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이행득의원외 24인······. 25의원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읍니다. 오늘 출석에도 좀 10분 내지 20분 늦게 오신분이 많이 있읍니다. 호명은 안합니다만은 내일 부터는 시간을 지켜주십시요. 이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 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3차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접수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조영석의원 이원옥의원 양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

여러분 의사일정 1, 2, 3, 4, 시정감사 실시에 대한 질의의 건을 이것을 아마 전부 지웠읍니다. 요는 의사일정을 변경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별로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전을 할려고 햇댓는데 우리가 감시의회의 회가 너무 박두햇고 또 앞으로 12월 1일부터는 본회의가 1개월 동안 있는 관계로 이 질의전을 추후로 아주 고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로 미루기로 하였읍니다. 물론 그 간에 교육위원회 조례 기타 시 각종 조례 개정안 또 우리에게 형금 심의를 요청해 온 추가경정예산안 이것도 아마 2, 3일내로는 전부 그것을 통과시켜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시정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전은 이것은 불일내에 미루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 그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날을 두고 자기 부문에 서로 분담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 보고사항을 어저께로 끝인것이올시다. 어저께도 의장이 이자리에서 보고사항이 끝이났으니 앞으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질의하기로 분명히 여기서 선언했읍니다. 그런데 요전에도 시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하고 우리가 질의를 하자고 햇든것이 요다음으로 하자 이럼으로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만 지연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있든지 날자가 좀 박두했다 하드라도 또 시방 한시까지 우리회의 시간을 결정했지만 좀 연장하고서 또 그것을 중요한 문제만 모아서 질의하드라도 이것을 일이라는 것이 시작을 해가지고 끝을 매저야지 이 시정감사라는것이 그냥 보고로만 끝인다면 이것은 아무 의의가 없으며 여기에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또 질의하는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고칠것은 고치고 빨리 끝을 매저야지 매저놓치 못한다는것은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상흡의원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것은 도저히 우리 의원으로서 용납할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어저께도 여섯시까지 우리가 속개를 했으니 계속해서 하로 이를 연장하드라도 반드시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의장도 선포했어요. 그대로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의견 말씀이지요? 보고사항이지요. 또 보고사항 계세요? 없으면 보고사항은 이대로 마치겠는데 먼저 3차임시 회의에서 의결된 사건으로 집행부로 이송된 안암동 소재위생차고 이전에 관한 건은 현재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말씀해달라 전달이 왔읍니다. 그러면 보고는 일로 끝마치겠읍니다. 그 다음은 교육위원회 부의장께서 인사말씀을 드릴것입니다.

마포구 정구에서 나온 홍사승입니다.

저는 마포구 술구에서 나온 용산구 출신 현주소는 영등포올시다. 김효창입니다.

저는 종로구에서 나온 윤재중입니다.

저는 성북구에서 나온 박희병입니다.

저는 중구에서 나온 엄요섭입니다.

이제 문교위원장의 소개에 의해서 부의장의 인사가 있었는데 제일첫번 말씀은 수긍했읍니다. 그러나 그외에 여러가지 문제는 우리 시의원에게 한개의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는지 대단히 알수없어요. 우리 시의회는 교육위원회 부의장보담 자치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줄 믿어집니다. 그런고로해서 이 장소에 와가지고 교육에 대한 강의식으로 나온다는것은 이치에 있을수 없는 행동이에요. 엄연히 예산은 시의회의원의 감독을 받는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역설함으로서 자기 위치를 고도히 세울려고 할 하등의 의도가 없는거에요 잘 알고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역량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그치지않고 교육강의를 한다는것은 대단히 불유쾌합니다. 이다음에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들어주십시요. 올소라든지 그르다 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마시고 장내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에 장의순의원 동의를 상정하는데 의견있읍니까? 이것을 채택하는데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좋읍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조기항의원외 네분으로 항가리 의거민에 대한 위문문급 위문금을 송부하자는 긴급동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오늘 이것도 상정하기로 하겠읍니다. 그 다음은 강을순의원외 다섯분 제안으로 미가의 일반적 앙등에 대한 치방법이라든지 또는 기타 경찰로서 단속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읍니까? 그러면 이것도 오늘 채택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토석채 취허가취소시정에 관한 청원서 처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상정합니다. 3. 토석채취허가취소시정에대한청원서처리에관한건

이 토석채취허가 문제는 허가 할적에 집행부로서 산림회 제2조에 의해서 허가를 했든것이 그후에 6,25사변이 났든지 무엇이 났든지 3년동안의 허가기간중에 권리를 유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토석채취를 하지못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어떤 의원이 현재 재판의 현실을 말했는데 이것은 법률적 해석이 좀틀립니다. 그 재판은 토석장허가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소유재산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법적한계를 알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산림회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뚜렷이 어떠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당연히 이 허가는 허가기한까지 존속된다는 것이 엄연히 법적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릅니다 마는 허가를 풍치보안림이란 이런 조건하에 취소를 했다는데 기히 허가할적에 산림회 제2조가 풍치보안림이라는데 의거해서 허가를 한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로서 이것을 존속못했다는 점을 법제처에다 질의한 결과 어떠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나타나드라도 당연히 3년동안이라는 허가기간까지 존속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취소했다는 거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법에 의거하지 않은 취소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참작하셔서 적절히 처리해주시기를 바리마지 않읍니다.

산업국장 설명해주세요.

