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금번 소개를 받은 김영훈이 올시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창설기에 있는 의회를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사람이올시다. 특히 우리 서울시의 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여러분께서 160만 시민을 대표해서 교육위원를 뽑아주셨고 교육감으로서 저를 밀어주셨읍니다. 원래 덕이 부족한 제가 24일날자로 발령을 받게되었읍니다. 스스로 생각컨대 우선 인간으로서 수양이 부족한 저이고 교육자로서 변변치못한 식견에 행정관으로서 넉넉치 못합니다. 암만해도 제 스스로 부족한 저를 잘 느낌니다만은 다행히 능숙하신 옹호로서 교육위원이 계시고 또 그등뒤에 열렬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때문에 여기에 지도 편달을 받들어서 제 있는 역량을 다해서 교육감으로서의 직책을 다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드림니다.

보고사항은 이로서 끝마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미가 앙등으로 인한 경찰력 발동경위에 대한 질의의건에 대해서 어제 약속한바와같이 시장께서 답변이 있으시겠읍니다. 3. 미곡앙등으로인한경찰력발효경위에대한질의의건

시장께서 나오시지 못해서 부시장이 답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미가 앙등에대해서 경찰들이 어째서 발동되느냐 그 경위를 말해라. 그리고 쌀값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서울시로서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대해서 말씀들이기 전에 참고삼어서 오늘아침 미가시세를 말씀들이고 그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어제 27일에는 경기도산 미가 한가마니에 1만9천환 호남미가 만8천환 소매금이 소두당에 2천환 그러든것이 오늘 28일아침에 시세는 경기도산이 만8천2백환 호남미가 1만8천환 내외하고있으며 1만7천2백환 이것 역시 8백환이 떨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떨어진 시세 이였읍니다. 이것을 먼저 참고삼어 말씀을 여쭈어두고 다음에 경찰들의 발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지 내용은 경찰들의 발동이라고 까지 그러한 말로 표현이 되어야 될것은 아니라고 보고있읍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달 8일 현재로 1만3천환 내외를 올라내리고 있는것이 어저께 11월22일날 드디어 1만6천환대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1만6천환대로 쌀값이 올라갔느냐 이것을 규명해볼때에 거년의 12월 초하루날 부터서 12월20일까지의 즉 거년의 이때 쌀이 서울역에 입하된것하고 금년 초하루 부터서 20일까지의 사이에 서울시로 쌀이들어온 양은 수자적으로 보니까 거년하고 대차이없이 서울시로 식량이 들어온것이 들어났읍니다. 또 시가면으로 따져볼것같으면 거년11월 이맘때는 한가마당 7천환 내지 8천환 내외를 오고갔든것이 금년 들어서는 1만6천환으로 드디어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다른 물가시세에다 비교해볼것 같으면 그 올라가는 률이 대단히 높아가고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정확한 얘기는 아님니다만은 다른 물가시세가 올라간 비율과 마찬가지로 비율을 해준다면은 이쌀값이 거년 이맘때에 7천환 8천환 했으면 거이 1만3천환 내외를 오고가야 할것인데 이것이 1만6천환대를 돌파를 하는것을 우리는 알고있읍니다. 이런까닭에 이대로 만일 물가가 올라갈것같으면 당장에 우리의 식량에 위험이 될것이며 또 경제의 지금 500대 1 환율을 유지가 될른지 안될른지 대단히 일대위험을 느껴가지고 누구나 다 위협을 느끼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이 들어와서 소비자에게 가는 경로를 대개 볼때에 서울역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쌀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서울역에서 시내의 시장으로 이 쌀이 나가는데 아시다싶이 역앞에 가보면 청과시장이고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아현시장, 청량리시장, 그런 큰 시장으로 바로 위탁상을 경유해서 그 시장으로 나갈것같으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게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종래에 왕왕이 이 시장에서 쌀이조금 딸릴것 같으면 남대문역 구내에서 소위 역동이라는 도매상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대량으로 매매되는 영향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말로 역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방에서 쌀이 올라와서 이제 말씀들인 그런 큰 시장으로 쌀이들어가면 그 소비자하고 사이에 무엇이 하나가 끼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것이 말하자면 중간 이익을 취하는것을 알수가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역구내에서 그러한 크다란 미곡상인들이와서 대차에서 말 내려오는 쌀을 거래하는 장소로 되어서는 안되기때문에 교통부하고 이 시경에서는 항시 연락해서 역구내에서 크다란 미곡 도매상하고 그 화주하고 이것을 매매하는것을 될수있으면 안하도록 막어보는것이 금년5월 6월경 부터서 그런 행위는 역구내에서 못하도록 하고있읍니다. 그래서 역구내에서 대량 매매하는 행위는 거이 없을것입니다. 거기서 거래가 없어지고 보니 어떠한행위가 나타나느냐 하면 역전에······. 