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옥 의원 발언

재석 25명으로서 제6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5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제5차회의록낭독) 제5차회의록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제5차회의록에서명하실 의원은 이중구의원 문기옥의원 두분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보고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있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직제조례안 제2독회에 들어가기전에 교육위원회 직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조영석의원외 11인이 제출했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가운데에서 너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이론이 나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는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것은 교육사상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해석을 할지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발전을 꾀하는 하나의 진보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것이 이론에 치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론을 무시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을 이끌어서 이상에 접근시키는데는 우리는 거기에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가저야 된다고 하는것은 정당한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수정동의안을 내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원리원칙 또는 행정원리 이런것에 생각한바가 있어서 몇가지 수정을 할려고 동의한것 입니다. 어저께 원안 또는 문교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으로 보면 서무과를 교육감직제로서 독립시켰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의 직무대행조례안을 볼것같으면 학무국이 주무국으로 되어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있어서는 학무국이 주무국으로 된다고 하는것은 이론에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학무국이 주무국이 되야된다는 이론이 나올줄 압니다 마는 학무국이라고 하는것은 하나의 기술면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해석을 할수가 있고 이것은 동시에 실천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학무국은 교육에대한 문제를 전담하게 되는것이고 그외에 행정이나 운영을 담당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관리국이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본다고 하면 관리국이 주무국이 되야된다고 하는 이론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만일 학무국이 주무국이 되야된다는 이론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만일 군대에 비해서 군대라고 하는것이 전투를 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작전처가 주무처가 돼야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것입니다. 아무리 전투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군대에 있어서는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역시 주무처가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정적인 원리라고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서무과를 독립시키는 것이아니라 관리국에다 예속시켜서 관리국으로 하여금 교육위원회에 재무국을 만들고 학무국은 모름지기 교육세의 교육의 연구한다든지 이런데에다 전담을 시키는것이 타당한 직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무과를 독립시킬 필요성을 하등에 이론적으로 발견할수 없기때문에 이것을 관리국에 예속시켜서 관리국을 주무국을 만들고 학무국안에 장학금을 두어서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이상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가지 교육세부과금 징수에 있어서 원안을 볼것같으면 교육위원회 자체가 능히 자활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마는 우리가 현실정을 볼적에 교육위원회 자체로서 교육세의 부과라든지 이런것을 징수할수있느냐 하는것을 실제면에 비추어 생각해볼적에 교육위원회에는 하부기관이 없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자체로서는 부과와 징수에 원활을 기할수 없다고 하는것이 현실정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호별세 등급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으로부터서 완전히 분리시킨다고 하면 교육세의 부과율을 제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원활히 수행하기가 곤란하지않을까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재정법이라든지 교육법에 의해서 우리는 현실정에 비추어서 교육세의 부과나 징수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을 위탁할수있는 길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세의 부과징수는 서울시장에게다가 위탁을 해서 대행케 하는것이 적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제안설명가운대에 일할삼분 수수료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능히 부과도 할수있고 징수도 할수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일할삼분 수수료를 행정부에다가 주고 위탁을해서 부과징수를 하게하는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 아닐까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과가 소관하는 그 문화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교육에 수반되는 초등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순수한 교육문화만을 문화과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일반문화는 일반행정으로 이것이 귀속이 돼야만 이상적으로 아닐까 생각이되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 교육감이 참석하셔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하는데 어떻읍니까.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예비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의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한 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심사한후 보고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상으로 봐서 여러의원께서 이러한 예비수정안을 내놓신 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마는 효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것 같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이 직제조례는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을 냈고 그 원안과 과히 틀리지않는 안을 수정안을 문교위원회에서 어저께 그 양자중 어느것을 택하느냐 그러한 마당에서 문교위원회의 안이 채택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의 대체토론의 요지는 학무국안에 장학금제도를 폐지하고 고등교육과 중등교육과하고 보통교육과로 나누는것으로 되어있고 서무과는 원안이나 수정안이 다 독립되어 있읍니다. 그 독립된것을 그냥 시인하고 넘어간것이 올시다. 그리고 대체토론에 있어서 특히 교육세 부과징수문제가 중요한 골자로 논의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비수정안은 나올수 있지만 이것이 실질상으로 봐서는 이미 대체토론에서 결론을 얻은 이 중대한 세조항을 다시 원활하는 그런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수정안은 그자체가 너무 이제 제1독회에서 우리가 논의해서 가결지어서 넘긴 그안의 골자를 전부 번복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놀리지 않을수없고 또 하나는 그런 중대한 안이 다시 문교위원회에 회부돼서 심사정리된다면 이것이 또 어떻게 나을까 이것이 대단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우리가 신임하는분들로서 교육계에 다년 종사해서 교육제도에 대해서 조례가 깊고 또 그들이 자기의 본직이기 때문에 선배동지들과 논의해서 이것이 나온줄 압니다 마는 본의원으로서는 그러한 경우에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원안을 우리 본의회로서 특히 문교위원회 자체로서도 이것을 통과시켜주는것이 예의가 아닐까 또 어제 문교위원장의 말씀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와 문교위원회가 합의를 보아서 그수정안을 그냥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의회로서 그 수정안을 채택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른것이니 여러분께서 이 예비수정안에 대해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김주흥의원께서 회의규칙 20조를 열거해서 예비수정안이라고 규정을 지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예비수정안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왜 제1독회를 어제로 마쳤고 오늘 제2독회에 들어갔읍니다. 의장이 아까 2독회로 들어간다고 선포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독회에 들어가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의규칙 20조말항에 제2독회중에서는 10인이상 연서로 수정동의를 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회의규칙 20조말항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을 낸것입니다. 예비수정안이 아니라고 하는것을 선명히 해둡니다. 김주흥의원께서 착각을 일으키는것 같은데 그점 여러분께서 잘보아주시고 많이 찬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영석의원의 수정동의안이 회의규칙 20조말항에 분명히 되어있는것을 전제로 하고 했다는데 나는 좀 모순된점을 지적해서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서무과를 전폭적으로 폐지하고 관리국에 예속시킨다는 문제는 본의원으로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국민학교의 실정이 현재에 각 국민학교장들이 아이들을 교육방면으로 이끌려면 무엇보다도 외교면이 능란능숙하지 않으면 할수없다는 현실인데 이것을 볼적에 만일에 서무과를 전폭적으로 관리국에다 예속시켜 놀것같으면 학교에 대한 시설문제 물론 시설이 완비되야······. 모든 문제가 결함이 없어야 교육에 열중할수 있는것이지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것이 해결되지않을것 같으면 교육에 힘을 쓸수없다는것이 근본원칙의 현실입니다. 만일 이것을 관리국에다 예속시킨다면 오늘과 다름없는 교장들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없이 매일 관리국을 드나들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현실을 빚어낸다고 단정하고 싶기때문에 이것이 이론적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보아서 모순이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서무과를 폐지할려면 서무과를 학무과에다 예속시켜서 그 서무과의 사무한계를 규정해서 관리국 재무과에다 부치고 일을 시킨다면 양편이 공정한 입장에서 일을 할수있지 그렇지않으면 일을 할수없는 현실에 있을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의 교육세에 대한 문제의 문제는 오늘날 앞으로 만일에 징수나 부과문제를 갔다가 시에서 담당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떠한 애로가 오느냐 징수에 대한 문제가 만일에 시직원이 댕기면서 한다고 할것같으면 여기에 부수되는 조건이 자기 직접 담당이 아니기때문에 사무적태만을 가져올 염려가 있지않을까 이런 관계와 중등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고하는것을 주장하고 싶읍니다. 그래서 이 문화과는 교육문화와 일반문화를 구별해서 조영석의원이 수정한것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이 서무과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의 중의에 의해서 분리시키는것이 옳지않을까 이러한 견해를 표현하고 들어갑니다.

직제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 교육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이 대체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제2독회 축조토론이 이렇게 됐는데 아까 의장께서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교육감이 나오셔서 무슨 의견을 말씀하시겠다고 이러한 요청이 있었는데 물론 의원 여러분이 교육방면에 참 그분이 많은 연구도 하시고 또 토론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은 잠깐 우리가 앞으로 이 축조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참 우리가 만전을 기하기위해서 교육위원회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도 많이 계실것이니까 교육감이 나오셔서 무슨 의견을 말씀하시겠다니 무슨 의견이신지 우리가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 제2독회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의 생각이니 여기에 나와서 의견을 말씀하시겠다는것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드리도록 하는것을 찬성하면서 동의하겠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규원의원님의 동의 교육감이 이자리에 참석했으니 장래 교육에 참고자료가 될만한것을 우리가 참고로 들어두자는 동의에 대해서 어떻읍니까? 재청 삼청이 들어왔읍니다. 이의없으면······.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직 여기에대한 자세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읍니다. 대체 몇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무국을 어디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행정의 원리원칙으로 해서 대체 말씀하신것 같이 서무 인사 재정을 맡어볼때 그 국을갖다가 주무국으로 한다는것 역시 별로 이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이것을 어디다 두느냐 여기에 대해가지고 문교부안에 의하면 학무국을 관리국으로 두게 되어 있읍니다. 학구국을 주무국으로 하고 그실지 이제 말씀이 계신 서무과를 관리국으로 갔다 두었읍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주무국을 학무국으로 해놓고 실지에 있어서는 관리국에 직권을갖게 이와같이 이상스러운것도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갔다가 실로 서무과를 넌것같이 생각이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행정이라든가 군권행정의 그예를 드렀읍니다 만은 대체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종래 학무라는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학교에는 교무와 서무과가 있읍니다. 서무과의 서무가 너무 똑똑해서 재정권을 너무가지고 있기때문에 학교운영이 잘 되지않읍니다. 그런데 교장들은 여기에 대한것을 압니다 만은 행정기술이 부족합니다. 사실 지금 시간에 미리 화학약품을 사달라고하면 서무과에 돈이 없으니 나중에 사준다 이렇게 핑게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해서 학교에 따라서 현재 경리권을 가진사람이 너무 똑똑하게 굴면 학교운영이 잠체되어 좀 곤란합니다. 과거에 학교경험이 많지는 않읍니다만은 과거 도에서 학교운영을 한 10년동안 해보았고 학교도 담당을하고 해방후 학교경험을 실지로 해보았읍니다 만은 학교를 하나 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말한것이 이상적으로 교지가 얼마 필요하며 교사는 얼마나 필요하며 교실은 얼마나 필요한지는 그때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점점 달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기술자라고 할까 행정면에 있는사람들은 장학관과 장학사의 의견을 듣지않는수가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단점이 많은줄 느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가만이 보면은 그 폐단이 모처럼 교육실무자가 그 이념에 맞게할려고 해도 그 학무국장이 되고말면 그에 결국은 그와같은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으로서 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도 이것이 무슨 관청도 아니겠고 저는 쉽게 말하면 한 사친회와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것을 볼적에 역시 주무국은 일반행정이념에 있어서는 특수행정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역시 교육자의 의견을 채택하자는것이 이것이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것을 학무행정에 있어서 교육행정에 있어서 우선 장학관과 장학사와 문화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무엇이 필요하겠다는것을 느끼게 되면 관리국에 넘어가서 영선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재무과에서 얻어가지고 이것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관을 별도로 한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이것을 또 사무가 분리하게 되면은 역시 관련성이 잘못되기때문에 주무국을 그쪽으로 주무국으로 하자 주무국을 장학관이나 장학실에 두어서 인사면에 있어서나 경리면에 있어서나 이것을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것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부문에 전부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잘모르겠읍니다 만은 학교운영에 실정이라든지 우리 교육위원회의 장래를 예측해볼때에는 역시 학무국과 관리국을 따로 만들어서 서무과를 만들어 놓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될수있는대로 우리의 의도에 맞고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의회 여러분들의 의도에 맞도록 해나가는것이 중간역할을 하고있는 저의들 고충인것입니다. 또 저의로서도 문교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너무 문교부의 안도 실지운영에 초등 중등교육체계가 있어 운영기술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고쳐놓고 서무과만 독립시켜놓는것이 양자의 합의본점 같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가 저의 조그마한 경험을 들어서 장황한 말씀을 들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직제조례(안)제2독회

