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재석의원 35인으로 제4차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제3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재산취득에 대한 기증받을 158평이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156평으로 되어있읍니다. 이것을 158평으로 수정해줄 것을 바랍니다.

그밖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의없으세요. 회의록은 그대로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제4차회의록에 서명하실분은 김경원의원 노승환의원 두분으로 지명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보고사항에 말씀하세요. 2. 보고사항

우리 의회가 처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시정감사문제입니다. 불초 본인이 이것을 의회에 시정감사동의안을 내논지도 1개월이 경과되었읍니다. 특히나 전체 시민이 시정감사를 해서 시에 실정을 시민한테 어느 정도라도 공개해준다고 해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쨌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밀려왔는데 제가 알건대 25일부터 시정감사를 한다고 도하 각 신문에도 이것을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이도 역시 어떻게된 셈인지 오늘 26일인데도 이 시정감사를 착수 못했읍니다. 그래서 어째든 그렇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나 또한 의회 사무당국을 책망했대자 별일이 없는것이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맡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서 시정감사를 착수하는 것이 선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가지 김수길의원 내지 몇분한테 부탁할 것은 시정감사는 시의원으로 해야될 중대한 과업의 하나인 이 시정감사를 착수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나 또는 기자단하고 친선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야구라든지 기타 운동을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겠지만 이 거대한 시정감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일부의원은 운동을 하고 또 일부의원은 시정감사를 한다는 이 자체를 혹시나 시민들이 알게된다면 시의원 자체가 이 시정감사에 대해서 소홀한 태도로서 임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받게되지않을까 제자신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또 여러의원께서도 이러한 말씀이 계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야구시합은 이 시정감사가 끝날때까지 좀 보류하도록 하기위해서 보고겸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인데 운동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읍니다. 이것참 제가 생각키에는 좀 수치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관계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일절 속기록이나 회의록에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해서 보고겸 소감을 말씀 드릴것이 있어서 이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것도 다 아시는 사실이고 또 될 수있으면 이런데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제 저녁 조선일보 사설에다 전번 우리가 결의한 것을 대서특서해서 공격을 했읍니다. 이 신문지상에 난 후에 오늘 아침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민으로부터 4, 5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었읍니다. 그런 결의를 다하느냐고 그러한 질문을 다 받었읍니다. 이 질문을 받고 그것이 결정될 그 당시에 저는 지난날 좀 일찍이 나갔기 때문에 토론에 참가도 못하고 통과된 것을 알었읍니다. 그런 조선일보에 보통사회면에 조그만큼 난것이 아니고 사설에 냈다고 그냥 참 공격을 해왔어요. 그 신문을 제가 다 읽어보고 나서 어떻게 해서 여러가지 신문이 많이있고 시에 출입하는 신문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 조선일보 사설에까지 논평을 가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점에서 다소 의아감을 가져서 이것이 비단 조선일보 한 신문에서 기재 되었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볼적에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것이고 또 내용에 있어서 금액으로 말하면 2억만환이 넘는 금액에 달했고 지역으로 보아서 출신구를 단위로 하는 하나의 시민의 의혹과 사회적 의혹을 사지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결의안이 여기에 제안이 되었다고 또 통과 되었을때에는 진실로 시의원의 어떤 인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한 출신구민에 보답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 통과된 이러한 문제가 제안 되었다고 생각하지않고 단지 각 구별로 볼적에 우리가 거동하는 전야에 있어서 그러한 시급한 공사가 많이 있는데도 솔직하게 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기전에 긴급한 공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계획과 같은 실정과 비등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것을 결의를 해서 긴급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데 저도 동의하는 사람에 한사람이였고 또 그런 취지로서는 그러한 문제가 논의 되었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은 우리의 진의를 그대로 논평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의 인기전술만 하나의 전술로 이러한 결의를 했다 이렇게 의혹이 되어서 사회에 알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에 알림으로서 시의회의 위신에 다대한 지장의혹을 가져왔고 또 시의원 자신들의 정신적인 불쾌감을 가지게 된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당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보기에는 냉냉한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원의로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게 되었다는 것은 법이 시행이 않될적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것이냐 지금과 같이 사회에 무리를 던지고 있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시키고 의문을 풀어주느냐 하는 문제 나는 상당히 관심을 갖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의원께서도 저와 같은 심경에 있고 그와같은 의사에 있으리라고 보고있고 이것이 이시간에 보고로 끝이는것이 아니라 차후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의 의혹을 품고 우리 자신의 양심도 그대로 사회에 발로 될 수 있도록 이런것을 한번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얻어서 다시 결정했으면 좋지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줄것을 바라면서 소감과 보고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영등포지구는 인천선상수도관이 묻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수도관이 터져서 영등포역전 근방을 비롯해서 10여군데 지금 물난리가 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당국에 여러 가지로 교섭해 보았습니다 만은 서울시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해서 영등포구민으로서 서울시수도과에 수차 건의했으나 거기도 역시 성의가 없읍니다. 그러면 영등포는 도로포장도 안되었는데 그대로에 큰 송수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나와가지고 이 물이 지금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 올시다. 제가 긴급동의로 해가지고 토의할까 생각합니다 만은 여러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단지 제 보고사항으로 그치는 동시에 집행부에서 조속히 서울시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영등포에 그 물난리난 것 이것을 달리 수리해주도록 요망합니다.

보고사항은 이로 끝났읍니다. 그다음 의사일정에 올라가기전에 긴급동의안이 두건이 들어 왔읍니다. 문기옥, 이갑수, 이응린, 김석근, 이동률, 이원찬 이 여섯분으로 「지방행정연구회파견위원선출의건」이라 여기에 대해서 긴급동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방동석의원, 이갑수의원, 홍순우의원, 전중남의원, 김상흡의원 다섯분이 「우남회관건축공사중지에대한 건의의건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11조3항에 의해서 정식동의함」 이렇게 두건이 들어왔읍니다.

