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널 의원 발언

재석의원 28인으로서 제3차회의를 이걸로 개회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제2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2차회의록통과

제2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전차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이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의원이라면은 시민의 사표가 되어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회시간의 10시40분이 되어 가지고 자리에 모이니 일전에 김석근의원께서 개회시간 엄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10시20분까지 출석치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처로 하여금 명단을 발표해가지고 시간엄수의 경고 비슷한 요청을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과시장에 관한 문제로 여러분께 잠깐 보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2. 보고사항 이제 불과 몇칠 않있으면 월동용 김장시기를 닥처 가지고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 청과시장이 아직 개업을 못보고 있읍니다. 이 청과시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제시부터 상당히 그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 이 서울시민에 가장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있는 그러한 중대한 기관이올시다. 그것이 지금 8·15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서울시청과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에다가 대행위임을 해서 경영해 왔읍니다. 그것이 재작년 12월말경에 당시에 청과주식회사 사장인가 김두한씨가 사장으로 있었고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신 김태선씨가 융자추천으로 말미아마 5천만환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산은에서 썼든것입니다. 융자를 받어가지고 불과 기개월도 운영치못하고 그냥 소비해버리고 마렀읍니다. 써버리고 마렀든 것입니다. 그런후에 김두한씨는 자리를 물러스고 이명상씨라고 하는 이분이 대신 청과주식회사 사장으로 드러가가지고 간금까지 휴면상태에 드러가고 있읍니다. 저의 서울시의회가 구성된후에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와같이 현장을 시찰하고 또 과거에대한 구 중역진영이 새로된 신진영과 누차 접견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휴업하신데 대한 그 원인을 조사했드니 신진영이라고 있는 송동렬씨 이분이 금년 8월26일날 주식 주주의 총회를 열어가지고 개편을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옥신각신 해가지고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시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감독할 그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개년동안 긍해서 감독이 철저할뿐더러 이 대행기관인 이 청과주식회사의 사태를 빨리 수습해가지고 청과시장을 개업하는데 좀더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지못하고 우와좌왕 갈피를 잡지못하고 있는 이런 현황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의 산업분과위원회 위원 일곱사람을 집행부에 협력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하면 개업을 할수있겠끔 노력을 해왔든 결과 그당시에 사장이든 이명상씨와 송동렬씨하고 여러 가지로 절충한 결과 다시 타협이 호전된 경향이 있드니 과거 이명상씨측에서 무슨 다른 요구조건을 끄내가지고 또 복잡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또 저이는 협력하는 의미에서 다시 청과주식회사가 채무가 많어가지고 재기할 그러한 희망이 없는데 대하여 신진영이 말하자면 신자본주가 들어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내분관계로 해서 다시 지지부진하는 이런 상태로 노여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수습할수 있는데까지 빨리 수습을 해서 빨리 문을 열도록 한다든지 또 문을 열지못한다면 대행계약을 취소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운영하도록 하든지 양단간 처리를 해야 하겠다. 즉 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이런대까지 도달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누차 저이도 이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노력을 한 결과 부시장댁에서 회합을 해서 결국은 이명상씨 관계는 송동렬씨가 채무 관계라든지 또는 내분관계 이것을 회사자체의 내용에있어서 자기내들이 할 일이고 시로서는 단시일내에 이달 말일경에 증자를하는 4천만환 증자를하는 불입을 하는 동시에 즉시로 개업을 하도록 이런 조건부 승인을해가지고 이달 말일경에는 문을 열게 될 것 같읍니다. 만약에 이달말까지 문을 열지못하면 일단 취임승인을 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조건부니까 이것은 취소를 해가지고 다른 방도를 강구하도록······. 저의 위원회에서 협력해서 실은 위원회로서 청과시장 개업추진의 건으로 일곱사람이 결의를해서 시장께 그러한 그 처음 문안을 냈어요. 그리고 의장께서 그것을 사본을 떠서 그런 입장의 단계까지 왔읍니다. 오늘 이문제는 실은 금명간에 폐회가 될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에서 다시금 속개가된다면 몇일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관계로 대략 여러분께 보고를 해드리는 바이올시다. 이대로 순서롭게 나가면은 이달 말일까지 청과시장이 다시 문을 열게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상태로는 대단히 비참한 상태에 있읍니다. 지하실이 약 4천평있는데 물이 갔득차여가지고 포인들이 모여가지고 건물의 일부를 파괴하고 지금 관수가 철저하지 못해서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수습하리라고 믿읍니다. 대강 이상으로 보고해 드립니다.

방금 산업분과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이의가 있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2년전에 5천만환이라는 거대한 수자를 시에서 융자 알선해서 이로서 서울 중앙청과주식회사를 다시 운영을 해가지고 서울시민에게 청과에대한 도움을 해주도록 해주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5천만환이라는 거대한 수자를 오늘날까지 다 못내놓고 시장은 시장대로 움지기고 또 서울시민에 청과시장에대한 문제를 좀 아러주지못하고 그러한 처사를 한다. 그분들을 다시금 융자알선을 더해서 그 청과시장을 메꿔야한다는 의도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든지 그 거대한 기업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다가 다시금 융자알선한다는 것은 되지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나는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해명해서 과연 그분들이 그 거대한 사업을 운영을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를 묻지않고 다시금 알선한다는 문제는 좀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묻읍니다만은 차후에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주시면 대단히 @@ 하겠읍니다.

지금 이갑수의원이 나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린것이 아마 잘못드른 점이 있으신 것 같어서 그것을 다시금 규명보충해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달 말까지를 4천만환으로 증자해서 불입했다는 것은 송동렬씨 자신의 돈을 불입하는것이지 시에서 융자를 추천하는 그런 돈은 않이올시다. 또한가지는 송동렬이라고 하는분은 금년 8월26일날 비로서 이 청과시장의 시장으로서 등장한 사람이지 과거에 5천만환 융자해가지고 그것은 말하자면 실패한 진영의 사람이 안이올시다. 그때에있든 사람들은 다 퇴진 해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작년 12월달에 융자할 그당시의 시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김두한이올시다. 그러니까 그점을 착각 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보고사항이 있으십니까?

여러의원께서 잘 아실줄 압니다만은 창신동 역청공장관계를 이앞서 프린트로해서 각 의원에게도 다 갔을줄 압니다. 근자에와서 새롭게 이상스러운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의원에게 보고를하는 동시에 행정주무국장에게 잠깐 여기에 대한 것을 문의하고자 하는 이런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창신동 역청공사의 관계로 말하면 역사상으로 보아서 아마 왜정시대부터 약 30여년간 서울시에서 사용을하든 이런 채석장이 올시다. 그후 해방후에 미군들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 시설을 했고 그리고 그 역청을 만드는 기계시설을 사왔든 것이올시다. 근자에 창신동 그 위변의 여러분들이 청원을 해가지고 위생상 대단히 좋지못하고 또는 그 채석을 하는데 폭발폭음에 대단히 위변에 곤란하다고 해서 이것을 하로속히 이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청원이 들어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이와서는 소청 세종학원이라는 이러한 학원에서 그대지를 1만5천6백평이라는 문교부에 고등 교육국장 한 사무관에게 이러한 인가를 받었다는 말을 듣고 저이가 간접적으로 아러본 결과 사실 문교부에서 재무부로 이관을 해가지고 이내들에게 계약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여기에대해서 서울시로서는 여지것 무엇을 하고 있었든가 가장 유일무이한 이 거대한 채석장 또는 역청공장이 없이는 서울도로재건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연고관계로 보든가 어느모로 보든가 시에서 당연히 여기에대한 양보할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한 이 내용을 알어보면 단기4289년6월2일부로 인가가 되었든것입니다. 이것이 대지 3천평으로되나 역청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3천평이 올시다. 그 임야는 귀속재산이올시다만은 1만5천평이라는 막대한 평수를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귀속재산에대한 이 세종학원이라는데에서 계약을 하기를 4289년4월2일이올시다. 90년4월1일까지 만1개년간에 계약이 체결된것이올시다. 여기에 사용료 195만환이라는 이러한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대해서 이미 재무부에서는 사세청으로부터 시장에게 여기에대한 통지를 했든 것을 시장은 여기에대해서 인수증을 사세청장 앞으로 보냈든것이 올시다. 그렇다고하면 이러한것을 시의회가 생기기전에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시의회가 생기었드라도 당연히 서울시민을 위한 그러한 서울시라면 마땅히 이것은 역청공장을 움직이고 안움직이고 별개로 하드라도 이 대지확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심이 있어야될 이 차제에 인수하고 인수증까지 주었다는 것은 아마 세종학원과의 양해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큰 서울시민에 도움이될 채석장을 함부로 학원에게 의도했다는것은 대단히 우리시민으로서는 불행이 않일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학원의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학생수효가 218명 학원인지 대학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작년에 보고한 것이 이러한 수자입니다. 조그마한 학원에 나가 1만5천6백평이라는 거대한 평수를 재무부에서 어떻게 해주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사람들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전에 주무책임자에게 이것을 무르니 여기 시에 자리를 비여달라는 명도문제를 운운해서 서류가 왔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이들이 비로서 조사한 것이 올시다. 해보았드니 사실 그런 일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여기에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확실히 알수없읍니다만은 이미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포기상태에 드러가고있읍니다. 이것은 어째서 주무책임자가 여지것 방임해두었든가 4289년4월2일까지 이것을 어째서 방임해 두었든가 이것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왜정30여년전부터 우리 서울시에서 채석을 하고있는데 그땅을갖이고 서울시에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그로서 서울시에 도로 또는 하수도공사에 큰 도움을 받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학원이 이것을 빌리는것보다도 우리 서울시에서 연고관계로 보아서 당연히 이것을 도로 찾어야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노력에 노력 운운하고있는 저이로서는 상당히 의심을 합니다만은 그분내들이 이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이들이 알고보니 가장 서울시에 큰 손실이 올것이요. 서울시 건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날이 박두해 왔습니다. 이런것을 건설위원회에 한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보고에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만약에 행정주무국장께서 여기에대한 경위를 말씀 않해주신다면은 저이로서는 대단히 여기에대한 것을 심심히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잠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전중남의원의 보고를 다 말씀들이고 반듯이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기를 요구하신다면······ 거기 답변을 요구합니까? 보고로만 끄치죠. 오늘은······. 그밖의 보고사항 있읍니까?

여러분앞에 잠깐 보고의 말씀을 들이겠습니다. 요전날 본회의의 결의에의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5일부터 시정감사를 하기로 요전날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읍니다. 헌데 그 시정감사에 반편성한 것을 여러분앞에 보고들이겠읍니다. 주로 해당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무국을 주로 감사하기로 이렇게 원방침을 결정이 됐읍니다. 허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 문교면 문교 사회면 사회만이 사회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의원들을 교체해서 재정이 문교로도가고 혹은 내무가 사회로도가고 이렇게 된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십쇼. 이거 이제 보고한다음에 의원동지 여러분께 프린트해서 각각 논아들이겠읍니다.

