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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응린 의원 5분자유발언

제4회 제1차 본회의1956-10-23

이응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의장

재석 26인으로 제2차 회의는 개의합니다. 1. 제4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 전차 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제1차 회의록에 대해서 상위된 점이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하겠읍니다. 제2차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상흡 김재광 두 의원으로 지명되었읍니다. 그다음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보고사항입니까? 2. 보고사항

「없읍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네 보고사항입니다.」하는이 있음

강을순의원

서울시내 상수도 물에 세균이 있다는 어제 23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떠들석 한것을 보았읍니다.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본의원은 보고 놀래지 않을수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마치 보고사항에 집행부당국으로부터 보고사항 말씀이 계실줄 알았는데 안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러 의원께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신문에 내용을 보면 보건사회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물 1cc에 설흔세마리의 세균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 기사에는 인체 해독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제가 잠깐 보니까 인체에 해독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수도에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다수 균이 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집행부로서는 이에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만약 이러한 인체에 해독이 없으리라고 믿어집니다만 만약에 시방 북한에 있는 괴뢰집단이 만약에 이 음료수에다 독약같은 것을 주입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 또한 말않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건사회부에서 서울시에 긴급지시가 내렸읍니다. 그런데 긴급지시를 받어가지고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음료수에 세균이 있다하는 것을 본의회는 집행부에 책임자에 말을 한번 듣고 이 사실이 인체해독이 있든가 없든가 만약에······ 없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당연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끝이겠읍니다.

김진용의장

또 무슨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노승환의원

노승환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으로 강을순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건설분과위원회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수도관계와 또는 서울특별시 160만 시민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을 아니가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무책임자에게 물어보았든이 아까 말씀하신 강을순의원께서 물론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셔서 잘 보고가 되었고 위생과장 수도과장께 여쭈어본 결과 어저께와 오늘아침 일찍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심각한 입장에서 지금 현재에 조사중에 있고 이 문제를 해결도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들였든 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안을 지어서 어떻한 문제를 결정을 하고 동시에 주무책임자는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듣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인지 알고 있읍니다.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당국에서 지금 현재에 진행중에 있으니까 이 의회가 끝난 즉시 또는 도중에라도 집행부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아서 그 이상으로서 이 문제는 집행부당국에서 말씀한데 대해서 우리가 아는바 이것으로서 아까 물은 그 요점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 들이도록 요청합니다.

김진용의장

그밖에 보고사항 없읍니까?

「없읍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김상흡의원

잠깐 보고의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비공식으로 잘 아십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생긴 이래 오늘날까지 정부에서 임명받은 공무원끼리만 일반행정을 해내려왔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에 대표 시의회가 구성된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부터 시행정을 맡어보신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우리 시민에게 적합한 행정을 했나 잘했나 못했나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 지나간 일은 어떻게 했다 이것을 한번 감사하기 위해서 그 요청을 의회에서 위임을 받었기 때문에 그 일자와 기일을 정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들입니다. 시일은 단기4289년10월25일 이달 25일로부터 2주일간입니다. 내달 11월7일까지 또 범위는 시정전반 어느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전체에 걸쳐서 서울시의회에서 합니다. 대개 간단하나마 이 정도로서 본의회에 보고를 끄칩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보고사항이지요?

김제윤의원

김제윤이올시다. 이제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시정감사가 정식으로 안건에 올랐으면 안건에 올랐을 그 회의일정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원의로 하여금 이것을 명확하게 결의를 지어서 확실한 방향으로 하여금 시정감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으로 믿어서 발언을 할려고 했는데 보고사항이기에 거기에 이어서 본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기간에 이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서 주인없는 행정을 해내려왔다. 마땅이 주인이 드러서가지고 할것인데 사무인계하는 이러한 형식과 여러가지로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시정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전에 이러한 말이 이것이 사무성을 띄였는지 혹은 불합리한지 이 문제올시다만은 문제가 우리가 의회구성전에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의회역할을 해 내려왔다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구성전에는 관한 사무 이것 역시 우리가 요전에 시정감사하는데 대한 대상이 되느냐 않느냐 이 문제이올시다. 얼핏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것은 전반을 하여야만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여러의원이 생각하고있고 본의원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왔읍니다만은 실지 문제가 법이론으로 봐가지고 과거 의회구성전에 실지에 있어 가지고는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자기의 감정으로 해서 이것을 지휘감독하고 내려왔드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금반 시행하는 시정감사는 의회구성전의 전반것을 하느냐 또는 의회구성연후에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노파심인지 몰라 그로대 제가 잘나지 못해서 구구히 말씀드리는 점이 있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한테 가리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상흡운영위원장

본의원을 비롯해서 여러의원께서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초점이 어딘가 대단히 궁금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은 그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여러가지 미숙한 고로 또 여러의원께서도 간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계를 명확히 할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었에요. 우리가 막연히 군정시대부터 쭉 내려와서 대한민국이 시방 대한민국 벌써 10년이 가찹도록 그것을 전반적으로 감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과거에 예로 보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시킨 그 행적에 대해서 의회가 구성된 그때부터에 한해서 사무감사를 집행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얘기 한다고 할것같으면 산업국에 어떠한 감사를 진행을 한다고 할때에 그러면 김태선시장 또 그전에 무슨시장 무슨시장 있을때에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재검토를 해가면서 찾어볼수가 있을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제한하고 저 몇해전에 것까지 전부 창고속에 문서가 들어가 있든 것까지 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벌써 그 회계연도가 지나가고 필요없는 문서가 되었을때에 그것을 다 처리해서 어떠한 창고속에다 너 두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소급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감사대상으로 찾아볼수도 있지만 명확히 한계를 지어서 말한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가 이 의회구성이 된 다음에 그 전에는 내무부에서 내무장관이 우리의회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집행했고 또 예산을 승인했고 또 사무감사도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엄격히 구별해서 말씀드린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그때문 한계로해서 주로 우리는 사무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조영석의원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시정감사에 한계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가진 상식과 약간 견해가 달려섰기 때문에 말씀을 들이려고 합니다. 시정감사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이것이 그 년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년도를 중심으로 이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자연히 88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88년도는 중간쯤만 집행하다가 의회가 생겼는데 다시 말씀들이면 8·13을 계기로 해서 의회가 구성됐읍니다. 그전것은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읍니다. 의회가 감사할수 있는 것은 88년도 시정전반에 걸친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88년도예산이 기이 내무장관의 승인으로해서 집행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승인했든 것이고 내무장관의 가진 직권으로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의회를 대신했다고 단정할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권한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88년도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내무장관이 승인했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의견을 갔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은 88년도 중심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일 88년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다가 86년도 87년도도 소급해서 관련성있는 것을 거기까지도 추궁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88년도를 중심으로 전반에 단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관련된 과년도에 한해서도 역시 추궁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해석해서 시정감사 한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들인 것입니다.

「옳소」하는이 있음

이응린의원

성동구 이응린이올시다. 전차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부탁받은 동장입후보등록방해 선거찬조강연방해에 관한 진상을 조사해서 금번 회의에 회부하기로 부탁을 받았든 바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들이는 것은 완전한 보고를 못들이고 여기서 중간보고를 들이게 된 사유와 지연된 사유를 먼저 말씀들이겠습니다. 저의가 조사하는 단계는 즉 말씀들이면 피해자며······ 동장입후보할라고 하다가 등록방해받았든 그사람으로부터 동서기 동사무장 다시 올라와선 구청장 당무과장 다음에 나와서는 순서를 경찰서의 형사 또는 사찰계장 경찰서장 이렇게 순서를 밟어서 조사를 진행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마침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찰 몇주년기념인가 행사가 있어서 서장이 못나왔어요, 두분 다······. 그래서 그 보고가 완료못됐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서면으로 작성된 것을 낭독해 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심원동사건과 보광동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 용산구심원동회장 「선거시」선거강연방해사건 「진상보고」 단기4289년9월25일 용산구 심원동동장보 선거에 동장후보자로 홍응준 김현수 서희부 하용선 이상 4명이 입후보를 하고 각자 선거운동을 전개하여 오든중 동년 9월23일 하오8시 전기 입후보자중 하용선은 자기의 입후보소감발표를 겸하여 소속이 민주당인 고로 민주당 중앙위원이며 민주당용산갑구당위원장인 엄상섭씨의 찬조강연회를 용산구 심원동소재 심원정광장에서 개최하고 청중 약 3백여명이 집합되여 용산구 거주 이하성씨로부터 동장후보자 하용선의 약력소개가 있은 후 연사의 시간관계로 본인 소감발표순서를 변경하고 우선 엄상섭씨의 민주당정책과 현하 국내정국 강연을 시작하여 약 30분후인 하오9시44분경 돌연 군중속으로부터 정체불명의 괴한 2명이 나타나서 연사 엄상섭씨의 연단앞으로 접근하더니 너는 정부비판만 하느냐하는 고성과 동시 연단에 놓여있든 물주전자를 엄씨에 향하여 던졌으나 재빨리 기피한 관계로 다행히 부상을 입지않고 위기를 면하였고 이 광경을 본 군중은 흥분하여 저 놈 잡아라. 죽여라하는 고함소리에 괴한 2명은 도피하고 현장은 일대수라장화하여 당시 연단가까이 있든 입후보자인 하용선도 분격한 나머지 괴한을 잡으려 따랐으나 인파에 장해받아 발견치 못하고 당시 현장에서 강연을 듣고 있던 하용선매부 이장덕과 민주당원 김형철 양인은 하용선 뒤를 따라 광장입구「강연장으로부터 약10미터지점」까지 나갔을 때 괴한들이 승용하고 온 짚차에 은신하고 있든 괴한으로부터 전기 이장덕은 코와 볼기짝을 김형철은 등에 단도로 찔려 각각 부상을 당하여 2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본위원회로서 강연현장을 조사검증하고 또 관계자와 용산경찰서 사찰계책임자등의 증언을 청취하여본바 현장의 상황은 동측과 북측에 각각 통로가 있고 기타는 구릉으로 둘러싸있는 관계로 전기 양통로이외로는 괴한이 도피할 수 없는 지세적으로 불리한곳이며 당일 용산서로서도 야당계인사의 강연인만큼 다수 군중이 집합할것과 사찰상 필요에서인지 미상하나 정사복 경찰관 10여명을 배치하였다는 사실로 추측할 때 여사한 돌발 불상사가 발생하였을시 지세적으로 보아 경찰본연의 직책완수에 노력하였다면 현장에서 범인은 전부 체포하였을 것이고 그 후 경찰에서 범인이 사용한 짚차의 소재를 발견하고 짚차 운전수만을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치표형에 처하였을뿐 범인체포에는 조금도 적극적이 아닌 것을 볼 때 입후보자중 모당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계획하의 강연방해가 아닌가 사료함. 찬조강연방해사건에 관한 경찰측의 증언 용산구 보광동 및 심원동관내에서 발생한 선거찬조강연방해사건에 관하여는 관할 용산경찰서장과 사찰계장으로부터 증언을 청취코저 누수차에 걸쳐 당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서장은 종말 불응하였고 사찰계장 이진숙경감만이 10월17일 당위원회에 출석하였으므로 당일 오후영시반부터 약 한시간에 긍하여 본건에 대한 발언을 청취한바 1. 심원동사건 10월23일 오후8시30분경부터 개최된 동찬조강연회장 사찰경비에서 있어서는 자유분위기를 보장했느니 못했느니하는 여러가지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장내에는 배치를 하지 않고 그 변두리에다가 사복경찰관 13명(○○○○)을 배치하였는데 동일 오후9시3분경 엄상섭씨가 강연을 하는 도중에 「테로」사건이 발생하였는바 괴한들이 짚차 2대에 분승하고 와서 기짚차를 강연장입구 근처에 대시켜 놓고 장내로 들어가서 연설중인 엄상섭씨에 대하여 폭행을 끝낸후에 다시 그차로 도주하였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당초 그 차를 연사들이 타고 온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건발생후 조사한 결과 그 짚차는 중구 장충동 129번지 김모 소유 영업용 국산「시\발」차 (서울영4288호)로서 그 차운전수(성명불상)가 사건당일 오후8시경 수도극장앞에서 정체불명의 객 수명을 태우고 용산구원효로로 향하여 강연회장인 심원동광장앞에 정차시키므로 요금을 요구했드니 잠시 대기하라고 하면서 장내로 들어가기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조금후에 군중들이 몰려나오고 그자들도 나와서 다시 그차로 중구퇴계로쪽으로 향하여 남산주유소앞에서 하차하고 요금 5백환을 내고 갔는데 그자들은 일견 불량배같다는 정도로만 알었고 또 다른 1대의 차는 해병대소속 차량같다고 하는데 목하 수사중에 있으며 당일 다수의 경찰관이 그 주변에 있으면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이유는 엄상섭씨 신변을 염려하고 그 호위에 주력했는바 그간에 범인들은 도주했으며 금후는 이런 경험을 살려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범인체포에 노력하고 있다······. 운운 2. 보광동사건 결론 1. 동장입후보등록방해사건에 있어서는 일부 경찰관의 노골적인 선거방해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관계자에 대한 조치등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그 처리방법을 결정함이 가한다고 사료되오며, 2. 해사건에 관련된 동대문구청총무과장 동정계장 창신동사무장이하 6명 전농2동사무장이하 3명 계 11명에 대하여는 그 소행이 비록 권력기관인 경찰관의 압력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할지라도 시행정의 말단공무원으로서 중책을 망각한 행위이므로 시당국에서 기히 인사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옵기 첨언함 이상입니다.