우선 처리경과를 말씀드리면 토석채취허가는 산림회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했든 것입니다. 이 안건의 출발은 이제 저의가 6, 25사변관계로 서류를 보관하지 못하고 갔기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한분인 유동훈씨가 제시한 서류 또는 애초에 그분의 신청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시장으로서에 증명한 사실 이 두 가지로서 남아있지 않은 서류에 대한것도 관련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토지는 이병인 이라는 개인의 임야올시다. 처음 허가를 신청한분은 4282년12월에 유동훈씨의 명의가 아니고 후생협회의 대표자 김일씨 명의로서 허가를 얻었든 것입니다. 그중간에 있어가지고 86년12월에 조양고등교교장 강만수씨로부터 이 임야를 처음에 이병만의 소유를 경유를 해서 여기에 대한 8천평의 토석채취를 허가해달라 신청서가 들어왔든 것입니다. 이어서 성북경찰서원호반 유동훈씨의 명의로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의할것 같으면 82년12월에 즉 6, 25전에 후생협회 김일씨 명의로 허가를 얻어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토석채취를 착수했든것인데 6·25사변으로 그후에 실질적으로 불가항력으로 토석채취를 못했든 것이라는 이유를 기재한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전기 사실을 지적하면서 소유권의 침해로 소송중이라는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이러한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87년1월에 시에서 신청자인 조양고등학교교장 강만수씨에게 이 신청된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소송판결시까지는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와같은 통지를 발했읍니다. 또한 진정한 유동훈씨에게도 이와같은 사실을 알렸든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유동훈씨라는 명의로서 이 허가에 대한 과거 후생협회 김일씨가 허가를 얻은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연기신청이 88년2월에 들어왔든 것입니다. 그해 6월에 시에서는 이것 역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통지를 발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당초에 허가를 얻은 명의는 후생협회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조사해보니 후생협회는 기이 해체되었다해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통지를 유동훈씨에게 발했든 것입니다. 즉시유동훈씨로부터 다시 진정이 왔읍니다. 그 내용은 과거 후생협회가 허가를 얻을때에 그 직후에 전란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으로 채취를 못했으니 법제처장의 답변의 내용을 들어서 이것을 당연히 연기허가를 해주어야 될것입니다. 또한가지는 허가를 얻었으면 이 허가 기간중에 소유권자가 이동된다하드라도 산림회에 의해서 그 채취권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내용을 들어서 연기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왔읍니다. 시에서는 벌써 한편은 허가의 기한이 만료했고 또 한편은 학교측에서는 정당한 소유림을 무시했다는 것으로 왔기때문에 4월에 쌍방에게 통지를 했읍니다. 즉 학교교장에게는 허가하지 못하겠다는 통지를 했고 연기신청한 유동훈씨에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발했읍니다. 89년7월에 조양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허가신청이 다시 들어왔읍니다. 대법원에서 내가 승소를 했으니 허가해달라는 신청이 왔고해서 시에서는 다시 그 실정에 대해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통지를 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고등법원으로 원판결을 포기하고 환송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통지를 발했읍니다. 이어서 유동훈씨로부터 다시 연기신청이 왔기 때문에 시로서는 88년8월에 종전의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발한 것입니다. 대개 이상으로 경과를 말씀드렸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우리가 구구히 논할 필요도 없고 시집행부로서는 너무나 개인적 이해문제에 관련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법치국가로서는 법대로 집행하면 될것입니다. 삼림령 제4조에 「삼림령또는 본령에 규정하는」제5조에 「삼림령」이러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타치할 필요가 없읍니다. 법제처의 해명의 통첩을 본다고 하드라도 의당히 「유동훈」이에게 계속 허가해 주는것이 의당하다고 봅니다. 그러기때문에 본건은 이 이상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여러 의원께서 구구한 말씀이 있었으나 제가 간단한 의견을 말씀하려합니다. 본건은 소유자가 전소유자에 승인을 해서 허가가 있었는데 소유자가 달러저서 소유권에 기해서 내 노라는 재판이 법원에 계소되었다 합니다. 우리는 소유권에 기해서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고 다만 시에서 시행정도 취소하는것이 타당하냐 타당치않냐 이것만을 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것가지고 제가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하등의 간섭할바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허가를 해주어야만 한다고해서 허가했고 취소를 한다면 취소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겠는데 다만 소유권에 기해서 취소를 한지 모르겠으나 이는 허가기간이 경과되었으니 취소한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허가기간에 대해서는 6·25사변이라는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실이 노여있는 것입니다. 그사람에게 기간을 합산한다고 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니 당연히 유효기간을 연기해 주는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취소했다는 것은 취소자체가 석연치 못한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에 대해서 취소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못한점이 있으니까 일응 복구해주었다가 행정부에서 허가를 해준것과 달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별문제라고 하드라도 아직 확실이 나지않고 있으니 날때까지 일응 과거에 허가해준 그분에게 허가해주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 점은 행정취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곧 표결로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표결로 부치겠읍니다.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토석채취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허가해주는것이 가하다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 표결) 만장일치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상정하기로 결정한 조기항의원외 다섯분이 동의하신 “항가리 의거민위문······.”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항가리의거민위문문급위문금송부의건

조기항이 올시다. 항가리가 지금 의거를 시작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살해를 당하고 많은 시민이 납치를 당하고 엄동설한에 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항가리는 과거 10여년간 우리 자유진영에 속하는 국민이 아니고 공산위성국가에 속하는 국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와는 인생생활철학이 달러진 주민으로 알었던것인데 이번 의거를 볼것같으면 그 사람들이 정치의 독재하에서 어쩔수없이 위성국의 탈을 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와 같이 자유를 갈구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의거로서 증명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사람들이 떨고 있고 납치당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6·25사변을 당해가지고 당한 것과 흡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6·25사변을 회상해볼때 공산국가에서 정말로 살수 없다는것 우리가 빵만 가지고는 살수없다는것 자유없이는 차라리 죽임이 났다는 것은 우리도 다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항가리에 대한 실정이 남의 일같이도 생각되기 쉬우나 우리는 6·25사변때 우리가 당한 바와같은 고통을 항가리 주민 역시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수도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로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편에 의해서 물의 다과는 우리의 처지대로 해서 위문하자는것입니다. 물론여기에서 위문을 하게된다면 금품이 필요합니다. 사생활을 다 죽이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공하자는데 사생활상 곤란하다는 점이 많이 있기때문에 곤란하다는것 잘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우리의 분에 넘칠것 안될것입니다. 받는분들도 그분들이 도리여 미안할것입니다. 응분해서 다소 제출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우리국내에서도 지금 엄동은 닥치고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토굴속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만이 있고 어찌 저 항가리 의거민에게만 동정을 하느냐 그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나 우리는 6·25사변이래 지금까지 많은 원조를 받아왔고 현재도 받고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요전에 시립극장에 가서 결연식을 하는것을 보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어린아해들이 결연양부모를 결연시키는 외국사람여러분이 와서 그러한 일은 좋은일이라고 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아주는것을 보았읍니다. 더욱 더 외국에 대한 그러한 딱한 처지가 참으로 뼈저리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의원께서는 제가 취지설명을 장황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니까 응분에 의해서 위문금의 거출 찬동해주시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인제 조기항의원외 몇분으로서 항가리 의거민에 대해서 위문문과 또한 다소간의 의연금을 보내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또한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위문문을 보내는데 있어서는 기초위원이 선정되어야 하겠읍니다. 기초위원은 조기항의원과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기초위원으로 위촉하고 의연금에 대해서는 하루 2백환식으로 되어있는 시의원의 5일간의 일당인 1천환식 염출해서 위문금으로 보내줄것을 동의합니다.

