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희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읍니다. 제2차 회의록을 낭독 하겠습니다. 1. 제2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 제2차 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제2차 회의록 중에 빠진 것이 없습니까?

대단치 않은 발언을 하기 위해서 등단 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시의회 간사 보고사항 중에 보고사항을 시정과장이 했다 그렇게 쓰여 있는 것으로 드렀읍니다. 시정과장이 우리 시의회의 보고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 간사 아무게가 보고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어제 회의에 아까 회의록에 낭독을 해준 중에 김경원 의원으로부터 건설국과 경찰국에서 시내 도로에 또는 하수도에 위험한 장소가 있으면 조사해서 5일내에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의장명의로 해서 시장한테로 공문을 발송했읍니다. 5일 이내로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하는것 입니다. 또 한가지 보고사항으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우리시의원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는 여기 베루가 있는데 일반직원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는 한번 눌르는데 일분 간을 눌릅니다. 지난 2일 동안 회의할 때에는 그것이 일반 직원하고 의원하고 모두 혼동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회가 개회될 때에 그것을 일분 간에 세번 누르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의원여러분께서는 베루가 세 번 울리거든 개회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양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상흡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사항에 있어서 명백히 시정과장이라고 보고사항에 들어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법이고 김 의원께서 말씀한 것대로 의회의 보고사항을 시정과장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않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의장께서 정식으로 간사를 임명한일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보고사항에 문구를 시정과장을 임시간사로 고처 줄 것을 동의하는바 입니다.

지금 박수형 의원으로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은 아까 김상흡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을까 그럽니다. 지금 박수형 의원 말씀과 같이 아직까지는 간사가 없었으니만큼 시정과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김상흡 의원과 박수형 의원의 말씀도 다 좋지만 아직 시의회 규칙이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임시간사니 혹은 서기니 이것을 우리가 호칭하지 못한 것이올시다. 그렇한 관계로 간사가 시정과장이 될는지 그것은 물론 내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 의장께서 임명하면 누구든지 되게 되여 있읍니다. 누구든지 아니지만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그러니까 지금 보고하는 그 사람 이성우씨면 이성우씨가 자기직책이 완전하게 있고 임시간사라는 것이 규정에 없읍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시정과장에게 우리회의규칙이 결정될 때까지 그냥 진행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저께 회의 중에 제가 동의한 성북구 관내에 불상사를 앞으로 하로바삐 장지하기 위해서 5일 이내에 서울시에 긍한 구청이나 경찰서를 통해서 위험지대를 조사하는 동시에 거기에 방지책을 강구하고자하는 조사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루바삐 방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이 아홉 글자가 빠진 것 같읍니다. 그래서 아까 낭독한 회의록 중에 보고케 하자고 하는 그 말씀만 있고 차후에 방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빠진 것 같아서 나와서 말씀 드립니다.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조위와 사후대책」이라고 했으니까 사후대책에 관한 방지책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시의회회의규칙······. 잠깐 어제 인사말씀 못한 경찰국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사가 계시겠답니다. (경찰국장 인사)

