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로부터 제3회임시회의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재석 37인으로 성원에 달했읍니다. 다음 회의록 통과······. 1. 제3회임시회의제1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 (이성우) 전차 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록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1차 회의록은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말씀들입니다. 김인기의원 최종욱의원 두분이 오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었읍니다. 그밖에 보고사항 없읍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의사일정에 들어갑니다. 제3항 동장후보자 등록방해 선거연설 방해 및 장부통령 저격사건 질의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어저께 질문하다가 끝이 못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그대로 계속하겠읍니다.

김항복이올시다. 저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한 말씀 좀 할께 있어서 나왔읍니다. 어제 임시회의에는 오전 10시라고 했는데 오전10시가 되지않고 반시간 늦었읍니다. 또 오늘회의는 어제 결의한 12시 정오에 본회의를 계속한다고 했읍니다. 했는데 어제 회의도 그렇게 한 반시간 늦었고 또 오늘도 정오에 개회한다고했는데 2시가 넘어 두시반이 넘어서 속개되었읍다. 그래서 오늘 두시반에 회의가 열린데 대하여 대단히 이상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어도 우리가 「코리안타임」이라고 시간에 대한 평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두시간이나 늦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시간의 부정을나타내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기회가 있다면은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어떠한 시간에 대한 규정을 지어가지고 그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일정한시간을 지정해야 의사일정의 정확을 기할수있을줄로 압니다. 그시간에서 만일에 10분이라든지 15분이라든지 20분이 되면은 유회를 결의해서 그것을 선포해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혀 시간관념을 무시하고 있기때문에 오늘을 보드라도 12시 정각에 연다고 해서여기에와서 몇시간을 기다렸읍니다만은 12시에 개회가 되지않고 지금 두시반이 지나서 개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타의회에 모범이 될만한 이러한 의회에 있어서 전연 시간관념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도외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오늘 12시에 연다고 결의가 되었는데 오늘 두시반에 내지 3시에 열게된 그 이유를 저는 이해할수 없읍니다. 그 점에대해서 의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금후에 회의 하는데 있어서 가령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기다려서 회의를 못하게 될때에는 어떠한······자연히 유회를 선언하는 이러한 결의가 필요할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결의가 필요하다면 저는 다시 나와서 동의를 제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답변을 들을까요? 의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읍니까? 김의원어제결의한시간에 여기에 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답해들일까요. (의장 부의장과 사회 교대) (의석에서

회의원칙에 의원이 답변을 요구할적에는 의장은 그자리에서 답변할수 있을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답변하는것이 옳으리라고 믿고······.)

지금 김항복의원의 물음에 답변 해들이 겠읍니다. 이 답변은 제가 꼭 해야되겠읍니까? 그 이유를 아시는분이면 되겠지요? 더 철저히 아는분이 대답해야될지?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저는 의장에게 물을 도리밖에 없읍니다.)

(계속) 그러면 이말은 운영위원장이 먼저 대답하는것이 옳을까 해서 운영위원장이 대답하겠읍니다.