위문문에 대해서는 조기항의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간사의 세분이 기초하게 될것이고 위상품에 대해서는 각의원이 천환식내기로 결정이되었읍니다. 그다음은 장의순의원외 네분이 제출한 서울시내 무허가판자집 철거 보류권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5. 서울시내무허가판자집철거보류권고안

본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저께 보고사항으로서 설명을 드렸읍니다. 보고사항을 끝마추고서 별도로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6·25사변이 가저온 수많은 세궁민등이 가진 생활고끝에 살겠다고 각양각색의 무허가건축을 시내에 많이 하는것을 좋다고 묵인해왔던 것입니다. 거 4289년12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약수동에 71세대 321명이 거주하는 것과 회현동에 20세대 114명이 들어있는것과 합한 91세대 435명에 대하여 아무대책도 계획도 없이 강제철거를 단행한 사실이 있는것입니다. 이와같은 무계획적인 철거는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엄동설한을 앞두고 무계획 무대책의 철거를 해서는 안되겠다고해서 현재부터 명년 3월31일까지 기한부로서 서울시내의 여하한 장소에 무허가건축을 막론하고 앞으로 철거를 보류해줄 것을 시당국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지금 성동구출신 장의순의원께서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 본래건의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난번에 성동구내에 갑자기 판자집을 철거하게된 이유를 캐보았던 그야말로 이해키 곤란한 점이 있었읍니다. 판자집 철거보류에 대한 건의안은 시장이나 치안국장에게 내서 소용없읍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의 명의로서 대통령에게 직접내기로 건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비서실을 통해서 대통령께 상달될지는 모르나······. 내년 해빙기까지는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애궐복궐보다도 당연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의미에서 대통령께 내는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장의순의원외 네분께서 긴급동의등을 내었는데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우리시내에 수많은 판자집이 많이있고 무허가 판자집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공공시설을 하는데 여러가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여기 중구 수표동에 공원을 시설하고 공사에 착수하려는 찰나에 판자집의 미철거로 인하여 장애를 받고있으며 종로5가에 가면 도로포장공사를 계속하다가 철거를 하지못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다 상당한 사정과 관계가 있어서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해본 결과 하나의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기한을 정해가지고 어느날까지는 헐겠다는 집행부국과의 약속이 성립되어서 있는 것이있읍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내년3월말까지 보류한다는 문제가 가결된다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타개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결하는데는 하나의 단서를 부쳐서 조건부로서 철거를 보류하기로 되어야만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표동에 있는 공원공사에 있어서 판자집은 금년12월말까지 연기가 되었읍니다. 그것이 타협이되어서 철거하게 되었읍니다. 틀림없는 약속이 성립되고 있읍니다. 종로5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변에 있는 천막판자집 등이 많이있는데 역시 어느시기까지에 자진해서 철거하겠다는 본인들로부터 약속을 했음으로 그러한 특수한 약속이 있는것은 이 결의에서 제외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장의순의원의 제안한 설명을 들었고 조영석의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조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상식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류안이 결의가 되었다해도 집행부와 기한이 약속된것은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자집 철거보류 자체에 있어서 과연 동안을 집행부에 보내면 보류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성동구에 판자집을 무자비하게 철거하고 말았던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권고안을 보내기 전에 서울시 경찰국장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으로 해서 본의원은 경찰국장의 의견을 먼저듣고 의결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경찰국장이 나와서 철거하겠다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나서 이 보류안에 동의할까 합니다. 제안자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첨가하고······. 그러면 첨가해서 동의하겠읍니다.

경찰국장이 이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의견 듣자고 하는것은 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간 판자집 문제를 저도 같이가서 조사해본 사실이 있으나 반드시 시로서 대집행을 구청장이 하게되었고 구청장이 하는것을 혹은 어떤사고가 나질 않을까해서 경찰이와서 입회한다하는것이 시당국이나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요일전에 당한 성동구사건만 하드라도 경찰관이 직접나가서 했다고 하는것은 언어도단에요. 이런것을 경찰에서도 구청장이 대집행을 한다하는 두가지 행정법규가 있다고하면 있을수없는 문제에요. 또한가지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미관상 나쁘다고해서 이에 벌벌떨고 경찰이 이런것도 한다면 행정법규가 두가지 있다고 하는것을 나는 지적안할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나와서 해명할 의무가 있지 경찰국장에게는 없다고봅니다. 경찰국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에요 그래서 경찰국장의 답변은 필요성을 느끼지않고 시장께서 해야될줄로 압니다.