강을순의원

이제 내무분과위원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들였읍니다만은 그러나 한두가지 빠진것이 있어 말씀들이겠읍니다. 관계자를 불러서 증언 청취를 다 했읍니다. 이 경찰에 동대문서 사찰계장증언을 듣고 용산사찰계장 증언을 듣고 나중 양서장만 아직 증언을 못들었읍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의 증언을 아직 못들었는데 그냥반들이 바쁜관계로 해서 2, 3일간 기다려 달라는 통고를 받었읍니다. 그래놓고 행정부에서는 내무국장 말씀이 당시의 관계자들은 인사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양경찰서 사찰계장 증언도 서장께서 상신해서 관계자는 단호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에게 약속을 했읍니다. 불일내에 이 사건이 처결되면은 서류상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최인호의원

최인호올시다. 보고사항의 요지는 감기약을 사먹고 세시간후에 절명한 사건이 있읍니다. 발생 일시 장소를 말씀들인다고 할것같으면 10월19일 하오4시경 동대문구 전농동 110번지에 사는 ″송병희방″에서 발생되었는데 그 사망자 주소를 말씀들인다고 하면은 성북구 돈암동 82번지의 43호에 사는 ″송병기″ 당37세입니다. 이분이 당일 상오 11시경에 ″송병희″집을 찾아갔는데 실제인 관계로 그동안 만나뵈지 못했든 것을 만나 뵈려 왔다는 사람인데 오자마자 두통이 나서 자기 어머니를 시켜서 청량리 제1동회 소재에 있는 청량약방에 가서 감기약을 요청해서 갔다가 먹은 결과로서 세시간이 못되어서 사망이 된것인데 그 조제사의 말씀을 들인다면 원래 하등의 면허도 없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즉시 소관경찰서에 연락했는데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조제한 자 이사람이······ 즉 말하기를 ″박홍수″라는 사람인데요. ″박홍수″를 문초 구속중에 있는데 어제 이 사건을 비로서 보고받아서 이 사실을 밝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들입니다만은 그 ″송병희″의 말에 의하면 ″박홍수″와의 친척되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산사람은 살아야 되고, 죽은사람은 죽었으니 적당한 방법을 취하자 그런데 당자는 본래 그렇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로 이미 자동적으로 좋게 되었던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고하는 것으로서는 집행부에 말씀을 들이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문제는 사회부장관님의 일이라고 저의가 알고 있읍니다만은 반듯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의 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 있어서는 이 환경에 있어서 너무도 믿는 가운데에서 탈선해가지고서 정당적인 의약 행위를 한 남어지에 생긴 일이 아닌가 하는 감을 느끼고 실지면에 있어서의 좀 현지답사를 하셔서 이러한 비······ 조제사 아닌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데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적극해주시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고 동시에 어느분의 유력한 말씀을 들으면 서울시내에 조제사 또는 제약사가 오백 내지 육백에 달하지만 실지 그 면허를 얻은 자신이 경영하는 것은 거의 불과 이백 내지 삼백은 그 권리금을 주어서 면허를 사가지고 자격없는 사람이 그런 매약상이라든지 제제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이 대단히 많읍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아무 약방에 나가서 다소간이라도 약을 사다 먹을수 없다는 공포심과 우리 보건에 크다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느낄때에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실을 규명해서 만일에 대한 조치는 해주셔야 될것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에 대한 것을 저의 주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차기에 보고를 하겠읍니다만은 집행부에서도 이 사실을 조사하셔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차기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겸해서 보고사항의 보고를 들이는 바입니다.
성우

이성우시정과장

사무당국에서 몇가지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어제 의결해주신 일시차입에 대한 건 이것을 수정안이 오늘 되어서 집행부로나 이송을 했읍니다. 그 수정안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차입회계는 일반회계 차입금액은 4억5천만환 차입목적은 공사비 인건비 기타 경비 다음 차입처는 한국상업은행, 이자는 일변 3전5리,상환금은 공과금 수입, 상환년원일은 단기4290년 1월31일이내입니다. 이렇게 이송했읍니다. 또한가지 보고들일 것은 어제 집행부에서 나온 18건에 긍한 조례안은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이송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유재산처분에 관한 건 이것하나만은 어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긴급동의로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올리도록 해달라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읍니다. 그것은 이따가 의사일정에 옮겨져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상 사무당국으로서 보고말씀을 끝이겠습니다.

김진용의장

다음 보고사항 없으신지요. 아까 강을순의원과 노승환의원의 발언하신데 대해서 건설국장이 거기에 해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건설국장

신현주올시다. 저도 여기 문제된 것을 석간 동아일보에 기재된 지상보도를 보았읍니다. 본래 세계 보건규정에 한그람 즉 정수한 ″립방 치미터″에 대한 무독균이 백마리 까지는 허용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보도된 수자는 한 ″그람″에 33마리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지상에 보도된 그 사실과 또 서울시위생시험소장이 조사한 그 사실과는 조금 다른것 같읍니다. 참고로 말씀들이는데 지금 매일 서울시내에서 위생시험소장이 매일 시험하고 있읍니다. 이 시험한 결과가 전에 설흔세마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독균입니다. 그래서 아무관계가 없어서 그 수자······ 적은 그대로 중앙과학시험연구소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과학연구소장은 보건부 방역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이렇게금 매일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원지에는 매주일 수요일하고 금요일 두번씩을 수원지 정수 침전하는 것을 배수지로 보내기전에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의 그사실을 볼것 같으면 수원지에서 나오는 것은 그저 한 몇마리 내외가 됩니다. 이것이 일반 가정으로 올때에 33마리가 되었다는 것은 퍽 그 물이 수원지에서 오는 동안 아주 오손되었다는 이러한 증거가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이 설흔세마리 있다는 것은 무독균이 설흔세마리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들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문기옥의원

수돗물에 포함된 세균에 대해서 책임자의 말씀을 듣자고 동의를 하셔서 책임자가 나오시지 않고 건설국장께서 여기 나와 말씀을 했읍니다. 만약에 무독균이라고 하면은 책임국장이신 분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장님 확언을 듣지 않는다면은 모르지만은 확언을 듣는 마당에는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무독균이라면은 그균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무슨 이름이 있나 건설국장더러 물으신다면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위생과장이 있을 것이고 하니 그 책임자 전문가가 나와서 여기에 답변을 하셔야지 전문가 아닌 분이 여기에 나와서 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순서로 돌린다고 해도 책임있는 그 책임자가 여기에 나와서 명언하시기를······ 확답해주시기를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진용의장

보고사항 해주십시오.
중남

김중남의원

어제 시에서 내놓으신 18개조례안중에 서울특별시공사청부 노력의 공급 및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에 관한 조례안 이것 조례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재정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건설부문이 여기에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건설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에 신중히 검토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 보고의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김진용의장

그러면 오늘 보고사항은 이대로 끝마칩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에 들어가는데 오늘 긴급동의가 두 건이 들어왔읍니다. 하나는 의회의 간사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의회의 간사장을 회의규칙 8조에 의하여 좌기자를 의회에서 승인하고저 합니다. 서울시 시정과장 사무관 이성우 제출이유는 구두로 제출하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시유재산처분에 관한 관철동 사무소 긴급철거처분하고자 함.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의회간사장 승인에 관한 지금 주문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이 가하다는 분 거수해주세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처분에 관한 긴급동의안 여기에 대해서 가하다는 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거수표결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재석 36 가 26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이 두 역시 상정하게 됩니다. 의사일정변경이 되어서 지금 가결된 이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니 만큼 먼저 여기에 심의해야 되겠읍니다. 의회간사장 임명승인에 관한 긴급동의안 이것을 먼저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김상흡의원 김동순의원 김규원의원 장의순의원 구철회의원 다섯분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3. 의회간사장임명승인에관한긴급동의안

「만장일치」요 하는이 있음

김상흡의원

오늘날까지 의회수립이 한달이 지났는데 우리 의회 간사장을 아직 정규적으로 임명하지 못한데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로서는 여러분앞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의원동지께서는 짐작하신바와같이 우리 의회의 사무처직원배치를 원만히 해서 우리 의회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지연할수록 우리의회 운영에 지장문제뿐만 아니라 건설적의미에서 하루속히 우리 의회간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앞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승인을 바라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의회에 서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약간을 들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회에 간사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간사장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하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되어 있읍니다. 이에 준해서 서울시의회 시정과장 사무관 이성우씨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의회 간사장으로서 임명할 것을 결의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을 겸해서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의장」하는이 있음

조영석의원

지금 간사장 임명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운영위원장께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좀 규칙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의회에 간사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의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이 정한다. 간사장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하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읍니다. 이것은 이렇게 조문을 표준한다면 간사장을······ 간사장 인선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의결했으면 그 의결한 그사람을 의장이 의장의 이름으로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그 승인여부에 대한 토론없이 그 가부 투표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제안자의 설명이라고해서 여기에 설명을 했다는 것은 약간 규칙에 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직시 의장이 승인을 요청하고 우리의원의 여기에 대한 가부토론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소」하는이 있음

「의장이 승인 요청을 해야되요」하는이 있음

홍순우의원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은 의장이 승인 요청의 전제로 회부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의장이 벌써 의회의 승인을 맡기전에 의장이 임명한다고 하는 전제안건이 있으므로 비로서 이사람을 여기에서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의장으로 임명해달라는 것은 그 순서가 그렇게 안되었고 그 조문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승인 요청을 하세요」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오래 간사장을 임명치 못하여서 대단히 사무적으로 지장이 많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간사장은 회의 규칙 제8조에 의해서 시정과장 이성우씨로 임명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승인을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김항복의원

저는 이것을 원칙은 조례를 여기서 심의할때도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여기 조례에 그 내용을 본다면 간사가 있고 서기가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는 간사장이라는 이름조차 없읍니다만은 우리 회의규칙가운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간사와 혹은 서기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의장은 여기에 있는데로······ 조례에 있는대로 간사와 서기를 반듯이 임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사장이 또한 당연히 임명이 되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지금까지 간사와 서기에 대한 임명이 전혀 없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별도로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필요한 직원에 대한 규정이 아직까지 없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는 간사장 승인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 찬성입니다. 간사장을 승인하는 것을 찬성합니다만은 따라서 여기 있는대로 우리 조례에 정한대로 빨리 간사와 서기 기타 직원을 두는 그런 규정을 빨리 제정하고 또 간사면 간사 서기도 빨리 여기서 의장이 임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사무 전체가 체계가 스고 또 의원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가 있지 하등 거기에 규정도 없이 지금 간사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화될 것은 예기할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간사장을 승인을 하는 동시에 지금 여기에 있는 규정을 빨리 제정을 하고 또 간사급 서기를 빨리 임명하는······ 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만일 규정을 제정한다면 그때 이 조례는······ 회의규칙을 제정할때에도 제가 우울한 생각이 있었읍니다만은 당연히 그때에 있어서 모든 사무의 완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그때에 의회직원들을 두는데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해서 이와 동시에 이것이 통과가 되었어야 하는데 오늘날까지 통과된 것은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간사장의 임명을 하는 동시에······ 간사장에 대한 승인을 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따르는 사무규칙······. 모든 규정과 임명에 대해서 급속한 수단을 취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옳읍니다」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그러면 간사장 승인에 대해서 인사문제니만큼 역시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해서 인사관계 결의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이랬읍니다. 무기명투표로 가하냐 부하냐 무기명으로 가부만 표결을 해주십시요.

