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로부터 제6회임시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5회제1차회의록을 낭독해드리겠읍니다. 1. 제5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 신용석 제5회제1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전차회의록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서명하실분은 김항복의원 김준식의원 두분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인사발령통지의건 11월11일자 서울특별시인사이동에따라 의회사무를 담당하는 시정과장에 사무관 신용석을 보하고 의회계장에 지방참사 이의환을보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 보고합니다. 2. 국유재산취득에 관한건 11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의회 부의요청이있어 금일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해 드렸고 이는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 시장 증축건물 기부 채납에 관한건 11월15일자 시장으로부터 재산취득에관한 의회 부의요청이있어 금일 각의원에게 유인 배부해드렸고 이는 즉시 재정위원회에 심의토록 부탁하겠읍니다. 4. 서울특별시 토지 구획 정리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의건 10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의회 부의요청이있어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하여드렸고 이는 재정 건설 예결 3개위원회에 심의를부탁하겠읍니다. 5. 청원서 진정서 처리에 관한건 휴회와 폐회기간중의 12건의 청원서및 진정서가 제출되어 회의규칙에 의하여 관계위원회에 심의를부탁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이 있읍니까?

전번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인데 이권운동에 바쁜 시의원운운 이라는 문제에있어 본의원외 4인 에게 조사를 하라는 수임을 받어서 그후에 조사한 내용 에대해서 잠깐 보고를드릴려고 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첫제 집행당국의 관계당국을비롯해서 각과장에게 내용을 추궁한 결과 하등 그러한 사유가 없었다는 답변의 말이있어서 그이상 더조사할도리가 없었읍니다. 다음에 동아일보에 가서 편집국장에게 말씀했드니 역시 그러한 문제는 즉 말하자면 이권운동의 전개에대해서 대체설명을 들었을뿐입니다. 즉말하자면 출신구에서 시민이부탁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인정상 인사관계 에대해서 시당국에 부탁하는 그러한 정도의것 이라고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좀 그보다 문제가 다르지않는가 하는 이런점 에서 기사가 취재된 모양이니 그내용에 대해서는 더깊이 물어주지 말어달라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서 그이상 더조사할 도리가 없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의 임무를 담당한만치 조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사항 없읍니까?

제가 부산출장 갔다온 이후로 본회의가 개회된 기회를 얻지못해서 오늘에야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출장 갔다온 보고를 드리게되었읍니다. 그때에 내무부에서 주최한 지방행정연구회 라는것을 경상남도 도청에서 개최 했는데 그것이바로 이달 초하룻날서 부터 초사흣날 까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각각달렀에요. 즉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원한 사람 사무당국에서 다섯사람 또 어떤데는 시장이온데도 있고 국장이온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달른것을 여기에서 비로소 알었읍니다. 그런데 가보았드니 내무차관 또연대교수「조효원」 이분이 주로 첫말은사회를하고 그다음에 「조효원」교수의 강연이라는것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자치단체의 의원들도 물론 새삼스러운 학설이나 무슨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도움이될만한 강연이 있나해서 경청했드니 이런저런 말이 나가다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구미각국에서 삼권분립으로 쭉 해내려왔다. 그런데 오늘날에있어서는 삼권분립이아니라 차차 이권분립으로되여나가는 경향이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세계에민주주의국가중에 이권분립으로 되어가는 국가가있나 하고 자세히 들었드니 무슨 소리인고 하니 행정부가있고 또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 라는것은 있기는있는데 차차 차차 무력해서 별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와같은 존재에 지나지않는다. 이런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연을 한후에 제3일째 되는날 우리 의원들 끼리만 모여서 「조효원」교수의 강연내용을 토론하는 가운데 대단히 말이많었고 혹자는 아마 내무부에서「콤미숀」을 단단히 얻어먹고온모양이다. 그러니서울에서부터 부산에까지 와서 중임공무원 내지 지방의원들을 모아 놓고 이런 소리를 하는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이 있었다 는것을 보고말씀드리고 만일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내가 이와같은 보고를 했다고해서 「조효원」교수가 그렇지않다는것을 변명해줄 기회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초사흣날 처음에 경상남도의회에서 주최해서 각의회에서온 지방의원들 끼리만 모여서 의견교환을했는데 주최는 경상남도주최였고······. 도대체 우리의회운영 해나가는데 애로가없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좀더 의결기관다운 의회를 운영해갈 수가있느냐? 이것을 잠시토의한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역시 다수의원들의 발언이 첫째에 「조효원」교수의 강연이라 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보통상식 으로는 이해하지못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둘째는 우리가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거기 사는 주민들이 직접선거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거개가 동일한 의견이였고 또 그다음에는 요새 신문에 부산시의회 에서도 많이 얘기가 났읍니다마는 일제시대라도 읍면제와 도제가 각각있었는데 우리대한민국이 된이후로는 지방자치법 이라는 이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10만이되던20만이되던 다같이 자치법 하나만을 쓰고있다 는것이에요. 또 시일에있어서도 60일과 90일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는데 자주적으로 일정을 정해줄것같으면 도저히 의회운영을 못하겠다. 이런결론이 내렸다는것을 여러분 앞에말씀 드립니다. 또 세째는 일비문제······일비문제라고 할것같으면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무엇해서 한 4 5만원씩 받는모양이고 특히 자유당의원들은 20여만원 수입이 있는것같습니다. 나는 우리 시의회의원은 하루에 2백원 이것가지고는 실비로 지탕해 나갈수없다. 우리가 아무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한다고 하드라도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해나갈수 없다. 