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출석의원 33인으로 제5회임시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4회임시회제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이성우)전차 회의록 낭독) 전차 회의록의 낭독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이대로 통과되어읍니다. 이번 5회임시회의 제1차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종순의원 이종원의원 두분으로 지명되었읍니다. 그다음 보고사항······. 2. 보고사항

사무당국에서 보고사항 세가지를 들이겠읍니다. 먼저 시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이것은 지난 10월27일자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의회의장께 문공이 왔읍니다. 그 내용은 작 26일로서 제4회임시회의가 폐회되었으므로 이는 법리상 지방자치법 20조에 의한 사무감사로 인정할 수 없음을 자이 통고하나이다. 이런 요지로 문공이 왔읍니다. 다음 한가지는 서울특별서 의회의원 비용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의회에 심의 부탁이 왔읍니다. 이것은 종래 2백원을 5백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일단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 세째는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이 또 심사 부의가 요청해 왔읍니다. 이것은 건설 재정 양과위원회로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가지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회의의 일정에 의해서 우남회관공사중지에 대한 권고결의안이 상정됩니다. 제안자 전중남의원 말씀하세요. 3. 우남회관공사집행중지에대한권고결의의건

우남회관공사중지에 대한 권고결의안 이것이 나오게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하 우리 수도서울에 긴급을 요하는 건설사업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남회관신축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미 착공을 했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2차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 10월 23일 제2차공사가 낙찰되었다는 이런 비보를 듣고 서울시민 또는 우리의회에서 볼때 가장 여기에 모순성을 초래했다고 저는 지적하기 때문에 내용을 규탄하고 싶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거 임시회의에 서울시의 재정이 없다고 해서 6억이라는 기채를 승인해달라고 의회를 소집했고 또 모든 건설에 진전을 못봤다고 요청이 있어서 불철주야 심의한 결과 4억5천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하는 도중 알지도 못하게 10월23일 1억6천4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제2차추가공사입찰을 했다는 것을 볼때 대단히 서울특별시 당국자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의원을 과자에다 달콤한 사탕물이나 발러먹이는 것처럼 해놓고 돈이 없다해놓고 제2차공사계약을 한다는 것을 보고 우리시민 의원동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안갖이랴 안가질수 없다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줄 압니다. 동시에 우리 서울복판에 비가 오면 물이 안내려가서 교통이 차단되고 가옥이 침수되고 인명에 피해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런건물이 가장 필요하다는 이유가 어데있으면 만일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국회의사당으로 쓰고 있는 부민관을 명도시켜서 시민이 사용할수 있는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단정하고 싶읍니다. 이런 완급을 모르고 집행당국에서 이런 처사를 하고 있는걸로 봐서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의 건설확장이 원만히 진행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안할 수 없읍니다. 특히 서울시건설사업을 서울시의회가 되기전에 어떤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저의가 보기에는 가장 도심지 중앙청을 비롯해서······ 이 정도의 공사가 가장 효과적이였다고 할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여기서 10리만 나가보십쇼 제가 나온 동대문구 청량리변을 보드라도 아마 일정때 도시계획을 하도록 주민에게 돈을 받었읍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서면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금년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사가 가장 급을 요했던 것인가 하는것을 저의로서는 밝히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공사도 공사려니와 속담에 우리가 무슨일을 하면 집행부당국자체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의회가 구성되었으니만큼 당신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 엊그제 몇억원 차용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었으나 이것은 금년도예산내에 있음으로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고보면 돈이 없다고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일시차입을 요청했든 것이고 우리는 신중이 토론해서 요만하면 해소할수 있지 않은가해서 상환기일을 1월말일로 결정해서 4억5천만원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상환기일이 1원말일 또 4억5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수 있을 것인가 또 상환할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몇말씀 드리는 것이올시다. 만일 서울시민은 어떻게 됐는지 항상 당무자들의 얼굴만을 내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들이고 싶어요. 우남회관같은것은 대통령각하가 현재 살어계신데 이런것은 안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의로 봐서 대통령께서 조국을 위해서 크게 공을 세우셨고 또 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에 반공운동을 적극하시는 줄은 삼척동자라도 잘안다고 보지만 생전에 비를 세운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좋지않을줄 생각해요. 일상 공로를 찬양하는 것은 대개 돌아가신뒤 또 은퇴를 하신뒤에 하는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것이요 많이 받들지않을가 생각합니다. 이런것이던 저런것이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하 서울시 형편으로 봐서 급한 일이 많은데 이런것을 먼저한다는 것은 서울시건설사업을 맡어보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든가 또 일설에 들으면 대통령께서 우남회관이라고 하지말고 다른 이름으로 해달라하는 말씀도 있는데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이요」하고 결재를 맡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울시민을 속인 것입니다. 만일 그런돈을 가지고 급을 요하는 일을 한다면 서울시민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비가 한번 오면 당분간 교통이 차단되고 인명에 피해를 입고 가옥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을 지난번에 잘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금액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것에 학교에 가서 해가 질때까지 거리에서 방황하는 이꼴을 보십시요. 5억이라는 이 거대한 돈을 가진다면 적어도 국민학교 같은것 2백교실 내지 250교실은 충분히 질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민학교에 가보면 2부제는 아주 편안한 거에요 모두 3부제······ 아이들을 동물과 같이 넣고 있읍니다. 종암국민학교 같은데는 7천명 내지 8천명에 가까운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제가 엊그제 자식이 다니기 때문에 가봤지만 교실인지 운동장인지 모를 형편에 처해있어요. 이것이 급하지 않고 어느 것이 급합니까? 이것보다도 급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돈을 적절유효하게 이런데다 사용해서 장래 우리 대한민국의 큰 역군이 될 아동들의 교육기관에 돌렸으면 얼마나 굳건한 국민이 될것인가를 자인했기 때문에 몇마디 말씀드리는 것이 올시다. 우리가 의회가 되기 전에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의회가 생긴한 건설분과위원회의 한사람인 저로서는 신년도예산심의를 할때 있어서 가장 완급을 구별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걸 당국자에게다 말씀들였읍니다. 만일 의회가 없을때 소위 대문짝같은 명함장을 가지고 어데어데 계획을 세우고 했던 일은 하지 않도록 해줄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런일이 앞으로 시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걸 말씀들이고 이 우남회관공사 집행중지에 대한 것도 우선 이런 1억6천만원이란 돈을 금년여름에 수해에 많은 피해를 본 그런 급한 건은 공사를 종결시켜가지고라도 그런돈을 가지고 이런데 수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 올시다. 여러분 신중 검토해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역사는 항상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속에 우리들 역시 좌우되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보건데 시재정에 고갈상태를 면치 못해가지고 일시차입 6억이라는 돈까지 비상대책을 위하지 않으면 않될 처지에 있어 본의원으로서는 심사숙고해서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승인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남회관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시재정 일금 5억을 계정 계산치 않으면 안되게 않되었다는 사실은 서울시에 이보담도 더 급하고 또 위에서야 될일이 있는가 없는가? 시집행자들이 생각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묻고 싶은 바입니다. 만약에 우남회관보다도 더 급히 해야되고 우남회관공사보다도 월등히 앞서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할것 같으면 5억이 아니라 50억 500억이라도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설한엄동을 목전에 두고 집한간의 의지할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일금 5억이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크다란 죄요 우리들 전체의 시민한테 이중의 노동이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국자가 이 우남회관에 일금 5억을 드려가면서까지 전체 시민의 출혈을 강요한다든지 전체시민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초래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앞서야 될 이유는 우리들 현실속에서 조금도 찾어볼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집행당국이 이러한 현실을 무시해놓고 이러한 현실을 짓밟고 가면서까지 이 회관공사를 강행한다고 하면 그들은 시민의 이름으로서 역사는 이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야 말것입니다. 만약 5억이라는······ 시가 낸 돈이 내손안에 있고보면은 어떠한 사실이 우리들 형편에 해결될것인가 나는 간단히 말씀들이겠읍니다. 교실로 100학급이라고 할것 같으면 70명 단위로 2부제로해서 1만5천명을 수용할수 있는 문제요 40여 선거구에 지난 회기에 저의들이 가결했읍니다만은 5백만원단위치고 우선 급한 공사가 여러건 메꾸어 진다는 사실 세째로 여기에는 “로하우스도”“아파트맨트”에 평당 십만원 잡고 건물이 열채가 지어진다고 하면은 그 실대수 1천호에 가족을 5명씩 잡고 5천명분의 주택란이 당장 해결될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집행당국자는 무엇때문에 현실에 있어서 이와같은 공사를 위에 세우고 이름지어 우남회관이라고해서 이 회관을 무슨 공사보다 앞서 하지 않으면 않될 이유가 있었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재삼 말씀들여서 하나도 찾어볼수 없는 동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명사는 반대하다든가 우남이 가지는 그회관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 본의원이 진정고 말씀들이자면 시기와 묘를 얻지못했다하는 사실······ 거듭 말씀들이거니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이 갈길을 찾지못하고 있는데 어찌 이 공사가 이들에게 줄수 있는 혜택보다도 앞서야 할것인가? 이 건물이 이들에게 줄수있는 혜택보다도 먼저 착공해야 될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의원이 강조하고 싶은것은 이렇게 긴급하고 긴급한 문제 등등이 있거늘 백만사 제외하고 이 시기와 묘를 얻지못한 공사를 당장오늘 이 시기부터 중지해야 되겠다하는 사실에 아까 전중남의원이 말씀들인 본안건 주문에 전적 찬동을 할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집행당국은 이 동의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건설행정이 일대쇄신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 안건을 심의한 결과에 있어서 반영을 받은 집행당국은 참되게 서울시의 건설행정에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실······ 본의원은 간단하나마 본안건의 심의과정에서 급하고 급하지 않은 사실을 본래 구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우남회관이 가지는 사명이라고 하면은 제가 건설분과위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우남회관 문제를 주무건설국장한테 하로 묻고 따져든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우남회관을 지어야 하느냐 이 문제는 간단해요 외국손님을 대할때 수도 서울의 휴면도 대한민국의 구성에서 참답게 해가지고 이 예산을 찾고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은바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본의원이 말씀들이자고 하는 것은 전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본안이 본회의에서 완전히 통과될것을 재삼 재삼 기대합니다.

