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옥 의원 발언

제7차회의는 재석의원 32인으로 개의합니다. 회의록낭독······. 1. 제6차회의록통과 (간사장낭독) 지금 낭독한 제6차회의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소. 이의없으세요. 그럼 이대로 접수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명준 박수형 두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보고사항······.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서울특별시동정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에 관한건이 27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부의요청이있어서 인쇄해서 배부해 들였읍니다. 내무 재무 예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했읍니다. 다음은 일용품공설시장사용조례개정에관한건을 11월26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에 부의요청이 있어서 오늘 각의원 여러분에게 인쇄해서 배부해 들였고 산업 재정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회의규칙 제48조2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않는다 하는 이건 다시 말씀 들이면 경미한 안건을 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한것을 보고하겠읍니다. 4289년11월3일자로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의요청에 있는건에 대해서 말씀 들이겠읍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신당동292번지의27에 사는 한성양행으로 부터 진정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그 진정목적물은 성동구신당동244번지의 660평에 달하는 대지의 건입니다. 그 진정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잠깐 읽어 들이겠읍니다. 「전기부동산은 귀속재산대지인바 진정인이 관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여 오던중 4282년 성동구청청사대지로 사용케 되여 별지표 1표와여히 결정되었아오나 우금 서울특별시장과 성동구청장은 대상대지를 알선하여 주지 않음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바 선처해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성동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대지를 이「손홍민」이란 분이 관재청하고 체결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성동구청사를 지을테니까 이것을 양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인이 말씀하시기를 어쨌던 정부하고 나하고 체결해서 권리가 확보되었는데 시가 쓸래면 대상대지를 줘야 하지않느냐해서 들이겠다고 합의가 됐던것입니다. 그래서양해가 된후에 양도하는 동시에 관재청은 뭐라고 결정서를 내렸는가하니 「서울특별시장및 성동구청장연대책임하에 대상대지를 알선함을 요함」이라는 결정서가 내렸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분한테 대상대지가 줘지지 않고있는 형편입니다. 더욱 이분은 여자로서남편이 6.25때 납치를 당해서 어린애를 데리고 상당히 고생 하고있는것이 올시다. 그래서 살려주는의미에서 대지를 달라고 애원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시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 전원과 재무국장과 연석회의를 한 결과 기필코 대상대지를 줘야 할것을 얘기했더니 재무국장도 선처하겠노라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미한 안건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본회의에다 부의하는것을 생략하고 처리된것을 보고들입니다.

보고사항 또 없읍니까.

어제 여러의원께서 위임해 주신 의장 부의장 본의원 세사람에게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부위원장한분 또 위원 다섯분 정한것을 여기서 보고해 들이겠읍니다. 부위원장에 이행득 위원에 이원찬 김제윤 신사희 이익렬 이종원 이상의원으로 완결을 보아 보고 들입니다.

보고사항 또 없으시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종결되였읍니다. 오늘 의안 세가지가 다 긴급을 요하는것이니까 여기에 대하여서는 여러분각자가 주의하시겠지만 대동소이한 의견에 대해서 될수있으면 너무 많은발언을 삼가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긴급동의안이 두건 있는데 하나는 김제윤의원외에 23인으로 부터 제출된 것이고 한건은 박수형의원외에 5인으로 상정이된 안건이 있읍니다. 김제윤의원외 23명의 긴안동의안요지는 각분과위원회에 배당된 짚차반려의 결의라 이것입니다. 이유설명은 제안자로서 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도 긴급하다고 인정해서 여러분께 동의를 부탁하는데 상정하는것이 어떻겠읍니까? 네 그 넣는 시간은 적당한 시간으로 일임해 주십쇼. 이것은 상정하겠읍니다. 그다음「행정질서유린의회모독한동대문수리공사에대한진상규명의건 이것의 내용은 제안자가 설명하시겠읍니다. 이것도 물론······. 여러의원의 의견 어떻읍니까? 그럼 적당한 시간에 이것은 상정될 것입니다. 그다음 본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사로 시장증축건물기부채납에관한건 상정합니다. 3. 시장증축건물기부채납에관한건(2건)

제안설명을 해드리 겠읍니다. 차건에 대해서는 금년 11월23일부로 의장으로부터 재정위원회에 심의요청이 온것입니다. 제안설명이 간단하기 때문에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안설명 영등포공설시장및삼구공설시장은단기4288년1월2일화재로인하여시장건물의일부가소실되었던것을시장상인등의자비로서재건증축한바차증축건물을영등포공설시장에통합하여시에서직영하여공설시장으로서의실효거양을목적으로전기각시장조합대표로서부터기부출원이유한바시장운영에만전을기하고구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19조의규정에의거시의회의의결을거처기부채납에의하여시유재산으로취득코저함. 시장증축건물기부채납에관한건 주문 별지목록의시장증축건물을좌와여히기부채납에의하여시유재산으로취득코저함. 1. 가격 1. 일금2천1만6천1백환정 2. 일금5백7십9만8천환정 2. 기부자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1가331 영등포공설시장조합장 김봉성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5가19번지 영등포삼구공설시장조합이사장 이영식 목록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39의3 연와조와즙평가6동 건평 계2백2십1평2합9작 기타부속품일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40의10 목조및세멘트연와조와즙평가3동 건평 계6십3평5합 제안설명 본건시장증축건물등은해시장상인등이자비로서건축한것인데금반본재산을당시영등포공설시장에통합운영케하여시장으로서의실효거양을목적으로당시에기부출원이유한바구민의일상생활상의복리증진과시장행정의만전을기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19조의규정에의거시의회의의결을거처기부채납에의하여시유재산으로취득코저함. 시장증축건물기부채납에관한건 주문 별지목록의시장증축건물을좌와여히기부채납에의하여시유재산으로취득코저함. 1. 가격 1. 1백5십2만3천2백환정. 2. 2천5백6십8환정 2. 기부금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3가331번지 영등포공설시장조합장 김봉성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5가19번지 영등포삼구공설시장조합이사장 이영식 목록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5가21 목조와즙평가4동 건평 계 66평2합2작 기타부속물일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40의10 목조와즙2층건물5동 건평 계 1백9십8평 2층 계 1백3십7평 소화전 10개소 기타부속물일절 그래서 이것을 얼른 생각하기에는 대지에 대해서는 일부가 시유지로 되어있고 그자들의 개인소유인데 역시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시에다 무상기부를 한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들을적에는 혹시 이면에 무엇이 있지않느냐 하는 문제가 상식적으로 의심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역시 장사하시는 분들로서의 취지도 좋고 한거름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시장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함으로 만이 시장으로서 운영될수있고 이렇게 함으로서 그분들도 그뒤에 장사하게 되고 또한 서울특별시도 그것을 시장다운 시장을 운영케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산업국장과 재무국장에게 법조문에 대해서 물었드니 역시 시장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하는것이니 하나도 위법이 없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 재정위원회로서는 이 두분의 ㅇㅇㅇ 다음으로서 우리시유재산을 무상으로서 지금 취급할수가 있고 하니 좋은일이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지웠든 것입니다.

영등포공설시장은 서울에 있는 ○

특히 영등포관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들이고저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생각하실적에 시유지 혹은 자기토지에 돈을 드려서 시장을 건축해서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 하는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이것은 일제시대부터 공설시장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정된 일입니다. 요는 공설시장을 하려고 할때에는 반드시 자기재산이라 할지라도 일단건축해서 시에 바치지 않으면 허가를 안해주는 법령이 있읍니다. 또 한가지 6,25 사변으로 말미아마 폐허화된 영등포공설시장은 여러 영등포시장 상인들이 자기사유재산을 내서 이때까지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1350여평을 건축해서 남한에서는 유이무이한 공설시장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 사용료에 있어서는 서울시장 조례에 의해서 수산회사나 혹은 청과회사와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읍니다. 왜 특히 이런 주장을 하고싶은고 하니 이번 시정감사할때에 확실히 알었읍니다 마는 영등포시장은 자기땅에다 자기들이 집을 짓고 자기자신 현재 세금을 내고있고 청과시장이나 혹은 수산시장은 시의 재산을 제공해서 면세까지 하고 있읍니다. 그런점으로 보아서 영등포상인은 자기원료를 가지고 상업을 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집은 지었읍니다마는 하등에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집행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서울시유지 혹은 자기 땅에다 2천여평에 가까운 집을 지어놓고서 토지세도 물고 또는 토지사용료도 물고 집에 대한 임대료도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안은 아직 하수도 장치가 없어서 금년봄부터 1백만환공사비를 가지고 기초공사를 한다면서도 이제까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찬성하는 동시에 산업위원회 기타 소속위원회에서는 심심히 고려하셔서 영등포의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불우한 영등포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시에다 바치면서 장사해가는 이사람들에게는 하등의 도움도 없고 심지어 하수도공사도 해주지 않으면서 청과시장이나 수산회사같은것은 면세까지하는 점을 고려하셔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등포시장에 있어서의 기부채납 이 문제에 있어서는 채납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지않으면 안될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겸해서 말씀 드리고저 하는것은 이제 영등포출신인 김재순의원이나 산업위원장께서 시장자체의 본연의 시장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관계라든지 이런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집행부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유의가 있을것으로 믿어집니다. 요는 본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것은 이것을 우리시에 재산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할수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읍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또 지금 김재순의원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마는 개인소유지에 건물을 짓고 공설시장으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다 그 건물을 기부를 한다. 시로서는 기부채납을 해서하면 시유물이 된다. 이것 과연 제가 듣기에 시재산이 되는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시재산을 함과 아울러서 시에서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조건이 수반되는것 같읍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으로서는 시유건물이 되나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시에서 관여를 해야된다. 말하자면 시에서 주고 보수해 주고 해야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렇다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하등의 시수입이 없이 그 수입으로 그 시장의 보수비용으로 충당하는 이외에 사무적인 복잡이외에 아무런 수입이 없을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시로서는 구지 시유지를 소비해 가면서까지 공설시장으로 해서 채납이라는 형식을 받어가지고 또 노력을 소비해 가면서 관리해주는 책임을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는고 하니 서울시 일용품공설시장조례라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공설시장에서 받는 사용료를 가지고 각공설시장의 보수에 다 충당되고 말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사용료를 받어서 수선해주는 중간과정의 역할밖에는 하등의 이익이 없는데 손해라고하면 그냥 개인에게 부지를 매각처분하든지 사용료만을 받는다든가 하면 아마 서울시로서는 그만큼 이득이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한계가 어떻게 되어서 시에서 이득이 되며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공설시장으로 했다는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철회의원이 질의하신데에 집행부의 산업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옳겠읍니다 마는 산업위원회에 관계하는 본의원도 그 범위내의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는것을 미리 양해해주십시요. 이렇기 때문에 산업분과위원회에 왜 심의를 거치지 않었느냐 그 말씀이요. 결국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드라면 구철회의원의 질문이 들어오기 전에 제안자로서 충분한 설명을 할수 있을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용품공설시장은 시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것이 이것이 원칙이 올시다. 그런데 왕왕 그 사용하는 사람이 시에서 시설을 해줄것을 대신해서 먼저 시설을 해놓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탈세한다 말씀이에요. 아까말씀들인것이 말썽입니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 들이며는 시설비가 가령 1천만환 들었다. 공설시장 건물을 짓는데 1천만환 들었다. 1년에 그 시장에서 시에서 수입할 사용료가 1년에 2백만환이다. 가령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5년간 사용료를 면제해준다. 5년간이면 2백만환씩 사용료가 천만환되니까 그 천만환을 사용료를 면제시킨다. 5개년간에 1년에 사용료가 2백만환이라면 1천만환 5개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줍니다. 이러한 조건부로다가 기부채납을 하는데 무조건 기부채납을 하는것이 아니 올시다. 즉 그런예는 요전번의 사무감사보고에 있어서 수산회사에 그런 예가 있었읍니다. 또 영등포공설시장에 관계되는것은 이것이 아까 말씀들인고로 오늘 이 제한된 이 건물뿐이 아니에요. 그전부터 여러해를 두고 내려오는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의안이 있고 하니까 일단 산업분과위원회에 회부에 가지고 심의할 그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장께서 심의하도록 산업분과위원회에 넘겨주셔야 할터인데 사무착오로다가 안 넘겼으니까 넘겨주십시요 하고 아까 말씀 들이며는 이것은 당연히 넘겨 주실것을 동의를 하지 않었세요. 김재순의원이 오늘 여기서 그냥 결정짓고 말자 이렀어요. 결정을 못짓읍니다. 구철회의원 의견과 매한가지로 무조건 기부채납을 여기서 받어가지고 사용료 결정도 하지않고 또는 몇해동안 사용료를 면제해준다는 이 조건도 정하지않고 덮어놓고 받을수가 없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받었다가 아주 수입도 없고 받으며는 그 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여기에 부수되니까 그 조건을 붙이자며는 산업위원회에 일단 회부해 주십시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제윤의원이 기어히 동의를 주장하신다며는 제가 개의를 하겠읍니다. (의석에서

