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흡 의원 발언

재석회원 33인으로 제1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 1. 제15차회의록통과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5차 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오늘 제16차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식 김석근 두 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직제조례안에 한해서 그동안 여러 의원동지께서 특히 중대한 우리교육에 중대한 문제이면서도 또 여러분이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연일 수시로 토의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해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이 여러가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한바 수정안을 지금내고 생각해 봤습니다.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의로 되여있는 제9조에 대해서 문화과는 사회교육 체육 예술 영화 연극 종교 기타 교화 육영학술 문화일반에 관한 사항과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전능 사원 출판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제10조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교육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기획수립 사용료 수수료 기타 예외수입및 금고감독 기채 예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서울운동장과 시공관입니다. 사실 이 시립극장으로 명칭이 되여 있읍니다만은 사실상 시공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하신 점에 있어서 이렇게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칙에다가 이것을 한 조목 널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시공관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시립극장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극장이라고 여기에다가 부칙을 갖다가 너을려고 생각하나 시립극장이라고 하면 영화에 관한 문제 이런것을 당연히 직제상 해 놓아야할 형편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립극장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상 극장으로 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사실 여러가지 사회단체에서 정당단체 이런단체에서 많이 쓰고있는 것이고 해서 시공관에 역할을 하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연일 두고 말씀하시고 있는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결해 주어야만 될것 같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양해하신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생각이 나서 입니다.

순서에 혹은 착오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한 말씀에 시공관문제에 있어서는 9월달인가 시립극장으로 고쳤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명칭으로 현재로는 시공관이라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 시공관일는지 모르지만······. 그 점에 대해서 시립극장관리건물이라든지 시립극장관리에 관한 건물이라고 하는것을 좀 분명히 해가지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보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기항의원에 말씀 중 우리 몇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발언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건데 교육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문교위원회위원도 아닌 조기항의원께서 제안을 설명하시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라고 하는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내놨는데 조기항 김재윤 이응린 기타에 박수형 그외에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우리 몇 사람이라고 하는것은 이 수정안 제안자 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석근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수정안을 낸 제안자를 갖다가 같이 합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기항이 제가 단독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기항의원외 일곱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고 조기항의원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몇가지의 의문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첫째 10조에 가서 재무과는 교육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기획수립 사용료 수수료 세외수입 및 금고감독 기채예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전번에 통과된 11조 중에서 서무과소관에 결산이라는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과 예산은 10조에 재무부에 소관사항으로 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은 11조 서무과에 소관사항으로 했으면 예산과 결산을 과를 달리해서 그 소관사항을 달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조에 들어가서 전번 여러분도 유인물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의원으로부터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수정안을 제출하신 여러분께서는 이 건의서를 검토하지 않고 이 수정안을 냈는데 참작을 하셨다든지 않하셨다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안 내용을 볼것 같으면 부칙에 시공관 서울운동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부칙에 아까 설명을 드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부칙으로 널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약간에 의문을 갖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안 자체가 합법화한 것이냐 하는것을 밝혀진 연후에 시공관이나 서울운동장에 대한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 시공관이나 서울운동장의 재산권문제로 해서 이 직제조례를 통과심의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니만큼 가장 큰 이유가 되니만큼 다만 원칙문제가 해결되면 따라서 재산권에 귀속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적어도 조항에 이런 것을 조문을 넣는것은 유치한 이런 처리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자체가 합법하냐 적법하냐 하는 문제가 결정됨으로서 재산권에 귀속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니까 부칙문제는 조례로부터 삭제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중구올시다. 조기항의원께서 역에 의제를 정정해가지고 나온데 대해서는 복잡해 들어가는 이 판국에 타협성을 가지고 나온데 대해서는 하루바삐 교육계에 공백상태 있는데 안전을 기하는데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교육위원회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거기에 말하기 전에 법제실장에 대해서 질의하려 합니다. 법제실장이 법제일 제599호로 해서 교육위원회교육감에 대해서 회답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여기서 조례를 결정하는데 조례를 확정하기 전에 법제실장이 가 부할 수 있느냐 말인 것입니다. 4285년7월19일 문서제 몇 호로 법제실장이 답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답에 「시영시설중 공회당은 시의 각종행사수행에 운동장은 운동장이외에 역시 시의 각종행사수행에 공원은시가지녹화와 시민의 보건위생증진에 설치목적이 있다고 사료됨으로 그 소관관계는 종전의 예에 의함이 타당하오며 기타시설의 소관에 관하여는 의견과 동일함이라 했는데 극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서울시로서는 공회당으로 89년7월19일 회답에는 법제실장이 한것이 아니고 누가 했는가. 그런데 오늘날 법제실장으로 앉아서 교육감이 질의한데 대해서는 교육감이 질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법제실장 뱀(사)의 혀(설)바닥이 아니면 그와같은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이 앉어서 여기서 결정하기도 전에 어떻게 법제실장에게 질의했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루바삐 교육에 대한 공백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제안하신데 대하여는 본인으로서

