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읍니다. 제3차 의회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 제3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지금 낭독한 제3차 회의록 중 이의 없으십니까?

이제 회의록 낭독 중에 긴급동의안 제안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회의록 중에 국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기를 동의했든 것이 채택 안 되었읍니다. 국회에다가 보고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회의록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회의록에는 지금 낭독해드린 그대로인데 어제 김동순 의원으로부터 발언만 계셨지 정식으로 동의한 것이 부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3차 회의록 낭독은 이대로 통과 되었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읍니다. 어제회의규칙 수정안 자구수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구수정 사무를 위임했는데 그것은 아직 심의 중에 있읍니다. 결정이 안나서 공포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 점 아라 주시기 바람니다.

본일 의사일정인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의 회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이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방법은 국회법에 준해서 그대로 진행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갑니다. 발의자 김주흥 의원의 구두설명이 있겠읍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제1독회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것도 역시 시에서 인쇄해서 배부하신 의안하고 우리가 낸 것하고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 위원회 조례 안에 대한 제안주문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37조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발의 한다」 별지는 조례 안 그것이올시다. 제안이유는 구두로 설명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단기4289년9월5일에 제출한 것이올시다. 발의자는 저이고 네 분의 찬성을 얻어 제안한 것이올시다. 이 위원회의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조례의 목표하는 것은 이 의안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위임받은 안건에 심사와 또한 건의한 안건의 미결과 거기에 가해서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올시다. 우리 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또 세 가지의 임무를 수행 시키므로서 본회의의 가장 정확하고 권위 있는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믿고 여기에 따르는 위원회 구성이 적어도 조례로서 처음회의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미리 몇 동지가 준비해가지고 제안하는 것이올시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그 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다. 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을 또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함으로서 여기에 내용을 삼었읍니다. 역시 이 조례안의 입안기초는 전자 서울시의회 의회규칙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과 또 교육법의 몇 조항에 근거해서 된 것이올시다. 특히 위원회 조항에 대해서는 자치법 제31조 에서부터 제34조까지 4조항에 걸처 위원회의 설치 그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고 그 외에 어려운 부문에서 위원회와 연결성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을 소위 입안의 기초로 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방자치법과 교육법에 관련성 있는 동시에 헌법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령과 또는 정부조직법에 행정각부에 대한 법령과 이러한 것을 일단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다음에 이 체제와 모형을 따기 위해서 국회법과 내무부에서 결정한 준칙과 기타 서울특별시에서 연구해서 내신 참고안과 경남 또는 부산 또는 대구시의 조례를 대조 참작한바 올시다. 역시 이 초안에 중점도 지방자치법에 그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결함을 그 운영으로 보강하자는 그런 취지 하에 중점을 둔 것이 올시다. 지방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사명을 지방자치로서 다한다고 보기 때문에 분권의 촉진 자치범위의 확장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이올시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각 도의회나 또는 시, 읍, 면의회 보다는 그 성격이 훨씬

. 다만 서울특별시의회가 가지는 그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권위와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여기에 주력 했읍니다. 그 형식은 주로 국회법에 준해서 이것을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참작해서 했읍니다. 다음에 이 초안이 다른 의회 즉 도의회나 시, 읍, 면의회의 그것과 이러한 동등한 조례안과 좀 특이한 점은 상임위원회에 분류가 대단히 좀 거창하다면 거창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정비되어 있다면 정비되여 있다고 볼 수 있으니만큼 대체 분과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관사항의 분류가 퍽 간이한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다음에 역시 서울특별시의회가 담당하는 의결사항이 몹시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부문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조처로서 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시 혹은 임시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입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각 도의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봄니다. 세째로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 대체로 이 행정사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우리 의회가 심의해야 될 그러한 안건자체를 총괄하는 그러한 우리 직접사무 부문에 대해서는 각 의원이 한번은 꼭 참여하는 이런 기회를 부여했고 그 다음에 이 의회자체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즉 우리들이 심의하는 그 의회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 되여 있는 몇 가지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산결산이라든가 징계자격이라든가 의회운영이라든가 이러한 세 가지 부문과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연결하기위해서 설치된 기관인데 여기에 또 한번씩 참여할 기회를 부여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조례 안에 의할 것 같으면 내무, 재정, 문교, 건설, 사회보건 이러한 분과위원회에 각의원이 참여해서 그담당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이 의회 전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이라든지 징계자격이라든지 운영위원회의 이러한 분과위원회에 다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자체가 여기에 실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도 역시 좀 다른 점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안을 심의할 적에 참고가 될가 해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것으로 이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제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독회에 드러가겠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조례를 제1독회를 심의함에 있어서 그 심의방안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동의하기 전에 소감의 인사를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 페-지 한페-지를 들처보니 「아태조 이성계가 한양도읍을 개시한 이래 어언간 551년이라는 세월이 경과 되였읍니다. 그 사이에 있어서 정치형태는 군주정치도 해보았고 또 통감정치 혹은 식민지정치 혹은 군정정치 또는 지금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우리대한민국이 수립되어가고 있읍니다. 그사이에 우리 조상들은 귀여운 우리의 아들 딸을 이 한양에서 길러왔고 우리 이마에서 떠러지는 한방울 두 방울의 그 피땀이 옛이나 지금이나 한 토막 한토막이 변함없이 한강 물줄기와 더부러 매저졌고 우리 사상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사고와 영토를 사랑하는 인정의 한 토막 한토막이 이 한양 땅 덩어리와 매저진 우리의 이 강토 이것이 이제까지는 하나의 군주의 손으로서 통지도 되였고 우리 시민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외래세력이 침범해서 독선적으로도 해보았고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역시 자치법이 공포되어서 7년이란 세월이 경과 되었읍니다. 역시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내무부장관과 시장으로서 모든 것이 운영돼 갔읍니다. 그러나 9월5일을 계기로 해서 이 조례는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에 자치법이라는 이 법률은 이때까지 몇몇 사람이 움직이든 것을 우리 전160만의 시민이 직접 참가하고 특히 그내들의 신임을 받어 가지고 우리가 하기로 했다는 이 말은 대단히 감격적이고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런 의미 하에서 우리는 이것을 심의함에 있어서 역시 진지한 태도로서 이것을 심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동시에 제1독회에서 심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역시 발의자의 하나인 김주흥 의원이 나오셔서 의안전체를 낭독을 하고 그 후에 대체적인 심의를 하고 다음에 의장으로 하여금 이만한 토론이면 질의가 잘 되었다는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제2독회에 넘길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가결 되었읍니다. 동의에 의해서 김주흥 의원 나와서 낭독해주세요.