지금 긴급동의안으로다가 제출된 그 두안건은 사실 이것이 긴급한 모양같읍니다. 그두건 자세히 보아가지고 이것은 오늘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올려서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감사에 관한건 이것을 상정합니다. 시정감사실시에 대해서는 더 의논할 얘기가 있읍니까? 3. 시정감사실시의건

년전 비공식회의에서도 시정감사실시에 대해서 시정감사가 본회의를 폐회하고도 할수있느냐 혹은 휴회중에 하면 그시정감사의 일수가 우리 본회의의 날자에 구애되어서 삽입이 되느냐 이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읍니다만은 확연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이문제에 봉착되었읍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폐회를 하고도 시정감사를 해도 그 시정감사실시에 있어서 우리의 권력 우리의 권한에 집행부로서의 어떤 장애를 받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법에 상식도 박약한 관계로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이것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시정감사에 착수하기를 바라마지않어 말씀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내무국장께서 뒤로와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시간에 토의를 해가지고 귀결을 져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도 마음놓고 할수있고 피차에 구애를 받지않을것 같읍니다. 저는 내무국장의 심부름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 들입니다. 아마 운영위원장과 집행부간사가 같은 자리에 우연히 앉은 자리에 공개된 위기에 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과거 내무국장께서 폐회를 한다음에는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발언을 했어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지금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무국장께서 뒤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폐회를 하고 시정감사를 하면 합법적으로 되지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합법적으로 되지않는다는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이 먼저 들어봐야 될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있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폐회를 하고 내일부터 시정감사를 하게되면 만약에 이것은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감사에 응할수 없다고 하는 이런말과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생각에서 먼저 집행부당국의 내무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오늘 폐회를 하고 내일부터 시정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정감사를 잘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까 응하겠느냐 안응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집행부당국의 의견을 듣고 보아야 할것이니 동의를 못하겠읍니다만은 이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규명을 해놓고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견해를 듣기를 동의합니다.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그러면 설명해주세요.

정식으로 단에 올라오기가 처음이올시다. 그런 말씀을 안들이는것인데 저는 비공식으로 운영위원장에게 가서 말씀을 들이는데 오늘 이렇게 명령을 받었읍니다. 감사에 응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권리가 없읍니다. 또 폐회후에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공적기능을 상실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감사하면 의회의 사무가 어느 사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저의들은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이 중요한 일을 시행하시는데 폐회후에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들은 해택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서 그런 말씀을 들인 것이 올시다. 잘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감사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논의가 되었고 또 오늘 이 본회의에서 상정해 가지고 다시 이문제를 논의한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법적한계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자는데에 본의가 있을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김동순의원이 아까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귀결을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가 튼튼한 감사를 하자는것에 대해서 그동의가 채택되어서 지금 내무국장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내무국장의 설명으로 가지고 안될얘기고 또 그 설명자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수도 없는 얘기며 또한 이것이 내가 오늘 보았읍니다만은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한테서는 서울시장으로온 통첩을 볼것같으면 「시정감사 같은 것은 회기중에 한다」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도대체 지방자치법 통과시킬적에 이회기문제 또 이 불신임문제 이 여러가지 문제가 상당히 여야간에 치열한 토론을 거쳤던 것입니다. 여기 회기문제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지방의회를 대표한 여러분들이 서울에 모여 가지고 적극적 반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90일······ 도와 서울시의회에서도 90일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는 60일로다가 이것이 정해진것 입니다. 벌써 이 90일이라 60일이라 정해진 자체가 이것이 벌써 틀린 얘기입니다. 만일 이것을 정상적으로다가 우리가 의회정치를 운영해 나가고 또한 여기에 대한 모든 우리 시민을 대표한다든가 또는 국민을 대표하는 모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열수있게 마련이 되어야만 할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두종류를 나눠가지고 긴급을 요한다든가 기타 중요한 사항이 있을적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언제든지 자유스러운 분위기하에서 토론이 전개되고 또한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그의제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적 안건을 두는 것이 벌써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그것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미 법으로서 결정이 된것이니 만큼 우리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놀아야 될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내무국장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것은 폐회를 해야만 된다」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우리가 무슨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회기의 일수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안건도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90일간이라도 유효적절히 쓰지않으면 안됩니다. 즉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90일이라는 것은 무단히 소비하지 않고 유효적절히 소비해가지고 시민을 대표하는 모든일을 여기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시정감사는 폐회중이라도 할수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휴회하지않고 폐회를 한다음에 할수가 있느냐 하는것을 얘기해야 되겠읍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33조에 「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경징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임하거나 부탁할수있다」고 되었는데 이것은 시정감사도 할수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위원회조례 제9조도 말할것같으면 「위원회는 특별히 위임 또는 부탁받은 안건을 심사하며 그부문에 속하는 경징한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의회의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계속 할수있다」는 이것도 우선하는것이고 그보다 제일 큰것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제49조에 의해가지고 「의회는 의안 기타 시행정에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수있다」 이런 조문도 있고 제50조에 의해가지고는 「의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시장과 그 보조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이런 모든 조문이 우리로 하여금 시일이 그기한의 제한을 받지않고 얼마든지 자유로히 우리 시행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대하여 퍽 도움있는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저는 본회의를 폐회하고 우리가 폐회해서 그시간적 제한을 갖다가 유효적절히 사용하고 49조 33조 제9조 이런 결의조문을 적용해가지고 시정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좀 법률을 안다는 사람으로 구구하고 이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내가 비공식회의에서도 말씀을 들였지만 우리특별시 의회로서는 할일이 너무나 많기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우리 47인은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반듯이 개선할것은 개선하고야 말겠다는 이런 결의를 하고있는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홍순우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그것은 역시 법은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당초에 애기터질 지경이에요. 우리 시의원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도 그 법에 의해서 시의원이 당선이 되었는데 역시 우리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국회에다 진정을 한다든지 지방자치법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것에 일관할 지언정 지금 여기에 와서 잘못되었으니까 안되겠다 하는것은 생각같아서는 안할 소리가 않인가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는 제 우견 같어서는 휴회를 하면서 하는것이 원칙일것 같아서 말씀 들이는 것입니다. 이사람은 자연인의 조기항하고 시의원의 조기항하고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시의원의 자격으로 법적 권한을 가지고 가서 말을해야 위신이 슨다 말이에요. 그런 고로 응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우리가 곤란할 것 입니다. 설령 응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집행부는 별문제에요. 우리 자신이 집행부에다 위신이 서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법률에 대한 것을 알아야 더 집행부를 우리가 감독할 위신이 있읍니다. 우리는 집행부의 사전을 물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응하든지 우리는 법대로 시행을 하면서 집행부에 묻도록 하여야지 그때에 가서 거기서 응하지 않드라도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응하도록 하겠금 되었어야 될것입니다. 우리는 법에서 떠나서 우리가 할수 없어요. 우리는 응하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 의원자신이 독립적인 그런 권위를 탁 세워야 될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휴회중에 하는 것이 제 생각같아서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본회의까지 12월1일까지······ 본회의까지 한다고 하면 날자가 앞으로도 며칠밖에 안남었는데 우리가 시정감사를 하는데 다 써버리고 말면 안되겠다 말이에요. 아까 홍순우의원 말씀과 같이 폐회중에 시정감사 할수있는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것은 사실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와같은때에 와서 만일 휴회해놓고 시정감사해가지고 날자를 써버리고 말면 그후에 있어서 임시회의에 결의사항할 것을 못하게 되니까 일단 우리가 폐회하는 것이 좋을것 같어 생각이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일이라도 폐회중이라도 시정감사를 할수있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면 좋읍니다. 그러니까 의사니까 말이지요. 서로 말이 틀린 것이 있으니까 제 우견도 말씀 들일수 있는것이지요. 아까도 지적해서 말씀했어요. 홍순우의원도 폐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폐회중에 한다고 하는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정 생각한다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무슨 시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60만시민의 이목과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된다면 실로 어떨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니까 무슨 행정부의 하자는데로 융합하자 하는것이 아니라 폐회중에 시정감사 하는 것은 안되는것이니까 차후에 무슨 혼란이 야기 되어서 수습할수 없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폐회해놓고 만일 폐회중이라도 할수있다고 하면 내일부터 다시 할수있는 것이고 만일 꼭 이의결사항보담도 시정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날자를 반듯이 시정감사에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것같으면 시정감사를 해도 좋지않느냐 그러니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김주흥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휴회중에 우리가 시정감사하기로 일단 합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해석은 휴회중에 그날자는 회기에 산입이 안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실지가 오늘부터 시정감사를 하기로 되었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와서 다시 여러분이 이론이 구구해가지고 휴회중에 이날자는 회기중에 산입된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니까 지방자치법 그 자체가 대단히 우리 실지에 우리의원들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대단히 그 구애을 받는다는 이런 점이 있어서 이것을 불과 앞으로 임시회기 날자가 열사흘밖에 남지 않었는데 이것을 휴회로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시정감사를 하는데 전부 소모하면 12월1일 이전에 또 다른 중요한 의사를 우리가 진행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된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비공식으로 서로 회의할적에 그냥 폐회만 하고 할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이것을 4차회의에다 의제로 낸 의도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자 그냥 폐회만 하고 이것을 휴회중에 그냥 시정감사를 하는것보담은 아까 홍순우의원이 나와서 말씀 하시고 우리 회의규칙 49조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합법적으로 될수있는 그런 조문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남어지 지방자치법 제33조라고 하는 것은 경미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있어서 좀 타당치 않은 점도 있고 그남어지 심사라고 하는 이 심사 이것이 있어요. 또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경미한 안건을 의제에 붙이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49조는 심사, 조사 이 두가지 문구가 다 있다 말씀이에요. 감사에 적합한 문구가 들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물론 조기항의원이라든지 지금 내무국장께서 나와서 말씀하신것은 우리 법치국가에서 법이 잘못되었든 안되었든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점은 우리가 충분히 알수있는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문제를 오늘 이회의에 의제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조를 오늘 적용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원의로다가 의결을 해가지고 지금 어저께 우리가 배부한 그 여섯 분과위원회 각 분담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오늘 폐회를 선언한 후에 49조에 적법하게 우리가 행동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다시 또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면은 저는 동의를 안하겠읍니다만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회의규칙 49조에 의거해서 어저께 우리 배정된 각위원회에······ 말하자면 인정된 후 그대로 또 각분과······ 여섯 분과위원회에 분담한 그대로 오늘 폐회를 하고 내일부터 우리 원의로서 시정에 대한 심사와 조사를 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첨부하겠어요. 지방자치법 33조와 우리 특별시 의회회의 규칙 49조를 우리가 적용해서 오늘 폐회를 한후에 내일부터 시정심사와 조사하기를 동의 하겠읍니다.

