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항 의원 발언

출석의원 27인으로 제2차회의를 개회합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1차회의록통과

회의록 낭독(6회1차)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였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석근의원 구철회의원 두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8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탁에 관한건. 제6회 임시회제1차회의에서 결의된바에 의하여 본건은 재정 내무 건설 문교 예산 각 분과위원회에 어저께 예비심사를 부탁하였읍니다. (2)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설치 조례안 부의심의에 관한건 제6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보고한 안건은 건설 재정 예산 각 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였읍니다. (3)국유재산취득의관한건 시장증축건물기부채납의건 이상 두건은 제6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보고한 본안건들도 어저께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였읍니다. 그다음 각 의원여러분에게 어제 초청장이왔읍니다. 24일 시립극장에서 10시부터 고아들에 대한 입양식이 있읍니다. 거기에 시의회로서 의회를 대표해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두분이 사과 열괴짝을 증정하기로 되어있읍니다. 이상 보고말씀끝입니다.

지난 11월19일 20일 양일사이에 성북구에 약수동과 충현동에 무허가 건축철거 문제가 일어나서 일시 신문에 대서특서 개재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본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철거장소는 약수동에 신당동에서 삼각지 이태원으로 넘어가는길 약수동 산마루턱입니다. 71세대 321인 충현동에 20세대 114명 합계 435명이 사는 91세대를 철거해버렸읍니다. 그 철거이유인즉 성동구청에가서 건설과와 사회과에 문의했읍니다. 이유인즉 거반 그 건물은 이미 충현동의치는 도로주변에 지었다. 그런데 약수동의치는 사방 공사지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허가건축을했다. 또 그것을 제마음대로이용하고 전반에 대통령각하께서 그곳을 통과할때에 우연히 그것이 눈에 띤 모양같읍니다. 그뒤에 수행하는 치안국장차를 멈추고 조처를 어떻게하겠느냐 물었다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저서 보이지않고 겨울이되여 환하게되어서 그것이 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축이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즉시로 아무런 대책도없고 사전통고도 없이 강제철거를 당한 모양같읍니다. 대체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전재피난민 혹은 월남동포 납치인사의가족 군경유가족 지방에서 농사를해서 먹다먹다 못해서 지게버리를하는 이러한 억울한 이농민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야말로 개미가입으로 뚝을 싼듯이해서 농지를 산듯이해서 하나 하나 나무갱이를 집어다가 지어놓은 집들입니다. 이것을 무슨대책도없이 또 아무연락도없이 철거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시에서 구청에 사전연락을해서 대책을강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덮어놓고 와서 19일20일동안에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435명이라는 남녀노소가 별안간 철거를당해서 그야말로 엄동설한에 나와서 떨고울면서 호소하는 그것을 볼때 문자그대로 목불인견입니다. 비단 이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하드라도 서울시내에 각양각색의 무허가건축이 많이있읍니다. 성동구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과거정부에서나 혹은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많이논란이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해결를 보지못하고 내려왔읍니다. 그것도 때가 여름이라면 몰라도 한하철, 팔도 엄동설한에 당장헐벗고 내쫓겼다는것은 인간도리로 할수없으리라고 보고있읍니다. 어제밤에 현장에 찼어가 보았읍니다. 그집을 허물여서 그사람들이 긴급대책을 세우자고 문제가 나와서 구청에서 구호양곡 여기에 또한 내무위원장 예산위원장 두분이 협조를해서 사회과와 연락을해서 구호양곡 일인당 일일삼합식 일개월분 그리고 세멘트 매호당 삼세대에 한대 이것은 낯짝에다 분칠을할려도 모자라는 것이요. 그리고 목재 이것은 오늘 구호양곡은 세민에게 이미 지급되고 목재는 오늘지급하기로 되었읍니다. 어제가서보았는데 그것은 결국그외에는 대로지나갈때에 자미가 적으니 아래것이다지어라 그러면 묵인상태에 두어준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우리가 외국실정을 들어보든지 혹은 영화를 보아서 알고있지만 여러선진국가 이러한 나라에도 지금 그러한 과도기 전재피난민으로 말미암아서 판자집 같은 무허가집들이 많이 있읍니다.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것이 아니에요. 한나라의 보건부에서 너가서 당장 히물어라 허물지 말라······. 명령한 자신의 과거 체득한 바있다면 그것을 못시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같어서는 비단 성동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구에도 지금부터 내년3월까지는 여하한 무허가 건축이라도 이것을 철거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우리 성동구내의 실정을 보고들이고 또 여러의원께서 찬동해주신다면 금년 현재부터 명년 3월말까지는 여하한 무허가 건축이라도 철거를 안하도록 당국의 건의할까 이렇게 정식으로 동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찬동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 하겠읍니다. 서울시내 어느 도심 주변을 막론하고 무허가 건축을 짖지 못하게 할것을 엄중 단속을 하는동시에 이미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명년3월말까지 철거를 안하도록 하기를 정식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보고사항이니만큼 나중에 묻기로합니다. 그 다음 보고사항 있읍니까. 의장으로부터 요청사항이 있읍니다, 아침 나오시기가 대단히 어려우신것같은데 관청이라면 한시간이전에 나와서 다 자기자리에 착석해야합니다. 일로부터 시간을 엄수해주셔서 10시정각에 모여서 회의를 해주시기를 바람니다. 질서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시 정각까지 반드시 개회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개회중에 될수있는한 자리에 앉아주셔서 밖에 찾는 손님이있다드라도 시간외에 만나시도록 유의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보고사항은 일로 끝마치기로 하고 그다음 다른 보고사항없으세요. 그러면 보고사항은 일로 끝마치겠읍니다. 오늘 일정은 시정감사결과보고에 드러가겠읍니다. 그런데 내무 건설 두부에서는 끝났읍니다. 오늘은 산업분과위원회에서보고가 있겠읍니다. 3. 시정감사보고