이 판자집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골치를 앓고 따라서 우리국민은 불법에······. 전체국민이 덜고있는 사실이 올시다. 그러면 지금 김동순의원의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통령께 건의하자는것은 안되는 말입니다. 판자집을 경찰관이 할 수가 있는 문제냐 아니냐하는것을 우리가 먼저 밝혀야되요. 우리나라 사람은 주거의 자유가있고 당연히 재산의 보호를 받고있다 말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무자비하게 이 동절에 판자집을 막헐어제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말에요. 따라서 판자집에 든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잘알아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 그냥반에 대한 구호대책이 없음으로서 그런 비참한 처사를 길러낸다는 것을 잘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같이 고루거각에서 각자 장판을 피고 떵그렁 떵그렁 살고싶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찰이나 기타 관계당국에서 네건물은 도시미관이라는 이런 미명을 띠여가지고 무자하게 헌법을 무시해가면서 국민의 재산을 맘대로 헐어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단말이에요. 그래서 판자집 문제는 어느 기한을 정한다. 시장의 답변을 듣는다는 것 시장만 믿을수 없어요. 왜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대책을 세워둬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잠을자고 있다 그말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법적근거를 낱낱이 들어서 국민에게는 월남분자 기타헐벗고 살수없고 굶어죽게 되었다는 이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런 세세한 부분을 우리기 대통령 이승만각하께 건의하지 않으면안되요. 무슨 권고같은 것가지고 안됩니다. 그 양반들이 이런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여기나와서 떠들지 않게되어요. 이것은 제안자께서 생각하셔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자리에서 결의를 하는데 대외적 그 결의가 대외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것을 신중히 우리 자체가 알아서 결의를 하지않으면 안될것은 새삼스럽게 이론을 부칠 필요가 없읍니다. 왜냐? 서울특별시의회의 권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저올것입니다. 이 판자집 철거문제는 오늘 새삼스럽게 야기된 문제가 아니고 국회라든지 행정부라든지 경찰당국에서 다년간 두통을 앓고오는 문제인데 오늘 이 상정된 안건을 스스로 어떤 범위가 정해저 있는것입니다. 한도는 국한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도처에 벼란간에 예고없이 청천벽력 같이 수백의 판자집을 헐었읍니다. 왜 헐엇냐? 이것은 군시계획상 필요에 의해서 헌것도 아니고 그와같은 것을 헐지않으면 160만 전체시민의 생활에 위협을 주기때문에 소수를 희생시킨것도 아니고, 소수경찰관이 자기영달을 생각하거나 가부를 하기위해서 인도라든지 모든것을 대책을 생각하지않고 무모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시로서 마땅히 경고 혹은 권고하자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지나다가, 「저게뭐냐? 도시미관상 저런것이 있어야 하느냐?」하는 한 말이 떨어지자 무모하게 히둘었다하는 이점을 요한점만을 우리가 취급하고 이런 일을 지적해서 이런것은 인도상으로나 앞으로 이런일이 또 있어서 안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마땅히 이해하도록 밝혀서 시장을 통해서나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될거요. 이 판자집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실태를 파악해야 될점이있읍니다. 그것은 뭐냐할것 같으면 장의순의원 제안에 한 포인트가 있읍니다. 이런 판자집이 함부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큰 대책입니다. 태만해서 내버려두고 몇 백호가 생겨야 헐다니 이런일이 생기고 요는 판자집이 늘지 않도록 경찰관이 좀더 그 책임을 이행해야 될것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판자집으로 해서 크게 치명상을 받고 고통을 안 실태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방공사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하수도라든지 뭐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견딜수가 없다는데 이것은 아무리 경비를 많이 들이드라도 근본을 안막으면 안되는데 우리 시내에 벌거벗은 산을 사방공사를 안하면 하수구가 공사해도 소용없는데 이 사방공사라는 것은 막대한 경비가 듭니다. 뻔뻔한 산들은 모두 집을 져놓고 모래를 파고하니 이것 중대한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 판자집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어디든지 개인의 소유고 뭐고 한번 집을 져노면 헐지 못한다는 상식이 되서 그저 권리침해를 해서 아무데나 가서 지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사실 서울시 도시계획상이나 미관상 또 화재예방상에 중대한 것이니만큼 장의순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상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무모한 철거법를 안하도록 하는 하는 동시에 판자집이 안 늘도록 책임을 져야겠다는 두가지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행하도록 우리 시의회가 권위있는 결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범위에 벗어나는 문제는 할일이 많고 결의를 할지라도 실행불가능해서 실천이 안되는 일은 우리 의회의 권한에 관계되는 일이라해서 제안자의 정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심리나 취지는 충분히 찬성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자신이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늘 여기 또 새삼스럽게 나온다는 자체부터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기억하건데는 이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결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동일한 문제가 상정된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모순성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엔 서울시내의 판자집 통계가 약7천7백2십호 내지는 8천호가까운 판자집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률적으로 명년3월까지는 철거를 보류하자했는데 그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편에서 편리를 봐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으로 수도부흥재건을 하고 있는 이 차제 이 문제는 완급을 분명히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이라든가 어느때까지 공사를 해야한다는데 대해서는 판자집을 보류해 달라해도 우리들 자신이 그네들한데 잘 설득하서 도시계획상 이렇고 이렇다는 태도로 나가야할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리 급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명년 2월까지만 아니라 몇년 뒤도 좋을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행하자면 막연히 의회에서 떠들어도 안되니깐 우선 판자집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마지 않읍니다. 의회에서 7명 집행부에서 7명해서 14명 정도로 구성하는데 집행부중에는 경찰관도 둬명껴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구에는 몇 호 중구에는 몇 호 용산구에는 몇 호 하는 것이 수자상으로 다 통계가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이 문제를 막연히 여기서 붙들고 분주를 부렸자 소용이 없으니까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동의하고저합니다. 정식으로 개의하겠읍니다. 인원수는 14명으로 하되 시의회에서 7명 집행부에서는 가급 경찰관 2명껴서 7명으로 할 것을 개의하겠읍니다.