그것도 역시 동일의견 이였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한자리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원칙을 하나 세우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좋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의회가 될수있으면 적당한 기회를 선택해서 한국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기회를 만들어달라 시기로 말할것같으면 음력정월명절 양력정월명절을 기해서 또 국회가 개회되는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여서 각자의 연구한 개정안을 종합해서 의회가 원활히 운영 될수있는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 의원들을 차저가서 이것을 통과시켜달라는······그러한 결론을맺었읍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릴것은 도의원뿐만아니라 큰 지방의 시의원······말하자면 부산이라든지 대구 전주 이와같은 큰 시에서도 역시 우리와같은 고충이 있다고 하면서 그분들도 한명 내지두명이 한자리에 그때같이 모여서 토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의 자격으로서한마디 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동아일보를 위시해서 각신문에 한 일주일을 기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있는 「뺏찌」에대해서 의원제위께서 모르시는분이 계실것같아서 가격과 품질에대해서 말씀을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전체의 10분지7이 금으로되어있고 이총액이 16만3천9백원이올시다. 그런데 동아일보기사에는 6천원씩 30만원을 시비에서냈다고 허위보도가되었읍니다마는 우리가사적으로 융통을해서 10만원을선불하고 잔액을지불하지못하고있읍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낸것은 전연허위보도라고 생각되기때문에 더 변명하지않겠읍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주시고 조금도 우리 자체가 부당한 비용으로서 또 우리나라에서 하지않고 일본에 발주한다는것은 일언반구 한일이 없고 한국에서는 포장이나 그외 기술이 대단히 좋지못해서 불과 3,4개월이 못간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만약 포장으로 할려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면 될지모르겠다 한 이것뿐입니다. 간단히 보고합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이 없읍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로서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단기428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설명할터인데 마침 급한 일이 있어서 의회에 출석을 못한것같습니다. 사계과장이 설명해주실 까요? 3. 단기428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것을 상정하여 설명의말삼을하게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에 제4회 수도비 또 제4회 동정비 특별회계 세출 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읍니다. 지금으로 부터 간단히 예산안 내용에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첫번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세출에대해서 본래 시내주요 간선 도로의 포장공사라든지 또는 간선 하수도 시설공사는 그 경비 대부분을 국고 보조로 하여온것입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 4억2백만원을 사용함으로서 중요 간선도로53개 노선에대한 하수방 뚝 또는 세멘트 포장공사를 일괄해서 총공사비의 약 30 퍼센트에 해당한 경비를 시비로 부담케 되므로 인해서 세출 제4관 토목비 지출항에 1억7천4백6십3만 2천3백원이고 제2절로 자재대에 있어서는 동대문 보수공사가 긴급불가결한 관계로 이공사비소요액을 제14관 보조금에서 천오백만원을 추가했읍니다. 제10관 교화비에 3백9십1만2천4백원을 추가해서 이의 공사비 소요액을 계상한것입니다. 제1관 의회비에 577만원 제21관 영선비에 524만원을 증액해서 시의회의 구성에 따르는 의사당수선 기타 각종 수선비를 계상하였읍니다. 공보비에 백만원을 증액하여 연말에 제하여 소요되는 공보관계 행정의 부족을 보조하고 제 26관 제지출금 1천7백4십1만7천5백원을 시청사 및 시의사당 신축용지매수비 7백8십1만원 또 일시차입금액인 4억5천만원에대한 1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두달 동안의 이자 소요액을 계상한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이 일반회계 세출면에서 추가경정에 나타난 숫자를 말씀드렸고 세입에 있어서 1억7천9백5십6만2천3백원의 증액을 본것은 새 재원으로서 도로부담용 수입으로 1억7천4백6십4만2천3백원에 동대문 보수공사비 국고보조금 4백9십2만원을 추가계상한것입니다. 세출은 수개 감액을 본것은 이것을 당초에 예산 계상할때에 비해서 지금 상당한 관이줄어진 이때에 비교적 불급하다고 하는것이고 불가피한 관항목을증액하는가운데에 경정예산을 본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것같으면 일반회계에서 1억7천9백5십6만 2천3백원이라고하는 세입 총예산에서 증액을 보았다고하는것이 지금 말씀드린 도로수익자 부담금과 국고보조비로서 4백9십2만원을 보조를 받은것이 이번 총세입의 추가를 보게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도비특별회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도비특별회계는 이것은 경정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에는 변함이 없고 과목내에 증감을 보게된것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확장비 12항에서 3천만원을 감했고 제8관 예비비에서 1천2백8십만원 감하여 합계 4천2백8십만원을 삭감했으며 제7항 영선비에 증액을 해서 뚝섬 공업용 수원지에 사무실과 숙사신축공사비를 계상했읍니다. 제4관 제10항 기계설비비에 의해서 1천6백만원을 감하여가지고 난방설비비를 계상한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출면에 하등 변동이 없고 불급하다고하는 공사에대해서 경정해가지고 긴급불가피한 다시말하면 뚝섬 수원지 확장한데에 대한 시급한 난방 관계라든지 이러한것을 하기위해서 부득이 경정조치케 된것입니다. 다음에 동정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동정비 특별회계 역시 경정예산입니다. 여러의원께서 다 알고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동행정이 제1선봉이라는것은 말할것도 없읍니다 만은 그에 반해서 경비부족을 항시 대단히 느끼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기정 예산중에서 비교적 불요 불급하다는 관항목 예산에서 좀 감하여가지고 사무비를 증액해서 동행정 운영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것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세출 제1관선거비에서 1천만원 제3관 영선비에서8백만원 제7관 예비비에서539만75백원 합계 2천3백3십9만 7천5백원을 감해다가 제2관에 사무비에 1천6백4만 7천5백원 제6관 제지출금 제16목 특별판공비에 각각 증액조치를했읍니다. 아시다시피 사무비의 부족으로해서 동행정 운영상 지극히 곤란을 받는것을 다소라도 완화를 하자는것과 또 특별판공비에 7백3십5만원을 증액한것은 주로 말단 통반장회의를 열어서 동행정 운영에 대한 지시 또는 협의를 항상 실시하고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족을 느끼고 있기때문에 이번다소라도 증액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동행정을 운영하는데 좀 뒷받침을 하자는 뜻으로 동정비특별회계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것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체의 내용인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관계로 있읍니다 만은 될수있는대로 조속히 이것을 심의하셔서 통과해주실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대신 합니다.