이 직제조례안에 대한 12개조중에서 2개조안에 수정조례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의규칙에 의하여 제2독회로 넘어가기전에 수정동의를 낼수있고 또한 제2독회 진행중에 있어서 10인이상의 연서로서 수정동의를 낼수있다는것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왈가왈부한다는것은 도저히 이 막대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이 직제조례안을 오늘 이시간까지 통과되겠는냐 안되겠는냐 하는것은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바이 올시다. 그래서 지금은 엄연히 제2독회 입니다. 제2독회인데 인제부터는 수정동의안과 또한 원안을 겸해가지고 제1조부터 축조심의를 하자는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 12조밖에 안됩니다 만은 축조심의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것 같읍니다. 하니 이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규칙에 대해서 의장께서 수정동의부터 표결에 부치고 다음에 항목으로 넘어가는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이상 심의를 하지말고 축조심의할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직제조례 축조 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한조목 한조목 읽어서 거기에 이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직제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보조기관설치와 사무분장은 본조례에 의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장학관 인 서기관 인 사서관 인 사무관 인 기좌 인 장학사 인 주사 인 기사 인 사서 인 서기 인 기원 인 제3조 장학관과 장학사는 상사의명을받아 학사지도와 취학독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관 사무관 주사와 서기는 상사의명을 받아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기좌 기사 기원은 상사의 명을받아 기술에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사서관과 사서는 상사의 명을받아 도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에 장학관과 장학사는 상사의 명을 받어서라는 말이 들어있읍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것은 상사의명을 받는다는것은 참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판단할적에 상사의 명을 받는다는것은 물론 논외로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학관과 장학사는 상사의 명을 받으라고 하는것을 삭제해도 무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4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을 관내 각구청에 주재근무케 할수있으며 서울특별시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술기타 사무의 일부를 겸하여 처리케 할수있다.

이의없읍니까

제 4조는 동일항으로 되어있는것 같지만은 1항 2항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직원은 시장 이하에 달려있는 참 그야말로 시장의 명령에 움직이는 직원이올시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설치하는데 반대가 아니라 물론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타 사무······. 서울특별시 직원으로 하여금 거기서 부터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라는 그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에게 묻겠읍니다. 방금 김동순의원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공무원은 당연히 상사의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시장님의 반듯이 승인없이는······. 물론 자동적으로 승인을 얻으리라고 보고 각구청에 겸직을 시키고 일부를 겸하여 처리할수 있다는 직원을 구청에 소속직원을 무엇때문에 주재케한 그이유를 골자만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현재 장학사한명과 주사 기타 서기를 각구청에다 배치했다는것은 앞으로 세무 징수관 교육세징수관을 주로 생각하고 각구청에 배치하고 이것을 넌것입니다.

또 엄연히 규칙말을 해가지고 의사진행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명백히 명문이 밝혀 있읍니다. 의원은 수정안을 내자면 제2독회의 개시전일까지 서면으로 예비수정안을 제출할수 있다고 명백히 있읍니다. 그런데 인재 여러분께서 자구수정안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그것은 역시 어떤 형태의 수정이든 그수정안을 여기에 정식으로 토론하자면 제2독회중에서는 10인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김동순의원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을 삽입하는데 가부를 묻겠읍니다.

제4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필요에따라 소속직원을 관내각구청에 주재근무케 할수있으며 서울특별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술기타 사무의 일부를 겸하여 처리케 할수있다.

제4조에 들어가서 서울특별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타 사무의 일부를 겸하여 처리케 할수있다는······. 이렇게 이문구를 고치자고하는 김동순의원의 동의인데 이러한 문구는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자고하니 이조례안이 적어도 교육위원회로부터서 이원안이 나와서 또 이것을 서울시의회가 이것을 승인한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에 승인을 또 넣는다는것은 단순한 문제를 복잡화시키는것이며 널필요가 없다는것이며 그러한 문구를 삽입한다는것은 차후에 사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의 염려가 많이 있기때문에 본의원은 이러한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순의원에 말하자면 수정안에 찬동하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읍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와는 분리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술기타 사무일부를 겸하여 처리할수 있게한다면 발령하면 자동적으로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해서 서울시와 교육위원회를 분리되어 있는것은 말하자면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승인을 못받고 어떻게 발령할수 있읍니까. 발령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따라서 이것이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장 산하에 있다고 하면 모르되 않두었기때문에 엄연히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와 분리되어 있읍니다. 동회직원이 구청에와서 일할수 없읍니다. 거기에 자치장 서울특별시장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겸직발령이 내려야 한다는것은 원칙일것 입니다. 이런점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5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필요에따라 교육연구기관및 교원 재교육기관을 둘수있다. 제6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필요에따라 정원을 필요로하지 않는한 심의회 또는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둘수있다. 제7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필요에따라 별도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촉탁 기타 노무직원을 둘수있다. 제8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학무국 관리국 및 서무과를 둔다.

본의원이 아까 수정동의를 물어서 제안한 것이 8조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학무국 관리국 및 서무과를 둔다. 여기에 서무과 학무국 관리국으로 둔다. 서무과를 삭제할것을 동의합니다.

본의원은 이 서무과를 그대로 두자는것을 주장합니다. 어째냐고 하면 서무과를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이것을 둔다고 보기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것은 그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조영석의원께서 이것을 만일 삭제한다고 할것같으면 만일 관리국에다 둔다고 할것같으면 앞으로 역시 언제나 관리국에 예속되어가지고 교육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이것을 양쪽으로다가 분리시키거나 그렇지않으면 이것을 독립시켜야 하는것입니다.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일 삭제한다면 앞으로 다른것이 터저나오게 됩니다.

잠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그이유를 설명했기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해서 삭제할것을 동의했읍니다. 서무과를 여기에 삭제하고 서무과를 관리국으로 예속시킨다는것을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국을 주무국으로 한다는 것도 말하였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무과를 관리국으로 예속시키면 관리국의 권한이 방대하여 학무국에 침해를 하지않는냐. 이런 모양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렇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무과를 삭제하고 서무과를 관리국에 예속시키고 관리국을 둔다 이렇게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거기에대해서 여러의원과 교육에 많은 경험있는 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이 서무과를 폐지한다는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무과를 절대적으로 분리시키기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의회 자체로서 여러분의 의견과 이상에 맞는대로 고치시도록 하는것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처나간다 하드라도 그조례안은 규칙으로 해가지고 집행하는 부문에서 맞이않는다면 이상적이 아닙니다. 또 문교위원회에서 많은 토론도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하루이틀 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례안도 많으니만큼 여러가지를 참작하셔서 될수있는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해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서무과를 삭제하자는 조의원에 개의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주세요. 없읍니까.

저는 어저께부터 이 서무과문제를 제일선봉으로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한것을 갖다가 이 서무과문제로 정했기때문에 이에대한 토론이 많이 되었는데 이 중요한 서무과를 관리국으로 합친다면 어떻겠읍니까? 지금 여기에 모순을 하나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의 5천년이고 무엇이고 다 집어치우고 이러한것을 4년전부터 실시하든것을 이번에 늦게 실천되었으면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그 원안대로 통과못시키고 왜 문교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각국에 다니면서 중등교육 모든 운영하는 그 선진국가와의 차이점 그런것을 다따가지고 내놓은 그안을 뽀이곧 해버리고 수정안을 냈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왜 주관인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하지않고 수정안을 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리를 분장시키기 위해서 서무과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이사람을 분명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국에다 합칠것을 찬성합니다. 조영석의원에 찬성발언하면서 들어갑니다.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을 잘 아셔가지고 해야 하겠읍니다. 회의규칙 제31조에 의사일정에 기재된 의제에대하여 발언하고자 할때에는 개의전에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할수있다. 의장은 전항의 통지를받은 순서로 발언표에 기입하고 될수있는대로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하여 발언하도록 하여야한다. 발언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후가 아니면 다른의원은 발언할수없다.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발언하게 할경우에 일방의 발언이 먼저 끝났을때에는 동일한 의견을 갖인 의원은 그뒤를 이어 발언을 청할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주어가지고 혼란을 야기하시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의장이 이것을 아셔가지고 혼란을 야기하지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무과를 삭제하고 관리국으로 두자는것 조영석의원의 수정동의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의원 42명중 가 22명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9조 학무국에는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및 문화과를둔다. 국장은 장학관으로서 보하고 과장은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서 보한다. 중등교육과는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사설학술강습회 기타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지도 교원 인사 교원재교육 교원자격검정 청소년지도및 기타 타국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 초등교육과는 국민학교 유치원 공민학교의 교육지도 교원인사 교원재교육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과는 사회교육 체육 예술 영화 연극 종교 기타 교화 육영 학술 기타 문화 일반에 긍한 기관단체시설의 설치 폐지 관리 조성 감독과 명승고적 천연기념물 전릉 서원 및 사우에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지금 초등교육과에 분장사항에 대해서 특히 그다음 마지막 문화과에 사회교육 그 사항과 중복된 감이 있어서······. 여기에 제세째줄이 올시다.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사설학술강습회 이것을 이 항목에서 삭제하고 또 그다음에 청소년지도 이것도 역시 사회교육하고 문학에 관련되는 만큼 이것도 삭제하고 다만 여기에는 명기되어 있지않읍니다 만은 서울농과대학은 문교부에서 관장하겠지만 기타에 관리사항이라든지 또는 사무적인 학사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서울특별시교육과가 관장안할수 없어요. 그러한 관계로해서 서울농과대학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 삽입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초등교육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외에 교육지도 교원인사 교육 재교육 교원자격 검정 서울농업대학에 대한 사항 및 기타 타국과에 속하지 않는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수정하는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재청없읍니까?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초등교육과는 국민학교 유치원 공민학교의 교육지도 교원인사 교원재교육 및 교원자격검정에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교육지도는 어디까지고 기술에관한 문제이기때문에 교육지도를 거기에다 문화과에 다음에있는 사회교육 시설관리 사무적인 관리하고 교육지도중에 그냥 두었읍니다. 교원인사 교원자격 청소년지도 및 기타 타국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 서울시 농과대학에관한 사항이 하나 빠젔읍니다. 이것은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은 문교부장관에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서울 농과대학을 시재산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지휘하겠기때문에 청소년지도 그아래에다가 서울시농과대학 운영 및 타국과 속하지않은 사항을 분장한다. 그하나를 더 삽입하도록 합의를 보았읍니다.