아까 박수형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자집 문제는 거반 3회임시회의에서 제가 긴급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좌우간 이 판자집 문제가 우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비난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회보건위원회에 넘겨가지고 현재 판자집도 몇 호가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을 긴급동의안으로 가결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소식이 막연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이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금력이 있는 사람은 판자집이 있드라도 가만히 있고 권력이 없고 금력이 없는 사람은 판자집이 아니라 텐트만 처도 안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시일을 결정해 가지고 그 후에 판자집을 짓기도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지여노은 판자집을 헐지도 못하게해서 어떤 일정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이것을 채택하자는 목적이 거기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현상을 보면 경찰이 판자집을 헐거나 하는 것은 위법이란 말이에요. 어째서 경찰이 이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기 없읍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인만큼 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줄로 압니다. 서울특별시의 판자집 문제가 어떻게 실태가 되있느냐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되겠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을 출두케 해가지고 판자집 현상이 어떻게 됐냐하는 것을 안 다음에 아까 박수형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자집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찰이 지금 판자집을 철거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다시 박수형의원은 처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보류권고안이 올시다. 우리는 이 안을 듣고 나와서 수정이 없이 철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할 것 같으면 의안자체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안에다 대책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수속상······.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해야될 줄로 압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우리 중대한 문제올시다. 누가 이 엄동설한에 판자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리······. 크고 좋은 집을 다두고 판자집에서 사는 이 분들이야말로 누구 심정에다 비할바 아님니다. 행정조치로 생각한다든지 도시미관 화재방지 도로정비의 견지로 본다든지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뜯긴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더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뜯긴사람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그 판자집에 가서 앉어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아무 대책이 없이 집행부에서 뜯는다는 것은 인정으로 되지 않고 법치국가에서 헌법상 당연히 우리가 주거권이 보장되있어서 헌법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지나가시다가 「저기 무엇이나?」말한자리로 해서 뜯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권고결의안이라고 했는 한 우리는 권고를 해야될줄로 압니다.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셨죠? 대통령이 직접 명령해서 했다는 말이있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고 뜻은 사람보고 경고를 해노면 내종판에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하면 그때 우리가 대통령에게 권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순서일줄로 압니다. 그래서 경찰에 경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리대책위원회는 별도로 여기서 곧 결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상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과 사회보건위원회가 비공식으로 회합을 열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 권고결의안만 결의해 주시기 랍니다.

여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끝까지 잘들었읍니다. 홍순우의원께서 요전의 말씀이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과장 건설계장등 모여서 서너시간 토의한 바 있읍니다. 이제 그분들의 말씀으로 들으면 치안국명령이라고 해서 8월15일까지 진것은 보류하고 그후에하는 것은 막도록 해야겠다는 말이였읍니다. 그래서, 저의로서는 현재까지 완성되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그후의 것은 못짓게 하라는 조건에서 말을 했는데 국장께 가서 상의해 가지고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됐읍니다. 「이제 경찰에서 왜 허느냐? 그러면 경찰에서 왜 짓는 것을 그냥 뒀냐」하는 것을 책임을 추궁할때 서울시내에서 2백호가 매일 매일 늘어간다고 합니다. 변두리와 산을 전부파고 밤사이에 다 해짓는 것을 경찰이 몇명가지고 다 막겠느냐?······. 또 소방과에서 얘기하기를 건설국산하에서 건설허가를 하게됐는데 짓지 못하게 나가면 일부 신문지상으로서 「왜 경찰관의 강권으로서 집짓는 것을 방해하냐」고 할테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애원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기하기를 박의원하고 우리의원넷이 경찰국에 가서 국장님을 만나서 당신네들이 현재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서의 집이 얼마나 있으며 이외에 얼마나 진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해야 될 것이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것을 알아달라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읍니다. 이것을 제가 책정하겠읍니다 만은 요일전에도 신당동에서 몇 백호가 전부 철거를 했다고 애기해서 그 구역의 출신의원과도 얘기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철거계획에 의해서 한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구의 시의원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또 거기서 어떠한 말씀을 한것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구에 있는 의원들께서도 경찰과 그 구역의 청에 가서 애기해서 이 이상 더 짓지 않는 것만 해주신다면 아마 경찰로서도 그 이상 하지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철거했댔자 이튿날로 바로 집이 또 되어나오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 눈물없이 볼수없으며 자신이 거기에 가서 짓지말라고 애기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미 저에게 맡겨주신 문제니까 다시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시경측과 시당국과 협의해서 차후에 보고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저는 박수형의원의 개의에 찬성하는 동시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판자집 철거에 있어서 우리가 경찰국에 차저갈 필요가 없고 경찰이 판자집을 헐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읍니다. 지방자치 제105조에 엄연히 있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내의 공공단체를 감독한다」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어야 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판자집을 경찰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60만의 대변인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우리는 또한 가만히 보고 있을수 없읍니다. 특히 어떠한 사람이 지휘하여 덮어놓고 91세대의 집을 부순것은 인권유린이고 대한민국 법치국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경찰이 헐든 누구가 헐든 우리는 이 책임을 추궁할려면 여기 서울특별시장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우리가 책임을 추궁해야 될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시민의 피와 땀으로로서 세금을 내가지고 경찰에 예산을 우리가 주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91세대라는 이것을 같다가 일조에 헐어부치는 것은 이것은 전세계에 없을것입니다. 이 91세대의 판자집을 헐은지 며칠만에 약수동에 지었든가 이 보고를 받었느냐 안받었느냐 또 이것을 헐적에 서울특별시장이 헐자고 했느냐 안했느냐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박수형의원의 말씀 개의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동시에 박수형의원이 받어주신다면 서울특별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이 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아까 7명식이라고 하였읍니다만은 우리 의회에 9개분과가 있으니만큼 의회측으로서는 9명 집행부측에서는 7명 이것을 받어주신다면 첨부하겠읍니다.