경찰국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겸해서 긴급동의를 제안 하겠읍니다. 5일 수도서울한복판에서 윤보선의원이 보고강연을 하기 위하여 제동국민 학교에서 강연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연을 하기 전에 주권자 측에서 경찰에다가 사전에 치안의 염려가 있어서 좀 보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또 아는지 모르는지 강연을 못하겠금 했다 말씀이에요. 일전에 시장님께서 인사의 말씀에 시민 170만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겠다고 저의한테 굳은 약속을 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후8시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은 또 주무국장은 우리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시의회의장님께서 사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의장님의 상세한 보고와 경찰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끝으로 한 말씀은 혹은 정치적인 간섭이라고 할른지 모르나 의회의 권한으로서 질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의원선거를 비롯해서 경찰에서는 가지각색으로 야당의원에게 폭행과 박해를 가했다는 것은 다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미연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좀 잘 보아달라고 하는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경찰당국에서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만 여당인 자유당의원이 나와서 보고강연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특히 윤 의원께서 야당의 의원이라 해서 이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경찰은 어디에 경찰인지 어느 일개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경찰이 아닐진대 하물며 국립경찰인 동시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보고강연을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긴급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겸해서 신문지상을 볼것 같으면 종로경찰서장의 담화발표를 본다면 김진용씨가 사회를 하다가 사람을 밀고 잡어다리고하다가 말었다 이 정도다 말이에요. 이런 경찰당국자가 어떻한 이유로 그러한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찰국장 또는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냉철하게 비판할 진대는 이 서울시의사당을 국회의사당인줄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선을 지나지 않고 요 다음에라도 얘기할 수 있으나 그 한도 내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방금 강 의원이 긴급동의에 대해서 이의원이 자기의 소견을 말씀하신 것 같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사진행에 있어서의 긴급동의가 결말이 난 연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회의원칙상 원칙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의장님께 말씀 올리는 것은 긴급동의에 대한 찬부를 물으신 다음에 가부를 결정지은 다음에 회의순서대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강 의원 이중구 의원 최인호 의원의 말씀이 있었음니다. 이것은 발언은 하시겠다고 해서 발언권을 들였읍니다만은 오늘 이 회의가 제3일째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제일 급한 회의규칙심의에 대단히 시일이 바쁘니만큼 그만한 정도로 하고 의사일정에 의해서 진행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긴급동의가 제기되었으면 가부처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 이 긴급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기위하여 단상에 올라온 이상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이중구 의원께서 시의회와 국회를 혼동해서 착오를 이르킨 것 같으니 이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도 삼가해 달라는 이런 요청의 말씀 같은데 좀 본의원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는 조금 선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나온 170만시민의 대변기구입니다. 정치나 시정이 모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저야만이 명랑한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침해를 받을 수 없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권리의 보장이 없이 우리시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국회생활의 보고 강연 정치 강연 등등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우리 시민으로서는 들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 행사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치안을 책임질 경찰당국이나 행정을 책임질 행정 당국이나 이러한 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운영이나 시정운영에 있어서 자기의 행상을 보고하고 평가받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발전의 도를 촉구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진댄 이러한 것을 못하게 하고 또는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제지할 책임을 지고 분위기를 자유스럽게 보호해줄 책임을 지닌 당국자들은 마땅히 이러한 면에 있어서 경과에 대한 사실에 규명과 앞으로 우리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서부터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힘을 다할 책임을 진 것이 바로 우리 국립경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화가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민과 더부러 제자신이 자부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모든 기인이 되어서 전국에 파급된다고 할 진대는 국립경찰도 서울서부터 가장 편파적인 면이 없이 정치의 발전 문화의 발전 경제향상에 있어서 모두 사심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을 가해서 박해를 가해서 이러한 중요한 정치 강연회가 중단되고 말은 거기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것이고 비단 이번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여기 서울에서만은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게신분이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은 민주국가 발전에 커다란 토대가 되는 것이요 국권을 견고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긴급동의를 제기한 강 의원에 찬성 발언을 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제가 이 사람이 말씀한 것은 물론 원칙에 의해서 의회규칙의 통과가 급할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은 아까 강을순 의원의 경찰에 대해서는 본 의원 자신이 당한 일이니만큼 초창기에 이러니 이러니 말씀드리기도 괴롭고 그래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 싶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이것은 나 같은 당자로써 동의를 내지 말고 찬성해주시고 그대로 다음일정에 의해서 의사진행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였는데 지금 구철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하여서는 긴급동의에 그대로 묵살시킨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긴급동의를 묵살시키는 것 아닌 만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신다고하면 동의하셔서 의사진행으로 해왔다고 하면 좋겠으나 그렇지만은 긴급동의를 그대로 묵살시키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 점은 양해하시고 꼭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긴급동의에 발언이 있으면 한분만 더 말씀해주세요.

방동석이올시다. 사건이 급한 동의가 되어있고 긴급동의니만치 사건 자체가 채택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께서 직접적으로 당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강을순 의원의 동의 주문대로 의장께서는 마땅히 오늘에 이 자리에서 그저께 저녁 거기에 사실을 결정 해야만 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하물며 지금 아까 시간에 경찰국장이 직접적인 인사의 말씀이 있었고 하니 여기에서 확실한 경찰간부 치안책임자 측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과 여기에 대한 장차 책임질 발언이 없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강을순 의원의 동의에 재청 발언 합니다.

노승환이올시다. 여러 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이 계셨고 특히 대한민국 우리나라 수도서울인 한복판에서 의회를 구성하는 그날 저녁때에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동시에 강 의원이 긴급동의를 부르시고 구철회의원이나 그 외 여러 의원들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했고 앞으로 의장께서 어떻한 결말을 지신 후 동시에 의원여러분들의 어떠한 말씀이 있으실는지 모르지만 오늘 의사일정으로 보면은 먼저 회의록 통과문제가 있고 아직 회의록 통과가 되어있지도 않은 그 무렵에 경찰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인사를 한다고 해서 또 역시 인사를 한 것 같슴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의사일정에 조금 배치되는 한 개의 점도 없지 않어 있어서 먼저 어저께 회의록 통과를 먼저해놓고 후에 이 문제를 신중히 토의해주셨으면 대단히 좋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들입니다.

회의록 통과 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입니까? 말씀 하세요.

김재광이 옳습니다. 대체로 동의안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한 연후에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장은 이것을 착각을 하셨는지 또는 자기가 직접 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물어물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의장의 직책상 마땅히 여기에 대한 채택여부를 먼저 결정하신 연후에 거기에 찬성을 한다든지 반대 를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입법기관이 아니로되 마땅히 그것의 권한 문제라든지 처리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긴급 동의안이 나왔다고 하면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내려 가겠읍니다.

강을순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실가해서 또한 시간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는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동의안은 성립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앉으세요. (의장 김진용 의원과 부의장 이행득 의원과 사회 교대함)