「간사장임명승인투표」

무기명으로 가부만 표결하게 됩니다.

12시 03분 투표시작

12시 13분 투표완료

「의장 감표위원을 선정합시다」하는이 있음

감표위원으로 두분만 나와 주십시요. 홍용준의원 임종순의원 두분 감표위원으로 나와 주십시요. 재석 42입니다. 개표용지도 42매입니다. 여기 의문인 표가 다섯장이 있는데 한 장은 ″잉크″로 썼는데 ″부″자를 찧고 그대로 바로 접어 넣은 것이 확실합니다. ″부″자에 가서 ″잉크″가 묻었읍니다. 이것은 가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에다가 동그래미를 치고 ″부″자를 그대로 남겨있는 것이 있읍니다. 역시 ″부″자는 찧고 또 ″가″자로 찧은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부입니다. 투표 개표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가 38표 부 4표 합하여 42표입니다. 38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간사장으로 정식임명 되었읍니다. 인사가 있겠읍니다.

12시 14분 개표시작

12시 20분 개표완료

「가로 합시다」하는이 있음

「가로 합시다」하는이 있음

일동박수

성우

이성우간사장

취임인사 아마 세상에 나서 오늘같은 날은 없는 것 같읍니다. 미국에 가보지는 못하고 미국사람의 얘기를 대개 들어 보았는데 「미국사람은 세상에 태어날때와 결혼할 때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될때가 가장 기쁘다」고 한다는데 아마 오늘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나서 투표를 해서 당선되기는 처음인 것 같읍니다. 저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에 한번 출마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인물이 못되는 것 같읍니다. 제가 사실은 시에 봉직한지 벌써 근 20년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 이성우라는 개인의 성격이 어떻고 역량이 어떻다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새 흔히 말하기를 ″잔학비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저야말로 진자로 ″잔학비재″합니다. 본래 간사장이라면 집행부편도 들고 의원부편도 들고 하는 중간길을 가야 되는 처지인 것 같읍니다. 일전에 동아일보에는 시청스파이 시정과장이라고 났는데 저는 아무리 억만금을 주어도 그러한 스파이 행세는 않읍니다. 저의 대대로 조사를 해보아도 스파이 행세는 안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가고용인의 한사람에 불과하니 저의 맡은바 직책에 충실하겠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여러분은 제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태만했다든지 법에 버서나는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책망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회의 여러분께서 환대를 잘 해주시니 집행부보다도 의회편을 들어서 잘 해보자하나 여러분께서는 신용을 안하실 것이오나 두고 보시면 알것입니다. 저도 얼마동안 써주시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소성

김진용의장

아까 긴급동의가 채택이 되었읍니다. 관철동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도 하여서 간단하니 오전중에 그건까지 처리하겠읍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이 하여야 합니다」하는이 있음

병인

장병인재무국장

관철동142번지에 서울시유 대지가 있읍니다. 그곳에 동제가 실시되고 동회재산이 시유재산으로 편입되었읍니다. 그런데 약사회에서 대지를 다른데 팔었읍니다. 그리되자 약사회에서는 역원들이 여러번 찾어와서 빨리 집을 철거해달라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약사회에서 다른 분에게 대지를 팔었으니 빨리 철거가 되지 않어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해약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으니 빨리 철거해달라 해약을 하게 되면 약사회로서 큰 손실이 있다는 것이였읍니다. 본건물의 평수는 16평2합밖에 안되는 목재 판자집인 것입니다. 가격은 시가 2, 3만환밖에 않됩니다. 본건이 지방자치법 제19조6호에 명기된 주요재산의 처분이 될는지 경한 재산의 처분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다만 부동산이라고 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제의를 할 것입니다.

홍순우의원

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분의 말씀에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읍니다. 단지 긴급하다는 얘기는 들었읍니다. 아마 그것은 의회법 제12조에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 후 소속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의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조례안 예산안등 중요한 안건 이외의 의안은 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아마 여기에 해당할줄 압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원찬의원

이 문제는 어저께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로 넘겨서 심사하자고 대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읍니다. 마침 외출했기 때문에 참여못했읍니다. 이 내용을 알아본즉 아까 재무국장이 말한바와같이 서울시 약사회다가 제3자에게 땅을 팔었읍니다. 동회를 다른데에 옴겨주기로 하고 매매했는데 그집을 비여주지 않으니까 수삭이 되어도 대금을 못찾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통과를 해갖이고 그것을 헐어서 팔겠다는 것인데 가격에 대해서는 아주 근소한 3만환의 가격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장래에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얼마까지는 위임사항으로 맺겨도 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조례가 없기때문에 중요재산의 처분취급을 당하고 의회에까지 상정된 것 같읍니다. 요다음까지 끌어간다면 시약사회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김진용의장

이원찬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처분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가 말씀해주십시요. 처분방법이라고 해서 일반 경매입찰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되어있읍니다. 원안에 동의가 있었고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부를 물어서 표결하겠읍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는 분은 거수해주십시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39인 가 38인 기권 1인 가결되었읍니다. 원안대로 채택합니다.

「재청이요」하는이 있음

「원안대로 한다는 것입니다」하는이 있음

「없읍니다」하는이 있음

박수형의원

회의규칙 제2조에 의하면 「회의는 오전열시에 개의하고 오후한시에 폐회한다 단 결의에 의해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하는 이 제2조에 의거해서 급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또 긴급동의안도 많이 나온 모양인데 오늘회의는 원칙적으로 여섯시까지 하기로 하고 또 내일은 휴회를 하고 이번 회기를 25일까지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간연장동의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간연장동의만 해요」하는이 많이 있음

김진용의장

여기에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열두시35분인데 두시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재청」「삼청」하는이 있음

「이의없오」하는이 있음

12시 35분 정회

오후회의는 일로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재석의원 27명으로 성원이 되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안암동소재 위생차고 이전에 관한 청원처리의 건에 대해서 일로부터 심의하겠읍니다. 4. 안암동소재위생차고이전에관한청원처리의건

「의장」하는이 있음

방동석의원

본건 청원은 지난 3회임시회의때 상정이 되기는 했었읍니다만은 그 이후로 재정분과위원회 건설분과위원회가 현지출장전후 세차례 재정분과위원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해서 안건 심의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재정분과위원 사회분과위원 문교분과위원 이렇게 3분과위원회에서 직접적인 현지에 출장을 가주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 정식 의제로 상정이 되었고 상정이 되기까지는 의회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본안은 직접적인 서울시전체에 생활면에 영향이 있고 또 전체적인 서울시에 생활면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당일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의 처리를 하고 만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을 본회의에 그 심의를 부의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청소차고라는 위치로 보아서 지금부터 30여년전에 그리고보면 일정후엽이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의견으로 보고하는 지금 현재에 안암동 복판에 그 위치로 잡고 있는 지역하에서 30년 지금부터 20년 일정말엽이 되겠읍니다. 그때부터 이것은 어느 정도 주민의 위생이라든지 여러모로 보아서 일정말엽때 서울시로서는 이전하야 하겠다는 필요성도 받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온 결과 그 주변 주민들이 또는 관련있는 지역의 조장등등이 연합되어 가지고 기성추진위원회도 한때에 만드렸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6·25사변당시까지 전후 수십차례에 걸쳐서 관계당국이나 행정당국으로 구청에다가 청원을 냈고 직접 시에다가 진언이라든가 청원을 냈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6·25사변을 만났고 1·4후퇴연후에 한때 미군피엑스로 되었든 것입니다. 그후 재작년 89년도에 청소사무가 서울시청으로부터 서울시장에 이관하게 되고 있지만 시경에게 보내게 되었읍니다. 이 주민들의 생활양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발전과정등등을 고려해 볼때 이전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지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때 이 문제는 극히 간단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서울 전체에 지금 교육상의 지리적 분포단같은 것으로 우리가 잠깐 고려해 보드라도 수도서울에 복판이 아니라고 해서 문밖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교육행정정책에 있어서 위배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각 주무분과위원회에 전문적인 실정의 조사가 있었고 각 주무분과위원회에서 보고가 서면으로 배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본의원이 본안건의 주관 건설분과위원회의 여러분이나 본의원이 본안건의 동의한 사람의 하나이기때문에 이상과 같은 간략한 그 내용을 말씀들이기로 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청원을 수리한 주무분과이기때문에 건설분과위원회가 주동이 되어서 지난 9월25일부로 관계 집행부와 사이에 연석회의로 가져보았든 것입니다. 그 연석회의를 가진 결과로서 자재상 문제라든가 기타 건설상의 문제는 결의기관의 서울시의회가 의결하여 한다고 할것 같으면 단시일내에 옮겨질수도 있고 옮긴다음에 제반 부수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연석회의의 결론도 또한 얻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보장등등은 전제로 해서 이런 안건이 단일분과인 건설분과위원회로서 합의를 본다음 그 합의에 의한 결의로서 집행부에다 넘길것이 아니라는 사건 자체의 채택 여부성에 비추어서 의회규칙 제48조 1항을 빌리게 되었든 것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본안건에 대체적인 윤곽을 말씀을 들이기로 하고 본안건의 직접적인 재무 사회 문교 분과의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말씀으로서 본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진지하게 본안건이 처리되므로서 안암사회가 가지는 지역적 발전 또 그 지역사람들이 가지는 생활적인 양상등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여기에 대한것입니까? 말씀하세요.

김경원의원

김경원이올시다. 시방 방동석의원의 세세한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에 국민학교가 부족이 되고 따라서 교사가 부족이 되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 잘 아실줄 압니다. 그리고 현재의 서울시내에 국민학교의 교사가 부족이 되어서 판자집 혹은 천막속에서 글읽는 소리가 난다는 것도 우리 서울시민이 잘 아실줄 압니다. 따라서 겨울이 되면은 그러한 불편한 교사에서 발을 구르며 손을 혹혹 불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물론 이러한 건물을 직접적으로 구조 변경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교육기관으로서 쓸수 있다는 것은 절대 제가 지지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서 내용을 잠깐 보건데 관계 각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보았고 따라서 현재 그 차고를 사용하고 있는 경찰국과도 어느 정도 그러한 것을 보는것 같읍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주무되는 관련국 직원들에게 잠깐 이문제에 있어서 물어보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것이 옳은 일이나 물론 시방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도뿐이지 실지 이것을 해결지어서 인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가 보지않었는것 같읍니다. 따라서 이 설명서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9월28일까지 이전할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합의를 보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장소가 물색이 되어 있지 않는것 같이 제가 듣고 있는데 이점을 다시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이점을 밝혀주실것, 따라서 교육위원회와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보았느냐 안보았느냐 하는점을 이자리에서 다시 밝혀주실 것, 또 따라서 시방 그 차고가 현재 경찰국에서 쓰고 있는 이 차고를 언제든지 동의하게 내줄수 없다는 이러한 말도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 등등을 여기 설명문에 보며는 확고하게 나타나지 않읍니다. 이 점을 다시한번 방동석의원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김진용의장

세세히 밝혀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동석의원

대체적인 주무 각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끝내고 지난 9월25일 오정시간에 재무분과위원회회의에서 연석회의를 갖일때에 여기에 기록에도 나타나 있읍니다만은 집행부 주무과장도 연석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때에 본의원도 발언을 했읍니다만은 특히 이 이전자체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의기관과 집행기관의 윤리를 혼동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했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결의기관이든지 집행기관에 사사건건까지 염려할 그 이상에 노파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김경원의원의 말씀을 잠깐 듣건데 대지문제 기타 이전에 부수된 건축비문제등등을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대지문제는 그 물색하는데 「녹번리」신당동 이렇게 후보지가 나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나아가서 직접감정을 하자고 했읍니다만은 본의원 역시 녹번리라든지 신당동에 이 건물을 짓고 또 분과위원조사위원들이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물색을 했다. 또 물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다 나쁘다는것 까지를 걱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의 한계를 지었든 것입니다. 9월25일날 오전회의에서 결론을 얻기에는 어떠든지 결의해 놓은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같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에 차고대지로 약3천평건물을 약 9백평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녹번리」신당동에나 위치를 정한다고 하면 3천평 9백평의 건물이라든지 현재 @성차@이 약6백여대가 들으니까 보장을 또한 받었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전에 부수된 입지조건이라든지 또 이전에 선행이 되어야할 건축 문제등등은 우리기관에서 결의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기정과 기정사이에 와해를 볼수 있다. 보고에서 이렇게 단언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석회의에서 보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김경원의원의 질문의 답변을 끝이기로 하겠읍니다.

