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옥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27의원 출석으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록 낭독······. 1. 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제2차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회의록은 그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종수 김재식 두분이 올시다. 다음 보고사항있으면 말씀해주세요. 2. 보고사항

24일날 고아 결연식에 우리 의회에서 사과 열궤짝을 기증하게 되었읍니다. 그 기증하는데불초와운영위원장두사람이24일날 전달했읍니다. 전달했드니 경찰국장이 시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를 못하고 이 자리에서 감사한 의사를 표시해서 돌아가시거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전달한 결과와 아울러 경찰국장께서 감사한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는 바입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의 말씀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안들일려고 합니다 만은 본의원의 생각한바를 말씀들일려고 합니다. 이 개회시간이 법적으로 열시부터 한시까지 시간이 정해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사흘째 입니다 만은 30분이나 거반느저가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본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이 지금의 국회를 비난을 많이 했읍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비난을 많이 했을것입니다. 시간을 의례히 30분이나 40분 또는 성원미달해서 유회 등등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었읍니다. 시의회에도 당설기관은 아닐지라도 이미 법적으로 시간이 제한 되어있고 따라서 중대한 의안 심의하는데 있어서 좀더 시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간을 절약해야 될것입니다. 이렇게 30분씩 느저진다고 하면은 보통 의례히 그렇게 되리라는 관습을 가질 우려가 있읍니다. 단연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불초 이 사람 자신도 주의하겠읍니다 만은 여러분도 좀더 시간의 관념을 가지고 시간을 엄수하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하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장은 간사 또는 서기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전말과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아 한다······.」 출석의원을 발표하게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의사진행에 볼것같으면 인원 몇명이라는 이 정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여기에 매일 나오는 의원도 있을것이고 안나오는 의원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을 어디까지나 한계를 명확히 의장께서는 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읍니다. 그래야 만일 추후 어느 의원이 몇일 안나왔다든가 나왔다든가 이런 문제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을 여기서 제가 성안으로 지어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만은 제 의견으로만 말씀들이고 들어 가겠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만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채택할 수밖에 없읍니다. 규정에 있는일은 규정대로 실시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출석하신 의원은 그대로 어느의원이 출석했다고 하고 출석 안한분은 안한분대로 보고해 들이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없으시지요? 일로서 끝났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은 먼저 사회보건 분과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3. 시정감사보고

사회보건위원회의 감사 결과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피감사기관 시사회국관하전반 감사기일 단기4289년10월30일 단기4289년11월12일 14일간(단일요일은제외) 감사반 이반으로편성 반장 홍성유 제1반 홍성유 박승목 김상목 제2반 문기옥 이원옥 최인호 담당반 제1반 시사회과 주택과 부녀과 종로구청 중구청 성북구청 성동구청 용산구청 영등포시립병원 마약진료소 제2반 위생과 위생시험소 의약과 4개소전당포 시민병원 보건병원 자혜병원 동대문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영등포구청 사회국소관감사상황 현행 서울특별시 160만에 달하는 시민에 대한 사회보건행정을 종합하건데 지방자치 적법정신에 입각하여 항상시민과 고락을 같이하는 말단행정을 담당한 동장 우는 구청장에 이양되여 기자치권을 확대함으로서 시민의 의사가 창달되여 시정에 반영되는 동시 민주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임사무 우는 고유사무를 시장이 취급함이 기인되여 시장이 집권제도화되여 있을뿐만 아니라 민주정치행정 원리을 역행하는 반면에 실지파악을 못한채 탁상에서 청취적 견지에서 형식에 불과한 공공사무집행이 허다한 실정인데 이를 약술하면 여좌함 1. 구호실시상황에관한건 본건에 관하여는 실시를 답사하여 완전히 실태파악한 연후에 구호행정을 실시하여야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탁상에서 출원에 의한 사정으로 집행한데 불과한 구호사무가 허다하다. 1 유니셉 분란배정 상황을 보면 수도중심지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에는 대부분이 부유측의 자녀가 수업함에도 불구하고 「변두리」 동대문구같은데에서는 순세궁민의 자녀들을 수업하는 학교보다 해종로교에다가 요구호아동수을 더많이 사정배급하는 실정임으로 이를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 실지와 부합되는 제도를 실시함을 촉구하는바이며 기실례를 들면 여좌함 4개월배정표 종로구 27,200LBS 동대문구 12.800LBS 2 후생시설에 있어서는 기이전화로 인하여 부모형제를 이별하고 의지할곳 없이 노상에서 방황하며 한분두분의 동정으로서 OO히 연명하는 전재고아들을 수용하는 소재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시립중앙보육원의 실황을 보면 11월7일현재 남344명 여74명 계418명에 달하는데 체력을 연마할수있는 운동장조차 없음에 대한 타계책을 강구한 나머지 운크라기관을 통하여 중앙의 알시을 어 더 신축자재를 수배받은 시로서는 건축예산면까지 수립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목재를 공지에 다 방치하여 다부분 우계에 부패되여 가고있는 현실인데 차에 대한 주무사회국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적인 소치라고 인정되는 바이다. 3 시산하에 난민정착 사업단체가 9월20일현재 39개단체인바 차에 대한 구호물자를 적절히 배정하여야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이등록수속절차를 완료하고 주택을 완축입주한 단체에다가 우선적으로 구호미를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정치않고 반면에 등록수속 절차만이 완료하고 주택조차 착공도 하지않은 단체가 구호양곡을 선배한 사실이 허다하다. 기실례를 보면 동대문구전농제2동이재민정착 사업동조회는 2개월전에 입주하였으나 상금미수하였고 답십리 이재민정착사업 상조회에는 2차에 긍하여 수배한 사실에 비추어 공공사무를 정실화하였다는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음으로 금후여사한 처사를 시정하여야 한다 4 난민정착사업주택건축상황의건 본건에 관하여서는 9월20일현재 등록수속필 단체39개단체중 기이22개 단체에다가 세대당목재850파운트 「세멘트」7대반 양정2상식 배정한 사실이 유한데 성북구호혜농원 마포구원제자영회 영등포구대풍자생원 영등포구대방동소재 대방동이재민정착사업 상조회등 4개단체는 주택건축착공조차 하지않을뿐만 아니라 특히 영등포구대방동에 위치한 대방동이재민정착사업상조회는 건축대지조차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자재를 배여한 시당국으로서는 의당책임소재를 분명할것은 물론이거니와 즉시실시를 답사하여 여사한 유령난민단체에 대하여서는 자재를 회수함과 동시 해산시킴이 타당지사라고 사료한다. 2. 위생방역 청소에 관한건 1 위생업태허가의건 본건에 관하여서는 실지를 파악하고있는 구청장에게 이양할수있는 청량음료수 조미료 제과업등 제허가사무를 시장이 취급하고 있으며 기허가건수에 약99%는 재작년(87)년도에 허가교부하고 기대장에는 형식적으로 영업체상호및 대표자정도일뿐 이에대한공장 위생보건상검찰사항이 전무할뿐만 아니라 종사원조차 하인인지 부지상태로 방임하고 있는것임 2 약사법위반처리의건 거10일9일 소재 동대문구청량리동 청량약국을 경영하는 신설동 거주전모는 대점케하는 무면허자인 박홍숙이가임의약제사행위를 감행하여감기약을조제한 사실이유하며 약제사 전모에대하여동11월1일부터동30일까지일개월간영업정지처분을가한것으로공문서상으로 되여있으나 여전히 개업을 계속하고 있음 이것이 어디까지나 정실에 사로잡혀서 탁상의업행정에서 불과한 사실이 증명하고도 나믐이 있음으로 좀더 성의있는 사무를 집행함을 절실히 요청될뿐만 않이라 실지 답사행정을 하여야 한다. 3 의약과소속병원관계 병원소속예산액

