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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회 제1차 본회의195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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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의장

일로부터 개회하겠읍니다. 1. 제2회임시회의제1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 제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여러분 회의록은 이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제3회임시회 제1차회의록에 서명하실분 두분을 말씀하겠읍니다. 박승목의원 방동석의원 입니다. 그다음은 다음 사항에 드러가기전에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서울특별시 부의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이의 없오」 하는이 있음

용우

신용우부시장

방금 소개를 받은 저는 지난간 28일날 서울특별시 부시장에 부임했읍니다. 사실은 의원각위를 각각 차저 뵈옵고 부임인사를 드려야할터인데 그렇게 하지못하고 이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혹 아시는분이 계실줄 압니다. 지금부터 1년3개월 전에 당시 내무국장으로 있은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한 삼개월 있었으니 무었좀 알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실분이 계실줄 압니다만은 사실은 석달있다가 나가고 별로 깊이 아는것이 적고 그다음에 1년3개월이라는 기일이 되어서 이 시행정에 대해서 아는것이 적음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천학비재해서 의원 각위께서 기대하시는 일 혹은 상사가 맥겨주신 담당한 일을 능히 잘해 나갈까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있읍니다. 앞으로 의원 각위께서 애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의 맡은 일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일이나 혹은 우리시민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나하나식이라도 더해볼 이러한 결의를 굳게 하고있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인사의 말씀으로 올리겠읍니다.

김진용의장

보고사항없으십니까?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2. 보고사항

「의장」하는이 있음

강을순의원

지난 9월25일 서울시내 71개 동장 선거시에 집행부에서 협박과 등록방해 폭행한데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용산구 심원동 사건이 있었으므로 이번 71개 동장보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 하는것을 검토해보고 현장에가서 여러가지 각도로 조사한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우선 심원동 사건을 말씀드리면 심원동 광장에서 강연을 시작해서 거이 끝날무렵 형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조로 엄상
씨가

씨가

연설하는데 왜 정부를 비난하느냐고 연단에 있는 물주전자를 내던지고 「마이크」를 팽겨치고 책상을 둘러엎고 이런 사실이 임석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의로 한것인지를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군중이 보고 이것이 너무 지나친일이 아니냐고 저지를 할려고 가니까 이자가「시발」차를 대기해 놓고 도망갈려고 하고 또 청년수명이 모여서 이쪽에서 저지 할려고 하는 사람을 칼로 코등을 찔러서 코가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있고 한 이사실을 당시 경찰관은 묵인 했다는점 이것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나중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 범인을 체포할려고 가니까 칼로 찔르면서 「시발」차에 태우고 또는 「남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관용차가 선두에 서가지고 시내로 도망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다음에 창신동 등록방해 사건입니다. 이것은 9월18일날이 등록마감날인데 17일날 어느 한사람이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한사람이 18일날 등록을 하러가니까 동대문경찰서 사찰과에 있는 윤영선이라는 사람이 밤에 사무장직에와서 내일은 동회문을 닫고 시골로 가라 그래 왜 시골로 가느냐고하니 추석도 셀겸 내려가라고 해서 그이튿날 사무장이 동대문구청 총무과장한테 보고를 했읍니다. 보고를 하고 사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총무과장 답변이 적당히 하라 아무 지시도 없다말이에요. 적당히 하라 하니까 이사람이 적당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한시간 가령 있다가 동회 직원 5명이 구청에서 사무를 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무를 보러갈려고 하는데 대기하고있던 형사 세명이 동회 직원 다섯명을 구청숙직실에다 불법감금 시켜놓고 그날 오시까지 있었던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형사가 「택시」를 잡어 태워가지고 청량리로 가자 왜 그리가느냐 했드니 고향이 양평이니 여하튼 가자 그래 집에도 오지못하고 5시30분경에 양평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광동에서는 조재천씨가 연설을 하는데 정체불명의 괴한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전에 말씀드린 그런상태로 방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명구라는 사람을 잡어가지고 경찰이 인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석방을 시켰읍니다. 그래 왜 석방시켰느냐하니 그사람이 진범이 아니라고 부인하드라 그래 대중이 보는자리에서 딱 잡었는데 그대로 내보내는 자체는 도저히 ○
철회

구철회의원

지금 강을순 의원이 보고사항이라 그랬는데 이 요지가 보고에 그칠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보고의 내용이 좀 상위되는 점도 있고해서 보충을 할겸 나왔는데 문제가 우리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특히 제 출신구인 용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두건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대규모로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160만의 시민을 보호하고 있는 이 서울수도······ 이나라 복판에서 이러한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폭한들이 날뛰고 있다는 전
동장

동장

선거날입니다. 21일······ 25일입니다. 22일날 보광동에서 조재천선생이 어떤 입후보자에게 찬조 강연차 나가셔서 찬조연설을 하고 막 다 끝날 무렵에 집어치우라는둥 못믿겠다는둥 별에별 소리를 다 내가지고 소란하게 해가면서 심지어는 돌 팔매질을 해서······ 그것이 명중이 안되었으니까 보광동사건은 그러한 정도로 끝났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만약에 괴한이 목적한 의도대로 명중했던들 생명에까지 관계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행이 맞지 않었답니다. 그래서 그 투석한······ 했다고 인정하는······ 여러사람인 모양인데 한사람을 잡었어요. 잡어서 파출소에 인계를 하고 파출소에서 본서로 연행을 했는데 그후에 서에 조사를 해보니 술을 먹었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나는 안던진 사람이다 던진것을 목격을했다 던진것을 손을 잡었다 본인이「나는 던지지 않었다」 이런다고 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후의 조치는 모릅니다마는 만약에 진범인이 아니라고 해서 내보냈다고 하드라도 만약에 확실히 목격자가 틀림없다고 하며는 이사람을 내보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국은 위와같은 얘기로 끝쳤고 바로 그 이튿날입니다. 같은 용산구에서 23일날······.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보고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거기에 약간 상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엄상
생외

선생외

두분이 찬조를 하시게 되어 있었다는데 제1착으로 엄상
생의

선생의

면상을 갈겼어요. 그러나 연사가 그것을 보자 피했읍니다. 그래서 물 벼락은 맞고 주전자는 딴데에 가서 맞었읍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쥐고 갈길려고 하니 이 사람이 연단을 또 디럽다 찼다 말씀이에요. 그러던중 많은 사람들이 덤비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급한 괴한들은 도망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용기있는 청중이 추격을 했어요. 추격을 하니······ 이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두대 있었읍니다. 얘기는 해병대차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짚차 한대와 아까 말한 「시발」차 한대 두대의 차를 가지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는 오·육명이라고 추산하는데 두대에 탓으면 오·육명이 넘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문제는 쫓아간 사람이 칼로다가 등을 찔렸어요 지금 그 피해자의 얘기는 아직 구구합니다. 입에서 피를 토한다는둥 또 「렌트겐」을 찍지않으면 상처의 깊이를 확실히 모른다는둥 얘기가 있읍니다. 그후 상세히 저는 못들었읍니다마는 그래서 이사람이 칼을 맞고서 추격을 못했고 또 그후에 쫓아갔든 사람이 가니까 「너는 이놈아 무엇을 하는 놈이냐」 하면서 칼로 무수히 난자를 해서 그래서 실신상태에 빠틀인 사람을 면상을 찔러가지고 여기서 코가 찔리고 다른사람은 또 궁둥이도 찔렸어요. 이래가지고는 그제사 이사람들이 차동차를 유유히 몰고서 도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서 동장 후보자간의 압력이라고 하며는 혹 테로 정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규모로 보아서
하는

연발하는

사태로 보아서 이것이 보통 개인후보자간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할 문제라고는 생각이 아니됩니다. 또 흉기를가지고 다니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고······ 한대가 아니고 두대씩······ 이러한 전율할만한 이러한 폭한단과 괴한들이 우리 수도 대로를 활보를 한 사실 문제등이 완전히 공포 사회가 아니고 공포 분위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시의원이 앞으로 또 시의원에 입후보한다 만약에 참의원에 입후보한다 민의원에 나온다 무엇한다 할적에 아마 입후보 당사자는 물론이요. 유권자로 하여금 운동도 못해줄것이요. 지지한다는 발언도 못할것이고 엄연히 국립경찰이 국민의 녹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 보장을 해가면서 이나라의 국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장한다는 엄연한 직무를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에는 가장 우수한 경찰관이 많이 경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수있고 신뢰할수있는 경찰관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방임했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님니다마는 그런 대규모적으로 일이 발하는 사태를 묻지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무능하지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를 책임지고있는 시장 이하 국장은 여기에대한 마땅히 보고가 있어야 할것이요. 조치에대한 방법과 책임문제를 우리 160만의 대표로 나온 시의회에 나와서 구명을 지어야 할것이다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이 그냥 보고로 끝이나서 우리끼리의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한다는것은 하등의 형식에 지나지않느냐 하는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을 진사람이며는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어야 될것이요. 책임있는 직무에

김진용의장

그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지금 바로 채택을 할까요 잠깐 말씀들이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긴급한 사항으로 나온것이니 만큼 이것을 먼저 상정하고 또 긴급동의로 구철회의원의 동의가 성립된만큼 이 나중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자는데 대해서는 그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위해서 다음 시간으로 미르고 먼저 의사일정에 올른 것을 상정했으면 어떻겠읍니까? 의견 있으세요? 이갑수의원 나오세요.

「없읍니다.」하는이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이갑수의원

이갑수올시다. 아까 두분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가 성립되었고 했으니 이 문제는······이 의사일정에 올른 문제는 먼저 충분히 토의해서 가부 여하간 처리를 한다음에 지금 긴급동의 내신것을······ 혹은 책임자를 불른다든지 우리가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나는 이 의사일정을 먼저하고 그것은 다음으로 밀어 주실것을 동의를 합니다. 먼저 한분이 동의이니까 저는 이것을 개의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문제는 오전중에 이 문제를 먼저 의사진행을 토의하기로 하고 이문제는 나중에 오후 속개시간에서 하기로 하는것을 저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겠읍니다. 만일에 동의집에서 이 문제를 들어주신다고 하며는 첨부해서 말씀을 들이고······ (의석에서
철회

구철회의원

받겠읍니다.)

김진용의장

받었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오후로······ 오후 속개해 가지고 채택하기로 작정되었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동순의원

지금 강의원 그리고 구철회의원 두분께서 말씀을 해서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시장과 경찰국장의 의견을 듣기로 말씀을 한것같은데 저는 거기에다 첨가하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산경찰서장과 동대문경찰서장도 출석케 하자는 첨가동의를 하는바입니다.

김진용의장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첨가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성립된 동의는 오후에 하기로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그전에 한가지 말씀할것은 방동석의원으로부터 의안긴급변경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장부통령피습사건에대한 질의의건」 이라해서 들어왔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도 오후로 밀었으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도 오후로 밀기로 하고 본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본건에 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일시차입에 대한건에 대해서 김수길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가 왔읍니다. 김수길의원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너무나 급히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3. 일시차입에관한건

「없읍니다.」하는이 많음

「좋읍니다.」하는이 있음

「제안설명을 하기로합시다」하는이 있음

병인

장병인재무국장

장병인이 올시다. 이 일시차입안건으로 여러분께서 모여주십소사 하는것은 시당국에서 퍽 죄송한 마음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잠깐 사정말씀드린다면 요전에 임시회의를할때 응당 토의했어야 할터인데 그때는 또 이 수자를 마추워 보지 못해서 서류가 되지못하였읍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를 잃은것입니다. 저로서 퍽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일시차입 관계를 설명드리기 전에 시 재정형편을 간단히 말씀하면 서울특별시의 재정은 어느정도의 건실성이 있느냐하는데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ㅇ년에 과거4, 5년간에 예산액이 점점 올러갔다는 사실 예산집행액의 율이 올러갔다는 사실을 볼때에 서울시재정이 발전일로를 것고있다는것을 잘 알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국고보조를 받을때 언제든지 서울특별시는 국고보조를 못받는다는 것은 손해를 받는것입니다. 그것은 다른데보다도 보조를 적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히들이 될수있는대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으로 보드라도 과거에
간에

