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흡 의원 발언

재석의원 27인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1. 제16차회의록통과 (제16차회의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대로 접수합니다. 오늘 제17차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구철회 신종수 두 분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 입니다. 2.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립병원주가 조례개정에 관한 건이 12월 22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의회에 부의요청해서 오늘 각 의원 여러분께 유인배부해 드리고 이것을 사회재정 예산결산 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석채취허가제정에 관한 청원서이송에 관한 건을 지난 제6회임시회 제5차회의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바 시장으로부터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통지가 있음으로 여기서 보고해 드립니다.

본의원외 김경원 조영석 제3반으로서 육군단소재 12사단 전방에 위문을 했읍니다. 철원군 신사면 대광리인데 서울에서 약3백리되는 거리입니다. 미아리에 가니까 시의회에서 온다고 헌병이 소위 3열에 대기병들이 있어요. 무슨 큰 선사물이나 가지고 오는줄 알고 그래서 육군단 본부로부터 명령인데 마당에서 아침 7시부터 장병이 3대열로 나와서 전차까지 나왔는데 인사를 육군단의 본부에서 말을 하십시요 이런 판입니다. 제2사단사령부에 부사단장 박여순 대령의 안내로 그 사령부에 약 20리 떨어진 제일선을 갔는데 420메타고지에 호를 파고 망원경을 사용해서 보니 이 편에는 산아에 있고 저 편에는 산밑에 광터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북한에 소학교도 이 망원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학교에 중공군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6 700명 모아서 병력으로 무엇인가 공사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서 전방을 오자면 반드시 이곳에 온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헬리콥타의 도착 착발륙하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온다고 하니까 추럭을 가지고 위문품을 가지려 왔었는데 대단히 정막했읍니다. 요다음에는 무엇이든지 허름한 과자든지 많이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아주 입장이 곤란했다 이것입니다. 장기 목판하고 화토 세목이니 이 사단본부에 가니까 악대가 나와서 광장에서 인사소개를 하는데 혼났습니다. 요다음에는 위문품을 적드라도 한추럭정도는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사단장에게 장병에 대한 용사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후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참고재료되기 까닭에 이와같이 전선에서 군명을 무릅쓰고 악전고전하다 집에 돌아가라면 결국 저녀들의 풍기 농촌에 월남유가족 미망인 일선에 나가있는 이 가족들의 부녀들에 풍기가 대단히 문란하고 집에 돌아가 보면 자기아내가 혹 윤락된 것을 고통으로 느끼고 또 후방에 와보니까 별세계에서 산다는데 더욱 고통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많이 있읍니다만은 이것을 생각할때 자중해서 나가야할 조건에 우리가 놓여있는 감이 있읍니다. 후방에 국민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지나간다······. 이만 줄여서 드리고 보고겸해서 드린 것을 보고겸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방동석의원 김동순의원 3인이 어제 여덟시 정각에 출발해서 수도사단 제1연대를 방문했읍니다. 정각 11시반에 수도사단장을 방문했는데 특히 인상깊이 느끼는 것은 사단장이 사람 접대할줄 알어주는데 정말로 국민학교 교장이상 그 친절미에 사병에 대한 교육 모든 점에 있어서 노력하시는 말씀을 듣고 실지로 그런것을 견학할때에 참 눈물없이는 보지못할 수도사단 제1연대 거기에 병원을 보았더니 병실은 열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 난방장치는 사단장의 방에 있는 난로를 갔다가 손수 병실에 갔다놓고······ 참 마음으로나마 가련하다는 그 점······ 또한가지 그 내무실을 보았습니다만은 일선에서도 천막을 치고있는줄 알았더니 땅을 다섯자 정도로 파고 집우를 창문밖으로 내놓고 한 내무반에 50명씩 수용하고 있는데 까래도 적고 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낮을 이용해서 풀을 깎고 새벽에는 추어서 또 감기도 들고 내무반이 좁아서 혼잡하고 대단히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마침 그 앞에 보충대를 보니 참 말하기 곤란합니다만은 사단장 말씀이 정말로 이 사병들의 체력이 약해서 기압이라는 것은 보기 드물고 도저히 훈련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가지 군살림을 정말로 질서정연하고 군살림을 어떻게든지 운영해서 규모있게 해나가고 제가 특히 느낀 것은 일선 장병들이 세수물 하나 데우는 통이 없어서 곤란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같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것을 볼때 정말로 눈물없이는 볼 수 없으며 사단장이 그야말로 국민학교교장이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같이 친절히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느낀바는 어떤날을 막론하고 부대내에서 김치를 담어서 먹는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부식비 7십환을 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 자기들의 돈으로 김치를 담아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우리들 세명은 그들과 같이 부대에서 점심식사를 대접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장이 직접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사단장이 그가 받은 프레센트를 전후해서 위문품 기타 위문도 한번 없었다 하고 위문문까지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단에 위문가는 것은 저희 서울특별시 의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병원에 들어가 보았는데 추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의 세명은 점심값을 거기다 돈으로 위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또 역시 제가 갔다 온대에 보고에 말씀을 사로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가까운대로 갈줄 알았는데 제일 먼대로 보내서 좀 생각과는 180도로 틀렸다는 것이지만 최인호의원과 박수형의원과 그리고 또 저기 의원계의 저기 저분과 운전수하고 다섯명이서 좁은 찝차를 타고 아침 여덟시반에 떠나가지고서 성동역에 당도하니까 시장에서 조반을 먹고 있으려니까 김의원 돈으로 가가지고서 박수형의원이 또 추탕은 아삼육으로 좋아하고 해서 다섯그릇으로 시장을 막었습니다. 