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옥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읍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어제 회의결과회의록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사항을 들여야 할 것인데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들이겠읍니다. 어제 회의에서 의결하신 경무대 방문에 대한 의제에 대하여는 오늘 10시20분에 경무대를 가시기로 결정이 됐읍니다. 그래서 차량을 전부 준비해 놨읍니다. (「그러면 정 부통령 모두 방문하게 되죠」하는 의원(김동순 있음)

그러면 정 부통령 예방하기 위하여 휴회를 선언합니다.

시간 관계로 한 시간 휴회하고 한시 반부터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은 1 2, 3, 세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1차 회의록 통과의 두 번째에 보고사항까지 마치고 그리고 약간의 시간을 얻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회의에 드러가서 세 번째 회의규칙 제1독회를 통과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개의 합니다. 한시 반까지는 제1차 회의록 통과와 보고사항이 끝날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한시 반부터 앞으로 한 시간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두시 반부터 오후회의를 하게 될것 같읍니다. 그렇게 할 것을 개의 합니다.

지금 개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개의에 재청이 없기 때문에 개의는 폐기 되였읍니다. 그러면 방의원이 동의하신 일로부터 한 시간 휴회하고 한시 반부터 속개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그러면 방의원의 동의는 그대로 가결 되었읍니다. 점심시간으로 드러가겠읍니다.

그럼 의장님 명령에 의해서 제가 낭독 하겠읍니다. (멧세-지 낭독) 멧 세-지 이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영예롭게 당선 되였음은 오로지 민심이 소재를 표시한 것으로서 매우 경행한 일이거니와 비록 초창기이나마 처음으로 자치제도가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의 의정의 중책을 받게 된 이상 시민의 의사와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여 민주자치의 향상을 도하는 동시에 다수 석을 점한 민주당에 대한 흥망이 사호도 손상됨이 없게 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장점은 전제를 견제하는데 있지만 오단과 유혹과 감정에 의한 다수의 적세를 삼가야 할 것이다. 억만인일지라도 1인의 선에 따르라는 선현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초대시의원으로서 청렴결백한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권과 기타 유혹에 마음 팔리지 말고 시민의 의사와 이해를 반영옹호하기 위해서는 여하한 권력과 유혹에도 굽히지 않는 지개를 지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탁하는 바는 행정기관의 비위를 규탄하기 보다는 그 지도 계몽에 더욱 치중하기 위하여 각자가 시정에 관한 연구와 실정파악에 격별히 힘써 이를 곧 운영 면에 그대로 반영시켜 시민들의 기대에 응부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단기4289년9월5일 장 면

지금 낭독해주신 부통령각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멧세-지」를 사본과 같이「프린트」를 해서 우리들 각 의원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듣는 바로 사실이고 지상을 통해보아도 사실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9월4일 하오4시경 우리 서울특별시성북구 돈암동에 사고가 생겼읍니다. 그것은 돈암동 242번지에 정의화라는 이 양반에 큰 따님 문자라는 12살 먹은 여학생이올시다. 이 학생은 삼선국민학교 오학년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학교 문전에서 얼마 지나오지 않은 큰 길까에서 그 길까의 모양은 아마 대로 같습니다. 그 대로에는 큰 하수구가 있다 합니다. 그 하수구에 아마 뚜껑이 없어진 것을 서울시에서는 방치해 버린 것 같읍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길인 줄 알고 내려오다가 그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행방불명이 되는 동시에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사체를 찾지 못했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면 이 사실이 과연 사실이라며는 우리 서울 시민 전체는 물론이려니와 그 구민들은 우리 서울시의 이 무능한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렇다면 우리서울시의 행정관계책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수 없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 관계 당무자들을 불러내서 사실내용을 묻고 만약 사실이 우리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피해자의 가족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조위를 표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긴급동의 합니다.