서면으로 통고하신분 김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제안자와 찬성자의 그 발언에 동감이면서 반대의 의견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저는 미국을 갔다오지않은 사람이라 몰랐읍니다. 그래서 어떤 갔다온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 “뉴-욕”같은데 다녀온 사람의 말씀이 저의는 우리 선조가 이렇게 집을 잘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잘먹고 잘산다 하드랍니다. 지금 이 우남회관을 가지고서 여러가지로 말씀이 많었는데 그 중에······ 말씀중에 한가지 아까 제안설명하신 전중남의원께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마치 제안한것 갖이 말하였읍니다. 이것은 좀 말이 잘못된줄 압니다. 저도 건설분과위원회의 한사람인데 이것은 어느 개인의 그야말로 입장에서 동의한······ 제안한 것이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소감 몇마디를 말씀들이고 다음에 법적견해를 말씀들이겠읍니다. 우리 우남회관과 대통령과 이건축자체의 운영과 부합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마치 우남이나 지금 대통령호를 넣었다고 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들였어요. 어떠한 이제 정치성을 띄운말씀을 여기서는 아마 해서는 좀 않될것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족의 5천년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문화민족이다. 이렇게 떠드는 것은 우리가 가까운 예를 보드라도 이 사상 첨단에 경주 불국사 석조건물 그것을 건립할적에 아마 그때에 그분들이 설립할 때에는 요새와 같이 이러한 기계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고 순전히 손과 발로 지은 것이올시다. 지금 비석을 하나 세우자면 상당한 사람이 있어야해요. 우리가 요새 외국사람이 보드라도 불국사 석조건물을 갖다가 보이겠고 기타 명승고적도 많읍니다만은 우리 선조가 잘 지었기 때문에 그 격찬을 받으며 5천년역사가 완전히 우리 문화민족이라고 들었고 또 자랑하고 있읍니다. 지금 학교니 주택이니 여러가지 곤란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학교도 또 이 도로 이러한 등등 전부 다하고 다음에 모든 것을 하자면 언제 하겠읍니까? 무엇인가 떳떳한 것을 하나 내세워야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체면이 슬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들인 외에서 무슨 음악대라든지 오드라도 초대할때에 회관이 없었다고 하니 내가 듣기로는 좌우간 이 왜놈것밖에 진집이 없다. 시민관이니 부민관이니 많어도 우리가 이렇다할 건물 하나 없으니까 회관 하나를 지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시작된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이것이 제1차 기초공사가 끝나고 제2차에 건물공사가 계속이 되어왔고 앞으로 이제 기한내로 하자면 88년도 예산추가가 되어야 될 줄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일부 공사가 되었고 이번에 계약이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선전삼어 이것을 해가지고 중단시킬수 있으냐 없느냐 기왕에 통과된 것인데 어쨌든지 우리 의회는 권위있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이에요. 이쯤하면 집행부에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해야 결국 우리결의기관의 위신도 스는 것이지 무엇인가 결의해놓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할것같으면 우리 결의기관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다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법적 예산면에 좀 아까도 5백만원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5백만원 가결이 되었는데 예산의 염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일반시민이 더 부담을 가져야 되겠는데 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예산에 근거를 염출된 그 근거가 있어서 통과된 예산을 갖다가 고만두자 한다면 만일 안한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 어떻게 해요. 권위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권위있는 결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더 장황한 말씀을 들이게 되면은 또 여러가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거의 말씀을 안들여도 여러분이 짐작을 해줄줄 믿기 때문에 권고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시방 제안자의 말씀 찬성발언의 말씀 반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줄 압니다만은 본의원은 좀 반대발언하는 것이 김석근의원 말씀이 좀 안되었읍니다.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이자리에 나와서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양심껏 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행정은 시민의 대표자가 시민에 협의에 의하여 모든 행정을 시행하고 그 시행한 모든 행정의 결과는 시민에게 도라가게 한다는 이러한 대다수 시민의 이익으로 도라가게 하는 것이 아마 시민에 대표자에 모든 행정을 움지기는 직권이올시다. 그러나 이 모든 전체시민에 이익으로 도라가게 한다는 이 본질적 요소를 망각하고 전체시민의 의사와 동떨어져서 일부 소수인의 이익으로 밖에 도라가지않게 한다는 이러한 행정은 민주행정에 빈궁이다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단언의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이 우남회관을 우리가 서울시민 전체의 주머니에서 털어서 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서울시로서는 거기에다 내놓을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면 아까 김석근의원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기히 내무부에서 예산을 서울시와 논의을 해서 예산을 새운것이니까 이것을 실천에 옴기지않으면 않되겠다고 하셨지만 달읍니다.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하여 이자리에 나와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서울시민의 모든 괴롬을 덜어주어야 하겠읍니다. 또 이 우남회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으냐······ 물론 서울시에서 이런 회관이 있음으로 좋은 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만은 아까 보고자의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에는 급한 일이 얼마든지 산적과같이 싸여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남회관을 우리가 이렇게 시급히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 조건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물론 이런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또 전체시민이 다 같은 의사를 시방 말씀드린것입니다. 우리 이승만박사 대통령께서는 우리 전체시민이 이와 같이 살수없고 헐벗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신 양반이올시다. 이 어른이 우남회관이라는 이러한 글자까지 너어서 우리 시민이 살수 없는 이 주머니를 털어서 이런 사업기관을 지라 이런 말씀 잘못하신 분이올시다.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시민의 대변자들이 나와서 이것은 공사가 않이올시다. 우리시민이 현재 살수 없고 굼줄이고 헐벗고 있는 것을 넉넉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하지말라는 말씀이 오늘이 시 즉각 있을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이 우남회관공사는 뒤로 돌려놓고 우리 시민이 극히 요구하고 있는 건설······ 여러가지 구호사업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전중남의원이 제안하신 그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함으로서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는 낭중으로 돌려줄것을 바라마지 않읍니다.