년간에

서울특별시의 재정이 점점 늘어갔다는것 금년도를 보드라도 조금도 비관할점이 없고 자신이 있다는것을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재정이 그렇게 낙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일시차입의 필요가있느냐 하는것은 서울특별시의 재정문제와는 조금 다른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수요는 먼저······ 자금은 거기에 따라서 가증해서 일시적으로 이러나는 현상인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자금사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에 초등교육비관계로 2억5천만환의 차입을 했읍니다. 특별회계중에 자금이 갑이 여유가 있고 을이 부족하면 을회계자금을 충족하기 위해서 갑회계에서 자금을 일시 유용할 수 있으므로 그와같이 1억5천만환을 유용해 쓴것인데 1억5천만환을 횡령했느니하고 말성이 났었으나 그것은 그렇지않고 정당한 수속을 밟어서 자금유용을 하였으므로 이 1억5천만환은 상환을 해야하고 을회계에서는 9월말까지 상환하지않으면 않되는것입니다. 일반회계관계에다가 6억환을 일시차입하겠다는 말씀인데 6억환중에서 초등교육비 1억5천만환을 갚어주어야 하겠으며 그외 서울특별시에서 공사계약을 하고있는것이 약6억9천몃백만환이라는 공사가있고 그중에 공사가 준공이되고해서 지불해야 할것이 약 1억7천만환이 있읍니다. 물품대금이 약2, 30만환이 누적되었읍니다. 자금사정때문에 지불못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제의하겠읍니다. 삼선국민학교 대지관계 서대문박에 향촌포국민학교교사매입관계등 해서 약7천만환으로 되어있읍니다. 그외 시금고의 잔고를보면 수억의 적자를 내고있읍니다. 또 중고등학교분에 있어서 7백만환의 적자를 내고있읍니다. 중, 고등학교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지않으면 않될 처지에 놓여있기때문에 그렇게 하지않으면 일을 해나갈수 없기때문에 일반회계 일시차입금에 용도중에 중, 고등특별회계의 전입을 예상하지 않으면 않되는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5, 6건의 총액이 약6억7천만환이 됩니다. 혹 상환적자보충을 한다면 몃 천만환 남지않으리라고 믿읍니다. 거기에는 사용료 수수료의 수입을 보아서 6억환의 차입을 한다면 년도말까지는 무난히 상환할수 있을것 같읍니다. 거기 일시차입 6억환을 한다면 상환은 어떻게하느냐 하는것을 여러분이 염려하실줄 압니다. 원래 일시차입이라는것은 돈이 부족해서 임시로 빌려쓴다는 것인데 시의 예산관계로 예산결손을 봤다든지 하는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년도말까지 들어올 수입예정액은 26억이였읍니다. 그중 지출액은 약20억있읍니다. 그렇게되면 년도말에가서 6억환의 잔고가 날것입니다마는 현재 잔고가 없기때문에 일시차입을 할려고하는 것입니다. 잘 실정을 통찰하시고 전체 예산상으로 봐서는 악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 참작하셔서 빨리 승인을 해주시기를 담당자로서 간곡히 부탁들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수길의원

몇마디 말씀들이고저 합니다.. 오늘 우리의원들에게 배부된 그통지를 보면 임시긴급회의라고 있는데 여기 시에서 긴급이라고 했는데 긴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하등 없다고봅니다. 무엇이 긴급이니까 나는 이것을 첫째 의장님이 실책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식사에 있어서 의장께서 시에 협조를 요망한다했는데 물론 의회가 160만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시와 협조하는것이 사실일것입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어디까지나 독립기관으로서 시정하고 시민의복지를 지향하는 마당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동시에 독립기관으로서 의무와 권위를 갖어야 할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시와 절대 협조를 안한다는것은 아닙니다. 다음 일시차입안이 상정됐는데 저는 절차상에 있어서 이것이 모순을 갓어왔다고 봅니다. 사무당국이 이것을 재정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신중히 검토가 된후에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되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됐다는것은 일부 분과위원장이 개인의견으로서 상정하기로 승낙한 모양인데 저는 선배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위원장이란것은 어디까지나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이지 사무상에 있어서 사무의 독재를 하기위한 그런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이상 세가지를 말씀들이겠읍니다. 그리고 이미 의사일정에 놓여있어서 거기대하여 소감 몃가지를 말씀들이겠읍니다.. 금번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이후 처음으로 예산이외 재정상 적자를 메끄기 위한 차입금을 심의하게 된데대하여 나의 소감 몃가지를 말씀들이겠읍니다. 우리 의원에게 소집통지를 본다면 거기에 조항으로서 지방자치법135조를 열거하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한다면 이 견해에 대하여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정신으로봐서 135조는 이번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과는 나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긴급한 재정상의 세출적자를 보충하기 위한것이면 적극적인 용도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용도라고 할수없는 공사비등에 치중하고 있는것 같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방자치법135조는 이와같은 건축비와 같은것을 메꾸기위하여 있을것이 아니라는것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우리는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준법정신을 정당히 지켜야 할것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안건을 그대로 심의하게 된다면 예산집행상태로보아 재정과잉을 조장하는것박에 안될것이며 결국은 시민의부담을 증가하는 결과밖에 안될것입니다. 내가 들은바에의하면 차입안에 있어서 지출되야할 몃항목중 일부는 이미 지출됐다는 얘기도있는데 여하간 우리가 이안건을 심의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해당분과위원회에 회부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는 좀더 신중을 기해 야 할것입니다. 시에서는 이안건의 제출이유로서 세금과 공과금의 징수부진으로 인한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따지고본다면 시에서 해논 현 회계년도 예산이 시민의 재원과 실정에 맞지않는 예산이였기때문에 이것은 시당국의 실정을 주로 한것이며 이안건만은 사실상 예산외의 다른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수박에 없읍니다. 이미 쓸구멍은 만들어 놓고 들어오지않아서 지불도 못했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엄격히 따지고 본다면 이 안건이야말로······ 여하간 나는 이자리에서 우선 이안을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다시 본회의에 회부하고 그시일은 요다음 임시회의있을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할것을 여러의원선배여러분께서 찬동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쇼」하는이 있음

「재청이요」「삼청이요」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긴급동의에 이의없읍니까? 긴급동의는 성립됐읍니다. 또 말씀할분 계십니까?

김규원의원

아까 김수길의원이 나와서 일시차입하는 이문제를 가지고 이 의회를 소집하는데 여러가지 결함이나 혹은 또 거기 모순이 있다고하는 이런점을 지적하여 얘기했는데 거기 차후로도 시일의 여유를 더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후에 또 우리로하여금 조사나 혹은 연구할 시간적여유를 충분히 주시기를 바라는바이 올시다. 그러면 재정위원회로 일단 넘기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검토할 기회는 있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제안자에게 잠깐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시간도 있고하니까 간단히 한둬마디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총예산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를 1백 한 5, 6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살림살이를 오늘까지 맡어서 행정부에서 처리해온 실적에 최근와서 갑자기 징세와 공과금의 징수부진으로 말미아마 재정적위기를 당하게 됐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징수부진이라고 하는정도가 전년에 예없이 어떤······ 벼란간에 이런일이 생겼는지 또 징수부진이라고 한마디했지만 그 정도가 어느정도 있는지 또한가지 의아를 가지지 않을수 없는것이 징수부진이······ 세금징수가 안되다가 앞으로도 잘 징수될수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환이란 막대한 금액을 차입을 할적에 은행이자가 3분5리 한달에 한푼변되는것 같읍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약6백만환이자를 서울시민이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4, 5삭볼것 같으면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입을 한다그래놓고······5, 6삭에 그친다면 좋지만 그것이 재정상 위기에 면해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세금징수부진상태가······ 어떠한 이유로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도 부진상태로 들어갈적에는 막대한 금액의 부담을 하지않으면 안될경우에 달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부진에대한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수 없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인기의원

여러분이 서울시에 재정면에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제가 몇마디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재정이라는것은 160만 시민들의 피땀을 흘려가면서 된것입니다. 제가 몃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것을 중앙청공사에 대해서 세세한 여러가지 각도로 아러보았읍니다. 그공사는 작년에 된것이고 일년이 못된 공사가 나가자삐저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원인을 물어보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승낙을 얻어가지고 했으니 시에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않될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국가보조금을 허비했다는것은 당국자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비가 아니요. 국가보조금으로 된것이니 책임이없다고 그러면 국가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아니라 시 인민에 사비로 드러갔읍니까? 이와같은 공사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읍니다. 하니만큼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그 공사가 충분히 완성된 공사가 아니면 지불할수가 없기때문에 그외에는 지출못할것은 사실입니다. 이외에 말씀드릴 또한가지는 하수도인데 여러분이 이점에 관한 책임이 있는말을 듣지못했읍니다. 법에 볼때에는 시 당국으로부터 구청에 적어도 백만환승인한다 우리의 피땀을 흘려가면서 세금을 내가지고 공사라는것을 이렇게 해놨다는것은 무책임하다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어제 재정분과위원회에 적어도 서울시에 예산이라는것은 예산이 어느정도 수출되었으며 어떻게 되었다는것을 예산결산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와 충분한 검토하에 이것도 다음의 심의에 넘겨줄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앙청과 같은 이런 일년도 못된 공사가 이렇게 되었다는것을 볼때 이외에 서울시 각처에 시민의 두통을 알고 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이 재정면의 공사비로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키든가 공사를 하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이점을 나는 강경히 재정분과위원회에 부탁하는 바입니다.

김진용의장

지금 의원 47명이 말씀하신데 이것이 지금 말씀한바와 같이 또한 이런일에 대해서는 김의원께서 말씀한것도 또한 재정분과위원회에 참고가되는말로 각자가 다 이러한 서울시에서 일하는 공사범위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가 많었읍니다. 그러면 철저히 말씀을 해도 시간이 얼마 남지않었읍니다. 오늘 이야기할것은 다만 여기에 어째서 의사일정에 오른 일시차입금에대한 문제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거기에 미비한점이 있다는것을 우선 사과합니다. 하나 의원은 그 말씀을 듣고 당연히 긴급하다고해서 소집했다는것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다만 차입금에 대한것인데 이것은 적자가 행해가지고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이사람도 반대합니다마는 어떤 사정으로든지간에 어데든지 책임자로서는 이야기하기를 차후로는 철저히 주의를 해가지고 여러분 의원들께서 심심한 고려를 하셔야 충분히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 사무 공백기간을 두지않고 다시 심사해 줄것을 간청하는 의미에서······

「의장」하는이 있음

홍순우의원

홍순우입니다. 아까 임시회의 소집에 대해서 김주흥의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의원들께서 일시차입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신것 같읍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온 문서는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일시차입에 대해서 우리가 차입을 하고 있으니 회의를 열어달라는 문서에요. 이것이 분과위원회에서 토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위원회에서 한 서류상으로다가 우리가 최촉해서 의장한테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생각 같어서는 일시차입에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읍니다. 이것이 물론 한 2, 3일후에 저의들이 문서를······ 임시회의를 소집해달라는 문서를 받기는 27일날 이었어요. 받어가지고 이것을 좌우간 소집을 해달라고 해서 의장한테 갔었는데 저의들도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일을 볼때에 계획성이 없다. 어떠한 일관성이 없다 계획성이 없다는것은 미리 알었읍니다. 그것을 방임할것같으면 이 6억환이라는 돈을 차입을 해두게 되며는 거기에 일이 어떠한 재정적 그 상태가 어떻다고 하는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한 6억환이 벼란간에 필요하다는것은 결국 예산상에 계획성이 없다는것을 넉넉히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는 점입니다. 허나 이것은 사실 오늘만이 이런것이 아니였고 이런 일이 전에도 아마 반복되고 있다는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하기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당해 분과위원회에다 넘겨서······ 서울시에서도 긴급한 소요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구한것인 만큼 그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영역에 달할것같으면 아마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을 결정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기회기에까지 가지않고 이것을 여러분께서 고려해 주시는것이 좋지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있는 바입니다. (장내소연)

「의장」하는이 있음

「종결되었읍니다.」하는이 있음

김주흥의원

김주흥입니다. 이미 김수길의원께서 이 차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고 이것이 차기 회의시까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그리고서 처리하도록 이것이 결정이 난것같읍니다. 다만 의장께서 공교롭게도 아직 거기에 대한 선포를 하지않었고 의사봉을 세번 두들기지 않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남어있는줄 압니다. 이제 홍의원께서 이문제는 역시 사실상 긴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저도 시행정 당사자들로부터 이와같은 안건이 나왔을 적에는 대단히 긴급한것을 인정합니다. 허나 이 문제는 좀더 신중히 토의할 문제이고 또 이 긴급한 안건이라면 이것이 일시에 무슨 어떠한 불가항력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이 서울시 재정에 일시적이나마 위기상태를 이끌어 왔다는것을 그전부터 내려오는 여러가지 사정상 즉

방동석의원

방동석이올시다. 본인이 장사하든 사람의 입장을 전제해서 돈에대한 철학의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돈은 극히 무자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할수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일시차입이라는것도 생기는 것이며 또 일시차입 하지못한다는 경우도 생긴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또한 이론으로 돈이 없다든지 돈을 가져야 하겠다는 말로서 돈에대한 진 이치를 말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날의 안건인 이 일시차입금에관한 액면자체가 6억이라고하는 액면을 표면화하고 있는것입니다. 6억이라고하면 우리개인의 자본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거액이다 하는 말을 또한 표시하게된 것입니다. 이 서울시 재정으로 보아도 역시 6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긴급회의가 소집된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아까 김주흥의원의 동의에 대해가지고 다음회기까지 여기에 대한 순서상의 절차에 대해서 미비하고 또 이 안건이 여기까지의 수속이 불비함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해당 분과위원회에 동의를 넘겨서 거기서 진지한 심의가있고 또 해당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진지한 연구한 결과를 다음 회기······ 상정되어서 성립되었읍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것이 개의를 하는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면으로 보아서 특히 본의원이 관계하고있는 건설국 관하의 예산으로 보아서 지금 전혀 장부가 없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고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즉 이러한 상태······ 공백상태라고 할수있는데 다음회기라고 할것같으면 본의원의 예상으로서는 이달 중순기 넘어서 이달 20일경이 아니냐고 추상할때 서울시 재정 6억이라는 이러한 면으로 보아서 6억에대한 심사를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해당분과위원회에 넘길것없이 우리가 1, 2차임시회의를······ 오늘오후에 심의할 긴급동의안이 나왔으니 이것을 검토한 다음 내일과 모래······ 그러니까 금반 본회기를 연장해서 이 6억에 대한 일시차입의 문제를 우리 임시회의······ 이 본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심사하고 연구하고 해야되겠다는것을 정식으로 개의하는 것입니다.