토론종결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사실 그 시장에 대해가지고 판자집 철거 문제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요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긴요한 문제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본의원도 성동구 관내에 살고있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여기에다 경주하고 내려왔든 것입니다 만은 문제가 앞으로 반드시 시정감사한 결과나 또 전자 시장이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연후에 대한 질의전을 전개할 때 이 문제를 반드시 정리할려고 생각을 가졌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상 아까 동일한 골자로 나는 언제 몇 시에 달하는 이러한 김재순 의원 문제등등도 그 당시에 충분히 질의를 할 용의를 가졌든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 동의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문제가 지금 엄동을 닥쳐가지고 시민과 더부러 여기 어떠한 방법을 다하드라도 이 문제만은 엄동을 지낸 연후에 봄이 닥쳐온 후에 이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것은 다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고로 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아까 조기항의원이라든지 혹은 홍순우의원께서도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만은 이 동의안에 대한 권고결의는 이 조리에 입각해 가지고 더 심사숙고하고 신중을 가하는 의미에 있어서 처리의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이에 대해가지고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한다는 것만은 이것은 질서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해서 이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하고 이 처리위원에 대해가지고 가냐 부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의장께서 물어주시면 감사히 생각하겠읍니다.

토론은 일로 종결합니다.

권고에 대한 우리가 결의를 하자 이런 안이 나왔는데 권고를 우리가 그대로 통과를 시키느냐 보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결하느냐 이 세가지 중에 한가지인데 이것과 별달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 이 설치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하자는 사람이 올시다만은 개의로서 그것은 도저히 성립이 안됩니다. 개의는 안된다 말씀이에요. 어떻게 안되느냐 하면 권고결의를 하자하는 말하자면 제안이 나왔으면 그것을 부결하는 성질이 못된다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고 해결해주세요. 권고안이란 말씀이에요 권고를 결의하자 여기 철거를 하는 것을 말하자면 내년 3월까지 보류할 것을 결의하자 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또 결의할 것을 잠깐 보류해 놓고서 대책위원회를 설정하자. 그리고 이 권고결의를 하자 이것을 개의한다 개의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연 우리가 의회경험이 없읍니다만은 여러분이 성격을 자세히 이해하시면 만약에 이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권고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과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이 권고하는 것은 잠시 보류해 놓고 이 안건을 보류해 놓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결정을 하자 이것은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권고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의규칙이 이래서는 안되겠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이 권고안은 일단 보류해 두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본의원이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오직 알고 이것을 결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은 불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이행한다면은 판자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불법이에요. 불법을 우리가 옹호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경원 의원도 여러 의원들에게 법이론을 여기에다 적용시켜서 논리를 했는데 법대로 하면은 논의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에요. 법대로 얘기한다면 법이론상으로 얘기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것은 오직 선량한 국민뿐입니다. 선량한 국민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판자집을 짓고 살았다 그 국민이 불법을 감행한 국민이에요. 혹은 법을 지키지 않는 국민이에요. 내가 보기에 판자집을 옹호하는······. 판자집에 사는 국민들만 옹호하는 것같고 이 공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무원칙하고 판자집 옹호하고 영세국민을 옹호한다면 이 나라의 법 질서는 못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까지 사회보건분과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고 또한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온 모양입니다. 그러니, 의회측으로서는 사보위 전원하고 만약에 이 인원수가 부족하면 그것을 보충하는 것은 의장한테 위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7명을 선출하는 그 방법은 의회 의장께서 집행당국하고 상의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동의에 찬성있읍니까? 재청있읍니다. 그러면 개의하세요.

이 본건자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랬동안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위원회에 몇사람이 라는 것 보담도 좀더 그 처리위원회가 강력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의도에서 또는 판자집이라고 하면은 서울시내에 전체적으로 판자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출신구의원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주무위원회에 몇사람 할당을 하면은 여기에 또한 비난의 대상이 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각 행정구역이 아홉구입니다. 그래서 한 구에서 한명씩 내는 것은 개의합니다.

개의에 재청있으시지요? 그러면 개의는 각구에 한 명식을 하고 집행부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없었읍니다. 각구에 선출방법은 각구 출신 의원이 모여서 그 구에서 한분식을 내시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이의없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의석에서

아까 못한 규칙을 지금 해야 되겠어요.)

김준식의원 말씀하세요. 김준식의원 질문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읍니다. 아까 교육위원회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는 데 좀 지나친 것 같읍니다. 이것은 고의로 한게 아니라 아마 말하는 도중에 그렇게 된 것 같읍니다.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중대한 논의까지 있었든 것 같읍니다. 해서 정식으로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사과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까 인사치 못한 교육위원께서 인사를 하시겠답니다. (김장환 이에행 양위원인사)