문기옥의원

저 역시도 그런 장소를 생각했던 일이 있었읍니다. 물론 그인민과 밀접한 사이에 청소차가 주둔한다는 것은 무슨 점으로 보든지 좋지 않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는 것을 동의했읍니다마는 지금 저 방동석의원의 말씀을 들이면 우리 결의기관에서는 결의만 할뿐이지 집짓고 더사는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네가 여기에 60억을 부담을 했다. 거기에 물론 금년도 예산에서 쓰지않으면 않될줄로 우리 역시도 알었으니 될수 있으면 절약하는 의미에서 1억여환을 삭감해서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청소차고 이전하는 것이 금년도예산에 들었다면 모르지만 금년도예산에 쓰지않았읍니다. 그러한 기천만환이라든지 지금 있는 것은 자본에 대단히 궁핍한 이때에 결의기관에 의해서 결의해 놓은 것을 집행하지 못할적에는 헛수고가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의를 해서 승인도 했고 우리의견으로 보면 이것을 당국자가 만약 결의하면 집행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 유무를 안 연후에 만약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서 토의하기를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의순

장의순의원

장의순입니다. 본의원이 들어와서 건설분과위원회로부터 그 사실을 좀 조사해달라 하는 조사의뢰가 있어서 지난 10월15일 문교분과위원회의 한사람인 제가 성북구출신 김인기의원하고 성북구 학무과를 찾어 학무계장을 대동하고 현지를 답사한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저의 문교위원회로서는 시급을 요하는것이기때문에 찬성을 하고 의견서를 첨부해서 여기 서면에 나타난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고를 했든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그 건물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감증하고 싶어서 또 이 조사를 다시한번 평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안암동은 여기 수자상으로 나왔읍니다만은 서암동 남암 동선동 돈암동 이렇게 논아있는데 학교가 하나도 없읍니다. 현재 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저의네가 서울시내를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돌아보았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과거 왜정때는 식민지 교육을 했기때문에 놈들이 우리의 자제를 완전 의무교육을 실시한적이 없기때문에 배치를 각 구별로 중점을 두고 또 적정 배치를 못했다 하는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리고 해방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오늘날까지 도시계획면에 있어서 이 학교가······ 학교 배치가 영 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할 학교이예요. 그 반듯이 도시계획면에 학교 배치선정을 미리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있지 않어요. 이것은 도시계획면의 맹점이요. 또 우리 학교행정에 큰 맹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도시계획을 할때에 가령 종로구를 몇군데로 나눈다 할 것 같으면 그 구역의 인구가 전체 몇몇이다 거기에 학생수가 몇 〃퍼센트〃라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학교를 몇개 지어야 된다. 지금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않어요. 그러면 지금 안암동에서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이 없다말이에요. 도시계획면에 작정이 있지않었기 때문에 개인의 대지를 산다든가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을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암동도 그러한 의미에서 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안암동에서 현재 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수가 돈암교······ 성북구 돈암동인데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3키로메터입니다. 그 현재 위치에서 돈암동학교까지가 13키로메터가 됩니다. 13키로메터가 무엇이 머느냐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실지 몰라도 시내에는 그렇지 않읍니다. 그 교통이 대단히 복잡하고 그어린애들이 그 뚫고 지나간다는 것이 용한 일이 아니예요. 돈암국민학교를 가보았드니 6십학급이 있는데 거기에 아동수가 5천3백7십2명이예요. 그 가운데 6백7십9명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돈암학교 전체로 보아서 애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천4백4십5명입니다. 자기 구역외에 다니는 학생수가······ 그러면 돈암동 학교는 현재 교실이 13개교실이 부족하고 또 4학년까지는 2부제를 하고 있다 말씀이예요. 그리고 삼선국민학교에 4백4십1명이 안암동에서 다니는 학생입니다. 동신국민학교 140명 종암국민학교에 135명 기타가 50명 합해서 현재 안암동에서 자기 타구역에 다니는 아희들수가 1445명이 나왔읍니다. 종암국민학교······ 의원여러분이나 방청객 여러분은 기억해 주세요. 세계의 제일 1등하는 국민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였어요. 이것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것이에요. 학급수가 85학급에 아동수가 7811명이예요. 교사는 현재의 85학급인데 실지 지금 교실수가 31교실 부족하고 있어요. 85학급인데요 지금 교원수는 103명인가 거기에 있는데 이 종암학교에서는 교사가 본교사외에 네군데로 수용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학교장으로서 도저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며 아동수가 7천8백여명이나 있으니 사고 안낸 것이 기적이라 이것이에요. 하로 종일 사고가 날까 안날까 이것을 걱정하느라고 교장은 하로 종일 고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왜? 지금 이런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빨리 그런데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안암동 현재 위치에다가 국민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현재 돈암교에 있는 것만 1445명, 이것을 70명으로 따진다고 하드라도 20학급 훌륭한 학교를 만들수가 있어요. 제가 이 건물을 가보고서 대단히 탐이 났읍니다. 문교분과위원회의 한사람이기때문에 이 안암동에 국민학교 하나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지만 이러한 좋은 위치가 건물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단히 구미가 땡깁니다. 현재 이것이 한 교실 20평씩······ 현재 우리 서울시내의 국민학교가 다 이런데 30교실은 만들수가 있다. 또 위치가 뺑돌려 있어서 아마 아주 안성마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0교실을 진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한반에 70명씩 지금 최소한도로 넣어서 75명 넣는다면 적어도 2천여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4학년까지 2부제로 한다면 3천 내지 4천명까지는 수용할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듯이 여기에는 이것은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학사행정과장 주무국장이 나와서 참여했다. 그 후에 직접 나가보고 교육국 국과장님말씀은 그랬읍니다. 이것이 이 교실을 적어도 한 교실당 2백만환씩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읍니다. 제1차 예산에서는 2천2백만환으로 잡고 있는데 30교실이면 적어도 6천만이예요. 이것을 얼마나 가지고 살수 있느냐 제가 이전에 들을때에 천5백만환정도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다. 이것을 교육국으로서는 당장 사야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문제가 평지 매수문제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문제라든지 이것은 능히 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에서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학교 학사로서 가장 적당하다고 교육국에서 서슴치않고 교육국에서 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도록 요청하겠읍니다. 그래서 저의 문교위원회로서 나가서 조사한데 대해서 그 거리관계라든지 혹은 학생수라든지 그것은 여기 자세히 있기 때문에 보류하겠읍니다. 그래서 저의 문교위원으로서 나가서 조사한바 그 거리관계라든가 학생수라든가 그것은 여기 자세히 있기 때문에 꼭 같읍니다. 이 문제를 안암동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또 특히 종암국민학교가 대한민국에서 학생많기로 1등가고 돈암국민학교가 넷째가 갑니다. 이곳들은 사방에서 모여들어 복잡한 학교가 되었읍니다. 안암국민학교를 둠으로서 삼선학교 종암학교등이 대단히 운영에 만전을 기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로서는 시급히 이것을 통과시켜서 교육구와 연락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심사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의원

이거 여러의원들께 책을 하실지 제가 책을 받겠읍니다만은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주의를 해야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보고서가 와있는데 반대하는 공기가 있어야 역설하지 공기는 다 되었는데 역설만 하면 시간만 간단말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의를 해놔도 집행부에서 돈없으면 못해요. 주머니돈이 쌈지돈에요. 교육구도 결국 시청에서 나가야 되요. 우선 시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이것이 가결되면 집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들어서 노까 예쓰까 결정할 것이지 재무국장에게 물어서 곧 표결에서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의사진행이요」하는이 있음

이원찬의원

그런데 이 문제가 혼잡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한 발언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문제가 차고의 이전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설치문제는 예상적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고를 옮기기로 결의하면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도 해놓고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생기고 교육감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이 되면 여기다 학교는 짓자는 문제가 나중에 결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문제대로의 이전문제를 결정하면 학교문제는 부수적으로 내년도에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할것을 동의합니다.

김주흥의원

지금 청원서에 대한 결의가 우리의회가 생긴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다시 혼란을 갖어오는것 같읍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의견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자치법 41조에 말이지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에게 이송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건설위원회 문교위원회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전을 하게 된다. 또 학교를······ 거기다 학교로 써야 된다하는 결론을 봐서 두가지 의견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의견을 받어서 집행당국에다 권고안으로서 내놀 성질이라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회의규칙에 있어서 청원문제가 들어왔을적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수를 청원중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은 조례를 입안하여 이관할 수 있다」이렇게 됐읍니다. 실제로 두위원회가 이것이 조례로서 될수 없다고 해서 조례로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권고안으로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어들인 소청 복명의 건 이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처리하는데 곤란할 것 같아요. 결론으로서 본회의가 채택할수 있는 의견서를 첨부해야 될줄 압니다. 그 의견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이전해야 되겠다」사회보건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타당할수 있고 학교관계니만큼 문교위원회에서는 학교설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복명만 가지고는 본회의에서 결정짓기가 어려우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붙여서 본회의에 내놓고 결의해서 집행부에 넘겨야 될줄로 압니다. 또하나 이것이 긴급한 문제라고 보는 모양인데 그렇게 긴급한 것이 아니에요. 예산서에 이전이라든지 이런것이 없는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정추가예산에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것이고 신년도예산에 편성되야 할것이니까 급하게 안한다하드라도 시기가 있는것 같고 또 이것을 학교로 세운다면 교육청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워야 될줄 압니다만은 말은 긴급한 것으로 됩니다만은 자연히 긴급성이 해제되는 것으로 믿고 난맥하게 할것이 아니라 질서있게 권고안을 시장에게 혹은 교육감에 보내게 하는 것이 좋을줄 압니다. 여기 대하여 여러분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이 알어서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혹 이 문제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제가 성안을 해서 동의하겠읍니다.

김진용의장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말씀있었는데 여러분 각자가 얘기가 혼란하게 됩니다. 물론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하는데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줄 알고 의견을 묻읍니다.······. 동의안했지?······. 가만히 있어요.