「반대합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재청있읍니까? 개의에 재청 삼청 있읍니까? 가만히 계세요 개의에 찬성 발언이 있으시겠읍니다.

「재청이요」「삼청이요」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개의에 찬성발언 있읍니다.」하는이 있음

「의장 동의에 찬성 발언있어요」하는이 있음

박수형의원

박수형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들어주세요. 대단히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선 이 착안점이 긴급을 요하느냐 않느냐 또한 그것은 승인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의심을 두는점이 어떠한 점이냐 이러한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정국장의 설명에 의할것같으면······ 6억환은 차입을 해다 어떠한데에다가 쓰느냐 하는 점을 설명한데에 의하며는 우선 공사비로서는 1억7천만환정도로서 이안에서 지불할것이고 또한 무슨 대금이 약 3천만환이고 초등교육비에서 우리가 들어올것이 역시 약 1억9천만환되고 용지대금에서 7천만환 양곡 7천만환 일반사무비에서 1억3천만환 이러한 정도의 차입금에 대해서 이것을 변환도하고 또한 공사비도 차입하겠다는것을 말씀들었읍니다. 우리가 절차에 있어서도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한다했자 그렇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일일이 조사할 재료가 무어냐? 이것은 만약에 제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여러분께서 기탄없이 얘기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오늘 내일 모래 이렇게 수조심의 해가지고 이것을 질문하고 또한 해당 재무당국자한테서 해명을 듣고 하며는 능히 이 문제는 그렇게 시일을 끌지않어도 해결될수 있지않을까 하는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또한 이것을 보아야 되겠읍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공사계획날자를 보게 되며는 어떠한것은 한 9개월되고 어떤것은 한 반년도되고 그래도 예산관계로 계획날자에 허덕허덕거리는 그네들의 심정과 그로인한 불편을받는 시민의입장도 우리가 잘알어야 되겠읍니다. 특히 초등교육비로서 이것도 실지로 우리가 이 추위를 마지하고 1부제니 2부제니 3부제니 해가지고 교실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이것을 신중을 기한다고해서 특별히 신중하기위해서 그렇게 지연시킬수없다고
것든

이것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의집에 첨가하는 바입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하는이 있음

「규칙이요」하는이 있음

「나 말한번 해봅시다」하는이 있음

강을순의원

서대문의 강을순입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아까 김수길의원이 동의해가지고 그 동의가 재청 삼청해가지고 의장이 의사봉을 ○○○○

김진용의장

아까 김수길의원 동의에대해서 재청 삼청 사청이 나오고 이의없읍니까 물어서 있읍니다. 해서 가부로 성립되었으면 고만이지만 다만 문제는 그렇게 처결하는것이 좋으냐 재정위원회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심의하는데 대해서 혹 시간도 있고 하니 참고도 되고 또 다음 회기라니 반듯이 다음 회기가 어느날인지 작정이 없이 너무 지루하면 시행정에 대해서 공백상태를 내는 것이 어떻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견······ 좋은 의견있으면 다들어 보아서 혹시 좋은 도리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요청하든 중이올시다. 그런데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면 아까 말한것같이 불일내로 속개하게······ 5일이내도 좋고 또 반듯이 25일경이라든지 15일경이라든지 정한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니 이만한 문제를 다 말씀하시고 했으니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립된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필요 없고 이만 시간도 늣고해서 일로 휴식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오후 두시반에 다시 속개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이로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정태희의원

아까 말씀할려다가 못했는데 재정문제는 전체회의에서 작정이 된이상 다수에 따라갈것이지만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할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차기 임시회라고 말씀했는데 기한이 너무 길어서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무국장한테 물어보니 차입을 하더라도 재무부니 어느부니 이와같은데에 서류가 돌아갈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런것을 참작해서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일할것은 될수있는대로 해가면서 검토를 해서 상세히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항목을 보면 우리 시의회에 대한 조목은 없읍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것은 아니겠으나 제3자가 보기에는 시의회의 비용이라든지 이런것을 무시하는것과 같이 관념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 저것 다 따진다면 검토를하고 심심히 생각을 해야할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문을 할 수 있는대로 세밀한 항목을 잘 세워서 재정부에서 협의한후에 단축한 시일을 시의회에서 정해서 해나갈길을 열어주면서 조처를하면 좋을듯싶어서 참고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진용의장

아까 동의로 채택된 문제에대해서 시장 경찰국장 용산서장 동대문서장을 나오게해서 사건을 규명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시장은 어디 회의에가서 참석을 못하게되고 서장 국장은 오늘이 육군기념일이어서 행사에 참석중이라 오늘은 나오기 어려우니 이다음에 날자를 정해서 말씀해주시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물론 시장대신 부시장이 계시지만 부임하신지 2, 3일박에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를것같으니 이다음날 얘기듣기로 하는것이 어떻읍니까?

「의장」하는이 있음

방동석의원

오전회의에서 치안담당자와 서울특별시장이 의회석상에 참석해서 분명히 거기에대한 대책등등을 밝혀줘야 되겠다는 견지하에서 만장일치로 동의안이 채택되었던것입니다. 지금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만일 오늘 회기를 마치고 이것을 내일 모래 연장하면서까지 시장이라든지 경찰국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한 안건을 두고도 치안에 대한 문제를 다른것보다도 위에 세웠던것입니다. 그랬으면 반드시······ 일방적인 사정이라든지 일방적인 형편은 하등 본회의에는 관계가 없는것이에요. 결의에 의해서 하게되었으면 자기로서의 밝혀야할 금후로서의 대책등등을 밝혀야지 여기에 이것을 표하지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수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이라든지 경찰국장이 어디에 가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동의한 안건에대해서 진지한 답변이 있을때까지 대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진용의장

회의규칙 제44조에 「의원이 시장 또는 그보조기관에 질문하려고 할때에는 1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이랬으나 이것은 10인이상이 아니라 전원일치로 찬성한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는 아직 불비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장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주셔야 되겠읍니다.

김동순의원

지금 의장님은 44조를 말씀하셨는데 다음 45조 제3항에 「질문에 긴급을 요할때에는 의회의 의결로서 구두로 질문할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구태여 숫자적인 재정문제가 아닌이상 구두로도 넉넉히 질문할수있는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이질문은 긴급을 요하는데도 내일 모래 한다는것은 말이안되고 그러니 의장께서는 45조3항에 의해서 이것을 규명하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용의장

지금 동의하신 동의에 대하여 찬성의원이 있는것 같읍니다. 방동석의원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통과됐읍니다.

「삼청이요」하는이 있음

「없읍니다.」하는이 있음

김수길의원

오늘 아까 우리 오전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동대문서 용산서 서장을 이자리에 나와서 묻자고했는데 지금 안나오신데 대하여 가장 연소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오직 시의회라는것이 일종 그사람들 보기에는 「대수롭지않다」이말야 이것 극단적인 말씀같읍니다마는 권위가 있어보이지 않는듯해서 안나오는것 같읍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여하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투쟁으로서 대외적인 시의회의 권위를 세워야 하느냐 하는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단계에 도달한것 같읍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두번다시 결의해가지고 있다 저녁이고 내일아침이고 나와서 얘기한다는것이 저는 대단히 맞지 않는것 같읍니다. 간단하나마 저의 소감을 말씀드렸읍니다.
철회

구철회의원

오늘 이회의에 소집을 긴급하다고해서 자치단체의장인 시장께서 의회에 요청한것 같읍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해서 소집을 요청했다고하면 장으로서 마땅히 긴급한 회의에 임석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만약에 이런 오늘의 삼군기념행사가 있다는것은 비단 여기모인 의원여러분이나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만이 알고있는 사실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행정부에서 오늘이 기념의 날이라는것을 모르고있다가 회의소집을 해놓고 오늘 당도해보니 「기념행사의날이다」 그러니 이 회의도 긴급하지만 거기도 긴급하니까 「거기가야겠다」고 한것같은데 그렇다고하면 오늘회의는 긴급한 것아닙니다. 이것 소집한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도 지셔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회의 위신도 세워줘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긴급하게 소집해놓고 아무것도 아녜요. 우리 시민 160만의 대표 시의원은 무위한시간을 이시각부터 보내지않으면 안될 궁지에 처해있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꼭 모여서 이 긴급한 문제를 결의해서 줘야만 집행부로서 하루속히 긴급하게 처결될 여러가지 시정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무엇보다도 소집한 날자를 잘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행사의 날이라는것도 아시고 중첩이 되지않게 더 빨리 소집을 한다든가 더 하루늣게 소집을 한다든가 했드라도 이런 오늘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감이라는것보다는 우리 의회는 마치 160만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시장의 예속기관이나 자문기관으로 혹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하거나 「복종을해주리라」 이거 조금 지나친 말인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사고방식 밑에서 혹 생각하고 하신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안할라고해도 생각이들어갑니다. 또 행사가 계시다고 가계시지만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한것도 참말로 이것도 긴급한 문제에요. 그렇다고하면 꼭 행사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꼭 계셔야 된다는 그런문제도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장이나 서장 두분 다 말씀을 했는데 그분들이 꼭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안될 무엇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하다고「소집해주십사」 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소집한 책임자로서 안나오신다고 그러는것은 무식의 소치일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그래서 이런말씀을 나와서 안할라고 했읍니다마는 할일이 없어요. 이제 가만히보니······ 그러니······ 이런 아니들일 말씀도 들리게 되는것을 무한히 슬프게 생각하면서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될 궁지에 빠졌다고 말씀하는 거에요. 뭔가 대표에요. 시민의 대표로 나왔으면 그권한을 행사하고 격려하고 감독하고 해야할텐데 그걸못한다 말씀에요. 그러니 우선 오늘 여기에 오신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에게 오늘의 절차가 우리 시의회로서의 대단히 의사진행에 있어서 곤궁에 처해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건 개인의 말씀입니다. 제개인으로서 또 출신구민한테 여러분이 부여해 주신 권한을 완전히 무지무능해서 행사치 못한다고 할것같애서 이런 변명을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김제윤의원

오전중에 채택된 방동석의원의 긴급동의안이 오후 회의일정에 상정이 됐다고 보고있읍니다. 의장께서는 회의일정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반드시 이 시각을 이용해 가지고 방동석의원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는것이 마땅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하는 시각을 이용해서 방동석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중에 일시차입금에 대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본의원은 재정위원회위원이고 그 긴급성도 시인 안하는것도 아닙니다마는 절차상의 모순된것은 김수길의원이 통쾌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거기에 전폭적으로 찬동했던 것입니다. 임시회기······ 20일이내에도 잘 이것을 조절해가지고 회의를 소집하는데 있어서의 절차수속이라든지 금번 회의소집에 있었든 일을 거듭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잘해주시면 긴급을 요하는것이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용의장

지금 여러가지 시장이하 경찰국장 및 양서장이 출안한데 대하여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늘 오후 의사일정에 드러가서 방동석의원외 네분이 제안한 긴급동의안을 상정시킵시다. 방동석의원!······ (사회교대 이행득부의장에게)

이행득부의장

의장에 대신해서 제가 보겠읍니다. 방동석의원께서 오전에 제안한 긴급동의안을 제안설명하겠읍니다.