지금 제안자설명도 있었고 또 김석근의원이 반대하는 발언도 있었읍니다만은 먼저 이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하기 전에 이 우남회관에 대한 문제로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적에 본요지가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이대통령각하의 호를 여기다가 부친것이 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일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죄송하게 생각하는 하나는 이 우남회관을 건설함으로서 두가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는 건물을 하나 훌륭한 건물을 건설함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참 유효하게 쓸수 있는 이점과 또한가지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참 일생을 통해서 우리 전국민을 위하여 참 오늘날까지 많은 공을 세우시고 이점에 다소나마 위로한다는 점에서 이런호를 부친것이 않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회에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찬성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빈한 예산을 가지고 이 거대한 공사비를 부담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이러한 그 조건에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줄 압니다. 아까 방동석의원께서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교육관계라든지 혹은 빈민을 구제한다는 이런 점에 다 여러분이 동감이실줄 압니다. 이렇게 저는 특별히 여태까지 나와서 말씀하신 다른 의원과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한가지 있읍니다. 그것은 하필 우리가 이 빈곤한 서울시에 예산을 가지고 대부분 공사비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우남회관을 서울시에다가 건설함으로서 앞으로 서울시민에 대한 이것은 복리를 줄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국제관계 이런데에 이용할수 있다고 하는 이런점을 우리가 생각할때에 좀더 우리 서울시의 예산보다 풍부한 국비에서 염출할 방법이 있지않을까 이런점을 생각하고 있으나 이런점을 제가 혹 기술적으로 이미 내무부의 예산승인을 받은 이 점을 변경시키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혹 참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다시 이것을 우리가 일단 보류해놓고 국회의 예산에서 우리가 다시 참 교섭을 한다든지 절충을 해서 이 우남회관을 하루바삐 완성시킬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읍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우리 국민된 예의를 잃지않을까 또 이러한점도 우리가 일단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모처럼 이런 건물이라도 세워서 다소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이승만대통령각하의 공을 위로할려고 하는 이러한 좋은 미풍에서 나온 이것은 잠시나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된다든지 또 공사를 지연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저이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혹 이자리에 나와서 집행부에서 혹 그러한 방법을 세울수 있다면 될수있는대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지당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협력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혹 그런 방법으로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말고 허락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의제는 찬동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완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실줄 압니다. 더 급한때에 우리 빈약한 서울시의 예산으로서 쓸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 대통령각하를 위로해드리는데는 이러한 말한마디라든지 혹은 이것을 기여히 우리 서울시예산에서 이 빈약한 예산에서 이것을 참 말하자면 기여히 추진해가지고 된다면은 서울시민에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고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런점을 생각해서 이 어른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위로해 드리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빈약한 서울시에 예산만 가지고 대부분 충당할 것이 아니라 국비에서 충당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안자의 설명도 듣고 또 찬성발언 각의원의 말씀들었읍니다. 또 이제 김규원의원께서 말씀이 이 문제를 우리 이승만대통령각하의 말씀을 자꾸 하는데 이거와는 본의원의 생각으로 다른것 같읍니다. 다만 대통령각하로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굶고 배고픈데 대통령을 위해서 우남회관진다 이런말은 없다고 봐요. 죽냐 사냐 하는 기로에 서있어요. 우리 160만시민은······ 이걸 말씀들이고 싶읍니다. 이 사실 자체에 있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집행부 장이 반드시 이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 이거 한번 듣고 싶읍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를 먼저 집행부에게 답변을 듣고 본건자체를 해결하는 방도를 했으면 좋을 것같읍니다. 해서 시방 간혹 말을 들어보자면 우남회관공사비가 6억원 5억 또한 10억원이라는 등 확실한 공사비총액을 알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총공사비가 얼만가. 둘째에 있어서 반드시 이공사가 긴급해가지고 아까 제안자설명으로 부터 24일인가 25일날 계약을 다시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계약을 해야될 이유가 어디있느냐 전반에 예산이 없어서 6억원을 차입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돈이 있어서 공사하는거냐 그점을 묻고싶고 또하나는 그 공사를 중지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공사를 중지하면 어떤 결과를 갖어오겠는가 공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를 묻고싶고 다만 우남회관이란 명칭을 아까 우리 숭배하는 대통령각하의 호를 붙였다 이런말씀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서울시민만······ 국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태여 국민전체가 좋아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 알수 없어요. 아까 제안설명에 우남회관이란 호를 부친것은 서울시민전체가 원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때 전체 원하고 있지 않은 것같읍니다. 우남이란 호를 부쳐야 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서울시민이 우남이란 호자를 부쳐야 되겠느냐 원치 않읍니다. 그 명칭을 고칠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싶고 본체 이 공사비가 서울시민이 부담을 하지않고 공사를 할 방도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서울시로서 부담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세로서 할것이나 또한 국고로서 보조를 받어서 질수 있느냐 없느냐 요 다섯가지점을 묻고 싶읍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른 의견도 많이 계실줄 압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제가 집행부의 책임자 나와서 요 다섯가지점을 듣고 다시 질의했으면 좋을까해서 생각되는데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재청 삼청 있음)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우남회관공사중지에 대한 만약 결의의 건이라고 됐는데 지금 이 공사중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미 착수해 있고 또 거반에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우남회관공사비지출에 대해서도 얼만가 포함되었읍니다. 그런점으로봐서 집행부로서는 반드시 우남회관을 공사집행할 의사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물어봤됐자 집행부에서는 공사집행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은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 다만 의결기관으로서 우리의 의사를 결정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사표시를 들어서 그 의사를 따르느냐 안따르느냐 문제가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들을 필요없이 우리의원들이 전체 나와서 자기의사를 충분하니 토의를 해가지고 이 결의를 하기 위해서 뭐들을 필요없고 더 우리 의사를 진행해보자 이점에 대해서 나는 개의하고 싶읍니다.