그리고 정각9시에 떠나서 춘천을 도달하고 보니까 거진 12시가 지났는데 춘천도 근자는 어떻게 건설사업으로다가 참 눈 코 뜰새없이 참 근대식 건물로 갖추었는데 제가 들어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양강을 건너서 운전수가 물었드니 한60리 잘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해는 오후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밤중에 역락없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씩 들어서니까 접접산골인데 좌우편에는 오목조목 들어선 나무가 많고 꼬불꼬불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15시간에 사병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동안 올라가다 아래편에 낭떨어지기가 있는데 그곳을 그 아래를 내러다 보니 참 무서워서 약 20리가량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진 산마루턱에 씩 들어스니 운전수는 참으로 적이에 기가 매키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썩 들어서보니 거기가 부대인가 하니 위치는 비록 화천발전소 바로 아래 담고있는 물이 발전소에 백도라지 타령을 들어보았습니다. 심심산천에 백도라지는 거기서 나는 모양입니다. 사단본부에 들어 갔더니 사단장은 그저께인가 서울에 올라오고 작전참모되는 대령 또 다음에는 부사단장되는 대령이 있고 인사참모 3인이 우리를 반가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의 다소는 막론하고 위문을 갔다고 하니 반갑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산골에 있는 고로 적적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드군요. 변변치 않으나 장기화투 타올 몇 축 가지고 왔으니 훈련할때 수고할때 흐르는 땀이나 씻고 틈틈이 소일거리로나 사용해 달라고 가지고 왔다고 했읍니다. 그들이 우리를 반가히 영접해 주는 동시에 자기네들의 지내는 형편을 보라고 해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한 거기에 사병들이 자는데가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외 15사단이 자급자족할만한 두부공장이 있는데 두부공장을 자동차 엔진을 달어서 발동을 돌려서 공장을 냈는데 아주 훌륭했읍니다. 하루생산이 두 구루마 낸답니다. 그것을 보니까 콩나물도 길러먹는다고 해서 보니까 그 안에 공장이 거진 의사당(서울시) 만한데 그 속에 가득 심어 놓았습니다. 콩나물의 자란 것을 인치로 보면 얼마안되는 짧은 것이어요. 서울에서는 장사꾼들이 길게 길러 판다고 했읍니다. 아주 훌륭하게 길러서 자기15사단의 식료품은 모두 보급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가 김치를 담거 먹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치움을 커다랗게 했는데 거적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땅바닥에서 세길이나 되게 파서 큰 탕크(통조)를 만들었는데 면적은 8-9평 되게 했읍니다. 김치는 배추 무를 섞어서 당구었습니다. 자기네의 장래의 부인들을 총동원해서 김치를 15일 동안 당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15사단은 감탄할만한 사단이라 했읍니다. 그래서 김치 맛을 보니까 우리가 당구어 먹는 김치맛만한 못하나 괜찮었습니다. 한 당크의 김치를 10일동안 먹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 여러가지 군대에 대한 행정을 물어 보았습니다. 제대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어지러웠으나 이제는 꼭꼭 제시간에 제대시킨다 합니다. 제대기간은 단기적으로 해서 날자를 정해놓기 때문에 나갈 사람도 준비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규모있게 나가기 때문에 제대장병은 명찰에 대해서 해준다고 합니다. 휴가장병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사단을 탈주병도 없고 범칙한 병사도 별로 없다 합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작전참모가 인사참모가 규모있게 잘해서 15사단만은 자기가 먹는 음식과 여러가지는 자급자족해서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구경하고 오후4시경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산골에 들어가서 좋은 요리 잘 먹고 왔습니다. 점심대접은 청요리로 잘 받고 신선상를 넘어서 무사히 오후8시 가까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가 일선장병에게 사기를 고무하고 또한 그 고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저께 몇분의원들께서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보고에 의할 것같으면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충분치 못한 점도 있읍니다. 첫째는 부식대가 부족해서 곤란하고 둘째는 여러가지 시설이 불충분하고 위문품이 근소하다는 점 전후방의 대체가 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위문을 통해서 이와같은 실정을 알았으니 위문으로서 끝일 것이 아니라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 민의원 국방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위문의원들께서 맡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밖에 있는 도장에 대한 청원서가 12월5일회부된 것이 있읍니다. 이 청원서를 낸대는 서울 축산기업조합 이사장 김경찬외 약 333명 조합원으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본건 청원서의 요지는 「대한축산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운영권 일절을 대행케 함으로서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하며 도장 사용료 우1두당 5백환을 1두당 천환으로 인상한다하며 현재 고정 도육세 2천환외에 전기도장사용료 5백환