방동석의원

우리들이 두가지 불행에 봉착되어있는 사실 과거에 수도서울 복판에서 송진우선생으로부터 여운형씨 장덕수 그리고 김구선생 여러분들을 백서「테로」하는 명목하에서 우리는 몰작하고 마렀든것입니다. 이것은 수도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했든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은 정치적인면을 떠나서 순수한 서울시 160만시민생활하고 직접적 영향이 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이 긴급동의안을 내놓으면서 의원부로부터 심심한 경고를 받었읍니다.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까딱하면 정치적인 무력이 침해하고 침범하기쉽다는 주의의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서울시 160만에게 있어서 두가지 불행에 한가지 불행이라고할 이것은 역시 백서에 집회석상에서 국가부원수를 참혹하고 비참한 불행에 당돌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상에서 잘아는것은 수도서울은 테로에 소굴이다 이렇게 시정이 되어가지고있다 또한 이렇게 알고있는 것이다 하는것을 미국이라든지 불란서 혹은 이태리 독일등 이방국가에서 볼때에는 서울의 160만 시는 수도라고 했을것인데 이번일을보면 정치수도가아니고 경제수도가 아니다. 몇몇 사람들의 작당과 모함해서 하는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받고 사러야하는 것인가 반듯이 이 모든 이러한것이 수수께끼로 되어가고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는것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암살한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었든 정신적인 의도가 내포되었든 막론해 놓고 테로단이 백서에 어떠한 자들 인도하는것이요. 책임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수를

원수를

암살해야 하겠다는 등등의 사실을 우리가 이 기회에 청산되지않으면 안된다는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대해서 사회에 있을수 없는 근본적인 대책등등이 책임당국이 서울특별시장과 주무당국자인 경찰국장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긴급동의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출했고 한번 제출이 접수가 되어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 이 긴급동의안이 의사일정 변경에 의해가지고 토론자의 설명으로 시작해야 할 문제이면서도 저번 회의에 첨부해서 동의한 시장 경찰국장이 여기에 참석되지 않고 있읍니다. 제안하게된 의사일정 긴급동의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렷읍니다.

홍순우의원

지금 당국자에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고 또 제안자인 방의원의 제안설명도 잘 드렀을줄 압니다. 그런데 이시간을 빌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거반 9차회의에서 판자집 문제를 여러가지 듣고해서 그것은 여러의원들이 토의한 결과 사회보건분과위원회로 회부하기로 되었든것입니다. 그때에 본의원이 제안했었는데 그때 제안할쩍에는 우리가 대책을 세울때까지는 그판자집을 더 짓지못하고 서울시내에 판자집이 몃호가 있는것을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89년도······ (장내소연)

「고만두시요」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지금 방동석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오전에 상정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입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의장」하는이 있음

「이제 긴급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하는이 있음

강을순의원

방동석의원이 긴급동의안을 아까 오전회의에 제출되었을때 그의안이 변경상정되어서 가결이 되었다고 저는 믿는바입니다. 또 의장께서 선언했읍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동의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따라서 관계관이 3군회의에 가서 오지 않었기 때문에 오후에 출석을 못했읍니다. 그러한 취지이니까 저는 집행부에 의장에게 건의하고저 합니다. 오늘 긴급동의 글자 그대로 긴급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집행부 자치단체의장이 소집했읍니다. 160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소집에 집행부자치단체의장은 참가도 않었으니 집행부 자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소집했는지 도저히 분간할수 없읍니다. 그럼으로서 이 시간 직각적으로 집행부······ 여기에 자치단체의장은 안게시지만 부시장이 게시니 만큼 직각 회의장소에 연락해서 어느 시간까지 올수 있느냐를 의장께서는 직각적으로 집행부 자치단체의 장과 경찰국장 종로경찰서장 용산경찰서장의 네분을 참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밤새도록 기대할수 없읍니다. 이제 한강까지 갔다오면 몇시간이 걸리니까 몇시까지 온다든지 이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집행부나 의장께서는 곧 연락해서 곧 출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원찬의원

이원찬이 올시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것은 근본문제가 예산관계 일시차입문제인데 이것을 심의해 나가는 동안에 긴급동의가 나와가지고 이 긴급동의를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것이 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결된 이상 우리가 밤중까지 기대려서 그 책임자되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해명하도록 할것도 결정되었으니까 기대리는 동안에 의사진행도 말씀드릴것은 일시차입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려는것은 그것이 긴급하다고해서 소집한대도 아까 예산분과위원회다가 심의를 시킨후 다시 의회를 소집하자고해서 결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요전 이차인가 임시회의와 마찬가지로 하루만 해서 끝난다면 요 다음에 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국민의례를 한다 만세삼창을 한다 그런 폐를 하지않기 위해서 이 회의를 휴회해 가지고 예산분과위원회에서 단시일내에 심의를 완료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토록하고 오늘은 이 긴급동의만 듣고 긴급동의에대한 설명만 듣고 휴회를 3일동안만 할것을 결정해서 곧 계속해서 개회하도록 할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원의원

시방 이원찬의원이 말씀한 말씀은 대단히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얘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방 우리나라의 부통령이 저격을 받어서 책임자되는 사람들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좀 해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당무자들에게 무엇을 편리를 보겠다는 말씀인것입니까? 서울시가 무능 무책해도 정도가있지 어데 그러한일이 있겠읍니까 말인것입니다. 서울시의회를 자기내들 노리개로 생각하는지 바지저고리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적당한 방법으로 넘겨처버리고 우리 서울시의회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차입은 논의해서 어떻게하자 도저히 어떻게 할수없읍니다. 오늘 밤을 새가지고라도 책임자를 불러서 얘기하자는 이마당에서 그것을 급하다고해서 해줄 필요가 어데 있겠느냐 말인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납득이 되지않는이상 응치 않어야만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 여러분께서는 신중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지금 아직도 연락중에 있으니까 지루하시지만 좀더 기대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락갔읍니다.

「사람이 연락하러갔읍니다.」하는이 있음

「정확한답변을 요구합니다.」하는이 있음

성우

이성우시정과장

지금 연락중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상흡의원

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었고 또 끝내 발언을 하지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하도 집행당국의 하는 태도가 무성의한 까닭에 본의원이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얼마전에 수도서울에서 윤보선의원의 선거구에서 보고강연을 할때에 정체불명의 괴한이라는 그사람들이 나와서 방해를 했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에서 등록······ 동장입후보등록방해사건이있고 또 다음에 용산구에서 선거연설집회방해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장부통령 저격사건이 있다 말씀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우리 160만시민의 대표앞에 집행기관장이나 그보조기관장은 과거 그 경과를 보고하고 시민에게 사과하여야 될터인데 오전회의에 결의한것을 이런 명목 저런 명목 핑게를 대면서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것은 도저히 용서할수 없읍니다. 만일 이와같이 수도 서울의 치안이 문란하다고 할것같으면 대통령저격사건이 내일이라도 모래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찌 단언할수 있겠읍니까? 이런까닭으로 반듯이 집행기관장이나 보조기관장은 여기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앞으로 여하히해서 우리 서울 시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생명 재산을 완전히 보호하겠다는 그책임있는 답변을 하기전에는 우리시민의 대표로서 묵과할수가 없는바입니다. 그런까닭에 여기 지금 집행기관의 부책임자가 여기있으니 어느날 어느시간까지 직각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으면 어느날 어느시간까지 여기나와서 우리 의원동지들 앞에······ 보다도 우리 160만시민앞에 해명을 하겠다는것을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수길의원

김수길입니다. 제가 오늘 수차에 걸쳐서 이 단상에 나온것 같은데 또 느낀바를 술회하려 다시 나오게 된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160만 시민을 대표하기위해서 우리 시의원 47명이 이자리에서 선출되었읍니다마는 아직 3년간이라는 세월을 앞두고 한달동안에 걸쳐서 시 행정당국과 시의회의 앞날을 어느정도 결정단계에 놓여진감이 있읍니다. 3년간이라는 세월을 두고 1년에 90일이라는 의회 기일박에 없는 시일을 두고서 흐지부지 왔다 갔다하다가는 지금부터 단시일······ 90일이라는 단시일내에 160만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수있는지 없는지······ 벌서부터 무시되는 그런감이 없지않아 있읍니다. 제가 또 하나 느낀것은 시 행정당국자들은 기껐 일년에 90일이다 그간에 시의회간부들을 어물어물 삶어다가 세월만 넘기면 우리가 마음대로 좌우할수있고 주물을수 있는 이러한 기분을 제가 엿보지 않을래야 엿보지 않을수 없게끔 그 현상이 눈에 띤감이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160만의 시민을 대표해서 각자의 사명을 완수 못할바에는 이자리에서 시의원이라는 자격을 사표를 내어가지고 고만두는것이 났지 3년이라는 이 시의원의 직원을 가지고 시청에 바삐 왔다 갔다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읍니다. 저는 슬픔니다. 참으로 슬픔니다. 160만의 시민이 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여러시의원들을 선출했어요. 여러시민들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읍니까?······ (눈물을 흘리고 흐느껴울면서) 저는 저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볼때에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도저히 고만둘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좀더 시의원 선배되시는 각자 시의원들이 자기각자의 반성과 시민 복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선거 당시의 그 굳은 약속을 잊지마시고 3년간을 우리는 싸워야 되겠읍니다. 저는 160만시민을 대할적에 무엇이라고 얘기할는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대할는지 참으로 앞날이 가득한 현상에 놓이는것만 같읍니다. 제가 여러 선배의원 어른앞에서 이렇게 주제넘게 말씀한것을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 오늘로 고만두는 일이 있드라도 정의를 위해서 양심껏 160만시민을 위해서 투쟁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널리 선배의원들은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방동석의원

의사진행에 있어서 역시 우리의회 사상 그런 경우가 있는것입니다. 본의원은 아까 긴급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주문에 말씀을 거기에 의해가지고 시간상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세시간이든 또 오늘밤 12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밤을 세우는 한이 있드라도 우리가 이자리에서 비상 대기에 처해야되겠다는 동의를 해서 채택된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과 기타 차이가 나오는데 나는 한가지 의견을 참고하겠읍니다. 때에 따라서 침묵이라는 위대한 사실······ 지금 이시간부터 시장 경찰국장이 여기에 나오는 시간까지······ 그 시간은 불관하겠읍니다. 12시도 좋고 내일밤 12시도 좋읍니다. 대기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침묵을 지키자 나는 그말씀을 의견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옳소」하는이 있음

한상기의원

한상기올시다. 본의원이 발언을 하고자하는 요지는 지금 방동석의원의 요지와 동감되는 점이 있읍니다마는 조금 달은것입니다. 아까 김수길의원이 나와서 낙루를 하면서 열심히 발언한데 대해서 그 열심에는 매우 나도 감동을 표합니다마는 열심이 지나쳐서 우리 의회자체를 너무 자기 발언에 취해서 하는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나는 해명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김의원 발언가운데에 집행부 당국자가 우리 의회의 간부에게 귀속질을 해서 어물어물 넘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거니와 본의원도 오늘까지 간사한것을 싫어하는데 우리 의회간부중에 집행부 당국자가 귓속질을해서 어물어물 넘어간 일은 한번도 없다고 보고있읍니다. 이는 분명히 김수길의원의 너무 말이 많은 가운데에 실언이라고 보며 또 우리 의회의
라고

치라고

보아서 유감이라고 표하고 그말은 유감이나마 취소하기를 바라고 너무 흥분된 남어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당국에도 자치기관장 이하 보조기관장이 출석하도록 하는것이 무난히 표명된것 같으니 한 30분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한의원님이 아직 집행당국이 연락중에 있으므로서 시간이 여러 시간 걸릴것 같으므로 한 30분 휴회할것을 동의했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의장」하는이 많음

박수형의원

서울특별시장 각국장 특히 경찰국장 이 사람들은 우리 전체시민의 이름으로서 민주주의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읍니다. 이사람들이 아주 건방지게 돼먹지 않었어요. 또한 무식하기를 짝이 없읍니다. 무식하다는 이론은 칼을 쓸줄 몰은다든가 이것이 아니고 이 민주주의제도에 있어서 민주주의 테두리안에다는 시민으로서 무식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나오라 어찌라 한다고 건방지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이 되먹었나 그것이에요. 국장이나 과장이나 시경찰국장이나 이분들의 상전으로는 시장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주주의 테두리안에서 살고있는 우리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민이 이분들의 상전인 것이에요. 그러타고 하며는 자기네들의 상전인 160만시민의 언명이 이 의회에서 총체적인 결의로서 나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온다는것은 아까 말한바와같이 우리 시의회를 알기를 부하처럼 안다는 그런 결론인것이에요. 시장이나 경찰국장 또는 용산서장 동대문서 모두 여기에 모두 분명히 나올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저리 회피한다는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인할수가 없는것입니다. 우리가 당선되는 그날부터 우리 민주당소속이 과반수가 여기에 당선되었기때문에 되도록이며는 시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나 지독한 잔소리를 하지않기로 하고 항시 그네들도 인간인이상 여러가지로 혹시나 나쁘게 생각할 점이 있을까해서 말한마디라도 그렇게 홀히 하지않고 우리는 침착한 태도로서 잔소리 한마디 못했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당에와서 이네들이 건방지게 안나온다는것은 용서할수없어요. 우리들이 경찰이나 무서워서 잔소리를 하지않고 겁이나나서 못하는줄 아는 그러한 그릇된생각을 하고있는것 같어서 그러니 당장 여기에 시장 경찰국장 그리고 용산 동대문 양서장을 불러주시요.