표하는 바입니다.

김동순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부칙에 시공관이라고 한데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명동에 있는 시공관은 시립극장인 고로 시립극장건물에 관한 것은 서울 시장이 답변한다는 것으로 하면 모르되 현재 그 건물은 시립극장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말씀인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수정안을 제안한 여러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토의를 했읍니다. 현재 시립극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공관의 성격을 갖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명칭을 바꾸어 고치면 해결될 것입니다. 시립극장에 대한 건물을 관리하는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되기 때문에 법리도 당연하고 또 현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시립극장은 시공관의 성격을 갖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신 부칙은 삭제했으면 좋지 않느냐 한말씀 또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늘 그렇기 때문에 말썽이 되어 있고 또 아까 조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한문화단체총연맹에서 온 서한도 보았습니다. 참작했읍니다. 그에 대해서 내무위원장 이응린씨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작도 해서 회의를 보았습니다. 이 점까지도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부칙에라도 넣는것이 좋다고 해서 넣습니다.

이갑수올시다. 조기항의원외 아홉분이 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대략 앞으로 아마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만씀 교육위원회에 묻고자 합니다. 교육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제36조2항 「시장은 전항의 의결안을 무수정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전항의 의결안을 시의회에서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하기 때문에 물론 수정안이 되어 앞으로 일단 다시 재의가 나오지 않나하는 염려밑에서 수정안이 다시 이의가 없겠는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근거를 두고 묻고자 합니다. 설명해 주고 지방자치법제29조2항에 「전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청의 결과 의원정수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을 얻지 못할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금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은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지 3분지2이상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의장은 귀결을 짖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의장은 이 문제를 먼저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만 말씀하고 내려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갑수의원의 질문에 의해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질의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3분지2 출석의원 3분지2로 가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전적질의가 안되니까 여러분의 의결원의로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가 있을때는 명백히 규칙에 3분지2의 재적의원과 3분지2이상의 출석의원의 찬성으로서 가결토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갑수의원 밝히겠다는 것은 재의요구는 재의요구중에 수정안이 나왔으니 그것을 과반수로 할것이냐 3분지2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재의요구를 심의하고 있고 수정안이 전체의 조문중에 과반수가 나왔다면 몰라도 9조하고 10조의 나왔다면 일부가 삭제되니 그 3분지2의 선에서 3분지2의 가결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3분지2이상의 선을 얻어야 한다는데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위원회 직제조례문제로 해서 여러날 두고 우리 의원과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 왔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좀더 성의있는 절충을 했드라도 재의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점도 있읍니다. 한편은 얘기는 다르나 요새 서울시 의회로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중·고등학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무성의등등을 생각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당연히 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재의까지 하지 않고도 시의회하고 타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여러날 두고서 날짜를 끌어오게 된데 대하여는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리론 가지고 의회에서 주장할 점도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했지만 첫째 처음에 질의하게된 동기를 생각해서도 불유쾌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차간에 문제를 너무나 지연시킨다면 교육위원회자체의 정백상태를 이루게 되었고 앞으로 여러가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터이니까 우리는 앞날을 위해서 우선 아까 조기항의원외 아홉분의 수정안을 이대로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있어서 또 우리가 개정할 점이 있으며 다시 연구해서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 않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항의원외 아홉분이 내는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동의에 대해서 가타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들이면 재석의원 40인의 3분지2을 넘은 32인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마차식육수송요청에 관한 청원서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4. 우마차식육수송요강에관한청원처리의건