지금 동의가 있었지요. 그러면 보충설명 듣고 합시다.

이제 김의원께서 동의하신데 대해서 찬성하면서 보충해서 한 조항을 더 읽겠읍니다. 역시 이 우리는 그 사무감사하는것 이것이 문제인데 법에 조항을 낼려면 우리가 이 회의가 지금 동의가 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조항을 동의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법가운데에 하나 빠졌어요. 제20조 사무감사에 대한 일을······ 또 33조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각분과위원회의 각상임위원회에 위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또 회의규칙 42조부터 아마 47조까지 다 관련될줄 압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록에 무난할 것 같읍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올라온김에 잠깐 말씀 들이는 것은 휴회를 회기로 삽입하느냐 휴회하는 기일을······ 날자로 회기로 삽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문제가 문제화 되어서 이렇게 되는것같은데 본래 지방자치법이나 또 그 국회운영에서는 대체로 휴회를 회기로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법이 너무나 90일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특별시로서는 이것을 휴회나 이것을 회기로 삽입하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그런 착안밑에서 또 그것은 하나의 실례이지 그것이 무슨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회의규칙의 제4조에 의회는 그 결의로 15일이내 휴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냈어요. 이것이 할수있다 하는것은 회기에 삽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올시다. 이것이 하나의 제정하는 근본정신이 여기에 있는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그렇다고해서 그 휴회날자를 회기에 삽입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밝히지 않었어요. 하기 때문에 휴회 해가지고 회기로 삽입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해결이 나오지 않었는것으로 볼수밖에 없고 제 생각같어서는 회의규칙의 기초정신은 휴회를 15일 이내로 한다는 것은 회기에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논의가 되고 또 그렇게 입안한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제 그 휴회에 대한 문제가 오늘와서 다시 번복되는 것은 여러 의원동지께서 회기에 휴회를 삽입해야 한다. 또 국회의 실례도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김규원의원께서 동의하신데 대해서 수정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사실은 제 개인생각 같어서는 휴회를 15일이내로 할수있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휴회날자는 회기날자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왔읍니다. (의석에서

수정하는것을 동의가 받겠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수정안을 서서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주흥의원께서 다시 나와서 지방자치법 제20조하고 회의규칙 42조부터 47조까지 관련시켜서 오늘 원의로 오늘은 폐회를 하고 내일부터 시정감사 하기를 동의한 것입니다.

지금 동의에는 재청있읍니까? 삼청있읍니까?

잠깐 의견을 겸해서 개의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규칙을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33조를 본다고 할것같으면 위원회 규칙에서 볼수있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본회의이외에 위원회가 겸해 가지고 언제든지 상무적으로 일을하고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볼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회기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회기기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연기되었다는데 제 생각 같어서는 그 문제를 완전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했댔자 몇일 가지고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흘쯤 남긴다음에 열흘 아흐래 동안 시정감사를 해가지고 미진한 것은 요다음 기회로 미루어도 좋지않을까 서울시를 비롯해서 가지고 관하의 관청 다시 말하면 구청이라든지 여러군데에 사무를 갖다가 철저히 또 시정감사를 할려면 상당한 시일이 있어야 할것인데 중요하다고 볼것같으면 일주일에 어느 정도 중요한 일을 끝내볼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동안 하여놓고 그래가지고 이자리에 긴급한 일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개의를 말씀드립니다.