현재 사계과장께서 4288년도 일반예산 세출입추가경정액 1억7천9백5십6만2천3백원에 대해서 세출입에대한설명이 있었고 또한 수도비 특별회계 내지는 동정비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이있었읍니다. 그런데 집행부당국에서 지금 조속하는 태도라든지 또한 이 추가예산안자체가 서울특별시 전체의 예산면에서 볼적에 그 액수가 그리 많지않는 액수이기때문에 오늘 여기서 되도록이면은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해달라는것이 집행부의 요구인것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액수가 많든 적든 또한 추가예산도 역시 예산의 한부분이기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회의규칙제33조에 「예산안이 제출되었을때에는 시장의 시정방침에대한 설명을 들은후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의회에 보고케 한다······」 이런것이 명문이 되어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아까 사계과장이 여기에대해서 설명한 그것만 가지고는 역시 조목조목에 있어서 석연치못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느끼기때문에 이것은 오늘여기서 일단 예비심사를 하기위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달라는것을 저는 여기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연후에는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이 조목조목에 있어서 문교라든지 혹은건설이라든지 혹은 내무라든지 각해당 분과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한 후에의회의 부의해줄것을 여기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박수형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재청있으십니까? 이의는 없으시지요? 그러면 박수형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다음으로 시정감사보고가 있을터인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회의규칙 제11조 3항에의해서 전중남의원외 5인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여기에 그대로 의안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우기의 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11조3항에의거하여 좌기의 사항을 질의하고자 자이 동의안을 제출함 기 1. 제5회임시회의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우남회관공사집행중지 권고결의에 관한 질의의건 2. 역청공장 대지에대한 질의의 건 이상 두가지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채택합니까? 이의가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 의사일정을변경해서 전중남의원외 다섯분이 제출한 이 의사를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요. 전중남의원······. 4. 우남회관공사집행중지권고결의에관한질의의건 5. 역청공장대지에대한질의의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읍니다. 거10월29일 제5회1차 임시회의에서 우남회관집행중지 권고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엄연히 공사를 집행하고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것을 오늘회의에당연히 집행부 당국자가 거기에대한 보고를 해야 마땅히 옳으리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보고한마디 없었고 그래서 저의들로서 이것을 거기에대한 보고를 자세히 듣기위해서 재차 여기에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바이올시다. 저번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읍니다만은 우남회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우남이라는 글자 두자를 반대하는것이 아니에요. 현 서울시 실정을 보면은 여러분이 지상을 통한다든지 혹은 라디오를 통해서 아실줄 압니다만은 급한 일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차입을 해달라고의회의 심의를 거친지 불과 며칠이 되지않어서 1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해야 옳으냐 옳지않느냐 하는것을 제가 제안했든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홍수로 말미암아 서울시내 각지 각처의 하수구가 맥혀서 심지어는 대서울에서 침수 또는 피해를 받은 시민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급하냐 또 이런 수해대책을 빨리 추진하는것이 급하냐 하는 문제를 논의했든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이렇다 하는 오늘 보고가 있을줄 알았드니 없어요. 지금 과거는 어떻고 서울의 허다한 일······할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만은 이것을······이공사를 반듯이 추진해야 옳으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방심지어 판자집을 헐어부치고 또는 거리에 쫓겨나서 굶주리고 헐벗은 이 서울시의 시민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라는것을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이 이공사만이 추진이 되어야옳은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저는 알고싶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거10월20일인가 지상에 잘 기재되어서 여러분이 잘 아실줄로 압니다만은 기자회견석에서 시장이 말씀하기를 서울시 의원들이 이 우남이라는 두 글씨를 가지고 반대 한다는 이런 무엇이 나왔었읍니다. 소위 1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갖다가 여기에 개입시켜가지고 서울시 의회의원 47명에 이런 모욕을 했다고 저는 보기때문에 여기에 대한것을 질의하고싶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현 서울시 시민의 실정을 좀더알아달라는것을 요청했든것입니다. 우남이라는 글씨를 넣든 아무런 글자를 넣든 그것을 반대하는것이 아니예요. 서울시민이 엄동은 닥쳐오고 구호를 해주어야만 살수있는 이런 처참한 위치에 놓여 있기때문에 저는 반대하는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관리로서 정치적인 문제를 운운 한다는것은 우리가볼때에 대단히 허수럭한 답변을 했다고봅니다. 관공리가 정치를 운운한다는것은 대단히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우남이라는 두글씨를가지고 반대하는것이 아니고 차기에······내년도에 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는것이 낫지않느냐 하는것을 여기서 건의했든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집행을 좀 중지해주시요 했든것이 중지커녕 지금 산때미 같이 쌓고 있어요. 이것을 볼때에 서울시민이 대단히 섭섭히 생각합니다. 우선 엊그저께도 신문지상으로 보셨읍니다만은 약수동에 숫자는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수백호의 판자집을 헐고 내쫓아서 거리에 남녀노소가 울며 방황하고 있다는것을 볼때에 우남회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것이냐 또는 수십수백의 시민이 헐벗고 굶주리고 거리에서 방황하고있는것을 볼때에 어떤것이 중요하냐 하는것을 우리는 선각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서울시당국에서 여기에대한 보고가 있을줄 알았읍니다 만은 없었읍니다. 엄연히 이 법규에도 있읍니다 만은 3일이내에 이것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읍니다. 의회규칙 43조에 명문화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회에서 이러한것을 결의하고 권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 답변이없다는것을 보아가지고 서울시 집행부당국자들이 무엇을 하는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않을수 없기때문에 제가 여기에대한것을 질의를 하고자 하는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근30년 가까운 장구한 시일을 두고 위정시대 부터 있었든 창신동 채석장 문제 이것이 근자에 신문지상으로 보든가 여러가지 정보를 우리가 종합해볼때에 어느 조그마한 세종학원이라는데에서 1만5천여평을 대부를 받어가지고 학교를 짓겠다고 그런 막대한 시설을 철거 또는 내달라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학생을 동원시켜 시위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것이 서울시 당국으로서 책임질 수있느냐 하는것을 저는 알기위해서 질문하는것입니다. 적어도 30년 가까운 동안에 서울시의 도로포장공사 기타 하수도 같은데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있읍니다. 현재 수천 수만톤의 매장량을 가진 이 채석장을 여지껏 서울시로서 파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지껏 아무런 사무당국과의 연락조차 없이 적어도 30년가까운동안에 서울시의 도로포장공사 기타 하수도 하천공사에 우리가 막대한채석이 필요했는데도불구하고 수천 수만톤의 매장량을 가진 이채석을 여짓것 서울시로서 파다쓰는것이올시다. 이거 여짓것 아무런 사무당국과의 연락조차 없이 서울시에서 뺏기게 되었다는것이 서울시로서는 손해가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떤방법으로든지 도로찾지않으면안되겠읍니다. 미군이 해방후에 큰시설을갖다가 소위 역청을 만들어내는 이런수십억에달하는 원조시설을 해줬음에도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그것을 뺏긴다면 서울시 포장공사라는 것은 도저히10년가도 완전히할수가없읍니다. 이런것을 어째서 해방이후······아무런 상부당국과의 상의도없이 또한 전쟁으로말미암아 부패한 서울시도로포장공사에있어서 없어서는안될문제를 어째서 집행당국자 여러분은 어째 이것을 방관하고있었든가 이것을 알수없고 이점을몇가지질의를하고저하니 여기에대한 책임있는답변을 행정당국에서 해주시기를 부탁하는바이올시다 이상으로서내용을설명해드리고 그만 내려가겠읍니다.