역에서 가차운 청과시장에서 그런 대량의 미곡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전날만해도 만여 가마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7천여 가마가 거래가 되고있읍니다. 왜 그렇게 거래가 되느냐 하는것을 따져볼것같으면 우선 여기서 아까 말씀들인 일곱가마 여덟가마 큰 시장에 바로 나가면 쌀 한가마에 운임이 약 3십환이 드는데 그 청과시장으로 바로들어가면 15환밖에 들지않는다. 그래서 이 청과시장에서 바로 그냥 매매를하고 볼것같으면 한가마당 약 그 거래 상인들이 2백5십환 이상을 중간 이익을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하는것이나 역을 거쳐서 청과시장에서 거래하는것이나 이거래상만 이익을 보게 되므로 중앙시장에 역에서 빨리 쌀이 들어갈것같으면 거기서 미곡상인들이 득보는 2백5십환이라는것이 중간에서 이익을 보는것을 능히 제거할수가 있다 말씀이에요. 이런까닭에 한분이라도 소비자가 싸게사다먹을려면 그러한 운반비가 줄어들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탁상인이나 대상이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22일날 시세가 1만6천환대를 돌파하기 시작할때에 경찰국 조사과에서는 시내에있는 크다란 위탁상인과 대상인들을 모아서 미가 앙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고 한것이 지나간달 22일날 시경조사과에서 대상인과 위탁상인이 모여서 간담회같은 모임을 가졋든것입니다. 그자리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햇는고하면 쌀값이 이렇게 올르고 보면 우선시민대중의 식생활의 위협이 되고 또 경제 모든 물건의 값의 좌우가 되는 이 쌀값이고 보니 우리가 순전히 영업자의 입장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 그날 회합을 해서 될수있으면 서울역에서 떨어져서 화주가 직접 싣고 아현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으로 직접가는 것은 엄수하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상인에게 가는 이익을 제거해주어야만 올라가는 쌀값에 도움이 될것이다. 그러한 얘기······. 또 그날그날의 쌀값이 결정되는 것이 이러한 위탁상인이 모여서 지방에서 들어오는 쌀의 거래되는쌀에 따라서 대개 가격이 결정되는것입니다. 그분들만 모여서 그분들의 협조심이나 혹은 애국심에 호소할것같은 우리 식생활의 미가 앙등에 대해서 도움이 될것이 아닌가 해서 그날 모임에서 종용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법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해서 물가가 올라가는것을 막는것이 아님니다. 틀어막자면 법적국가인 만치 법률에 의해서만 틀어막어야 될터인데 경찰에서 경찰권을 발동해서 미가앙등을 저지하는것보담도 그런 갚자기 그렇게뛰여 올라가는 쌀값에 대해서 서로 단결해서 그내들의 식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심을 앙양하고 또 조장을하고 이런 일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경찰력의 발동이다. 이런데로 알려지고 동시에 거기에 근원이 있든지 혹은 다른 근원이 있었든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도 여전 쌀값은 계속앙등해서 어제아침 시세에 1만9천환 시세까지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것이 역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일절 그러한것이나마 중지를 하고 말었든것입니다. 이제와서는 경찰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 이것은 전연히 자유시세이고 자유행위이니만큼 누구나 아무도 말할수가 없다고하기때문에 이제는 위탁상인들이나 대상인들의 협조심을 권할 기회조차 얻기 어렵게 되었고 또 그렇게 건의해가지고 소용이없다. 세상에 알려짐으로서 미가가 올라가고 그러한 기회를 대단히 얻기가 힘든것같읍니다. 이것을 제대로 내버려두어도 대단히······. 얼마든지 올라가고있는것을 경제원칙에 의해서 작정이 되는것이니까 그냥 두어도 이러한 원리원칙은 앞으로 우리가 부인못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지문제로서 올라가게될것같으면 누가 권고해도 안될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2만환대를 돌파하고 이것이 올라갈것 같으면 식생활을 위협하고 우리의 환율 유지 위협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 못할것입니다. 경찰권을 발동해서 미가앙등을 제지한것이 아니라 그이튼날 수사과에서 한 회합에서 그러한 요지음 실정을 설명하고 거기에 도움을 얻는데 지나지않는것입니다. 이상이 경찰에서 어떻게 깊이들어갔느냐 하는 내용을······. 경위를 말씀들인것입니다. 그리고 쌀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원인에 대해서 이것을 행정당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있느냐 말씀인데 이것은 저는 서울시에서 소비되는 하로의 양을 먼저 말씀들이겠읍니다. 저의 서울시는 아시다싶이 160만시민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로에 한사람이 3합식을 식량을 소비한다면 하로에 서울시내에서 160만이 4천8백석이라는 쌀이 있어야 하로 유지가 됩니다. 한달이면 14만4천석을 소비하게 됩니다. 1년이면 173만 8천석이 있어야 우리 160만 시민의 식생활이 유지가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으로서 서울시내에 공무원의 배급은 제외 했읍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지금 배급하고있는 관리양곡이 한달에 36249석이라는 것이 나가고 1년동안에는 43만 4988석 이러한 양곡이 정부관리양곡으로서 160만 시민가운데 배급을 받을수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양곡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거년도의 실정입니다. 