 그것이지 먼저 건설에 보낼지라도 단독적으로 하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걸 각구청별로 조사를 해야 집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되겠지만 년차계획을 하되 초년도예산은 적게해도 좋으니 시작해놓으면 앞으로 실행할것이니까 우선 그런 정도로 집행부로 예산을 빨리 어떤 방편적으로 제출하도록 희망한것입니다. 이원찬의원의 동의를 잘아시고 여러분이 찬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찬의원님의 동의에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1인중 가27명으로 이원찬의원의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이부의장으로부터 김의장에게 동회를 교체함)

여러분 다 보시는바와같이 가예산안이 상정됐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예산 제출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7.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각특별회계세입세출가예산안

가예산을 상정해놓고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한마디 묻겠읍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 4일을 두고 아침열시부터 밤열시까지 어제저녁까지 계속 예산을 심의했읍니다만은 비로서 어제저녁으로서 완전히 결론을 본 것이 3분과위원회분밖에 하지못했읍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착수한것이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늦었다는 원인은 반듯시 지방자치법이니 그규정에 분명히 신년도초 1개월전에는 예산이 집행부로서 내놔야 되게 됐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일이라는 날자를 지연시켜 가지고 각분과위원회에서 5일간에 규칙상에 없으므로 법정기일내에 끝낸곳도 있지만 개중에는 10일가까이 했읍니다. 그러면 이30일동안에 우리가 각상임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위원회에서 심의종결을 마친다음에 본회의에서 결의가 돼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14일간이나 집행부에서 늦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배정해서 월말까지 통과시킬힘을 다하는 동시에 만일에 사람이 하는일이라 여의치않은 경우를 염려해서 집행부 책임자에게 만일에 오늘시간까지 본예산이 통과안될것같으면 1월에 집행부로서는 공백상태에 들어갈터니 가예산을 내놓라고 간접 직접으로 동했읍니다. 동시에 그당시 가예산을 내놓면 얼마나 걸리냐고 했더니 적어도 1주일은 걸린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무엇때문에 1주일이 걸리냐고 추궁을 했던것입니다. 3, 4일간의 여유가 있었으니까 바로나왔다면 우리가 ······ 어제나 그제 내놨다면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서 할수있는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회의를 산회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것이냐. 이자리에 언제와서 만일에 오늘 오전중에 회의가 끊어졌다고 할것같으면 이 문제가 이자리에 나왔을것이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듣건데 여러가지로 간접적으로 들이는 말이 오늘까지는 통과시킬수있다는 등등의 말이 개인으로서 집행부에 했다는 말이있는데 만일에 우리 분과위원장이 개인으로서 오늘까지 통과시켜줄 용의가 있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한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한가지 우리 분과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가서는 이것을 통과시킬 용의가 있으니 가예산을 내놓지말라는 이러한 말씀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적어도 이 사실은 먼저 묻고서야 본 가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들이겠읍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시작한 이후로 제방을 떠나서 딴방에 간일이 없읍니다. 따라서 제가 그러한 증언······ 언질줄리도 없고 주지도 않었읍니다. 이것은 이러한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들이고자 하는바는 아닙니다만은 처 자신이 듣는바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내에서 논란이 되었었고 또 이제 이갑수 의원자신이 말씀한것과 같이 예결위원회에 이안이 넘어오기도전에 혹 어떤 유능한 분이 또는 고위층에 대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분이 있다는것을 풍설에 들은 일은 있읍니다. 