조례 안을 낭독 하겠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요.

성북 4구의 김인기올시다. 아까 조례안제4조에 들어가서 산업위원회에 속한 말씀을 하겠읍니다다. 산업분과위원회에 상업 공업 농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또한 수도서울의 실정에 비추어서 임업이 행정부분의 농업에 약 4할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농업을 갖다가 임업을 넣어가지고 농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고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질문합니다.

; 김의원 말씀 하세요.

김항복 의원이 옳습니다. 이제 낭독하신 가운데에 두 가지 말씀을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무분과위원회라 했는데 내무분과위원장······. 제4조에 내무 행정에 관한 사항이라 그렇게 썼는데 그 아래 내려가서 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두 가지가 써 있는데 그 내무위원회에 소속한 일은 여기 본다면 무슨 구체적으로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내무행정에 관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 했는데 이것을 내무부의 내무행정에 중요한 일치점이 있을까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법에는 대단히 잘 구분이 되어있읍니다만 우리 시 조례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결산위원회에 관한 것 예산에 관한 것을 내무에서 겸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말고 그 내무위원회다가 그 예산에 관한 것 내무행정과 또는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또 그 결산에 대한 것은 재무행정이 있으니까 재무 재정과 결산을 종합심사 하는 것으로서 재정위원회에 대해가지고 겸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내무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그것이 내무에서는 예산을 또 재정위원회에서는 결산을 맡는 그러한 부서를 만들어서 결국 제안된 제4조7항에 있는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 없지 않으냐 이렇게 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내려가서 8조를 봄니다. 거기에는 전문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 역시 우리 서울특별시에 조례로 말씀한다면 다른 지방의회 조례보다도 우리가 수도서울의 의회이고 또는 기타 모든 가지 부문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어야 할 것은 인정합니다 만은 여기 국회법에는 그 가운데에 물론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국회법 가운데에도 써 있읍니다. 의원조례 가운데에는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만은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이 우리 서울시는 다른 지방의회보다는 특이한 점이고 따라서 전문위원을 둘 필요가 있고 또 혹은 모든 기타 직원에 있어서도 간사장이라든지 특별한 직원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직원을 여러 가지 두는 것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이 되어있고 또한 시행령이 되어있고 모든 그 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법질서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모든 조례를 정확하고 또한 모든 복리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 특이한 길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안에는 전문위원을 설치하는 하등 규정이 없읍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대한 설치범위를 생각해서 이법에 없으니까 법에다 우리서울특별시에 특이성에 비추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 건의해서 하자.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을 둘 필요가 있다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법 조치에 대한 건의를 해서 이것이 만일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그 적당한 수속을 밟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령에 의지할 것 같으면 역시 령에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전문위원을 두고 또 그 간사장을 두고 이 의회에는 모든 직원을 두는 것은 그 근본 취지에는 반대가 아님니다. 그것은 다른 지방의회와 달리 특별히 국회법에 준용해서 이것을 국회법에 준용한 것인데 국회법에 준한 어떠한 특이한 조례를 만들고 회의규칙을 만들은 것인지 대단히 애매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이 법에 입안되어 가지고 또 이것이 이 조례가 반드시 우리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써 있읍니다. 법에 의해서 가결이 되어 새로할 것 같으면 그것이 성립이 되어있지 않읍니다. 그것은 제가 그 취지에 찬성합니다만은 법에 의해서 정해놓고 우리가 특별히 건의안을 내어서 국회에든지 법을 제정하든지 기타명의로서 그 절차를 밟어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법률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결의가 된다면은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문위원을 설치한다는 이 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방자치법에 혹은 시행령에는 하등의 그런 규정이 없읍니다. 없으니까 그런 법령에 써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결국 이렇게 되면 내무위원회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사실은 내무위원회는 내무행정에 관한 것이라 하지만 모두 잡어서 중요하게 거기서 협의할 그런 안건은 없어지고 맙니다. 국회법에는 예산결산위원회라는 것이 중요한 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우리 여기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는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재정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한 심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마지막에 그 전문위원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 지방자치법과 혹은 시행령에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다시 우리가 규명을 해서 만일 거기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별도로 건의안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 지방자치법에 불리한데 특별히 서울특별시의 특이한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결정한 일 가운데에도 한 가지 있읍니다만은 그 교육······어제 의회규칙 가운데에도 교육위원회안을 그 가운데에도 삽입했으니 여기에 우리가 다 법적으로 볼 때에는 따로 되어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조례규칙 가운데에 삽입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어제통과는 되었읍니다만은 그러한 점도 규명해서 이점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인기 의원과 김항복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하겠읍니다. 이 조례 안에 대해서 심심한 검토를 하시고 고견을 첨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제안자로서 감격한바 있읍니다. 그 김인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4조 제1항 제4호 산업위원회는 상업 공업 농업기타 산업과 시량 물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제한한다고 되었는데 거기에 농업과 농립에 한계를 지다 그래서 저의 입안자는 농업은 서울에 관한 것이 아니니만큼 대체로 예를들면 채소업 이라든지 과수업이라든지 그런 능금밭이 많고 따라서 축산 같은 것을 생각해봤고 기타 산업에 있어서 임업을 생각해봤어요. 그러니 이 임업에 산림녹화라는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 이 산업위원회에 소관될 만한 인정사항으로서는 서울시 만에는 별로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임업이 하나의 공업지대의 녹화라든지 기타 가로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그 산림문제가 논의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산업위원회에 산림을 특별히 표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기타 사항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기타사항에는 수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워서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김항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광범하고 또 법적근거를 잡어서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일면 타당한 의견과 따라서 그 질문에 퍽 제가 경의를 표하며 답변 하겠읍니다. 내무에 대한 문제 인데요. 제4항 내무위원회는 내무행정에 관한 사항이라 그 내무위원회가 내무행정만을 소관 하는데 그 사항이 너무 적지 않느냐 사무량이 적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맡어 볼 예산문제 같은 것을 내무에다가 포함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또 재무에 관한문제 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역시 그 결산문제를 재무에다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무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여기에 포함되어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내무행정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무행정 또 경찰행정 이것이 전부 내무행정에 들어갈 줄 생각합니다. 