지금질의 제1항 우남회관공사집행중지 권고결의안에대한답변은 부시장이 하시겠읍니다.

부시장이 답변해올리겠읍니다. 역청공장관계부터 답변올리겠는데 역청공장관계는 지금 현재 정세는 「저의서울시가 계속해서 그땅을임대차계약을 받어가지고 역청공장을 그대로 해야겠읍니다」하는것을 내무부장관의구신을얻어가지고 재무부에요청을하고있읍니다. 거기에대한 회답이 금명간 서울특별시가 내려쓸수있도록 회답이올것이아닌가 하고 기대하고있읍니다. 그래서 금명간 재무부에서 내려쓰도록 사용허가가 나올것을 저의들은 지금 희망을하고 추진하고있는것입니다. 현재 임대권을가지고있는 세종학원이 서울지방법원에 임대권을 주장하고 「역청공장을 철거를해달라 현재 서울시가 불법사용을하고있으니 가처분을해달라」는 청원이 지방법원에 계소중에있읍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로 우리서울특별시가 계속사용할수있다면 근본문제가 소송대상이 없어지기때문에 소송사항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하고있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가 눌러서 쓸수있도록 되리라는 희망을가지고 회답을기다리고 있읍니다. 「왜 이렇게까지됐냐」 하는것을 아마 책망을주신다면 그책망은 저의들이 어떻게 대답을드릴도리가 없게되여있읍니다. 그것은 역청공장을 근 20년이상을 서울특별시가 사용을해왔고 현재 공익상의 견지로봐서 가장 중대한역청공장을 집행당국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사태를 가져오지않었느냐 하는책망을 변명할수없읍니다. 저의 서울특별시로서는 거기서 그대로 눌러서 사용하도록 농림부와 재무부에 노력하고있는것만은사실입니다. 장래에 그보다나은 역청공장을 다른데다 시설을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생산품이나와가지고 도로포장에지장이없을때가온다면 현재 창신동것은 옮겨도 좋습니다만은 아직 그공장을 대용할만한공장도없는이상 현재 창신동에있는 그공장을 눌러써야겠다는것을 저의들은 작정을하고 요청을하고있는것입니다. 지나간잘못은 굳이 변명을 올리지않겠고 앞으로 금명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쩌면 서광이 있을것같은 그런희망을가지고있읍니다. 이정도로 역청공장에대한 답변말씀으로하겠읍니다. 우남회관에 대해서는 중지해달라고하신 그말씀의취지는 저의들 집행부에서도 잘 이해파악을하고있읍니다. 「이러저러한 취지가 있으니 중지를해라」하고 권고하신 취지를 저의들이 잘 파악을하고있읍니다. 거기에대해서 어째 그권고안을 처리했다는회답이없느냐 또 신문기자회견석상에서 시장이 그런얘기를했느냐? 주로 두가지말씀을 일러주셨는데 신문기자회견석상에서 저도참석을 했었읍니다. 저도참석을했었는데 의회에서 권고한취지가 그회관의 「우남」이라는이름이 못마땅해서 한것같다는 말씀은 안했읍니다. 그런얘기가 기자회견석상에서나오니까 여러이야기가운데 혹은 이름이 마땅치않은 의견을가진분들도있어서 그런얘기가있다는 얘기를들었다는정도의말씀이지 의회의전체가 그런이름의 찬성을안하기때문에 이것이 권고중지안으로 나왔다고 기자회견석상에서 얘기한적은없읍니다. 이것을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얘기한것도 없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의도로 기자회견석상에서 말씀한것은 아니었다는것을 제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해올리겠고 회답이 어찌없느냐 하는것은 그런취지를 저의가 십분 잘알고있지만 내친걸음이되놔서 권고결의안이 나오기전에도 이공사가 착공이됐고 또 내친걸음이됐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결의안을 존중을할려면 중지를해야되겠읍니다만은 일방으로는 내친걸음이되서 그결의안에대한 확고한뜻대로하겠읍니다 하는 회보를 돌려야겠읍니다만은 아직 그런회보를 미처 못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곤란한그이외에도 시행정전체면을볼때 급한일이많이있으니 그런 급한일도하고 이 공회관도 짓고 하면 좋은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현재 저의들로서는 노력하고있읍니다. 하나는 내친걸음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급한 공사가 되니 그런것도 추진할수 있는 재정적인 힘이 슨다면 이런것도 결코 우남회관 자체가 나쁘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것을 분명히 저의들이 듣고있기 때문에 그것도 짓고 한쪽에 급한일도 해나가면 동시에 해결이 되는 그와같은 회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길을 저의들은 생각하고있읍니다. 결의안을 받은 이상 정식으로 보고를해라 당연한 말씀이 올시다. 저이도 해야될것같습니다. 날자가 조금 늦인 감이있읍니다만은 일간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상으로 끝이겠읍니다.

시방 우남회관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의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대단히 책임있는 답변이좀 확실하지못하며 또한 우리가 오늘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47명이 이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러면 제가 시방 서울시 행정면을 들추어 볼때에 독재정치를 지금하고 있으면서 바깥으로는 민주정치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민주정치를 실시한다 하지만 오늘날 후면에 있어서는 독재정치를 쓰고있읍니다. 그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시에 실정에 비추어서 우남회관을 권고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실시를 한다는것은 독재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하나는 서울시 전체시민에게 국제적으로 체면을 유지하기위해서 서울시민이 집합할 장소가 없으니까 건물을짓는다 이렇게 시장연설에 나왔읍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도시의 체면을 유지하기위해서 우남회관을 짓는다면 시방 우리 서울시 전시민의 체면에 따르는······ 이 수도의 역군이 될 아이들이 시방 천막속에서 공부를 하고있고 노정에서 공부를하고있읍니다. 이와같이 체면 유지라는것은 그나라의 문화수준에 따르는것이에요. 수도인 서울에서 천막속에서 공부를하고있는 이때에 이런 우남회관을 지어가지고 체면 유지를 할수가있읍니까? 아까도 전중남의원이 말씀한것과같이 서울시내에 시방 허다한 급한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지음 각주변을 돌아다녀보니 아이들이 심지어는 4학년까지 4부제를 하고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동들이 하로에 몇시간을 공부하느냐. 2시간밖에 공부를못하고 돌아가고 있읍니다. 또 비오는 날에는 천막에 비가 좔좔새는 학교가 있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어느것이 더 급하냐 이것을 한번 비교해보십시요. 이것으로서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의도를 받들어서 우남회관을 중지하고 급한 면 부터 시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남이라는 두글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시장이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했어요? 대체 우리가 우남이라는 두글자가 나쁘다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앉아서 시민의 의도를 받지않고 자기 개인의 독재주의로 시장할려면 이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무엇하려고 만들어 놨으며 우리의 의도를 어찌 받들지 않는것이에요. 이것은 본래 밖으로는 민주주의다하고 민주정치를 한다. 안으로는 군주 즉 독재정치를 한다는것이 분명히 나타났읍니다. 이와같은 시정을 해서는 아니되겠읍니다. 부시장께서 하신 말씀도 이것은 답변이 스지않는 말씀을 하고있어요. 국제도시의 체면을 유지할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나라에 학교가 시방 천막속에서 공부를하고있는데 어느것이더 급하냐 이것부터 검토를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여기서 이러한 구주주의부터 이제 부터서는 버리고 시민이 요구하는 민주적인 시정을 해주실것을 나는 바라는 바입니다.

요전에도 이 우남회관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사후의 결의······ 또 중앙에서 결의한 결과 이 공사만은 어느정도 진행하겠다고 답변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후는 어떻게 할것인가. 시장은 시민으로서 모신 시장이라고봅니다. 물론 중앙에서 추천했고 정부에서 추천했다고 보지만 우리 시의원 47명은 시의 실정을 좀 알어서 대변해달라는 우리 시의원이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시의원으로서나 소위 시장 시의원 시장으로서 좀 시민의 이목을 듣자고 하는것입니다. 시민은 어떻게 지금 요구하고있는것인가 우리 시 행정 전반과 시민의 양상을 어떻게 시의원이 감사를 하고있는것인가 저는 대단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사후에 명령이고 결의가된 과거 김태선시장이 결의했으니까 곧 이런 공사만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들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후에 우리 시의원 소위 시민의대변이라고 하는 소위 시민의 결의를 해서 우리가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들이 만일에 명년도라든지 차후에 그것을 의결 안해주며는 어떻게 하겠소 한다면 시민들은 유야무야하게 권고안이니 권고니해서 그 결의를 시정하는데 여의치 못했다 그런 그 언사가 많이 들려오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시의회로서는 이왕에 결의했든것이니까 당장 그공사를 중지해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금후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 시민의 생활과 또 우리의 160만 시민의 그 의도를 받들어보자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형편을 보십시요. 이동절에 김장을 십분지일 백분지일도 못한 이 시민의 형편을 볼적에 미가는 대단히 앙등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이라는것이 대단히 못하게 된것을 우리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잘알아주셔야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무엇이니 무엇이니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더 말씀을 아니드리겠는데 좌우간 우리가 시민이 요구하는것을 빨리 해야 될것입니다. 과거에 김시장이 결재했으니까 제2차 공사까지는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해야될것은 하여야 되겠지요. 차후에 결재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우리는 서울시민의 명을 받어서 해야되겠다. 또 시장도 시민의시장이라고 보아서 시민의 대행을 시킨것으로 시장을 모셨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적에 독재아닌 독재 민주주의 민주주의하지만 독재를 할려면 제대로 하시라 그것입니다. 독재도 아니며 민주주의도 아니며 군국주의도 아닌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우리 의회가 있고 우리 정부가 엄연히 있는 이상에는 결의했든것이라도 시민이 원하지않고 시민이 싫다고하고 시민이 부결하다면은 시장은 의당히 거기서 시민의 요구하는것을 좀 들어주셔야 될것이에요. 또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목을 기울여주셔야 될것이라고 보아서 그 결의를 금후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는 이것입니다. 요전에 확실히 부시장이 이렇게 말씀 하셨읍니다. 과거에 결재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더 지을수 밖에 없어요. 우남회관을 지을수밖에 없읍니다 그랬어요. 내가 확실히 듣고 내자신이 이것을 느끼고 있는것입니다. 차후에는 만일에 과거의 김시장이 결재했으니 금후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이 문제도 대두될것이고 또 시민이 말하는것도 그것입니다. 말을 할려면 한이없읍니다. 그러니 좌우간 잘못된것을 금후부터는 서울시민의 말을 들어주셔야 될것입니다. 시민이 있고서야 우리 서울시가 있으리라고 보아서 대단히 모호한점이 없지않어 있읍니다. 결재만이 ○○