개의하세요.)

오늘 이 의제는 산업분과위원회에 심의를 경유하지않는 사무적 과오를 범했으니 이 문제는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다시 의안으로 올리도록 개의합니다.

이 개의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산업분과위원장께서 나와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그런 의원으로서 이말 저말 하게 되며는 대단히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런데 의원 각자가 자기자신이 소속해 있는 그 분과위원회의 성격을 우선 명백히 파악해야 될것입니다. 아까 수수료를 정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수리해 준다든가 의회에 앞서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한다는것을 주창했는데 이것은 재산취득입니다. 명백히 재산취득인 것이에요. 그리고 산업소관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게 되며는 산업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 의견을 이송할수도 있읍니다. 이 안건 자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5장에도 각조문으로서 나열해 있고 이제 산업분과위원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용료 수수료 같은것도 이것도 역시 남의 직분의 영역을 침범한 행동입니다. 수수료 사용료징수도 역시 재정위원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득문제이고 취득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가격이 비싸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적에는 재론할수가 있겠읍니다 마는 이것은 기부행위에 있어서 이 기부는 오늘부터 시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든 안거치든 어쨌든지 말기에는 시유재산이 되고 마는 이것을 구태여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수수료 정하는 것이라든지 재산취득이라든지 명백히 재정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점을 여러분께서 명백히 잘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이 건물이라고 하는것은 수산에서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가 재산이 넉넉하다고 할것 같으면 시유지에다가 시장을 잘 지어서 우선 그 지은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재산이 되고 있어요. 특수한 상인들이 나와서 먼저 자기의 비용으로서 자기의 돈으로서 우선 시장을 짓고 그 대신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를 삭감해 가면서 일정한 시간까지 그원가라든지 들은 돈이 사멸되며는 역시 시장주식회사도 이런 문제입니다. 사무범위내에 언제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산취득이니 지방자치법 제5장에도 있는바와 같이 재산취득사용료 결정 수수료결정 이것도 재정위원회의 소관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심심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고 또는 개의가 있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발언한분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한분 주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 재산취득에 건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제안되어 있기때문에 그 문제를 잘 압니다마는 그 문제가 과연 재산취득인데 취득이며는 여기 3천만환이 되어 있는데 3천만환을 그대로 서울시에서 이익을 볼수 있다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기가 들인 재산을 고스란히 3천만환어치를 시에다 제공해준다. 이것 공설시장법에 의해서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무배상으로 주게 되어있는지 이것이 의문됩니다 마는 일례를 들며는 그간 사용료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상살되었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3천만환이 제공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받어야 될 돈을 안냈기 때문에 그것이 상살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진대는 당연히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의집의 김규원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한마듸 말씀 들이는 것은 오늘날 이 노다지 서울시청이라고 하는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3천만환어치 가격을 가진것을 그냥 생색으로 내줄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동안에 제안자의 설명에 의할것 같으면 5개년동안에······.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천만환어치를 받는 대신에 5년동안에 사용료 수수료를 면제해주면 5년후에는 시의 재산이 고스란히 된다고 합니다. 영등포 공설시장의 건물을 지어야 하는 요지는 운영할수 없는 수명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만일에 부진된다고 할것 같으면 다시금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영선비가 필요한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알면서 무조건 제안설명을 어물 어물 해서 재산취득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산업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는것 보다도 이 사실을 먼저 알고서 우리가 취득이라도 해야지 여차직하면 시에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훌륭한 건물이라기는 하지만 이런점을 알지 못하고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받어가지고 거기에다 드리밀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의에 대해서 찬동발언말씀을 들이겠는데 이것은 재산취득에 대한 금액이 크고 적든지간에 형식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공설시장에막대한 재산을 갖다가 자기 소유에서 시에다 무조건 기부를 하더라도 그만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가치라는것이 막대합니다. 그럼으로서 이 공설시장을 갖다가 기부하고 또 누구에게도 팔아먹을수 없는것을 갖다가 기부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서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기부채납이에요. 그럼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먼저 김규원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가결된것만 발표합니다. 동의가 가결된것을 발표해들입니다. 재석의원 36인 가 20인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설명이 좀 불충분한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재산취득에 관계되는 문제이니까 산업위원회에서 구태여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마는 이것은 보통 재산이라면 물론 재산취득에 관여할바가 아닙니다. 이것이 공설시장이에요. 공설시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재산을 취득한다. 취득하는데 어떠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 취득해야 합니다. 그 조건을 붙이는데 심의를 경유해 가지고 한다. 그것이에요. 이 말하자면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받자······. 이것 무조건 채납이라고 하는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다른 제안으로서도 내놓겠읍니다 마는 몇해동안 사용료를 면제해준다. 이 조건이 없어요. 가결된 것이라도 이 사용료를 제외하지 않었어요. 사용료······. 이게 말하자면 개정한다는 조건이 나왔읍니다. 오늘 보고사항에······. 이것이 곤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아 주십시요. 조건 붙이고서는 내가 나중에 제안하겠읍니다. (정·부의장 사회 교대)

다음 의사일정에 제시되어있는 제2항의 「428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분과위원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428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기428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수도비 특별회계 동정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안건은 11월 23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마는 역시 관계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위원회 재정위원회 문교위원회 이 각위원회에서 이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위원회에 어제야 다 보고되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예산심의가 대단히 긴급하다고 보아서 밤을 새워서 또 본회의를 오후로 미루어서 오늘 두시까지 심의를 완료했읍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들이겠읍니다. 여기에 프린트해서 다 각의원께 나누어 들인줄 압니다 마는 단기428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각 명세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그 예산안에 집행부 시장 명의로 제출된······. 시에서 발의한 이 예산안의 구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조올시다. 그 구조는 대체로 기정예산안이 9,549,120,200환 여기에다 기정예산세출액중에서 46,419,900환을 삭감하고 다시 세출예산액에 225,982,200환을 추가하므로서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9,728,682,500환으로 책정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추가경정예산액 972,868,250환과 기정예산액······. 즉 과거 제5차 경정예산액입니다. 9,549,120,200환의 차액인 179,562,300환의 총 추가액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다시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액 즉 9,728,682,500환을 세출입별로 분리해 볼것 같으면 세출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9,549,120,200환중에서 의회비 제1관 제1항 제8목에서 수선비 및 수수료에서 577만환을 추가하고 또 비품비에서 3백만환을 추가하고 제4관이 올시다. 토목비에서 제3항 도로교량비 11목 시설비에서 127,442,311환을 추가하고 동 하수도비 그시설비에서 472백만환을 추가하고 또 제10관이 올시다. 교화비 7항 고적보존비에서 391만2400환을 추가하고 14관 보조금 제1항1목에 보조금에서 15백만환을 추가하고 또 21관 영선비올시다. 여기에 제2항 제8목에서 수선비 및 수수료에서 524만환을 추가하고 또 24관 공보비에서 제2항 제16목에서 특별 판공비 백만환을 추가하고 26관 제지출금 제1항 과년도지출로서 781만환을 추가하고 동 11항에서 일시차입금 이자올시다. 9백6십만7천5백환을 추가하고 다시 27관 예비비에서······. 그것은 취소합니다. 다시 다음에는 이 삭감이 된것이 올시다. 제1관 의회비 여기의 7목 인쇄비에서 3백만환을 삭감하고 또 3관 사무비중에서 제1항 5목에 통신비중에서 577만환을 삭감하고 또 23관 전입금중에서 수도비특별회계에 전입한것이 올시다. 1천5백만환을 삭감하고 27관 예비비에서 2,264만99백환을 삭감하므로서 이제 말씀 들인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액 972,868만25백환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예비심사 결과에서나 본예결산 심사결과에서 이 전체를 볼것 같으면 대체로 그 예산책정에 있어서 모순이 몇가지 보여집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거 4차경정 5차의 경정예산과 또는 그전에 예산안이 실용성 없는 가공적인 예산이였던것 또 하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난폭한 그러한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당무자가 크게 노력하고 또 크게 근심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그 예산책정에 있어서 불법성을 몇가지 지적할 그런 불가한 사실을 보았고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후에 이것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사정되는 이러한 폐단이 몇건이 있었읍니다. 또 앞으로 증액할것을 가상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계획을 집행범위내에서 하지않고 확대시켜서 하는 그런 실례가 있었읍니다. 둘째로 예산책정에 있어서 다시 그 불성실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그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균형없는······. 전체적으로 균형없는 그러한 예산책정 또 사업조목을 그 도중에서 변경하는 말하자면 원예산과 5차의 경정예산과 이것이 6차 올시다. 그 동안에 사업조목이 자꾸 달러져요.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달러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는 과거의 실천단계에 있지 못하고 그 도중에서 변경되는 그런 실례가 몇가지 있었읍니다. 그러한것을 우리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들였읍니다 마는 지금 의회가 생기고 국과장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몇가지로 근심하고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치하하는 바이올시다 마는 과거의 그 예산편성이 너무 가공적이였고 또 예산 집행하는데 너무 난폭한 그런 결과로 말미아마 불가불 이제 두가지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책정에 있어서 불법성과 또 예산책정에 있어서 불성실을 우리가 보게된 것이 올시다. 그래서 본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결과 여기에 몇가지 삭감처를 발견했읍니다. 다시 그 결과만을 여기서 듣고 앞으로 조목 조목으로 이것을 설명하고서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보아서 결과적인 수자만 알려 들이겠읍니다. 세출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관 의회비 제1항 시의회비 제8목 수선비 및 수수료 여기에 있어서 지금 추가가 577만환이 되어있는데 본위원회에서 삭감조치한 결과 337만환으로 되었읍니다. 이 설명은 이따 하겠읍니다. 그다음 10관 교화비 제7항 고적보존비에 있어서 추가로서 3백9십1만2천4백환을 계상했으나 그것은 전액삭감 했읍니다. 그 다음에 제14관 보조금 제1항 보조금급교부금에 있어서 1천5백만환을 1천2백만환으로 책정했읍니다. 그 다음에 21관 영선비 2항 수선비 8목 수선비급수수료 524만환추가책정된 것을 451만환으로 삭감했읍니다. 다음 24관 공보비 16목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백만환추가계정한것을 50만환으로 삭감했읍니다. 이것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올시다.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조목 한조목 축조토의하면 어떨까요. 이의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의없으면 한조목 한조목 낭독토의 하겠읍니다. 그러면 낭독합니다.