또 없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의사일정에 상정된 일용품 공설시장 사용조례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이 나와있고 수정동의가 산업위원장 이름으로 담당되었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외람하게 긴급을 요청한 것은 각급조례안건이 다 긴급을 요하나 특히 우리가 이것을 따져놓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가 만든것이 무시되니 이것을 밝혀놓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규칙 제33조 2항에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하는 기간은 휴회의 기간을 제외하고 5일을 경과하지 못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휴회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을 경과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결의로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하는 명문이 밝히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위원회에서 조례에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4일에 이 예산심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은 5일로 하고도 또 근 5일이 지연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로서 명문을 무시하고 넘어가는지 밝혀야 겠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넘어갔다면 앞으로 또 유야 무야 할것이니 특히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유를 밝히고 불가피할때에는 연기한다는 사유를 밝혀 넘어가야 할것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박(수형)의원께서 좋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14일 의장으로 부터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일은 다 예결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마치고 회부되어야 할것입니다. 박의원께서 그 이유를 말해라 하니 박의원 자신이 해야할 것입니다. 제일 늦은것이 재정위원회에서 안들어왔습니다. 그외 및 분과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의적마다 의장님을 통해서 본인이 나와서 시일이 없으니 빨리 회부해달라고 말씀했읍니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요전 토요일날 끝마쳐 주리라고 보았고 만약 어렵다면 어제 일요일에라도 나와서 심의해 주려고 보았는데 지금 문교 산업 두 분과만 정식으로 회부되었고 기타 분과위원회에서는 서식으로서 회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건설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만이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듣고 있읍니다. 오히려 그 분과에서는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일용품 공설시장 사용조례개정에 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3. 일용품공의시장사용조례개정에관한건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할 예정이었으나 토요일 긴급한 사정으로 여행중이라 불초 제가 설명말씀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일용품 공설시장 사용조례개정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거4287년 4월1일에 일단 한 이후로는 오늘날까지 그 개정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 이유는 관영요금 인상에 대한 긴급조치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안을 만들어서 내무부에 승인을 얻으려 했으나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개정안으로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문중 1, 점포사용료 매평월액 10환이내를 50환이내를 천환이내로 2, 입매장사용료 매평월액 10환이내를 50환이내로 3, 토지 사용료 매평 월액금 80환이내를 500환이내로 매평 일액금 5환이내를 30환이내로」 되어있읍니다. 종전에 현조례를 보면 점포사용료가 2백환이내로 돼있읍니다. 그것이 현물가로 보아서 그대로 수가 없어서 저희들로는 약 5배를 인상해 가지고 공설시장에 허가도 해준 예도 있고 해서 약 5배를 인상해서 1천환 이내로 했읍니다. 그외 입매장의 종전의 10환을 5십환으로 했고 토지 사용료는 매평 8십환이내를 5백환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되면 수입은 종전에 약 7백만환이 들것이 2천6백4십5만8천2백환이 수입액이 될것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낸 것은 10조에 대해서 만은 원안대로 개정할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소관분과가 산업 예결 재정의 소관인데 종합보고를 산업분과 위원장께서 하겠습니다.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또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것 예결위원장과 처리상의한 이 점을 세가지로 종합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말한 사용료를 인상하는 이 일부분만 재정위원회에서 집행부 안대로 무수정 통과하기를 결의하고 이러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또 예결산위원회에서는 회의는 열지 않았으나 위원장으로부터 산위의 방침과 동의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즉 산위에서는 첫째 이번에 주로 개정안을 내는 집행부의 의견은 제10조 사용료만 일부인상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산위에서는 이 조례중에서는 또 몇가지 고칠 점이 있어서 여기에 별도로 여러분께 유인물을 논아들인 부분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던 바입니다. 