지금 김의원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 되었읍니다. 그럼 아까 김동순 의원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멧세지를 각 의원에게 한 권식 배부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동의 삼재청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불러다가 물어야 하는지······. (의석에서

지금 김경원 의원의 동의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먼저 앞서 한 가지 예의적인 면에서 절차가 빠지지 않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의회가 어저께 처음 개회가 되어서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집행부에 적어도 각 부면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담당자 시장님은 어저께 인사로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알게 되었지만 그 외에 부시장 또는 각 국장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사교환 내지 그러한 예의적인 절차가 가추어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각 국장들이 공식적인 인사를 교환한 후에 담당자로부터 책임이 있는 답변을 듣게 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김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아마 건설국장의 소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만 앞서서 각 국장들이 내무 건설 재무 등등의 국들이 있으니 국장님들의 공식적인 인사교환을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었읍니다. 이의 없의시지요.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 되었읍니다. 잠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회의가 진행될 터인데 회의록의 낭독 기타의 절차를 밟어서 순서를 밟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의석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마포 노승환 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보아서는 세 가지 조목으로 되어있는데 그중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아직 완전히 되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의사일정에 중요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에 대한것을 제1독회를 한다고 하는 의사일정 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의 재청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조의원에 대단히 좋은 말씀과 어저께 서울특별시장께서 인사를 하셨는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치단합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47명과 서울특별시는 일치 단합해야 할 것입니다. 단합하는 의미에서 지금 조의원이 말씀하신 국장님만이 국한해서 인사소개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부수해서 순서 절차로 보아서 이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회의록 낭독과 둘째로서 보고에 대한 것을 끝마친 후에 국장만이 인사하지 말고 좀더 첨가해서 과장님까지 이 자리에서 다 인사소개를 해주실 것을 동의자 측에서 받어 주신다면 첨가해서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것으로서 첨가말씀과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림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이 순서에 따라서 제1차 회의록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각 국장 또는 과장 시간부들의 자기소개를 하기로 합니다. 그다음으로 아까 동의하신데 대해서는 관계국장들이 말씀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 하겠읍니다. 2. 제1차회의록통과

(제1차 회의록 낭독)

제1차 회의록 낭독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 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은 어제 오후에 의결된 대통령 부통령을 방문하시고 또 국군묘지에 가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오전 중에 보고 들였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그러면 각 국장 과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말씀해 주십시요. (각국 과장 순서대로 자기인사 소개하다)

제가 건설국장 신현주 올시다. 여러분에게 인사와 더부러 간단히 보고를 들이겠읍니다. 제일 죄송한 것은 오늘 처음 여러분 앞에 인사를 나와서 꾸지람을 받게 되어서 특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삼선국민학교 앞에서부터 작년에 우리가 공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앞 동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경사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 큰 하수관을 묻어서 그 학교 앞마당으로 해서 이것이 큰 도로로 나왔읍니다 헌데······

여기에 관련되는 말씀입니까? 말씀 하세요.

김상흡올시다.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결의를 전부 국장의 인사와 과장의 소개를 끝마친 다음에 연후에 사건 이르킨 책임자는 나와서 실정을 우리 앞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인사에 대해서 계속하지 않고 그 보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사진행상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의장께서도 차후에는 그런 발언은 중지시켜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상흡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은 건설국장이 나오셔서 인사하는 동시에 사실 경과를 말씀하는 것이 어떻냐 그러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했읍니다.

구철회입니다. 의사진행상에 있어서 의장께서 아직 입학생이 되어서 그런지 시 당국의 성의부족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경찰국장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각 국장 다 자기의 인사소개를 하셨는데 그 경찰국장은 빠지고 각과장이 먼저 등단하시니 과장님보다 경찰국장은 급이 낮으신지 그 직제는 자세히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겠읍니다만은 본의원이 모르는 것은 의장께서도 좀 알으켜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런 직제상 국장이 과장보다 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까닭에 국장이면은 순서대로 각자가 다 나오셔서 인사를 한 연후에 순차적으로 각과장님 인사말씀을 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만약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정론이라고 할진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경찰국장의 인사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요청발언을 합니다.

아까 국과장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대해서 미리 먼저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질문이 없었을 것이요 김의원께서 또 그렇게 다른 말씀이 있을 리가 없는데 경찰국장은 이 시간에 경무대에 가서 출석을 못하게 되엇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찰국으로서 경무과장도 있읍니다만은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쯤 알어 주십시요.