다시 세출부터 보아 주십시요. 세입은 세출에 따르기 때문에 세출을 먼저 보아주시 바랍니다. 여기에 명세서와 더불어 대조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명세서 5혈 예산서7혈입니다. 일반회계세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처음에 제1관 의회비 1항 시의회비 1목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를 본래기정예산액이 1천6백5십만환인데 3백만환을 삭감계정해서 1천3백5십만환으로 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인쇄비가 좀 남을 예상으므로 10목에 비품비로서 올리는것이 좋겠다 해서 3백만환을 삭감계정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10목비품비에 3백만환의 추가계정된 예산은 도서비를 신설하여 도서비로 계정추가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분과위원회나 본예결위원회에서 대단히 적당하다고 보아서 깍지 않었읍니다. 다만 여기 8목에 수선비 및 수수료의 본래예산 3백3십4만환중에서 거기다가 5백7십7만환을 늘였는데 2백4십만환을 삭감해 가지고 3백3십7만환으로 책정했읍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577만환을 계정한것은 시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몇가지 긴급조치로 해둔 것입니다. 이항목은 불가항력적으로 왔다고 보나 이미 대부분이 집행이 되었고 사후 승인등으로 되었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의회가 생기고 해서 방수리 시설 그러한 문제때문에 그것이 책정되었는데 임이 그중 공사가 완료되었고 미완료로 있으나······. 실지 공사한것이 4백3십3만환 공사하고 남은것이 1백4십4만환일 것입니다. 남은 돈은 사용해도 좋고 사용안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사를 안해도 좋다고해서 3백4십3만환의 기정예산이 있는데 수리비로서 3백만환을 계상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의사당을 수리하고 9십6만환이 남았읍니다. 연도말이 가까우니까 신년도에 하면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 긴급배정하는것을 믿고서 백4십3만환과 9십6만환을 합처서 2백4십만환을 제하고 3백3십7만환이 아직 남았읍니다. 그래서 여기 예결에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을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3관 사무비에 있어서 그것은 제1항본청 목5목 통신비가운데에서 전신급 전화요금으로서 1천6백4십5만2백환을 책정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쓰다가 보니까 예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577만환을 삭감해도 좋다고 해서 삭감조치를 해서 본위원회나 담당해당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수정으로 통과시켰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 다음에 4관 토목비입니다. 이것은 이번 경정예산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의원께서 좀더 열의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도로교량비 16억7천4백8십2만1천3백환 시설비에서 1억2천7백4십4만2천3백환 하수도에서 역시 시설비로 4천7백2십만환이 추가로서 계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설명서 11혈를 보십시요. 거기에 보면 도로포장개수비에 공사명 세종로지 종로4가 아스팔트콩클트 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세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공사가 13공사입니다. 합해서 추가액이 본래에 예산액이 15억4천7백3십7만9천환인데 1억2천7백4십4만2천3백환을 추가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분과위원회나 또는 예결위원회외는 좀 설명이 요할 것이라고 보아서 몇마디 말씀 들이고 만약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의 설명을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역시 같은 취지에 노여있기 때문에 하수도도 동시에 말씀 들이겠읍니다. 하수도관계도 시설비로서 4천7백2십만환을 계정했는데 본예산은 1억5천만환입니다. 공사명은 14혈를 보십시요. 유수지시설을 비롯해서 대방동하수도와 유수지인데 10종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으로서는 1억5천만환인데 4천7백2십만환을 추가했읍니다. 본래 이 기정예산이 제5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그것이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그후에 그것이 경정된 것인데그 이유는 본래 내무당국에 승인을 받을때 시비부담에 대한 예산과 또 국고보조에 대한 예산을 가상해서 내무당국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지방국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관계로 해서 이 지방비는 필요없다. 국고보조만 가지고 공사해라. 그래서 그때 제5차경정예산에는 토목비 도로포장비로서 2억5천2백만환하고 하수도비로서 2억5천만환이 계상되었읍니다. 그것은 전액이 국고보조인 것입니다. 그뒤에 일정한 법률이 없어서 국교보조만 가지고는 할수 없다. 시민의 시비로서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국고보조를 할수없다 해서 그내용을 보면 대체 지방 토목사업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통첩에 의하면 도로유지수선비는 50%가 국고부담 50%가 시부담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가 70% 시부담이 30%인 것입니다. 포장공사비에 있어서 유지수리비에 있어서 국고부담이 50% 시부담이 50%이며 도로포장에 있어서 신설하는데 있어서 국고보조가 70% 시부담이 30%이며 도시 토목관계 하수도에 있어서 국고보조 65%이고 시부담이 35% 토목당국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 국고보조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없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그래서 시자체로서 시부담을 책정하지 않고 국고보조 4억2백만환을 얻고저 노력했으나 국고보조가 시달되지 않어 시행하기 곤란해서 여기에 관하여 예의토목당국자와 수차 합의해서 이와같은 시비부담을 추가예산으로서 내노았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몇가지 불비한 점도 없지않으나 대체로 그것은 예산이 통과되어서 다시 설계가 세밀히 되고 내무부에 공사에 대한 승인을 얻어서 실천단계에 옴기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시당국의 의사에 전폭적인 신뢰감을 갖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이의없이 무수정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세밀히 검토가 있을것이라고 보아서 이 두가지 공사에 대해서는 가필하지 않고 무수정통과로 해가지고 여기에보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토목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이 올시다. 도로포장수선비에 있어서 몇가지 미심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읍니다.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혹 의문할는지 모르나 제가 잠깐 이 내용을 보건데 세종로에서종로4가 세종로에서 서대문까지 시청앞에서 을지로4가까지 등의 총공사비가 약1억만환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로가 약간 일부수리할 점이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방대한 수자를 갖이고서까지 공사를 해야될 필요가 어데 있을까 또 공사비에 있어서 그러한 수자까지 나타나게 된 그 내용을 알아야겠읍니다. 다른 도로보다도 가장 도로포장이 잘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도로가 1억만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어데있는가 건설국장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2억5천여만환을 예상하고 나가는데에 있어서는 1억7천4백만환의 도로수리부담이 시민의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 공사와 각 포장공사와 하수도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산상 있읍니다. 그러면 1억7천만환이란 거액의 금액이 반드시 도로수익자부담금으로 수입된다고 추가예산을 편성한것인데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징수하며 또 어느시기에 있어서 곳 이 예산을 즉시 징수할수 있는 예산인지 또 한가지는 여기 지금 국고금보조 2억5십여만환으로 듣고 있으나 만약 우리 시민부담이 될 1억7천4백만환이 계상 안되면 2억5천만환을 전부보조로 받을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부담을 이제 곳 예산과 동시에 부과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른지 요점을 명백히 건설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1억7천만환의 수입이 근거가 박약하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그점을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의 질의 공사내용과 김항복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환에 대한 1억4천7백만환의 시비 부담하는데 있어서 약13개노선에 약4키로가 1억4천만환의 시부담이 있읍니다. 거기에 국고보조가 2억여환 이것은 내무부가 보조를 줄때의 지시에 의지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시비로서 유지수선에 매년 3억환이상의 예산을 쓰니까 완전히해서 수선비를 없애자 해서 내무부와 OEC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을 가장 나쁜 부문만 수리를 하고 이건 요담으로 돌리면 어떤가 하는말이 내무부에서 있읍니다. 이걸 통과해 주시면 저의들도 여기에 대한 지금 날자는 없고 또한 12월말일이 지나면 저의들 사무수속상으로 국고보조 4억환을 갖어오지 못할 난경에 봉착해 있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여러분과 건설분과위원회와 합의를 해서 저의들도 신설도로에 이것을 적용해 볼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수익자분담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례가 되서 1억4천만환은 신설도로를 새로 시설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자분담금을 덜기로 책정을 하고 그중의일부분 1억4천7백만환을 책정했읍니다. 수익자분담금은 금년내로 책정을 해서 부과를 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수익자분담금은 무교동근처에서 위생상 나쁘고 또 한가지 포장을 함으로서 그 고장의 혜택등 여러가지를 참작해볼것 같으면 역시 용산구나 마포구에서 부담할필요가 없다고 해서 의회구성되기 전에 결정했던 사실입니다.