잠깐 사실을 보고하기 전에 아까 말씀이 혹 의장이 정치적으로 어물어물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실정에 무슨 일이 되어있든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을 자기 입으로 하고 싶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내려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그날 실정을 당한대로 애기해라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불가불 사실대로 말씀 안할 수가 없읍니다. 5일날 오후 7시에 시작된다는 국회의원 윤보선씨의 보고강연이 있게 되었었읍니다. 보고강연은 일반 국회의원으로 별로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윤 의원은 1년에 한번씩 국회에서 지낸 일을 구민 유권자 여러분에게 1년에 한번씩 보고해 들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읍니다. 작년은 끝났고 금년은 처음으로 한다고 해서 본인이 사회를 맡게 되었읍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8시10분전에 시작 했읍니다. 이날 강연회장의 공기는 좋지 못하여 미리 경찰에 연락을 해서 혼란이 있을지도 모르니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하는 부탁까지 주최자 측에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내의 공기가 대단히 좋지 못했읍니다. 거기서 본인이 그대로 개회사를 시작 했읍니다. 개회사를 시작한중에 처음부터 이쪽저쪽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고 돌연 불이 꺼지면서 불을 켜라 집어 쳐라 떠들지 말라 하는 소리가 들리었읍니다. 전기사정이 나빴든지는 모르나 정전으로 그 일대만 전기불이 꺼졌읍니다. 일반이 말하기는 작란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통례로 되었읍니다. 시작하는 도중에 불을 켜라 해서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종로3구에서 시의원에 입후보했든 김진용이 올시다. 내 얼굴 볼 필요 없이 얘기만 들어주세요 했드니 불켜라 불켜라 소리를 질르는 사람이 있었읍니다. 불을 켜야 얼굴을 보지 않느냐는 소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떠들어댐을 그대로 참고서서 잠깐 중지 했드니 앞 뒤에서 마구 끌어내렸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을 끝치고 내려왔으면 그러한 봉변도 없었을지 모르나 얘기하다 얘기하지 않고 내려올 수 없어서 그대로 얘기를 했든이 내 옆으로 앞으로 청년3인이 덤벼들면서 구만 두어라 집어 치어라 떠들지 말라 함으로 그때는 참을수 없어서 “왜 구만 두라는 말이요” 했드니 마구 끄러 내렸읍니다. 나히 60이 넘고 한 사람인데 막 끄는데 위험한 생각이 났읍니다. 그날 다행히 다친 데는 없으나 이런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자신의 일이고 해서 얘기도 않고 그날 저녁을 그대로 지냈읍니다. 그랬드니 어제 보니까 몇 가지 신문에 그 사실이 그대로 잘 났읍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를 보니까 아주 딴소리가 났어요. 엄청난 딴 소리인 것입니다. 한국일보를 본 사람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기사내용의 줄거리가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의 발표에 의한 것이였음을 시인했으니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찌 경찰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은 국가의 공안을 확보해주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을 낸 것으로 보면 아주 자미없이 생각합니다. 어저께 내가 의회에 올 때 집에서 일찍 밥을 먹고 내려오는데 제동까지 걸어오는데 40분이상의 시간이 걸렸읍니다. 그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날 봉변한데 대한 인사였으니 이러한 법이 어데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동리사람들을 만나 얘기가 될까바 슬적 뒤로 도라서 나왔읍니다.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문화도시에 있어서 170만 시민을 앞에 두고 적어도 서울 종로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버러졌다는 것은 대단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그날의 실정을 보고하고 제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 서울에서 현하 폭행사건이 났다는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공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수도서울에 치안확보의 책임을 진 경찰국장의 답변을 듯겠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면 최고책임자인 경찰국장의 답변을 듯겠읍니다.

지난 5일 저녁 제동국민학교 교정에서 윤보선의원의 보고강연에 있어서 사회를 마터 보시든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지만 회의진행 중에 전기가 꺼저서 회의중간에 장내가 소란해서 그 회의가 임시유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그 즉시 경찰에서는 왜 전기가 끊어 졌는가 아라 보았읍니다. 원인인즉 서울 2개소에 태풍이 와서 전기가 꺼젔다 합니다. 불이 꺼지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하시든 시의장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므로 장내가 소란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후에 단상에 올라가서 시의장님의 몸을 잡어 끌어내렸다는 말을 듣고서 즉시 종로서장에게 엄중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으나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읍니다. 보고를 받는대로 즉시 보고해 들이겠읍니다.