지금 이선생께서 보충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시당국의 인사행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 시의 위생과장으로 계신분은 직책상 대단히 중대한 것인데도 그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분이 그자리에 앉어서 160만의 위생을 좌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도 잘 담당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나 보통상식으로는 상상치 못할 일이에요. 전문가라야만 위생을 적합하도록 시행할줄 압니다. 그 실례를 보면 의학과에 소속경비가 4억5천여만환 이러한 막대한 경비를 들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시험소가 있다 하드라도 시민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지도하시는 분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감이 없지않어 있읍니다. 또 우리 시민에게 일반적으로 영향 받는것은 무엇이냐 하면 5억의 경비를 드려서 위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는 것은 불과23할에 불과하고 그 남어지는 약품구입이라 든지 기계구입인데 그 실정을 보고드리면 가령 갑이라는 약품회사가······ 사람이 물품을 납품할적에는 을이라는 사람의 명칭까지 두가지 서류가 다 있어요. 조사결과 두사람인데 입찰을 할적에 을이 백만환이라 갑은 백십만환쯤 쓴단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을에게 낙찰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을은 백십만환을 쓰고 갑은 백만환을 쓰면 그실정이 어떠냐 하면 현시세에 적어도 45할이 초과한것으로 낙찰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던 그반수이상이 중간에서 횡류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심지어 이런사정이 있어요 종로, 모상점에 가서 너희 상점에서 이런 약품을 납품을 시켰느냐? 전혀 없읍니다. 그러면 너희 상점으로 되여있는것을 책임을 누가 질테냐. 그것은 저더러 물을게 아니라 그 해당병원에 가서 물어주시요 우리는 전연 납품한 일이 없읍니다. 만일 그런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중간에 「뿌로카」가 있다고 그래요 갑이 돌아댕가면서 을의 이름을 써가면서 하는것을 당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래가지고 5억의 반만 잡더라도 2억5천만환이 중간에서 유용된다는 것이니 차라리 그것이 학교 후원회 후생비명칭을 둔다든지 적당하게 해서 지불하면 좋지않을까 이런 실정으로 중간에서 막대한 돈이 유용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 또 하나는 음식점을 허가하는데 위생과에서 하지않으면 안될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통령 명령으로 연전에 경찰국으로 넘겨서 해라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것은 단지 당국에 성의가 없기때문이라고 자인합니다. 또 미용사 이발사의 시험제도가 있는데 어떤사람은 자격이 없는데도 합격이 되고······ 권력 혹은 금력에 의해서 합격시키고 자격이 넉넉한 사람은 합격을 시키지않는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이런다면 이제도를 없애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비용이 수천만원인데 이것을 드려가면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실례를 들면 거반에 시행한 이발사시험에서 보면 의당히 합격할 사람이 합격치 못하고 합격되지 못할 사람이 합격이 되여 있어요. 그 성명까지 압니다 마는 번호는 35번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사바사바가 있을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시험관의 의사여하에 맥길것이로서 그 제도는 기술에 가서 50「퍼센트」를 준다 물론 이것은 좋아요 학술에 가서 30「퍼­세르」를 준다. 또 구술에 20「퍼­센트」이래서 백「퍼­센트」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술과 학술에 가서는 과정낙제라는 것을 인정할수 있어요 또 그렇다면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구술을 20「퍼­센트」잡어 가지고 여기에 낙제가 있다 말씀이에요. 벙어리라면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15환 20환 소리는 다할수 있을것인데 60점을 합격점으로 잡었는데 58점으로 낙제를 시켰다 말이에요. 2점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이발사라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이상 인사정도는 할수있을 것이요 요전에 보니까 이발사시험에 대해서 차라리 금력이라든지 권력에 의해서 한다면 시험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을 대서특서해서 난것을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그러니 당국에서 이런점을 고려하셔서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위원장께서 공동묘지 말씀을 했는데 실지로 가보니까 거기에 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20년간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것이고 한 사람이 오래 잡고 있으면 여러가지 폐단이 있는 것이니 인사관계를 말씀하는 것은 죄송하나 그 황모라는 사람을 될수있으면 경질해주시기 바라며 또 제가 실지에 가서 황모보고 문서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모품이든지 부속품에 대한 대장이 없느냐고 하니 그것을 당신이 볼려면 저뒤에 가서 쌓노은것을 보시오 그러니 시의회에서 가서 얘기할적에 그럴적에는 그 구민의 허대는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여기 갑의 묘 하나가 10년 20년쯤되면 떼가 벗어지는데 그것을 새로 할려면 한장에 육환씩 받어먺는데요 이러한 악질을 거기에 둔다는것은 좋지않은 점이니 시당국에서는 특히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소관 시정감사 보고는 이로서 끝났읍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사회를 교대함)

다음 재무국소관 사항을 보고하겠니다. 총괄적으로 홍순우의원께서 보고해 드리고 세목으로 들어가서 박수형 신사희 이중구 이갑수의원이 각각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홍순우의원이 보고하겟읍니다.

10월22일 본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 시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였읍니다. 그리고 본재무소관은 2반으로 나눠가지고 예산집행관계 또 하나는 세무관계를 감사하게 되였읍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관계에 있어서는 박수형 임종순 이갑수 세분이 하고 세무행정관계에 이중구 신사희 김수길 제의원이 담당하게 됬읍니다. 그래서 그 조사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푸린트와 마찬가지로 감사내역은 일반회계및 지방세결손처분에 관한건 시경감독하에 운영되는 청소및이국 작업에관한건 초등교육비 특별회계 2억5천만환에 대한 이자관계 공익전당포관계 시유재산처리에 관한건 광고세및 교통세관계 시립병원관계 경전회사와 서을특별시간의 청산교통세 수도료 동력세등에 관한건 부과관계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본감사반이 감사하게된중에 여러방면으로해당한것은 다른 위원회로 넘기고 여기해당한것만 감사했읍니다. 우선 세부적인 것은 다른의원이 말씀하시고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하겠읍니다. 우선 예산집행은 금년도 총액195억환의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받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입면에 있어서는 6,957,651,499환이라고 하는것이 시현되였고 지출면에 있어서는 7,718,767,632환이 지출되여 있읍니다. 그렇다면 초과지출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은 상업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에 있어서는 지출로 19% 수입에는 32%에 불과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서울특별시의 재정의 가장 불안전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지적안할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겠는데 재원의 최대의 것은 지방세입니다. 세금징수 총액이 2십5억여만환으로 되여 있는데 10억여환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초등교육비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액이 4억2천여만환이 되고 동정비 특별회계에서 1천7백만환에서 결손처분액이 14억이나 되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들이면 구청별로 다가 세목이 나타나있읍니다. 그 다음 시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들이겠는데 막대한 토지를 가령 예를들면 조선신학원유지 재단이사장진정률씨와 재단법인 국민학원이사장 조환규씨 또 장기영씨와 남북건설자재주식회사 취체역회장 송우절씨에게 막대한 시유지를 대부해줘가지고 그목적은 처음 계약할때에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그 방도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것을 볼때에 공연히 시유지가 이용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안할수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머냐할것 같으면 세무행정에 있어서 부과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편중해 있고 과중한 점이 있읍니다. 예를들면 부유특권층인 손원일씨가 33등급 벽경동씨 77등급 남송학씨 46등급 이런 모든면을 나타내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것을 집행면과예산면과세무면에총체적으로 말씀들리면 제대로 되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막연히 수자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적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가공적인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좋지못한 결과가 초래됬다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언제든지 예산편성에 있어서나 집행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정형편을 생각안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수자의 나열만이 제일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국민의 담세능력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을 재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160만시민이 살고 있고 더군다나 다른도시에 비해가지고 서울은 백9십5억······ 아마 내년중으로 오를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세원을 육성해야하고 세원의 조사를 잘해야 한다는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원의육성과 또한 조사에 대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시민의원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정실관계 기술부족관계가 합침으로써 더욱 납세정신이 희박해 진다고 생각안할수 없읍니다. 납세의무를 잘 실행한다고 하는 영국 미국 같은데서도 부과에 불공평하고 하면 납부성적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럼으로 그 방면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의원께 밀고 신년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면에 있어서 일대혁신을 하지않으면 안될 단계에 처해 있다고 본의원은 단언하여 마지않읍니다. 간단하나마 마치겠읍니다.