개의에 찬성있읍니까? 그러면 조기항의원의 개의도 성립됐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39인 개의에 대해서는 찬성이 열세분입니다. 또 동의에 대해서는 열여덟분 양쪽 다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40인 개의에 대해서는 가가 8인 개의는 부결입니다. 또 동의에 대해서는 가 26인 동의 가결됐읍니다.

부의장이 답변하겠읍니다. 이 우남회관을 공사진행중에 있읍니다. 이 우남회관을 건립을 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또 이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남회관을 건립하기로 작정할때에 의회가 그때에 성립이 되었으면 이 회의하고 잘 논의해서 작정이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우남회관을 짓기로 작정이 될 당시에는 의회가 성립이 되지 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우남회관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고 예산도 계상해서 우남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 금년도의 사업으로 서울시로서는 이것을 이미 작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만일 작정을 할당시에 의회가 열렸드라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의회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남회관을 짓기로 작정이 되고 예산까지 다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보시는 바와같이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이 공사를 우남회관 자체에 대해서 과연 필요하느냐 안느냐 또는 시기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급하느냐? 나중에라도 할수 있지않을까 이러한 말씀이 당연히 각자 견해에 따라서 나올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시의······ 160만이 있는 서울시로서 이 회관 하나가 필요하느냐 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실수가 있읍니다. 혹은 국제적인 모든 행사를 할적에 집합소 하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여론을 말씀들인다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민의 많이 모여있는 집합소와 공회당에 현재 곤란을 당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있는 시공관으로 갖다가 시립극장으로 고쳐저서 지금 하고 있으며 많이 이용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수가 없어서 시공회당의 성격이 거진 없어지다싶이 되었읍니다. 그런까닭에 저 시립극장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말썽이 있는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인데 집합소가 없고 보니 저 시립극장을 사용하고 싶다는 것은 상당히 많읍니다. 그러나 이런것을 보드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도요 문화도시로서 대중이 모여서 집하는 장소만은 반듯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남회관의 성격으로서 다소 다른 이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공회당적 성격을 가진 의미가 대단히 많읍니다. 즉 회관이 된다면은 이 대서울시로서 그때도 손색없을 정도로 집합해가지고 해야되는 모든 행사는 많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까닭에 지금 시의 재정이 빈약하고 할일이 우선 급해서 혹은 도로를 고치고 학교를 짓고 이런 급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급하느냐 하는것은 여러가지로 말씀이 많이 있을줄알어요. 그러나 집합소 자체가 필요하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회관을 지을때에 국고보조라도 얻어서 시재정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국고보조라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저 우남회관을 해결짓지않고 어떻게 순전히 시재정에서만 부담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아까 질문말씀이 계셧는데 당초에 절충도 많이 해본 모양입니다만은 역시 재정이······ 자체로서 일정한 재정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짓자 하는 것으로서 얘기가 되어서 당시에 국고 보조 얘기도 나왔읍니다만은 그것은 얘기도 못되고 시재정으로서 이 회관을 짓기로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계정을 국고보조라도 금년도에는 이예정이 있었읍니다. 내년도에 2억5천만원해서 5억원으로 이것을 완성할 계획으로 했읍니다. 꼭 할 작정이 되지않고 금년도에 2억5천원으로 짓고 남어지는 내년예산에 계정해서 2억5원만원 합해서 5억원으로 짓자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이 작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2억5천만원예산이 서가지고서 그것은 그 예산으로서 12월말일까지 이 예산은 성질상으로 보아서는 금년도 말일까지는 2억5천만원을 들여서 2억5천만원어치 공사를 해놓은 것을 일시차입에 관련을 맺으셔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시 차입은 아시는 바와같이 자금사정에 의해서 일시차입하는 것이고 다시 이것이 부담이 늘어가는 것은 그때도 말씀 들인바와같이 의장명의로서 회답이 있지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만은 새 부담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적에 그러한 재정면하에 일시차입하고 또 관련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당초에 이것은 건립이 된것은 혹 시의 방침으로서도 되었고 예산상으로도 책정이 되어서 남은 문제는 저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12월말까지 남어지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이 공사를 예상대로 시행하는 행정만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작업하기전에 의회와 이렇게 논의했다면 좋을것인데 이것은 시기는 벌써 지났고 예산이 되었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진행하는것만이 저의들에게 남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방법 계획을 잘 다시 생각해서 지금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읍니다. 예산에 편성으로 보드라도 저의들에게 공사진행하는 책임밖에 남지 않읍니다. 이 정도로 말씀들입니다.