이거 아주 큰일 났읍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도 하늘아래 둘도없는 의회가 되버리고 말겠고 법을 유린하고 법질서에 근거없는 행동을 한 전례를 해놓면 큰 지장이 올줄로 압니다. 이제 건설국장께서 수익자분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뭐 말로야 어디 어디를 해서 그 주민에 혜택을 입히니 수익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자면 선행적인 조건이 수행되야 해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 추가안을 내놓고 우리가 회의하는것도 먼저 기밀회의를 열어야 이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자체내의 모순성을 외부에 들어내지 않고 이예산안이 통과될수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국장이 말씀했는데 내무부의 국고보조를 타기 위해서 우선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했읍니다. 이거 대단히 애매한 행위에요. 실제로 부담금으로서 세입에서 1억7천만환을 잡어놨다면 완전히 구비되야 할거에요. 지방자치법128조에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징수에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으로서 밝혀저야 해요. 수익자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어놔서 의회에 상정할때는 수익자부담금조례안이 나와서 의회의 승인을 맡은후에 이런 예산안이 나와야 할거에요. 이것은 하지않고 우물쭈물해서 통과해 놓면 내무부에서 오는 국고보조 4억환을 타기위한 방책이라고 말씀 했는데 저도 되도록이면 이에 대해서 말씀 안들일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것이 막연하고 어째든 막연한 내용이 주로 되고 말었읍니다. 폭로된 이상 명백히 밝혀야 될거에요. 그러면 수익자부담금을 받는 근거는 어떻게 할것이냐. 만일에 받는다면 수익자부담금조례를 통과시켜야 할것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의원의 자세한 내용을 듣자는데 이의없읍니까?

이거 제가 월권같읍니다만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들었고 법적근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고하겠읍니다. 수익자부담에 대한 조례 이것은 확실히 박의원의 말씀과 같이 시민이 부담할려면 어떠한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예결위원회에서도 예의검토를 했어요. 여기에는

가지고 있는가. 조선도로령에 보면 거기 48조에 「도로에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자가 있을때에는 관리청은 조선총독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자로하여금 이익을 받는한도에서 도로에관한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수있다」로 되었고 그다음 54조에 여기 관련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렇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고 또 한가지 이것을 조례로 할것인가 규칙으로 할것인가는 별문제고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었으니까 이것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서 우리는 이것을 승인했읍니다. 또 한가지 1억7천4백만환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1억6천4백만환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그것이 근거가 있어서 앞으로 앞으로 시행할수 있다고는 보지 않읍니다 마는 공사한것이 54개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수익자부담금으로서 부과율을 어떻게 정할것인가 그것은 총공사액이 4억1천5백여만환이 올시다. 그런 관계로 해서 부과율을 따져보면 대개 35퍼센트내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여기 가상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명백히 말씀 안들여도 알겠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마는 이것이 금년도안으로 부과하기는 어렵겠고 천연될 형편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의없읍니까? 토목비전체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다음!······.

그다음은 교화비올시다. 고적보전비 여기에 3백9십1만2천4백환 이렇게 추가예산이 나와있어요. 내용인즉은 민충정동상을 건립하는데 거기 아래 까는 돌좌석을 하는데에 391만2천4백환이 든다고 돼 있읍니다. 이거 문교위원회에서 그냥 넘어왔어요. 물론 제2차추가경정예산에 그 동상건립비로서 576만여환이 계상됐읍니다. 또 제막비로서 30만환이 계상되었어요. 이 추가라는것은 좌석이라는 것이 말이 되지않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상건립비 6백만환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에는 민충정공기념사업회가 있어서 추진했고 관민이 합심해서 착공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추가예산은 하나의 보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돈도 다 안쓰고 확대계획을 했다는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난폭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일제 삭감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여기서 말씀할것은 시의회가 열사 민충정공동상건립에 대해서 백퍼센트 다 찬동을 하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노력하는것을 애까지 않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3백9십만환의 추가가 필요한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해당위원회인 문교위원회에서 먼저 조사를 못했에요. 그리고 이것을 차입을 한다 이것은 예산서로 보면 하나의 허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예산이 내일 모래면 나올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추가예산이 나올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그때에 재론하기로 하고 일절 삭감한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안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아직 조사가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문제는 벌써 수차 관계당국자인 문화과장으로 부터의 증언을 들었고 또 그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기념사업회라는것이 처음에 구성돼 가지고 4288년 4월달에 그때 당시의 물가를 전부 조사해서 동신 일곱척과 좌대 열세척으로 해서 4288년 4월달의 물가로서 5백7십6만4천환이라는 돈을 예산에 계상 했든것이 4288년 4월부터 지금 89년까지 2년에 가까워 오는 물가지수로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시당국이 잘못이라고 자인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후 결국은 그때 4월달에 물가지수로 했다는 그 예산원칙에 물가지수를 똑똑히 알지 못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처음의 설계도와 그후 실제에 있어서의 설계와 동신 7척이 8척으로 변경되었읍니다. 그래서 좌대를 돌로서 할려고 했는데 좀더 위엄이 있겠금 훌륭하게 만들자 그래서 돌로 하는것을 변경해서 동으로 대까치를 쑥 사방 만들어서 동으로 다시 설계변경이 되었에요. 그래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시일이 일년반이 넘어서 동상을 만들어 보니까 최초의 물가지수와 실제 만들때의 물가지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동신 만드는데에 돈이 다 먹고 좌대를 만들게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잘알고 있읍니다 마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모든것을 위해서 싸우시다가 비분감격한 남어지에 돌아가신 분들의 동상은 3백9십만환 문제가 아니라 3천9백만환도 좋아요. 또 실제 교육을 하는데에 도움이 될것이에요. 하니 이것은 실제로 해야 될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대차이가 있기때문에 좀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말씀은 문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사한 결과 당연히 주지않으면안된다는 말씀인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물가고와 오늘의 물가고가 대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으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절대로 있을수 없는 것이고 또 민족발전을 위한 건립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수있는데 이것을 추가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또 동시에 장의원의 말씀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대체 이것 무슨 큰 문제는 아니에요. 금액에 있어서 한 4백만환이니까 이것을 허락할수 있읍니다. 하나 우리가 첫번하는 예산심의이고 해서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중에 기념사업 자체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자체가 독단적으로 한다면 혹 우리가 여기서 재론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으로 보아서 불가하다고 보겠읍니다 마는 이것은 기념사업회가 있고 또 시가 여기에 대해서 근 6백만환을 지출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일에 기념사업회가 전연 기능을 발휘못하고 따라서 시에서 한 4백만환이나 그 이상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그 지경에 이르렀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모래 신년도 예산이 나오니까 그때에 넉넉히 통과할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서 본예결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 조치한것이 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할것 없이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의순의원의 발언에 찬성을 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들이고자 합니다. 민충정공이 여러분이 그분의 과거 그 역사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읍니다 마는 과거에 한성 즉 지금 서울특별시올시다. 우리 서울시와는 참 말하자면 특별한 인연도 계시는 분이고 또 민족적 열사로서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받든다는 이러한 점에서 금액이 여기 다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백만환을 우리가 다 주기가 곤란한 사정도 이해되니까 지금 그 추진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유명무실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우리가 성의를 표시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 반액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전부 삭감을 할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의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2백만환 여기에다 넣기를 저는 찬성하고 동의하겠읍니다. 2백만환 여기에 넣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민충정공의 동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민충정공을 위해서 우리가 동상을 세우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는줄 압니다.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추가경정예산의 한도에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잠깐 의심스러운 점이 있읍니다. 그 동상건립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건립한다고 해가지고 건립하다가 만약예산이 예산집행이 다 되었으매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성이 못되었을 때에는 명년예산을 내 쓸수도 있을것입니다 마는 이것은 누가 주최가 되어서 건립하느냐 하면 건립추진위원회가······. 기념사업회가 주최가 되어서 우리 시는 좀 기부라고 할까 보조라고 할까 이러한 의미로서 아마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다시 한다는 것은 나는 이론상 모순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할때에 비로서 추가가 나올수 있는 것이지 주최자가 다른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붙인다는 것이 기술문제로 보아서 법률로 보아서 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다시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시가 맡아가지고 우리 서울시 자체가 그냥 한다면 우리가 추가예산을 몇번이라도 해서 하겠읍니다 마는 추진위원회가······.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행하다가 모자라니까 추가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말씀 하시기를 그 어른의 존엄성이라든지 그분의 충성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자 하는것은 의미가 달러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 올시다.

본의원은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실례의 말씀입니다 마는 여기 시의원이 60세이상 된다고 하는 사람같으면 민충정공에 대한 그 자결을 해가지고 그방에 죽이 나든 그때를 갖다가 우리가 상상할적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언반구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의회에 예산에 올른 이상에는 절대로 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실례의 말씀입니다 마는 그때의 실정을 모르고 그때의 신문보도나 역사를 우리가 안다고 하며는 시방이라도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분의 동상을 짓는데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념사업회가 있으니 거기서 하라하는 이러한 말을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교위원이기 때문에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읍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좀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이 민충정공 동상관계는 무슨 후원기관이 따로히 있어가지고 그것이 해나가다가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이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민충정공의 일은 원래 다른 위인열사들이 많이 계신데 왜 민충정공만 우리시가 전적으로 주관하는가 이 문제같은데 그것은 무어냐 하니 우리 한성 즉 우리 시와는······. 특별시와는 다른 여러위인열사들과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특별시가 주최가 되어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또 기념사업회에서 하는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조하는것이 아닙니다. 보조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아까 저도 예산심의에 참여했읍니다 마는 문교위원회의 장의원과 같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못한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는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수자가 명백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예산이 나올것이니까 그때에 다시 이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결에서 설명하는 정신과 조금도 위배가 되지 않어요. 아까 다른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는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으니 이런 특수관계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액으로 그대로 살려서 4백9십만환 그대로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집에서 받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넣는것을 받겠읍니까? (의석에서

받겠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민충정공에 대한 동상건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적어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전한 집행을 할려면 물가지수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의 경험이 있어서 말씀입니다 마는 민충정공의 동상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물가지수와 실비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제 생각같어서는 여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지로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를 검토해 가지고 4백만환먹든 2백만환먹든 추가해서 그이상 먹든 실비예산을 지출할것을 개의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충정공에 대한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여기에 대해서 얼마라는 책정을 가지고 왈가왈부할것 같으면 과거 돌아가신 분에게 얼마나 죄송스런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앉어서는 여기에 손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추가하는 예산에 집행부에서 책정하는 일은 이번 이것만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마시고 크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분만 발언권 들이고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예산심의하는데 대해서 예산위원회의 한 분자로서 이 예산을 심의할때에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자고 주장했지마는 찬성자가 적으므로 본의아닌······. 본의원의 의사와 배치 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오늘날 이 문제가 본회의에 상정이 될것같으면 이런 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것같으면 이문제가 민충정공에 대한 동상문제이니까 이 동상을 건립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도 반대나 다른 의견이 아니고 다못 집행부에서 무모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까닭에 예결위원 전체가 그 문제를 논의한것이지 민충정공 동상의 건립에 대해서는 그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킨 점이 없다고 하는것을 분명히 말씀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예산심의하다가 예결위원들이 본회의에 나와서 이런 오해를 받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의회 자체의 대외적 큰 오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니 그런 문제는 예산문제에 깊이 들어갈 필요없이 무조건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요. 이렇게 주장한바 있읍니다. 요는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 우리 47의원 가운데에서 오늘날 한사람이라도 민충정공의 충의에 대한