다음 예산집행에 대해서 박수형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재정은 그단체의 활동의 상태이며 또한 표현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하나의 단체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척도는 그 예산내지는 결산에 대한 집행여하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상식화되여 있는 문제인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여기 예산집행면에 대한 감사의 소속을 말씀들인다 하면 여태까지 88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본다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못했고 또 그내용이 다만 기계적이였고 또한 이것을 운영하는 고급관리제공들의 성의력이없이 운전수에 지나지 못하는 예산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가공적이며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재정이라고 세인이 다 비난하고 있는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들이면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와 지방세금결손처분건에 대해서 말씀들이면 88년도의 그 총액은 195억1천4백여만환이라는 예산을 가져서 일반회계및 11개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9월말일현재 집행상황은 69억환의 수입을 봤고 지출면에 77억환이라는 초과지출입니다. 어떻게 해서 초과액이 약8억8백만환이란 수자가 나와있는가? 이것은 상업은행에서 장기 또는 일시차입을 얻어서 초등교육 특별회계면에서 2억5천만환 주택특별회계 447,848,487환 다음 전당포 궤도관리청등합하여 111,000,000환등입니다. 따라서 기집행률은 지출면이 불과39%이고 수입면은 그야말로 불과32%에 해당되는 형편이며 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예산이란 하나의 가공적이며 수자만 나열한 체면예산에 불과하며 건전한 재정을 지향하고 또한 실천하여야 할수도서울시의 재정상태가 이모양이고 보면 또한 시행정이 여하히 시행되였는가도 또한 명백히 추측할수 있는것입니다. 특히 재무당국은 88년도세입예산결산예정액을재산수입 8,772,500환에 대하여 3,963,064환 사용료및수수료800,439,800환에 대하여 346,442,486환이고 시세5,289,203,600환에 대하여 4,110,791,850환이면 약8할을 예정하고 소위국고보조1,374,945,500환에 대하여 587,054,517환이면 결국 3할집행도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다음과년도수입797,961,700환중에서 452,190,107환이고 잡수입936,748,300환에대하여 391,283,841환이고 기타 수입조목을 합하면 일반회계세입액9,549,120,200환중 약6,100,000,000환 정도로 결산한다면 불과5할강의 집행예정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상이 수입상태에 대하여 지출면은 여하한가 단기4288년7월1일부터 단기4290년2월말일까지 최대한의 결산예정액이 6,100,000환인데 지출면에서는 89년9월말일현재로 기히 4,095,306,799환을 지출을 집행하였으며 89년10월 11월 12월 90년1월 2월까지 5개월간에 2,100,000,000환으로 지출면에서 충당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이나 여기 또한 본감사원으로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바는 토목영선면에 있어서 10월말일까지의 총공사건수와 금액은 일반회계공사건수 241건에 대하여 1,995,597,206환이고 수도특별회계83건에 대하여 585,216,818환 초등교육비50건에 대하여 550,137,790환 중고등교육비56건에 대하여 485,505,088환 초급농대교육비 2,180,000환 시공관특별회계 13건에 대하여 69,377,224환 중앙토지구역정리비 3건에 대하여6,957,000환 공익전당포비 2건에 대하여 1,755,000환 합계 449건에 대하여 3,696,926,126환입니다. 또한 건설국당국은 11월내로 국민학교공사 10건내외및일반공사 10건내외 동대문 문화재보수공사등을 합하면 적어도 3억환내 의 자금가 또 전월의회결의로서 통과된 47개 구역단위 골목길 수리건도 일부분이라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위도급액중잔액우는 미지불금도 900,000,000환에 불과하고 신규공사등 합하면 토목영선비면에 아즉도 145억환이나 지불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아직남는 약20억과 기타소수소액인 각급특별회계 수입면을 종합하면 엄밀히 시재정상태를 검토하면 예산집행의 정확을 기하기 난한바 있읍니다. 특히 88년도중에서 일시차입한 은행채무도 10억환중에서 5억환은 이자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같이 채무확정액 우는 앞으로 쓸돈과 앞으로 수입될 세입세출을 비교검토하면 역시 88년도 예산결산도 결국 하나의 방법에 지내는 즉 다시 말하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도저히 건전재정이라는 문구조차 적용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기원인은 어데 있는가? 첫째 세무행정의 재정법규정을 적용하여 거대한 액수를 결손처분한데서 있으며 차로 인하여 시재정에 일대영향력을 가져왔으며 사회에 대한 지방세무행정의 맹점을 여실히 나타낸 것입니다. 88년도 예산중 재원의 최대기간은 지방세인데 일반회사에서 89년9월말일까지 세금징수액총계 2,581,278,783환에 대하여 1,018,570,934환이고 초등교육 특별회계에서 교육세결손처분액 427,807,547.54전이고 수도특별회계 결손처분액15,342,062.00전이고 동정비특별 회계에서 17,217,631환 합계결손처분액은 1,478,938,174.56전입니다. 본건집행당국은 납세자의 행방불명우는 파산등을 이유로 하고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수시결손처분을 단행함에 대하여도 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차등 이유를 명백히 하기까지의 세무당국의 노력이 절대부족하였으며 엄연히 살고있는 자를 행방불명으로 하고 사업체가 엄연히 운영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하는 예가 허다함을 부인하지못할 현실정에 조감하여 치밀하고도 엄정한 재심사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기결손처분한 개괄적인 면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세무관계를 신사희의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본의원은 재무국소관 보고서에 누락된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하 서울특별시장은 관선시장에 의해서 시정을 실시해 왔는데 개중에는 다분히 찬양할바도 있겠지만 시민을 무시하고 시정을 해 내려왔기 때문에 시민의 생활을 날이 갈수록 암담했었읍니다. 우리들은 우리국민 전체가 3대의무의 하나인 즉 납세의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시민이나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가 박약한 점도 있겠지만 세무관리들의 세무행정이 박약하여 부패했다는 것이고 또한 부과에 공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는것입니다. 연이나 특권자 부유층에는 터무니 없이 경한 부과를 해서 불만불평이 허다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각기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 이기붕씨가 호별세등급은 44등 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로 되여 있는것입니다. 또 중구에 강일매씨로 말하면 종업원을 수백명 거느리고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사장이신데 이분의 호별세등급은 57등에 불과하여 87년도 제2기분의 일부인 15만8천8십6환을 납부하였고 용산구의 남송학씨는 거대한 실업가인데도 불구하고 46등에 달하는데 87년도 일기분 10만6천6백2십환중 5만환을 납부하고 그후 몇해분은 전연 체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백두진씨는 이나라 5거부의 하나라고 하는데 겨우 40등에 불과하며 검세원들이 가면 조사에 응하지않고 또한 조사에 응하지않는데 우리 약자같으면 인정과세라도 했을텐데 아마도 거부층의 한분이기 때문에 인정과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등에 불과했든 것입니다. 