조기항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반대한데 대해가지고 본인 역시 찬성했든 것입니다. 반듯이 부의장이 이 정도로 답변이 올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여러의원들이 속시원한 방향으로서의 이 답변이 나오지 않는것으로 믿어지지 않는것으로 해서 본인이 반대했든 것입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비단 본건만에 한해서 아니라 가끔 얘기를 하기를 4288년도 예산은 이 의회구성전에는 이러한 발언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각도로서의 의회에 대해왔든 것입니다.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대단히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대구를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각오와 여기에 대한 법이론으로 해서 여기서 대할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과언을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시장말씀도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지금 금년도 예산 조치로해서 2억5천만원 조치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내년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2억5천만원을 계산해서 이 우남회관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따라서 의회가 구성이 되었드라면 의당히 여겨서 의당히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순서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것이 그러한 순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2억5천만원은 예산책정은 반듯이 우리 의회를 통과되어야만이 이 공사를 진행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흘렸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은익하고 있는 문제를 좀 심사하는 것입니다. 반듯이 여기에서 묻고싶은 말씀 질의하고 싶은 말씀이 산적같읍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진행하는 시정감사에서 속속 나와질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공사자체가 완급하냐 안하냐 급하냐 혹은 천천히 해도 괜찮다 하는 문제가 해당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앞으로 엄중하게 즉석에서 들어날 것으로 믿어집니다. 따라서 다른 각도로 충분히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올릴줄 믿어서 본인은 이 다음에 감사 끝난 다음에 이러한 견지에서 충분한 질의전이 통쾌하게 전개될 것으로 믿어서 반대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오늘 일정에 목적이 여기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표는 이 중지에 대한 권고결의안을 여기서 결의해놓고 문제는 김석근의원이 아까 구성없는 결의를 해가지고 의회의 위신만 추락시킨다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말씀도 한쪽으로 생각할적에 물론 타당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권위있게 이 질서정연하게 이 결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조건없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시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반듯이 역사상에 순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결론을 말씀들이자면 우리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질의에 있어서 여러가지 선의원께서 질의한 요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질의는 이정도로 종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사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질의종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질의종결동의에는 재청이 있었읍니다. 질의전에 대해서는 종결동의에 찬성하시지요. 그러면 질의 대해서는 이대로 고만 종결하시고······ 더 할려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도대체 서울특별시의회는 무엇때문에 생겼느냐 이때까지 관선독재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를 그야말로 시민의 손으로서된 그 결과가 시민에 적합할수 있는 다시말하면 시민의 것을 만들수 있는 시정을 하자해서 이 의회제도가 구성이 되고 또한 오늘 현재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한 고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도 말씀한 바와같이 이만한 수도서울에 많은 대중을 수용할수 있는 공회당의 성격을 가진 이러한 우남회관을 짓는 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전에도 불초 본인이 제안한 160만 시민전체가 아우성을 치는 상수도 문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소소한 편성을 들여서 조금만 집행당국이 열성을 보여주는 이런 혜택을 준것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러한 경미한 안건 다소도 예산이 없다 여러가지 등등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한다느냐 안한다느냐 하는 시당국이 5억이나 되는 이 공사를 시민전체가 이것은 아직도 완급하지 않다 이보다도 먼저 할일이 태산같다고 하는대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중지해줄 수 없느냐 또한 무슨 좋은 방안이 없느냐 하는것을 의사좀 물었드니 이것은 별 신통한 답변을 듣지 못하리라고 예기했든 것입니다. 아직도 실은 공회당을 짓는것은 바쁘지않다 만일 기필코 공회당이 필요하다면 저 시립극장같은것을 없이하고 예산면을 보면은 99년도 시공관 특별회계에서 8천2백만환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시공관에는 4억2천만환을 또한 시비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시공관이 시비에서 지출되고 시립극장이라는 명목을 지어가지고 시민의 복리 한걸음 나아가서 시민에 문화열도 고취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년전이나 작년이나 오늘날이나 그 입장료는 3백환 5백환을 받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다른 극장보다 입장료가 2백환정도로 영화를 감상할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줄수 있는 시립극장이라고 하면은 시에서 운영할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필 다른 극장과 마찬가지로 4백환 5백환이라는 돈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은 시립극장에서 하나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만한 수도극장이라든지 국도극장이라든지 그런 개인에게 운영하는 것도 흑자가 나오는데 시공관은 무엇때문에 3백환 4백환 5백환을 그냥 받어가지고도 역시 적자만 나와가지고 시재정에서 4억2천만환이라는 그러한 보조를 받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도 시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또한 시공관특별회계 4억2천만환중에서 재무당국에 물어보았드니 그것도 이 의사당 다시말하면 부민관 이것도 명백히 서울시가 찾이해야 될것이고 나중에 시의사당으로 쓰든지 해야 될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등등의 모든 문제는 물론 우리가 재정이 결핍하고 앞으로 발전상에 따라서는 우남회관같은 것은 중앙에 헌당 지어야 될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역시 그것도 좋기는 좋읍니다만은 우선 갈망하는 그 순서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이 문제를 저상에 놓고볼때에 우리 시의원 다수의 의견도 역시 이공사를 중지해야 되겠다. 이것이 시민의 여론인것 같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 여러가지로 말씀을 생략하고 다만 이 제안자의 안건에 대해서 찬동하면서 이것을 정식으로 표결에 부칠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사람 말씀 잘 안하지만 오늘 분개해서 얘기 꼭 좀 할려고 잔뜩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읍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 47명의 여러분은 이사람이 들으니만큼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여러분한테 여러 시민한테 많이 들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람이 아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본인이 시의원으로 나온후에 꼭 좀 우남회관에 대한 것은 중지하도록 해주시요.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수십명이라 그러면 47명이 20명씩만 잡어도 여러백명이 거진 넘어 천명가까이 될것입니다. 여러의원께서 나오셔서 적적히 이해관계도 말씀하시고 급선에 대한 긴급에 대한 말씀도 들였고 다 말씀했으니까 이사람이 세목 조목 들어서 말씀할 다른 요지는 없을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사람 자체로서 생각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사람의 의사를 반듯이 발표해야 되겠다는 이와같은 점에서 당돌히 말씀들입니다. 이사람이 문교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시의회 발족한 후에 여러 국민학교를 다녀 보았읍니다. 국민학교를 다녀보고서 거기에 가본 감상을 생각할적에 얼마나 분개한 생각이 이러나는지 도저히 금할수 없었읍니다. 우리 문교위원회의 일곱분이 사람들로 역시 나와 마찬가지의 주관을 가지고 분개한 감정을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분개하고 있었다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시방도 어떠한 학교를 가보면 4부제까지 하고 있답니다. 왜? 교실이 없으니까······ 학급수는 많은데다가 교실은 없어놓으니 어떻게 하겠읍니까? 또 그 외에도 급한것이 여러분께서 말씀한중에도 많이 있는것을 들어 보았읍니다만은 이사람 첫째로 꼽아본다고 하면은 먼저 나는 상하수도의 문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첫째는 이 상하수도 문제 그다음에는 학급문제 그다음으로 주택문제 그다음으로 도로포장문제 그러면 시급한 것을 먼저 꼽는다고 하드라도 이 네가지 조건은 어찌할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 우남회관에 대한 것이 급하다고 해서 또 시당국으로서는 전에부터 관련을 지어가지고 해오든 일이니 만큼 반듯이 해가야 되겠다고 변명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급한 사정을 안다고 하면 어떠한 것이 먼저 할일이냐 어떤것이 나중할 일이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가지고 나가야 될줄 생각해요. 이제 박수형의원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 시공관의 수지예산을 보면 지금 적자의 상태에 놓였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람 알기에도 제가 잘아는 피난민중에서 극장들을 지금 짓고 있읍니다. 또 그외에도 대한극장이니 명성극장이니 또 여기 조선일보3층에 있는 극장이나 또 무슨 통신사에 있는 극장이니 그외에도 여러군데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시에서 경영하는 시공관이 극장으로서 수입하는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생기는 많은 극장에 대한 그 수입율을 따져보면은 그 수입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가지 등등의 모든것을 생각해볼때에 우리는 반듯이 이 모든 시민의 떠드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가지고 참작해보아야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조치를 해놓아야 이것이 서울시 자체가 행정해가는데 과연 옳으리라고 생각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람 생각에는 기왕에 이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불가불 시당국에 답변이 오늘 이자리에서도 부시장께서 나와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원 자체로서도 일반시민의 떠드는 이것을 이 아우성소리를 한편 제쳐놓으며 일을 일대로 하는것이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라고 할것입니다. 시당국으로서는 국비를 얻어서 이것이 기왕에 저질러놓은 것이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애를 쓰시고 분투노력을 해서 해주시는 길로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후에 국회에서 나중에 정말 안되는 경우에는 할수 없지만 정 안되는 경우에는 중지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사람 자체로서는 시당국으로서 극력 노력해서 국비라도 얻어서 기왕 저질은 것을 시행해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일 안되는 경우에는 할수 없으니까 우리 시의회 자체로서 반듯이 이것을 중단하고 말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사람이 이자리에서 성안을 지어서 말씀하는 것은 시당국으로서 극력 절충해서 우리 시비로 하지마시고 국비의 보조를 얻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확신할수 없지만은 반듯이 우리 시의회로는 중단을 해야 되겠으니 그때는 반듯이 중지하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나와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남회관 건립문제가 전반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들은바 있고 또 전에 있어서 이것이 좀더 획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또 아까 제안자는 찬성발언을 통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인이 구구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일것은 없읍니다만은 우남회관 자체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존재 가치라든지 이런것을 시인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도 될수 있으면······ 가능하면 수도서울에 문화도시면하게 또 국제도시로서 이목을 갖을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것을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기를 잘 택하지 못했다는것 현하 우리 160만 시민의 생활상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남회관 건립 문제가 싹이 틀것이다. 그렇게 이 될것이다. 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이 건의가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서울시민이 160만이라는 서울시민 가운데에는 이 건립문제에 대해서 시급을 요한다.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찬성 시민도 약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수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고 보고 시민의 여론을 종합해보면은 이것이 지금 이런 상태로 그냥 중지하는 것이 시민의 지배적인 여론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나온 구역이 영등포올시다. 얘기가 좀 딴 얘기 같읍니다만은 제가 사는 영등포는 날이 맑으면 먼등포요. 비만오면 진등포요. 하는 별명을 듣는 것입니다. 참 우수운 얘기 같읍니다만은 계집을 팔아서 장화를 사야만이 살수있다는 것이 영등포입니다. 이 영등포 시민을 오늘 아침에 뻐스속에서 여러사람을 만났읍니다. 신문지상에 난 바와같이 우남회관에 대한 몇몇 시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시민의 원대로 중지가 될것이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대답을 했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기왕 지었으니 그냥 두는것도 좋으나 시의원중에 우리 민주당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않될 것이라고 일반시민들이 말하고 있고 또 그 우남회관을 그 우남이라고 하는 호를 부쳤기 때문에 잘안될 것이라고 이러는 사람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하나 해명할 것이 있고 또 분명히 해명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점을 우리 시의회가 대부분의 의사가 우남회관 공사를 중지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의견의 일치를 본것처럼 지금 공기는 내가 보기에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우리 의원들의 의사가 종합 되었다고 하는것은 그 면에 하등의 정치적 의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들여둡니다. 한데 그호가 우남이 되어서 안된다든지 또는 어떠한 특정인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이 아부하는 정책 밑에서 이런것이 나왔다고 하는 동기를 우리는 또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절 정치적 의의가 없다는 것을 나는 강경하게 여기서 해명을 하면서 단지 이것이 경중을 따져볼적에 이 건립의 의의가 그렇게 중대한 것인가. 또 시기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바뿐것이 있는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볼때에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시급하다고해서 중대하다고 보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는 그렇게 중대하다고도 보지 않었고 또 시기에 있어서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살수있는 서울 수도 160만 시민의 지배적인 여론에 우리는 발맞추어서 이 공사가 이 이상 진행이 되지않고 중지하도록 우리는 여기서 만장일치로서 우리는 결의해서 집행당국에 강력하게 이것을 요청하므로서 좀더 시민의 비위에 맞는······ 여론을 존중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들이고 싶은것은 물론 시의회가 구성된지가 시일이 얕읍니다. 또 이 문제가 구성되기 전에 벌써 논의 되어가지고 이것이 태동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시기적으로 보아서 시자체가 이 문제를 결단코 좌우할수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서 지금 집행부 당국이 시민의 오늘날 울부짓는 양상을 볼적에는 그 양심의 발동하는데에 있어서 단연코 이것이 중지되지 않을까. 나는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읍니다. 그리고 차후로도 집행당국에서는 좀더 시민의 비위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될것이며 명령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시민의 비위를 맞는 행정을 하는데 좀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지않을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안건 자체대로 우리가 강력히 건의해서 강력히 집행부에다 중지할 것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제안자로부터 대단히 좋은 말씀을 했고 또 반대찬성 발언이 대단히 많으셔서 우남회관 신축 문제에 있어선 피차간에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본의원만이 아니라 47명의 의원이 대단히 이 공사를 오직 160만 시민 전체가 오늘 이 시간만 하드라도 어떤 원성에서 나오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피차 장시간을 끌어서 안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이상을 가지고 토론 종결을 동의하겠읍니다.

