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제4회임시회 1차회의를 개최하겠읍니다. 재적의원 전원출석으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전차 회의록 낭독······. 1.제3회임시회제2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 제3회 제2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이 있는데 시정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2.보고사항

보고사항 몇가지 말씀들이겠읍니다. 인쇄물을 배부해 올렸는데 그 보고사항중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이라는 명목이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집행부에서 12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6건 그래서 도합 18건이 부의되었읍니다. 이 안건은 회의규칙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본회의에 보고를 한후에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저의 사무당국에서 추린 결과 그건명아래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름 기입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이의없으시면 찬성을 해주시면 그대로 각위원회에 본안건을 이송 해들이겠읍니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또 딴 위원회에도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는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다 첨가해서 그런 위원회에다도 회부하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그동안 휴회한 가운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연일 각 시민한테서 제출된 진정서를 처리하신 것이 있읍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건수가 많었는데 그중에 9건밖에 완결을 보지못했읍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대개 처리방침이 완결이 되어있고 여기 보고사항으로 나온 9건은 전체가 본회의의 보고정도로 해서 나왔읍니다. 이것은 각 관계상임위원회의 책임위원께서 항목차에 따라서 설명이 계시겠읍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끝이겠읍니다.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때 말씀들인것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또는 각 분과위원회에 조처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이 분과위원회에 이송하게 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보고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의 심사안건 보고에 대해서는 여기 건명을 보시고 이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보고사항에 끝이고 말겠읍니다. 만일 여기에 설명을 필요로 하신다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더 설명이 있도록 할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보고사항에 끝이고 그만 잘 처리 되었지요?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로서 끝였읍니다. 이갑수 의원 나오세요.

이갑수 올시다. 시방 의장께서 의사봉을 치셨는데 이 안건 건명만 보고했지 내용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를 시방 의사봉을 치신 것을 철회하시고요. 내용에 대한 문제를 상임위원회에 담당 제안자가 처리한 그안건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들입니다.

그다음의 이 9건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물어주세요.)

어떻습니까? 간략히 위의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시는 것을 희망하신다면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한 것입니까? 나오세요.

노승환이 올습니다. 다시 이제 번복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보고사항이 끝났다고 의장께서 의사봉을 치셔서 이것이 다 끝난것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만은 아직 보고사항이 남은것 같고 또 동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가 9건이 있는데 이것이 소관사항으로 보아서는 대부분이 건설분과위원회의 것같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건설분과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듣자는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건만 보아가지고 이 처리에 대한 것은 상세히 모르실것 같아서 사실은 주무분과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지금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건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마친후에 이것을 통과하는것이 타당한 일이 아닐까 하는데 대해서 의장께서 지금 의사봉을 치셨는데 그것을 지금 철회하는것 보다 이것을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그동안 휴회중에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하기위해서 조사 연구하신 결과 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서는 자기소관인 사항에 대해서 잘 되었으리라고 이 분과위원회에 일임하고 그대로 두실줄알고 이대로 건명만 보고말씀을 했는데 지금 노의원 말씀과 기타의 이갑수의원 말씀으로 해서 다시 상세한 간략한 설명을 듣는것도 무슨 해롭지 않는 일이매 다소 여러의원께서 들으실 희망이 계시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전부들 네 말씀하세요. 여기에 잠깐 말씀해주시고 오늘 제2차 회의록서명은 강을순의원 정태희의원 두분이 오늘 제2차 회의록에 서명하실분으로 지명합니다.

회의규칙 48조 2항에 의해서 처리한 조건가운데에 단일 분과위원회의 심의만으로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정도의 문제를 오늘 개의된 의사일정4항 안암동 소재 위생차량차고이전에 관한 청원처리의 건에 의해서 해당분과위원회로서는 경미한 안건이라고 결정짓고 또 그 결정에 의해서 단일 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처리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끝일 안건이 오늘 본의원이 보고하려는 하나의 안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48조1항에 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채택안건이라고 볼때에는 본회의에 부탁되는 것이며 또 2항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주무분과 책임자가 본회의에 그 경위와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일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그내용을 들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릴것이므로 대의만을 들어서 보고하겠읍니다. 안암동 청원건은 10월13일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건은 서면내용에 의하면 냉천동 소재 도로석축 등등을 조속히 집행당국으로 하여금 보수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의 내용이올시다. 그래서 현지 출장을 하고 출장조사위원의 보고를 그대로해서 10월13일 부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부에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락을 했읍니다. 연락한 결과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본건의 주문에 명기 되어있는 요청자체의 공사가 집행될것이라는 확답을 받었기 때문에 본건은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다음 10월13일부 접수된 홍은동소재 하천 부지사용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이청원의 주문은 하천부지사용건에 대해가지고 기성점포지와 또 현재점포를 확장해야만 되겠다는 측과의 타탈문제에 있어서 본위원회에서 현지에 출장을 했고 현지 출장 조사를 토대로 분과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조사위원 견해로 보면 본안건은 양방간의 분규를 가지고 주무관청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중재에 의해 가지고 원만히 타합히 됐기때문에 본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개입할 문제가 없다고해서 본안건을 기각했읍니다. 다음 10월10일 접수 구로교보수비요청에 대한 탄원서처리에 관한건이라고 썼읍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그대로 10월17일부의 분과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청원주문에 의한 구로동재건위원회의 자체경비로 지출하게됐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해당 영등포구청에 행정적인 명령을 하기까지는 소속된 권한이외로 생각되서 본건 역시 기각되었던 것입니다. 9월28일부 접수안건 도동소재 환지불평에 대한 박숭학씨로부터의 청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현지조사를 토대로 10월17일 본분과위원회에서 그사실을 심의했던 것입니다. 청원서의 결론에 있어서 환지에 대한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조사를 토대로 본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 환지를 받은 지역에서 하수도와 대지조성을 하고보면 본안건의 주문과 집행부로서 할려고하는 건설사업의 방대한 권한이라는 결론이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커다란 불만과 불평이 없을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안건 역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수표동소재 공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지상건물 소청 가건물철거보류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10월17일부로 현지조사한 것을 토대로 진지하게 조사한 결과 본안건은 집행부에 조사한 결과 지금 당장 철거함으로해서 한두달에 겨울을 앞두고 긴급한 아동공원이라든지 공원으로서의 가지는 시설이 예산조치가 안되었다는 이유로서 행정부로서 언제든지 공사시작할때면 철거하겠다는 자진각서에 의해서 철거를 보류하여 줄것에 합의되어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등포 최영호외 16인으로부터 접수된 도로교량보수공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이것 역시 본년도 예산에 상정되었기때문에 불원간 집행될것이라는 보장하에서 원안을 가결했읍니다. 다음은 종로5가상인으로부터 제출된 도로40미터 노상에 있는 가건물철거보류 요청이었읍니다. 본건을 현지출장하고 토대로해서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본건은 교량이 가설되지않고는 종로통으로부터 을지로통으로 이르는 교통으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수없다는 전제에서 이것 역시 교량가설되면 그 즉시로 철거한다는 자진서약에 의해가지고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은 흑석동 연지매몰반대 진정에관한건으로 임영신외 수인으로부터 제출한 것입니다. 이연지를 개인의 소유로 자기의 권리행사에 소속된 행사기때문에 직접적으로 의회라든가 개입할 성질이 아니기때문에 이안건은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유가족회외의 2명으로부터 제출된 10월2일부 접수안건입니다. 주문은 아현동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하천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건도 현지조사하고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여러가지 입지적 조건으로든가 환경으로 허가할수없다고해서 본안건 역시 기각했던 것입니다. 이상9건으로서 본위원회가 그동안 처리한 단일 분과위원회에서 경미한 안건이라고 규정질때에는 회의규칙 제48조4항에 의해서 보고만으로 그칠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상 간단한 보고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문제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니만큼 보고사항에 다가 개입시켜서 주무책임자에게 좀 문의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 의원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흑백을 가릴수 있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겠읍니다. 오늘 22일날자로서 조선일보에 4단에다가 대자특필한 이 시의원으로서 이권운동을 한다는······. 특히 47명이 전체에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동시에 기사내용을 본다면 마포구출신의원외 3명이라고 했는데 본의원도 마포구의 출신의원의 한사람이기때문에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으면 않될 입장이기때문에 조사보다도 기사내용을 잘보셔서 알겠지만 징계처리을 현재 고려중에 있다는 등등에 대한 기사가 기재되고 있읍니다. 47명의 의원중에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하는 예측조차 할수없고 동시에 징계위원회에서 오늘 이시간까지 이권운동을한 의원이 47명 가운데에 특히나 마포구에 모의원외 3명이라고 대자특서로한 문제를 보았습니다. 기사내용을 본다면 징계위원장이 징계에 대하여 고려중에 있다고 그러한 말을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징계위원장으로부터 확실한 조사를 하여서 이 불명예스러운 이권운동을 하였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 징계위원장으로부터 잘 조사해 주시기바라고 특히나 마포구 출신의 한사람인 불초자신도 유감천만이라는 것을 이자리에서 47명 여러분과같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민주당인 동시에 47명의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단연규명하지않으면 않될 처지에 있으므로 징계위원장으로부터 잘 조사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어주시기를 바라며 명예에 관한 문제를 신문지상에 태두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마포구출신의원 5인중에 한분은 무소속이고 네분이 민주당출신인 동시에 마포구 모의원이라는 기재내용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서 사실로 징계에 회부대상여부에 대하여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있는지 이점을 앞으로 확실한 조사를 하여서 불초자신도 마포구의원출신의 한사람이기때문에 잘 알지않어서는 않되겠고 또 만천하 서울시 160만인구는 단연코 이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목이 집중된만큼 이문제를 조사해서 앞으로 다음 회기에는 이문제를 규명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의원이 보고사항으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숨길래야 숨길수 없고하니 나는 한거름 더 나아가서 요망하는바는 지금까지 시당국 상공과 산업과 건설과 이러한데 다니면서 얘기했다는분이 있으면 자진해서 서면으로 써주시는것이 좋지않을까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어떻게 되었다는것을 신문지상에 난 얘기고하니 시당국에 가서 대가리를 숙이고 부탁한분은 자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분이 계시면 메모에 써서 징계위원회에다 내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야 체면유지가 되고 위신을 지키는것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한사람때문에 여러사람이 이러한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로 이끌어서는 않되겠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다소 흥분된 관계도 계시겠지만 발언중에 대갈이를 수기고 이런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사실의 진부는 곧 나타나겠지만 상공과나 기타과에 다니는 것은 자유인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실내용은 밝혀질것이고하니 너무 흥분마시고 의원에게 대가리라고 말씀하신것은 취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그와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청렴결백히 하라는 뜻에서 하신줄 압니다만은 우리 의원의 위신도 세워주어야 할것입니다. 지금 그 대가리라는 말씀은 취소하여 주시든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을 본인이 느낀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문제는 시의회가 개회되어 가지고 근간 2개월이 가까워집니다. 시의원 자신이 앞으로 3년간을 여하히 지나느냐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에 있어서 신문사를 원망할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서 신문지상에 났느냐에 대한 반성을 하여야할줄 알아야 하겠읍니다. 의장님께서 솔직히 터놓고 말씀하신것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물어물 넘겨서는 않됩니다. 그 자리에서 즉결로 한두사람을 희생시키는 한이있더라도 분명히 규명하여야만이 전체의원들의 위신을 지킬수도 있는것입니다. 우리가 열가지 중에 아홉가지를 잘하고 한가지를 잘못했다고하면 한가지의 잘못한것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아주 까놓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재출발할 용기를 갖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장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김경원이올시다 저도 마포에서 나온 한사람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릴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고사항으로 마포구출신인 노승환의원이 말씀을 하시었는데 보고사항으로써 끝이는것보다도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긴급으로 동의를 해서 조사단을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신문기사는 우리 서울시의원 47명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특히 47명중에 민주당출신 네사람을 끌어내논 기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다음회기까지 샅샅이 내용을 명백히 조사해서 이자리에서 보고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고 반대말씀으로 김규원의원께서 말씀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읍니까? 말씀하세요.