의장께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소위 운영위원장이라고해서 그 경위를 의장 자신보다 제가더 상세히 알기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 들이겠읍니다. 답변하기전에 어제 또오늘 그와같이 늦어 졌다는 것은여러의원동지앞에 사과의 말씀을 들입니다. 우리가 어제밤 일곱시전후가 되도록 집행당국과 우리의원 동지사이에서로 질의를하고 또 답변을 했읍니다. 오늘이 회의라고하는것은 어제와 꼭같은 의제로서 계속되는 회의인까닭에 이것을 원만히 우리의회로서 위신을 살리고 동시에 집행당국으로 하여금 지켜나갈만한 그 여유를 주기위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봤읍니다. 솔직히 말씀들이면 오늘 이의사당에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개회되서 우리의요구는 반듯이 어제부터 집행당국에 말해오기를 집행당국의 책임자또는 경찰국장 그이하의 관계서장을 여기에 출두시켜서 우리의 만족한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작하시다 싶이 오늘 오후두시에는 사직동옆에있는 보건병원······ 그것이 아마 외국인의 원조가 많이있었고 또외국인내빈이 거기많이온다고해서 집행기관장은 거기부득이 참석안할수 없게 되었읍니다. 또 우리의장도 거기같이 동행했읍니다. 또교육위원회의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의장의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나 다른사람이 가서대리할수없읍니다. 그래서 부의장을 뽑기까지는 몸을 뽑을래야 뽑을수가 없기때문에 의회에 나오지 못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꼭시장과 보조기관인 경찰국장 기타 관계직원들을 이자리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오늘형편에 나올수가 없게되서 그러면 이문제를 어떻게하면타개되겠느냐 이것을 집행당국과 우리의원사이에 충분히타협하기 위해서였고 의장까지 오늘 이와같이 늦게된 그점을 많이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동시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무소속의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친히 그말씀을 들이지못하고 부의장께 그뜻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설명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회의는 두시반까지 연기좀해야겠다는 실정을듣고 여러의원에게 연락을 할려고 했읍니다만은 되지못하여 병원낙성식에 참석하지않으면 안되겠어서 갔다가 시간의 착오를 일으켜서 늦었읍니다. 그지연된실정을 말씀못들인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에 넘어가기전에 먼저 의사일정에 빠진것이 있지안나 해서 말씀들입니다. 보고사항에 있어서 어제의회에서 밤늦도록 시장에게 질문을했고 또 답변을했읍니다.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어느새에시장이 어디를 갔는지 어디갔다말에요. 시장이 가고 없어서 변소를갔는지 어디를 갔는지몰라서 우리가 여기서대기하고있었다 이런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못해서 결국은 시장이 어디갔다 그래가지고선 막부득이우리결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오늘로 연기했다고하면 우선 집행부로서의 의결기관에 대한 위신이라든지 협조하는의미 또 체계상으로봐서 반듯이 오늘보고해야 되리라고믿습니다. 또어제 우리의회결의로 시장경찰국장 동대문서장 용산서장 다 여기나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시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한다 했으면 시종답변을 했으면 오늘 아마 구지 보고안해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도중에 시장이 어디갔다하는것은 의원동지여러분다알고있는사실이고 또 오늘이자리에 오신집행부관계관도 다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로부터 거기대한 경과보고가 있어야겠읍니다. 속담에 「앞질러 절받기」가 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보고사항이 지나가기전에어서 거기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보고사항

이의없읍니까? 집행부에서 보고해달라는것······. 보고겸······오늘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나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때문에 그점을 양찰해주시고 부시장이 대리해서 보고해들일려 하는데 이의있으면 말씀하시고 이의없으면 부시장이 대리해서 말씀할까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은 어제 보고를 요청했으면 보고하는데 집행에 그처야 할것입니다. 그이상 시장이 어디가셨느니 뭐니에 대해서는 이러니 그러니하실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앞으로 오는일까지 지적해서 말씀하시면 혼동을 갖어온다고해서 의사진행에 말씀들이는것입니다.

부시장입니다. 에······이제 물으신말씀에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어제 시장님이 참석하고계시다가 여기나가실때에 저의더러 「조금 건강상 좋지못하니 내가 먼저나가겠다」 이런말씀을 하시고 나가셨읍니다. 해서 그뭐 건강이 편찮으시다는 말씀에대하여 「다시여기 계셔야겠읍니다」하는 말씀을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제 나가셨던 것입니다. 에······오늘에 대하여는 아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여러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사실형편이 교육위원회의장을겸직하고 계신까닭에 교육위원회의장으로서 대신할만한 사람이있으면 그대신을 맡겨들이고 여기를 나오실려고 무한히생각을 했었읍니다만은 의장이 안나가시면 의장을대리할분이 없는까닭에 할수없이 그쪽으로 나갔읍니다. 교육위원회도 그쪽으로 나갔읍니다. 이 교육위원회도 다소정의 절차를 밝어서 이미 소집이된 위원회임으로 그것을 내일 모래로 다른안으로 갑자기 미룰수도 없다는것이고 그런까닭에 그래서 부득이해서 이자리에 못나오게 된것같습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저께 시장님께서 질의가 종결되기 전에 가신데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물론 사람이라는것은 몸이 앞을수도 있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그만한 위치에 있고 또 어저께 시장님께서 나와가지고 시의회와 집행당국자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명랑하게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읍니다. 저는 상당히 존경했읍니다. 태도로나 말씀하시는 뜻으로나 상당히 숭배하고 존중했든것인데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없이 가신데 대해서 저는······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니 양해해달라고 그 한마디가 무엇이 어렵습니까.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말씀이예요. 이것은 우리 47시의원의 모독이아니라 160만 시민에대해서 그렇게 한것으로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허수아비다 저는 이것에대해서 시장께서 경솔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미 지난일이니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앞으로는 피차 서로 이 시를 명랑하게 하기위해서좀 그런것 쯤은 심심히 자중하시는 의미에서 태도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정한 동장 입후보자등록방해 연설방해 및 부통령 저격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3. 동장후보자등록방해, 선거연설방해및장부통령저격사건질의에관한긴급동의안