관례가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신성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입니다. 다만, 의사진행은 의장이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사람이 어느 교육위원 나와서 인사해라 이런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다만, 그런것이 있을때에는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시도록 해줄것을 부탁합니다. 이 점을 의장님께서 주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로서 산회하고 오후회의는 하오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오늘 미가폭등으로 인한 경찰권발동에 관한 긴급동의를 내게된 간단한 요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미곡정책에 있어선 사무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미곡관리라든가 미곡 모든 정책은 농림부소관에서 하고 있읍니다. 각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23일 4일날자에 경찰이 강권을 발동해서 미가가 1만6천환하든 것을 만8천5백환 오늘 아침에는 1만9천환으로 돌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경찰강권발동을 해제했다고 했읍니다. 비록 해제는 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경찰에서 미곡취체에 있어서 물론 군정법령 제19조3절을 적용해서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자체 말씀드리면 군정법령은 폭리에 대한 것은 취체할 수 있읍니다만은 다만 미가정책에 자유경제를 경찰이 억압해서 어느 일정한 금액만 받어야한다는 논리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이 동원되가지고 「1만6천환이상은 받지말라」이런 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천환이상 오르고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급작스럽게 미가가 폭등하고 있는 이 차제에 있어서 과연 서울특별시장은 시장의 의혹을 언제나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 책임자에게 한마디 듣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경찰이 신문을 보면 강권발동을 해제했읍니다만은 어제 오늘 아침에 나오다 들으면 서울역에 경찰관 수명이 파견되가지고 기차에서 쌀이 도착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또「누가 부친거냐?」가지각색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사실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읍니다만은 과연 경찰에서 미가폭등의 원인이 경찰에서 취체했다고 해서 1만8천환 1만9천환 올랐다고 하는것은 본의원이 말씀안드려도 여러분 의원께서 잘 아실것입니다. 다만, 취체하게된 경위를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치안국과 농림부와 미가정책을 논의하고 있을때 제가 들어보면 농림부에서는 경찰에서 간섭하기때문에 미가가 1만8천환이 되었다고 하고 또 치안국에서는 「당연히 할수있다.」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군정법령 제3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폭리에 대한 단속규정입니다. 우리가 현하 미가조절에 있어서 경찰이 과연 군정법령을 적용해서 취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의아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가 폭등하고 있는 이 서울시민의 의혹을 서울시장님은 알고 있는지 또한 모르고 있는지 그 원인도 묻고저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것이 항간에서는 경찰에서 간섭을 안했다는 얘기도 있읍니다 만은 그건 신문지상에 보도되서 잘 아실줄 압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도 경찰에 사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한 것이냐 또한 경찰이 단독으로 한 것이냐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미가조절을 강제탄압을 해야만이 미가의 저락을 가져올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저락을 할수가 있다면 어떤 군정법령을 적용해서한다 하드라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경찰이 하게된 경위······. 또하나는 서울 시민에게 이 미가가 폭등되있는 근원을 언제까지나 시민이 의혹을 가져야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시장으로 하여금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것을 뭇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취지를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지금 강을순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잘들었읍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한때도 결할수 없으며 이것이 아니면 살수가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올시다. 이번 미가폭등에 대해서 농림부와는 일언반구의 타협도 없이 내무부자체로서 경찰력을 발동해서 1만6천환이상 폭등을 강력으로서 막어보겠다고 한 원인을 생각할때에는 이익흥내무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이 불과 1주일안에 부결이 되고 어떻게 하면 민중으로 하여금 신망을 받으며 또 자기의 업적 이런것을 생각한 남어지 쌀값이라도 농림부의 주관이지만 「경찰로 안될것 뭐있냐」해서 그야말로 비학리적이요 비실질적인 강력으로서 일제말기의 총동원법같은 통제경제로서 하든 그것을 입내를 봤든것 같읍니다. 그게 반대현상이 되서 1천환 2천환이 올라서 손을 떳다고 하지만 현재도 서울역에 경찰이 파견되서 양곡수송에 억압을 가하고 있는것 같읍니다. 시장님으로서 서울시경찰국이 움직이는 즉 미가앙등을 억제하는 경찰력발동을 사전에 알었는지 몰랐는지 저번에도 시경에서는 시장의 말을 안듣는다고 하셨는데 이 점을 한발짝이라도 자치행정에 즉 자치정치에 접근시키는 작용에 부채질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강의원의 제안에 찬동하며 시장으로부터 사전에 알었는지 농림부의 방도가 어떻게 되있는지 비축미라는 것이 말로만 있지 사실로는 없답니다. 저번 신문에 김수길의원께서 그야말로 비참한 현상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요로에 말을 해가지고 68가마 나갔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만은 자동적으로 무한대한 책임하에서 일하는 사회국으로도 보리같은 것을 구호미같은 것을 내줬냐 하는 것을 알어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읍니다.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의원으로서 관심을 안가질수 없읍니다. 시장님이 나오셔서 그 내용을 알어 봄으로서 전철에 넘어지는 수레바퀴를 그 다음에 가는 차가 다시 밟지않고 옳은길로 나아가게 앞으로도 이런 오책을 다시는 강구하지 않게 함으로서 우리는 목적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의원과 김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게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두시에 개의한다는 것은 행정부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의제가 행정부와 의회대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시간맞혀 나와들어야 답변을 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니 중지하고 행정부에서 나온뒤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의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오도록 기다리겠읍니다. (집행부의 출석을 대기) (부시장 출석)

지금 의장님께서는 행정부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읍니다. 「마이크」를 놓고 듣고와서 답변을 하시는지 속기록을 보고 답변을 하시는지 「마이크」로 못들었다면 그 속기록을 보고 하고······. 여기 속기록을 보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 대한 규명을 하고 싶읍니다.

답변 잘아시겠길래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제안자로서 나오고 싶지는 않읍니다만은 나왔읍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미 오늘 의제가 집행부대의회대안건임을 이미 집행부관계자들은 다 알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두시 속개인줄 알면서도 한사람도 안나왔다말에요. 전번에 고시장께서 시정방침연설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혼연일체가 되야한다고 말씀하셨단말에요. 이자리는 어느 국과장들이 모인게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민 160만이 나와서 심의하고 있는 의사당이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의제가 집행부대의회관계인데 이런말을 아까 이중구의원께서 말씀하고 제가 머리가 숙으러졌읍니다만은 다시는 제안설명을 하지않을라고 했읍니다. 앞으로는 좀더 집행부가 의회가 무엇이라는 의의와 취지를 좀더 십분고려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한 이제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한번 제안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제 많이 꾸지람을 하셨는데 잘못됐읍니다. 앞으로는 이제 꾸지람을 하셨는데 잘 명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없었는데 뭐 저희들이 딴일을 하거나 한것이 아니었읍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력 발동의건 미가앙등의 원인과 대책 이것은 큰 문제가 되고 경찰력이 발동된 경위는 죄송합니다만은 시간을 주셔야······.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할수가 없어 시간을 주셔야겠고 또 미가앙등과 대답도 시간을 주셔야만 답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읍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내일이면 내일 이렇게 시간을 주셔야만 기대하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시간의 여유를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반듯이 의사일정에 올랐으면 이것이 집행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아까 답변할 자료에 대한 사전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긴급동의고 이 시간방금 나왔다면 여유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서너 시간전에 나왔으니까 충분히 내무부에서 연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원47명을 무시하는 것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너무 경시하지 않는 일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들이고 싶은것은 이 미가가 물론 경찰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민심수습을 하기 위해서 또한 올라가는 미가를 선을 그어서 못올라가게 해보겠다는 의도도 잘 알겠읍니다. 이것이 전국민 시민을 위해서 한 일이 역효과를 나타낸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책임추궁 하는 것도 아니고하니까 다만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한가지 의견만 말씀들이고 들어가겠읍니다.