아니고 우리는 이 시민의 생활을 척도를 재어서 국제적인 체면도 보아야될것이라고 말씀드려서 될수있으면 우리시 의원과 시 집행당국에서 차후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해줄것을 더욱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김수길의원께서 아주 훌륭한 설명을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은 시의회에서 건설안을······권고결의한것을 보내서 소용이 있다 없다 이것 생각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6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주어야 되겠다는것이 아마 의원 여러분들의 중요한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의원 여러사람이 했든 안했든 또 단결이 되든 안되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시민이원치않는 일을 해서는 아니되겠다. 또 시민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해달라는것이 아마 시의회에 청원 혹은 진정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의 건으로 보아서 가장 급을 요하는 서울시 시민으로 보아서 하수도공사 또는 도로공사 같은 등등의 건이 산적해있기때문에 이런 급을요하는것을 먼저해달라고 하기위해서 이것을 차후로 돌리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집행중지권고안을 냈든것이에요. 무슨 해서 소용이 많이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집행당국에 말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반에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있으며 여기에 대한 확실한 회답을 해달라는것을 우리가 요청했든것입니다. 여러의원들이 여기에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만은 제가 집행당국에 한가지 더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만일 88년도 예산에 2억5천만원이 올려있다고 해서 이공사를 집행하겠다고 했으면 90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느냐 하는것을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이것을 준공한다면 별문제겠지만 준공을 못하고 준공하기위해서 90년도 예산을쓴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나는 집행부에 다시한번 질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만일 지금 공사를 중지 안하고 반쯤 쌓아놓고 중지를 한다면 집행부당국자들의 입장만 더한층 곤란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충분히 집행부당국에서 고려하셔가지고 신년도 예산문제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또는 신년도 예산에 반드시 세워서 이 우남회관을 한사코 해야 되겠는가 않겠는가 하는것을 저는 재차 질의하고저 하는 것이니 충분히 여기에 대한 확답을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세요.

저의들이 88년도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있읍니다. 하고있는것은 이것은 여러 방침이 있읍니다만은 저의들이 하고있는 일은 자치법에 작정이 되어가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주의국가······ 민주행정을 하고있는 관계로 저의들이 88년도에 달하는것은 집행해나가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적인 행정을 하고있다. 또는 자치법에 맞는 행정을 하고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시고 그외에 말씀드릴것은 저의들이 예산은 집행을 하고있는것이고 또 이것 이시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고있읍니다. 권고결의안의말씀이 그우남회관 자체를 반대한다는 구실은 제가 그렇게는 느끼지않고 또 급한일도 많이 있는데 그 급한 일을 하지 왜그러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저의들은 급한 일대로 처리할 방안을 강구하고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모색 한다는것을 제가 말씀 여쭌것이고 그러면 신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년도예산은 12월의 정기회의에 내도록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정기회의에 내놓을양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있읍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도 우리는 사안자체가 아까말씀하신바와같이 금년도에반하고 내년도에 반을마저하게되고 이렇게되는 말하자면 꼭사업의 성격을가지고있는 까닭에 신년도에도 예산을 저의들이 낼려고 지금 준비를하고있읍니다. 내어서 일후에 심의결정을 받을려고 준비를 지금 추진시키고 있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위원장으로 부터 긴급질의가 있었고 거기에대한 부시장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여기에 상정해가지고 오늘 왼 종일 질의를 해보았자 결정이 안나올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해가지고 토론은 이만침 종결하고 이것을 정식으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으니 그 서면을 받은다음에 또 토론하기로다가 동의하겠읍니다.

재청이 있었읍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니 홍순우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 거 수 표 결 ) 이 동의에 대해서 재석의원 39인 가가 26인 부2인 기권이 11인 이 동의는 토론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한시가 다되었으니 오늘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이대로 두시반까지 정회하겠읍니다.

전차회의에서 결의에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한결과를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여기내용에 “미수” 프린트가 더러 있읍니다.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낭독해서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시정감사결과보고에관한건 수제건에관하여 거10월30일부터11월12일까지 2주일간에긍하여 실시한 시정감사에있어서 당내무감사반소관의 감사결과 별책과여하옵기 자이보고하나이다.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적십자회비에대해서 요약해서 한두가지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중구구청 성동구구청 여기에서 책임자의이유서를 받었읍니다. 거기에서 무엇이냐하면 적십자회비에대해서 동으로 영달되는 금액에서 공제금액 188만4천환 혹은 성동구청에서 약52만환 공제한 이유서를 받은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드리겠읍니다만은 이유서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각종세금징수할것이 많이있읍니다. 공무원의 책임상 공제했다는 이러한 과한문구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고본다고하면은 이것은 유용이 사실일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4장 위생경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위생사무는 단기4288년 12월14일자 대통령령 제843호 청소및 접객영업의 사무관장에 관한 임시조치령으로 서울특별시장 및 각도지사에게이관되여 경찰로 하여금 그 사무를 관장하고 있읍니다. 그소관사항중 시비로 운영되는 청소사업에 대해서 그 주무당국인 시경찰국 보안과 위생계를 비롯해서 위생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현재 160만 시민의 생리적 부산물로배설되는 과대한 양의 분뇨 진개등의 오물을 적기에 일소하여 수도를 깨끗한위생도시로 만들기에는 예산 면이나 설비면에 있어서 미흡한 감이 불소하며 금후 주무자들의 성의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가 가일층 요청되는바입니다. 그래서 실지 답사 진상을 파악한 결과 분뇨차에 대한 그 대수의 증가를요하는 서와 대수의 삭감을 원하는 서가 있어 이를 재조정하여 배당하여줄것입니다. 다음 시내의 공동변소 110개소와 공사중에 있는 2개소로 되여있는데 과히 필요성이 없는 장소에 설치된것이허다히 있읍니다. 다시 예를 들어 말하자면 대중이 많이 모인데에 공동변소가 설치되여야 될터인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현저동 뻐-스종점같은데 그리 사람이 많이 없는데에 공동변소가 설치되였읍니다. 그리고 그 공동변소관리인의 일당이 불과 하로에 2백환입니다. 그 2백환을받어가지고서 성실성있게 관리를 할수가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지역에서는 분뇨처리장 또는 분뇨저류조가 넘어서 부근주민에게 예를 들자면 마포 분뇨처리소를 볼것같으면 그 높은데에 위치한 관계로 밑으로 흘러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있는것입니다. 제3절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경찰국에서 직접관리하고있는 청소차를 일선서로 배당하여줄것을 원합니다. 그이유는 본국에서 직접관리하는 관계로 관내실정에 부합되지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실제로 필요한 개소에 차를 돌리지 못하는수가 많을뿐만 아니라 운전수에대한 인사권 조차 서장에게 없으니 감독상에도 애로가 있고해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할수 없으므로 청소차는 전적으로 일선서에 배당시켜 서장부책하에 운영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장 청소비 경리사무취급에 대하여 각종입찰에 방법을 합법적으로 하지않는 서가 허다했드랬읍니다. 또한 급여소득을 비롯해서 각종원천과세를 공제해서 은행에다 입금을 한다든가 또는 세무관청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심지어는 한 7 8할씩 서에서 보관한 예가있었읍니다. 그것을보관하고있다는 확증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보관액 금액조차가 공금횡령이라고 단정하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과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읍니다.