「동의안했읍니다」하는이 있음

「그것은 의장께서 할수 있다고 봅니다」하는이 있음

「재정위원회위원으로서 잠깐 말씀 하겠읍니다」하는이 있음

박수형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김석근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려합니다. 여러의원들께서 아까 장의순의원은 우리 이 주제를 떠나서 학교에서 사용해 주었으면 경제적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했고 의사일정으로써 김주흥의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서울시경찰국이 관리하고 있는 안암동위생차량 차고이전에 대한 청원서의 주문인 것입니다. 우선 무엇때문에 이것을 이전해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역시 아침6시부터 60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왕왕하고 운전이 되게되면 그 근방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안면방해가 되고 저녁 늦도록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이 저녁10시 혹은 11시까지 차량이 운행되니까 가정에 있는 아동들의 교육상에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리고 도로앞 주변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도 50년간의 수명이 한10여년식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서울특별시가 주민이 많은 밀집지대에 오물차차고를 준다는 것은 서울특별시체면을 보아서도 하루속히 제거해야 겠읍니다. 그것은 우선 옴겨야 겠읍니다. 그러면 이 대지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 한 2천평에 달하는 이에 해당할만한 대지는 중앙지대에 할 필요도 없고 성동지구나 서대문 마포에 가서 한 2천평만 구하면 된다합니다. 재산상의 문제는 일반재산으로 되어있드라도 그것은 초등교육비특별회계로서 처리될 것입니다. 재정상문제는 우선 원칙에 있어서 차고를 옮기느냐 않느냐가 주제가 되어있읍니다. 경찰당국자들도 연석회의석상에서 답변하기를 대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다하니 집행당국의 재무당국이나 경찰당국이냐 하등의 이의가 없으니 김석근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통과시켜 줄 것을 부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재무국장한데 의견을 물어봅시다」하는이 있음

김경원의원

시방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김주흥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안은 청원서는 김주흥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원칙인것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꼭 매수를 해야 한다고 내논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고이전에 수반하는 대지에 관해서 교육국 직원에게 타진했든바 해당직원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나 교육국장께서 이에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해주실것 이전대지선정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9월28일까지 시건설국 용지과 관재계에서 말하기를 3기관이 합동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한 말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와같이 할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이 점을 이자리에서 나와서 주무당국책임자의 말을 듣고 정식으로 처리해서 청원의 형식을 밟어야 우리가 결의할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홍순우의원

저도 성북구에 살기 때문에 학교실정은 아까 제안자인 방동석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급박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겹쳐 말씀드립니다. 거기로 말하면 10년전에 교사로 사용하려고 했었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대지를 사가지고 학교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종에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 얼마든다든지 대지를 취득해야 된다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보면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에게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 청원의 처리상황을 차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좌우간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의회가 채택되어야 하고 단지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까 얘기했는데 재정적처리나 대지문제에 있어서는 얘기했는데 한강주변이나 ″녹본이″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데로 가자는데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못했읍니다. 대지를 확보해놓고난 이 방침만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아까 김석근의원이 동의를 했고 김경원의원이 찬성발언을 하시었읍니다. 동의는 재정문제에 있어서 재정국장의 가능성유무를 묻자는 것입니다.

「가결짓기전에 연구한 결과를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하는이 있음

김수길의원

제가 이 청원서를 하루밤에 걸쳐서 신중히 검토해 보았읍니다. 문제는 위생상 나쁘니까 오물차고를 이전하자는 것이 주민들의 진정요지였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생도 나쁘니까 철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설립문제등은 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사람들에게 일임해서 할것이지 우리가 그 점까지 관여할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해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장

동의에 의해서 가부를 채택하겠읍니다.

「규칙을 말하겠읍니다. 의견서가 첨부않되었읍니다」하는이 있음

김규원의원

김규원이올시다. 아까 김주흥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것 대단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배부한 푸린트를 보면 복명의 건이라고 했지만 실지 내용을 보면 의견서까지 첨부되었읍니다. 형식이나마 청원서를 처리하는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건설분과위원회 김중남씨가 복명과 의견서를 첨부한 것을 수정해서 표결해야 겠읍니다. 먼저 김주흥의원의 의견에 대부분 찬성하는것 같으니까 의견서를 첨부했다는 점 수정해서 표결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의석에서 김석근의원의 발언임

김진용의장

김석근의원의 동의에 표결을 하겠읍니다. 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동의였읍니다. 동의에 가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의원 33인 가 20인 기권 13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병인

장병인재무국장

나오라고 해서 나오기는 했읍니다만은 제가 충분한 답변을 할수있을지 의문이올시다. 이것이 비단 자금관계뿐이라면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할 자신이 있읍니다만은 본안건을 제가 볼적에는 교육상 견지라든지 혹은 위생상견지로 보기에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정도로 시급하냐 이 문제가 하나있읍니다. 그리고 또 예산상 조치가 지금 현재에는 서지않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아니라 이게 현재 공영을 쓰고있기를 경찰국에서 쓰고 있읍니다. 일전에 연석회의에서는 경찰관들이 나와서 설명도 한바 있읍니다만은 역시 경찰국에서 국과장들이 나와서 그 책임있는 얘기를 저이들이 듣지 않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처리하게 퍽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이러한 사정이 하나 있읍니다. 제 소관은 아니올시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내로 말씀들이겠읍니다. 청소사업문제가 종전 수년동안에 퍽 문제도 된적이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오물 수수과는 청소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수지를 볼적에 수지균형이 맞지않다. 청소사업을 완수할 수가 없고 1년동안에 적어도 7, 8천만환에 결손을 보고 있고 전에는 일제시대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서울시내에 청소차량이 140대 정도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직영을 해왔읍니다. 그러나 해방후에는 직영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대행을 해주었는데 그 대행을 시킨 결과가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잘되지않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청소이외에 자금에서 약 7, 8천만환에 결손을 보고 보니 청소사업을 오물수수료로 처리해야 되겠는데 오물수수료가 잘 거치지 않고 또 오물청소에 관해서는 시민의 비난이 많고 해서 이것을 직영을 해야되겠다는 것이 2, 3년동안의 숙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이 누차 회의를 거듭하고 또 여러가지 방안이 직영제로 하게금 될 직전에 이것도 그대로 대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후에 아직 시에 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니올시다만은 앞으로 직영제도가 구현이 되지 않을까 예산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청소사업장을 그대로 쓰든지 혹은 청소계획을 주변수개소로 분산을 할것인지 혹은 한군데로 몰것인지 역시 경찰국장의 무슨 계획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무분과에 확실한 의견을 한번다시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들었읍니다만은 그리고 오전 합동회의때에 이전목적지를 어디로 하느냐 녹번리로 하느냐 한강변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현지를 잘아는 관계자계장과 용지계장을 더부러서 시의원 몇분이 나가셔서 현지를 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만은 녹번리는 보셨지만 한강변은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저는 못듣고 있읍니다. 용지계장 여기는 한강강변에는 그러한 적당한 땅이 없다 그리고 녹번리는 약 6만여평에 시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만평이 있다고해서 이것이 다 사용가능하냐하면 사용가능한 면적은 약 5천여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급성이 어떠냐 하는것을 잠깐 말씀들였는데 예산상 조치도 지금 되고 있지 않고 또 자금사정으로 말씀들인다면은 제가 다시 말씀 들이지않드라도 새로 지워가지고 사무소를 진다면은 아마 1천여만환의 돈이 되리라고 예산되는데 시에 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 이 가능하냐 못하냐 이러한 말씀을 들이지않드라도 곤란한 것만은 잘아실 것이고 또 그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곤란한 가운데에서도 못한다고는 제가 단언들이지 않읍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돈이 없드라도 빠른길을 제외하고 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점으로 보아서 제 의견으로 말씀 들인다면은 관계국과 타합도 해야 될것이고 돋 지금 말씀들인것은 재무당국자에 의견이고 상사에 발언을 기다릴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들이기는 외람합니다만은 제 의견같아서는 예산조치도 하고 적지로 물색을 하고 학교신설관계를 종합해서 말씀들인다면은 역시 12월이 지나지 않을까 따라서 신년도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안건을 어떻게 결정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자치법 41조에 청원서 이송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 관계국이 모여서 회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들였읍니다. (의석에서

이원찬의원

의장! 아까 의사진행에 동의에 대해서 부언하겠어요.)
아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결의를해 넘기자는 이것인데 김주흥의원으로부터 41조에 채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했는데 이 청원서는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여기서 채택하자 그것이에요.

김진용의장

그러면 의사진행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채택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재석 32인 가 28인 기권이 4인 이것은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신문기사에 내용 결의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5. 신문기사내용구명에관한긴급동의안 여기에 말씀입니까?

「의장」하는이 있음

정태희의원

정태희올시다. 신문기사라는 것은 전적으로 믿을수도 없고 안믿을수도 없는데 소위 긴급위원회라는 것은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의회에 대해서 모략적으로 떠들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원만히 볼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사람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안을 하셔서 말을 할려고 합니다. (의석에서

이갑수의원

의사진행입니다만은 제안자가 설명도 안했는데 의사진행이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의장

오전중에 설명이 있지않았읍니까? (의석에서

이갑수의원

의견만 말씀하겠읍니다.)

김진용의장

다 아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태희의원

(계속)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면 당돌히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제 의견으로 기왕 심의하기 위해서 나왔으니만큼 왈가왈부를 인제 더 떠들것 없이 제의견 같아서는 운영위원장과 징계자격위원장하고 두분을 모시고 심사하고 심심히 조사한 후에 그전말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조처해서 신문사로 하여금 심심히 생각한 후에 취소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만일 우리편에서 가서 묻는다고 하면은 볼때지 않은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말도 있지만 어떻한 답변을 할수가 있을는지 알수없어요. 그러나 언론기관인만큼 소위 의회자체로서 신중을 기하는 의도하에서 피차의 화해로 나간다고 하면은 오늘도 좋은 기회가 있을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이사람의 의견이 그만치 있는관계로 말미암아서 먼저 설명도 듣기전에 뛰여나왔읍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에 대한 의사만 말씀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성안을 할까요? (의석에서

「성안하세요」하는이 있음

「의결해주세요」하는이 있음

이갑수의원

제안자 발언해주세요.)

문기옥의원

제안자말씀이 안계신데 제가 월권행동을 해야 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이 없이 먼저 말씀을 했기때문에 저도 나왔읍니다. 또 제안자가 설명안한다고 하드라도 어제 보고사항으로 해서 2, 3인이 나와서 말해서 충분히 우리가 다듣고 있읍니다. 혹은 이번에 망각을 해서 망언을 할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줄 압니다. 지금 정의원께서 나와서 그 처리방법안을 말씀했는데 나는 그 처리방법안에 대해서 혹 왜곡할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의원께서는 목사님이 되셔서 「여이목과이거든 아금옥 이라」과실을 달래거든 너는 금을 주거라 이쪽뺨을 치거든 저쪽뺨을 마저대라 이러한 식 중대한 의미에서 나왔을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언론기관이라고 하면 언론기관일수록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야 합니다. 또는 위헌 그것은 났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겠지만은 물론 사실이라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읍니다. 왜그런고하니 만약에 두분이 가서 교섭한 결과 우리 민주당 47명에서 만일 그러한 분이 있다고 하면 네분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 시의원얼굴에 똥칠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중에 그런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철저히 규명하는 동시에 만일에 신문사가 무근지설을 냈다고 하면은 그것은 물론 명예회손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될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섭의원측 조사의원 다섯사람을 내서 아까 말씀하신 두분 이외에 세분을 의장이 자백하셔서 다섯분으로 조사위원단을 구성해가지고 흑백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여기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찬성발언이요」하는이 있음

「재청이요」하는이 있음

「삼청이요」하는이 있음

재순

김재순의원

김재순이올시다. 어제 신문기사에 우리 시의원중 특히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써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든지 자유당이든지 무소속이든지 이 이권운동을 했다고 합시다. 적어도 사바사바하고 이권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끼리 말을 한것이지 제3자앞에서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권운동도 아니고 사바사바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권운동을 해서 160만 시민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 조처할 것이고 또 이권운동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얘기가 어서 나와서 발표되었느냐 즉 말씀들이자면 이 기사가 간단한 기사이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원사이에 한 알력을 조장하는 것이고 즉 악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권운동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제 조사하고 흑백을 가릴것이냐 본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신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재무국장 건설 산업 관계 주무국장이 섞여 있읍니다. 어느의원이 그 주무국과 이권운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 비밀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얘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하는 동시에 그 비밀이 어디서 누설이 되었느냐 소위 47명가운데의 한사람이라도 신문기자를 옆에 놓고서 이권운동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차후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사이에는 긴밀한 연락이 있어야 되겠고 또 긴밀한 융화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신문사에서 아침에 말한 것이 저녁때에 신문에 나타났다. 이것이야 이런 기사가 자꾸 나므로서 우리시의원에 있어서와 집행부사이에 간격이 생기므로서 160만의 불화가 생기느냐 안생기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문기옥의원의 말씀에 절대 찬성을 하는 동시에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지금 문기옥의원께서의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었고 찬성발언이 있었읍니다.