기실은 오늘아침에 제가 나가서 사고현장을 면밀히 조사해 보았읍니다. 삼선국민학교 앞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도로에 있는 맨홀(인공)으로 물이 내려와서 들어가는 물이 많이 넘처서 그 옆뎅이 개거에 물이 넘처 들어갔든 것입니다. 도로로 들어가든 학생이 물위에서 넘어지자 신발이 버서저 말려나가니까 신발을 주으려고 범람해서 물이 덮여 개거가 있는 줄 분간 못하고 떠내려가는 신발을 따러 내려 가다가 개거 안으로 빠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거에 빠지자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하수관 취입구에 들어가게 되었든 것입니다. 사고가 이러난 후 하수관을 죽 따라 내려가면서 시체발견 작업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장소의 개거뚜껑이 철로 되었든 것이 파손된 후 돌(석)로 덮어 노았었는데 폭우로 인하여 돌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대단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철을 가지고 해서 살창을 만들어서 덮어놓으면 관계없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긴급동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받고 사람이 희생된 까닭에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또 건설국장의 응답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앞으로 가지고서 의회에서 건설국에 있어서 몇 가지 계획에 결함이라든가 시공에 만전을 기하는데 최대 무능하나마 협력해 나가기를 그 기간이라도 우리 인력으로 해서 하기 곤란한 까닭에 또 만일 그리 전철을 밟으면 곤란 하겠다 해서 한마디 말씀 더 드리는데 특히 지금 말의 곤란에 오른 돈암동 문제의 하수구뚜껑이 돌로 하여 빠질 수 있게 된 돌 뚜껑이라면 그런 형식적인 순전한 형식적인 돌이지 뚜껑이 아니니 물론 철물로 만든 철제뚜껑이나 석제뚜껑이 그렇게 견고한 시공을 했다면 그렇게 어른도 아닌 어린 아해가 아니라고 믿읍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하기 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한 위험한 지대에 맹혈 암도 개기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세울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또는 위험한 개소는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는 다 이번 사고 발생한 이 이외에 위험한 맹혈은 몇 개나 있으며 뚜껑은 다 되여 있는가 계획이 서 있다면 한번 나와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급동의에 있어서 건설국장이 답변한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 같읍니다만 무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긴급사태로 해서 몇 마디 말씀 드리려합니다. 사람이 희생당한데 대한 책임자의 답변은 하수구의 뚜껑이 나무로 되어있고 그가 파손되자 돌로 싸놓았든 것이 빠저서 그 사이로 어린 아해가 무었을 지부려다가 빠졌다 그러니 앞으로는 철로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는 마치 과거 국회에서 각부장관들이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답변인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사람이 희생당했는데 시 당국자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 유가족에 대해서 조위라도 표하고 있는지 없는지 만일 없다면 그 유가족에 대해서 긴급한 조치방법을 취해야 하겠으니 건설국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세요.

제가 나온 구이기 때문에 미리 나와서 말씀을 올리려 했는데 회의진행상 말씀드리지 못했읍니다만은 오늘아침에 조사한 바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사실은 건설국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장소가 대단히 위험지대로 되여 있읍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고는 난 사고인데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가 제일 선결 문제인 것 같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시체를 찾지 못하고 유가족 되는 분이나 학교당국의 이사진영에서 몇 분이 나오시고 또 교장은 그날 그 시부터 밥도 못 잡숫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읍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작업하는 데에 지금 각자 이웃사람이 나와서 일을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온 분이 없고 아무도 안 나왔느냐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사람이 잠깐 다녀간 일 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일은 누가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저 그 동내에 있는 분하고 또 개인청부업 하는 분들이 인부를 몇 사람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두달 반을 해도 다 못하겠데요. 그래서 저는 이왕 사고는 난 사고인데 앞으로 시체를 찾어야 되겠다는 것이 선결문제 같으니까 찾어 놓고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책임자가 여기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내 부탁하고 들어감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사후대책기타의 말씀인데 지금 다시 건설국장의 말씀을 듣드라도 별다른 얘기가 없을것 같으니 이 문제는 이만한 정도로 그치고 대책이 확실히 선 뒤에 다시 답변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성북구에서 사고가 났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이 성북구 한건에 그치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미 사고는 나서 희생자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생자 한분은 이미 난 것이니까 할 수 없거니와 성북구 한 구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요새 비가 와서 도로가 대단히 파괴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 생각하기는 비단 이게 건설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시민의 생명재산을 맡고 있는 경찰에서도 너무 무책임하지 않었을까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경찰에 서로 관내에 위험지대가 있으면 이것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으로 비주어서 이미 희생자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느냐 하는 것은 속담에 성복후축방문격 이에요. 할 수 없는 얘기에요. 그러니 건설국과 경찰에서 시급한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그런거를 미리 방지하도록 건설국과 경찰국에 우리 시의회에서 부탁을 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하루바삐 이거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성안을 지어 말씀드리면 닷새 이내에 건설국과 경찰국이 각관내의 구청이라든지 또 각 경찰서에 통지를 해서 관내의 위험지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빨리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할 것을 저는 동의 하겠읍니다.