산업부문에 관계된전반사항을 여러분께 이번에 시정감사결과보고서를 논아 드렸읍니다. 이보고서에 기재하지않은점을 저는앞으로 말씀 드릴점이 많이 있을 터이니까 그보고서에 적힌 수자같은것을 될수있는대로 약할려고합니다. 미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람니다. 먼저 상공과관계에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산업부문에 관계되는것은 우리 서울시민생활에 직접적인 관계에 미치는 부문이 많이있읍니다. 의식주 세가지중에서 주택 먹고입는 이것도 대부분 이 산업부문에 속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집행부에서 관계하는 이사무가 대부분 먹고 입는것 이것이 대부분산업부분에 속하고 있읍니다. 국가 위ㅇ사무가 많이있기때문에 그집행에 있어서 과연 적절을 기하고있는가 이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로 노력을 햇읍니다. 상공과관계에 먼저 유류 관계에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기름 여기에 수자에 나타나기를 서울시내에 지금 움직이고있는 자동차가약 8천대라고하고있으며 이 8천대라고하는것은 추럭하고 자가용하고 짚차하고 택시하고 전부 합처서 가지고있읍니다. 그중에서 약 7할이 5, 6백대가 움직이고있다고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휘발유가 실지로는 약 2만3천트람이 한달에 휘발유가 드는데 실지로 배급된 수량은 월평균 1만5천트람 이수자는 구태여 나열할 필요가 없지만 이번 감사한 결과 특히 동절에 필요한 석유나 경유등등을 포함해서 그 공정을 기하지못했다. 이것은 막연한 보고같읍니다만은 너무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재해서 보고해드리기가 너무 번다하고 막연히 공정을 기했다고할수없지만 그러면 어떠한점아 공정을 기하지못햇는냐 만일 반문이있을때에 이것을 지적해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 드릴 실증을 가지고있읍니다. 또한가지 우리가 언제든지 앞으로 타개를해야될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하나는 휘발유 배급을하는 이 수량에 거의 가까울만한 이러한 방대한 수량이 시내에 각처에서 암매를하고 휘발유장사를 하고있읍니다. 이러한 막대한 수량이 대체로 어디서나오느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않을수없읍니다. 이것도 역시 실증을 잘 알지못한 이런점이 있읍니다만은 과거에 경찰에서 보는 근거라든지 이런 말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많은 휘발유를 갔다가 운전수들이 몰래 팔아먹는······. 또하나는 앞으로 관심을 갖어야될것은 “코스코”에서 배급하는 회사가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태를 우리가 좀더 파악해가지고 시정을하는데 노력을하겠읍니다. 지방에서 배급을해야될 그 물건을 지방으로 갖어가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급하는 가격이 어떤때에는 배급가격보다 오히려 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는 원가격이 쌀적이있읍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지만 요사이 모양으로 시장의 가격이 비쌀때에는 팔아먹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집행당국에 사무처리한 그증빙서류를 보니까 불비한점이 많이있다말이에요. 일례를 들면 어떤은행이면 어떤 은행에 몇드람을 주었다. 그은행에서 예금을 맡었다가 말하자면 출금할적에 찍는 도장을미리미리 맡어두는것과 매한가지로 되여있어요. 절차는 대단히 잘되여있어요. 그러나 실지로 행하지않고있다말이에요. 그 도장을 카드에 반듯이 미리받어 그도장을 받는 사무절차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무처리한 모양인데 문란하기가 짝이없다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행위가생겼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사무가 어디까지나 막대한 물자를 거래하는데 그것을 누가 보든지 대단히 문란한점을 발견할것입니다. 그리고 또배급권이라고하는것을 발부했는데 배급권에의해해서 물자가 나가도록 되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왕 물건을 먼저 팔아먹는 이런 예도 있읍니다. 이런점은 앞으로 시정해나가야될줄압니다. 처음이되서 실태를 좀더 철저히 파악하지못한 이런점이허다합니다만은 대체로 이두가지 배급에 공정을 못 기하고 사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있지못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앞으로 이점은 집행부와 우리의원도 좀더실태를 연구해서 그런점을 시정해나가 도록 노력하기를 부탁하는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전력대책위원회라는것이 있는데 요새는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 요새는 그런비용을 받지않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전기사정이 좋지못할적에 각생산공장에서 특선이라고하는 동력선을 쓰는데 마력당3개월에 3백환내지 천환을 받었단말에요. 이것이 전력대책위원회라고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서 받은것이 87년1월이래 작년재작년에 받은것이 2백5십만환 이것이 수자로 많은돈이 아니겠읍니다 만은 그 사람들이 그돈 쓴걸보면 인건비다 사무비다 하고 지출을 했는데 이런것 우리가 보기에 필요치않은 것같은데 일반의 비난을 듣고 있단말씀에요. 남의 약점을타서 돈을 받어가지고 엇다썼냐하면 인건비······. 당연히 공무원에게는 봉급이 있는데 인건비를 쓸것이뮈냐? 서울특별시장이 위원장으로됐는데 이해하기곤란한점이올시다. 차와 유사한 이런것은 앞으로 일반의 백성의 비난을 듣는 돈이야 많든 적든간에 걷을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고합니다. 그 다음 중앙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아시다싶이 중앙도매시장법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역근처에있는 수산시장과 청과시장 두군데가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청과시장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서울청과시장주식회사라는 것이 벌써 여러해전부터 설립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운영 해내려오다가 재작년 12월달에 사장이 김두한 부사장이 이명상 두분이돼가지고 그때 마치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설비가 파괴되고해서 운영난이될 이런점도 있엇지만 벌써 신문지상에 이회사에 관계되는 점은 일부발표돼서 아시겠지만 이것 우리집행부에서는 큰실책을 했단 말씀에요. 서울특별시에서 5천만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융자해주는 것이 추천을 해놓고 이명상이란 사람이 두번에 논아가지고 월동용 김장사가지고 온다고 3천4백만환 가지고가서 써버렸단 말씀에요. 남어지 1천만환은 비용으로 썼읍니다. 수리비에 썼다고 해서 석달도 못돼서 5천만환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문을 닫쳐놨단 말씀에요. 이것이 앞으로 이대로 나가선 안되겠다. 그래서 송동렬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자가 돼서 운영을 하겠금 또 여러가지 조건을 부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취임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김두한이 패하고 그사람들하고 옥신각신하는 모양에요. 헌데 요새 자꾸 그건물이 파괴돼나가니 411평이되는 지하실에 청과물을 장치하는 여기에 물이 가득차있었어요. 이것을 수리를 해논것같읍니다. 그런데 이소송결과는 아마 내주일이면 그결과가 나타날터니까 빨리문을 열고 운영을하도록 지금 집행부는 물론이고 산업위원회에서도 관심을가지고 추진중에있읍니다. 거기에 인제······. 여기도 기록이 되었읍니다만은 여러분께 특히 보고해들일것은 4279년3월경에 411평 지하실 꼭대기에 매장이 있었단 말씀에요. 미군이 그것을 사용하다가 불을 냈다말씀에요. 그후로 그냥있는데 과거에 서울특별시영조물을 사용하다가 태웠으니까 미군당국에 이런점을 호소하고 교섭을해서 빨리 여기다가 과거의 이런시설을 재건을 할수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않나생각해서 여기 특히 여러분께 강조하는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수산회사······. 이회사는 지금 이옆에 있는 청과회사보다는 하늘과 땅차이로 운영이 되고있읍니다. 지난달동안만 매상고가 2억2천만환 있는것입니다. 일년에 2십억을 잡고서 수수료가 1억2천만환이올시다. 그런데 수산회사역시 서울특별시에서 그어물매매를 대행시키고있읍니다. 그러면 수산회사는 일년에 1억2천만환이라고하는 수수료가 수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는 일년에얼마나 들어오느냐? 한푼도들어온것이없어요. 그럼 수산회사에다 그만큼 무료로 빌려주고있느냐하면 그런것이 아니올시다. 잘알고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받는 사용료는 얼만가하니 천분지오로 되있어요. 일년에 일천만환으로되있어요. 그러면 이것조차 어째안들어오냐? 이것이 6.25사변으로말미암아 그영조물이 일부파괴된것을 건물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시설을해가지고 수산회사에다 빌려줘야할것인데 서울특별시에서 그시설을 하지않고 이시설을 수산회사보고해라 그렇게되어요. 