즉 산업분과위원회 에서 개정하기로 결의된 점만 좀 여러분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쇄물을 가지고 계시면 대조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논아들인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점포사용의 허가를 받고서 하는 자는 시장각종 점포및 상품의 종류을 기재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각 면적및 사용목적을 기재하고 건물 기타의 구조물을 설치코저 할때에는 기 설계서급 도면을 첨부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리되어 있읍니다. 단서에 가서 「매장및 토지의 일임사용자는 구두로서 원서를 대할 수 있다」로 되었습니다. 즉 산위서는 구두로서 원서를 대할 수 있다. 그러한 사무처리는 앞으로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제하기로 결의했읍니다. 그리고 제4조에 가서 「상품에 판매가격을 시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시장은 판매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이러한 것이 제4조에 안문이 있읍니다. 과거에 저 물가 통제시대는 필요할지 모르나 가격을 시장이 승인한다.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은 도저히 행사할 수 없고 하므로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용료요금인데 과거에 집행부에서는 월액 2백환을 천환이내로 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인상하는 율로 보아서 건평 한평당 매월 과거에 2백환을 이번에는 1천환 이내로 하라는 것인데 실지로 공설시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건평을 5평쓴다면 지금은 매월 1천환씩 쓰고 있읍니다. 벌써 몇해 전에 낸 것인데 실지로 보니까 사용료는 문제시안되고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기득권이 있음으로서 여러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와서 무엇을 달라고 해서 집세 모양으로 잡부금이라고 할까 쓸데없이 지불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산위서는 한도가 있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한도까지 받을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한도까지 못받을수도 있읍니다. 그것을 한번 정해서 자주 변경시키기 곤란함을 이와같이 정했읍니다. 이와 같이 이 신축성이 있으니까 번화한 거리라도 그일의 상점 임차료와 비교해서 그것도 싸게 되지않나 해서 집행부에서 2천환 이내로 했어도 그것도 싼 것입니다. 한도를 2천환 이내로 하고 현재물가지수로 보아서 오히려 싼 장소도 있읍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입매장 사용료로서 매일 10환씩 내든것을 50환으로 할 것같으면 한달에 1천5백환인데 이 입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9개공설시장중에서 화원시장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료 월액 8십환이내를 5백환이내로 했읍니다. 그것도 아까 건물사용료와 같이 5백환 정도를 갖고 지역에 따라서 적당히 부과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마춘 것입니다. 그 끝에 토지 사용료를 일장이라 하는것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공지를 설계에 따라서 빌리는 수도 있읍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사용치 않는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안만들어 놓고서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곤란하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액이라는 것을 정해 놓지 않으면 한달도 쓰지 않는데 월액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토지사용료 일액 그 전부터 했든 조례를 일액은 삭제했읍니다마는 저희 산업위에서는 일액 5환이내를 2천환이내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가서 말미에다가 산업위에서는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와 동시에 기개월분의 사용료를 전납케 할 수 있다」이것을 삽입키로 했는데 이것은 보통 상례로 말하면 세를 둘 적에 대개 며칠치라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기개월분의 사용료를 전납케 할 수 있다」이것을 말미에다가 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조 끝으마리에······ 아까 말씀드린 제4조가 삭제가 되니까 현재에 제4조는 제3조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제14조는 주로 벌칙을 넣게된 것입니다. 즉 「1, 제1조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는 사용한 기간에 해당한 사용료의 과태료를 과한다」 「2, 제8조에 규정된 시설을 무단 변경한 자와 제9조에 규정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대개 이런 벌칙을 넣게된 것입니다. 대개 우리 산업위에서는 이런 정도로 개정할까 한 것입니다. 또 부칙은 「본조례는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를 「본조례는 단기42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칙은 전부 삭제할 것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상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서는 제10조중 1, 2, 3, 점포사용료와 입매장사용료 여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서 연구한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너무 규칙발언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규칙을 따지자면 집행부에서 낸 10조에 대한 수정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위원회에께서 나와서 말한 제11조 14조 부칙 이것은 역시 수정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로서에 개정안인가 이것을 구별돼야 될것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수정안이 될수는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10조의 3항에 대한 개정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한 의회로서의 수정안은 성립될 수 있으되 14조 13조에 대한 부칙은 절차를 받아야 될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수정안이 될 수 없습니까. 