「의장 연락해요」하는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지금 연락중에 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의장 발언권 주세요」하는이 있음

김인기의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들이고자 하는데 오늘 긴급동의안은 주무당국자 시장으로부터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우리 160만의 대표가 소집되었고 긴급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지않게 되었다고 나는 볼수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95억이라는 시 예산면을 쓰든 당국자가 오늘날에 갑작스럽게 6억이라는 소소한 금액을 차입하는데 우리가 소집된것은 여기에는 흑막이 잔득 쌓여있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생기기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저 “우남”회관이라는 크다란······ 막대한 금액을 불야불야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해서 별별수단을 다 써가면서 이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불해 놓고 우리 국가운명에 좌우되는 교육의······ 교육비를 갔다가 한 1억7천만환이라는것을 가비를 이용해서 놓고 서울의 아동은 일부 이부 삼부제도로 해서 학교에 가서 세시간박에 공부를 못하고 돌아오는 이 현상의 오늘에 와서 긴급하다고 볼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용서할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자리에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상정해 놓고 다섯시간동안이나 두고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간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급한 용무가 아니냐? 아까 내놓은것은 급한 용무가 아닙니다. 자기가 당당히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것을 해명을 하고 나서 모든절차를 밟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다섯시간이나 지연시켜놓고 이제와서 또 연락이라 언어도단이에요 우리의 적어도 민주우방을 승인을 받고있는 우리나라의 부통령의 저격사건에 관해서는 벌써 삼군기념식이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않고 회피한다는것은 용서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일 이런행동을 자행한다면 날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분열만 될것이요. 또 이런행동을 한다 할것같으면 용서할수 없어요. 아까 어느 의원말씀에 시의회를 무능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나는 무능하게 당하지않을 작정이에요. 이 시의회를 갔다가 함부로 보고있다는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것은 지방 촌구석에서 해먹는 버릇을 여기에 와서 한다할것같으면 일분일초라도 용서하지않읍니다. 하니만큼 방동석의원의 동의에 우리는 생각해서 오늘밤 내일아침까지라도 또는 오일도 좋고 십일도 좋아요 우리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명을 듣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아직 보고중에 있읍니다. 한 오분만 기달여 주십시요. 그동안에 연락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경찰국장은 부재중입니다. 그래 경무과장으로서는 양서장을 불을수가 없다하기때문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한 10분 시간을 주시면 국장이 들어오시는대로 양서장을 부르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이점을 양찰해주시고 한 10분간 기대려주십시요.
속개하겠읍니다. 경찰국장은 역시 가있는곳을 몰라서 경무과장이 전화로 연락해서 안되니까 자신이 찾으러 나간것 같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찰국장과 경무과장도 어디가셨는지 알지못하는 형편에 처해있읍니다. 양해해주시고 서울시장님이 잠깐 여러분께 말씀 들일까합니다.

김경원의원

시방 경찰국장 경찰서장이 부통령저격사건에 국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행방을 찻지못한다 하는얘기가 있는것 같은데 그걸 못찻읍니까? 서울시내에서 경찰국장이라든지 각 서장을 찻지못해요? 도무지 얘기안됩니다. 이런 얘기는 또 시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다고 한댓자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곤란할줄압니다. 치안책임자들이 얘기해야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거에요. 그분들 얘기듣고는 책임있는 답변못하고 곤란할것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국장과 서장 못찻는다는것은 말이안되요. 그러지말고 일로 나오라고 하십쇼. 나와서 말씀함으로서 문제가 해결되는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리저리 핀다고해서 시장님만 「검텀」을 쓸것같읍니다. 그러지말고 경찰국장과 서장이 짚차타고 왔다갔다 할터니까 찾을수있어요. 비상소집을하면 순찰하나도 찾을수 있는데 경찰국장이나 서장을 못찻어요. 말이 안됩니다.

「옳소」하는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지금 연락은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시간이 지금

김제윤의원

김경원의원이 방금 말씀하신데 대하여는 매우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동안이 제출됐을때 시장이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게 됐읍니다. 그렇니까 시장님이 나오셔서 마땅히 서울시내에서 더군다나 백주에서 말씀이 이런문제가 초래된데 대하여 의원전체한테 반드시 사과가 있음으로 이자체가 160만에 대한 사과로 믿어집니다. 그렇니까 반듯이 나와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따라서 일반적인 문제는 김경원의원이 지적한 방향으로 듣는것이 좋겠읍니다. 김경원의원 양해해주세요

「찬성이요」하는이 있음

김동순의원

지금 김제윤의원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시장이 지금 당황하셔서 와계십니다. 간부로부터 무슨연락이나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45조3항에 의해서 질문을하고 답변을 하게 됐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동석의원외 몃분이 질문을 하고 쓴다음에 답변하시는것이 좋겠읍니다. 그래서 그법대로 규칙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제윤의원

자주나오게 됐읍니다. 그문제가 지금 김동순의원이 말씀하시는것은 지금 이해는 하겠읍니다마는 시장님이 지금 돌아오셔가지고 준비가 없다고 얘기하는것은 용이주도하게 시정과장이나 부시장한테 말씀을 들었다고 봅니다. 그런고로해서 시장님이 나와계시니까 듣자는것입니다. 사과받어야지 160만시민 전체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그런얘기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이의없읍니까?

「의장」하는이 있음

강을순의원

이제 김제윤의원이나 다른 의원말씀을 충분히 알어듣고 잘 해석됐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서울시장이하 경찰국장 혹은 서장······ 이분들나와서 답변해줍시사 말씀한것이 무려 다섯시간이 경과됐읍니다. 그런데 다섯시간동안에 아직도 경찰국장의 또는 서장 두분을 찾지 못했다는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서울시장께서 여기나와계시니 경찰국장이나 서장두분 오실때까지 기다리는것도 의원40명도 좋겠읍니다마는 여기 내빈으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서 우선 서울시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거기 겸해서 서울시장 책임하에 경찰국장 양서장을 오늘중으로 어떤방법과 수단을 가리지말고 본회의에 나오도록해 줄것을 시장님에게 조건부로서 나와서 답변해주시면 좋지않을까 생각되서 여러분이 찬동해주신다면 동의라도 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좋읍니다.」하는이 있음

「재청이요」하는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서울시장님이 서울특별시의 전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전책임자의 입장으로서 말씀 드릴려고 한다고합니다. 여기에 이의없으시면 강을순의원 동의······

「의사진행이요」하는이 있음

강을순의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의사진행하시는데 본의원이 동의를 했으면 재청 삼청 다나왔읍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가부를 물어서 동의가 성립되느냐 안되느냐 우선 이문제를 결정하시고 또 집행부와 타협을 해서 「서울시장이 나와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 어떻냐」고 얘기하면 좋지만 사전에 집행부와 타협해서 「이렇게하면 좋지않으냐」 하는것은 의장께서 신분을 침해하는 경향같으니 우선 그 가부를 묻고난 다음에 의사진행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흡의원

저는 강을순의원의 조건부동의······ 말하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자리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되 「경찰국장이하 양서장을 오늘중으로 이의회에 나오도록 하라」는 조건을 반대합니다. 적어도 서울특별시라는 이 자치단체의장은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이하 예속기관의장이 아니올시다. 자치단체장으로서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과 또 과거 우리수도 서울시내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불미한 사태에 있어서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하고 여러시민에게 사과하는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까닭에 그조건부를 없이 지금 자치단체장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조건부 없이 나와서 우리 160만시민앞에 자치단체장으로서 의심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서 개의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그렇읍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라는것은 특수할텐데 시장께서 거기까지도 책임지고 말씀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김수길의원이 의석에서 질문함

이행득부의장

개의에 찬성없읍니까? 개의에 가하시다는분 개의에 가하신분 거수하세요. 부하신분 거수하십쇼. 좌석의원 37인중 가에 9인 부에 2인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 듣겠읍니다. (거수표결) 좌석 37인중 가에 10인 부에 2인 역시 미결입니다.

「개의성립안됐읍니다. 찬성없어요」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강을순의원

제가 조건부로 동의를 냈는데 여러가지 시간과 사정이 있는것 같은데 사정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으면서 동의를 철회하고 개의에 찬동하면서 서울시장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와서 답변한다니 그것을 듣고 시간이 있으면 다시 물어서 듣는것이 좋을것 같어서 여러의원의 의견을 참작해서 철회합니다.

이행득부의장

지금 강의원이 동의를 철회했기때문에 개의가 동의로 되었읍니다. 다시 듣겠읍니다. (거수표결) 좌석 38명에 가가 38명으로 만장일치입니다. 다음은 강을순의원과 방동석의원이 각각 제출한 긴급동의안이 둘이 있읍니다. 강을순의원이 제출한것은 동대문구내에 창신동 전농동의 선거당시 등록방해사건 또한가지는 용산구의 보광동 심원동의 동장입후보당시 선거연설 방해사건이고 방동석의원이 낸것은 장부통령 저격사건 수도서울의 치안확보 이 안건을 냈는데 둘을 합해서 답변을 듣는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의없이 둘을 한테 합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이의없오」하는이 있음

김동순의원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장이 사회를 하게되었고 의장이 유고시 부의장이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의장이 이리 왔다갔다 하는것을 보면 아무 지장이 없고 유고가 없는것 같으니 의장이 사회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행득부의장

재청있읍니까? 재청이 없기때문에 성립안되겠읍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없오」하는이 있음

재봉

고재봉서울특별시장

오래동안 기다렷다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는 삼군합동기념식에 참석하느라고 여기에 참여못한것이며 절대로 의회를 주요시 하지 않었다는 마음은 추후도 없었다는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장부통령 저격사건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런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물론하고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 그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해서 시경에서 조사중이니 완료되는대로 보고해 드리기로 하고 또한 창신동 동회장보선관계에 있어서는 경찰국장으로부터의 보고를 조금전에 받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드리겠읍니다. (경찰국장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의 낭독이 있었음) 이와같이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것은 긴급 차입금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의를 해주십사하는 요청을 한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내용에 검토하실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것이 정상적이나 사태가 긴급하게 되어서 그럴 여가가 없이 여러분에게 요청한것이니 그점에대해서 잘 양해해주시고 이 의회 계속되는 동안에 아무쪼록 이것을 통과시켜주셔서 시 행정부로 하여금 그점에 대해서 잘 양해해주시고 이 의회의 계속되는 동안에 일시차입 이것을 통과시켜주셔서 시 행정으로 하여금 괴로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여기 업자들이 매일과 같이 운집하여서 몃달전의 대금을 최촉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대단히 챙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릴것도 없이 이 사람은 여러 의원들이 우리 이 시행정을 맡고있는 사람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한가족과 같이 화목하게 지내겠다는것을 이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회여러분게 미급한 점이 있어서······ 저의 본의 아닌것을 갓다고 생각하시게 되는 그런 점이 혹시 있다고 하드라도 그러한점은 미리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이겠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재순

김재순의원

김재순이올시다. 160만 서울시민이 우울하고 불안감을 다 버리고 명랑하게 살려면 자기 잘못을 깨끗이 잘못으로 사과하고 자기 잘한것은 깨끗이 잘했다고 하므로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수있는 것입니다. 금반 창신동 등록방해사건에 있어서 신문지상으로 보았다든지 혹은 남의 말을 들어서 내자신이 확인하지 못했다해서 강을순의원과 이원옥의원과 세사람이 구청에도 갔었고 동회에도 갔었고 구청의 총무과장과 동회 사무장과도 맞나서 우리가 조사하는것 보다도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온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구청장의 말은 우물우물하고 모든것을 시청 상사에게 내용을 말씀했다고 말하고 확실한 답이 없어서 총무과장을 같이 모시고 동회에 갔었읍니다. 동회에가서 동사무장을 데리고 다시 구청실에와서 사실을 말하라고 했읍니다. 그적에는 괘씸하게 생각하는것은 총무과장으로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체 여러가지 말을 자꾸하기에 총무과장을 나가라고 했읍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장의 말을 세세히 들어본즉 17일밤11시경해서 사찰계 형사가 와서 내일은 동회를 폐문을 하고 시골로 가라고 합니다. 이런말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무장은 불안한 감을 느끼며 새벽 일찍이 각 동직원에게 연락해서 아침 일찍이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나와서 이 사무장은 자기 책임을 세우기 위하여 구청에가서 총무과장에게 그사실을 말하고 있을때에 동직원들도 역시 구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적에 동회는 사무를 보지않고 텅텅 벼놓고 형사 한사람밖에 없었다 이말이에요. 나중에 구청에서 오후 두시에 가다가 형사가 못나오게 해서 못가고 또 사무장이 시정과장과 총무과장에게 구청장께서 사무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고 한즉 적당히 하라고 하고 직원을 숙직실에 감금시켜놓고 오후에 있어서는 사무장과 직원을 택시에 태워가지고서 시골로 보냈다 말이에요. 이 진상을 알고도······ 등록방해니 혹은 정치적 문제니 이것을 다 제외하고 자기 부하가 구청숙직실에 감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무대책이 없었다는것은 또 말단 행정기관인 동회사무를 갖다가 하로 종일 폐문했다는것 어찌 우리 160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명랑한 생활을 할수있겠읍니까? 시장이니 기타 국장들이 자기 부하가 일개 형사의 협박 위협 공갈에 못이겨서 숙직실에 감금당하고 동사무소를 전폐했으매도 불구하고 어떠한것이 양심적인 말인가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시차입문제는 반듯이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것입니다. 명랑한 살림살이를 할려면 명랑한 마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도 4, 5년전에는 사업좀 하다가 수금이 안되어서 이제까지 문을 닫고있는 처지에 있읍니다마는 일반국민은 관청에 일을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개인의 일을 맡으며는 전도금도 주고 하는데 관청일은 재정법 몃조에 의한 법률이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을 일은 자기네 마음대로 시켜놓고 수십명이 감독을 하고 공사자금은 석달 넉달이 되어도 주지않고 이래가지고 국민의 경제는 파탄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금 납세에 있어서도 하로 이틀이 늣었다고 하며는 즉시 운영을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로 못하면 거기에 손해는 막대하지요. 대금 지불에 있어서는 석달 넉달 마음대로 하고 있에요. 마땅히 행정부는 이러한 점을 차후로 없애야 될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60만 시민이 명랑한 생활을 할려면 우선 업자를 깨끗이 정리를 해야됩니다. 정리해 놓고 차후로는 수지 균형을 맞처서 모든 일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아까 시장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서울시청내에 각 건축업자 수십명이 매일 와있읍니다. 이런것을 볼적에 우리 의회로서는 일시차입금에 대해서는 하로빨리 해결할것이며 이번 선거방해라든지 혹은 여러가지 테로사건에 있어서는 과거지사는 여하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할것이며 금반 특히 창신동 문제에 있어서는 동회직원을 숙직실에 감금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우리는 대단히 불미한 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 진상을 확실히 조사해서 말단 형사가와서 동회사무를 갓다가 못보게 폐문할수있는가 없는가 또 백주에 구청숙직실에다 감금한데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묻지않으면 안될줄로 압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방동석의원