그것이 약4천만환 여러분 이거 자세히들으시고 앞으로도 이회사에 대한문제를 여러분이 냉철한 비판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바이올시다. 시설을 갖다가 회사에서 4천만환으로해놓고 우리가 사용료받을것하고 상쇄하면 말이된단말에요. 그런데 여기 맹랑한일이 있단말이에요. 무슨일인고하니. 이 4천만환이라고 하는 돈을 산업은행에서 융자추천을 해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추천만 해준것이 아니라 약정서를 써놓고 여기에 시설을 해놓은것을 담보로 은행에게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4천만환 은행돈을 얻어서 이돈을 가지고 시설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돈을 회사에서 어떻게 거래를 해나가느냐 이는 1억2천만환을 도중에서 소멸해간다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누구든지 할수가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쪽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한쪽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현재시장이 이민우씨 이 양반이 6·25사변이후에 이 수산회사재건에 많은 고생도하시고 여기에 수고를 하신 이런분이올시다. 이 공로에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찬양할바도있고 또 경의를 표한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다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했다고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이익을 망각하고 그분에게 대한 후대를 했다는 이점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점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의의가 있다고봅니다. 이 이외에 국가보조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얼마되지 않지만 2백만환이라는 시설을 해준일이있어요. 사용료를 받기전에 돈을 드려가면서······. 그러면 이 사업이 결국 은행에서 융자한 4천만환 국고보조를 합하여 약6천만환 해당하는 이러한 시설을 할적에 어떻게했느냐 이 6천만환을 갖이고 과연 그 시설을 잘했느냐 이것을 한번더 생각해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의 수자라든지 이런 관계는 너무 번다하니까 그것을 피하고 한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시정감사할때에 여기에 조사위원이 몇사람이 나가 그내용을 그때에 보니까 그중에 제일눈에 띠는것은 무엇이냐하면 영조물 만도 순전히 사무만하는 사무실이 아래층 웃층 약100평이됩니다. 스침장치를 하는데 난방장치를 하는데 4백4십만환이라는것은 이것은 그회사 자체가 보고해준것이니까 틀림없는 수자입니다. 건물이 약 백여평밖에 안되는데다가 난방장치하는데 그와같이 돈이 든다는것이 무엇입니까. 은행에서 빌려준 돈 그것을 가지고 흥청거리고 썼다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돈 1억2천만환중에서 천천히 갚고 있읍니다. 이 방대한 돈을 쓰고서도 이익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연구를해서 구태여 대행해줄 필요가 어디있느냐 그것은 91년도내년 후년 9월1일 까지는 사용료면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이점 더이상 말씀 드리지않겠읍니다. 앞으로 또 이 이외에 토지사용료라든지 건물사용료 이런것은 앞으로 관영요금 인상하는 여기에 따라서 인상을 하는동시에 이 수산회사 이참 훌륭한 우리 서울시민의 이익이 되도록하며 여태까지는 수산회사에 후대해주었으니 앞으로는 서울시민의 이익이 되도록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귀속기업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대규모로 되여있는데 전기회사라든지 상공부에서 직접 감독하고있고 이제 중소기업체에 그 귀속기업체라는것은 약60개소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60개소중 지금 움직이고 있는대가 36개소밖에 되지않어요. 24개소라는 것은 그냥 문을 닫고 가련하게 되여있읍니다. 이것도 조사를해서 재건시킬것은 재건시키고 또 적절한 관리자를 발견해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유용하게 이용할수있는 이런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봅니다. 이런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리라고봅니다. 그다음에 공설시장 아홉군데 가있는데 그중에서도 영등포에 있는것은 제일큰것입니다. 거기에는 참 광장을 가지고도 소규모올시다만은 상점수가 약7백여개소가 있읍니다. 시가지로 든대가 3백개소인데 4백개소는 세를 안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영등포 공설시장에 화재가 나가지고서 그 지금상인들이 자기돈을 가지고 그건물을지어놓고 몇해동안 면제해 주었읍니다. 그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안드러오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관해구청에서 빨리 이점을 촉진하도록 하는것이 좋으리라고봅니다. 공설시장은 여기시에서 물론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그 관해구청에다가 그실지감독권을 주고있읍니다. 그외에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되여있지 않읍니다만은 공인시장이 서울에도 약30개소에 달하는데 이중에도 시장의 허가를받지않고 시장으로 행세를 하고있는것이 몇군데있읍니다. 이것을 저이가 반듯이 이런점이 없도록 해야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예를들어서 인현시장 낙원시장 그리고 또 제일 우리가 서울시는 물론하고 내무부에서까지 이것을 상당히 두통거리로 알고있는 청계천시장이 무허가시장입니다. 이런것을 앞으로 적당한 시기를 보아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철거시킬것은 철거시키고 공인해줄것은 공인해주고 이렇게해야 되리라고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시간이 경과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다음에는 남대문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남대문시장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장이 엄봉인이라는 사람이 사장으로있읍니다. 여기에 중앙토지구역정리를 한 결과 약3백평이라고 하는 터가 그전부터 시유지에대한 터가아니고 이것은 구역정리를 한결과 3백평이 중간의 “로타리”까지 통차지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조건부로다가 이것을 남대문시장에다가 대행해주었읍니다. 작년 1월달에 빌려주었읍니다. 그런데 엄봉인이라고하는 이분이 3백평을 빌려가지고 그주변을 공터에다가 시장을 짓게했읍니다. 엄연히 계약을해놓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척하고 시장만 쭉지어놓고 이것을 4천만환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돈을 받었읍니다. 4천만환이라고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영조물을 짓는데 시설비로 드러갔읍니다. 계약한 계약한 그 계약조항은 전연 무시하고 말하자면 이행을 하지않고 자기가 책임이행할 것은 하지않고 지금주차장을 만들것은 만들지않고 자기가 이용해 먹었든것입니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암담한 경우를 당하고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감사한 결과 그 엄봉인이라는 그중역들을 만나가지고 이것은 내년 5월까지는 만드러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만들때까지 주차장을 만들도록 이렇게해야하겠읍니다. 낭독을 해드려야 하겠는데 낭독을 해드리지 않었으니 여러분께서 그점을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양해해주시기를 바람니다. 농림과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시에도 상당한 농지가 있읍니다. 성동구라든지 동대문 마포 영등포구와 같은데 상당한 농지가있읍니다. 