지금은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올시다. 그시간에 노승환의원으로부터 신문지상에 나타난것을 보고를 받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이시간에 하나의 의제로서 토론이 될수없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보고사항으로서 우리가 청취하고 이것을 사건화시킨다든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정식으로 의사일정에 상정을 시켜놓고 토론을 해서 조사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사건을 규명한다든지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사건 보고에 있어서는 이시간에 보고사항으로서 우리가 청취하고 다음시간에 정식으로 의사일정에 상정시켜놓고 이문제를 토의하는것이 좋지않을까해서 의장님이 그러한 순서로 진행해주실것은 요망합니다.

지금 조영석의원이 의사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른 듣기에는 일리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론종결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 보고사항에 대한 얘기를 끄치자는데 대한것이지 의사일정에 올리고 올리지 않는다고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 본의원이 얘기하는것도 이기환 징계위원장으로서 나와서 얘기 해달라는 얘기지 흑백을 이자리에서 가리자고하는 정신으로서 얘기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기환의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사항을 얘기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영석의원이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 의장께서는 이 보고사항을 종결해 달라는 동의에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가결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말씀하실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 보고건에 대해서 마포구 출신의원께서 특히 발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면에 있어가지고 항상 유의하고 주의해 내려오는 터라 특히 역설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는 민주당원으로서 제명운운이라는 기사내용입니다마는 민주당에 있어서 제명을 한다면 제명하는 순서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말씀하자면 본의원은 민주당의 감찰위원이올시다. 얘기를 들은바 아직은 없읍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신문기자로서 취재에 신용이 있고 또 여론에 있어서 정확을 기해주실 것을 믿고있는 것이지만 의장께서는 당해 조선일보사기자를 한번 만나 주실 것과 이문제가 사실상에 징계대상이 되는 문제냐 아니냐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의장께서 하든지 한번 해당주무과나 국장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운운하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의원을 징계할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야만 할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각 의원들은 이기회에 각성하는바도 있고 또 주의하는바도 있기로 미는바로해서 본문제는 보고사항으로서 끄쳐주시고 의장께서는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로해서 이문제는 토론을 종결해서 다음 회의일정으로 넘어가 주실 것을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시방 긴급동의안에 신문기사 규명에관한 건이 나왔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 보고사항으로써 대체규결을 지었든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긴급동의안을 낸 의원 네분께 부탁합니다. 이것은 철회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자인 한사람이기 때문에 철회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철회을 해야 좋을는지 또는 안해야 좋을는지 문제에 설명을 하겠읍니다.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지 그 익일인 9월6일낮 47 시의원이 대통령관저를 가서 우리는 각하님을 보였지만 각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적에 우리 시의원 47명은 서울특별시행정을 잘하려고 나왔는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해가지고 이문제는 신문에 대거특서 되었다는 것은 47명은 이 자리에서 그사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직석에서 부통령관저를 갔을적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47 우리 시의원 동지들에게 간곡히 부탁이 있은다음에 민주당 47의원에게 티끌만치도 이권 문제는 관여말라고 하셨읍니다. 이 신문문제라는 것은 지면을 볼적에 우리 서울시민 160만시민인가 40여 민주당이신 여러분들이 어떤 표시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대중에게 반영시키는 의미에서 이문제를 규명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를 규명한 다음에 처리문제를 해당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옳을것으로 보기 때문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제안자인 한사람인 동시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할까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일시차입금이 첫째로 되어있읍니다.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떤 것이 긴급한것이냐 극비에 걸려서 된것인데 신문기사에 관한것은 제안 해당위원장의 말씀을 들어서 곧나가서 그 사태를 조사했고 연후에 명백히 답변을 했읍니다. 다시 긴급동의를 내서 심사될리가 없읍니다. 그 안건은 어느 정도 처리방법이 결정되었읍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일시차입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째서 그러냐고하면 전번에 10월1일에 이회의를 모일때에 그긴급회의를 시자체의 장이 소집을 했읍니다. 그래서 해당위원회에서 여기에 회부를 해서 이사건이 어떻게 되든지 보고하라는 것도 그때 되어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철회되어서 이것은 해당위원회에서 2일 3일 여기에 대한 안건을 심심히 토의했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긴급히 되어서 오늘 안건이 토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의사일정 가운데에 일시차입금이 중요한 안건 이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토론하는것이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지금 안건 가운데에서 무엇이 긴급하고 무엇이 긴급하지 않겠읍니까? 신문에 나타난것을 볼것같으면 어떻게 해서 비일비로 신문에 많이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일시차입금에 관한것이니 이것을 긴급히 여기에 토의하는것이 오늘 의사일정에 선당할것이라고 봅니다. 해서 긴급동의안을 여기에다가 상정해서 토의하는것을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있어서 신문기사관계에 대해서 여러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의원 전체문제이고 중대하다고 봅니다. 조선일보로 말하면 우리 신문계에 있어서 가장 우위에 있는 신문이올시다. 역사적으로보아 현재 중요성으로 보아 또는 그 신문사에 운영하시는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보아 신문기자들의 인격으로 보아서 중대한 신문에 커다란 기사가 되어서 항간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고사항에 논의된 문제지만 의사일정에 올라가지고 있는 것을 의사일정대로 이것을 반드시 규명해서 이렇게 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누가 무슨일을 어떻게했나를 규칙을 밟아서 내일안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지금 이갑수의원외 네분께서 긴급동의로 의사일정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은 대단히 찬성하는바이올시다.

김제윤입니다. 이 조선일보가 대단히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신문인데 이 조선일보의 신문기사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의장께서 긴급안건으로 채택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 의장 자신 조선일보에 의하여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 경중을 묻자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보고사항에서 그대로 부의되었기 때문에 이 긴급동의안도 신문기사 내용에 대해서 그점을 끝여주시고 그러한 박수형의원외 47명이 제출한 긴급성을 띠운 안건이 있는데 이것은 47명은 전원의 표시가 되어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까닭에 안건자체가 그것인줄알고 있는 것으로 믿어져서 의장께서는 이 긴급동의안을 채택하여가지고 논의를 하라든가 금회기중에 의사일정에 상정 시키는 방안으로 끝여주시고 2항 다음인 일시차입에관한 문제 이것으로서 회의일정으로 돌려주시기를 여기서 말씀들입니다. (의석에서

의장 거기에 대해서 성안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김규원 동의 즉 말하자면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일시차입에 관한건 이것을 먼저 상정하고 그다음에 이 긴급동의안 두건을 정식으로 상정해서 토의하자는 이런 동의에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여기 가부를 묻겠읍니다. 가부를 묻기전에 잠깐 말씀들이겠읍니다. 박수형의원외 47명은 잘못되었읍니다. 이것은 25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동의에 가하다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동의는 표결 결과 재석 43명 가가 26명 부가 1명 기권이 16명으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일시차입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일시차입에 관한건이 지금 상정되어서 회의가 지금 진행될 무렵입니다. 시간이 이미 12시반이 되었는데 예결과 재정위원회에서 제출된 그 3억5천만환 한쪽은 5억4천만환 대단히 액수의 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재정위원회로서 또는 예결로서도 상당히 많은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것같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거수해서 결정하는 안만 같으면은 점심전에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로부터 한시간반동안에 점심 시간을 끝내시고 이문제의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한시간동안 주식시간으로하고 한시반부터 계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규칙에 의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정식으로 개회 정상적인 시간인것입니다. 지금 김동순의원이 말씀을 하기를 한시간을 휴회하고 다시 개회하도록 하자고 하시는데 먼저 이 시간을 연장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가결해야 이 동의를 받을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김동순의원으로부터 시간연장동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가결을 묻겠읍니다. 한시반까지 점심시간을 정하고 한시반후에 다시 본회의를 열것을 긴급동의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40의원 있읍니다. 의사일정으로 일시차입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일정에 오른 의사에 대하여는 어떻게 먼젓번 재무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하고 심의가 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심의했으면 좋겠읍니까?······ 그러면 먼저 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들이겠읍니다. 3.일시차입에관한건