경찰이라면 물론 경찰국이 소관 하는 소위 국립경찰 이것을 우리가 ‘텃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 경찰문제 쉽게 말하면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돌아갈 줄 알고 실제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해야 될 원 문제는 우리가 혹은 잡부금 혹은 어떠한 명목으로서 재정적 부담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립경찰문제도 소위 국립경찰 같은데 우리 국립경찰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이나 정부조직법에 경찰이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방자치법에서 비로소 경찰문제가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결함으로서 경찰문제가 전연 우리 지방자치 문제와는 별개 문제라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만은 국립경찰이라는 독특한 법이 있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문제의 내무문제를 혼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무위원회가 취급하는 것과 공안문제는 막연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할줄 압니다. 그리고 순수한 내무사항도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하여 이걸 가지고 왔읍니다 (서류를 가르키며) 많은 시에서 시 예규집이 새 책 나왔어요. 우리는 두 권 밖에 받지 못했지만······이것이 전부 내무행정에 관한 것이옳시다. 이것을 봐서 내무행정이 얼마나 사무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알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선거사무 또는 일반 각 동 행정 이러한 문제와 기타 거기 부수하는 문제가 대단히 많아요. 이 예규집의 삼분지1을 찾이하는 것이 내무행정이올시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임무는 확장할 수 있고 여기다 무엇을 갖다 부친다는 것은 어려운줄 알어요. 이것은 각 도의회에서도 내무위원회에다 예산결산을 합했던 일도 있지만 지금은 다 독립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특별시는 예산문제를 내무위원회하고 혼동해서 한군데 치우치면 하나의 정실화 편중에 흐를 염려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은 독립해서 설치되야 할 것이고 그것은 적어도 각 위원회에서 세 사람식 선출해서 파견하고 그 공정을 기는데도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에 예산 재무에 결산을 분리해서 통합시키고 예산 결산위원회를 분립 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어 주십시요. 다음 전문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꼭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되 상임으로 두느냐 임시로 회기 중만 두느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를 줄 압니다. 원칙론에 찬동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고 법에 없다고 민주주의 국가니까 법에 따라야 하지 않냐?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제가 법에 없다고 해서 안 되면 어떠한 지장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속기사를 당장 법에는 둘 수 없게 되었어요. 둘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이 없어요. 또 의회에 수위를 둘 수 있다. 둘 수 없다 하는 것이 없어요. 또 심부름하는 애도 그렇고요······이런 점으로 봐서 법에 없다고 해서 두지 못하는 것은 너무 억론이고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법이 용허하는 한계 안에서 예산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회를 어느 만큼 합리적으로 능률 있게 운영하는 근거를 두어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회에 속기사나 수위 등을 둘 수 있음은 내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만한 것은 자유재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양해해주기를 바라고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한다」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명문으로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회가 성립될 때까지에 앞서 필요한 절차인 것입니다. 의회가 성립된 후는 조례에서 위법이면 위법으로서 처벌을 받을망정 승인을 꼭 받게 되어있지 않읍니다. 종전의 조례는 과장님과 국장님 계장님들이 도장을 찍어서 조례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 교육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법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교육위원회라는 조항에 여러 조항으로서 난우저 있읍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취급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육자치법에 있는 것 이외의 수수료 등은 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무부 지시만을 시의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 같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취지가 어데 있느냐를 잘 양제하고 모든 법안을 그와 같이 검토해 주어야만 그것이 건설적으로 될 것이라고 제 의견을 첨가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안)제4조에 보면 우리시의회에 사무분장을 판결하는데 있어서 아홉 분과위원회로 난우워저 가지고 이 아홉 분과위원회중에 속하지 않는 담당사무가 어느 위원회에 속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넣어있지 않은데 그것을 명문으로 넣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안 넣었는지 질의를 겸해서 말씀 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좀 심심히 이 사람도 참고해 보았읍니다. 그랬든이 시에서 만든 조례에는 교육국이라고 했고 그 가운데에는 문화 사회사업 보건 등으로 난우워 졌고 시 예규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는 또 다르게 되었읍니다. 다른데 조례를 보니까 거기 역시 여기저기서 뜯어다 부쳤읍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를 보면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서 작성하여 쓸 수 있게 그와 같이 만들어져 있읍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필요한 것은 임시임시 형편과 경우에 따라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으로 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반 구애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내무부라 하드래도 내무부에 예산결산이 들어가고 운영과 법칙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간편하게 만들었읍니다. 우리도 업무상 관계로 인해서 분업적으로 하려할 때는 좀 떼여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해서 우리의 조례를 만든 것은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제4조제4항(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안)에 보면「산업위원회는 상업 공업 농업 기타산업과 시량물자에 관한사항」 을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있읍니다. 제 자신은 양복을 입고 시의회는 나왔읍니다만 농민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한국은 현재나 옛날이나 농업국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 상 공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서울특별시는 상공도시인 동시에 문화도시라고 볼수 있느냐 우리가 전국가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었보다도 「농업」이라는 것을 먼저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4조 4항의 상업 공업 농업의 순서는 농업 공업 상업의 순서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례안제4조6항에 있어서의 이의가 있어서 제안자 측으로부터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조6항에 보면 「사회보건위원회는 사회복지행정과 보건위생에 관한사항」을 맡어 보게 되었읍니다. 사회복지사항이라면 광범위하다고보나 본의원이 여기에 이의가 있다는 점은 노동문제라는 것을 동항에 추가해서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노동문제는 헌법에 의해서 노동자는 전체적으로 단결할 수 있게 엄연히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노동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하면 그 직장에서 임금과 급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는 약한 우리 노동자는 고혈을 착취 당하고 있는 가장 약한 자라고 볼 수 있읍니다. 약한 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안되고 있는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수도서울의 실정을 볼때에 있어서 어느 자치단체의 지역보다도 모든 경제나 문화에 있어서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전국에 현재조직된 노동자의 총인원을 분류해 볼때 작년현실을 보면 26만내지 30만이라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원으로 이로워진 대다수가 수도 서울에 집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들이 구성되여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근로자라고 하면 그 직장에서 임금 규정에서 생계를 유지하는것이 근로자 인 것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 될려면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 형무관을 빼놓고는 다 할수있도록 법적으로 되여 있읍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노동문제에 대하여 의결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으로서 노동단체는 독립 됐기때문에 노동대가를 받지못하고 혹 불상사가 발생 했을때는 국가에서 처리할 것으로 우리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말할수 없는 것이니까 그 노동관계를 온 항에서 적에 줄것을 요망하면서 축조토의에 있어서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할까합니다.