어저께 오전회의에서 우리가 결의한것에대해서 말로하면 두마디요 글로하면 한줄정도밖에 안되는 정도의 답변밖에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 어제 회의를마치고 오늘회의에 나와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자리에 역시 나오지 않었읍니다. 대리로 부시장이 나와서 말하는 것으로 끄칠것이라고 하면 시의회가 가지는 권위와 명예라고하는 입장에서 볼때에 본의원은 두번째의 불행한 감정 금치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시 이론적면보다도 현실적면을중요시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만치 중대하기 때문에 상정되었다고 할것같으면 당국으로서 있어야할 태도가 없이 부시장의 대리로서 끄친다고 하는것은 부당스러운 것입니다. 본의원은오늘 의사일정의 주문에 대한것을 질문하겠읍니다. 이러한 사건이 만일에 오늘저녘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무엇으로 보증할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무경찰국장으로서 예방경찰이 가지는 책임을 완전무결하게 다 했는가 하는것을 묻겠읍니다. 둘째로 만약에 오늘 이시간이후로 서울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재발한다고 할것같으면주무국들이나 시장은 책임을 질것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부의장 사회를교대함)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또는 의견으로서 말씀하실분 있읍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한 3, 4인씩 질의하고 답변은 한분 한분씩것을 해주실것을 말씀드리니 의장께서는 가부 물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저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말씀했는데 지금 이갑수의원의 말씀과같이 한분 한분 답변을 받을려고 하면 시간관계도 있고하니 그렇게하고 이밖에 다른 질문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시장은 동장선거방해와 연설방해사건중에서 용산구 심원동사건은 말씀하지 않었는데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또 동장선거에 대해서도그사실을 어저께라도 조사해가지고 부합이 되었는지 또는 그이외에 서경찰국장은 시공관에서 난일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 했으니 어째서 시경찰 당국의 책임이 아닌지 또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사건의 관련자가 최훈이란 사람이라는것을 알었는데 그사람의 신원은 알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신동동회사무 방해사건에 있어서 형사가 동회직원을 구청숙직실에다 감금해놓은 사실에 대해서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했는가 안했는가 또 시장은 자기책임상 여하한 조치를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의사일정에 동장선거방해사건 연설방해사건 부통령저격사건등으로 시장 경찰국장 관계서장을 어제부터 나와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시장님도 안나오셨으니 부시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되 우리들은 언제든지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것을 보면 어물 어물하는데 답변을하되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제 우리가 결의한것은 시장과 국장 양서장을 출석케해서 답변을 듣자고해서 시장님만이 나왔다가 질의도중에 나가셨고 오늘 못나오신 이유를 부시장님이 말씀했는데 양서장이 어저께는 삼군기념식관계로못나왔다면 오늘은 여기에 못나온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경찰국장이나 서장이 못나왔다면 오늘은 어떠한 이유라도 밟혀야 될것이예요. 그러므로 무슨이유로 출석치못했다는 것을 밟힌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않을까 생각이 되는고로 해서 의장님께서는 즉각 부시장께 말씀해서 밝힌다음에 질의하는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므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논의해온것은 동장 입후보등록방해 선거연설방해 장부통령 거격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불안에서 어째 우리시민이 당국을 믿고 살수있겠는가?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언론 선거등록 이와같은것이 수도서울에서 빈번히 날뿐아니라 부통령으로 있는 장면씨가 민주당대회에 나왔다가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저격당했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수도서울 한복판에서 이와같은 사건이 연발한다면 우리는 생명 재산을 당국에게 매끼고 살수없다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원 47명은 시장이 답변해라 치안당국자를 불러내서 답변해라하는것이 오늘까지 싸워온것입니다. 그런까닭에 오늘 여러가지 사정을 내 개인적으로는 잘압니다 마는 나올수없다 나오지 못한다 잘알고 있어요. 그런까닭에 바라건대 부시장은 우리시민이 신뢰할수 있도록 이런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는것이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또앞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와같은 명석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외에 석연치못한 답변은 우리가 바라지않읍니다. 그런까닭에 내가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내일이나 모래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격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보장하겠읍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시장께서는 우리시민의 갈망하는바가 어디에 있는것을 참작하시고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잘하기위해서 몇말씀 드리겠읍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원들은 현 고시장을 동정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장시간에걸처서 혼란을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본 시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분들을 모셔놓고 질의를 하자는데 있어서는 결단코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말한분은 한분도 없다고 증명하고 있읍니다. 그이유는 그분들을 만일에 무시하고 했다면 시장이하 네분을 호출을 하자는 이런 좋지않은 무시당할만한 언사를 섰겠지만 그러한분은 한분도 없었읍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청한것은 다만 무시하는 뜻에서 한것도 아니고 공격하기 위해서 한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실때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반면에 우리와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명랑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위해서 그분들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여러의원이 보시다싶이 시장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아까 부시장의 보고말씀에는 건강이 좋지못해서 중간에 나갔다 이런것을 볼때에는 물론 건강이 좋지못할적도 있었겠고 그렇지않은적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선의로 해석해서 그대로 믿겠읍니다. 여기에 시장이하 국장 양개 서장 이분들을 존경하는 뜻에서 네분을 부르시라고 했는데 안나오는 이유는 그이유가 나변에있는가 제가 생각컨대는 선의로 해석할것같으면 시의회 47명들이 무서워서 안나오지 않는가 이러한 선의로 해석을 하고한편 악의로 해석하면은 너의들이 무엇이냐? 우리를 나오라 들어가라 오너라 가라 하는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악의적으로 해석할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어떻든지간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 어떠한 분을 당무자를 나오십사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때에 아니나오신다면······. 우리를 건방지게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말하는 장본인과 본의회 의원들을 무시해서 아니 나온다고도 볼수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당국자로서는 이런것을 다 회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존경하면서 나오시라고 요청이 있을때에는 언제나 나오셔서 이런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시장께서 세가지 조항을 질의할때에 창신동의것만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 답변이라는것은 여기 몇의원들의 조사한것과 대차이가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동장입후보 등록 방해사건에 있어서 17일날 저녘에 철야하고 직원들이 18일은직무를 수행하지않었다. 또한 18, 19일날은 음력으로추석이기때문에 지방에 갔다 이것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겪어보셨겠읍니다만은 우리가 어떠한 선거를 가지고 공고를한 연후에는 말단에 있는 동직원들은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이대로 직무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시장으로서 그대로 알았다하면은 160만 서울시민앞에 사과를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이것이 먼저 발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이렇다는 일언반구도 없이 자기의 잘못을······. 자기부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사과한마디도 없었읍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가 반성해서 그러한것을 뭉쳐가지고 말씀한마디만 했다면은 이렇게 장시간 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고 시장님이 어제 회의중에 갔었다는 것은 여러말이 구구합니다. 회의중에 달아났다 또는 뺑손이 쳤다 도망갔다 변소에 갔다 무어 죽었나 살었나 별별 말이 있읍니다. 이것을 볼때에 저의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분개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의원이 부탁하신 것과같이 만일에 시장 대리로 부시장께서 답변하신다면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 부터 지금까지 질문한 의원수는 20여명이라고 볼수있는데 다 같은 말씀입니다. 특수한 별말씀은 없고 지금까지 질문하신 이외로 특수한 질문있으면 다시 질문 몇분을 더주고 없으면 지금바로 부시장이 시장을대리해서 답변하신다니 지금 답변을 들으시는것이 어떻습니까.