홍순우입니다. 거번10월1일 본회의에서 집행당국에서 요청해온 일시차입금문제에 대해서 본위원회는 심의를 했읍니다. 그당시에도 이 차입문제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얘기가 많았읍니다만은 좌우간 이것은 세입이 미진한 반면에 거기에 따른 지출은 막대한 지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일 6억환에 대한 기채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할것같으면 시청은 문을 닫게되는 형편입니다. 이런 빈궁한 사태에 빠져있음으로 이것을 조속히 심의해달라고하는 의장의 부탁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는 좌우간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속히 심의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느낀 결과 지난 10월2일날 또는 10월3일날 재차 본위원회의 회합을 가졌었고 그후에 18일날 또한 21일날 어제입니다. 어제도 비공식으로 우리가 회합을 갖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채문제에 대하여 잠깐 시재정의 자금실정을 말씀들이지 않을수없게 되었읍니다. 4288년도의 주요사업인 재건사업이 착착진척됨에 따라서 공업비의 지출이 폭주하게되어 일시 다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에 시세의 징수부진으로 말미암아 일반경제의 자금이 고갈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5월에 초등교육비특별회계에서 수도비특별회계에서 3천만환을 전용을 해서 제공사비기타 긴급사업에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확정된 채무액이 증가함으로서 말미암아 자금난이 계속되었읍니다. 그래 현금에 이르기까지 그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읍니다. 더욱 제공사비에 있어서는 채무확정액중 미불액이 1억7천만환입니다. 금번 1억환을 지불했고 또 그후에 신규채무가 있고해서 결국 10월18일 현재 2억4천만환으로 미결액수가 증가했읍니다. 그후에 물품미불대 2천만환중에서 1천만환을 지출했읍니다. 기타 도시 계획과 의사당부지매수로 3천만환을 지출함으로써 7천만환의 미불로 감액이 되었든 것이며 또 양곡대 7천만환은 현재까지 전혀 지출을 못하고 있는것이 있읍니다. 이래서 미불액이 1억7천만환으로 증가되었읍니다. 그것은 그이유를 말하면 지불한 액수가 1억4천만환중에서 적자지불이 4천만환이 있는까닭에 10월3일 현재 미불전액에서 7억5천만환으로서 10월18일에 7억8천만환으로 증액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자금이 곤란을 받게된 실정에 있는데 이상 말씀들인것과같이 이런 현상으로 앞으로 계속함으로서 지출이 폭주할 것은 물론이고 시재정의 수입기능이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음으로 서서히 정리하는 일방 후일 증수되는 시세로서 시정을 원활히 운영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35조에 의거해서 시장으로부터 일시차입안을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2일 3일 10일에 회합을 갖었으며 그다음 18일 어제 회합을 개최하고 질의검토한 결과 거년도 일반회계수입 실적으로보나 또는 금년도 수지계산에 비추어보거나 기왕 추진중인 재건사업 확정채무 공사비와 기타 물품지출에 대하여는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공사비중에서 4천만환을 삭감키로하고 그남어지 6억환중에서 5억6천만환을 책정해서 본위원회는 심사의 의결을 만장일치로다가 가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의 말씀을 할것같으면 10월3일 즉 우리위원회가 열린 그후서부터 18일까지 지불할 액수로 말씀하면 공사비지불액이 1억환 물품대금 1천만환 용지매수비지불액이 3천만환 인건비 기타해서 계 1억5천2백97만7백16환을 18일까지 지불했읍니다. 그리고 10월4일부터 10일현재에 시세수입실정으로 말하면 근소한 금액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결국 자금사정의 변동으로 말하면 어떻냐 초등교육비 회계액으로 말하면 전과 마찬가지로 1억9천만환 변동이 없고 수도비도 3천만환 변동이 없고 공사비미불금이 10월3일 현재로 1억7천만환이 되었든 것이 18일 현재 2억4천만환으로 증가되었읍니다. 용지대 2천만환으로 되어있고 용지매수대금이 7천만환으로 남어있어 지출적자가 1억3천만환 불어서 1억7천만환인 양곡대미불금 7천만환이 그대로 있읍니다. 그래서 10월3일과 14일을 비유할 때 약7천만환 차이가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말씀들일 것은 서울시에서 채무로 되있는것은 8억8백만환으로 되있읍니다. 그것은 초등교육비 2억2천만환 주택비 4억4천8백만환 궤도사업으로 5천1백만환이 있읍니다. 아까 말씀 들인바와 마찬가지로 주택비로 기채한 것은 4억4천7백만환과 6천만환을 할것같으면 원리금을 정부에서 부담할 채무로 되어 있읍니다. 단 남는 것이 궤○○