토론종결을······ 이만하고 아까 성립된 동의에 표결을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의 결과 재석 36인에 29인이 가하고 부는 없읍니다. 기권이 7인 이건 원안대로 가결 됐읍니다. 오늘은 나머지 일정에 오른것도 있고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정각 시간 잘 지켜주십쇼.

재석의원 27명으로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김상흡의원외 4인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은 여러의원에게 배부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비용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 긴급동의는 지금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데 역청공장대지에 대하여 질의의 건은 차기회의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우선 아까 말씀한 서울시의회 의원변상조례를 먼저 심의하고 긴급동의안은 차기로 미룰것을 제안 조례에서는 받어주실는지······ 이의 없으면 말씀해주고 이의 없으면 의안상정된 안건은 차기로 밀고 이 의원변상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읍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읍니다. 의원변상조례안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4. 의원일비변상조례개정안

집행부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비변상조례개정안이 나왔읍니다. 될수있는대로 간단히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한 시간전에 집행당국으로부터 우리의회에 제안되었읍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것도 별로 길게 연구할 문제도 아니고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운영위원들과 결의한 결과 집행당국에 요청도 있으니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동의로서 의사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제의하는 것인데 결론은 이렇게 내렸읍니다. 의장단으로 말하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장 이사람에게다 이 일비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모든 결정권을 일임하자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보았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변상조례는 우리가 일단 한번 이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통과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다시 내논것이니 이 제안설명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한 것은 그 경위를 말씀한데 불과합니다. 나종에 수습하는 방법은 이러한 것도 좋으나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개정안이라는 것은 재석의원 3분지2의 합의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내용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2백환으로 통과된 것이 다시 금액이 돌러간것 같은데 그 올러가게된 경위와 개정안을 내놓게 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간단히라도 좋으니 듯고서 우리가 통과하는 방법을 다시 여러분하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제안설명을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말씀이 계신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제안설명을 부시장께서 간단하게 하겠읍니다.