김규원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동의는 성립 되었읍니다. 말씀 하세요.

지금 각 의원께서 동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저 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에서 나오신 강 의원께서 건설국에 대한 책임을 추궁 했읍니다.물론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긴급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 의사일정의 규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의회의 운영이 지연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초는 의사일정인 서울특별시의회운영규칙을 빨리 1독회 2독회 3독회를 해서 우리 의원이 각자 분과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각자 분과위원이 서울시 살림을 맡어 보는데 착착 진일보할 것을 불초는 의견으로 말씀 드림니다.

말씀 하세요.

방금 김규원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닷새이내에 위험한 지대에 있어서 건설국과 경찰국에서 조사해가지고 보고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에요. 그전에 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어가지고 강의원께서 요청이 있었어요. 이 요청 이 문제 역시 제가 생각하기는 이 닷새라는 기한동안에 조위금을 준다든가 그 유가족에 대한 대책 이 문제를 충분히 청구해서 조치를 취한 연후에 닷새라는 기한동안에는 반드시 본회의에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겸해서 내 동의집안에 이것을 첨가 할 것을 말씀 드림니다.

그러면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 되었읍니다. 말씀 하세요.

제가방금 긴급동의에 찬성발언을 하면서 건설국장의 책임 있는 두 가지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의장님께서 잘 기억을 못하시고 국장님께 통지를 하신것 같은데 의장님께서는 즉각 국장으로 하여금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구청과 소방서차를 동원해서 물을 푸기도 하고해서 현재에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원체 그 노선이 길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체를 발견치 못해서 지금 거기를 뚫고 그 맥힌 장소를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공사를 빨리 마치는 동시에 그 하수구 전체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매일 계속하고 있으니까 곧 알어지겠읍니다. 그리고 위험한 장소는 급속히 이러한 일이 나지 않도록 곧 조치를 하겠읍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해서는 우리시로서 적극적으로 위문을 하고 저희 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많은 위문을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말씀 하세요.

성북구사건은 우리가 다같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논란이 있다고 보고 다같이 여기에 대한 조위를 아니 표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78년 동안 시정의 결함이라는 것을 또는 시민의 궁금한 문제를 여기에서 일일이 말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다음에 서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상정된 의안의 제1독회로 넘겨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을 선포 합니다. 회의규칙이 통과가 안 되었기 까닭에 매일 회의를 하는데 시간에 차질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장이 말씀드리겠는데 오전에는 10시에 회의를 할 것이지만 오후 회의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작정이 없는데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오후에도 독회할 것이냐 고만둘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통과만 시키면 될 것이예요.