남○○○

. 좌우간 자금사정이 이렇게 ○

그내용 여하가 어떻게 되었는지간에 좌우간 시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안되겠읍다. 우선 시가 사무를 집행하도록 해놓고 서서히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에 청부공사를 한사람이나 물건판 사람이 「이렇게 돈을 안줘서는 못살겠다」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냉정한 태도를 취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 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예산결산위원장이 제출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일시차입에 관한 심의 보고를 하겠읍니다. 이미 여러의원동지앞에 배부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심사보고된 이 자체는 원안과 시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을 수정해서 몇가지 조항에 있어서 수정해서 여기에 위원회안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 심사보고는 결국 수정동의안을 겸할 것이올시다. 대체로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일시차입에 관한건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사결의한바에 따라서 다음과같이 수정제안하는 것이올시다. 제1항에 차입회계 이것은 원안에 의합니다. 제2항에 차입금액 이것은 3억5천만환 보고수정이 되어있읍니다. 제3항으로 차입목적 원안에 의합니다. 제4항 차입처 역시 원안에 의합니다. 제5항 이자 역시 원안에 의합니다. 제6항 상환 이것도 역시 원안에 의하는 것이올시다. 일곱째에 가서 상환년월일을 단기4290년으로 되어있는데 미스프린트올시다. 1월30일이내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이 즉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겸하게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아시는 바와같이 서울특별시장이 내놓은 그원안은 아까 재정분과위원장께서 언급한 바와같이 시재정이 본년도에 있어서 시세나 또는 제공과금에 징수부진으로 하여금 수입이 경감함에 대해서 금년도 중요사업인 재건사업의 진척으로서 제 공사비에 지출부진 따라서 많은 자금이 사용됨으로 수지 균형에 위기를 처해 왔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6억환 일시차입에 의하여 이 위기를 면하고 동시에 앞으로 시세나 기타 공과금을 수입함으로서 명년말까지 상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해 왔읍니다. 여기서 그 원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계획을 더듬어 본다면 총수입 일반회계에 대한 총수입 총지출 여기에 대해서 예정액을 조사 또는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9월1일날이 현재올시다. 여기에 본래 시에서 내놓은 안건에 10월1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사해본 결과 9월1일날로 정정이 되었읍니다. 9월1일날로부터 년도말까지 총수입의 예정액인 26억6천2백만환 지출 예정액이 20억7천3백만환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5억8천9백만환으로 되니까 앞으로 그 예산에 있어서 지출과 균형에 있어서 과히 염려할것이 없다는 것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월별수입으로 볼것같으면 10월달의 수입예정액이 3억7백만환 지출예정액이 9억8백만환 11월 수입예정액이 4억2백만환 지출예정액이 6억백만환 12월까지 5억6백만환이 수입예정액에 3억6천5백만환 지출예정액이 올시다. 1월달에 가서 6억9천4백만환 수입을 예정하고 7천백만환을 지출을 예정하고 있읍니다. 1월달 회계년도 폐쇄기에 있어서 7억5천백만환 수입을 6천만환에 지출 예정액을 가정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것을 과부족액으로 볼것같으면 10월달에 가서 5억9천3백만환이 모자라고 11월달에 가서 7억2천7백만환이고 12월달에 6억9천백만환이 모자라 있읍니다. 그래서 정월달에 가서 거진 그「푸라스」「마이너스」로 해서 그 재정상태의 원장이 복구되어 있는 것이 올시다. 6월달에 가서 5억8천9백만환입니다. 6억2백만환으로 정정되어 가지고 5억8천9백만환으로 수자가 나오는 것이올시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대체로 그 6억환을 일시차입 그 재정상태에 예산집행상태에 큰 곤란을 위험성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게 일견되는 것으로······ 그러나 여기에 하나 정월달에 가서 대체로 「푸라스」마이너스가 되니까 상환에 있어서도 정월달로 말하면 이렇게 될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시집행부에서 내놓은 6억환에 대해서는 5개월동안의 이자를 따져 보니까 대체로 3천2백만환으로 계상됩니다. 이 3천2백만환은 역시 우리 예산에 있어서는 예기치못한 하나의 새로운 사태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집행부에서 내놓은 이러한 막대한 6억환이 일시차입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줄압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우리는 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4288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그 실책을 대체로 집행당국과 설명을 해 들어서 그 심사한 결과와 그 개요를 볼것같으면 금년과 88년도 총예산액은 95억4천9백만환으로 되어있읍니다. 이 예산은 물론 시당국에서 편성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는 것이 올시다. 본래 자치단체로서 구성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만은 그 예산편성당시 의회가 구성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관제예산에서 집행하고있는 도중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조서에 의해서 8월말까지 이 일시차입을 요구하는 이 조서가 대개 8월말까지 목적 변경해 놓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읍니다. 8월달 집행액 세입에 있어서는 35억3천6백만환 또 세출에 있어서는 36억2천백만환 이런 정도로 집행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액에 3천8퍼-센트 집행된 셈입니다. 이 예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회계년도가 연장됨으로서 18개월에 예산총액인데 그가운데에서 14개월 지났는데 38퍼-센트로 집행을 보고있읍니다. 그래서 다시 년도말 집행할 그실행액으로서 대개 추종한 것은 년도말까지 시가 집행처라고하면 이런 예산에 범위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것같으면 세출에 있어서는 61억9천8백만환 세입에 56억9천4백만환 대체로 60퍼-센트내지 65퍼-센트에 실행액을 상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총예산을 60프로 내지 65프로 실행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대체로 우리가 말하면 인건비라든지 수용비인 이런 관청을 시를 유지하는 그러한 실용 이것은 대개 백프로 거의 지출되지않고는 유지되지않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사업비 이것은 60퍼-센트에서 훨씬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올시다. 그 일반 퍼-센트이지에 비해서 사업비는 점점 경감해진 것이올시다. 대체로 추종할것같으면 사업비로다가 예정했든 것보다도 40프로 밖에 실행되지 않으리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것이 총예산에 비해서 금년8월말까지에 집행한것과 년도말까지의 집행액의 소개올시다. 다음에 세입 예정액을 구체적으로 볼것같으면 대체로 시세와 이월금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가지 항목을 우리가 세입예정액을 조서에서 볼수있읍니다만은 대체로 시의 시세와 이월금에 의존해서 이때까지 예산을 집행해왔다고 볼수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외에 그액이 큰것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보조금 잡수입입니다. 14개월동안 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볼것이 없어요. 그런점에서 대체로 시세 이월금에 의존해서 시를 경영해왔다고 볼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출 예정액에 내용을 볼것같으면 이것은 그 예정액 자체가 시장명의로 나왔읍니다만은 대체로 회계당국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각분과위원회에서 조종이라고할까요 본래 조종이라는 것은 보지못하고 나온 것으로 간취되어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의들의 판단이니까 혹 알지않을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대체로 회계당국에 좀 어폐있는 말씀같습니다만은 독단에 의해서 이 예정액을 결정했는데 예를 들면 토목비라든지 건설비를 필두로해서 대체로 이 예정액 20억 이상 되는 것이 그 실지 내용을 들어보면 토목비와 건설비를 필두로 해서 약 30억정도의 차액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수 있읍니다.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 이와같은 일은 꼭 해야되겠다하는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보면 대체로 한 30억정도의 차가 생기는 것같어요. 왜 이렇게 되는고하니 대체로 본래 시 행정부가 예산 집행하는 그 방식이 방대한 예산을 갖다가 설정해놓고 그가운데에 그자금의 부족으로서 그 전부를 집행하지 못하고 약 40프로나 또는 거기에 상하되는 그러한 사업밖에 실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담당자의 어떠한 표준 또는 사후의 압력 여기에 인해서 실시되고 이것이 균형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의들은 심사하는 동안에 이것을 발견할수 있었읍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단히 자금 사정이 곤란해서 시재무당국에는 많은 업자가 살도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 또 6억환 기채를 시의회에다가 10월초하루날 제출한 그 후에 있어서 1억5천만환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가져야 되는 소위 서울운동장 확장공사를 10월초하루날에 입찰을 보았고 이미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제가 듣기에는 우남회관 이것은 물론 시 공회당으로서 사용하려고 해서 착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이것이 기초공사로서 7억8천만환인가 하는 그러한 금액을 벌써 이미 제1차공사도 완료되었고 제2차로 1억기천만의 거액을 지출해서 이것을 또한 착공을 내린 그러한 환경에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해서 많은 비용으로서 시민에 복리를 위해서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그러한 감을 여기서 볼수있읍니다. 따라서 이 총예정액 지출과 또는 수입에 대한 예정액에 실정이라는 것은 대체로 좀 박약하지않는가 즉 예산집행상태가 좀 문란하지않는가 이러한 감을 우리가 느낄수 있읍니다. 물론 저의들의 욕심으로서는 시당국이 시의회가 새로 출발했고 따라서 과거 관제에서하는 점도 실지 전부다 실천할 수 없는 단계라면 거기에 대한 완급이라든가 또는 채택 포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상하느니만큼 그 60프로에 대한 실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저의들의 욕심이었읍니다만은 이것은 대체로 사무가 복잡하고 또 시일이 없고해서 그러한 일은 시당국에서 하기 어렵고 저의들로서도 우리가 서로 운영의 묘미를 얻어서 서로 긴밀한 연결밑에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또 그러므로서 이제 많은 모순을 제거할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내용을 들은후에 소위 관제예산으로 시의회가 출발해서 시정을 시민앞에 공개하는 것이 현금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완급이라든지 또는 집행하고 안하고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재정을 맡은 관에 전담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러한 거대한 일시차입에 요청이 염출된 지금 재정의 위기를 닥친 시기에 있어서 시의 지출에 있어서 낭비가 없고 정말 그 긴급한 상태에 임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문제에 대해서 저의들은 샅샅이 알지못하면서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결론적으로 보면 일시차입의 그 근본적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난맥한 예산집행에서 결과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시정이 없이는 언제나 이와같이 예기치않는 즉 6억환을 기채하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예기치않은 그러한 사태를 우리가 앞으로도 보지않을수 없다고 보았읍니다. 즉 지금 대체로 6억환을 기채하여야 된다. 차입하여야 된다하는 문제는 어떠한 예정된 코-스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발견된것같은 그러한 감을 주는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집행부에서 내논 이 차입금액의 책정이라는 것은 이와같은 세출 세입 예정액의 내용이라든가 세출예정액의 내용이라든지 보아서 너무 그난폭하고 나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인 감이 없지않아 있읍니다. 지금 6억환이 부족하니 6억환을 차입해을니 이러한 정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홍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것과같이 대체로 제일 큰 것이 초등교육 회계에서 차입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1억9천만환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결정안하는 것이 위주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조서에도 나타나지않는 것이고 또 실지에 있어서도 시집행부로서는 이것을 공공연하게 표시하기 어려운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수있읍니다. 물론 자금유용이라고 하면 가합니다. 그러나 이미 회기가 다 되었고 또 시자체가 이번 회기에 제안했읍니다만은 적어도 일시차입에 속하는 일시차입의 지방 특례 조례에 있는 것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와같은 조례에 의해서 이 차입도 유용 통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계국에서 단독으로 차입내용을 한 것은 하나의 불법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불법을 공공연하게 이 조사에 내놓을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공사비 지출이 얼마나 이렇게 되었지만은 설금 반환하는 것이 중요목표라고 보여졌읍니다. 그리고 공사비 미불금 또는 물품비 양곡대의 세목도 그 담임자가 회계당국에 차가 심한 것을 발견했읍니다. 대체로 공사비 미불조서는 제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것은 네통이올시다. 대개 그것이 다 달러요. 그러니 이 공사비 미불한것도 그 정확한 수자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있읍니다. 그다음에 9월1일부터 이조서의 근거가 10월31일로 마지막으로 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9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에 예산집행상태가 앞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금액에 있어서 참고가 될줄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면 세수입에 있어서 시세를 수입한 것입니다. 시세수입에 있어서 대체로 5억환을 추상할수 있읍니다. 9월1일부터 10월21일까지 왜 그러냐하면 10월10일 현재로서 4억1천1백만환 수입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후 매일같이 한 1천만환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아서 시세만 가지고 5억환을 추상할수 있어요. 그가운데에서 공사비지출 이것이 아마 상당한 액수가 이미 지출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또 반면에 두달 거진되는······ 한달반이 되는 시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새로 채무가 또한 확정되어 있는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만일 이 새로운 채무확정은 수자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융통되면 이것은 아마 확정될 그러한 것을 상상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대체로 시세의 수입은 성적이 양호하다고 볼수있는데 이 시세수입에 준해서 기타 수입의 증가를 기도한다면 어느 정도 그 행정 운영의 묘미를 얻으므로서 이 위기를 타파할수있지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실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역시 잠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되지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시급한 것이 초등교육비회계에서 차입한 것을 반환해야되고 이미 발족중에 있는 교육위원회에 속하는 회계고 그래서 시하 방임되는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는 이 시간에 있어서도 이것은 불가피하게 청산하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또 일시적인 앞으로 그 시세라든지 기타 세입을 증가되는 것을 촉진시키면 원활히 되겠지만 대체로 한 1억 정도의 자금을 여기에다 가할 것 같으면 그 긴박한 상태가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최초에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약 2억환 정도 즉 초등교육비에서 1억9천만환을 보았어요. 남어지 1억9천만환 이 정도로 있으면 시행정부도 세금들어오는 것과 또 이월금 이미 들어와 있는것 이것가지고만 할것이 아니라 먼저 세입에 대한 것을 촉진시켜서 여기에 가한다면 물론 넉넉지 못하겠지만 이것으로서 일시적인 그 긴급상태를 완화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초등교육비도 그 특별회계도 자금난으로 해서 현재 2억5천만환을 상업은행에서 일시차입하고 있는데 그가운데에서 1억9천만환을 일반회계에서 유용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억9천만환을 갚는다고 하드라도 그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6천만환을 가하지않으면 않될 그러한 관계로 해도 실지에 있어서와 같은 은행에서 3억환을 내놓으면 5천만환밖에 남지않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는 좀 완화할수 없으리라고 보아서 5천만환을 가해서 3억5천만환을 정도로해서 일시차입을 하면은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억50만환에 대해서 이것은 확고한 그 증언을 할수없읍니다만은 이 3억5천만환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것으로서 넉넉지 못하지만 다른 세입을 촉진하면 일시적인 그차입에 자금난을 완화할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동시에 그반면으로서는 차입처인 상업은행이라든지 또는 한국은행의 당로자에 대해서 저의 위원을 파견해서 조사했읍니다만은 책임있게 답변한 것은 없읍니다만은 여기에 증언에 의해서 대체로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3억5천만환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3억5천만환을 일시차입하되 이것을 1월말일이내로 상환하자는 것입니다. 이 1월말일이내로 하자는 것을 2월말일까지로 하자고 그렇게 시 집행부에서는 안을 내놓았읍니다만은 아까 잠깐 언급된 바와같이 대체 1월말이면 그 수입예정액과 지출예정액이 그 시가 지출한 표에 의해서 볼것같으면 푸라스 마이나스가 되어서 제로가 되며 그래서 이것으로서 넉넉히 이 근거가 된다고 보아서 현재 1월말까지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정한 것이 올시다. 그러므로서 대체로 이자가 1천5백만환 정도로 축소되는것이 올시다. 3천5백만환에서 줄어들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삭감되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야 될것입니다. 시의 채무가 대체 얼마가 되어있느냐 이 6억환 또는 3억5천만환을 차입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 외에도 시의 채무가 얼만큼 되어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 기회에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여기에 부수해서 시에 채무가 대개 얼마나 되있느냐 우리가 6억환 또는 3억5천만환 차입을 한다하드라도 그 외에도 시에 채무가 얼마큼 되있느냐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만을 보면 장기기채로서 수도비가 1천9백만환 전당포 특별회계에서 5천3백만환 그래서 합해서 장기기채가 7천백만환이 올시다. 일시차입이 초등교육비에서 2억5천만환 주택비에서 4억4천7백만환 또는 궤도차특별회계에서 5천백만환 합계가 대체로 8억8백만환이 올시다. 그리고 공채발행한 것이 천6백만환 수도비가 9백만환 그래서 공채가 2천5백만환 정도가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시의 채무가 대체로 보아서 6억환이 확정되있읍니다. 그러니 이외에도 사업체로서 직접 간접적으로 시가 책임지는 채무가 허다할줄압니다. 이 3억5천만환 차입으로서 자금의 융통이 잘되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그 자금이 넉넉히 돌아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에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나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과거와 같은 난맥한 상태로 한다면 3억5천만환이 아니라 6억환을 다해줘도 어렵다고 봤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 적응할만한 특별조처가 필요할줄 압니다. 또 특히 세입의 촉진에 유의해야 될줄로 압니다. 그중에도 좀 방관하고 있는 수수료와 사용료 이것은 서울특별시 재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는 수수료로서 정해 있는것은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너무 등한시 되있어요. 실제에 있어서 1억6천만환밖에 수입이 없읍니다. 거진 년도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5분지1 수입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조금이 13억7천4백만환으로 되었는데 3천만환밖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 독촉해서 보조금의 수입도 늘여야 될줄로 압니다. 과년도수입도 7억9천7백만환이라는 막대한 수자가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납기가 지난것이고 독촉으로서 가능한 것이고 대체로 우리 듣기에는 과년도수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권력있는 사람이고 영세한 사람은 거의 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과년도수입을 적어도 다는 못한다하드라도 이것을 추진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년도수입을 절반을 포기하고 있어요. 이점을 더욱 강조하고요. 잡수입에 있어서도 시재산에 의해서 나오는것도 실찰에 있어서 2억환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것도 합하면 36억이라는 막대한 수자가 되어있읍니다. 실찰에 있어서 지금 9억환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30억환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박차를 가하면 돈을꿔 오는것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꿔 오는데만 치중치말고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봤어요. 또 공석상에서 이런 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시세징수리에 대한 단속이올시다. 서울시에 종사하고 있는 세금징수원이 1천2백명이상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대체로 이사람들이 영세한 월급을 가지고 살수없기 때문에 이세금수입의 일부를 임시유통 해가지고······ 뭐 시에서 자금유용하니까 이사람들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돈을 돌려서 자기의 사업에 유용한다든가 고리채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생활을 해나간다고 듣는데요. 이것이 한사람에 기십만환식을 생각하면 기천만환이 넘을거라고 그방면의 소식통이 말하는걸 들었읍니다. 이것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징수리를 단속하면 시수입이 늘 것을 알었읍니다. 또 한가지 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줄로 압니다. 무조건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택해야 될줄로 압니다. 예산에 나타났지만 그중에서 시민의 복리를 위하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부문에 치중해야 될줄로 압니다. 지금 우남회관같은것도 금년도예산이 2억5천만환 계상했다고 해서 이대로 나간다면 2억5천만환을 다 두들겨 놀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사업의 완급을 봐서 하나의 모순을 만든것이라고 봐요. 물론 시의원으로서는 의사당을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는말도 있었지만 시민은 그런 의사당을 착공하는데 있어서 양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신규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좋을것으로 봅니다. 너무 장구했읍니다만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들이면 서울시장이 발의한 일시차입에 관한건은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차입금에 있어서 4억5천만환으로 되었고 상환년월일 89년 1월31일 이내로 규정되었읍니다. 이것으로 대체 설명이 끝나는거올시다. 