부시장 입니다. 저의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말씀 못들이고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들이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동장선거에서 이러났든 잘못된 일과 장부통령 저격사건이 이러나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어제부터서 지금 이 시간에 까지 저는 하나도빠짐없이 들어왔읍니다. 이말씀은 제가 알기에는 비단 의원 여러분의 하신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시민전체가 그러한 일들이 자꾸 나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으로 저의들은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나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때에 저의 시장님이나 이러한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상의 걱정을 하고있읍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러난것은 잘못된것이요 앞으로 또 일어나서는 안될것이 않인가 저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관절 그 하나라도 좀 시언하게 알고싶다 답변을 해라 답변을 하되 책임있는 얘기를 해라 이러한 말씀을 다말씀했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물론하셔야 하겠고 저의들도 이자리에나와서 책임있는 말씀을 해들여야 할것으로 십분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수록 저의들은 책임있는 말씀을 들이자니까 자연히 지금까지의 알고있는 사실보다도 더 정확한 사실을 알려고 하고 될수있으면 여기와서 말씀을 들이는것은 나중에 하나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것이 없도록 말씀을 들이려고 하니 자연히 저의들에게 시간이 점점 필요한것같습니다. 아무라도 나와서 한 집안식구와 같이 얘기를 해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말씀하자고 하면 또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물으시기도 그렇게 안물으셨고또 저의들도 그렇게 답변할수가 없었읍니다. 그런까닭에 책임있는 말씀을 해라하고 김경원의원께서도 말씀을하시고 김항복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자꾸 책임있는 말씀을 하라고 하실수록 저의들은 점점 말씀을 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아시다싶이 저는 부임한지 4, 5일밖에 되지못해서 그동안에 오래전부터서 이러난 일에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있도록 자료가 사실 다 뫃여있지못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저로서 책임있는 말씀을 들이기가 어려운 형편에있고 경찰국장이 어째서 안나오느냐 경찰국장이 여기 안나오는것은 의회를 경시하지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의들이 생각할때에는 좀 어굴하신 말씀인것 같습니다. 어제 형편이라고할지 오늘 형편을 들어보면 조금 말못할 복잡한 일도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개 경찰국장이 시의원을 경시할수가 있읍니까. 복잡한 사정이 있을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고 하는통에 그 책임있는 답을 다 말씀들이자니 자연히 오늘 못나오지 않었나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사실은 조금 복잡한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절대로 경시를 해서 안나오는것은 아니올시다. 오늘 안나온다고 해서 앞으로 영 안나오는것도 아니겠고 복잡한 사정이 놓이는대로 나오게 하겠읍니다. 또한 경찰사무라는것은 아시다싶이 시간적으로 따져서 해결할 문제도있고 하기까닭에 그렇게 잘못한것 같습니다. 아마 기회가 이러한 경찰국장이 안 나오드라도 이 내용이 밝혀만지면 밝힐려고 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밝히는기회는 저는 올것같습니다. 방의원께서 말씀이 예방경찰의 절제를하는 대책을 하여라 또는 이다음에 이러한 일이 나올때에 어떻게 할테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종합해서 말씀을 들이면은 방범대책에 관한것인데 이것은 그 방범대책은 서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은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못들이게 된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대책은 나는 벌써 세워있을줄압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서면 혹은 구두로서 기회를 만들어서 상세한 종합 대책을 말씀들일 기회가 있을것 같습니다. 동장선거에 대해서 심원동 혹은 창신동 혹은 기타 몇군데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께서하신 말씀이 착오있는것도 있고 혹은 진실을 얘기한것도 있다 이렇게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서장 혹은 구청장을 데려다 물어봤느냐 이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저도 어제 이 회의가 해산된 뒤로 저이들끼리 놓여서얘기를 들어보았읍니다만은 구두로 된것도 있고 혹은 서면으로 받었지만 그 서면이 확실하지 못한것도 있고해서 어제 시장님이 답변을 올린것과 같이 상세하게 전말서가 불원간 나올것 같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이러난지도 이미 여러날이 되었는데 이 시간까지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책망은 저히들이 마땅히 그 책망을 받어야 할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나 기왕 이렇게된 일들이니 이 전말서가 불일중 나올것으로 그때에는 진상을 파악할수 있으니 그 진상에 따라서 저의 관하에 조금이라도 잘못된것이 있으면 있는대로 잘못된것이 없으면 없는대로 여러의원께서 기대하시는데에 될수있으면 맞도록 그렇게 처리할것을 굳게 가지고 있읍니다. 대단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책임있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저 제가 이시간에 이자리에 서서 이러한 말씀을 들인것은 어제도 말씀들였읍니다 만은 아직 천학비재해서 이 시간에 좌우간 파악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말씀을 들이는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고 저러한 일이고 그저 저의들을 지도해주시고 편달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있읍니다. 정확한 파악을 못하기때문에 이정도의 말씀을 올린것이 여간 죄송하지않읍니다. 앞으로 이런일이고 저런일이고 여러분들이 잘하라고 그저 지도해주신 말씀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의들이 기억했다가······지금 이 당장에서서 원한 말씀을 들이지못하고 이렇게 잘된것이 있읍니다. 「이렇게 잘못된것이 있읍니다」하는것을 시원하게말씀못들인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생각해서 잘되고 못된것을 기탄없이 지적해주시면 저의들은 지성껏 해볼것이니 관대하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나와서 질문을 하라는승락이 있어서하는 도중입니다. 질문을 시작한것은 완결을 해야겠읍니다. 저는 부시장께서 고문도 파스하시고 했다고해서 머리도 대단히 좋으실줄 알아서 좋은말씀이 계실줄알었는데 우물우물 하는것이 아주듣기 틀렸읍니다. 동대문구선거방해받은것은 개인도 개인이려니와 그보다도 구청공무원이 공무집행의 방해를 받은것을 엄연히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찰서장과 구청장이 고의로방해한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장님을 대리하시는 부시장께서는 동대문구청지휘하에있는 동직원이 고의가 아니고 의식적이 아니고 탄압적으로 경찰의 압력을 받어가지고 그날 등록사무를 못봤다면 당연히 시로서는 경찰을 상대로해서 형사사건을 일으켜야 할것입니다. 그렇지않다면 구청과 경찰이 한데합해서 방해를 했다고논리적으로봐서 증거가 확연한것으로 저는 보는바입니다. 그일을 저질른것이 형사에 그치거나 주임계장에 그치면 몰라그러데 명령계통을 생명으로하는 경찰임으로 명령이 위에서 내려가지고 이런현상이 났다면 전부 공범입니다. 이런의미에서 의식적으로 했냐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압력에 눌려가지고 비양심적인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직무를 포기할수밖에없는 곤경에 이르렀냐 하는것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런말씀을 들이는것은 좀억측일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번선거사고가 난것이 우연인지모르겠읍니다만은 용산, 동대문 문제외에 마포에서 당락관계가 미묘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만은 비로소 시골서 서울에 처음 올라온 서장이 자기의 부당한 공로를 내기에 바쁘지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의원과민의원선거도 있을텐데 야당계열에 속해있는 우리들이나혹은야당에 소속되어있는 민의원에대한 여러가지 무리한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하여 무리한 공작이 있지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런관계로 동장선거문제가 적은 문제같지만 이문제가 확실히 상부에서 시키지 않은것을일개말단형사가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근원이 있어가지고 했는지 철저히 알어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짧게해서 책임자를불러서 이자리에서 답변을 듣는것도 불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대단히 불미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시민전체를 대변하는 우리로서 말안할수없어서 몇마디 말씀들였읍니다.