내무국주관사무 반장 이응린의원 반원 이원찬의원 김동순의원 신@수의원 이종원의원 이기환의원 홍용준의원 김주흥의원 강을순의원 재무국주관사무 반장 홍순우의원 반원 이중구의원 박수형의원 김수길의원 임종순의원 이익렬의원 신사희의원 교육국주관사무 반장 김@식의원 반원 박명준의원 장의순의원 김제윤의원 정태희의원 최종욱의원 김재광의원 산업국주관사무 반장 김규원의원 반원 김인기의원 한상기의원 이갑수의원 조기항의원 김항복의원 김재순의원 건설국주관사무 반장 전중남의원 반원 방동석의원 김석근의원 조영석의원 구철회의원 이동률의원 김경원의원 최봉수의원 노승환의원 사회국주관사무 반장 홍성유의원 반원 박승목의원 문기옥의원 김상흡의원 최인호의원 이원옥의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순입니다. 오늘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받고 우리가 이보고 자체만가지고 끝낼게 아니라고 생각되서 말씀올립니다. 역청공장이라고 하면 서울시내의 주요한 건설시설의 자재를 제조하고 있는것이라고 한다면 일제때부터 30년간을 사용하고있든 이 거대한 역청공장을 일부 세종대학인가 세종학원 그 자체에 준다는 이건 해석을 할도리가 없는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체가 우리 시민이 용인해서 세종학원으로 그 재산자체가 전부 흡수된다고 하면 과연 서울시내의 건설부문 도로포장에 있어서 유일히 사용하고있는 이 차제에 그 재료를 어디서 제공을받고······ 이문제를 그대로 묵인한다고 하면 서울시내도로재건 사업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않는다고 단언하기 곤란한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중대한 수억대되는 이 재산자체를 그저 우리가 보고사항으로 끝낼게 아니라 실제 주무관계 집행부의 장으로부터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사항에 의사일정이 올라있지않지만 일단 참고로라도 주무관계자에게 들어보고 들어본후 사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사항은 이밖에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간사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사무당국에서 한두가지 보고사항 말씀들이겠읍니다. 지난번 2차회의에서 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이계신 1차회의때 보고들인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중 「공사의 청부물건의 매매대차와 노력의 공급기타 계약에관한 조례안」이것은 어제 일전 2차회의에서 요청하신바와같이 건설위원회로 심의안건을 이송을 했읍니다. 또한가지 오늘 집행부에서 또 본회의에 부의안건이 왔는데 본건은 시유재산취득에 관한건입니다. 내용은 신당동소재 대지와 건물인데 건설자재보관창고로 사용할 재산의 취득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곧 만들어서 각의원께 보고해 들이겠읍니다. 이것은 재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양위원회에다 심의를 부탁하도록 해서 이송을 하겠읍니다. 이상 두가지 보고말씀 들였읍니다.

보고사항은 이로서 끝마쳤읍니다. 아까 전차회의록 통과후에 3차회의록 서명의원을 미처 말씀 못들였읍니다. 신사희 한상기 두분을 지명합니다. 지금부터 본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긴급동의안이 제출이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경원의원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후생주택분양에관한 긴급동의안」이라는 건이 상정됐읍니다. 주문은 제안하신 분이 나종에 말씀하기로 하겠읍니다. 이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해야 할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분께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채택합니까? 상정여부를 채택하자 말씀입니다. 후생주택분양에 관한 긴급동의안 이것을 채택해주시겠습니까? 상정이 되야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긴급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가라는분 거수해주세요. 내려주십쇼. 부라는분 거수하십쇼. 부라는분 거수하십쇼. 이 긴급동의안 상정여부에 대한 표결은 재석 37인 가가 15인 부가 4인 기권이 18인 미결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읍니다.

이제 표결한 것은 미결이 됐으니까 재표결에 들어갈수 있는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순서상으로 봐서 긴급동의안을 제안을했으면 이것이 7명이 제안했으니까 안건의 요지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장은 요지를 알려서 요지를 알림으로서 의원들이 채택여부의 판단력을 가지게됩니다. 그렇니까 여부를 알려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자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부탁합니다.

지금 조의원 말씀에 대하여 여기 주문에 간단하게 있었읍니다. 긴급동의안주문의 요지는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건설한 후생주택 250호에 대하여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직을 시민앞에 내걸고 희망자 2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분양에 있어서 희비쌍곡을 연출했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 6대1로 경쟁률을 보였고 2평자리 신촌지구는 경쟁이 적어서 1.5대1로 성동구행당동지구에 있는 12평 자리잡은 18대1 이라하는데 분양방법이 신문지상을 통해보면 「억망진창이라는 여론을 환기하고 있으니 여하히 분양했는지 관계당국자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기타 자세한 것은 구두로 설명함」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아시겠읍니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3항을 읽겠읍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정에 대하여 5인이상에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때에는 토론하지 않이하고 결의에 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수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아까 의장께서 이것을 긴급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의사일정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사일정에 올라가는 것은 다시 여기에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규칙에 위반입니다.

그러면 긴급상정이 되어서 제안자 김경원의원외에 여섯분인데 제안자로서 설명하셔서 이것을 긴급히 먼저 제일착으로 상정하겠읍니다. 3. 후생주택분양에관한 긴급동의안

김경원이올시다. 우리 시의원동지 여러분 나 참 의심하겠어요. 우리 서울시민이 집이 없어서 그냥 보세요. 판자집 천막집이 있어서 관청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막 헐어재키는 이 판국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후생주택을 금년 세워서 후원차단을 해논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래놓고 겨우 오늘 신문을 보니 서울시에서 금년 정월 달에 우리 시민앞에 엄연히 공약을 했세요. 무어냐 마포지구 신수동 앞터에다 2천여호에 후생주택을 지워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논아준다고 공약을 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허울좋게 250채 지워놓고 내논 것이 오늘날 신문을 좀 보시라 말이에요. 억망진창이다 말이에요. 이점에 있어서 일전에 제가 하도 관심이 크기 때문에 주택과에 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았어요. 이 집은 어떻한 사람한테 노나주느냐고 물어보았읍니다. 호별세등급이 10등이상 24등까지 구청장에 납세 증명이 있어야 되고 10만환의 수속금이 있어야 되고 동회장이 무가옥증명을 제출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만이 여기에 수속 할수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하한 사람을 불문하고 우선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분명히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분 잘 아실줄 압니다만은 10월23일날 이 주택에 희망자들을 한 천여명 가량되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 서울시 옥상에서 추첨을 했다 말이에요. 신문에 사진까지 났어요. 여러분 보셨지요. 눈을 다 가리드라 말이에요. 숨박꼭질을 하드라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공정을 기한다. 정식을 기한다. 이러한 것을 내놓고 어떻게 되었읍니까? 받을사람이 몇 명입니까? 250채에서 일곱채라는 12평짜리 제일 좋은놈만 때놓았다는 것이에요. 이 조건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관리인을 준다고 빼놨답니다. 관리인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주택을 지은 지역이 어디어디냐 하면 성동구 행당동, 마포구 신촌, 영등포구 노량진 세군데에 지역이란 말이에요. 뭘하게 12평짜리가 꼭 필요하냐 말이에요. 관리인주는데 9평짜리 집도 얼마든지 있다말이에요. 시당국에서 9평짜리 한 채씩 세군데에서 하나씩만 두어두면 되지않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해서 12평짜리 좋은놈만 빼놨나 말씀에요. 자꾸 이따위 수작할텐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오는 정월달에 공공연하게 서울시민앞에 공약을 해논 것을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내 이런 말을 하고싶어 않읍니다만은 장래에 어떻한 일을 할지 아십니까? 천호에 후생주택을 지워가지고 집없는 사람, 돈없는 사람 월급쟁이한테 논나준다고 말씀해놓고 가격은 얼마냐 하면 9평짜리가 60만환이라는 이러한 호가를 해놓고 들어가기에는 4분지1 15만환이라는 돈을 내놓고 들어가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모개돈을 내놓고 들어가는 집이 어디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후생주택이냐 말이에요. 15만환이나 내고 들어갈 월급쟁이들이 어디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동의안을 여섯사람이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주시냐 이런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후생주택 250호에 대한 가격을 말씀들이면은 12평짜리가 123만환입니다. 9평짜리는 노량진것이 89만6천환 신촌에 있는 것이 80만8천환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가격을 받으면서 이것이 후생주택이야 이것은 순전히 장사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어째요······ 그 경쟁률을 내가 잠깐 소개하겠읍니다. 평균 6대1입니다. 그다음에 행당동지구의 12평짜리가 18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을 냈다 말씀이에요. 이런데 일곱채를 내놓아 관리인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 12평짜리에서 골라서 일곱채를 남겨서 관리인을 준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가. 당무자가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사람을 주게 되었다는 조건을 말씀해야 될것이고 일곱채가 꼭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해야 될것이고 또 따라서 나는 신문을 보니 엉망진창이라는 이러한 활자가 되어 붙을적에 그 세가지 요건에 호별세 등급표 무가옥 설명 등등 이것을 세밀히 우리 의원들이 조사해야 되겠어요. 전부 사바사바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말이에요. 행정책임자들 정신 좀 바짝 채리세요. 내 이런 말씀 하고 싶지않어요. 될 수있으면 나는 이번에 정말 가장 공정하게 되느냐 생각했읍니다. 시일은 늦었지만 그래도 올 정월에 자기네들이 발표한 공약을 어느 정도 행하느냐 생각했댔어요. 눈을 가리고 제비를 뽑는 이런 수작을 해가면서 결국 끄트머리에 이와같은 결과를 맺어서 신문지상에 엉망진창이라는······ 서울시 행정의 무책임 무질서 무능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을적에 우리 시의원이 어찌 분개하지 않을수 없느냐 말이에요. 행정책임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이제 김의원께서 나오셔서 이번 주택분양에 대해서 어제 신문에서 억망진창이라는것이 났으니 이것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주택분양에 대해서 몇 번 참석했고 그 결의한것에 대해서 제가 참석했기때문에 여러분앞에 제가 잠깐 말씀들이려고 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시간이 없기때문에 길게 들이지 않고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들이겠읍니다. 본래 이 주택을 아마 서울시에서 여러 시민들에게 지어주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말씀을 들일 수 없고 단 이번의 250호의 집 분양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어떠한 좋지않은 이런짓을 했다 억망진창으로 했다 이 정도이고 구체적인 어떤것이 어떻게 어떻게해서 잘못이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았고 그저 관리인에게 집이 어떻게 해서 일곱채를 내놓았는가 물으셨읍니다. 본인의 이번의 집을 전부 들어온것을 보면은 20 몇호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당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수 있겠느냐 여러가지 우리가 회의를 한 결과가 호별세 등급 10등으로부터 24등까지 이것은 각구청에 세금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자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등급을 여기서 24이하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나 이것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입니다. 그런데 시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보사부에서 서울시에서는 이만큼 시설을 해라하는 그것에 의해서 짓는것 뿐이올시다. 지어가지고 이번의 그 주택 입주하는데에 있어서도 분양하는 방법을 회의하셨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해왔을는지 모르나 우리가 이것을 신청자를 하나하나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자는 말씀도 나왔었으나 그렇게 아무리 공정을 기한다고 하드라도 자연히 또 사회에서는 여러말씀이 있을 것이니까 입주신청자에게 번호를 주어서······

발언 도중에 말씀마세요.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중에서 입주 신청한 사람들이 거기서 번호를 전부 받어가지고 넣을적에······ 통안에 다가 넣을적에······ 전부 받어가지고 시에서 넣읍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여자가 여러분들 앞에 관리앞에서 감표합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하지 않었읍니다. 해서 여자는 그이를 주면은 그 입주 희망자가 그대로 해서 틀림없이 5백몇 표가 나오면 그중에서 나온사람 2백5십명만 그것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이번의 집 일곱채를 관리인에게 주었느냐 하는 이것은 중앙에서 역시 시에 연락이 오기를 설흔다섯채에 한 채씩 관리인을 두도록 하라고 했읍니다. 이 관리인은 무엇을 하는고 하면 6개년동안 돈을 전부 받는데 거기에 집 보호관리 하는것과 이 돈받어오는것과 이 모든것을 6개년동안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곱채에 대해서 또 관리인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는 어떻게 할 도리 없으나 제가 책임지고 잘아는 일만을 여러분 앞에 말씀들이고 또 자세한 것은 당무자가 말씀들이겠읍니다.