우마차식육수송요청에 관한 청원처리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본의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선배의원 제위께 배부해 들인바와 같이 본건에 관해서는 지난 9월27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1 도살장식육수송우마차조합 대표 한태남외 32명으로부터 청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해서 본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관계되는 분들의 연석회를 했고 현지도 답사한 결과 회의 제48조1항및 위원회조례 제9조및 제13조1항에 의해서 심사한 심심한 결과를 유인하여 여러분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해서 배부들인 유인물을 낭독해 들이겠습니다. 1. 청원서의 내용 단기4289년3월17일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해방 전후를 통하여 수십년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동대문구 제1도살장에서 식육운반업에 종사하여온 자유기업체인 우마차부에 대하여 도시미관상 우는 위생상 불미하다는 이유로서 동우마차운행을 중단시키는 동시에 오성자동차운수회사로 하여금 식육수송업권을 부여장악케 하여 자동차로 대체운행케 하는데서부터 시발하여 우마차조합원의 세업인 수송권 박탈을 당하였음으로 이를 종전의 기득수송업권을 회복하여 달라는 청원의 내용임. 2. 도살상황 ①도살두수및 수송구역 가. 매일 80두내지 100두식 도살함. 나.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등에 식육을 수송하고 있음. 다. 시내 5개 도살장에서 도살되는 실황을 보면 동대문제1도살장을 제외하고 타4개 도살장 에서 도살되는 전두수를 합하여도 불과삼사십두 밖에 안되는 것임. ②현행자동차운수개황 오성자동차회사에서는 우마차육식수송업권을 박탈한 연후에 그 수송권을 하기 위한 술책으로서 자의로 국방에 임하여 불행히도 불구의 몸이된 대한상이용사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자동차16대(오토바이77대 스리코타6대 추럭3대)로서 매대에 운전수와 조수외 3명이 사역부로 적재 또는 하육작업을 하고 차당 3두내지 6두식 적재하는 관계로 기시기시간은 1시간내지 1시간반이상 소요되고 운임은 매두당 900환내지 일천육백원식 징수하고 동시에 상이용사회에다 가. 수수료라는 명칭하에 매두당 100환식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③종전우마차육륜개황 우마차수송부에서는 40여대를 보유하고 매차에 1인 사역부로서 차부가 직접협조하에 1두내지 2두식 적재하고 하육시에는 우마차부자신이 직접하육 작업하는 관계로 30분내지 30분간에 적재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민속하며 또한 운임은 매두당 800환내지 일천환식받고 운행하여온 실정임. ④수송시간 동대문 제1도살장을 기점으로 하고 수송구간에 식육수송상황을 보며는 가. 자동차는 10분내지 20분이 소요되고 나. 우마차는 30분내지 1시간이 소요되는데 전술한 바와 여히 자동차는 우마차보다 적재시간이 5배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아 자동차는 오히려 수송능률이 상당히 지연(퇴보)되고 있음. ⑤시당국에 행정조치에대하여 우마차운행은 도시미관상 우는 위생상 불미하다고 하였는데 첫째 우마차는 「손」으로 작업함으로 위생적이며 또한 청결한데 반대로 자동차는 4, 5명 인부가 「신」을 신은채 적재우는 하육작업을 하는 관계로 「신」에 묻은 오물이 식육에 묻고 뿐만 아니라 하육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인부가 식육을 적재한 차내에 동승하고 왕래하는 현실에 비추어 오히려 자동차가 비위생적이 않인가 사료됨. ⑥우마차수송업권부활에대하여 우마차부에서는 식육수송업을 전통있는 세업으로 하여 왔을뿐 외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일한 자유기업인 동시에 수송원동력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수십년간 식육수송업무에 종사하여온 체험과 실적에 비추어 모든것이 민속하며 간편하고 위생적이라고 호평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해도살장 식육업자들의 전체여론이고 기업자 자체가 불원간에 자동차측에서는 운임을 2배내지 3배인상 요구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크게 우려하면서 기증좌로서는 거8월1일 자동차조합에서 수송운임2배 인상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수송파업을 단행한 사실이 있는데 기당시 수송권을 박탈당한 우마차부에서는 동대문경찰서및 시사회국위생과에 출근하여전후사실을 재진함과 동시 수송업권을 회복하여 3일간 식육수송도중 돌연동대문경찰서의 제압을 받아 재중단된 사실등등 있음. 이상과 같은 사실에 조감하여 제1차 최인호의원 제2차 문기옥의원외 2명이 실지답사한 복명서에 의거회의규칙 제48조1항 위원령조례 제9조및 제13조1항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여좌함. 제1차 본회원회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결과 여좌함. 1. 