그러면 시의회 회의규칙안발안이유설명을 발의자 김주흥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제1독회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발안이유 설명을 하겠든데 설명하기 전에 말씀 드리것은 서울시에서 저히들한테 참고 안으로 내주신 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저히들이 발의한 안은 이「푸린트」로서 되어있는 것이올시다. 주문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서 별지와 같이 발의함 이렇게 되어 있음니다. 그리고 발의이유는 구두로 되어있는데 발의자는 본 의원과 4명의원의 발의로 되어 있읍니다. 이 규칙의 목표하는 바는 의회자체의 기능을 세워서 의회의 합법적 운영과 그 권위를 보장할려는 데에 있읍니다. 특히 본의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회를 진행하고 또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첫 의사로서 이 회의 규칙을 상정해서 의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었읍니다. 따라서 본 규칙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기타관계의 법규의 제 규정에 따라서 의회소집과 회기 또는 이에 따르는 개회 휴회 폐회에 관한 것 의장 부의장 기타의 기관설치에 관한 것 회의진행에 따르는 의사절차와 방식과 이에 관련한 것 청원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한 것 의원자격심사와 기타신분에 관한 것 의회의 질서유지와 의원징계에 관한 것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항들이 그 내용이 될 것이올시다. 다음에 본 규칙의 입안한 기초로 첫째로 지방자치법 특히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의회 제4장 집행기관 제5장 재무 여기에 기초한 것이고 다음은 교육법에 근거해서 특히 교육법은 제2장의 교육구의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의회와의 관련성이 지적되었읍니다. 다음에 이 규칙과 관련되는 것은 역시 지방자치법과 교육법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여기에 관련을 갖고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특히 헌법 제8장에는 지방자치라는 장이 있읍니다. 또 정부조직법은 제3장에 행정 각과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또한 다음에 여기 이 규칙을 입안하는데 기준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 국회법의 그 모형을 발견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했고 또한 내무부에서 각도, 시, 읍, 면, 특별시에 모형으로 보내는 지도적 기준준칙이 있읍니다. 이 준칙을 또한 기준으로 했읍니다.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의 관계관이 초안한 것과 또한 이미 4년 전에 의회가 발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 시의회 도의회 경상북도 도의회 또 시의회로서는 부산시의회의 각 조례를 여기에 참작해서 기초의 참고로 삼었읍니다. 그리고 본 규칙의 초안의 주점은 첫째로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나라지방자치제도는 그 허다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운영의 묘미를 얻어서 이것을 보강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발전을 기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조의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그 운영 면에 있어서 보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초안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의 본연의 사명을 목적으로 해서 즉 민주정치의 기초적 사명을 우리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그 본연의 사명에 의해서 우리 지방분권주의의 촉진 지방자치범위의 확장 이것을 고려하면서 초안한 것이고 또 다음에 우리나라의 폐습적 관료행정과 내무부 지도준칙에 대해서 이 초안자로서는 각별한 경계심을 게을리 하지 않었읍니다. 또한 이 초안의 주점 가운데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우리나라의 수도요 또한 국제적 도시인 서울특별시의회의 권위와 이에 합당한 체제를 높히기 위해서 주력을 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 형식은 주로 국회법에 준해서 점을 두었고 기타 취사선택해서 이것을 참고한 것이올시다. 또한 이 회의규칙의 초안이 모든 의회······이미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의회의 그것과 내무부에서 지도적으로 보내신 준칙 그것과 특별히 다른 점 이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 규칙을 토의하고 또는 질의 응답하는 데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점 몇 가지만을 들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회의규칙은 특별히 서울시에 합당하리라고 구상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그 충실을 기하려고 노력 했읍니다. 그리고 그 활동범위를 확충하려고 노력했서요. 특히 전문위원회 설치를 예상한 것이 올시다. 다음에 법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해도 특히 내무부 준칙에 있어서는 시, 읍, 면 이러한 영세한 의회를 위하여 더욱 그런 규정을 지었으리라고 봅니다만서도 사무처의 설치를 명시하지 않었는데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이 사무처의 동류라고 할까요 시의회를 운영하는 사무적인 일을 시의회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대하여 크게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서울특별시의회 업무량과 또는 그 권위를 위하여 사무처의 설치를 가상 했읍니다. 즉 시행정에 독립적인 사무를 바라는 것이옳시다. 그 다음 회계감사위원회의 설치 옳시다.이 회계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준칙에는 나타난 것이 없고 실제에 있어서 각도에 있어서 그의 설치와 기능을 발휘하는 전통이 세워지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특별시의회만은 회계감사위원회설치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여기에 착안했기 때문에 역시 준칙과 판이한 점이 있는 줄로 압니다. 끝으로 내무부준칙은 주로 지방자치법에 관해서 내무부가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자치법에 준해서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법이 따로 있고 그에 의해서 교육의 자치를 갖고 있읍니다. 그러고 시의회는 교육위원을 선출할 임무를 갖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내놓은 예산을······기타조례안을 심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교육위원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기초했기 때문에 또한 특이한 점이옳시다. 특히 교육법에 의해서 시장과 보조기관에 준해서 이 교육위원회와 또는 교육감 문제를 여기에 관련시키면서 또 가상하면서 기초한 것이올시다. 또하나 다른 것은 의회에 대한 시장과 그 보조기관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이라고 할까요······이것을 노출시켜볼라고 노력했읍니다. 이 준칙에 의해서 대체로 시장과 그 보조기관 이 의회에 대하여 일례를 들면 질의에 대하여 응답한다든가 또는 심의의 재료를 제공했다든가 또는 여기에 어떠한 의안을 설명한다든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애매하게 규정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준칙에 있어서는 법에 의하여 규정된데 의하여 주도적 권한을 여기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려해봐서 착안한 것이올시다. 마지막으로 이 준칙과 우리의회 초안이 다른 것은 법과 령에 대한 경합에 있어서 법을 주로하고 령을 무시한 그러한 태도로 나갔읍니다. 일례를 들면 법에 있어서 의장은 간사와 서기를 임면할 권한을 법에 규정되었어요. 그런데 령에 가서는「간사와 서기는 시 직원으로서 겸무 시킨다」이러한 법에 근본정신과 규정과 좀 어긋나는 듯한 또 운영에 있어서는 어긋나게 할 수 있는 령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그 권위로 보나 사무량으로 봐서 법의 정신을 통해서 령을 약간 무시하드라도 사무처 문제를 주동적으로 해결해야 되리라고 봤읍니다. 이것이 대체로 회의규칙을 제안한 이유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로 본 규칙의 목표하는바가 무엇이라는 것 둘째로 이 규칙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는 것 넷째로 가서 입안의 기초가 어디 있다는 것 다섯째로는 초안의 중점이 어디 있다는 것 다음 여섯째로 가서 내무부의 준칙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여러분 앞에 이제 설명해 들인 요약이올시다. (세째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었음) 사실은 이 기초에 있어서는 저 같은 아무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미숙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좀더 유능한 선배동지들이 그러한 역할을 맡었서야 될줄 압니다만서도 이것은 본래 의회가 발족할 것을 바라보며 특히 민주당출신 의원총회에서 결의로 개회첫날부터 회의규칙과 위원회조례를 상정시켜서 빨리 의결을 얻어야 이 의회가 가장 합리적으로 능률있게 운영되리라고 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이소위원회의 한사람으로 해서 제가 여기 나와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소위원회는 다시 기초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의하고 다시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얻었고 다시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심심한 토의 끝에에 찬동을 해가지고 제안한 것이올시다. 그럼으로 이것은 결코 이 미숙한 사람의 사안이 아니라 의원동지들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거로 알고 또 이는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참작해서 만들은 것이 옳시다. 거기 대하여 심심한 토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김(주흥)의원께서 말씀한건 잘 들었읍니다. 물론 일이란 것은 순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 의회가······ 지금 말씀한 것은······ 의심된 말씀이 나올줄 모릅니다만은 시의회가 서울시민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발안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낼적엔 미리 전체의원들에게 알려서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줄로 그렇게 해주실 줄로 알었더니 오늘 벼란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저도 앉저서 듣고 놀랐읍니다. 사무상 절차로 의회는 어제 발족된 만큼 거기서 긴급······소위 위원회를 정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 할적에 다수니까 물론 잘했겠지 하지만 형식은 형식대로 취하는 것이 대의명분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150만 시민을 대변해서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정당을 초월해서 해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동의 합니다.