발언을 더 고만두고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듣기로 하지요. (의석에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들이겠어요.)

의사진행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것 의사진행이 순서가 바뀐 것 같어서 약간 혼동을 가져온 것 같읍니다. 회의규칙의 제11조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규정으로 볼것 같으면 반듯이 3항에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정에 대하여 5인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때에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수 있다. 이것이 결의에 부친다음에 비로서 이것이 의사일정에 올라가지고 제안자가 나와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안자의 설명은 이미 긴급동의 안건이 있으니까는 그것으로서 의결에 부쳐가지고 이 문제가 토론되어야만 된다고 믿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순서대로 해주셔야만 되리라고 믿읍니다.

회의규칙 제11조 3항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은 필요없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토론은 고만두고 결의에 붙이겠읍니다. 의장으로서 여기 규칙에 대한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솔직하게 말씀해야 되겠읍니다. 의장으로서 아직 의사진행에 능숙하지 못하고 또 시일이 얕고 규칙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 중에 규칙발언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꺾지않고 그대로 말씀을 했읍니다. 이 이상 아까 규칙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지금 11조3항에 대한 말씀은 이갑수의원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여기 회의 규칙에 그대로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의제에 대해서 반대나 수정동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결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장이 이의없읍니까 물어서 아무 발언이 없을때에 전원 일치로 가결로서 인정하고 그 채택을 선포한다. 이것이 회의규칙 42조에 지방의회운영의 이론과 실지란 거기에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상에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해야되겠는데 규칙이요. 의사진행이요. 하고 자꾸 너무 심하게 규칙을 밝히지 못하고 의사진행 방법을 살피지 못하고 자꾸 곤란한 말씀을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부를 묻겠읍니다. 여기 이 문제에 관계당국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신분은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재석 35인 가가 25인 부 1인 기권이 9인······ 답변을 듣기로 가결되었읍니다. 사회국장이 지금 답변하시게 됩니다.

이기영입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사회보건위원장께서 대체적인 설명을 해주셨기때문에 대강은 양해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거듭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실은 이 250호가 여하한 방법으로서 분양하는것으로 말미아마서 160만 시민에게 균등의 기회를 들이는 것으로 말미아마서 조금이라도 시행정이 공정을 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실을 갖다가 거두어야 되겠다 것으로서 연일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든것입니다.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번에 분양방법에 있어서는 재산상태라든지 혹은 말하자면 가족수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 요건을 갖다가 내걸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점수로서 평정했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들일것 같으면 가령 5백만환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백점 그다음에 450만환이라고 할것같으면 80점 4백만환이하는 70점 이런 등등으로서 점수를 맥여가지고 해놓고 또 식구수도 몇인이상은 몇점 몇인이상은 몇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것을 갖다가 점수로서 멕여가지고 그것으로서 종합점수를 멕여가지고 최고점수자부터 가려가지고 입주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는데 있어서는 선착순이라는 방법을 썼읍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착순으로 받어가지고 분양호수에 배가 되었을적에 분양호수의 1할을 더 받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럼으로서 그후에 아무리 신청을 할려고 하드라도 기회가 없어지는 이러한 방법을 취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그 방법을 갖다가 채택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제일 먼저 선착순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전 방법을 알기 때문에 요전 방법을 쓸데에 있어서도 그 전날부터 시청 문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전날은커녕 전전날 부터서도 시청앞에서 기다리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수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대접하는 방법도 아닐것이요. 또 자신도 이렇게 사회사람들이 이 시청 문앞에 와서 밤을 세우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때에 이것은 우리 행정당국으로서의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청을 할수있도록 모든것에 12분의 기회를 들여가지고 얼마든지 신청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들이는 것이 옳치 어디서 끊는다는 것은 너무나 박절한 방법이 아니냐 이럼으로서 그 방법을 지양시켜버린 것입니다. 시로서 평가하는 방법도 물론 일리있는 방법이였고 좋은 방법이였읍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알고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서 그냥 5백만환이상 1천만환에 이상 재산을 가졌다고 신청을 할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개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러한 기관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공정이 알어낼수가 없는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백만환이상이니 천만환이상이니 하는 재산을 가졌다고 하드라도 저의가 확신할수있는 이러한 것이 없으므로 그것을 갖다가 그 방법을 지양해가지고 이번에 쓴 방법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이 주택에 사명은 무엇이냐 제일 이 주택이라는 것은 무엇보담도 서울시에서 지은것인만큼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어야겠고 그다음에는 이 주택이 어디까지나 서민용이 올시다. 그렇기때문에 서민층에게 주어야겠고 그다음에는 이 주택은 유상이올시다. 그러니까 유상이라는 점 이것은 상환하는 능력이 있는분에게다가 이것을 들여야 되겠다는것 그다음에는 여하간 주택난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지금 될수있으면 많으신 가족을 가지신 분에게부터 먼저 우선권을 주어야 되겠다는것 그다음에 다섯가지에 있어서는 참 우리 온겨레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이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적인 노력을 하신 순국선열 또 연금 해당자에게 되도록 우선권을 주어야되겠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올린 다섯가지 점을 갖다가 무슨 일이 있드라도 이번 이 분양방법에 분양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한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들일 것은 서울시에서 건축을 했기때문에 서울시민에게 이 자격을 부여해야 되겠다는것으로서 제일 먼저 신청자격에 제일 조건으로서 서울시민이 되어야 되겠다는것을 갖다가 내걸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들인 바와같이 이것이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것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동회장의 설명에 의해가지고 무주택이라는 증명을 가진분에게 이것을 주어야 되겠다. 다음 둘째에 아까 말씀들인 바와같이 이것은 유상이올시다. 그러니만큼 상환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환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수가 있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그 공신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하면은 좋겠읍니다만은 그런도리가 없어서 시당국으로서는 조금이라도 기간적인 말하자면 그 기준을 갖다가 내걸어야지 160만 시민에게 납득을 할수 있을것이라는 이런 생각하에 그렇다면은 오늘날 무엇보담도 공정하고 공신력을 알수있는것은 호별세 등급이다. 이래서 호별세 등급을 채택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별세 등급을 어떠한 기준으로서 끊느냐 이 문제를 갖다가 얘기 하겠금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들인 바와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민용이 올시다. 서민용이라고 할것같으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서민으로 보아야 할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여러 안이 나왔드랬어요. 그러면 15등까지 하면 좋을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읍니다만은 그 당시의 대단히 말하자면 논의가 된 끝에 얘기가 된것이 국민학교 교원······ 교원이라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서민층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고 잘 알수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맥기고 있는 우리의 교원에게 타당성을 갖다가 여기서 포착할 수가 있다해서 국민학교 교원을 갖다가 서민층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호별세 등급에 국민학교 교원이 몇등인가 하니 24등이드군요 그래서 24등에서 끊자 이랬읍니다. 그러니 또 얘기가 나온 것이 1등부터 9등까지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요구호자올시다. 요구호자라고 할것같으면 벌써 구호를 받는다는 그것입니다. 구호를 받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주성을 잃고 자기 스스로가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할수 없는것이라고 보는것이 옳지않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유상인만큼 상환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요구호자는 안되겠다. 그러면 1등부터 9등까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말미아마서 지금 말씀들인 바와같이 요구호자 자주성을 잃은 이런 점으로 보아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것이 옳으므로서 1등부터 9등까지는 제외했든 것입니다. 여러의원께서 양찰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디까지든지 이 상환능력을 갖다가 정확히 보는 의미에서 저의가 정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별세 등급을 10등부터 24등까지 내 의분은 신청자격이 있는 분으로 정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조금이라도 식구가 많은분부터 먼저 우선권을 들이는 것이 이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 할 수가 있지않느냐 이래서 12평짜리는 5인이상 살수있는만큼 5인이상 가족에게다가 신청자격을 주자 그다음에 9평짜리는 3인이상이 살수있으니만큼 3인이상 가족을 가진분에게다가 신청자격을 주자 이래서 5인이상 가족에게 대해서 12평짜리 또 3인이상 가족에게 대해서 9평짜리의 신청자격을 주었읍니다. 또 가장 공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에 입각을 해가지고 각지구별로 평수별로 분양호수의 1할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순국선열 연금대상자용으로 하되 만일 그 1할을 띠여놓은 호수의 연금대상자 또는 순국선열로서의 신청한 사람과의 그 비율이 일반분과 일반신청자와의 그 비율보담 고율인 경우에는 거기서 낙점이 된다 하드라도 일반분 추첨에서 다시한번 추첨을 할수있는 자격을 주자 이것으로서 그 순국선열 및 연금대상자분과 그 신청자 수와의 율이 일반분의 율보담 저율인 경우에 그것으로서 벌서 우대가 되니까 다시 일반분으로서 추첨을 하지않도록 우대하는 방식으로 순국선열 및 연금대상자를 갖다가 우대하고 이래서 3식구 5식구 요건을 내걸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신청자격으로서 정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다가 부여한 사람에게 전번 한것과 같이 분양호수의 1할을 더 받으면 거기서 끊어버린 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좀 신청자를 갖다가 신청을 받어가지고 만약 그 신청자 수가 분양해야될 호수보다도 더 많을적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났드랬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갑론을박을 하든 끝에 제일 공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추첨일 것이다. 그러면 분양호수보다 신청호수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하자는 것으로 방법을 결정했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을지 모르고 제가 취한 최선의······. (의석에서

아까 질문요지에 대한것만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말씀들인 바와같이 공정을 기하고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그 신청할수있는 기회 균등의 기회를 들이려고 해서 이런 방법을 취했든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질문하신 모신문에 엉망진창이라고 이렇게 났는데 그것 본일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들였읍니다만은 그것은 알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주관적으로의 일이니까 저의는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들인 바와같이 조금이라도 공정을 기하고 문호개방을 하겠다 이런 방법을 취했든 것이올시다. 그다음의 관리인용으로서 일곱채를 띠여놓은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들인 바와같이 6개년 연부상환이올시다. 그러니만큼 6개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그 들어오는 분에 소유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6개년 이내는 시장이 관리할 책임하에 관리인을 둘것같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불평사가 나가지고 재미없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둔것입니다.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35동에 하나씩을 두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이럼으로서 35동에 하나씩을 정하게 되니 결국 행당동에 하나가 되고 신촌지구에는 넷이되고 노량진지구에는 둘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인은 무엇이냐 이것도 여러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시청의원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관리시킬까 이 생각도 해보았읍니다만은 그것 역시 저의가 행정당국에 있는 사람을 넣을것같으면 이것도 역시 비난이 오지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생각다 못해 생각한 것이 참 의원 여러분께서도 12분 이해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상당히 이 세간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더군다나 오늘날의 주택문제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바로 이끌어서 좀 시의 주택 행정을 잘할수 있도록 그 재산을 갖다가 잘 유지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신문기자면은 좋지않을까 모든면에 있어서 그 공정타당한 대상이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하에 이 일곱명을 갖다가 당시 출입기자중에서 무주택자를 골라가지고 이 일곱명을 관리인으로 선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보았든 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많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사회국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발언 하세요.