일 시 단기4289년10월1일 1. 장 소 사회보건위원회 1. 의 제 우마차식육수송요청의건 1. 참석자 홍성유 박승목 최종욱 문기옥 김주흥 이행득 최인호 제의원 1. 심의요지 본건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바 집행부의견을 청취한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음. 제2차 해당분과인 본위원회와 산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부 주무국인 위생및 산업국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한 결과 여좌함. 1. 일 시 단기4289년12월3일 1. 장 소 사회위원회 1. 참석자 사회보건위원장 홍성유외 4의원 산업위원장 김규원회 4의원 사회국위생과장 안선철외 1명 산업국농림과장 이철규외 1명 의 견 교 환 요 지 김산업위원장발언 우마차와 자동차를 대체한 것은 잠진적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조치하였다고 보나 하등대책도 없이 우마차노동자 수백명을 희생을 냈다는 것은 실지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다. 홍사회보건위원장발언 본건에 대하여 우마차자유수송업인 만큼 구속할만한 법적조치할 근거없다 하기 때문에 종전대로 우마차식육수송업권을 회복시키고 상이용사회에 대하여는 우마차조합에서 수수료 100환식받도록 함이 타당하다. 박승목의원발언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때 우마차 보다는 자동차가 났다고 할수 있으나 실지 문제에 있어서는 불상한 우마차 노동자도 살려 주어야 한다. 김경원의원발언 본의원이 실지답사한바 기식육업자측에서도 우마차를 환영할뿐 아니라 위생상이나 도시미관상에 하등의 미치는 영향이 없다. 특히 권력과 금력 또한 「힘」 없는 노동자들의 이권을 박탈한 집행부조치가 부당하다. 안위생과장발언 도시미관상 또는 위생상불미하다고 해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집행한 것이다. 하나 대통령령은 공포된 공문서는 없다. 최인호의원발언 대통령령으로서 공포된 사실도 없이 운운하면서 자유수송기업인 우마차부에 대하여 도시미관상 우는 위생상 불미하다고 하는 이유로서 강제행정조처는 부당하다. 기적법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 김산업위원장발언 본건에 해당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일임한다. 제3차회의 1. 일 시 단기4289년12월7일 1. 장 소 사회국장실 1. 의 제 우마차식육수송요청의건 1. 참석자 홍성유 최인호 양의원 사회국장 이순영 의 견 교 환 요 지 홍사회보건위원장발언 현재 상이용사회를 대표하여 시청이나 의회에 왕래하는 모씨는 과거 자동차운행사업을 경영하든 기업주임으로 상이용사회회원이 아니라 종전대로 우마차부에 기득수송업권을 부활시켜 우마차부로 하여금 수송하도록 하고 자동차부와 동일한 방법으로서 매두당 100환식 상이용사회에 주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김사회국장발언 내무부에 재직중 우마차부에 대하여 선처하라고 시달한바도 있으나 가부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의회결의로서 이송되어 오면 집행하겠다. 당초에 우마차부에다가 기운영권도 부여치 않고 초지하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최인호의원발언 현하노동대중이 실직사태화에 놓여 있는 차제에 법적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운수기업인 우마차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하였다는 것은 부당함으로 이를 단호히 시정하여야 한다. 3. 의 견 상황은 서상과 여히 종합하건데 시당국에서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의 세업으로 하는 자유기업인 우마차수송업권을 박탈한 강제행정조처는 부당한 소지뿐만 아니라 실직사태에 놓여 있는 근로대중에 대한 사회정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차제에 기개기업주인 자동차운수주식회사에다가 노동자들의 이권을 박탈하여 부여운영케 한다는 것은 민주정치원리에 수행한 처사라고 단정하는 반면에 상이용사회에 대하여서는 계속현상유지하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함. 이상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문기옥의원님의 보충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사회분과위원회 한 사람으로 지금 최의원께서 이걸 말씀했는데 저는 말을 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체가 소기업체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은 동감인줄 압니다. 저 역시도 조사까지 했읍니다만은 여러 의원께서 잘 명찰하셔서 결정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소위 선진국가를 건설해 가자고 하는 이 마당이란 말에요. 