저로서는 그러한 언질을 줄리도 없고 하지만 않했고 다만 제가 풍설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러한 장담을 내고 다니는 분들이 우리 의원 동지안에 있다는것을 들은것만이 올시다. 아마 거기에 대한 하나의 착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출하게 된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가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을 들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가예산은 의회에서 법정 기일내에 예산이 통과되지못했을때에 1개의 소요경비를 예상해서 책정한 예산이올시다. 이렇기때문에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또는 정상적인 경비에 한한 것입니다. 책정하는 예산을 가예산을 책정한 그 규모에 있어서 총예산안에 12분지1에 이내에 앞으로 닥어올 년도초 1개월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비를 계산한것을 원칙으로 하였읍니다. 다만 세출내용에 있어서 선거비를 약간 계산했읍니다만은 이것은 관를 빼놓고서 예산을 책정하는것이 옳지못할것같어서 약간 앞으로 써야될것이 확정적은 아니지만 소요될수도 있다는 선거비를 약간 올린것이 정상상태에서 올적에 어떨가 이런점 이 이외에는 전부가 1개월 이내에 소요되는 정상적인 경비의 최소한도를 책정한것입니다.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2억5천8백54만1천환 수도비 특별회계에서 3천5백20만환 시립극장비 특별회계에서 2백40만환 수송사업비 특별회계에서 1천4백75만환 전당포비 특별회계에서 5천78만8천환 택지조성비 특별회계에서 34만5천환 그래서 총액은 4억6천2백2만4천환을 책정했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사용료및 수수료에서 병원 시장 묘지 화장 제 사용료와 또 국고보조금으로서 인건비에 속한 관영요금의 수입으로서 특히 과년도수입에서 징수할수 있는 예산 또 잡수입 이런 비교적 정확한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을 책정했읍니다. 세입총액이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들인바와같이 3억5천8백54만1천환이 올시다. 그 외에 세출 각 관항에서 제1관 의회비 4백73만5천환 제2관 선거비 6백3만환 제3차 사무비 1억2천9백78만1천환 제4관 토목비 1천8백1만8천환 제5관 농림비 1백40만7천환 제6관 임업비 79만8천환 제8관 보건비 5천7백56만1천환 제9관 사회사업비 6백29만4천8백환 제11관 시국대책비 3백98만9천환 제12관 소방비 4백99백환 제14관 보조금 3백33만9천환 제16관 징세비 3천2백99만6천환 제18관 국채소화독려금 3백89만3천환 제22관 훈련비 78만2천환 제23관 전입금 1천3백62만원 제24관 공보비 4백16만5천환 제25관 통계비 26만9천환 제26관 제지출금 1천12만5천환 제27관 예비비 5천5백70만8천2백환 예비비는 총액의 12분지1입니다. 합계 세출 3억5천8백54만1천환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만 말씀들였고 수도비특별회계의 세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서가 방금 도착이 못되었읍니다. 교육비는 원래가 가예산을 낼수 없는것이지요. 90년도의 본예산에 들어와서 심의를 거치다가 의결을 보지못했을적에 책정하는것으로 되어있읍니다. 12월27일자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가 총액6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송신을 했든것입니다. 시에서는 예산안을 바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와 상관성있는것 모순을 발견했기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12월29일자로 교육위원회의장에게 그 예산안을 의견을 부쳐서 발송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가예산이 나올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들였읍니다만은 이 특별회계에 종합수자만을 다시 말씀들이겠읍니다. 수도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이 3천5백20만환 시립극장비특별회계 2백40만환 수송사업비 특별회계 1천4백75만환 전당포비특별회계 5천78만8천환 택지조성비특별회계 34만5천환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위원회의 가예산 제출에 부득이한 동기와 의견을 먼저듣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읍니다. 가예산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했읍니다. 그 동기와 의견을 먼저 듣겠읍니다.