없다는 것은 압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무모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좀더 심사하기 위해서 앞으로 본회의에 신예산 나올때 다시 할지라도 이번만은 보류하자 하는 이런 형식으로 된것을 해명하는 바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중에 좀 예결위원의 입장을 말씀 들이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원회로서는 그 예산을 책정해놓고 자의로 모든것을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근본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를 있으면 본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장의순의원께서······. 예결위원이 올시다. 장위원이 나와서 이런 설명을 했드라면 좀 달렀을것이에요. 그런데 그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예결위에서는 문교위원 세분이 나왔읍니다. 김항복의원과 여기 정태희의원 두분이 나와서 장의원은 출석 안했어요. 그래서 두분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만환이상 되는 그 동상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두분이 몰랐읍니다. 이것은 예결에서도 재심한 결과 나타난것이 올시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국당국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4백9십만환을 가지고 동상을 세우는 양으로 우리는 그렇게 실행할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 사전에 있어서 문교위당자들이 오늘 내일 모래 상정되는 본회의에서 얘기하면 추가할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이것을 일단 여기서 보류하고 다음 본예산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것이 여러분께서 민충정공의 애국심이라든지 그어른의 충성심이라든지 그 동상에 대한 교육적 가치라든지 이것을 모르고 결정한것은 아니 올시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나친 발언을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도 역시 그만한 상식이 있고 또 그만한 아량이 있읍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심의올시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직무한계에 대해서 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감정을 떠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예결위에서 제안한것을 가지고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신데에 좀 흥분한 감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이자리에서 김주흥의원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똑같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들입니다. 김주흥의원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들이기로 했든 것이에요. 이중구의원이나 이원찬의원께서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하는 모양으로 들으신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나는 한가지 추가하고 싶은것은 문교위에 묻고 싶어요. 당연히 장의원이 말씀하신 그것을 반영시켜 주셨다면 여기 문제가 이렇게 안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교위에서 응당 예결에 이것이 간다고 할적에는 사전에 구두라도 연락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 의사표시를 해주어야만 옳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회의에 와서 비비로서 그런 말씀 한다는것은 이것은 문교위원회에 그 과오가 있다는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흥의원의 말씀하신것을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들어갑니다.

본의원은 각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마는 본의원의 생각은 이 돌아가신 선열에 대해서 크게 모독하는것 같읍니다. 여기에서 좀더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할것같으면 시방 집행부에 있는 문화과장에게 말씀을 들였는데 현재 동신은 다 되었고 현재 앉으실 자리 이것이 공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속히 공사하기 위해서는 이 3백9십1만2천4백환 추가예산을 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냉정히 생각을 한다고 하며는 시방 각처에 동상이 건립되어 있는 이 자체가 막대한 금액으로 아마 건립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들여도 잘 아실줄 압니다. 구태여 이냥반이 동상을······. 공사도중에 있는 이 차제에 이것을 왈가왈부 여기서 한다는것은 심히 유감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어느 위원의 의견을 잠깐 들어 보았드니 처음에 무슨 추진······. 준비위원회가 6백만환 받어 가지고 여기에서 몇백만환을 어느분이 가령 먹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해먹었는지 안먹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 공사가 진행도중에 있나 없나 또하나는 과연 3백9십1만2천4백환을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주무자에게서 한번 들어보고 3백9십1만2천4백환을 주어야 되겠다는 이 이치가 나온다고 하며는 시방 이것을 왈가 왈부할 처지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과장께서 나와서 현재 공사의 현황을 한번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다음은 노승환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선배여러분께서 대단 좋은 말씀한것 같은데 본의원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이원찬의원이나 또는 그외의 여러의원들이 말하기를 이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민충정공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심이 없는것 같고 또 둘째는 아까 이원찬의원께서 말하기를 연세가 60이상된 사람이면 그의 공적을 다 잘 안다는 말씀을 하시었으나 본의원은 나이가 연소하여 그 당시에 생존해 있지 않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도 할수 있겠으나 과거의 선조들의 말을 들어서 물론 그 양반의 공적은 본의원도 부인할수 없을만큼 잘 압니다. 그러나 왜 이 추가예산이 3백9십여만환을 반대한다는것 보다도 추가로 돌리지 않으면 안되느냐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인바 있고 그 당시 예결위원회에서도 참석했던 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는 그 회의당시에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여 가장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하여 결정했을터인데 그 당시는 아무 말없이 그냥 있다가 그 당시는 그 반대에 대해서 이 예산만은 신년도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그 당시에 하지않기로 가결해 놓고 이자리에 나와서 가결하라는것은 어폐가 있읍니다. 동시에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기를 선열에 대한 모독감을 지적하는것 같으니 우리들이 왈가왈부할 필요없다는 의도로 말씀하시였는데 우리 역시 이 민충정공의 동상건립 자체를 반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는 4백여만환에 가까운 문제가 과거에 여하히 되었든가 민충정공에 대한 동상문제 보다도 우리가 한가지 심각히 말하면 4백여만환을 갖다가 이러한 문제에 결부시켜서는 안되나 지금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이 헐벗고 있는 처지에 있다는것을 생각한다는것은 아닌데 아까 이 문제를를 가지고 그 양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규명해 둡니다. 우리는 다만 이 문제를 갔다가 하나 둘만이 알고 말한것이 아니고 다만 예산분과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신예산에도 상세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넣겠다는 것과 강의원이 어떤 기성위원회에서 협조를 했다는 사실도 집행부에 계신 문화과장께서도 이러한 형편에 있으매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다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없이 후원회에서 이 금액만 갖이고서 능히 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추가예산에서 삭제하라는 것이지 민충정공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불신임 하다는것이 않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읍니다. 문화과장의 경과답변을 듣자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읍니까. (의석에서

아까 동의 채택되었으니 문화과장 나와서 말하라고 얘기해요) 현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화과장이 이자리에 나와있으니 현실정을 듣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장내소연)

박수형입니다. 민충정공에 대한 애국심을 찬양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두자 개의한분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인 명년도예산이 얼마 남어있지 않으니까 삭제하고 다음에는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왈가왈부하여 한조목을 갖이고 너무나 시간을 소비함은 본의원은 대단히 어리석기 때문에 이러한것을 제의하고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재개의 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민충정공뿐만 아니라 훌륭한분들의 기관사업 협회등으로 많은 사업을 하나 그 의도는 좋으나 그것을 빙자해서 나쁜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문화과장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서 말하기를 일하든놈이 2백만환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매꾸기 위해서 물가지수도 올랐고 하니 돈을 더 주세요. 하나 시민의 출혈을 내어 지출한 6백만환중에서 2백만환을 갖이고 도망쳤다면 그것은 시에서 법적문제도 일으켜야 하고 그런 협회는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쨌던 결말을 지어야 하겠다는 의논같으나 우선 6백만환 갔다가 실지로 공사비에는 얼마 썼느냐 도적질 한놈이 실지로 도망쳤느냐는 것은 조사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돈을 내준다는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실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하겠읍니다. 돈을 주어야 할것이 불가 불필요하다면 이 조문은 삭제하고 예비비에다가 그것을 추가삽입해 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개의집에서 말한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것을 정식으로 재개의합니다.

재개의에 찬성이 있읍니까.

이것은 부결시키는 것이나 가결시키는 것이나 같읍니다.

재석 30인 가 20인으로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조사위원 구성방법으로는 각급위원회에서 인원이 다 가있는 예산결산위원회에다 위임하되 주로 기술에 능난한 분을 추려서 인원은 5명으로 할것을 동의합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 조사위원회구성을 예결법에다 일임하데 5명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읍니까?

죄송합니다. 주무가 문교위원회입니다. 문교위원회가 엄연히 있으니 문교위원회로 넘길것을 개의합니다.

강을순의원의 개의는 문교위원회로 맡기자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예산승인을 하자고 가결됐는데 가결된 취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추진했든 것이 못했고 추진상태가 애매했고 그중에는 당초에 배정했던 금액중에서 일부가 횡령을 당했다는 사실도 있고 또한 기술적인 면에서 얼마를 가지고 할수 있느냐 하는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런 세밀한 것을 상세히 검토하고 조사할려고 한다면 각분과를 망라해서 조사위원을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교위원회에서 두분이 나오고 건설에서 두분이 나오고 예결위원회에서 한분 나와서 5명으로서 구성해서 조사시킬것을 재개의합니다.

개의는 문교위원회에 일임하자는 것입니다. 찬성하는분 거수해 주십쇼. 또 예결위에 위임하자는 동의입니다. 여기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7명중 개의에 가 13 미결 동의에 가 13 양안 다 미결입니다. 다시 재표결 하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27명중 가 16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다음은 14관 보조금이 올시다. 제1항 보조금 제1목 보조금 및 교부금 여기에 대해서 1천5백만환에 대한 보조를 고적보존위원회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들이자면 지금 동대문이 용마루가 내려앉어서 긴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고적의 가치를 잃고 시일을 천연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거라고 해서 문교당국으로서 4백9십2만환의 보조금도 내려오고 해서 이것을 합처서 시비일부를 부담해 가지고 1천5백만환을 고적보존위원회에 증축비로 보조하자는 것입니다. 고적보존위원회는 위원이 시의원과 역사가들이 합치되었고 실무담당자는 역시 교육국이 올시다. 고적보존위원회에 보조한다는 것은 시에서 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보조가 1천5백만환으로 되었었는데 그후 설계라든가 기타 변경이 되서 1천백5십만환정도의 공사비로서 공사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준공후에 약간의 비용이 부가될 것이라고 해서 1천2백만환으로 이 공사는 끝날 것이라고 봐서 1천5백만환에서 3십2만환 삭감해서 1천2백만환으로 했읍니다.

다음······.

그다음 영선비 이것은 시청사수리비 올시다. 이것도 일부분 수선이 되었읍니다. 여기 사정을 알어봤더니 시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3층에 의장실 부의장실 각분과위원회실이 생기고 여기 의사당이 생기고 해서 본청의 각사무실이 이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추가예산을 책정할 사이없이 집행한것이 올시다. 5백2십4만환에 대한 금액가운데서 실제로 한것이 견적이 나왔는데 그것이 4백5십1만환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7십3만환이란 것이 덜 들었다 말에요. 덜 들은것을 여기다 가해서 낼 필요가 없다고 봐서 4백5십1만환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전입금이 올시다. 여기에서 천5백만환을 삭감해서 2억6천5백만환으로 개정한것이 올시다.

다음 24관 공보비 2항 회의비 특별판공비 이것은 대체로 회의비로서 본래의 예산안이 4백5십3만6천환 일년반 예산이 올시다. 그리고 원예산이 3백5십3만6천환이 있는데 회계년도가 바뀌어저 가지고 6개월 추가예산으로서 백만환을 계상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2월 한달분의 회의비용입니다 마는 한달동안에 백만환을 쓴다는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삭감조치가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삭감을 해서 5십만환으로 삭감됐읍니다.