또 마포구에 함두영씨는 대한건설주식회사의 사장이시고 소위 부흥주택 관계로서 6천만환을 융자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별세등급은 32등에 불과하니 시민 전체가 불평불만이 있는 동시에 징수사무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것은 세무관리들 이 약자에게는 마음대로 인정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마는 거부층이나 특권계층자 에게는 마음대로 인정과세도 못하고 도리혀 경한 부과를 하고 있으니 저 는 생각하는 바가 우리 세무관리들에게 특권세부관리 라는 것으로 명칭해야 만이 공정과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것을 생각한바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중구에 고재봉씨의 세금 사항을 조사했는데 등급수는 32등이고 이분은 기일을 열흘앞두고 자진납부를했읍니다. 그래서 고시장을 고시장이 아니고 과연 명시장이라고 이런말을 한적도 있읍니다 마는 이와같이 특권계층에 처해있는 분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면 서울시의 살림은 원활히 풍부한 살림을 잘 할수있다고 느낄바도 있읍니다. 이상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어서 남어지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2시반까지 오전회의는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대개 본의원이 본 결과 거기에 소감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부과행정을 볼적에 현재 경제 상태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동태를 볼적에 일세기에 두뒤떨어젔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왜 냐하면 10년전 세법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도 행정을 하고 부과상태를 볼 지경이면 물론 어떠한 때는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본의원이 본 견지에 의하면 유감천만이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냐 지금 현하 화폐발행고는 보고서를 쓸적에는 6백7십8억이라는 돈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볼 지경이면 7백2억이라는 발행고가 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날이 경제상태는 비참하기가 짝이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물론 국가재정정책의 졸렬에 원인도 있겠읍니다 마는 간접적으로 서울시 세무행정에 결함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과행정을 통괄적으로 볼적에 10년전의 재정기준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으로 앉아서 그대로 하고있는데 모순점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과에 최고액이 77등인데 그것을 볼적에 77등에대한 세액이얼마냐천3백여만환밖에 없음니다. 그것을 볼적에 아무리 경제상태가 정상적으로 간다하더라고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을텐데 오늘날 경제상태는 10년전 화폐발행고나 지금의 발행고를 볼적에 적어도 10배의 차이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30등 이하의 평균 세액이 1천백9십7억418전 30등 이상 평균 1천4백5십4만4백96전 특등이 평균 31만4천5백5십1환11전이 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부과에는 30등이하에다 치중했다고 봅니다. 현 과세는 배세액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권한내에서 하기때문에 자연적 과세가 되지못하고 이러한 불공평이 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하 서울시세무과의 과세행정을 볼적에 조사계라는 무엇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몇이나 전원이 세명밖에 없읍니다. 셋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 세무행정을 좌우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꿈에도 상상치 못할 일이에요. 또 여기에 봉급자의 생활기준을 볼적에 한국은행 조사월보에 의해서 보면 평균수입이 5만8천5백십4환 또 그밖에 5만2천7백8십2환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하 부과행정을 볼적에 호준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가정 형편을 보아서 부과하는 것인데 그러면 가정세원의 공정을 획득하겠는가 양성세원도 획득치 못한 상태에 있어서 음성세원을 획득한다는 것은 꿈에 꽃구경을 하는것과 같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잘못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장래에 어떻한 세무행정을 했으면 서울시의 재정이 윤택한 재정이 생기며 어떻게 하며 공평을 기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선요망사항 1. 세무과 조사계 대폭증원에 대한건 현조사계는 3인의 인원으로서는 세무행정에 무용지물밖에 아니되니 강력한 운영으로 세원조사에 주력을 둘것. 단 법인체조사에 능숙한 인원으로 최소한 35인이 필요함 현하 기업체는 전부법인체로 변화하여 합법적탈세과정을 이행하므로 기자료수집이 중요목적임. 2. 지방재무당국과 횡적연락으로 자원이동과 세원이동등 상호자O통보의 방법이 결여되었음. 3. 호별세검세부에 기본조사 내용이 없고 일세기전「주먹구구식」으로 수자의 나열도 없이 등급만 기장하여 O정하니 금후로 여차한 방법을 시정할것. 4. 세원조사에 절대필요한 한국은행 외국부외환과등 세관 정차장 화물수송처 외국물자불하장 내무부건설국 농림 재무부등등 관계자원 조사를 철저적으로하여 대기업의 세원조사를 여행할사. 5. 배세액의 할당은 각구청에 할당치 말고 참된 생생한 부과행정을 이행하되 다액납세자의 세원조사를 철저히 하고 중점을 고액 납세자에 둘것. 6. 세령제12조의 해석을 광의해석으로 현하경제상태에 적응한해석하에서 부과방법을 시정함을 요함. 7. 세령제12조를 현경제상태에 적응키 위하여 최고등급을 150등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50등 이상에서 대폭누진율(부과고부를) 로 개정할것을 요망. 8. 세시행령 제6조를 전적으로 당해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함을 요함. 9. 차량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립할 사 특별행정세에 대한 부과표준이 기장되여 있지아니하니 개선요망. 10. 검세부용지서식을 개선하여일목명료토록 개선을 요함. 여기에대해서감상을말씀드리면본청의세무과에3인의조사계라는것이있는데3인의과원이 있는것은대단히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35인을 두어가지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년의 총계를 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지 부과가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런부과자료를 흭득한 것이없읍니다. 다만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13등이였으니 올해는 15등이 될것이다. 이런것은 추상적 수자이에요. 호준조사라 할것같으면 집에 대한 구조라든지 생활상태를 확실히 봐야할텐데 요새는 호준조사를 0이하에 호준조사를 했지 0이상은 안했읍니다. 여기에서 구태여 누구라고 말씀은 안합니다 마는 부지가 3천여평에 건물이 시가로 말하면 5천여만환 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하인이 얼마냐 셋입니다. 그러면 그 하인의 월급을 적어도 만5천환은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5천환을 주면 그것만 해도 4만5천환이면 그생활수준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을잘 알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과는 얼마냐 33등이 올시다. 33등이면 봉급자 세액박에 안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5십만환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33등을 만들어 놓고 그앞에 조고마한 하고방을 담배궤작 좀 좋고서 하로하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36등을 과세한것이 있읍니다. 이런것을 볼적에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세법 그것에만 협의적 해석을 했기때문에 수세를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협의적해석은 고만두고 광의적 세법이라는 그 과세자체를 생각하셔서 적당한 과세를 해주섰으면 감사하겠으며 또 아까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행히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체납률이 적었다는 것은 대단히 경하해 마지 않읍니다 마는 그 반면에 고액납세자가 그렇게 체납을 안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세금이 얼마가안되니까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국세에서 인정한 그 가격이 국세에 인정도 안되였읍니다. 