그것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산업위원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14조 제2항 벌칙을 규정하였는데 「제9조에 규정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법적 근거를 두고하신 것인지? 아마 지방자치법 제9조를 적용하신것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와 규칙은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를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이랬습니다. 거기에 「단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이랬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는것 같은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를 적용해서 이 벌칙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7조에 「법률로서 이것을 위임을 해야된다」이것은 이 조례자체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제 뭐 「단 주민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임이 내 자신도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법률의 위임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오히려 강을순의원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것을 법률의 위임이라고 해석을 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업조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법률로서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은 법률의 해석에 180도로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와 규칙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자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항에 의문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볼 것 같으면 재정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읍니다. 여기에는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칙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자신도 각종 권세자한테 수차 문의했는데 그 결과 법률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벌칙에 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문화 되어있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10조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영요금 인상에 따라서 이것을 일시에 5배내지 10배를 올린다는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시유지에다 자기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에다 바치는데 불구하고 영등포시장에 최고가격은 천환의 세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계수관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소방사업에 지금쓰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 건물의 임대료 여기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순의원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께서 공설시장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방 현행되는 제10조의 공설시장 사용료 점포사용료를 매평당 2백환씩 징수하던 것인데 이 조례 개정된 것이 87년 4월1일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실시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물가지수와 현재의 물가지수와 또 하나는 그것을 5배로 인상한 이유는 각 공설시장이 대부분 파괴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영조물 관계상 시가 수리를 안해주면 안될 입장에 있읍니다. 그리고 1년에 수입액을 보면 7백만환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9개공설시장의 수리비에 요구한 금액은 1천8백만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수선비를 그대로 지출할려면 어느 정도에 수입을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관계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시장관계는 기부대납의 부문을 아직 기한이 만료안된것입니다. 이것은 사용료에 넣지 않는 것이고 기부대납이 되어가지고 기한이 만료된 부문만이 이번 사용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다싶이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일정한 기한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기한이 만료될 분에만 이번의 개정안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또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유지 즉 시내에 대여해준 각 토지 건물 여기 대한 임대료도 이 공설시장과 같은 비율로 인상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요것하나 묻고 싶고 또 지금 답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설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영조물까지 껴서 각 동마다 해줘도 좋을 것입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장중에서 다른데는 대개 일용품시장이라고 봅니다. 