비료가 나오는데 대단히 부족한 양이 나오는 것같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농림부당국에 집행부당국에서 노력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료가 나오도록 이렇게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가지 차치스럽게 생각하는것은 지금외국 유엔군이 여기에 많이 거주하고있고 외국사람들이 많이왔는데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소채를 사용하지않고 일본에서 드려오는 소채를 사용하고있다는것입니다. 인분을 쓰기때문에 병이날 염려가 있기때문에 쓰지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마포구에 일부사람이 비료를 인분을 쓰지않고 비료만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읍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물론 주동이 되어야되겠읍니다. 농림부에서 이점을 많이 참작을해서 우리가 이해관계보다 국가 위신상 그냥둘 문제가아니라고 봅니다. 이점을 서로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외에 양계장이 많이있는데 이것은 사료가 대단히 싸기때문에 그런것을 축산같은것을 많이 장려해야 될것입니다. 다음에는 도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도장이 서울시에 5개소가 있읍니다. 그중에서는 미아리에 도장은 시영조물이 아니고 남어지는 전부 4개소는 시영조물로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상공관계 수산회사와 마찬가지로 제일도장이라고 하는것은 동대문밖에 있읍니다만은 여기서 도장관계 즉 말하자면 가축을 도살하는 이 관계라든지 이 매매 우시장같은데 이런것을 전부 대한축산주식회사라는 데에 맽기고있읍니다. 대행을 시키고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수자가 나타나가지고 있읍니다만은 1개년에 소 죽는것만 하드라도 4만9천여두 약5만여두에 달하고있읍니다. 그러한 굉장한 수자에 달하고있읍니다. 그럼 여기에 그 도살세라는 세가 1년에 1억2천만환정도로 되여있읍니다. 도살세하고 도장사용료하고는 마찬가지액으로 같은 금액으로 되여있는데 예를들어 말하면 소한마리 잡는데 도살세가 2천환인데 이 도장이용료는 5백환을 받고 있읍니다. 사분지일이 5백환중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것이 2할5분 125환 들어오고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조차 125환조차 않들어오고 있읍니다. 여기에 약 7백만환사용료가 들어와야 될터인데 이것이 안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째서 안들어오고 있느냐 이것은 대한축산주식회사라는 데가 막대한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수산회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로는 실지로 아무것도 않들어오고 있읍니다. 이것을 역시 이전한다 수리를 한다 왕십리 정차장근처 거기에 이전에 후보지로 소유지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장황이 걸림니다. 이문제는 직접조사한 김제윤의원께서 다시 보충해서 말하겠읍니다. 이것은 수자적으로 많이있는데 일일히 설명을 드리지않을터이니 여러분들이 책을보세요. 보시고 도대체 1년에 도살세가 1억2천만환이라고하면 도장이용료도 똑같은데 5백환으로 하기때문에 2천8백만환이라 대한축산주식회사로 들어오는것은 서울시로 들어오는것입니다. 7백만환이라 이것이 세상에 서울시라고 하는 이 자치단체는 물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세상에 이렇게 허수룩한데는 처음 보았읍니다. 훌륭한 기가매킨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남 좋은일을 시키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런 그 회괴 맹낭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물론 참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이런 이유가 스는 점도있읍니다만 이런 방도로 나가다가는 1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드라도 서울시에는 아무소득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필 대한축산주식회사만 이렇게 말하자면 후대를하고 서울시민에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안드러오느냐 하는것이 그것이 결론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기를 보아서 이문제만 가지고 잘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도록 제안을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대행을 시키는 기한이 금년6월말까지 기한이 지났읍니다. 아직 융자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서 결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냥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 구태여 연장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창신국민학교 교사가 협잡하니까 거기 그자리에는 국민학교를 짓고 왕십리 근처에다가 이 도살장이든지 우시장으로 쓰는것이 시민을 위하는것입니다. 4천만환이 들든지 1억만환이 들든지 드릴것은 들여놓고 그리고 1년에 1억환이면 1억환 대행을 시킬 이유가있다. 소 잡는 사람들이 한달에 5, 6만환 수입이 될터인데 도저히 5, 6만환 줄 도리가없다 곤란하다. 빨리 이것을 고치도록 하기위해서는 대행을 시켜야하겠다. 그러면 또여기에 도장사용료가 아까 도살세를 보면 1년에 적어도 1억환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있읍니다. 좌우간 더말씀더 안드리고 어떤 시기를 보아서 말씀드리기로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산림조합관계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방공사 서울시주변에 빨가벗은 산이 많이있는데 산림조합연합회에서 사실 그동안에 사방공사를 했다 하드라도 지난번에 영등포지구 상도동에 녹화산림지구를 보았읍니다. 대단히 성적이 좋았어요. 이 사방공사는 다시 앞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있는 이것은 앞으로 시비에서 또한 다소 보조해서 이 사업을 적극우리가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기술부문에 이번 우리가 다시 인식을 했는데 그점을 동대문밖에 산밑에 길이 자꾸 파괴되니까 그 방면에 전문가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방공사를 해서 훌륭하게 녹화를 해놓으면 앞으로 홍수를 받는 파괴율이 적어질것 같읍니다. 이런것으로 다시 우리가 인식을 하게되었읍니다. 산림녹화사업에 일대양책으로 분구녹화연소기를 보급시킴은 기필요성을 인정하나 분구가 우금것 미처리방치된 수량이 재고중인데 분실된것이 많고 폐물되여 파철로서만 이용할수밖에없는 지경이며 생산자측에 기처분방책을 누차 최촉하였으나 처리하지않고있어 산연측에서도 조속히 조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농지과관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시내에 농지에서 이번에 몇해전 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에대한것이 벌서 실시해야 될터인데 참 성적이 대단히 좋지못하다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수한사정도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드라도 상환률이 너무 좋치않어서 앞으로는 이거역시 당해구청에서 일선에 나가셔서 노력하고있는 것같읍니다. 이것을 격려해서 앞으로 상환이 완전이 하루바삐 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분배농지에 대해서 말씀들이겠는데 상환이 끝나고도 농지분배가 끝나지 않은데 가있읍니다. 그 예의 하나로서 한국지적협회에서 측량하는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싼요금만 먼저해주고 이것은 안해주는 폐단이 있어요. 생활이 영세한 농민들한테 비난을 듣는 자료가 충분히 됩니다. 이것 빨리조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농지개량사업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들이겠읍니다. 서울에 수리조합이 있다고하면 여러분 놀랠런지 모르지만 서울에 수리조합이 있읍니다. 장안수리조합으로서 중량교다리로부터 약3백정보가량되여있는데 실지로 그공사를 하고있는걸 가봤읍니다. 