그러므로 예를들면 회화동에 손원일씨가 33등인데 그엎에 담배가게를 조사했는데 37등인가 6등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불평 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무직이라고 하드라도 생활상태를 기준으로 할것같으면 어디든지 거기에 대한 표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집을보면 5십만환 이내가지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던 5십만환으로 생각한다 할것같으면 적어도 76등이나 77등이 확실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죽은 부과행정을 하지말고 산 부과행정을 해서 서울시 재정을 확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들였읍니다 마는 0이하의 호준조사를 하지말고 음성세원을 포촉해서 어디까지 든지 명명한 세원을 고려해 주서야 납세자의 불평이라는 것이 없을줄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경제동태를 확실히 파악을 하여서 과세를 해주섯으면 누구든지 불평을 얘기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추상적으로 앉어서 누구누구 집은 어떻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과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이갑수의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금번사무감사중에 특히 재무위원회에서 본 차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특별시청에 움지기고 있는 차대가 몇대냐 하는것을 말하면 약 30여대가 있읍니다 여기에 경찰국을 제하고 각경찰서에 위생관계로 나가있는외약 5할나가있고 남어지 본청에서 움지기고 있는것이 근 100대 그리고 각구청 사업장 혹은 병원등에 나가있는 차가 약50대 이러한 수자를 가지고 이차가 얼마만한 액수를 소비했으며 그 소비한 액수가 과연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소비되였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각구청에 나가있는 차는 별문제라고 하더라도 본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수가 당국에서 말하는바에 의하면 91대가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91대가 본청에 국한된 문제인데 여기에는 승용차가 약 50대 남어지가 추럭인데 약 50대 입니다. 그러면 현재 엄연히 승용차가 상당한 거액을 주고사들인 것이 3,4대가 놀고 있으니 이 원인이 무엇이냐 고급관리들이 너무나 사치스럽게 좋은것을 타고 댕기면 안된다고 해서 자숙하는 의미에서 현재 안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엄연히 이차는 버려버렸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 한번어디에 갈려면머지않은 장래에 흐지부지 그차를 도루타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어버렀에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날이기면 갈수록 커다란 손해가 있다는것을 생각할때에 이것을 타지않는다면 매도처분해야 될것입니다. 여기에 91대가움작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만한 액수를 88년도 예산에서 소요했는냐 할것같으면 1억2천4백8만 8천백환이라는 커다란 예산을 세우고 있읍니다. 1억2천여환이라고 할것같으면 말로는 쉽지만 대단히 커다란 액수인데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올바로 움직였느냐 하는것이 나는 의심스럽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로 볼것같으면 인건비가 1천8백만환 수선비가 3천5백여만환 일반용품비라고해서 5천6백만환 급식비가 2천5백여만환 기타피복비니 집기니 약간 집어넣어서 1억2천만환 수자를 다 써버렀에요. 그러면 직접 당국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현재 예산집행를 다 해버렸으니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것이냐 하니 오늘부터는 차수리를 통못합니다. 그러나 차는 현재 움직이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액의 수자가다 소비되였다는데 그 이면을 하나하나 들치어 볼것같으면 나는 여기에 정당성을 띄었느냐 안띄었느냐 하는것을 의심해보고 싶읍니다. 현재 이 막대한 1억2천4백여만환 이라는 비용이 주로 일반용품비라고 해서 잔금이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모되는것이 현재 서울시청에 출입업자가 네사람으로 지정되여있읍니다. 네사람인데 반드시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 이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마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재정면에 커다란 암을 기저오는 것이에요. 또한 시민이 낸 세금을 좀멱는 뜻의 하나라고 확실히 규정짖고 심읍니다. 이 수의계약제도가 있기때문에 여기에는 부정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하고 십읍니다. 네개업자가 차량에 대한 수리 기타일반 용품을 구입하는데 세개업자는 불과 30「퍼­센트」박에 안되는 것을 기지고 흐지부지하고 있으니 그러던 일개업자가 주로 금액의 7할이라는 것을 보급하여 수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자상으로 나타난 사실의 실제를 조사했읍니다. 본의원은 다만 본청에만 조사한게 아니라 실지 업자에게 가서 장부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내용을 규명했읍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도로포장공사자체가 어느 업자에게 7백5십만환에 주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남어지 5백만환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것은 여기에 이득권을 가졌다고 하나 이것은 고위층이나 직접 관계하는 분들이 여기에 좌우된다는 것을 부인못하시리 라고 믿읍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에 맹점이 있기때문에 오늘날 서울시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한 것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사무감사라는 것은 아무 효과를 가저올수 없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들이 적어도 시민의 대변자라고 해서 그릇된 점을 시정해 주리라고 믿고 우리들을 선출해준 시민들이 앞으로 시행정면이 어느정도 나지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것을 이자리에서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당국에서도 앞으로는 한가지한가지 날이 갈수록 시정하는 점이 있어야만이 시민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이 이런점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것같으면 우리 시의원 47명은 성명 자체를 의심안할수 없는것이고 서울시민은 날이가면갈수록 생활고에 빠지게 될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나는 이런점을 시정해 주실것을 믿어마지 않읍니다. 이 본청에 91대의 차량이 그만한 커다란 액수를 소비시겼다는 것이 현재 백퍼­센트를 소비했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볼때 그외에 있는 구청 사업장에 나가 있는걸 종합해서 볼때 그외에 있는 구청 사업장에 나가있는걸 종합해서 볼때 적어도 2억이상의 수자가 자동차자체가 먹어버렀다고 규정짓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백6십만 시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시청자체에서 이런 거대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이면에는 반듯이 이 이상의 시민에게 커다란 복리를 주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견지에서 집행부에서 일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남어지 경과를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다음 문교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김준식의원으로 부터 보고하겠읍니다.