이원찬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우리가 시방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구구한데요 먼저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이 위원회의 자격을 가지고 33조에 의거해서 시의회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번 감사하는데 시정감사라고 할것같으면 여러분께서 잘못된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도 우리가 알아 보았읍니다. 그러면 시방 휴회와 폐회의 한계가 구별이 안되었는데 법적으로 폐회를 할것같으면 의회가 행동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폐회하고 제33조를 비추어서 실시하자는 것은 33조는 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응하는 사항중 경징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부탁 할 수 있다. 할수있다고 했지만 엄연히 15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4289년3월30일 대통령령 제1142호에 15조에는 의회가 그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려고 할때에는 늦어도 감사실시 7일전에 감사의 요지와 기간을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감사가 분명히 따로 구별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경징한 안건을 심사하고 감사하고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행정부에서 잘못된 일이 정치적으로 보아서 많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행정적으로 큰 수치니까 위원회가 과연 기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는 문제를 법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방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느냐 않하느냐 상부의 진달 해가지고 내무부나 국회에 논의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휴회를 하면 또 효력을 발생할수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분명히 따지고 넘지않으면 이 문제를 먼저 해석하지 않고는 아무리 회의규칙을 갔다가 이 문제는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고 보는 가운데에서 휴회를 하고 이원찬의원의 말씀에 의거해서 일자를 단감시켜 가지고 차후라도 할수있는 방면으로 나가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나는 개의를 찬성하면서 첨부해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는 아까 성립되고 개의에 찬성발언이 되어서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가타는분 거수해주세요. 부타는분 거수해주세요. 다음에 김규원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하다는분 거수해주세요. 부타는분 거수해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재석의원 36인 가 6 부 18 기권 12 부결 되었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역시 재석의원 36인 가 23 부 1 기권 12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긴급동의로 상정된 지방행정연구회순유에건에 대해서 문기옥의원외 다섯분으로 되어있읍니다. 동의 제안을 누가 설명하시겠읍니까? 4. 지방행정연구회파견의건

지방행정연구회에 이번 의회를 대표해서 순유하신다는 어저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 서울시가 의회가 구성된지가 아무리 날자가 짧다고 하더라도 제반사가 다 미진하고 우리 47명의 대표로 보내신분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성함까지 발표가 되었읍니다. 우리 회의를 대표해서 가신다면 의회로서는 어떤 분이 가든지 한분갈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어떤 분의 독립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의에 의해서 어떤 분이 가든지 한분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 원의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거기에 순유하시는 분은 여기서 원의로 선출하자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분인데 제생각 같아서는 두분쯤했으면 좋을것같은데 아마 한분으로 되어 있는것 같읍니다. 이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여기서 투표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저는 이 토론을 그만두고 의장께서 여기서 전형위원 다섯분이나 일곱분을 선발 해가지고 그분으로하여금 사정해서 뽑아서 또 가장 공정을 기했다고 의심도 않받고 우리가 의회법 32조에 의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원하신다면 성안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다섯분으로다가 의장이 자백해가지고 거기에 다섯분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한분을 골라서 여기에다가 보고해 줄것을 바랍니다. 이것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를 반대하고 개의를 하겠읍니다. 만일 우리가 김상흡씨가 어저께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원의로 결정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든지 부분적으로 했다든지 한다면 근본정신 자체가 틀렸다고 보았기 때문에 의제로 올랐든 것입니다. 앞으로는 원의로 해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번에는 어저께 이미 집행부에서 통고했으니 그대로 김상흡의원으로 하자는 것을 개의 하겠읍니다. 한가지 부탁은 집행부에서 네분하고 의회에서 한분이 결정이 왔다고 했는데 이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는 이미 내무부장관께서도 실천에 옮기고 계시니 여기서 조금더 달리하기위해서 행정부에서 네분 가는것보담 이 행정을 지극히 시민의 모든 문제를 하로하로 듣고 연구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우리의 수자가 많이 있어야만 마땅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된것이니까 우리가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하급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달리 말씀 안드리겠읍니다만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사무당국처에다 진달해줄 것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개의하신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정해졌는지 저도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까 이의가 들어왔읍니다. 하니까 의혹도 있고하니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볼것같으면 우리가 될수있다면 한 집안에서 살림사리를 하는데 모든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괜히 의혹을 품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하는 의혹이 있으면 안되니 원의에 의한 방법에서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처결되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아까 제가 동의를 했든것입니다.

개의동의가 있었으니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갑수의원에 개의에 대해서 거수해주세요.

동의의 제안자로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인선 인사문제에 관한 것은 무기명투표는 있을지언정 거수표결은 없어요. 우리 의회가 생겨가지고 인사에 관해서 거수표결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 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원내에서 무사주의로 평온주의로 하자는 것으로 전형제로 하자는것이 거기에서 나온것일줄 압니다. 어느 의원께서 아무씨를 그냥 하자하고 이를 지명했다 해가지고 하는것은 인사에 대해서 대단히 불공평한 이번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명을 해가지고 거수가결 하는 것은 불찰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장내소연)

표결이 끝났어요. 재석 39인에 개의에 가하다는 분이 16인 동의에 가하다 하는분이 11인 그래서 결국 둘다 다 과반수 못되니까 미결입니다. 미결이라면 인사문제니 만큼 다른 표결방안을 해야겠읍니다.

표결에 일단 붙인 이상에는 이것이 미결 되었으면 다시 물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미결 되었으니까 방법을 다시 연구한다는 문제는 이것은 의사진행에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인사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임명 파면등이 인사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 하나보내고 안보내는 것도 인사문제입니까? 인사는 임명 파면의 문제입니다. (장내소연)

그런데 어저께로부터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인명을 지적 했는데요 이것이 대단히 곤란해요. 우리 똑같은 입장에 있어서 내가 언젠가도 말씀을 했는데 부산에서 무슨 지방자치법행정연구회 이런 등등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연구회에 가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시의원도 거기에 참석 해가지고 장차 행정에······ 이 지방자치법을 연구 해가지고 서로 한자리에서 발표한다는······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데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사적으로 한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승인하느냐 못하냐 하는 그 모양인데 결국은 문제가 개의는 나온사람 한사람을 그대로 좋다 동의는 사건이 크니만치 한분을 더 보내가지고 신중 연구를 시키겠다는 하는것이 같읍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표결이 똑같이 되어서 미결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저도 법률가가 아니기때문에 상식으로 법적으로 잘 모르기때문에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 행정은 벌써 수십년 되었으나 앞으로도 지방자치법을 배우는 도중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나가고 또 연구도 할 이러한······. 여기에는 본래 이와같은 생각지식을 가지신분 또는 앞으로 연구하실분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그때에가서······ 그야말로 파견이라면 실체 올시다만은 거기에 참석 하는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분이 가든지 네분이 가든지 다섯분이 가든 관계 없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확실히 인사문제란 말씀이에요. 적어도 전국적으로 대회를 하는데 우리 의회의 대표를 보내는데 인사문제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그러니 기왕 누구가 지적 했으나 비밀투표로 해서 인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표결 하기를 바랍니다. (장내소연)

이 미결한데 대해서 재차 표결하는 방법은 이것을 비밀투표로······ 아까는 거수를 했다고해서······ (장내소연) 더 말씀하는것 보다도 이것 둘다 미결이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이 이것이 인사문제냐 아니냐를 옥신각신 말씀해서 이것이 거수로 표결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안하고 어떻게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이것 개의와 동의에 대해서 표결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이니까 표결에 붙여야 되겠읍니다.