김동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태희의원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읍니다. 그 다음 제4조 1항에 있는 농업을 선위로 하자는 말씀에 대하여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농본국가고 농업이 아적도 기본산업의 하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에다 넣은것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농사하는 도시가 못되고 주로 상공업 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넣었읍니다. 앞으로 순서바꾸는 것은 축조심의때 할수있다고 봄니다. 그다음 최인호의원께서 노동문제가 중요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처지를 위하여 이것을 따로히 노동문제를 넣자는 문제올시다. 여기 대하여는 전적으로 반대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꼭 넣야된다고 하는데 대하여 찬동하는것도 아닙니다. 사회복지가 노동문제를 포함시킨것이 옳시다. 또한 노동문제를 어떠한 자본주의적으로 편성 되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노동문제는 사회문제의 첫머리에 가는것이 옳시다. 이런의미에서······ 우리국가는 후진국가이기 때문에 그외에도 부녀문제라든지 생활개선문제가 또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조항 조항에 넣야만 우리머리에 합당하게 온다면 이것이 너무 길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사회복지라고 한 것이 옳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문제를 보면 부녀문제를 넣자고 하는분도 있고 생활개선문제를 넣자고 하는분도 있을것입니다. 사회복지로 합의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끝조항에 보건위생문제가 있는데 그외에도 구호문제등 여러가지 청소문제같은 거든지 하는것을 따로히 규정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보건 위생 사회복지에 대하여 다 포함 되었다고 보겠읍니다. 김동순의원의 설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미분명한것은 분명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될 것이고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급해주셔야 할 것같에요. 그것을 취급하데 어느 부문에 속하는지 불분명한것도 해결되리라고 봄니다. 그점은 운영위원회에서 할거라고 가상했읍니다.