부시장입니다. 이 비용변상조례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싶이 이 비용변상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의 취지는 실비를 변상하자는 취지에서 그러한 비용변상이 나왔는데 지금까지에 일당 2백환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직접 의원자신의 일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안했는데 저희들도 이 2백환은 실비로서는 너무나 현실과 멀다는 것을 내무부에 누차 주장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읍니다. 이번에 5백환으로 제정하는 것이 조치않느냐 해서 액수가 그 정도로 낙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5백환이 과연 지금 현재의 실비가 되겠느냐는 것은 다소간 의문이 있으나 마-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지시가 있기때문에 그 지시를 받들어서 일비가 되느냐 못되느냐의 판단은 내리지 못하고 그 지시를 들어서 2백환보다는 현실로 보아서 났기때문에 이렇게 내놓았읍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조례개정안에 보면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했읍니다. 항상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부닥칠때마다 민주당출신의원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의 시행일자는 단기4289년1월1일부터라 하였읍니다. 이 공문을 접수한 날자는 우리손에 들어오기 전인것입니다. 그러한 문공을 보았으면 좀더 서울시의원을 위해서라도 상부에서라도 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별표 서울특별시 및 도의회의원 비용 변상액중 숙박료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이라하여 숙박료를 제외한 공문을 보니까 그러한 감상을 품지않을수가 없어서 말씀들입니다. 국가로서는 자치기관을 위해서 성의를 표시해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불평을 말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의 말씀이 계시기전에 제가 몇말씀 들일게 있읍니다. 요 숙박료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했으니 지방의회도 시청소재지의 의회에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원칙인것 같읍니다. 참고로 말씀들입니다.

먼저번에 2백환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찬성한 사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구히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 2백환의 일비가 싸기 때문에 아마 후의로 해주신것 같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않읍니다. 아까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의회에 대해서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시였는데 이 문제를 저로서는 정 부의장과 운영위원회에 모든 절차를 일임해서 통과시키든말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일임해서 처리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해서 동의합니다.

이갑수의원의 동의에 재청 삼청이 들어왔읍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동지여러분 우리가 의원조례에 대해서 일비 2백환이라는데 대해서 말씀해서 전원이 가결을 시켰든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돈에 대해서 2백환이 되든지 2천환이 되든지 여러분 다시 이 얘기는 논하지 맙시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내무당국에 얘기가 다시 되어가지고 일비 5백환이라는것을 붙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원 전부가 대단히 부끄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 생각으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서울시의원으로 나올때 명예직이라고 나왔읍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나왔읍니다. 서울시 집행부당국으로 말해도 대저 어떤 사람이 먹지않고 살수 있느냐는 인간적으로 생각할때에는 그도 생각할바 있으나 전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대 돈을 빗내서 나은 시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표방한바 있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문제가 나와서 5백환이라는 문제가 나온것은 고맙지 못한 일인것입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는것이 금전다과라는데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원으로 그대로 인격을 가지고 서울시의원의 행세를 하려면 서울시의원을 존중하고 존엄을 지켜야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체면이 스도록 할것이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체면이 스도록 할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냐 그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2백환이 5백환이 되었다. 이것을 크게 잘한것같이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것은 대단히 우리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명예로 30년이면 30년동안 시민을 위해서 일하자. 이런것이 목적이 올시다. 그러면 이 조례에 우리가 작정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까닭이 없고 좋아할 것이 없는것은 우리가 서로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비용변상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지 다 아는바니까 시당국자의 시장 부시장 그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사에 매끼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부를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예직으로 나와가지고 일할때에 하루 남은 세떼를 먹지만 나는 한떼 먹고살수 있다는 것이 배고프다고 할때에는 물론 한사발만 더 먹으면 그배가 그대로 찰줄로 생각이 되는것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자면 우리는 체면을 지키고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동시에 집행부에서 같이 협조해준다면 시민은 살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말씀만 드리고 내려갑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지금 김진용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 싶읍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방자치법에 볼것같으면 지방의원은 명예직이다. 뚜렷이 써있읍니다. 구자치법에도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지만 그가운데에 읽어볼것 같으면 우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2백환으로 내무부에서 결정했든것이 과연 실비에 상당한 액수냐. 또 그것이 좋다고 해서 오늘 소청 내무부 준칙이라고 하는것은 5백환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으로 실비가 되느냐. 내무부장관 자신 시장자신 부시장자신이 잘 알것이라 말이에요. 그네들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받는 봉급가지고 산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 할수없는 노릇입니다. 어떠한 자체 보충수입이 있기 까닭에 내무장관이나 시장 부시장의 지위를 유지해나간다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요전 회의때에 2백환으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운영위원회 책임을 맡었다는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2백환 가지고는 우리의원의 체면유지가 안되고 만약에 양담배를 피우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 한갑 값이 안된다 말이에요. 이러니 이것을 시당국자에게 우리의원의 고충을 수차 상의도 하고 이것을 제안했든 사람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께서 짐직하다싶이 이 일비문제를 가지고 많다 적다 하는것은 본회의에서 떠들지말고 이것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 세사람에게 시당국과 적당한 방법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할것을 우리가 일임해두자. 이렇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 발언하실때에 명예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5백환을 받지않고 2백환을 고수한다든지 집행부에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섭한것이 잘못이라고 할찐댄 우리 인간적으로는 살른지 모르지만 보통 인간적으로 우리가 2백환가지고 살수없다 말씀이에요. 그 실비가 무엇이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나오는날 그 하루동안 그사람이 지낼만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그것이 실비란 말씀이에요. 본의원이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반드시 2백환 가지고 족하다 족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루동안 지낼수있다. 서울시민 160만을 위해서 매일 나와서 일을 해보았자 아마 서울시민도 우리의원에서 공정한······ 국회의원은 자기네가 마음대로 일비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를 마음대로 할테지만 우리 지방의원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이와같은 제약하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2백환으로는 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2백환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냐. 종로네거리를 것고 가는 시민에게 물어보아도 이것이 적당하다고 할 시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2백환으로 결정한 이후에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하에서 집행부 당국과 이 일비문제에 관해서 수차 상충하든 사람이기 까닭에 과거에 경위를 설명하는 동시에 여기에 나와 계신 집행부 당국자들도 우리의원의 고충 또 이것이 적당하냐. 5백환으로서 족하냐. 피차에 서로 깊이 수고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마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갑수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들어왔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 33인중 가 28명 부에 없고 기권 5명으로 이 동의는 가결 되었읍니다. 다음은 김동순의원외 4인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이 긴급동의는 오림픽대회에 우리 선수가 11월3일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발하는데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대표해서 「메세-지」를 보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설명 해주세요.