결국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로앉어 가지고 있읍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과 법제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조례에 담당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의 해가지고 의장님께서 통고를 해가지고 사무처에서 알어가지고 기히 열흘 전에 내무부에 보고가 되었고 출장이 아니고 이것은 초청으로서 가는것이고 인사관계가 아닌 것이며 사무적인 출장이 올시다. 이것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찬성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문제 인사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거수로서 했으니 나쁘다 다시 투표를 하자 규칙을 알면서 그런다면 모순이다. 그 조항을 보시면 각 분과의 사무 분담이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승낙을 받은것도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장님에게 결과의 보고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운영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것을 사무감사를 전연 탓지하지 못하고 말것입니다. 하니 이 동의를 우리가 의결을 해도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짐작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을 안하겠읍니다.

우리가 운영위원장인 김상흡의원이 가신다 하는데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하등의 불만도 없고 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인선을 해가지고 의장의 결재를 얻어서 행정부에 보고를 해서 그대로 갔었다고 할것같으면 상관이 없읍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동의로서······ 긴급동의로서 합법적인 동의가 제기된 이상 의장으로서 이것을 못한다고 각하시킬수 없을줄 압니다. 어느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권한을 무시하고 우리는 합법적인 면에 있어서 다섯사람이면 다섯사람 여섯사람이면 여섯사람이 동의 상정을 한다면 우리는 원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 나못하겠다 하면 의장이 너무나 전제한다고 할것입니다. 이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이지만 만일 안건을 아까 긴급동의를 합법적으로 동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동의를 했다는것은 합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선문제가 잘되고 안되고는 별문제에요. 원의로 정해서 보내야 별 이론이 없을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순우의원이 지금 동의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전형위원을 내자 또 혹은 이갑수의원께서 지명을 했읍니다. 지명을 하셔서 그분 가시도록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미결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투표 하는 것이 옳을줄 압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 아까 김상흡의원을 정해 놓았으니 사후추인을 해라 이것이 이미 간 것을 지금와서 미결 되었다고 할것같으면 안되지만 이것은 인선방법 문제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것은 만일 지금 미결되어 있는것을 그대로 또다시 한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투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선문제로 나왔으니까 방법에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이 부산에서 파견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분이 가시나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한바 없읍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그 다수결의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는 묵인 했읍니다만은 김동순의원과 의장님과의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히 의장님으로 모신 이상에 피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심리에서 제가 삼가하시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저보고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고 보조이라고까지 했읍니다. 그러면 김수길은 일체 의장의 팔다리가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 연연적인 언변을 쓸수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연소자로서 똑같은 의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의장 빼놓고 다른 연배분에게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면 기분좋을리 없을것이에요. 사람이라는것도 정치라는것도 도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어서 선배되는 분에게 욕을 해서 좋을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더욱이 김동순의원은 똑같은 동대문출신의원으로 제가 가까운 선배되시는 분이란 그러한 심리에서 불든것이고 한데 5만의 대변으로서 엄연히 선출된 사람을 무슨 보조역이라는 말씀은 남의 개인의 인신공격이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문제가 긴급동의안까지 상정되는 경과가 어느 나변으로부터 이문제가 긴급으로서의 동의안으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볼때에 사실상 이것을 순서로 보아서 순서를 갖추지 못한 결과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해서 기왕 그 문제이기때문에 너무 오래 말씀들여서 대단히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선배의원들께 실례의 말씀이 될지 몰라 그로되 의원선출문제 물론 있을수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나게끔된 그 자체를 우리가 고찰할 때 비난 하지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위원장과 간사도 책임이 전연 없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얘기가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의장의 지명을 받었으면 갈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아까 설명이 있었으나 실은 그 절차를 밟는 그 순서가 절대 못하겠다면 이렇게 단언할 도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긴급동의안으로 상정이 되어가지고 어디까지나 여가에 원의로서 파견에 대해서 자명성을 갖자 지금 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서의 연구회에 파견하는 인원에 대한 선출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미결로 되어가지고 재토론하는 과정에 이르렀읍니다. 본의원이 생각키에는 물론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마는 원의로 보내자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선출문제에 있어서는 전형위원제로 해서 하자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투표제로 해서 하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만큼 본회의에서 논의까지가 되고 또 따라서 이 파견 하는데에 있어서 절차도 이렇게 밟아야 한다는 것을 각자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파견선출문제에 대한 인선은 어느 개인을······ 김상흡개인을 보내는데 이러한 문제 보다도 더한 층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투표를 해서 비밀에 부했으면 기왕에 긴급동의한데에 대한 효력 효과를 얻을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조기항의원에 첨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 파견될 우리 시의원중에 한분을 선출하는 방법이 전형을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동의가 나왔었고 그다음에는 투표를 하는것이 좋겠다 가령 의장한테 일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는 간단히 끝났을 터인데 이것은 비밀투표가 아니면 안된다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이갑수의원이 개의한 것을 번안을 한다면 이 표결중에 미안합니다만은 아까 표결이 원칙으로 이갑수의원 그개의 하나를 따서는 비밀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갑수의원이 번안을 하신다면 의장한테 일임한다 또 전형위를 선출하자 이런 방법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갑수의원이 번안하신데 대해서 찬성하신다면은 의장한데 일임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 들입니다. 전형위원은 다섯분이 좋겠읍니다. (의석에서

다섯분이 한분을 정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번안 동의를 받겠읍니다. 찬성해 주신 여러분도 그점 알아주세요. 제가 그 개의를 취소 하겠읍니다.

개의가 취소 되었읍니다.