이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아마 여러의원께서는 얘기한바와같이 불만을 가지셨으리라고 봅니다. 본의원도 책임있는 답변을 희망하면서도 그런 답변을 해줄수 있느냐 그런점을 의심했던 바입니다. 불행히도 불만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부시장께서도우리가 어제 오늘 문제삼는 서울특별시의 치안문제 극히 중요한 문제 이것은 우리시의회나 서울특별시민이나 또는 부시장 자신또는 시장을 비롯하여 시당국자 자신들도 극히 중요한 문제고 인식하고 있을줄 압니다. 그러면 그답변이 어째서 시원치못한 미비한 답변으로 그치냐하는데 대하여 저는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치안문제를 항간에서 말하는 바와같이 서울시장이나 부시장이 책임을지고 그런문제에 대하여 답변할수있는 입장에놓여 있느냐 하는문제······즉 제도상으로 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분들이 치안문제에 대해서 가질수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또 그권한에 따르는 노력을할수있도록 되있는가 하는것이 근본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바와같이 서울시장이 가지는 치안상의 제도상의 권한을 실제로 운영을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초창기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당시에 내무부에 계셨고 또 이초안에 많은 말씀을 들었기때문에 이시간으로 시장이나 국장이 나오지않은 틈을타서 이자치법에 대해서 치안문제를 시장이나 국장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으면 어떠한 이유로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116조에는 서울시에 경찰국을 두게되어있고 이것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150조에는 서울특별시에는 각구에다 경찰서를 두게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150조에경찰서에는 서장을 두게 되어있고 서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내치안에 관한 사무를 장려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어있읍니다. 이러한 법의 규정으로 보아서 시장은 넉넉히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으며 치안에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읍니다. 따라서 시장을 보조하는 부시장께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할수 없다는것은 있을수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협동해서 시장이나 또는 부시장이 치안문제를 지휘감독할수있는 그런 경찰을 만들어야 될것이고 또 이법에 위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특별시장은 그보조기관으로서 경찰국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경찰국장을 치안문제로 보아서 직능으로 보아서 실제로 지휘감독하고있느냐 혹은 동떨어진 문제로서 지휘감독을 받고 시장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지 또 서울시장은 각구의 9개서장을 참말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 만일 감독할수없다면 어떠한 이유하에서 그러한 현실을 초래했느냐 그러면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시정해나가느냐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밤을새워가면서 시장이나 부시장들한테 치안문제를 질의한다하더라도 권한없는 사람에게 한다면 아무소용이 없읍니다. 그런의미에서 부시장께서는 이지방자치법의 제도상으로보아서 이현실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그러면 이현실을 어떻게 시정할수있느냐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시의회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상정해가지고 토의하고 또한 제자신이 이말을 하게된데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대한민국을 말할것같으면 권리가 보장되고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않을수 없읍니다. 동장후보등록방해사건 연설방해사건은 이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테로」사건으로 말하면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지않고 「테로」에 의해서해결할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또한 슬퍼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단언하지 않을수없읍니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서 시장과 국장을 나오라해도 나오지않고 오늘 역시 부시장의 말을 들어본결과 그저 그것입니다. 잘하겠읍니다 이러한 답변을 우리가 듣고저 하는것이 아닙니다. 함으로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았자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므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 위임해가지고 진상을 조사한다음에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래가지고 차기 회기에 당무자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것이 좋지않을가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주흥의원이 질의하신것을 부시장님이 답변하실려면 하시고 여러분들이 찬동하면 동의 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관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직능의 내용을 말씀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시다싶이 예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각도지사가 검사와 감사의 직능을 행하든때가 있었읍니다. 그때에는 사법경찰은 완전히 모르는 때입니다. 지금 자치법에는 제가 알기는 각도에 있어서는 검사를 지휘하는 사법경찰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는 안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경찰의 내용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둘로 논아서 말씀한다면 행정경찰은 지금 서울시장이나 각도지사가 그권한을 행사하는데 꺼리낌이 없다고 보지만 이사법경찰의 분야에 늘어가서 검사와같은 지위에 있어서모든 범죄행위를 적발하는 그런권한은 자치법으로보나 그외의 법을 볼때에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그러한 권한은 안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또 사법경찰의 운영도 시장이나 도지사가 아니하고 있는것이 오늘날의 사정인것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의 얘기도 대강 그런 양으로 알고 또 현재도 그런 양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순우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37인 가에 20표 기권이 17인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사회를교대함)