또하나 거년도의 실정을 볼것같으면 거년에 넉달동안 세궁민에대한 정부양곡 방출이 있엇는데 한달에 4천5백석식 방출이 있엇는데 한달에 4천5백석식 방출을 해서 넉달동안에 18만석이라는 쌀이 정부의 양곡이 방출되엇읍니다. 그러면 정부관리양곡으로서 1년동안에 공무원배급으로서 43만4천석이 금년도에 나간다면 이 18만석 합해서 이쌀은 정부관리양곡으로서 나가는것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쌀이 얼마나 되느냐하면 이제 173만8천석에서 이제 정부양곡으로 나가는 양을 덜고나면은 1년동안에 112만 3천석이라는것이 부족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곡이 어떠한 계통으로 들어오는 112만 3천석이라는것을 갖다가 한가마에 6키로 들어가는것으로 한다면 약 284만가마인데 이것이 한달 평균하면 7천8백가마가 어디서든지 들어와야 될 실정입니다. 8키로 들어가는 것으로 환산할것같으면 한달로 잡고 584가마라는것이 서울시에 들어와야만 매달 평균 시내에 들어와야만 그 들어온 양하고 정부에서 나온양하고 합쳐야만 이 결론이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정부에서 관리양곡을 거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매일 평균해서 서울역에 5천8백가마 이상이 서울시에 들어와야만 서울시의 시민이 1년동안 살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와 노력해서 5천8백여가마씩 매일매일 서울시로 들어올것같으면 시민의 양식에 양적으로는 별 아우

지나갈수가 있다고 이러한 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매일 서울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은 어제그제 만여가마 이상으로 보고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평균이 5천8백가마에다 비교하면 지금 그배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지금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이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는것이 식량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깊입니다. 그래서 수량 문제로서 양곡의 수문제로서는 저의들 서울시 자체가 양곡을 사들여오는 지금 현재의 정도로서는 안됨으로 농림부를 통해서 서울시내에 매일 평균 5천8백가마 약 6천가마라는 쌀이 들어오도록 정부와 협력해서 특히 지방에서 나오는 쌀이 서울에 들어오도록 노력하는데 이 서울시가 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산업국장이 잠깐 설명을 하였읍니다 만은 12월중에 서울시로 지방의 정부관리양곡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것이 13만석 그중에서 이미 7천석은 들어왔고 또 외미로 말씀들이며는 3만5천석 중에서 이미 1만5천석이 들어왔고 우리 서울시에서 정부관리양곡으로서 배급할 양곡은 무엇보다도 양적으로 확보하고 또 시장은 자유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곡이 6천가마씩 들어오게 노력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있읍니다. 계속 농림부와 연락을 하고 지방에 연락해서 수량적으로 매일 이러한 쌀이 들어오도록 외미나 혹은 우리 국산이 들어오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어제 신문지상에도 난 얘기입니다만은 외곡 588만 가마가 속히 들어오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있고 소맥분을 대량으로 방출 또는 배급하고 또 배급하는 양곡을 갖다가 필요한때에 필요한 양이 나오도록 적기 적량주의로 식량주의를 내걸고 이러한 주의에 노력하는 동시에 소극적인 말씀입니다 만은 음식점에 잡곡을 섞는다든지 이런 소비제를 간소화하고 지방에 있는쌀이 서울로 들어오는데에 애로가 되는 수송력을 확보하는 이러한 방향으로해서 적극 소극 양면에 농림부와같이 노력해서 수량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할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있읍니다. 그리고 가격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오직 서울시 자체로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나오는 가격문제이니만큼 양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가격문제는 양에 많이 좌우되느니만치 중점을 양확보에 두고있고 이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 단독으로서 할수없는만치 정부와 틀림없이 협력을해서 앞으로 더좋은 정책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저의가 지금 말씀들이려고 생각하고있는것이 만년의 방안이라고 생각할수는 없읍니다 만은 앞으로 의원여러분도 저의들과 다같이 협력해서 이상 더좋은 시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혹은 다같이 식량에대한 위협을 면하도록 일을 할 작정에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설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문교부의 준칙이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것이 있고 또 수정안이라고 해서 문교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했으니 각기 분장한 영역이 다를것입니다. 하므로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먼저 설명 말씀듣고 이 수정안을 보는것이 옳을 것입니다.