사회국장의 답변을 듣고 여기서 묻는 취지와는 약간 달르고 있읍니다. 제가 묻는바는 신청기일을 3일간 줬다는 이 3일간에 ○

사회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대단히 이상적이요.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 머리를 가지고 짜내서 실천에 옮겼다고 전제하고 몇마디 말씀들이겠읍니다. 첫째로 선착순을 근본방침으로 뒀다고 하는데 대하여 이사람으로서는 견해를 몇가지 지적하겠읍니다. 첫째 하루 이틀사이에 어떻게 모든 수속을 해결할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선착순이라고 할것같으면 1년전에 왔든지 2년전에 왔든지 접수를 시작하기 한 시간전에 온사람이 선착이지 하루나 이틀 먼저 온사람이 선착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후생주택이라고 하는것은 「후생」두자가 4백만환이나 5백만환 가진 사람이 살수있다 한다면 마땅히 재산의 다과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엄연히 이 재산이 아니라도 다른데 가서도 살수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환능력을 염려해서 상환할수있는 사람에게만 줄수있다. 도저히 언어도단에요. 1년에 10만환이란 돈을 못만들어 낸다고하면 1등부터 10등까지의 전 소시민은 입주말어야 할거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보증인이라도 서가지고 1등서 7등까지의 어려운 시민도 능히 들어갈수 있는 문을 개방하지않고 상환능력이 지금은 있다고 보드라도 5년후까지 있다고야 누가 단정하겠읍니까?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저히 언어도단에요. 또한 무주택자에 대하여 줬다는 말씀이 계신데 분명히 주택이 많은 사람이 가진것을 이사람도 하나 근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자체가 시청을 속이고 들어가는것이기 때문에 그점을 저는 더 지적 안하고 이점은 조사해서 다시 조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점이 의심나는 점······ 또 신문기자에게 주택을 일곱채를 제공했다는것은 난 비단 신문기자에게만 줬는가 좋아요 신문기자란 말이 붙었으니까 그렇지 안붙었으면 괜찮아요. 저는 관리인을 선택하는데 하필 시직원에게나 신문기자에게 제공을 했다고 하는것이 시청자체의 비난의 한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시청으로서는 알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점으로서 저는 원만히 잘됐다고 보지만 서울시내에 어려운 사람은 주택을 갖어야 할 사람은 못갖었다는 것을 한가지 지적하면서 이런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줄 것을 요망하면서 들어갑니다.

이제 긴급동의안 이 문제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논란을 하고 있는 이런 찰나에 본의원은 이런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읍니다. 지금 물론 순서에 따라서 사회국장이 얘기한 방향으로 하여금 추첨으로 인한 주택을 점유하게 됐다는 이런 순서가 마땅한 순서상의 질서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긴급동의안의 요점이 일곱채를 관리인임으로 어떤 사람을 정했느냐 하는것이 중요골자로 되어있는 걸로 느낍니다. 본의원은 생각컨대 문제가 관리인 선택에 있어서의 권한과 자유는 집행부가 당국으로 하여금 한걸로 믿읍니다. 물론 한 그 집행부로 하여금 큰 과오를 범하고 나가서 선택한 그 자체가 어떤 부지이 개재되었느냐 하는 여부 그 문제가 중요골자로 생각됩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컨대 이건 비단 아까 언론계뿐만 아니고 관리인이 누가 됐으면 마땅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잘 선거했다고 보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과 부실이 개재되었지 않는한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 토론에 있어서 종결짓고 오늘 회의일정에 따라서 재산취득 등 시정감사 등등 앞으로 진행되야 할것입니다. 그런 이유로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종결을 짓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갈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질의가 나온 질의사항이 있는데 이 질의사항을 듣는데 전체의원께서 희망하신다면 그걸로 듣고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질의를 하기때문에 주택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든 저로서 주무국장 사회국장에게 몇마디 말씀 들이겠습니다. 요새 각 신문지상에 볼것같으면 벌써 작년이나 재작년 혹은 몇 달전에 후생주택이니 혹은 시청주택이니 저놓고 최근에 와서 대지대금 받어가라는 공고가 났어요. 그로 말미아마 대지를 제공한 시민은 불평이 많읍니다. 왜 서울특별시 시유지로 상당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시민의 소유지만 또 정당한 수속도 밟지않고 관권을 남용해서 하느냐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서 이렇게 짓지않으면 안되겠는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고 또한가지 행촌동에 한미재단에서 대단히 좋은 건물을 졌는데 제가 알기에는 상당한 기간에 5년 10년에 분납도록 져놨는데 시당국에서는 일시불로 해라 했는데 그 일시불로 팔어야 되는 의도가 어디있고 또 근본취지가 달러지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해주십쇼. 또한가지 제가 어제 신촌후생주택 져논데를 지나가노라니까 이번 시에서 분양한 후생주택 옆에 집을 특별히 큼직하게 잘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무슨 집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짓는 것이라고······ 과연 시영주택으로 짓는 것인지 혹은 땅을 빌려줘서 관리하는 사람이 짓는것인지 자세히 묻지않었읍니다만은 지금 한채 짓는다는 것은 다른것과 좀 달른데 그러나 말에요. 그것을 특별히 관리인에게 제공할라고 하는것인지 땅만 빌려준것인지 거기 주민들은 대개 그래요. 후생주택짓든 남저지가지고 제가 살라고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주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그 사흘이라는 기간에 어떻게 신청을 다할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 저의가 접수를 하는 것은 사흘입니다. 그러나 접수를 시작하기전 13일부터 5일간을 공고기간으로 쳤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서류와 보증금을 갖다가 준비할 기간을 들인 것입니다. 그렇니까 시작 해가지고 접수가 마감될때까지는 실제 8일간의 여유가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관리인의 주택이 많지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요.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그것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수자가 좋으냐 하는 것을 객관상으로 기준이 없을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나가보니 설흔다섯채에 하나씩 주면 좋을것 같애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만약 합리적이 못된것이라면 다음 분양할 때 시정하겠읍니다. 그리고 관리인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선착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선착순은 안썼던 것입니다. 그런 제도는 제한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기회를 골고루 주기위해서 선착순은 안썼던 것입니다. 그다음 상환금 기간에 있어서 말씀이 계신데요. 아까 말씀과 같이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말씀들이면 좋은 방법을 발견 해가지고 시민 여러분에게 설명할수있는 특점을 가졌으면 하는 심정에서 요구호자라면 유상문제와는 거리가 멀지않을까 해서 그런거에요. 실제가 호별세등급으로서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상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9등이하는 상환력이 없다고 한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거에요. 다음번에는 그분들에게도 시정하고 싶읍니다. 그분들에게도 주택을 마련해줘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 엄연히 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갖었다 하는 것을 제가 듣기에 놀라지않을수 없는일이 옳읍니다. 저의로서는 동장을 신임 안할수가 없읍니다. 그건 동회장이 나쁜 것입니다. 동회장이 무주택자라는 설명을 한것이 여기서 단정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것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가서는 관리인 문제 선정입니다만은 그저 저의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답변해올린 말씀과 같이 문화인으로서 모든것을 잘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의 직원으로 할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만은 직원으로 하면은 시에 있기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여론이 나오고 불공정한 점이 있다고해서 저는 그것까지도 안했읍니다. 그점 조금이라도 혼람한 말씀입니다만은 공정을 기할려고 했다는 이 심정만을 양찰해주십시요. 그다음 김상흡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만은 시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지를 갖다가 사가지고 물의를 야기하느냐 말씀하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을 갖다가 통절히 느끼고 통감하는 바이올시다. 시장님께서도 구구히 주의의 말씀이 계셔서 저도 신촌가는데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을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적당한곳이 없읍니다. 저로서는 전철을 밟지않도록 그러한 말썽을 그러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간 각별한 주의가 많도록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행촌동에 지난 22일자라고 기억을 합니다만은 이 행촌동 일대 주택은 저의 서울시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을 했읍니다. 저의가 지었든 36호를 갖다가요······. 그리고 한미재단에서 지어가지고 한국정부에 기증을 한 "로 하우스" "아파트"는 이것은 한미재단에서 보사부로 기증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저의는 그것을 관계를 안합니다. 과거 지울때에는 이것은······ 이것도 역시 년부로 상환한다고 했읍니다. 지주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점은 보사부에서 하는 일이라 자세한 점은 몰라서 이것만을 제가 말씀 들이겠읍니다. 김상흡의원께서 물으신 신촌에 가면 문화주택 하나가 있는데 이상한 주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곧 조사해서 그것을 선처하겠읍니다.

이중구올시다. 여러분께서 질문하신것 배청하고 또 당국에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읍니다. 본의원이 9월5일 이후에 시의원으로 되어서 시청을 돌아볼때에 이번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하신것같이 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공평히 해주신다면 장래 서울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명랑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즉 무어냐 우리 47인이 여기 의사당에 나왔으므로서 명랑하게 공평하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해주신데 대해서는 당국에서 그만큼 우리 47인을 존중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예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거기서 일곱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이 좀 덜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적당한 사람을 행정부에서 선정한 결과에 어떻게 되어서 신문기자에 언론기관에 배치했다. 그런데 표현방법이 좀 달렀읍니다. 그러니 그만큼 아시고 하는 참고할것은 제가 이것을 갖다가 거행할적에 상당한 밖에 여론이 많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읍니다. 제가 재정위원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주관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하겠지만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저의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해서 조사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보았읍니다. 그래서 실지적인 추첨할적에도 제가 입회를 했읍니다. 정식입회는 아니지만 비공식 입회는 했읍니다. 이것은 상당히 공정히 되었는데 아까 말씀들인 바와같이 여러가지모로 생각하셔서 그만큼만 해주셔서 160만 시민은 앞으로 안심하고 살수있으며 또 오늘부터 이 앞으로 이와같이 시행정을 잘해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이 건은 종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제기했는데 동의는 나중에 묻겠읍니다. 그다음 발언권 한분 더 들이겠읍니다.

지금 주택문제로서 사회국장님이 답변도 해주시고 여기에 이중구의원이 모든 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저도 그것을 승인하면서 몇가지 물어볼 몇가지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장래 이 시행정부에서 주택이 또 건설이 될것같은데 그때에도 이 관리인을 정할때에 시출입 기자에게 관리권한을 우선권을 주겠는지 안주겠는지 혹은 기타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가리켜 주십사 하고 말씀했는데 가리켜주십사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도 역시 합력을 해서 할수있읍니다. 또한가지는 과거에도 이러한 관리인이 정할때에도 이렇게 했는지 몇사람이 되었는지 좀 알고싶어요. 이번 주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납세설명을 본인의 허위 서류가 제출이 되어 자격을 구비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중에서 이후에 발견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그 당선되어서 이번 그집을 맡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전매하는 경우가 많어요. 이 전매하는 경우에 관리인책임을 지겠느냐 그 관리인의 자격상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세세히 사회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관리인이 관리의 책임을 지고 못팔게 다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 집에 대해서 권리를 어떻게 하겠는지 세세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김동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용의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은 비위에 맞지않을는지 혹은 귀에 거슬리는지 모르겠으나 한마디 안할수 없어요. 왜그러냐 이렇게 하다가는 의사진행 안되겠읍니다. 물론 의사진행에 올른것을 해야되겠는데 이 보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안되겠어요. 그래서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제안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 무슨 보고사항에 들어가면은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의원께서 하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어요. 이것 신문기자 여러분에게 김석근이가 보고사항을 고만두어야 되겠어요. 왜냐 신문에 나면은 벌써 신문이 10만부하면 10만 사람이 알았는데 이미 그것을 붙들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사실이냐 그것은 사회보건분과면 사회보건과 관계국장 주무가 의논을 해가지고 처리할 것을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또 어저께 김인기의원께서 말씀하실적에 결론을 보니까 태산명산 서일필격이라 말이에요. 좀더 비공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상정을 해야지 만일 이렇게 의사진행하다가는 앞으로의 신년도 예산이 내려오면은 90일이 아니라 180일을 가지고도 안될것입니다. 어떻읍니까? 먼저 우리가 신문기사는 우리가 신문기사보다 약한 정도로 나서면은 안되어요. 신문기사가 나왔으면 신문기사를 보아가지고 더 강력한 것을 긴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자리에 나와서 상정을 해가지고 토론하기 위해서 잘못된것이면 신문을 때려야지. 이것 신문기사를 가지고 당국의 답변을 먼저 듣는다는것은 아무것도 아닌것입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은······ 의사진행입니다. 이것이······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우선 사무처의 보고를 하되 그다음에 여러의원께서는 보고사항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보고를 하고 본일정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국장님의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김동순의원이 물으신데 답변하겠읍니다. 관리인 선정방법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씀인데 12분 들어가시고서 더 이상적인 방법이 있을것같으면 다음에는 그 방법을 쓰도록 하겠읍니다. 또 그 다음에는 과거에도 관리인은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셋째로가서 이 설명 기타 부정한 것을 가지고 부정 입임을 하게되는 사람이며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단호히 이것을 갖다가 전부다 실격하게 하겠읍니다. 여기서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넷째에 가서 관리인이 잘할까.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때에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끝이겠읍니다.