그저께 제동국민 학교에서 언론을 방해했다는 이 보도는 이미 여러분과 같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만 우연히도 윤보선씨의 보고강연에 사회를 하신분이 본의회의 의장이신 김진용씨께서 사회를 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회하신분이 개인의 자격으로 김진용씨가 사회를 했든 윤보선의원이 어느 당에 속했든 그날 강연이 보고강연이든 계몽강연이든 어떤 강연을 막론하고 우리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엄연히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도 윤보선씨가 민주당에 속한분이고 김진용씨도 민주당소속인 까닭에 아까 긴급동의가 나오지 않었나 그런 생각들도 하시겠지만 그것은 민주당이든 누구이든 관계 없읍니다. 만일에 정당이 아니고 학술강연이라고 해도 그것은 의당히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우리수도에서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 못한다면 우리대한민국의 민주발전에는 크나큰 지장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국장의 답변을 이 사람으로서 대단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저께 이러난 사실을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애매 하겠다 아니 할 수 없으니 과거는 과거로 하고 앞으로 서울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어도 언론이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국장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러한 말씀을 하기는 미안한 감이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 수도서울에서 이러한 일이 이러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부하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이러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기를 부탁하면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분위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명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만 끝마치겠읍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문제를 대개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간단히 그칠랴고 하는 사람이올시다. 종래부터 우리의회의 의장께서는 윤보선의원의 보고강연회의 사회를 보시다 이렇게 되셨읍니다.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 한없이 불유쾌합니다. 심지어는 의장자격으로서는 사회를 맡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니다만은 봉변당한 것을 볼 때 의회의 위엄성이 어느 정도 침해 되지 않는가 생각됨니다. 우리의회는 당국자의 답변을 듣기로 했고 또 들어 봤읍니다. 그런데 별로 신통치 않었어요. 당국자의 답변이 신통치 않은 것 당연합니다. 이보다 더 큰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왕왕 있었지만 정부당국으로부터 신통한 답변을 못한 것이 오늘날까지의 실례에요. 정확한 답변을 해라 언제까지 조처하겠느냐 해봐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끄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을 당국자에다 통고하고 또한 요망하며 이 문제는 이상 논의하지 말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제씨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김규원 의원과 조영석 의원 말씀과 같이 하기로 하고 앞으로 치안상의 절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망 하기로 하고 이만 끝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의장님께 책임을 미는 사람도 있고 경찰국장님께 날자를 정해서 확답을 받겠다는 분이 게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동순은 간단하게 말씀 들이겠읍니다. 여러분은 법률상식이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19조 20조에 명백히 기록되 있읍니다. 그 근거 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 궤도를 뛰는 기관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궤도를 벗어나면 탈선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전복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윤보선씨의 강연회에 사회를 보시던 김진용씨가 참변을 당한일은 국회가 개회중이면 거기서 말썽이 났을 것인데 마침 국회의 휴회관계로 논의가 안 되었지 국회에서 재개되는 날 논의될 줄로 생각합니다. 속담에 상주보다 빚쟁이가 더 즐거워 하더라고 다른 회의 일정이 뚜렷이 있어 급하고 또 긴급에 긴급을 요하는 회의규칙을 빨리 통과 할것을 동의합니다. 또 이 문제 윤보선의원의 보고강연의 사고로 말미암아 야기된 일을 자초지종을 국회에다 사진에다 찍은 듯이 시의회에서 참고로 통보할 것과 그 다음에 곧 의사진행에 있어서 다음 의제로 넘어가기를 바라고 또 경찰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또 우리인류가 소멸되지 않는 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든지 자동차사고라든지가 끈임 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선 우리가 보장 할 수 없는 증언을 받을 뿐이지······제가 종합적으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몇 마디로 수습을 하고 다음 회의규칙 1독회에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동의 집에서 받어 주시면 첨가하고 안 받어 주시면 개의 하겠읍니다. (동의 집에서 받어 들이고 전원 찬성이라고 함)

그렇게 하기로 가결 됐읍니다.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독회

그러면 이제부터 회의규칙심의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런지 말씀을 해주쇼.

김주흥 의원의 사안으로서 발의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안은 개인으로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보니 대단히 내용이 충실하고 전부 어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규칙보다도 역시 모든 것이 잘 되여 있는 것 같고 대략적으로 말해서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믿어 젔읍니다. 그럼으로서 이 초안이야말로 우리150만내지70만을 헤아리는 전시민의 의사를 명백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것을 심의하는 태도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견지에 이론을 두고 상식적인데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의하는 방법은 1독회에 있어서 우선 제안자인 김(주흥)의원께서 의안낭독을 하고 다음 대체적인 질의를 하고 의장께서는 시간과 경과를 봐서 이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끝내가지고 제2독회로 넘어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발의자의 설명은 어제 끝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겠는데 질의로 들어감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의사진행의 결정에 의하여 동의자인 제가 의안낭독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의 하실 분 있읍니까?