네. 김의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우리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직접관계가 되는 소방사무 관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시정감사 결과에 지금 내무위원장 및 강을순의원으로 부터 보고가있었읍니다 만은 소방 기구를 현재 국가경찰에서······. 즉 치안국에서 부터 나온 원인이 왜놈시대에 식민지제도에서 실시된것을 그때부터 경찰력에 보강책으로서 일단유사시에······대한민국의 독립운동 기타 반제의 운동의 봉기에 있어서 경찰력을 보강해서 단합했는데 이 병력을 전에 보충을 받을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이러한 시책이 근 40년 동안 써내려왔읍니다. 지금 그 일정시대에 하든 그 행정기구를 그냥 답습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본다고 하면은 소방 상무관이 있어가지고 소방사무를 담당하고있는데 굴욕을 당하는 우리로서 이 굴욕을 벗어나는 의미에 있어서도 시립소방소를 가질수 있는 방도를 불원간 마련하여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현재 소방세를 징수한 관계를 보니까 약5할 밖에 징수가 안되였읍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았드니 호별세와 동일한 고지서가 나가는 관계로 액수가 많어서 잘 징수가 안되는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제 부터 소방세를 따로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이 인원이 조정이 되지않는다 하드라도 한 4백명되면은비번소방원으로하여금 수도세와관련지어가지고 소방관으로하여금 징수할수있는 이문제를필요할줄로생각합니다. 그리고지금치안국의보안과에서소방조정을 하고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각 시별로 소방대가 조직이 된다면은 경찰하고 분리하면은 치안과에 그러한 기구도 필요 없는것이며 시 자체로서 얼마든지 불끌수 있는것이에요. 소방상무관이 라든가 소방관을 한사람 두면은······. 중부서 같은데에다 한사람 두면은 일단 유사시에 명령계통 하나로서 후원도 받을수 있읍니다. 이러한것으로 되면은 반듯이지금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명령을 잘지키지않는 혹은 자기들의 의사에 맞지않는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몰아보내는 장소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하고 넉넉히 해나갈수있는 이러한 기구에서 좀더 많이 집행당국이나 의원 제위께서도 우리 대한민국 독립이후에 왜놈 시대의그전철을 밟어서 해왔다고 하는 점을 잘생각하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이번 시정감사에서 통절히 느낀바가 있어서 이것을 시간을 허비해서 미안합니다 만은 보충 설명을하는 바이올시다.

내무위원회의 시정감사 보고는 이로서 끝났읍니다. 그 다음은 건설분과위원회에 감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위원장이 보고해야 되겠읍니다만은 건설분과 위원회의 사무감사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대독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서 언 본종합보고를 작성함에 있어 각자가 담당별로 감사한 결과를 보다정당하고 보다정확하게 파악판단함으로서 과거의 시정으로부터 미래의 시정에는 전제혹은 부패등의 폐단이 시정되며 집행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성이 있게 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후재건부흥을 기할것을 촉진하기위한 방향으로 본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우선제언하는 바입니다. 본위원회가 단기4289년10월29일부 본회의에서 결의한바에 의하여 시정감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함에 있어 관내각과별로 분리해서 개별적인 부문을 개설함이 본시정감사의 전체적인 면을 종합함에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이하기본론을 기술함 건설국기구표 관리과(운수사업청) 토목과 도시계획과(도시계획위원회) 수도과 영선과 여재한 서울특별시 건설국관내 각과별로 본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주동되는 감사반을 제1반 제2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위원 방동석 노승환 김석근 이동률로 정하고 그 감사대상을 관리과, 도시계획과, 운수사업청, 도시계획위원회 제2반은위원 구철회 김경원 조영석 최봉수 김재광으로 정하고 그 감사대상을 토목과, 수도과, 영선과로 분리실시하였든것임 1. 관리과 당해과에는 서무계 수납계 자재계 용지계 운수계로 사무분담이 되여있으며 운수계산하에 운수사업청이 독립되여있음 (1) 서무계의 감사를 실시한바 일반서무를 취급하는 주무계로서 공문서처리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결 부결 기결 진행등의 정리조차 분명치않고 있는중에도 완결서류철에 대한 목차조차 기록치않고 있었으며 문건부전반에 오식우는 설락이 허다하여 있는 점으로보아 주무계장이 평소집무에 불충실하였다는 점과 자기본래의 창의성이 전연반영되여 있지않었기때문에 예하면 서류함의 정돈같은것도 역시 무질서하게 방치되여있음 (2) 수납계 당해감사에 있어서는 주로 운수계와 관련이있는 관계로 수납대장우는 전표에는 별무착오를 발견할수없으나 도로손상부담금의 징수업무는 상당한 침체상태에 함입되여있어 단기4288년7월1일부터 동10월31일까지의 조정액1억8천4백2십5만3천1백2십1환에서 징수액이 1억5천1백2십6만9천3백4십3환으로 그 미수령3천2백9십8만3천7백7십8환등으로과중하게 각개운수업자에게 체납되여 있기때문에 최대한의 독촉이없이는 단시일내에 부과액의 완납을 기하기 곤란함을 시인치 않을수없음 (3) 자재계 본감사시행중 최대의 계수관계의 불편과 재고량의 미확인으로 서면상의 검토만으로서는 도저히 본자재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상의 중대성을 파악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였으며 장부상의 체계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여 있지않기 때문에 수자적으로 년도별하여 정확한 사실을 추궁내지 해명할수 없었다는 것이며 일개의 독립될 출납대장이 성립될려며는 한개의 전표나 보조장부와 같은 기초적근거가 없이는 취급자본인의 기억력에 의존한다는것 이외는 다른도리가 없을것이며 사고우는 오산등으로 기계정에 그 항목을 달리찾어볼수없음은 의식적으로 계획한것이않인 이상불가사의의 일임을짐작할수있었음 연이나 본자재계는 광대한 지역에 5개처에 현장창고를 보유하고있는 관계상 현장관리소우는 창고책임수위의 책임을 수자적으로 무를수없게 되여있으니 현장창고에는 반듯이 비치해야할 출납대장과 입고지시서우는 출고지도서등이 비치되여야 할것이며 일상카-드같은 것으로 정확한 물자의 출납잔고계수자를 명백히 해야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우5개처현장 창고관리소에는 전연 이러한 서류가 없다는것은 본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것과같은 사실임을 또한 인정하게되는 동시에 수도자료관리소의 예를들면 소장이하직원과 고원계8명이 상주하고있는중에 현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청대장에 있는 물자의 수자와 현품의 수량에는 막대한 차이를 발견하였으니 예하면 50모와사관등 속은 본청재고대장에1만6천9백8십2본에 현품은 대장보다 약 7백본이 증가되여있다는 사실은 이론상의 원칙으로나 실제상의 사례로보아 있을수없는 일인데 반하여 세멘트, 석회 유산