여기 긴급동의안이 방동석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주문은 장부통령에게 위문문을 발송하라는 것입니다. 제안설명해주세요.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하든 선거방해문제라든지 장부통령 저격사건문제는 내무위원회에 넘기기로되었읍니다마는 이시간에 결의할것이 있기때문에 나왔읍니다. 그것은 국가의 부원수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저격을 당했다는데 대해서 위문의 예를 차리지 못했기때문에 장부통령위문에 대한 결의를 하자는데 대한 구체적인 문안작성은 의장 기타 운영위원장께서 위문문 작성위원 한분 내지 두분을 지명하여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일까지로 위문문을 작성해서 장부통령 저택까지보내줄것이라는 중문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벌써 보고해야 할것을 하지 못했읍니다. 28일날 장부통령께서 총탄을 맞으신데 대해서 휴회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을수가 없어서 의장 부의장 각분과위원장 그외에 몇분해서 모두 아홉사람이화환을 가지고 가서 위문을 했읍니다. 그러니 위문은 이로서 이미 끝났으니 만큼 이로서 끝났다고 생각해서말씀들이니 여러분께서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것과 우리 시의회의 이름으로 위문문을 발송하자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한분이 47명을 대표할수있는 것이지만 서울시의회 이름으로 위문문을 발송해야 되겠다는사실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우리 진행상의 기록에 남겨둬야 되리라고 믿기때문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제안자로부터 말씀이 있었든 문안작성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라고 했는데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문안작성위원으로 김주흥의원 김상흡의원 두분을 지명하겠는데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그두분으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이동의에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36인중 가에 29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성북구 안암동소재 위생차량차고 이전에 대한 청원처리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4. 성북구안암동소재위생차량차고이전에대한청원처리의건