금년말까지는 우선 급한공사는 완료하고 내년봄에 수로공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다음 이문동에 무슨 농지개량기가 있다고 하는데 발동기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다 신통한걸 못본모양에요. 그리고 구역면적이 좁아놔서 앞으로 무슨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다음 지가증권이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지주로서 지방에 토지가 있드라도 서울특별시에서 지가증권을 받도록 돼있는것같읍니다. 그런데 이거역시 지가증권을 발급을 받어가지고 차저야될 기한이 지냈는데 아직도 못찻고 있는 금액이 상당히 올르고 있는 모양에요.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도 어떻게 할도리가 없을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농림부당국에서 아직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수자가 상당한량에 이르고 있으니까 서울특별시로서는 농림부당국에 이폐단을 빨리 제거하도록 요청노력해야겠읍니다. 그다음 시량과관계 먼저 양곡수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엊그제부터 쌀한가마에 작년시세보다 배가가 되고있읍니다. 그런데 금년5월부터 9월까지 11만5천여석이라고하는 백미와 정맥4만2천여석이라고 하는 식량을 쌀값을 올르지못하게 미가조절을 위한방출을 했는데 여기방출할적에 농림부에서 지시했읍니다만은 방법이 대단히 졸렬했읍니다. 호별세등급12등까지만 줘라해가지고했는데 이호별세등급이라고 하는것이 공정을기하지 못했기때문에 호별세등급에 대한 불평과 실제로 자기네집보다 다른집은 잘사는데 호별세등급이 자기네보다 싸기때문에 호별세도조금내고 쌀배급도나가는데······. 이것 동장과 동대표들이 건의했어요. 「일단각통에다 분배해놓고 동내에서 실정을 아는 반통장들이 논아주도록하는 방법이좋지않소」하니까 그걸 일소했어요. 통장을 굉장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고칠수없다고 일소했어요. 그래서 빈민들이 동에와서 울고간 이런것은 어떤동에서도 있었을줄압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실정을 아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주는것이 타당하다고봅니다. 그리고 여기(사무감사보고서) 기재되있지않읍니다만은 미가조절이라고하는것 이것은 여기 농림차관으로 게시던 주석균씨가 말도 했읍니다만은 곡물시장을만드는항구책도 있읍니다만은 상행위로서 미가를조절하자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양곡조작에 대해서······. 이것을 철저히감독을 하자면 일년에한번식 물건조사를 해야돼요. 이게 하도 복잡하고 식량도 많고 한것을 사무적으로 처리할수있는 시설이라고할까요? 그런준비를 똑똑히 해놓지못하고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시량과장한분의 손으로서 굉장한 수량을 꺼내서 처분할수 있게되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더어떻게······. 물론오늘날까지 그런일이없었고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겠읍니다만은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처리하는방법을 강구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석탄배급도 여러가지구분이 있읍니다만은 이것도 휘발유모양 공정을 기하지 못한것이 나타나있읍니다. 그러면 어떤것이냐하는 반문이들어 오드라도 실증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읍니다. 여기(사무감사보고서)다 지적하지 않었읍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점이 없도록 또 석공이라고하는데서 석탄대금을받어놓고 1년이넘도록 안주는일이있어요. 이런점도 시정해야될거로 압니다. 주로 보고서에 있는것만 낭독을 해들이지못하고 제사사로히생각나는점을 두서없이 말씀들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좀더이것을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볼라고했었으나 수우가 너무나 방대하기때문에 도저히 실정을파악하기 곤란한점이있었읍니다. 그렇니까 앞으로는 시일이가면 더실정을 우리가 연구하도록해서 아는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의기대에맞는 보고서가 나올줄로믿읍니다. 장시간 실례했읍니다.

우선적으로 집행부의 양곡조절미배급사무는 「제로」라고 보겠읍니다. 왜 「제로」라고 보냐하면 시에선 석수로하고 구청에선 「가마」로받고 동에선 「키로」로 받고하는 이러한 모순된 사무를 보고있는 모순된행정은 우리가 조사할래야 할수가없읍니다. 그리고 각구청이나 각동 배급소나 시청의 배급사무사항을 볼것같으면 거짓말이라고 지적할수가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차후로는 이러한 중간에서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할것입니다. 또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들일것은 우리집행부당국에 잊는 여러 책임자들이 시영조물과 모든 재산을 내것이다하는 이런 책임있는 집행을 해나가기를 바람니다. 예를 들자면 남대문시장의 주차장문제는 우리가······. 집행당국에서 조속히 처리를 하지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시청광장도 또 누가대행을 시킬지 모르겠읍니다. 남대문 시장의 주차장문제는 제가 일일이 조사해보았읍니다 만은 아까 김규원의원의 보고말씀과 마찬가지로 남대문 시장은 우리 대한민국내에서 제일 이상적으로 설치하게된 도시계획구역내에 지역이올시다. 그 프린트한중에 나와있읍니다만은 그 300평이라는 이땅은 지금 로-타리에 달하는 땅입니다. 그분이 김태선 전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사바사바한 모양같읍니다만은 어찌해서 계약을 했읍니다. 무슨 계약을 했느냐 1년에 90만환식을 낼터이니 이것을 나에게 빌려주시요. 주차장은 땅속에다 해놓고 거기에다 3층집을 지어놓겠읍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준공시키겠읍니다 해서 설계도를 냈읍니다. 그계약서는 어떻게 된 계약서인고하니 설계도 시에서 승인받고 공사도 시에서 감독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와 정반대로 위치를 바꾸고 대지를 바꾸어놓고 금년6월말에 설계 변경서를 제출했읍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사감독으로 나간 그분은 무엇을 보고 감독을했느냐 이것을 질의했드니 그저 어물어물하고만 있읍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이 시집행당국에서 승인해주었는데 누구든지 가보면 그것이 과연 주차장으로 쓸수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판명될것입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차장이라는 명목하에 그 설계도를 해주었다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책임은 마땅히 집행당국에서 져야될것입니다. 그리고 일곱군데로 길이 나있는 이 중간 거기에다 집을 하나 지어노고 19개 점포에서 4천만환을 받었어요. 받고서도 시에 납부할 임대료 1백8십만환을 납부치 않고 있어요. 그리고는 뱄장을 내노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도시 계획에있는 그 주차장을 무엇때문에 거기에다 3층집을 허가했느냐 이것 한가지······. 또한가지는 금년9월에가서 설계변경서를 냈읍니다. 2층에다 극장을 하겠소 그러니 이것을 설계변경해주시요. 또 이 집행당국에서는 무슨 구실을 붙였는가 하니 흥행 허가증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위법행위를 하고있는 이 집행당국의 의도를 나는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감사에서 나타난 이 문제를 가지고 저 주무관계국에게 들어본즉 조속히 각서를 받겠읍니다. 각서가 무엇인고 하니 현재 남어지를 내년5월까지 참어주십시요. 이런각서를 받고있어요. 나는 놀랬다 말씀이에요. 만일 그 지하주차장이 명년 5월에 준공 된다고 하드라도 나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차가 못드러간다고 봅니다. 차가 드러갈수가 없게 되어있읍니다. 