저의 주관사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한테 프린트가 있는것을 간단히 말씀들이겠읍니다. 감사한 교육기관은 시교육국및관하 교육행정사무를 전반적으로 했읍니다. 감사기간은 4289년10월30부터 11월12일까지 14일간 했읍니다. 감사반을 편성하는것은 2개반으로 편성해서 반장에 김준식 제1분과에 장의순 정태희 최종욱 제2분과에 박명준 김제윤 김재광의원 넷째로 감사순서에 의해서는 첫째 시교육국 둘째로 제1분과에서 학무과 제2분과에서 문화과 그다음 학사행정과는 제1,2분과가 합해서 감사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각구청으로 나가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는 제1분과에서 맡고 제2분과는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을 말었으며 보고서에 기재된바와 같이 각학교를 분담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문교위원회에서 몇가지의 간단한 소감을 말씀들이 겠읍니다. 교육이라함은 국민된자 누구를 막론하고 중대한 관련을 갖었음으로 무엇보다도 중차대하면서도 한편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것입니다. 조국해방과 아울러 식민지교육은 민주교육으로 형태를 바꾸게 되어 비약발전을 보아 구걸을 하면서도 공부를 시켜야 겠다는 부형의 열과 학생들의 불타는 향학열은 드디어 교육의 왕국으로 군림하게 만들어 초등교육은 물론 중고등대학의 급격적 발전은 전세계 자랑할만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읍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교육자치제가 발족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사업에 관한건을 감사하게 함에 제하여 책임이 무거움을 알게 됩니다. 교육자치제구현에 필요한 자료를 구해서 세칭 말성많은 구역사회를 명랑하게 육성시켜야 겠다는 의도하에서 감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전역에 분산되여 있는 88개의 국민학교를 비롯하여 94개의 중학교 78개의 고등학교 15개의 기술학교 46개의 야간학교등은 물론 공민학교 유치원 사설강습소 학원 학술강습회 문화사업 학술부문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것을 전반에 걸처서 감사한 다른것은 불가함으로 각구별로 학교를 선택하여 감사를 함으로서 시정점을 발견코저 했읍니다. 감사대상으로 선출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감사에 응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감사에 편의를 준데 대해서 상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공통된 사실로서 감사대상해당유무를 막론하고 자기의 소관으로 생각하고 시종에 일관하여 진보의 일보가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자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보고서에 누락 사항은 최종욱의원과 장의순의원 구두로서 보고하겠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먼저 교육국부터 하겠읍니다. 5. 감사결과시정사항 1 교육국관계 1 학무과 ㄱ. 89년도 장학방침인 3대목표를 기별로 구분하여 특히 기간만은 1개월목표에만 총역량을 집중시켜 학교나 감사관청이나 혼연일체가 되여 성과를 올리도록함이 효과상으로 보아 일률적장학보다 나을것이니 차후방침수립에 일고를 요함. ㄴ. 학사시찰지도에 있어 도심중심보다 주변중심으로 노력을 경주토록 할것. 초등계에서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1년중 1회도 시찰치 않은 학교가 있음은 심히 유감된바임. 종로의매동국민학교 성북구의숭덕 장위 숭례 우이등 4개국민학교 서대문구의북성국민학교 마포구의한서국민학교 영등포구의노량진국민학교 이상8개교는 시학무과로서 학교운영상 애로가 많은것임 년내로 빠짐없이 시찰하여 지도할것. ㄷ. 국내각과는 횡적연락을 긴밀이 취하여 학무행정의 원활을 기할것. 초등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학사시찰상 발견된 애로조치사항이라하여 학사행정과와 협의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였음. 학무행정이 주가 되어 여기 알맛는 학사행정이 되여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객이 전도된 역할을 하고있음 조속히 시정할것. ㄹ. 인사취급에 있어서는 4288년도국민학교 인사조치기본방침을세밀하게 작성하여 원칙에 입각한 인사취급에 노력은 하였으나 계획적인 근거가 없기때문에 기본방침은 공문서화하고 인사의 원활을 결하고 있음이 허다함 조속한 시일내에 상세한 과학적이며 계획적인 기초를 산출하여 합법적인사 조치를 바람. 예 성동구경동국민학교는 교장을 위시하여 사고자집결소로 되여 자타가 공인하고 있음은 민주교육발전에 일대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학사행정과 ㄱ. 학교증축신설등 시설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학무과의 의견을 십분참작하여 완급을 고려하고 각구균등하게 시설을 하도록 노력할것 과거는 학사행정과일방적인 처사가 많았음은 유감임. 차후는 학무과의견을 절대존중할 것이며 학무과의 의견없는 시설은 일절 삼갈것. ㄴ. 공문서취급을 신속히 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할것 상급관청에 상신공문중 반년이 되도록 미결된것이 있음은 유감임. 재차상신하여 조속처리하도록 할것. 하급관청에 지시공문은 기일엄수정리할것이며 지연될때에는 독촉장발부하여 신속처리할것. ㄷ. 곤셀25동을 조속히 운반하여 부족한 교사보충에 협력할것. 상기곤셀25동은 9월7일부로 ○ 913,756 22,843,900 을 외자청에 지불하고 2주일내로 현품인수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까지 미수령함은 근무태만으로 박에 볼수없음. 조운으로 하여금 조속운반인수하여 각학교에 인도하도록 할것. AFAK물자운반료 지불액을 추가계상하여 실비제공할것. 제1차영달액은 88년도 운반비예산 2,889,000 중 2,861,600H지불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원래예산상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수립하여 실비지불하도록 할것. ㅁ. AFAK물자수입 보고서 접수처리를 신속히할것 해물자를 수령하는 학교가 21개교 10개교만이 일부분에 한하여 수령보고를 제출하였을뿐 기외는 아직 보고가 없이 그대로 있음은 물자취급에 있어서 소홀한 관념이 있어 등한시하게 됨으로 기시즉시로 보고서접수 처리하도록 할것. ㅂ. AFAK물자관수에 만전을 기할것 AFAK 물자로 반입된 세멘트장기보관이 불가능함으로 세멘벽돌이라도 속히 만들지 않으면 기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니 조속처리함을 요망함. ㅅ. 무인가학교 폐쇄에 대하여 조속처리할것. 명신학원 재단만 인가를 득하고 학교인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중고등학교를 운영함은 부당함. 단국학원 중학교만 인가를 받고 고등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음은 부당함. 문리학원 중학교인가로 고교경영은 부당함. 영신학원 우와동일함. ㅇ. 서울특별시 장학회운영을 확충실시토록 할것. 서울특별시 장학회는 4282년4,8일설립등기를하고 별로 활용도없이 지우금일하였음.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학생은 서울중학윤영남군이 1개월에 2만환식 4개월분 8만환을 받었을뿐4289년11월1일현재잔금11,330,006으로 되여있음. 적어도 수도서울특별시 장학금인 만큼 좀더 활약이용함을 요망함. ㅈ. 초등학교영선비 예산도 각학교별로 계상하도록할것. 89년도예산에 있어서 중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책정 되어있고 초등학교는 일괄편성되어 있음으로 학교책임자들이 불평불만이 많음. 차후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전 각학교의 실정을 조사하여 교별로 계상토록 할것. 수용비 예산지출에 있어서 학교단위로 기본액을 결정하고 기타학교별로 할당하도록 할것. 89년도 수용비 지불에 있어 일괄적으로 학교단위로 편성함으로서 큰학교는 기백만환에 대하여 적은 학교는 불과10만환내외에 지내지 못함으로 실지학교 운영상 애로가 허다함. ㅋ. 중고등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입될 일반회계를 급속히 전입시키도록 노력하여 회계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할것.