이런 안은 응당 시의회의장의 명의로서 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왔기 때문에 이 차이나는 금액을 가지고 단상에 올라온다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보고 퍽 유감으로 생각됩니다만은 대체로 재정위원회에서 10월5일 결정을 짓고 긴급하다는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장명의로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고 차기의회에 제출하려했기 때문에 그회의가 10월20일께라 봤고 해서 10월4일부터 심의를 시작해서 오늘날의 예산진행 상태를 조사하느라고 시일을 보냈고 최종적으로 19일과 20일날 결론을 얻은것이올시다. 그리고 재정위원회와는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조절할려고 했으나 시간이 상치되고 말씀들이 한 안건에 대해서 두가지 결론이 나왔지만 시일에 대한 차이가 있고 예산집행은 늘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조절이 될것이라고 봐서 각각 보고들이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없이 아무게 줄것이 얼마다 누구에게 줄것이 얼마다 또 그리고 물품대라고 했는데 물품대로는 무엇을 샀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아무개에게 얼마 또 아무에게 얼마 이렇게 하고있으니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만일 우리가 손을 들어서 지금 이 거대한 액수의 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이에 대한 이자부담을 할것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 문밖에 나가서 만일 보통시민들이 어떻게 하라고 손을 들었느냐 물을때에 나는 답을 할 자료를 갖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손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집행부로서는 반드시 여기에 우리시민으로서도 의회로서도 알수있도록 좀 분명한 설명이 여기에 첨부되어야 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러지않으면 않되겠다 하는 답변을 들은 연후에 비로서 우리가 손 들어야만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대단히 이런 정도로 해석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지못해서 해당분과위원회에 조사를 해가지고 분명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처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정위원회에서 나와서 조사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셨는지 몰라도 지극히 추상적이에요. 금번 시청에서 문을 닫게 되었느니 지금 아우성을 치느니 이런 정도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시의회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것을 승인안했기 때문에 그런것 같이 시민에게 말할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도저히 돈이 없어요. 줄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업자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욕을 얻어먹는 것으로 일시차입에 대해서 찬성을 하실려면 좀더 철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해야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손들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우견같어서는 아직 내 성안에서 말씀 안 들입니다만은 행정부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더 구체적인 문안을 작성해가지고 성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결산 또는 재무에만 얘기했어요. 그래 이사람도 얘기좀 할려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 기채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예결에서도 안건이 나왔고 또 재무에서도 나왔는데 액면조차 틀린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과거부터 이러한 속기록에 안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정이 되었다 하드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재무에서 이것을 심의한다······ 가만히 보니까 예결에서 하겠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136조에 있읍니다. 그리고 위원회조례 제4조 8항목을 볼것같으면 7항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속기록에 전번 회의적에 재무와 예산에 심사를 맺졌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단 보십시오. 오늘 회의록에는 여기에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데 재무와 예산한데 맺졌다고 했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록이 없읍니다. 기록에 없어요. 속기록을 보더라도 없읍니다. 속기록에 있드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인정 해야 되는것이요. 왜냐하면 위원회조례 4조7항에 있어요. 이것을 밝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을 하는 것이 우선되는 문제이고 선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속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가령 규칙이라든지 자치법에 의해서 이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나가야만 되지 덮어놓고 전차회의때에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면 오늘밤 세워도 안되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이것을 갖다가 수정을 하자 함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나 이시방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볼것같으면 이규칙을 인정한다면 자동적으로 철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당 재정위원회에서 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것이라고 지금 조의원께서도 나와서 여러 가지 이 차입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조차 모르겠다. 아까 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상세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기타 사람들은 보지못했어요. 여기에 한가지 집행당국에서 선수를 한 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각 분과위원회별로 자세한 세목을 내서 각 관계국에 국장이 각분과위원회에다 전부 납득을 시킨후에 일괄해서 본회의에 내놓으면 옳소 해서 하루에 통과될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갑자기 초하루날 내놓았다 그동안에 20여일이 그저 지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시에서 나올 돈을 예상해서 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가 나서 파산상태에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건설국관계에서는 목수 미쟁이들이 찾어와서 돈을 달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있어요. 왜냐하면 이건설국에서 이러한 상세한 내막을 명세를 만들어서 각 분과위원회에다 넘긴다면 상세히 알수있어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내막을 또 야기치 않을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집행당국으로서의 응당 노골적으로 낸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보다도 비공식이나마 어떻게든지 이것을 납득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서 이 시정을 완화시켜 가지고 해야지 오늘 일시차입하겠다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사무상 의도를 그야말로 좀 졸렬하기가 이를데 없고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고 나는 보았어요. 그러나 기왕 이렇게 된일은 별문제로 하고 지금 말씀들인 집행부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 들이고 이 규칙에 대한 지금 말씀들이는 재무위원회가 낸 안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낸 안과 이 두 안인데 이것을 논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이 규칙에 갖다가 규칙대로 실행한다면 다 되는것입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동의하라면 동의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5조 136조를 다시 보시고 위원회조례 제4조 7항을 보시라 그것이에요. 먼저번에 결정된 것이 속기록에 남어 있드라도 틀린것은 틀린것으로 인정해서 고쳐 나가야지 전번에 결정했으니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엄연히 있는 지방자치법과 이 조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의원께서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중구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예산위원에 권한을 침해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속기록도 통과시킨 바와같이 이 저 반회의에서 정식으로 그 해당분과위원회를 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로 되어서 의장의 공문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 것이올시다. 결코 예산위원이 18명인데 이분들의 무슨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의장에 그 심사요청에 의해서 심사한것이 올시다. 따라서 그러한 그 법적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것을 가지고 자세히 보시지도 않고 다 이중구의원에게는 제가 이것 공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재정위원이 올시다. 그러면 이재정위원회에도 그 공문이 가있어요. 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슨 저희들이 하지 못할일을 한것같이 말씀을 하시고 특히 저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을 심사보고올시다. 이사람 보고는 물론 김주흥 개인이 하는 것으로 볼수있읍니다만은 18명의 예산결산위원이 결정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공사이니 또는 너무 지나친 그러한 언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김석주의원께서도 이 법에 의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물론 답변할 필요가 없으리라 봅니다만은 135조에 예산내에 지불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득하여 일시차입을 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이법에 의해서 일시차입은 집행부가 할수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의원의 동의를 받을려고 하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에다 위탁 해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올시다. 그러면 재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양쪽에서 심사했고 해서 하등문제가 될것이 없거니와 이것을 예산내에 지불하기 위해서라는 명문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수없다하는 그러한 논고는 서지않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역시 우리국회가 하는 우리분과와 우리시의회에서 하는 분과에 대해서 혹 착각하는 분이 있에요. 그러한 이념을 갖기 때문에 제가 해명하기는 이 시자치제에 대한 분과위원회와 또는 의회라는 것은 퍽 세밀한 문제에 대해서 참관하고 있읍니다. 국회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에 관해서 관계치 않어요. 하나 우리시의회같은 것은 지방자치제이니만큼 이것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은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읍니다. 예를들면 토지를 매수할적에도 시의회가 동의해야 되고 이런것 같으면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결정밖에 없는것이올시다. 그러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점을 참작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너무 지나친 그런 결론을 매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예결에 권한이 적어도 예산상에 변동을 가져오는 그러한 문제 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여 할 수 있고 또 관여하지않으면 편파된 그러한 심사를 받어가지고 의회에 그릇된 의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중구의원께서 우남회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데 대해서 좀 못마땅한것같은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실예를 들었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긴급한 또 가장 적은 예산을 이용해가지고서 시민에 복리를 위해서 할 일이 또 예산상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 예를들면 우남회관같은 것은 어느때든지 이것을 할려고 하고 그중에 도저히 긴급한 또는 시민을 위한 그런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견을 말씀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또 공사비 지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 공사비와 물품대를 지불해야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선 시민에 대한 책임이 큰것이올시다. 우리시의원은 160만의 시민에 대표자로 그시민의 뜻에 의해서 일 해야될줄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행부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를 한다든지 또는 시출입 사업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가혹하지 않느냐하는 문제는 이것은 제 생각 같에서는 할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말라고한 일이 없어요. 넉넉히 그 시간에 가서는 지불할수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시킨것이올시다. 만일 그것이 계산에 어떠한 착오가 있던지 집행부에서 무슨 잘못이 있었던지간에 여하간 이것이 6억환이 모자랐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바가 없에요. 만일 집행당국으로서는 법에 의해서 그 예산한도내에서 역시 이것을 상환할 능력이 있으니 일시차입해 달라하니까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가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고 또는 물품구입금에 대해서 관여한 것은 아닌것입니다. 책임이 언제나 집행부에 있는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전연 삭감하고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억5천만환을 그 여러가지 세율을 촉진해서 나간다면 일시 긴급한 사태를 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론밑에서 그 수정안이 나온것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가하다든가 그정도로 약하라든가 그정도의 비난은 이것을 우선 의안이 무슨 사업가나 또는 집행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안이 아니라는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자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이것은 시민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시민앞에 그부담을 시키는 것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않되요. 당장 그저 집행부에서 곤란하고 또 사업가들이 돈을 못찾어가서 곤란하니까 이것을 꼭 해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와는 좀 다를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그렇지않어도 아까 질문 언급한 바와같이 6억환이 시가 6억환을 채무를 지고 있에요. 그 6억환에 대한 작년의 이자 1억1천5백만환이올시다. 그러면 1억1천5백만환에 이자가 지금 지출했어요. 또 거기에다가 무슨 6억환이니 가한다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그 지불한 6억환의 채무는 물론 계획도 있었고 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시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한일이니까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않되요. 앞으로 채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것이에요. 그점에 대해서는 깊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처리방법에 의해서 대단히 걱정하시는 분이있는데 본래 이 안이 원안이 나오면 그 원안이 대체로 본회의에서 토론회의가 분과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넘어가면 그분과위원회가 해당분과가 둘도 있을수있고 셋도 있을수 있읍니다. 오늘도 보고사항중에 셋도 있었에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연석회의를 열어서 합의를 보든지 또는 각각 논의가 되어서 수정안으로써 몇가지 더 나올수있는 것이고 나온다면 그수정을 오늘도 볼 것 같으면 재정위원회에서도 역시 수정안이 원안에서 삭감했에요. 그리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낸것이 수정안이올시다. 그리고 원안 집행부에서 나온 원안 재무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 이렇게 셋이 나와있에요. 그러면 이 수정안 마지막 수정안 이것을 표결에 부치자면 또는 거수를 하든지 뭣을 하든지간에 철회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하나의 사무절차이고 과히 염려할것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 다만 여기서 신중히 생각할 것은 불초 제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 저의 예결위원 18명은 처음 일이라 다 잘되었다고 보지않어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주장한 동의를 해서 그래서 이안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저는 요망합니다. 또 그러므로써 이 긴급한 안건을 긴급하게 취급하는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형입니다. 우리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경제학자나 경제학교수가 돈을 벌려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이론에 치중해서 이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이것이 대단히 곤란할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문제가 재정위원회에서 할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 일시차입 문제에 대해서 심사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예결에서는 의견을 내는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이것은 액수를 더하게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의원들께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연관성을 가지고 연상적으로 살기때문에 역시 각자가 연관적인 어떠한 의견을 내놓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탓취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에 가보드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그렇지않은 것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정부수립이래 집행부가 요청한 이런 일시차입 문제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여러분앞에 다시 말씀해둡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여기서 한계를 명확히 하지못하고 어쨌든 위원장께서 심의해서 보고를 하셨으나 그러나 그것은 재정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어디까지나 탓취 해서한것이지 정당한 사무한계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가 6억환을 차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토건업자라든지 혹은 시청에 출입하는 분들의 여론이라든지 혹은 사회인사들의 여론을 물어보면 서울특별시의원들은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과거에는 내무부장관이 88년도 년말까지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그때는 시장으로 하여금 허가를 얻어서 그래서 12월말후에도 그 예산안에서 쓰는데 그 예산년도 범위내에서 돈이 없어져도 또는 징수가 나빠져도 그것은 예산하고 결산 문제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으로 혹은 기분적으로 이 문제를 무엇을 해가지고 서울시 47명의 의원전체의 문제가 사적으로 논의될적에는 이것도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는 지금 이 6억환에 대한 일시차입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은 서울특별시의 임시직원하고 정직원하고 천2백명 가까이 세무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민이 내놓는 세금은 자기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사용으로 쓴다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질의전이라든지 토의때하는 문제라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9억환 채무가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특별회계요.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회계자체로서 정못할적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그자체로서 하라든지 혹은 은행에서 하라든지하는 이런 의미에서 특별회계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수입이 잘 안되니까 일시 돈을 끌어쓰는수도있고 이것을 일일이 서울특별시가 전제로해서 이자만 적어도 1억 얼마인가 된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결정하는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외람합니다만은 제가 의견을 말씀들임과 동시에 특히 이 6억환 기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했는데 그렇게 공사비라는 것은 그것을 당장 못주어도 좋다하는 말씀을 했고 또 이많은 이자를 어떻게 무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만은 또 한걸음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볼적에 가령 박수형이면 박수형 개인이 각종물품대라든지 무슨 공사비니 그것은 한달이고 두달이고 끌고 나갈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서울시청의 체면은 어떠냐 유일무한 중앙 대도시 서울로서 이러한 체면 역시 제자신이 그렇게 법정이자를 물지못한 사회적체면 내자신의 인격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자를 상환해주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민에 부담을 가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지만 이미 한일이고 또 역시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또한 이 청부업 34개건에 대해서 이것을 돈을 주어야 자재를 사서 한두달내에 공사를 하는것이지 그사람이 돈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손해나는 것을 또 우리가 심심히 생각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기항의원께서 대단히 불쾌한 말씀을 했는데 재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대단히 추상적이다. 그내용을 알 수 없다 하셨는데 그것은 추상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차입을 하고 제안할수 있다면은······. 누구나 종종할수있는 것 같으면 물론 문제는 큰것입니다만은 이것은 그렇지않고 사무적인 여러면을 보아서 이만한 것을 너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되도록이면 삼가 해주셨으면 좋을것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자신이 미비한 관계로서 감정적인 말을 많이했는것 같은데 여기에 특히나 양해를 구하고요. 아까도 말씀들였읍니다만은 3억5천만환을 가지고 2억5천만환은 특별회계에서 일시유용해서 쓴것을 주고 여기에 나머지 1억환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도 쓸수가 없을것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싶이 용지대라든지 또는 양곡대 7천만환도 안주어도 괜찮겠다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역시 인간인 이상 이러한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을것이에요. 재정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2억5천만환은 초등교육비에서 그냥 삭감을 당할것이 나머지 3억천만환은 역시 공사비가 1억5천만환하고 또 용지 매수대라든지 또 일반회계의 적자도 있고 양곡대라든지 한꺼번에 다 준다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약속을 해놓았으니 이러한 문제 등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외람합니다만은 이것으로서 끝입니다.