이중구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아까 재청 있었읍니까?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시지요?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어서 가결 되었읍니다. 그다음 시유재산취득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요. 이건은 빨리해야 되겠읍니다. 4. 시유재산취득에관한건(삼선국민학교대지) 5. 시유재산취득에관한건(행촌국민학교대지및건물)

시간도 없고해서 간단히 말씀 들이겠읍니다. 먼저 삼선국민학교용 대지건에 말씀 들이겠읍니다. 삼선국민학교는 6·25사변전에 신설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대지가 6천평입니다. 6천평 가운데의 일부는 벌써 매수를 했고 아직 매수치 못한 2742평3합 이것을 이번에 매수하도록 심의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목적물은 돈암동산 48번지의 10 총평수가 2742평30이 올시다. 이 경위를 잠깐 말씀 들인다면은 6·25사변전에 삼선국민학교를 지을적에 삼선국민학교신설 설립기성회에서 대지를 제공을 하고 그 제공한 대지에 나가 시에서 학교를 짓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삼선국민학교 설립기성회에서 6천평을 제공할적에 이것을 일부는 벌써 소유자의 승인을 얻었고 일부는 아직 얻지는 못했으나마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자 사변이 나고 수복기간 상당히 있었읍니다. 그런데 요지음에가서 알고보니 그중에 2742평30이라고 하는것은 본인의 오인을 기성회에서 받지 못했읍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로 말하면은 대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기성회에서 이것을 제공을 하고 그 승낙받은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위에다 건물을 짓는것이 이것이 정당한 수속입니다. 그런데 그 설립기성회에서 학교를 빨리 짓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받을것을 예상하고 제공했든 것입니다. 또 시로서는 이것을 승낙서를 전부 받고나서 건물을 주어야 될것인데 대개 승낙받을 것이라고 하는 설립기성회의 말을 그대로 믿고 건설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차피 이것을 매수한다면은 평가를 해야되겠다 해서 부동산 가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했든 결과 그 가격이 평당 9천5백환으로 해서 총가격이 2백65만천8백50환으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 들인다면은 의문이 날것입니다. 큰 설립기성회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지않고 제공을 했었느냐 또 시에서는 그 정식으로 제공한 승낙서를 보지않고 어떻게 건물을 지었느냐. 이러한 의문이 날것입니다. 그러나 저의들이 6·25사변으로 해서 서류를 많이 잊은것도 있었읍니다만은 이 서류는 분실한 것이 아니라 승낙서가 첨부안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격에 대해서 염려를 가질것입니다. 시로서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부동산가격심사위원회에서 2차회의를 했었읍니다. 그 대지에는 정식값이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로 말한다고 하면은 은행감정가격이 비싼데 은행감정가격이라는 것은 말씀 들이지 않드라도 아시겠지만 시가보다도 싼것입니다. 시에서 가격을 넣어서 결국 평균해서 낸 것이 이 지금 말씀들인 단가 9천5백환입니다. 정지비가 약 4천만환 들었다고 보는데 현시에서 이것을 평당으로 짜개어서 감안한 것이 평당 9천5백환이 올시다. 그래서 이 가격을 시에서 부동산가격심사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한 가격을 처음에는 8천환으로 정한 것입니다만은 상대방을 불러서 가격을 절충한 결과 도저히 이 8천환 가지고는 안되겠다고해서 2천환까지 더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누차 절충한 결과 9천5백환으로 삼선국민학교에 대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다음 행촌국민학교 관계대지 매수와 권리매수 그것을 잠깐 말씀 들이겠습니다. 서대문구에 독립문을 중심으로 하는 몇군데인데 냉천 천연 옥천 교남 교북의 행촌의 각 동회에서 아동들을 수용하고있는 금화 미동 양국민학교는 현재 3학년까지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상 비효과적일 뿐만아니라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관계로 해서 교육상의 불편과 혹은 위험성 등등을 생각할적에 이 대지에다가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고 해서 새로히 신설하는데에는 어떤데가 좋으냐 하고 물색을 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전에 국학대학에서 쓰고있는 건물이 하나 있읍니다. 그 목적물을 말씀 들인다고 하면은 서대문구 현저동 46의 82······ 792평 2합과 46의 1천1백44 이것이 24평입니다. 그 외에 전부 건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수해가지고 학교를 신설한다면 안산국민학교는 현재 35학급에 2645명이 있는데 여기에 11학급을 신설 학교에다가 옮기기로 결정하고 있읍니다. 그 학동수는 1946명 안산국민학교 24학교으로 해서 1부제를 전학급에 긍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하고 있읍니다. 또 금화국민학교는 현재 39학급에 2921명이 있는데 여기서 현재 그 두학급을 띠여서 신설 학교에다 넣고 거기의 학생수를 말씀들인다면은 148명이 신설 학교로 들어갑니다. 금화국민학교는 39학급에 2773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해서 두 학교에서 13학급을 1099명을 띠어서 신설 학교에다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격은 부동산가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액수가 3593만3천백환인데 이것을 3천만환으로 사정을 했읍니다. 이상 두건을 말씀 들였읍니다.

지금 상정한 시유재산 취득에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13일부로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날자가 여러날이 되어서 기억에 새로운 것입니다. 이번 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삼선국민학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장한테 회의에 부의해주십사 하고 요청이 오기는 9월12일자로 왔읍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우리 재정위원회에 9월13일자로서 이것을 심의해서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왔읍니다. 그리고 보니 근 한달도 지났읍니다. 이 서류를 회부한 이래 과거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1차 2차 3차까지 심사숙고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평당 9천5백환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노력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뒤 기성회장도 여러번 불렀고 좀 가격을 절충해보자 하니 도저히 타합이 안되어서 될수없다 해서 또한 예산관계도 있고해서 우선 이 교육자료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 이것을 좀 심심히 조사를 해주십사하는 요청을 했읍니다. 문교위원회에 냈드니 문교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갖다가서 조사를 해서 원칙적으로 이미 학교를 지버놓았고 가격문제만은 역시 재정위원회에서 해주십사하는 통첩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도 있었읍니다.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가격사정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수없으나 어쨌든 원칙으로 좋읍니다만은 통첩이 왔는데 이것은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차후로 말씀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9천5백환을 그냥 받어드리느냐 안받어드리느냐 그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한것이 바로 이때이였읍니다. 역시 지주측으로 볼것같으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서도 은행에서도 1만2천환이나 1만3천환 정도 받는데 만일 서울시 자체가 이것을 승낙도 없이 학교를 지어서 67년동안 이것을 쓰면서 지금 학교를 지어놓고 그리고 지주한데 대해서는 뱃장을 내미는 이런것을 하니 국민으로서 어굴해서 살수가 있느냐 이러한 하소연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로서 여러가지로 접근했든 결과 만약에 재정위원회에서 안준다면 나는 이것을 정식으로 시행정부를 들어서 적절한 법의 조치까지 취하겠읍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주측에서 절대로 승낙만 해준다고 해서 이 학교를 못 짓게된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도 문교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한테 합리적으로 조력을 구했읍니다. 또 재정위원회에서도 9천5백환이 다소간 비싼 가격일는지 모르겠으나 역시 7·8년동안 학교당국에서 쓰고 서울특별시에서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여기서 통과시켜주자 하는데에 있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 의미에서 결의되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행촌국민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건평으로 말하면 4백11평입니다. 이 지구는 비교적 보아서 왜정시대에 지은 집이 되어서 대단히 허술할뿐만 아니라 땅으로 말하면 8백12평입니다. 그래서 역시 건평 한평에 대해서 5만4천환이 멕혔든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하고 예산위원회에 조력이라고 할까 좀 좋은 의견을 들을 듯해서 부의했드니 아까와 같은 그런 회답이 왔읍니다. 그래서 이 원안에다가 시에서 심의한 이 가격을 갖다가 첨부해서 재정위원회에 심의했드니 이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읍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이 정도로서 보고를 해들이려고 하니 여러분께서 심심한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위원회에 재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것을 조사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 들이겠읍니다. 지금 시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삼선국민학교 대지 및 서대문 행촌국민학교 건물대지에 관한것을 조사한것을 말씀들이겠는데 먼저 삼선국민학교 대지에 대해서는 제문교위원회에서 정태희의원과 제가 가서 조사한 결과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위가 없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삼선국민학교를 82년에 신축된 교실로서 신축 당시에 대지를 지주와 별상의도 없이 거기다 신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약 8년동안을 경과한 오늘에 와서 대지사용의 대금을 가지고 논의한다는것은 문교위원회로서 생각해볼때에 과연 교육행정에 대단한 의심을 살수밖에 없는 의 한점이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수 있었읍니다. 8년전에 그 대지에 학교를 졌는데 오늘까지 대지에 대한 것을 해결 못했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태만이 아닌가 의심했던 것입니다. 또 감정금액 은행에서 조사한 결과 심사한한 가격을 인정할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재정에 대한 것을 관계 안할 문제임으로 재정위원회에서 가격문제는 심사했읍니다. 그러나 삼선국민학교를 가서볼 때 학생수가 3천3백명 있읍니다. 교실수는 15교실 가교사가 3교실 또한 천막교사가 12교실 있읍니다. 이 12천막교실이라는것은 더울때에 바람이 잘 들어가게 한거에요. 볼때에 말할수없는 천막교실을 짓고 있읍니다. 금년 겨울에는 거기서 교수를 못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서는 2부제 3부제까지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 대지를 매수해서 현재 건설자재가 10교실에 해당하는 자재가 실지로 입하되고 있는 것을 봤읍니다. 3년전에 입하된 것은 건축을 안하고 묵히기 때문에 세멘트를 못쓰게된 형편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급히 대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학교건설에 곤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대문 행촌국민학교 건물에 대하여는 간단히 략하겠읍니다. (서면낭독)