「의사진행이요」하는이 있음

이갑수의원

이갑수올시다. 여러분들이 흥분하신 가운데에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들이겠읍니다. 먼저 의장님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순서를 먼저 밝히고 싶읍니다. 반듯이 제안자가 다섯명 정식으로 긴급동의안을 해서 그 서면이 의장님앞에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의사일정의 칠판을 보시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지 또는 올라있는 긴급동의안 서면을 보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 문제를 먼저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또한 무엇인고 하니 제가 가장 흥분한 사람의 한사람이기때문에 이 긴급동의안을 제안했다는 근본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허위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좋으나 이죄를 내 자신이 감추고 들어가는것도 안된다 말이에요. 마땅히 의장은 중간적입장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한 것을 비난을 하고 한 이 신문에서의 대서특서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듯이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한 흐리멍텅한 말을 하자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서 몇몇분들은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흥분한 사람의 긴급동의의 근본정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 언어도단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겠어요」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아까 긴급동의안 몇분은 이갑수 방동석 박승목 홍순우 이행득 다섯분이 낸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동의안······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처리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가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시자 정의원이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여기에 동의는 제출자의 설명은 안하드라도 다되어가는 이상에는 시간적 허용한다고 해서 그점 양해해 주시고 잘못했으면 책임을 달게 받겠읍니다. 그 다음 의사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개의하겠어요」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김인기의원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래 오늘날까지 주야를 불구하고 각의원들이 고민을 당해 가며 백6십만시민에게 어떠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념을 속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가 담아먹은 김칫독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이 형편이올시다. 서울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돌이켜 볼때에 이권운동을 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으며 또 주무당국자가 우리 민주당 의원과 결탁할 이치가 없는것같읍니다. 문제는 어저께 여러분이 나에게 공격을 했읍니다. 어저께 소위 왕십리 신촌 노량진에 후생주택에 일반시민에게 분배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인것이라고 해서 일곱채인가 여덟채를 빼놓은 것입니다. 이 자체가 누가 먼저 이권운동을 했느냐 그 집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신문기자단앞으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그 일곱채에 있어서는 우리 4십명의 민주당의원들이 이권운동을 했느냐 신문기자가 이권운동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신문기자가 나와서 이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관리인이 누구의 관리인인가 이것부터 나는 규명하고 싶읍니다. 이럼으로서 오늘 이 4십7명의 시의원들이 다 파먹은 김칫독에 빠져가지고 이 시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후생주택에 대해서 어느 몇몇이 자시고 이권운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에요.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와같이 시민에게 낙망을 주기 위해서 4십7명의 시의원이 이권운동을 했다. 혹여나 이권운동을 한사람이 있으면 먼저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순 자체가 이권운동을 했다고 하는 그 신문을 볼것같으면 나는 여기에 분개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여러분 나는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않읍니다. 내가 죄없으면 고만이지요. 그러나 어저께 우리얘기 서류를 줄적에는 후생주택에 있어서 관리인것이라고 몇채를 제쳐놓고 그집이 어디로 갔느냐 나는 이것을 규명하고 싶어요. 나는 이것을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긴급동의를 먼저 내야 되겠어요.

「의장」하는이 있음

노승환의원

동의를 하셔서 동의가 채택되어서 성립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의를 하려고 하는 한사람으로서 먼저 내용설명과 조선일보에 47명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를 썼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두가지 요소를 밝히지 않으면 않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47명가운데에 물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바 한사람도 백60만을 위해서 정의감에 입각한 시의원이 되었으리라고 하는데 있어서 의심할바 없지만 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타면 원숭에도 혹시 가다가 떨어진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47인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한사람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 조선일보 기사내용에 있어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이러한 말이 게재되어 있는 동시에 이 문제는 제일 첫째 다만 47명에 시의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기사내용을 본다면 민주당공천자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당 정치적인 문제가 필연코 게재 않되었다고 누가 단정하느냐 하는 것을 참발언하고 싶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장과 징계자격위원장과 그 외에 세사람을 의장이 자백하라는 이러한 동의가 성립된것 같읍니다만은 개의를 하기전에 먼저 여러 의원에게 한가지 간청하는 동시에 본의원은 기사내용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건설 산업 재무 똑똑치못한 사람이 다른 분과 속했으면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어떻게 불행이도 어떻게 건설분과위원회에 한사람인 동시에 신문기사내용에 마포구 모 출신외에 3명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기사내용에 다들어간 한사람이기때문에 단연코 47명 가운데에 이러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겠읍니다만은 이러한 기사내용과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47명은 지나간 말들에 대한 이 기사내용만 가지고 심심한 토의를 한다는것보담 앞으로의 160만이 기리 알수 있는 정의감에 입각한 5만의 선량의 시의원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좀더 수습적이고 정의에 한길을 인도할수 있는 우리 시의원이 되자는데 대해서는 이 기사내용을 완전히 확실한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다만 이 기사내용에 대한 요점인 그 문제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고 이 앞으로도 160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염려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좀더 심각히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까 동의집에서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장과 징계자격위원장 또는 4인을 의장이 자백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장을 여기에다가 넣고 의장이 자백하라고 대단히 좋은 말씀인지 알고 있읍니다만은 우리 시의원간에 이 문제 자체를 본다면은 단연코 징계자격위원회가 있으니만큼 징계자격위원회에서만이 할수 있는 문제를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여기에다 개입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있어가지고는 물론 분과위원회 단위로 한사람씩을 낼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또한 우리는 문제의 성질로 보아서 징계자격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전체 주무책임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이 기사내용에 대한 것을 냉정히 조사해 가지고 틀림없이 이 문제를 규명하자는 것을 바라는 동시에 아까 부언해서 말씀들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조선일보 신문사에 가서 그 편집국장이나 관계책임자들과 얘기해가지고 그 기사내용을 취소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융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이런것이 났지 않나 하는 정의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단 우리가 생각할적에는 아까도 말씀들인바있읍니다. 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가서 조사한다는 것이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조사해서 있느냐 없느냐 만약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조사하고 난 다음에 없다고 하면은 아까 어느의원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에 대해서 어떠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적근거를 적용해가지고 할수 있는 문제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조선일보에 가서 할 얘기가 아니라 이 징계자격위원회의 책임자 여러분이 이점을 잘 조사하신 이후에 과연 47명으로서는 이러한 이권운동이나 이러한 불순한 행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재했다고 가상 조선일보에서 한다면 책임자 편집자와 단연코 얘기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들인것 같아서 안되었읍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읍니다만은 어저께 또는 오늘을 통해서 본의원이 마포구의 출신의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동리에 나간다든가 또는 그외에 각처에서 마포구출신 3명이라는데에 대해서 구구한 @@가 많이 있기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들이는 동시에 본의원은 마포구출신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심각히 주무분과위원회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구해 주시고 장구한 말씀을 들여서 대단히 안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점을 성안지어서 개의를 하라고 하시면은 이것을 운영분과위원회나 다른 의원은 손떼고 개의는 징계자격위원회에다 회부해서 할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개의에 찬성있으십니까?

「의장 재개의 있어요」하는이 있음

개의가 나오고 동의가 나와서 여기에 가부채택하겠읍니다. 개의는 성립안됐읍니다. 가부채택하겠읍니다. 개의에 찬성하셨어요? 홍순우의원! 개의에 찬성했어요? 개의에 대해서 가하다는······ 개의에 삼청있어요? (아무 대답도 없음) 개의는 성립이 안됐읍니다. 동의에 대하여······ 징계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 두분이 의장이 지명한분하고 다섯분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고 나종에 처리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의없으세요? 재석의원 33인 가 24인 부 1인 기권 8인 이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동의 가결진데 대해서 두분은 아까 일임했읍니다. 3인증가해서 지명해도 좋읍니까? 이갑수 김재광 이원찬의원 수고해 주십쇼.

「개의도 성립됐읍니다」하는이 있음

「없어요」하는이 있음

홍순우의원「네 했읍니다」함

「동의를 거수표결」

「네 그렇게 동의가 됐읍니다」하는이 있음

이중구의원

지금 의장께서 일임을 해들였는데 저로 볼적에 대단히 거기 이의가 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전부 민주당입니다. 왜 무소속은 여기서 자격이 없읍니까? 할래면 무소속을 집어넣야 합니다.

「징계자격위원장으로 있읍니다」하는이 들 있음

김동순의원

지금 의장이 세사람을 지명한데 대해서 이중구의원께서 나오셔서 대단히 격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주 미분명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치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징계자격위원장 @자 자민당 이기환의원이 들어가고 의원 소속비례를 보면 무소속과 자민당전원이 47분지7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는 5분지1이나 들어갔는데······ 이중구의원 나오셔서 지금 말씀하신것은 도리켜 주시고 의장이 권한을 행사하시길······ 공평하게 하시길 불공평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으니 취소해 주시길 동의합니다.

「재청」「삼청」있음

「가부 물어주세요」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그러면 시간을 잠깐 들이겠읍니다. 지금 김동순의원 동의에 대해서 지금 이중구의원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이중구의원「뭡니까? 나 자세히 안들었읍니다」함

이중구의원「잘못된점 있으면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 주십쇼」함

이중구의원

대단히 제가 말씀하신데 대해서 김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흥분되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일처리하는데 있어서 누가 했는지 모르고 신문지상에 그렇게 냈으니 공평하게 비민주당계에서 많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해야 외부에서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 공정한 의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민주당을 공박하려고 한것이 아니고 오직 일을 잘 진행할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과오가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취소같은것은 안하겠읍니다.

「좋소」하는이 있음

김규원의원

이중구의원 지금 잘 생각을 하지못하고서 이기환의원이 5인중에 끼지않은 것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고 나와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 착각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해야 할줄로 압니다. 다섯분중에 비민주당의원이 안꼈다고 하면 모르데 이기환의원이 낀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생각으로 한것이니까 그것은 밝히시는 것이 좋지 자유당이니 민주당이니 논하지 말어야 될줄 압니다. 그것을 논하면 우리 의원간의 분위기가 나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은 장차 이중구의원께서 의장에게 차차로 말씀할 수 있을것으로 알어요. 이중구의원은 착각을 하셨는데 그것은 취소못하겠다고 한 것은 좀 유감이에요. 그러니까 그점은 착각을 한것이 사실인데 그걸 취소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책임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렇니까 당연히 나와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옳소」하는이 있음

김준식의원

김준식이올시다. 신문지상에 나는 이러한 것을 보았읍니다. 아마 시의원만 때린것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도 매일같이 때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모구 출신인 정의원도 말했고한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모르는지 안다면 벌써 미리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너무나 이르니 이 문제는 징계자격위원회에 들리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언 종결 동의합니다.

김진용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언은 종결동의하자는 것입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장내소연)

「재청이요」하는이 있음

「반대의견있읍니다」하는이 있음

「의장 의사진행이요」하는이 있음

이갑수의원외 네분이 신문기사 내용규명에 대한 긴급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하는이 있음

「토론종결동의 재청이 있읍니다. 가부를 물읍시다」하는이 있음

「토론종결을 반대하겠읍니다」하는이 있음

김규원의원

이 문제가 어제저녁 조선일보석간에 발표되자 그것은 마포구출신의원이 나와서 말씀했지만 이 마포구출신의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9월5일 발족해서 실지로 개회한날자는 불과한 10여일밖에 않됩니다. 이제 탄생한지 몇일 되지않어서 벌써 이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서울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근거가 어데있는지 모르나 이사람이 오늘아침에 와서 대개 몇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았으나 그런일이 없는것 같으니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그러한 불명예를 하루바삐 씻어야 되겠읍니다. 과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만한 일이라면 징계위원장으로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토론종결을 부탁하자는 것은 일시로 머무를수 없읍니다. 그것은 어느 위원회다가 회부했다는 기사나가고 제명처분을 한다 그말은 징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릅니다. 토론종결이라는 것은 반대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이행득의원이 자기가 아는 범위내에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득의원

이행득입니다. 조선일보에 신문지상에 게재되기를 이권운동을한 이자들이 모두 민주당공천이다 이렇게 나서 서울시민은 누구나 물론하고 민주당출신이 이권운동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서울시의회가 정치적으로 논다면 곤란하다.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서울시 살림을 하려는 것이 최대의 목적인 것입니다. 서울시민이 알기에는 이권운동을 한 이자들이 민주당공천을 받은자 들이라 했으니 여기에서 민주당을 처들고 말하기에는 않되었지만 민주당출신 의원들이 좀더 생각을 한다면 물론······. 자유당소속 의원인 징계위원장이 계시니 어데까지나 160만을 대리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믿읍니다만 심사숙고해서 무소속의원 한사람을 더 넣어서 구성해주실 것을 이중구의원에 부언해서 말씀들입니다. 이왕 의장님이 지명한것이니만큼 다시 취소하기는 곤란하나 이 골자를 민주당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약간 소연)

「의장」하는이 있음

「이자들이라고 써있어요」묻는이 있음

김수길의원

김수길입니다. 끝끝내 발언을 얻으려다가 늦게서야 언권을 얻게 되어 통쾌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시의원의 부정사실문제에 있어서는 끝끝내 추궁해야겠읍니다. 챙피해서 동내를 못 다니겠읍니다. 시의원이라면 저것 무슨 썩은것같이 인식하고 있읍니다. 보도내용이 아무리 정치성을 떠났다고 해도 민주당공천이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으니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나쁘냐 나쁘지않냐를 조사하는데 있어서는 무소속의원을 더 넣어서 조사토록 할 아량도 베풀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하여 아까 이중구의원이 말씀한대로 무소속의원을 집어넣어라 말이에요. 사실대로 발키기 위해서 자유당이나 무소속이나 가서 조사해도 관계없읍니다. 사실만 규명해라 말이에요. 여지없이 처벌해서 더 나가서는 시의원자격을 박탈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소속하나를 집어넣어주시기를 찬성합니다.