그런데 미관상과 위생상으로 봐도 우마차가 끄는 것을 불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깨소린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으니까 깨소린이 절약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깨소린 절약은 다른 호화로운 차 몇 대 줄이는 것이 났지 우마차가 다니면서 똥을 퍼트리면 세균이 퍼져서 위생상도 나쁘고 미관상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기업체를 옹호하기 위해서 몇 의원이 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든다면 10여년전에 인력차가 서울장안에 수십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문명의 덕분이라고 할찌 자동차가 났습니다. 그때 인력차도 수천명의 종업원이 우리의 밥을 너희가 뺐어간다고 자기생명을 내놓고서 대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실정을 보면 무산대중의 빵을 박탈한다고 하는 논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보하지 말고 인력차를 없애서 자동차를 사용하자 해서 몇 해 안에 사용이 되고 인력차는 자연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루마 끄시는 노동대중을 위해서 일년내지 2년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불원간에 자동차도 사용될 것은 우마차는 자연히 없어질것만 사실입니다. 제 의견으로 볼때 우마차는 다른데 사용방도를 강구하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수도의 실정이 아닌가 하는것을 여러분한테 의견을 말씀들이고 판결여부는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이위원회에서 아마 원만히 해결못진걸 여러분한테 사과올립니다. 본건은 자그만치 두달 반이상이나 본위원회에서 수차 회합을 한 안건이 올시다. 그래서 아마 원만히 해결못되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만한 처결을 못하고 본회의에 내는 것을 미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본건은 여러차례 아마 회합을 했읍니다만은 저도 여러차례 조사도 해봤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찬부는 제가 말씀안들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사회보건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일이니만큼 조사한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차조합에서 10여년 20년가 차이 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마차조합에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또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로 하는 것이 낳다고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편이 다 일리가 있다고해서 신중을 기해서 조사했읍니다. 자동차로 하라고 한 의견이 어디서 나왔냐 볼 때에 외국인이나 행정책임자로서 볼 때 서울시내에는 우마차가 소고기 실고 다닌다는 것이 미관상과 위생상 나쁘다고 해서 그 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차조합에 통고를 해서 너희들이 자동차로 할 수가 없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3개월을 기한을 줬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도 자동차로 대치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5대와 10대 합해서 25대를 만들어서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마차조합에서는 자기네가 할라고 하고 자동차조합에서는 자기네가 할려고 투쟁도 하고 들은바에 의하면 출혈도 있었다고 해요. 그 후가 수지가 안맞는단 말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해야만 수지가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마차조합에서 큰 동대문도살장 두고 다른데 해서는 안되겠다고해서 주장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딴 산업위원회에 있다면 몰라도 지금 사회보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 사회보건위원회의 직책이면 우마차가 다니면 위생상 났겠느냐 자동차가 다니면 좋겠느냐? 그러나 우마차가 다니는 것이 나쁘다고 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내를 본다면 물론 우마차에 뒤에다 기저구를 달고 다니더란 말씀에요. 그러면 서울시민은 문명이 돼서 개고기까지 안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우마차는 뒷길로 돌아보낸다 이말에요. 서울도로안에 우마차로 다닌다는 것이 곤란해서 자동차로 다니는 것이 25대면 서울시내는 완전하겠기 때문에 말씀 들이는 것입니다.