이번 서울시회의규칙은 대단히 좋은 명안이 나왔다고 생각하나 그 가운데에 본인이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법은 제가 입법적 견지에서 볼 적에 절름바리법 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많이 했읍니다. 법이라는 것은 완전한 입법이 되어야 할 텐데 절름바리법이 되어 있읍니다. 어떠한 한계점에서 국한을 지어가지고 법을 갖다가 제정했다고 지금 국회에는 삼권분립이 되어서 입법 행정 사법이 완전히 독립이 되었읍니다만은 지금 행정법에서는 어떠한 국한된 한계를 뚜렷이 해두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과 주장이 있읍니다만은 이 희망과 주장을 완전히 타개하지 못할 그런 법이 개재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잘되었건 못 되었건 간에 우리로 안져서는 그것이 이런 법에 한계를 벗어나서 효과가 없는 법도 있으며 이런 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치법을 용인하고라도 이 테두리 안에서 현대의 구법이니 신법이니 하는 소리를 듣지 말도록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됨니다. 그러면 모체가 무엇이냐 모체로 말하면 행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자치시행법이라는 이 거리가 완전히 테두리가 정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8조 옳습니다. 제8조에 「의회에 간사장 1인과 그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히 정한다. 간사장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하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동의만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씀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는 한정이 있읍니다. 우리의 한정으로서는 이법을 전부 채택을 하며는 법을 좀 내주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널리 생각을 하시고 제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말씀 들여야 겠읍니다. 물론 간사장의 지명은 의장이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대해서 임명권은 의장이 지명을 하지만 임명권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서 임명을 했다고 하드라도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법 제15조에 의하여 자격이 있어야하고 또 임명해당자는 27조 내지 30조에 의하여 합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하자 면은 의장으로 앉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 함니다. 그것은 국가관사가 임명하는 것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 국가 공무원은 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서 내무장관이 임명하게된 것이 여기서 임명을 했다고 하드라도 국가공무원의 과세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예산관계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범위 안에 당연히 축소시켜서 지방자치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모체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있고 관사의 공무원 등용 법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의장이 임명했다고 하드라도 내무장관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본래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은 여기서 활동을 할 기능이 없읍니다. 의사당에서는 활동할 권리와 의무를 가졌지만 여기에서 나가면은 하등의 서울시 행정관사와 어떠한 데에 대한 것도 없으며 교섭권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서 정해가지고 완전한 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기서 서울시에서 제의된 서울시에서 시장이 제의한 제11조가 있읍니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승하여 그 사무를 처리 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과 절충하셔서 어떠한 좋은 명안으로 채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로 국회법에 의하면은 임명권 해임권 전부 국회의장이 전부 가지고 있읍니다. 입법정신이 입법이 완전한 독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완전히 독립이 못되어서 그러니 어떠한 제지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11조에 의해서 여기에서 관사로 등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 간사장이나 또한 모체법에 의한 관사가 대개 여기서 취지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서울시관사가 겸임하게 된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하여 주시면 정치문제도 여기에는 차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다 심심한 고려를 하실 줄 믿고 먼저 김주흥 의원께서 제출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입법정신에서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잘 양제하셔서 좋은 방안을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자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제 이중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모순성을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에 제안자로써 제가 응답 하겠읍니다. 물론 몇 가지 그 문제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대개 읽었을 것이고 또 가져오셨을 줄 생각하는데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확실히 근거가 있읍니다. 지방자치법에 그 30조에 간사와 서기 약간을 둔다. 또한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임명권이 의장에게 있어요. 이것은 확실히 법으로서 보장된 것이올시다. 그 간사에 대해서는 서기 약간을 두고 그 임명권은 의장에게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이중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그 시행령에 저촉이 된다 하는 것이 이유올시다. 그 시행령 18조에 의장이 간사와 서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모순이 되어요. 의회의장이 임명했는데 그것이 그 임명된 직원이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닐 때에는 곤란할 줄 알아요. 그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겸임하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전번에 어제 이 제안 설명 가운데에서 법과 령이 결합되었을 적에 서로 맞지 않어요. 법과 령이 맞지 않을 때에는 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이 우리 민주국가의 법의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원칙이올시다.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서 결정한 법이 지금 시행령에 행정부에 가서 달러질 일에요. 시행령으로서 제안한다든지 혹은 거세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종종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법이 원칙이고 제일이고 령은 거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령은 어느 정도 그 실정에 있어서 곤란하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법을 우선해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령에 결합에 있어서 그 의장이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권한이 있고 령에 있어서 겸임하게 한다. 이런 것이 역시 조절할 방법이 있어요. 의장이 임명하고 시에서 자치단체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임할 수 있으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예를 들면 각도의회와 또는 시의회 같은 데에서 실례를 보면은 대체로 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서 겸임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 순수한 국비관사로서 겸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모순이올시다. 이 령의 정신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발의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의회에 그 간사 서기 기타 필요한 직원을 의장이 임명하되 그 의장이 임명한 분을 시 자치단체에서는 직원으로서 간주하면 이것은 법과 령에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법과 령에 대한 것을 고집해가지고 오히려 문제에 대한다면 이것은 행정관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요. 우리 의회로서는 당연한 권리를 또 당연한 절차를 행할 수 있다고 보기에 그렇게 했읍니다. 특히 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모순제약을 안 받어 들이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역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등급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넉넉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간사장 또는 간사라든지 서기라든지 기타 속기사라든지 이것은 의장이 임명할 권한이고 그 권한을 령에 가서 혹 거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은 령에 의해서 거세 당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거세당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십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회의 규칙에 대해서 내놓은 것도 역시 규칙에 의해서 된 것인데 속기사도 이미 시청에서 뽑아 논 것이에요.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12조에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언제든가 말하자면 법에 없는 것을 속기사를 어떻게 두었느냐 하면 시정과로서도 이 의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필요한 직원을 우선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 조치에 있어서는 의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의원의 봉급이라든지 또는 모든 경비는 지금 의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아무나 또는 관에서 간섭을 할 수 없어요. 시의회 출발 직전에 모든 그 지방공무원이라든지 기타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그 관사들에 입안에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의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 했읍니다. 그것도 역시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의회가 출발하기 전에는 시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내무부의 간섭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하나 지방의회가 성립된 후에는 이것은 반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요. 또 의회에서 결정하면 최종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연구 하셨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말씀 안습니다만은 예산과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가운데에 그것마저 없어진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입니다. 이 간사와 서기 기타 필요한 직원을 의장이 임명하고 또 그것이 혹 령에 있어서 여기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시당국이 시공무원으로서 채용하면 그뿐이올시다. 종전에는 예산집행 및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내무부에 간섭을 받게 되었음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성립된 후에는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결정하면 최종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연구했을 것이라고 믿으므로 더 추가해서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예산의 승인과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하게되었읍니다. 간사와 서기를 의장이 임명하고 시당국이 시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채용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의를 해가지고 저이들도 많이 전후를 연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체로 모순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안)제1조3항에 보면 “의원의 의석은 총선거 후는 첫의회 초에 그 후는 매년 첫 정기회 초에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항 내에 “정당 소속별로 추첨”한다는 것을 첨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달라 3년 후라든가 이 다음에는 정당 소속이 몇이 될지 모릅니다. 기밀보지 기타 격분한 의제의 심의에 있어서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소속별로 추첨을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정당소속별로 추첨”한다는 것을 첨가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8조에(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안)) 의회에 간사장1인과 그 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히 정한다“ 로 되어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0조1항에 ”지방의회에 서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을 둘 수 있다“로 즉 다만 간사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본의회 회의규칙(안)에는 간사장이라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묻고 싶읍니다. 또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보면 “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그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하게 한다”로 되어있으니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읍니다. 모법을 시행하는 시행령이 있고 모법과 시행령이 용납을 못했을 때는 물론 모법을 따라야합니다. 모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으며 시행령은 모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규정을 보면 모법에는 의장이 간사와 서기를 임명한다고 되어있고 시행령에는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겸무케 되었읍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보면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 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하므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근본취지를 시행키 위한 시행령이 있으니만큼 법에 있는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후에 대단히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간사와 서기의 임명은 시행령에 의지해서 의장의 권한에 침해가 되지 않는 한 간사와 서기를 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간사장이라는 것은 몇 사람의 간사가 있어야 간사장이라는 명칭을 부치는 것이 보통의 관념으로 생각됨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간사라고 되어있는데 간사장이라는 관념은 어데서 나왔는지 결론으로 보아서는 자치법에 의지하고 시행령에 의지한다고 해도 하등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제38조9항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출석의원 중에서 의석 순에 의하여 의장이 지명 한다”로 되어있을 뿐 회의록에 서명하는 의원이 인원수가 명시되지 않었는데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명의원의 인수는 보통 2인일 것입니다. 이 인수를 삽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법 즉 모법 제39조2항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향으로 잠깐 말씀 드렸읍니다.