이것을 이행할려고 하는 집행당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기때문에 실지 조사한 제 의견으로서는 현재의 19개점포와 현재의 1층점포를 집을 헐어서 이미 파있는 지하실은 지하실대로 이용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10미터 도로 8미터 도로 뒤에는 남산입구 큰 도로를 만들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대문시장에 자동차가 못드러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장여러 상인들의 여론을 드러본즉 상당한 비난을 받고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것이 이러한 무책임한 집행당국을 믿다가는 시청앞 광장도 누구손에 드러갈지 모르는형편입니다. 그리고 도살장문제가 제가직접 조사해보았읍니다만은 현재 동정하고있읍니다. 무엇을 동정하고싶으냐 소한마리 잡는데 2백5십환받고 잡고 도살장을 청소하고 모든 운영을 합니다. 그 대행허가맡은 그 대한축산기업주식회사에서는 역시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몇번 탄원서도 내고 진정서도 냈읍니다. 도저히 2백5십환가지고는 모든 운영면에서 곤란하니 좀 올려주시요 하는 그 명목으로다가 진정서를 내고 탄원서를 냈읍니다. 시의회에서 직접사무감사한 결과에 너무 경비가 많이 나갔다 경비가 많이 나갔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그러면 내가 솔직히 생각할때에 많은 막대한 경비가 나갔다는것이 어디로 나 갔는지 나는 의심하고있읍니다. 또 모든 경비 나간 수자는 여러분에게 프린트 해드린데에 거기에 써있읍니다. 그러면 시방 집행당국에다 경고하고싶은것은 지금도 이 수산회사의 형식으로다가 도살장을 어떻게 대행시킬것인가 하는것을······. 기한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인고하니 지나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가 기한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도살장도 아주 불결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un군이 한국 고기 못먹겠다고 했다는 말도 사실있읍니다. 또 시유지 땅들 이있는데 이전하자 이전을 할려면 시에서 이전계획도 세위노코 또 대지정비비도 주어야 될터인데 아무 연결도 없이 그회사보고서 거기에가서 대지를 처리했으니 그러면 이 회사에서 4백만환을 내노고서 그것을 지었읍니다 했는데 이것을 이유로 본년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분 약6백만환을 상쇄불납하였는데 왜 시유지에다가 시영조물을 짓는데 아무 예산도 없이 대한축산회사에다가 돈도 얻어주고 또 땅도 빌려주고 한 이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 역시 수산회사와 같은 그러한 계획인것 같읍니다. 공적인 계획은 없고 사적으로 계획한것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이 도살장 같은것을 대행을 시켰느냐 하등의 대행시킬 이유가 서지않어요. 주무과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을말씀 드리겠읍니다. 도살장 넷중에 제4도장 성동에있는 4도장 이것은 성동구청에서 작년까지 집행했읍니다. 그것을 대한축산기업주식회사에다가 준다는 그 이유의 공문입니다. 제4도장은 성동구청 위임운영에 건실한 운영을 실현하고있는바 사용료를 구청에서 직접 임의로

있기때문에 대한축산기업주식회사에 대행 시킨다는 이유가 있읍니다. 또한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인건비문제 대개 2백환이상 주기가 어려운데 보통 그것을 7백환을 주고있읍니다. 그러니 인건비문제하나하고 또 하나는 영선을 해야되겠는데 결재맡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대행시켜야 되겠다 하는 두가지 조건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 대행허가에 보면은 어찌되어있는고 하니 5만환이상의 영선비를 요할때에는 시청에 사전승인을 맡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내놓으면 빨리 결재가 나오느냐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제일 빠른것이 40일 늦은것은 석달되어도 승인해주는 일이 없읍니다. 그것이 모순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위해서 저는 집행당국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1, 2, 3, 4 도장을 조속히 시에서 수리를 하고 현재의 비위생적 시설을 위생적으로 이것을 수선해가지고 대행을 시키든지 직영하든지 이것은 집행부에 맽기겠읍니다 만은 좀더 그 영조물과 시설이 내재산이다 하는 마음으로 성의있는 감독을 해주기를 바라며 특히 제일도장은 답십리에 이전한다는 이 계획······. 이계획은 아직도 예산이 없고 계획도 없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2천5백만환이 여하한 예산을 조치한다고 할지라도 하로빨리 이전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을 주장하고싶읍니다. 한 동리가운데에서 소를 때려잡는다는것은 정말로 볼수없는 실정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한가지 있읍니다. 집행당국에 한가지 요청은 현재 여러가지 집행당국에서 기안하고있는 그것을 좀 중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제 기안하는것을 보았읍니다 만은 무엇인고하니 도살장사용료가 작으니 사용료좀올려달라는것이 대한축산기업주식회사 사장 요망이요 왜 그것을 올려달라 하느냐하면 현재 도살대로 하면은 50 퍼-센트가 그사회의 수입이 되기때문에 그 5백환이나 천환 사용료가 먹힐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계약을 하지말고 소한마리 잡는데에는 3백환이다. 그 사용료의 몇분지 일은 무엇이다. 이러한 조문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할줄 생각하기때문에 현재 기안하고있는 이 공문은 좀더 우리가 유의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이전 계획에있어서 시유지에 이전하는 제일 도장은 대한축산기업주식회사에서 하든 가 지정해주어서 융자 알선을 해서 이전시키지말고 직접 서울시에서 이전시켜주어가지고 대행을하든 직영을 하든 좀 계획있고 성의있는 감독을 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연합회의 분과문제······. 이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들이겠읍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면으로 볼적에 돈이 생기고 부자가 많고하면 협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화운동은 입으로만 녹화운동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운동 보조금을 받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남겨서 논아 먹을까하는 이러한 정신으로서 어찌 진실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복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수있겠읍니까? 돈만 생각하고 시민을 져바리는 이러한 썩어빠진 정신을 다 내버리시기를 바라마지않읍니다. 이상으로서 두서 없는 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산업분과위원회에 감사보고는 일로 끝맞었읍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오후에 보고가 있겠읍니다. 긴급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잠깐시간을 이용해서 긴급동의안이 드러온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읍니다. 건명은 간사장 경질에 대한것입니다. 제출설명을 제안자 강을순의원외 다섯분인데 이 동의는 채택하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시면 이 긴급동의는 그대로 채택합니다.

마침 운영위원장께서 시공관에 공무로 출타하고 안계셔서 간사인 제가 대리해서 제안자의 설명을 제가 하겠읍니다. 거반 시집행부 인사이동으로 말미아마 본의회에 간사장의 일을 보든 이성우씨가 타과로 옮기시고 그후임으로 신용석사무관께서 보직을 받었읍니다. 여기에 수반되어서 지나간 21일날자로 시장으로부터 본의회에 공문이 왔었고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운영위원회에서 작일 회의를 열고 토의한 결의가 신용석사무관을 간사장으로 본의회에 간사장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해서 의장께서 보고가 되었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찬성을 얻으면 신사무관께서 임명될까 하고 그래서 본제안은 사무관 신용석씨를 시정과장을 본회의에 간사장으로 임명해주십시요하는 바이올시다.