시방 이중구 의원 말씀 잘 들었읍니다. 이중구 의원 말씀은 물론 형식상 아마 이런거를 갖춰야 하지 않은게냐 하고 말씀이 계셨고 민주당이 모든 일을 다수로서 하는게 아니냐?······하는 이런 것은 민주당이 횡포를 한 것 같은 이런 감을 가지고 말씀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누구를 막론하고 민주당이고 자유당이고 무소속이고 누구고 다 이러한 제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주당에서 저의들이 만들어 냈지만 서울시 170만시민의 의사가 아닐께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저로서는 이러한 제안이 또 없는 한 우리민주당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토의 끝에 채택됐고 또 우리의원총회에서 재삼 재사 검토한 이안을 이 자리에 시급히 1조 2조 축조심의 한다는 걸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지금 김주흥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또 아마 여러 의원들 가운데서도 전부 가지셨다고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이 집행당국으로부터 이러한 유인물이(서류를 가르키며) 배부 되었읍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안」이라고 하는 것이 배부가 됐는데 이것이 이 의안이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의장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이 여기 제안을 한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데 논아준 이 유인물이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시장의 명의로서 하나의 안으로서 제안이 되는 것인지 제안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단지 참고 안으로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럼으로 의장께서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제안됐는가를 여부를 잘 알어서 정식으로 제안했다면 제안 설명을 해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이중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괴이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장은 속히 밝혀서 이 두 가지 안건 중에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속속 진행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의원이 제안해서 발의하신 시의회회의규칙에 대하여는 의회법에 의하여 지금 사회했읍니다. 제안자 설명했고 제1독회로 들어가야겠읍니다. 전문을 낭독하고 또는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시간이 벌써 세시가 지냈고 했으니 제안자 설명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있든지 또는 전문낭독에 대해서 제1속회를 하는데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을 가지고 산회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오늘도 제가 이 단상에 벌써 한 서너 번은 올라온 것 같읍니다. 이렇게 발언도 아마 많이 못하게 되었고 골고루 하셔야 되겠는데 아주 답답증이 나서 올라 왔읍니다. 이중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시 잘못생각을 하시지 않었나 하는 것과 둘째로는 제안자이신 김주흥 의원께서 제안 설명이 좀 길었고 덤을 너무 많이 부처서 혹 우리의원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끔 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의 골자는 누가 발언을 했든 간에 자치법 제37조에 의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이중구 의원 말씀대로 170만 서울시민을 위한다 하면은 시간이 무엇보담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일이 태산여해 같을진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형식론에다 결부시켜서 형식을 갖추어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하는 시의회가 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동의를 누가 했든 간에 건전한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어느 당에 소속했건 그 누구건 가장 일군이라고 자찬 다찬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는 발의 안이 잘 되고 못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독회를 끝내고 축조심의를 할 때에 개인의 사안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얘기에요. 마치 형식론에다 결부시켜서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얘기는 이것 마치 우리 의원들은 물론 시 당국자나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께서 좋지 못한 마치 서울시 의회를 구성하자마자 편파적인 어떠한 종친적인 관련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나 이러한 인상을 주기 쉬운 발언을 이중구 의원께서 형식론에 부처서 하신 까닭에 이러한 불필요한 형식을 떠나서 진지하고 참다운 시민을 위하는 시 대변인이 되어준다는 한 본 이념 밑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의하신 제안자의 설명을 들었고 했으니 제1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을 동의 합니다.