한심한 생각으로 슬퍼 마지않는바임 4. 용지계 당계는 주로 시유지우는 하천등의 사용허가관계를 취급함으로서 타계보다 비교적 사무적인면에 정리가 되여있으며 당계의 성질로 보아 용지에 대한 허가권의 여부만을 선행시키지 말고 허가이후의 감독에 더 주력함으로서 집행상에 만 유감없기를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운수계 당계는 주로 운수사업면허와 도로손상부담금부과사무를 취급함으로서 수도서울시의 비약적발전과 함께 운수면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재언을 불요함 연이나 본계가 취급하는 운수사업면허 관계는 종래 다각도로 복잡한 이면이 내포되여 있으니 예하면 택시회사 뻐스회사 화물차회사등이 본건사업 면허만 가지고 타인의 자가용을 절체받아 중간수수료를 징수하는등 업자조합이 각개단위로 조직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의 수속절차를 밟어 과중한 개인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니 내용인즉 택시와 같은 것은 각자차량소유자가 매월단위로 조합에 2천환식을 납입하게 되며 소속회사에는 8천환식을 납금해야 그달의 운행증을 교부받을수 있어 운행할수 있게 되여 있으니 여차한 사실등은 중간회사체가 본사업면허를 가지고 중간역할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금일과 여한 현실이 되고 있으니 개중에도 차차량등에 부과되는 할당금액을 매월징수하여 수개월 사용 또는 유용하고 있는 실정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임 특히 차량의 대수가 일정시대에 비해서 약3배의 수자를 고시하고 있으니 승용차1,950대 뻐스 818대 화물차3,066대 짚2,702대 계 8,536대가 가동함으로 자연히 교통사무량이 증가됨은 필지의사실로 운수행정에 있어서는 도로손상부담금과 세금까지도 단일과에서 취급되여야 할것임을 짐작할수있으니 당운수계가 부과하는 도로손상부담금도 세무행정과 병행하여야 될 성질의 것임은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횡적연락이 원만치못한 점등을 발견할수가 있었음 운수사업청 총무과 당사업청을 감사한 결과 일언직하에 인위적으로 운영되는 일절의 부패요소를 숙청하고 사무적인 면을 혁신하기전에는 본사업청이 현상유지는 불가능할것이며 이이상의 운영에 기대한다는 것은 역시 무모한 처사임이 증명되였으니 총무 업무 시설의 3과로서 주무과의 감사에서 첫째 단기4286년11월17일부로 당시에서 관리하게된 이후로 부채및이자 전력료 교통세 양곡급물품대금합계 1억1천6백4십9만9천환이라는 적자를 단기4289년10월30일현재로 표시하고 있으며 막대한 시설과 시가 보조한 5천1백만환을 충당하고도 매월1백5십만내지2백만환식의 적자를 불면하고 있으니 그 이유인즉 필요이상의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중에도 시가지시하는하등의 법적근거가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라는명목으로 매월인건비중에4백7십2만5천8백환이라는 금액을부정지출하고있으니 기누계가물경1천2백여만환이라는 거액에달하고있으며 전차사업비우는 유지비지출만해도단기4289년1월부터동10월말일까지 3천9백9십4만환이며 자동차유지비5천3백8만6천환으로 수입보다지출이과다한중에도 제지출항목에서는 물자구입에1할내지2할의운송 공임등을가산한다는명목으로 허다한부정처리를발견하였으니 기중에도자동차부속구입대금중에는 공임을가산한내정가격을가지고 입찰에부했다는사실은 주무과장으로서범해서는안될서류상의과오가아니면 부정업자와 야합되여있다고 단언할수없음 특히 단기4288년5월11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대지사용에 대한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는 당해총무과장으로서 당청후생식당을 경영한다는 구실로 건축허가를 수하여 건축한 다음 소요업자로부터 건축비이상의 보증금과 매월임대료를 영수하면서 본건본목적인 당청직원 후생용식당과는 별개의 영리를 취득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총무과장으로서 주선하기 까지에 지하였다는 사실은 대단불미한 처사라고 아니할수 없음 연이나 주무과장으로 위치한자 일반서무처리에 무능하였을 뿐외라 평상시의 집무능력등을 참작할때 자기의 권리만 행사하고 자기의 책무는 전혀 이행치 않고 있었음은 공무를 집행하는 자로서는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행위임이 증명되였음 업무과 당해운수청의 중수과로서 매월막대한 지출면에 적자를 불면하고 있으면서 재래의 인원인 전차부에 66명 자동차부에59명 계156명이란 인원이 실지적인 운영면에 필요한 것인가는 수입과 지출과 대체대조에서 분명히 표시되고 있는바와 같이 현재의 인원을 정비축소하고보다 능동적으로 실무에 중점주의와 적정배치로서 최대의 능률을 기할 것은 물론 전차부에 있어서 중간무임승차를 철저단속하여 어느종업원의 개인이익을 목적하는데 이용하는 폐단을 금하고 매표우는 검표에 가일층 당해업무과장으로서 심심한 주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면에는 전혀 자기의 성실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것은 중대한 일이며 국한된 조건과 제한된 인사배치로서 10년20년래 이동이라는 것을 모르는 관계상 기계적인 책임만을 완수하면 가하다는 관념을 일소하여야 할것이며 자동차수입면에있어 정비관계를 구실로 막대한 부속품을 구입하였다는것은 운행일수 우는 수입액등을 참작할 때 과대한 감을 금치못하게하며 특히 구입등에 수선공임을 가산하여 입찰에부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면에서 필요이상의 경비가 지불되였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수없음 시설과 당해과는 현직인원27명으로서 시설에 대한 전반에 당하고 있는데 연평균약40건이라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상에 기사고비는 철로의불비우는 철로변에 인근해있는 건축물등의 장해와 통행인의 증가를 방지할것은 물론이려니와 각종기관이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인증하는 동시 운전수및보조운전수등의 평소훈련과 각별한 단속이 필요함으로서 출퇴근에 성실할것을 기해야 할것이며 운휴차량에 대해서도 지속한 시일내로 수선하게 함으로서 최대한의 운행대수를 보장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2. 도시계획과 당해과에있어 계획계 건축계 환지계의 3개계로 분담되여 있으며 1. 