수차발언을 청했으나 얻지못하였다가 이제서야 나왔읍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유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회의규칙 제23조에는「의원이 발언코저 할때에는 기립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뒤에 발언한다. 2인이상이 발언을 청할때에는 먼저 기립한 자를 의장이 지정하여 발언케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발언을 청구할때에는 먼저 기립한 자를 의장이 지명해야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잘 기억을 못하고 발언권을 주지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발언을 줄때에는 먼저 기립한 사람을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었읍니다. 차입금 심의를 재정위원회에서 하여야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신것같은데 그것은 규칙발언을 잘모르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의로 해석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현하 6억환을 집행부에서 차입을 하게된 자체 그것이 어데 있느냐 그것을 한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전반 재무국장이 나와 답변하기는 세금이 잘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6억환을 차입하지 않으면 않된다 답변했읍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우리 서울시민의 앞에서 무능하다는 것을 폭로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이 책정되었고 또한 세금을 징수해야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징수 못해서 이러한 폐단을 이르켰다. 그것은 다만 집행부의 장이나 재무국장이 우리시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그것은 일시차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민이 6억환의 이자인 약3천만환의 이자를 부담하게되는 원인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주무국장이 충실한 일을 못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서나 재정에서 하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여러의원께서도 잘 아실것입니다. 현하 사회조류라든가 서울시의 형편자체를 우리가 무시할수없읍니다. 다만 우리는 160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자체가 무능하고 세무행정에 모순된 근원이 갖어오는 6억환 차입에 3천만환이나 시민에게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반에 재무국장에게 3천만환보다도 더싼 금리로 얻을수 없느냐 했듯이 한국은행이나 다른 은행에 물어보아서 답변한다고한후에 그이상 싸게 할수없다고 답변을 하였읍니다. 현재 재정위원회와 예결에서의 금액이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업자를 비롯한 각종의 집행부에서 지불할 금액이 지불되지 않으므로서 160만 시민뿐만아니라 여기에 서울시민외에 국민도 관계되는 사람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6억환을 긴급히 지불치 못함으로써 피해라든지 또 막대한 손해를 우리가 묵인할수있는가 집행부가 잘못했지만 이해관계자 선량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좀 너무나 심하지 않느냐하는 감도 들어갑니다. 이런점 저런점등 우리의원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여서 재정위원회에서낸 5억6천만환 안을 승인 해주는데 있어서는 상환일자를 수정했으면 좋을까 합니다. 이것을 재정위원회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환일자가 5억6천만환에 대해서 4290년2월28일로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약5개월인데 금리가 약3천만환이 되고있는데 이점을 세금수입이라는 것이 1월부터 2월은 잘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금년 4289년12월말까지로 상환하게 그렇다면 약2개월의 상환일자가 빠르니까 금리가 약1천2백만환을 들주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그만큼 부담을 적게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관계가 34건에 2억천만환과 초등교육비 물품대 양곡대등 7천만환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상태에 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우리가 양곡대라면 공무원의 양곡대인데 그것조차 지불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식량배급을 타지못할 뿐만아니라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서 제일시급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본의원의 동의를 적극찬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이것은 재무국장에게 물어야 하겠읍니다. 전반 5·15선거운동때 여당에서 정책면으로 했는지 그렇지않은지 모르겠으나 세금을 받지말라는 암시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나 당시의 세금을 받지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밤낮 선거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읍니다. 그러한 것이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재무국장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또 해명해야되고 따라서 세무행정은 잘못했다는 것을 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입차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무국장 나와서 세금징수부진에 대한 것을 솔직히 시민앞에 사과하고 따라서 5억6천만환을 일시차입해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다만 재무국장 이분을 저 개인으로 나와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리를 약2개월준다고해도 천8백만환이됩니다. 천8백만환을 시민이 부담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과 한마디라도 듣고 부담하는 것이 원리원칙일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차입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이런 점등 거듭 부탁드리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제안심사한 보고서면중에 간단해서 그런지 모르나 아까 조기항의원께서는 공사를 했으면 공사일자 계약일자 준공등등을 자세히 얘기해야 되지않느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참고자료는 10월1일날 배부해드린바와 같읍니다. 저희들은 또 예결에서 조사한것에 못지않게 조사했읍니다. 대체 예결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작년도의 징수실적을 보더라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월차별로 어떻느냐 하면 반대로 점점 줄었든 것입니다. 년도말이 가까울수록 세금의 징수성적이 부진해지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자를 시민이 부담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반면에 채무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금액을 빚얻어 써가지고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한번 고려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고려하시와 재정이냐 예결이냐의 한계가 나왔는데 그것은 확실히 우리 조례를 보나 민의원을 보나 톡 까놓고 얘기하면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말씀에는 예결에서도 당연할수 있다고하나 그것은 순전히 아전인수격인 것입니다.