제9조에 있어서 아까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많이 관련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엄연히 수정안을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에서 본래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학무국안에 장학사를 둔다고 하는데는 본의원이 찬성합니다. 이 9조에 학무국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문화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다가 학무국에는 장학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문화과를 둔다. 이렇게 장학실을 삽입할것을 정정합니다. 또 장학실을 두게되면 이러한 문구가 되어있어야 할것입니다. 장학실장은 학무국장이 감독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항에 장학실장은 학무국장이 감독한다. 이런 명문을 삽입하고 그먼저 학무국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문화과를 둔다. 이렇게 명문이 고쳐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주흥의원이 말씀하신 삭제하는것을 찬성하면서 명문이 이렇게 고쳐저야 하겠다고 생각되어서 정정하는것 입니다.

장학실을 별도로 둔다는 그원안이 즉 2중으로 일을 맡어보게 두고있는데 이것은 책임정치를 하기위해서 장학실제도를 폐지하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문화과 이렇게 삼과를 두어야 하는것은 그밑에 청소년 거기에 소속되면 각각 소속되게되니 별다른 장학실을 둘필요가 없다고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바랍니다.

기타 타국과에 속하지않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서무과에대한 사항인데 기타국과에 속하지않는 기타 학무국가운데에 속하지않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어제도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이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읍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내놓으신 조영석의원께서 그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의원의 말씀을 듣고 다른 의원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장학실이라고 하는것은 따로 꼭 두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어째냐고 하면 여기에 모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를 두어가지고서 거기에대해서 교육에지도 이런것을 맡어갖이고 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현행제도실시 교육지도훈련이라는것은 중점을 두고 있지않읍니다. 극히 소부분에 속하지않는가. 우리나라가 교육을 잘해야만 우리나라 기초가 잘 된다고하는 그 의미에서 장학실을 따로 두어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자체에대한 모든 운영 지도하는대 의의가 있읍니다. 또 교원의 인사 기타 여러가지 방면에있어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학무국에 분장에 주력을 두고있는 만큼 장학실을 따로 두고있는 이것을 따지지않으면 않되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교육학무국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장학실 및 문화과를 둔다 해가지고 장학실에대한 그규정을 따로 넣지않으면 않될줄 압니다. 이런점에 심심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 홍순우의원의 말씀은 통과된 안건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통과되어 있읍니다. 이미 통과된것을 다시 번복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의로 말씀하셨는데 수정동의를 성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애매한게 있읍니다. 다른게 아니라 사회교육기관에 교육지도하는 구절이 있는데 문화과에 본다면 사회교육 체육 예술영화 연극 종교 기타교화육영학술 기타 문화 일반에 긍한 기관단체시설의 설치 폐지 관리 조성 감독 운운했는데 그러면 이 중등교육과에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지도와 문화과의 사회교육 기타 여러가지 나열한 그 폐지관리 감독 이것은 이것과 애매한 점이 있는것이에요. 어느점이 다른지 말씀해주세요.

어디까지든지 사회교육기관의 이쪽에서는 교육지도고 문화과의 사회교육은 이것은 거기에대한 사무관리 시설관리 이것입니다. 교육지도와는 달릅니다.

원칙적으로 축조심의하는데 하나의 모순을 지적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원안이있고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는데는 원안을 기초로해서 축조심의를 해야될텐데 지금 조문낭독하는것을 보면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안을 가지고 축조심의를 하고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좌우간 본의원이 내놓은 수정안과 중대한 관련성이 있기때문에 이 9조에 있어서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본의원이 제출한 9조내에 장학실을 둔다고 하는 이 조문 장학실장을 학무국장이 겸한다는 이런 명문을 삽입하고저 하는데 지금 이9조는 심의도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삽입시키고 첨가할수도 있고 하니까 학무국안에 장학

지금 9조의 수정안은 장학과 학사과하는것은 이미 통과된것 입니다. 지금은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에 대한것만을 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의사진행과 혼란을 이르키고 있는데 사실은 어저께 여러가지로 갑론을박해서 장시간 논의한 결과 이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낸 안도 있고 문교위원회에서 낸안이 있고한데 하나는 장학실을 둔다는것이 아니고 하나는 서무과를 독립한다는 것인데 장학실관계는 문교위원회와 교육위원회와 다소간 차이가 있다가 나중에 다 합의가 되어서 문교위원회안과 같이 교육위원회안도 장학실을 그만두고 의안과 합치한다. 또한 그다음에 어제 합의가 되어서 조금도 이의없이 여기에 온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조영석의원의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장학실을 두고 교육위원회의 안을 다시 살리자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제 그 두안에 대해서 토의를하다가 그와같이 실질상 합의가 되었고 모든것이 부당이 없다해서 다수가결로 하자해서 다수가결로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학실은 고만두고 이제 마지막에 낸 서무과 독립시키자는 안 합해서 어제 다수결로 가결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원안을 교육위원회안을 가지고 장학실을 두자 이렇게 된다는것은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은 제9조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토의되어서 그것은 성립이 못된것이니까 다시 논의할 필요가없고 또 규칙상 뿐만이 아니라 실질상 또 국장은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되어있으니까 반드시 장학실이라는 별도에 존재가 있어서 별도에 기구가 존재돼야 된다는 이론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만치 합의가 되어서 내놓은것이니까 이 9조원안에 대해서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김항복의원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적용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3독회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제1독회에요. 1독회에서 가결이되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2독회 3독회에서 수정이 될수있는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이 안됩니다. 또 9조가 지금 가결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의장이 가결이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결이 안되었읍니다. 심의하는 과정이기때문에 첫번서부터 지금까지 문구의 수정을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시킨다고 하는것은 규칙에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9조의 내용은 여하한 방법으로라든지 우리가 다수원칙에 의해서 변경할수있고 개편할수 있는것입니다.

어제 제안설명이 있어서 원안과 수정안을 대조해가면서 제1독회를 마쳤어야 될텐데 어떻게돼서 수정안만을 가지고 제1독회가 끝났읍니다. 그런데 도중 대체토론에 있어서 장학실문제와 서무과문제를 합해서 수정안을 채택해서 이것을 모체로해서 축조심의를하자 이렇게했는데 이것은 어저께 결정이 되었으니 오늘은 안된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본래 원안을 기준으로해서 제1독회에서 대조심의가 있었어야하고 토론이 있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까닭에 다시 장학실을 설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책임교육을 하기위해서 반드시 중등교육과와 초등교육과를 두어야한다. 이런 논리의 말씀이신데 긍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합의교육지도의 묘미를 택하는데 또한 독립시킨다고 하는데에 근원이 되어있지않느냐. 이러한 원리밑에서 교육위원회로서도 이러한 장학실을 두어야한다. 교육위원회 원안에 장학실의 관장하는 각사항을보면 우리 과거의 균등교육방법을 일편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민주교육에 기점을 많이 가춰놓았읍니다. 아마 이것은 장학실을 두어서 중등교육과다 초등교육과다 해놓면 중등교육과는 중등교육에만 주력을 하고 초등교육에만 주력을 해서 서로 관련성이 없는 점도 있고 또 책임의 대립이 심하게 되면 독선을 하는수가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날 우리 서울시의 교육실정도여러분이 똑같이 본의원과 더부러 근심하고 제도상으로 보아서 발전이 되어있어야 할것이 아니되어있는 현실입니다. 그런까닭에 좀더 우리 민주교육 기본방침에 의거해서 아까 김석근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미각국에 다니시면서 연구한분도 많이 계시고 국내에서 교육계에 헌신한 여러분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결과 내놓은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지 우리가 새로만들고 조례를 고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있는 기관을 만듬으로서 우리의 교육에 향상을 빨리 할수 있지않으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수정안을 제출하신 조영석의원에 찬동발언을 하는것입니다. 어제 기히 고쳤으니 일사부재리에 원칙을 여기에 적용시키지마시고 또 어저께 했다고 하더라도 축조심의하는것이니까 고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잘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실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제1독회 토론중에 많이 논의되어서 표결한결과 문교위원회안대로 채택이되어서 거기에의해서 오늘 축조심의를 하겠금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내놓는다면 이것은 원안에대한 번복안밖에 되지않읍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수정안에의한 축조심의지 번안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문화과 및 장학실을 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등에 무의미한 것입니다. 별도로 장학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모임을 가진다든가 이런것은 모르지만 중등교육과는 거기에 필요하면 다 부처서 일을 할수없읍니다. 또 우리 문교위원회로서 생각한것은 역시 초등교육은 초등교육으로서에 특성을가지고 있다. 중등교육은 중등교육으로서에 특성을 가지고있다.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을 연관성을 가지고 지도할만한 인재가 있느냐. 이것이 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학교면 국민학교의 아동에 연령이라든지 여러가지 특성으로 보아서 국민학교는 장학사만이 이것을 할수있는 문제입니다. 또 국민학교 장학사로서 중학교장학사의 일을 할수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사에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이런일 저런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어디까지든지 초등학교에는 초등교육과에 장학관이 있어야 책임을지고 일을 할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역시 어디까지나 책임을 저야되겠다. 권위있는 학사지도와 학무행정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제 수정안에 의해서 축조심의하는것이 원칙이니까 그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안과 수정안과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합의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수정안이 35대25로 가결되었에요. 원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영석의원과 구철회의원이 말씀하신데대해서 물론 교육위원회 직제조례를 좀 이상적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그의도는 대단히 찬양합니다. 그러나 문교위원회로서 생각할때에 일주의 혼란을 이르키는것밖에 없어요. 규칙에 어긋난 일을 하고있읍니다. 왜냐하면 어제 교육위원회안과 문교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가지고 보면 그차이점은 다른게 없읍니다. 다 같고 장학실을 두는것을 교육위원회에서는 주장을 했고 문교위원회에서는 장학실을 두지말고 거기에다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를 두자는 이것 하나밖에 차이가 없읍니다. 그러면 어제 어느것을 택하느냐해서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을 택한것이에요. 그러면 어제 그분들은 자기네 의사에 맞지않는다고 해서 자꾸 여기에 나와서 그것을 번복해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혼란을 이르키는것밖에 없어요. 뭐 문교부의 지시를 받어서 이렇게 고치지않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문교위원들도 바지 저고리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상당한 시일을가지고 여기에 대한것을 심의해서 각 일선에있는 교육자에 상의도해서 이것을 수정하자 해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누구의 사주을 받어가지고 했다는 이런일은 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제2독회에서는 10인이상 연서날인해가지고 수정동의를 낼수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영석의원의 동의는 10인이상의 연서날인을 얻어갖고 해야 되기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기옥의원 말을 들으면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성립이 된것같어요. 그런데 의장은 아까 청소년지도라고 하는 그 다섯자만 삭제하는것이 좋다고 동의했으면 그것을 먼저 귀결을짓고 다른 얘기를 들어야 되는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또 장학실이나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서 얘기를 하게되는데 청소년지도와 장학실이라고 하는것은 성질이 전연 다른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했으면 이것이 가타든지 부타든지 이것을 귀결을 지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빨리 이 청소년지도 이 다섯글자를 삭제하자고 동의를해서 성립이 되었으니 이것을 가부를 채택한후에 다른것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2조말항에 제2독회중에서는 10인이상의 연서가 없이는 수정동의를 할수없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0인이상의 연명으로 서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2독회라는것은 축조심의를 하는것이 올시다. 그러나 「의장은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수조를 합치거나 혹은 일조를 나누어 토론에 부할수있다.」이런 조항이 회의규칙 제20조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한 의장이 이조항은 대단히 중대한 조항이니까 분할해서 하는것이 좋다. 이래서 1조를 나누어서 토론에 부하는것을 먼저 선포하고 이것을 나누어서 토의를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을텐데 그러한 선언이없이 9조를 갔다가 1항 2항 이렇게해서 2항까지 가결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 보아서는 9조라는것이 교육위원회 직제조례에 생명이올시다. 대단히 중요한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대해서 조영석의원이 말하는것을 들었는데 여하튼 중등교육과에 장학실을 둔다든가 학무국에 장학실을 둔다든가 이런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 그러니만큼 이렇게 혼란을 피하기위해서 의장께서 한5분동안 정회를 선포해가지고 수정동의안을 열사람이 연서로서 제출할 기회를 주는것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이 되지않을까 해서 제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의장의 직권으로서 행할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김주흥의원의 말씀에 의해서 5분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개를 선언합니다.