무던히 나오시기 힘드신 걸음을 하시고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해주시는 특별시장께서 당연히 이사건이 6억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입보다도 훨씬 위에 서야 될것이다 하는 이치에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책임진 답변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지금 글로 쓰면 두줄도 못되는 정도의 책임진 답변에도 불구하고 전체했다고 보며는 오늘의 우리 서울특별시의원 47명이 오전에 결의해서 오후 시간이 넘고 넘어 이제 여섯시를 지나 일곱시로 들어가겠금 되었든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한다는말씀이 그러한 정도의 답변이라고 한다며는 본의원은 두번다시 유감의 뜻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내놓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오해감을 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말머리에 예산관계가 긴급하고 시급한것이 니 정치적인 문제 말하자면 장부통령이 저격 당했다는 정도의 문제는 이따 말하라는것으로 해석이 되기에 본의원은 아까 의사일정변경 긴급동의안은
때에

때에

이 문제의 해석을 구구하게 말씀했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정치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고 내자신이 일거일동을 조심해가면서 영역을 넘어서는 안될것이다하는 등등을 전제하고 고려했기때문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들였고 또한 지금의 본의원이 가지는 기분 또한 동일한것입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며는 오늘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시간을 허비하면서 시장으로서의 다시말하면 서울특별시 행정당국의 최고책임자로서 장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160만 시민 각자 개개인이 가진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또한 이럼으로서 좀더 명랑한 사회가 되는데에 본의원이
의한

의한

이의가 있었든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160만 시민의 각자가 받은 불안한 감정을 시장으로서 다할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의한 위로를
자고

자고

한데 이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하물며 많은 맹방세계각국에서 기타 ○
되는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발언이 정치적인 언동이라면 취소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론적 면을 떠나서 실제 본의원이 주장할진대는 사실적인 면에서 우리는 현실을 초월할수 없는것입니다. 왜냐 160만시민이 가지는 입장에서 우리는 수도서울에서 과거의 10년동안 테로에 의해서 쓸어진자 그 얼마나되며 또 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보장을 받고 있었든 것인가 이것은 서울이 10년두고 가지는 역사라고 보아서 도저히 믿을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는 여기에 반듯이 확고하고 좀더 철저한 계획적인 답변이 있어야만 우리가 오늘 긴급동의를 내놓게된 의의가 살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자

고자

하는 기본방침은 경찰국장한테 어찌해서
감은

경감은

사문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파면을 시킨다 어쩐다 하면서 예방경찰을 지향한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은 민주당대회장내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대회장내외를 경비하지 않었든 서울특별시 경찰측에서는 하등의 책임이없고 하등의 책임질 필요가없다고 말씀했다고 할것같으면은 당연히 민주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고있는 서울특별시경찰국장으로서 예방경찰 그치안에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면을 가지고 없다고 할것같으면 수도 서울의 160만을 대변하는 성북구출신 방동석이가 묻는다고 할것같으면······ 알게 모르게 가지고있는 무기 이것을 시장이나 경찰국장이 취체하고 감독하고있는가 답변해 주어야 될줄 생각하고 만약에 저격사건의 자체가 의회에 간접적인 문제라고 생각할때에는 이것은 예방경찰 민주경찰로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오늘의 긴급동의안 그러한 사실등등으로 보아서 오늘의 긴급동의안은······ 6억의 기채 서울시의회의 살림사리에서 6억의 일시차입문제를 해결할것인지 나중에 더 이상 논의할수없다는 어떤 선입감을 가졌다면 그것은 본의원이 두번 다시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않을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만약 전제해서 장부통령이 암
다고

당했다고

할것같으면 그것이 아무 관계없는 문제였든가 하는점인 것입니다. 정치와 우리들의 사생활이라는것은 민주주의의 체제가 발달되면 될수록 우리는 조직적인 면에있어서 간접적인 면에있어서 우리가 정치에 관여할수 있다고 할것같으면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하고 반드시 책임있고 그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본건 주문과 시장의 답변을 놓고 볼것 같으면 어째든지 시장만의 답변만가지고는 해결할수 없읍니다. 경찰국장과 두서장을 지금도 찻고있다면 찻고있다는 말이 어리석읍니다. 나는 내일아침 제시간으로 연회할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사회교대)

「의장」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강을순의원

이제 방동석의원이 동의한것은 아직 의사진행입니다. 질의시간이 있으므로 질의를 하는것이오니 그점을 충분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장선거등록방해 여러가지 사건을 들어서 동의후 아직 집행부의 장으로 뚜렷한 답변이 없읍니다. 동대문구 창신동의 동장선거등록방해의 보고내용부터가 전혀 상이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서울시내에 요번 9, 25 동장선거에 있어서 네군데에 등록방해사건이 발생되었읍니다. 동대문에 두군데 용산에 두군데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한건만 말했음으로 3건에대해서 말하고 아까 보고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상이되는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저합니다. 창신동 등록방해사건에 있어서 그전날 17일날 여러가지 선거사무로해서 지르해서 철야했기때문에 그이튼날 놀았다 그러한 결론을 내세우나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철야근무한 사실은 전혀 없고 그전날 아까 김재순의원이 말한것같이 동대문서관내······ 창신동관내 윤형사가 와가지고 내일은 동회를 폐문하고 시골로 가라는 지시명령을 했답니다. 그날 심지어 동선거장이 사무장한테 차저와서 사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시골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끝을 맷었읍니다. 그래서 사무장으로서는 관내의 동대문구청 총무과장에게 사실을 보고했느니 총무과장의 왈 답변이 적당히하라 사무장이 적당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할것이 아닙니까? 했느니 나로서는 동회에 가서 사무를 집행하라 할수도없고 하지말라고 할수도 없으니 적당히 하라고 했다는것을 본인 시인하고 있었읍니다. 사무장은 구청에서 조치가 없는까닭에 대기하고 있었읍니다. 그러자 마침 동회직원이 네명이 구청으로와서 거기서 사무를 보라는 지시명령도 없이 적당히 하라는 것이기때문에 구청에 있다가 동회를 가보려고 나가려니까 형사가······ 윤형사외 3명이 구청에 와서 숙직실에 감금시켰읍니다. 그래서 다섯시까지 있으라하여 감금을 시켰든것입니다. 행정당국 주무 총무과장이 모른다면 그것은 선의로 해석해도 좋으나 우선 사무집행을 하여야 아닐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의 형사가 높을지 모르나 하지말라고 해서 감금시키니까 다른사람이라도 파견시켜서 등록을 시키는것이 온당하지 않느냐해서 구청직원 두사람을 파견해서 그 시 사무를 보라고해서 등록사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읍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다는 사람을 맞났드니 그러한 사실은없고 다만 자기의 직무를 하기위해서 약 한시간 나갔다온 사실박에 없었든 것입니다. 그때 누구누구 있었느냐 하니까 어떤 형사하나하고 급사박에 없었다는것이 였읍니다. 서울시장의 말씀은 보고사항에 있어서 그전날에 철야하기때문에 추석도 되었기때문에······ 시골에 내려가기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있을수 없읍니다. 선의로 해석한다고해도 등록까지는 그당시에 출신구 국회의원 두분이 말씀해가지고 그날 시간이 넘었읍니다만 다행이 등록까지는 했읍니다. 본건 자체를 내무국장에게 문의했드니 보고를 받었으나 이미 등록되었으니까 그것을 논의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지않느냐해서 저도 그당시는 말안했고 오늘 보고사항에 말했읍니다. 아까 시장님의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바와 상위되는 바를 말씀했읍니다. 서울시장께서도 동장선거방해문제를 각신문을 통해서 다 보았을것이라고 믿읍니다. 시장께서는 동대문구 전농동제2동과 용산구 보광동등의 선거등록방해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관하 각 구청장으로부터 접수하고도 저히들에게 보고를 않해주는지 보고를 받었는지 안받었는지 만약에 보고를 접수하지 못하였다면 사건등을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또 따라서 현직경찰관이 직접적으로 선거를 방해해서 심지어 동대문 전농동 제2동 등록방해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김우진” 등록자체를 못했다 그렇다면 집행부책임자로서는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만약 보고가 없었다면 신문지상에 수차 게재되었고 선의로 해결해서 시장께서 전연 몰랐다면 관하 구청장이 보고했을것이라고 보는데 알고도 모르는체 하는지 알면 안다고 말씀하십시요. 동대문구 전농동 제2동 등록방해사건에 관여했든자의 성명은 모르나 18일 12시경 관내 전농 제2동사무소에와서 선거를 담당하고있는 직원을 형사가 불러내서 점심을 들러가자 해서 나갔다 말에요 그러니 오늘은 등록사무를 취급하지말고 나하고 술이나 먹자 그래 이사람도 자기직장을 이탈해가면서 부득이 점심을 먹고 다른데로 나갔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보니 동회직원은 도무지 영문도 모른다 말이에요. 나중에 알어보니 5시까지 등록을 못하게 하기위한 수단이였다 말이에요 그래 당시의 피해자 김우진이라는 사람은 등록을 할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못했는데 이런데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본인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보광동사건은 찬조강연으로 조재천씨가 충분한 강연을 하지못했다는점인데 이것은 괴한들이 돌을 던지고 「마이크」를 던저 책상을 뒤집어업고 해서 강연을 못했다는것을 시장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냥 두신것인지 또는 보고를 받지못한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또하나는 심원동사건인데 이것은 대규모적이요. 조직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괴한들 2명이 시발짚차를 몰고왔고 확실한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해병대짚차가 한대하고 해서 두대가 왔읍니다. 이 괴한두명은 직접 방해한 사람이고 나중에 들어보니 6, 7명이라고 들었는데 당시경찰에서는 10여명이 왔었다고 하는데 이럴것같으면 충분히 대들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 다른사람을 당선시키기위한 목적으로서 묵인한것이 아니냐 본의원이 생각하는바는 선의로 해석한다고 해도 사전에 예방경찰이라고 하던······ 경찰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범인을 체포했는지 못했는지 또는 잡을것인지 본의원 생각에는 다른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시명령한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장

시장님 답변해주시지요
재봉

고재봉서울특별시장

지금 강의원 말씀한것에 보고를 받은것은 창신동 제2동사건에 대한것만을 받었읍니다. 그리고 심원동 보광동건은 경찰국장에게 엄밀히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고 창신동 전농동사건에 대해서는 동회직원의 전말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니 그리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여러분들이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셨을줄 믿읍니다마는 과거 우리들이 국회에서 보면 잘 조사해서 의법처단하겠읍니다하는것이 사법관의 얘기고 행정관으로서는 잘 조사 선처하겠읍니다하는것이기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않나 생각이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더 질의했댓자 그이상 나오는것이 없으리라고 보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사람이 나오지않은 이상에는 용두사미격이되고 말것입니다하니 이것은 질의종결 동의를 하고 싶고 그다음 차입금문제는 우리가 수를 요하는것을 알어야 하겠기때문에 이것은 아까 구철회의원 말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오늘 이 회기를 연장해서 휴회를 한 5일간하고 5일동안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조사를 할수있다고보아서 5일후에 회의해 주실것을 겸해서 동의합니다.