지금 김의원께서의 말씀 잘 혜청하였읍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단시일에 저희가 생각못한 범위까지 잘 연구하시고 파악해서 상세히 설명했고 서울시민에 대한 세금부담의 능력을 적게할까에 대하여 심심한 고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동시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앉아서 감사의 말씀 무어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이 일시차입에 대해서는 지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골자를 들면 일시차입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차입금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내용을 여러가지 검토를 했고 검토할적에 물론 과거에 대한 시에 대한 잘못한 것은 인정하나 과거의 잘못을 지금 앉아서 그대로 넘겨 갈 수 없고 어느 단계에 앉아서 청산하고······ 간단히 말하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계약진행중에 있는 그 계약이 행정부에서 그것을 지불치 않을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의원의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 135조에 명시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차입을 할수있다」의 조항을 들으시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예결(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탓치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분업적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하면 결과에 있어서는 혼란밖에 날수 없읍니다. 예결에서 말씀하신다면 이자문제에 대해서만은 말씀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이자는 예비비에 벌써 항목이 들어있는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해결점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남회관에 대해서도 말씀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 앉어서 무어라고 말씀할수없읍니다. 우남회관이라는 것은 벌써 채권 채무의 성립이 되어서 계약된만큼 어떤일이 있드라도 지불은 해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채권채무가 성립 되어서 완성이 되면 지불할 의무가 있읍니다. 의무라는 것은 이행을 해야 그 법적 의무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억환의 일시차입금중 그 4천만환을 재정위원회에서 깎은 것은 한국은행 경제조사부에 의해서 통화발행고를 3년간통계를 내보고 3년간 세수입에 대한 비율을 보니 금년에 수축된 수자는 7%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6억환에 대한 7%를 깎은 것같습니다. 가연히 어떻게 되어서 청부맡은 회사와 근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될수 있읍니다. 행정부의 수자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정위원회에서는 할때에는 무조건 수자를 본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보아서 과거에 대한 징수입에 대한 비례의 결과가 7%가 되기때문에 6×7은 42해서 4천만환을 깍은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었는데 그것은 일시차입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해서 금년내에 기채를 해서 금년도안에 지불을 하니까 하등의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도 부담능력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한다면 이자에 대한 것이 돌아올것입니다. 1천몇백명의 채무자의 실정을 볼때에 현채무를 이행 못함으로써 채권자들은 1할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것입니다. 채권이 완전히 성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가산이 파괴된다면 백성이 아무리 150만이 살려고 하드라도 서울시는 건전한 서울시가 못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에 대한 몇천만환 때문에 몇백명의 희생자를 낸다면 어느것이 크겠읍니까? 대아를 위해서 소아를 완전히 희생해도 좋다고 봅니다. 정신적 행정부면에 대한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지나친 노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문에 의해도 예결은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것을 말씀해야 할것인데 재정위원회에 대한 무지의정도를 시정해 주는 것은 대단히 경하하나 재정위원회에 대한 한계까지 침투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7백년전에 민주주의가 발달이 되어서 거기서 분업이라는 것이 확연히 한계가 섰읍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분야를 명확히 하므로서 국가가 발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분과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것이 장기채가 되어서 시민의 부담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도 있다고 해석할 점도 있겠지만 이것이 일시차입이고 보면 아까 김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한갖의 공상에 지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행이 되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이 실정이 서울시행정의 실정을 파악해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낸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장내일시 소란하다)

나는 말을 너무나 않하는 사람이여서 언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분과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5억6천만환에 합의를 보았으니 그것을 승인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시었고 예산결산위원장께서는 3억5천만환을 승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시었고 이중구의원께서 나오셔서 김주흥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할 점도 있고 반대할 점도 있으나 본의원은 본의원 한사람으로서 지금 이것을 재정위원회에서 든지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차치해두고 우선 이 일시차입문제를 승인할 것이냐 않할것이냐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일시차입금을 승인하는데 5억6천만환을 승인해야 하느냐 3억5천만환을 승인을 해야 되느냐 그자체부터를 도저히 알수없이 손을 들을 도리가 없을줄압니다. 확정채무가 되어가지고 지금 돈을 받어야할 처지에 있고 어떤 시민이 시당국에 물품을 팔어가지고 대금을 못받고 있다면 시각을 다퉈서라도 청산해주어야 할줄 압니다. 관청을 믿고 외상을 했다면 주어야할 시일이 도달했다. 그것은 철커덕 내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장시일을 두고 승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시청문을 닫어야할 지경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서울시민의 한사람이나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러한 딱한 사정이 있다고해서 의회에 차입을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겠는데 아무게 얼마 정도줄 것이있다는 정도가지고는 우리는 도저히 믿을수 없읍니다. 여기 지금 공사미불금조서라고 하는 것을 볼것 같으면 무슨 회사에 얼마 동대문시장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1억4천만환줄것이 있다. 그러한 정도로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지불금이 있다면 공사의 계약일자는 언제이다 등등의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어야만 하지 그것이 없이는 우리로서는 손을 들 도리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그냥 손을 빌려 쓰고 시민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일이없다면 손들어도 좋나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상당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고하니 3천4백만환이라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것이니 그것은 왜 그러냐 할것같으면 가령 어느 분과위원회이고 위원회조례 4조에 의해가지고 맡은 소관사무가 있읍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라 하는 것은 말이지 어느 안건이라도 막론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조2항에 보면 재정위원은 재정행정과 경제에 관한 사항이라 했읍니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예산과 양위원회를 갖다가 경유해달라는······ 심사 해달라는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결위원이 말이지 우리가 전연 조례를 다시 조절해가지고야만 우리 예결에서는 관여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김석근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있다고 해요. 본회의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전에 토의한 안건을 또다시 본회의에 토의한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먼저 어느 한분이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잘들었읍니다. 하니까 오늘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의원들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까 여러의원들중에서 이러한 형편을 당할줄 알고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정태희 올시다. 지금와서 재정위원회냐 예산결산위원회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하는 것이 논의되는데 오직 이것을 얼마에 승인하느냐 그 액수의 차이인데 하여간 지금와서 이액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의합니다. 6억환과 3억5천만환인데 거기에서 절반인 4억5천만환으로 차입금을 결정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 설명할것이지만 시간상 관계로 그만치만 하면 여러분께서 잘 양찰하실줄 알고 4억5천만환으로 수정해서 동의합니다. (장내 소연)

지금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동의에 요청있읍니까?

160만을 위하여 일하는 집행부나 우리 결의기관이나 다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예산면에 있어서 6억을 일시차입해달라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는 4억5천만환을 승인하든 3억5천만환 6억을 승인하든 다 똑같을줄 압니다. 지금 이미 집행부에서 서울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심사를 완료시켜놓고 이미 물품을 구입해놓고 여기에서 선당히 지불할 이런 것을 지불않고 의회에 6억을 차입승인해 달라는 것은 절차적으로나 또 승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심사완료 할바가 아닙니다. 하기때문에 집행부의 요청대로 제 의견에는 개인의견에는 승인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무조건 상환기일을 12월말까지 5억6천만환을 승인해줄 것을 개의합니다.