어제 오늘 조영석의원이 내놓은 수정안하고 이 원안하고 아까 여러가지 이 의사에 들어가기전에 여러가지 말이 많었읍니다. 그러든중 박수형의원이 제2독회를 진행중에 거기에대해서 축조심의를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수정안동의를 겸해가지고 거기에 표결을 부처가지고 하자해서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가지고 수정동의가 나와가지고 그수정동의를 갔다가 축조심의하는데 삽입해가지고 그 결정을 지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식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위원회안과 문교위원회과 두가지안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것이 문교위원회안이 채택되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안이 부결되었는데 어째서 수정안이라는것이 교육위원회에서하든 꼭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그 사리를 번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대로 찬성동의가 제출되었으니까 수정동의를 축조심의하든중 수정동의도 가부를 물어가지고 하면 이 문제도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수정동의안의 골자는 학무과 가운데에 장학실 학사과를 둔다. 수정동의안이 조영석의원외 12명으로써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여기에대해서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9조 학무국가운데에다 장학실 학사과 문화과를 둔다. 이것이 수정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9조에 조문은 이렇게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학무국에는 국장은 장학관으로서 보하고 과장은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써 보한다. 1항서부터 제2항까지 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조문을 일일히 낭독안하드라도 잘할줄 압니다. 이미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원안 10조의 내용이 그대로 이 9조에가서 내용과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안에 문화과소관으로 되어있는 문화일반이라고 되었는데 문화일반이라는 문구를 교육문화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겸처서 지금 수정안을 동의한 수정안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8조에 서무과가 교육감 직속으로 되도록 이렇게 가결이 되었읍니다. 본의원이 열렬히 반대했었읍니다 만은 가결이 되었기때문에 이 8조를 그대로 시인하지않고 다만 그다음에 저는 10조와 11조에 내용을 분명히 변경할것을 겸처서 지금 동의안의 내용을 내놨읍니다. 서무과를 교육감밑에 독립시키도록 이렇게 가결이 되었는데 11조에 서무과가 분장할수있는 범위하고 널것이 많이 있읍니다. 아까 지나친 경우일는지 모릅니다. 이와같은 직제에서는 서무과장의 특질성에 약간 이상이되면 대단히 큰과오를 범하고 있읍니다. 이런것이 보여지기때문에 그 서무과가 분장하는 서무과가 하는것을 약간 타과로 이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린다고 하면 서무과가 분장하는 이회계사무 계약물품의 관리 이런 등이 서무과장의 소관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서무과장이 이러한 방대한 권한을 갖게된다면 실지 학무국장이나 관리국장이 맥을 못출것입니다. 서무과장이 교육감과 결탁을한다면 이 교육위원회에 운영에있어서 그야말로 참 큰 과오를 범할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9조의 내용을 원안대로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원안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9조 심의도중에 있는데 9조의 내용에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10조의 내용과 바꾸자는 것입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조영석의원의 수정동의는 교육위원회에서 내신 제10조를 정식 동의한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문교위원회에 9조를 삭제하고 9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낸 10조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조영석의원에 수정동의에 가하다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원안대로 가하다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석의원 33인중 가 9 원안에 재석의원 33인중 가가 13 모두가 미결입니다.

원안을 통과하다가 수정안이 올라와서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그대로 원안대로 여기에 통과하는 것이 아마 원칙이라고 봅니다. 원안을 또 여기서 그대로 하느냐 않하느냐 하는것이 어디에 있읍니까.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나와서 그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면 그대로 원안으로 하는것이지 여기에 의결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치 않읍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15조2항에 의해가지고 수정안이 모다 미결 또는 부결될때에 원안은 부결입니다. 말하자면 미결될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수정안과 원안이 모다 미결된때에는 다시 표결에 부치되 재토론 혹은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을 거칠수있다. 다시 표결하여 또 미결된때에는 그의안은 폐기된다. 그러니까 오늘 수정안과 원안 둘을 가지고 축조심의를 부쳤기때문에 제15조3항에 원칙을 지배를 받어야 합니다.

회의규칙에 의하면 제15조에 동일의제에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때에는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이 모다 미결 또는 부결된때에는 다시 표결에 부치되 재토론 혹은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을 거칠수있다. 다시 표결하여 또 미결된때에는 그의안은 폐기된다. 본의원은 원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마디 말씀을하려고 합니다. 수정안으로 나온 장학실을 두고 학사과를두고 문화과를 두자는 그 수정안에 관한것은 대강 교육위원회에 그안이올시다. 이것이 원칙상으로는 교육위원회에 안을 원안으로하고 문교위원회에서 내온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표결에 부친결과 원칙의안으로써 문교위원회안이 원안으로 원칙적으로 채택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또한 제기된 그 교육위원회에 제10조가 여기에 수정안으로써 상정되었는데 이것이 10인이상 수정안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은 하등에 모순이 없는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다만 이자리에서 각자가 찬성하느냐 하는것을 가지고 결정지으면 해명될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로서 조영석의원외에 10인이상으로 제출된 이 수정안에 관한것을 듣자니 수정안에 대한것을 이것을 명백히 분간하자 이것을 주로 내용이 되어있는데 그렇다고하면 이 수정안도 역시 또 아까 김항복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은 하나도 모순이 없다고 저는 믿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내용을 볼것같으면 중등교육과는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이렇게하고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말씀한 사설학술강습회 청소년지도 및 기타는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다만 여기에 한가지 수정안을 다시 말하면 교육위원회안을 찬성하는데 있어서 한가지만 본의원으로써 수정해주셨으면 좋을까하는 문구가 있읍니다. 그것은 문화과는······. 학술 기타 문화 일반에 긍한 이것을 문화일반이라고 하지말고 교육문화일반이라고 요것만 수정을해서 이 문교위원회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단히 의혹을 가지신것 같은데요. 이번 교육위원회안은 가장 신식이고 서양가서 달리 학술을 연구하고 이분들이 와서 예전것을 다버리고 혁신적으로 새안을 낸안인것은 여러분들이 다 동감이 되는것 같읍니다. 이 교육위원회라는것이 생긴것이 대한민국 생긴 이후에 이것이 생겼읍니까? 미국에서 새로운 교육제도에서 이것이 생겻으요. 다른것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구태여 우리가 예전것을 쓰자는 이러한 깜찍한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서양각국의 문명을 수립한 교육제도를 갖다가 신설하는데 있어서 낸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여러분 지나치게 거기에 의혹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원안대로 교육위원회에서 낸것도 문교부의 준칙에의한 원안인데 그것이 싫으면 그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만일에 결정이되면은 원안대로 하면은 조금도 손색이 없겠다 이러한 뜻으로 그 원안을 만들어논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는 이의가 있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 들였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서 모처럼 내놨으면 그안대로 해주셔야 해요. 문교부안이 독립된이후에 되었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잘못했다고 이분들이 다시 하겠다는데 교육위원회안을 안시키는것은 무슨 이유냐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정안을 내가지고 운운했기때문에 자꾸 모순이 생겼든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만침 이문제를 하고 아까 정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실려고 하든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휴회를 동의합니다.

점심시간으로 상오회의를 휴회합니다. 두시반까지 휴회를 선언합니다.