본건에 대하여 아직 보고가 되어 있으나 결정이 안됐읍니다만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서 오늘 회의는 다섯시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 시간은 이대로 휴회합니다. 두 본건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하오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아까 재정위원회나 또 거기에 부수해서 문교위원장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시재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대개 거기에 대한 이 전모에 대해서 아실줄 믿고 특히 본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심사할 사항에 있지않기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하겠읍니다. 이 초등교육비 특별회계에 삼선국민학교 대지매수에 건과 의사일정에 따라서 역시 초등교육비 특별회계에 속하는 안산 및 금화국민학교가 분리되므로서 창천국민학교로 신설되는 그 학교에 대지 및 건물 매수에 건이 올시다. 이 두 건은 동시에 보고하겠읍니다. 저이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9월13일자로 의장명의로 이 두 건이 회부되어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 이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그 사정가격에 적부에 관한 심사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발족도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교육위원회에 사무 한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읍니다만은 이안건이 교육위원회 발족전에 시장명의로 본회의에 회부되어왔고 역시 본예산결산위원회에 심사를 부담 받은것도 교육위원회에 발족전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이 심사한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등 구애받을수가 없지만 다만 도의적인 면에서 보아서 만약 이것이 앞으로 문교문제는 특히 초등교육비 특별회계문제는 교육위원회가 담당 하므로서는 교육위원회에 조례에 의해서 시장을 경유해서 본회의에 제출되는 그런 순서를 밟은것이 올시다. 그렇기때문에 즉 이것이 결정 되지않은 시간에는 이 안건을 다시 교육위원회에 돌려서 교육위원회에서 번안해가지고 나올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것이 도의상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느껴졌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안건은 대체로 어떻한 삼선국민학교 한건 같은것은 6·7년전부터 이것이 문제화 되어서 내려온것이고 또 그와같이 안산 금화국민학교 대지 문제도 역시 오래동안 답변에 문제로서 안이 있든것이 올시다. 그래서 이 안건을 다시 교육위원회 같은데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사무지체가 너무 심해서 아까 문교위원장과 재정위원회에 간사께서도 보고한바와 같이 학교가 이미 그 대지를 구해다가 건축자재를 사놓고 당장 작업을 하는 이러한 시기이니만큼 하루빨리 이것을 심사해서 보고하는것이 사리상 타당하다고 해서 본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하고 다만 그 자격 사정에 대한 안만 입니다. 그 적부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것을 저이 안으로 받어들여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던 것이 올시다. 여기에 관련시켜서 삼선국민학교 대지 매수에 관해서 사실은 이와 동시에 그 대지를 사용하는것이 학교당국에서 지장이 있으니까 충분한 양해없이 사용해왔고 그것이 6·7년 경과되었고 또 그 이외에도 본교사까지 건축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대지에 소유자 몇분은 청원서를 내서 이 대지를 원상복귀시키도록 하라는 그러한 청원서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당국에서 이것을 학교대지로서 정식으로 매수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대지주에 대해서 그러한 호소를 해서되고 지주도 거기에 대해서 응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청원서는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위원회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사정가격에 의해서 매수하는데 대해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하는 바입니다.

문기옥의원

문기옥이 올시다. 지금 재정, 문교, 예결산 3분과위원회에서 주장한 분명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러한 결의를 할적에는 열번 스무번 되어도 혹 잊어버릴때가 우리 의회의 진행상 며칠씩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3분과위원회에 관련이 있다면은 그것이 3분과위원회에서 그 3분과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합의점을 보아서 여기서 한분만 한 분과위원회에서만 보고를 한다고 할것같으면 그 시간이 3분지2가 단축이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4·5분과가 관련될는지 그러한 사건도 있을것이에요. 시간이 다가면 그러면 이후로 몇 분과가 되든지 그 분과는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합의점을 보아서 합의점에 대한 한 분과에서 보고해주기를 정식으로 동의를 해서 제 의견을 말씀하는 바입니다.

지금 의견에 대한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이번 안건 이것 서울시 교육행정관이 올 정월달에 공약한 문제를 금년이 거반 다가도록 잘 실천에 옮겨지지 않음으로 본의원은 상당히 걱정했든 것입니다. 오늘 이 안건이 나올적에 본의원은 상당히 기뻤읍니다. 따라서 인제야 서울시 교육행정이 명랑해지는 단계로 드러가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의원께서 우리 서울시 초등교육에 대한 여러가지를 걱정하고 계실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이 국민학교 교육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시교육국이 이러한 좋은 조치를 하겠다고 내놓은 안건에 있어서 처음으로 본의원이 한번 칭찬을 해줄 작정이 올시다. 우리 서울시안에 국민학교가 87개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동취학수 23만8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87개 국민학교에 현재 어떻게 공부들을 하고 있느냐 2부제 내지 3부제를 하고있는 실정이라는것이 올시다. 그러면 이 87개 국민학교 학급수효는 몇개나 되는 것이냐 이것을 잠깐 조사 해보았어요. 2625학급이라고 이렇게 드렀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급에서 어떠한 공부를 현재 하고있느냐 이것 참 우리 서울시민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2부제, 3부제로 하는데 갈팡질팡이 올시다. 그러면 그러한 교실에서 2부제, 3부제에 글 공부를 한다는데 있어서는 시내에 국민학교 교실 수효에 4분지1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분지1을 국민학교에서는 판자집 교실 천막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것보담도 손비비고 발을 통통 굴르고 울고 불고 한다는 이 실정을 여러분이 잘 아실줄 압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서울시로서는 오늘 현재까지 얼마 정도에 해결을 하고 있느냐. 듣건데 은평국민학교외에 25개 국민학교에서 199개 교실을 수리를 하고 개축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드렀읍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중에 있는 교실수효는 몇개나 되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 겨우 126개 교실밖에 없는것이 올시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서울시 각 국민학교에서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아동들이 수용하는 것은 어떻게 될것이냐 아마 이것 무엇이라고 말을 할는지 참 곤란합니다만은

이 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이제 김경원의원께서는 전문의원인 문교의원보다 그 수자상으로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대해서는 전문의원인 저로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정도로서 상세히 알고 있읍니다. 또 각 의원이 이와같이 교육에 철저히 해가지고 곧 학교를 이르켜 주어야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만강의 사의를 표하면서 한말씀 들리겠읍니다. 이 문제를 지금 시 교육문제에 있어서 학교재산을 취득해야 하겠다. 여기에 이러한 문제를 냈는데 시당국을 칭찬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냈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칭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제가 보건데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서울시 초등교육을 전부 한번 보건데 이 학교행정 학사행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순자식 취급을 받았읍니다. 이러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 드렸읍니다만은 도시 계획면에 있어서는 학교기지라든가 그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어요. 적어도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응당히 도시 계획면에 있어서 어디에 학교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 하나만 보드라도 그것은 소홀하다고 그 말씀 드리고 싶읍니다. 그리고 삼선국민학교 대지 문제 응당히 남의 토지를 몇해나 비비고 운영하는데 이것은 불법적이요. 벌서 빠서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저도 아러 보았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러 보았는데 애당초에 이 지대를 쓸때에 지주의 승낙없이 학교를 지었다. 지게될 리가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땅에 학교를 짓는데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말이에요. 이미 몇해인데 지금 와서 이 문제를 듣고 나온다는 것은 모호한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평당 1만5천환으로 올라 갔읍니다. 메켰다. 이와같은 것은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5천환이나 매켰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위원회에서 상정한바 있지만 이것은 참고해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되라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실지 복덕방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면에서 볼것 같으면 8천환 정도로 살수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드른바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심심히 생각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이런점 역시 이 건을 가결하기전에 다시 말하면 생각할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촌국민학교 재산취득문제 이것을 실지로 개인적으로 이해했다면 너무 상적행위로 되었다고 해서 욕을 먹을지 모르겠읍니다. 그 학교를 지어두고간 학교인데 아무도 살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내가 가서 사기지고 무엇에 쓰느냐. 아마 쓸때가 없으리라고 보겠읍니다. 때마침 우리가 학교가 필요하고 현 시가로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함으로서 우리가 과히 괴로움을 받지 않을까 타당한 값이 아닌가. 하루바삐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삼 분과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고 또 김경원의원의 전문적인 철저한 설명이 있었고 장의순의원에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만한 이야기로 당연히 이 안건 의결에 대해서 결정적 의견을 가지고 계실줄로 알고 있읍니다. 어떻습니까? 한 분께서만 말씀하세요.

가격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는데 그 결과로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어색한 점도 없지안어 있읍니다만은 심의한 결과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띠웠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선국민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가격문제 이것은 의당 그런 말씀을 하실줄을 믿었읍니다. 문제는 장의순의원이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위원회에서 검토했든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행 감정가격이라든지 복덕방에 대한 가격 현시세 등 이 문제를 우리가 그 먼저 듣고 주민에 대한 여론 등을 참작했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첫째 시당국에서 개인의 재산을 권익을 침해했든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장의순의원께서는 어디까지고 개인이 승낙할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승낙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어찌 승낙 없는것을 불법적으로 여기에다가 건축을 했읍니다. 시당국으로서는 당시의 곤란과 여러가지 객관 여러가지 환경과 이러한 부득이한 실정 그 당시의 정신적으로 여기에다가 개인의 승낙도 없이 여기에다가 건축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개인의 권익을 여기에 침해 당했든것입니다. 경과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7개성상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본인은 대지대 하등에 사용료도 받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도 받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엄격한 의미로 말할것 같으면은 본인은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로 볼수 있읍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었든지 먼저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는 사용료 청구에 대한 것 이라든지 임대료 등등에 대해 가지고 하등에 강경하게 요구한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사정가격이 이때까지 9만5천환으로 규정이 내려서서 우리가 각 검토한 결과 이 문제가 각 9만5천환이 타당성 있는 가격이 재정위원회로서는 인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아마 삼선국민학교에 대한 경위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행촌국민학교 말씀을 드리자면 국학대학에서 사용했든 건물을 팔어가지고 국학대학에서 이것을 성북정릉 지역에서 따른 돈을 준다는 것은 이 역시 그 교사를 국민학교로 이용해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격에 3천만환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재정위원회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절충한 결과 아까 박수형의원께서도 설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역시 지금 국학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는 천5백평 이것은 심사를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래가지고 3천만환으로 매수한데 있어서 그 가격이 재정위원회로서에 그런 경위를 거처가지고 상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저이들이 소할 분과위원회에서 책정이된 이 가격을 본회의에다가 여러 의원 앞에 상정시켰는데 제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기를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하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이 정도로 이 가격문제는 저이들 재정위원회를 어디까지나 믿어주고 또 따라서 기설 되어있는 분과위원회에 필요성 이점을 잘 참작해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줄것을 동의하는바이올시다.

지금 동의에 요청있읍니까?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읍니다.

삼선국민학교 문제는 그대로 낙착되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매수에 찬성자에 협조함으로서 거기에 예비적으로 취득해놓은 158평이라는 대지를 여기에 겸해서 통과시켜 주셔야지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소득이 우리에게 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156평을 158평으로 원안에 첨부해서 통과해줄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받아주십시요. 안 받으시면 개의하겠읍니다. 이 원안에 156평을 잡어 넣자는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 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출한 의원의 대표로 앉어 말씀 들이겠읍니다. 그간 오랫동안에 시행정당국과 본의회간에 여러가지 교섭이 많었읍니다만은 의장과 운영위원장께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셔서 사무당국과 절충을 하신 결과 많이 진보는 됐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부에 아직도 해결할 점이 있을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맡어서 할것입니다만은 범위가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으니까 의원중에 교섭위원을 몇분을 선출을 하셔서 거기서 원활한 사무를 진행하게 사무적 타협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것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하니 거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교섭위원을 5명을 선출하셔서 사무당국과 교섭하게 해줄것을 본인으로 앉어서 동의합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겸해서 다섯을 합해 줄것을 본인으로 앉어서 동의합니다.