지금 그 백만환중에서 5십만환을 깍어서 5십만환으로 했다는데 이런다면 차라리 하나도 주지말어요. 5십만환갔고 뭣을 합니까. 이것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러니 8십만환으로 올려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29명중 가 15로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특별판공비는 8십만환으로 되었읍니다. 그다음 26관 제지출금 제1항 과년도 지출이 8백8십1만환입니다. 이것은 시청확장용지매수비로서 이것을 지불하다가 잔액이 남어 있어서 이것을 지불할것이 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일시차입에 대한 금리자로서 일시차입금 4억5천만환에 대한 연말까지의 이자올시다.

이의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의회규칙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더 통과시켜 주어야 확정예산으로서 되는것이 올시다. 그래서 다시한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428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세입에 있어서 9십7억1천8백십만백환으로 경정되었고 추가된 액수가 1억6천9백4만9천9백환 세출 역시 같읍니다.

전체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단기 428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으로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수도비특별회계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이 예산은 두가지 변동이 있어요. 하나는 당국자가 서류를 좀 미비하게 냈는데 그것을 보충한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르는 변동 이 두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이 세출만 나왔는데요. 세입도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수도비특별회계로 2억8천만환이라는 것이 전입금으로 넘겨 버렸는데 거기서 1천5백만환이라는 것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 세출에 있어서 이수도비회계는 1천5백만환이라는것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액은 지금은 본래는 2십6억9천백9십5만8천7백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천5백만환이 줄기 때문에 2십6억7천6백9십5만8천7백환으로 되는것이 올시다.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 제4관 전입금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여기에 가서 기정예산액이 2억8천만환감액이 1천5백만환 경정된것이 2억6천5백만환 이렇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는것이 올시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상수도확장비에 있어서 상당한 변동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진행상 영선비를 많이 넣을것이에요. 그 영선비에 있어서는 428평에 대한 평당 십만환에 대한 계산으로서 경정이 4천2백8십만환이라는 것이 들고 따라서 다른 종목에서 이것을 가져오지 않을수 없어서 여기에 기계설비비라든지 또는 난방설비비조사및 검사비라든지 거기에서 그 액수를 돌렸읍니다. 그리고 난방설비비에 있어서도 약간한 증액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나타나있고 또 이 예산전체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더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설명하겠읍니다 마는 설명을 시간상 생략할까 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약하겠읍니다.

(계속) 다시 말씀 들이겠읍니다. 단기4288년도 서울특별시 수도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경정예산 총액은 2십6억7천6백9십5만8천7백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단기4288년도 서울특별시 수도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경정예산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계속) 다음은 단기4288년도 서울특별시 동정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경정예산 여기에 대해서도 누누한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본래 예산 제4회 제3회 예산과 다름이 없읍니다. 다만 그내용에 있의서 불급불요한 비용을 돌려가지고 지금 여기에 사무비라든지 또는 제지출금 이쪽으로 돌려놓은 따름입니다. 특히 그가운데있는 선거사무비가······. 동장선거비가 실지에 있어서 이것은 줄어도 되겠금 그 현실이 되어있고 또 그다음에 영선비가 역시 보조······. 각동회마다 얼마씩 들어온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한8백만환 있고 그리고 지금 급한······. 이제 말씀들인바와 같이 사무비 또 제지출금 가운데에 동회에서 쓰는 특별판공비 여기에다 증액을 해가지고 실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는 가감이 없읍니다. 다만 예비비가 기정예산 천8백여만환이든것을 5백여만환을 깎어서 이제 말씀들인 필요한 항에 넣었고 예비비도 삭감되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의없으면 단기4288년도 동정비특별회계 세출경정예산안 이것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제5 서울특별시 동세조례중 개정안 이것이 상정됩니다. 물론 장시간으로 피곤하시리라고 믿읍니다 마는 이것을 마치고 이번 임시회 폐회식을 하게될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그쯤 양해하시고 서울특별시 동정세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동세조례중개정안

제안자는 내무위원장이신데 위원장이 이제 나가셔서 제가 대리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동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1월29일자로 심의부탁을 받었읍니다. 개정한것을 제가 읽겠읍니다. 제안설명이 간단할 것입니다. 동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이유 동정에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위하여 동세(목적세)를 부과하고있는바 과반회계년도연장에따라 동정비특별회계동년도예산면에도 기반연분을 추가계상하였는데 현행동세가 4기납기로되어있어 동년내에는 1기분밖게 부과징수못하기때문에 예산면에계상된 1, 2기분을 부과하려면 2기납기1월말일로 되어있는것을 동년12월말일로 개정코저하는것입니다. 대조표 개정 제4조 동세는좌의4기에 징수한다. 단지방세법제23조제1항단서에의한것은익월말일까지징수한다. 제1기 10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12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제3기 4월1일부터 4월말일까지 제4기 6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이것을 죄다 읽을까요. 네 원안대로 읽겠읍니다. 서울특별시조례제 호 서울특별시동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동세납기중제2기납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2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현 제4조 동세는좌의4기에징수한다. 단지방세법제23조제1항단서에의한것은익월말일까지징수한다. 제1기 10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1월1일부터 1월말일까지 제3기 4월1일부터 4월말일까지 제4기 6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니 여기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의없읍니까? 없으면 서울특별시 동세조례중 개정안 이것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긴급동의안을 김제윤의원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6. 각분과위원회에배당된짚차반대결의안

이 안건이 말씀이에요. 12월 초하루날······. 내일 상정했으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안건에 있어서는 각분과위원회에 배당되는 짚차 반대결의안입니다. 본의원도 물론이려니와 여러의원께서 역시 본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남어지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유의 타당성을 발견했기 때문에가 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정기회의에 들어가는 내일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찰나에 집행부로 하여금 의회에서 짚차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며는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부터 이에대한 조치가 있었다고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우금 각과에 배치되어 있는 짚차로 하여금 추첨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의회에 배치되는 짚차운전수는 물론이려니와 각 국과장도 싫어하고 반대하기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 말미아마 제비를 뽑지않으면 안된다는 이러한 난경에 처해있는 집행부의 곤란을 받아 가면서 까지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얘기입니다. 물론 의회자체가 의회에 부과된 사무사업 이것을 수행하자며는 사실상 집행부이상의 짚차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고로 해서 본의원이 생각키에는 물론 이것을 우리 본회의석상에서 배당되는 짚차를 반대로서의 결의를 해버리며는 이다음에 직무집행상 역시 긴요불가결한 때에는 결의한대로 집행을 한다며는 이것은 모순이 좀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겠읍니다 마는 문제는 그런때는 별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할것같으면 추첨에 의한······. 제비로 인한 이것으로 하여금 각위원회에 배당한다는 이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시다. 그럼으로 해서 금번 배당되는 중요원인에 있어서의 정기회의에서 만이 사용한다. 이러한 구차한 방법으로서 배당을 받는 짚차를 우리는 반대한다는 이것입니다. 그럼으로 여러분들도 심사숙고하셔서 반대결의안에 찬동해 주시기 바래서 제안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겠읍니다.

이 문제는 제안자의 설명을 들으면은 짚차를 우리의회 각분과위원회에 할당한 그 방법이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문제는 제가 모르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의장이나 운영위원장 이런분한테······. 우리 본회의에 내놓을 필요없이 충분히 서로 타협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점을 우리가 될수 있는대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앞으로 혼연일체가 되기위해서 다소 유감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차간에 서로 이해해서 타협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 그리고 또 몇분을 넣어도 좋읍니다. 하여간 집행부하고 타협해서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보류하는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이 짚차문제에 있어서 저도 제안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들이겠읍니다. 여러의원도 물론 본의원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읍니다. 왜냐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 3개월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자동차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느꼈느냐 실지에 각 분과위원회에 와있는 진정서 청원서 등등이 와있읍니다 마는 이 자동차 하나 공용으로 쓸려도 쓸수 없다는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분은 그것을 사용으로 전속으로 쓰고있다는 등등 여러가지 우리의원간에 말성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이 짚차를 우리가 일절 사용하지 않는것이 원칙론이라고 하는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동감인줄 압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공사에 가보기 위해서 꼭 차가 필요한데 어느과에다 전화를 걸면 짚차가 없읍니다. 「아무과장의 짚차가 있지않소」 「이것은 내가 사용하는 차입니다. 의원들이 사용하는 차가 아닙니다」이러한 불친절한 집행부를 이제와서 혼연일치니 친목이니 이런 등등이 있을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문제를 이자리에서 우리가 긴급동의로 20인이상의 서명을 얻어 내놓고 이것을 철회한다는것은 우리 의회의 위신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아셔야 할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짚차를 안타드라도 오늘날까지 살어 왔어요. 다소 불편을 느끼드라도 시민이 내놓은 청원서나 진정서를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라도 조사처리할것을 이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저는 같은 행동으로서 짚차를 타지 않을것을 절대로 찬동하는 사람의 한사람이 올시다.

나는 이제까지 공무에 나갈적에는 차를 탔읍니다. 아무차고 타요. 저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시의원 출마시에······. 서울시는 의장이상 전부 차를 타고 다닌다. 즉 이차는 전부가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먹는 차라고 했읍니다. 왜냐 운전수 하나가 5천환 받는데 보통 운전수노릇하면 4만환이상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 운전수는 5천환밖에 못받으니까 휘발유도 팔어먹고 밤중이 되며는 소위 “나가시”즉 다른 손님을 태우고 돈버리를 합니다. 이번 시정감사에서 2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짚차를 우리들도 타고 다니고 각국과장들도 타고 다니고······. 40여대 움직이는 것은······.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 서울시 집행부도 좀 생각할 바가 있고 우리 의원자신이 차를 타지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것은 우리에게 차를준다고 할지라도 탈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단 공무시는 어느차도 타고 다녀야 겠읍니다.