재석 25인으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회의중 교육위원회 직제조례 제9조 심의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있어서 이것으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대한 의견을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시지말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분 또는 문교위원회에서 내논 안에 찬성하신분 두분에게만 발언을 드립니다. 그쯤아시고 수정동의안을 내신분중에 어떤분이든지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외 10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했읍니다. 이것을 왜 우리들이 이렇게 하느냐 할것같으면 이제도가 과연 어떠한제도가 좋으냐하는데에 중점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이문제를 심심히 토의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이 있는줄 생각합니다. 아까도 찬성과 반대의 발언이 있었읍니다 마는 저는 조영석의원이 내논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그이유를 얘기할것같으면 현하 중등 초등 문화 이 세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실제로 운영했든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폐단이있고 또한 모순성이 있다는 그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현행 그제도로 운영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결국 그 교육자체의 문제도 해결을못하고 또 인사문제도 해결못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학무국에서도 하고있는것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안과 좋은실제방법을 하고있는 줄압니다마는 현재까지 하고있는 모든 동태를 보아가지고는 생산교육이니 건강교육이니 정신교육이니 이러한 어떠한 「스로간」으로 교육자체의 문제가 해되는줄 알고있는 이러한 착각을 이르키지않나 이러한 생각이 없지않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장학실을 두어가지고 교육에대한 그문제는 그장학실의 장학관으로 하여금 전공케해서 자기 일기일능에 의해가지고 직접 학교와 접촉을해서 충분한 교육문제에 대한것을 해결하고 지도하고 하는것이 가장 적합하지않느냐 하는데에 주안점이 있는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이교육문제라고 할것같으면 간단한 생각을가지고 있는것같읍니다 마는 우리가 어떠한 일기일능에 대한 방면을 분담하지않는다고 할것같으면 우리의 소기의목적을 달성할수없어요. 예를들면 외국에서는 원자탄을 연구하기위해서 일만몇천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거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결국 이것이 좋은 수소탄이나 원자탄에 제조가 될수있는것을 증명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영석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장학실을 둘것같으면 모든것이 일원적으로 도라가기때문에 즉 말하자면 교육에대한 그문제는 장학관들이 할일이고 모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학사행정과 기타 다른 소속위원회에서 했으면 절대로 이것이 오늘날 서울특별시교육을 위해서 손색이 없지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제도를 시정해보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문교위원회의 안에 찬성하신분 발언 요청으로 강을순의원께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의원이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대해서 장학실을 폐지하는데 대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장학실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그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방 현하 우리 정부조직법에 있어서도 기구간소화하고있는 차제인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확장하고 좀더 권위있는 기구를 세운다는 그이유와 이론만은 좋읍니다 마는 사실상 이러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또한 생각하지 않었읍니다. 왜냐하면 장학실이라면 교육위원회 자체의인원인 20명으로 배정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한가지라도 좋은것을 할려고하면 전체인원이 모여서 회의를 한뒤에 모든것이 성립이 되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필요없는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것이에요. 또 따라서 이것을 학사과 문화과 따로 논아노치않으면 여러가지 교육행정면에 있어서 책임의 소재가 분명치 못할줄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학실에 합의제도인것 같읍니다. 합의제도의 근원을 생각하기위해서 장학실을 만드는 것같읍니다 마는 오늘날 우리의 정부조직법을 본다고 하드라도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 기구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따로 만든다고 할것같으면 그책임의 소재 말하자면 교육과라든지 중등교육과 여기에 모든 책임문제는 장학실에 가고말것입니다. 이렇다고 할것같으면 장학실 자체에서도 응당 다수인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될것입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시간의소모 또하나는 책임의 소재가 분명치않다는것을 생각해볼적에 과연 장학실이 필요없는것을 제가 말씀안드려도 각의원 여러분이 잘 아실줄 믿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않드라도 과연 문교정책에있어서 책임의······. 우리나라 현실을 볼적에 우리의 책임은 기구조직이 현재 있다고 하는 이 자체에서도 왕왕 책임의 소재가 분명치못한 이런 폐단도 있읍니다. 물론 나도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 직제조례를 광범위하고 또 이상적인 이론만은 좋읍니다. 나도 이론마는 찬성합니다마는 실지 운영면에 있어서 이론과 실지와 부합되는것이 힘든것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참작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로서 종결하고 아까 미결되었기때문에 재차 표결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양자 다 미결이 된다면 이안은 제9조는 폐기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나온 학무국에 장학실을둔다. 여기에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문교위원회안에 대해서 찬성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가결된 표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1인 가 17인으로 문교위원회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제9조의 축조심의도중에 있었는데 끝이 안나서 다시 축조하겠읍니다. 제3항 「중등교육과는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사설학술강습회 기타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지도 교원인사 교원재교육 교원자격검정 청소년지도 및 기타 타국과에 속하지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교원자격검정 청소년지도 시립농업대학에 관한 사항및 기타 타과에 속하지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다음 「초등교육과는 국민학교 유치원 공민학교의 교육지도 교원인사 교원재교육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과는 사회교육 체육 예술 영화 연극 종교 기타 교화 육영 학술 기타 문화 일반에 긍한 기관 단체시설의설치 폐지 관리조성 감독과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전릉 서원 및 사우 그외에 출판 및 저자권에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 국가의 행정이라고 할것같으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두가지로 나눌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에 과거에는 포함이되어가지고 교육행정이 분류되었었는데 이번에 자치교육제도에 의해가지고 이교육행정이 아마 독립성을 띠게되는것 같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과에 분장사무를 본다고 할것같으면 종래의 시청교육국에 있는 문화과의 사무종류를 대부분 그대로 띠어왔는데 일반행정에 관계된 사항이 이 문화과 사무분장에 들어있는것을 좀 줄여야 될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특이한것은 극장관계라든지 종교 기타 문화 여기 몇가지를 빼지않으면 않될것은 무엇이냐하면 고적같은것은 이것은 도리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상으로 보든지 이것을 때어버리고 순전히 교육행정에 부수되는 사무만을 주어서 이교육위원회에서 분장해야되는 동시에 그 부문을 문화과에다 넣어서 해나가도록 하지않으면 않될줄 생각합니다. 종래에 서울특별시의 문화과를 본다고 할것같으면 다들어있읍니다. 천연기념물이나 이중에서 도서관 같은것은 좋은데 종교관계 또는 학교관계는 다 빼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 보드라도 이것은 문교부에서 외국영화가 들어온다든지 할것같으면 풍속관계라든지 또는 국민의 사상관계든지 이것을 참작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사상에 이상이없게 돌아간다든지 또는 풍속상 장애가 없다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내보내는 것같읍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분의 말씀은 이 문화라고 할것같으면 문화가운데에는 일반연극 기타 모든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한다. 너무 광활해요. 그래서 만일에 영화를 갖다가 넣는다고 할것같으면 교육영화에 한해서 이 문화과에서 취급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하고있고 체육을 보드라도 이체육을 볼것같으면 우리가 보는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큼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경비가 부수되어온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경비가지고 다 부담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고려하는 관계상 부득이 교육 체육 이러한 문자를 넣어서 교육에 직접관계 하고있는 체육으로 교육체육 이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원찬의원의 말씀에대해서 교육감이 말씀이 있겠답니다.

설명드린데에서 일반문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명승이라든지 고적이라든지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이것을 갔다가 제외를 하는것이 어떻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원래 역시 교육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읍니다. 고적에대한 조치를 결정을 짓는것은 학술적으로 짓게되기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 이외에서 규정질 도리가 없겠고 우리 민족문화를 기리기리 보존함으로서 우리 민족정신을 계승해나간다. 이것은 역시 우리 교육분야에서 해야만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연기념물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국토만이 가지고있는 그와같은것을 학술적으로 고려하든가 교육상으로 고려하든가 생각해 볼적에 역시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전릉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것도 역시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가있고 그것을갔다가 실제행정면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교육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하지않고 다른데서 할도리가 없을줄 압니다. 말하자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문교부에서 관할하지않고 다른데서 할수있겠느냐 문교부의 소위 학술적인 견해를 떠나서 할수있겠느냐 이와같은 민족성과 민족의 문화를 살리고 장려하는데는 귀찮기는 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있는 시립극장문제가 개재가 되는데 이것은 요전 문교부와 내무부가 의견차이가 생겨서 결국은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시립극장 문제는 응당히 교육위원회소속이 돼야된다고 결론을 보았고 서울운동장은 체육 또는 일반사회단체의 행사가 많기때문에 서울운동장만은 그대로 시에서 관할하도록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교육체육이라는것은 있을수없어요. 또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우선 문화 일반 문화교육 일반하게되면 아주 너무 국한된감이 있어서 시립극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있을테니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한것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라고 할것같으면 순전히 교육정신에 이바지해야 될것이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야 될것인데 예산문제가 병행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온 수정안이라든지 교육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볼것같으면 시행정으로 볼적에 교육도 문화과에 있든것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관계라든지 이런것으로 할것같읍니다 마는 예산이 주동이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광대한 분담사무를 문화과가 맡어가지고 해나갈수있나 없나 물론 정신상으로 보아서는 고적이라든지 모든데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일례를 들면 동대문을 천몇백만환에 고친다고 했는데 이런데에서는 결의기관보다 집행기관인데 결의를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국고에서 나올른지 어떠한 수단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서울특별시행정부의 예산면으로 보더라도 몇십만환을 동대문에다 내놓았다는데 그외에는 너희들이 해라 하는것이에요. 그러면 문교부에 조치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에 예산을 달라고 할것같으면 줄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이런것을 생각해서 도적이라든지 보통 일반교육에도 예산이 부족돼가지고 말성이 많은데 그런것을 다 갔다가 한다고 할것같으면 도저히 예산상 불가능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생각하기를 문화과는 사회교육 또 교육체육 예술 교육영화 교육연극 종교 기타는 뺍니다. 그리고 교화 육영 학술 기타 문화교육에 긍한 관계단체시설의 설치 폐지 관리 조성 감독 이하는 좋읍니다. 그래가지고 감독 그밑에서 관할사무를 분장한다하고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전릉 서원 및 사우 이것도 뺐읍니다. 그것을 수정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동의에 찬성있읍니까?

문화과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너무 광범하니 또 교육위원회 본래의 사명과는 이탈되는것과같은 감이 있으나 여기에 몇가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저는 거기에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문화과가 가지는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원찬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육 영화 연극······. 이것이 교육적인것만을 한다. 이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체육이라는것은 교육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덕을 쌓는다든가 학술을 연마한다든가 몸을 닦는다는것은 하나의 커다란 의미에서의 교육이올시다. 그렇기때문에 체육얘기를 따로 논의한다는것은 좀 어려울줄 알어요. 그리고 영화 연극 이것도 역시 국민의 사회교육적인 견지에서 이것도 생각해볼수 있는것이에요. 우리나라의 풍속을 해칠만한 그러한 영화라든지 연극 이것도 금지할수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교육적 견지에서 나오는것 뿐입니다. 때문에 영화 연극 여기에대한 관할은 사실상 우리시로서는 또는 교육위원회로서는 부족합니다 마는 역시 앞으로 중앙집권제가 좀더 완화가 되어서 서울시 자체가 영화라든지 연극에대한 어떠한 비판을 할수있다고 하면 넉넉히 여기에대한 행정의 조치를 할수있다고보고 또 종교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여기에서 빼자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종교라든지 서원 사우 이것 역시 종교적 견지에서 종교라는것은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또한 아까 교육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명승 고적 천연물 전릉 사우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민족교육적인 또는 우리의 향토를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을 함양하는데서 이것도 역시 교육적 견지에서 보는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원찬의원께서 염려하시는것은 예산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인데 이 예산조치는 언제나 교육문제에 대해서 물론 고등교육은 의무교육과 달라서 그 세제도 대개 확립되어있고 앞으로는 독립적인 세제가 채택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마는 그외에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시가 많은 각종학교를 운영할수 있는것이고하니 이런 문제로보아서 초등교육과라든지 중등교육과라든지 기타에 속한 그러한 예산조치도 시가 전입금이라든지 기타의 명목으로서 협조를 해주지않으면 안되는것이 올시다. 또 그것은 이미 되어있는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해서 교육사업에 얼마만큼 우리가 공헌하느냐 하는것은 우리의 의사의 결정으로서 되는것이 올시다. 또 예산조치는 우리의 뜻에 딸린것이지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또하나는 문화과에 나열된 사무한계는 문교부의 문화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도리혀 고등공민학교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또는 사회교육적인 그러한 모든게 이 고등교육과에 중등교육과에 있는것까지도 문교부에서는 문화국에 속했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에서 문화과라고하든지 시교육과라고 하든지 여하간 이런 범위에 대해서는 문화과가 소관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또하나 만일에 문화과에서 이것을 하지않는다고하면 시에서 누가 할것인가 그렇기때문에 이 문화과에 소속된 사무사항은 대단히 면밀하게 다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하므로서 이제 개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과 근본자체가 오늘날까지 초등이나 중등교육의 모든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왔지만 과거 교육국에 속해있다고해도 거기에는 일반회계에서 했든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거의 사실을 교육위원회에다 준다고 할것같으면 앞으로 여기에대한 비용문제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으로 보아가지고 교육위원회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업고 나간다면 비용문제에 막대한 상이점이 있을것 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교육이라는 정신이 약화되고 문화과에 대한 소관사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커진다고 하는것을 생각해볼적에 이것을 어느정도 우리로서는 억제화시켜줘야 되지않을까 하는 감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시공관이라든지 운동장문제를 보더라도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한다할지라도 결국 사업자체가 광범위할것같으면 결과적으로 약화되는데는 교육면에 치중한다는 원리원칙이 낳지않을까 생각해서 아까 이원찬의원께서 말씀하신 교육에관한 문제······. 국한지어서 해나갈것같으면 어느정도 분류해서 과거고 현재도 우리대한민국에서 엄연히 중앙정부에서 예술이라든지 영화 혹은 연극문제는 공보실에 속해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시에 내려와가지고는 반드시 교육위원회 문화과에 속해야 한다는 이런 근본적인 원칙이 스지않어도 된다고 보고 아까 제안하신 장의원말씀이 내무부에 나가보니 시공관은 반듯이 교육위원회에 주어야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내무부에서 주라는 명령이 있다고하면 이 자치법이라는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우리의 재산문제를 어디에 주어라 주지말라하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 지울수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기때문에 전폭적으로 교육에관한 문제를 여기에 삽입할것 같으면 나는 여기에 경비를 달리해가지고 반듯이 교육에관한 문제는 교육위원회로 넘어가고 남어지는 시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과에다 편입시켜서 능히 운영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찬성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원찬외 11명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제9조5항 「문화과는 사회교육 학교교육 예술교육 영화교육 연극 교화 육영 학술 기타 문화교육에관한 기관단체의 시설의설치 폐지 관리 조성 감독에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이렇게 수정하는것이 좋다고해서 동의가 아까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문교위원회안이 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34인 가 26명 부 3명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문화과는 사회교육 학교체육 교육영화 교육연극 교화 육영 학술 기타 문화교육에관한 기관단체의 시설의설치 폐지 관리 조성 감독에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이렇게 되겠읍니다. 출판및 저작권에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는것을 넣어주십시요.