이제4항에는 성북구 청소차량문제에 대해서 상정되었는데 저는 상식범위외로 생각해서 대단히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의장으로부터 회의일정에 대한것이 보고가 안되었는데도 오늘 이 문제가 회의일정에 올랐다는것은 회의일정의 질서상 제도상의 사실을 유지하기곤란합니다. 엄연히 회의규칙상에도 명시가 되어있읍니다. 제3장 회의라 해가지고 「의장은 회의를 마칠때에 차회의 의사일정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래으니 의장으로 하여금 미리 보고했어야 될것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정에 올랐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 이문제는 차기 임시회기에 상정할수 있는 방안으로 의장께서는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김제윤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지루한데 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점 대단죄송합니다. 아까 김항복의원께서 어저께 오늘 개회시간이 늦진데 대해서 질문을 하시었는데 운영위원장은 어저께 늦인데 대하여 답변이 없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말하고싶습니다. 우리 시간 좀 지켜야 하겠읍니다. 그와같이 시간을 지키지않음은 우리의 수치일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사람 전부의 수치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항복의원이 동의하려다가 말었거만 시간문제에 대해서······. 아까 오후속개시간을 무소속은 부의장 이행득의원에게 어제는 누구한테 오후2시30분부터 속개한다는것을 알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민주당이나 무소속이나 자유당의 의사당이 않이니까 시간이 변경되었으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십시다. 그것도 저것도 않되었읍니다. 이점 시정하도록 동의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 집행부에서 참석하시었기 때문에 한말씀드리지 않을수없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알겠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서 끝내고 10분후에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폐회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재삼창 6. 폐회