이제 김동순 의원과 김항복 의원 두 분의 제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회의규칙(안) 제1조3항에 “의원의 의석은 총선거 후는 첫 회의 초에 그 후는 매년 첫 정기회 초에 추첨에 의하여”정한다로 된 이 의석추첨은 정당별로 추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제1조 동항의 정신은 대체로 정당별로 추첨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쓴 것은 왜냐하면 본래 지방자치의회라는 것은 너무나 정당성을 강조하면 지방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부적당치 않느냐는데 있고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흐름이 너무나 뻐침으로서 자치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 밑에서 입법 했읍니다. 그리하여 정당별로 추첨하는 것을 피했읍니다. 그 외 또 하나는 현재 출발하는 의회를 고려 했읍니다. 너무나 정당별로 추첨하면 의석이 엉성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이 의회를 단합해 나가는데 부자연하지 않을까 해서 하나는 원칙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 하였읍니다. 만일에 정당별로 소속별로 하려면 이 조항가지고도 우리가 추첨하는 시간에 있어서 결의로서 할 수 있다고 보고 본인들이 나오지 않고 대리 추첨하는 일도 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것은 정당별로 추첨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었으니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그것을 정확하게하려면 앞으로 제1독회를 지나서 제2독회에 가서 수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번으로 김항복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들이겠읍니다. 제38조 회의록에 대한 서명조항이 올시다. 이 38조의 회의록에 대한 서명사항이 있는 이것은 법에 규정되있어요. 법에 이미 규정되 있는 것을 조례나 규칙으로서 다시 논란한다는 것은 법의 권위를 손상하게 하고 또는 복잡한 해석을 야기 시킬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개 헌법에 있는 것은 법률로서 다시 제정 안한다. 이렇게 되었는 때문에 서명문제 질문에 대하여는 미안하지만 법을 보면 알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 안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간사장문제인데 물론 간사장은 법 30조에 간사장은 나오지 않었읍니다. 다만 간사라고 했어요. 대체로 법의 정신을 봐서는 한명정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허나 한명으로서 국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원을 한명으로 국한해서는 운영하기가 곤란하리라고 보며 그것은 면 의회 같은 것을 봐서 했을 거에요.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시 수입의 구할이 넘는 금액을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가상 못했는지 너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회의 실정으로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간사장이라고 하고 그 밑에서 몇 사람이 일하도록 또한 간사장은 의회를 도맡어서 일을 보기 때문에 의장의 권위를 약간 침해해서······의회에서 뽑는 의장은 우리가 그 권한을 약간 침해할 수 있다고 봐서 권한을 신중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장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까지 넣었읍니다. 그럼으로서 좀더 신중하게 인사처리가 될 줄 알어요. 또 모법과 시행령의 경합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설명이 명세치 못해서 다시 설명해야 될 줄로 압니다만은 모법에는 반드시 의장이 임명하게 됐어요. 이것이 원칙에요. 우리는 시행정부나 내무부나 중앙정부가 해오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하나의 예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너무 독단적인······나쁜 말로 하면 전제적인 면을 배제하고 시정부가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의 의의는 없고 제정할 필요도 없을 거에요. 그럼으로 법이 우선적 일거에요. 때문에 의장이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의장이 임명해도 의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 났을때······시의원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할 적에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하냐 말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항복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시의원을 겸임 하는거······마찰을 피하고 좋지 않으냐고 했는데 물론 그러면 그렇게 생각될 줄로 알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법에 의해서도 겸할수 있읍니다. 이 문제는 시행령 18조와 법30조를 까다롭게 해석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험악하게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경합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배합시킬 수 있어요. 시당국이나 시장께서도 이에 협조해줄 줄 알어요. 그렇게 안 된다면 “트러불”을 행정부에서 일으킨다고 보지 우리의회가 일으킨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8조에는 간사장1인과 기타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간사장 임명에 대하여만 간사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의결로서 임명한다고 했는데 간사에 대하여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이런가 말씀해주십시오.