이것은 공보과에서 취급을 당연히 해야될줄압니다. 이것은 나는 교육위원회라든지 일반교육에 관계하는분들이 국민의 교육에 이바지해야지 사무분장을 욕심을내서 만든다는것은 모든 교육비를 위해서 교육비이외에 관련된것에 대해서 거기에다 소비할것같으면 이 교육비가 현실적으로 지탕해나갈수가 없읍니다.

제10조 「관리국에는 관리과 영선과와 재무과를 둔다. 국장은 서기관으로서 보하고 과장은 사무관 또는 기좌로서 보한다. 관리과는 학교교육 재단의설치 폐지 조사 감독 교육 시설 교육위원회소속재산관리 학교위생 기타 국내 타과에 속하지아니한 사무를 분장한다. 영선과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 시설의 영선 및 학교 기타 문화시설의 영선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재무과는 교육세의 부과 징수 사용료 수수료 기타 세외수입및 금고감독 기채 예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하면 지방세법 51조 징수란에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징수에 편의가 있는자로 하여금 징수시킬수있다」또 목적세 역시 지방세법 46조에 의하면 교육세를 부과한다. 호별세 부과금 특별부과금이 있읍니다. 그리고 재정법시행령 28조는 문제가없고 지방세에 있어서 현행법에는 시장의 위임을 받게되면 징수는 할수있어요. 그런데 부과는 현행법에 있어서는 시장의 결의가 아니면 할수없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교육세법이 독립세로서 제출이 되어있으니 그렇게 반드시 되지않을까 하는 앞날을 내다보고 또 부과도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앞으로 할수있지않은가 이런 의미에서부과라는 조목을 넣은것입니다.

이중구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지금 장의원께서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일리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현하 대한민국 법이 여러가지 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6법외에 9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6법안에서 산다고 봅니다. 법을 곡해해가지고 어떠한 잡법을 만든다면 사회가 혼란한것밖에 되지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억지 춘향이로 부처가지고 정당한법에 해석을 하지않고 변두리에 가서 조고마한 법을 가지고 해석한다는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 교육법에 엄연한 세법이 있고 재정법에대한 엄연한 세법이 있읍니다. 그러면 세법에 관하여는 모법을 주장하느냐 잡법을 주장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모법은 잡법을 지배할 권리가 있지만 잡법을 모법을 지배할 권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의원이 말씀하시는 그취지는 딴것이 아니고 과거 서울시의회가 되기전에 1억9천만환이라는 거기에대한 유용하는 결과가 있었고 또는 거기에 대한것을 이때까지 지불치못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기우성을 가지고 말씀한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일이 절대로 있을수없으며 있으리라고도 생각치 않읍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우성을 가지고 법에대한 종류를 갖다가 변천해가지고 어떠한 곡해를 해가지고 결부시킬려고 한다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법에 대한것을 설명할려고 합니다. 교육법 35조에 「특별시는 시 또는 시교육위원회의 요하는 경비는 특별시 또는 시의 부담으로한다. 교육세와 교육에관한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기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수입은 특별시 또는 시의 특별회계로 한다」확연하게 명문이 있읍니다. 또 교육법 48조에 「시 또는 특별시는 그설치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교육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이게 있으나 아직 법률은 정하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교육법 제38조에 「특별시 또는 시교육위원회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송치한다. 시장 또는 시의회는 예산의 통합 적용상 전항의 예산안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저 할때에는 특별시 또는 시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거기 참작이 될것이고 69조에「교육구는 특별시 또는 도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금을 부과할수있다. 특별부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이랬으니 법률로 정하지않은 한도에는 부과를 할수없으며 징수를 할수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혼란상태에 법으로 강제권도없는 법으로서 나갈것 같으면 누가 지금 징수를 할수있읍니까. 이것을 생각할적에 지금은 된다고 하지만 장차에는 어떠한 사회적 혼란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점에 대해서 법은 법대로 해야지 법을가지고 도덕과 어떠한 의리를 가지고 해석한다는것은 나로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엄연한 법이 있고 또는 장의원이 지방세법 51조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이 규정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징수에 편의가 있는자로 하여금 징수시킬수있다 전항의 징수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이것이 결국은 부칙에 대해서 교육세는 여기에 해당치 않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오가 있다고 해가지고 법을 곡해해가지고 할수없으니 법은 법대로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중구의원께서 그조문을 일일히 지적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개적으로 해서 본의원은 새삼스럽게 말씀들일 필요가 없읍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취급하면 어떠한 폐단이 오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여기서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실지문제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작년까지만해도 부산이라든지 혹은 각지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징수한 사례도 없지않어 있었읍니다만은 그당시에 징수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떠냐하면 지금 현재 그 교육위원회로서는 도저히 고지서조차 발부못하는 모양이에요. 또 사실 이것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차추하는데 있어서 여기에대한 차추권도 없는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아마 도저히 할수가 없다. 그럼으로 다시 시로 반환한 실례로 있는것이고 지금 현재 인천이라든지 수원에서는 아직 교육위원회에서 하고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만은 여기 역시 도저히 할 도리가 없다는것으로 지금 시로 이관을 할 과정에 있다는것을 얘기 듣고 있읍니다. 그런고로해서 본의원이 역설하고자 하는것은 사실상 별도로 독립세······. 교육세라는 독립세가 이것이 지금 국회에 통과되어가지고 따라서 국무회의에 통과가 될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만은 이문제가 교육세법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몰라그로되 문제가 지금 의회의 법질서를 보아서 도저히 이문제를 교육위원회에서 취급하게 될수가 없다는 문제가 결론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까 이중구의원께서도 지적했읍니다만은 혹은 시장이 이 교육세특별부과금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여러가지 문제되고있는 먼저의 1억9천만환이라는 막대한 수자를 일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가지고 유용하므로서 시급한 교실이라든지 교육행정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리라고 하는것을 의미하는바가 적지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것을 이번에 하로빨리 발족될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시정토록 함이 충분한 전제조건으로 믿어집니다. 그런고로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바는 이것은 재무과에서는······. 아까 이중구의원이 얘기한 방향으로 부과징수 수수료 이것을 반듯이 삭제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여러분께 또 말씀들이고 또한가지 예로서는 이 징수하는데 있어서 이 임시직원이라든지 혹은 구청에 배치되어있는 직원이 이것을 징수한 현실정을 파악해도 교육위원회에서 지나간날 직제조례에 나온것은 시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임할수가 있다하는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구청에다 배치할수가 있다. 이렇게 인용할는지 몰라그로되 문제가 이 징수하는것이 그렇게 간단한것이 아닙니다. 그런고로해서 결론은 수정안을 낸데에 대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것입니다.

제안자로서 보충설명을 하겠읍니다. 교육법 35조 36조 38조를 다 읽었는데 37조는 읽지않었어요. 「교육법 제37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장리한다. 그 3호에······.「교육세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부역현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역시 법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사무 관장으로 되어있는것이고 아까 고지서를 발부할수없다. 혹은 차추을 할수없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법 제4조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 위임을하면 된다말이에요. 이것은 시장과 타협을 하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지방세법 시행령 이것은 징수목적시에 제41조에 의하여 엄연히 할수있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위임을 받어가지고 하면 할수있는 문제에요. 요는 여기서 시교육위원회로서 우리가 잘해서 과거의 1억9천만환이라는 막대한 돈을 3천만환이라는 이자를 갖다가 특별회계에서 물도록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한가지는 현재 이때까지에 징수사무에 있어서 결국은 징수비로 해서 백분지십을 즉 일할을 결국은 지불하겠금 되어있어요. 그러면 백분지십을 가지고 능히 용지대니 인건비니 다하면 할수가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국은 한것입니다.

먼저 제안자로서 말씀을 했다는것을 지적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입니다. 제안자는 넘으나 찬부를 구하는 발언을 할수 없는것입니다. 본의원은 의원 여러분의 지배적인 공기를 볼것같으면 이것을 삭제하자는 여론이 대부분이신것 같은데 본의원은 이것을 어떻게 꺼꾸로라도 만들어주자 하는 몇마디를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세법을 교육세법을 중앙에다 건의한데 대해가지고 방금 국무회의에 통과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그러한것을 왜 해주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실지로 일을 하자면 돈이 필요한데 자기가 받어가지고 자기가 쓰는것하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것을 끄내가지고 쓰는것은 애로가 많읍니다. 오늘날 교육국 산하에있는 서울특별시의 초등국민학교 중등학교의 애로가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분리되는 이마당에 특히나 한거름 더나아가서 이문제를 시에서 직접 관련해가지고 들어오는대로 줄터이니까 써라. 이것 모순이 많읍니다. 그렇게되면 교육자체의 일하기가 대단히 애로가 많읍니다. 어느정도 교육세법에 의거해서 국무회의에 통과되어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독립시켜주어야만이 원만한 교육행정이 된다는것을 나는 전제로 말씀 들입니다. 이렇기때문에 저는 이 원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십사 하는것을 찬동하는 의미에서 만일에 중앙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을 문교위원회의 책임자의 한사람께서 말씀이 계셨으니 이것이 확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아시는분에 의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면은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에대한 표결결과를 말씀 들이겠읍니다. 재석의원 32인 가 19 부 8 기권 5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1조 서무과장은 사무관으로서 보한다. 서무과는 관인관수 기밀사항 학교교원을 제외한 인사 문서 회계 결산 계약 용도 물품관리 공보 법규 회의 통계 기타 타국과에 속하지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음 제12조 본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서 정한다. 부칙 본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제2독회는 이로서 끝났읍니다.