김진용의장

방동석의원의 동의를 말씀했고 차입금문제를 말씀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서 한가지식 말씀을 하셔서 구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아까 방의원께서 동의하신데는 재청 없기 때문에 이문제는 원칙적으로 성립안됐다고 봐서 본의원이 동의를 한것입니다. 종합해서 관계가 없다고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의원

죄송합니다. 시장이 지금 안계셔서 저는 시장에게 질문을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나온것입니다. 시장님오시면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아마 우리시장님이 대신 책임지고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한 책임지고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자리에 안계십니다. 저도 변소에 나가신 줄만 알고 또 의장한테 질의응답이 끝나지 않었다고 봤고 또 의장도 선포하시지 않었읍니다. 그러니 연락책임을 지신 담당관은 변소를 가셨으면 오겠지만 그렇지않으면 빨리 오라고 하세요. 회의진행상 시간을 절약해야겠읍니다. (구철회의원 계속 연단에서 대기)

구철회의원 연단에서 시장의 입장을 대기하고있음

김진용의장

시장이 나오시기까지 발언권을 보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철회

구철회의원

네 용의있읍니다. (구철회의원 하단함)

조영석의원

지금 우리가 긴급동의안건을 내고 동장선거의 출마방해라든지 강연방해사건을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장은 우리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지못했읍니다. 우리가 상당히 추궁을 했고 맹열한 추궁을 했읍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들었읍니다. 그것을 듣고저 하는것은 우리의 하나의 꿈일런지도 모르겠읍니다. 전에 국회일을 보드라도 왕왕 이런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아까 시장이 「조사해서 빨리 보고를 하겠다」 또는 「기타사건도 진상을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명백히 했읍니다.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상 이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는 어렵지않은가 생각해서 우리가 의회의 권위를 살리고 또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경고나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결의해서 집행부에다 통고하는것이 가장 효과있는 방법이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언해서 말씀할것은 동장강연방해사건 뿐만아니라 그외에도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영등포에서도 그런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선거위원장이 동장입후보자가 강연회를 해서 좋은지 안좋은지 모르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회허가를내라」 하고 이리밀고 저리밀고 하는바람에 찬조연설을 하려다가 못한일도 있읍니다. 심지어 선거날 사찰당국 입회하에 투표장 내외부근에서 선거운동을 감행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당국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것 보다는 우리의회가 어떠한방책을 결의해서 집행부에 통고해서 차후에 그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은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시기로 들어가게되면 각급 선거위원 선거공무원은 시간의 제한이나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했읍니다. 그럼으로 선거관계공무원은 이런점에 특별히 유념해서 선거기간중에는 어떤일이 일어나드라도 시간과 공휴일의 제한을 받지않고 만전을 기하도록 할것 선거에 관계되는 일반국민이 조금도 오해를 하지않도록 해줄것을 부탁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고 사후 대비책을 우리가 어떤방식으로 여기서 결의해서 종결짓는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한말씀 들였읍니다.

노승환의원

먼저 일개 개인의 인신공격같어서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안되었읍니다만 한마디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이 문제는 오만의 대표라는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문제는 수도서울에서 160만 우리 시민을 위하여 대변하고 있다고하는 것을 먼저 아러야 합니다. 왜 말을 하느냐하면 아까 이갑수의원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긴급동의로 변경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관계당국에 책임자 여러분들이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급한 긴급동의가 채택되었어요. 동시에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이갑수의원이 경찰국장 경찰서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점은 여러의원들이 흥분된 점으로 비추어 오늘 이자리에 나오지 안느냐고 이런말을 하면 난 일방적으로 생각할때 이자리에 여러의원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것은 어떠한 일개에 개인 대변자가 아니고 서울시민 160만에 대변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것을 먼저 알고 이갑수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째 우리가 이야기 한다는것은 160만의 대변자라고 하는것을 먼저알고 이자리에서 이야기 한다는것을 어떠한 개인에 국한된 흥분과 기분에서 이야기한다는 이점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것이요 그래서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흥분과 기분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여러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책임자인 서울특별시장께서 확실히 답변을 했으리라고 하는것은 이사람도 이자리에서 어서 들은바 명확히 여기에대한점을 다시 상세히 드렸으리라고 추측됩니다. 지금 조의원이나 그외에 여러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첫째 47명 고이바지 조고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하면 아까 말씀하시는것은 나는 의회나 집행부가 외교적으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앞으로 잘 지낼것을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집안 식구로 인정한다고 47명 160만에 대변이라고 인정한다고하면 지금 시간이 이자리에서 나가신지가 이미 수십분이 지난 이시간까지 왜 나오지않느냐 우서운 이야기로 이자리에 참석을 않하신다고하면 우리를 고이 바지 조고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가상하여 아까 말씀하신데 상반되지 않는가 하는 감을 느끼지않을수 없읍니다. 우리가 이자리에서 장시간을 두고 앞으로 살림사리에 대한 160만 시민에게 오즉 불안감을 일소하고 명랑한 수도서울에 살림사리를 하자는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것을 자타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자는것은 앞으로 명랑한 살림사리를 하기위해서 장시간을 배를 허리띠를 양식으로 삼어가지고 이자리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일개 개인적인 발언에서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집행부에 관계여러분들이 잘아러야 할것입니다. 어떤 사감이나 우월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니라 다만 160만에 시민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것만을 염두에 둔다고하면 별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이런점 저런점으로 보아서 여러의원들이 좋은 말씀하실 줄 압니다마는 장시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별수 없을것입니다. 아까 집행부 책임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시의원이나 집행부······ 살림에 대한 융화적으로 앞으로에 우리는 다만 잘 지낼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신 서울특별시장이 이자리에 잠깐 공석을 두셔서 나가셨는데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이러한 이것을 한없이 또 갑론을박으로 이야기했댔자 한이없고 다만 한사람이 일방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이자리에는 내무위원도 계시고 또 의장이나 부의장도 계시고 또 몃몃분을 선출을해서 시장님께서 이런 처사를 했다는것은 이것이 완전히 규명될때까지 내일에 시간을 두고 다시 참작하시는것도 확실히 좋지않을까 하는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또한 집행부에대한것이 고의적으로나 인간적으로서는 절대로 없는 시의원이라고 인정할는지 모르지만 이자리에 47명은 다 5만에 대변자라고 해서 일개 개인에 우월감을 우리가 피력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살림사리를 잘하고 명랑한 수도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앞으로 지
차에

장차에

있어서 이런 불상사 이런 오점을 남기지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에

시에

장시간을 말씀드리어서 않되었읍니다마는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장도 없고 한데 우리가 이자리에서 갑론을박 했댔자 밤낫 그모양 그꼴로 갈터니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한것 같읍니다마는 집행부에 대한 책임은 처사가 나뿌다는것은 다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점으로 보아서 아실테니 어떠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소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이 모든 사건에 대한것을 규명할수있도록 여러분들이 찬성해줄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철회

구철회의원

제가 아까 발언권을 얻은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아니 드릴수가 없읍니다. 지금 노의원께서 가장 심각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또 시장이 우리 의회를 소집해 놓고 참석치 않으셨다가 5시쯤임해서 여기오시고 우리의 결의에 의해서 국장 서장 시장 이렇게 네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 시장 한분이 늦게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의회위신을 소홀히 생각하는것도 아니고 융화해서 시정 살림을 잘해나가자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마당에서 시장이 완전히 변소에 가신것이 아니고 외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것이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고 책임없는 답변이 되고 말었읍니다. 우리 시의회를 알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렷읍니다마는 집행기구내에 한 예속기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아니할수 없어요. 우리의 질의응답시간에 끝났다고 의장이 선포하지 않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리를 시장은 일언반구도없이 그냥 나갔다는것은 160만 시민을 위하는 시범자로서 시정을 했다고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전체 시민이 믿음직스럽지 않은점이 보여주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의식적인 일이아니고 융화해서 일을 발전적으로 증진시키고 나간다고 이렇게 인정하려고 할것같으면 우리 의회를 결의기관이라고해서 존중해 주리라고 할것같으면 늦게나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할지라도 책임지고 답변을 해준다고 했다고하면 끝까지 성의라도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야기 전부가 달라지고 말었어요. 성의있는 태도도 못되는 것이고 책임있는 답변도 못되는것입니다. 좋은말씀 많이 했어요. 조의원이나 여러의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 소용없읍니다. 백번질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것같으면 발전이 없는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를 160만 시민에 권한을 위임 받어가지고 모든 시 살림하는데 결정을 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왔읍니다. 결정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어야 시정이 집행부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했다는 것인데 160만 시민이 무엇이라고 하든 말든 우리가 마음대로 이야기 할수있고 굴복시킬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의로 자행할수 없다고하면 이에대한 결론박에는 얻은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이 가시기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하고 또 오셔야만 말씀을 하겠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되었어요 누가 책임을 지는것이고 누가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결정 하나마나 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대로 질의하나마나 답변하나마나 라고하면 우리 시의원에 선거구민한테가서 책임이행 못할테니 사표내겠읍니다. 그럴 도리박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의원 선거구민들 한테 가서 책임수행 못할터이니 시의원 사표 내야겠오 해야되겠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 법에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우리 결의대로 집행부를 움지길수있는 방법과 명분을 세워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간이 늦어서 지루하시고 설사 노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허리띠를 양식으로 삼고 이자리에서 부의장님이나 시당국한테 요청들이고 싶은것은 지금 우리 불과 47명입니다만은 160만이 여기 모인것입니다. 160만을 위해서 살림살이의 책임을 지는 서울시장이 성의의 태도라도 우리에게 보여야 될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와서 오늘 회의가 의사진행을 하든 못하든간에 성의있는 태도로 나와서 사과의 말씀을 들이고 질의전에 종결을 맷는것을 회의를 연장해서라도 내일도 할수있고 모레도 할수 있어요 또 긴급하다는 자금 6억환의 차입문제를 말하드라도 성의를 보여야만이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협의할수 있는것이고 결의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해주어야 겠다는 이러한 독선적인 결의를 할려고 하면 무엇이나 안되는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까닭으로 제가 방금 요청들인 시장님을 우리 시민앞에 성의를 보여주는 태도라도 나와서 뵈이고 경위를 말하고 우리가 또 듣고서야만 이 회의를 산회할수있고 이회의를 연장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재삼 시장님과 시장을 보좌하는 관계관께서 조속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규원의원

김규원이 올시다. 오늘 소집한 긴급안건은 오전에 이미 끝났고 긴급으로 오늘 강을순의원과 방동석의원 두분이 제안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장시간 여러분이 토론했는데 두가지 집행을 가지고 계신것 같읍니다. 한쪽에서는 오늘밤을 세우드라도 시장 경찰국장 또 동대문서장하고 용산서장까지 오늘 저녁에 기어히 맞나서 우리 의사를 관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한쪽에서는 저이들이 하는일을 보니 또 흐리멍덩하게 용두사미격이되고 말아서 있대야 무슨 신통한 일이 없으니 고만하는것이 좋겠다 이런분도 계신것같어요. 그런데 저는 이자리에 나온것은 나중의 얘기한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으니 고만해도 좋겠다는 이런 의사는 전적으로 반대하면서 또 그렇다고해서 오늘 저녁에 밤을 새우드라도 기여코 여기 앉어서 기달이고 있다 오지 않으면 오늘밤도 세워도 좋고 내일밤에도 좋다는데 대해서는 그열성에 대해서는 동감이나 나는 이점에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자신은 흥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떠한 각도로 보면은 다소 흥분한 점이 없지않어 있읍니다. 그것을 오늘 오전에 이러난 문제들이고 오전에 연락을 했어요. 오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마치 기달리고 있다가 제꺽 나오는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몃시간후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또 설사 서울시측에서는 나올수 있겠지요만은 그러나 또 경찰국장이나 경찰서장들을 찻어오기는 힘든것입니다. 그들이 오도록까지 어디까지나 또 말하자면 초지일관 이것을 오늘저녁에 기여이 그런 무성의한 태도를 앞으로 절대로 그런일을 하지못하도록 밤을 새우드라도 오늘 저녁에 꼭 나오도록 해야되겠다 이러한것도 저는 당연한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오후에 속개하자 오늘은 행사관계도 있고해서 오늘은 곤란하니 차후로 하자는 이런 대답도 있는것 같으니 이것이 아까 시장께서도 나와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결의기관하고 집행부 사이라고 하는것이 역시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이것 한 집안에서 일을 서로······ 말하자면 결함이 있드라도 서로 이해를 하고 한집안 식구같은 기분으로다가 오늘 회합은 우리가 이상 기대릴것없이 내일10시에 속개하는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째 속개해야 되는고하니 우리가 모든 감정과 흥분을 초월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적에 아까 시장께서 간단히 창신동 문제만 들고 나왔지만은 그남어지문제도 여기 확연한 대답이 없었고 더군다나 이 사건이라고 하는것은 말단의 동장 선거 연설방해사건 이와같은 사소한 일로해서 문제가 야기된것같지만 이 수일전에 우리나라 부원사이신 장부통령 그를 저격하였고 이런것이 연달아 나타났고······ 이렇타면은 과연 우리 서울의 치안이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아까 강을순의원이 다른 의원하고 세밀한 조사를 하신것인데 나도 이 진부는 잘 모르겠읍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강을순의원이 아까 이자리에 나와서 보고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반듯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나 또 서울시민의 앞으로의 권한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하지않으면 않이되리라고 믿읍니다. 과거에는 서울시의회가 없어서 혹은 그런 문제를 국회에서나 혹 논의하고 내무장관이나 불러서 논의되었다고 보지만은 시의회에서 이것이 정치적 문제라고 하면은 정치적문제를 지금 의회에서 논의할수 있을까 이런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치안을 생각할적에 치안이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이것을 생각할적에 이점을 우리 의회가 앞으로 시정하지않으면 않될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만약에 속개하는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은 당사자를 이자리에 출석케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책임소재를 똑바로 해가지고 책임있는······ 이앞으로는 책임을 짓고······ 우리나라 형태가 이 책임을 짓지못하는 이런데에서 질서를 유지 못하는 이런점이 많을줄 압니다.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들이면 강을순의원이 보고한 이것이 경찰서의 형사가 그런식으로 했다고 하는것이 사실이라고하면 당연히 이 책임자는 벌을 주어야 될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지않으면 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이자리에서 밝혀야 될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문제는 장부통령각하 저격사건 이런것도 책임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저 이와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 요인 십여인이 서울시에서 쓸어졋읍니다. 이것은 책임을 분명히 하지못한다고 이것이 비평이 이러났었읍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는것이 마치 중국의 상해나 미국의 시카고 같은 이런 그 말하자면 전율할만한 이런 범죄의 도시로 화한다고 하는것은 우리로서 도저히 면할수 없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것이 좀더 우리가 시간을 요해가지고 내일 당사자를 출석케 해가지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연후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자면은 반듯이 그 과오를 범한 이런 자는 반듯이 처단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런점에 비추어서 오늘 의회는······ 제가 발언을 하고 토론종결하는것 같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회의는 끝이고 내일로 역시 10시부터 속개하기를 제안하겠읍니다. 동의해도 좋읍니까? 그러면 오늘 회합은 이것으로서 끝이고 내일 10시부터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하는이 있음