지금 김제윤의원이 제출하신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나왔읍니다. 지금 김재순의원의 말씀도 계셨고 김제윤의원 말씀도 계셨고 김규원의원의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이자리를 빌려서 여러의원께 말씀 들이고저 싶은것은 그 집행부의 성의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의회가 구성된 이래 할일이 태산여해해서 아직도 그일을 끝을 보지 못하고 안건이 산적되어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하루속히 민원에 의거한 모든 서류를 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원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는데에는 편리를 보아주시지 않어도 좋읍니다 하는것이 우리 47명 어느 한의원도 달리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각을 다투어서 해주므로서 집행부를 편달하는 결과가 되지않을까 해서 여러가지 자동차문제로 해서 애로도 많었고 또 집행부의 사무문제에 있어서도 장애도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애를 끼쳐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그러한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회의······. 예산회의는 우리가 주로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우리 사무를 덜 보아도 좋으니 각분과위원회에서 타주십시요. 이러한 성의에 대단히 사의를 표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회의가 내일부터 시작되며는 많은 안건과 예산심의 기타 시정감사결과 질의전 등등 관계로 실지 현장조사 나갈려고 해도 나갈 시간이 없을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집행부의 성의는 고맙지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까닭으로 우리 각분과위원회에 배정된 한대씩의 짚차라는것을 필요이상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것 같어서 우리의회에서는 마땅히 이 배당되는 짚차를 집행부에 사무능률을 촉구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마땅히 몰려주어야 되리라고생각해서 여러분도 이에 찬동헤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집행부에서 9대나 제비를 뽑아 주셨다고하는데는 감사합니다 마는 결국 9대를 돌리면 또 9대를 사셔야 할거에요. 역시 이중비용 납니다. 또 한가지는 심경입니다. 오늘날 시청에서 사무감사를 통해볼때 막대한 비용이 난것은 물론 나도 몇번 타봤읍니다 마는 운전수보고 넌짓이 물어보면 한달에 6천환 받는데요. 그래 그걸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했더니 밤에 소위「나가시」를 한다 합니다. 하루에 2천환은 갖어야 산답니다. 낮에도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전례가 있었다는것을 여러분도 부인못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전수를 물론 집행부에서 운전수들이 다 그러리라고 보지 않읍니다 마는 역시 우리 각분과위원회에서 한대식 배정된것을 볼때 전적으로 운전수에 대한 생활보장을 해줘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다면 위원장님들 의심안할수 없어요. 생활보장을 안해준다면 그사람들은 시청 휘발유를 빼먹든지 밤에 나가서 이용해서 돈벌라고 안할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공무로 필요할때 여기서 빌려타시면 반드시 시민에게는 그만큼 유리한 점이 온다고 봅니다. 의장님들이 아침에 출근할때 타고 퇴근할때 타고 우리가 새새 이용한다면 많은 경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역시 찬성한 사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 올시다.

제안자 각의원여러분 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요골자를 말씀 안하셨읍니다. 또 이갑수의원께서 착각했어요. 이 차를 각상임위원회에다 배정한줄 알고 착각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차를 쓰라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정기회의에 예산안통과시켜 달라는 조건밖에 안되요. 11월30일자로 시장으로 부터 의장에게 온 공문에 보면 정기회기중에 각위원회용으로 좌기차량을 배정하오니 유효적절히 사용해 주시기를······. 이거 일년에 일개월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개월 안써도 좋아요. 정기회의 하루를 앞두고 그런 비양심적인 태도로 나온다는것은 우리가 묵과할수 없어요. 이것은 줄려고 한다면 미리부터 주는것이지 이것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정기회기중만 써라」이것 좀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집행부에서 답변할 말이 있을런지 없으런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하셔서 자동차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것 같읍니다.

자동차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흥분되어서 말씀이 많은데 대개 말씀 지금 이상 하신분 말씀 다 자동차를 집행부에서 얼른 쓸때마다 편의를 제공하시는데 불만이 있으시지 않은가 잘 못들은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원안을 찬동하겠읍니다. 서울에는 자동차가 너무 많어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좋대 자동차권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자동차가 더 많은 나라가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어서 사는 차제에 너무나 자동차가 많다고 하는것이 일반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우리시로 말하드라도 자동차비가 일년에 2억이라는것을 시민이 알게 되면 깜작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시의원 입후보당시 시민에게 약속하고 나오지 않었읍니까. 우선 우리가 고칠수 있는 일부터 고처가는데 있어서는 자동차부터라도 안타도록 해주셨으면 좋을것 같읍니다. 지금 제가 의장님 옆에서 의장님의사도 들어봤읍니다. 당신도 되도록이면 안타고 다니고 싶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0이 넘어 거의 70이되신 노인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요행히 시의원된 덕분으로 시내뻐쓰 우대승차권이라도 갖었으니 얼마든지 다닐수 있는것이고 시민에게 봉공한다는 생각에서 자동차 안타는것이 좋을줄로 압니다. 무슨 집행부에 자동차편의를 봐달라는데 못봤다든지 이런데 감정을 두고 하는것 보다도 이점을 관대한생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의 위신을지키고 시민에게 봉공한다는 의미에서 안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생각같애서는 그렇고해서 사실상 시의회를 정말 운영하는데 허다한청원이 들어오고 시급할때가 많고하니 한 둬대쯤 의장용이니 부의장용이니 분과위원장용이니 그런이름없이 공무외에는 쓰지않도록 한다하면 시민도 양해를 할줄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될줄로압니다. 동의합니다.

표결직전에 제안자에게 질문이있읍니다. 아까 말씀이 공무로필요할적에는 우리가 타도좋다. 그렇게 들은것같은데 여기에 인제제안한분들의 정신이 과거에 있어서 이 짚차가 나와가지고서 혹 일부에서 공무아닌 사용으로 타는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사용을 일절금하고 공무에만 쓰자는것인지 공무든 아니든 일절 의장용이든 부의장용이든 공무든간에 우리는 일절짚차를 사용하지못하는 것인지알고 표결하야겠읍니다. 집행부에서 보낸 공문가운데 짚차사용기간을 「정기회의중에만」이라는 문구가 좀 모호한것같은데 그의미는 「공무중에만」으로 해석해서 좋을것입니다. 사용은 일절금하고 의회의차를 1대도 받을수없다는것인지 이 한계를 제안자는 분명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한이유도 박의원께서 설명이있어서 감정의소치가 아니라는것은 명백하나 김규원의원이 질의하는의도를 모르는바도 아니오. 나 동의안건자체는 분과위원회로 배당하는것을 반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각분과위원회라는것은 명약하나 각분과위원회에배당하는것을 반대하는것입니다. 명백하게 동의하는것입니다.

여기에대해서······.

의원동지여러분께서는 진지드시면서 제말씀 드러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소위 짚차문제에대해서 여러달동안 집행당국과 절충해오든 이사람으로서 도대체 본회의에 이와같은문제가 나오게끔 되었는데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지여러분과함께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당국자는 말하기를 다른 도는 이러한일이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일을 하고있다는말을 들었읍니다. 다른 도에 도지사와 시장이외에 부시장제도를 둔일이있느냐. 다른도에 6국이나 7국을둔데가 어데있느냐. 다른도에 2백억에가까운 예산안을 쓰는 도가 어데있느냐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서 각분과위원회에 자동차한대를 배당해달라고해도 오늘날까지 천연이되었읍니다. 그러기때문에 약1개월동안 일절 여기에대해서 집행당국에 언급을 안했읍니다. 부의장께서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중요안건이 집행당국과의 의견이 상치될 때에는 얘기해 달라고해서 약 10일전에 부시장실에 들어가서 얘기 했읍니다. 당신내가 오늘날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에 시민으로 부터 받은 세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시민을 위하여 일하려는데 내놓지 않으니 불원한 장래에 4대밖에 탈수없다. 시장과 부시장 의장 부의장외는 절대 용서못하겠다는 것이 우리의원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와같은 말을 부시장에게 말했읍니다. 아까 어떤 의장께서 말할때 그 공문을 혼자만 본줄 아랐드니······. 오늘 서울시장 명의로 우리의장께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짚차를 한대씩 각분과위원회에 배정하겠다 한것인데 정기회의때만 쓰자 했읍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상의한바 없이 직각적으로 거부한다는 부전을 붙여서 사무처에 돌려 보냈읍니다. 여러분 특히 집행당국자 똑똑히 들으십시요. 내가 이제도 얘기 했지만 서울시는 다른도와 다르다는것을······. 다른도는 15일이나 20일 회의를 하다가 그 회의가 필하면 각군으로 도라갑니다만 우리 서울시는 어느때든지 시의회에 갈것같으면 자기내가 원하는바를 자기네가 뽑아논 의원들에게 말한다는 심정으로 찾어오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나와서 시민에게 충실한 종 노릇을 하는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에 과장에게는 자동차가 필요하다해서 주고 160만시민을 대표한 각분과위원회에는 자동차한대도 필요치않다 생각하여 주지않는다. 도대체 시장이나 부시장의 권한이 무엇이요. 자동차몇대 내논는것을 명령이나 사리를 들어서 얘기하지못하고 각과장용차를 차출함에 있어서 제비를뽑아라······. 제비를 뽑지않으면 그 자동차가 못나와요. 시장이나 부시장의 명령이 통하지 않어서그래요. 과장이나 국장이 시장의 명령을 듣지않는다면 그시장은 응분의 조치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물론 여러동지께서 우리 심정이 저와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제가끔 서울시 자동차에 신세를 집니다. 하나 어느때 볼것같으면 과장이나 계장들이 술먹으러 다니면서 요정앞에 밤낮세워놓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와같이 집행부와 시의회가 나간다면 앞으로 과장이나 국장이 서울시의 자동차를 타고서 요정에 간다면 단연코 사표제출하지않으면 않될 각오를 해야할것입니다. 제가 장황이 이같은 말씀을들여서 의원동지여러분의 의사에 맞지않는 말씀을들인지 모르나 오늘날까지 3, 4개월 내려오는동안에 비로소 12월1일부터 정기회의될때에 각분과위원회에서 한대식 타십시요. 그런것입니다.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찬성하는 발언이라고할까 제자신이 발언하면서도 도저히 분간할수없읍니다. 하두 여러달동안 자동차문제에 대해서 여러각도로 소위 애쓰든 이사람으로서 본회의에 이와같이 명예스럽지못한 안건이 나오게 되었음은 내가슴 내마음속에 있는것을 특히 집행당국자에게 이자리를 빌려서 말씀들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긴급동의안······. 행정질서유린 의회를 모독한 동대문 수리공사에대한 진상규명의 건이라고 되어있읍니다. 주문은 단기4288년도 추가예산중에 국고보조 및 시비로서 1천5백만환을 편성하여 지금 의회에 승인을 요구중에 있는 동대문수리공사건은 그문화고적을 보존수리한다는 그자체는 해득될수있으되 예산확립전에 업자에게 수의 계약을하여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이사실은 명백히 행정의 체계와 질서를유린한것이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무시한것으로서 차공사건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피차가 다 아시는 바와같이 본수리비를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교육국 문화과에계신 몇분이 의원각자한테 와서 이것을 사전승인해달라고 누누히 요청한 사실이 명백히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말하기를 어쨌든 그 고적은 금년 겨울을 지나고 명년봄에 가시는 공사비도 많이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을 명백히 약속했을 뿐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 벌써 한 2주일이상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집행당국은 무엇때문에 예산안을 상정시켜놓고 이렇게 서둘어서 의원한테 이것은 바삐해야 됩니다 됩니다 해놓고 예산안도 통과되기전에 이것을 수의 계약을 시켜주었느냐 하는문제는 우리가 암만 선의로 해석해도 의심치 않을수 없읍니다. 공사라 하게되면 명백히 재정법에 의해서 입찰공사가 되는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당국자의말을들으면이것은특수한공사기때문에 수의 계약을 해준다는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렇게 우물우물 할려는 자체는 다시말하면 예산안이 상정되었으니 의원들한테는 그만큼 말해놓았으니 틀림없이 될것이다 하는것을 믿고 사전에 계약을 해주었다는것은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 내놓으면 통과되는것이라. 그런 고약한 의사로서 이 공사를 했다고 믿어지기때문에 이사실을 집행당국의 견해를 듣지않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는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것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섯분 긴급동의 낸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문제는 오래전부터 결빙기를 앞두고 사업진행상 곤란하니 사전에 좀 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 교육국문화과장이 관계된 분과위원회별로 댕기면서 개별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공식은 아니나마 어느정도 본회의가 열려서 상정되게되면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통과시키도록 우리는 노력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비록 본의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의원의 의사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한다는것은 될수있읍니다. 하나 우리가 사후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견지하에서 아까 박의원 말씀대로도 말할수있겠지만 여러분께서 너그러히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할까해서 제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의원이 말씀하시는것은 어디까지나 타당한 말씀이에요. 박의원이 의도하는것은 비단 집행부에관한 처사가 이 동대문공사에 그치지않고 다른공사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런일이 있지않는가 하는데 대해서 중점이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런 사후승인이 의당 될것으로 믿는다든가 일에 완급은 있지만 미리 승인없이 하는일이 다반사로알고 있기때문에 경고를 주는 좋은 기회로 믿어집니다.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이제 이갑수의원께서 말씀이 계신바와같은 이러한 내용도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과장은 절대 옹호해서 말하는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문화과장은 사전 승인을 위하여 애를 무척 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아 이게 우리가 어떠한 합법성을 띠어가지고 승인을 하는 이런 성격에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적한바 박의원이 부당성을 지적한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두번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따라서 이런일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이문제를 귀결하기 위해서 마땅히 부당하고 그런고로해서 집행부에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모든것을 종결짓는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집행부당국의 사과와 경위를 듣자고 하는것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이의없읍니까? 말씀하세요.