제3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직제조례는 2독회가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심심한 심의를 해서 2독회까지 통과된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바가 있읍니다. 무엇이냐하면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라는것은 이 교육위원회가 서울시의회에서 떨어져서 별도로 가있는것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같읍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특별시 교육위원회는 우리 서울시 의회에 속한 교육위원회올시다. 그래서 지금의 통과된 수정안이 재무과에 대해서 아무 기능을 발휘할수없는 이런 재무과를 통과시켰어요. 징수라든지 부과가 없이는······.

제3독회 관계를 말씀해야 됩니다.

(계속) 2독회가 끝나서 괜찮지 않읍니까? 이것을 분리한다는것은 순전히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잃어서 발휘할수 없는것입니다. 실지로 교육위원회가 아무 효력을 발생할수없는 이런 무능한 기관밖에 안된다. 생각해서 말씀 들이는 것입니다.

3독회는 문구수정입니다.

2독회가 끝났으니 3독회는 약하고 자구수정같은것은 문교안에 넘겨서 수정하는것을 동의합니다. 잘못되었읍니다. 고치겠읍니다. 운영위원회로 돌리겠읍니다.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통과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로 통과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위원회직제조례안을 많이들 걸쳐서 제2독회를 끝났읍니다. 지금 여러의원 동지의 앞으로 좀더 쾌속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서······. 또 우리가 160만시민의 대신자라는 그와같은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상한 노력을 하지않으면 그책무를 완수하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것 같으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직제조례 그외에도 거기에 안건이 여섯건이 있읍니다. 그외에 수도 기타 일반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그래서 총계가 18건이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한건도 넘어온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공상태에 빠지기 쉽게 되어있읍니다. 이런까닭에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통도 많이 받으셨지만은 앞으로는 밤 10시나 11시가 되도록까지라도 우리가 책임을 완수할려면 좀더 노력이 필요할줄 압니다. 그뿐만아니라 추가경정예산 1억7천 몇백만환이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토목비이하 일반회계이외에 두건이 있고 수도특별회계이하 여섯건이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7건에대한 조례안이 있고 또 일반회계 10건과 특별회계 7건이 조례안을 통과시킬려면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찬동해주신다면은 밤 9시까지 오늘과 내일 시간을 연장해서 회의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세요.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성립되어서 통과했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 해주세요. (의석에서

원안은 시장이 제출한것입니다. 그러니 시장이 나와야 됩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도 좋읍니까.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안)

10월22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조례를 시의회 의장께로 왔던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문교위원회에다가 심의하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한것을 여러분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안 제1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칭한다)일비및 여비의 지급에관하여는 본조례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2조 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과같이 일비를 지급한다.」 일비에있어서 여러분앞에 기입되어있는것은 의장이 2천환인데 원안은 1천3백환이며 부의장과 위원도 1천3백환으로 되어있읍니다. 제3조 법령 또는 조례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위원으로서 겸임한 직무수행상의 결석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에의한 임시휴회 혹은 공휴일은 이것을 전조의출석일수로 계산한다. 제4조 일비는 매월5일에 기 전월분을 지급한다. 제5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에의하여 공무로 시행하는 위원에대하여는 다음 각호 기준에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의장 부의장및 위원 국가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제1호해당자 상당수 제6조 위원의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여비지급의 예에의한다. 제7조 본조례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 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특별시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본조례는 단기4289년10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안한 원안이올시다. 그래서 저의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여기에 일비 1,300환이라는것은 현실정에 맞지않는 일비임으로해서 그것을 2천환으로 인상하자는것이 문교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비 하나만은 2천환으로 수정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제출한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안에대한 심의를 본예산결산위원회에 아울러 심사요청이 있었기때문에 여기에대해서 심사한결과를 말씀들이겠읍니다. 이제 문교위원장께서 말씀한 그내용과 같읍니다. 하나 여기에있어서 조례상 맞지않는점이 있어서 한가지 문교위원회에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수정하겠읍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보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제안할것도 조례에있어서 체제나 내용에있어서 같읍니다. 제2조에가서 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과같이 일비를 지급한다.」그리고 의장에얼마 부의장에얼마 위원에얼마로 되어있읍니다. 금액에있어서 문교위원회에 제안에따라가기로 했읍니다만은 의장의 일비문제에 있어서 조례와 법에있어서 저촉된것으로 보기때문에 의장일비에 대한것을 삭제했읍니다. 수정안을 문교위원회안과 합치시켜서 부의장 2천환 위원 2천환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대한 의장은 의례히 교육법상 시장이 자동적으로 그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임무가운데에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겸하는 임무가 있기때문에 시장이 이 일비를 다시 지급받는다는것은 조례상 맞지않는다고 해서 의장의 일비만을 삭제했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의상 그러한 처우를 하는것이 좋다하나 그것은 교육법이나 기타 여러가지 관계조항에 비추어 그것은 타당치않다고 보았고 또한 그러한 근거가 하등 없읍니다. 시장은 서울시장외에 교육위원회와같은 여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도 약 40여종의 직책을 겸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개인 아무게가 겸하는것이 아니고 시장이 자동적으로 임무를 맡는것이니까 시장은 모든 법에 정한 위원회나 조례규칙에 정한 위원회나 유사한 기관의 직을 겸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 일비를 갖다가 의장에게 특히 준다는것은 법에 맞지않는것으로 보아서 삭제했읍니다. 아울러 말씀 들입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말씀은 일비에 대해서 의장은 서울시장이 겸무를 하고있으니 일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저의 문교위원회에서 생각한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보수가아니고 그날에 출석함으로서의 일비인것 입니다. 그러면 상례적으로볼때 그것은 응당히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의장에게는 겸직이니까 지불할필요가 없다고했는데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는 보수가아니고 그날 참석한 일비를 지불하니까 지불하는것이 좋다고해서 여기에 삽입한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점 고려해주시어서 심의를 해서 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흥의원이 말씀한바와같이 의장은 공무원이기때문에 예결산에서 삭제했읍니다. 시장은 공직을 가진 사람으로써 그것은 법에 있읍니다. 가량 재판소같은대 출두할때에는 일비를 받을수있으나 자기산하단체에 기관에서 움지기는 회의에서는 일비를 받을수 없읍니다. 의장은 여기에 해당않타해서 삭제한것입니다.

의장에게 일비를 지불해야 된다는데서 찬성발언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제 시장이 시장으로써의 보수를 받을대 같은 시장이 의장을 겸하는대에는 일비를 줄수없다. 이론은 맞읍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교육위원회의 일비조례를 볼때에 전부 받고 있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를 볼때 의장에대한 마- 솔직하게 말하면 그 좀더 예의를 베푸러서 그 활동을 완성하게 만드는것과 시와의 특별한 관계가 많기때문에 그러면 의장인데 안줄수 있느냐해서 또 다른데에서 받고해서 주기로 했읍니다. 그것이 상설기관에대해서 30일이면 30일이 있는것이 아니라 한달이면 한두번이기 때문에 예의를 표시하는 의미에서도 주는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드러가겠읍니다.

이 원안 설명을 들으니까 도의상 예의상 당연하다고 봅니다. 내가 과거 경험상으로볼때 그 산하단체에 일을 보기위해서 나가면 여비를 지급받는것으로서 도지사가 도에서 산하기관에 출장시는 도에서 여비를 받고 산하기관에가서 또 여비를 받었던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서울시내에서 어데 좀 떠러진데 가면 장래 교육위원회회의장이 어데가 될지 몰으나 시내에 있거나 시청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불하는 경우가 없을것입니다. 사무추진에 대하여 더 일층 협조를 해달랄라면 연말에가서 프레센트를 하는것은 모르겠으나 여기에 뚜렷이 박어갖이고 의장 역시 부의장이나 위원과 같은 대우를 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것이니 이 원안에 대해서 삭제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박수형올시다.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나와서 우리가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밤 9시까지 오늘하고 내일 의사진행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취지를 받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어째든 반시간에 많은 안건을 통과시키는것이 좋겠읍니다. 회의규칙 17조에 조례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한다. 단 의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수있다. 의회와 의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2일이상을 두어야한다. 단 의회의 결의로 그기간을 단축할수있다」그럼으로 이 변상조례를 보니 불과7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2독회나 3독회를 약하고 이 자체로서 동의를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해서 의회의 결의로서 독회를 생략하자는 것입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어서······. 이 의안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이 1천3백환으로 되어있고 수정안에는 2천환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만 결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을것입니다.

제2조에 있어서 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과같이 일비를 지급한다. 1. 의장 2,000환 2. 부의장 2,000환 3. 위원 2,000환 으로 되어있는데 그중 부의장과 위원에게 일비 2,000환을 지급하는데는 이의가없으나 의장한테 2,000환을 지불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을수 없읍니다. 의장인 시장으로 말하면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사편산위원회 도시위원회등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나 내용으로 위원장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한사람으로서 각급위원회의 의장이 되었다고 해서 시장이 시장봉급이외에 각급위원회에서 보수를 준다고 통은 상식에 버서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이 문제를 다만 도의적으로 생각할것이아니라 저는 의원에게 2천환의 일비를 준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1조부터 7조까지는 이의없고 다만 의장한테 2천환 지불한다는것을 삭제하고 통과시켜줄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교육감 직무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직무대리조례(안)

교육감 직무대리조례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조 교육감의 직무대리는 다른법령에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 본조례에 의한다. 제2조 교육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없을때에는 학무국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관리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학무국장과 관리국장이 모다 사고가 있을때에는 서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대리기관의 관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당해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본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의없으니까 이 직무대리조례안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것을 가결하는데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기를 첨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통과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직제조례안을 이제까지 상정치못했음을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우리 사무처의 직제내용이라는것은 여러 의원동지께서 이 프린트를 보시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장 간사 주임서기 서기 또 그이외에 전문위원 혹은 비서 촉탁 속기사 고용원 이와같은 직원으로서 구성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그 기구로 말할것같으면 제4조에 서무계 법제계 의사계 이 세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안을 쭉 읽고 통과시키고 말까요? 제안설명이래야 별로 없읍니다. 사실은 의원들 방옆에 의회계라 하는것이 지금 붙어있는데 사실은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라는 간판을 써놓고서도 이 직제조례안이 통과안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무처라는 간판을 붙이지 않고있읍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서 의회사무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직제조례안을 보시고 한조 한조 읽고서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직제조례(안) 제1조 시의회사무처는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규칙및 서울특별시위원회조례에 정하는외에이조례에의하여사무를관장한다. 제2조 시의회사무처에다음직원을둔다. 간사장 1인 간사 1인 주임서기 3인 서기 약간인 전항에정한직원외에예산에정하는바에따라좌의직원을둔다. 전문위원 약간인 비서 2인 촉탁 약간인 속기사 약간인 고용원 약간인 사무처직원의정원은운영위원회의동의를얻어의장이정한다. 제3조 간사는간사장을보좌하며간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그직무를대리한다. 간사는운영위원회의승인을얻어의장이임명하며전문위원은당해위원회의추천에의하여의장이임명한다. 주임서기, 비서, 촉탁, 서기, 속기사의임명은의장이전결한다. 고용원은간사장이임명한다. 제4조 시의회의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사무처에 서무계 법제계 의사계 를둔다. 계에계장을두며 계장은주임서기로서보한다. 제5조 서무계는서무 인사, 의식, 예산결산, 회계, 용도관재, 영선, 차량의관리운영및문서의수발보존, 예규통계 직인관수 청사에관한사항과사무처내타계에속하지않는사항을분장한다. 제6조 법제계는 조례, 규칙, 기타법에관한조사연구, 기초정리, 청원, 진정에처리및특별위원회, 시정감사에관한사항을분장한다. 제7조 의사계는의사일정과의안의작성, 배부의사진행에관한사항의안의수리및본회의와각위원회의속기록의작성배부의사당의경비관리, 방청정리에관한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의장, 부의장실에비서를두어비서에관한사무를처리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에촉탁을두며전문위원을둘수있다. 전항의직원은소속상임위원회위원장의명을받어위원회의사무를처리한다. 전문위원은복무에관하여의장의감독을받으며소속한상임위원회위원장의지휘를받어의안의기초심의를보조하며전문사항의조사연구에종사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성안을 하기전에 먼저 말씀들이겠읍니다. 본사무처조례안은 벌써 전반 의원부총회에서 5인에게 위촉된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을줄 압니다. 그래서 그점으로 보아서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해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동의합니다.