「규칙이요」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규칙만을 말씀해야 합니다.

김경원의원

도대체 회의가 규칙이 없읍니다. 무어냐 말이에요. 얘기가 않됩니다. 아까 이중구의원에 대한 실언에 대해서 김동순의원이 나와서 취소를 해달라고 동의에 대해서 삼청까지 나왔으니 결말을 짓고 할것이고 의장이 조사단을 구성했으면 그만이지 무어냐 말이에요. 의장은 당연히 규정상 발언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장내혼란을 이르켰기 때문에 부의장된 분도 나와서 실언을 했읍니다. 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규칙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의장께서 융화정책을 쓰는것같읍니다. 규칙을 혼란케해서는 않됩니다.

이갑수의원

이갑수입니다. 본의원은 무소속을 위해서 양보할 용이가 있으므로 양보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겠읍니다. 과거 자유당에서는 내가 듣고 보기에는 양보할줄 모르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나는 양보하겠읍니다. 자가독청할줄 아는 의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긴급동의 제안자의 한사람이였읍니다. 당을 초월해서 제 잘못을 내가 먼저 깨달을줄 알어야 하겠읍니다. 무소속으로써 그러한 요구가 계시면 민주당에 적을 가진 본의원은 양보할 것이니 미안하나 이중구의원께서 지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말이 않되요. 규칙위반이요」하는이 있음

정태희의원

정태희올시다. 일단 결의된 사항은 그자리에서 번복동의도 할수없을 뿐만아니라 그것은 그자리에서 할수 없읍니다. 그런 그 문제는 그만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하다고 해서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용의장

규칙발언이 많었는데 그만하고 김동순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라고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이중구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김동순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하다고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35인 가 10인 부 8인 기권 17인 이 동의는 부결입니다. 그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지선도로 하수구 교량제방등복구우는 개수촉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자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6. 지선도로,하수구교량제방등복구는개수촉구에관한긴급동의안

박수형의원

박수형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선도로 하수구 교량제방등 복구 우는 개수촉구에 관한 건 주문의 내용을 말씀 들이면은 서울시내 행정구역 단위로서 시의원 각자는 그 지역에 제일 불편이 많은 그 구역내에서 선택해가지고 충분하지 못합니다만은 공사비 약 5백만환 이내의 정도로 입건해서 소관위원회에 본건 통과일부터 일주일이내 집행부에 이러한 통고를 하면 집행부는 단기4288년도 예산불연이면 신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미해당 특별회계에서 조속한 시일내로 공사를 집행해 달라는 것이 주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로서는 8·13선거가 이미 끝나고 9월5일 역사적인 서울시······ 특별시의회가 개회이래 어연간 2개월이 경과 되었읍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47명 의원 각자는 자기선거구민에게 명백히 공약한 것은 피차가 다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그 구역내에 딱한 사정을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또는 주무국에 교섭을 해보았고 지금 사정으로는 건설적이고 자체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것은 아니로되 도저히 이 개별적인 청원에 다 응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은 피차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원 각자는 시민에 대한 공약을 무제한 방관할수도 없는 사회여론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 12년사를 통하여서 서울특별시는 부흥 재건 사업에 비약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읍니다만은 그 발전된 부분은 중앙간선도로나 특권층이 거주하는데에 극한되었고 절대 다수시민에게는 부흥재건의 혜택이 적었다는 것은 또한 피차가 다 거이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불편은 형언할 수 없었으며 매일 매일 여기에서 그 불편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 저의들은 선거민에게 이러한 것이 조속한 시일내로 요하고 또 집행당국도 시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볼때에 의회와 집행부의 융화를 시민에게 표본으로서 또는 실천으로서 표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은 여러의원의 동의를 득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제안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만은 우리 피차가 다 아시는 바와같이 단기4288년도 일반예산특별회계중에서 그 공사건수가 청부업자하고 시당국하고 계약한 건수가 무려 390건수가 되는 것을 피차가 다 아는 바이며 그 액수는 또한 무려 30억환을 추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아까 간선도로라든지 또는 일부 소청 저는 알기로 끝발이 센 이러한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공사에 권한해서만이 수선되었고 또한 지위도 없는데에는 하등에 혜택이 없었다는 것이 피차가 다 아는 바입니다. 특히 저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드니 역시 3년전부터 그 구역에는 시청직원들 아는 분이 있어서 건설국에 많은 교섭을 해보았읍니다만은 역시 이것이 실행안되고 의회가 구성된 이래 저한테 구민의 여론으로서 보내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번 교섭해보았드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서울 전체를 다해왔으나 자금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여러분이 각자가 와서 자기구역에 그러한 긴급공사할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도저히 우리는 할수가 없으니 자금은 의회에서 균형적으로 결의를 해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한 건설국장한테 얘기를 해보았드니 그거야 추가예산이라든지 혹은 신년도 예산편성에 우선적으로 줄수가 있다. 또한 재무국장한테도 이것을 물어보았드니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내무국장께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드니 추가예산이든지 신년도예산중에서 우선적으로 줄수가 있다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래서 불초 본의원이 이 미련한 사람이 이 안건을 제안한데 대해서 또한 선배되시는 의원중에서도 이러한 여러가지 토론이 되신것입니다만은 자기선거구민한테 일시적인 명예적인 심사로서 이것을 해주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하수구가 터졌다든가 해서 어린애들이 다니다가 이빨이 불어지고 등골이 불어지고 해서 느져서 다닐수 없는 그 불편이야 아무리 방임할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니 여러의원께서 심심히 양해를 하셔서 이해만 하신다면은 여기에 찬동을 하셔서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원의원

시방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는것 이것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서울시민이 아마 이것을 제일 기대하는것 같읍니다. 아마 선거구민들이 우리 시의회 입후보했을적에 전부 이 안건을 갈망했고 부탁을 했을것 입니다. 실지 서울시내에 방방곡곡이 구석마다 들여다 보십시다. 어디를 가도 우리 서울 수도에 길을 보면 만첩산중이란 말씀이에요. 따라서 계곡산천이에요. 또 어떤데를 보면은 만천곡이라 말씀이에요. 이것 우리 서울시에서 오늘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에 공사한 일이 없는것 같읍니다. 특히 아마 서울중앙을 중심해서만 아마 큰 공사를 하는 것 같읍니다만은 구석의 도로 이것이 되있지않다. 이 장관들만 다니는 길만 해놨으면 되었지 그런데 하면 무엇하는가 이정도로 행정당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서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자기 출신구에 다니면서 잘보셨을줄 압니다. 어찌 되어 있어요. 하수구는 남포질을 해도 뚫어지지않을 지경이고 아까 말씀들인것과 마찬가지로 길은 전부가 파괴되어서 우리가 걸어다닐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전부가 날 짐승아닌 이상 다일수 없다 말이에요. 우리가 특히 밤길을 다녀보세요. 잘못하면 다리목쟁이가 전부 불어지겠어요. 이런 점으로 해서 우리가 아마 건설국 책임자에게 아마 의원각자 한번이상 대개 들어가서 이것 어떻게 할수 없어요. 어떻게 해봅시다. 다 요구하고 계신줄 압니다. 그래서 이점에 있어서는 특히 여러분이 이 관심이 계실줄 알고 또 이점은 아까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년차 예산에 들어간 것을 따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년차 공사에 빠져있는 소소한 것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박수형의원이 상세한 설명을 하신것 같읍니다. 이제 이점 특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반대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선거구민한테 전부 공약을 위배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특히 강조하고 강력히 실천해줄을 바라마지않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석근

김석근의원

김석근이올시다. 아까 제안자가 47의원 전부를 다 요구한다고 했는데 나는 빠져야 될 것입니다. 46인으로 알아주십시요. 지금 여러분께서 요구하신다는데 5백만환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회의가 너무 지루해서 긴 말씀을 들이지 않겠읍니다만은 이 88년도 집행예산으로 각구에서 세밀한 조사를 해서 여기 올라온 것이 있어요만은 나는 1억몇천만환 도로하수구교량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이것이 8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으로 여기에 사정되지 않고 하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싸움나겠어요. 이것은 새발에 피입니다. 어디라 하나 고치자고 이 5백만환을 갖다가 공연히 말만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국에 조사를 나갈 것 같으면 상세한것이 나타날것이에요. 이것을 혹시 여러분께서 따로 거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다면 제3차 제1회추가예산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신년도에 집어넣어야 우리가 마땅할 것입니다. 왜그러냐 종로 중구 이러한 등등은 그야말로 이제 어느 한의원께서 말씀하신것같이 왜놈때부터 도심의 중심지대에 공사를 했기때문에 저 변두리는 시방 말씀할수 없읍니다. 그런데 47명이 하자해서 5백만환씩 평균 한다는 것을 똑같이 나눠 먹겠다는것밖에 지나지않어요. 바로 말하자면 가령 3억이면 승인한때부터 미급한 곳부터 차례로 하자로 이렇게 말씀하면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되지 않는것이고 가령 이것을 내놓았자 이것을 갖다가 아까 집행부에서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일을 할적에 특별히 이 토목공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확한 추상적으로 5백만환이다 6백만환이다 이렇게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 오늘 본의원은 여기에서 보류해가지고 여러분께서 돌아가신 후에 각구에서 지금 아까 박수형의원께서도 말씀했는데 그 과목이 나쁘다 했는데 이것으로서는 모든 근거도 있어야 되겠어요. 구청에서 각건설과를 통해가지고 자기구에 실정에 맞도록 해서 그것을 금년도 추가예산으로서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것을 다른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시내 구가 전반적으로 혜택을 입도록 추진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더말씀 안들이겠읍니다만은 간단히 시내만 말씀들이고 그 각구청과장을 만나보실것을 요청합니다.

김진용의장

제안자 설명에 의해서 찬성하신분이 한분 말씀했고 반대하시는 분이 한분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과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셨다면 이로 더할것 없이······.