무릇 사회의 요체는 균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로 말미암아 소생되는 그 혜택은 또한 역시 일부처에만 그 혜택이 분배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다수인에게 혜택이 분배되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전세계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정치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보면 명백히 관권과 금력과 억압에 억눌린 식육운송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박탈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여명이상 되는 노동자들이 수십년을 내러오면서 자기부모처자를 기르고 어린애를 학교에 보내며 근근득식하여 오는 권리를 박탈한 채로 방임할 것인가 불연이면 배경의 힘으로서 그 행동을 제압하고 박탈한 오성자동차주식회사에서 박탈해서 원상대로 노동자에게 줄 것인가 하는 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라 하는 것이 문명도시에서 났다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종로 네거리나 번화 한거리에 우마차가 안다닌다면 모르되 불과 40여군데가 다닌다고 해서 우리 문화도시에 지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노동자한테서 박탈해서 오성주식회사에 준 경로를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주라고 했다면 여기는 명백히 공포된 문서가 시집행부에 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구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박탈해서 거기다 줬다하는 것은 시대적인 조류를 무시하기 짝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 왈가왈부할 것 없이 불쌍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태도일 것이며 시대의 조류일 것이니 불쌍한 사람에게 넘겨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 삼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이 동의를 하고 들어가셨는데 이 동의가 너무 빠른감이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 사정을 좀 잘 아시고 표결을 져야겠는데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세세한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는 것같애요······. 산업위원회에서 저간에 청원서를 접수해 가지고 누차에 조사한바 있읍니다.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조사를 했읍니다. 그 증빙서류에 나타난 조사내용을 보면 이 우마차조합에서 당시 식육을 운반할 적에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차꼭대기에 빨간피가 노출되게 해서 시내에 운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는데 위생상과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우마차조합으로 하여금 고치도록 요청해서 3개월 여유를 줬습니다. 이것이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3개월에 못돼서 3개월 더 기한을 줘가지고 그 중 개량된 것만 사용하게 하고 추럭을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식육을 운반하는 서울시영조물인 각도살장에서 이것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한축산기업회사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경영하게 돼있는 이것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를 박탈한다 그런것이 안돼요. 시에서 영조물을 연운영하는데 상당한 방법을 쓰는데 박탈이다 이런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인쇄물끝에 산업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에서 합석회합해서 절충안을 냈습니다. 제1도장만 추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 그건 그대로 현상유지하게 하고 또 거기 얘기도 이유가 있어요. 그 남어지 네군데는 우마차조합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의원 동의대로 결정을 짓는다면 더군다나 상이용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이용사회라고 하는 자체도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해야할 필요도 있고 또 기한을 줘서 우마차조합에서 할수 없다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추럭을 사용하게 됐어요. 이것이 불법적으로 권리를 가져 뺐거나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절충안 현재 동대문 밖에 있는 제1도장은 추럭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우마차조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개의합니다.