지금부터 제3회 임시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배례를 하겠읍니다. 다음 애국가 봉창은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

제3회 임시회의 폐회를 당해서 잠깐 식사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이번회의는 긴급회의로서 여러가지 문제가복잡다단하게 되어서 여러의원께서는 성심성의로 있는 말씀을 다해주시고 또는 우리 의회를 위해서 존엄성을유지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부터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자신이 자중해서 반듯이 집행부와 연락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대해서 하는것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서로 그것을 묵인하고 또는 선의로 해석하는 점이 많이있읍니다. 허나 서울시당국의 집행부에서는 아직 경험이없어요. 여러분이 여러가지로 곤란한 점도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허나우리로서는 언제든지 이번과 같이 자중하는 태도로 일거수 일투족을 주의를 하서서 시의원의 체면을 유지하시고 또 시의회의 존엄성을 보존하셔서 절대로 일시적감정이나 또는 일시적 충격으로 인해서 얼굴에 핏대가없이······ 올르지않고 서로 타협적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느낀바를 이 폐회식에 임해서 식사를 통해서 말씀할것은 여러의원동지들 각자가 반성해서 자중하는것이 우리인격을유지하고 또 우리의회를 의회의 존엄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시민 160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자중해서 지내시기를 간절히바라고 오늘은 폐회식을 마치게 될줄 생각합니다. 이상인사말씀을 들입니다.

다음 시장님의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