문교에 관한 시립극장에 대해서 보충감사보고를 김제윤의원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제가 시립극장 문제를 미리 말씀들이기전에 이미 문교관계에 있어서는 의원장및 간사의 보고가 있었읍니다. 단 대단히 유감된 말씀을 표시할려고 올라오는 이유는 이런 중대한 보고를 하는데도 관계국장은 물론이려니와 과장이 참석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남대문 도서관을 방치함으로 불법으로 그건물에 거주하고 있는것을 방임하고 있는 근원이되는바 반듯이 당해과장이 나와야 겠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왔음은 유감에요. 질의전에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해놓시기를 집행부에서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극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장되시는 백수성씨를 만나서 얘기하기를 「지금 감사하는 이기회가 당신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회요 왜그렇냐 하면 당신에 대한 의혹이 많어 내막적으로 많은 착복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어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있으니 이 기회에 밝혀라」했읍니다. 이관장의 말씀이 「서슴치 않고 말씀들이지요」하더니 그 말씀야 여러가지 영화를······이것을 실은 여기에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절대로 시립극장의 장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다면 할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읍니다. 문제는 그 용기에 경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립극장이 극장자체의 기능을 발휘못하는 결과가 자체유지를 해나가는데 여기서 수입을 도모함으로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수 있다그말에요. 실지면에 지금 나열이 되고있는 시공관 운영위원회 라고해서 일반에서 몇명집행부에서 몇명이 되있으나 이것을 더 연구를 하지 않는한 필요가 없다말에요. 이정도로 지속을 할테면 다른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것을 통렬히 느꼈읍니다. 시자체에서는 말야 부민관같은 것도말야 찾이할수가 있다말야 명목상으로 부민관을 수리하고 있다는 말씀에요. 집행부로 하여금 이런 사례를 충분히 연구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6분과에 대한 감사보고는 이만 마치고 내일은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감사보고는 이상 마친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토석채취허가 취소시정요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십시요. 4. 토석채취허가취소시정에대한청원서처리에관한건

본건에 대해서 우리산업위원회에서 현지를 실지답사했고 따라서 관계자에 대한 실지 여러가지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 이자리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우리의 결의에 대한것을 여러분이 잘 검토해서 해주십사 하는것이 올시다. 단기4289년10월10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돈암동357의1 유동훈씨 청원건을 검토한 결과 여좌히 결의했읍니다. 서의제 호 단기4289년11월23일 산업위원회 김 규 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청원서심의부탁의건 단기4289년10월15일자로 서울특별서성북구돈암동357의1호 유동훈씨 청원건 기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미한 안건으로 볼수없고 본회의에 상정처리함이 가한줄 본위원회에서 결의하였사옵기 자이보고하나이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가 실지답사한 결과를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의원7인이 돈암동 채석장을 나가보았읍니다. 그근방에 오래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실제현재 거기 살고있는 사람들 한테 물어보니 유동훈이란사람이 4282년도에 거기 42동이라는 이런집을 자기돈을 4천여만환을 들여서 철거를 시키고 따라서 자동차와 마차가 드나들수 있도록 완전한 설비를 하고 있는걸 보았읍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볼적에 사실 틀림없이 유동훈이란 사람이 이와같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집을 42동이나 적당한 장소로 이전케하고 따라서 마차와 자동차가 완전히 채석장으로 들어가겠금 이런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엇재 이것을 취소했는가 하는것을 신중히 생각해봤읍니다. 그래서 현재 그채석장소유를 삿다는 박만수란 양반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이 소유를 샀기 때문에 자기가 채석장허가를 맡기위해서 샀다는 것이 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이채석장이 과거에 틀림없이 유동훈이란 사람이 그와같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완전한 설비를 한 채석장을 6·25사변이라는 이런 사변에 부득이 허가기한을 다 자기가 작업을 못하고 1·4후퇴를 해서 다시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할랴고 하는 찰나에 강만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석장소유를 삿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를 할수있는건가 없는건가 에대한 법적연구를 우리의원들은 해보았읍니다. 산림령 제2조에 의해서 그 허가를 했읍니다. 지금 현재 그토지를 산사람이 있다고해서 이 토석장을 집행부로서 허가를 취소를 할수있는거냐 없는거냐를 연구해 보았읍니다. 취소할수 없다는 것을 산림령에서 발견을 했읍니다. 그럼 왜 이런거를 집행부에서 이런일을 했는가 그래서 다시 여러가지 각도로서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그당시에 산업국장으로 계신 현재 내무국장 이양반당시에 이런일이 버러젔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았읍니다. 이것이 합법성이 아니고 비합법성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우리가 짐작했기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치적 배경이나 혹은 유동훈이란 사람보다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의 압력이 아닌가 여러가지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유동훈이란 사람한테 실지내용을 다시 물어보니 현재내무국장으로 계신 이양반이 4288년9월달인것 같읍니다. 유동훈이와 현재 그토지를 삿다는 강만수 그당시에 있던 과장계장을 국장실로 집합시켜 놓고 채석장은 당신하고 강만수한테 두사람에게 허가를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왜그래는가 여기서 틀림없이 이문제는 무엇인가 유동훈보다 권리가 있는사람이 눌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읍니다. 그러면 이 근래에 와서는 허가를 취소했다 허가를 취소한 조건은 무엇이냐. 풍치보안림이라는 이러한 조건하에 취소를 했읍니다. 보안림이라는 것은 안암동에 있는 그채석장만 보안림이냐 이러한 점도 우리가 검토했읍니다. 알고보니 서울주변에 있는 채석장은 전부가 보안림이올시다. 그러면 그 채석장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완전히 움지기고 있는데 어째서 이 채석장만은 보안림이라는 이러한 조건하에 취소가 되었느냐 여기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의심안할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 6·25사변때문에 이 채석장을 움지기지 못했으니까 다시 년수만은 통산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삼림시행 현칙 제4조 제5조에 의해서 당연히 존속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법적 해석으로 볼적에 이런점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랬드니 유동훈이 그 장본인인 청원인 말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로서 우리 대한민국 법률 고문 기관인 법제처로 질의를 했든것입니다. 그 질의에 결과를 보면은 단연코 6·25사변 이후 허가중인 것은 당연히 유동훈에게 조속히 해 주지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해명서가 나와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채석장만에 한해서 보안림이라는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취소를 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를 나쁘다 하고싶지 않드라도 우리나라에는 6법이외에 8법이 있다는등 여러가지 말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이 취소문제에 있어서 채석장이 산간벽지이기 때문에 산간벽지법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집행부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으로서 이 채석장에 있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보드라도 단연코 유동훈이가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채석장을 경영하지 못했다는 이 허가기간의 공간을 단연코 집행부로서 조속해결시켜주어서 작업을 시키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 나는 이자리에서 말씀하고싶읍니다. 이상으로서 말씀을 끝이겠읍니다.

제가 본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된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언할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성북구에 한한 유동훈씨의 한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허다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따라서 본위원회로서도 이와 비슷한 청원이 수건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김경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만은 대강 거기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까지 잠깐 말씀들이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기 청원서에도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본건 토석채취 허가는 적어도 허가신청자인 유동훈씨는 채석장부근인 서울성북구 안암동 산10번지 1호 5호 7호 부근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42동을 근2백간을 매간당 1만환식에 매수해서 철거를 시켰든 것입니다. 그철거시킨 것은 그채석을 하자고 하니 그주택들이 많기때문에 그것을 철거시켰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인당 15평대지를 알시하여서 타처로 이전케 하고 다시 삼림 소유자인 이병만씨에게 매월 토지 사용료로서 삼만환식은 지불키로 하고 그 채석금량 1만9천2백4십2입방미를 채취한 다음에 그 현상대로 반환을 받기로 하는 조건하에 4282년12월25일자로 서울특별시 당국으로 부터 허가받었든 것입니다. 위선 3개년을 이 기한으로 주는 동시에 이 기한내에 만일 채석이 완료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전량채취완료시까지 수시로 갱신연장키로 한것인데 그후에 허가에 의해서 청원인은 사천여만환을 투입하여 토석채취에 착수진행중 허가일로 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서 6·25동란과 거듭한 1·4 후퇴에 인하여 토석 채취가 중단되었든 것입니다. 청원인은 86년 수복후 근20만환의 돈을 또한 다시 투입해서 재차 채석장업에 착수하려 했읍니다 만은 4286년9월24일 강만수씨는 본건 임야를 근 20만환에 매수하였다고 칭하고 시측과 강만수씨는 채석장업을······ 채석을 방해했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단기4286년12월경 청원인은 서울특별시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든바 시당국에서는 4287년 유동훈씨에게 별지 제1호와 여히 채석허가를 보류한다는 통지를 발송했읍니다. 허가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본건 임야는 풍치보안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청원인이 4287년2월경에 강만수에 대하여 서울시로 부터 허가를 받었다는 사실과 또한 본건 임야가 사유림이 아니고 풍치보안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서 4287년9월경 서울특별시 당국에 토석채취허가 기간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당국으로서는 그럴것 같으면 법제처에 질의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기로 했든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는 그 통고가 별지뒤에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명이 났든것입니다. 