영등포는 말입니다. 허허벌판이란 말에요. 자기돈을 들여서 져놓고 지금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사용료를 제일많이 개정해놓고 또 한가지 유인물 13페이지 화원시장은 3백7평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했단말에요. 그러면 다같이 서울특별시에서 영등포는 자기돈을 들여서 져서 여기서 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원시장은 2천만환돈을 들여서 3백여평을 그냥 져준데는 값이 싸고 자기돈 들여서 자기가 기부채납한 영등포시장은 비싸다 말에요. 이런것을 볼적에 좀더 우리가 사용료 조금 올리고 내리는 것은 차치하고 공정하고 근거있는 행정을 하지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의 땅이 1만6천환내지 2만환할 것입니다. 아닌말로 3만환식이라도 팔어달라 말에요. 산업위원회에서 2천환이내에 땅값 다 나올거에요. 그렇다면 왜 2천여평의 집을 져놓고 3년에 서울특별시에 기부했느냐 이것이 여러 의원이 질타할 것입니다. 즉 시장법에 의해서 채납을 안하면 허가를 안해준답니다. 그걸 납득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토지 건물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공설시장과 화원 공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공설시장은 아시다싶이 9개공설시장중에 천환에 인상하겠다는 원인은 대채로 영업상황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가장 9개공설시장중에 제일 여러가지 점으로 봐서 가장 사업이 잘 되고 그 중 좋은 자리라 해서 기부채납을 한 의의도 있읍니다만은 그것보다 일단 기부채납을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다른 시장과 동일한 입장에 있게되기 때문에 천환의 인상을 봤던 것입니다. 화원시장에 대해서 결국 6백만환보는 이유는 화원시장은 전부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구비를 논것이고 영등포시장은 보통수리비에 차이가 났던 것이지 다른것은 아닌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시민에게 싸게 공급하자는데 찬성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유지 가옥이라든지 대지는 지금 의논할 시기가 아닌줄 아니까 제외하고 점포문제로 말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점포지를 2백환을 받을라면 팔어치는 것이 나요. 왜 그러냐하면 점포지 2백환을 해주고 시민단체 공동이익이 된다면 백환을 받아도 변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점포는 유한한 물건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사서하는 이상의 싼 가격을 예를들면 문기옥이가 가서 몇평을 얻어서 하다가 옆대기 반평만 빌려줘도 1년에 몇백만환식 받아먹는단 말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만분지일에 한해서 거기들어간 사람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소수분자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특권 아닌 특권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이요. 영등포 화원시장 두군데를자꾸 말씀하시는데 형편에 의해서는 영등포를 수십배를 올려가지고 그 지방발전을 위해서 돈을 더 쓸대가 있고 화원시장도 오히려 돈을 더받아서 할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형편에 의해서 할것이니까 그것은 논의안해야 옳을줄로 압니다. 2천환 이내는 적절하게 조절할 것이니까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 평소에 그렇게 말 잘안합니다만은 자기구 영등포 문제가 나기 때문에 말씀하겠는데요 지금 영등포시장에 대해서 김재순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읍니다만은 영등포시장은 공설시장으로서는 전국적으로 물론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일정시대부터 이것이 경성부설립으로서의 공설시장인데 그당시에 점포가 얼마나 있었냐하면 열여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6백의 점포로 서울특별시에서 한푼도 보태준 것 없습니다. 더욱 그동안 6.25사변이후 피난살이로 부터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살기 위한 수단인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설시장이라고 해서 거기다 점포를 지면 시에다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밑에 자기의 영세한 주머니를 털어서 졌는데 이것을 서울특별시에다 기부채납해 놓고 오늘날 와서 벼란간 5배란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더욱 산업위원회에서 10배를올렸다고······ 도저히 언어도단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부채질 하는 것밖에 안돼요. 이번이 관제 담배도 50퍼센트 오른 모양입니다만은 벼란간 10배를 올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에요. 집행부에서 5배올린것도 과하다고 해서 특히 우리 영등포 시장만은 각자가 토지를 사서 집을 져서 서울특별시에다 바쳤고 무엇때문에 당장 10배씩 올리냔 말에요. 그렇게 된다면 영업유지가 안됩니다. 저도 어제 영등포시장에 돌아 봤습니다만은 세금문제라든가 영업이 안돼서 문닫은 점포가 60여점포가 났어요. 업자들 한테 물어보니까 더욱 사용료 올리면 영업 못한답니다. 그래서 안나올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워주고 거기에 융자까지 알선해 주고 이번에 2백환을 고정시켜놓고 자기가 져서 채납한 점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있다 수정안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5배 올랐다는 자체부터가 모순된다고 봐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의원여러분도 여기 대해서 냉정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천환과 수정안2천환 이 문제가 아마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원안의 반액정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재순의원의 의사만은 잘 알겠는데 물론 여러가지 물가관계가 앙등되는 이때에 사용료가 많이 올리는데 따라서 물가가 오르리라는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내논 원안이 평당천환 보통 그러면 4평 6평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6평을 제돈으로 좀 물건이 됐다는 점포는 4평이상 6평인데 시원안이 천환입니다. 