김규원올시다. 미가앙등으로 말미암아 경찰에서 그것을 매점매석한다 하여 취체한다는 명목하에서 혼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쌀금이 될수 있는대로 올라가지 않도록한다는 것이 반대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경찰에서 움직여 가지고서 오히려 역효과를 낸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동시에 이것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벌써 쌀시세가 어저께 보다도 올라갔다는 것인데 쌀 한가마에 거이 2만환대에 접근하고 있읍니다. 2만환이 된다면 민심의 동요가 일반경제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방지하느냐 미가를 더올라가지 못하게 하느냐 최근 들으니까 집행부에서 공무원용 배급미를 대비하고 있다. 방출한다하나 우리는 그냥 미가의 오르는 것을 소극적으로 수수방관해서 기대릴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제를 내놓고 집행부와 질의한다는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미가의 앙등을 막을수 있느냐는것을 양찰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면 물론 미가조절이라든지 조절을 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것은 시집행부만 가지고서는 주동적으로 역할을 하기 곤란한것 입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하고 그렇다고해서 서울시 쌀값이 올라가는것을 집행부에서 기다리고 있을수만 없는것입니다. 어떻게 농림부하고 어떻게 연락이 되어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져있는가를 설명해주시고 오늘이라도 자세히 모르는 것이 있다면 농림부하고 연락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가앙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산업국장이 답변하시겠읍니다. 들은뒤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원이올시다. 시방 집행부 최고책임자 부시장이 나와서 말씀했는데 도대체 집행부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알수 없읍니다. 의원들이 의제를 내놓아서 연구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니 도대체 무슨 수작이냐 말에요. 서울시민에 아우성을 치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오늘 이 시간까지 연구도 하지않고 있고 신문지상을 보든지 사실을 보든지 오늘 이 시간 2만환대에 올러간 이 마당에 있어서 좀 연구좀 해보겠다는 것이 무슨 얘기이냐 말이요. 나 집행부에 있는 양반 책망하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나 볼수 없읍니다. 서울시민이 무엇을 믿고 아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집행부한테 경고겸 부탁을 하겠읍니다. 요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일일이 떠들지 않드라도 사무적면에 있어서 의원이 나와서 말하기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산업국장이 올시다. 제가 맡은 사무적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해 들이겠읍니다. 본가의 고등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다시 말씀할 필요도 없겠지만 올른것을 일자별로 조사한것을 보면 매일같이 5백환 내지 천환식이 올른 형편입니다. 이 원인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내일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저의가 현재까지 조사한바에 의해서도 도대체 어떤 원인에서 1만9천환대까지에 오르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쌀이 각 지방에서 서울역에 들어온것이 연 평균에서 일5 6천입가 들어오고 수확기에 있어 만입 이상 들여온것이 정상적인 것이였읍니다. 그런데 요지음은 일평균6천2백입가 들어오고 제일 적은날은 4천입정도가 들어 오기때문에 가격의 변동을 일으키고 있지않나봅니다. 그 원인은 금년 정기적으로 수확고가 감소되어서 생산지에는 생산자가 방출하는 것이 적고 또한 앞으로 곡가가 올를것이라는 생각에서 상인들이 매점매석한다는 것이 추측되고 또한가지는 이와같이 상당한 양을 확보하려고 애를 써서 시장에서 쌀을 파는 사람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활발히 매매가 되고 있는것입니다. 그저께 중앙시장에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어쩐지 시민들이 종일와서 현물을 구득하려는 형편에 있고 생산자 업자 소비자 전체가 안팔려는 것 매점매석하려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배급은 수배자측에 대하여 9월분까지 다 나갔고 10월분이 백미 5천석이 농림부의 지령에 의해서 나가고 있읍니다. 중앙에 지시만 있으면 11월분 백미도 곧 배급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읍니다. 도입양곡은 부산과 인천 마산 포항등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3만7천석의 배정을 받은중에 그저께 좀 입하되었읍니다. 11월 12월중에 배급에 있어서 농림부의 지령에 의해서 경기 충남 충북등지의 각도에 입하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경기도에 있어서 들어오는 것은 빠른 방법으로 추럭으로 입하시키고 있읍니다. 이와같이 배급면에 대한 태세는 갖추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면의 하나인 소비절약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전개중에 있읍니다. 최근 수일내 각도에서 자유로히 가져들어오는 양을 참고로 말씀들이면 지난 25일 1만2천가마가 들어왔고 26일에 가마(입)수는 확실치 않으나 6차량과 오늘아침 확인한 것이 27차량이 입하되었읍니다. 상인들이 각지방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에 나가보고 생각하기에는 하루 만입를 넘는 상태를 계속하여 입하된다면 미가앙등을 방지하는 면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가져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가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전국적인 면에 있어서 조절을 해야 될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농림부에 가서 이 실정을 직접보고를 들이고 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침을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말했드니 신문지상에 발표한 안을 주면서 일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어데까지나 어떤 불안감에서 상인들의 매석에 있는것이지 딴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현물 배급이냐 현금 배급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명년 1월부터 11월30일까지의 간에 있어서 소비함에 충당할 538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방국가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중에 잡곡1백6십만석은 명년도에 들어오기로 되여 있고하니 이대로 진행된다면 1년간 소비하고 이월할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 질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라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모든 식량행정면에 있어서 만유감없는 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식량문제에 대한 사정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 양곡문제에 대해서 참고삼아 몇가지 공개를 하고 산업국장께서 말씀한것을 좀 불평 좀 하려 했는데 여러의원께서 이안을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이니까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은 이대로 종결하고 내일에 시장께서 말씀들이기로 말씀한 모양이니까 이로서 토론을 종결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오늘은 아직 시간은 있으나 일로서 폐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