사무적으로 모든것은 먼저 결의기관에 동의를 받어가지고 집행하는것이 누구나 이해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막대한 추가경정안을 다 통과시킨중에 하필 이 동대문문제만 가지고 나왔다는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며 동대문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고려한 일이 이것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고하니 집행부로서는 일을 다했어요. 그렇지않으면 오늘와서 여러분의 동의를 받어가지고 내일부터 입찰시켜가지고 할려면 도대체 금년내는 못할것입니다. 그렇지않어요? 벌써 늦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자고하는 그런 정도로······. 이런 사무절차를 이렇게 하자 이런정도로 얘기하는것은 좋으나 동대문문제가지고는 도저히 사과받을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교위원회에 수차 문화과장이 와서 동대문문제로 말하게 되면은 눈섭아래 떨어진 불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람도 여보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문교위원이되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문명국가에 참여한 대한민국사람으로서 이 문화재라고 하는것은 필연적으로 대대손손이 내려가도록 보존해야 마땅할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욕을 먹든지 내가 책임질터이니 얼른 착수하도록 마련해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문제를 이르키실려고 할것같으면 제가 사과하겠읍니다. 문화과장은 제쳐 놓고······. 말이 안되어요? 말이되어서 하지않읍니까? 문화과장으로도 직책상 할려고 한것이 아니라 급한문제이니만큼 애걸복걸 했든것입니다.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한사람뿐이고 문교위원회에 관계된 일이니만큼 이사람도 얘기한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하시고 그 사과문제까지 미치도록 하지않으시면은 좋을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대해서 제가 변명하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 들였읍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이 사과문제가 아닐것이에요. 주무과장은 징계에 처해야 될것입니다. 문화과장이 나한테 왔드랬어요. 이 동대문을 고치는데 사전 승인을 했어요. 내가 충고했어요. 당신네들이 동대문이 파괴된지 오래되었는데······. 벌서 의회가 열린지도 3개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일이냐. 만일에 이렇게 이러다가는 의회 필요 없을것입니다. 왜그러냐 할것같으면 집행부에서 어느의원의 사전승인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주무 문교위원회에 계신분에게 충고합니다. 과연 그것이 긴급을 요할적에는 긴급동의안을 내놓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추진시켰으면 아무일이 없었을것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공사다해놓고 사전에 어느의원에게 허가했으니까 된다······. 이것은 결의기관이 바지저고리만 있는줄 알어요. 제멋대로 마음대로 하고있다 말이에요. 당연히 주무과장은 징계에 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절차상을 가지고 본의원이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어느의원이 사전승인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 시의원 47명의 대표자로서 허락은 안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서 주무국장은 우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이것은 사과문제가 도달될때에 말씀이에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정도로서 끝이자 그 얘기에요. 달리 문제를 안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온김에 한가지 말씀 들일려고 하는것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상 더 일찍 했어야 할것입니다. 이제 문교위원회에 지금 의원중에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는데 한분인가 두분······. 주무위원회에서는 그 정도 있읍니다. 그러면 해당 분과에서 응당히 일찍히 이것은 의원회총회에 내야될 문제입니다. 정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스러운 기분에서 나온것으로 믿어지나 방법으로 보아서는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당연히 주무책임자는 여기에 와서 지금 직각 나와서 해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과장의 사과를 받겠읍니다.

의회에서 동대문보수공사를 가지고 사전에······. 예산심의전에 착수했다고 꾸지람 들은데 대해서 무엇이라고 변명할 여지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에 기정예산중에서 3백만환이 있는데 이제와서 추가경정예산을 내면서 긴급하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들이 3백6십만환을 가지고 동대문수리공사를 검토한 결과 도저히 3백6십만환으로서는 착수할수가 없읍니다. 또 본래 3백6십만환은 기초공사를 하기위해서 내놓은것이므로 다각도로 검토해본 결과 3백6십만환으로서는 도저히 손을 낼수가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수리비를 문교부에도 보조를 신청을 하는동시에 허가는 문교부의 사업허가를 받게되었읍니다. 이런 관계로 시일이 상당히 지났읍니다. 문교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4백9십2만7천3백환을 보조금으로 입금이 되었읍니다. 4백9십2만환 얻기위해서 여러가지 쫏아다니고 하므로 말미아마서 시일이 걸렸고 또 이것을 가지고 시예산에 계상시키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시일이 걸렸읍니다. 그동안에 여러의원께서도 하루속히 수리를 하지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는 하루속히 동대문 예전모양으로 해주어야 되겠다해서 여기에 구상을 했읍니다. 구상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그것은 필요하니 이것을 사정해준다는 내용을 보고서 어떻게 했으면 하루속히 착수하느냐 이래서 각의원을 무척 쫓아다닌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부분의 의원을

오늘 회의록가운데에서······. 속기록가운데에서 제가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찬성하면 동의할까 합니다. 짚차사건에대해서 그 가결된데 대해서는 제가 전폭적으로 찬동합니다만은 그 오랫동안 논의하는 가운데에 좀 구구한 얘기도 있는것같고 우리 의회의 체면관계도 있어서 앞으로 속기록에 남는것 보담은 그 속기록을 삭제하는것이 좋지않을까해서 그점을 지금 의견 말씀들이고 여러분께서 찬동해주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만은······. 삭제한다는것은 짚차문제에대한 논의만 삭제하는것이지 그 가결된것은 삭제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찬동하면 동의하는것이요 찬동안하면 동의안하겠읍니다.

지금 제가 잠깐 한말씀 들이겠읍니다. 이것은 제개인으로서 여러번 생각해서 집행부당국에 한 말씀 들이려고 했는데 마침 방청인이 아무도 안계시고 우리끼리만 있는자리고 그래서 제기 제 의견을 한말씀 들이고자 합니다. 지금 동대문수리문제에 대해서 수리비문제가 나와서 여러가지로 어쩌면 그렇게 재정법에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자체가 자진해서 법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시민에게 오해를 받고있느냐 하는점이 많이 있읍니다만은 특히 동대문 뿐만아니라 제반계약에 있어서 지금 시민이 여러가지로 상당한 의심을 품고있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대개 지금 시내의 공사에 대해서 청부업자가 몇몇이 여기에 지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지정만 받을것같으면 어느정도 단합이라고 할까 이러한 형식으로 상당히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입찰한다는 이런말이 떠돌고 있읍니다. 이것이 절대로 거짓말이기를 희망합니다만은 만분지의일이라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간단히 취급할 문제가 못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에서 쓰는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고 시민의 주머니에서 피땀을 흘린 돈을 억지로 끄러모은 돈이 올시다. 시민의 실정을 잘 살펴가지고 써야 될터인데 몇몇 청부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주 경하게 취급해서는 마땅히 우리 도의상으로보나 도저히 이것이 있을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말이 거짓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만은 요는 어떻게 했든지간에 어디까지나 시민의 돈을 쓴다고 하는 생각으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임시회의는 이로서 마침니다. 폐회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지금으로부터 제6회 임시회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가 있었음)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가 있겠읍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는 7차를 걸쳐서 여러가지 시정에대해서 긴급긴요한 안건을 여러분께서 성실히 심의해주시고 시급한것은 시급한대로 잘 통과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자세한 얘기가 많이 있겠읍니다만은 너무 시간도 걸렸고 해서 일로 식사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부시장께서 대독해들이겠읍니다.

금반 폐회하는 제6회 임시회의는 금년으로서는 최종임시회의로서 당시의 시정발전사상에 커다란 한“페이지”를 장식한것으로 믿는바입니다. 여러분이나 이사람이나 다같이 명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게됨을 기뻐하면서 몇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난 9월5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되어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디던 이래 임시회기를 거듭하기 이번으로서 6회에 달합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중대한 사명과 그 숭고한 이념을 가지시고 사사안건의 심의때마다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주신 보람이 있어 이저럼 수도시정이 지방자치행정체제로 날로 자라나고 있음을 경하하여마지않는 동시에 그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있어서는 시민의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오든 교육위원회 관계조례및 청원 처리에 대하여 진지하신 심의결정을 하여주셨으며 감사권을 발동하여 광범한 시정면에 기탄없는 시비곡직을 기려준데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집행부로서는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의사를 시민의 의사로알고 시책의 하나하나를 재검토하며 여러분의 기대에 수응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바입니다. 간략하오나 이상으로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단기4289년11월30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

다음 만세삼창을 부의장께서 선창해주시겠읍니다. 이것으로서 제6회 임시회 폐회식을 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