직제조례에 있어서 단지 한가지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제안 하신것과 상이된점 그것을 잠깐 설명해드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저의가 낸 안이 있어서 수정된 부분은 학무국 아래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이렇게 두가지 두신것 이것 저의들 안으로서는 학무국 아래 장학실 학사과 이렇게 둔것이 올시다. 그러면 저의들이 문교부에서 내려온 안도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내온 안과 조금도 틀림이 없음니다. 이 학무국에 한에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장학실과 학사과를 두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한가지 들일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의들이 기초 위원이 되어서······. 박희병 김효창 저 이렇게 셋이 기초 위원이 되었든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의 교육행정과의 전문가들 모시고 한 20여일 동안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예전에 서울시장이 했든 교육국을 그야말로 교육자치제에 부합되는 직제로 만들어가지고 이 교육을 잘 해나갈수 있냐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저의들이 특히 생각했든 것입니다. 문교부안에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는 그야말로 장학사 장학관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장학사 장학관은 장학 지도를 하는것이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과거에서 부터 내려오는 장학사 장학관들은 사무보기에 실지 학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실정도 파악치못하고 학교아동들을 어떻게 가르키는것은 모르고 사무에만 열중하기때문에 이러한 실정을 볼지라도 저의들 교육위원회는 단연코 이번 이 기회에 시정하지않으면 아니되겠다는것에 이 장학실을 둔 중요한 원인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장학사 장학관은 학사과라는 것을 두어 사무에 대한 문제는 일절 학사과에서 취급해라 그러고 장학관 장학사는 교육과정이 라든지 생활학습 지도 직업지도라든지 또는 예능교육 보건위생 현직교육 시청각교육 이것이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나누어서 있다고 하드라도 당연히 이사람들이 이러한데에 대한 논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가지고 학교에서 어떻한 교육을 실지하고있고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것을 지도해야될 책임을 가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의들이 각 중등학교 내지 국민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시찰해본 무엇이 있읍니다. 각학교 내용이 이제 말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이러한것을 저의들이 본것입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결국 정말 학교에 나가서 실지지도를 못했다고 하는데에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들의 의견이 장학실을 하나 두어보자 이렇게 되며는 예전에 해내려오든 제도에서 탈피해가지고 학교를······. 교육을 말하자면 잘할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가운데에 의하였든것인데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책임행정은 어떻게 할수있나.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과연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씀이 올시다. 과연 중등교육에 대한 문제는 중등 교육에 대한 문제 초등교육에 대한 문제는 초등교육에 대한 문제만을 책임진다. 그런데 이것은 횡적으로 보신 견해이고 저의들의 견지는 종적으로보는 견해올시다. 중등교육 초등교육 이렇게 나누는것보다도 저의들 소견은 초등 부터 고등까지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일관성있게 연관성있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들인바와 같이 이러한것을 말하자면 종적으로 나눈것이고 중등 초등 교육과를 주장하시는 분은 횡적으로 나누어서 본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의가 바라는것은 물론 중등교육과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해달라고 하시는 이론도 별문제가 없으니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 하는 위치에서 저의들 미안된것이나 여러분께서 양쪽의 이론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초등교육과로 논아가지고 해달라는 이론도 별로 틀린바 없으나 이번기회에 어떻게 해보면 잘해볼까 하는 의도에서 만든것이니 잘 저울질 하셔서 어떻게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잘해나갈가 하는것을 참작해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만큼 제안설명을 하는바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제안설명을 하십쇼.

여기에 지금 까지 제1독회에 대해서 이만한 많은 발언이 있었고 잘 말씀들으섰을 줄압니다. 여러가지 잡달한 말씀이게신데 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원안을 찬성하는 발언한분과 또 수정안을 찬성하는 발언 한분 두분에게만 발언권을 들여가지고 원안을 채택하느냐 수정안을 채택하느냐 결정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