시장의 명에 의해서 나왔읍니다. 아까 회의에서도 잠깐 논급했읍니다만은 예산위원회로서 26일날 비로서 예비 심사관이 과반수 도착되므로해서 심의를 개의를 개시했읍니다. 그래서 종합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만 하드라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근 천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내용이 올시다. 여기에 특별회계를 합치면 물론 거기에 근 배나 될것이올시다. 동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아직 넘어오지않은 그런 안건까지도 합하면 무려 예산서로 2천5백페이지에 달하는 그러한 방대한 서류라고 볼수 있읍니다. 이것을 암만 기본분과위원회에서 엄격한 예비심사를 해왔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그 예비심사를 끝내고 이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이 적어도 10일을 넘어가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26일날 개시해가지고 적어도 29일 정도로서 끝내고 이틀 동안에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인력으로서는 할수 없는 것으로서 저희는 이해했읍니다. 그러니 예산안이 시당국에서부터 열흘늦게 의회에 도착이 되어있고 또 그것이 각 기본분과에 예비심사를 의장명의로 부탁한 것이 16일이올시다. 또 예비심사하는 기간이 역시 신중을 기하고 또 예산에 그 방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각각 10여일을 요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 예결위원회로서는 회의전체의 바란스를 취해서 하여간 우리 예결위원회가 가질수 있는 열흘동안의 심사기간을 또 본회의에 예결을 얻어서 연기할수 있는 닷새동안에 기간 이것을 고려에 언지않고 하여간 아침 일찍부터 저녁 통행금지시간까지 계속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고 동시에 지방자치법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만일 성원이 안되드라도 결의는 못할망정 토의를 계속한다는 이러한 비상조치를 대비해놓고 토의를 했읍니다만은 역시 나흘동안에 통과할것을 누구나 기대할수 없기때문에 본위원회로서는 그 사유를 의장 앞으로 전달할것이 올시다. 즉 지방자치법 백61조에 있는줄로 압니다만은 그 금년도안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통과안될때에는 가예산을 제출할수밖에 없고 또 가예산을 통과시키지않으면 예산에 공백기간이 나오기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의 의견으로서 의장앞으로 올린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의원께서 십분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부하는 말씀은 그후에 의장께서 그안을 말하자면 집행부에 대해서 가예산을 제출하는것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구두로서 전달했고 또 서류로서 발송할려고 했읍니다. 하니 집행부에서 말하기를 가예산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취할것이 아니라 지금 특별회계로서 제출하지 못한것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내년도초에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본예산을 통과시키는것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가예산같은것은 생략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이러한 의견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에게는 그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지않었을것입니다. 그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아침에 와서 비로서 집행부당국에 책임있는분이 오셔서 역시 가예산을 낼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데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미 그번것을 4, 5일전에 집행부에 제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출하지않었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가예산을 제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을 말씀했드니 본래 이건은 아까 말씀과같이 그러한 궁색한 방법을 쓰지않을려고 했는데 과거사계과에 조회한 결과 역시 예결위원회가 의견서를 전달한것과 같이 예산에는 공백상태를 만들어 둘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서 역시 가예산을 통과시켜준다는 그러한 하명이 있으므로해서 다시 이것을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집행부에 할일이지만은 역시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에서 속히 이것이 제출되고 또한 예결위원회에서나 각 기본분과에서 한번 검토하는 시간에 여유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번 접촉했읍니다만은 대체로 준비안했든것을 다시 이것을 만드느라고 시간을 보냈고 이것을 프린트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서 지금에야 이것이 도착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같이 저도 처음 대하는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과가 이와같고 또 실정이 이와같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빠진것은 주택비 특별회계가 여기에 빠졌읍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와같이 말하자면 인건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것을 당장 지출하지않어도 관계없는 그런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렇게 될줄 이해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시장을 통해서 넘어오고 있는 초등교육비 특별회계 중등교육비 특별회계 또한 서울농과대학 특별회계 이것은 여기에 기입되지않어요. 이것은 역시 하나의 행정적인 과오를 나는 범한다 이렇게 나는 여겨서 말씀들이지 않을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육비 특별회계 역시교육위원회로서는 우리 시일반 시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많은 공무원과 거기에 따르는 수용비를 계정했기때문에 이 초등교육비가 만일 가예산이라도 제출되지 않었다면 또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확실히 예산상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중등교육비 서울농과대학 특별회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백 상태를 초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비 서울농과대학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것이 아직 도착치않었었다고 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아마 책임을 지지도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초등교육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미 서울시장에게 며칠전에 도달이 되었고 시에 의견서를 첨부하는 관계로해서 본회의에 제출되지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간에 문제이지 의회에 대해서는 하등 책임질바가 아니고 따라서 그 경위를 아는 저로서 볼때에 초등교육비 특별회계가 의회에 도착되지 못했다는 또 그것이 가예산으로서도 제출할 기회를 주지않었다는것은 서울시장의 또 하나의 실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그 경위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들입니다.