지금 이원찬의원외 5인의 제안으로서 집행부와의 긴급한 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외의 사안이 있어 필요할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회나 각 담임위원회에서 일이 잘안되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을 한다면 간사일을 보는 본의원과 운영위원 전원이 계십니다. 이 의제를 아침부터 보고 뭐냐 하는것을 내사를 했어요. 예를들면 자동차 교섭도 안된다. 급임의 봉급도 안나온다해서 이것을 의장 부의장 등 다섯분을 합해서 교섭을 한다고하나 이 제안은 규칙위반으로 반대 하겠읍니다.

제안자이기 때문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할것은 지금 자동차 문제니 그런 것 보다는 몇가지 이중구의원이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의장단이나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교섭을 해서 결말진것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그외 시의회계다 혹은 사무처다 하는 문제가 개별적으로 시당국과 교섭을 한 결과 예를들면 과장께 말씀은 하면 국장에게 말씀을 한다 국장에게 말씀을 하면 시장과 말씀을 한다 해서 해결 못한 것이 있읍니다. 그럼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결국 결말을 짓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의 시의회로서의 운영을 시당국에 협조를 얻는 의미에서 여기서서 교섭위원을 선출해서 해볼까해서 제안을 한것입니다. 되면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반대 발언에 부언 하겠읍니다. 이제 선배 되시는 이원찬의원과 이중구의원께서 긴급협의위원을 구성하자는 말씀 거기에는 정부의장 두분에 의원가운데서 3인을 포함해서 다섯분을 선출하자는 이 다섯분이 우리 의원부의 집행부간의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결렬이 되서 해결을 못하기때문에 이 다섯사람을 선출해서 해결책을 찾자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는 오늘까지 집행부와 의원간에 해결이 않되는것을 새삼스럽게 다섯분의 새로운 긴급위원을 조직해 가지고 한다고해서 나는 잘 합의가 될것인가 않될것인가 의문이올시다. 그렇기때문에 다섯분을 만일 선출한다면 우리 의원외의 다섯분이라면 몰라도 의원가운데서 나간다면 무슨 좋은 결과를 맺겠읍니까 우리 의회에는 엄연히 운영위원회가 없다고해서 반대발언에 첨부하는 것이 올시다.

지금 반대하신 의원의 말씀은 그 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걸 한편 생각하면 의장이나 부의장 두분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그동안의 처사를 우리가 퍽 불만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신임을 못하는 이런 결과로 됩니다만은 사실이 오늘까지 수개월동안 모든 문제가 아까 이원찬의원은 잘된점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잘못된 점이 허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가지로 엊그제서야 간사장 임명이 된단 말씀에요. 이것이 벌써 될텐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됐단 말씀에요.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처사를 여러가지 문제가 지지부진으로 잘못되지만 앞으로는 잘되리라고 믿는 점이 있다면 별문제지만 나는 과거의 예를 봐서 조속히 해결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의회석상에서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반듯이······ 여기서 오히려 세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장 부의장을 제외하고 세사람을 다섯사람으로 추가해가지고 원활한 운영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의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긴급동의로서 제안된 집행부의 협의에 대한 찬성반대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제안 하신분의 의도를 당체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든 운영에 있어서 그리 간단히 한 시간에 하루바삐 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우리가 의회구성 되가지고 한 2개월이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의 조례를 통과시켜놨고 의장이 하시는 면이 따로 있단 말씀에요. 협의사항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된다면 충고를 해서 어떤일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면 모르되 이것은 마치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마비상태니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것 있을수없어요. 여러분이 드러눠서 침을 뱉으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너의 뭐냐 우리 몇사람이 맡어서 하겠다. 이런 결론밖에 않되요 운영위원회가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매주 화요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까지 연석회의를 늘 하고 있다 이말에요. 거기서 결정해서하면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따로 내자 이것은 제안하신분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곤란할것입니다. 만일 건설적으로 했다면 요지를 내논다든가 각위원장 연석회의에 내놔도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치 자격이 없고 일할수없는거냐······ 특히 다섯사람을 딴 사람을 내놔야 집행부에서 협의할수있느냐 다섯사람을 내놔가지고 집행부에 해결될것도 있을게고 또 하나는 각 연석회의석상에서 협의된 사항을 집행부에 보내면 충분히 합의도 볼수있으니 아까 반대발언에 김경원의원께서도 여태까지 잘못했다고 추궁하섰는데 그것은 당연코 좋습니다. 그렇게 추궁을해서 앞으로 잘하라고 하면 지도적인 입장이요 건설적 일이라고 볼수있읍니다. 이것은 마치 주무 분과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을 다섯사람을 내자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운영위원회가 신임을 받지못할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앞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운영위원회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신임을 받지못해 가지고 있어 여러번까지 나오지 않는가 그점 본의원 자신도 여러분앞에 사과도 했읍니다만은 그마치 운영이라는것은 저도 의회생활을 많이 못해보았고 처음입니다만은 그렇게 간단히 되는것이 않일것입니다. 그점을 각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또 제안하신분도 이점을 충분히 양해해 줄것을 부탁하면서 반대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읍니다. 그밖에 찬성발언도 또 반대발언도 많이 계실것입니다만은 이상 끝치기로 하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일임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 해주세요. 규칙은 규칙대로 받어 들여야 합니다.

의장의 직권으로서 표결에 부칠 경우가 있읍니다. 그것은 의원이 발언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표결에 부치는것 입니다. 지금 반대발언이 많이 있읍니다만은 여기에 찬성발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그냥 표결에 부치겠다 이러한 의사진행을 할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이 끝난 후에 말이나와 추진될 경우가 있을때에 어떤 의원이 나와서 토론 종결을 한 연후에 표결에 부칠수가 있는것 입니다. 만약에 의장 자신이 그대로 나간다고하면 표결 동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성립시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좀 충분히 토의를 드른 후에 토론 종결이 끝난 연후에 표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갑수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이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

시방 의장님께서 발언을 제지하셨는데 이 제지하시는 발언이 너무 월권입니다. 제지 하는것은 의장이 당연히 할수있는 것입니다. 한다는것은 중요한 문제가 않이고 토론이 옥신각신 대단히 않을때에 의장의 권리로서 제지할수 있는것이지만 이 문제는 적어도 47의원이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하느냐 못하느냐하는 문제를 여기에 신임 불신임에 드러가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심중히 토의가 없이 의장님이 너무 간단히 생각하시는 점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충분히 토의도 해야 되리라고 믿기때문에 의사진행이 너무빠르다는 말씀을 하고 드러갑니다.

지금 찬성 반대 양론이 있었는데 본인의 의견으로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아까 반대발언한 그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불신임하는데 지나지않느냐 그러면 운영위원회 불신임을 한다고 하는 이말은 못합니다. 그 의원이 한일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가 운영을 잘하도록 위원회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운영위원회이외에 의원이 나와서 그것은 그렇지않다는 반대는 할지언정 자기자신이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할것이니까 반대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의원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일이 우리의 생각과 달르니까 한번다시 우리가 교섭해보자 이 의견이 나올적에는 운영위원회 되시는 자신은 반성을 하셔서 가만히 계셔야지. 지금 나와서 반대발언 하신분이 전부 운영위원회다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르면 운영위원과 여기 위원과 서로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논란은 도리혀 가치있는 논란이 아니요. 그 운영위원회의 외의 분이 반대의견을 하시면 반대를 하시고 찬동하시면은 찬동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가부를 표결해야 될줄 압니다.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의장이 잘못했다. 그래는데 회의규칙 제29조에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발언할수 있는자가 전부 끝나기전이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토론한 의원은 토론종결의 동의를 할수없다. 이렇게 회의규칙 29조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각자가 다 암기해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장은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협의체를 새로히 구성하는데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새로히 사무 추진에 있어서 여러가지 미급한 점이있고 또 여러 의원 동지와 못지않게 저도 불만을 갖인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법에 의해서 여러 분담하는 분과를 갖고 있고 또 사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 또 운영에 있어서 간략한 문제라면 운영위원장 또 중대한 문제라면 운영위원 이렇게 다 구성이 다 되어 있읍니다. 이제 이와같은 문제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는 삼가야 될줄 압니다만은 또 소속을 초월해서 문제가 나왔다는것은 역시 의장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내성이 있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이와같은 것은 인격적으로나 또는 능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신임하지않은 또 임무를 의무를 완수하지않었기때문에 이 안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나 또 의장단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면 이것은 마치 옥안에 옥상을 짓는 것 같어서 그 정식으로 논의될수있는 이러한 시간을 내놓고 새로운 어떠한 협의체를 둔다는 것은 오히려 기술적으로나 실지에 있어서 혼란을 주고 결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특히 여기에는 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간부님도 와 계시는데 이때까지 이 사무적인 또 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진척되지 않었는가 하는것은 물론 이제 열거한 이러한 기관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 못했다는 이런점에도 내심 합니다만은 집행부 당국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의회의 뜻이 이것이 강력한 강렬한 뜻이 있는것을 아러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애끼지 않어야 될줄을 압니다. 아까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그 뜻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뜻이 의장 개인이나 또는 부의장 개인 또는 운영위원장 개인이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한 의원의 위임으로서 집행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말의 뜻을 여기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협의위원을 다섯사람을 선출하자고 하는줄을 압니다. 하나 보다도 우리 의회가 이와같이 사무처 구성이라든가 기타 간부진에서 집행부에 교섭하는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는것은 우리 본의회가 만족하고 있지않은 것이고 우리 분과에서 인정 할수있다 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것 같은 여기서 표현이 되는것이라고 보기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도로 우리의 의사표시가 되었다 보고 우리는 더욱 더욱 의장 부의장 또 운영위원장이 그 분담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열의있게 추진 해주는것을 희망하는 동시에 우리 전체 의사에 반영이라고 우리가 여기에 열렬히 지지하는 바라는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낀다면 그것이 이러한 협의체를 새로히 구성 하는거나 마찬가지 이기때문에 새로이 협의체를 구성하는것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제안 보충 의견을 듣고 규칙이십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안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계신것 같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운영위원 의장단을 갔다가 우리가 협조한다는 의미와 또 하나는 우리 의원 전체에 총의를 반영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국가와 국가사이에도 대사하나 공사하나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국가대표로 나간 대사가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마터 권위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서 유엔 총회에 보내는 여기에 우리가 다같이 선출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도장을 찍어서 제안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무력하고 기자단을 무력하게 본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라고 말하면 그것은 다같이 몇 분과가 되어서 그 분과에서 하는일이 이 의회의 전체의 의사라고 할때도 있겠지만 없을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말아주시고 찬성해주시면 좋을까하고 첨부하는 바입니다.