계획계는 주로 시가지계획조사, 사도축조경계명시측량 풍치지구등의 대한 허가사무급계획공원에 대한 기획 기타 공사실행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무적인면은 어느정도정리되였으나 풍치지구관계는 단기4289년1월1일이후로 동년 10월말일 현재까지 56건에 사후감독이 철저치 못한감이 불무함은 특히 개간허가에 있어서는 계약조항 즉 석축공사를 선행시키는것과 자연풍치를 보장한다는 것등 조항을 완전이행치 못하고있는 형편이며 단기4288년6월14일부로 허가제인 종로 2가39번지의 신화봉소유의 건물등은 허가 규정에엄연히 위반되여있는 관계로 당해계로 하여금 단기4289년9월14일부로 우허가진행을 중지했으나 계속공사를 하여완축하는 등의 폐단을 노출하고있으니 차사등은 당해계의 집무상태가 태만하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하였음 건축계 당해계는 도시계획령 제130조에 의거하여주로 건축물의 허가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허가이후에 건축이 완성되기 까지의 전체적인 면을 감독하고 지도한다는 사실은 수도서울의 백년대계에 있어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건축물이 정비되어야한다는 점과함께 금일과같은 재건도상에 있어서 더욱 중대한 부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수없음 본건축허가는단기4288년8월15일부로 1층30평이하 동4289년2월21일부 2층연50평미만은 단히구청장의권한으로 건축허가가되기로 방침이결정되어 실시하고있는관계로 본청당해계의 취급사무는대건물 풍치지구등중요한대상만을 허가하고있는형편으로 본민원서류처리에있어서는 신속우는친절주의로임하여야할것은물론 허가서류에제시되여있는바와동일한건축물이 동일한대지에건립되는가를 정확히 감독할의무가선행되여야할것은 재언을불요하는바로서 당해건축계의금년도1월1일이후 10월말일현재의총접수건수는 무려1477건에 가옥동수3,044동으로 방대한건축부흥을 상징하고 있음은 경하할 일이기는하나 당국의 사후처리에 있어서 허가사무가 지니고 있는바 감독의 불충분으로 환지에대한 위치 우는 대지에대한 지역성과 건평에 대한 가감수등 허다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10월말일 현재서류상으로 완결된 건수가 불과45건밖에 안되는 실정이니 허가사무가 가지고 있는 중대성은 전혀 행정집행면에 반향되여 있지 않다는 실증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으며 차는 당해건축계직원이 전혀 자기의 권리행사만 남용하고 사후수급에 있어서는 책임있는 의무를 망각했다는 것을 수자적으로 증명하고 있음 연이나 민원서류에 있어서는 여하를 막론하고 접수기일부터 최단시일내에 결재를 완료하여 제출인에게 허가장을 교부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접수일부터 보통20일 내지30일을 요하는 형편이며 제출서류의 제증명 우는 납세필증설계도등으로 과중한 중간비용이 소요됨은 건축주에게 2중의 출혈과 동시에 시간상으로 다대한 노동을 강요하게되는 형편에 있음 더욱이 본건축계의 허가서류에 있어 완결을 보지 못하고있는 사정인즉 허가증교부에 착공계준공계로부터 현장검사를 필해가지고 비로서 입주허가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본건축계의 실지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착공계조차 계출되어 있지않으니 관청사무처리에있어 한심한 생각을 금치못하며 단기4288년도분의 건축건가서류전반이 여사한 형편으로 미결상태에 노여정리할 방도가 없게되였으니 본도시계획과의 주관계에 사무감사는 불능에 이르게 되였으니 주무과장은 하유로 이상과같은 민원서류에 대한 결재권만 행사하고 사후감독에 대해서는 전혀등한시해 왔는가를 추궁치않을수없으며 만일사무계통적으로 결함이있으면 차를 즉시시정하여 횡적연락이라도 취하여 가능한 방법을 채택치못하였는가는 의문과 의아를 금할수없는 바로서 여사한 본청집행에있어 태만성은 각구청건축과건축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하였으니 차는 공무를 처리하고 집행할 관리로서는 도저히 용납될수없는 결과이며 엄연한 시행조례에 의한 허가사무에있어 자기의권리행사에만 급급하고 결재이후의 수속절차에 의한 감독권은 포기하다싶이 하였다는것은 범법행위였음을 지적하게됨에 주무국과장은 의당책임을 부해야 할것이며 이러한식으로 건축행정이 계속된다면 건축하는데 구태여 허가를 수하여야한다는 이유가 성립될수없을뿐외 당해계에사무감사같은것을 실시한 의의조차 무색해짐을 금할수없음 특히 건축허가 민원서류제출시에 요하는 부대서류중 1. 면허세납세필증 2. 시세납세필증 3. 국채소화필증 등증빙서류가 첨부되는 관계로 자연히 번잡하게되어 청원자들에게심대한 희생을 강요하게되는 형편인데 차는 가급적으로 법적수속하에 시정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환지계 당해계는 재래환지증명관계를 취급했으나 단기4289년춘기부터 각구청으로 사무가 이관되였으며 환지증명발급총건수5007건으로 환지에 대한 도로정리공사를 시행하고있는 형편이며 단기4289년1월이후로 10월말현재 도로배수공사는 단1건을 완료했을뿐 토지계 정리에 관한 일절사무를 취급하는 면에서 타계에 비교해서 내무면에는 형식상으로라도 정돈되여 있는편임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는 단기4285년 6월27일부 규칙제9호로 제정되였다가 단기4286년8월12일부규칙제12호로 개정되여현행규정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연구하는 동시에 시민의 생활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설계우는 실천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자문에 직접응할 것을 목적함으로 조직되였든 임의단체로서 수도서울의 확장공사와 아울러방대한 인구를 포용할 제반시설등의 부차적문제를 연구실천함에는 여사한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본위원회가체계를 가추고 발족된 이후로 시비로 매년 근1천만환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지출하면서도 현금에 지하여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기구자체의 불합리와 아울러 과중한 인건비우는 수요비지출에 기인되는 바로서 현기구에 상임위원1명에 연구원5명촉탁19명사환1명으로서 연구원이가지는 연구의 실과나 촉탁이 집행하는 자료등은 과거 어떠한 실효를 집행부에 기여했는지는 전혀 의문시되며 이 역시필요이상의 인원을 배치수용함으로서 하등본자체에는 이익이 없다는것은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것으로 밖에

없음 연이나 단기4288년도 예산면으로만 보더라도 제급여에 4백4십만6천5백4십7환

추가보고는 안하겠읍니다 만은 혹 여러 의원들이 가지고 계신 이 감사보고서 내용에 혹 전문 위원이라든지 이런문자가 잘못된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고의로 넣은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도 이 수자가 많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못했읍니다 만은 인쇄부에 맡겼든것이 오늘 아침에 와서 재검토를 못하고 말었읍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 양해해주시고 전문위원이 아니라는것을 여러위원께서 잘 알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무분과위원회 감사보고와 건설분과위원회의 감사보고를 했읍니다. 벌써 다섯시가 지났읍니다. 그러면 일로 산회하고 내일 속개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산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