6·25적괴의 남침때의 용맹을 떨친 「쎄이버젯트」기가 수원, 오산, 평양에 기지를 두고서 공산군을 무찌른 이나라에서 금년에 오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후의를 많이 베푸러준 나라입니다. 11월3일날 48인이 출발하는 것만은 확실하고 또 수십「딸라」의 기부를 많이 받었다는 말도 들었고 우리 선수가 「일본」에 가는데 있어서 일본시의장에게 우리 선수에 대해서 만반의 편의를 도모해주십사 하는것을 간단히 영문으로 해서 떠날때에 가지고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선전이 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우리 선수들이 시의장을 만나볼 수 있게 될것 같읍니다. 무슨 떠나는 사람이 부탁을 받은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47명 의원명의로 이「멧세-지」를 휴대하고 갈수있지 않을까 해서 갑짝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 해주시면 무상의 광영으로 생각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읍니다. 그리고 문안작성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문안작성은 사무처에 일임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오를 두가지 안건을 제처놓고 시의회의원 일비변상문제를 먼저 토의했는데 그 이유는 당면한 시정감사의 실시를 하기위해서 오늘 상정된것은 요다음 회기로 미루라고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것은 요다음 회기로 넘기고 시정감사 실시에 대한 토의하실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그저게 4차회적에 결의했든게 있읍니다. 회기가 다르니까 다시 이것을 내놀 필요가 없다해서 또 딴 의견을 가지고 계신것같은데 우리는 언제든지 일을 할적에 그 절차에 매듭을 분명히 해놓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무도무미하게 나갈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께까지는 일단 한번 폐회를 하고 시정감사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원의로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회의를 열게 된 동기는 4분지1 이상의 여러분 의견과 같이 우남회관 공사 중지에 대한 건으로 회기를 열기는 열었읍니다마는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회의합니다. 시정감사합니다. 이것은 해명치 못하다 말이에요. 그저께 우리가 결의해놓고 휴회를 합시다. 우리가 그러게 일단 결의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어째······ 휴회를 하고 시정감사를 다든 폐회를 하고 시정감사를 하든 우리가 시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하등 차별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태여 폐회를 하는데 좋겠다. 이런 이론을 내놓는데 여기 이 지방의회의 개회기일에 제한을 받고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 만약에 휴회를 해가지고 시정감사를 하다가 다음 회의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폐회를 합시다. 그런 이론을 내든 날자에 지장을 받지않는다면 구태요 우리가 휴회를 할 필요가 없읍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내무국장이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폐회를 하고 시정감사를 하드라도 별지장이 없겠읍니까? 하니까 별로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휴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시정감사 하는데 지장도 없고 휴회를 해가지고 회의날자에 지장이 있을까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법을 취했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폐회를 하고 시정감사를 합시다. 이런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법을 지키는 엄격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20조라든지 33조 우리 회의규칙 49조 이런것을 우리가 적법하게 준수하는 정신밑에서 우리가 그런 조문을 부처가지고 결의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해석이 구구해가지고 우리가 취한 결의가 내무부의 이론과 좀 상치가 된다. 단지 그것뿐이지 내무부의 견해가 꼭 정당한 견해라고만 지적할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께 결의한 조문의 법이론은 어떤것이 정당하냐. 이것은 이후의 숙제로 남겨놓고 우리가 시정감사를 하는데 혹은 혼란을 이르키지 않을까. 이런점도 우리가 생각해서 될 수 있는대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고 시정감사를 하되 이후에 회기 관계로 반드시 혼란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럴적에는 우리가 그저께 결의한 것을 그자리에 내놓고 정정당당히 주장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 이론이 어떤것이 정당했든가 주장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결의했든 사람으로서 일단 여러분앞에 명백하게 남겨놓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휴회냐 폐회냐 하는 이 말씀에 관련이 되어서 시정감사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저께 폐회를 하고 시정감사를 하자고 결의를 했읍니다. 그후에 사정에 따라서 그것을 또 말하게 되었는데 폐회를 해도 시정감사를 할수있는 것이고 휴회를 해도 시정감사를 할수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구태여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대로 폐회를 하고 시정감사를 하자고 했든것이 다른 안이 없으니까 시정감사를 하자는 것이니까 별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쁜 회기에 시정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잘 처리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만 남은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려느냐하는 여기에만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정감사를 하기위해서 지금 휴회를 선언합니다. 제5회 임시회 폐회식 식순 1. 개회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회

지금으로부터 제5회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 애국가봉창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가 계시겠읍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의회기중 우남회관 공사중지 경고의 건과 기타 시정감사 두가지 건을 가지고 끝을 맺이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시정감사를 할때에는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그 후에 이것이 본 목적이 우리 의원 전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중점이였읍니다. 그밖에 우리 행정부로서는 혹시 잘못된 일이 있다든지 또는 잘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물론 서로 어쨌든 여러분께서 그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서 그동안 감사중에 세심 노력을 하셔가지고 감사중에 혹 거기에 대해서 맹점이 있다 하드라도 잘 규율을 준수하셔 가지고 별로 말성없이 유종의 미를 걷어 가지고 이 후에 다시 이자리에 모여서 반드시 말씀해 줄 것을 대단히 여러분의 노력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로 회의를 마치고 이다음 회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말씀으로 식사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오늘 제5회 임시의회 폐회에 지음하여 몇마디 인사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당시가 시의회의 구성을 본 이후 회기를 거듭함에 따라 시정전반에 걸친 시책이 사치적인 방향으로 굳어지고 잘 다져서 날로 강화되고 향상 발전의 실효를 거두어 지게됨을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있어서는 특히 많은 괴로움을 무릅쓰고 장시일에 걸처 광범한 시정감사를 하여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시정감사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시정운영에 더욱 빛나는 진전과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바로서 여러분께서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감사현황 그대로를 기탄없이 밝혀 주심으로서 그중 미흡한 부분의 하나하나가 시정되어 질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번 시정감사로 말씀하면 당시가 처음 당하는 일이였든 탓으로 여러분에게 충분한 평의를 도모해 드리지 못한 전 사과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빌면서 간략하오나 이상으로서 인사 말씀에 대합니다. 단기4289년11월12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

다음은 만세삼창을 부의장께서 선창 해주시겠읍니다. 이상으로서 폐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