너무 박절한 말씀입니다만은 미처 보시지 못한것 같은데 그건 그 넘어에 나와요. 더 필요한 직원을 두고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됐어요. 요다음에 어떤 사람을 둘지 몰라요. 지금 속기사를 다섯 사람을 뒀다고 하는데 사실상에 두 사람이면 족할 것인지 더 둬야 할 것인지 또는 수위 같은 것도 몇 사람을 정하느냐 하는 것도 나올 거에요. 직원을 두데 완벽을 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간사장만은 밝히고 그다음에 서기장이라든가 수위라든가 급사 같은 것은 따로히 직제를 만들어야 될 줄 알어요. 그래서 8조 끝머리에 “필요한 직원을 두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히 정한다”고 되있어요. 이는 퍽 혼란을 갖어 올 줄 알어서 따로히 규정을 뒀읍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시정과장이 의장앞으로가서 무엇을 협의함) 잠깐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얻고 싶습니다. 시에서 내논 여기에 대하여 시정과장이 이절(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안) 내는데 대하여 말씀을 하겠다고 하니 들으시겠읍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들일 권한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제가 시정과장으로 앉어서 특히 의회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앉어서 이런 말씀 들이기가 곤란하고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금 간사 서기 두는데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법적 한계와 서울특별시의 예산면 또는 직원 정원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들이겠읍니다. 지금 김주흥 의원께서 법 해석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원래 법과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느냐 하는 것을 부칙에 시행령은 대통령으로서 정한다고 됐읍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간사와 서기를 약간 둘 수 있다. 이렇게 뒀읍니다. 그러면 간사 서기를 둘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않되었읍니다. 이것을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시행령 18조에는 “의장이 임명하되 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겸임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법률이라는 것은 법과 시행령이 합처 가지고 비로소 시행되는 것이 비로소 법입니다.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라면 서울특별시에 서울자치단체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결기관들을 합친 것이 비로소 자치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 안에 직원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공무원하고 대통령령에 정하는바에 의한 지방공무원 둘을 둡니다. 그래서 아까 김주흥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간사장과 서기는 시공무원 중에서 두 분을 둔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읍니다. 그래서 사무처를 둔다면 기구를 어디다 갔다두겠느냐 이 자치법에는 기구가 나와 있읍니다. 그 사무처의 기구라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여기 118조에 보면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하부조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 또는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하부조직을 정할 때에는 규칙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데 서울특별시의 하부조직을 사무처를 합법적으로 둘 수 있겠느냐 만약에 둔다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별도 방법으로다가 둘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됨니다. 그래서 시공무원 중에서 한다면 그것을 사무관급으로 할 것이냐 서기관 급으로 할 것이냐 간사장이나 서기장 임명할 때에 어느 급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볼 때에 현재 예산 면에는 시의회에 이사를 둔다든지 참사를 둔다든지 그런 것이 아직 예산 면에 나타나 있지 않고 있읍니다. 만약에 별도로 둔다면 먼저 국가 예산으로 해서 그런 정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정원을 확보하자면 내무부장관이 인사를 맡게 되는데 요새 감원도중에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시될 것인지 대단히 근심이 되는 바입니다. 그것은 또 집행부와 의결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름니다만은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의장이 임명하신다는 것은 시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신다는 것은 그 임명절차를 규정한 것인데 시공무원으로 한다고 해서 집행부의 책임자를 둘 의장이나 또는 부의장 또는 의원여러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게 아니냐 이러한 걱정을 하실는지 모릅니다만은 그것은 집행기관의 장과 의결기관의 장과 합의를 하시면 담당자가 잘못되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법과 시행령과 현재 우리서울시에 예산 면과 또 현재 감원도중에 있는 현 상태를 충분히 참작하셔서 규칙축조를 토의하실 때에 참고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서울특별시의 현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특별히 양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까바 간단 보충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제 시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제 의견과 다르고 또 실제에 있어서 그 전후를 전도한 감이 있는 그 점이 있어서 내가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제 그 법적인 문제인데요. 시행령과 법은 일치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시행령은 법에 일치시키는 것이지 시행령을 가지고 해석하고 법을 거기에 존속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와 속기는 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법에 있읍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있읍니다. 30조제2항에 간사와 속기는 의장이 임명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은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되 시공무원으로서 겸임 한다 이랬는데 겸임이라는 것은 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운영에 있어서 아마 의장이나 의원여러분들이 대체로 제 의견과 별로 다르지 않을 줄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무하고 있는 속기사와 또 여기에 말씀드린 시정과장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별다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넉넉히 우리가······의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니까 그 각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는 그 권한을 시행령에 붙어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는 운영의 묘를 얻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당국과 의장이 협의해서 하면 잘 되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아까 118조 규칙에 대한 문제인데요. 도와 서울특별시의 법에 하부조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 . 시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는데 역시 이 규칙이라는 것은 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이것을 정하는데 이것을 규칙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읍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규칙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얻고 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문화된 법에 의해서 또는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또 조례와 준한 그러한 모법이 있어야 규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단독히 시장이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모법이 있으면 또는 조례가 있으면 단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그것은 단순한 의미에 있어서는 단독이 아니에요. 모법에 흐름에 따라서 그 직위로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규칙이라고 해서 아무나 결정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하도록 만들어야 행정자치단체의장은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만약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례가 나오면 자치단체의 장의 횡포인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규칙에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회규칙이나 조례로서 결정 못한다는 이유가 없읍니다. 물론 시정과장께서도 그러한 문제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 감원도상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여기에 그 의회직원을 더 넣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염려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감원은 근본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나 또는 정부나 각 기관의 인원에 대한 감원문제로서 새로이 생기는 이러한 시의회의 문제와는 다르리라고 보아요. 따라서 그 예산문제도 이것은 시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정할 문제로서 이것은 누구나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원문제와도 배치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한 예산문제와도 별 관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이 운영에 있어서 현실에 맛도록 또 과격한 근화가 없도록 이렇게 의장께서 현명하게 조처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별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 시의회의 권위를 보장하고 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또 신속히 하는 데에는 적어도 이렇한 근본적인 법에 준되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아요.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배청하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령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다 말씀하셨는데 령이라는 것은 법에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 받는 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이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 한계를 지나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의장께서 임명하드라도 여러 가지 법을 지나서 하는 것보다 의장이 의안을 공무원에게 위촉할 것 같으면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법과 령을 갔다가 무시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로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상론은 되지만 시행론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시행론이 되지 않는 것을 갔다가 한다면 헛공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바삐 합법적으로 아까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자치법이 모순이 있는 그 자치법이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거기에 준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루바삐 우리가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 테니까 그 점을 양제하셔서 이상론을 떠나서 실제 면으로 여기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1독회는 끝났읍니다. 앞으로 두시 반까지 휴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독회를 완료하는 동시에 제2독회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절대다수로 가결 되었읍니다.