그경위를 여러분 앞에 말씀 들이겠읍니다. 실은 두 주일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이 의장께까지 그 공문이 돌아 갔읍니다. 또 동시에 제가 의원총회때에 아마 여러분 앞에 그것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것을 말씀 드렸읍니다. 부산에 지방행정연구회라는 그것이 개회되는데 집행부에서 과장급으로 다섯분 의원중에서 한사람 가기로······ 그래서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논의가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때에 어떻게 결의가 되었는고 하니 위원장되는 사람 김상흡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개회중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를 떠나면 대단히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람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의를 보아서 그후에 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사무감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한사람쯤 떠나면 될것이 아니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에 누구누구라고 하는것을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그대로 집행부에 알렸읍니다. 알렸드니 그것을 정식 문서화해서 의장께서 결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들리는 말이 왜 부산에 출장을 가는데 원의로서 결정을 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본회의에 상정할려고 했읍니다. 일부 의원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편에서 누구 누구 즉 김상흡이를 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네사람 의결기관에서 한사람 그렇게 와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한것을 사무처를 통해가지고 의장에게 보고해서 그 의장이 결재 했는데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 정도로 좋지 않겠느냐 어제까지 그렇게 내려 왔읍니다. 이사람이 부산에 가고 싶어서 본인이 희망해서 그렇게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든지 비밀투표니 혹은 전형위원이니 하더라도 본의원은 빼주시고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비려 여러분 앞에 말씀 들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을적에는 역시 절충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절충론이라고 할까 한가지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 들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사문제다 인사문제가 아니다 하는데 본인의 견해로서 이것이 엄연히 인사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행정연구차로서 시의회에서 파견원을 냈는데 인사문제 라는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경중의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명년이나 내년이나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일층 더 발전코자 해서 미국이나 혹은 일본에 간다든지 할적에 보내는 것도 인사문제가 아니냐 하는것도 명백히 말씀 들여서 인사문제 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신중히 토의 하는것도 역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의가 전형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모든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데 제의견 같어서는 이쯤 논의가 되었으니 개의집이나 동의집에서 그것을 철회하고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 하는것을 의장한테에다 일임 했으면 이것이 무난할 것 같읍니다. 의장한테 일임해서 의장이 결정 하는것도 저는 여○○○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좋은 방안이니까 혹시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개의는 철회 했읍니다. 철회 되었으니까 동의에 의해서······.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동의의 내용은 전형위원 다섯분으로 하여금 한사람만 추천하자는 것입니다. (거수표결) 재석 47인 가가 27인으로 이 동의는 가결 되었읍니다. 그러면 전형위원을 문기옥의원 이갑수의원 이중구의원 그러면 이응린의원 이기환의원 이중구 다섯분입니다. (의석에서

의장 어째서 없는 사람만 골라서 말씀 하십니까? 그러면 계획적인 것같지 않읍니까?)

여기서는 의원좌석표를 보고 하는데 무슨 계획적이고 무엇이 있단 말씀입니까? (장내소연)

속개 하겠습니다. 전형위원께서 선출하신 것······ 전형결과를 보고에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간단히 말씀 들이겠읍니다. 신중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로 했읍니다. 그것이 세 번을 거듭 했읍니다만은 2대2 1기권 김상흡씨 2점 조기항씨 2점 기권이 1점 그래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선정 할수가 없어서 그 두분 가운데에서 다시 원의로서의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형위원으로서는 결정적인 결정을 보지 못했다 하는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들였읍니다. 이점을 여러분께서 말씀 하시기를 부탁해 바라 마지않은 바입니다.

지금 김준식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참고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전형위원 선출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전형위원을 뽑아 가지고 표결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발표하는 도중에는 그럴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어느 분이 동의를 해가지고 전형위원을 내자했으면 그것을 우리는 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니 제 생각 같어서는 시간이 많이 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위 전형위원을 뽑아 가지고 2차표결에 까지 2대5다 그래가지고 한분이 기권이 되었다 하니 그 두분을 여기에서 일반비밀투표로 갖다가 첨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가 되었다는 것도 역사상 서울시의회가 구성된지 얼마 안됩니다만은 유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또 간단히 말하자면 너무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이 저희 마음대로 해서 한것이 아니냐 김상흡 자연인에 의해 가지고 얘기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리대로 하는 이러한 견해가 되어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된 것 같읍니다. 또 선의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사람을 보내는데 있어서는 의회의 권위를 세우자 권위를 세우는데 있어서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원의로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단히 여러 의원이 좋은 말씀도 많이 했고 또 따라서 이것이 절차상 모든것이 모순되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기위 의장명의로 집행부에 보고도 했고 그것이 내무부에까지 통고가 되어서 서울시에서는 김상흡이 간다. 이렇게 결정이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여기 본회의에서 다시 번복이 된다고 하면 좀 우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어디까지나 의장님이 하신 처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사문제에 속합니다마는 기위 통고도 된것이니 그 점을 참작하셔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원의에서 번복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보낸다면 일단 의장으로서 집행부에다 또 보내서 내무부에 가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신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안건자체가 의장님이 여기에 상정했다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또 그것이 정당하다 해서 의사일정이 되였으면 의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하등의 해명을 안하시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운영위원회에 통고로 되어서 된것이에요. 이렇게 해명의 말씀을 했으면 딴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안할 것인데 저희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되겠다 그것은 이번이 처음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허다할는지 모르겠어요. 좀 대국적 견지로 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 하나 여기서 보내는데 이렇게 장시간 논의한다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또 특히 이것은 논의의 의제가 아니고 집행부와 내무부에 대한 문제라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한분을 보내달라 이러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자연인 김상흡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보아서 김상흡씨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점을 각 의원께서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좀 다시 번복이 된다면은 좀 우습게 될것입니다. 이 점도 좋다고 하시면 고만입니다마는 백보를 양보해서······. 발언중에 조심 하십시오. 간단히 하라 마라 한다는 것은 의원의 발언을 주의하는 것 같고 그것은 또한 약자적인 행동이요. 할말이 있으면 발언권을 청구해서 하세요. 꾸지람 듣는것도 선의로 해석해서 앞으로 주의 하겠읍니다. 제 체면을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여러 점을 고려하셔서······ 그러나 기왕에 이 행정 조치상 이미 의장님으로서 통고가 갔으니 이 문제 그대로 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없도록 통고하셔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전형위원 다섯분에게 맷졌는데 다섯분이 결정을 완전히 짓지 못하고 내놓으신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의제를 내놓은 근본정신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상흡씨가 이번에 선정된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방법을 앞으로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 원의로서 결정하도록 해주시도록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수인 경우에는 역시 아까 어떤 분이 나와 가지고 우리 위신의 관계이니 김상흡씨를 그냥 결정 하자는 그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인사문제란 말이에요. 누구라고 지명해 놓고 거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동수인 경우에 의장한테 일임하는 이런 경우도 있읍니다. 이 전형위원제는 다른 경우도 있겠읍니다만은 이것이 전형위원에 다가 일임해 가지고 동수로 나왔으니 이 동수인 경우에 의장한테 일임해 가지고 이것을 가결짓도록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는 재청이 들어와서 성립 되었읍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기와서 말씀을 아니 들이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앉아서 발언에 오발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의장님께서 나중에 나오셔서 나한테 말씀이 말만 도중에 조심하라는 꾸지람이 있었읍니다. 거듭 말씀 안들이겠읍니다마는 제가 나오지 않고 말씀들인 것은 의장님을 어디까지나 존경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나오지 않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방 한사람을 경남지구에 한분을 파견하는데 대해서 장시간동안 선배되시는 여러 의원들께서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발언하셔서 본의원으로서는 배울바도 많고 깨달은 점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런데 길게 말하지 않고 홍순우의원께서 이것은 아까 말씀은 두사람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두사람을 내놓고 다시 재투표를 하자는 말씀을 하시고 또 김규원의원께서도 이런 동수인 때에는 의장에게 일임하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형위원 다섯분 선출한 분들이 세번 네번씩 동수로 나올때 까지······ 동수가 될 때에는 연장자가 되는것이 아마도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타당하다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김상흡씨를 내보내자는 뜻에서 말씀하는것도 아니고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보내는 것이 타당해서 그대로 연장자를 보낼 것을 개의합니다.