각의원께서 160만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갑론을박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행정당국에서 예산면을 볼때에 6억이라는 기채를 할때에는 제일 첫째 조건이 서울시내 공사한 미지불금을 들고 나왔읍니다. 그 미지불의 예산면을 볼것같으면 지금 공사한 미지불금이 1억2천만환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공사가 되지않은 것을 갖다가 지불예정으로 해가지고 6억을 차입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아까 이갑수의원이 우리 한국의 인프레를 비해가지고 4천만환을 삭감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일시차입을 했는데 국가재정면에 있어서 조류를 맞쳐서 차입을 한다면 언어도단입니다.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빚을 낼적에는 그사람을 예산을 갖다가 빚내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사람의 내주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내주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말을 갖다가 부합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안건으로 삼어가지고 5억6천만환으로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6억을 차입하면 어째서 인프레 조종을 하도록 첫째 인프레를 비준해서 돈을 얻어 쓰게 됩니까? 도저히 말이 안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많이 했다하더라도 시방 공사가 서울시내에서 미완료된 부분을 갖다가 지불예정액으로 갖다가 심사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얼마될는지 모르는 것을 갖다가 이러한 공사할때에 준다고해서 빚을 낼수가 없어요. 정태희의원께서 4억5천만환에 동의에 관한 찬성발언을 했읍니다. 지금 공사 미완료비가 1억6천만환입니다. 그래서 5억6천만환에서 그 1억을 제하고 보니까 4억6천만환 이러한 이것을 갖다가 특별회계 교육비에서 2억5천만환을 제할 것 같으면 약2억여만환이 남습니다. 현재로다가 즉 세입이 얼마냐 지출면이 얼마냐 이것을 따져볼때 금년내에 세입에 관한 종래로 볼때에 시재정면에 극히 곤란을 안당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4억5천만환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는 동시에 4억5천만환에 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여기에 있읍니다. 또 아까 이자에 있어서는 이중구의원께서 이미 예비비에서 시에서 예산이 다되어 있다. 예비비는 시민이 취해놓은 것이며 예비비 이것은 어디서 공떠러진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만큼 4억5천만환으로 되어서 주무당국에서 극히 곤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정태희의원에 대해서 4억5천만환에 대해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잠깐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발언통지 하신분이 많이 계시고······ 여섯분이나 되는데 여러분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발언통지가 많이 계시고 그밖에도 많이 계신데 더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밤을 새워도 하겠읍니다. 하나 결국 두가지······. 지금 동의가 나오고 개의가 나왔으면 여기에 여러분의 결의를 쫓아서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더 발언주어도 좋읍니까? 김규원의원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발언권 얻기가 힘이 들어서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그래도 또 안주니 그렇게하면 됩니까? 발언권 얻기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김규원이올시다. 대단히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토론종결을 하기위해서 나왔읍니다. 그만하면 이제······ 원안은 6억환이 올시다. 또 거기 수정안으로서 5억6천만환 다음에 또 수정안으로서 3억5천만환 또 수정안 하나있어요. 4억5천만환······. 이만하면 우리가 대개 그 윤곽을 알수있는데 여기 토론종결을 동의하는데 여기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집행부에서 세금을 잘못 받었기 때문에 이것을 응급조치로다가 돈을 빌려주지않으면 안되겠지만 이렇게 박두한 것인데 앞으로 시정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이만 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가령 3억5천만환이다 5억6천만환이다 이럴것없이 집행부에서 당면한 사정도 들어주자 이것이에요. 들어보고 과연 이것이 불가피한 기금이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놓고 지불할 것은 지불해 주어야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토론종결을 하는데 집행부 재무국장의 금번 여기서 현실 당면한 문제를 한번 듣고서 그래서 가부를 채택하자 하는 것을 토론종결 조건부로다가······. 그러면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의 이견을 한번 다시 나와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듣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어요. 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표결을 하기를 동의 합니다. 다시한번 얘기하겠어요. 재무국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아 가지고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장내소연) (의석에서

동의집에서요 아까 내가 4억5천만환이라고 상환기일을 말씀하겠읍니다.)

네 나오세요.

제가 아까 4억5천만환의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상환기일은 1월말일로 동의에 첨부했읍니다.

나와서 발언하세요.

죄송합니다. 구철회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진지한 토의를 했고 특히 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 시킨 것이 차이가 있는 액수를 내놓았고 지금 동의 개의 또 아마 재개의까지 나온것같은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물어야 되고 알아야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을 청해서 발언하러 나왔읍니다. 우리가 6억환을 꾸든 10억환을 꾸든 급하니까 그런 것은 꾸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억환을 꾸어야 되겠금 될 원인은 집행부에서 세수입이 부진해서 대단히 아마 잘 안되므로해서 꾸어야될 사정이 된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예상하지도 않고 또 6억환을 꾸어야 지금 채무를 진 빚을 갚게 되어있는데 이 긴급하다고 해서 10월1일날 시장이 우리 의회를 소집했는데 그 이후에 20여일을 경과한 오늘날까지 아마 제가 알기에도 아까 김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징수도 많이 된것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반해서 자꾸 집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긴급 긴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본의원 추호도 반대의사가 없읍니다만은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대단치도 않은데 빚을 갚지못해서 은행에서 꾸어다 갚아야될 이러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빚을 질려고하느냐 이 얘기는 무엇인고하니 아까도 우남회관문제가 잠깐 논의가 된것같은데 우남회관문제가······ 이 6억환 문제가 해결된 모양이에요. 또 아까 어느 의원이 얘기되어 아시다싶이 운동장 문제가 실시되므로 비로서 국제경기를 하기위해서 1억5천만환 이라는 것을 집행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아마 이것뿐이 아닐것입니다. 실지 이 이외에도 집행하고 있을것입니다. 또 그 외에 긴급한 것은 집행해야 될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빚을 변상하기 위해서 돈을 꾸어다가 또 일을 하기위해서 긴급한 사업을 추진해야될 시민을 위한 급한 일이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만은 시민다대수가 그렇지않다고 인정하는 것을 긴급한 일이라고 해서 빚을 내는 살림살이에 자꾸 빚을 질려 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다 말이에요. 또 아까 재무위원장 설명에 있어서나 예결위원장 설명에 있어서 7천만환에 차입 증가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수입을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할텐데 7천만환이 증가되었다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길로 나간다면은 세입부진이요. 우리가 예산에 있는 이 세입으로 보아서 세워왔건만은 실지가 진행이 안될적에 예산이 실제 우리 예산 수입한것과 균형이 맞지않을때에 또 소동은 날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또 채무문제가 나와가지고 시의회에서 논란될적에 시민한테 큰 책임은 의회가 진다. 왜 의회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에서 저야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하면은 이러한 문제는 다시 번복하지않기 위해서는 검토하고 집행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자꾸 집행을 해놓고서 빚을 졌으니 시청은 문을 닫어놓고 시의회가 채무를 하고 주지못한 책임을 시의회가 저야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꾸자는 것도 얼마꾸든지 안꾸든지 당면한 문제니까 액면에 계정하는 말씀은 안들이겠읍니다만 앞으로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우리 의회에 책임을 지우면은 급하고 안 급한 문제야 집행부에서 급한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한계를 먼저 알리라고 믿습니다. 꼭 집행부만이 그 긴급 하고 긴급한 것을 구별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졌다고 생각은 안해요. 그렇다고하면은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재건사업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할터이니까 급한 문제만은 집행을 하되 어느 정도 세출세입에 균형을 맞춰나가는데 책임을 지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예산이섰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논란 하게되고 시비하게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예산을 많이 심의하는 재건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건설국장과 재무국장 채무에 앞서서 어떤 채무를 할때에 앞으로 어떻게 사업에 집행을 하시겠는가? 이 문제를 먼저 명확히 말을 해두고서야 우리가 6억환을 꾸든 4억환을 꾸든 3억환을 꾸든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무국장 건설국장 지금은 기이 지나간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이것으로서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김재순의원이 재무위원장에 수정안대로 5억6천만환을 승인하자 이러한 개의를 했었읍니다. 이 개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상환기일은 12월말로 한다고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라고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잠깐 손을 내리세요. 규칙 말씀하세요.

표결에 대해서 잠깐 의사규칙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개의라고 하는 것이 수정안 5억6천만환에 대한 것을 승인하자 하는 것은 개의가 아니니까 그것이 성립될수 없읍니다. 어찌 그런고 하니 이 안이라는 것은 이미 수정안이 나와있에요. 그렇지않읍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4억5천만환이라고하는데 그냥 반대의사는 표시할수있을지언정 여기에다가 똑같은 안을 내가지고 개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4억5천만환에 대한 이 표결을 부칠려고하면 4억5천만환은 가부만 묻지 여기 금액에 대한 5억6천만환은 할수없읍니다. 「노오」그러니까 이것은 4억5천만환을 찬성하고 안하고 하는 이것만 표결에 부처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입니다.

아까 제가 동의를 요청했읍니다. 그동의에 골자가 무엇이냐하면 5억6천만환을 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승인해주고 상환일자를 12월31일로 결정을 하고 재무국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라는 동의안을 냈읍니다. 그것이 찬성이 있었읍니다. 다시 개의 재개의 나와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올라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성안을 해서 찬성하는 분이 몇분이 계셨읍니다. 그러니까 가부를 물어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토론을 많이 했읍니다. 여기서 확실히 기록된 것은 정태희의원에 동의가 있었고 김재순의원에 개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규원의원이 규칙발언으로 재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안 그것이 수정안인만큼 개의가 되지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아까 김재순의원이 동의한데 대해서 개의하신데 대해서 또는 재청이 있고 삼청이 있었읍니다. 김재순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개의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재순의원에 개의 즉 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금액은 5억6천만환 기일은 12월말일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43인 가가 18 부가 22 기권이 3표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개의는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정태희의원이 동의하신 차입금 4억5억천만환 반환 기일은 1월말일 여기에 동의에 대해서 가하다고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재석 44인 가 23인 부가 16인 기권이 5인 그러면 정태희의원 4억5천만환으로 수정되고 또 기일은 1월말일로 하자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가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사일정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이로써 폐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