제2독회에 드러가서 심의하는 방법은 축조심의를 하되 제1독회에서 의안발의자로서 충분한 낭독이 있었으니 축조낭독은 생략하고 다만 발의자가 나오셔서 일조목 일조목씩 1조는 어떻습니까? 2조는 어떻습니까? 하는 방식으로 읽기만하고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축조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축조낭독은 없고 제목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1장 개회 휴회와 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제1조······.

제1조 제2항에 「의원의 의석은 총 선거후 첫 개회 초에 그 후는 매년 첫 정기회 초에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했는데 이 의석을 추첨할 적에 의원이 재석하지 않었을 경우를 쓰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제3항으로서 단 추첨당시 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서기가 대리하여 추첨한다는 것을 넣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재청이 없으면 동의는 성립 안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조 이의 없으시면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조······

그러면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3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4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2장 독회의 기관 제5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6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7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8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9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3장 회의 제1절 개의 산회 연회 회의중지와 의사일정 제10조······

통과 되었읍니다······

제11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2절 발의 동의 철회와 번안 제12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13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14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15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16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3절 독회 제17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18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19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20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21조······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4절 토론 제22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23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24조······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5조······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26조······

그러면 통과 합니다. 다음······

제27조······

통과합니다. 다음······

제28조······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9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30조······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5절 표결 제31조······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32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6절 예산안 제33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34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35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36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37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7절 회의록과 속기록 제38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39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8절 의결 처리 제40조······

통과합니다. 다음······

제41조······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9절 시장과 그 보조기관의 출석과 질문 제42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43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44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45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46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47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4장 청원 제48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5장 의회와 주민 또는 기타 관서와의 관계 제49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50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51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52조······

그러면 통과 되었읍니다······

제53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6장 청안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제54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55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56조······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57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58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59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60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61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7장 질서 제62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63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64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65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8장 징계 제66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67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68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69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70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71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제72조······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

부칙······

제2독회는 이것으로서 종결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제3독회로 들어 가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구수정 이라든지 기타에 결국 이것이 결정되면 가부를 표결 하겠읍니다.

중구 이갑수올시다. 제3독회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로 문구상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보아서 문구수정위원을 몇 사람 선출해서 나중 조례도 그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거기에다 일임할 것을 동의하는 동시에 그 위원은 다섯 사람으로 정하겠읍니다. 다섯 사람으로 정하는 데에는 의장에게 일임해서 다섯 사람에게다가 문구수정안을 맺겨서 나중에 인쇄에 들어갈 적에 적당히 잘못된 점을 고쳐가지고 맨들도록이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갑수 의원의 동의에 삼청까지 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 되었읍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위원을 결정 보고해 들이겠읍니다. 이기환 의원 이원옥 의원 임종순 의원 박명준 의원 이익렬 의원 이 다섯 분으로 결정한 것을 말씀들입니다. 이상 자구수정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구수정에 대해서 이 다섯 분을 선정해서 이들이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의회 시의회 회의규칙은 이로서 통과 되었읍니다. 이 의회 규칙이 완전히 통과된데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자구수정은 일임한다고 하셨지요. 네 말씀하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의안은 통과되는 것으로 해주시고 자구수정만 나중에 수정위원회다 맡긴다고 합니다.

잘 알으셨지요. 그러면 지금 그 동의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주세요. (거 수 표 결) 이로써 시의회 규칙은 완전히 통과 되었읍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주세요. (거 수 표 결) 의결결과를 발표 합니다. 출석의원 45인 가표가39표 부는 한표도 없읍니다. 기권이 6인 이로서 회의규칙은 완전히 통과 되었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보고해 들이겠읍니다. 내일 제4차에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를 내일 상정해서 제1독회로 들어 가겠읍니다. 그다음은 시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정청취를 하기 위해서 긴급 동의안이 제안자 김수길 강을순 김인기 최종욱 최인호 다섯 의원께서 제안 되었읍니다. 이 두 가지를 내일 상정하기로 하겠읍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이 완전히 통과된 줄로 보고 이상으로서 오늘은 산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에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노승환 의원의 동의는 성립 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