방금 우리조례에 대해가지고 제1독회에 있어가지고 상세한 면에 있어서 질의와 응답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자구수정이라든가 수정개소는 다음독회에 있어서 충분히 수정할수있는 기회가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제1독회는 이걸로 종결을 짖고 다음독회로 넘길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가 성립됐읍니다. 이의있읍니까? 그러면 통과 됐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는 일로 종료 됐읍니다.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조례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친다」는 단서가 있고 그다음에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2일을 둬야 한다고 되있읍니다. 그러면 1독회를 마치고 오늘은 어떻게 할것을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문제에 있어서는 작일 우리가 3독회를 미필 된거니까 거기에 구애될 것 없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2독회 또는 시간이 있으면 3독회까지 진행할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낭독 축조심의에 대한 축조낭독을 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조례안 그제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제1조 “본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시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이두고 의회에서 부탁한 안건과 그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 또는 심사하여 청원 진정 기타 관계 사항을 심사한다. 1. 내무위원회 9인 2. 재정위원회 7인 3. 문교위원회 7인 4. 산업위원회 7인 5. 건설위원회 9인 6. 사회보건위원회 8인 7. 예산결산위원회 18인 8. 징계자격위원회 11인 9. 의회운영위원회 10인 예산결산위원회는 징계자격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한 각위원회에서 제출한 3인식의 겸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전조례각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항은 제1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많었기 때문에 분류해서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항 내무위원회는 내무행정에 관한사항