「찬성발언있읍니다」하는이 있음

「찬성발언들이세요」하는이 있음

재순

김재순의원

김재순이올시다. 박수형의원이 제안한데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지금 김석근의원께서 말씀 하신차후로 세세히 좀 조사를 해가지고 명년도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자 하는 이러한 말씀에 좀 반대 발언 좀 해야 되겠읍니다. 적어도 5만명의 대표로 해서 우리가 시의회에 나온지 2개월이 되었읍니다. 2개월동안에 큰 공사는 모르겠읍니다만은 하수구가 맥혔다든가 하는 등등 조사한 결과 본의원이 나온 구에서는 5백만환이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수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각 구청에서 서울시본청에 출장소를 하나씩 두어야 되겠읍니다. 어째 두어야 하느냐하니 각 구에서 제안하고 설계하고 예산편성해서 구청장의 도장을 받어가지고 시청에 가니 서류가 어디 가있는지 모릅니다. 보고서류 자체가 어디있는지를 모르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것이 오늘 겨우 총무과장의 결재를 낸것이 40일 걸렸읍니다. 또한가지 우리 서울시내에서 제일 위급한 문제는 즉 하수구 도로 이런 등등인데 여러분도 이 하수도문제만은 10월달경해서 지금부터 청소에 진하는것이 제일 가장 위생적이요 능률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나온 영등포구에 실정으로 말하면 물이 내려가야될 물이 내려가지않고 역수를 해서 비만 오면 하수도를 넘어 물바다가 되는 이러한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160만중 5만의 이 예산을 청구했으나 아직까지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각구당 5백만환씩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덮어 놓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 문제 혹은 교량수선문제 혹은 하수도 상수도 문제 이런것을 올겨울내에 조속히 수리하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내년에 가래로 막아야 된다는 이 실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특히 민심과 집행부와의 우리가 협심해야 될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시청에는 가장 불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딴데는 지금 다리가 없고 도로포장할 생각도 안났는데 서울역에서 이 한강까지는 멀쩡한 길을 지금 뜯어 고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읍니다만은 저의 상식적으로 볼때에 멀쩡한 것을 지금 밤새가면서 뜯고 있지 않읍니까 이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닐것입니다. 민과 관이 합치하기 위해서 민심수집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도로포장하고 있는것은 큰 계획이기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 못들입니다만은 하수도문제라든지 상수도문제라든지 또 〃망홀〃의 뚜껑문제 이런것은 조속히 하지않으면 않될줄로 압니다. 한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영등포에서는 3년전에 사람까지 빠져죽은 일이 있읍니다. 밤에 사람이 도저히 다닐수 없는 이 실정을 갖다가 건설국장은 특히 아르셔야 될것입니다. 여기서 박수형의원께서 제안한 각구당 5백만환씩 작정해서 이것을 우선 긴급으로다가 공사를 하자는 이것을 전적으로 여러 의원들도 찬성해주실줄로 믿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그러면 찬성발언이 두분 있었읍니다. 반대발언하실분 계세요?

문기옥의원

반대발언을 하지않으면 여기 나오지 못하니까 반대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구내에서 5백만환 정도내에서 하수구 기타 등등을 수리하자 하는 것은 대단히 한편짝으로는 찬성하면서도 한편짝으로는 걱정이 되어요. 아까 여러의원이 말씀하실적에 중앙지대니까 대단히 거기는 도로수선을 잘했다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종로 2구에서 나왔는데 저의 구 사정을 말씀해서 반대합니다. 왜그러냐하면 5백만환이 아니라 5십만환어치 수리를 해준다해도 좋읍니다. 고맙지요. 그러나 내 동리가 16동리를 합해서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일본시대에 했었다는 것이 그후에 한번도 안 고쳐서 형편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저 사직동 일대에는 그냥 산에서 흙이 내려와 가지고 수도가 다 맥혀가지고 비가 좀 올것같으면 아주 형편이 없읍니다. 종로2구 문기옥이 나온데서 수선을 하라해서 그것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동리에서 먼저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청진동에서 내가 간 그 학교 여러학교가 있읍니다. 불상해서 못보아요. 그것이 시급하니 먼저하라 할것같으면 저놈 청진동에서 나왔으니까 거기를 고쳤다 이것 대단히 하지 못할 짓이에요. 만약 이것이 제 의견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가결해서 그 5백만환 공사비를 얻어가지고 해라 할것같으면 청진동 문기옥은 포기하겠읍니다. 도저히 할 도리가 없어요. 동리가 적어도 한 5, 6동리는 아주 긴급한 경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김의원이 말씀한 바와같이 시당국행정부에서 만약 조사해서 5백만환정도로 긴급한데를 고치되 그 외의 형편에 따라서 두개를 한다든지 세개를 한다든지 하는것은 시당국에 맽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강을순의원

서대문구의 강을순올시다. 제가 긴급동의안에 찬성발언과 동시에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토론 종결동의까지 하겠읍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찬성발언만 하겠습니다. 아까 몇분이 반대발언하신 그취지 또 그 이의를 충분히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은 좀더 반대발언하시는 분이 충분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오늘날 서울시 소위 건설행정을 본다고 할것같으면 이것무어라고 말을 할는지 도대체가 곤란합니다. 여러분 다알것이에요. 저도 입후보했을 적에는 우리시민에게 자신있게 수도고치고 도로고친다고 호언장담했읍니다. 외람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의원들도 이런 말씀을 입후보당시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더 냉정히 생각합시다. 오늘날 우리 서울의 도로공사에 있어서 비단 5백만환에 극한된 지역도 있겠지만은 특히 도로공사면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종로 중구를 비롯해서 그 양구가 좀 사람이 다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저는 서대문구에서 나왔읍니다. 이 변두리에는 도대체 도로공사라고 하는 것은 해본적이 없을 것입니다. 또 촌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오늘날까지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시는 분의 의의도 잘 압니다만은 제일 긴급히 이 5백만환이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될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이 급한 공사를 하자 이것인데 여기에 반대하시면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민에게 약속했다는 그 자체보담도 당연코 이런 공사를 한시바삐 해야된다는 것은 우리시의원 47명 김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160만이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방 부분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 말하자면 종로구 같은데 돈한푼안주어도 공사할대가 없어서 필요없는데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내에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대부분 5백만환으로 극한해서 공사할데가 몇군데 없을 것입니다. 다 몇천만환 이상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동의 제안하신 그분도 충분한 고려를 해서 우선적으로 제일 급선무가 약 5백만환 정도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가지고 제안한 것이고 또 본의원도 여기에 찬동하는 바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각의원께서는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급선무가 어디냐 또 시방 물으신데에는 5백만환 공사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책정이 되고 명년에 공사한다고 하면 어느 시기 어느 때에 될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 긴급동의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찬동해주시고 이것을 가장 급선무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본의원이 희망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의원이 반대한다 반대하는 그 의의는 충분히 알아요.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해당지역이 없어서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분은 충분한 상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우리가 비단 5백만환에 극한된 것은 본의원도 조금 적은 감은 있으나 단연코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이 문제가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또 될것 같읍니다만은 5백만환이 부족하면 또 적다고 하면 될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가장 합리적인 동의안자체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점을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같읍니다만은 이점을 참고로 고려하셔서 현재 서울시내의 실정 또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반대하시는 분이 생각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면서 긴급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한것입니다.

「그것은 안되요」하는이 있음

「의장 반대 발언입니다」하는이 있음

「채택이요」하는이 있음

철회

구철회의원

구철회입니다. 지금 박의원이 제출한 의제에 있어서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건설분과위원회에 적을 가진 사람으로써 거기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일과 돈과 그렇게 딱 균형이 맞지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건으로 공사를 낸다고 할것같으면 건수가 5건이라고 5건수가 전부가 5백만환 계산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것 기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5백만환 한도라면 필요한 것이 하수도와 교량이라고 할때 교량이 필요한데는 교량시설을 해야 할터이나 그 보다더 급한 것을 제쳐놓고서 일을 한다면 별문제나 그렇지 않은바에는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가 균등하게 분배해서 예산을 갔다가 복귀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큰 의의는 있고 좋으나 실지에 있어서 완벽을 갖어올 문제냐 생각됩니다. 우리가 엄동을 앞두고 피구호대상자가 판자집에서 여러가지 신음하고 있고 복귀사업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선행해서 행정구별로 출신구별로 우리가 급히 할일이 많다고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급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갖어오게 되는 예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중요한 목적에 활용해야할 귀중한 재정을 덮어 놓고 여기 찌저다가 복귀사업도 못해주면서 찌저벌리기만해서 대외적으로 형식적인 공사를 해보았자 실질적으로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수도라고 하지만 간선이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지선의 공사만 해도 않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간선이 통수가 되고해야지 그 하수도의 시설공사는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선하수도를 고쳐놓지않고 매몰된 채로 지선공사해서 무엇하겠읍니까? 그러면 사상누각의 결론이 됩니다. 만약 지 이 원칙을 나와서 결론을 말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걷우지 못하고 오히려 남용되는 결과를 갖어와서 시민에게 도리혀 자기들 위치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권한을 남용해가지않나는 비난을 사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급박한 문제를 우선 먼저 재건과 시민과 소시민을 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주흥의원

여러번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제 여러의원동지께서 많은 발언이 있었읍니다. 대체로 있어서 그 착안한 점에 있어서 시집행부에 권고하는 안에 있어서 찬동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실행에 있어서 혼동을 야기하지 않을까 근심하는 것같읍니다. 제 개인생각 같어서는 그러한 지선도로에 대한 복귀사업 그것이 여러 대다수의 시민을 위한 진정한 복리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때문에 그것은 간선도로에 못지않은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나온데가 중구2구 충무로 명동2가인것입니다. 마포에서 나온 김경원의원의 말씀을 듣고 대체 여러의원께서는 영등포나 마포같은데 그렇게 거리가 바다같고 배가 안오면 산악같이 애로가 된다하나 수도서울에 가장 번화해야 할 명동 충무로가 비가 오면 개천이 되고 비가 머지면 그것은 “흥장만장”의 험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 방방곡곡에서 이러나니 그러한 일의 사안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겠고······ 박수형의원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까 몇의원께서 5백만환을 한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곤란하겠다 하였는데 제생각같어서는 역시 각의원이 그구의 사정을 잘 살피시와 사심을 떠나서 한다면 잘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무로 명동같은 큰 거리도 실제에 있어서는 도로가 포장도 되어있지 않읍니다.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비가 오면 개천이 되고 비가 머지면 ″흥장만장″이 되는데 지선에 대해서 약간의 보조를 한다면 시민들이 그 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모여서 할수 있다는 말을 누차 들었읍니다.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곧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원칙이 되어서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이니 권고안을 그대로 통과시킬것을 여러분께서 용서한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재청이요」「삼청이요」「사청이요」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김주흥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있었읍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개의없으십니까 없으면 동의의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동의가 가하다는 분은 거수해주십시요. (거수표결) 재석 31인 가 23인 부 2인 기권 6인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대로 끝났읍니다. 그런데 긴급동의안이 두가지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묻겠읍니다.

「폐회합시다」하는이 있음

김규원의원

벌써 시간도 다섯시를 지나서 늦고 또 안건이 한 건 뿐만아니라 두 건 이상 집행부로서 제안하는 안건이 있는것 같으니 내일은 「유엔데이」이니까 휴회를 하고 모래 10시에 재개를 하도록 오늘은 이만 회의를 종결하도록 동의하겠읍니다.

김진용의장

그러면 이 안건은 그대로 놔두고요. 김규원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내일은 「유엔데이」니 휴회하고 모레 10시부터 속개하자는 동의가 들어와서 이의없으신 동의안을 채택하겠는데 긴급안이 있으니 잠깐만 기대려 주십시요.

「네 모래 속개하도록······」하는이 있음

「없읍니다」하는이 있음

김인기의원

제가 아까 발언한 요지를 기자단에서 여러분께서 잠깐 오해를 하고 감이 계신 모양인데 저는 원래 성격이 과격합니다. 집행당국에서 오해를 받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것이지 기자단여러분에게 무슨 이권운동을 했다는 말씀은 안했읍니다. 이점만 양찰해 주십쇼. 이 점은 기자단여러분께 양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여러분께서 그간 시의회집행부는 갖다가 될수 있으면 융화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노력해 주셨는데 여기는 여러분에게 관련되어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오해하게 되셨다면 이점을 사과들입니다. 아까 후생주택문제에 있어서 입곱채를 관리인으로 남겨둔데 있어서 말씀입니다. 헌데 저는 우리 의원들과 이 부족한 시정을 잘하게 하기위하여 노력하는 기자단여러분에게 이권운동을 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 점은 기자단여러분께서 많이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들인 것은 요 후생주택문제에 있어서 일곱채를 관리인으로 정해서 남겨둔 사실이 우리 의원앞에 전부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개재해서 자꾸 사회적으로 여론이 되니 우리가 이번 문제를 싸고 돌면 곤란하니 그런일이 없도록 당국자에게 부탁한 것이지 기자단여러분에게 이권운동을 했다는 말을 한것이 아닙니다. 이점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속기록에 그런것이 기가있으면 속기록을 취소하겠읍니다.

「요지를 밝히세요」 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7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서면낭독」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