그러면 6천환이 되는데 시장 인근에 개인소유가 있다고 할것 같으면 적어도 4, 6이 2천4, 2만4천환 받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남대문시장에 시에서 조정해준것은 평당 3천환하면 일반소유의 것은 같은 시장내에서 어느 점포는 똑같은 평수에 월 1만2천환 하는 것이고 어느 점포는 3만2천환 하는 것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관에서 조정받는 것과 개인소유가 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의 것이 사용료가 싸다고 해서 물건 값이 싸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평당 천환이 비싸냐하면 비싸지 않습니다. 영등포시장에 그 중에 개인소유가 있다면 산업위원회에서 낼 것이 반액될것입니다. 이런데 불과한데 김재순의원이 물가앙등에라는 것은 저는 반대의사입니다. 또 영등포시장의 총수입이 1천7백만환 받어가지고 거기수리하는 것은 6백만환 들어가고 남어지는 다른데다 이용해준다 했는데 화원시장같은 파리를 날리고 있는 시장은 거기서 걷어서 거길 못고칩니다. 그러니까 영업 잘 되는 영등포에서 좀 더 내가지거 파리 날리고 있는 다른시장을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종로나 중구에서 동정세 받어다 마포같은데 돌려준다는 것과같은 원칙일 것입니다. 김재순의원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 산업위원회 감사관계가 있어서 시장에 여러곳 다녀왔습니다만은 시장의 사용료 징수상황 그것은 말이 못될만치 저렴해서 무료로 주는 감이 있으니까 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해서 적당히 징수하는 것이 좋다는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을순의원 말씀가운데 본조례에 있어서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해석은 그렇게 해석이 지금 안됩니다. 제2절7조와 9조를 볼때 여러가지로 생각해봐도 제7조에는 한국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했고 또 9조엔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환이하의 벌금구류 과료 또는 오만원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를 볼때에 7조의 법률의 위임을 받어야 한다 했기때문에 요만한 한도의 벌칙은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9조에서 명백히 벌칙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법률의 위임한바에 의해서 자치법9조에 의지해서 본조례에 넉넉히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 해석이 가장 정당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 정한 14조에 벌칙 그대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결국은 원안보다 산업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서 지금 발언하는 것입니다.

일용품시장 사용료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심심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관영요금이 오름으로 다른 물가가 부수적으로 오른다는 것을 심심히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전에 볼적에는 덮어놓고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재산이라면 덮어놓고 싼값으로만 알고 수수료 사용료를 싸게 해준다는 것은 음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령으로다 작년에다 올리려다 못올렸다고 말씀을했는데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세워논 것이 어떠한 조건에서 되는지 모를 얘기에요. 이번에 인상해달라고 했는데 천환으로 한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 결정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점포를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하면 한달 또는 1년에 있어서 유지비가 얼마나 하는 확정한 근거밑에서 정해야지 막연하게 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위원회에서 원안은 그만한 것이면 타당하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는 수정해서 2천환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한 것인지 막연한 것으로 해놨는지 도대체 알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심히 생각해 가지고 2천환으로 하면 그것이 타당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줄로 압니다. 관영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가 오르게 돼요. 지대한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이만치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얼른 가결을 짓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10조 집행부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내논 10조에 대해서는 아까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 절차상으로 봐서 10조를 수정안으로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것이고 남어지는 개정안으로서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0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로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 홍순우의원께서 산업위원회에서 건평당 2천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내논 것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논것이 아닙니다. 