강을순의원입니다. 제4조 제1항에 내무위원회는 내무행정에 관한 사항이라 이랬는데 예를 들어말하자면 국립경찰이 요지음 지방자치법에 기준한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법 152조 “경찰서에 경찰서장 소방서에 소방서장을 둔다. 경찰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내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이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무위원회 내무행정이라 그 어느 일부분에 속한 것 같은 이런감이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는 내무행정과 공안을 겸하면 좋지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있음니다. 「내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내무행정과 공안에 관한사항」 그러면 내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삽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내무행정과 공안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 주었으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발의자에게 묻는것입니다. 또한 제가 발의자측에서 찬동하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발의한 측에서 이것이 일치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발의한 제자신과 또 찬동한 여러분들사이에 약간에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일치된 견해는 내무위원회의 그 내무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혹 우리가 소관 국립경찰이라는 문제가 처족되지않은 그런 공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거기에 포함될것이 아니냐 또는 해석으로 보아서 국립경찰이니까 우리지방에 와서 치안유지를 하고 공공한 안녕질서를 보장하는 그런 문제는 시의회가 소관 할수있는 문제이기때문에 그 국립경찰과 하등 배치되는것이 아닐경우가 있드라도 역시 내무행정으로써 포함되지않느냐 이래서 공공한 내무행정에 관한 사항이라 했는데 그 뒤에는 역시 일반사무에 이념이 내무행정이라면 공안문제는 재처놓고 순수한 내무행정으로서 볼 염려가 있으니 또 실제에 있어서 그 관청에서나 또는 다른 도의회에서도 그와같은 그 스스로를 좀 자제하면서 자제하는 방식으로서 이 내무행정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니 이것을 “크로즈업”해서 그러면 내무를 공안위원회라고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또 그것은 너무 과하다면 내무행정문제를 내무행정과 공안이라는 의견을 넣으면 좋지않으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둘이다 일리가 있는줄로 아는데 역시 우리 새롭게 동의가 되었읍니다. 하니만큼 이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넣을수도 있고 넣지 않을수도 있다고해서 안넣었는데요. 그때 소수의견은 넣는것이 적합하다고 봤던 것이 올시다. 이제 시정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관청에서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나 또는 일반이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기때문에 첨가하겠읍니다. 그 경찰문제는 시행정과 분리해서 운영되는 우리의 착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대체로 그러나 지금 일반 행정관사로 대개 국가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러한 분들이올시다. 또 위임을 받어가지고 무슨 시장이 임명하되 관에서 임명하는 그 방식을 취한분과 지방공무원이 따로 있어요. 경찰은 국가에서 전부 임명하고 거기의 경비로 대개 그렇게 되었는데 이 역시 지방자치문제를 지방행정을 취급하는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지방행정을 취급하는 한 지방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될 것이올시다. 그래서 경찰은 국립경찰이라는 법정이 없어요 옛날 총독부 시대부터 경찰이라는것은 내용에 있어서 한국사람 지사가 있었다면은 내용적으로 무시하지 못하고 이러한 관례가 있고해서 그러한점도 아직도 살아왔기때문에 경찰행정을 일반행정과 분리해서 생각하는데요.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따로 있을수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섞어서 생각해도 괜찬타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봄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견해이고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탓취 할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크게 불이 났을적에 경찰이 우리주민을 동원해서 담을 막는다든가 우리주민들을 위해서 차례로 주민을 동원해서 야경을 한다든가 하는것은 우리주민들이 경찰의 지휘를 받어가지고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있어서 그 필요한거에요. 경찰이 한다고해서 나뿌지 않어요. 그러한 사태가 이러날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는것은 필요한것이에요. 그러나 그 공공한 안전질서를 우리자신이하든지 이것은 공안문제로서 역시 이 시의회에서 논의할수있는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무행정에 우리는 포함되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크로즈업해서 이것을 정책상 필요없는 것이냐 하는것은 여러분들이 논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동의가 나왔으니 결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그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대한 가부를 물어주십시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삼청도 있고요.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을순의원의 내무행정과 공안을 넣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제3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 수도서울에 있어서 전면적에 임야가 약6할을 점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비추어 볼것같으면 국유림과 사유림 두가지가 있읍니다. 사유림에 대해서는 시행정면에 속한것이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직접 농림부에 집행소관에 드러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갔다가 시로부터 국유림에게까지 사무이행을 해야할터인데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은 시행정면에 임야의 임정에 대한 시정이 징약했기 때문에 국유화로 되었든바이올시다. 그래서 이문제가 종래에서부터 계속 논의되어 오든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시 수도에 미관상 풍치녹화를 갖다가 전시민이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견지에 있어서 임야에 대한 그정신이 희박하기 때문에 금반시의회로 부터 임정에 대한 정신을 살려가지고 풍치녹화를 시켜서 그 수도미화를 갔다가 하로바삐 앙양시키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견지입니다. 또한 160만시민에게 일상생활에 일시일분이라도 떠나서는 않된다는 부합적조건은 임산물을 우리가 관련을 짓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비추어서 농업을 갔다가 임으로해가지고 농림이라고 「임」자를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민전체시민에 있어서 임정에 대한 관심을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임」자를 넣자는 것이 제 정식적동의입니다.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읍니까?

아까 제1독회에서 질의를 요청한 본의원은 정식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서 삽입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제4조6항 사회보건위원회는 사회복지행정과 보건유지 및 노동문제에 관한사항 4자를 삽입할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바입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지방자치법 117에 있어서도 사회국은 사회문제로서 부녀문제 주택문제가 논의되게 되어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특히 반수이상을 점령하는것이 부녀이고 특히 서울특별시인구를 총수로 따저 보드라도 부녀가 반수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이상 이것은 절대로 그대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부녀문제를 여기에다 삽입하고 또 현재에 사변이후에 파괴된 그주택 재건 부흥 이문제가 지금 상당히 시끄럽게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이 주택문제도 여기에다 삽입해주시기를 바람니다.

시방 이 제4조6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본안을 지지하면서 개의하겠읍니다. 왜냐 아까도 제안자가 설명하시기를 노동문제는 그것은 복지사실에 관한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또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것 당연타고 생각합니다. 시방 여러분이 노동자문제 부녀문제 주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넣고싶다면 이렇게해야됩니다. 구호행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라고 그냥 두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시방 사회부에서하기를 구호행정에다 모라처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일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넣자면 구호행정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라고 하는것을 그냥 두기로 개의합니다.

개의에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재석 47에 가가 24분이시고 부 한분 기권이 22분 이십니다. 그러면 개의가 과반수로서 가결되었읍니다.