김동순의원 동지외에 네분의 요청으로 긴급동의안으로 나왔는데 물론 긴급도 좋겠읍니다만은 무엇이 이렇게 긴급합니까. 지방자치법에 공무원을 겸할수 있다고 있어요. 신사무관이 아니면 않된다는 이유도없어요. 여기서 말을 하게되었는데 긴급동의안이 제안되어서 인준한 지가 불과 몇일 않되어서 어떤이유인지 긴급이 되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 이야기가 본회의에서 미국에 대통령에 당선된 기분을 말했든것을 역력히 여러분의 귀에 너무쟁쟁할것입니다. 그사람이 아직 이청내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다른대로 갔는지 일언반구도 없이 신사무관에 대한 동의를한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것인지 우리의회에서 잘못했는지 이것은 밝혀야 하겠읍니다. 왜냐고하면 적어도 인사문제인데 지금에와서 긴급동의로 낸다는 그이유가 무엇이며 무엇이 긴급하다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대해서 어떻게된 연유를 당국자로하여금 이 사유를 말하고 여기에대한 조치를 해야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여기에 일언반구도 없었다는것은 너무나 우리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분했어요. 이 문제는 내가 저번날 인사이동이 있다······. 나는 기다렸어요. 이간사장이 나와서 자기가 결국은 다른데에다 보직을 받었다. 그러니 자기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가지고 간사장을 못하게 되었읍니다. 이래야 인사가 되지 언제 가버렸는지 이래서는 안되겠어요. 나는 언제든지 여러분께 얘기하는것이 여러분과 말하자면 집행부가 혼연일치 하는데 실지 혼연일치가 되어있지 않은것을 보세요. 이번 시정과장 경질된데에 대해서도 그의례히 집행부가 시정과장이 간사장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비공식 문제가 있어서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일언반구도 없이 했다고 듣고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원만을 기할수가 있겠는가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경위를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이성우사무관이 나와서 자기가 여러분이 인준해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유를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런 동의를 갖다가 채택해서 결정할것을 이사람은 여러분앞에 동의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며 또 지나간 일 앞으로 할일 현재할일 모두 여러분의 아량에 맡기겠읍니다.

이제 김의원의 말씀이 가장 사리는 맞읍니다. 본의원도 그의도에는 찬동합니다. 그러나 이 시방 행정기구상으로 볼적에 나는 이 시정과장이 간사장으로 임명하는것은 제가 일일이 설명안해도 각의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실줄압니다. 이 시의회에 운영하는 데있어서 시정과장이 겸해서 운영하고있는 이 차제입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간사장을 임명한지 불과20일도 못되어서 일언반구도없이 인사조치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장이 임명해서 인준했는데 의장께서 의회에 통고를해서 어떠한 이유로 시정과장을 개선하게 되었으니 간사장문제를 고려해주십소사하는 이러한 양해도 있었으면 각여러의원께서 말씀이 없었을줄 압니다만은 그렇다고해서 여기에 이제 개회중이니 시정과장이 나와서 인사라도하면 자동적으로 인사처리가 될줄압니다. 집행부에서 혹잘못되었다고 하드라도 백보 2백보를 양보해서 의회의 운영을 맡기자고하는것이며 가급적으로 하로속히 인준해주셔서 그사람의 기능을 발휘하고 또 본의회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자는 이 취지에 긴급동의안을 냈든것입니다. 이런점을 여러 의원께서 참작하셔가지고 선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물론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의회에서 회의규칙에의하여 간사장을 임명했읍니다. 잘 아시다싶이 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서 역시 의장이 간사장을 임명한다. 그러면 그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직원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반듯이 내무국장이 간사장이 된다는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줄압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시정과장이 간사장이 되거나 간사가 되었거나 보통 법률문화하고 판국으로 인해서 우리도 여기에 의해서 전시정과장을 간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임명된지 며칠 안되어서 경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의회의 간사장이 근본이 아니고 역시 시의원이 근본으로 되었기때문에 시직원이 변경될때고 경질될때고 즉 인사이동이 될때에 우리의회에 대해서 시에서도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고 미리 실정 얘기가 있었읍니다. 이번에 시정과장을 경질하는데에 이번여러가지 시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편리가 있고 의회로서도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니 그쯤 양해해주십시요. 의장한데 벌써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사문제로서 물론 사무상 발령이 내일이라도 곧 난다면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지만은 그렇지않은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인다면은 인사비밀이 안되겠기 까닭에 저는 그대로 듣고 운영위원장 보고만 사실 얘기를 해서 그런 무엇이 있다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탓취할 필요는 없읍니다. 이쯤 얘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왜그런고 하니 인사비밀을 지켜주기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래서 시정과장이 경질되었으므로 인해서 서면으로 공문을 띠어가지고 이렇게 새로된 사람을 임명해 주십시요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규칙에 대해서 위반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안들인것을 용서······. 용서보담도 양해해주십시요. 인사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밀을 너무 잘 지킨것 같읍니다 만은 이쯤 아시고 새로 다 법식을 찾어서 그대로 오늘 여러분께서 인준해주시기를 희망하는바입니다. 어제 날자로 운영위원회에서도 동의를 보았고 또 오늘 아침에 의장으로서 새로된 시정과장을 임명하기로 작정이되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회가 간사장을 승인하는데 있어서는 절차가 일정히 되여있읍니다. 회의규칙제8조에 간사장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된다고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간사장을 임명하는것이 일정하게되는데 긴급동의로나왔어요. 이것이 채택하기로 가결됐는데 이것이 긴급동의로 제기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시청의 사정에 의해서 이동이 되었고 한다면 거기에는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는 수속이 있을뿐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서 겸무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현실이고 시정과장이 갈렸기때문에 새로온 시정과장이 간사장이 되야되겠기 때문에 회의규칙대로하면 그만이지 이것이 어째서 긴급동의로 나왔냐 말씀입니다. 다시한번이것을 생각해 봐야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얻어서 임명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토론표결을 부치는것입니다. 무슨긴급동의가 나옵니까? 의회가 모순을 자꾸 범하고 들어가는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에 신중을 기하기를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아까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신데 조금 어페가 있었다고봅니다. 왜그러냐? 긴급동의로 한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어제21일자로 운영위원회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한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간사장임명하는데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임면한데 대해서 저도 불만이 있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왜그러냐? 행정부와 의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상호협조 동조하는 상태에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사신을 보낼때도「아그리멘」을 요청해서 상대방에서 승인해야보내는것이 원칙인데 여기도 간사장의 임명권은 의장에게있읍니다. 행정부로 그것을 몰랐다는것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인사비밀이라는 것은 한갖 구실에 불과하고 인사비밀이 중요하냐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중요하냐 조례위반은 헌법위반과도 같읍니다. 그렇다면 의당히 「아그리멘」을 요청해서 응낙한 뒤에 하는것이 좋을줄로 압니다. 정식서면이 와가지고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서 의장이 임명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것이 좋을줄압니다. 행정부에서도 이점 잘못됐다고 운영위원회에와서 얘기했읍니다. 그렇니까 수속의 절차를 잘못밟었다고 하면 유감으로 생각하고 행정부에서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있으니까 인준해주시는데 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이나 운영위원회를 책하는 것은 아니로되 우리 적어도 수도의 의회로서 다시말씀하면 지방자치정부의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우리로서 역시 우리는 모든것을 규칙대로해야 될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의회규칙8조에 있어서도 간사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것이 명문이 되여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에 있어서 의장한테 통과됐으면 운영위원회에 요구했으면 동의를 얻어서 상정했으면 규칙대로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긴급동의로 제출된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든지 위반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여기대해서 대단히 의아점을 가지는 점은 어제 운영위원장 김상흡의원 책상에서 시장한테서 온 통고문을 볼때 간사장이라고 안하고 간사라고 한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간사라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니까 이문제도 명백히 규정짓고서 규칙대로 할것을 바라마지않읍니다. (발언권 달라는소성) (구철회의원단상에 뛰어올라감)