시간이 대단히 늦고 또 이 조문이 불과 몇조문이 안되고 하니까 지금 강의원의 동의도 일응 이해할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늦고 생략한다고 할지라도 대체토론도 한번 하지않고 질의도 한번 안하고 처음부터 생략해버린다는것은 앞으로 좀 삼가야 할것이고 질의할것을 하지말고 그냥 그대로 통과하자 하는것은 좀 경홀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략한다고 하는 문제를 동의하셨읍니다만은 이 동의는 성립될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에 도저히 생략할수 없는 문제이고 저는 질의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조에 간사장1인 간사1인 이 간사장이라고 하면은 간사가있어서 간사장이라고 하는 이런점도 있읍니다만은 간사를 갖다가 두사람씩 둘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제가 생각할적에는 간사장은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에 공무원을 겸무하도록 되어있는것 같은데 공무원을 한쪽에는 겸무시키고 한쪽에 만약에 간사한사람을 공무원 아닌사람을 간사를 시키면은 일하다가 혹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점에 이의가 있고 서기에 주임서기라고 구별해놓았는데 내용에는 거기에 계장이라고 하는분을 주임서기라고 할는지 모르나 그냥 서기로서 임명하면 그만이지 주임서기 서기를 구별할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그리고 비서를 두사람 두기로 되어있는데 의장실에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이 비서를 갖다가 여기 직제까지 내놓을 필요가 있냐 이 세가지 점을 제안자로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리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간사장을 여기서 승인을 했읍니다만은 그것이 사실 간사로 집행부에서는 왔읍니다. 그러니까 양편에서 모순이 되는데 이것을 통합시킬방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간사장1명을 승인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간사장이라는것이 없다 말씀이에요. 이 지방자치법에 없는것을 할려면 저기서 승인안하면 곤란합니다. 제2조에 내려가서 그 아래 예산의 정하는바에 따라서 아래 직원을 둔다. 이것이 모순이 있읍니다. 그 마지막에 제9조에가서는 상임위원회에 촉탁을 두며 전문위원을 둘수있다 했읍니다. 그래서 2조 예산에 정하는바에 따라서 아래 직원을 둔다 하지말고 둘수있다 해야되고 그리고 또 예산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도 둘수있다로 고쳐야 이것이 본분에 맞게 될것입니다. 그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의 우리의원 비공식회의에서 심사위원에 지명되어서 여기 탓취했기때문에 저로서 설명하겠읍니다. 이제 김규원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사1인을 두는것이 어색하지않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지에 있어서 간사장을 우리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간사장이라면 간사있는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지에 간사장이 사고가 있을적에 간사가 대리하고 또 간사장이 사고가 없을때에도 보조하는것으로서 적합하다고 논의되었고 또한 현재 우리 간사장을 전임으로 두지않고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의 모순을 타협적으로 해나가는 이시간에 있어서 시정과장이 간사장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실지에 있어서 대리시킬때가 여러번 있는것같어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로서는 의회계장이 간사같은일을 밀어가지고 또 간사장을 보좌하면은 어떤때는 대리하는 이것이 현실면에서는 그런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사장1인 간사1인 이렇게 해놓았읍니다. 너무 융통성이 있게하면은 너무 방대하다는 그러한 집행부에서의 비난을 피하기위해서 우리 자체가 사무를 관여하기 위해서 간사장1인 간사1인을 두었읍니다. 그다음에 주임서기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도 계장으로서 법제계 의사계 이것은 공무원의 입장으로 본다면 주사급에 속하는 분이라고 상상해주시면 좋을줄 압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담당하는분은 좀 무엇해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비서문제올시다. 이 비서문제는 예산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두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와 합의해서 촉탁이라든지 또는 전문위원이라든지 혹은 비서라든지 이런것은 이시에 배정되어있는 인원으로는 보하기 어렵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산상 조치로서 보할수 있다고해요. 그래서 명백히 말씀들이면은 이것은 의장실에 비서하나 부의장실에 비서하나 이렇게 되었읍니다. 약간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의장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그분을 모시는것이니까 인원을 제한해서 비서로 한것입니다. 또 제2조 전항에 예산에 정하는바에 따라서 좌의 직원을 둘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린트가 잘 안된것같어요. 그러니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읍니다. 실지에 있어서 이번에 새로임명된 시정과장을 우리 의회의 간사장으로 임명하기를 시장으로 부터······. 집행기관장으로부터 우리의회의장에게 공문이 왔읍니다. 그공문에 간사장이라고 꼭 써있읍니다. 그런까닭에 별로 말썽이 없는것 같읍니다.

그런데 사무처직제조례하고 우리 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하고 중복되는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전항에 정한 직원외에 예산에 정하는바에 따라 좌의 직원을 둔다. 여기에 전문위원이라는것이 우리 위원회조례에 전문위원을 말씀하는것 같은데 위원회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을 두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처조례에다 따로히 전문위원을 둔다고 하는것은 중복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예산의 정하는바에 따라서 운운했읍니다만은 이것은 예산이 있든 없든간에 각위원회에는 반듯이 전문위원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점이 의심이 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지금 물으신것이 사무처에 직원을 둔다 하는 대목인데요. 역시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것 삭제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해를 살것은 전문위원이라는것이 현실적으로 보아서 정원으로서의 인사 즉 시의 정원으로서 따오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있읍니다. 실지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조치로서 되어있는 직원으로서 이것을 여기에 밝히기위해서 하나 집어넣은 것이에요. 이것은 즉 정원에 속하는 인사인가 예산에 속하는 인사인가. 이것을 집행부와의 마찰을 피하기위해서 명백히 밝혀놓고 시가 그 정원으로서 인사 정원으로서 채용해가지고 시의회에 보내는것과 예산조치로서 우리가 확보하는 인원과 이것을 겸해서 여기에 나열을 해보는데 너무 혼동을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가해서 이 예산에 정하는바에 따라서 그 직원을 두는것하고 또 원칙적으로 하는것과 확실히 구별하는것이 과히 실지문제에 있어서 그점을 구별하지않을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읍니까? 없으면 이 동의에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만장일치입니다. 이조례안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기부 심사위원회 위원위촉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7. 기부심사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건

이자리에 시장으로부터 우리 의장에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위촉에 관한건이 의뢰가 왔읍니다. 그내용은 한번 읽어들이겠으니 들어주세요. 기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 계 6인 기부심사위원회 규정 발칙 제5조 도 또는 특별시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 혹은 특별시장으로 한다. 위원장 2인중 1인은 도에 있어서는 내무국장 또는총무국장 특별시에 있어서는 부시장으로하고 1인은 도 또는 특별시의 의회의원중에서 의회가 추천한자로 한다. 위원은 도 또는 특별시 고급공무원과 의회 의원과 민간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오늘 우리가 이자리에서 선임해야 될분은 부위원장한분 위원 다섯분 합계 여섯분을 우리의회에서 뽑아서 집행기관에 보내야 될 안건이 올시다. 제안설명은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문제는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제생각같어서는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3인에게 일임해가지고서 내일 보고하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 기부행위라고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으로서 기부행위를 금지하겠끔 되어있는데 특별히 지금 말씀들으니까 대통령령으로다가 이 기부행위를 실지로 행할수 있도록 아마 령이 나온것 같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기부행위를 하는데 이 위원이 필요한가 이 성격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성격부터 먼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시는것은 사실상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의 내용을알고 선정을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순서로 믿어집니다 만은 이 안건자체가 기부행위라 할것같으면 한개의 사실상 상식론에 속하는 문제일것으로 믿어져서 이것은 각자의 상식에 범위로 매기고 또 세밀한것을 알려고 할것같으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것같아서 김의원의 아까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의장께서 이것을 속히 표결에 붙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두분밖에 손안든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이로 끝이 났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들인바와같이 저녁에 무슨 긴급한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저녁에 저녁 준비가 있다니 자시고 다시 여기서 전부 모여서 오늘저녁에 심의해가지고 내일 오전중 개회할것을······.

잠깐 말씀 들이겠읍니다. 사실 이제부터 각분과위원회에서 맡은바 그 심사안건을 오늘밤중으로 통과시키지않으면 내일안건이 없어집니다. 오늘 아홉시까지 할려고 하드라도 당초에 안건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런까닭에 오늘 저녁 식사는 준비가 되었으니까 저녁 식사를 집수신후에 각분과위원회에서는 마튼바 예산 혹은 조례 그것을 전부 통과해주십시요. 동시에 특히 조례안 맡은 각분과위에서는 일단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저희 운영위원회로 그것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로 돌리지않을것 같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없읍니다. 그런까닭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잠깐 부탁할것이 있어서 예산위원장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다 아시는바와같이 이번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왔읍니다. 그동안 여러의안이 있어서 대개 오전 오후를 전부 본회의에서 시간을 다 썼기때문에 아시다싶이 저의 예산심의는 각위원회에서 세명씩 파견을 받어와가지고 그예산을 심의하기때문에 전연 그 예산에대해서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읍니다. 오늘은 성원이 안되드라도 우리 자체가 준비해서 내일 아홉시반에 각종예산이 나오게 해주셔서 회의가 원칙적으로 개회되기를 요망합니다. 또 의장께 들이고싶은 말씀을 내일에 안건이 물론 있을줄 압니다 만은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까지 집행해야될 그러한 긴급한 안건이 있기때문에 내일오전회의는 생략하고 우리 예결위원회의 시간을 주셔서 오후 두시반부터 본회의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 잘 아실것입니다. 오늘저녁에 예결위원은 한분도 빠짐없이 여기서 회의를 하셔서 내일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오후 두시부터 개회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일로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