지나간 결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법규라는 것은 간단히 해가지고 지지하게 문구만 늘어놓았댓자 그것은 하나의 문구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니 될수있으면 원안의 글자를 줄여서 간단명료하게 해가지고 문제되는 점은 토론을 해야 좋을것이에요. 그러니 간단히 하기위하여 동의를 재청 삼청하지않기를 희망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감니다.

김의원 다음을 계속해주세요.

「제7항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8항 징계자격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사항」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에 운영과 법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117조에 내무국은」······ 제일마지막입니다 「기타국에 속하지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나와있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9항을 그냥 어물어물 넘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말고 내무위원회는 내무행정 및 치안을 담당한다고 하면 선거에 관한사항 및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것을 분장을 해야지 운영위원회는 복지에 관한사항이라고 꼭 밝혀었읍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사항은 그이외의 것을 그냥 넘긴다면 관장의 권한에 법적권한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짖고 넘어가야 될것이에요.

물론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타 분명치 않은 사항을 어디에서하느냐하는것인데요 분명치 않은 사항은 분명하게할 임무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의회를 운영하는 그 위원회가 따로 되어있어야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사항을 어디에서 할것이냐 하는 결정을 지으면 될것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것도 물론 내무와 경찰까지해서 8국이 따로 각조항마다 되어있고 그 이외의 것은 내무에다 한다는 것과는 좀 닮습니다. 그러니까 내무에 관한 것이라면 운영위원회에서 내무가 할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사회문제라면 사회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내무문제라든가 사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취급할것이 아니라 의회를 어떻게하면 잘 운영하느냐하는 문제만을 담당하는것이지 전체를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 자체가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위험이 없읍니다.

물론 초안자의 두뇌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지만 제3자가 이 조문을 볼적엔 명명백백히 규칙의 가치가 없다고 볼것이에요. 그러니 무리하시지 말고 어떤위원회에서 사무를 분장한다는 것을 분명히해야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안해서 동의할것은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과 법제에 관한사항 그러한 위원회에 소관되지않은 사항 이것을 넣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동의에 재청이 없읍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낭독을 하지말고 한건문씩 가결짖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김의원 다음 계속해주세요.

제5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6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7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8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9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10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11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12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13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14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15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16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17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18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19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20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부칙······.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는 이상으로 심의가 끝났는데 제2독회는 종료하고 제3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위원 45인 가에 38, 기권 7로 가결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자구수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정식동의합니다. 자구수정위원은 의장이 지명하되 인원은 5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3독회는 생략해주시고 통과한것으로 해주세요. 동시에 자구수정문제는 어저께 회의규칙수정위원 그분에게 같이 해주실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시에 원안 제안자인 김주흥의원 한분을 첨가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하면 끝으로 “예산보고와 시행정전반에관한 실정청취를위한 긴급동의”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 긴급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그이유에 대해서는 시정현황보고를 의회조례안 통과후로 연기하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읍니다. 긴급동의제안자는 조영석의원외 다섯분으로 되어있읍니다.

제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낸것은 아까보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네째번인 예산보고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실정을 청취하자는 것이 었읍니다. 그러나 네 번째의 안건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좀 급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었기 때문인 것 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지금 바로 의회조례가 통과되었고 이에 의해서 우리 상임분과위원회가 구성이되여 기능이 발휘할수있는 시기까지 보류하고 예산보고라든지 집행상황의 실정보고를 듣는것이 절차상으로 타당하고 능률적이 아닐까해서 제안하였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제4의안은 도라오는 화요일로 할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것 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발언하겠읍니다. 이제 일정표에 의해서 제4항의 예산보고와 시행정전반에 관한 실정청취를 위한 긴급동의안이 나와있는데 우선 동의자의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그반대의 발언을 한다든지 해야지 어제 제안을 했고 광고가 되었고 의사일정에 올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번복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규칙이 통과되었으니깐 규칙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조영석의원의 긴급동의는 보류하고 규칙에 의해서 의사일정에 오른 제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4. 예산보고와시행정전반에관한실정청취를위한긴급동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제안자의 말씀은 자세히 들었읍니다. 대단히 시행정에 대해서 급한생각을 가지시고 그러한것을 제안하신줄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저도 동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아직이 문제는 오늘 상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좀 이른감이 보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제 회의규칙이 통과되고 오늘 조례가 통과됐다고 볼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아직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각분과위원회의 책임자가 정해진 다음에 시정전반에 긍한 실정을 듣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각분과가 다 결정된 다음에 상정해주시기를 바람니다. 여기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서 성립됐읍니다. 이의있으세요?

지금 제안자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우리는 하루 빨리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일을 상세히 들어가지고······ 의회가 이제야 구성됐다라는것이 만시지탄이 있읍니다만 이것을 하루바삐 고칠건 우리 160만 시민을 위해서 시간을 다퉈서 고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7명 시의원중에서도 가장 연소한 김수길의원외 몇분이 제안한 것을 저는 충심으로 감사히 생각하며 아까 제안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자리에서 하자는것이 아니고 삼일후 하자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봄니다. 그러면 회의규칙과 조례가 통과된 오늘날 월요일(10일)이면 벌써 각 분과위원 구성할 수 있고 또 3일간이면 각기 분야를 맡은 위원장까지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봄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시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결함이 많이 있었던 그 시행정을 우리가 상세히 검토해서 고치자는 이기회를 구태어 느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의하신분한테 의사를 제시하고 개의합니다.