모순입니다. 적어도······. (안된다는 소성으로 구철회의원하단)

대단히 죄송한감이 의제토론에 있어서 의장이 발언권을 일단얻어서 대리인을 시켰으면 의제가 종결되면 의장석을 물러나게 되는것입니다. 또 이번에 간사장 문제만해도 공식으로 지금 의장께서 사임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만은 우리의회에서 인준한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의회의 전체가 이름으로서 경질의 필요성을 느끼기때문에 우리가 재인준을 하는 결과를 가저오게 되는것입니다. 지금 긴급동의로 간사장을 인준 하자 과거인준 해노은 간사장이 엄연히있는데 먼저 인준해노고 그말이 나와서 재차 지금와서 사임을 했다는 해명을 했읍니다. 절차상 이것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말하면 공무원중에 누가되든지 관계하지 않을것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든것과 마찬가지로 인준해준지도 얼마 않되었어요. 의장한테 해임원서가 나갔으면 사임선언을 먼저해노고 우리의회의 인준을 또 받아야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모순을 가저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김석근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의장한테 사전에 연결되였고 의회의 운영상이라든지 집행부 운영면에 효율의 묘를 거두기위해서 고려하여 마지않읍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받었으면 받은데에 대한 통고를 함으로서 또 경질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이러한 잡음이없이 질서정연하게 처리가 될것을 그렇지않고 어떤 납득되지않는 문제를 내노고 강행을 하려고 하기때문에 모순을 이르키게 되고 규정을 묻게되고 절차를 묻게된다고 이렇게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동의에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거기에 앞서서 취해줄것은 간사해임서가 나왔으면 해임에 대한 인준을 의장은 먼저 얻고 그리고 결원을 시켜노은 다음에 인준을 해달라고 하는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만일 간사장 인준을 한것을 사임했다고 덮어노고 서류 정비도없이 그냥 인준을 해준다고하면은 결과적으로 중첩이 된다고하는 결과기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몇해후에가서 간사장 임명이라든지 해임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것은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엄연히 언제 인준을 했고 언제는 사임 인준을 해서 재차 인준을 했다하는 기록이 남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강을순의원외에 다섯분이 이 긴급동의를 제출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대해서 말씀이 많이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야기를하자고 할것같으면 정식 의제로다가 오늘 올라와가지고 간사장승인의건으로 올라야될것입니다. 거기서 제안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결국 운영위원회가 내노아야될 문제가 오늘 긴급동의로다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제로 안올랐기때문에 결국은 긴급동의로 이것이 나와서 인준해주십사하는 이러한 의제가 된것같읍니다. 그러면 결국 해임 통지서가 없는데 어째서 여기서 다시 의결을 할수가 있느냐 구철회의원의 말씀도 일응타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왜그러냐고 할것같으면 정식으로 다가 해임통고를 받은후에 간사장 인준을하는것이 정당하겠읍니다. 이것은 의장께서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해임통지와 동시에 그 인준을하게 됨으로말미아마서 그인준속에 해임통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지않으면 않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긴급동의로 상정이되었고 또는 시정과장 보고 도중에 이런것을 내는다는것도 좀 모순된 점이있고 거북상스러운 점이있읍니다만은 의제로 올라야 될문제라고 봅니다. 하니까 그것을 잘 알어가지고 의장께서는 긴급동의로 채택했으니 여기에대한 가부를 무르신다든지 또 다른 이의가있으면 무르신다든지 둘중에 택하셔가지고 해결하셔가지고 이것을 곳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바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말씀이 많이있었는데 제가 또 나와서 말씀올리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와같이 보여집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혼란을 막기위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문의는 제가 보기에는 그간사장의 요청에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처결을 보았고 하니까 이것은 형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제안자는 운영위원장이올시다. 그리고 이제 긴급동의라고하는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긴급동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그제안을 여기에 상정할수 있으리라고보니다. 이렇게 해야만 또 처리하는데 모순이 없을줄압니다. 그 간사장 해임과 임명 이것은 의회자체가 결정할 문제올시다. 물론 시정과장이 인사 변경이 된다고 해서 곳 우리의회에서 자동적으로 해임이되고 또 임명절차를 밟어야될 이런하등의 근거가 없읍니다. 따라서 그사무를 취급하는데 편의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이 간사장 임명이라는것은 중대한 의회의 행사인만큼 과거 제가 잘아러보지는못했읍니다. 다 오늘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 적어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간사장을 임명했다. 이것은 그 절차를 밟어야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행위는 행정행위는 문서로 해서되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간사장 해임후에 해임서를 내야만 신임간사장의 임무를 완수할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반듯이 해임서를 내야 마땅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 또 의장의 예로 지방자치법 30조에 엄연히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임명해임을 문서로 하지않었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있읍니다. 당초 순법이론으로보면 지금 간사장이 사임할때에 있어서 문서로 사표를 내지않어도 또합리화되지 않느냐 이런 착각도 일으킬수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대해서 문서로 임명장을 발부하지 않었으니 또 문서로 사임서를 내지않고도 나는 지금 구두로 직권으로 행사할수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때문에 의결처리에 대해서 미급한점이 있는것을 인준하고 또 과거의 형식으로 갖추지않고 임명해서 유감지사나마 앞으로는 적어도 의회의 동의를 얻었든 임명서를 발부하고 사임서를 발부해서 한다면 이런 음규가 없으리라고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체가 잘함으로서 이런 음규가 생기지않으리리고 보는데 그냥이 문제가 나와서 하니만큼 곧표결로 들어가는것이 좋을줄압니다.

이문제는 우리의회가 편성한지 이러한 미미한점이 처음생기지 않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과를 제가 생각컨데 집행부에서 선명하지 못한점이 있었읍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의회의의장과 운영위원회에 책임이 더 많이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과장을 시당국에서 경질할때에 사전에 의장에게 연락을 했었다는데 연락을 했으면 구두로해서 그것이 만약 사무절차가 불비했다고 서면으로 빨리 내가지고 우리 의회에 내노아서 승인을 얻어야할것이다 그것입니다. 사전에 연락도 했는데 오늘날왔다 이것입니다. 하니까 김주흥의원의 말씀대로 시의원에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시정과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과거의 회의록을 낭독하기 그전에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날까지 회의록 낭독을 지금 간사장이 아닌 시정과장에게 낭독을 시키게하고 역시 우리시의회의장과 운영위원회에 책임이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밝힌다는 이런것 보담도 앞으로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유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사일정 변경 긴급동의안은 성립되었지요. 성립이 되었으니까 빨리 표결해주시기를 바람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결정이 되였으니까 원안대로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을 신종수 이기환 두의원을 지명합니다. (표결 개시)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이자리에서 의회의 간사장의 임무를 42표라는 전원표로서 인준해주신데 대해서 일생에 처음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간사장이란 임무는 의원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의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어서 의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또 의원여러분들에 충실하게 복무하는데 그 임무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면으로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읍니다.

감사보고에 대해서는 어제 내무 건설이 끝나고 오늘 산업위원회감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남어지는 재정 문교사회 이세가지가 남었읍니다. 오늘은 이만큼하고 오후에도 속개안하기로 오늘 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