꼭 얘기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섰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잘했다고 할는지 모르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의장이 결재해 놓고 나서는 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말씀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런 시시비비를 갖게 되었다고 책하는것 같어요. 그러나 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요. 따라서 첫째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운영위원장의 말씀을 갖다가 47의원께서 이 얼마전에 이 문제를 갖다가 대두해서 논의한바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는 운영위원회의 몇몇사람은 들은지도 몰라도 본의원은 들은바 없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가정하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안다고 하면서 몇몇사람 가깝다고 하는 사람만이 안다면 몰라 그러되 사실일 것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아까 김규원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틀렸다는 것뿐이지 운영위원장이 간다고 해서······ 당연히 가야될 것이에요.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우리 47명 시의원 자체도 첫째는 위신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는 다 의사당내에 있는 우리 47명뿐만 아니라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로 빨리 더 이상 갑론을박을 논란마시고 앞으로에 있어서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냐 본인이 있는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할 문제냐 우리가 할수있고 우리가 해나갈 문제에 있어서는 피차가 다 알 수 있는 정도로서 해나간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갑론을박 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과연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승인 절차에 대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의장님의 위신도 있고 우리 47명의 위신도 있어서 여기에서 결재까지 났다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자리에서 김상흡씨를 안가시고 우리 47명의 위신도 있고 또 개인에 극한해서 김상흡씨의 거기에 대한 사무절차나 방도에 대한 문제만이 우리가 앞으로 좀더 시정할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강구하는 동시에 운영위원장이 가시게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전체 우리 위신도 있으니까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몇몇사람이 안다고 하는······ 몇몇사람 아는 사람만이 우물 우물 한다고 하는 행동을 배격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처사가 없도록 부탁하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노승환의원께서 나오셔서 꾸지람을 하시는것도 정도 문제인데 정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앉어서는 여러분께서 떠드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렇게 까지 얘기가 대두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잘못이라고 봅니다마는 한편에서 딴사람을 추천했다고 하는 그것도 한번 양보 못한다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로 앉어서는 의회의 견지로 볼때에 김상흡씨가 이 상태에 있다고 하면 가더라도 기분 나쁠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서 양보하시고 여기서 내무부장관의 도장을 찍었다. 그런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무부장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무부장관 도장이 무서워서 못바꾸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에 얘기할적에도 원의로 해서 이것을 제시해야 될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사무착오로 그런것은 공문이 아까 노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사무절차를······ 김상흡씨를 포기하시는 절차를 하고 다시 간단히 여기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나중에 그 김상흡이가 당선이 되어도 좋아요. 이렇게된 이상에 이렇게 시간적 요소가 나쁘니까 말이에요 거기서 결정을 해주기를 동의합니다.

신의원님의 전형위원의 전형한······ 위임한 결과 2대2로 낙착이 되었으니 전형한 결과 연장자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개의에 찬성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김규원의원님의 동의에 만일 두분이 이대로 동수인 경우에는 상례에 의해서 의장에게도 일임할 수 있다. 여기에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여기 가부를 묻겠읍니다. 개의는 찬성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에만 가부를 묻겠읍니다. 전형위원의 표결결과 2대2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지 못한것을 이 자리 전체회의에서 정하자는 홍순우의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재청이 없었읍니다. 성립 되었읍니다.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가하다고 하시는 분······.

그런데 이것이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꾸 혼란을 이르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인사문제니까 비밀로 해놓고 포기를 시키고 포기를 안시켜야지요. 이것 인사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썽이 났는데 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지마시고 전형위원이 두분 나섰으니 여기서 결정을 해버리면 비밀투표로 해버리면 되지않어요. 그것을 왜 자꾸 끕니까. 나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러면 재개의 하겠읍니다.

동의에······ 김규원의원님의 동의에 가하다 하시는 분은 거수 해주세요. 김규원의원님의 동의에 가부를 묻겠읍니다. 동점인 경우에는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것을 동의했는데 여기에 가하다시는 분 거수 해주십시요. (거수표결) 조용하세요. 결과를 발표 하겠읍니다. 재석의원 37인중 가가 6명 부가 5명 기권이 26명 미결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이 해방후 11년동안 각종 정당 사회단체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았으나 이러한 전형위원 다섯분이 거기서 전형을 하는데 이것을 해결을 못짓고 또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예가 없읍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이것을 번안하기전에는 여기서 왈가왈부 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형위원한테······ 다섯분의 전형위원이 이것을 이 문제를 책임완수 못했으니 한번더 첸지를 해서 결정을 지어주기를 의견으로 말씀 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서 이것을 찬성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 전형위원 다섯분을 전면적으로 〃첸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수형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박수형의원의 동의는 전형위원을 선출한 그분이 그 책임을 다못했기 때문에 다시 전형위원을 선출해서 후보자를 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읍니다. (의석에서

전형위원 다섯명을 선정하는데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역시 전형위원 선출하기 시간이 걸렸읍니다. 전형위원을 선출한 결과를 자백해 올리겠읍니다. 노승환의원, 김규원의원, 신사희의원, 이종원의원, 김수길의원 이 다섯분으로 전형위원을 선정 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수고 해주십시요. 잠깐 휴회를 하겠읍니다.