이 가예산안을 통과하기전에 간단한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통과되기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한마디 답변해주셔야 하겠읍니다. 이가예산안을 내게 된것은 반드시 여기 의회에 책임이 있느냐 집행부의 책임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규명을 짖고 들어가고 싶어요. 물론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할것같으면 백36조을 들어서 볼적에는 의회의 책임이 있다치고 곧 오늘날 전국각지의회에서 우리와 같이 가예산을 내게된 의회가 없읍니다. 또한 막대한 국가재정 2천여억환이라는 크다란 수자를 국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누구든지 우리 지방의회 가운데에서 서울특별시만 가예산을 냈다는 명예스럽지못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나는 한번 시장을 대리해서 부시장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백36조에 볼것같으면 오늘 이 시간까지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내놓을것같으면 의회로서는 심의를 하든 말든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될 법적조치가 있읍니다. 그러니 지방의회가 아무리 크다하드라도 5백페이지에 불과합니다만은 2천5백페이지라는 커다란 수자를 가지고 검토할적에 불과 15일안에 본의회에 회부할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실것같으면 분명히 기록으로 남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가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었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이 드는지 또는 집행부에서 가예산을 늦게 했기때문에 기록이 남겨놓는 것이 좋을가 싶어서 한마디 묻고자 하느것이니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결산 위원장께서 각예산에 대해서 교육비에 대한 승인 초등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각예산이 나와있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저 합니다. 일반회계 중, 고학교비용으로서 전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요전에 교육위원회에서는 11억 몇천만환을 요청해 왔읍니다. 시자체로서 교육위원회의 의견도 묻지않고 독자적으로 3억5천만환으로 해달라고고 해서 의장앞으로 넘어 왔읍니다. 예산에 대하여 교육법 제38조에서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송치한다 시장 또는 시의회는 예산의 종합조정상 전항의 예산안을 수정또는 삭감하고저 할때에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이와같이 당연히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듯게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의견도 않듯고 시장이 독자적으로 올린다는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시장은 아직도 교육위원회를 국에 불과한같이 생각하는 것같읍니다. 특히 부시장께서 법에 능통하고 성명을 높이듯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시장 자신이 법을 무시했다는점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번 그 예산을 올리는데 있어서 이러한 얘기를 들였읍니다. 가예산이 나오기전에 들은말인데 가예산은 12월30일오후12시가 되기전에는 낼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불야불야 나왔읍니다. 서울특별시의 교육부 면을 맡어가지고 있읍니다. 일반회계에서 서울특별시특별회계에서 각예산이 나왔다면 반드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에서도 각예산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물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위원회에 예산제출에 앞서 연락이 없었다합니다. 도저히 이래갓이고는 수도 서울특별시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며 서울특별시의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의당히 일반행정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면 교육위원회 역시 돈이 필요할것입니다. 요전에 교육위원회에 예산편성했으니 자료를 내라고했으나 안된다고 하나 그것은 구실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국등 타국에서 예산안이 않나왔다고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리없읍니다. 교육국은 이제는 떨어져 나갔으니 네마음대로 하라는 방관조의도 하자는 것은 옳지않은 것입니다. 교육비에 관한 각예산이 나오지 않었는데 시로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예산관계에 대해서 시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제 장의순의원께서 교육법제38조를 낭독했읍니다. 바로 낭독한 그 골자를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법에 능통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희들은 너무나 과대평가하는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옳은지 안옳은지 좀더 두명한 분이 해주셔야 좋겠읍니다. 교육법 38조를 볼것같으면 교육위원회의 예산편성은 교육위원회 자체가 편성하도록 돼있읍니다. 