토석채취허가 기간에 관한 질의의 건 4287년 9월1일자로 신청한 수제의 건 법제처에 질의한바 그 해명이 좌기와 여하옵기 양지하시앞 기 1. 귀질의제1기에 대하여 3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채석허가를 하였든 것이 6·25사변과 이에 따르는 계엄지구 한강도강의 금지등 사유로 채석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현저한 불가항력임으로중단기간은 허가기간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함. 차불가항력에 기인한 불이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귀하게함은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부당한 까닭임. 2. 귀질의 제2에 대하여서는 삼림령 제2조및 삼림령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새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서도 유효한것임. 이러한 법제처의 해명이 서울시당국에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삼림령 제2조라고 하는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제2조 보안림에 있어서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수치 않고서는 삼림의 수입이 아닌 목죽의 벌채 또는 개간을 하거나 낙엽절지토석 수근 초근의 채취 또는 채굴을 하거나 또는 방화를 할수 없음. 하는것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고 동시행령 규칙 제5조를 볼것같으면 제5조 삼림령 또는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수속 기타 행위는 삼림 토지 또는 입목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함 이런한 것을 법제처에서 얘기해 주었든 것입니다. 그후에 현재 내무국장으로 계신 당시 산업국장은 그러면 이 문제를 강만수씨와 유동훈씨 그 양인에게 이것을 허가해 주는것이 어떠냐 즉 다시 말하면 한 장소에다 두사람을 두어가지고 그 장소에서 한장소에서 두사람이 각각 이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아마 유동훈씨는 또한 그것을 거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당국의 처사가 잘못되였다고 하는것을 잠깐 지적하겠는데 본건채석허가 기간 3개년중에서 6·25사변으로 사실상 채석이 불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해명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로 말할것 같으면 본건 토석채취행정 처분이 어째서 서울시 당국은 강만수씨라고 하는사람을 참여케 한 이유 그것을 또하나 묻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설사 전소유자 이병만씨에게서 그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드라도 허가갱신 하기전에 강만수씨는 그소유권에 대해서 삼림령 제2조와 동4조 5조에 대항할수 있는지 또한 청원인의 채석허가가 처리도 되기전에 법제처의 해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288년도 6월중순경 강만수씨에게 채석허가를 하여 주겠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지에 붙은것과 마찬가지로 단기4288년도 8월18일 서울특별시장 김 태 선 허가취소에 관한건이 있읍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사유보안림내 토석채취 허가 연기신청의 건 귀하로 부터 출원한 수제의 건에 관하여는 도시 미관상 및 풍치유지상 지장이 유함으로 종전 허가는 취소하오니 차를 양지하시앞.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이 풍치보안림인줄 알고서 서울특별시 에서는 허가를 내준 이상 만일 이 허가를 취소한다고 할적에는 전보다도 더 큰 즉 말하자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이 허가가 만부득이 취소 안된다면 안된다는 이러한 사항이 첨부했어야만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어요? 이것이 보안림인줄 알고서······ 또한 그것이 도시미관상이라고 하는 이유로서 최소했다는 것은 알수없는 배고 또한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것은 고만 둔다고 하드라도 풍치보안림 이면 어디까지 든지 그 공익상 이유로 취소가 되였지 강만수 유동훈씨 그 양인이 한 장소에서 채석을 한다고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이유를붙였든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모든것을 종합해 볼적에 서울시에서는 하등 이 본건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 들였읍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 피곤하실터인데 더 말슴을 들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경미한 안건이 못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내걸고 여러분의 고견으로 결정 짓도록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반듯이 어떠한 의견을 첨부 해가지고 낸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게 미리 양해해 주시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들이면은 유동훈씨라고 하는이가 어굴하게 취소당한 것은 사실인데 여태까지 설명하신중에 지금 토지를 샀다고 하는분과 먼저 허가를 받었다가 사변통에 그것의 설비를 해놓고 운영을 못하고 나중에 어굴하게 취소를 당했다는 분과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토지 샀다는 사람이 이겼고 2심에서는 허가 받었든 분이 이겼어요. 이기고 또 토지샀다고 하는 분이 철회했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에다가 상소를 했지만 다시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없다고해서 철회했읍니다. 그래서 아즉 귀결이 나오지 앟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태까지 김경원의원 이라든지 공순우 의원이라든지 여러분께 말씀들였고 도 여러분또 대강 다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것입니다. 그 유동훈씨라고 하는분에게 우리가 도의적으로 그분에게 동정이 많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유동순씨한테 일단 취소했든 것을 다시 허가하여 주는것이 좋겠읍니다 하고 이제 집행부에게 건의를 해서 그것이 과연 실행을 할수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했길래 저간에 산업분과위원회의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두사람을 맞나가지고 그 타협 화해를 하도록 무수히 근접해 보았읍니다 만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이 안되였읍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같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권고결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우리 의회의 참 위신을 세울수가 있나 이점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농림과장이 이자리에 나와 계시니 그 실정을 한번 간단히 말씀들어 보는것이 어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표결에 붙입시다.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경미한 안건이 못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히 생각할것은 산업국장이 지금 안계시니 농림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때요. 좋으시다면 우리가 듣고서 표결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김인기의원 여기에 대한 해명을 잠깐 해들이겠읍니다. 단기4287년1월2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357의1 유 동 훈 귀하 진정서 제출의 건 단기4286년12월 일자로 제출한 진정서에 관하여는 당사간의 소송의 정식판결이 유할시 까지 해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를 보류키로 결정하였아옵기 자이통지함.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지금 김규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차이가 있읍니다. 이 채석허가와 토지에 관한 분쟁과는 별로히 되어 있읍니다. 엄연히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 문제가 시장 명의로 결재중에 있다고 해서 시장 명의로서 취소가 된다는 이러한 일방적인 면에서 집행을 했기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어째서 여기에 일방적인 편파를 해서 고소중에 있는 허가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에서 취소했으니까 이것은 다시 부활을 시키자는 것이 가장 응당하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그럼으로서 주무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청취해 가지고 의견을 득한 다음에 가결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주무국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들이겠는데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말씀이 본건은 요쟁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허가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해서 O쟁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허가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해서 계쟁중에 있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사실하고 틀립니다. 유동훈씨가 다시 채취할라고 하니까 강만수가 방해하니까 그것때문에 소송을 했던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가 허가를 다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문제와는 달른것입니다. 이문제를 확실히 구별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의원의 동의에 첨부하면서 이런 말씀 첨부하고 시퍼서 나왔읍니다. 그 당시 주무국장이 지금 내무국장으로 와있고 답변은 현재 주무국장이 하게 되있으니 상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현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는것이 순서라고 보아서 김인기의원 동의에 재청하면서 첨가하겠습니다.

동의는 성립됐는데 지금 주무국장이 없으니까 내일로 이안건심의를 미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주무국장이 산업국장인데 현재없고 내무국장박에 안계신데 나와서 답변해본 댔자 신통한 얘기 안나올 것입니다. 시간이 늦고 했으니까 내일 국장나와서 답변듣고서 심의하도록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일 증언을 청취할것을 개의하겠읍니다.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주무국장이 출타하고 없기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내일 아침에 주무국장이 오시면 그 증언을 청취하자는 개의입니다. 가라는 분 거수하세요. (거수 표결) 김인기의원의 동의를 무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해 올리겠읍니다. 43명중 개의에 가가 15명 미결입니다. 동의 역시 가가 15명 미결입니다.

미결이 되고 재토론을 할 과정이 되기때문에 본의원이 올라왔읍니다 만은 주무국장을 불러다 질의를 하면 설명에 따라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연장되겠어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지연시길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또 한개의 안건을 통과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겠기때문에 원안에는 찬성을 합니다 만은 내일로 미룰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개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동의에 가라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개의 재석 33명중 가 26 가결됐읍니다. 개의 가결된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