이중구올시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배청 했읍니다. 물론 저도 안저서 나올적에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어떠한 것이 불만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을 모시고 참다운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성취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 하실적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한 것이 다했으니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입니다. 저도 이론만 했읍니다. 지금 그러지 않어도 이런 말 저런말 도는 세상에 왜 그런 말을 끄내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취소하고 여기에서 소위원회를 한 시간이라도 빨리 작정하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작정해가지고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로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소속이니만큼 어느 당- 이든지간에 불문코 다만 저는 사리에 맞게 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모든 것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우리 민주당 저도 민주당입니다. 김의원이 민주당을 넘어서 제안이유 설명을 하셨다는 무소속이신 이의원이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이것은 아주 여러분께 툭 털어놓고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당이니 무슨 당이니를 해가지고서 우리 시민이 앞으로는 살고 죽는것은 아니지만 당적을 떠나서 오로지 시민 160만을 어떻게 하면 잘살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내갈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의말씀 마시고 단지 우리 민주당에서도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까지 해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시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제안자의 말씀이 누누히 말씀 있었읍니다. 그러니 정당을 초월하고 당을 초월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지 말고 만일에 그렇게 형식에 불만을 품지 말고 단 한 시간이 두 시간이 되도록 두 시간이 내일로 미루는 이와 같은 시간지연은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간에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과연 민주당과 자유당과 무소속과 대립이 되어있거나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다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아가지고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가결 합시다. 저는 의장께 말씀하고 싶은것이 과연 민주당에서 만들었지만은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지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만든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좀 거북스러습니다만은 내무부에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쯤 아시고 오늘 이것으로서 축조심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로 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소속과 자유당과 민주당과 합의해서 하자는 이것을 갖다가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 선배의원의 발언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발언의 하나가 역시 법규정을 떠났고 또한 구체성을 떠난 산발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알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명백히 의사일정에 김주흥 의원외 3인으로 발의한 이 규칙이 상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상정된 이상 우리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만약 여기에 이의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소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안 만든다든지 그 자체보다더 이의있는 분은 내일 제2독회에 들어갈 때까지 수정안을 자기로서 작성해서 의장한테다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는데 이래가지고 이것도 시장에 명시한다는 것이든가 또는 이것이 좋다하게 되면은 무소속이나 자유당이나 혹은 민주당의원들이 여기에 찬동해서 명분 있는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성질이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제1독회에 대해서 제안자로 하여금 이냥 낭독하고 대체토론을 시킬 것을 여기서 정식으로 동의는 안하겠읍니다.

제안자가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제안자의 말씀에 혹 듣기에 어색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여러 말씀드리 계셔 진행도 되지 못하고 벌서 시간이 3시30분이나 되었고 하니 오늘 일정은 일로 마치고 내일다시 제1독회로 들어가서 회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