시장이 편성하는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가 편성을 해서 그래서 시장에게 보내주면 시장이 시에 예산 하고 관련이 있어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다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통합적으로 양자를 마추어서 시장이 제출하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번번히 시장이 교육위원회에 독촉을 해서 시에서 예산편성할때와 같이 왜 내지않느냐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38조를 해석하는 까닭에 교육위원회에 관한 예산편성의 권한은 교육위원회 자체가 편성권을 갖이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시장에게 보내게 될것인데 교육위원회보고 시장이 어서 빨리 편성하라고도 할수 없읍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가 하나의 집행기관인 까닭에 그기관이 자기의 예산을 자기가 알아서 편성을 해서 올려 시장에게 넘기기만하면 시장이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장 이름으로 예산안을 내고 시예산하고 관련이 없느냐 보아서 없으면 그냥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듣지않고 그대로 시장이름으로 의회에다가 내놓아야 할것으로 생각하는 까닭에 애당초에 이 일반예산에 있어서 즉 말하면 12월10일에 내놀때도 교육위원회 예산과 왜 같이 안 내느냐고 책망을 했으니 그것은 교육위원회자체가 자기예산을 편성해갖이고 12월10일 시예산이 날갈 무렵 같이 내주었으면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로같이 나갔을것이냐 교육위원회에서 내주지 않으니 만약 교육국으로 그전과 같다면 모르지만 교육위원회는 하나의 집행 관청으로서 자기예산을 자기가 해서 내놀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못되였읍니다. 못되고 지나간 20몇일에 교육위원회에서 비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보고 시장이름으로 의회에 내달라는 것이 28일 29일인가 도달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으로서는 그예산안을 갖이고 이제 교육법 38조에 문구그대로 뜻대로 일반회계도 관련성있는것은 얘기를 해본결과 전입금 문제가 결국안되었읍니다. 그래서 전입금 관계얘기가 대충되어서 다시 얘기되는대로 마추어서 내놓은것이 어떻냐 했읍니다. 시장이 예산을 빨리내라고 해서 독촉을 해서 마치 교육국으로 있을때와 같이 하기는 어려워서 독촉하지 못했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이와같은 행동을 취해야 할터인데 이시간까지 지연되고있는 까닭에 그리 되었읍니다. 근본을 생각해보면 교육위원회가 최근에 발족이 되어서 좀 피차에 정리도 서툴러서 그리되었다고 보니 이러한 점을 양해해주시고 교육위원회 예산과 시예산과의 관계는 이상과 같은 해석으로 이러났든것입니다.

오늘 이시간은 우리지방자치법 백36조와 백60조에 의거해가지고 가예산을 통과시킬라고 하는 이마당입니다. 그러면 가예산을 어떻게 여기 내놓게 되느냐하는것을 다 알게되었어요. 또한 의회로서 다른 긴급한 요건이 많이 있기때문에 자연히 그 시일내로는 통과를 못시키기때문에 가예산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할것입니다. 심의를 하는데 가예산안이라고 하는것이 소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만은 오늘이 마침 31 저녁 여섯점이나 된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상임위원회의 심의는 어렵게된 형편이고 하니 부득이 본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될것입니다. 거기 대해서 책임문제도 말이 있었고 교육위원회 예산관계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가예산을 상정안한 그분만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가예산이 나온것만 우리가 얘기할 거에요 나중에 가예산이 안나온데 착오가 생겼다면 그때에 비로서 책임문제로 들어갈것입니다. 가예산을 이것을 빨리 심의 통과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본예산에 포함시킬것은 시키고 통합정리를 빨리해야할터이니까 관항에 대해서 잘 유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그만두시고 심의해서 통과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로부터 토론은 종결했고 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저는 특히 역사에 기록상 남는것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예산 제출하게 됐다는 그 자체도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했는데 단연코 부시장이 나와서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미 도의적이고 집행부의 책임자는 여기 대한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간도 없는 이 차제에 있어서 명시간 왈가왈부 논의해본댔다 커다란 무엇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가예산안에 있어서 본예산안이 통과되면 이안자체가 폐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관계도 있고 절차상 모든 체계상 심의한다고하면 오늘 열두시넘어서 심의하기가 곤란할것입니다. 그런점으로해서 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세입출 가예산안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회계까지 원안대로 통과해주실것을 동의하면서 예결위원회 위원장에게 하나 요청하고 싶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심심한 심의를 했다는 사실만은 본의원도 인정하고 동정하 는 바입니다. 