영등포는 화원동이든 서울시내의 시장은 어느 곳이고 건평당 얼마를 받어야 한다 하면 몰라도 「이하」다 했으니까 그 「이하」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2백환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토지와 건물을 병해 가지고 매평당 10만환을 보고 10만환이면 법적이자로 년 3할에요. 1년에 3할이면 한달에 2분5리변입니다. 년2할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2만환 10만환에 대한 2만환 그러면 여기에 가까운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만환이라고 하는 시장건물을 평가해도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염려안하셔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할것이고 또 어느분이 중앙도매시장은 싸게하고 영등포는 내 물건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싸냐 했는데 그것은 꼭 영등포을 그렇게 비싸게 받을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또 중앙도매시장은 매상고의 얼마를 받는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교할것이 안되고 아까부터 김재순의원과 신종수의원께서 영등포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등포시장은 가장 발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집세를 갖다가 가령 사용료를 갖다가 저렴하게 될수 있는대로 하고 그분들도 영업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산업위원회 안대로 한다고 합시다. 한달에 만환세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문을 닫게 된다면 그 영업은 안다 말에요. 또 반드시 2천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등포시장을 시에다 기부채납한다 할때 사용료를 내고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납한다 할때 사용료를 내고도 영업을 할 수 있기때문에 채납한다고 한것이지 영업못할줄 알면서도 어수록해서 시에다 채납한것 아닙니다. 인방에 있는 집세에다 대변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또 이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이대로 최고 받는다 해도 인접한데 대하면 싼 것입니다. 90년도에 2천몇백환인가······ 2천6백여만환 뭣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인상한대로 받어야 겨우 집수리 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찌 비싸다고 말씀할 수 있으며 거기서 영업하는 분도 집세를 싸게 받어서 공설시장 이라는 것을 일반시장보다 물건값을 싸게 팔게 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공설시장에서 물건 파는 것과 일반시장에서 물건파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공설시장 이라해서 물건을 더싸게 팔지않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다른 시장에 다른 점포보다도 공설시장에서는 물건을 싸게팔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들여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싸게팔고 있다면 아는 사람 몇 사람에게만 싸게 팔 것입니다. 산업안대로 통과한다고 해도 집세는 몇푼안되는 것입니다. 집세를 다른 상점보다 다소의 저렴한 집세를 주고서 수입되었다는 것이 이익인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이익인 것입니다. 집세 들어오는 것은 서울시민의 이익인 것입니다. 이 이익은 전 서울시민의 이익으로 보아야 옳으냐 공설시장에서 점포를 경영하는 몇 상인의 이익만에 끝이는 것으로 보아야 옳으냐 집세받어서 수리비에 충당하는데 끝혀야 되느냐 관영요금인상을 계기로 이번에 한번 또 인상을 해준댓자 앞으로 자주 인상할 수도 없고 그것은 이하이니까 한도만 정해논 것이니까 장소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적당히 징수할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개정안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 기인해서 집행부에서 내는 개정안을 찬성하느냐 위원회에서의 내는 안을 찬성하느냐 위원회에서의 내는 안을 찬성하느냐 위원회에서의 내는 안을 찬성하느냐 가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의 수정안은 10조만이 개정토록 안이 나와있고 산업위원회에서의 수정안은 14조까지 수정동의되어 있읍니다. 먼저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10조에 한해서 먼저 물으면 되지요. 10조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묻겠습니다. 10조는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결과를 말하겠습니다. 재석 27인중 원안가 14명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은 12표입니다(찬성이). 지금 가결된 것은 10조입니다. 단 11조 14조 8조에 규정된 부칙이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나와서 안되었는데 의사진행을 규칙있게 속히 하자는 데서 나와서 말씀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위에서 개정안의 형식으로 의회에 처음 보고되었으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산업위원회 재정위원회 예결산 위원회의 삼분과위원에 한번 더 재심하기 위해서 회부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의 말씀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가결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일용품 공설시장 사용 조례 개정에 관한 수정동의안은 해당심사위원회 회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제4조에 서울특별시 주변에 사는 시민의 복지균점에 관한 건의안 제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깐 말하겠습니다. 26 27 28 29일은 휴회 합니다. 이 휴회이유는 소관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급속히 심의해서 4일동안 휴회중에 속히 운영위원회에 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겠습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