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각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나왔다면 여기 나와서 이론이 없어야 할텐데 반듯이 분과위원회에 참례해서 조사한 사람도 여기 나와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손해가 많고 처리가 곤란하다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와서 김규원의원 얘기도 전후가 전도됐습니다. 산업위원도 같이 참석해서 심의하고 여기 나와서 반대하니 의심만 나옵니다. 박수형의원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각분과위원회에서 확실히 적합하게 답사해 가지고 완전한 규명이 나도록 본건 보류할것을 재개의합니다.

도시미관상 도시미관상해 가지고 집없이 방황하는 하고방에 사는 그 분들 도시미관상이라고 해서 전부 두들겨 부실적에 여러 의원들은 전부 동정하는 것이고 집행부에 반대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서울특별시의 실정을 보십쇼. 모리배들의 좋은 자동차로 말미암아 근근히 꾸민 자동차는 시골로 시골로 내려가고 있읍니다. 또 만일 수10년간 마차가 조합을 만들었고 식육을 운반한 이것으로 500여명의 시민이 생활에 나가는 것을 상이용사회의 미명을 이용해서 일개업자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백대의 마차를 실업시킨 책임을 집행부도 마땅히 져야할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도시미관상이라고 해서 지게 벌이도 못할 것입니다. 또 백대의 마차라면 가족을 합해서 몇백명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김규원의원 말씀과 같이 마차를 고치라고 할때 그 사람들도 오즉 답답해서 못했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을 도울려면 깨끗한 도구를 만들어서 줘야할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우리가 근로자합숙소를 졌겠습니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가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불구된 상이용사회와 마차조합과 합심이 된다면 여하한 찬성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반대하고 우마차조합에서 운반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찬성하는 바이요······. 장차에는 전부가 자동차 탈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가 잘 될려면 자동차 타지말고 깨소린 쓰지말고 목탄까스 써야됩니다. 장차 우리가 자동차 안타게 되고 마차가 성행할때면 우리나라가 잘 될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수형의원동의에 절대찬성이요. 만일에 자동차조합에 주겠다 한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싸워보겠습니다. 우마차조합과상이용사회와 타합된다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혼란을 가져와서 불미하게 생각합니다. 어찌해서 같은 의안을 가지고 같은 분과에서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의견 상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 일은 사필귀정으로 옳은 일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집행부에서 현실과 거리가 먼 방침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시정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떠한 사소한 위생상이나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일개 운수업체에다가 운수업권을 이송해 주었다고 하는 처사는 실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 있읍니다. 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무한히 근심을 하고 있는 오늘날 다수를 희생시켜가며 소수의 업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법적견지에서 해야될 일을 위생상 곤란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당국이나 시민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사리에 적당치 않다고 하는 것은 다 긍정하고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운임에 있어서 일두당 자동차보다도 마차로 운반하는것이 6백환씩 싸다고 하는데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또 마치 예를 들자면 이러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발전과정에 있어서 향상시켜야 되는데 왜 보수적 19세기나 18세기에 하던 그러한 구태로 돌아 가서 우마차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오늘날의 생활상태가 집에 돌아가면 쌀걱정 나무걱정 김치걱정을 하면서도 밖에 나와서는 양복에 사치를 하고 다니면서 다방출입을 하는 생활형태를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것을 알면서도이것을 개정하는 현실에 이러한 생활현상을 자꾸 조장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문화수준에 따라갈려면 각자가 자동차 한대씩 가져야만 될줄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가 모든것을 운영하고 또 더구나 하필이연 우리나라 실정이 구호에 허덕이는 현실임에 어찌하여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까닭에 마땅히 기득권을 가지고 논의한다고 하드라도 과거부터 해내려오던 우마차조합이 응당 가져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동의에 찬성하면서 개의에 이론상 합당치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마차조합에 기득권이 있읍니다. 또 이미 우마차조합에서 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설비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3개월 동안에 잘 고쳐라 그랬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결국은 다시 3개월 연장해서 5개월 연장해서 했는데도 안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조합에 수송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 같아서는 우마차조합에 전부 맡긴다든가 혹은 자동차조합에 맡긴다든가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동차만 전부 맡아 하게되면 마음대로 자기가 「스트라익」을 일으켜가지고 봉급을 주지 않으면 수송치 않는다. 그런데 이 운반비라든지 이런것을 올린다고 하는것은 역시 소비자의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설라도 아까 어느분이 말씀하다싶이 절충안이 나온 제1도살장은 이미 그렇게 된 것이니까 자동차수송을 하게하고 그 이외에 4개도장은 우마차조합에서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피차의 색제책을 쓰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개의에 찬성발언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가장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해관계에 대한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런점으로 봐서 좀더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정태희의원께서 말씀이 주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니 여기에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론에 맞지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분과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를 했읍니다만 결과가 충분히 해결이 못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아까 김규원의원의 말씀이 소위 우마차로 할것 같으면 피가 흐른다. 이래서 위생상 나쁘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방 우리의 생활실정이라든지 사회조류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대한상이용사회라고 간판이 되어 있는데 응당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우마차조합도 해체시키고 상이용사회에 주자는 이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용사회에서 돈 100환씩 수수료만 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장의순의원이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파벌을 가지고 소위 수수료를 올린다든가 이것은 우마차조합에서 그러한 불미한 사건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않았습니다만 과거 전례를 본다면 자동차······ 현재 상이용사회에서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4개월간 받았다는 소리를 본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이런 조작을 하였습니까. 이런 또한 이것은 아까 절충안을 말씀하셨는데 절충안의 그 의미는 충분히 압니다만 우마차조합에서도 반듯이 상이용사회에 수수료 100환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상이용사회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위생상이라 해가지고 몇 시간 논의하다가는 아마 심의가 상당히 복잡하고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봐서 아까 박수형의원의 동의대로 우마차조합에서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수수료 100환씩을 지불한다고 하면 용사회 그 이름 자체는 하등에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동의에 찬성발언 하면서 각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토론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통지한 분이 많은데 개의에 찬성한 분중에서 한분을 발언드리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할까요? 그러면 김규원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1도장은 그대로 자동차조합에 주고 나머니 네군데는 우마차조합으로 하겠금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그 다음에 동의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동의는 우마차조합에 권리를 주되 다만 수수료는 대한상이용사회에 납부키로 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가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재석 24인중 박수형의원의 동의가 27명으로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긴급동의안이 홍성유의원외 21명으로 서명날인해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의 골자는 서울특별시출신 논산훈련소 입소장병위문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시유재산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한 다음에 받아드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받아 드리냐 하는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 동의안은 의사일정시유재산취득의 건을 통과시킨 다음에 받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유재산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선생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인 점은 부의장께서 사회할 때마다 본의원이 발언요청하는 것을 무슨 운명인지 무슨 이유인지 발언을 주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의장실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들인 바도 있읍니다만은 이것 제 생각으로는 성의로 해석해 볼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잘 선처를 해주시고 올라온김에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발언권 요청이 다소순서가 변동되는바도 왕왕히 있을줄 믿어지나 잘 선후를 분별해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동의찬성발언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면 시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유재산취득건