또 따라서 예결위원회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분과위원회에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안할수 없읍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 여러분에게 지금 남은 분과의 의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요청을 들이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이제 강을순의원께서 요청함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저만 아니라 여러분이 유의해서 열심으로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일 모래 글피까지 3일간 휴일로 되었어서 이 빌딩을 쓸수없어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3일부터 방을 열어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심의할 태도을 취하고 있읍니다. 여기대해서는 조금도 염려마시고 안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서 예결의 예비심사를 끝낸것이 전당포 주택비특별회계 그 외 강을순의원자신이 말하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시립극장특별회계가 안넘어왔읍니다. 또 수도비특별회계 윤수사업비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이것이 예비심의해서 안넘어왔읍니다. 이것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대해서 가부묻겠읍니다.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가예산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곧 폐회식이 있읍니다. 잠깐 5분간 휴회······. 폐회식 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지금으로부터 제1회 정기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와 애국자봉창이 있었음)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의장 동지 여러분 이번 정기회중에는 특별히 많이 수고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정기회의를 폐회하는데에 대해서 두어마디 소감을 말씀드리고 식사에 대신하려 합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관항목에 실지권입에 있어서 이것이 서울시민의 도움이 된다는것을 잘 생각하시고 조금도 여기에 대차가 없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를 하기를 바라는것은 우리 일반에서 공통된 점이올시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전에 오후에 계속하는 긴시간에 회의 심지어는 철야까지 회의를 열어 일체의 노고를 하시고 혁신노력한 우리 의원동지들은 서울시민이 기대하고 우리에게 매긴 임무를 다하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표하여 마지않읍니다. 다만 회의마지막인 오늘까지의 예산안 통과를 보지못한 것이 일대유감이올시다. 이는 하등의 이의가 있는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안을 제출한 법에 명시된바와같이 정기회의초에 제출되어야 될터인데 집행부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된것이 사실이였읍니다. 그러므로 아직 못했고 또 우리가 처음하는 일이므로 경험도 없고 또 기억에 여러가지 차질 생겨서 이러한 유감의 일을 냈든것입니다. 새해를 마지해서 신년도벽두에 우리 서울시의 건전한 예산안을 통과시킬때에는 우리의 흉중을 잘 양찰할것이며 또 냉정한 비판이 있어야 될줄 알고 있읍니다. 여러의원 제위께서 자중자애하시어 건강에 주의하시고 건전하고 착실한 시민의 대변자가 되서서 우리 의회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대독하겠읍니다. 4천2백8십9년을 끝맛는 오늘 폐회식에 제하여 몇가지 인사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도리켜 보면 자치행정에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난 9월5일에 시의회의 구성을 본 이래 임시회를 거듭하기 무려6회에 달하는 가운데 우리 수도시정을 빛나는 성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며 12월1일에는 지방자치법 제31조에 의한 역사적인 본회가 개회되여 그간 시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4천2백9십년 예산안을 비롯한 기타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진격하신 심의를 베풀어 주셨으니 법정기일인 오늘 전부통과를 목표에 두고 부득이 1개월간의 가예산을 더불어 통과시키고서 개회식의 감사를 맞이하게 된것을 여러분과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오로지 민주행정이 법정행정이란 기본원칙하에 법규의 존엄성을 실재적으로 시범하여 주신 숭고한 이념과 노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것으로서 그간 여러분께서 협조하여주신 노고에 만공의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집행부로서는 특히 본회기의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시정감사에 대한 건의와 아울러 예산심의에 대한 견해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새해에는 여러분의 의도하시는 뜻을 십이분 존중해서 시책면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바입니다. 즉 시정전반에 걸쳐 재검토와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복지행정의 실효를 거양하도록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새해에는 더욱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에 힘입으려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새해에 여러분의 만복을 빌면서 폐회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일시 단기4천2백8십9년12월31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

만세삼창을 부의장께서 선창해주시겠읍니다. 이상으로서 제1회정기회 폐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