회의규칙 22조 3항에 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 전체의 발언이 끝난뒤가 아니면 발언할수없다. 단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하여 발언케할 경우에 일방의 발언이 먼저 끝난때에는 그와같은 의견을 가진 의원은 미리 발언통지를 하지 않었더라도 발언을 청할수있다, 아까 제출 발언 통지에 있어요. 통지를 했어요. 발언통지를 했는데 발언 통지한 이 사람이 되지않고 이것은 규칙 위반이요.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발언을 얻을수없다 말이에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 안되겠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것은 고다음에 무엇이냐하면 단 반대자의 찬성자를 교대하여 발언케할 경우에 일방의 발언이 끝날 경우에 일방의 발언이 먼저 끝날때에는 그와같은 의견을 가진 의원은 미리 발언통지를 하지 않었더라도 발언을 청할수있다. 이러한 조건입니다. 제가 반대발언만 드려 주지안드라 이래가지고는 회의규칙을 좀 아러가지고 반대할려고 했읍니다만은 못하고 드러갑니다. 회의규칙 특히 이점을 주의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면 통지가 김수길의원 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토론종결 그 권한문제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제29조를 비추어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는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의장의 권한으로서 자유재량으로서 토론을 종결할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과 의장이 다르다는 것은 이런점에 있읍니다. 똑같은 의원이라면 누가 이 회의진행에 잘 잘못을 구별할수 있으며 누가 이 토론종결을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법적으로 엄연히 이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 대해서 공박을 하면서 마치 똑같은 의원 같은 이 권한에 속해있는 분에 한해서만 그 대접을 해드려야할 시의회의 위신이 스는것이지. 저는 이것은 토론종결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타당하리라고 보고 의장님의 말씀대로 토론종결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다음에는 홍순우의원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문제에 대해서 이것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요. 무엇이냐 하면 부시장도 어떠했고 운영위원장도 했고 거기에 답변도 했읍니다. 한데 대해서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안건을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부 당국과 교섭할려는 이러한 생각인지 알었드니 지금 여러분도 그 말씀하시는 그 논지를 보니까 이것은 이 운영위원회를 갔다가 우리가 불신임하는 말 정도로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가 공박을 할수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리에 맞지않는 일입니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그에 표결로 드러가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에 요청 있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에 의견이 있지만 의사표시가 되지 않읍니다. 홍순우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러면 토론 종결할수 없어요. 반대표명 해놓고 토론 종결한다는것은 이것은 규칙위반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이라고 보고 아까 김수길의원께서 발언하는 그대로 의장의 직권으로 이 문제를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의가 있는 이상에는 말씀하세요. (장내소연)

간단히 말씀 들이겠읍니다. 여기에 의안은 긴급 부의를 한 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그런데 이 긴급 부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히 알고저 합니다. (장내소연)

가부를 묻겠읍니다. 토론 종결에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여부를 묻겠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세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분은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특별위원를 구성하자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재석의원 39인중에 27인입니다. 또 찬성하시는 분이 다섯분 기권이 일곱으로 반대하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긴안동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수돗물에 포함된 세균의 유무에 대한 질의 이 문제는 시민의 생명선인 이 음료수에 세균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세균의 유무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무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로함. 제안자 문기옥, 최인호, 김재순, 김경원외 다섯 의원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상정하는 것이 가하겠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수돗물에 대해서 세균의 포함 유무에 대한것을 주무국장에게 물을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상정하는것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이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재석 38인중에 가가 9인 부가 4인 기권이 25인 이 안건은 이대로 폐기 되었읍니다. 과반수가 못되어서 이것은 폐기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보아서는 다 끝난 것 같어서 이것으로서 폐회 할것을 동의하는 동시에 명일의 시정감사 문제가 있기때문에 의장께 간청합니다만은 이 폐회한 후에 이자리에서 감사반 구성은 되었으나 그 구성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논의가 있든바도 있고 또 우리로서도 내일의 진행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문제가 있으니까 의장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아까 말씀했든것을 동의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로 끝난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정감사가 있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이번 회의는 휴회를 하고 나중에 시정감사가 끝난 뒤에 속개를 하겠읍니다.

내일 초하루날부터 4일간 지방행정연구발표회가 경남 부산도청에서 개최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급에서 네사람 또 지방의원······ 각도 지방의원중에서 한분 이렇게 다섯분이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의원 여러분중에서 운영위원장이신 김상흡의원께서 한분 가시게 되었읍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저하고 여기 사회과장하고 서대문구청 총무과장하고 총무과에 사무관으로 있는 분하고 그래서 다섯명이 가게 되었읍니다. 저의 출발할 날자는 31일 아침 차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으로 말씀들입니다.

지금 법에 조예가 깊고 행정사무에 20여년간 종사하는 우리 당의회의 간사 이성우씨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28일날 어떠한 공문이 있었읍니다. 그 공문은 운영위원회에 와 가지고 운영위원장께서 보셔가지고 이것은 우리 의회로서 받을 필요성이 없는거이냐 하는것으로 말씀을 해서 그 공문이 지나간 18일자로서된 공문이 22일날 저녁에 내려왔어요. 그 공문안에 지금 간사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써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이나 내무부차관은 행정집행기관이지 법에 의해서 하는 입장에 있는 법해석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무부의 감독을 받을만한 서울시의 일개 부분이라는 것과 서울시청의 일개 부분이라는 것과 달습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오늘 폐회를 하고서 사무감사에 들어가면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다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면 무효가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국회는 상설기관인 관계로 휴회중에도 나가서 사무감사를 할수있다. 그러나 실지 의회는 90일이라는 폐회 기간의 제한을 받는 기관인만큼 제한의 범위에 드는것이니 도저히 90일에는 할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어요. 33조에도 위촉을 받거나 결의가 된 일에 대해서는 각 분과별로 어떠한 형식을 취해서 할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전체적으로 사무감사 할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으로서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두달까지도 할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할 시정감사가 위법이냐 아니냐는 대법원의 판결에 흑백을 가릴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정과장이며 우리 의회의 간사장인 이성우씨의 말씀은 공무원 즉 서울시청의 시정과장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할수있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냉정히 기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 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선배도 계시고 이내무부장관의 이름에 서울시의 살림사리를 맡어가지고 있는 47명의 행동을 제한 받는다면 이것은 도저히 관치제도의 연상이 되지 자치제도의 발전은 도저히 없을줄 압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 들어둡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 법적 해석에 대해서 기타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처음 일이니만큼 이것이 한 전례가 되니만큼 말씀하실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을 우리 서울특별시의 그 실정과 대조해서 잘 해석하고 있는줄 압니다. 이제 운영위원회의 간사되시는 김의원님께서 내무부장관의 통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역시 저도 그 의견에 찬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해석이 구구할때에는 물론 중앙정부로서는 법제실이라든지 또는 법무부든지 여기서 그 해석을 구할때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무부가 그러한 절차를 밟었는지 그것을 잘 알지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법해석으로서도 우리로서는 완전하다고 볼수가 없읍니다. 본래 이 지방자치법에 회기를 지방의회에 90일간으로 밖에 안준 그 이유는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너무 말단 지방의회에서 회기를 너무 연장해서 지방의회에 경비도 많이나고 또 지방의회의 사무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분규가 이러나는것 보담도 복잡해서 의회운영에 면사무소라든지 혹은 읍사무소가 퍽 곤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읍니다. 그런 고로 해서 주로 이 회기를 90일로 정한다는것은 첫째는 의원변상조례에 의한 점을 고려하여서 지방의회에 너무 많이 치중하면 시읍면은 대체로 우리들이 아는 바와같이 퍽 재정적인 곤란을 느끼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아서 의회기간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말단 행정에서 일정한 회기가 없이 너무 회기를 길기때문에 집행부에서 상당한 지장을 받었다. 이러한 신뢰감에서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래 법에는 이 회기는 제한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특별시는 면읍과는 달러서 이 동등한 기간 가지고는 퍽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 견해로 보아도 그러한 염려성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발전을 위해서 이 지방자치법을 좀더 활용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될줄 알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방의회의 그 휴회하는데 대해서 무슨 회기로서 삽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확실히 써져 있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어서는 휴회를 회기의 날자일 삽입하지 않는다면 엊그제 우리 사흘동안 우리가 회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휴회중에 사무감사를 하면 역시 회기 열흘 임시회기는 열흘에 되었으니까 열흘에 모순성이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어떤분의 말씀과 같이 폐회를 하고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아요. 그러나 폐회에는 아까 간사장께서 논평한 바와같이 법에 의해서 본회의가 부탁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정식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폐회를 하고 감사반을 조직할려면 그 감사반이 즉 분과위원회로 되지않으면 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지않을것 같아요. 분과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폐회중에도 심사할수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위원회조례 제5조 33조 본회의 폐회중이라도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여기에 본회의에 결의에 의해서 특별히 심사할수 있다 했읍니다. 하니까 사무감사라는 것이 무슨 범위내도 아니고 하나의 그것도 사무를 심의하는 것이라고 볼수가 있기때문에 이 폐회를 하고 사무감사를 할수있다. 즉 한다면 그것은 법에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하나의 감사반을 조직하면 되지않을까 이렇게 해석됩니다. 또 만일에 저이들이 생각키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요. 단 90일동안 하고마는데 우리는 그이상 한다 이런데에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는 회의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아요. 다만 법에 의해서 변상을 받지않는다면 과히 그것은 문제가 되지않느냐 이런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그것은 제가 단언키 어렵고 제 의견으로서는 휴회를 하고 사무감사를 하든지 폐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상반 해가지고서 편성 해가지고서 감사를 하든지 이 두가지 방법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까지 아까 간사장 말씀과 같이 오늘 휴회를 하고 일주일동안만 사무감사할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이 될것입니다. 그러한 세가지 조항 세가지 방법 본회의가 열려서 일주일간 사무감사하고 명실공히 우리는 누구나 말썽없는 그러한 행정감사를 할수도 있고 또 휴회를 하고 2주일이면 2주일 사무감사를 하고 여기서 회기에 삽입하지 않는 방법을 그렇게 할수도 있고 또 하나는 폐회를 하고 위원회별로 사무감사를 함으로서 회기에 삽입치 않느냐 그러한 방법도 있지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 개인의 해석이니까 여기에 무슨 결론은 못내리겠읍니다.

이제 사무감사를 중심으로 법해석에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읍니다. 그런데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들일려고 합니다. 본래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그 당시의 실정과 또한 오늘날의 실정은 약간 상위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법자체를 가지고 오늘날의 실정에 비추자고 하면 대단히 곤란한 점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는 정기회와 임시회 두가지가 있지만 국회에는 임시회의 일자에 제한이 없고 또 회기의 제한을 받지않고 있읍니다. 그러한 지방자치법 24조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절대적으로 90일이란 제한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90일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의회를 원활히 운영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현실과는 상위된 점을 발견할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울특별시와 같은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부문에 있어서는 법이 현실에 부합 되지않는 다는것을 알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근본적으로 개정이 되지않는한 우리가 법을 피해서 의회의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행법대로 한다면 앞으로 일주인동안에 시정감사를 할수있고 그것을 연장한다면 앞으로의 오는 회기가 삭감되지 않는가 봅니다.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사무감사를 할라면 이것을 폐회하고 사무감사를 할라고한다면 위원회로 놀려보낼수 밖에 없읍니다. 그 33조를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주일밖에 못할 것입니다. 33조에 뭐라고 했냐하면 「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경미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부탁 할수있다」고 되있어요. 이 조문을 적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정한 감사반 편성에 약간 여기 수정을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성안을 하지 않겠읍니다만은 대개 법의 해석으로 봐서 약간 혼선이 온것같기에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들였읍니다.

의견 없으시면 성안해서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요청도 있고해서 나왔읍니다. 역시 이렇게 될때에는 원의 총의로서 결의함으로서 우리의 구구한 해석을 귀결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일정은 2주일을 하데 오늘까지 3일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임시회의기때문에 10일밖에 못하게 됐어요. 사무감사하는 2주일을 휴회로 하고 폐회하는식 같은것을 지내지 말고 휴회를 선언하고요. 2주일동안 사무감사를 사무감사끝에 토의할것있으면 토의하고 채우든지 그때가서 폐회하는 절차를 밟기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사반 조직에 대해서는 저로서 언급 안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에 대해서는 잘 아셨읍니까? 잘 아셨죠. 그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통과 됐읍니다. 이로서 2주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