현재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이 요지를 평수로 보아서 요새말로 말이 아닐 정도로 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아서는 역시 5년불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물음으로써 시유재산이 완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재산취득에 관해서 여러가지 심의를 했읍니다마는 이 거대한 돈에 대해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싸냐해서 말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은로국국민학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영등포에 한번 갖다가 일요일날을 이용해서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도 있읍니다마는 2,215평이나 되는 여기에 대해서 불과 3만2천2백6십8환이라는 사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대단히 싸다는 것이고 수객국민학교 숭인국민학교 이 모든 것이 8천600······ 숭인국민학교에 8,600평 또한 수색국민학교가 4,420평 이 모든것이 상당히 싸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액수도 적고 하니까 무수정통과하기로 가결지은 일이 있읍니다.

이제 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게 커다란 금액이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당한 금액인것 같습니다. 또한 커다란 일이 아닌만큼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을순의원께서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원안대로 통과할 것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동의에 대해서 홍성유의원께서 설명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번 긴급동의는 아까 의장님께서 낭독하셨기 때문에 낭독하지 않드라도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나가 있는 장병중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연말을 기해서 거기에 가서 위문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의기를 돋구어 주는것 같아서 이 회의에서 너더댓이 대표로 가서 위문할려고 여러분한테 긴급동의를 낸 것이 올시다. 여기에 구체적인 부면에 있어서 비용이라는 것은 결정만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가는것만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연말 30일 28일쯤 해서 너더댓분으로 작정해서 갈고 합니다.

지금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논산훈련소 위문에 대해서 그 취지를 찬성하며 모든것을 찬성합니다만은 일선위문이 내일 4개반으로 의원12명과 직원 4명 합쳐서 16명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 돈이 약 25만환 가량 든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그냥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당 위문품을 가지고 가야할텐데 이것을 촉박한 세모에 우리가 사사로운 일도 많은 것같으니 이것은 어떻게 금년연말을 지나고 내년 1월달에 시기를 택해서 인원도 4,5명이라면 적습니다. 각구에서 한분씩 한다든가 또는 그 인원관계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난색이 있으니 명년1월달에 다시 또 원의로서 결정해 가지고 가는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올시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지금 김동순의원 말씀은······

오늘 회의에서 가는것 만큼은 가결해 주시면 우리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좀 노력해서 할테니 우선 그저 가기로 결의해줍사 하는 것입니다. 시일은 그믐까지는 일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도 있고한관계로 일이 많아서 또 못갈테니 1월달에 간다는 것만큼은 결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원에 있어서는 각구에서 한 분씩 아홉사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의를 하겠습니다. 날짜는 토요일날 밤차로 있읍니다. 하고 가는 인원은 각구별로 1인씩 오는 토요일날 갈 것을 개의합니다.

간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면 언제가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날자를 이 달에 가느냐 내달에 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는 개의가 안됩니다. 못가느냐 가느냐 하는 문제가 개의가 되는 것이지 내달에 가느냐 이달에 가느냐 하는것은 개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 김재순의원 말씀도 좋은데 여러가지 사정이 많으니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승목의원께서 동의를 하시고 김재순의원께서 개의를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군에 있어 보아서 사정을 잘 아는데 오늘 당장가서 면회시켜주시요. 이것 힘듬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간다고 할것 같으면 사전에 여기에서 의장명의로 공문을 하나 띄워서 우리가 위문을 갈테니 거기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읍니다. 덮어놓고 가서는 면회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저는 1월달 안으로 가기로 하되 가기전에 사전에 날짜를 문의해서 그때에 우리가 가도록 이렇게 가는것을 정식으로 첨부하겠습니다.

개의는 철회되었습니다. 박승목의원의 동의는 1월달에 가되 각구에서 한명씩 갈 것으로 동의했읍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12월24일 제17차 회의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용품 공설시장 사용조례개정의안 둘째 서울주변 시민의 복지군점에 관한 건설안 이것은 한상기의원외 41명으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금 예고한 의사일정은 두가지가 됩니다마는 오늘 내일간 각분과에서 심의가 끝나는대로 추가해서 그날 의사일정에 첨가해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