「재청이요」하는이 있음

김진용의장

이 동의에 대해서 혹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은 발언권을 들이겠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지금 김규원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읍니까?

「개의하겠읍니다.」하는이 있음

「재청」「삼청」하는이 있음

의순

장의순의원

성동구의 장의순입니다. 장시간 이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는데 서울특별시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는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왜냐 첫째 시민이 없으면 시가 있을리 없고 시가 없으면 시장이 있을리가 없읍니다. 우리가 여기 160만을 대표해서······ 이것은 160만이 여기 모여있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반듯이 160만시민이 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정당한 답변이 있어야 되리라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면 장부통령 저격사건에대한 그진상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니까 보고가 내무부 자체로서 결과보고를 하겠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동대문관하의 동장선거 방해사건이 경찰서장의 보고로서만 우물우물 끝냈는데 이것이 직접 관계있는 구청장을 불러서 구청장이 이렇게 하드라 하는것을 말하지 않었지요. 여기에서는 반듯이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 사법기관으로서 혹은 행정기관으로서 위반해 가지고서 이것을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해야되겠다하는 그러한 방책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이러한 조처를 해가지고 하는 확답을 할려고 하고있으나 우물우물해서 넘어가고 말었어요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160만시민이 만족할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면 우선 오늘 중요안건이 6억환 차입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지않고 어떠한 문제가 자꾸 나와가지고 우선 하게됩니다.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6억의 차입을 오늘 통과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는 오늘 순서가 틀린다고 보고 있어요. 계통을 무시했다 계획적이다 이 문제가 반듯이 오늘 통과시켜야만 되겠다는 절대조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벌서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예산상의 적자가 얼마 나타났어요. 벌서 두달 석달전부터 여기에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 급한 사실이라고 할것같으면 사전에 밤을 세우며라도 숫자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전에 벌써 예산서를 볼것같으면 이것이 재정위원회로 넘어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행정 경위는 잘 아시리라고 믿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계통 모든 절차를 빠치지않고 오늘 통과시켜라 속담에 「남의 배는 자꾸 크는데 나에 배는 커지지않는다」는 웃지못할 그러한 얘기도 있지만은 오늘 이러한 중대한 거액을 차입하는데 있어서 볼것같으면 계획적으로 좀더 미리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초등교육비 1억9천만환은 9월30일부로 이것을 가지고 상환하겠금 되어있다 그런데 9월30일 상환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승인안해주니 국민한테 우리가 승인 안해주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계획적인 일을 했기때문에 벌서 제출했어야 할것을 이제 제출했다 말이에요 우리는 장님 도장찍어야 되겠읍니까? 이러한 유치한······ 앞으로도 이러한 무계획적인 예산을 세우는것을 여기서 규탄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가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응당 해주어야 되요. 이것을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구해야 되겠다는것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시장님이 그러한 의미에서 나가신것은 용인할수 없어요. 어디 그런법이 있어요 만일 그러다면 이자리를 물러가야 할것입니다. 또 오늘은 고만하고 내일하자 여러분 한끼 안먹어 죽읍니까? 160만시민을 위해서라면 한끼아니라 세끼 한달이라도 좋아요. 문제는 간단하니까 시장이 여기에와서 말을하고 서장이 와서 말을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160만 시민이 요구하는데 왜 안와요. 무엇이 집에서
리고

부리고

있읍니까? ? 3일도 좋고 한달도 좋아요. 끝을 보아야 됩니다. 나가서 시장 다시 모시고 올것 그리고 국장 각 서장이 와서 얘기하면 끝날테니 다시 나와서 하기를 저는 개의합니다.

김제윤의원

지금 여러가지 각도로 말씀했는데 오늘 현재로 있어서 동의가 가결된다면 내일 혼란이 초래됩니다. 교육위원회 의장인 고재봉씨가 내일 이장소에서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었는데 이것이 가결되면 혼란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리고 겸해서 말씀드릴것은 교육위원회가 내일 이곳을 사용하겠다고 통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해서

에의해서

자리를 정한 의사당인데 어찌교육위원회가 임의로 이곳을 쓰겠다고 되었느냐 그말입니다. 나는 이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너무나 이상하게 말씀하는것 같읍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와여야 시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무난히 통과될것을 기어히 안나오는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에요. 그러니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내무국장도 계시니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얘기하는것이 회의진행상 유리할것 같고 그렇게 하는것이 당연할것 같어서 개의에 찬성합니다.

김진용의장

개의를 묻기전에 지금 김제윤의원이 말씀한 이장소는 다를게아니라 시의회는 휴회중이니 쓰지않는 의사당을 교육위원회 구성하는데 한이틀 동안만 썼으면 좋겠다고 의논이 왔읍니다. 그래서 기어코 모일 장소가 없다고해서 어쩔수없이 내 개인생각에는 그것 잘 써주십시요. 한것이지 시장이 단독으로 쓴다는것이 아닙니다. 잘못이라면 의장이 잘못이지 시장의 잘못이 아니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잘못이라면 제가 여러분께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번 만큼은 그대로 써주십시요. 하겠읍니다. 지금 개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청」「삼청」하는이 있음

김동순의원

결론만 말씀드리겠는데 이회의를 17시간 휴회 할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일 정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시간 휴회를 하고 오늘은 이로서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용의장

한말씀 드릴것은 뭣인고하니 몇분 소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여기에서 종결짓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한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볼것 없읍니까?

김경원의원

나 의원동지여러분 당채 알수없어요. 오늘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몰으겠읍니다마는 아까 뭣이라고 했읍니까? 여러분 오늘밤을 새우고서라도 시장님과 국장 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가결해 놓고 뭣 이제와서 얘기가 안되요 서울시민이 걱정하는것이 있다는것 그것을 알으셔야 되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것이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시민의 소리라는것을 알으셔야 되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자기 구민한테 말을 할수있어요 만장일치로 가결해 놓고 어떻게 해요. 이것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면 밤을 새우고라도 해야됩니다. 한때쯤 굶어도 좋아요. 그러니 장의순의원의 말을 절대로 지지하면서 개의를 찬성합니다.

한상기의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 재개의의 요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집행기관장이하 대표의 그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임에 대해서는 47명중 한분도 반대가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밤을 새우고서라도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다는것은 없을것입니다. 내일도 좋고 모래도 할수있을줄 압니다. 또 시장이나 경찰국장 서장이 나와서 말하지 않으므로서 그 책임추궁이 완료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니 이 책임추궁문제는 다음 속개하는 시간에 할지라도 늦지않고 어디까지라도 충분히 할수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요다음 속개하는 시간에 하도록 하는 재개의합니다.

김진용의장

재개의에 재청있읍니까? 강의원 말씀하세요.

「반대합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강을순의원

장의순의원의 개의에 찬성하고 한의원의 재개의에 반대할려고 합니다. 오늘 긴급한점이 있어서 집행부장이 소집을 해서 저희가 모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냈는데 김상흡의원이 개의 했을적에 여러가지 시간을 좀 짧게 끝내려고 동의한것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충분한 답변을 들을줄 알었는데 마치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이 되었다 말이에요. 질의를 하는데 슬그머니 달어났다 말이에요. 왜 가냐 이말이에요. 160만시민의 시장이라고하면 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것을 말씀해 놓고 슬그머니 나가버렸다 말이에요. 그냥 나와서 우물우물하는 사이에 나가버렸으니 이것은 마치 자기집에 손님을 초대해놓고 슬그머치 빠진것과 같다말이에요. 그러니 여러의원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자고 한 이상 이의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것은 집행부장이 책임을 저야 될것입니다. 간단히 나와서 말하면 일단락 될것을 슬그머니 구렁이 담넘어가는듯 했단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교육위원회 관계로 불가능한데 내일하자 모래하자고 하는것은 안되는 얘기에요. 160만 시민을 위해서 나왔다면 우리가 결의한것을 번복한다면 우리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책임자의 버릇을 좀 가르처야 되겠다 말이에요. 책임자가 나와서 말하면 무난히 될것인데 뭐니 뭐니 한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문제에요. 그러니 우리가 몇분동안이면 들을수있으니 좀 기다려서 시장의 답변을 이회기에 듣는것이 좋을것 같어서 장의순의원의 말에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김규원의원

아까 동의한 사람이 내일 교육위원회 소집을 해서 이자리를 사용한다고 하는 그사실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내일 열시로 제가 동의를 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는 내일 개회식을 하는데 그치는것 같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이 열분이니까 개회식만은 이자리에서 하기로 하고 다른것은 다른장소에서도 할수있다고 봅니다. 내일 열시라고 하는것은 열두시로 시간을 수정하겠읍니다. 이 회의규칙말에요. 45조에 엄연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3일이내에 자치단체장이나 보조기관관계자는 답변하도록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다 연장할려고 한것안에요. 여러분 오늘저녁에 기어히 하자고 하는 정신도 모르는것 안에요. 그러나 각도로 보면 감정에 흐르지않나 하는 감도 없지않어 있읍니다. 그래서 내일 열시라고 하는것을 열두시로 변경수정하겠읍니다.

김동순의원

지금 우리가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데 회의규칙 2조에 「회의는 오전열시부터 오후한시까지 하기로하고 이것이 결의를 하면 연장을 할수가있고 안되면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용성을 하면 할수도있어요. 몇사람은 올수있지만 온댔자 유야무야 구렝이 담넘는 식으로 우물 우물 넘도록 되었으니까······ 장의원 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개인모독이 됩니다. 의장 그거 규칙관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내일도 할것없지않어요. 우물 우물······」하는 이 있음

김진용의장

오늘 오후에 두시란것을 분명히 말씀하였고 여러분이 승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순

장의순의원

공과 사 이것을 갖어다가 해명하고 싶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고재봉씨가 서울특별시이란 공적입장에 있기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와서 얘기해달라」 하는것이고 나간것은 개인에요. 자기몸으로 자기 나가는걸 억제할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것도 장의순이 개인이 아닙니다. 160만 시민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에요

김진용의장

그러면 개의요점은 기억하시겠지요 장의순의원 아까 이런 발언을 하면서 개의했읍니다. 행정책임자로서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출석 답변을 해야하는데 지금 시장이 출타했다고 명일로 미루자는것은 명일로 미른다면 의회로서의 권위도 없는것임으로 시간을 연장하여 금일중으로 시장과 경찰책임자의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말씀 부언한것은 공과 사입니다. 이 개의성립이 되었읍니다. (거수표결) 재석 36인 가 17인 부 13인 이것은 미결입니다. 그다음 동의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어떤점에 있어서 흥분한것도 있으며 앞으로도 시간이 얼마든지 있음으로 지금 회의는 종결하고 내일 열두시에 속개하자는 것입니다. (거수표결) 재석 36인 가 19인 부 12인 반수이상으로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로 산회합니다. 내일 열두시에 속개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9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