마포의 신사희입니다. 부언할것은 이제 제안자 김수길의원이 좀 냉정하게 말씀 드리자면 그 제안한 방법이 좀 명령적······ 이러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로서만 3일이내에 보고를 받자는 것보다 우리는 3일도 좋고 세시간이내에 받는것도 좋지만 시 당국자의 의사를 들어서 적어도 이것은 한두개가 아니고 8,9개종목 같은데 이것을 3일이내에 보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어서 결정할 것을 요망하면서 동의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김수길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하여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준식의원의 시기상조라는데 대하여 공조하는 것 입니다. 김수길의원의 시정청취의 항목이 7, 8가지로 국한됐는데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을 서울시내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고있는

오장동시장문제 또 성북관내 어느 요리점 올라가는 도로문제등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이런것을 제기치 못하고 제가 아직 그런연구에 나태했다는 본의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긴급동의를 채택하데 남어지의원도 알고싶을것이 많을것을 생각해서 시간을 줘가지고 3일이내라는것을 좀더 연장해서 본의원은 이것을 각위원회와 위원장 결정문제도 있고 하니까 1주일후 적당한 날자에 김수길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하여 첨가해가지고 시 실정 청취를 하기를 재개의합니다. (김수길의원 의석으로 갔다가 다시 등단) 김수길의원의 제안과 김준식의원의 동의에 저로서도 그 동의 집에서 받어주신다면 가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있지 않기때문에 불가분의 긴급동의를 하면서 제안하는것입니다. 이제 회칙에 통과를 본 의석순이 아직도 결정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의석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추첨하게 됐읍니다만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시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의석순 결정한대로 앉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회칙을 통과한 이상 첫째로 의석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 결정이된 그후 시 행정전반에 걸친 사항을 청취한다든가 행정당국자로 하여금 어느날자에 할수 있는가를 뭇는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해서 의석순을 먼저 추첨 할 것을 동의하면서 추첨 하는 방법은 의장 부의장에게 일임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 동의와 개의가 있었읍니다. 김준식의원 동의가 있었고 김규원의원 개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는 의사결정 오늘 다 결정한뒤에 결의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김수길의원이 오늘 의사일정에 올린것과 마찬가지로 시행정 전반에 긍한 문제라고 해놓고 그 내역에 있어서는 약 10개 항목을 나열해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청하는것은 자꾸 나열하지 말고 전반적인 문제를 하도록 산적 같은 여러가지 부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자는10개 항목으로 두지말고 전반에 긍한 문제로서 이것을 국한이 아니라 전반에 의한 문제로서 변경을 해주시면 하는 제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께서 받어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계속) 그렇기때문에 사태는 거기에 대해서 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벌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에 대해가지고 성립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그래가지고 오히려 각항목의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동의집에서 결코 이 상정안을 이것을 상정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기때문에 이 상정을 시켜두고 이문제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다 조직이된 후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상정하자 하는데 대한 시간의 여유 이것을 갖추는데 이미 동의에 대해가지고는 성립이 된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성립된 동의에 대해가지고 가부를 물어가지고 의사진행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규칙에 의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동의에 가하다고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 표결) 김준식의원의 동의는 재석 47인 가가 41표 부는 없읍니다. 기권이 6표로서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김수길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히 또 진지하게 우리들이 연구해서 될 수 있는대로 이것은 회의규칙에도 되어있읍니다만은 김수길의원께서 제안설명으로서 나왔읍니다만은 그 조항을 유인해서 배부해주시기를 바람니다. 이것은 사무당국에서 해줄 것으로 믿고있읍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연구하고 또 위원회가 성립되면 관계위원회에서 역시 첨가할 것은 첨가하고 또 뺄것은 빼야하니까 그점에 대해서 사무당국에 요청을 합니다.

아까 동의하기 전에 긴급동의로 말씀하신······ 강을순의원의 긴급동의입니다. 추첨에 의해서 자리를 정하게 되였으니만큼 석차를 추첨해서 곧 자리를 정하는 것이 가하다 이러한 동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재청 있읍니까 이의는 없으세요. 그러면 긴급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추첨방식에 대해서는 정 부의장에게 일임을 했으니까 잠깐 그대로 쉬어주십시요. 그러면 부의장이 안계신데 간사와 해도 괜찬겠습니까? (5분간 의장 간사하고 협의함)

추첨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추첨결과 발표)

오늘 일정은 이로서 끝났읍니다. 그러면 모래일정은 서울특별시의회 비용변상조례 제1독회를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