전형결과를 발표 해 들이겠읍니다. 저희 다섯사람이 전형한 결과 김상흡의원을 만장일치로 가결 했읍니다. 여기 제가 말씀들이는 것은 제 언권밖에 얘기올시다만은 김상흡의원께서는 이번의 선출하는 절차가 조금 거기에 모순이 되었다는 이러한 것을 납득을 하시고 조금도 기분을 상하지 마시고 충분한 역할을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걷우시기를 부탁하면서 건강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실은 아직도 제가 말씀을 여러 의원동지께 들였읍니다만은 오늘 이와같이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도 간단한 방법으로도 될수있는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저를 지명해주셔서 제가 이제 김규원의원께서 부탁의 말씀도 들었읍니다만은 사실은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왜냐 할것같으면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어서 인사문제라고해서 비밀투표를 하자 또 그것은 지방에 출장을 가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않고 가는 것이 모순이다 여러 가지로 구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가 처음 생겼으니만큼 여러의원 동지와 저나 경험이 없어요. 이와같은때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장의 결재를 받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하면 또 그후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이것으로 족한줄 알었읍니다. 사실은 또 동시에 국회에서본다고 하드라도 상공위원회에서 할것같으면 거기에서 아마 비밀투표까지 하면서 어디 출장 보내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대개 거기서 거수로서 결정하는데 그런데 오늘 일단 의장께서 결재해 놓고 그것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긴급동의가 나왔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부산에 간다는 사람으로서 이것 참 출장가기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뿐만아니라 여러의원 동지에게 미리 절차를 밟어서 의원여러분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미비한 점도 있읍니다만은 이것이 처음인 까닭에 의장의 결재를 받어가지고 했으면 되는것이다라고 보았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재차 되었읍니다만은 하나 오늘 이와같이 한데 대해서는 의장보다도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의원 동지께서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제게다 너그렇게 일을 섣불리 하느냐 혹은 정실히 하느냐 이와같은 문책을 하신다면 달게 받겠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여러의원 동지에게 말씀들일 것은 의장께서 내가 일단 결재했으니까 차후에 관계위원회의······ 의회의 결의를 받자 이렇게 하셔도 넉넉히 간단히 될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않고 설명을 왜 안하십니까? 이것은 설명을 하셔야······ 의장자신이 결재했는데 왜 오늘날 이와같은 혼란을 일으키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앞에 말씀 들이는 것은 모든 것이 소위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의 부덕한 소치 혹은 일에 충실하지못한 소치라는 것을 의원동지 여러분앞에 말씀을 들입니다. 동시에 제가 아까 투표인가 혹은 전형인가 하기전에 제가 명백히 말씀을들였읍니다. 저는 빼놔주십사. 또 부산에 가지 않기로 작정 했읍니다 하는것을 의원동지 여러분앞에 제가 공석에서 말씀을 들였읍니다. 그런 까닭에 원컨데 다시한번 재고 해주셔서 저를 빼놔주시고 비밀투표를 다시한번 하셔서 작정된 의원께서 가시게 해주시기를 저는 갈망하면서 들어갑니다.

우남회관 공사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상정 되었든 것인데 동의자로부터······ 제안자로부터 방금 보류한다고 해서 철회했읍니다. 이 안 상정을 보류케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까 긴급동의안 두건으로서 상정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을 보류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즉 이 상정된 것이 보류한다는것은 말이 아닙니다.

회의규칙 14조 나항에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때에는 발의한자 또는 동의한자 3분지2 이상이 청구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널리 양찰 해주십시요.

아까 시간에 건설분과위원회의 전중남위원장의 명의로서 정식으로 우남회관에 대한 공사중지 요청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 이유로 약간의 시간을 두고 집행부에 연결을 했고 연결한 결과에 있어서 결론을 가지고 오늘 이시간에 토의하고 잠깐 짐작하고 생각해볼때에 차제의 시간을 이유로 가지는 것이 의안의 토의하는······ 심의하는 경우에 성과면에서 날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이 안건자체가 중대하니만큼 채택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 옳으리라고 보아서 제안자 자신으로서 철회하는 바입니다. 동의는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제안자 3분지2이상의 발의한자 또는 동의한자 3분지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랬고 그다음에는 의안과 동의가 의제로된 후의 철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거기에 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없으면 철회할 것을 가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말씀올리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철회할것으로 가결 되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들였읍니다마는 예정보다 이틀이나 아마 늦게 시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이번에 반편성한데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서울시본청을 감사하는데 대한 그 편성입니다. 그 인원편성이 앞으로 구청을 감사할때에는 역시 아마 인원편성을 다시해야 될것입니다. 또 되풀이합니다마는 내무부에서 4287년도까지만 서울시에 대한 사무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로서는 당연히 내무부에 감사한 그때 다시 말하자면 88년도 전반에 긍해서는 아마 원칙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 드린바와같이 어떠한 문제가 저촉할때에는 그것보다 물론 87년 88년 까지라도 소급해서 볼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늦어도 아마 9시반까지 나와야 되지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책정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9시반이면 9시반까지 전원 출석해서 그 편성된 반에 의해서 거기서 구체적 감사방법을 의논해서 내일부터 착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로서는 이만치 말씀드리고 끝이겠읍니다.

철회하기전에 제가 말씀 드릴것이 있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전일에 제가 조선일보 신문지상에 기재된 사실을 의곡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들이라고 한 것을 이자들이라고 말씀하였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자자를 취소하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점 양찰해 주시고 오해없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산회하고 4시55분에 폐회식을 거행 하겠읍니다. 이상 본회의는 산회 합니다. 제4회 임시회 폐회식 식순 1. 개회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회

이번 제4회임시회의를 폐회하는데 대해서 식사로 간단하게 말씀여쭙겠읍니다. 이번 나흘동안에 일시차입금 처리 기타의 시유재산취득의건에대한 여러 가지 중요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태도로 지극히 질서를 유지하시고 잘 심의하셔서 결의 해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뒤에 할 일 또는 지난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뒤에 할 일을 역시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어서 한 말씀 부탁 말씀을 들이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물론 우리는 열을 가지고 적어도 5만 선량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하니만큼 각자가 자기들 인격을 존중을 하고 또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누구든지 과도의 열을 발휘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히 하고 자기인격을 존중하고 의회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또 자기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는데 항상 노력하지 않어서는 않될줄 저는 압니다. 피차에 차후로는 좀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좀 유의하셔서 조금이라도 유감이 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원활을 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으로 폐회식사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일시차입금 문제라든지 중요재산 취득 기타에 대해서······ 저의들이 집행부에 있는 사람이 아침부터서 늦게까지 시간생활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저녁에 저의들은 다섯시가 되면 다 갑니다만은 그뒤에까지 남으셔서 그야말로 진지하게 이 며칠동안을 토의해주신것 같읍니다. 저의들 집행부의 욕심을 말씀 들인다면은 내놓은 안건이 또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다만 몇건이라도 심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욕심도 있었읍니다만은 원체 이렇게 늦게까지 하셔도 그 정도가 되니 그이상 욕심을 불일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들이지 못했읍니다만은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었다는것과 마찬가지로 저의들 아마 의회의 업적도 그렇게 하루 아침에 찬란한 업적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만은 아무쪼록 이러한 회의를 거듭해나가는 동시에 또한 업적도 하나씩 더 쌓어져서 의회의 업적이 한번 찬연시키기를 바라며 이것이 동시에 우리시행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을 희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추위가 곧 닥쳐올 것 같읍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많은 복을 누려주시고 다음 회기에는 더한층 시발전을 위해서 노력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들이고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끝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